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황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윤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고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회계연도 예산이 제반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2024예비비는 예비비 목적에 따라 지출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심사 시 지적되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윤재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윤재입니다. 먼저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제9대 사상구의회가 올해로 이어지는 고물가 등 민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돌아보며 종합심사하는 의미 깊은 자리입니다. 기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결산 승인안은 물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윤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으로 세입결산액은 7436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097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38억원이며, 이 중에서 보조금 반납금과 이월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2억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전년대비 6.44%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정리보류액은 전년대비 65.99%의 급격한 증가를,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5.69%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등 정확한 세입추계의 필요성과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대비 8.86%의 증가를 이월액은 전년대비 5.62%가 감소하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17.08%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은 13건 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건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대비 7.79%가 증가한 332억 원으로 이는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향후 세입․세출예산 편성시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여지며, 아울러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정확한 세입의 추계와 세출편성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의 가장 큰 목적은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당초 계획한대로 지출했는지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결산 심사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7건에 2억 6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300만 원이 지출되어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집행 기준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나,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일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부서장님께서는 심사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맞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기감실장님, 청 내 전 살림을 다 산다고 고생 많습니다. 그 앞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세입, 세출, 성과지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쪽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잘못 운영한 데도 일부 있을 거고 피치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인데, 세부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 본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구청의 전체적인 살림살이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제가 그리 오래 있지는 않았고 이제 세 번째인데 그 기감실 자체에서도 지금 사상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하시는 데, 하는 거 아시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예산이 어디서 왔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비비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가능합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가능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부지가 너무 급박한 매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피치 못 하게 예산편성 못 하고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 지출이 됐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1억 7700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총 몇 평 정도 되나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위원
주차장 부지 매입한 게, 부지 매입비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1억 70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조성비가 다음 해 예산편성을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게 자기들이 급박한 매물로 내놓다 보니까 주변 시세보다도 엄청 싸게 내놨습니다. 평당 한 440만 원, 45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주변 시세가 그 배는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대략 몇 평 정도 됩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수치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차량이 한 6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가격이 싸다, 비싸다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그 기준은 주관적이고 그게 싸기 때문에 샀다, 그건 아닌 거 같고요.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감실이 모범을 보여야 될 부서인데 기감실에서 예산전용을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는 뭐 어떡할까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승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평생교육과에서 요청을 해서 검토를 거쳐서 승인한 걸로, 예,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기감실에서 승인을 해주면 안 되지요. 당연히 기감실에서 통제를 하고 다음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명시이월도 좀 심각하고 사고이월은 또 더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예산전용까지 업어서, 이거 징계를 좀 주면 어떨까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하면 감사도 고려해 보겠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의회에 보고를 한 사항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승인을 해드린 것도 있지만, 오늘 평생학습관 주차장 이 예산전용 문제는 지금 2024년도 예산지출 관련해서 한번 감사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현재까지는 저희가 부적정한 이런 걸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를 부정기적으로 할 생각은 없고, 나중에 부서에 대한 자체 감사가 있을 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감사를 한번 해보시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셨다피,
정두희위원
기감실장님, 원래 감사는 상시로 하는 겁니다, 정기도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기감실의 감사는 거의 다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특히 주의죠. 그렇게 하니까 이 전체가 지금 계속해서, 구청 전체가 이 예산 문제뿐만이 아니고 도덕적 해이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주차장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승인을 했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 청장님의 결심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걸로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맞지 않고, 만약에 실 감사라든지 상급 코스에서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맞지 않다는 것은 실장님 의견이고, 지금 제가 주차장 조성 이 건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안에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업무수행의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하다고 방금 전문위원님이 저기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실장님,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공감하는 부분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신발 위에 버선을 신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어야 할 부분에 좀 고민을 해주시고 향후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달라 이런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페이지 114페이지 보면 고문변호사 관리에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고문변호사 관리에 이게 우리가 전년도에도 그렇고 이 예산이 잡혀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전용했던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고문변호사 관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잡습니다.
