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주섭 의원 발언
주섭
김주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답변 후 감사감평을 하고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말씀을 드리자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동료위원의 요청 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누수율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누수율이 10.9%에서 2024년도에 누수율이 거의 20%, 19.9%까지 좀 많이 올랐던데 이렇게 악화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한 특정 부분에서 누수율이 악화됐다는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노후된 감도 좀 있고 그에 따른 압도 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시 전체가 연약지반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좀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누수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그런데 20년도에 대비해서 24년도에 이렇게 나빠지는 게 지반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차량 하중이 많으면 연약지반이니까 아마 그것이 진동으로 인해서 관로접합 부분에 누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누수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실제로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노후관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연간 누수량 환산 손실액으로 따졌을 때 생산원가 지금 2024년도 기준 1361원이라고 따졌을 때는 2024년에는 194억 원 정도 누수가 되면서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한 백이삼십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정도가 지금 손실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사실 시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유수율을 최대한 많이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현대화사업 그리고 누수 3사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 왜 유수율이 올라가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시기가 공사가 지금 도래되는 건 진영에 현대화사업이 올 연말 되면 끝나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유수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장유나 내외동, 동상동 하는 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성과는 볼 수는 없는데 향후에 되면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언제쯤 되면 우리 누수율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현재 제가 보기로는 작년에 유수율이 74.4%인가 그렇게 됐는데 현재 4월까지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75.6% 정도로 조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꾸 누수탐사나 상수도 관리 전문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누수에 대한 적출을 해서 즉시 복구하면 올 연말 되면 한 75%나 6% 정도는 안 되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최선으로 적출을 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 부분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접한 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충분히 생겨서 손실이 좀 많이 생긴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소송하는 것 중에 손해배상소송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16297번을 보게 되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물론 원고 측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20년 동안 지금 접합부에 누수가 있었고 본인들은 20년 동안 이걸 잡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를 잡지 못해 왔는데 2022년도에 결국에 누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그러니까 본인들이 고용한 누수탐사 직원들이 수돗물이라고 해서 22년도에 누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오기 전까지는 이게 누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건축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20년을 지난 걸 가지고 그걸 그때부터 누수가 됐다는 건 조금 법정에서 그건 앞가림을 판단해 봐야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내외지구를 보면 지하수위가 1.5m 되면 땅속에 물이 차는 지하수위가, 층이 1.5m, 2m 사이인데 비가 오면 아마 건물 부분에, 거기 내용을 보면 환기 부분 맨홀에서 물이 들어왔다, 크랙에서 물이 들어왔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작용했고 저희 수돗물도 일부 누수가 있었으면 아마 땅속으로 해서 건물 크랙 부분이나 그런 침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량기 안쪽에서 집 구조물에 대한 침수가 됐다 하는데 지금 계량기 밖에서 그것 누수가 일부 발생해서 저희가 보수했는데 그게 확인을 하려고 하면 첫째는 구조상에 보면 건물하고 이게 대리석 밑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는, 실질적으로 물이 노출되는 건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신고가 없으면 좀 적출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분이 땅을, 이 건물을 산 지가 20년 된 분인 것 같은데 자기가 보니까 지하수층에서 물이 나오는지 수도인지 그건 모르지만 지하실에 물이 차서 펌프나 전기 판넬이 다 침수가 돼서 배상 청구한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그건 개인, 자기가 시민이 보고 신고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그게 누수가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데 웬만한 건 다 신고를 받아서 누수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구조상에 또 보면 건물이 콘크리트로 해서 대리석을 했기 때문에 땅속에 그걸 확인을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누수를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는 블록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블록도 소블록으로 해서 단계 시험이나 이런 걸 해서 누수가 있는 지점을 확인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누수 확인은 압이 센 부분에는 할 수 있지만 압이 약한 부분에는 좀 힘든 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집 안쪽에, 계량기 안쪽에 누수가 있는 걸 그걸 하려고 하면 지금 원격 단말기를 다는데 그걸 보면 야간 시간대 변동 수위가 올라왔다 하면 그걸 판단해서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요즘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사실 소송도 소송이지만 소송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량기 안쪽이나 바깥쪽에서 물이 샜을 때 우리가 블록별로 지금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게 지금까지는 블록별로 구축이 된 것에서 확실하게 누수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현대화사업이 되고 하면 충분히 누수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탐지하고 소블록이 됐을 때는 어디 구역에서 누수가 생기고 있다는 것까지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게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시가 최대한 누수율을 잡아서 우리 시민의 혈세인 상수도가 좀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많이 관리해 주시고 현재 누수율과 유수율 같은 경우에는 같이 악화되고 같이 좋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리고 노후관 정비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에 정비가, 지금 노후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금속관이나 비금속관이 있는데 지금 금속관은 내구연한을 30년 이상으로 보고 있고 비금속관은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비금속관이라는 건 PE관 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노후관에 대해서는 전체 길이가 2,230㎞ 되는데 노후관이 지금 53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45억에서 50억 사이로 노후관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노후관이 해마다 늘어나는 숫자에서 저희가 사업이 못 따라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문은 계속 10년 단위로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을 노후관 520m 30면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내년에 되면 또 노후관은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노후관 교체한 시점이 어느 시점까지 과연 갔을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이걸 해서 해마다 노후관 교체 사업비를 좀 증액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딱 그 부분인데 상수도 관망, 2023년도에 나왔던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서 자료에 따르면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경년관이라고 하죠?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이 530㎞ 정도 되고 그중에 노후 배수관로 중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336.5㎞, 그에 따른 정비 비용이 거의 1238억 68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23년도에 나온 자료고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경년관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용역업체에서는 관망 정비, 총소요 사업비가 지금 김해시에 전체적으로 세척까지 해서 다 관망을 정비하려면 2148억 8300만 원이 산정되어 있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지금 매년,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40억에서 50억, 보니까 4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0억 정도 들어가서 이게 2200억이 사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만약에 2200억을 하려고 하면 지금 연간 해서 한 450억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재정 소요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이게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40억씩 이렇게 진행해서 매년 내구연한은 계속 도래하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해가 지날수록 도래하는 이 내구연한들을 어떻게 커버할지에 대해서 아까 10개년 계획을 설명하셨는데 10개년 계획을 세운다고 이게 충분히 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좀 현실화율이 떨어지더라도 노후관 교체 작업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10년 후를 위해서는 좀 투입을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쌓여 있었기 때문에 더 쌓여간다고 보이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다른 분들이 나중에 얘기하시겠지만 긴급 누수 관련해서도 쌓여 있었기 때문에, 계속 쌓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생각은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이걸 관망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래서 노후관에 대한 10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보면 주 노후관이 PE관이 주로 94%인가 2% 이렇게 차지하는데 그 PE관에 대해서도 이제 관종을 교체해서 다른 충격이 강한 수도관을 교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시점이 지금 도래한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유수율이 지금 작년에 74%면 그걸 제가 보기에는 바닥을 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따라, 관망을 전부 다 교체하는 건 예산이 많이 못 따라가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우리 상수도가 이렇게 누수율이 좋아지고 유수율도 좋아지고 그리고 노후관의 정비가 꾸준히 잘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산업용 수도요금체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용 수도요금체계가 우리 2022년도에 이게 용역을 통해서 좀 바뀌었는데 22년 당시에 혹시 우리시에 생산원가가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때가
김영서위원
예. 1254.86원이었고요. 현재 기준이 1361.67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당시에 용역업체에서는 용역을 하면서 총 5개 안을 제안했었죠? 그리고 그중에 2안이나 4안을 제안했는데 2안의 경우에는 1300원을 조금 넘는 가격으로 당시 생산원가보다 조금 높아서 충분히 현실화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요금이었는데 우리시는 4안인 1180원 그리고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택했고 그리고 단일가격을 택했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 당시 저도 없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지만 그 당시에 코로나 아마 그게 확산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시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아마 산업용이 생겼고 단가도 조금 제일 싼 걸로 단일용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도 맞고 산업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2안이나 4안을 제안했을 때 우리 원가보다 싸게 이걸 공급하겠다는 건 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보면 원가가 좀, 저희가 유수율 관리를 잘 못해서 원가가 좀 비싼 건 사실인데 그러면 수도요금도 가정용이나 일반용도 원가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그래도 뭐 그건 누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으로 메꿔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면 지금 김동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지금 대응업체를, 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감면 혜택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진 체계 단계를 올릴 것인가, 저희 생각은 2 내지 3단계로 해서 조금 원가보다는 많게 할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용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저희 현재는 생산원가가 1361원이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산업체 중에서도 상위 3, 4개 업체가 전부 전체 50%, 6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이 지금 산업용 요금에 대해서 책정이 같은 업체가 2개로 이렇게 쪼개져서 나가는 경우도 있던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건 계량기가 2개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계량기가 2개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금액은 이제 계량기별로 금액을 보고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단일제라서 그런데, 단일요금이라서 그런데 이게 누진제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누진 바뀌어도 계량기는 계량기대로 누진을 해서 가야 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100톤, 100톤을 쓰더라도 만약에 100톤, 100톤을 썼는데 누진요금이 100톤에 걸려 있다 그러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 계량기에 대해서 누진을 걸고 이 계량기에 대해서 누진을 걸고 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쪽에 둘 다 계량기가 만약에 100톤이 안 넘었다 그리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한쪽에는 누진을 못하는 거죠.
