김선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배수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지방세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기존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의 취지인 납세자 권익 보호에 부합하고 더 많은 시민이 전문가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공인의 글씨체를 식별이 어려운 전서체에서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한글체로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맞춰 회계관계공무원 관련 명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은 공인 사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에 따라 해당 부지 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서 화산면 암기리와 녹전동 일부를 화산면 대기리로 편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민원인의 행정구역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맞추고 시설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자와 운영자 모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국민체육센터와 인공암벽장 등 신규 체육시설 개장에 따라 이용요금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입니다. 검토결과 일부 용어가 부적절하거나 조례 내 표현 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설 시설의 운영기준이 일부 누락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체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를 바로 잡고 빠진 운영기준을 추가하는 등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에서 취득하려는 재산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계획은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건입니다. 사업대상지인 화랑설화마을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인 악취저감 대책과 함께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악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이 관리와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영천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역세권 중심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었으나, 역세권 구역 지정 권한이 없는 시장이 임의로 정한 구역을 역세권의 정의에 명시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의 권고에 따라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 변속차로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항목을 신설하여 도로점용 허가시 변속차로 개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요금 지원 관련 대상 수단 및 범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분산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외의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인 교통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해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결위원장 하기태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포함 각종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1조 4,226억 102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 1조 4,093억 9,860만 원 대비 132억 242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총 세출결산액은 1조 1,085억 6,414만 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78%가 집행되었고, 결산 잉여금은 3,140억 3,688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야생동물 보호사업 외 31건에 대해 50억 4,32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5,896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6,99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1,4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2024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 모두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