김종선위원
예산 잡아오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이 사건 하나가 이번에 왔을 때 전체적으로 한 사건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해 왔던 거죠, 내용이?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번에 사건 하나가 있어가지고 판결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게 1개 사건입니까, 아니면 몇 가지 사건이 종합,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걸려 있는 게 한 열서너 건 정도 됩니다.
김종선위원
열서너 건 정도?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종선위원
열서너 건 중에서 이번에 판결 난 게 1건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나고 있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예, 예.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판결 난 게 있어가지고 그때 배상금이 부족해가지고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전용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상구 전체의 6000억 원, 700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미리미리 어느 정도 과용이 되더라도 좀 책정을 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침에 누구에게 전화를 받아서 나갔는데 경찰청 소속이었어요. 사고가 났는데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팔을 다치고 핸드폰이 부러졌다,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안전총괄과에 확인하니까 경찰청 소속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예산이 전용되지 않게끔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관리라든지 고문변호사 관리는, 배상금 같은 경우는 변동 폭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도 한쪽에서는 집행액이 50% 이상 남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최대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고문변호사 관리라든지 배상금 부분은 좀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김종선위원
왜 그러냐면 안전사고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상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청 안에는 고요하지만 밖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전관리가 조금만 미흡해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심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실장님 페이지는 285페이지를 참조해주시고 2024회계연도 기금 조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기금이 7개 정도, 사용비율 현황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그것은 그때그때 챙겨야되기 때문에 하는데, 재난기금 사용 비율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나중에 각 과 할 때에 질의를 해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각 부서별로 하긴 하겠는데, 기감실 실장님 말씀대로 제가 기감실에 각 부서별 기금 운용에 대해서나 사용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자는 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또 핸들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감실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마련해서 각 부서에 전달해서,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지만 또한 기감실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도 있다고, 저는 일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 운용에 대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릴 수 있는 한계에서는 어느 정도 기감실에서 조금 그런, 뭡니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뜻이 어떤 뜻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한번 고민해가지고 각 기금관리 부서에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고향사랑기금, 동청사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금들이 기금 적립액에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 부서에서 기금 손실에 대한, 나중에 고갈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나중에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한번 폭넓게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기금 사용에 있어서 기금 사용하는 데 의회에 어떤 협조를 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의회하고의 어떤 충분한 의논 없이 선심성,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금 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기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의 자율권이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집행할 때 우리 의회에 어느 정도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과 의논 후에,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의회하고의 협조와 논의가 있은 후에 할 수 있도록, 기감실에서 관리 감독이라고 하기는 좀 단어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에서 제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페이지 4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72페이지, 473페이지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단위사업에 청렴도 그리고 구정누수 예방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는 우리 16개 구군 중에 청렴도 순위가 몇 번째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순위는 그거는 순위로 따지지 않고,
이정욱위원
등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그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등급별로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사상구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3등급인가요? 3등급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전체 몇 등급, 5등급까지 있습니까, 1등급부터?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밑에는 아마 5등급까지 있고 6등급도 있는 걸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23년도, 24년도 혹시 나와 있던, 등급 받았던,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 올라서,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4등급이었습니다. 작년도가 3등급이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청렴도 평가를 하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보통 9월, 10월 정도,
이정욱위원
