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71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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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국, 장유출장소, 김해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결과 강평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조금 이따 할게요.

송재석위원장

예.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류명열위원

11쪽에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현황에 보면 우리가 그때 앞에 감사에 지적했을 때는 이전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지 가능 산업단지 있고 공업용지 지속 안내 등 이전 유도라고 했는데 혹시 이전된 업체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2024년도 말 기준으로 이전을 완료해야 하는 업체 중에서 현재 미이전한 업체가 19개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준 겁니다. 전체 우리시에 수용성 절삭유 사용업체 리스트가 400개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가능한 대로 이전을 하고 지금은 218개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고 2024년도 말까지 이전해야 하는 곳은 19개소입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전을 해서 거기 가서는 조금 절삭유를 감시하는 기능이 좀 떨어집니까, 어쩝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이 법 취지 자체는 개별적으로 산발되어 있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업체를 산업단지 내로 이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5개 읍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지가 제한되는데 그 외에 주촌이라든지 장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허가를 받고 신증설이 가능합니다.

류명열위원

결과적으로 물이 낙동강 쪽으로 흘러가는 데는 안 되고 반대쪽으로 가는 데는 된다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대한민국 땅은 똑같은데 그죠? 그런데 나는 생각에 낙동강환경청에서 즈그 일 안 하려고 하는 핑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디를 하든 간에 단속을 하면 되지 단속 안 하고, 내나 요새 냄새도 단속 다 하는데 이것 단속 안 합니까? 솔직히 우리 학교 다닐 때 선반 가공할 때 절삭유 땅에 부어서 내버리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법이 없어서 그랬는데 요즘은 회사에서 버리라 해도 안 버립니다. 기름 비싼데 누가, 다 재활용해서 쓰고 이러는데 그것을 굳이 회사를 옮기라고 하고 즈그 일하기 싫어서 그런 핑계밖에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드는데 그러면 지금 몇 년도까지 다 이전해야 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2028년도까지입니다.

류명열위원

28년도까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류명열위원

안 하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안 하면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법 처분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때 되면 또 골치 아프겠네. 그런데 제가 아는 업체도 큰 데가 많은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 즈그 규모에 맞는, 옮기려 해도 공장도 없고 원체 요새 단가가 비싸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전처럼 시절 좋을 때 같으면 옮기는 게 별것 아닌데 이런 것은 또 우리 시로서는 참 업체도 요새 어려운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포천에 습지센터 지금 한 몇 프로 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습지보전센터 건축 공정은 6월 말에 준공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안에 전시시설은 7월까지이기 때문에 7월까지는 전체 공정이 마무리되고 위원님들한테는 8월 정도에 사전 개관 전에 보여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할 업체도 지금 모집해서 이번 주 내에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명열위원

사업비는 더 추가된 것 없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전체 총사업비가 311억인데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업체가 하는 데 옆에, 주위에 애로사항 이런 건 없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설계변경을 업체에서 요청했던 건이 있는데 저희가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한 건에 대해서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고 저희가 소송에 대응해서 그렇게 집행할 겁니다.

류명열위원

설계업체에서 소송을 한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류명열위원

원래 소송은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설계변경을 요청했는데 자기들은 실제 투입비가 그 이상 들었는데 우리가 설계변경을 못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소송의 건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저희가 뭐 철근 가공 조립을 하면 단순공정이 있고 복합공정이 있고 혼합공정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분들의 말씀은 설계품에 나와 있는 100%를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는 그 철근 가공 공정이 복합공정이긴 하나 단순공정으로 처리해도 되겠다고 설계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품 적용의 오류 부분은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상대측에서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적절히 잘하고자 합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 화포천습지 저것 할 때 도로가 양지로 해서 설창까지 하는 조건부로 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그 도로는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을 질문하시는데 저희도 집행부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적정한 노선이 양지에서 들어가는 노선이 가장 적정한데 우리시 사정상 그런 부분이 비용부담이 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또 같이 하게 되어 있고 거기 뚝마루 길이 넓으니 그 길을 일부 이용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방안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에 도로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양지에서 들어가는 군도 노선도 아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예산부서랑 도로부서랑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도 저희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사실 그 도로 그게 우선적으로 되고 나서 준공해야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지금 자꾸 도로가 반대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죠? 자꾸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좌우지간 우리 진영에 도로 내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진영주민들이 볼 때는 도로가 위로 안 올라오고 자꾸 가니까 좀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닌데도 봉하하고 연관을 지으니까 저희도 답변하기가 난처하고 이런데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도로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화포천습지 준공 후 운영계획에 집행의 타당성 뭐 이런 것 관계되는데 내나 민간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민간위탁 정기감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거액 예산 투입에 대비해서 생태 환경보전 연구, 교육 기능이 실효성 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와 평가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서도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저희 민간위탁 비용은 총액으로 입찰은 하지만 그 입찰을 가지고 진짜 우리 일반 행정에서 집행하듯이 사무관리비부터 세세 항목을 예산 편성을 새로 찢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월 정산비로 이렇게 정산을, 위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염려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 안 나오도록 관리 철저히 해서 완공하고 또 도로 하는 데는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빨리 진입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수용성 절삭유 같은 경우 절삭유가 문제는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 소관이지만 사실 이제는 남은 것은 기업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는 주무부서가 투자유치과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그러면 기업 이전 관련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구나.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내용은 어떻게 그래도 다 알고는 계시죠? 원래는 환경부에서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지역 고시, 지정고시에 따라서 입지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24년까지가 이전해야 하는 것 중에 이전은 하고 19곳이 남았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몇 개가 이전하고 몇 개가 남은 겁니까? 원래 서른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원래 전체가 당초에는 저희가 총액 기준으로 한 427곳 정도였는데 지금은 2028년도까지 총 해서 218개 정도 남았으니까 약 200개 정도가 자연 폐업하거나

준호

정준호위원

아, 이전했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전하거나 원료 물질을 바꾸거나 그렇게 조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원래는 이게 수질오염 방지, 상수원 보호 뭐 이런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는데 실제 수용성 절삭유 사용이 수질오염에 유해한 영향을 주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이제 입지를 사전 규제하는, 저희 환경법에서 사전 입지제한하는 이유가 만약 하나 그게 유출이 되었을 때 식수원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사전 입지를 제한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나간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환경법률상에서는 사전 입지제한이기 때문에 만약 한 번 그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용성 절삭유 부분에 유해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출되었을 때는 식수원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그러면 그 기업들은 일단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들을 전부 다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김해시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하고 또 수원으로 쓰고 있는 부산시 입장하고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지사님도 입장이 많이 애매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소재지는 김해하고 창원인데 피해받는 지역은 또 인접 지자체까지도 같이 받게 되니까 결국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받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일단 강경한 입장인 거고 그죠? 그러면 24년까지 이전해야 하는데 지금 이전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행정처분이 뭐가 나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도 불법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문서가 직접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안내부터 이러한 조치에 들어갈 테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이전할 준비를 해달라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안 그러면 원료 물질을 바꾸든지 그런 조치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업체의 편을 들어서 규제보다는 안내를 먼저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안 되는 경우에 처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일단 이전을 해야 하는가 아닌가를 고민하는 것들은 이제 지났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끝났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단계는 지났고 언제, 어디로, 어떤 지원을 해주면서 이전을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제 지원 부분은 저희 경제국에서 따로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법률을 집행하는 그런 규제부서입니다. 규제부서가 지원과 규제를 같이 하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규제하는 부서에서는 규제하고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지원을 하자는 취지 쪽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환경국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현재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체에서 최대한, 우리가 바로 고발이나 그런 것보다 최대한 빨리 그런 불법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사전안내를 먼저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환경부에서 이제 5년간 유예를 할 때 우리 김해시에서 내건 조건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냥 시간만 5년간 유예를 해주고 그때까지는 이전을 해라 이거였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순하게 2024년도 말까지 규제 유예를 해줄 때도 그냥 유예를 해준 게 아니고 산업단지 이전계획서를 먼저 내고 그다음에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조건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유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개의 업체도 형식상으로는 이전하겠다는 계획서를 다 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장 하나를 이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공장들은 뭐 1만 평짜리 공장도 있고 실제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당장 이전해야 하는 공장의 부지도 없는 상태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이 이전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고 준수사항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유예를 받았던 부분이고 지금에 오셔서 어려움에 계시니까 조금 유예를 더 해달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먼저 유예하는 부분 그다음 법을 바꾸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상공계나 뭐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다 같이 기본적으로 생각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제 2020년 4월 1일에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해당 고시가 개정이 됐고 그죠? 약간 무조건 이전하라 뿐만이 아니고 완화를 좀 시켜주면서 이전할 수 있는 대상지를 어느 정도 산업단지까지 확대를 해줬고 그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산업단지는 비규제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지원은 현재까지로는 이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 경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체물질 쪽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금속가공 공정 쪽에서 수용성이든지 비수용성이든지 윤활유를 쓰지 않으면 금속가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금속가공을 하면서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물질, 대체물질 개발 쪽을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지하는 업체에 대해서 융자 쪽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우리시가 그 업체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산업단지를 뚝딱하고 만들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법을 기업체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나름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규제하더라도 퇴로를 확보해달라, 실제로 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하는 부분이고요. 환경법 자체가, 물환경보전법 자체가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발생이라는 부분을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서부터 발생하는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괴리 차이도 있고 또 환경부 입장에서도 처음에 4년간 유예를 해줄 때 상하 지자체 경남, 부산 그다음 지역 환경단체들까지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던 안인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해달라고 하면 좋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경남도 입장에서 부산시나 지역의 환경단체나 사회단체하고 협의해서 오면 자기들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부분도 부산시하고 경남도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새로운 정부가 또 어떤 환경정책을 펼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4년 넘게 법률 개정안을 요구했고 그런 부분을 쭉 해왔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일단 기업체 입장에서 최대한 홍보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도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개정이나 아니면 추가 유예나 또 대체 재료 개발 이런 것들은 뭐냐면 현재 남아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전에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만약 한다 하더라도 물밑에서 비공개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고 지난 이야기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마지막까지 해결 노력은 해야 하겠지만 지원 쪽으로 뭔가 재원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규제로 인해서 기업이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전을 했던 입장에서는 약간 또, 지금에서야 규제가 완화되고 이렇게 하면 또 억울한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는 과장님은 손 벗어난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죠? 이전 관련해서는 경제국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쪽하고도 어떤 정보를 공유하셔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데 힘을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처벌은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손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고 기업을 이전하는 데 대한 융자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업지원 부서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런 입장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실제로 행정처분은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어서도 우리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계속 그 기간을 딱딱, 물론 지켜가야 하겠지만 최대한 느슨하게 하셔서 시간을 벌어주는 게 지금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인 것 같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관내업체 편에서 최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할 계획이고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관내 기업체가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나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계속하시다 보니까 저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용성 절삭유 문제가 저도 이슈가 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왜 이 문제가 지금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과연 현재 나와 있는 이 수용성 절삭유에 대한 연구결과가 정말 물에 유해하다고 볼 수 있는 연구결과인지 그죠? 저는 아직은 모호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기업을,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을 옮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되게 저는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기업투자유치단도 그렇고 어떻게든 기업 하나를 더 유치해 오려고 하는 입장이고 수용성 절삭유를 쓰는 그 기업들도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호한 이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의원도 뽑는 것이고 국회의원도 뽑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김해시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다 아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러면 이제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읍소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시에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당장 예를 들어서 뭔가 국회 차원에서 역할을 해서 조금 기간을 늘리고, 처음에 늘렸던 기간에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국회 차원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체 연료, 대체 처리기능 그런 것들은 사실 힘들 수 있으니 그러면 원론적으로 이 처리가 중간과정에서 나온 연구결과가 아니라 처리된 이후에 그 과정의 시료를 채취해서 진짜 이게 유해한지 무해한지 이런 것을 환경부와 적절하게 좀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지자체가 하위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선제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죠.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이미 결과는 나왔으니 그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저랑, 뭐 대답하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렇게밖에 말씀 못 주시는 부분 저는 되게 공감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방송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의 손을 다 떠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투자유치단도 노력할 것이고 환경부에서도 사실 눈치 보면서까지 업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홍철 국회의원님밖에 없다. 다들 인정하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 하셨으면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기업을 보내게 하는”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상당히 저는 안타까운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 관리현황 보시면 지금 이게 유역 단위 오염부하량도 산정을 해야 하고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다음에 배출 허용량도 설정해야 하고 계절별, 지역별 유량하고 수질데이터 분석해야 하고 이것 상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전문성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수질오염총량 관련해서는 시행계획 수립 그다음에 이행평가까지 수계기금에서 비용이 지원됩니다. 시행계획 이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100% 수계기금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따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개별사업장에서 제대로 할당량을 지키는지 유량조사 같은 부분은 1000만 원 미만으로 용역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체가 이 총량 부분이 우리시 전체의 개발사업에 대한 할당부하량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할당부하량 확보도 해야 하지만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수질 자체에 보면 연도별 평균수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매번 수질에 대한 부분에서 염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목표수질을 조금 더 좋게끔, 평가수질이 적절한 목표랑, 지금 이 목표량보다 조금 더 낮춰서 더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총량에서 말씀드리는 목표수질은 환경부에서 정합니다. 낙동강 발원지부터 낙동강 하구원까지 전체를 단위 유역별로 총량을 정해서 그 구간 내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오염물질을 내보낼 수 있는 양을 수계별로 대구 지점은 얼마 이렇게 다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만 그것을 높인다고, 낮춘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 그 목표수질을 지금도 우리가 그 부분을 최대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고 한 번씩 언론에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목표수질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녹조가 그렇게 창궐하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상 별개의 문제로 조금 봐주셔야 하는데 물론 저희가 총량제로 했어도 T-P 녹조물질인 총인이 들어가지만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정해놓은 전체의 할당 범위 안에는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준을 저희가 잘 지키고 있는 것은 좋으나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인해서 사실 산업단지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배출량 제한이나 비용이 또 증가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조금 있다거나 지자체에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업무하시는 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이것 보면 저희가 수질오염이라는 것이 사실 경보나 감시체계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2020년 처음 들어와서 해반천 물고기 떼죽음 이런 것도 하고 그때, 그때 과장님이셨죠?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사실 물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체크하기도 힘들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뭔가 강화해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거라든지 있을까요? 지금도 보니까 해반천에 간간이 또 그런 유사한, 그때처럼 많은 그것은 아니지만 간간이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는 있더라고요. 그 회사는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사전예방 차원에서 각 하천별로 지금 감시원도 투입하고 있고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해반천 정도에는 수질오염 모니터링 TMS 장비를 설치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안도 내시고 하셨고 그다음 그런 부분도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한번 드린 바도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진영휴게소에 기장 고속도로에서 넘어오면서 탱크로리 전복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방재작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의 부분까지 예방이 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예방이라는 부분은 점오염원, 기존 공장들에 대해서라도 좀 막자. 탱크로리같이 이동오염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까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점오염원 부분에 감시를 조금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예산부서에 TMS를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깎이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일단 몇 군데라도 TMS를 설치해서 사전에 저희가 정보를 조금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할 거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미량 오염물질이 하천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법에는 없지만 반기에 1회씩은 하천마다 체크하고 역추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100% 완벽하게 처리될 수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노력이 1%, 2%, 5%, 10%를 계속 유지하면 할수록 결국 100%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우리 시에는 관련해서 생태계교란 동식물 관련해서 교란 생물 관리, 제거에 대한 조례가 혹시 있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없죠?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사실 이것은 조례가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내용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있는데 관련 조례도 없고 해서 사실이 이 예산, 저희도 질의할 때 예를 들어서 베스나 이런 것 잡고 처리하고 이런 데 어떻게 하냐 여쭤보고 해도 그런 부분이 조금, 맞죠?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는데 이 조례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도비사업으로 지금 먼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가 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김유상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조례가 너무 많아져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나 예방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게 유행처럼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천편일률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기준에 맞게 또 재정에 맞게 이런 조례를, 어쨌든 저희가 퇴치해야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랑 의논하셔서 이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수용성 절삭유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생각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님 발언 중에 부산과 논의해서 그 과정이 설득되면 그때는 처리해 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러면 저희가 이때까지 믿고 국회의원 사선을 만들어 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 본인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왜 그것, 지금 이미 환경부와의 문제인데 환경부에서는 지자체끼리 정리해서 되면 그게 되면, 정리가 되면 들어주겠다는 것을 그냥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기업인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자체 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민홍철 국회의원님께서 환경부와 정부를 설득해서 이 부분, 저희 김해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도 관계에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것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절삭유 관련해서는 2000년도에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이전하라고 할 때 국회의원들 몇 분이 모여서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이래서 지금 당장 옮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강력히 요구해서 한 5년간 연기하는 것으로 해서 2024년 말까지 절삭유를 마무리해라, 이전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을 알고 그전에 민홍철 국회의원님이 관련 부처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해서 국회에서 논의했어요. 논의한 결과가 뭐냐면 환경부도 담당자가 모여서 결과가 이 문제를 김해시하고 경남도하고 부산시가 합의하면 합의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는 언급을, 책임이 있다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고 또 민홍철 국회의원은 환경부 관할이 아니고 국토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 소속에 있고 없고도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이해 못하고 자꾸 국회의원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김해시하고 경남도하고 부산시면 자치단체장이 누구냐고. 김해시도 자치단체장 국민의힘이고 경남도도 국민의힘이고 부산시도 국민의힘이면 당연히 그 셋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논해서 해결하면 되지 거기에 따르는 대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또 단속은 누가 하냐? 시에서 하잖아. 시에 지금 장이 누구시냐고. 모든 책임을 자꾸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 몰아가서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가는 것은 정말 방향 전환이 잘못됐다고 보고 어쨌든 이제는 시하고 김해시, 부산시, 경남도가 합의해서 어느 제안을 해서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시행하는데 안 되는 부분에도 요인이 하나 있는데 경남도가 부산시에 요구했다 하더라고. 좋다, 들어주면 낙동강유역 저쪽 섬에 있는 강, 진주에 있는 무슨 물 부분을 제안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부산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니, 부산시가 아마 경남도에 요구했는데 그것을 경남도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고. 그것을 자꾸 국회의원 쪽으로만 문제를, 책임을 몰아가는 모양새는 정말 잘못됐다, 그것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같은 당끼리 해결해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항상 언급하신 겁니다. 내 말에서 일정 부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해시가 조금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시가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경남도, 부산시가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 문제를 갖다가 자꾸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그에 대해서 김유상 위원 의견 있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송재석위원장

