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정종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농축산해양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농축산해양국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성의껏 시정조치하여 농축산해양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축산해양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축산해양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정종문위원장
국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님께서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국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 농어업 발전과 저희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농축산해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주요업무 성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성과는 부서별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쪽입니다. 스마트팜 보급 확대입니다. 채소, 과수 특정 농가에 자동화 온실 및 ICT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2023년까지 20개소 4ha 조성을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7개소 2.2ha를 추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온실 구축을 통해 농작물의 최저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농가의 인력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24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지원입니다.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유통시설 장비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1,000만 원입니다. 2024년 1월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였고 10월에는 토마토 AI 선별기 설치 및 선별장 바닥도장 공사를 마쳐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인건비 절감으로 지역농가 소득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입니다. 29쪽입니다. 농촌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협약사업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농촌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2개소 건천읍, 현곡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3개소 서면, 천북면, 내남면, 농촌 공간정비 사업 1개소, 기타 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까지 총 7개 사업을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4억 원으로 2024년 4월 예비계획 승인 및 농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6년까지 기본 시행계획 승인 및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8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43쪽입니다. 동물사랑보호센터 증축 개보수입니다. 천북면에 위치한 동물사랑보호센터의 효율적인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6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동물사랑보호센터 증축 및 개보수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규모와 시설의 수준을 향상하고 문화행동, 교육실 등을 구축하여 양질의 교육을 실시, 반려인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51쪽입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경주시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은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경주 나정 일원을 경북 대표 사계절 해양레저 체험시설로 용오름길을 조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0여억 원으로 2024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올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본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승인받고 고시 한 후에 내년 2026년 1월 공사 발주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4년 주요업무성과(농축산해양국)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예, 국장님. 몇 가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성과 보고에서. 우선 18쪽입니다. 18쪽 다목적 공익형 육묘장 건립이 이게 일단 보니까 기간이 원래 1년에서, 1년 늘어났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기간이 2년입니다. 신청하고 사업 추진하고.
김항규위원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김항규위원
작년에 2024년도에는 계획을 1년으로 안 하셨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이거는 나중에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면서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올해 늘어났습니다.
김항규위원
아니, 앞전에 작년, 보자, 한 11월인가 그때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할 때 기간은 2024년 12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여기 실적 보고에는 2025년도 12월, 2년간으로 기재가 되어 있길래, 뭐 이월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1년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이월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작년에 보고할 때는 왜 1년으로 보고를 했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항규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이월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조금 잘못 세웠다고 볼 수도 있겠네, 그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좀 악간 타이트하게 세웠는데 또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또 느슨하게.
김항규위원
아니, 1년이나 늘어나니까, 몇 개월 정도는 사업을 하다 보면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래 그게 좀 달라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성과 보고에는 없는데 삼광벼 재배농가 뭐 명품 만들기 브랜드 있었지 않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김항규위원
이게 우리 시비가 거의 19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김항규위원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 다 끝났는 거지요?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해마다 1포대당 3,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19억이 2024년도 1년 예산 아닌가요?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그렇지요, 해마다 예산을 세우죠.
김항규위원
그래 작년에 지금 19억을 다 소진하셨었다. 그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다 지원했죠.
김항규위원
따로 여기에 실적 보고가 따로 없어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급은 그러면 포대당 20kg 기준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1포당, 아, 40kg 기준.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40kg 기준.
김항규위원
40kg 기준으로 1포당 3,000원씩 해 주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이거는 뭐 해마다 농가들 농협에서 신청 들어오면 바로 지급을 합니다.
김항규위원
세대수는 한 얼마나 되는가요?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세대수는.
김항규위원
한 집에 뭐 10포도 될 수도 있고 뭐 몇백 포도 될 수도 있고, 그죠? 전체 포가 한 63만 4,000포, 일단 계획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지급 내역 현황은 어디 따로 볼 수는 없는가요? 받아볼 수 없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한번 그거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41쪽입니다. 축산물 직판장 해 가지고 서면에, 작년에 저희들도 보고도 받았었고, 이게 30억 시비가 들어가서 지금 착공 지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직 안 되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지금 현재 기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기초 공사입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김항규위원
여기 보니까 부지 매입비는 4.1억 원은 제외되고 나머지 그러면 30억 원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건축비하고 그리고 축산물 판매장에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비 이런 게 30억이 들어갑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건물은 등기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등기는 신다산.
김항규위원
보존등기합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법인으로.
김항규위원
법인으로요?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이거는 하늘마루 거기...
김항규위원
신다산주식회사 거기에.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김항규위원
건물 등기를 거기로 합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이거는 하늘마루 그거 협약사업이거든요. 하늘마루 당초에 우리가 하늘마루를 거기 서면에 거기 하면서 협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 그거 환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항규위원
아, 협약사업이라고 하면 하늘마루가 거기에 들어오면서 해 가지고 이거를 해 주는 그런 조건부라는 그런 뜻인가요?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김항규위원
그러면 건물도, 땅은 아니고 보니까 건물은 다 지어가지고 준공을 해 가지고 매나 법인으로.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법인 앞으로.
김항규위원
등기를 다 한다 이 말씀입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김항규위원
만약에 그러면 법인이 뭐 좀 경영상에 어려움이 생기면 만약에 어떻게 되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이거는 신다산 법인은 아마 저기 화장수수료를 받아가 운영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아마 법인의 존폐 문제는, 아마 그런 거는 영구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김항규위원
그래도 우리 시의 일단 협약사업이지만 시의 세금으로 30억이라는 돈으로 건물을 짓고 집기 들여오고 이래 해 놨는데 그래도 뭔가는 어떤 안전장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우려도 됩니다, 저는.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이건 저희들이 운영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검증을 또 하겠지마는 이거는 우리 당초에 백상승 시장님이 계실 때 화장장이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마을에 원래 그냥 해 주기로 한, 뭐 쉽게 말하면 행정하고 법인하고의 약속 사항입니다, 이거는.
김항규위원
예, 그러니까 약속이니까 저희들이 약속을 지켜 줬는 건데 그 뒤에 이제 운영이 차후가 어떤 문제점도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를 저도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 만약에 여기서도 또 어떤 운영상에, 운영비에서도 어떤 뭐 흑자 내지, 흑자가 나면 좋지만 만약에 어떤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시에 또 뭔가를 요구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시설물 뭐 저렇게 개보수라든가 경영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30억을 줘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데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하는 거는 그거는 뭐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차후 운영비라든가 유지관리비는 일체 들어가는 건 없다 이 말씀이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일체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런 협약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우리 하늘마루 협약 내용에 그 내용이 사후관리까지 해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아니, 그러니 협약서에서 사후관리까지 해 주는 그런 협약서가 없다고, 사본이나 뭐 한번 받아볼 수 있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제가 협약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번 챙겨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협약서는 어딘가에는 있을 거 아닙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하늘마루 협약 그거 해 놨는 거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있는 게 아니고 저기 복지부서 쪽에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정종문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유통과 업무인데요. 23페이지 경주를 대표하는 명품 특산주 개발 용역비가 1,767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대경대학교 세계주류양조과로 업무 협조를 해서 용역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제품 나왔는지 그다음에 양산 중인지, 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보고하셔도 됩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경주를 대표하는 명품 특산주는 대경대학교하고 연구개발했는데 다 끝났습니다. 중간보고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제품도 나오고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이걸 연구용역 해가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주류 하는 가공업체하고 이렇게 공모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설비라든가 예산 부분에서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마침 APEC도 있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래 미루어둔 상태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APEC 끝난 후에 뭐 양산 내지 업체 정하고 시설비를 지원하고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추진 계획이 어떻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제품하고 다 나왔는데 지역 관내에 업체들 공모를 해서, 어차피 연구용역을 했으니까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걸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차후에 뭐 다음 유통과장으로 어떤 분이 오실지, 그 부분은 제가 나가면서 인수인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시음회라든지 이런 뭐 절차가 있었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다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조금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숙성 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숙성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이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러시고 또 우리 위원님 참석하셨는데 위원님도 시음을 보고 아직 숙성이 좀 덜 됐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통주라든지 특산주를 또 선정해서 또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는 거를 제가 전반기 의장 하면서 각 경북 21개 시·군을 다니면서 이래 보니까 그 지역마다 특산주가 있더라고요.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특산주를 뭐 양산해서 뭐 업체 예산 지원이든지 해서 생산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저희들도 1년 내내 보면 각종 행사에 보면 이런 각 지역마다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 출장 가서 유심히 보고 또 병 모양이라든지 술맛이라든지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또 저희들도 경주를 대표하는 그런 명품 술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과장님 퇴임하시고 안 계시면 후임으로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나 후임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양산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
위원장님.
정종문위원장
예,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인데요, 과장님 물론, 아, 과장님 굳이 안 나오셔도 되고. 여기에 실적보고 53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경주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 제목이, 과장님 아시죠, 매나[마찬가지로]? 이게 작년에는 양남 동해안이라는 이름으로 안 썼습니까? 예? 그대로 쓰고 있다고요? 아니, 혹시 이게. 작년에도요? 아니, 2024년도 11월 29일 날 업무추진 실적 보고할 때는 양남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으로. 과장님, 혹시 뭐 바뀐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본래는 경주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사업이 해양수산부, 그 사업명이 맞고예. 전체 전국에는 경주이기 때문에 경주 맞고, 경주 중에서도 우리 양남에 있기 때문에 양남 이름을 쓰는 건데.