김영서위원
그러면 둘 다 이제 누진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까? 한 업체가 쓰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게 건물이 따로따로, 건물이 2개가 따로 있으면 보통 그런 게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한 업체가 쓰는데 그걸 따로 나눠놨다고 해서 계량기가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 계량기를 한 건물에는 하나밖에 못 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하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건물에 자기가 건물을 임대했든지 안 그러면 또 건물에서 소유자가 나눠질 때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누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본인이 누진을 피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쪼개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일단 그 자료를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이게 상위 업체들이 특히나 2개 정도 업체가 2개로 쪼개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누진을 피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건 고의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볼 그건, 생각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래서 이게 물론 누진이 적용되면 그 업체들은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둘 다 계량기가 누진 최고치에 달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충분히 다른 영세 업체들은 그렇게 해서 나눠서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지금 물론 산업체의 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때 우리 시에서 좀 산업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책정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상위 몇 개 업체가 사실은 쓰고 있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고 지금 이 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꼴이 되거든요. 그리고 상수도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고 이 세금이 기업체들한테 가는 그걸 적자를 메꿔주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이런 형태, 좀 기형적인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누진제를 적용해서, 물론 산업체이기 때문에 누진 구간을 넓게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보면 거의 다 500톤 이하가 9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5%가 5만톤 쓰는, 2만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진 단계를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 영세업체한테는 최대한 적게 피해를 주면서 상위 업체들의 물 사용량이 좀 줄어들 수 있게, 사실 우리가 이게 누진을 쓴다는 건, 가정용은 특히나 누진을 쓴다는 건 물을 아껴 쓰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저도 누진제를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건 어느 정도의 안이 되면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드리고 그건 또 조정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목소리도 거쳐야 하니까
김영서위원
예. 이게 충분히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고 저는 보이고요. 이래서 산업용 요금체계 개편을 확실하게 균형 잡힌 요금체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긴급누수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마을상수도 처리 관련해서 이게 명동정수과에 물어봐야 하는지 아니면 수도과에 물어봐야 하는지 제가 애매해서, 이건 수도과에 물어보는 게 맞겠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는 데까지만 답변하고
김영서위원
아니, 이게 마을상수도가 지금 김해시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마을상수도의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29개인데요. 그런데 위원님들 저번에도 말씀, 계속 의회를 하면 말씀하신 게 수돗물 보급을 위해서 마을상수도를 지원 안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건 이제 저희 생각이나 위원님 생각인데 각자 시민들은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랑 저번에 이런 대충, 미리 사전에 검토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시민들이 마을상수도 폐지를 못하는 이유가 금액적인 문제라고 대부분 말씀하셨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수도요금
김영서위원
예. 수도요금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을상수도에 지원하는 요금을 가지고 폐공을 하시는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된다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용하시는 분이 29개 마을에 보면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서위원
이용을 다 하십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실제 29개 마을에 거의 90%는 수도관이 깔려 있지만 자기네들이 수도요금을 내니까
김영서위원
집으로 인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인입 신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 다양한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독극물 사건도 옛날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관리 유지관리 문제 그리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우라늄이라든지 이게 라돈이라든지 그리고 클로로포름이라든지 이런 자연상에서는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런 물질들이 좀 많이 발견되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게 수치상으로는 우리 국가에서 정하는 수치보다는 좀 낮긴 낮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라늄이나 라돈 같은 경우에는 소량이라도 이게 방사능물질이기 굉장히 몸에 취약하게 될 수도 있는, 이게 사실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지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금액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시민분들한테 금액적인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더라도 지금 어차피 마을상수도 관리하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을 좀 돌려서 그런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서 그런 분들께 한시적으로 감면을 제안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혹시 있으십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고민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형평성 논리가 안 맞아서 지금 그게 29개, 주정영 위원님도 그걸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좀 기대가 많은데 저희도 하려고 하니까 29개 마을에 대한 특혜 의혹도 좀 있고 그다음에 급수 신청하는 사람의 형평성 논리가 안 맞는데
김영서위원
그게 물론 급수 신청하시는 분들과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급수 신청하시는 분들과 그걸 안 하시겠다는 분들은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혜성이 충분히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그걸 어떻게 연결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마을사람들한테 고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건 저희가, 제가 퇴직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한번은 전체적인 29개 마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방향을 수도 쪽으로 트는 방향으로 방침을 받아야,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저도 시수도로 옮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 지금 유수율 같은, 급수 인원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니까 진주시는 100%를 채웠더라고요. 진주시는 어떻게 100%를 채웠습니까? 우리시는 구십팔 점 몇 퍼센티지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진주시가 100%를 채운 방안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같이 연구를 같이하셔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마을상수도를 폐공하고 시에 안전한 상수도를 쓸 수 있도록 좀 노력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송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도요금이 아직 인상이 안 되어 있고 동력비가 증가함으로써 생산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생산단가에 우리가 각종 비용이 다 들어가고 이제 수입하고 빼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좀 생산단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조금 중복되는 질문이라도 답변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단일요금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 1,294개소인데 생산원가에 턱없이 이렇게 1361원인데 지금 산업용은 1180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1180원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가정용 정도의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 받은 것에서는 상위 몇 개 업계만 받았지만 전체로 감면된 비용이 얼마 정도라고 추론이 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인
송유인위원
1,294개소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금액적으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전체 금액에 590억 중에서
유인
송유인위원
600억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600억에서 4.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5% 잡으면 30억, 아니다. 30억 정도 되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23억
유인
송유인위원
혹시 또 이건 하수과에 물어볼 건데 그러면 산업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하수도 요금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감면하고 있습니까?
기영
최기영공공하수팀장
이건 저희가 별도로 감면 다 가능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수는 감면 안 하고 상수만, 아니죠. 그러면 감면하고 쓴 만큼은 어쨌든 하수는 부과한다.
기영
최기영공공하수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대로 부과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자꾸 용역만 줄 게 아니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 그것 하고 누진단계 2, 3단계로 해서 단가 인상을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절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그냥 마음대로 사실 업체 같으면 연간 절감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0년이면 100억인데 그죠? 그래서 좀 이건 용역기간을 1년 잡아놓으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7월인데 좀 검토기간이 길면 연장을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올해 지방 상수도 미수급 지역 좀 들어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크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6억 그대로 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 그건 쓰고요. 지금 반 이상은 쓴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쓰고 홍보는 돼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들어오면 그건 조건이 맞으면 해줄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조건을 좀 홍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런데 그건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모르니까 저희한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게 서로가 안 맞아지니까 못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알아도 다른 사람들이 안 되면 못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좀 해주시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속적으로 이것 누수율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올 목표액이 85%까지 올리는 게 목표인데 그죠? 그래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제 그건 진영 지역 현대화 작업 구간만 85% 목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진영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 작업구간, 그래서 저희 생각은 85% 진영 사업 구간만 85% 이상은 올리는 게 목표고
유인
송유인위원
잡아지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보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75.9%, 76% 정도 안 올라가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걸 좀 저희가 공사내역을 보니까 이걸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를 좀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자꾸 돈, 돈 하지 마시고 뭔가 우리가 지금 노후관로를 할 때 굴착을 해서 그죠? 관로 교체하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최근에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라도 보시고 관로 안에 관로를 삽입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런 건 하천이나 이런 구간에는 삽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차라리 그게 용수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로에서 일정 구간별로 해서 관로를 그냥 이렇게 하면 터진 관로 자체가 굳이 굴착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아마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 조금 답변이 틀렸는데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총 수도관로가 2,000㎞가 넘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2,230㎞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 정도 되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매년 300㎞ 이상 보수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10분의 1 정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10분의 1보다는 좀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에 못 미치는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좀 획기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이게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크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연간 한 얼마쯤 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연간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45개소 쓰는데 그것보다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누수되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 보수비는 빼고요. 순수한 노후관 교체하는데 지금 자체사업을 하는 게 45억에서 50억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보수비 들어가는 데가 지금 62억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85억 그다음에 인건비 75억, 거기만 들어가도 350억 정도가 나가버리는데 기본적인 경비상
유인
송유인위원