지금 보면 시책사업 계획 대비 추진비율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매년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죠? 그러면 저희가 이 성과지표와 목표에 대한 목표치를 잡을 때 기존에 우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 그 사업들이 다 이루어졌는지를 볼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평가받는 그 등급이나 지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향상이 되었는가 그런 것들이 좀 목표치로 정해지면 좋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게 지금 실제로 23년도도 100% 다 했었고 4등급 받았고,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시책사업 이걸 똑같이 했으니까 3등급으로 향상이 되긴 했지만, 이게 단순하게 목표와 실적치만 보고서는 우리 구에 대한 청렴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혹은 뭐 얼마나 하락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시책사업 대비 추진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청렴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한 분야가 청렴시책 추진 분야인데 거기에 따른 계획 대비 추진율을 따진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의미는 우리가 청렴도 평가하는 데에 좀 반영되는 수치를 저희가 목표로 잡고 실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은, 시책 추진 부분은 청렴도 평가에서 한 개 부분입니다. 한 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100%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3등급 받고 4등급 받고 하는 주요 요인은 분석을 해보면 내부 청렴도에서 저희가 좋게 못 받고 있습니다. 내부 청렴도에서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외부 청렴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거의 전국의 상위 10% 안에 들 정도로 잘 나오고 있는데, 다만 내부 청렴도가 50%, 60% 나오다 보니까 중간점으로 한 70 몇 점 나와가지고 이렇게 3등급, 4등급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내부 청렴도가 그렇게 낮게 나오는 요인들 중에 좀 주요한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대부분은 흔히 하는 인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요즘 MZ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직장 내의 권위주의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5년 같은 경우도 이거와 동일하게 목표치와 실적치를 책정을 하셨을 거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렴평가에서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 평가지표가 잘 나오지 않는 주요인 중 하나가 내부 청렴도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목표치와 실적치를 정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우리 사상구가 적어도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우리 미청단장님, 페이지 799쪽에 솔빛학교 진입도로 개설 그게 지금 13억 52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빛학교 도로 개설은 솔빛학교 신축공사와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빛학교 신축공사가 부지 내에 있는 지장물로 인해가지고 작년 3월에 행정대집행을 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도로 개설공사를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하고 공사 중에 일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한 3개월 정도 설계변경을 했고, 지금 그 이후에 다시 재개해서 올 8월에 완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4년 연내에 집행을 못 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학교 주 출입로 거기에 이렇게 펜스를 쳐놓으니까 확인이 안 됐었는데 이제 건물이 거의 윤곽을, 건물은 전체 윤곽을 잡은 것 같고, 이제 공사장 주 출입구가 학교 출입구인 것 같고 거기서 모라 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게 진입로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연기될 하등의 사유가 없다, 본 위원은 ‘왜 이 공사를 이제 하지?’ 하고 제가 그냥 유심히 보니까 그거는 미리 할 수도 있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사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거는 그 도로 개설하는 부지하고 교사 신축공사 부지하고 경사, 단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신축 부지정지작업이 완료되어야지만 같이 연계해서 도로 개설공사가 진행이 되는 현장 여건으로 인해가지고 교사 신축공사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혹시 단장님, 그 설계변경하면서 공사비가 얼마나 인상이 되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는 오히려 설계변경하게 된 사유가 당초에 설계대로 진행을 하면 도로에 인접해 있는 개인 사유지 사이에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옹벽을 설치하게 되면 개인 사유지 침범 문제도 발생하고 공사비가 과다로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검토를 했었고, 옹벽 대신에 석축 쌓기로 공법을 변경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비는 당초에 설계된 것보다는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거는 잘하셨네요. 거기 도로 진입로 부분은 그냥 옹벽 할 필요가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하중을 받을 자리는 아니고, 오히려 잘하신 것 같네요. 그거는 뭐 우수사례로 보여집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두희위원
이어서 기감실장님께, 제가 좀 가슴에 와닿는 말이 의회가 승인을 해줬는데 무슨 말씀이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앞으로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는 집행부가 사업하기 좋고 집행부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에 저희들이 좀 힘이 돼 줘야 된다, 평소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감실장님, 그 작년도 행감할 때 제가 부구청장님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만들어놓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내 인력 채용현황하고 관내 업체 공사물품용역 발주현황하고 제가 3년째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실적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구청장님 지시 사항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시나 정두희 위원님 지시나 저희는 다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청장님께서도 가능하면 정두희 위원님 말씀처럼 관내 업체를 이용케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도 지금은 마인드가 가능한 관내 업체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적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관외 업체를 이용하는 수가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뭐 또 전 내역을 한번 받아보지요, 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사상에 인쇄라든지 이런 사소한, 이런 어떤 가벼운 전산 물품이라든지, 특정 업체를 옹호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가야컴퓨터 도매상가도 이쪽으로 이사를 와 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무시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되었다면 실장님, 제가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특정 물품은 제가 보기에는 관급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있고 또 조달이라든지 이걸로 많이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 한번 질의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사유를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치 못할 상황들이 있을 건데,
정두희위원
그 사유 물어볼 거 없어요. 3년 동안 노래를 불렀는데, 그냥 이제 부구청장님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제가 뭘 그 어렵게 또 담당자들 힘들게 만들겠습니까? 말해도 마이동풍인데.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지 못할 그런 사유를 한번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두희위원