위원님들 여기는 행감 장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대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고 행감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김유상위원

한 마디만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어쨌든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취수원 다변화 같은 경우는 지자체 간 갈등 요소이기 때문에 어쨌든 해결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와 국회 차원의 역할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봐주시면 되는 것이지 민홍철 국회의원님이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국회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끼리도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면 그렇게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오가야지 어느 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고 세부적인 이야기도 나눈 적도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는 2024년까지 그런 부분 이전하라고 하면 그전에 가서 어떻게든 이전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해요. “이전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무조건 이전하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뭔가 예산 부분에 일정 부분 이전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줘서 그분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역할도 김해시가 또 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문제가 이게 있으니까 무조건 이전하라고 해서 하는 방향은 솔직하게 어렵다고. 그래서 그동안 이전에 따른 비용을 좀 모아서 기금을 마련하든지 해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각고의 노력부터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시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무조건 단속, 2024년까지 끝나고 이전해야 한다고 해서 단속 일변도로 나오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확산된 것 같은 느낌도 지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리고 화포천에 지금 인프라 구축 및 생태관광지사업 현황 지금 추진하고 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이 복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화포천이 국가하천이기는 하나 오랜 퇴적으로 인해서 유역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천점용을 받아서 육지화되어 있는 부분에 물길 복원을 먼저 하고 그다음 주민편의 이용시설을 같이 곁들이는 그런 복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 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제일 밑에 보면 매출공유 해서 1억 5689만 8300원 이것 간략하게, SMP는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전기가 나왔을 때고 REC는 평균 가격인데 이렇게 하면 지금 얼마 정도 수입이 남는다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체 매출액 중 22%를 우리시로 매출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으로 저희가 올해 3월에 결산서를 받아보니까 약 6억 5000 정도의 매출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 22%를 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가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우리 세입으로 생기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1억 5000 정도가 수입이, 우리 의원들이 노력해서 퍼센트를 늘려서 그렇게 된 거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그래서 세수입에 일정 역할을 한 것은 상당히 우리 의원들의 노력도 있었고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수용성 절삭유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도 있고 기업을 지켜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논란이 되는 수용성 절삭유가 직접 사용하는 작업자들이 개인차는 있지만 몸에 영향이 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영향은 있지만 비수용성 절삭유보다는 수용성 절삭유가

허수정위원

그래도 비교적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작업도가, 작업하기에 용이하고 흄 발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작업자 작업환경 측면에서는 수용성 절삭유가 조금 낫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럼에도 개인차는 있지만 피부염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2024년에 인근 부산 장안천에서 수용성 절삭유가 다량 유출되어서 거기도 자동차부품과 관련된 업체였던 것 같은데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상황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허수정위원

앞으로도 사용이 불가피한 물질이라면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자는 것으로 사업장 이전이 방안이 됐을 텐데 그러면 대규모 기업체가 아까 있었다고 했고 우리시에 상당한 이득을 주기도 하고 하는 업체겠죠. 이전이 쉽지 않고 어렵다고 하시는데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일만 부분적으로 이전할 수는 없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공정에, 공장에 예를 들어서

허수정위원

라인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단품만 하면 그 기계만 옮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공정 과정별로 그런 기계를 거쳐야 하는 그런 프로세싱이 있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허수정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이전해 있는 다른 업체들에 이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그 라인을 외주를 준다든지 그런 상황은 기업체 자체에 큰 손해를 보이거나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웃소싱을 주게 되면 주로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가공 공정이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게 유독 경남 쪽에 방산, 기계 이쪽이

허수정위원

예. 자동차하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공장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또 영세한 공장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한 440개 정도에서 219개로 줄었다는 부분들은 대부분 기계 하나 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만 옮기면 되니까

허수정위원

영세한 분들은 지금까지 많이 옮겨가셨던 거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렇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위험을 안고 대규모로 사용하는 그 업체가 어쩌면 처음에 이전해 갔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까지 남아계시고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업체도 아니고 그 개개인한테는 삶의 전체가 달려 있는 업장이었을 거거든요. 그분들은 이전해 갔었단 말이시죠. 그러면 규모가 크다고 해서 중요하고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규모가 오히려 작고 영세하지만 그곳에 오히려 장인이 계셨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끝으로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누구보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고 건강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우리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 시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업체들을 가능하면 최대한 지원해서 이전하는 부분도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 업체에 불이익을 안 받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 그런 부분도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니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지사님하고도 그런 부분을 의논하시고

허수정위원

그러면 기업체 입장에서 그런 거고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양측을 다 배려하는 것이지

허수정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만약 기업체 부분을 배려 안 한다면 그런 부분을 그냥 놔두면 오히려 놔둬서 장안천처럼 사고가 생긴다거나 그런 부분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관리하면서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부분을, 대안은 없지만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허수정위원

그럼에도 행정에 따라서 이전해 가서 영세하지만 아니면 어려움에도 불구하지만 이전해 가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원래 우리 시민이었던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제가 담당이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에 보시면 불용액 발생 현황에서 네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감리비가 5600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물론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지만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혹시 뭐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감리비 같은 경우 계속비사업은 총액 이월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월사업은 저희가 중간에 결산에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리가 조금 늘어나면 감리비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총액사업으로 잡아놨던 부분이 조기에 감리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 불용액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얼마 정도 당겨진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때 문제도 좀 있고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는 생각하고 감리비를 잡아놨던 부분인데

송재석위원장

잡았다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한 3월에 준공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생겼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녹색제품 구매촉진 추진현황입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지금 목표율은 36%인데 상반기에는 현재 22.9%입니다. 하반기까지 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되겠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 녹색제품 구매율이 작년에 구매실적이 34%였습니다. 34%였고 올해 목표가 36%인데 주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에서도 하반기 때 집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같이 협업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작년까지 34% 정도 실적이 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 실적은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조기발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조기발주가

송재석위원장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녹색제품 같은 경우 건설자재 같은 경우 아스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마지막 공정으로 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녹색제품 구매율이 이게 정부합동평가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시의 목표는 당연히 달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축산 악취민원 저감 추진현황 연평균 6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혹시 다발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십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장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는 곳은 주촌입니다. 주촌 그다음 한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취통합관제센터에서 네 분이 24시간 근무도 하고 있고 그다음 주촌하고 한림지역에는 추가로 악취감시원들을 배치해서 이분들이 단순하게 악취 감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약품을 실제로 도로상에도 뿌립니다. 악취제거제를, 친환경 악취제거제를 뿌려서 어쨌든 시민들이 악취를 최대한, 최소한 덜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민원이 특히 많은 달이 있습니까? 혹시 12개월 중에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많습니다. 야외활동이 많으면, 겨울에는 집에 있어도 문을 닫고 있으니까 악취가 나도 민원이 적게 발생하는데 활동과 같이 민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럴 때, 민원 많은 달에 또 집중해서, 혹시 물론 감시하지만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달에만, 물론 농번기가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달에만 집중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법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때 여름철에는 저희가 새벽 시간에, 새벽하고 아침 시간에는 감시원들이 1시까지만 하거든요. 보통 우리 주민들이 잠을 1시에 주무시면 그때는 냄새가 나도 문을 닫고 주무시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적다고 보고 평시에는 그렇게 운영하다가 여름철에는 새벽부터 아침 시간까지 악취감시원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에 악취제거제도 추가로 살포해 드리고 농장에도 찾아가서 문도 두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게 바란다하고 의회에 바란다에 내용이 한 개 들어왔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물론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설사 채용 시 면접위원이 그 배우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받았던 그 대표의 배우자가 들어왔다고 들어왔는데요. 그에 대해서 혹시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기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연과사람들이라는,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자연과사람들이라는 회사에 위탁을 맡긴 것은 화포천생태학습관이 기초환경교육센터입니다. 기초환경교육센터도 평가를 받을 때 자체적으로 일을 한 것을 평가받도록 되어 있어서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거기에 일단 양성과정을 맡겼었고 양성과정을 맡기면서 최종 마무리를 저희가 평가해서 그분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설을 해도 되는지 적합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은 채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채용은 아니고 자격 부여입니다. 자격 부여도 그분들한테 다 맡겨놓은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 팀장님 두 분하고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다음 생태학습관 한 분하고 그다음 그분이 같이 가셨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기피 대상은 아닌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 그 업체랑 계약관계도 8월 말부로 계약을 일단 종료했습니다. 일단 당초에는 내년까지 되어 있던 부분을 습지보전센터 위탁관계와 같이 맞물려서 8월 말까지 설계변경해서 계약종료를 시킨 상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사실 이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 배우자보다는 해설사협의회 회장이 오히려 면접관으로 들어가는 게, 해설사를 선정하는 데 아무래도 전문가인 회장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향후에 센터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제가 민간, 물론 8월 말에 종료되기는 하지만 집행내역을 받아본 게 있습니다. 따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아직 안 왔는데요. 그때 따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사실 이게 예산 관계에 보면 22년도에 총계가 있고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집행금액은 또 똑같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23년도에도 보면 총계하고 부가세가 예산액이 다르고 또 집행금액에도 총계하고 부가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확인이 되어야 할 사항 같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예산액하고 집행금액에는 총계하고 부가세가 맞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어쨌든 8월 말부로 9월에 습지보전센터가 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 부분을 저번에 따로 보고받기는 했지만 민간위탁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원가 산정하기로는 전체 습지보전센터를 운영하는 데 약 7억 40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을 전체 통으로 다 위탁했을 때는 그렇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가세 부분하고 같이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딱 필요한 부분만큼만 위탁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나가서 직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품 하나부터 청소하는 부분까지 다 부가세가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비용 절감 부분도 있고 그다음 새 건물에 민간위탁, 그 큰 건물에 민간위탁사업자만 남겨놓기는 그렇고 한 개 팀이 나서 운영하고 그다음 건물 관리나 이런 부분은 직접 운영하고 순수하게 박물관 아, 과학관 운영하는 부분만 민간위탁 부분으로 남겨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바람에 제경비 부분이 통으로 빠지기 때문에 경비 절감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운영 방식은 혼용으로 하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전문적인 어떤 재단이나 기관에 하셔야, 환경재단에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바람도 그렇고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 기존 건물 관리나 이런 부분은 저희 팀에서 할 거고 그다음 저희가 나중에는,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과학관 운영 부분은 전문관에서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번 민간위탁 선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신경 써주시고 여하튼 지금보다는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건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추가로 더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혹시 또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탁자가 제안을 제안서에, 제안서는 제가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안서에 제안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제안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도 매월 사전승인을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후로 정산을 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 업체도 마찬가지로 새로 들어오는 재단이 되든지 어떤 데든지 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저희가, 우리도 우리 아이템을 이야기하고

송재석위원장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그렇게 협의해서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그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역 활성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 참여방안은 혹시 있는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도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물 부분을 직영하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을 우선해서 쓸 거고요. 그다음에 생태해설사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역 분들을 우선 채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프로그램 부분이나 평가 부분도 우리 과나 국에서 신경을 쓰셔서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한테 부합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기후대응과입니다. 기후대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박성욱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 모든 부서에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반복, 계속 반복 지적을 받고 반복 과태료를 내고 반복적인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기후대응과도 그런 게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 대기환경보전법 이것 관련해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내고 부과되고 하는 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사업장마다 다 현장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공사장, 아파트 현장들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제일 많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운송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고 또 기후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미세먼지 부분이 먼지가 날림이 자연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과태료만 받으면 끝나. 또 단속 나오면 또 과태료 내지 뭐.”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마냥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어쩔 수 없이 공사하는 곳에는 미세먼지가 날 수밖에 없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무게감을 내려놓고 단속하게 되면 계속 반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또한 다른 방법으로 홍보해서 인식개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1차, 2차 개선 시정명령이 나가고 나면 누적이 되면 조업 정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에서 상당히 부담 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는 안 가려고 행정지도 차원이라든지 조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업체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대응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이제 똑같은 장소에서 23년, 24년 공사를 그렇게 오래 합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애위원

23년, 24년, 25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민원 발생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공사가 한 3년가량 이상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대책이 없는 거네요. 강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또한 강경하게 하기에는 또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법적 100%를 지키기에는 사실 현장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빈번하게 자주 나가고 점검하고 하면 조금 달라질 것 같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가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달려가고 이런 것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데는, 어디라고 몇 번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이런 것은 수시로 자주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실천보다도 점검을 자주 나가서 체크를 하는 방법도 약간 경각심을 좀 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게 있어요.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이것 또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과태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하는 방법이 또한 있을 텐데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고민해 봤는데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게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5년도 1월 그런데 연장돼서 2026년 1월까지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파트들이 사실 주차난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충전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 주차면수가 어찌 보면 줄어드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차난에 또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중주차, 삼중주차를 하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충전소에 충전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생기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차가 좀 문제시된다 이 말씀이신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적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홍보하지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 발생이 잦아지는 부분들을 저희가 줄이려고 홍보 부분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것 또한 강경하게 가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부분이 또 있고 그다음 우리가 목적이 과태료의 목적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시건설에 있을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전기차 충전 이것을 꼭 굳이 주차장에다가 설치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이 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해소시키려면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시에서 뭔가 시에 부지가 있다든지 하면 좀 크게 활성화해서 만들 방법이 없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 발상은 현재로 봤을 때 조금 힘듭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과태료 부과대상이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상가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주차하고 아침에 다시 출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가 공용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개념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주차위반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미애위원

잘 없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불법주차가 항상 요인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라든지 장기적으로 주차를, 이제 밤에 주차하고 빼야 하는데 안 빼고 다른 차가 주차, 충전을 못하는 이런 애로점이 반복되는 거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일반 차량이 주차한다는 문제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일반 차들이 충전해야 하는데도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슨 방안을 한번,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류명열위원

벌금을 많이

이미애위원

벌금을, 그렇죠 우리 류명열 위원님 말씀인데 벌금을 조금 더 크게 한다든지, 얼마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10만 원입니다.

이미애위원

10만 원 적지 않네. 장애인 불법주차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주차는, 저도요. 텅 비어 있어도 뭐 10만 원, 5만 원 정도 급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러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강해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장애인주차는 좀 오래됐고 저희는 2022년 7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홍보 차원에서 인식 자체가 조금 덜 돼서 일단

이미애위원

덜 돼서 그렇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홍보 방법이나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십시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저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김해시에 슬레이트 총 몇 세대 됩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잠시만요. 작년도 저희가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한 게 있는데 한 7,966동 정도 됩니다.

류명열위원

7,960동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류명열위원

현재로 철거한 것은 한 몇 세대쯤 돼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개중에 보면 빈집도 많이 있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많습니다.