야, 이건 좀 우리가 확장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유지보수하는 데에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유수율마다 누수율이 올라가면서 올해 대충 누수되는 수량하고 생산원가 곱하기 하니까 194억 정도가 금액으로 환산해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결국 그러면 이 부담만큼 수도요금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에이, 매일 현실화, 현실화만 하지 말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요금 원가가 올라가면 현실화율은 떨어지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요금에 일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일부가 아니고 100% 반영되어 있으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만 잡아도 수도요금 인하라는 특단의 조치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열심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잘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사업하고는 상관없는데 유보자금에 대해서 한번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24년도 결산했을 때 지금 수도과에 총유보자금이 얼마 정도, 순세계금액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616억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예. 616억이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은 100억 들어가 있고 추경에 200억 정도 줄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더 줘야죠. 그래서 매일 뭐 이게 매년 사업비에 들어가겠다고 잉여금으로 적립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한 11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큰돈을 쓴 적을 못 봤어요. 적립되어 있고 지금 이것 2금고에 어떻게 예탁되어 있죠, 예금관리 어떻게 하고 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정기적금하고 공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기적금이
유인
송유인위원
적금이 6개월짜리가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렇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것은 연도별로 율이 센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620억이 있고요. 공공요금 한 230억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계속 유보자금으로 해서 잉여가,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유보자금으로 편성해서 쓰겠다고 해놓고 결산 때는 순세계로 불용처리해서 계속 이월시키고 있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이 금액을 가장 많이 썼던 건 제 기억에 우리 2청사 건립할 때 그때 제법 이체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외에는 제 기억에 크게 돈 쓴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기억에 맞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2청사 그것은 뭐 수도과가 전부 다 아니고 하수과하고 수도과하고 일반회계 다 3분의 1씩 부담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도사업의 계획적,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잉여금 적립을 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하여튼 제가 또 이야기하면 핑계밖에 안 되는데 관로사업비가 많이 나간다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또 원인자부담금도 있고 요금수익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 수도요금을 한 590억, 600억 받아서 인건비, 전기요금, 수선교체비 여기에 350억이 들어가니까 특별히 사업을 할 사업 돈이 많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 방금 말씀대로 국고보조금이나 원인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여유자금이 생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추경에 200억 정도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작년에 100억 들어간 것 이자는 받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요구하는데 올해는 추경에 아마 반영해서 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얼마 정도 줄 것 같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기준에 맞게 2억 얼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긴급누수 관련해서 작년에 감사 때 지적받았죠?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 뭐라고 해야 하나? 우리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어느 정도 다 지급되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전년도까지, 5년 전까지 밀려온 게 올 상반기에 17억 예상 있었던 건 거의 다 지급했고 그다음에 현재 집행한 게 44억 정도 집행하고 1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직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줄 것은 거의 다 했고요. 지금 12월 갈 것을 예상해서 돈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14억 정도 집행 안 한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7월 하반기부터 누수사고가 생기면 그것 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상은 일단 다 갚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 갚았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하루에 평균 10건 정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그정도 되던데 지금 노후관로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사전예방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그게 상수도 전문관리용역 해서 거기서 누수탐사를 하면 거기서 누수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긴급보수비 예산 가지고 일부 누수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특이하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작년에 긴급누수 수의계약을 해서 업체를 줄였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올해 말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31곳에서 15곳으로 줄였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15개 업체로 줄였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중에 쭉 보니까 기존에 올해 15건 외에 또 별도로 12개 업체가 계획에 참고하고 있는데 혹시 내용은 아시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입찰을 보니까, 그런데 거의 다 전에 한 업체들이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대부분 지정업체 외에 12개 업체는 기존의 업체 중에 입찰 봐서 낙찰돼서 공사하는 업체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 질의 연결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업용 요금 아까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타시도에 보면 저희처럼 공장허가를 받아서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산업단지에만 적용하는 요금이 있는데 과장님 그렇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저도 요금팀장한테 들었는데 조금 특정하기가 그렇습니다. 차라리 누진 단계를 하는 게 논리상으로 맞을 것 같고 어느 지역만 혜택을 준다는 건 좀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공장이 난개발을 제일 많이 하는 곳 중의 한 군데입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저희가 타시도처럼 단지 내에 있는 공장만 산업요금을 하는 것도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시도가 모든 공장에 산업용 요금을 했으면 저희가 공장을 빼도 상관없겠지만 타시도에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만 산업요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용역할 적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그리고 물이라는 자원이 무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업체, 아까 동료 송유인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업체가 물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금감면이 10억 정도 된다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는 아마 하수요금을 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업체가 물을 작게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수처리장에서 바로 천으로 나가니까 그 물을 재활용해서 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중수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조금 유도할 수 있게, 나중에 하수과에서 질의할 거지만 상수도에서도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주정영입니다. 일단 장유동하고 관동동에 출수 불량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현재 중간보고를 했는데 장유3동 율하지구 경계지점에 위쪽 부분에 일부 출수 불량이 걸린 이유는 그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에서 물을 한꺼번에 빨아
정영
주정영위원
사용량이 많아져서 그런 거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확 당겨가면 일부 출수 불량이 걸리는 것은 수압이 조금 낮습니다. 그게 배수지가 율하배수지하고 그 지역에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부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방법은 지금 안은 나왔는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대략적으로는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대략적으로 그 부분에 관경을 키워서 다시 연결해 주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공급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관경을
정영
주정영위원
물리적으로 일단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관경을 키워서
정영
주정영위원
물이 부족한 데 나눠 먹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관경을 키워서 그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수압이 낮고 때로는 당연한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몇 건 정도 민원이 들어왔나요, 언제부터 들어왔나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장유3동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2지구 들어오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빌라 아니고 원룸이 있는데 4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물이 4층 한 부분에 보면 물이 졸졸 나온다 이런 민원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위치상으로 보면 지대가 높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정영
주정영위원
요즘에 지대 높다고 물 안 나오는 도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율하배수지하고 단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압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경을 좀 확대해서 연결시킬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장유동 저쪽에 율하2지구 쪽에 주택지역에도 보면 이 앞에 장유3동동사무소 부근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단독주택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거기에도 아파트 단지에서 물을 확 당겨가 버리면 저쪽에도 주택지에는 물이 졸졸 나오는 방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용역한 안이 지금 일단 아파트 들어가는 부분에 감압별로 달아서 그걸 감압으로 해서 양을 조절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건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 용역결과가 나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게 예산이 3억 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하면 주관로를 까는 수밖에 없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은 도시에서 아주 기본적인 기반시설인데 사실 이건 예측하지 못한 일도 아니고 왜냐하면 도시개발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계획상으로 다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요를 못 따라가서 지금 사실 민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잠깐 봤습니다. 수도법 제4조에 근거해서 중장기 국가 및 지자체의 수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수돗물 공급계획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계획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 보고 조금 놀란 게 있어요. 2023년 12월에 고시했는데 실제적으로 기준에는 예측한 인구량을 보셨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조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못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게 용역하는 다, 거의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게 이게 고시한 게 23년 12월밖에 안 됐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4, 5년 지난 데이터가 아니라 불과 1년하고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장유동을 예를 들면 4월 기준으로 현재 인구가 17만 4,08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시된 것 보면 17만 명 되어 있어요. 4,000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결론적으로 출수 불량이나 물 부족이라는 게 이미 예상되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수도기본계획을 우리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게 불과 1년 4개월 전에 세운 건데도 데이터가 이렇게 안 맞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데이터가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안 맞는 정도가 아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당해연도 데이터가 못 들어가고 거의 통계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계도 한 1년 늦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것조차도 어떠냐면 김해시에 도시개발이 승인되어 있는, 말 그대로 보는 거지, 그러면 중소형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일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승인 안 난 것은 환경부에서 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면, 그래서 뭐냐면 이게 부족하다는 건 플러스알파로 훨씬 더 많이 부족하다는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냐. 제가 지속적으로 그저께 금요일 도시개발과하고 이야기했지만 5년간 승인 난 아파트만 해도 또 어마무시합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뭐냐면 이게 계속 가속도로 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우리가 23년 12월에 일단 용역결과를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그때는 과장님이나 현장에 계신 분이 예측 못했겠지만 작년부터 우리 장유1동만 하더라도 1년 만에 1만 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 추이들을 봤을 때 당연히 매달 인구추이는 올라왔을 것이고 그게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빨리빨리 대처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서는 자료 제출하셨지만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용두지구, 구관동지구 그리고 주촌에 이런 것 하나도 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기본계획 승인 당시에 수도기본계획이나 다른 기본계획 거의 같습니다. 모든 게 인가권자가 승인 안 난 건 반영을 못 시켜서
정영
주정영위원