그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덕적 해이라고 그러고, 정두희 위원이 추진했을 때의 실적과 결과하고 조병길 구청장님이 이걸 야무지게 들고 처리했을 때 결과는 저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기감실에서도 전체 우리 행정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하면은 간부 회의 때 이런 것쯤은 좀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그러신 적이 있는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라든지 계약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재무과에서 소관 하기 때문에,
정두희위원
주요 사안이나 우리 사상구의 중요한 것들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하나씩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69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재정 신속집행 상반기 집행률이랑 또 보면 23년, 24년 2년 연속해서 성과가 계속 미달성으로 돼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런 이유가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목표치 55.7이라든지 54.3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상반기 중에 달성했으면 하는 목표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 2023년, 2024년, 2022년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타 구보다도 대단위 사업을 많이 따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초기 계약할 때에 보면은 보통 기본 설계라든지 이 정도만 집행이 되고 본격적인 시설비 같은 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2023년 정도 되면은 저희가 보통 5개년 사업을 하다 보면 올해부터 내년 정도는 집행률이 확 올라갈 겁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성과가 약간 맞아지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부산시에서 한 몇 위,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중간 이하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내년쯤 되면 조금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도,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집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단위 사업이 있으면 그 곡선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지금 쭉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2022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가, 이때는 코로나 때문이라 하더라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2023년도 그렇고 또 2024년도 지금 재정자립도가 확 떨어졌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산정 수치가 저희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세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저희가 재정 규모가 늘어난 만큼 따라와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받는 게 점차 느는데 그 수치를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따라오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계산상으로 재정자립도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럼 지방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지방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외수입도 거의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세외수입 주요인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 수입이라든지 이런 임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경우인데, 구 재정상 보면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나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개편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황수진위원장
저희가 나가야 될 거를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법적으로 다른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다 한 건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반응도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무작정 올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서울 거를 예전에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인 걸로 제가 봤는데, 지방 재정 여건이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비중이 이렇게 가는 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재정자주도도 낮은 이유가 다 같은 거겠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청단 477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이게 이 사업들이 거의 다 마감이 끝나가는 단계라서 그런 건지, 이게 2023년 달성 성과랑 2024년 달성 성과랑 지금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달성률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 미청단이 조직된 게 23년 1월에 조직이 됐고, 23년도에 목표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전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수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난 부분이 청년 창업기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목표가 3, 실적이 9였고, 24년도에는 저희가 목표치를 상향해서 15, 실적은 18을 달성했습니다. 23년도에 목표를 잡을 때 실적은 지역 창업 일자리 사업 분야에 대해서 잡았었고, 24년도 같은 경우는 동서대하고 부산시하고 저희 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부산 창업가꿈을 23년 5월에 조성해서 그때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에 부산 창업가꿈 사업 부분도 같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목표치가 좀 많이 올라섰고 그만큼 또 성과를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취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신규로 하면서 그 부분 목표치를 달성해서 실적이 좀 상향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HiVE 사업은,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HiVE 사업은 그 목표를 4로 잡았고 실적도 4 했고, 저희 24년도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공헌 과제발굴을 좀 많이 해서 추가로 1건 더 해서 목표 5건, 실적 5건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 사업이랑 응시료 지원 사업들 때문에 24년에는 23년에 비해서 성과가 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도 재작년처럼 이렇게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이 더 추가가 됐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고, 또 아니면 이 사업들이 없어지고 24년도에 사업들이 없을 거면 차라리 목표를 낮게 잡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렇게 치면 미청단이 점점점점 달성 성과들이 떨어지게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가 되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건지 그런 거 전반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청단이 조직됨으로 인해가지고, 그전에는 다른 팀의 