류명열위원

빈집은 뭐 안 하면 할 수가 없다이가?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저희한테 접수를 안 하면 저희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왜 이런 것을 우리 읍면동 직원들한테 해서 전화만 하지 말고 찾아가서 연락처를 알아서, 행여나 알 수 있으니까 연락해서 주인을 만나든지 안 그러면 명절날이라도 한번 방문해서 만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야 할 건데, 지금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많던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축주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내가 사는 아파트 주위에도 보면 슬레이트집이 몇 개 보이고 이러는데 빈집이라. 보면 전부 다 주인이 없어. 전부 다 자제분들이 멀리 나가 있고 이러니까 만나기도 힘들고 이래서 연락을 못하는데 우리는 연락처를 몰라서 못하지만 행정에서는 연락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류명열위원

해도 5,300, 아, 이것은 금액이고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환경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페이지 보면 자동차 분야에 인센티브 4500 이 내용이 뭔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몇 페이지

종현

조종현위원

1페이지에 탄소중립 실천운동 추진현황에 보면 에너지 분야에는 아무래도 포인트제 가입하면 절약하면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자동차 분야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4500여만 원인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 에너지 부분이 있고요. 이제 가정주택에서 탄소중립포인트 신청하면 전기, 수도, 가스 절감 부분만큼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 자동차 부분도 3월에 신청해서 연말에 자동차 킬로수를 적게 탄 그러니까 여태까지 본인이 탄 킬로수에 대비해서 일정기간 동안 탄 킬로수가 줄어들면, 감축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지금 매년

종현

조종현위원

대부분 모르는데 자동차 분야에, 우리가 자동차보험에는 올해 찍어서 내년에, 작년에 찍어서 적게 타면 보험 혜택을 받아요. 금액이 좀 적다고. 그것은 다 인지돼서 차 많이 안 탄, 운행 안 한 사람들이 보험료 혜택을 보는데 자동차 분야에서 이렇게 자기가 올해 신청해서 내년에 적게 타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건 난 오늘 금시초문인 것 같아서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금액이 주어집니까? 아니면 포인트를 줍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금액, 포인트로 주어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포인트로 주어지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신청해야 내년에 킬로수를 보고 그렇게 포인트가 주어지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은 뭐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인터넷으로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터넷으로 신청하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거의 홍보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김해시가 4500 정도의 금액이 지금 시민들에게 자동차 절약, 킬로수를 줄인 분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4500여만 원이면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참여 세대수가 아, 참여 차량이 한 1,000대가량, 올해는 900대가량 참여를 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내가 올해 50㎞ 신청했으면 내년에 40㎞ 되면 10㎞만큼 혜택을 보는데 그러면 40㎞ 된 사람이 다시 또 30㎞ 돼야 합니까? 아니면 40㎞ 유지해도 포인트가 주어지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를 들어 차량이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된 차량은 만약 2025년까지 차량이 10년 됐으면 킬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차량을 n분의 1로 해서 나누어서 당해 기간까지 비교해서 절감 부분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 내가, 그리고 우리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 승용차는 1100만 원 지원하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지금 몇 년째 그대로인데 이게 뭐 좀, 우리가 요새 전기차들이 중국차는 많이 저렴해졌는데 아직까지 우리 국내 전기자동차는 가격이 줄어든 것보다 오히려 증액된 현상이 있는데 이러면 그에 맞춰서 승용차도 좀 증액이 돼야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일정 부분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보통 전기차를 보면 4000 이상 5000 이렇다고. 그런데 이게 1100만 원 지원해서 되겠나,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번 7월에 승용차 387대가 내려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하반기에 저희가 보급 물량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물량이 그렇게 나오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맞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3쪽에 수소충전소 운영 적자 문제해결 필요 이래서 처리사항에 보면 현재 국제에너지 시장에서 수소 공급가는 원가상승분에 따라 불안정하고 수소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게 충전소 가격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가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어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수입 에너지원이 청정연료가 사실 계속

종현

조종현위원

올라가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연료도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이제 저렴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전기차나 수소차를, 휘발유가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서 수소차가 보급이 잘 되겠나 이런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어쨌든 작년까지는 수소차를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수소차에 대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 같더니 최근에는 좀 주춤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분위기가 좀 어때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작년도, 올해 계속 수소차는 지금, 수소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한 종류였고 올해 6월에 이제 수소차량 넥쏘에 신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접수 상태에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도 조금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탄소중립 실천운동 추진현황에 보면 탄소중립체험관 2024년에 이제 1만 4,932명이었고 현재는 4,738명이네요? 이게 학생들이 좀 많이 오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우리 환경의날 기념회 봤을 때 혹시 그때 같이 계셨었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거라든지 그전에 또 플라스틱 뚜껑을 가지고 뭐 만드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하셔서 그때 키링 만드는 것하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개관 이후에 지금 이게 4월에 마감했다 해도 추이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지자체 간 배출권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는 추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 가격 변동성은 조금 어떻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가격은 연초보다는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도 않고 사실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 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감축할 요인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사실 되거든요. 왜냐하면 배출권 가격이 자꾸 낮아지고 저희가 또 감축 설정, 목표설정을 조금 러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이렇게 환경을 생각해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제한을 둔다면 조금 저희가 타이트하게 가져가 보는 것도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서 그런 것도 생각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 지금 할당량 자체도 계속 줄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매년 예산을 지출해야 할 부분들이고 온실가스 부분도 저희가 공공 부분만 지금 이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활성화되고,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서 충당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도 사실 부담되는 부분들이고

김유상위원

그렇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사전에 구매해 놓으면 이게 올라가면 또 판매해서 재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계속해서 정체 상태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체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기준이 너무 조금 타이트하지 않다는 부분인 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이 기후대응이라는 것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저희가 전 세계,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100% 한다 해도 미미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더 작게 봤을 때 우리 지자체를 봤을 때 조금 더 크게 보면 우리 영남권을 봤을 때는 이런 거래들이 좀 자유롭게 되고 그게 또 지켜지는 것이 되려면 조금 더 기준이 타이트해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법적으로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키겠다고 법적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도 미리 선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TMS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저희가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충분히 기업에서 인정할 만큼의 예산이 확보돼서 나갑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뭐 100%는 아니지만

김유상위원

혹시 조사는 해보신 게 있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정확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김유상위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들도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이 정도밖에 안 주니까 으레 나오는 금액으로 그냥 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조사해서 본인들은 조금 더 예산이라든지 더 확보된다면 조금 더 잘 지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더 기업들 간, 지금 보니까 지역난방공사도 있고 일반 기업들도 있네요? 저희 시설도 있고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공기업이나 저희 시설은 보조가 안 되고요. 민간만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지금 보면 은성도금도 있고 세주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기업에 관련된 분들과 한번 의논해서 진짜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냐 아니면 조금 더 해서 여러분들도 더 환경을 위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이것 있잖아요. 징수율이 조금 낮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갈수록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저는 조금 연계해서 가야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 자체가 경유 연료차, 예전에는 시설물에도 했지만 그것은 이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 관련한 사업 중에 또 DPF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그림을 그려봐야 하지 않겠나.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저는 알지만 그래도 그림을 지자체에서 조금 그려보는 것도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DPF 개선비를 조금 다르게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조금 징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쓴다든지 그리고 노후경유차에 DPF를 하는 것보다는 새 차를 사는 것으로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자체에서 뭔가 기준이 나왔을 때 오히려 정부에서“아, 이것 정말 좋다.”라고 해서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예산이 내려와서 그것을 수반해서 쓰고 이것보다는 그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내용만 있으면 저도 환경부를 가든 어떻게든 같이 의논해서 좀 바꾸어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년 DPF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남는 입장이고 그죠? 불용액이 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DPF 부분은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라 저희도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있고요. 예산은 DPF 부분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것은 봤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실질적으로 생계형 하시는 분들이 새 차를 구매하는 비용이 조금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DPF를 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기폐차라든지 신차 친환경차 구매 그런 비율로 저희도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예산이 줄었긴 하지만 거기에서 또 불용액 남는 것이 이런 뭐, 어차피 저희가 이것 계속 적치해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해결되는 게 좋으니까 그런 예산으로 좀 쓸 수 있는지도 한번, 서로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같이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12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우리 수소차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불용액이 17억,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이게 아까 우리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차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원 혜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전기차는 왜 그렇죠? 전기차는 지금 모양도 많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사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수소차, 특히 올해는 조금 덜한데 올해는 그래도 승용차는 조금 판매가 회복되고 있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많이 떨어지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지금 그러면 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다시 7월에 2차 보급 공고를 하신다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보급량이 1,129대, 올해 만약 하반기에 다 하게 되면 작년보다는 높아지네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작년도에 1,700대가량 되고 올해는 한 2,000대가량, 승용, 화물 합치면 2,000대가량 됩니다.

송재석위원장

2,000대?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더 올라간다 그죠? 그러면 예산에 문제가 없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직까지 괜찮고 예산 소진을 하고 나면 그것으로 종료가 되는 거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어떻게 이월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반납하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12월 말까지 신청이 없으면 불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송재석위원장

불용처리해서 반납한다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행정처분 현황을 하나 받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 중복된 게 많아요. 지금 한림면에 보면 어느 번길에서, 뭐 지번이 똑같은데 이게 4월 5일, 4월 6일, 4월 23일 세 번에 걸쳐서 위반이 각각 다 다릅니다. 하루에 걸쳐서도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지 이것은 또, 방치도 있고 무슨 기준 초과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같은 달에 세 건이 있고 장방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23년도 11월, 24년도 6월, 25년 3월 해서 이것도 각각으로 다 달라요. 과태료도 많이 먹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한 군데에 이렇게 세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되면 이게 실제로 한 번 할 때 계도가 안 됩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제가 구체적인 업체의 이름은 몰라서 현황을

송재석위원장

예.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왜냐하면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아마 그와 관련된 어떤 사업장 같은데 그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관되는 부분까지도 홍보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처분이 될 수 있으니 홍보를 좀 같이 겸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무조건 이렇게 과태료만 때린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용규 과장님 있을 때도 제가 악취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실태조사 내용이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보니까 주촌, 한림 이쪽으로 조금 심하다고 얘기가 나왔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것은 이제 축사 쪽이고

송재석위원장

축사 쪽이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는 이제 공장

송재석위원장

공장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사업장 위주로 저희는 부곡하고 진영 본산 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부곡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부곡 유하 쪽에

송재석위원장

유하 쪽하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아, 거기가 지금 민원이 많이 걸리는 쪽이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쪽이 이제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송재석위원장

예. 선지, 원지는 가축분뇨 쪽이고 그러면 이게 민원이 언제 언제 많이 들어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축분뇨는 봄에 많이 들어온다고 했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똑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똑같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뭐 시기는 창문을 개방하는 시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주로 겨울철에는 좀 덜하고

송재석위원장

겨울은 덜하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안 그래도 여기 측정 관련돼서, 우리 차량 측정하는 장비가 몇 대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한 대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한 대?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한 대에 보통 어떻게 나가서 측정하는 거죠?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스스로 나가서 측정하는 것은 없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사실 민원다발지역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참고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5월에 한 번, 6월에 좀 많다 그죠? 6월에는 제법 있고 7월, 8월, 9월, 10월 쭉 많은데 주로 봄, 1, 2, 3, 4월까지는 거의 없네 그죠? 한 건씩 이렇게 있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이제 민원이 민원발생 건수하고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1년 동안 나갔던 횟수가 43번입니다.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 세 번, 네 번 정도인데 민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사업장 지도점검, 정기점검 이런 부분으로 다 배치되다 보니까 그것은 차량을 별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빈번도가 적다고 보면 됩니다.

송재석위원장

차량을 별도로 직원들이 타고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분이 전담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직원들이 차량을 타고 나갑니다.

송재석위원장

직원들이 나가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민원 들어올 때만 나가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여기 보니까 거의 저녁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없네요? 그죠 여름에 7월에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나간 게 한 2건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아, 작년에도, 올해는 거의 없네 그죠? 그러면 저녁 9시 넘어서 10시 정도에도 민원이 들어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주로 밤늦게, 새벽에 악취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새벽에는 안 나가잖아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 감시원이 있어서 가축분뇨감시원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악취다발지역의 사업장을 순찰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는 차량 운행을 안 하겠다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차를 타고 나갈 때는 사업장 방문이라든지 공용차량으로 활용하다가 악취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차량으로 직접 측정도 하고 그런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공장으로 나갈 때도 어떻게 운행일지를 작성합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공용차량은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악취측정차량을 여쭤보는 건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공용으로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측정 운행일지, 차량 운행일지는 측정 나갈 때는 측정 나간 대로 하고 공용으로 나갈 때는 공용으로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이야기입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저녁 10시쯤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 직원들이 야간근무 단속할 경우는 그렇게 활용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단속이라는 것은 악취 관련된 단속이겠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악취 관련된 단속이면 운행일지에 악취차량 측정 운행일지가 있어야겠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제가 우연찮게 본 건데 5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9시 17분에 제가 퇴근하는 길에 측정된 건데 지금 운행일지에는 그게 또 없어요. 저기 뒤에 한번 보시면,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명열위원

쓸데없이 그것은 왜 찍노?

송재석위원장

아니, 이 관계는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원 플라스틱 캠페인 이후 실제 플라스틱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김해시 4개 공원묘원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림도 있고 삼계도 있고 있는데 현재 5만 2,000개입니다. 저희가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근절 시책을 22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4만 7,000개였는데 올해 현재 기준 공원묘지가 좀 늘어나서 5만 2,000개 정도 있고요. 올 2월까지 설에 캠페인을 했고 설명절하고 한식일 모니터링을 하는데 거의, 어제아래도 서울 모 중앙지에서 김해시 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낙원공원묘원을 왔다 갔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실제로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조화가 제 눈에는 한 개도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요.

류명열위원

우리 시장님하고 해서 좋은 성과를 내서 상도 받고 했는데 계속 확산해서 100% 다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류명열위원

뒤에 보면 다회용기 그것 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류명열위원

다회용기 현황 보면 지금 가동률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가동률이요?

류명열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회용기 세척시설에 다회용기가 있는데 주 용도는 민간 장례식장 12개소에 주로 상시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가야문화축제나 장유의날 행사 이런 데는 일회성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다 아시다시피 자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운영시간을 풀로는 못하고 오전에 한두 시간, 오후에 한두 시간 해서 가동률은 7~80% 됩니다. 행사가 많을 때까지 포함시키면

류명열위원

이것 하고 나면 수익은 좀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수익은 없습니다.

류명열위원

없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수익은 없고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활센터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다 국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 관련 전기료, 물값, 건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정도만 수익이 들어오도록 해서 세트당 지금 400원을 받고 있는데 자활 쪽에서 한 600원으로 올려달라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저번에 이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하반기부터 조금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지금 400원을 받았을 때 연간 한 어느 정도 올라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연간 그때 한, 정확한 수치는 한 7~8000만 원 정도 되고 그것으로 자활센터 운영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우리가 사업비 주는 게 6000만 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류명열위원

거기서 올라오는 것 7000만 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운영비 정도만 지금 충당하고 있고 자활에서 조금 가동률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17, 18명으로 운영하는데 인원을 좀 늘려달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인건비가 빠진 부분입니다.

류명열위원

아, 빠진 부분이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인건비가 빠진 겁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잘 신경 써서 해주시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류명열위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일반 현수막하고 친환경현수막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친환경현수막도 한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는데 친환경현수막은 일반 현수막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처리할 때 매립이나 소각하게 되었을 때 매립할 때는 분해하는 데 시간이 짧게 5년 안쪽이고요. 플라스틱 현수막은 50년, 100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또 만약 다 쓰고 버릴 때 소각을 한다. 친환경현수막은 탄소량이 일반 현수막에 비해서 현격히 적게 나오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고시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차이점은 사실 소재가 좀 비싸다 보니까 우리 김해시 기준경비에 일반 현수막은 5만 5000원으로 하고 있고

류명열위원

맞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친환경현수막은 7만 8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은 작년까지 한 팔십몇 프로 사용하고 있는데 민간 부분에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 현수막에 비해서 친환경현수막은 게시 기간을, 다른 점은 일반 현수막은 7일을 게시하는데 친환경현수막은 좀 비싼 대신 14일, 2주를 게시함으로 해서 현재 김해시 관내에 친환경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20개가 있습니다. 목 좋은 데는 6단, 7단짜리에 다 걸리고 있고 좀 변두리에는 안 걸리고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걸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현수막이라 해서 사용하는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류명열위원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작년에 좀 있어서 일전에 광고물지회하고 의회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해서 만약 위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런 부분 때문에 환경표지인증을 인증하고 지회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저번에 심벌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아, 워터마크를 해서 여기에 QR을 찍으면 어디에서 제작했는지 나올 수 있는 이런 마크를, QR코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조 방지용으로

류명열위원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처음에 나왔을 때 좀 시비가 많았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약 쳤다 안 쳤다 확인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지회에서

류명열위원

그래서 현수막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류명열위원

그런 것은 단속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시는 시책을 좀 빨리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보완 차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불법현수막이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공식적인 게시대 현수막들은 그렇게 위조 마크를 확인합니다.