김항규위원
아니, 위치나 이런 거는 주소는 양남면 뭐 들어가는데.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사업명은 경주가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사업명이 경주인데 그러면 작년에 실적 보고할 때 이게 오타로 봐야 되는 거네, 그러면.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항규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예, 국장님 주요업무 전반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스마트팜 보급 확대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 보면 아까 페이지가 20페이지라고 하셨는데 19페이지가, 우리 배부된 책자에는 1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20페이지가 아니고 19페이지 맞죠?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최영기위원
속기에 보면 아까 20페이지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아, 저희들이 혹시나 20페이지, 여기 암만 봐도 20페이지에 없어서. 그리고 국장님, 스마트팜 보급 확대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5년간, 2022년도부터 해서 2026년까지 5년간 이렇게 40억 들여서 우리가 시비를 약 한, 국도비 없이 시비를 20억하고 우리 자부담 20으로 해가 지금 자부담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전체 작년도까지 우리가 27개소를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7개소 했는 어떤 우리가 사업개요라든가 스마트팜 보급 확대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해 가지고 생육환경을 조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좋은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26년도까지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을 더 해서 다 하게 되면 우리가 채소, 과수 특정농가 관련돼가 ICT 기반 구축이 되면 자동원격을 통한 최적 생육환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게 되면 다른 시 지자체하고 이래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경주가 처음에는 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 가지고 금액 40억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부분이 좋은 점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이게 채소 과수 특정농가에 스마트팜 보급 확대 사업이라 하는 거는 자동화 온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기 옛날에는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온 과거의 경험 사례를, 경험을 비추어서 이래 농사를 지었는데 요즘은 이제 자동화 온실 ICT 기반 구축에 따른, 쉽게 말하면 최첨단 산업이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농업생산을 하는 데서 좀 옛날처럼 과다한 노동력보다는 지금 현재 노동력은 적게 들면서도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농민분들도 상당히 스마트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뭐 아까 방금 말씀하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이래 개선이 되고 어떤 우리 특작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본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 소비수요라든가 충족돼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게 규격이라든가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기는 좀 그렇고 대농들이 많이 접근합니다.
최영기위원
아, 대농, 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다른 우리 말하는 다른 시·군은 스마트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지금 현재 경주보다도 상주라든가 안동 같은 데는 많이 추진하고 있고 농업 생산 비중이 좀 큰 데, 그리고 또 농업이 시·군의 전략적인 그런 부분이 큰, 차지하는 부분이 큰 부분 상주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소규모 시군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건 좀 저조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또 그리고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2026년도까지 이 사업이 2년간 더 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런 부분을 필두로 해서 우리 농업 정책에 선도적인 어떤 역할이,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까지 몇 군데 더 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뒤에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건 계획에 안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뭐 저거 하니까 자료, 올해하고 내년까지 어떤 할 수 있는 부분 그거를 자료를 별도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거 몇 개를 한다는 계획보다는.
최영기위원
재귀농은 없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재귀농은. 왜 그러냐면 이게 규모에 따라서 다르니까.
최영기위원
그러면 혹시나 뭐 계획하고 있고 또 대농 분들이나 또 어떤 농민분들이 혹시나 어떤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일단 선별되고 하는 그런 개괄적인 부분들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7번, 1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위원회가 2023년, 2024년도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아, 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보통 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없었던 이유는 특별히 뭐 또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이 됐고 그리고 특별한 자체 지침으로 지원이 돼서 그거 심의회가 특별히 필요 없어 좀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여성 농어업인들의 권익 신장이라든가 전문 인력을 위해서 앞으로 또 지원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역할이 강화되니까 앞으로 적극 활용하여 좀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면 적극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거의 저희들은 지금 다 조례는 뭐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제정돼 있는데 콩, 밀이라든가 농어민수당은 작년에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요. 심의회를 올해 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돼 있는.
철우
이철우위원
작년은 없었고 올해 25년도에 구성이 됐죠?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예, 하여튼 뭐 구성돼 있으면 규정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사업서는 65페이지고 연번은 14번입니다. 논타작물 전환 장려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타작물 재배농가 전환 장려금이 2023년에는 4억 5,000만 원, 면적이 350ha 목표였고 결산 결과는 지금 6억 4,200만 원입니다. 504ha로 지금 결산이 다 됐는데 기존에 예정을 했었던 예산과 면적에서 모두 한 140% 정도를 초과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지금 2024년에는 본예산이 3억이고 1차, 2차 추경 때 예산을 또 추가 편성하셔서 총 도비 제외하면 6억 7,000만 원의 시비가 다시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실제 사업현황서를 보면 525ha고 금액은 총 7억 9,0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예산의 1억 2,000만 원 정도를 초과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2023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매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수요 예측이 매년 이렇게 빗나가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벼 감축 때문에 도에서도 지침이 계속 바뀌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비도 지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는 지침 변경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추경 때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시 자체의 보조금 관리 지침은 따로 없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이게 도비사업이고 국비사업도 좀 있고 해서 거기 도비사업에 도 지침에 좀 따르고 있는 편입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몇 년간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셨다면 도비의 관리 지침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좀 더 시에서도 주체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잡으셔 가지고요, 추경예산의 의존도를 좀 많이 낮추시는 것들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산 대비 신청량이 계산을 해 보면 한 110% 정도 계속 초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저희가 법적 근거를 따지면 지방재정법의 48조에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추경 편성에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부분들도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지금 논타작물에서 두류와 일반작물의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평균값으로 매년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두류 같은 경우에는 ha당 250만 원이고 일반작물은 ha당 200만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 225만 원에, ha당 전체 면적으로 편성을 했다가 예산을 써야 되는 편성 시기가 오면 이게 주로 논콩으로 쏠리다 보니까 초과가 발생하면 또 추경을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26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품목별 단가 대 면적을 좀 따로 나누어서 편성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벼 재배 감축을 위해서 콩, 두류가 지금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품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변경되고 늘어나는 이유는 아직 저희들이 12ha 정도 감축 목표가 있는데 지금 30%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해에 벼 재배했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한 번 더 회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또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방금 하신 답변은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서 좀 빗나가는 답변 같고요.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즉답을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부서에서 다시 숙고하셔서 검토하십시오. 방금 주신 답변은 좀 확실한 어떤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은 답변 같아서, 지금 이건 수치적으로 다시 분석을 하셔야 되고 예산을 재검토하셔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다 라는 답변을 하시면 이게 다음에 저희가 26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이걸 지도점검했을 때 개선사항의 의지가 없다는 걸로 저는 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시 부서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지금 논타작물 재배 농가 장려금 지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논이나 논콩이나 밀 같은 매출을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에서 지금 농식품부 사업 평가보고서를 보면 논콩 가격 자체가 급락했기 때문에, 내려갔기 때문에 이 사업 효과가 아직 불확실하다 라는 평가를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주시에서도 저희가 논콩, 밀 같은 것 농가별 소득 증가를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판매 대금에 해당하는 것들이나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추적조사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부서에서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추적조사까지는 지금 저희들은 뭐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판매유통 관련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
김소현위원
유통 관련해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은 실제 소득 관련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하고 있으시다고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하고 있으세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수매는 저희들이 다 되니까 그거 콩 같은 경우는요, 이제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다 수매를 전량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콩 유통은 저희들이 100% 다 수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유통 관련까지는 저희들은 크게 뭐, 예.
김소현위원
지금 논타작물 전환 장려금은 도·시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방금 지침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 경주시 자체에서는 따로 어떤 별도 지침이 없고 그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지금 매년 이렇게 논타작물 전환 장려금을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시점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농가 소득에 증대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게 유통까지 농업정책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으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제 정말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 자체도 지금 확실한 답변이 없으시면 이 예산을 왜 편성하시는 겁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이거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논타작물 장려금 지원사업은 도에서 해마다 저희들한테 배정 면적이 내려옵니다. 배정 면적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배정 면적만큼 신청을 받다 보면 배정 면적은 예를 들면 100인데 100 한 30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30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 집행실적이 작년도에는 383ha 했습니다. 그래 해서 ha당 15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5억 7,500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 쉽게 말하면 벼농사가 평당 뭐 300평에 150만 원 나온다고 하면 콩은 저희들이 소득이 좀 더 나옵니다. 더 나오기 때문에 콩이라든가 심고 또 이모작 정도 하면 또 조사료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농가 소득은 아마 벼 단일 농사보다는 더 많이 나온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파악을 지금 못 했는데.
김소현위원
그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이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예산 로드맵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애당초에 하겠다 라는 어떤 목적성 자체도 없었고, 지금 이게 논에 이제 벼 대신에 다른 타 작물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성이 있는 목적을 지금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가장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런 관성적인 답변보다는 좀 정책 근거에 의거한 답변이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금 제가 들었던 답변은요,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밖에 저는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방금 제안드렸었던 추경에 반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나 또는 지금 2023년, 2024년 현재 근 2년 동안에 지금까지 논타작물 전환 장려금을 지급했었던 그 사업에 대한 추후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농가에서 뭐 샘플링을 한 몇 가구, 몇 개 농가 정도를 떼서 혜택을 받았던 가구 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맨투맨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피드백 자체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실제로 이제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추적해서, 이게 아마 일반 벼 생산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많은 소득이 나오고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기타 수입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걸 한번 추적조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왜냐하면 이 사업은 앞으로는 지금 농업정책 자체가 좀 기조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새 정부 들어서면서. 그래서 논타작물 장려금 지원 현황 같은 경우에도 아마 예산이 좀 증액이 된다든지 좀 더 보급률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 차원에서 여쭈어본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팜 보급 확대입니다. 조금 전에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보급 확대가 2022년부터 2026년 내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0억입니다. 맞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이게 시비 20억이고 자부담 20억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 보급 확대가 결산서에는 없던데 이게 농업발전기금으로 지금 편성 집행하시는 겁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시비 자체 사업으로.