다른 업무랑 같이 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저희가 전담팀이 생기고 나서 업무 역량이 집중됨으로 인해가지고 목표치도 좀 상향했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에 더 새로운 사업 발굴해가지고 또 새로운 청년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지금 2025년 6월인데 지금 현재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전혀 그건 없는 건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분야는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기감실장님, 우리 간부 회의가 매월 한 번 정도는 하시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1, 3주에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하실 때 이번 결산심사한 내용 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성과지표 부적정, 예비비 전용 이런 부분에 한번 회의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전달을 하시고, 필요하시면 경고나 견책을 주어서라도 저는 기강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월중 회의나 간부 회의하시고 나면 전달해 주시고 저에게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구체적인 걸 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명시라든지 사고이월이 이번 같은 경우, 물론 예전에 부적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적정하다고 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전체를 다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두희위원
나중에 예산서 안에 체크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보시고 한번 그렇게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실·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5개 과 공통 사항입니다. 답변은 우리 자치 과장님께서 대표로 좀 해 주시고요. 세입 분야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좀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추계 오차가 크게 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예측이 너무 틀렸다든지 혹은 판단 미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관행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오차 범위 내에 좀 근접했으면 하는데, 자치 과장님께서 공통으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세입에 보면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부분이 사실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한 2, 3년 치 정도 평균치를 내서 세입을 잡는데, 요새는 또 온라인 발급이 무료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증지수입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다 하셨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자치행정과가 좀 가짓수가 많습니다. 51쪽에 보시면 5개 과 중에 제일 많습니다. 민원여권과가……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문화생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두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세무과장님은 늘 민원과에 계시는 줄 알고…… 재무과장님, 오늘 근무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정리하신다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한 말씀, 가시기 전에 관내 인력채용 현황하고 관내 업체 발주현황은 팀장님께 그래도 좀 잘 챙겨보라고 오더는 주시고 마지막 정리를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웃음소리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정두희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 업체 우선계약 추진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항상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가 사실은 재무과의 회계 지출 부서로서는 최대한 관내 업체에 계약을 하라고 부서에 분기별로 실적을 내서 또 공문으로 독려도 하고, 저희가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다든지 아니면 저희 청사 같은 경우에 기계를 계속해서 관리해 오던 그런 업체 그런 거 외에는 저희도 계속해서 관내 업체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만 관내 업체를 못 이용하는 경우고, 대부분 다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청 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걸 지금 3년째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까 사상에 조금 유력 인사들이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저한테 “이번에 우리 일이 떨어졌다.”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제가 그렇게 체크해 놓은 것만 7가지입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세무1, 2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년 이게 저희들이 예산 현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예산 현액보다는 실제 수납액이 지금 더 높게 항상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됩니까?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실제로 우리가 자진 납부에 있어서 징수 세액을 징수 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시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지를 하는 겁니다. 고지를 하게 되면 들어온 거는 수납으로 처리가 되고 미납 시에는 체납금으로 남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그 목표액을 잡습니다. 목표액을 잡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세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징수 결정을 한 범위 내에서 이게 징수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좀 더 걷히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게 되는데, 이게 불일치되는 사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세외수입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임의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부 다 사용료 수수료라든지 우리가 증지 수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예측이 가능한데, 임의적 세외수입 해가지고는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당초에 연중에 예측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든지 하고, 나머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수시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반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당초에도 그렇고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잡아 놓고 나중에 또 많이 걷힐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이거를 그 이상은, 징수 결정액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은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말씀이 약간 엇나갔는데 예측 부분이 좀 불가하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최대한 맞추려고는 하는데 해마다 약간씩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미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일단 징수 