반영을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서 반영 못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알파를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놨어야 합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변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차는 장기적으로 5년이지만 2~3년 안에서는 단차가 생기니까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미, 사실 이게 수도계획기본법에도 계획을 수립할 때 과장님 말씀처럼 승인되어 있는, 도시개발에 승인된 건들만 한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중소형 아파트나 다른 아파트 개발지는 안 들어가는 거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단독주택부터 연립주택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집보다 훨씬 더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5년 뒤, 그러니까 23년이면 28년이죠. 그때 될 때까지, 왜 구축하는데 계획만 세운다고 됩니까? 또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계획까지 시민들은,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면 이걸 짓고 있는 도시개발을 내주고 있는 곳에 어떻게 협의해야 하냐, 저는 같이 가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도시계획 따로, 도시개발과 따로, 공동주택과 따로 다 따로예요. 각자 오니까 승인하고 오니까 승인하고 기반은 안 되어 있고 이게 저는 수도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그러면 이것들이 재원을 다 따라갈 거냐. 못 따라가면 아파트 덜 지어야죠. 물이 부족한데 맞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게 출수불량 걸리는 그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니까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없어 보여서 왜, 수도과는 지금 완전 빨간불이 켜져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시민들이 물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하는 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굉장히 심각해 보이고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23년 12월에, 그러면 1~2년에서 22년, 23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텐데 이미 우리 도시계획은 그때도 용두지구하고 다 정리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사실 그 계획에 따라서 수치적으로 그때도 딸랑딸랑했을 것 같고 딸막딸막, 그랬으면 수도과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다 있어야 하겠죠?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들이 수립되지 못한 게 저는 정말 심각해 보인다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렇고요. 그리고 상수도요금을 봤는데 우리 김해시민들 참 비싼 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건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고 산업용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대중탕용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거든요. 타지자체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왜 이렇게 폐업률이 높지?”라고 봤더니 이런 문제가 같이 가거든요. 다른 지자체보다 턱없이 요금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대중탕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 아닙니까? 폐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문을 다 닫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금체계 한번 보시면 와, 엄청납니다. 2210원, 어디에도 없는 2000원대에다가 그죠? 그리고 1390원이면 우리는 1900원, 다른 데 1250원, 김해시에서 목욕탕 하기 너무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또한 다시 같이, 지금 용역을 하시는 것 보니까 산업용 요금에 대해서 용역을 현실화 부분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또한 산업용뿐만 아니라 대중탕용도 사실 옆의 지자체하고 너무 턱없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는 조절되어야 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누수율을 보니까 21년도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관리하라고 상수도관망기술진단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따라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아까 말했던 이래서 예산이 없다, 그래서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 용역을 수립한다고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보니까 13억도 예상하고 있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매일 계획만 수립하고 있어요. 수도법 제74조에서 해야 하니까 왜 하라고 의무를 하겠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기본계획이나 그건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결국 현실화율이라는 이름하에“너희가 쓰니까 너희가 내.”가 아니라 저는 관리부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쓰는 것도 있지만 누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메꿔야 하는, 그걸 다 시민들의 현실화율로 메꿔야 한다. 그걸 왜 시민들에게 다 전담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자체가 용역이나 기본계획이나 법적인 사항으로 수립하라 하는 것은 어쨌든 도시가 유지되고 관리되기 위한 기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김해시는 이 기본에서조차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결국은 이 용역비도 아까운 거예요. 수립하면 하지도 않고 또 몇 년 뒤에 또 수립하고 십몇억 들이고 또 수립하고 서류만 이렇게 이만큼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계획이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가 실행이 따라가지 못하는 시행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현실적으로 고민하시고 현장감 있는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수도요금은 도 내 중에서도 우리시가 높기는 높은데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13% 인상했지만 현실화율이 저희 현실화율이 지금 82%고 이래서 인상계획은 지금 없고 창원시는 내년 6월, 내년 7월까지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 우리보다는 높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 현실화나 이런 현실화율은 결국은 누수율도 다 포함되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맞습니다. 수도과에서 제일 큰 목적은 유수율을 잡는 게 목적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흘러나오고 있는 이 물들이 버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현실화율이나 이름으로 시민들이 너희가 쓴 것처럼 부담하게 하는 이 구조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경영평가 결과를 봤는데 일단 나등급이라서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항목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특히나 경영성과적인 부분이나 주요사업 활동 부분에 정량적인 평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63.71, 상수도 보급률이 99.62 점수를 받은 것은 말 그대로 미급수 지역은 뺐기 때문에, 주 관로만 깔았기 때문에 보급률이 구십구점 얼마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주요사업 배급수 관리에 대한 부분의 정량은 63.71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은 이게 22년에서 24년 경영평가 결과거든요. 이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미 수립됐어야죠. 배급수 관리를 정량적으로 목표 대 실적 그리고 단계 여기서 점수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사업성과 부분에서도 수돗물 품질관리와 품질공개 부분이 엄청 점수가 낮아요. 이건 시민들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영평가도 평가에서만 끝낼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방침도 받았고 해서 그것은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기에는 사회적 책임을 생각할 여력이 어딨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근본적으로 몇 개 지적된 게 일단 누수에 대한 대처를 빨리해야 하고 시민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오늘 딱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료를 보면 볼수록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직원이나 시공 대행업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상수도사업소를 공기업으로 두고 있냐를 고민해 보셔야 해요. 맞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러면 그냥 부서로 있지. 수도과, 하수과 그냥 부서로 일반회계로 쓰죠. 그런데 따로 이렇게 공기업을 두는 것은 어쨌든 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면 또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게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김해시는 지금 그 계획도 현장감이 없을 뿐만 아니고 성과조차도 굉장히 불안하고 사실 전문성이 떨어진다, 결여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런 부분들 과장님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 오랫동안의 노하우와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정말 보완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금방 위원님도 제가 얼마 안 남았지만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이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하실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지적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저는 우리 소장님 얼마나 유능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 개편해야 한다, 보완해야 한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제가 보기에는 돈도 부족하지만 일단 인력이 우리 과가 32명인데 좀 현장을 챙기기 버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구조적인 진단부터도 저는 이게 계속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힌다고 생각하고 구조개선도 저는 같이 고민했어야 하는 거고 굉장히 시민들의 모든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보완들을 조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고 전문성을 또 정말 담보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상수도사업소에 우리 수도과가 특히나 메인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것은 저번보다는 올해 경영평가를 지금 받았는데 조금 점수가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잘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해버리면 올 연말까지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김해시 상수도 분야 신기술 개발 눈앞에 이래서 있는데 이것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아직 특허는 다, 특허를 발원했지만 지금 그게 실용단계에 볼 수 있는, 거의 70%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저번에 시장님 모시고 통합상황실에서 그걸 한번 보고드렸고 다시 전체적으로 땅속에 묻어서 데이터가 올라오는지 테스트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걸 하면 우리 비상공공망 구축사업에 일부 자재를 넣어서 그걸 잘되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게 그러면 지반 가상 침하 이런 실험을 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이게 또 보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지진이나 관이 침하가 오는 그걸 체크해서 종합상황실에 다 알려주는, 사전에 관이 이상이 있다는 걸 예고를 띄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고 너무 침하가 심하면 땅을 파서 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사전에 예고한다는 신호체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상수도, 하수도 부분 때문에 김해시에 또 싱크홀 생기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시 관내 도로에 싱크홀 몇 개 정도 침하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크게 그런 건 없지만 일부 1~2건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량으로 해서 깊이 2~3m 이런 게 아니고 관이나 다짐의 불량이라고 해서 일부 침하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박명준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질문하시는 위원이, 과장님 송유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화목처리구역 회현처리 차집관로 공사 사업 진행이 부진한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화목 하수처리구역 회현처리분구라고 차집관로입니다. 저게 하수관로 중에서 메인 관로인데 한 400㎜에서 1,300㎜까지 저희 관 규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해반천 옆으로 묻혀있는데 공법 중에서 굴착법공법과 비굴착공법이 있습니다. 비굴착공법이라고 하면 땅속에서 추진하는 공법인데 이게 저희가 사업 선정할 때 특허공법으로 선정했는데 특허공법 선정한 이후에 지금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특허공법으로 선정한 업체가 했지만 그 업체의 자금 능력이나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 계약을 해야 하는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와서 작년부터 15차례 정도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 하도급 회사가 하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하고 저희가 공사해약통지를, 그러니까 협약해지통지죠. 저희가 공사를 하도 형태로 그 공법을 트겠다고 협약했는데 협약해지통보를 했습니다. 해지통보를 한 이후에 그 업체에서 불복해서 감사부서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기관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각종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그 업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행정처리를 했다고 보고 그다음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계속 추진공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는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추진방향에 따라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화목장유맑은물순환센터 내에 추진하고 있던 통합바이오가스화설치사업이 당초대로 진행이 된다 그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주민들은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주민들은 최대한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예 사업부서에서 불가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저희가 반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차례 만나서 회의도 하고 협의도 했는데 저희 입장은 주민들한테 직접 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지하화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 안 되고 지상화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상화를 해도 최소한 지금 주민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되도록 하고 그 외에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지원사업들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협의가 되겠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했을 때 주민들 요구가 뭐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을 받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요구사항들은 조금 타당하지 않은 요구사항도 있고 또 타당한 것도 있고 이런데 그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가능한 저희가 시에서는 주민들 요구사항을 최대한, 웬만하면 다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현재 행정절차가 추진 중이다 그죠? 환경영향평가하고는 다 받으셨고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한국조세연구원에 금액이 1000억이 좀 넘습니다. 1000억이 조금 넘는데 그 금액을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나 기재부 산하인데 조세연구원에서 지금 금액 확정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것도 좀 예의주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한번 보자, 대행사업현재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시설들이 모두 몇 개가 있죠? 화목, 장유 그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화목, 장유 저희가 대부분 마을 단위나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28개소 다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에 절반만 확보했는데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저희가 150억 확보했는데 현재 7월까지, 추경할 때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큰 문제는 없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절반밖에 안 했는데 왜 한 달 정도 지금 어떻게 돌려쓰려고 그러십니까?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9월 10일인가요? 하수 관련해서 침수 피해현황이 총 772군데 그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조치 완료가 거의 97~8% 다 됐다 그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추진 중에 있는 게 좀 크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지금 대부분 발주한 게 있고요. 2건은 발주하고 나머지 3건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내덕동 쪽이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좀 사업이 더디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나머지 중앙교회, 동김해IC 이런 쪽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 복구가 다 됐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대부분 저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됐는데 조금 대부분 관로 확장이나 그다음에 배수장을 추가로 설치 안 하면 저지대 쪽에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없는 곳에는 저희가 두 군데는 지금 간이배수장을 설치합니다. 간이수중펌프배수장을 설치하는데 그건 저희가 설계한 것도 있고 설계해서 발주한 것도 있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동지구 침수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에 펌프 달았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펌프는 거의 지금