류명열위원

앞으로 사람 옷도 친환경 옷을 입어야겠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텀블러를 들고 왔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도 한 달 전부터 우리 시장님을 선두로 해서 여름 되면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텀블러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하절기에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계시는데 의회에도 앞으로, 우리 다회용기 빌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회의석상에서도 다회용품 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명열위원

다회용기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오늘 좀 안 보이는 것 같고 좌우지간 과장님이 좋은 시책을 하는데 많이 신경 써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방리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행정대집행 계획이 이것은 계획인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계획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25년, 26년, 27년 이렇게 3개년 걸쳐서 총 8억 5000 정도 예산을 지금 계획 중인데 그러면 내년하고 26년, 27년 국비는 연간 이렇게 딱 계획은 되어 있는 거네요? 우리 시비만 추가로 확보해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현장 여건은 몇 번 가셨으니까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고 이 사업장이 장기 방치된 사업장이다 보니까 양도 좀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 자체 대집행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자체 시비나 우리 재원으로 확보하기는 어렵고 올 초에 환경부에서 이런 방치 사업장들에 대한 대집행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했더니 전국에 한 네 군데 방치 사업장에 국비를 주겠다고 공모 확정을 받고 그 공모계획에 올해 1차년도에 있는 사업비가 그것이고 3년 단위로 그 정도 준다고 환경부에서 공모 결과가 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집행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실 지원받기는 어렵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현재 환경부 확정된 것은 1, 2, 3차년도 계획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렇게 하면 8억 5000 정도인데 예전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전체 비용은 한 30억 정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한 2~3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지금은 상고심 아직 판결 안 났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상고이유서는 제출되어 있고 조만간에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기간은 얼마나 경과됐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때 상고이유서 제출하고 60일인가 그런데 지금 제출된 지는 좀 됐기 때문에 한 7월 중이나 올까 싶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알겠는데 저희가 그 돈으로 전체 양은 그렇지만 설계를 할 겁니다. 그 안에 100%가 다 불법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해서 하기 전에 사전에 시추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 불법폐기물이, 토사층이 있는지 보고 처음에는 조금 선별을 거쳐서, 반 이상 양질의 토사도 있습니다. 제치고 나머지 이번 우수기 지나고 이렇게 처리하려고 설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할 텐데 그러면 구상권 행사해서 그쪽에서 다 인정하고 우리한테 해주면 국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부분은 우리가 받아서 또 돌려줘야 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단 어떻게 되냐면 대집행 결과에 대한 구상권은 청구할 수 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관련자가 배출자가 1번이 있고 시공한 시공자 2번이 있습니다. 3번 최종적으로는 토지소유자입니다.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해서는 일단 행위자가 1번이고 그 시공 관련자가 2번이고 나중에는 토지소유가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 땅이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방금 행위자가 정확히 매립자입니까 아니면 배출자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단 행위자는 불법 매립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제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판결문에 개인으로 나와 있는 그 사람 말이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 사람은 배출자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 사람이 1순위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1순위고 그다음 시공사가 있고 그 밑에 토지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것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고,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처리하는 게 우선이고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칠 건데 국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환경부에 사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나중에 반납해야 하냐, 일단 처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남해나 의성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방치 쓰레기, 필리핀 쓰레기가 몇만 톤이 산에 매립되어 있다 보니 나라에서 먼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처리하는 게 우선이다, 그다음 구상권은 뒤에 생각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결과에 따라서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냐면 이제 상고심 판결이 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그쪽에서 원상복구, 회복 원상복구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일단 먼저 하는 게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인근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게 우선이다 싶어서 대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전체를 원상복구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될 수 있겠네요? 8억 5000 정도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설계를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한번 설계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원래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항소심에서 김해시 대응이 좀 소극적이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패소한 부분이고 소송비도 1심 것까지도 다 해줘야 하죠? 그것은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 비용은 크게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체 변호사님하고 했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저쪽 것까지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준호

정준호위원

소송비용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포함시킨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아마 그쪽 것까지 해서 총 소송비용을 우리 쪽에, 이 판결문에도 나와 있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금액은 제가 정확히

준호

정준호위원

소송 총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패소한 쪽에서 부담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고심 판단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우리 쪽에 약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상고이유서 제출하고 60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고이유서 제출할 때는 충분히 우리시 입장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쨌든 결과가 빨리 나서 이후에는 그러면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은 계획이 선 상태고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1차년도 돈은 곧 배정될 거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제가 받은 내용에 따르면 지금 계획상 5월에 이미 폐기물 처리계약 및 예상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때 우선적으로 빨리 시행하려고 1차적으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올해 우수기가 당겨지고 최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혹시 잘못, 흙은 토사가 안정된 상태에서 그것을 흔들면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뭔가 인근 지역에,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그 인근 지역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을에 농번기 끝나고 하자 이렇게 돼서 조금 계획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처음에 묻히고 나서 한 1~2년간 그쪽 주변 농지도 봤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정말 벼가 죽는 것을 보고‘이것은 좀 심각하구나.’생각했거든요. 그 일대가 아예 까맣게 죽어버리더라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1차년도 그때 그래서 조금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좀 빨리 처리해야겠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행위자가 누구한테 책임을 지울지 판단이 서야 하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만큼 늦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제

준호

정준호위원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면 우리도 입장을 명확히 해서 먼저 빨리 처분을 하고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빨리하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쪽에서 원상복구 능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가 일단 먼저 처분을 하고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시가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 또 부서별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께서 노고를 많이 하시고 환경정화라든지 아니면 일회용 사용 이런 선도적인 일을 앞서서 대통령상도 수상하고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실천을 많이 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실천을 선도적으로 한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로페이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달성률이 좋습니까? 지금 발행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제로페이

이미애위원

환경 연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제로페이 발행하는

이미애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 경제국 쪽에서 하시는

이미애위원

경제국입니까? 그러면 환경하고 관련돼서 환경사랑상품권 발행 이런 것은 없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또 환경정책과 쪽에서

이미애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구나. 아까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갔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이것과 또 연계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캠페인 같은 경우 우선 시민들의 선도적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도 그러면 정책에 대한, 정책과 질문일 수도 있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에서, 뭡니까? 우리 그때 왜 하루 정도 캠페인 했잖아요. 환경캠페인 하루, 1일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것과 똑같이 우리도 뭐죠? 일회용품 없는 날, 일회용품 없는 날을 지정해서 그날 하루는 일회용품을 김해시 전체가 사용하지 않는 날을 정해서 정책적으로 선도적인 실천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국장님 아이템 괜찮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캠페인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경상남도에서 지난번에 1일 박완수 지사님께서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하루 일회용 없는 날을 지정해서 제로페이 아니면 환경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데 그러면 어차피 제로페이하고 연관된 거기에서 사용하면 되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런 정책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 캠퍼스에서도 실천을, 학생들한테 우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대학가하고 우리 김해시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런 선도적인 정책도 괜찮지 않은가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질문이 아니라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어차피 질문은 우리 환경, 자원순환과에서 굉장히 실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새로운 시책으로 한번

이미애위원

예. 시책으로 한번 아이템을 제가 드려 보는데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배현주 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류명열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던 내용이기는 한데 이것은 수범사례로 남겨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친환경현수막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지자체 중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계속 활용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창원에서도 저희한테 배워가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부산

김유상위원

뭐 배워간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벤치마킹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는 또 선도도시로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기존 친환경현수막은 그냥“친환경현수막이다.”하는 워터마크, 기존에 그냥 기본 워터마크였지만 지금은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워터마크가 있는 제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에 관해서 정말 선도를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범사례로써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AI 기반 순환자원 회수로봇 이것도 계속해서 설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좋고 저도 이 부분을 계속 출퇴근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체크하고 있는데 오히려 회수가 지금 조금 용이하지 않은 정도로, 왜냐하면 금방 100%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차량대수를 조금 더 늘려야 할지 아니면 보급을 늘려야 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신 말씀인데 이 시작이 사실, 무한정 설치는 할 수 없지만

김유상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 시장님 민선8기 공약으로 내년까지 30대, 공약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포괄사업비로 작년, 올해 많이 설치해서 올해까지 30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계획상은 설치 완료되어 있고 그렇지만 지금 청내에도 설치되어 있다시피 위원님 지역구에도 지금, 그게 한 번 차면 톤백이 하나 차는데 큰 페트병이 있고 좀 작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략 물어보니까 한 8~900개가 차면 다 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차면 신호가 가서 수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더 놔야 할지 아니면 어째야 할지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김유상위원

더 놔야 할 수도 있는 것이 현장에서 제가, 저도 사진이 있는데 진짜 쌓아놓고 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넘어오고 예를 들어서 어방동에 있는 거면 삼방동에서 그것을 싣고 와서 그러니까 이것 비워놓으면 금방 차는 거예요. 이미, 7~800개라고 하셨잖아요. 이미 7~800개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한 사람이 들고 오면 100개씩 들고 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 정도 100개 들고 오고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어르신들 제한을 좀 풀어주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또 항상 법은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편법으로 하시는 방법이 저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거든요. 뭐 이렇게 하시던데 그것이 불법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왕 그렇게 할 거면 시스템에서 풀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보고요. 반드시, 더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비용도 충분히 발생하고 이게 또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워주는 횟수를 늘리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빨리빨리 비워줄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저한테도 계속 그게 많이 와요. 앞에 계신, 상가에 계신 분들이“이것 빨리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업체하고 상의해서 하여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도 어쨌든 다른 지자체도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앞서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좋은 사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량제봉투 규격을 보면 3리터가 2025년부터 계획돼서 지금 하고 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판매량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나왔을 때 뭔가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크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그때 우리 조례 개정할 때도 위원님들 말씀 많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1리터는 없애고 3리터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작년 연말에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까 동판을 제작하고 실제 봉투가 제작돼서 소비자한테 판매된 것은 3월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조한 부분은 맞는데 최근에 판매율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3리터까지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찾고 지금 여기 매수가 1,000매입니다. 100만 장입니다. 100만 장이라서 이게 단위가 1,000매입니다. 그래서

김유상위원

7,000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7,000매입니다.

김유상위원

7,000매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7,000매가 3월부터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한 두 달 남짓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지금 추이를 보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다 해도 지금 1월부터 판매된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저조하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조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처음 시행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처음 시행된 것들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우리가 가게를 열어도 처음 오픈하면 소위 말해서 오픈빨이라는 게 있어요. 확 치고 올라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홍보의 부족도 아닌 것 같고 실제로‘이게 정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내년까지 한번 조금 더 지켜보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는 사실 이게 조금 더 높을 줄 알았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홍보를 조금 더 해서 하여튼 추이를 보고 저희가, 제작 매수는 어차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매수를 제한해서 매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 되니까 하여튼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왕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판도 제작되었고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조종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

류명열위원

먼저 하이소.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 행정처분 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5페이지에 건수는 2,939건에 과태료 478, 부과금액 3877만 원 했네요. 그런데 자체 수거가 있잖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돈입니까 아니면 건수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자체 수거 건수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건수면 이만큼은 우리가 시비로 해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천백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불법투기 위원님 지역구에도 뒷골목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있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있는데 그런 불법투기 민원이 들어오거나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나갔을 때 쓰레기봉투에 안 담고 일반 검은 봉투에 담아놓으면 저희가 파봉해서 그 안에 증거물을 찾거나 행위자를 찾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부과하는데 못할 때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불특정 다수인이 버리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못하니 일정 기간 저희가 계도 딱지를 붙여 놓습니다. 한 일주일이든 10일이든 바로 치우면 안 되니까 그러면 불법투기가 성행하니 그 지역에 일정 기간 모아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체 수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수거 건수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건수고 이게 우리시에 1년에 경비가 한 얼마 나갑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경비로 크게 제가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양은 아닌데 이런 불법투기 생활, 우리 시가지보다는 공한지, 청소 사각지대, 외곽지역에 있는 쓰레기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이런 것은 양은 봉투, 봉투이기 때문에 크게 경비는 많이 안 나옵니다. 우리 수거할 때 같이 차에 실으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어쨌든 간에 그런 곳이 몇 곳에 많이 있고 감시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어디 보시면 신고를 자주 해주십시오.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참, 요새 많이 컸네. 그건 그렇고 김유상 위원이 말했던 AI 기반 순환 회수로봇 보급인데 이것 상당히 예산만 따르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때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부분 유지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대당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읍면동에 우리 또 아파트, 우리 유토피아 같은 데 설치되어 있더라고. 예를 들어 개인이 한 100개 가져와서 넣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것을 개인이 다시 어떻게 처리하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개인이 가져온 건 개당 10원씩 해서 10개면 100원

종현

조종현위원

적립이 되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적립해서 앱에 들어가면 2,000포인트 이상 되면 사용할 수 있고 그 처리는

종현

조종현위원

처리는 어떻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 비용이 방금 돈으로 환산해 준 비용,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사실 거의 샘샘입니다. 저희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기계를 무한정 설치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매주 목요일 읍면동에서 폐자원 교환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투명페트병이 없었는데 투명페트병 1㎏를 모아오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10리터를 한 장 줍니다. 그러면 포인트보다는 좀 적지만 그렇게 해서 기계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또 폐자원 교환행사를 통해서 이것을 좀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그렇게 할 건데요. 그것은 가져가면 그 처리하는 업체가 포인트를, 우리가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고 처리하는 업체가 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활용해서 처리비를 받아서 샘샘이를 시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아니, 내가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100개 정도, 한 80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포인트는 자기가 적립해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이것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하니까“그렇게 해서 어디 놔두면 시에서 가져갑니다.”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차피 아니, 시에서 수거하는데 굳이 또 가져가서 아저씨가, 어르신이 가져가서, 자기는 돈 벌기 위해서 가져와서 2000원 정도 월 수익금 올렸다 하면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데 2000원 수입을 올렸으니까 어디 놔두면 시가 수거해서 간다 이러니까 이중적으로 이게 지출되는 경향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 말씀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기는 가져가서 어디 놔두면 화요일이나 오면 시에서,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간다고 이래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것은 이중 지출이라서 내가, 그것은 아니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이게 필요는 한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재활용품을 따로 분리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가정이나 이런 데 다 내놓는다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파트단지는 그렇게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보통 아파트단지는 굳이 이걸 설치할 필요성을 그렇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설치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할 필요성은 긴요하게 느끼지는 않은데 내 생각에는 하려면 읍면동 같은 데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동사무소

종현

조종현위원

읍면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 설치해서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한곳에 모아서 할 수 없잖아요. 띄엄띄엄 사람이 살다 보니까 재활용품을 어디에 싣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내는데 그게 좀 불편하다더라고. 그럴 때는 읍면동에 설치해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 적립도 하고 그것은 이제 나중에 수거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어르신들은 좋아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마 읍면동에서는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동에는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보다는 동에는 조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예산만 수반되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하고 관리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고 30개 했는데 이 밑에 추진실적에는 29대 설치해서 48톤 수거했다는데 1대 차이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 실적 제출한 시기는 5월인가 그랬고 최근에 5월, 6월에 설치가 한 대 추가돼서 올해 총 30대가 마무리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 간단하게, 우리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점검해서 17쪽에 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위에 보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에 점검업소는 618개고 위반업소가 29개인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209

종현

조종현위원

조치내용은 343개니까 이게 아니, 업소가 위반했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그 숫자가 같아야 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이게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이제 업소는 전체 업소로 하고 위반업소는 꼭 한 업소가 한 번 위반이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 두세 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1차, 2차, 3차 가니까 고발도 1, 2, 3차가 갈 수도 있고 영업정지도 1차, 2차 가기 때문에 이게 꼭 한 업체가 한 번에 어떤 처분이 아니고 두세 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밑에는 부과건수하고 수납이 있는데 체납됐잖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체납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6건하고 5115만 2000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체납되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체납은 하고 나면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납세과에 재산조회를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 그렇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뭐 자동차라든지 그 금액에 맞는 압류 조치를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압류 조치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독촉을 했다가 안 되면 최대 압류까지 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압류하고 그렇게 받아내긴 다 받아내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장기체납이 되면 안 되지만 일정 부분 저희가 사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체납되는 게 예전보다는 조금 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늘고 있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큰 금액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이제 늘고 있고 과징금 부과내역에는 보면 이게 2800만 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과징금은

종현

조종현위원

아직 못 받아서 앞서서 해서 이 금액 차이가 나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미수납, 기간 미도래했던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민기금이 좀 남아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주민기금은 매년 예전에 8억 원을 하다가 소각장이 준공되면 최종 14억 원이 됩니다. 14억 원이 되고 건강검진비 합치면 17억 원, 내년부터는 17억 원의 주민기금이 조성되기로 주민들하고 협약되어 있고요. 매년 1억씩 올라서 올해는 한 14억 정도 매년 조성이 돼서 집행하고 부득이 집행 못한 부분은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예산도 충분하게 있네? 남아있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내가 한 번씩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장유만 되어 있는데, 국장님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류명열위원

진영하고 한림은 쓰레기 못 들어오도록 데모를 할게요. 아니, 진짜로 웃을 일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세 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류명열위원

가지고, 언제 내 위원 안 하면 후에 해주려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계획이 하다 보니 걸리는 것뿐이지 소각장은 법적으로 폐촉법상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매립장이나 재활용선별장은 강제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때 우리 내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또 최근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류명열위원

그래, 한 개도 안 줬다 아이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 한번 협의해서 일정 부분은 인근 지역 한 300m, 설창하고 신기마을 쪽까지는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예.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안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이것은 자원순환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 전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류명열위원

맞아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기금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한 시설투자 그런 부분까지 하는 방안을 고민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 의논해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한번 기금 마련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께도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예. 이것 진짜 심각하다. 진짜 내가, 사실 우리 진영사람들이 너무 양반이 돼서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올 때 우리 친구들이 반대해서 어른들한테 욕 들었어요. “왜 느그 시에서 하는 일에 반대하노?”해서 반대로 욕 듣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우리 동기들이 크다 보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라. 지금 나오는데 내가 모임에 가면 계속 이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사실 소각장은 요새 시설이 좋아서 거의 공해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사실 없는데 우리 매립장은 확인할 방법이, 사실 화포천보다 더 깊게 팠다 아닙니까? 그죠? 화포천 물보다 한 15m 깊이 팠는데 거기 쓰레기 넣으면 피해가 없다고 말 못하겠죠? 그죠? 아무리 처리 잘해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피해는 없는 게 맞고요.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행정상으로는 없다고 하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잘 아신다 아닙니까?