결정액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등도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한다, 그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본 위원이 좀 생각하기로는 이게 수치를 딱 맞추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가지고 세입 예산 편성을 좀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만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3, 4년 전에 거를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조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초과를 하게 되면 당초에, 우리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세입 예상액하고 해보면 한 74.6% 정도 해가지고 맞춰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지방 세수 같은 경우는 당초 예상액하고 하더라도 한 99%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뛰어넘는다는 거는 또 그 목표액을 조정을 해가지고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부분은 참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현액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초과가 안 되는 범위 내에 가장 근사치를 올려주면 결국은 이 현상은 세출 예산도 축소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산 현액을 올려놔 버리면, 올려서 잡게 되면 그럼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산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여기 보면 내가 나중에 또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나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간격이 좀 좁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다음부터 향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다양하게 세수 요인을 고려해 가지고 조금 더 업된 상태에서 잡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 따라 올라가지니까요. 과장님,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정확한 예산편성을 기울일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 차등은 많이 안 납니다. 솔직히 정말로 이게 차등은 많이 안 나는데, 거의 근사치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잘 해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재 징수액이 더 높다는 것은 일을 잘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반증을 하면 내가 좀 더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반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세무1, 2과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지방세 미수납의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및 지방세 정리보류액 및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게 있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지방세에 대해서 보면 2023년하고 2024년 사이에 건수하고 금액이 편차가 좀 크네요? 혹시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세에 대해서 1, 2과 중에서 담당하는 과장님이 계시면,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저희들이 미수납 건수가 6749건입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7446건인데, 이게 지금 23년도 대비해가지고 부과 건수하고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저쪽 중흥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 건수가 한 1만 4000건 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흥아파트를 비롯해 가지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이런 게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랬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수납 금액도 23년도 대비해 가지고 8억 8000만 원이었는데, 재산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분, 재산세가 크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23년도 대비해 가지고 3300만 원이 증가하고, 하여튼 부과 건수하고 대비해 가지고 좀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지 말고 지방세 하나만 합시다. 자, 지방세에 보면 2023년도에는 건수는 967건이고 그다음에 2024년도는 2536건이고 그다음에 금액도 1억 5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4억 6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지방세만 2024년도하고 2023년도 했을 때 건수가 보면 지금 2024년도에는 2536건에서 967건을 빼면 거의 한 1500건 정도가 늘어난 거고 금액도 많이 편차가 났다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까? 금방 우리 과장님?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미수납에 대한,
김정옥위원
아니, 미수납은 아까 내가 끊었고 그냥 지방세만, 지방세 건수가 보면 2023년에는 967건이고 그다음에 2024년은 2536건이고 금액은 1억 5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4년은 4억 6900만 원이라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세만, 건수하고 금액이 조금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김정옥위원
이 건인가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그게 아니고요. 24년도 미수납 건에 대한 그 사유를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김정옥위원
미수납 거는 하지 마시고, 지방세. 지방세하고 이 미수납 건하고 연관돼 있는 건가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지방세라 하면 모든 세목을 통틀어 갖고 지방세라고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세 중에서 그게 징수보류에 해당하는 건인지 안 그러면 미수납 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김정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새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플러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세무1과의 대표적인 세목이 재산세입니다.
김정옥위원
재산세.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재산세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미수납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시라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김정옥위원
세무1, 2과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금방 우리가 지방세 미수납액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답변하신 그 답변 내용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웃음소리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건수도 늘었을뿐더러 지금 건설 경기가 특히 안 좋아 가지고 PF 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건설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착공이 안 되는 바람에 도산 위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압류를 했지만서도 실질적으로 어느 일정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 보류를 한다든지 해도 이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체납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3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재산세 부과.