유인
송유인위원
6월 13일에 단다고 들었는데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28일까지 지금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8일, 저한테 현장에서 보고한 내용하고는 좀 다르네요? 지금 우기 시작됐는데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지금 어쨌든 7월 안으로는 저희가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7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6월 28일 설치되면 7월부터는 돌릴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간 거기도 시급하고 동김해도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배수불량이 아니고 그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원인적인 문제가 물론 배수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수위가 상승하면 방법이 없다 그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런 건 좀 빨리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어쨌든 올해도 그런 극한 폭우가 내릴 때 좀 예의주시하셨다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하수 같은 경우 노후관로 정비사업 이게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보통 20년 이상 된 걸 저희가 노후관로라고 하는데 1,900㎞ 중에서 250㎞ 정도가 지금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 사업은 좀 수도하고 달리 사업들은 정밀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신청하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동상동하고 삼정동 노후관로 2-2단계 사업을 설계해서 발주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유지역, 장유지역에 대한 노후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서 저희가 설계 중에 있어서 이것도 내년 되면 저희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사업을 신청하는 데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가 신청한 만큼 이렇게 계속, 계속 선정은 안 되고 또 매년 노후관로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 다 따라가기가 조금 버거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하수는 총 관로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하수가 1,900㎞ 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1,900㎞요? 상수도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유사한데 제가 재차, 어쨌든 내덕지구 도시침수 이건 정리를 잘해주기 부탁을 드리겠고 노후관로도 잘, 여기는 누수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저희는 누수보다는 불명수라고 해야 하는데 저희는 물이 새는 걸 기정, 쉽게 얘기해서 기존 오수관로가 있으면 오수관로에 우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불명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수도과에서 누수율을 제고해야 하고 저희 하수과에서는 불명수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그런 과제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불명수는 전에도 제가 민원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곳곳에서 아마 원인이 있을 것 같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우수관로가 말 그대로 노후화됐다든지 시공 불량이나 이렇게 해서 땅속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상수가 20%가 넘는데 하수도 어떻게 추론되지는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불명수 말씀 그러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말고 하수 자체가 지하로 관로 이상으로 인해서, 노후관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토양 속으로 스며들거나 하천으로 스며든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사실은 규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건 저희가 조금 상수하고는 달리 우수관에 오접합이라든지 좀 누수가 발생하면 그건 조사를 하기에는 조금
유인
송유인위원
들어오는, 상식적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있으면 사실은 거의 하수도 똑같아야 하잖아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걸 우리가 계산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 부과해서 우리가 요금 현실화율이 5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간 만큼 나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총 1일 정수 생산량하고 하수처리시설하고 제가 비교를 안 해봤는데 거의 비슷합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저희는 조금 다른 게 예를 들어서 1일 처리량이 만약에 5만 3,000톤이다 그러면 저희가 요금 부과하는 양이 있어요. 연간 요금을 부과하는 양이 있으면 저희가 요금 부과하는 양보다 하수처리장의 처리량이 더 많습니다. 그게 한 20%에서 30%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도하고 좀 다릅니다. 수도는 중간에 새기 때문에 부과 생산량보다 부과량이 더 적고 저희는 반대입니다. 저희는 부과하는 것보다 처리량이 더 많습니다. 그게 이제 불명수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는, 그게 사실 누수가 얼마 된다는 건 알 수는 없고 불명수가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형태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 20% 정도 추론이 된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20%에서 30%로 추론이 들어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도 적지 않은 또 금액이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과하고 비슷한데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인구추이가 이건 더 심각하네요. 장유동 2025년도에 15만 명 보고 있어요. 지금 2만 4,000명이나 갭이 차이가 나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비 또 언제 합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보신 자료가 아마 앞에 자료 같은데 2025년도 기본계획이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하고 있어서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혹시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보셨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데 제가 정확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당연히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한 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데이터를 넣냐면 데이터에 기초해서 모든 게 파생됩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는 보면 정말 고무적이에요. 도시계획을 보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놓고 그 도시 기반을 엄청나게 승인해 주고 있고 이런 또 유지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걸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돈은 안 쓰고 승인은 많이 내주는, 저는 김해시의 특징이 이번에 많이 보인다고 보이고 이 또한 그러면 이번에 이렇고 15만 명으로 이번에 또 발주를 내셨을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사실 이게 어디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오류가 났는가를 저는 검토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더 차이가 아니고, 그렇고 방금 우리 또 동료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불명수 얘기를 주셨는데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불명수 유입률 관련 자료를 또 받아 봤습니다. 반성하셔야겠다 그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2년도에 보면 18.63%, 23년도에 29.78%, 24년도에 29.85%, 이게 저는 위에 데이터와 같이 연계되어 보입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처리하지 못하니까 흘러나가고 있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토양오염, 하천오염 저는 다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수도과 누수율이 문제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불명수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건 환경 문제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미리 대처하고 사실 보수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3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대책은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저희가 사실 불명수 잡는 게 하수과의 최고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저희가 현재, 그전에 과장님도 많이 시도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보자고 한 게 지금 회현처리분구라 하고 회현처리분구는 북부동, 내외동 그리고 구시가지 쪽에 관로들이 있습니다. 관로들이 있는데 그 구역 전체를 불명수가 얼마큼 들어오는지 단번에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처리분구별로 회현처리분구부터 저희가 관망을 블록별로 쪼개서 이번에 기술진단용역을 합니다. 기술진단용역은 5년 만에 해야 하는 거니까 기술진단용역을 할 때, 관로 기술진단용역을 할 때 저희가 좀 예산을 더 업을 시켰습니다. 업을 시켜서 각 지점별로 유량계를 설치해서 각 지점별로 어느 라인에서 물이 더 많이 들어오는지를 정밀 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자. 해보고 그 유량이 많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 들어가서 역으로 개인 집에서 개인 배수설비에서 문제가 되는 건지 진짜 오수관로가, 관로에서 문제가 되는 건지 그렇게 한번 저희 시범적으로 이번에 회현처리분구부터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이번에 하수도 관급 기술진단 같은 경우도 지금 하겠다 이런 이야기이 이것도 이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김해시가 안 했던 건 아니고 기본계획도 수립을 했고 어쨌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정비계획에는 다 있어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계량 계획이라든지 신설 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비 계획이나 이대로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못하니까 문제고 그러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수도 관급 기술진단을 이미 받았었고 법령에 따라서 했겠죠. 거기에 따라서 미리미리 사실은 했더라면 이렇게 지금 불명수율이 높을까. 저는 이 또한 우리가 보면 용역하는 데만 집중해요. 하수과, 수도과 다 똑같아요. 그런데 공기업이란 말이죠. 그 목적이 공기업으로 둔 특징과 이 전문성이 너무 없다. 저는 이제 항상“왜 이렇게 사업을 빨리빨리 못하시지?”여기에만 사실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그런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의 대책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사실 저는 이게 빨리 집행, 집행보니까 돈이 늦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전문성을 높이고 그리고 도시기반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이런 공기업으로써의 어떤 수준과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저는 진짜 심도 깊게 고민할 시점에 왔다. 우리 일 잘하는 소장님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디테일한 것까지는 사실 여쭤보기가 그래서 일단 전체 맥락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모든 게 파생이 돼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밑에서 이상하게 자꾸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게 중심부터가 다 틀어져 있고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그건 또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중장기 계획들이 자잘하게 탄탄하게 제대로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것부터 지금 너무 절실하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김해가 저는 우리 지역구만 보더라도 하루하루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어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불안해요. 그런데 또 하루하루 아파트를 승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정말 유지관리부서로써 공기업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정말 책임 있게 이 부분들 논의의 테이블을 가지시고 대책을 수립하시고 정말 어렵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저는 이번에 예산 좀 준비하시면서 전문성을 조금 담보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점검 관련해서 김해시 하수도분야자문위원회라는 게 있네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작년 행감수감자료에는 현황이 파악 안 됐는데 설립 이후에 보니까 개최가 한 번도 안 됐네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이게 사실은 저희가 보니까 저도 이걸 왜 개최, 왜 수립했는지 보니까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을 2025년도 하고 완료 단계에 있는데 이 하수도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전문 관련 기관,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자문을 받으려고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법적 규정도 딱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위촉할 때 기간이 올해 6월 11일까지 저희가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11일 전에 이건 연장을 하지 말자. 그대로 굳이 이게 법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그냥 자문역할을 설립했는데 지금 기본계획도 끝난 단계고 그래서 그건 말씀하시다시피, 지적하시다시피 저희가 개최한 실적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6월까지만 하고 지금 연장을 안 하는 걸로, 추가 위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는 없어지는 게 맞는 거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이것 질문을 드린 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9조가 이제 23년 12월에 개정됐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개정돼서 위원회 규정에 삭제가 되어 있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면 안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다른 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실제로 이게 지하화를 많이들 원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상화로 해야 한다. 지하화는 안 된다고 했고 이게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국비 인센티브 문제도 있던데 이게 국비 인센티브가 90억, 10%에 대해서 25년까지만 지원한다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이게 당초 선정을 받을 때 저희가 일찍 선정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만약에 그 이야기는 이게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현재 저희가 1000억인데 만약에 사업비가 되게 올라가면 이걸 취소를 하고 다시 예타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취소하고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 인센티브로 감액, 추가로 받았던 그 예산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못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건 이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뿐이고 진짜 저희가 좀 하기 힘든 건 아시다시피 저쪽에 일명 물아래라고 하죠. 평균 해수면보다 다 낮습니다. 낮고 지반이 워낙, 그냥 일반적으로 초연약지반이라고 하는데 그 초연약지반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지반의 유동성이 많은 지반이기 때문에 지하 30~40m를 판다고 하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한 건 없겠지만 저희가 토목 하는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어렵지 않나. 