류명열위원

그런데 거기 물 쪽에 쓰레기 넣어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옆에 지금 재활용선별장 짓죠? 그래도 말 안 할 때 조금 해주는 게 낫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더 큰 고민이 되기 전에 단디 이야기해서 나중에 추경할 때 뭐 용역비로 해서 좌우간 얼마를 책정하든지, 장유 여기 이래 많이 안 줘도 됩니다. 조금 깎아도 돼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인구수에 비하면 설창은 거기에 비하면 인구수 얼마

류명열위원

그렇죠. 몇 세대 안 되니까 신기마을하고 양지까지도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이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질의를 거의 다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보시면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입니다. 주민 만족도조사가 사실 조금 허위, 중복 작성 의혹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선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 내용대로 올해도 이 용역을 시행해서 하고 있고 그때 우리 배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지적하신 건데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게 그때 지적된 사항들을 형식적으로 안 하고 실제로 직접 주민들이 평가해서 어떤 정확한 만족도가 나올 수 있도록 용역사하고 이야기를 해놨고요. 나중에 한번, 지금 진행 중일 때 우리 위원님들께 중간내용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주민 만족도조사도 있지만 거기 직원들도 설문조사를 한번 하시는 게, 객관성 있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 직원들이요?

송재석위원장

아니요. 거기 업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 업체

송재석위원장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의논해서 한번 하셔야 할 것 같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집행내역 부분은 물론 감사를 통해서 하겠지만 감독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운영비 집행, 매월 정산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대행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저희가 일전에 내용은 위원장님이 아시는데 그런 내용들로 수시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요즘에는 전보다 민원이 좀 적게 들어오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환경미화원들 불만이라든지 복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점검을,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정기적인 점검보다는 내실 있는 점검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업체는 또 잘하고 하는데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좀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시기에 맞추어서 하겠지만 한 번 정도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한 번 정도는 불시 점검도 해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수시로 한번 그렇게

송재석위원장

예. 그것도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게 결국은 근로자들뿐만 아니고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5분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혹시 지금 답변하고 계십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일전에 1차적인 답변은 드렸고 또 추후 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고민해서 인근 지역 상가도 물론 그렇고 아파트 주민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 또 강요보다는 스스로 주민 분위기를 만들고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단속보다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하반기에, 하반기 아니고 이제 다 됐으니까 내외동하고 긴밀하게 무슨 이것을 만들든지, 그 지역에 한해서 거버넌스를 만든다든지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게 무로거리뿐만 아니고 우리 내외동뿐만이 아닙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장유 쪽도 이제 그런 문제가 같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내외동이 사실 유독 좀 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밀집지역 위주로 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하천과입니다. 하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수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공사 착공 이후 2차분 공사까지 아, 올 4월까지 해서 3차분 공사까지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공정률 한 50% 이상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2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지금 보면 데크하고 위에 포장하고 이런 것 해놨는데 밑에 수질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수질은 지금 수질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영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로를 매설해서 정화된 물을 다시 위로 올려서 흘러내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예산이 여기 다 확보되어 있어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250억에 다 포함되어 있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서 물이 씻겨나가야 하는데 설창 쪽으로 아울렛 시장으로 가는 데 보면 데크 잘해 놨는데 밑에는 다 썩어 있거든? 그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쭉 돌아가는 것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한번 그 현장을, 제가 아직 확인 못했는데

류명열위원

거기는 제 생각인데 좀 어려운 게 9.4㎞가 낙동강까지 수평이거든요. 물이 밀려 나가는데 아마 해도 억수로 어려울 겁니다. 깨끗하게 안 될 건데 김해 신어천 이런 것처럼 물이 흘러가면 간단한데 근 10㎞가 수평인데 뭐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아마 그게 돈 250억 들여서 큰 값어치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고가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류명열위원

그렇죠. 안에 돌아가는 거기는 닫혀있거든. 그것은 안에 보면 보면 다 썩었어.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일단 용역상은 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류명열위원

한번 단디 해주시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류명열위원

혹시 용성천 저것은 지금 오래됐는데 안 하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용성천은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심의회 자문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이 그것 되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설계VE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 되고 나면 도하고 지금 총사업비 협의까지도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도 현재 100억 가까이 증액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계속 진행은 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명열위원

내 생각에 이것은, 이 하천이 더봉하센터 거기서 시작하거든요? 거기 시작하는데 저 밑에 배수장에서 물 올려서 물 내려버리면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이 돈 지금 240억에서 100억 또 더 증액됐다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류명열위원

340억을 들여서 별시리 더럽지도 안 한데 거기에 와, 340억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은 진짜 나는 헛돈이라고 생각해.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생태하천이다 보니까 하천 유수 흐름을 위해서 본산 밑에서부터 위로 펌핑을 해서 끌어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래, 물 끌어 올려서 내리면 되는데 현재 잘 되어 있는데, 거기 요새 축사하는 사람들도 폐수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물 깨끗한데 거기다가 그것을 다 부수고 새로 해서 돈을 340억을 들여서, 거기 농장이 있나, 솔직히 농장 조금 있는 게 있고 거기 아무 볼 게 없는데 돈을 300억을 들여서 이것 왜 할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하천을 이제 생태하천 친수공간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말은 친수공간인데 온데, 거기 한림하고 친수공간 다 있는데 굳이 거기만 그렇게 깨끗하게 한다고 밑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시작이 무슨 천이 용성천 그게 내가 처음 할 때도 그랬지만 용성천을 주위에 사람 아무도 몰라. “용성천 어디 있노?”하니까 심지어 이재우 조합장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언제 보니 몇 년도에 용성천이 되어 있더라고. 또 확실히 있어. 갑자기 만들어 낸 건지 어른들도 모르는 용성천이 좌우지간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전직 대통령하고 나서 그 말이 나와서 지금 용성천을 하는데 240억도 못해서 100억을 더 해서 340억을 한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보상비하고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류명열위원

한 2.5㎞ 하는데 보상비 해봤자 논 그것 한 50만 원씩 줘봤자 돈 얼마 된다고. 도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시설비인데 이것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진짜로 내가 진영에 살지만 이것은 진짜 우리가 국비라도 아깝다. 진짜로 거기 돈 넣기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현재 빨리 조기 마무리해 달라는 민원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것은 쓸데없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어쩌다 놀러 오는 사람들이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각 잘 지게 해놨는데 물만 내리면 깨끗한데 거기다가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뭐 24억 들이면 모르지만 돈을 삼백몇 억 들여서,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참 돈 아깝다고 생각하고요. 진영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전에 한다 하더니 이것은 언제쯤 시작합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저희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우수저류시설에는 배수펌프장이 가미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개정해서 저류조만 가지고는 홍수배제가 안 되니까 거기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침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만간에 협의해서 협의가 완료되어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리고 본산 자연재해지역 보면 하천과에서 추진 중인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감노지구와 본산지구 2개소가 있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감노지구는 2023년 4월에 했고 본산지구는 2022년 9월에 시작했죠?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내일모레 또 장마철 되고 이러는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호우 시 농경지, 공장, 도로 등 상습적인 침수로 주민의 재산 피해 및 생활불편 등을 야기시키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9월과 같은 호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빠른 사업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빨리 조기에 착공이 돼야 하는 게 맞는데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감노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된 이후부터 지금 설계용역업체 선정해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진행해서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행안부하고 사전설계 검토 단계에서 사업비가 한 87억, 당초예산 대비 한 87억 정도 증액되다 보니까 이게 한 56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0억 이상 되면 예타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를 조정을 좀 해야 한다 해서 지금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 조만간에 또 행안부하고 협의하러 올라갈 건데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본산지구 같은 경우 현재 8월에 공사 착공하려고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라든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완료된 상태라서 아마 곧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본산지구 거기는 하면서 내나 한림에서 오는 다리 교각공사도 같이 시행됩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이 금액이 그 금액이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교각은 그러면 차선은 한 차선으로 합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2차선으로 합니다.

류명열위원

2차선으로?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러면 거기서 연결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 진영 쪽으로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본산배수장 있는 데에서 철길 밑으로 안 가고 그대로 본산천을 횡단해서

류명열위원

내나 용성천 하는 데 거기 중간 도로로?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용성천 하면서 같이 시행되겠네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거기 보면 길 돌아가기가 좀 애매한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이게 좀 빨리빨리 돼야 하는데 오랜 시간 끌었는데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하천에 지금 과장님이 새로 왔지만 그전에 2024년, 2025년도 신규사업에 보면 집행률이 33.3%라. 왜 이렇게 하천공사를 하면 자꾸 지연되는가요? 뭐 예산이 제때 수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업체 선정에서 업체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하천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총사업에 대해서 계약하고 그다음부터는 차수별로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지금 차수별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당해연도, 이 차수가 보통 한 3차, 4차 이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최소 한 4년, 5년 이상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신어천 같은 경우는 현재 차수별 사업도 있지만 사업자 내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조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비 문제로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좀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원래 신어천도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도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4년이나 지연된 지금까지도 현재 준공이 안 되고 있을 정도로, 그렇다고 예산 부분이, 몇 차 예산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공사업체 공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긴 들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여기 23페이지 신어천공간 하천정비사업에서 10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고 주민설명회를 삼안동에 했네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뭐 또 요구하면 하겠다 이거네 그죠? 그런데 왜 활천동 주민설명회는 안 하고, 활천동하고 삼안동이 붙어 있는데 왜 삼안동주민들만 자꾸 설명회를 하고 다시 또 요구하면 하겠다 하고 활천동은 좀 등한시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한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쇠내마을에 이제 건축물 해체공사 보상은 다 됐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해체 다 했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보상할 때도 시민들의, 주민들 입장에서 감정평가사하고 서로 소통해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이것 뭐 전액 국비입니까? 시비가 몇 프로입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시비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86억 중에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시비가 한 38%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38% 정도 돼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가 들어가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주민들이 좀 보상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독거려서 해결은 했지만 제가 봐서는 좀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렇게 주민도 승낙하고 시도 받아들이고 평가사도 나름대로 잘 선정했다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쇠내마을에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금 교량 재개설하는데 이 업체는 구산천은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구산천은 업체가, 지금 이것은 누가, 어느 업체, 똑같은 업체가 하고 있어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구산천은 저희가 3단계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업체가 A업체입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1단계는 중앙농로 올라가는 그 위쪽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업체가 다 달라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다 다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구산천 업체는 그때 물이 흘러내려서 수해를 입은 그것은 그 업체가 또 하는 것은 아니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 업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논란도 많고 빨리 공사를 제때 했으면 그런 현상이, 그런 수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주민들 입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대로 안 할 때는 독려를 해서 아니, 공무원들이 뭐 어려울 게 있노? 공무원들이 돈 주고 공사를 시키는데 왜 적극적으로 채찍을 가하고 빨리 공사를 하라고 독려를 못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고 하여튼 어쨌든 지금 그러면 1차, 2차 공사는 다 업체가 다르네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리스트를 한번 보여주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쇠내마을 주변 정비가 완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주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간접비 지급, 감사에서 부적절하게 주의를 받으셨는데 이것 내용이 뭐 때문에 이런 주의를 받으셨을까요? 이것도 공사 연장 이런 것 때문일까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공사기간 연장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적 나온 게 다른 류명열 위원님이나 조종현 위원님 지적이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공사가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간접비 지급이 부적절이었는데 그러면 간접비에 대한 부적절했던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공사가 진행되면 그 공사 설계내역 안에 보면 직접경비하고 간접경비가 들어가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그렇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러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이 간접비용도 같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 간접비용 증액에 대한 어떤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인력 투입 문제가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러니까 인력도 들어가지만 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증액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 증액이 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자꾸 받으셔서 좋을 것 없으니까 공사 지연에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주의해서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사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생림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현장에 가보긴 했지만 많은 것이 노후화돼서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일괄 25년도에 대규모 보수가 들어가죠? 계획이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어떤 것으로 보수를 할 계획이십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거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점핑 그 부분도 지금 정비를 할 거고 놀이터 같은 경우도 좀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수목 같은 경우에 조금 연령이 낮다 보니까 그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미애위원

그렇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것, 샤워장 같은 것도 지금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런 시설물에 관해서도 보수가 필요하고 예산 많이 들겠네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예상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연도별로 그렇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안 되고

이미애위원

한꺼번에 안 되고 연도별로 조금씩 보수를 해나가시려고 계획 중에 계신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캠핑장이 낙동강 홍수주의 부위인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홍수가 나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처할 방향은 잡으셨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홍수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떨어지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이미애위원

이제 홍보를 해서 미리 사전에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또 계절상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예약을 안 받고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것은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리고 저희도 만약에 이제 위약금

이미애위원

안전조치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위약금까지 주면서

이미애위원

그렇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런 부분은 위약금 처리를 하고 잘 되고 있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주말에만 오픈이 되니까 평일에도 좀 해달라는 민원이 좀 있잖아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체계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관리체계도 그렇고 저희 인력도 들어가는데 물론 주민들의 어떤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물이지만 저희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볼 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대비 비용면을 따졌을 때 저희 손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이미애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시설을 이제 앞으로 보수도 해야 하고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이런 게 조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평일에도 월, 화, 수, 목, 금 전체 아니더라도 월, 수, 금 이렇게 하든지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도 조금 바꿀 만도 하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안 그래도 지금

이미애위원

요새는 평일에도 쉬는 분들이 많아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많습니다.