김소현위원
아, 시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결산서에서는 어떤 사업 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의 목은 빠져 있더라고요, 결산서에.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결산서에. 저희들은 합동평가에 포함되어 있고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이제 그거 인력 절감이라든가 뭐 온도 관련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시작은 했어요, 22년도부터. 그래서 시비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시비로 편성하셨으면 24년, 2024년도 결산서에 아마 이 사업 목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팜 보급 확대 사업이 지금 말씀하셨듯 시비 50%, 자부담 50%로 이제 편성이 되는 구조인데, 일단 장비 자체가 좀 고가이고 사는 것이나 이렇게 정착하는 것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이걸 임대하거나 리스하는 구조로 또는 자부담을 한 30% 정도로 낮추어 주는 정책도 하고 있던데 경주시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경주시에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금 대형으로 국비 보조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거의 뭐 큰 ICT보다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생육환경, 온도라든가 습도 조절 가능한 것, 휴대폰만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고령농도 이용할 수 있는, 되게 대규모라기보다는 좀 어느 농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사업을 저희들은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우스 자동개폐기라든가 다겹보온커튼 뭐 이런 거. 저희들은 큰 사업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경주형 스마트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해서 임대도 거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소현위원
조금 전에 업무 실적보고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지금 전체 스마트팜 보급 확대의 주요 수요자층이 대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 방금 답변으로는 대농이 아니고 소농가 위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주요 수요자가 정확하게 어떤 층인지부터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했던 이유가 보조금 집행을 할 때 현금 지출이나 이제 수기 영수증 비중이 좀 타 시·도에는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주시에서는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율이 한 몇 % 정도입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어디에 사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김소현위원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할 때 자부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저희가 50%의 자부담을 차지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집행할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지금 집행을 하시나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카드 사용료까지는 뭐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제 정산을 받을 때는 민간사업 보조다 보니까 카드 사용했는 것도 간혹 있지만 거의 뭐 전자세금계산서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2024년부터, 2022년부터 2024년 3년 정도 농가별 자부담 미수납한 것, 연체 또는 불납, 불손, 결손했던 사례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 연도별 농가별로 신용카드 사용률이나 현금 지출 품목이 있으면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도 제출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경상북도에는 스마트 농업 관련 지원 조례가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 조례의 광역 단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서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김천이나 상주나 이런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좀 장려하는 경상북도에도 지역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주시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농가의 환경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스마트팜을, 수요를 원하는 또 농가들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는 지금 뭐 사업 공고문이나 내부 지침만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 자체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에서 법적으로 공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상태로도 그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고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스마트팜 보급은 거의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50% 하고 시비 부담 50%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2026년 예산 심의 전까지는 시 자체의 가이드라인을 좀 명시할 수 있는 조례도 한번 부서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좀 검증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 방법도 한번 정책과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하게 되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기존의 고령층 농가나 실제적으로 이게 본인들 농사를 지으실 때 필요는 하지만 좀 신기술이고 익숙하지 않은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급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교육 훈련하시고 지도·점검하시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걸 하고 계십니까? 보급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그다음으로 어떤 트레이닝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은 저희들이 과에서 교육은 합니다. 어떤 사업을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그런 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큰 ICT 기반 시설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온도, 습도 조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원격으로 작동하거나 문을 열고 온도 조정하거나 뭐 습도 조절하기 때문에 크게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뭐 기술적인 게 조금 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뭐 익히는 데는 다 잘하시더라고요.
김소현위원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지역별 사업 완료 농가의 대상을 보니까 토마토, 딸기, 블루베리, 샤인머스캣이 소수로 좀 있고 이게 작목이 크게, 어떤 채소, 과수, 특작 재배 농가에서 농가의 어떤 업종이 크게 변수가 없어요.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데,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하시는 거에서 농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선정하는 기준은 특별히 없고요. 저희들은 채소 특작 위주로 많이 하니까, 자동화 온실사업을 많이 하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적합하면 저희들은 이제 검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을 집행합니다.
김소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안드렸던 것 몇 가지와 그리고 추가 제출 요청드렸던 자료는 행정감사기간 안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나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결산 때 제가 또 이래 놓친 부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농업정책과 1년 예산이 한 670억 정도 됩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이월했는 금액이 한 9억 전후 되고. 그중에 지난 연도, 그러니까 우리 미수납액, 미수납액을 보면 한 7,000여만 원 이래 되던데 미수납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행 강제금 있죠? 이게 한 1억 넘겨야 되는데, 이 부분 자료 좀 정리해서 좀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전체 670억 중에, 아까 뭐 앞서 저도 우리 성과보고회 때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들었고 방금 조금 전에 우리 김소현 위원도 또 세부적으로 스마트팜 관련해서 우리가 시비로 해서 40억 든다는 그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고품질 식량 생산에 거의 많은 예산을 400 한 60억 전후 이래, 물론 국도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460억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결산을 이래 봤을 때 그 금액이 또 전체적으로 한 8억 4,000 정도 이래 이월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같이 정리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본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페이지 수 연번 12번, 27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시설 공사, 그리고 앞쪽에 보면 연번 9번에도 같은 사업명이 남천 황금정원 조성인데 같이 이래 돼가 나오는데, 이게 변경됐는 부분인데 올해도 그러면 꽃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래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파종하는 꽃 종류와 개화 시기는 어느 정도 언제쯤 이래 잡고 있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이제 AEPC을 겨냥해서 올해는 사업을 시행했고요. 지금 7월에는 해바라기를 했습니다. 지금 파종을 했고요. 해바라기가 지면 지는 9월에 10월 정도에 백일홍을 심어서 APEC 오시는 분들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변경 공사 내용을 보면 우천 시 우수 범람을 막기 위한 퇴수구 변경 해 가지고 이것도 지난해에 민원으로 해 가지고 좀 이게 어떤 부분이 변경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배수구 규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배수구 규격요?
최영기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30cm에서 50cm 지름으로 해서 변경하였다고 이렇게 그...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태풍하고 뭐 그 작년에는 또 힌남노도 있고 해가 사실은 좀 피해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소도 고민도 많이 했고.
최영기위원
그러면 30cm에서 50cm라 하면 집중호우 시에 피해가 없습니까, 그 정도 하면?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나가는 통로가 30mm이고 해서 들어오는 거는 또 많고 물, 동네에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물이 많아서요, 그때 비가 오면서. 그래서 배수구를 30mm에서 똑같이,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 똑같이 500mm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물이 흘러들어오면 아무래도 꽃잔디에 다 흩어지니까 잠기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잔디 둔턱은 별도로 했습니다, 설계변경해서요.
최영기위원
그러면 사업명에 이래 보면 남천 황금정원 조성이라고 하는데 황금정원의 뜻이나 뭐 의미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중첩되는 거도 있고 한데. 의미가 있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서라벌 황금정원, 신라시대의 그런 어떤 황금을 모티브로 해 가지고 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 시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한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경주 안에 있는 정원은 다 황금으로 하자 이렇게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기술센터에서 동부사적지에 하는 것도 황금나들이고 저기 형산강변에 거기도 황금 뭐 꽃길, 그래서 황금으로 통일해서 아마 관광객들.
최영기위원
황금으로 통일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남천이니까 남천 황금정원.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남천 황금 해서.
최영기위원
뭐 예를 들어가 다른 어떤 교동은 교동 황금정원 이렇게 뭐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관광객들이 찾기 쉽고 하나의 경주에 대한,
최영기위원
의미를 그래 두면 됩니까? 우리가 물론 과는 우리가 농촌정책과인데 황금정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통일하되 어떤 지역에 있는 남천이면 남천, 뭐 오릉이면 오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걸로 해서 어떤 의미를. 왜냐하면 이걸 또 관광객들한테 황금정원이 뭐고, 저기도 황금정원이고 이쪽에도 황금정원이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남천이니까 남천 붙였고 동부사적지에는 또 나들이고 이렇게.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러고 바로 옆의 장 연번 11번, 26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 1,000만 원 이상 반납 현황 이래 나옵니다. 연번 세 번째, 202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보면 70명으로 나오는데 올해는 110명 정도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인원은 이렇게 안 되고 누적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3년 동안에.
최영기위원
아, 70명 하고 그러면 40명 해서 110명으로 잡혀있다, 이래 보면 됩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보면 뭐 25명 될 수도 있고 그걸 3년간 지원하다 보면 누계수가 70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최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110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110명은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70명이 돼가 있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우리 사업량 7건에 70명하고 아니, 참, 7건이 아니고 70명하고, 세 번째 칸에. 70명하고 나머지가 올해 지금 40명 해서 110명이라는 얘기네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맞습니까? 그래 보면 됩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해당 사업에 지원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거 면접, 처음에는 서류전형으로 뽑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거든요.
최영기위원
서류로, 서류로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보통 청년농들이 35명 정도 지원합니다. 제가 올해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중에서 25명이 뭐 합격한 걸 보면 서류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단독 경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업하시는 분도 신청하는 분도 있고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갈라내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뭐 면접도 보고 도에서 또 면접도 보고 해서 최종 이번에는 25명으로 저희들이 확정했습니다.