저희가 현재 단순하게 그냥 연약지반 처리, 지하화 안 하고 연약지반 처리만 하는 데도 지금 1000억인데 500 이상 올라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는데 저게 만약에 지하화를 한다고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예타 면제 신청을 다 취소하고 새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서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해수면보다 낮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수면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침수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평상시에도 지금 바닷물 평균 해수면이라고 하면 평상시 옆에 조만강 수위보다 그게 지하화를 하면 무조건 낮습니다. 낮은데 비가 왔다 하면 그냥 바로 침수 직격탄의 우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워낙 평소에도 지하화로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 그러니까 늘 습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라든지 부식이라든지 이게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도 많고 그래서 지하화는 좋기는 한데 저 위치상에서 지하화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25년에 50% 그리고 2040년에 공공은 80%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달성이 안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지금 우리 시는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그러니까 이제 통합바이오가스법이 생김에 따라서 저희가 정부에서 통합바이오가스 할당량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은 올해 작년 말에 제가 처음으로 할당량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게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주 각 지자체에서 이걸 못 지키면 지자체에서 다 과징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첫 단계는 지하시설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할당량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 1일차는 저희가 기존 소화조가 있기 때문에, 기존 하수처리장에 소화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을 합니다. 만족하는데 이제 계속 지나면 분명히 할당량을 올리게 되면 저희가 만족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할당량을 채우려고 하면 저런 통합바이오가스 시설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현재는 만족하고 있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현재는 만족합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시에 지금 할당량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게 할당량은 50%고 우리 시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양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제가 지금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들면, 통합바이오가스시설에서 만들면 훨씬 초과할 정도의, 채울 수 있는 양의 정도가 바이오가스로 나오게 됩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할당량을 초과해서 만들게 되면 이걸 판매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맞습니다. 판매도 가능합니다.
김영서위원
판매도 하게 되면 시 재정에 사실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점점 더 기준은 올라갈 것이고 기본적으로 기준을 거기에 맞추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기준에 맞추고 남는 부분을 판매까지 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이걸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타 여타 시에다가 우리가 판매하고 재정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이 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그러면서도 이제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내덕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실제로 지금 안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서 아까 질문도 해주셨지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매년 지금 지적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또 이제 내년으로 미뤄진 건데 이게 언제쯤 마무리되겠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사실은 당초 계획은 올해 우수기 때는 꼭 저희가 가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초연약지반을 좀 이렇게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터파기를 해서 구조물 앉힐 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저류조 앉힐 자리를 터파기해 보니까 이게 토질이 다 밀려 들어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환경부에다가 돈 5~60억 신청해서 추가 예산을 받고 총사업비 변경하고 사업계획 변경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좀 걸려버렸습니다. 걸렸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저희가 내년 3월, 늦어도 4월 정도에는 저희가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기초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희가 기존 이동식 양수기를 갖다 놨는데 그것 가지고 저희가 또 직원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가지고 예방할 계획이고 어쨌든 내년도 우수기 때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뭐 2019년도부터 440억을 가까이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참, 김해시는 전반적으로 보니까 연약지반 문제인 것 같네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연약지반이라는 걸 그때 처음에 설계할 당시나 감리할 당시에 이런 지적이 충분히 됐을 것 같은데 이게 파면 팔수록 더 다른 부분이 나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겁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약지반이라고 하면 N치나 점성토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계산해서 여러 가지 공법들을 선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설계했던 대한토목학회에 너희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니가, 협회에다가 저희가 벌점까지 때려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결과는 설계상에 설계사가 잘못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토질의 물성치를 여러 가지 넣어서 계산하는데 그 외에 계산이 안 되는 이건 그런 토질의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설계사가 설계를 잘못한 게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다 돈을 5~60억 추가로 받을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연약지반으로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점토질이라도 그게 성질에 따라서 확연히 이쪽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계속적으로 화목 쪽에 지하화를 할 수 없다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연약지반이라는 건 인지를 했지만 실제 공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또 다른 성질의 점토질의 연약지반이었다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좀 공사가 여러 가지 공법이 좀 변경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일단은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초연약지반이고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건 걸 좀 연구해서 기록을 남겨놔야 추후에 뭔가 이렇게 공사를 하거나 연약지반이 초연약지반이 되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추후에 다른 공사를 할 때 충분히 좀 연구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는 좀 고민을 해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그런 것도 저희가 추가로 다음에 공사를 할 때 옛날 속된 말로 우리 구 토목 선배님들이 화목 쪽 이쪽 밑으로는 땅 파지 마라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희가 한참 뒤에 이렇게 땅 파고 깊게 파는 공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앞으로 자료를 남겨서 후배들이나 다음 공사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렇게 초연약지반이라고 하면 사실 부전~마산 경전철 같은 경우에도 연약지반 때문에 저기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공사가 지금 지지부진해지고 실제로 그것도 복구도 안 된다고 해서 새로 만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던데 만들어 놓고 나면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부분은 없겠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지금 그런 연약지반들은 대부분 다 공사를 할 때, 터파기를 할 때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데 안정화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보강을 좀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해놨기 때문에 유지관리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영서위원
워낙 초연약지반이고 처음 보는 지반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가 올 건데 그러면 작년에는 펌프를 30대 정도 설치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하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그렇게 다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설치해 놓고 계시고 이번에도 비 피해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보면 김해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했을 때 2020년, 21년, 22년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더라고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24년도 결과에는 이게 최우수 기관 선정도 못 됐고 지적된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제 두 가지가 지적됐더라고요. 운영위원 교육이랑 그다음에 부지개선 복합악취 평균농도 개선 이렇게 2개가 지금 지적이 됐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사실은 저희가 계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았는데 작년에 우수기관을 선정 못 받은 건 주원인은 저희가 이제 맨홀 사망사고 때문에 저희가 우수기관 아예 거기서 너무 감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 된 거고 그래서 아까 악취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은 점수가 낮기는 하지만 올해 보완해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아까 사망사고는 그때 평가할 때 적용됐던 부분이라 올해는 저희가 이제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을 거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실제로 교육을 많이 하고 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사고도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사고가 없어야 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변 빗물받이 상시점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침수도 많았고 내외동도 침수가 좀 심했고 실제로 동료위원님 김동관 위원님께서도 시민안전과에다가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시민분들께서 많이 고립됐었어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게 이제 대부분 설명이 우수받이라든지 빗물받이가 좀 막혀 있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 계시는 시민분들께서 맨홀 뚜껑 열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결했던 조치를 취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 3년간에 혹시 집중호우 시에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여쭤보고 싶고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사실 작년에 저희가 침수가 일어났을 때가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비가 그렇게 온 예가 많이 없으니까 작년에 사실 저희가 침수됐던 부분들을 지금 싹 다 조사했습니다. 현재 작년에 도로변, 저희가 배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용량이 모자라서 침수가 됐던 부분은 지금 전체 28개 배수장에 대해서 용량개선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배수장 개설을 해야 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또, 특히 도로변에 우수받이 쪽에 막혀서 물이 안 빠진 데가 억수로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해서 이번에 보완,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몇 군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초기 우수 때 대부분 우수받이에 낙엽들이 와서 쌓여서 안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올해 개선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시 전체를 10개 지구로 나눴습니다. 10개 지구로 나눠서 10개 지구에 업체를 다 배정했습니다. 배정도 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2인 1조로 해서 10개 지역을 나눠서 호우주의보가 떨어지면, 작년 같은 경우는 호우경보 때 저희가 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미 그때 가면 침수가 되고 어느 부분이 침수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호우주의보가 떨어지면 무조건 현장 출동해서 그때부터 순찰하고 우수받이 청소하는 것으로 일단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비상대책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 부분이 바로 제가 질문할 포인트였는데 긴급대응반을 운영을 잘하고 계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네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인재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 부원장, 김주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 김영서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덕지구 도시침수 때문에 초연약지반 또 구조물도 앉힐 자리, 토질 문제 또 추가 예산 50억을 확보했고 그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놨는데 또 장마가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시민분들이 피해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이시헌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정밀안전진단이랑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 차이가 뭡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잠깐만요. 정밀안전진단은 시특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뭐 두 가지 차이가 있나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차이라고 하면 조금 세부적으로 진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이 세밀하게 보는 거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한 단계 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 점검 같은 경우에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는 점검이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게 2년에 한 번씩 아까 말한 정밀안전점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정말 세세하게 용역을 해서 정밀하게 점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검이 단계가 높으면 중간단계는 빼먹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따라서 B등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마다 그리고 5년마다 점검되어 있는데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진단이 점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같은 해에 두 용역을 별도로 수행할 경우 예산 중복집행의 소지가 있으므로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설물 안전법 시행법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정밀안전점검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둘 다 진행하고 있던데 이게 용역의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하나를 예산 편성했는데 저희가 추경에 반납할 겁니다.