이미애위원

어디 가고 싶어도 가고 싶지 않은, 가고 싶어도 휴일 말고는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오픈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고려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비용 문제가 발생

이미애위원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면 되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일단 우리는 모든 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좀 전에 이미애 위원님도 말씀 주셨던 생림오토캠핑장 일단 좋게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 혹시 올라온 것을 체크를 한번 해보신 게 있을까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제가 별도로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은 제가, 저희 의원님들도 관심 많고 이게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기존에 계속 지적되는 것들도 있고 저희가 몰랐던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이제 재정비하신다 하니까 일단은 생수나 장작 이런 기본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외부에서 직접 갖고 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어차피 여기서 써야 하는 것이면 좀 판매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사실 좀 있고요. 전체 거기에 생필품처럼 그런 것 다는 아니지만 기본으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샤워실 수압이 좀 약하다, 온수가 원활하지 않다, 청결 상태 이런 것들도 조금 전체적으로 만족도를 낮추는 듯한 요인들이 일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수 있었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썼으면 하는데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사실상 옛날 과거에는 이 부분에 기본품도 판매했었습니다. 했는데 아마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상 안 맞지 않느냐, 하천부지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상 좀 안 맞는 그런 몇몇 조항들이 좀 있어서 아마 그 이후로 판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판매하려고 해도 거기에 어떤 사람이 붙어야 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마 판매는, 기본품 판매하는 것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유상위원

일단 법상 안 맞으면 거기에 오토캠핑장 자체를 못하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 입장에서 조금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 무인카페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부러 본인이 필요해서 가져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요청이 있다면 무인으로 저는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인원을 안 쓰더라도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 조항하고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것 같으면 저희가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종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것도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활천동 사시는 분, 특히 어방동 사시는 분도 실제로 신어천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보면 지금 공사 지체로 인해서 우회해야 하고 야간에 어둡고 돌다리 연결 부분 흙이 파헤쳐져 있어서 미끄럽고 그다음 계단에는 손잡이가 없어서 고령자나 어린이들이 넘어질 위험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수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체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제일 빠른 처리는 공사가 완료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이런 민원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해 가면서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저도 신어천을 걸어봤을 때 일부 구간들은 불이, 가로등이 오는 곳도 안 오는 곳도 있더라고요. 안 오는 곳에서는 저도 성인 남성이긴 하지만 살짝 좀 무섭다기보다 좀 으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구간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곳에는 가로등만이라도 먼저 조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호안 안쪽에 정비하면서 산책로를 다 설치하고 있는데 그 산책로 구간에 당초 가로등은 조금 적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로등에 대해서 더 보완해서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준공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정비해서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또 우리 류명열 위원님께서도 용성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생각이 크게 별반 다르지는 않은데 이게 정말 무슨 사업을 위한 사업인지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잘 따져, 어떤 말씀인지는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게 생태하천 복원을 해서 관광자원으로써 정말 쓰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정말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한번 더 드려봅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지하수 보전관리사업에 보면 저희가 혹시나 실제 지하수 이용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우리시는 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저희들

김유상위원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거나 고장 나서 측정이 불가한 상태로 좀 방치되어 있다거나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무허가 지하수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관리가 안 되지만 나머지 신고라든가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다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일단은 허가되어 있는 곳들도 그렇고 무허가도 사실 저희가 전수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우리가 지금 1,587공이 있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현장방문 없이 서류 점검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일괄 다 현장방문입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물론 요금 적용이 되는 지하수가 있고 적용이 안 되는 지하수가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용 관정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상 요금이 부과가 안 되다 보니까 개인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인허가가 난 그런 관정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저희가 그러면 현장을 방문해서 이것을 다 봤다는, 점검했다는 것은 저희가 뭘로 알 수가 있죠? 혹시 이게 서류가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요금이 부과되니까 그 요금

김유상위원

요금은 서류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현장을 가야, 저희 검침원 3명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검침원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제가 이 과는 아닌데 상하수도사업소 건인데 어제 도시개발공사 건을 보다가 보니까, 이 과는 아닙니다. 이런 상하수도 요금 자동납부 안내서가 있는데 금액이 111만 2390원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상하수도를 똑같이 썼어요. 274, 이런 부분들은 현장 안 가고 그냥 검침원들이 바로 일괄로 한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587공이나 있는데 이것을 그냥 검침한 것으로 하니까 당연히 내용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조금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는지, 내용이 이만큼 양이 나오는지를 전수조사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잡아야 하는 것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방치공 이게 원상복구 비용이 한 정당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이것 사실 비용 부담은 소유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일부 지원합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원상복구는 저희가 지원하고 습니다.

김유상위원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약 시비 2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80%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러면 저희는 지원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최대 200만 원까지 해서 그렇게 지원이

김유상위원

그러면 전체, 예를 들어서 1,587공 전체 다 80% 지원입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아니, 그것 말고요. 폐공했을 때

김유상위원

폐공했을 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페공했을 때

김유상위원

폐공했을 때, 그러면 굳이 이것을 저희가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안 바꿀 이유는 없겠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안 바꿀 이유가 없죠.

김유상위원

혹시 우리 지자체, 저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유상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는 예를 들어서 좀 문제가 있는 방치공이 한 250개가 발견됐는데 자진신고하는 것은 두 건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론에 나온 겁니다. 제가 어느 군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문제가, 전수조사를 했을 때 250곳이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우리 문제 있습니다.”하고 80%를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두 건밖에 없었다는 거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지하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생각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게 많지 않습니까? 1,500개 정도면 많은데 이게 그냥 흘러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우선, 알겠습니다. 지금 계량기도 사실상 검침도 어떻게 보면 상수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원격검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런 원격검침을 하다 보면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또 사실상 잘 확인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안 가보니까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 원격검침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김유상위원

예.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외근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계량기를 다 검침해서 사용량을 그렇게 적어 올리거든요. 데이터를 올리다 보니까 저희는 그것을 믿고 하고 있는데 만약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그렇게 됐다면 계량기 교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동, 아까 뭐라고 하셨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원격

김유상위원

원격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사용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한 95% 정도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또 인원이 또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하천 친수공간 유지관리 이것 보면 지금 조만강 국가하천 승격 건의를 1월에 하신 게 맞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작년도 비가 많이 오고 난 이후부터 조만강 국가하천 승격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회신은 어떻게 좀 온 게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저희가 환경부를 통해서 그렇게 건의했는데 저희가 사실상 23년도에 화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리고 24년도에도 저희가 조만강을 승격해 달라고 건의했었는데 창원에서 아, 경남도에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김해도 한 건 했으니까 창원에도 한 건으로 해서 그렇게 창원이 한 건 승격되다 보니까 김해는 지금 배제가 됐고, 조만강은 배제가 됐고 이후로 현재 환경부에서는 국가하천을 승격시키면 인력이라든가 비용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잠시 4년, 5년 정도 보류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은 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사실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떠나서 도 예산이든 중앙정부 예산이든, 왜냐하면 특히 이런 조만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시민들의 삶에도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필요할 것 같고 사실 도비를 저희가 지원받기는 받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미미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비, 이 정비사업만 보더라도 도비는 4억 정도고 시비는 27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 27억 말씀하신 것은 아마 소하천이라든가 그런 것 같고요.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김유상위원

도비 비율이 좀 높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도비가 거의 많이 내려옵니다.

김유상위원

아, 도비가 많이 내려오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국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조만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것은 국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김유상위원

국도비가 한 7~80% 정도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80% 이상 내려옵니다.

김유상위원

80% 이상이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서 정비하는데 조금, 아까 창원, 지역 안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고라는 것이 순번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잘 따져봐서 먼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김유상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위원님 지하수는 우리가 1,587공이 아니고 현재 전체 6,400여 공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김유상위원

아,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만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그렇죠.

김유상위원

그러면 실제로 더 많네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6,400여 공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매년 전수조사를, 용역을 의뢰해서 전수조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신고된 것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이장님들 통해서 무허가 방치공이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있으면 신고받아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방치, 개인이 방치공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고자 할 때는 80%를 지원해 주고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전액 100%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게 자진신고율이나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나오는 실제 건수는 육천몇 개가 있는 것 중에 김해시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교체한다거나 하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지원해 주고

김유상위원

80% 지원해 주지만 저희가 아까 진영, 한림 거기만 1,600개라고 봤을 때 아까 육천몇 개라고 하셨잖아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연마다 전수조사를 하시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교체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우리가 방치공에 대해서 복구하는

김유상위원

예. 복구를 하든

송재석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고 해주십시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잠깐만요.

김유상위원

만약에 이게 퍼센티지가 낮다 그러면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나왔습니까?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80여 건 됩니다.

김유상위원

80여 건, 6,000개 중 80여 건이네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그죠? 고장이 안 났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6,000개 중 80건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전반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문제가 나중에 생겼을, 안 생기면 제일 좋은 거고 그죠?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이제 올해 우기가 다시 다가오는데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상습침수구역하고 범람구역 이런 구역이나 안 그러면 개발지역에 지금 작년도에도 수해 비슷하게 났던 구간 이런 것은 혹시 점검을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지금 저희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미비된 것들은 지금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내외동 경운산 밑에 보면 한일자동차학원 도시개발지역 내에 그 저수지가 아니고 뭐였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거기 작년도에 터졌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연지푸르지오아파트 주차장까지 토사부터 해서 크고 작은 돌멩이가 많이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금 점검하셔서 대비책을 좀 수립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하천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하자 검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관련 법규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자 기간이 있고 하자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저희가 돌아가면서 시공한 하천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는지 하자가 발생했는지 그렇게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제 큰 지방하천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구거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준공 후에 보면 한 1년 정도 어떤 하자 검사라든지 하자보수 기간에 이번처럼 우기가 온다 이러면 사실 유속이 좀 센 것 같은 경우에는 세굴도 되고 양옆에 구조물 기초도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하자로 봐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야 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은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런데 이제 구조물 자체의 어떤 훼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하자로 또 걸 수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수가 너무 과다하게 내려왔다 할 때는 또 저희가 자력으로도 복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그래서 어쨌든 하자 검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면 사전에 좀 예방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우리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록적인 강우가 많이 나와서 이제 구산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범람하고 했지만 거기 보면 사실 호계천하고 맞닿는 지역이죠?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관할지역하고 우리 김해시 관할지역에 갭이 생기는 부분이 그때 끝부분에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현재 조만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지구와 1지구를 곧 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2지구와 1지구는 붙어서 간다지만 2지구에 보면 아니, 1지구에 보면 우리가 낙동강하고 맞닥뜨리는 지역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맞닥뜨리는 지역이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런데, 갭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하고 있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1지구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정확하게 아직, 도에서 직접 시공할 것인가 김해시로 배정해서 할 것인가 결정을 아직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래서 그게 결정 나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대처해서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시행하시든 김해시에서 위탁받아서 하시든 우리 구산 소하천과 호계천에 어떤 문제 부분이 이번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2지구, 조만2지구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이제 해반천에서 내려오는 것부터 해서 어디입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부산 경계까지요?

송재석위원장

예. 여기가 위에 무용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위에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제 거기가, 여기 상세하게 보면 맑은물순환센터가 있고 여기가 무용교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이제 지방하천 구역이 여기까지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지구 하게 되면 600억을 들여서 결국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이 구간이란 말이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여기 무용교에서 지금 조만강까지 이 구간이 한 400m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이 만약 시공이 안 됐을 경우 결국 물이 범람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이런 갭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지금 거기 무용교에서 조만강까지 약 한 400m 정도 되는 구간은 사실상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주 크고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진 구간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그 구간 부산어촌계 직원, 어촌계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재방 보충하든지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 이렇게 미루게 되면 결국 그 부분이 수해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김해시에서 그 구간을 해서 농어촌공사에 주든 안 그러면 그 구간을 경상남도에 강력하게 어필해서 무용교까지 이번 하천구역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지금 우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김해시고 거기에 또 하천 중앙을 경계로 해서 좌안은 부산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우선 잘 협의해서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수해라는 것은 지역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주도해서 어쨌든 지금 김해,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김해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하천과에서 주도해서 더 이상 수해가 안 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반복적인 위반인 사항이 있는데도 그게 조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제가 다른 부서도 다 같이 동일하게 질의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고 그래서 게임제공업소에 관련해서 이게 교육환경보호구역일 텐데도 동일하게 같은 업소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또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특별하게 없었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관련 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나 이런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가 여기에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약간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한 5일 정도 내외로 짧다 보니까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공업소의 대부분은 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는데 계속 같은 업소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다른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계속 동일하게 이렇게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상습적이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상습적인, 상습성에 대한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해야 하고 왜냐하면 이 업소 같은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출입에 관련한 아주 예민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과태료 내고 행정처분 받고 그러다 말아라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하고 연관돼 있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더, 왜냐하면 항상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앞으로도 신중하게 한번 더 살펴보시고 반복적인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유의날 기념행사에, 지금 당장 있었던 일은 아닌데 2005년도에 아마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김승태 만세운동가 원본 분실했다가 2019년에 아마 찾은 사례가 있을 거거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시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게 시 문서고에서 아마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카이빙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생겼던 문제고 그래서 조례로, 지금 아카이빙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혹시 출장소 같은 경우는 시에 관할해서, 지금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주무부서로 해서 지금 시행하게 될 것이고 아직은 정확하게 어디서 맡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원에서 아마 관리하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그런 업무를 한다면 출장소는 별도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같이 할 수 있게 되나요?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기록물 보존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저희 출장소에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본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게 행사가 있다 보니까 혹시 장유독립만세운동 행사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또 행사 개최하는 장유발전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는 만약 어떤 자료나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문화원으로, 시로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가 있는 거네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소 행정처분이 없어요. 혹시 단속할 때 해석이,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이런 것이 해석이 애매하거나 현장에서 단속하기 혼란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체육시설업이 총 265개가 있는데 사실상 최근 3년간 1개 업소만 그러니까 당구장에서 사행성 기계를 사용한 그런 부분밖에 없거든요. 법적으로 이것 때문에 서로 논란이 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언론에 나오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곳은 예를 들어서 실내골프연습장에서는 음주가 좀 있다든지 아니면 체력단련장업은 24시간 하는데 실질적으로 트레이너가 없다든지 그리고 당구장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되는데 흡연업소가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 그냥 담배 태우고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행정처분이 잘 없고 그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된다면 좋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조금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실제로 체력단련장업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영업을 했을 때 트레이너가 없었을 때 발생하는 사고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쓰셔서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체력단련장업은 아직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거나 하시지는 않았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김유상위원

정기적으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1년에 각 업소별로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1회 이상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24시는 특히 좀 유의하셔서 봐주셔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시간대별로 확인해서

김유상위원

예. 시간대별로 해서 트레이너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잘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과장님 장유출장소 스마트 키오스크 운영현황이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총 18건만 사용되었는데 특히 2023년도는 전체 이용건수가 3건에 불가하거든요. 이게 자리가 좀 안 맞나, 왜 이것을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게 민원실 입구에 설치는 하고 있고 활용도를 많이 높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발급까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안내에 불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앞에 직원이 있으면 바로 와서 물어보고 바로 처리하지 이것을 활용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게 좀 더 활성화되려면 우리 무인민원발급기처럼 아예 발급까지 다 되는 방향으로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장유출장소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안내에 그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할 때는 민원 처리하고 그죠? 자동화 민원 제고 취지에서 했는데 활용도가 떨어진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약간 복잡한 것은 안내를 보고 설명대로 하시면 효용성은 되게 좋은데 사실상 오시는 분들이 민원실 안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그냥 바로 직원들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래도 이왕 설치해 놓은 이상은 좀 홍보하고 안내해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정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도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요.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몇 회 정도 합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인 정기점검계획은 본청에서 세우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어린이집별로 정기점검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은 꼭 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하절기하고 동절기에는 급식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특별점검을 하라고 또 도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가 특별점검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게 횟수가 너무 적다 아니면 너무 폭이 넓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나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2~3년 주기에 한 번이니까 조금 길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그 외에 특별점검은 거의 매 어린이집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하게 되고 지금 저희가 본청 계획에 따라서 이번 6월부터 정기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기점검 한 번 나가니까 한 어린이집이 하루 걸려요. 저희가 단순, 제가 환경 파트에서 배출업소 점검은 하루에 여러 군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보니까 회계부터 모든 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CCTV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봐야 하는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 한 군데 하루 정도 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관에서 너무 자주 점검을 오는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한테 집중해야 하는데 심적 부담을 엄청 많이 가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횟수도 중요하지만 한 번 나가면 정밀하게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하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자주 하면서 인력을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겠죠? 그것은 좀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인력을 보충하면 점검은 자주 나갈 수야 있겠지만 저희가 대신에 점검을 조금

이미애위원

구조적으로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효율적으로 하고 또 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교사에 대한 입면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런 것을 시스템을 통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도 평상시에 어느 정도 다 점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 CCTV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보존해야 하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그게 또 잘 이행이 안 되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애위원

말씀하세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나갈 때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반복적인 지적, 감사를 받았던 내용들을 보니까 또 같은 어린이집에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걸리고 또 반복적으로 걸리고 이런 사항이 자료로 보니 너무 많아서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뭐 폐업 처리를 하더라도 또다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상습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시정명령을 처음에 하고

이미애위원

단계가 있겠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장기 위반하면 폐업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폐업을 한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라든가 하는 경우는 몇 년 이내에 다시 어린이집을

이미애위원

할 수가 없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선생님 아,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 번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5월에는 장유에 있는 어린이집 30개소에 대해서 재무회계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했고요. 하반기에 또 할 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왜 자꾸만 반복적인 이런 것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되나 이런 지적을 제가 왜 하냐면요. 주민의식,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참 부족한 것 같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런 것도 시민들이 들어야 하고 그다음 우리 행정업무를 보는 공무원들도 참 이게 예사롭지 않게 참 쉽지 않은 행정업무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부서마다 다 질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같은 질문이거든요? 질문에 똑같은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민들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부서에서“단속을 안 한다. 못 한다. 왜 안 하노?”이런 지적보다도 서로 간의 지킬 것은 지키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있는 환경이고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엄마의, 아빠의 품을 떠나있는 공간인데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게, 우리 정말 세심하게 해야 하거든요. 위생 같은 경우에도 걸린 집이 또 걸렸고 또 걸렸고 지금 계속 이래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전부 다 상습적인 이런, 그러니까 본인들 의식이 좀 문제가 안 있겠나 해서 이것을 강경하게 대처한다 해도 똑같이 상습적으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애로점을 묻고자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에 다른 전기차라든가 그다음에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개 관리하는 게 있지만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와 관련된 것이라서