최영기위원
25명.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그 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에 대한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떤 툴대로 예를 들어가 뭐 겸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지만.
최영기위원
그래서 이거 그냥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존 주민과의 갈등이라 할까요, 뭐 어떤 이런 부분들도 좀 이래 감안해서 원만하게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거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 맞죠?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합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하고 한 7 대 3 매칭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한 7 대 3 정도로 이래 나오는데. 8 대 2입니까, 7 대 3입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7 대 3입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반납이 또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세부자료 한번 되짚어 봤고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다음 페이지 수 68페이지, 연번 17번. 곤충산업 현황 이래 나옵니다, 곤충산업 현황. 곤충산업 현황에서 생산물 판매액이 합계가 3억 3,5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이거 농가 수가 39개 농가이면 평균 판매액은 한 농가당 850만 원으로 매우 영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판단이 되는데 이게 너무 안 적습니까? 뭐 물론 이게 금액이 뭐 어떻게 보면 많다 하면 많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판매 지원책이나 뭐 대책은 있습니까, 이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제가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곤충산업은 2022년도에 보면 그때 한참 유행이었어요. 애들 곤충 키우고 그거 뭐고 애완으로 하고 이렇게 곤충 저기 보문 쪽에도 큰 이렇게 하우스에 하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곤충사업이 좀 활개를 못 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에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아무래도 감사자료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다 해 봤거든요. 하니까 다 소농, 조그마하게 자급으로 자급자족하신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뭐 지원해 줄 그런 거도 없고 신청하시는 것도 없고 예, 그렇습디다.
최영기위원
아니, 그러면 곤충업 여기 보면 내용에 보면 크게 나눠가 이제 식용이나 사료용이나 애완학습용 이렇게 돼 나오는데 흰점박이꽃무지. 흰점박이꽃무지, 식용으로 갈색거러지, 귀뚜라미 뭐 이렇게 사료용으로는 아메리카 이거 뭡니까, 동애, 동애응에입니까? 동애동에? 동애등에, 이게 어떤 어떤 곤충입니까? 동애등에,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그냥 파리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영기위원
파리, 파리?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파리처럼 생겼고.
최영기위원
날파리?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기름기가 좀 있는.
최영기위원
기러기가 있어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유기성 폐기물로 좀...
최영기위원
아, 기름기, 기름기.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아, 사료용이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래서 이거 이제 애완학습용 이래 장수풍뎅이하고 사슴벌레 이래 나오는데 농가소득 중복해가, 여기 밑에 보면 참고표시에 보면 농가소득 중복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세비나 이런 걸 허투루 써도 안 되지만 이왕 할 거 같으면 농가당 850은 좀 이래 적지 않느냐? 계속 매년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일 년에 한 번 신청을 받습니다.
최영기위원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하는 겁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신청받으면 저희들이 다 또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하시는 농가가 없어요.
최영기위원
없어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큰 사육시설이 필요 없다 보니까 뭐 시설비라든가 이렇게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자부담이 보통 도비는 5 대 5이기 때문에 자부담 그런 여력도 또 안 됩니다, 소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최영기위원
그런데 곤충을, 제가 뭐 큰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곤충이 앞으로 어떤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는 관심도 많고 이걸 육성, 장려하는 이런 우리 시 지자체도 있는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도에서 어떤 지침을 줘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해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이왕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물론 여러 어떤 우리 과에서 하는 일들도 많고 하겠지마는 이왕 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곤충산업 부분이 뭐 이래 방송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왕 이래 하시는 것 같으면 좀 이래 경쟁적으로 어떤 농가에라든가 좀 예를 들어가 850만 원 어떤 부분 나누기 해 보면 그렇던데 이런 부분을 좀 이왕, 뭐 전체적으로 안 한다 하면 몰라도 한다고 볼 때는 좀 그런 두텁게 장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장려를 좀 뭐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행감자료에 또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곤충산업 육성 관련해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 이게 올해, 그러면 매년 이런 부분으로 해가 우리 3년 정도 어떤 예산 도에서 내려왔던 부분들하고 어떤 비교표, 세부내역서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연번 5번. 농어업회의소 추진현황.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농어업회의소 관련해서 지원 조례가 작년에 저를 중심으로 해가 우리가 대표 발의를 해서 이래 했지 않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지원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고 이랬는데 읍·면·동 뭐 순회 간담회라든가 이런 개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지원사업 안내 및 의견 청취를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이제 뭐 애로사항들이나 들었을 텐데, 뭐 어떻게 보면 기간이 짧습니다마는 제정이 되고 지금까지 어떤 뭐 성과라든가 읍·면·동의 어떤 회의라든지 어떤 애로사항들 청취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좀 소위 성과라고 하면 성과고, 어떤 접촉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올해도 지금 7월 달에 지금 현장 간담회 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저희가.
최영기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7월 달 말고 그 조례가 지정이 되고 지금까지 어떤 그거 된 게 있냐 이거죠.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조례 제정 의원 발의로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업회의소는 저희들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하는 곳으로서 저희들 집중적으로 7월 한 달 동안에 간담회를 합니다, 읍·면·동에, 일정별로. 간담회에서 들어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농기계 지원이 또 많고요. 그리고 뭐 벼, 벼재배 농가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그런 것도 많고. 또 여성농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의 신장을 위해서 좀 권익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서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정리하고 해서 7월에 하고 8월에 하면 9월에서 10월에 이제 예산 편성 때 저희들이 좀 참고해서 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삼광벼만 수매 품종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는 친들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경영자금지원금을 준다든가, 그리고 대형 농기계는 뭐 보조사업도 있지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또 자체 사업비로 편성해서 준다든가 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좀 예산 편성했다든가 정책에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익 뭐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농어업소 추진 현황 쯤 해서 이래 말씀을 잘 들었고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는 개괄적인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민단체라든가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함으로 해서 좀 농어민들하고 더 가깝게 되고 실질적으로 과에서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농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이래 현장에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습득을 해서 우리가 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또 필요한 것은 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이왕 조례가 지정이 된 만큼 뜻에 맞게끔 발맞추어 갖고 좀 잘 이래 농어업회의소가 어떤 조례에 맞게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아까 뭐 7월 달부터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거를 잘 해서. 우리가 일반 예산은 이래 잡혀 있는 게 특별하게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농어업지원 내에서 어떤.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1억 정도 매년 잡혀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1억 정도 됩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거 추진현황 관련돼 가지고 그때 우리 조례가 되고 지정이 되고 나머지 어떤 뭐 비용 추계라든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 해서 기본적인 어떤 자료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옆 장에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특용작물 지원현황 해서, 50페이지입니다. 경주시 특용작물 종류가 총 몇 가지입니까, 특용작물?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특용작물이라 하면 사실 보통 보면 약용작물이라든가 버섯류가 특용작물로 들어가는데 경주시는 저희들이 버섯 재배로 좀 도내에서 1, 2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섯.
최영기위원
특용작물이 몇 가지 있느냐 이거지.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몇 가지, 특용작물이 우리 경주시에.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특용작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버섯류가 있고요. 그리고 약용작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거의 다 버섯에 해당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뭐 약용작물 오가피라든가 감초, 복분자 이런 거는 정말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농가는 버섯, 새송이와 양송이가 대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 맞는데 그러면 특용작물은 그러면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 크게 나누어가 두 가지입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두 종류라고 볼 수 있죠. 약용작물하고 버섯 종류 있고.
최영기위원
종류는 두 가지입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이제 버섯 종류가 특용작물로 지금 지정해 가지고.
최영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원 농가가 다섯, 농가가 다섯 호도 있고 다섯 농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하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 보면 저쪽 건천 쪽이나 가 보면 농가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여기는.
최영기위원
그러면 농가를 지원하는 곳이 다섯 곳이라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인 농가는 많다는 얘기죠?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전체적인 농가는 많은데 여기 다섯 농가 해 놨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새송이가 보통 열두 농가고 양송이가 열다섯 농가입니다. 보통 작목반 형태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개개별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한 작목반으로 예, 지원해 줘서 시설이라든가 뭐 그거 버섯의 입폐상기라든가 냉·난방기 뭐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4번 페이지는 97번, 98, 참, 97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게 2개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경상사업 사업보조 3번 경주멜론연합회하고 그 뒷페이지 내남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 이 2건 같은 경우는 기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실적보고가 초과됐고. 그다음에 연번 1번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났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먼저 선지급을 하고, 먼저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 완료 보고를 받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선지급 같으면.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이걸 APC에 먼저 사업을 하고 먼저 선지급을 하고 저희들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APC에서 멜론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동안에 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정산 다 받고 난 뒤에 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 이 사업이 완료하고 난 뒤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업 완료 후에 2개월 내에 하는 그게, 그거 시정이 안 됩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일단 교부 결... 보조금을 APC에 보조금을 주거든요. 교부를 하는데 APC에서는 각 작목반별로 사업을 시행을 한다 말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되고 나면 APC에 교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APC에서 각 작목반 별로 사업을 시행해서 정산을 다 받고 하면 완료되면 저희들 APC에서 다시 또 작목반에 지급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사업 완료 후에 2개월입니다. 사업 완료 후에 2개월 내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충분한 시간은 되는데.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사업 완료는 연말입니다. 지급 일자는 돈을 먼저 선지급했는 부분이라서, 이 지급했는 게 사업했다고 돈을 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면 저희들이 완료보고서 다 받고 해 갖고 돈을 주고 그다음에 정산을 이렇게 하지마는 사업 완료는 12월 연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날짜가 다 9월 뭐, 10월, 11월 이런데 그러면 완료일은 조금 늦춰 가지고 실적보고 맞추어 주면 좋은데 사실 2개월 이내에 다 사업 실적보고를 하도록 해 놨는데 사업 완료는 연말이지만 그전에 다 한 걸로 하고 몇 달 지나서 결산하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거 보조금 실적보고 관리에 관한 법률이, 법률을 따르지 않았다.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이 자료로 봤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하도록 됐는데 연말에 사업 완료를 해야 되는데 미리 해 가지고 좀 기간이 지났다. 이거는 사업보고 완료일을 조금 늦춰 가지고라도 하면 이 규정은 어긋나는 게 아닌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급일자가, 지급일자가 이게 완료일자로 봐 버리니까 이게 1년이 돼 버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 완료는 12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과장님 그리고 더불어 우리 보조금, 지방보조금 총액 기준으로 3억 이상은 정산보고서를, 외감에서 정산보고서를 검증 받도록 돼 있잖아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총 보조금 총액이 3억이 넘는 게 경주시 농협원예조합공동사업 법인하고 그다음에 경주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 법인.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정산보고서에 대한 외부 감사기관의 검증서를 받았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이거는 농협 자체에서 중앙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이거는 지금 농협이잖아요. 농협과 관련된 기관이잖아요, APC라든가 RPC가.