김영서위원
아, 추경에 반납하실 거네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건 그때 당시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계획을 세울 때도 이런 부분 잘 세워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안 올라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취수장이랑 가압장에 유지관리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게 시설현황은 증설되거나 변동사항이 없는데 유지관리비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더라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유지관리비라는 건 딱히 얼마를 정해놓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취수장하고 가압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명동정수장까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들이 굉장히 노후화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상당액이 증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버홀 같은 경우는 꾸준히 펌프라든지 이런 건 정기적으로 오버홀을 해줘야 하고요. 아무래도 시설물이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매년 예산은 조금 더 계속 증가될 것으로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뭐 갑자기 2배 가까이 증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취, 가압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기계설비, 전기, 감시제어설비에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증가가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저희가 지금 제출한 것 크게 보면 녹지공간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는데 기계설비 유지관리비가 조금 많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보면 가압 부분 3호기 오버홀 수선 있는데 오버홀을 하면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오버홀이 딱 하는 시기가 있고 또 그다음 해에 넘어갈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겹치게 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그러면 오버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많았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오버홀을 통해서 관리하게 되면 취수장이나 가압장에 크게 문제는 안 생깁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펌프나 모터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오버홀을 해야 하는데 펌프 대수도 많고 모터도 대수가 많은데 정기적으로 오버홀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명을 굉장히 연장시키는데 오버홀이라는 건 완전히 분해조립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안에 깨끗하게 정비하고 그러면 수명은 상당히 연장되는데 그래도 설비라는 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저희가 오버홀을 해서 쓰고 나중에 내구연한을 다하면 교체해야 하는데 이것은 펌프가 1400만 원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 교체하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정비를 잘해서 사용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부 다 가액들이 단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수선유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잘 사용해서 오버홀이 가능하면 오버홀을 해서 다양하게 유지관리를 잘하셔서 오랫동안 시비 낭비가 안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제조, 투입시설 설치 다 하셨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정수장에는 설치를 작년에 했고요. 지금 저희가 취수장 쪽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취수장이 보니까 현재 5월부터 계속하고 계시다 그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삼계는 했고 삼계정수장은 완료했고 그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보니까 회사가 다릅니까? 삼계하고 창암하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그게 작년에 한 데는 아쿠아셀이라는 곳에서 했고 이번에는 업체가 다른 데서 입찰이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입찰이 아니고 관급자재로 해서 동방수기?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동방수기가 낙찰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입찰자가 많았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사실 차아염을 제조하는 회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다 풀어도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개 안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굳이 같은 시설인데 또 업체가 달라서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입찰을 하다 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입찰하다 보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차라리 이런 건 안 있겠습니까? 한해 같이했으면 입찰을 묶어서 해서 한 업체가 해서 하는데 유지관리가 조금 수월할 수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공동으로 했을 때는 또 입찰가액도 낮출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왜 관급자재로 입찰했죠? 이번 같은 경우는 16억이네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이게 기계설비기 때문에 차아염을 제조하는 기계설비이기 때문에 구매로 저희가
유인
송유인위원
구매로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구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다해봐야 몇 군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널리 쓰이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삼계정수장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현재 투입하고 있다 그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현재 창암에는 공사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정수장 안에는 아쿠아셀이라고 했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게 냄새에 따른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아니, 이건 사실 차아염 설비를 도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염소소독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살균소독이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살균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액화염소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관리자도 둬야 하고 점검도 받아야 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차아염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창암 쪽에도 설치하는 이유가 거기서 충분히 염소로 인한 문제가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염소는 저희가 보면 정수장 안에는 공정 중에 투입하는 것 그다음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수한 물을 공급할 때 투입하는 후염소처리가 있고 이것은 취수장 쪽에는 전염소라고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전염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녹조가 발생하는 걸 막는다든지 기존에, 사전에 세균을 사멸한다든지 산화시키는 물질이 있으면 산화시킨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창암은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이제 막 설치가 되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지반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계는 제작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반보강 끝나고 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언제쯤 준공될 것 같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정은 8월인데
유인
송유인위원
올 8월에?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8월인데 늦어도 9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삼계정수장은 가동률이 얼마쯤 됩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용량은 16만 5,000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최대 10만, 11만 정도까지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환경부에서도 가동률을 보통 75%?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통상적으로 70%에서 75% 선이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저희는 안전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물품계약을 쭉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 슬러지 탈수약품 응집제를 매달 구매하고 있네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달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또 어떤 것은 액화산소는 연간 단가예약으로 하고 있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굳이 이렇게 매달 계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 업체만 계속 계약하고 있던데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이고 저희가 그냥 구매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매하는데 연간 단가를 그게
유인
송유인위원
차라리 그래서 굳이 매달 구매하고 있고 보니까 또 특정 업체 한 군데만 계약하고 있더라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아마 그 업체가 특별히 여러 곳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응집제도 그렇고 업체가 여러 군데 있을 건데 계속 이렇게 이 업체하고 거래하고 있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지금 특별히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매년 그렇다고 인식하면 되겠다 그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것도 차라리 연간으로, 매달 구매금액이 비슷합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구매요청을 하거든요. 구매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해서 조달을, 저도 지금 정확하게 몇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품 사양에 대해서 구매규격을 제시하고 회계과에서 계약해 주고 그런 형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특정 업체만 있다 보니까 또 눈에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올해 낙동강 보니까 녹조가 조기 발생했다고 그러던데 그에 대한 대응은 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사실 올해는 녹조가 빨리 발생이 됐습니다. 녹조 관심단계 경보가 6월 5일자로 처음 발령됐거든요. 발령됐는데 지금은 또 장마가 시작돼서 아마 검사하면 녹조가 다시 해제 수준, 해제는 두 번 검사해서 아래로 가야 해제되기 때문에 해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 녹조가 160일 이상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그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녹조가 발생하면 경보에 따라서 단계별로 저희가 강변여과수 양을 올리고 약품 투입량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그리고 모니터링을 계속 조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류독성물질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체크를 더 자주 점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강변여과수 용량이 원래 일 18만 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최대 18만 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런데 현재 반 정도밖에 안 한다 그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저희가 녹조가 많이 발생하거나 하면 최대 55%까지 올리는데 사실 강변여과수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물이 깨끗하면, 낙동강 표류수가 깨끗하면 표류수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도 있고 굳이 낙동강 표류수가 깨끗한데 강변여과수를 많이 쓸 필요는 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강변여과수를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강변여과수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목적이 옛날에 낙동강 페놀 사건하고 이런 낙동강에 문제가 확 생겼을 때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럴 때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은 강변여과수를 쓰는 건데 일단 저희가 수질 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 표류수와 강변여과수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약간 높은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래도 사십몇 미터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면 동력비라든지 굉장히 이런 것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표류수가 많이 깨끗하면 표류수를 많이 쓰고 조금 조류라든지 이런 게 발생해서 오염이 된다 싶으면 또 강변여과수를 많이 쓰고
유인
송유인위원
문제는 사용을 안 하면 그죠? 현재 우리가 강변여과수 공이라고 그러나,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1개인가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12공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걸 일괄적으로 우리가 수원 확보를 합니까 아니면 특정 부에서 많이 합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돌아가면서?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전혀 문제는 없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유지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없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류문선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명동정수장 증설 완료되었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4년도에 증설 직후에는 가동률이 65.8%로 운영이 안정화되었습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지금은 70% 가까이 운영 중입니다.