이미애위원

예민하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사고 하나만 나더라도

이미애위원

맞아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심각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조금 깊이 마음에 새기고 업무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맞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가 누락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점검 주기도 최대한 저희 여력이 되는 한은 조금 더 점검을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는 좀 조속하게 빨리빨리 조치하고 점검 나가시는 편이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민원건수는 좀 많이 있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미애위원

없어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미애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여기에 보니까, 조치사항 보니까 많이 있어요. 건수들이 많이 있고 이래서 정기점검에 걸린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가면 갈수록 많이 줄기는 줍니다.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줄고는 있어요. 잘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징수에 보니까 착오 신고도 상당히 많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과태료 부과도 많고 이게 거의 아파트 쪽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착오 신고라는 게 뭐 어떤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거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아, 착오 신고요? 착오 신고 같은 경우는, 일단 착오 신고는 별 없었던 것 같은데

송재석위원장

지금 보면 작년도 788건, 올해에는 357건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아, 그것, 맞습니다. 장애인차량인데 주차 표지가 붙어있는데 그런 경우 있고,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면주차를 해요. 그것을 밀다 보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 복귀를 해놓고 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 그냥 놔두고 가거든요. 그러면 의도치 않게 자기가 장애인주차 방해 건으로 해서 주차하는 것보다 주차 방해가 더 크잖아요. 그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구제를 해주십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이드브레이크 풀어놓고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주차를 해놓고 간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밀려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처분사전통지서 보내면 의견진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곧 물놀이, 대청계곡하고 물놀이장이 개장될 텐데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어떤 비교될 만한 게 있는가요? 새롭게 지금 개장을, 시설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했던 부분이 있다든지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대청계곡에 저희가 공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저쪽 도시계획과에서 인공폭포하고 그 앞에 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조금 추가로 작년에 설치되어 있어서 올해부터 조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올해도 그러면 지금 우리, 뭡니까? 근무자라고 해야 합니까? 기간제근로자를 한 몇 명 정도 더 투입하실 계획입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잠깐만요. 현재 저희 4개월 동안, 잠깐만요. 이게 기간이 너무

송재석위원장

성수기도 4개월이 될 수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성수기 4개월 동안에 서른 명인가 하고 그다음 또 한 달 동안에 스무 명인가 그렇게 해서 기간별로 좀 많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집중해서 하는 구간이 있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평시에도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평시에 2명 정도

송재석위원장

평시에 하시는 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평상시에는 거기 화장실이, 대청계곡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 관리하시고 그 외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수기에는 주차하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다 하고 계시고요.

송재석위원장

23년도에 민원내용에 보니까 교통 통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그래요?

송재석위원장

그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조금 계도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입니다. 장보승 과장님은 모친상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주민지원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혹시 과장님 답변이 원활치 않으면 우리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대신 해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공사 진행할 때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행되고 있습니까? 감독

송재석위원장

일단 어떻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아직 주민참여감독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게 지금 우리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소장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명예감시관 또는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빠진 부분 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조례 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이것은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이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제가 확인하고 다시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 이게 대부분 우리 읍면동 전체가 제가 아까도 질문했듯이 반복적인 것, 계속 조치사항이라든지 위반사항이 반복이 계속되는 것을 제가 여기도 질의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도 읍면동 다 똑같이 참여도가 많이 없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결성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참여 독려를 우리가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똑같이 지적되고 그다음에 출장여비, 근무시간 외 준수사항, 똑같아요. 업무추진비 집행 그다음 수의계약 부적절 이게 다 동일합니다. 장유1, 2, 3동 전체가 어떻게 똑같이 이런 부분 일괄적으로 있어요? 이것 어떻게,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매년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이미애위원

해야 합니다. 이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내년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아까도 우리가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환경도 바뀌고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게 계속 반복적으로 주의 되고 시정조치해야 하고 이게 우리 청렴도에 많은 영향이 가고 그다음에 건설면허가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그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700인가 800 이하일 경우에는 자격이 없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애위원

법적으로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금액은 제가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정 금액 이하는

이미애위원

그런 경우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자격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저희 핑계고 사실상 그냥 자격 업체에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만큼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면허 없는, 금액이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자격을 갖추라는 게 준법정신에 있는데 그게 갖춰지지 않고 유독 읍면동이라든지 장유1, 2, 3동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지적을 드리는 부분인데 조금 주의해 주시고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 정말 체크 잘하셔야 하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 또한 우리가 신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것, 주민참여감독제 조금 확인해서 저한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김해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연구원이 만들어지고 난 첫 행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

김유상위원

파이팅하라고요?

송재석위원장

아니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먼저 경영지원실 소관업무입니다. 경영지원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태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질의를 해야 할지 위로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연구과제가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우려된다는 이런 지적은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고 그렇게 되면 사업의 지속성에 있어서 다소 늦어지지 않느냐,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연구원이 부족해서 곧 세 명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다시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렇게 되면 연구원이 현재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저는 순간 연구원이 부족해서 곧 부도날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간에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단기간에 연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 지금 이 많은 것을 연구를 지금,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신 거예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우리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연구기획실장 송기욱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과제를 받아서 하는 게 연간 반기별로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수요가 들어옵니다.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김해시 전 사업소라든지 과, 부서를 통해서 정책기획과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 과제들이 있고요. 그다음 올해부터는 수시로 들어오는 과제들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일단 과제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낼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급한 과제가 들어오면 기존에 하는 과제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해서 잠시 중지를 시켜놓은 과제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새롭게 급한 과제를 먼저 쳐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그렇게 과업을 중지하는 과제는 10건 중에 한 1건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이고요. 김해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급한 과제 순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시급한 과제 순의 결과를 봐서 수범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 좀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수범사례요?

이미애위원

예. 결과를 내서 사업에 뭐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완료가 된 과제들이 지금 3건 정도 완료되어 있는 과제들도 있는데 지금 3건 중 2건 같은 경우는 발주부서 요청에 의해서 자료 공개는 하지 않고 일단은 발주부서에 납품한 상태고요. 저희가 자료를 공개한 보고서 중에 대표적으로 상반기에 나온 과제가 3대 메가이벤트 개최 성과 및 경제 유발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작년에 3대 메가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김해시 전체에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해서 발표한 게 최근에 발표한 과제 중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연구과제 그 기간,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저희

이미애위원

과제마다 다르겠지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저희가 과제를 크게 3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제안하거나 아니면 김해시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과제 중에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쳐내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저희는 내부과제라고 분류하는데 그 내부과제들은 기본과제 그다음에 정책과제, 현안과제 3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과제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정책과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현안과제 같은 경우는 시급한 과제라서

이미애위원

맞아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보통 3개월에서 3개월 전후로 저희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현황은 3개월, 그렇게 시간이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이미애위원

수요조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수요조사는 저희가

이미애위원

수요조사는 쉽지 않을 텐데?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수요조사는 저희가 1월하고 7월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를 정책기획과에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저희가 모든 부서의 과제들을 우후죽순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미애위원

예. 그렇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과제들을 1월하고 7월에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과제를 수집합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1차적으로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더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기에 굉장히 좀 느려질 수 있고 진행이 나중에는, 그런 사업 진행이 늦어질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이미애위원

수요조사 그게 기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저도 수요조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연구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수요조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제일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그것을 단기적으로 어떻게 스피드를 낼 수 있는지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그래서

이미애위원

그게 또 기술일 수도 있으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정기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1년에 두 번만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생기는 과제들에 대한 시급한 과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애위원

예.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그런 과제들은 저희가 올 상반기부터, 저희가 작년에는 정기조사만 했었고 아무래도 조직이 생긴 지 반년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조직이 생긴 지 1년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 3월 이후부터는, 2/4분기부터는 저희가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를 통해서 수시로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들어온 과제가 지금까지 한 2건 정도 있는데 그러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아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 시급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우리, 뭐지? 아까 채용 말씀하셨는데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그 인원 충원, 채용은 한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원래 저희가 연구원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을 때는 15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미애위원

아, 15명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우리 시에서 연구원은 13명으로 일단 출범하기로

이미애위원

13명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13명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출범할 때 6명으로 시작했고 그래서 연구과제를 봐가면서 올해까지는 10명까지 하고 연구과제 추이를 봐가면서 13명까지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는 조금 더 계속 늘려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총 몇 명이시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지금 우리 전 연구원은 7명이고요.

이미애위원

아, 부족하다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다들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의논해서, 제가 생각해도 우리 연구원에 인원이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감사를 받은 내용이 있던데 이것은 제가 따로 질문할게요. 자료를 넘겨버려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 예.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홍보물품 제작 이것 보니까 확실히 실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친환경 쪽, 이왕 쓰시는 것 친환경 쪽도 좀 쓰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네요? 친환경 체험키트 5종 뭐 이런 것도 있으시고 다른 부서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기념품 이런 것도 쓰시고 해서 참 보기 좋은 부분이다, 역시 환경 쪽에는 우리 김태문 실장님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 뭐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것은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센터 개소식 등 탄소 관련 행사하면서 이렇게 친환경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러니까 다른 데 뭐 기후대응과나 환경정책과 이런 데도 보면 친환경제품을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곳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두셔서 해주셔서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연구과제, 이제 기획과제가 수행 완료된 것들도 있고 지금 계속되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관심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아직 완료 안 된 것 중에도 중앙광장과 연계한 대청공원 이용 활성화 방안, 사실 이것 제가 예전에 연구회 할 때 이것도 보훈공원으로 조금 조성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전국에 보니까 보훈 관련된 어린이공원이 한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정말 괜찮겠다 생각해서 연구과제를 진행 아, 연구회를 진행하다가 그때 당시에 보훈부장관님이 바뀌면서 이게 약간 지금 틀어졌던 경우가 사실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이미 계획은 거의 다 나오고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연구결과가 나오면 한번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우리 송기욱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청공원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지금 막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완료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 잘 고려해서 저희가 과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설명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김유상위원

수용성 절삭유 환경규제 현실적 한계와 정책적 고찰에 대한 것은 2024년 11월에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여기에서 좀 임팩트 있게 제시할 수 있었던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 주신다면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저희가 일단은 수용성 절삭유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 토론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시급성이 있어서 저희가 정식 보고서 형태로 연구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간이보고서인 브리프 형태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한 1개월 정도만 저희가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아, 1개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저희가 그렇게 깊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이해당사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용성 절삭유에 대한 대체제 개발에 대한 부분도 좀 건의했었고 그다음 기술 고도화라든지 해외사례 중에서 약간 유연성을 주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기준을 좀 조정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저희가 기술적 대안 그다음 규제 이윤성 확보 이런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이 건 관련해서 조금 더 연구과제가 온다거나 계획되어 있는 것은 있나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위원님 지금 당장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것은 없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진행하고 있는 과제도 없는데 만약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저희가 과제화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되게 상업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심도 있게 한다고 하면 연구용역비가 혹시 어느 정도 들지 예상이 좀 가능할까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센터장이 와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센터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예.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환경연구부 강지윤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수용성 절삭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을, 말씀하셨던 대체제 개발이라든지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하기에는 조금 R&D성이라든지 현장실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연구원 수행과제는 아닌 것 같고

김유상위원

아니면 이런 것은 어떨까요? 지금 제가 계속 타 과에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수용성 절삭유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연구용역 결과가 현재 나와 있는 것은 한 건, 창원대인가 하여튼 어디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도 아마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 처리 과정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처리된 것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용역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일단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처리 중인 것과 처리돼서 나온 것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부에서 제재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수용성 절삭유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것들 때문인 건데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시작해서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것보다 처리가 다 돼서 어느 정도, 처리 다 되고 나오면 저장고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 이것은 진짜 맞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처리되는 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한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문제를 자꾸 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리 다 되고 나서 보관되어 있는 거기에서 채취해서 한번 더 용역을 해본다면 또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제가 아직 실험은 안 해봤지만

김유상위원

그렇죠?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조금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일단 그 물질들이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도가 낮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김유상위원

아, 그러면 과정이든 결과물이든 뭐 다르지 않다?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그럴 거라고 지금 저는 생각은 들고요. 환경부에서는 일단 그것 자체, 그렇다 보니까 위치 자체를 규제하는 거거든요. 수용성 절삭유를 규제하는 것보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김유상위원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설비에 대한 부분에서 기존에 있던 설비랑 또 현재 있는 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설비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되었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것이, 아까 대체제도 말씀하셨고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대체제 같은 경우는 힘드시지만 기존에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한번 더 처리물로 해서 아까 말씀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추론이고 그죠?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해보지 않아서

김유상위원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인데 혹시 그런 것들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김유상위원

힘들다?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금 시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 않겠습니까?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그런 것 앞전 단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포천습지 이것도 9월에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지금 화포천생태 아, 화포천이 아니라 그 람사르센터가 만약 김해로 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고는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지금 그 연구과제 안에

김유상위원

안에 들어있네요?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안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만약 오게 된다는 가정을 하고 유기적으로 조금 관계하시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청년친화도시 보면 친화 모델 발굴, 자문도 지금 계속 구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번달부터 시작하셨네요? 5월부터 12월까지?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금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아깝게 본선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올해도 본선에서 국가사업으로 선정 받기 위해서 저희가 보고서 형태로 만들지는 않지만 지금 시에 있는 담당부서에서 그 보고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자문 역할을 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어차피 결과가 연말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해청년학교가 개설되었고 여기에 계신 원장님도 아마 제가 알기로 기획실장님, 뭘로?

재원

김재원연구원장

예.

김유상위원

기획실장 맞습니까?

재원

김재원연구원장

예.

김유상위원

학교 기획실장님으로 계시고 한데 거기에서 좀 많은 레퍼런스를 받아서, 왜냐하면 결국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담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좋은 연구과제가 있다 하더라도 김해가 또 상당히 젊은 도시이기도 하고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40여 명의 목소리만 충분히 담아도 저희는 청년친화도시로써 2026년에 재취득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아마 현장 분위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40명, 어제는 서른여덟 명 왔었는데 지금 상당히 파이팅이 넘치고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혹시 아직 접촉은 아, 할 수가 없죠? 어제 개학했으니까, 어제 입학했으니까 그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김유상위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지금 장유지역 행정구역 개편방안 연구도 있으신데 혹시 이게 지금, 잠시만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지금 과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11월까지,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 지금 6월 한 중간 정도 됐네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김유상위원

중간 정도 됐을 때 혹시 지금 생각이나 연구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저희가 일단은 몇 가지 대안은 가지고 있지만 일단 그전에 저희가 장유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은 장유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지안은 협의를 통해서 완료되었고 저희가 곧 6월 말부터 설문을 해서 7월에 설문결과가 나오면 그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시하고 논의해서 대안들을 몇 가지 만들어 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한 대안들을 가지고 저희가 중간보고나 최종보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또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중간중간 저희와 또 의논할 것들이 있고 하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어떻게,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해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지금 1월부터 해서 12개월 동안 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관광개발에 대해서 주로 타깃을 잡아서 가는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하는 박사가 나와 있어서 담당하는 박사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나리

최나리문화관광복지연구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연구부장 최나리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나리

최나리문화관광복지연구부장

지금 부산시 아, 김해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는 기본구상이라든지 기본 현황 분석 정도 했고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조만간 저희가 김해시 그리고 외부전문가분들에게 기본구상이라든지 앞으로 김해시가 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김해시민과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설문조사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 중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구상을 짤 계획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여기 위원이어서 그때 착수보고회에 저도 참석해서 그때 오신 전문가분들의, 교수님들하고 내용들을 좀 많이 들어봤었는데 실제로는 내용들은 되게 많았는데 이게 뭔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김해만의 뭔가 특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광종합개발계획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뭔가 특정적인 것을 하나 두고 거기에 산발적으로 좀 따라올 수 있는 것들, 임팩트가 뭔가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뭔가 하나를 딱 기준을 잡아서 간다든지, 먹거리 때문에 유입된 사람들이 오게 돼서 로드맵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것들은 그때 막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사실 제일 과제였던 것 같거든요?

나리

최나리문화관광복지연구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계속 정리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5월이나 6월에 자문회의를 또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개최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리

최나리문화관광복지연구부장

저희가 지금 조금 소규모로는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좀 크게 봐야 할 것들은 좀 모아서 자문회의를 했는데

김유상위원

아, 중간보고회는 7월에?