정종문위원장
예.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그 외부 감사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외부 감사가.
정종문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그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산할 적에 농협중앙회 별도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정산을,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그걸 갈음을 한다 이랬거든요.
정종문위원장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감사를 받으면 갈음하는 그게 있는데 이 사업,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달리 또 검증을 받으시나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별도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종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농협 자체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그렇죠. 갈음 조항이 있는데 그걸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수 101페이지 연번 16번 부서 공통 시유재산 관리현황.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유재산 관리현황에서 전통 명주 전시관 있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최영기위원
이거 전국에서 유일한 장소가 맞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명주는 유일합니다. 삼베하고 한시 모시적삼은 별도로 또 있고.
최영기위원
그러면 전시관 운영하는 데서 한 해 동안 소요되는 예산, 예산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저희들 예산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유통과에서 예산을 하고 또 문화재과에서 국비 예산하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은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최영기위원
4,000만 원. 이거 보면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고 하던데 그러면 관람객이 많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활성화 방안은 혹시 있으신지?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그렇죠, 어제 아래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1년에 한 번씩 명주전시관 베 짜는 시연회를 합니다. 2박 3일 동안 그렇게 하고 하는데 뭐 지역 관내 사람은 물론이고 또 외부에서 오시고 또 우리 시티투어 할 적에 그 코스를 이어놨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이 예산이 좀 남은 거는 작년에 우리 회원들이 견학을 안 갔는 그 부분입니다.
최영기위원
아, 2,000만 원 정도 남았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최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거 뭐 잘 좀, 명주 전시관 어떤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어차피 뭐 예산 잡혀가 하는 거, 우리 과장님 가시고 나면 다른 분 오시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어차피 뭐 좋은 어떤 부분이 된다고 하니까 전시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부서 공통 연번 20번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경주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근거로 해 가지고 어깨동무영농법인 이거 했는데 이게 축산물 부분에, 위에 보면 축산물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사무감사를 이거 하지 않은 걸로 이래 돼가 있는데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유는 저희들이 업무상 누락시켰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뭐 핑계일지도 모르지마는 이거는 축산물 축산과에서 수시로 상반기, 하반기에 또 시설이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급식센터에 이 축산물이 안 들어옵니다, 축협의 유통사업본부에서 학교로 바로 배송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또 축협에서 학교로 배송할 적에 소고기 등급 판정서라든지 이걸 다 서로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했습니다. 차후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축산과하고 같이 가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 사무감사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사무감사까지, 그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최영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오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상도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 26번 111페이지. 직매장 지원사업이 공모사업 응모 결과 미선정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또 추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작년에 신경주농협에서 경주역사 앞에 아파트 단지 내에 로컬푸드와 경제사업장을 이전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전하려고 그랬는데, 이전 계획을 갖고 부지도 확보하고 해서 공모사업에 도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저희들이 선정을 못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경주농협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 주에 현곡농협에서 로컬푸드를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신경주농협의 미비한 부분하고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곡농협에서 부지 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지 확보, 우선에 확보가 되면 저희들하고 다시 또 의논하기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상도위원
아, 그러면 신경주역에 하려고 했던 계획이 안 돼 가지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공모사업에 안 돼서, 미선정돼서 신경주농협 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러면 이왕 하는 거 그러면 국비 뭐, 국비, 도비, 시비 이 부분은 아무 그게 없네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오상도위원
해당 사항이 없네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오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종태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시 발전을 위해서 공직에 몸담으시다가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소회가 계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정종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발령지가 감포입니다. 감포인데, 91년도 8월 22일 날 글래디스 태풍 오는 날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저희들 집이 강동인데 강동에서 출근할 적에 물이 한번 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주역 앞에서 버스 타고 왔는데 감포 가는 길이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동기 6명인가, 경주역 앞에 보면 역 다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에 한 3일간 거기에 출근을 했거든요. 3일 만에 우리 경주 쪽으로는 못 가고 울산 쪽으로 경유를 해가 그렇게 갔습니다, 가서. 그런데 그때는 난리 났잖아요. 사무실에 저희가 한 한 달 반, 두 달 만에 사무실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 갖고 했는데 하여튼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감포읍입니다. 첫 발령이 감포읍이고 그다음에 제가 오래 있었는 건 안강입니다. 안강 제가 한 17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래 있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도 그러지만 그 동네가 뭐 누구 집 숟가락 몇 개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고. 참, 35년 동안 하면서 진짜 참 농땡이도 많이 쳤고 골통도 많이 지겼고 또 한때는 미친 듯이 일도 해 봤고. 우리 이철우 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같이 이렇게 안강읍을 근무를 하면서 진짜 미친 듯이 한번 해 봤어요. 해 보고 이래 했는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가고. 좀 더 공직생활을 하면서 더 열심히 했으면, 또 더 미쳐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어쨌든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농업직 직원들, 우리 후배들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만큼 또 혜택을 못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여태까지 해 왔던 거 많은 지원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우리 경주 농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또 무슨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전부 예산 문제잖아요. 그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또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또 추진하고 또 타 시·군보다도 더 선도적인 그런 농업 발전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도와주셔 갖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임하셔도 늘 건승 기원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잘 보시고요. 우리 시 내에 수의사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등록된 수의사 분이 한 50분 계십니다.
정종문위원장
아, 50명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동물병원은 한 40군데 정도 되고요.