김정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럼 대책을 조금은 세울 수 있나요? 대책은 없는 건가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2년도부터 해가지고 3개년 동안에 매년 전체적으로 볼 때 재산세뿐만이 아니고, 재산세도 떨어졌지만 전체적인 징수율이 뭐 대폭 감해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0.1%씩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현연도 징수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해 가지고, 고액자 책임징수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공매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김정옥위원
공매까지?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실질적으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신속한 공매를 하게 되면 압박도 하고 해가지고 납부도 시키면서 그렇게 공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계속 공매로 압박하기보다는 납부를 할 수 있는 회사나 개인들한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정옥위원
공매 내지 분할 납부까지?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은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건설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공매라든지 분할 납부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여기에 대한 지방세 미수납액을 좀 건수라든지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자구책을 조금 더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로 지방세 미수납액과 건수가 내년에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페이지 79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역점 현안사업 대시민 홍보 이게 명시이월액이 800만 원 있는데 이월 사유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서명운동 등 종료에 따른 이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홍보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목적이 정해진 예산입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00만 원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홍보라든지 캠페인용으로 1800만 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거기에 대한 딱 그 사업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서명운동 등 종료에 따른 그건데, 그러면 이 사업비는 이월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나머지 800만 원을 저희들이 고향사랑 할 때 홍보라든지…… 예,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관련해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인데 전체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머지 잔액분 800만 원은 이월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업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실제 그 사업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예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다는 답변을 받으시고 그럼 이월을 하신 겁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800만 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떤 식으로 쓰여졌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하고 나서 명시이월된 800만 원은 저희들이 지방시대, 올해 6월에 리부팅 사상구 지방시대 톡톡 공감 콘서트를 한 3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강변축제 때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450만 원 정도 해서 총 800만 원이 명시이월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거는 그러면 6월 달에 콘서트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지방시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시대 관련해서 저희들이 6월 달에, 6월 24일 날 공감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공감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지방시대에 관련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대상자가 누굽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구민들 그다음에 지방시대 위원들, 청년 위원들 그다음에 주민자치 위원들 이런 분들, 저희 주민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나머지 450만 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강변축제 때 부스나 이런 걸 설치하는 데 운영합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강변축제할 때 저희들이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개청 30주년 예산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청 30주년, 전에 기념식을 하면서 그 예산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거 하고 좀 남은 거 없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때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돈에 좀 맞춰서 한다고 우리 담당 팀에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민원여권과에 가면 여권을 신청해서 만들면 여권을 주는데 그 비닐 껍데기 있잖아요. 여권 보호 비닐, 거기에 개청 30주년 사상 이거 해서 나눠주면 단가도 얼마 안 될 것 같고 아주 홍보 효과가 괜찮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재무과장님, 이게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관내에 있는 시설물이나 모든 그런 우리 구의 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필요성에 따라서 그거를 사용한다고 할 때 재무과와 논의가 이루어집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따로 있고 부서에서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 단계의 그런 상황에는 사업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그거를 지출할 때, 지출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결제에 협조 부서로 저희가 들어가니까 사업 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감전동에 감동생생예술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정욱위원
예술 창작촌?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현업 부서에서 그 사용에 대한 모든 걸 다 관장하고 있는 겁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재무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공유재산이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행정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나머지 그 관리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 나대지라든지 도로, 나대지랑 도로를 하고 남은 자투리 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어떤 큰 건물을 지을 만한 그런 공유재산은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가 이번에 시유지라든지 주차장 부지 이런 거는 구입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성을 가진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세입 분야에 여러 가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가볼게요. 부정이익환수금이 예산 현액은 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9만 6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19만 6000원인데,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 사유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6만 원은 저희들이 국내여비가 잘못 나가서 환수한 부분들이고, 나머지 금액들은 보면 저희들이 각종 수당에서 과오납이 좀 생겼습니다. 수당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환수받은 금액이고, 그다음에 동 감사를 하면서 지적됐던 부분들이 여기 각 동에 모라3동, 덕포1동, 엄궁동 이런 데서 증지 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 나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김정옥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무조건 잘못 나갔다 하지 말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모라3동 같은 경우는,
김정옥위원
동은 빼시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출장을 좀 부정으로 달아서 그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환수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덕포1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카드 사용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환수를 안 해서 지적을 받아 저희들이 환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원인을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데, 일부러 저희들이 부정수급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어디의 시각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특히 연가보상비나 가족수당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계산이 좀 착오가 돼서 과하게 지급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지적이 되면 다시 환수를 해서 적정하게 또 채워 넣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무원들이 일부러 부정을 저질러서 어떤 걸 타 갔는데 부정환수 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지, 저도 우리 의회에서 정산에 조금의 오류가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은 거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도 되게 조금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부서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심심하시죠? 페이지, 잠깐만요. 93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확인됐습니까?