김영서위원
2024년도에는 65.8%였고 이제 70% 정도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2024년도는 더 높았죠.
김영서위원
더 높았다고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증설 직후는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아, 직후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고 지금은 70% 정도 가동되고 있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환경부의 지침상에는 75% 정도를 적정가동률로 보고 있는데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수요예측을 보게 되면 2030년도쯤에는 가동률이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그것은 수요, 증설 부분은 실제로 수도과에서 온 겁니다.
김영서위원
아, 수도과입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수도과에서 증설하고 우리는 시운전 끝나고 인수인계 끝나고 운영하고 되어 있고 전체 기본계획하고는 수도과에서 수립합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가동 운영을 하고 있는 건 명동정수장이잖아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가동률이 가면 갈수록 조금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게 증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들어올 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과부하가 또다시 걸리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수도과에 여쭈어봤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소장님 혹시 이 부분, 소장님.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서위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소장님 말하지 말라고 해서 신경을 영 꺼놓고 있는데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하도 지금 제가 침묵하고 있어 놓으니까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제 끝날 때 다 되어 갑니다. 침묵 안 하셔도 됩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원래 말이 많은데 너무 침묵하다 보니까
김영서위원
예. 이게 수도정비계획상에 따르면 장래 수요 예측치가 점점 더 올라가서 2040년에는 90%까지 다시 또 과부하가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부분에요?
김영서위원
명동정수장 증설 부분에 대해서 증설이 되고 난 뒤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증설 직후에는 가동률이 65% 정도였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70% 정도까지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대규모 단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수요량이 계속 급증할 예정이고 그리고 수요예측에 따르면 2030년도에 87% 그리고 꾸준히 늘어서 90% 가까이 육박해서 또 과부하 상태가 재현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삼계정수장하고 명동정수장이 서로 간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물량이 명동정수장에서 많이, 수돗물에 어떤 공급면적이 늘어나면 삼계정수장에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2030년까지 통계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우리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무줄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타이트하게 잡고 저쪽에서는 개발사업이니까 거기서는 많이 받으려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구가 56만에서 더 이상 인구는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로서도 충분히 2030년까지는 감당 가능한데 최고 문제는 아까도 여러 번 지적했듯이 최고의 문제는 여러 위원님도 계속해서 했지만 누수율이라든지 누수율, 그러니까 21년 이상 되면 PE관은 생명력이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삼계정수장이 30년이 넘어갔고 지금 있는 PE관 590㎞가 깔려있는데 PE관이 21년이 다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수도계획에 전반적인 방향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뭐 실질적으로 수요가 다 다르게 예측되는 건 물론 저도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고 한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를 지었다고 수도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이 증가 부분에 대해서 과부하가 또 예상되고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러면 추세를 보면서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찬새미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얘기를 하면 19만 건에서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18만 7,000건
김영서위원
18만 7,000건이고 그게 24년도에 14만 건으로, 15만 건 정도로 줄었고 그런데 2025년도에 보면 4월부터는 찬새미를 지급 안 하겠다고 뉴스 기사까지 떴던데 페트병 때문에, 탈플라스틱 때문에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따르면 5월 말 기준으로 7만 건 가까이가 이미 나갔더라고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랑 대비해서도 크게 줄지가 않았던데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했습니다.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저희가 페트병을 공급 안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올해 14만 병 정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김해시 탈플라스틱 정책 확대라고 해서 뉴스 기사가 떴던데 아예 내달부터 제공을 안 하겠다고 의견을 수렴했다길래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아,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15만 건 정도로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올해 계획이 14만 건으로 올해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올해 계획이 14만 건 정도,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는 잘 하고 계시네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찬새미 병입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상급수 확보목적과 시민들의 신뢰 제고, 그러니까 상수도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제고를 위해서 예산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15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국제인증, NSF 미국위생협회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이 인증이 굳이 필요합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굳이 인증이 필요합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당초에는 NSF 인증이 수돗물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증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병입수만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가적으로, 지금 작년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받아 가셨는데 갑자기 필요 없다고 하시면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내년부터는 이것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이게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탈플라스틱 정책이라고 해서 점점 줄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플라스틱을 재사용하는 부분과 그리고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공정 과정에, 자동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텀블러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의회에서도 지금은 찬새미를 쓰지 않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공급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플라스틱을 없애기 위해서 컵으로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친환경 플라스틱에 관해서는 혹시 어떻게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저희 원래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해서 식물성 재료하고 석유화학제품을 섞어서 하는 걸 했는데 단가가 그게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단가도 우리보다, 우리는 한 150원 하는데 400원 정도 비쌉니다.
김영서위원
400원 정도?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물량을 줄이더라도 일단 시에서 하는 정책에 따라서 조금 그런 쪽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반영할 때 단가를 좀 올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잘 검토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수도박물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수도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김해시와 서울시 이렇게 전국에 2개밖에 없죠?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수도박물관은 2개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서울시에 비하면 너무 참관인 수라고 하나요? 방문객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서울에는 한 10만 7,000명이 오고 우리는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서위원
전국에 2개밖에 없는데 따지고 보면 서울시는 중부권에 있다고 치면 남부권에는 우리 시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지금 관내가 관외보다는 한 89% 되거든요.
김영서위원
예. 관외는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그리고 시설물, 이런 이야기는 그렇지만 박물관 자체가 전시관이 좁습니다. 좁아서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관람하기가 불편하고 또 밖에서 기다려야 하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에 한 팀, 두 팀 정도 받아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게 수요는 많은데 이게 못 받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충분하게 수요가 있는데 못 받는 건 아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주요 타깃층이 어린이들이고 청소년들이 와야 하는데 청소년 비중이 조금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청소년 방문을 유도하려고 기획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특히 뭐 요새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화하는 편이던데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 완료했는데 계획상 보면 대부분 다 유치부 저학년, 3학년 수준의 콘셉트로 계획 중입니다. 앞에 청소년 VR하고 게임도 있었는데 그것도 고장 나고 이래서 고치기도 세월이 지나니까 업체가 없어져 버려서 그리고 애들을 거기에 태우면 위험해요. 사람이 옆에 보호자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철거해버리고 지금 물 이야기 쪽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실제로 우리가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교통공원 있지 않습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교통공원에 가보면 그게 처음으로 시도됐던 것 중에 안전벨트를 매고 안전벨트를 시험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그 시설이 있으므로 인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다양하게 체험시설이 늘어남으로써 아이들의 방문이 많이 늘기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체험형 놀이시설을 물론 강화하고 있지만 청소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시설들이 들어가면 그래도 우리시가 전국에 2개밖에 없는 수도박물관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방문객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수도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 부모님이라든지 인솔자들도 같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경제 유발효과도 충분히 있거든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수도박물관을 조금 더 내실 있게 다져서 관외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관외는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관외에서 조금 많이 올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식이라든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박물관을 운영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사생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사생대회에 너무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전국 공모로 했는데 신청은 120명, 130명 정도 했고요. 참가한 사람은 99명 참가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건 인원수가 200명 정도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200명 정도 계획 잡았는데
김영서위원
200명 계획 잡았는데 전국 공모를 했는데 이게 120명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130명
김영서위원
130명 정도가 했고 참석은 100명도 안 되게 참석했더라고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우리시 내에서 소상공인협회에서 최근에 김수로왕릉에서 했던 사생대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의 우리시의 사람들만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900명 넘게 참석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런 차이가 생겼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물론 홍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취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접근성의 차이가 좀 컸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차피 김수로왕릉을 가더라도 차를 타고 부모님이 데리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소상공인협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는 900명이 넘게 참석했고 우리 시에서 그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고 공모를 전국으로 했던 행사에는 100명도 참석을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실제로 우리 수도박물관 운영에 보이는 관외라든지에서 오는 손님이 적은 이유가 될 수도 있다, 홍보 부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올해 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좀 잘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금방 우리 김영서 위원이 수도박물관 때문에 이야기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저희 지인이 수도박물관 관람을 하러 갔는데 박물관 안에 있는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 바닥이 많이 갈라져 있다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추경 때 올려놨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아, 그래요?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 부분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감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난 6월 9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하반기부터 25년도 상반기까지 집행기관이 추진한 주요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면밀한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을 바탕으로 수범사례는 칭찬하고 격려하며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감시자로서뿐만 아니라 시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꾸준히 사후관리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발전하는 김해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김해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감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6월 20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