정종문위원장
40군데.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는 242페이지고 연번은 13번입니다. 동경이 보존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경이 보존센터가 2022년 준공된 이후에 현재까지 동경이를 한 몇 두 정도 확보했습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짓기 전부터도 한 500두 정도 있었고요. 지금은 한 550두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제가 보고자료를 보니까 2022년은 547두, 2023년은 574두, 작년 기준 2024년은 549두입니다. 그래서 2024년 번식 개체가 총 24두로 제가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 표준심사에서 합격한 동경이 개체가 전체 심사 대상 중 몇 % 정도 수치가 되는지 확인이 되십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전체 동경이가 551두에서 통과한 게 210두입니다. 그러니까 한 반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천연기념물로 200두 이상을 보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10두 정도에서 개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표준견 등록률 자체가 몇 %예요? 등록률이, 지금 보니까 2024년은 표준 등록률이 한 71% 정도 나오던데 맞나요? 이게 표준 통과율이 80%를 이상으로 수치가 확인이 되어야 되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200두 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0 몇 %는, 그때는 300두 이상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200두로 줄면서 저희들이 한 200두에서 조금 약간 더 많게끔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견들은 예비견 및 후보견으로 해 갖고 550두 그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체적인 두수 자체의 개체수가 좀 줄었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크게 준 건 아니고 그냥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육할 수 있는 시설 규모가 이거 이상은 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표준 통과율이 80% 이상 또는 미만의 수치적인 것의 객관적인 그 근거가 그렇게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동경이의 표준견 등록률 자체를 퍼센티지로 저희가 따질 수는 없어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따지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200두 이상만 보유하면 되기 때문에 프로티지보다는 두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김소현위원
두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표준심사에서 탈락한 동경이들의 개체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동경이의 표준 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꼬리나 키가 미만이 되거나 또는 그 기준에서 오버가 된다든지 또는 외모부터 무게 그다음에 입, 이빨 그다음 교합이나 털과 색, 걸음걸이, 개의 기질까지도 다 표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결격사유로 확인된 개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입양, 연구용, 이런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동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탈락견이든 관계없이 저희들이 다 보유하고 있고 혹시 분양해 가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외부로 나갈 때는 중성화 수술해서 외부로 허가 분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탈락보다는, 그러니까 체구가 있습니다. 체구가 오래 되고 먹다 보니까 많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탈락견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제 탈락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중성화 조치를 하고 2차적으로는 뭐 동물보호단체나 입양기관 같은 것들로 이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잔여 개체 같은 경우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아니요, 그런데 분양이,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서도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다 동경이든 동경이 탈락견이든 저희들이 건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관리를 계속하고 계신다고요, 탈락된 동경이들을?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경이 사육 위생, 사료 공급 전반을 특정 업체 한 곳에만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저희들이 동경이 관리는 사단법인 동경이보존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3년간 위탁을 줘서 거기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아, 관리하고 계시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업체가 한 곳에서만 지금 계약을 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동경이가 섭취하는 사료나 그다음에 취급하는 의료 품목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동경이만 취급해야 되는 즉, 일반 반려견 사료랑 좀 다른 품종 특화된 연구용 사료입니까, 아니면 일반 반려견들도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사료는 약간 뭐 품질이 약간 차이 나겠지만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동경이한테 사료를 급여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거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동경이가 이거 잘 먹는지. 그리고 뭐 특별히 질병이랑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지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게 제일 적합한 게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 구입하고 있는 게 지금 수입사료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문제가 되고 있어 갖고 저희들도 인제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공개 입찰을 해서 국내산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급여할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제가 이제 이 감사가 있기 전에 자료를 몇 가지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수의계약으로 일괄 위탁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고, 제출하신 자료에는 수의계약 사유서만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도 원본이 있으면 제출을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동경이의 지금 견사동도 건천, 대곡에 지금 위치해 있고 센터 견학이나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전체적인 일정을 보니까 한 월 2회 정도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지금 앞으로는 이제 좀 더 동경이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확대할 계획이 부서에서는 있으십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지금도 동경이 홍보를 위해서 체육대회라든지 어린이날 큰잔치, 마라톤, 뭐 동경이 축제 이런 걸 계속 개최하고 있고요. 동경이 사육장에 가면 운동장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산책이라든지 기복 검사라든지 그런 거는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김소현위원
지금 동경이 보존센터의 운영비 자체가 연간 한 얼마 정도 되나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위탁수수료 5억 6,000 주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5억 6,000에 지금 순수익, 자체 수익은 한 얼마 정도 나나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위탁이기 때문에 동경이 보존협회에서 수익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냥 5억 6,000 갖고 동경이 550마리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시비로 전체적인 의존을 해서 그냥 관리·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체 수익률 자체가 없고 동경이를 계속 보존하고 예를 들어서 탈락견 같은 경우에 관리 정도 하는 그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시는 거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자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부서에서는 강구할 방법이 없네요, 현재로서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분양을 많이 실시해야 되는데 분양을 하면 외지 분양하면 두당 100만 원, 경주시민에게는 두당 50만 원씩 받고 분양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 5두, 무상으로도 했기 때문에 한 열두 마리 정도 분양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분양 자체도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소현위원
생산도 어렵고 분양을 하는 것들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몇년 째 저희가 동경이 보존이나 이런 번식 목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 과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으로서는 그 이상의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렵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동경이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경주시 자체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관성적인 방법 이 외에는 자체 수익률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특정 관광의 콘텐츠로써 경주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자체도 지금은 좀 미비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동경이를 번식하고 입양하고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서는 저희가 기대할 바가 없다, 이 사업으로는. 맞나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래가 분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태어나면 분양을 시키고. 몇 년 전에 그 수익성 창출을 위해 갖고 연간 한 100마리 정도를 생산해 갖고 분양을 하고자 했는데 그것도 동물복지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너무 한참에 많은 걸 분양하는 거는 좀 무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에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경주시가 추진해 왔던 동경이, 천연기념물 540호 연구보존사업은 경주시의 역사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문화적인 가치를 지닌 의미에서 이걸 지역유산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번식하고 표준화 연구를 하고 행정적으로 좀 헌신해 오신 분들께는 저도 감사함과 존경을 가지고는 있는데 앞으로의 정책 목표를 잡지 않으면 이 사업이 비전과 어떤 지향하는 바가 좀 퇴색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개인적으로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간 저희가 동경이를 번식하기 위해서 수억씩 투자가 되고 또 동경이를 번식하기 위해서 새끼를 낳으면 또 그걸 유지·관리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측면이 첫 번째로 우려가 되는 바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탈락견 관리에서 표준화, 표준화된 기준에서 벗어난 결격 개체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탈락견으로 분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 또 경주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을 걸고 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동물복지 윤리 기준에서 이것이 과연 맞을까에 대한 딜레마가 두 번째로 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년간 이제 저희가 동경이를 계속 경주시에서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게 유효 개체수가 어디까지 있어야 되는지 또는 이게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있는 지표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를 계속 해 왔었는데 이게 집중적으로 번식을 하는 그 단계에 저희가 도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기준도 사실 없어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근거에 대한 검토가 불분명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동경이 연구센터를 또 지난 추경 때 건립 건 관련해서 용역이 통과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업에 근거해서 하는 동경이 보존육성사업을 계속하겠다 라는 시의 의지로 저도 보이는데, 지금까지 연구했었던 연구기록물과 그리고 현재까지 번식했던 것까지는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 향후 한 5년간, 10년간 동경이 보존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때 어떻게 전체적인 로드맵과 비전을 가지고 가실지에 대해서는 좀 사업 방향을 진지하게 숙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경이 보존센터를 건립해 갖고, 지금도 동경이가 출산을 하면 꼬리 긴 것도 나옵니다. 아까 말씀처럼 꼬리가 없거나 짧은 게 동경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직도 한 30% 이상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번식 부분에서 혈통 관리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동경이 보존센터를 하고 전문인력도 좀 더 추가로 해 갖고 천연기념물 동경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소현위원
예, 지금 현재까지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직 지금도 교배를 시켜서 동경이의 표준화된 어떤 천연기념물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금도 교배를 시키고 새끼를 낳게 하고 번식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도를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이제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식으로 정책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탈락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게, 탈락견 관리대장을 제가 봤는데 이게 경주시 홈페이지나 또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들로 이게 오픈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내부적으로만 관리를 하십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런 자료는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내부적으로만 관리하십니까? 그러면 동경이를 보존하고 육성하고 번식을 하면서 이게 경주시의 천연기념물이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경주시민들이 이게 우리 경주시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이고 지금까지 이 정도로 연구를 해 왔고 이 정도로 경주시가 이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다 라는 것에 충분한 홍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투명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차원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부서 공통 연번 13번 20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제작 현황 해가 총 74품목 중에 23억 중에 보면, 연번 16번에, 연번 16번, 205페이지요. 결핵 검진용 채혈 튜브를 통상적으로 보면 철물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몇 페이지, 잘 못 들었습니다.
최영기위원
205페이지.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자 현황 여기 205페이지에 보면 연번, 소연번에 보면 16번 결핵 검진용 채혈 튜브 해서 구매량 48개 해서 2024년 10월 13일 수의계약으로 해가 업체명이 경락철물 이래 돼 있는데, 이게 결핵 채혈튜브를 철물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죠, 통상적으로. 보면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통 보면 일반 뭐 바이오 어떤 그런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데서 사는데. 맞네, 그지요? 철물점에서 구입했는 게 맞는지?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 튜브라는 게 피 이래 뽑는 이만한 거죠, 지금 볼펜만 한 것, 이런 거.
최영기위원
주사입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주사 말고 우리 병원 가면 피 뽑아 갖고 이렇게 하는 이거, 담는 거, 예.
최영기위원
아, 그거는 철물점에서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의약품이 아니라 갖고 가능,
최영기위원
의약품이 아니라서?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리고 연번 14번 209페이지, 14번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수송아지 거세 진료 지원에 3억 2,000여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이게 지방보조금 우리 관리에 보면, 지방보조금법에 보면 3억 원 이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 감사를 하는 법률 및 정산보고서에 저거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정산하는 거는.
최영기위원
검증, 검증,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았습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받는 성격이 아닙니다.
최영기위원
받는 게 아닙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 보통 정산 받는, 3억 이상 받는 거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산을 받고 이거 같은 경우는 수송아지 거세입니다, 거세.
최영기위원
거세.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1명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거세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성격 자체가 이거는 아닙니다.
최영기위원
아, 3억이 넘어도 그거는 보조금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연번 11번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방제예산 지원 및 전담 수의사 지원현황 해서 49억이 집행이 됐는데요. 크게 나누어서 가축방역 약품, 채혈 보존, 소독방제 해서 이래 돼 있는데 전담 수의사가 뒷장에 240페이지 보면 스무 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원 인원수가 적정한 인원수입니까? 그러니까 수의사가 경주에 전체적으로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의사 전체 개업 수의사는 한 50명인데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승인 받아 갖고 공수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1명이, 수의사들 한 분이 그 지역을 담당하는 분들이 20명을 TO를 받아 갖고 그렇게 20명 하고 있고, 예산은 도에서 한 10명 지원하고 저희 시비로 별도로 편성해 갖고 1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뒷장에 2023년 예방접종 두수 해 가지고 전체 16만 6,418두 해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스무 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러면 분담 지역별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공수의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라든지 럼피스킨병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거를 접종을 합니다. 그 접종하는 두수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통 보면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2월 30일까지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출장에 따라 가지고 횟수에 따라 가지고 지원금액이 시술비하고 수당이 정해지는 건지?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지역별로 정확하게 딱 배분을 20분의 1로 못 하고 안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세 분 정도 투입되고 이렇게 조금 조금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 차이는 개인별로는 조금씩 차이 나고요. 저희들이 작업을 시킵니다. 뭐 어떤 기관이 상반기 같은 경우 구제역 접종을 일제 접종을 하라든지 하반기 기간을 한 달 줘 갖고 또 일제 접종을 하라든지 그렇게 시켰을 때 이 일을 하고 저희들이 일한 데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영기위원
나름 뭐 관리도 잘 되고 어떤 그렇다고 보면 되네, 그지예?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아까 분담 공수의 말씀하셨는데 지원을 다른 분이 원하더라도 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 뭐 어떤 도에서 열 분, 우리 시에서 열 분 이래가 아예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선정 기준도 있고 저희들이 공수의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받아 갖고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20명을 선정, 지정을 합니다.