나리

최나리문화관광복지연구부장

중간보고회는 다시 소관부서랑 좀 정리가 돼서 어느 정도 한 90%까지 되면 중간보고회를 진행하기로 해서 9월로 지금 중간보고회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러면 계획보다는 두 달 정도 더 뒤에

나리

최나리문화관광복지연구부장

예. 최근에 좀 논의가 되어서 그래서 9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에 어느 정도 구심점은 잡혀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나리

최나리문화관광복지연구부장

그것은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김해 쪽에서 업계라든지 소관부서, 관광과 말고도 관련되는 부서들이 있어서 그 부서하고도 좀 협의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담아야 해서

김유상위원

혹시 부장님께서 지금 잡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은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아직

나리

최나리문화관광복지연구부장

아, 그 부분도 조금 변경될 것 같아서

김유상위원

아, 변경이 될 것 같은

나리

최나리문화관광복지연구부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야경 이런 부분들은 김해시가 안고 가야 할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요즘 관광 트렌드이기도 해서

김유상위원

예. 트렌드

나리

최나리문화관광복지연구부장

저희도 트렌드를 놓치고 갈 수는 없어서 개인적으로 그 두 개 플러스 김해시에 어떤 특화할 수 있는 가야문화 이런 부분들을 좀 끌고 갈 예정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12월까지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려면 방금 말씀 주신 거나 저 이외에 다른 분들의 많은 레퍼런스를 좀 담아야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야간경관 쪽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생림에 가면 레일바이크 길이 있는데 거기에 레일바이크 길로 쓰는 철길이 있어요.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그 철길에 경관조명을 조금 설치해서, 그 밑에 보면 그것도 낙동강유역청이랑 이야기를 어느 정도 나눠야겠지만 그 부지가 되게 넓거든요? 그 넓은 부지에 저희가, 어디죠? 전라도 쪽에 어디 가다 보니까 데크로드를 쭉 만들어서 그 데크로드에서 사람들이 좀 휴식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희도 법적으로 이게 타당한지 안 하는지를 좀 봐야겠지만 그림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림이 일몰도 되게 이쁘고 결국 그 일몰과 자연경관과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이라면 충분히 그 일몰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야간경관까지 보러 갔을 때 김해시에 일단 머무를 수 있는, 1박 정도는 또는 2박 정도 할 수 있는, 지금 김해는 계속 머무르지 않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 거기 구조가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혹시 담아줄 수 있으시면 조금 담아주시고요. 혹시나 조금 더 이야기가 필요하면 저하고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담아서 해주셨으면, 중간보고회 하기 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리

최나리문화관광복지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어쨌든 실장님 마무리, 어쨌든 저는 오늘은 좀 사실 길게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제가 김해연구원 할 때는 말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실장님이 파이팅이 좀 많이 죽으신 것 같아서, 원래 실장님 저하고 같이 엄청 파이팅 많이 했는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때 그 기운을 다시 한번 딱 살리셔서 정말 김해연구원 하면 전국 지자체에 있는 연구원 중에서 아마 최강이라는 그런 것들을 아마 반드시 마련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힘을 잘 합치셔서 하여튼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좋은 격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직원현황에 보면 정원 부분은 지금 총원 전체 15명인데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연구원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연구원 15명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행정직이 또 4명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어쨌든 지금 많이, 지금 반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지금 보면 정원외직원들이 있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이분들은 어떻게, 기간제입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정원외직원이 총 13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청에서 파견 온 분이 3명 있고 수탁받았을 때 보면 연구지원 인력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분이 있고 남은 나머지는 기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정원 내에 있는 분들 외에는 연구가 끝나면, 그 계약기간이 연구하는 때까지입니까? 안 그러면 기간을 그냥 연말까지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겁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수탁과제에 대한 연구지원 인력은

송재석위원장

수탁과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과제가 끝나는 때가 종료 시점이 되고 그다음 연구원에 연구지원 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각 3개 연구부서가 있는데 그 연구부에 연구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나 자료 정리 또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정적인 정리를 하는 연구지원 인력이 4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2년 계약 기간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제산업연구부에 보면 위원들이 세 분 계시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전문연구원이 지원해 주시는 분이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뭐 장유지역 행정구역의 연구원이라면 그 수탁과제에 대한 연구하실 때까지만 계시는 거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렇게 되면 문화관광복지연구부는 지금 부장님 혼자밖에 안 계시는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이제 한 분이 계시고 이래서 계속 채용해서 이제, 적당한 전공자가 없어서 지금 2명을 곧 채용 중에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7월 되면 7월 1일부터 아마 채용될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이렇게 전문연구원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부장님 혼자서 모든 것을 끌고 나가야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빨리 좀 신경 써야겠다 싶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복지 관련된 연구는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한 사람이 7월 1일자로

송재석위원장

7월 1일자로 들어오신다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사회학 전공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진행 중에 있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올해까지는 어떻게 채용이 전체 다 정원 내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몇 명까지 채용할 계획입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올해까지는 지금 10명입니다.

송재석위원장

10명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러면 저희가 당초계획했던 것보다는 3명이 아직 남아있는데 저희가 연구원 1인당 연간 연구계획을 4건으로 잡고 있거든요.

송재석위원장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연구과제 수가 그러면 10명이 되면 한 40건 이렇게 주로 평균적으로 보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내년에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장

40건이면 그냥 평균적인 건입니까? 안 그러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 기간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제가 다른 연구원과 비교해 보니

송재석위원장

예. 해보면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연구원 1인당 평균 한 3.5에서 4건 정도 연구를 수행하시더라

송재석위원장

3건에서 4건 정도는 가능하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시교통환경연구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통 관련된, 우리가 사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교통이 부산이나 대도시보다는 조금 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봐야 할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교통 부분도 지금 연구가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 부분

송재석위원장

대부분 지금 보면 우리가 시에서 용역을 다 줘서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것은 이제 그 한 지역에 한해서 상세히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교통계획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김해연구원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우리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쉽게도 교통 관련된 수요가 없어서 아직까지 과제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김유상위원

예.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자료에는 안 실려있는데 최근에 김해도시철도 트램 관련해서 예타 지원을 위한 협조 요청을 좀 받아서 예타 신청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서를 만들려고 자문과제로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5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싣다 보니까 자료가 여기에는 없는데 6월 중순에 요청이 와서 트램 관련된 과제를 자문과제로 한 건 하고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교통 관련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지킬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에 상급정체구역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보행을 위한 어떤, 도로 위주가 아니고 보행자 위주가 된 그런 도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한번 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 있는 위주로 해서 한번 연구과제를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우리 외부전문가 자문위원 현황을 보면 지금 연구과제를 여덟 건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자문료가 1970만 원이 나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자문을 어떤 식으로 자문받는 겁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연구과제별로 우리 담당연구원도 전공 분야가 약간 다르지만 같은 분야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내서 자문을 받거나 만나서 연구방향이나 중앙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중앙광장과 연계한 대청공원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우리 건설사 대표님께서 오셔서 자문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자문을 받는 겁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아, 이것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대청공원 이용 활성화 과제를 하는 게 저희가 과제를 하면서 안에 기술적인 부분들, 기본구상이라든지 전체적인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입체주차장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비가 얼마인지 저희가 경제성 분석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추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한 건 건설사 대표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 자문을 구할 것 같으면 설계사무소 쪽에 있는 분들이 훨씬 낫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시공사 대표님, 물론 이분도 잘하시겠죠. 하지만 방금과 같이 자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기는 사실 계획 쪽이니까 설계사무소 쪽에 오히려 더 가깝지 않겠나.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36명 되어 있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20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서른여섯 분이 다 오셔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러면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우리가 자문위원회가 연구마다 다 있는데 30명 내외로 되어 있고 저희는 36명을 자문위원회로 구성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리고 사실상 작년 연말에 구성해서 한 번 회의를 했고요. 사실 다는 잘 안 오시는데 다만 이분들은 각 연구 분야별로 연구하시다가 이분들한테는 마찬가지로 학술적인 부분, 중앙정책적인 부분, 해외사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연구과정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산업연구부에는 열 분, 문화관광은 열두 분, 도시교통 열세 분 있는데 분야별로 이렇게 할 때마다 그분들만 오셔서 자문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개별적으로 할 때도 있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정비가 안 돼서 그런데 부별로 한 번씩 자문을 종합적으로 하려고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구상 중에 있고 부별로 모여서,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할 겁니다. 문화복지연구부의 자문위원분만 모셔서 문화관광복지 관련 연구자료를 가지고 자문을 구한다든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문, 왜냐하면 결국은 연구원분들이 숫자가 또 부족하고 하다 보면 이런 자문위원회의 부분 활용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런 외부적인 어떤 전문가들한테도 많은 어떤 부분을 듣다 보면 좀 더 연구과제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더 이상,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대체적으로 경영 부분에는, 기획실 부분은 질의했고 연구과제 수행에 보면 지금 8개를 갖다가 연구했는데 주로 보면 기본연구나 연구정책보다는 현안연구, 뭐 업무나 브리프, 지침서 같은 이런 것들을 주로 했네요? 그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작년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서 완료된 것 8개 중 3대 메가이벤트 개최 성과 및 경제 유발효과를 분석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3대 메가이벤트 분석 결과는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요약해서 한번 간략하게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3대 메가이벤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대 메가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생산유발효과는 한 1조 1000억 정도 되고 그다음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한 52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용유발효과는 1만 3,200명 정도로 해서, 경상남도 전체 기준입니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저희가 경제적 효과를 얻었었고 그다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3대 메가이벤트 사업비로 총 한 2737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이 와서 소비한 지출액이 5307억 원이 발생했고요. 그다음 내외국인 방문객 신용카드 지출액이 5307억 원인데 이게 전년 동기로 대비해 보면 약 한 3% 정도, 한 150억 정도 증가했었고요. 내외국인 방문객을 보면 4,880만 명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5% 정도, 한 340만 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들으면 3대 메가이벤트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네. 그래,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유발효과가 1조고 부가효과가 2000억이고 고용 창출이 1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1만 3,200명

종현

조종현위원

1만 3,200명이고 그래서 지역에 온 게 4,000명, 이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서 어느 정도 지역경제가 다른 지역, 시군에 비해서 김해가 좀 그래도 나은 지역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기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렇게까지 못 느낀다고요. 3대 이벤트를 해서 경제가 확 나아지리라는 그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김해의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는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결과물하고는 너무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나는 3대 이벤트를, 성과를 하면서 차후에 이와 유사한 우리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제시는 한 개도 없고 결과만 이렇게 도출해 내는 형태로 종결지어졌다는 게 아쉬움을 느낍니다. 3대 이벤트를 느끼면서 관광의 중요성이 크다 또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역경제 발전에 유발효과가 크다 그러면 김해시가 나아갈 먹거리는 김해시 문화예술 분야가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런 3대 이벤트와 버금가는 그런 큰 행사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또 시민의 힐링을 또는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 김해시가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 결과물을 제시하고 또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매듭지어졌다면 참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라는 것은 결과물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 제시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문화예술 쪽에는 투자 가치에 대한 것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 무형의 예산이면서도 미치는 영향이 힘들 때 사람에게 위안이 되는 그런 부분에는, 정신적 부분은 상당히 강조해도 더 강조해야 할 내용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이는 경제발전은 많이 이루었지만 실제적으로 무형의 정신적 부분에 많은 빈곤을 느낀다. 특히 경제 여파에 크게 느끼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는 진짜 뭔가 문화예술, 특히 이런 정신적 부분을 강조할 그런 시점에 와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가장 빨리 피부로 느끼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이벤트사업을 좀 때때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산 낭비가 아니다. 일정 부분 시점에 따라 김해시민들에게, 삶이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는 아무 주변의 영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좌절하게 되지만 뭔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그게 정답은 아니라도 뭔가 옆구리 언저리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재기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벤트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우리 연구원에서는 결과물만 나왔고 그에 대한 방향 제시가 좀 아쉽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효과가 있었으면 우리 연구원에서 할 역할은 무엇인지 명백하죠? 명백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을 분석해서 발표되기를 기대합니다. 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또 통합 30주년 과거와 현재 있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은 5000억 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브리프로 안내문 형식으로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것은 여기에 근거해서 올해 이번에 30주년 행사를 이렇게 한 겁니까? 방향 제시를 해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은 2024년 11월에 수행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지금 통합 30년 김해시의 과거와 현재 브리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래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한 1~2개월 만에 단기간으로 시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해서 과거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비교해서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제시했고요. 올해 시군 30주년 행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에 관련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김해시보에 저희 브리프를 바탕으로 해서 분아별로 주기적으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경제 분야, 산업 분야 그다음 관광 분야, 복지 분야 해서 얼마만큼 30년 동안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리즈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을 영상물로 제작, 이 결과물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론적으로 정립해서 발표했습니까? 아니면 영상물도 부차적으로 첨부가 됐습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저희들이 따로 동영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지는 않았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시에 동영상 만든 이것을 참조한 것은 아니네요. 그죠? 아니, 과거의 사진들도 이렇게 시군 통합 전하고 전에 그때 있던 영상물도 몇 개를 봤고 제가 그 당시에 시군 통합했을 때 일정 부분 관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김해시연구원에서 통합 30주년 김해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어떤 브리프가 우리 지금 김해 30년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차후에는 또 어떻게 40년, 50년, 60년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시나 방향 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한 것이니까 제가 한 의도는 잘 알겠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결과물에 그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방향 제시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절삭유 있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연구한 결과는 어떻게 봅니까? 이것 왜 이쪽에서 절삭유, 환경규제의 현실과 한계와 정책적 고찰이라는 것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결과물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센터장, 담당박사가 나와 있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예. 센터장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박사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환경연구부 강지윤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수용성 절삭유에 관련해서 연구과제를 한 것은 단기간에 빨리 내다 보니까 브리프 형식으로 일단은 나왔고요. 결과, 저희가 제안했던 결과를 그냥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대안으로 만약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수용성 절삭유에 대한 대체재 개발을 저희가 제안하면서 저희가 일전에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거치면서 환경부 담당자한테도 대체재 개발을 하는데 환경부랑 같이 협업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었고요. 그리고 규제에, 계속 규제에 대해서 압박을 받다 보니까 해외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 EPA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환경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폐수배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침을 개발할 때는 산업계에다가 의견조회를 거치고 그런 의견들을 조합한 다음에 배출 규제를 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서 저희도 산업계에 대한 영향들을 반영한 그런 유연성의 강화를, 유연성에 대한 확보를 조금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도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산업체들이 단기간에 작년, 낙동강 본류와 그리고 지류에 인접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작년 2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해야 하는 기간으로 딱 못이 박혀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도 짧았다, 그런 내용으로 단계적으로 환경기준을 강화는 방안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대체재는 뭘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지금 수용성 절삭유 자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수용성 절삭유가 폐수 배출로써 되고 있습니다. 그 대체재는 수용성 절삭유가 아닌 지용성이라든지 또 지용성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작업자들이 피부 발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하는 오일이 식물성 오일이라든지 그런 방법이라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이야기 도중인데 한번 물어보는데 지용성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환경적 측면에서 수용성 못지않게 없다고 보는데 지용성을 왜 안 하는지 이유는 잘 알죠?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왜 안 하는지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제가 알고 있는, 그것은 불량품이 많이 나서 산업계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효과도 좀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떨어지는 거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수용성, 물을 쓰잖아요 그죠?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안하는 것은 지용성을 했을 경우에는 공장 같은 데다가

종현

조종현위원

경비도 좀 절약되고 그죠?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지용성을 했을 경우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한계를 조금 전에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설명을 정리해서 우리 환경과에 줘서 이 부분을 참작해서 차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서화해서 제출해 줘야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접했기 때문에 깊이감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행정부가, 집행부가 참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아무래도 브리프라도 안내 역할은 좀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했고요. 아마 그다음에 동상동 청년몰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은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 누가 질의했으면, 모르겠고 안 했으면 이게 어떻게 방향을, 연구한 방안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던가요?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결과물이 아직까지

종현

조종현위원

6월이니까 지금 거의 결과물이 나왔는데 정리가 아직 안 됐을 뿐이지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여겨지는데?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지금 6월 말 정도 되면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고 결과물은 정리가 됐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는 담당박사가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에 자료로 정리해서 주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청년몰에 대해서 많은 관심,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준비해 주시고 어쨌든 이것을 연구, 김해시연구원은 뭔가를 연구하는 결과물이 우리가 앞선 미래지향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와줘야 우리가 김해시 연구원의 설립과 존립 가치가 의미가 있다. 다만 자료화, 논문화 형식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우리 연구용역하는 것 보면 거의 다 자료로 남는 자료형입니다. 자료형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 집행부에 반영돼서 활용한 전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러나 김해시연구원만큼은 뭔가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을 참작해서 그것이 미래적으로 나아가는 데 큰 지침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내서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우리 각 연구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번처럼 배부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그리고 연구기획실장님, 각 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소관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 질의답변 과정에서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단지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한 부분으로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부서장을 중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관행적으로,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반복해서 지적을 받는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 정진하고 발전 있게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김해시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시가 상생협력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하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지적사항과 수범사례를 6월 19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6월 26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