최영기위원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가 오십 분 정도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뭐 일 년에 한 번씩 돌아가가 한다든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대부분이 한 번 선정되면 이래 가는데 특별히 하자 없으면 계속 가고요, 거의 뭐 한두 명 외에는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영기위원
나머지 분들은 그냥 혜택이라고 하면 어예 한 번 하려고 해도 할 수는 없는 그런 경우네, 그지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자기들이 그냥 영업이 잘되기 때문에 꼭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연번 16번 동물등록제 운영 현황 해서 지금 동물 등록률이 52.4%인데 등록 현황에 보면 최근 2년간 4,03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 2년간입니까? 그 앞에도 다 있죠? 총 누적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몇 년간에 대한 어떤 1만 5,000여 건이 누적된 건입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현재 등록된 게 1만 5,095두고 작년에 2,412두를 했다, 그 뜻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등록률이 반 정도 되는데 실제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 미등록시 처벌 해가 1차, 2차, 3차 20만 원, 40만원 이래 돼 있는데 실제 미등록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동물 등록은 아직 하라고 홍보하는 차원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태료나 벌금 매긴 적은 없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25년도 경주시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도 선정이 됐고 그래서 더욱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산책 시라든가 목줄을 착용하고 견종 입마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권장을 하고 동물 등록률도 더 높이는, 제도권 하에 높여서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래 갖고 올해 1회 추경 때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갖고 동물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마리당 3만 원 지원해 주려고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갖고 등록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물 등록이 돼야 관리도 편하고 아까처럼 유기·유실동물 됐을 때 주인에게 돌려주기도 쉽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등록이 제일 우선 선행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3만 원이라 하면 어떤, 3만 원이 뭐 현금으로 합니까, 뭐 어떻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아니요, 동물 병원에 가서 칩.
최영기위원
아, 칩 자체가 3만 원이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칩 아니면 거기에 비용을 3만 원을,
최영기위원
3만 원입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수의사한테 주는 겁니다.
최영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248페이지 연번 17번 동물보호센터 폐사체 관리 현황에서 배출량이 4,660kg이고 단가는 3,840원이면 1,789만 4,400원으로 제가 이래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처리비용을 과다지급했다는 얘기인지, 어떤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용기 값하고 포함돼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용기 값은 빠져 있습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아, 비고란에 그러면 폐사체 운반비하고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지금 안강에 그 업체까지 가는 데 따른 운반비고요. 밑에 거 폐사체 처리비는 그 업체에서 처리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200만 원.
최영기위원
그러면 금액 지금 현재 그러면 배출량에 대한 단가가 3,840원인데 그러면 처리비용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911만 5,400원이 아니고 1,789만 4,400원이라야 되지 않냐 이거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차액이 백 몇만 원 나는 거는 동물, 그러니까 폐사체를 담는 통 이런 비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 뭐 통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해 줬으면, 어떤 다른 비용이 또 있는지 그래서 제가 감사 기간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운반과 처리업체를 이래 분리됐잖아요, 지금 현재. 그 밑에 보면 경주환경이고 에코비트에너지경주인데 이거 분리하는 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운송을 해야 그쪽에서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처리하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가지러 안 오기 때문에, 갖다 줘야 거기서 인제.
최영기위원
아, 그래서 두 군데로 분리됐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운반비하고 거기서 처리하는 거하고.
최영기위원
그러면 가져가는 데 처리업체 그러면 운반업체에서 다 할 수는 없는 모양이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운반업체에서. 이게 의료, 동물사체가 되면 의료폐기법에 의한 폐기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또 행정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보통 가정집에서는 이거 쓰레기봉투에 버려도 관계는 없는데 저희들은 또 나오는 양도 좀 있고 또 행정이기 때문에 폐기 그러니까 처리업체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고 하여튼 뭐 제가 의문 났던 어떤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많이 됐고 상당히 과장님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하셨고 노력했던 흔적이 많이 남는 것 같고 하니까. 위원장님, 저는 뭐 질문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예, 과장님 지금 연번 14번에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현황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유기동물 안락사율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최근 3년간 유기동물 입소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1,204마리, 2023년은 1,290마리고 2024년은 1,252마리입니다. 이게 안락사를 보니까 건수가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200두에서 또 2023년은 369두, 작년은 564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사이에 지금 비교해 보면 2023년은 369두인데 2024년은 564두거든요. 이게 1년 사이에 한 16% 정도 안락사율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뭐 질병 때문인가요, 아니면 반려 입양 공고기간 만료인지 그 정확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늘어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막상 동물사랑보호센터에 들어오는 유기·유실 동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동물 등록돼 갖고 칩이 있는 주인 찾아주고 또 품종견이라고 괜찮은 것은 분양이 일부 되는데 그 외에는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들어오는 게 병들고 막 이런 걸 버려놨기 때문에 자연사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계속 보관을 할 수 없어 갖고 수의사 세 분이 합의해서 그러니까 협의해서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안락사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정확한 체크리스트라든지 주관적인 의견과 의료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시각각 매일 어떤 다른 판단으로,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거를 안락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떨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정확한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동물보호센터에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 전문가인 수의사 세 분이 월 한 2회 정도 회의해 갖고 개체를 선별합니다, 안락사 시켜야 될 부분을. 그래서 안락사시키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니까 수의사 분들이 의료적인 판단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어떤 정확한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상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확률들이 더 높습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아니요, 동물보호법에 기재된 체크리스트를 보고 거기에 합당해야 안락사를 시킬 수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도 함부로 이렇게 생명이기 때문에 살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최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연번 17번에 폐사체 발생률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보니까 폐사체가 계속 연도별로 늘더라고요. 2023년도는 487두, 2023년은 555두, 작년에는 649두로 이게 연간 계속 폐사체율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2024년에만 폐사체 중량이 한 4,660kg 정도로 해서 급증했는데 이것도 정확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게 안락사가 늘어난 그 자체가 폐사체이기 때문에 무게가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보다 저희들한테 유기·유실동물이 많이 신고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제 안락사율이 높아지면서 폐사체의 율도, 계속 폐사율도 높아진다는 말씀이세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폐사체를, 저희가 이제 폐사율과 안락사율 자체는 비례하는 게 아니라 반비례해야 정책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락사가 높아질수록 폐사율이 높아진다 라는 거는 안락사율도 높아지면서 폐사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런데 폐사율의 정책 자체는 폐사율을 줄이고자 하는 어떤 그 정책적으로 이게 같이 맞물리면 안 되는 건데 좀 반비례한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경주환경이랑 에코비트 두 군데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연초에 해서 1년간 계약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도 단가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른 타 시·도나 경쟁 가능한 업체가 없이 지금 이쪽이 동물보호센터가 에코비트나 이 회사와 근거리이기 때문에 거리상 이쪽을 책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두 회사를 수의계약으로 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처리 업체명은 안강에 있는 에코비트가 거의 거기서밖에 할 수 없고요. 운반업체도 저희들이 단가가 이렇게 나왔지마는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시·군이라든지 그걸 다 판단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경쟁 입찰이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동물 사체가 이제 의료폐기물로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처리가 가능한 회사가 현재로서는 경주에 에코비트밖에 없습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경쟁 가능한지에 대한 업체를 처음에 조사는 하셨겠네요, 시장조사를?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하시고 나서 에코비트랑 경주환경을 수의계약하신 거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금 계약하기 전에 시장조사하셨던 문건이 있으면 그거랑 계약서 원본도 같이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아까 최영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서 폐사율을 이제 운반을 해 갈 때 이게 수의사가 이제 검안을 하는 것 그리고 냉장 보관, 운반, 소각까지 단계별 원가 구분이 없이 그냥 일괄 단가를 적용하셔서 지금 계속 처리하고 계시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폐사체 처리업체는 처리업체에서 받는 금액을 적용한 거고요. 그쪽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고.
김소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괄 단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반비, 소각비 비중 자체가 일괄 단가 없이 그냥 그 업체에서 판단 하에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가져가면 그 돈을 다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그냥 따라서 해 주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가와 뭐 운송 거리 자체를 비교하지 않고 업체 자체에서 판단 하에 가져가는 거네요. 그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요청드렸던 그 자료만 일단 추가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연번 14번에 209페이지에 우리 한우협회 경주지부가 수행하는 수송아지 거세 진료 지원사업이 아까 이게 보조금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예산 편성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 이게 알기로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예산이고 하면 지방보조사업이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그 실적보고서 안에는 보조금 재원별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또 3억 이상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 조항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감사 끝나고 그 내용을 검토하셔 갖고 팀장님이나 누구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이동완 과장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하시다가 곧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소회가 계실 것 같은데 소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 축산정책과를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 축산과가 경주시 농업 분야에서도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 그리고 관심,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0살 때 들어와서 지금 61살 때 그냥 1년 남겨 두고 그냥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보다 제 스스로 나가는 게 더 미래를 위해서 제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살지 않을까 싶어서 1년 미리 나가고요. 특별히 뭐 하고자 하는 일은 없이 그냥 당분간 좀 쉬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건 뭐 시민들이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아쉬움이 남기는 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저는 30년 이상 더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약간 같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과장님, 퇴임하셔도 늘 건승 기원 드리겠습니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연번 14번 278페이지, 279페이집니다.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를 총액이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서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278페이지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6억 8,2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검증을 받으셨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이 건은 저희 회계법인에,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에 근거해 가지고 회계 정산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건 처리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6번,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 4번, 6번, 7번, 이 사업이 2개월이 초과되어 가지고 제출되었고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연번 1번은 1년이 지난 시점에 실적보고를 하였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저희 수협에서 사업 추진한 해적생물 구제사업이 그게 오타가 난 부분인데 23년이 아니라 24년 8월 23일부터 사업 완료해 가지고 24년 8월 29일 날 실적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오타가 나서 그래 된 것이고예.
철우
이철우위원
아, 오타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그러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기한이 2개월 이내인데 하여튼 이런 실적보고서를 기한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경주 참가자미 대축제 24년, 25년에 걸쳐서 시 예산 4,000만 원으로 행사를 해 왔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거의 다 참석해 주셨고 많은 시민이 참석했고 관광객들이 참석했는데 사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4,000만 원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내년도 26년도 사업에는 100% 증액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축제를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많은 관광객들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시어인 참가자미가 더 홍보될 수 있고 또 판매를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장려할 필요가 있겠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해서 내년 예산 사업비 신청할 때는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감포항 100주년 행사부터 해가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있고 또 감포항 해수친수공원 조성사업도 있잖아요, 그죠? 동해안 해양관광 거점조성 사업도 있고. 좌우간 동경주 신활력증진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큰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자주 좀 하셔 갖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감포발전협의회에서도 자부담이 좀 있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100억 이상이 있어야 만이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 신청 기준이 됩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이 한 번 내려오면 확정돼 있습니까, 좀 가변적입니까? 변형이 가능합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발전협의회에서 사업에 대한 당초 사업 심사할 때 자료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변경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감포주민들 또 인근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그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주민들 반영 충분히 잘, 의견 수렴 잘 하시고요. 그리고 용오름광장이라는 광장 이름이 있나 봐요, 그죠? 용오름광장.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감포항 내 우리 친수공간 그 공간을 저희들이 용오름광장으로.
정종문위원장
그게 이름이 확정적입니까, 아니면 임시로,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당초 우리 해양수산부 승인받을 때 그때 이름을 저희들이 지을 때 용오름광장으로 이름을 지었고.
정종문위원장
그때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역사업 계획 단계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립했습니다. 그 의견 뭐 특별히 반대 의견이 없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뭐 평소 과장님 업무 스타일로 봐서는 소통을 잘 하시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좀 부족하게 여길 수도 있으니까 향후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더 강화해서 이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십시오, 과장님.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페이지가 284페이지입니다. 연번은 연번 16번 되겠습니다, 부서 공통으로. 284페이지에 행정재산관리현황에 2번 두 번째, 송대말등대 빛체험전시관 문화체험시설로 돼 있고요. 이거는 현재 매나 문화 무슨 체험시설로 합니까, 안 그러면 관람객들이 이래 옵니까? 이게 빛체험전시관인데 무슨 빛체험전시관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송대말등대가 지금 무인화되면서 해양수산부가 그 시설을 사용을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가 빛체험관 전시관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총 24억 원 예산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 자체를 국가시설물이지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면서 거기에 빛체험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용도가 빛체험시설로 사용 중인, 송대말등대 빛체험관 말 그대로 관광시설입니다.
김항규위원
실제 안 그러면 등대에 빛이 있습니까, 빛이 들어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거기에 보면 미디어 시설로 돼 있어서 등대를 모티브로 해 가지고 관련된 미디어 시설을 좀 많이 추진했고 그리고 감포 역사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영상화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지입니다.
김항규위원
저도 생소한 것 같아 가지고. 이게 530㎡인데 이게 대지입니까, 건물입니까, 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건물 부지입니다.
김항규위원
다 건물, 아니, 건물 부지에 건물 면적이 530이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160평, 작은 건물은 아니네, 그지요, 160평이라 하면?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등대 건물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 뭐 작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을 해 보니까 그렇게 큰 부지 면적도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김항규위원
뭐 관람객이나 오는 수는 좀 어떻든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매년 저희들이 한 10만 명 이상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10만 명 이상.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페이지 수 259페이지 연번 5번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 해서 옆에 장 보시면 259페이지에 보면 불허가 및 반려 민원 현황 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이래 보시면 실질적으로 해상 풍력 관련돼 가지고, 뭐 저는 이쪽 당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도 정책 공약상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 약속을 하고 우리 시도 해상 풍력 또는 해상 태양광 발전에 관한 장소를 이게 혹시 뭐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 지금 현재 불허 반려 사유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이 좀 이래 계시는지?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해상 풍력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해상 풍력의 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업인들에 대한 권익을 침해할 그런 부분이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나 이런 사적인 그런 개인 업체보다도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해가 중심을 잡고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와야 만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의견 수렴이 최대한 수렴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OK 해야 만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국가나 이런 도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는 사실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지역적인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접근 자체가 그렇다. 그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262페이지, 연번 7번 각종 위원회 현황 보시면 경주시 해수욕장협의회 또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보통 따르는데요. 여기 보면 회의 개최 및 수당 지급했다는 내용도 지금 빠져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예를 들자면 지금 263페이지 농수산물공동브랜드위원회 보면 여기 지금 현재 위촉 기간이 2024년 2월 22일부터 27년 2월 20일까지 약 3년간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타지로 전근을 가고 없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위원회로 그대로 돼 있고 남은 기간도 지금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최근에 저희들이 연초에 보통 보면 정비를 하는데 중간에 나가셔 가지고 회장님이 자리 바뀌시는 바람에.
최영기위원
여기에 다른 위원회라든가 보면 여기 바뀌거나 그러면 바로 남은 날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래 바뀌고 또 새로 위촉을 하고 하던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좀 이래 뭐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챙기셔 가지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기위원
공동브랜드위원회가 상당히 또 이래 하실 역할들도 많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 해 주시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다음에 266페이지 보시면 수산조정위원회에 2023년도, 24년도 2년 연속 모두 서면 심의를 하셨던데 경미한 사항이라 가지고 서면 심의하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보통 수산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업 면허에 대한 승인을 위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정책적인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말 그대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저희들이 서면 심의를 안 하고 진짜 운영위 심의를 하는데 특별하게 사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또,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서면 심의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경주시 농수산물 브랜드 통합에 따른 수산물공동브랜드위원회가 폐지되고, 그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농수산물공동브랜드위원회로 구성이 되었는데 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 구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공동브랜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수산물과 농산물을 같이 통합 공동브랜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추가로 또 공동브랜드에 참여하는 그런 업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정과에서 주관돼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에서 하면 저희들도 참여하고 우리 수산이 있을 때도 농정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저희한테 신청하거나 뭐 심의를 하려고 하는 그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좀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지금 그리고 288페이지, 28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지도·점검 및 사무감사에 우리가 연번, 경주시 수협 나정1리 번영회에서 점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랬는데 지적 및 조치 결과는 뭐 특별하게 없었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지적한 곳은 경주시 수협에 1건을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해양폐기물,
최영기위원
사무감사를 해서 한 겁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를 해서 본래는 수협에서도 수협법이 있어서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수협법에 따라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수협법도 수협법이지만 자금 자체가 우리 공공기관 공금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따라가 준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향후 25년 이후부터는 아마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연번 24번 각종 언론매체 홍보현황이 나오는데요. 지금 총 매체 수 네 분야에서 9,692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 감포항 100주년 관련된 다큐 제작 및 언론 홍보, 스크린도어, LED 뭐 지면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직접 집행하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다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보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하지만 언론매체협회가 있어 가지고 협회를 처음에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건 인제 매년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100주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 금액 자체가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다큐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포 그냥 100년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그거 이외에는 매년 3건은 그렇게 어느 정도 계속 추진한 건이고 감포 100년은 이번에 새로 추가로 넣어 가지고 사업 추진한 건입니다.
최영기위원
아, 그래서 1억 가까이 된 부분이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제 100주년을 빼면 한 3,000여만 원 정도 우리가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어떤 언론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연번 26번 공모사업 응모 및 추진 현황 해서 어촌신활력증진 감포읍 대본항에는 50억 해서 미선정이 되었는데요. 공모사업 응모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 모곡권역 어촌개발사업 공모에는 선정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그러면 경주시에서, 지금 경주시에 소재한 우리가 저기 뭡니까, 정자에서 저 위에 오류 위에까지 한 몇 km 정도 됩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44.5km 정도 됩니다.
최영기위원
44.5km인데 거기에 전체 중에 항구 중에 개발사업에 현재까지 빠진 항구는 있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대본항 한 군데하고, 감포 대본항 한 군데하고 양남 지경항인데 양남 지경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총 150억 사업, 우리 해파랑길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뭐 본다면 지금 빠진 데는 대본항 한 군데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아, 미선정된 데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래 하면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항이?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11군데가.
최영기위원
11군데 됩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거의 다 저희들 동경주의 어떤 공모사업 관련된 항은 거의 다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미선정된 대본항 부분도 뭐 올해 뭐 내년도 좋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저거 해서 말 그대로 명실공히 동경주 쪽에서 어떤 항이 다 제대로 이용이 되어서 제대로 된 어떤 경주, 동경주가 지역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고, 그 일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해양수산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직원분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또 표하고 대본항까지, 이왕 했는 거 대본항까지 선정이 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는 내일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를 마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보충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6월 18일(수) 10시에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