웃음소리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종선위원
보면 부담금 부분에 예산 편성도 없는데 징수가 결정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담금은 저희가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인데, 이 사업장이 어디냐 하면 사상역 옆에 보면 한국철도공사에서 주차장을 지은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4년여 동안의 공사를 거쳐서 이제 준공이 됐는데 5월 달쯤, 6월 초쯤에 준공이 나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그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려고 보니까 11월쯤에 이거를 부과하게 됐는데, 저희가 그래서 추경에다가 이 금액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 물어보니 이게 그러면 11월에 부과를 하게 되면 이게 납입이 올해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자한테 물어보니 이게 금액이 커서 올해는 이거를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11월에 부과를 하게 되면 이게 2025년, 납부 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액에 편성하지 말고 그냥 징수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2025년에 납부를 하게 되면 이게 세무과로 수입이 편성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이해는 가는데, 아니,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게 낫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긴 경우는 준공이 자꾸 미뤄지기 때문에 언제 준공이 나는지 저희가 정확히 예측이 어렵고, 이 경우도 저희가 5월에 준공이 나서 추경 때 예산편성을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 편성을 못 하게 된 경우고, 개발부담금이 징수를 하는 그 기간도 한 5개월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납부 기한도 한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세입이라든가 이런 편성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것 같으면 예산액에다가 잡아놓는 게 일단은 맞다고 보여지고, 잡아놓고 나중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징수 결정을 시켜놓고 전액이 지금 미수납으로 또 잡혀 있어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종선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말에 징수를 하다 보니까 그 연도에는 수납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 5월 달에 지금 이게 수납이 전액 다 됐거든요? 그래서 그해에는 미수납으로 이게,
김종선위원
자, 이제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으면 그 예산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게 돼 있고 우리가 관심을 쏟잖아요. 그러면 징수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그게 기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기간하고는 관계없이 업무가 추진되고 진행이 된다는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 부담금이 다른 부담금하고 특성이 다른 게, 이게 무조건 부과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이 저희가 준공을 하게 되면 여기 개발 비용을 그분들이 산출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준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최초에 이 땅을 산 시점과 개발을 해서 종료 시점에서 이 토지를 개발을 함으로 해서 땅 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김종선위원
종료 후에 준공이 난 다음에 징수결정액을 정한다, 이 말입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작은 거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20페이지, 제가 저번 상임위 때 질의를 못 해서요. 우리 자치행정과에 자매결연 도시 교류 행사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집행잔액이 절반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미집행됐던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매결연 도시 교류는 저희들이 순창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호 방문을 하는데 여기에 장류 축제할 때 저희들이 한 번 방문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한 번 방문을 안 해서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순창에 가게 되면 관내 기업체를 한 두 개 정도 해서 이렇게 실비 보상을 해줍니다. 그때 그 집행잔액이 한 68만 원 정도 남아서 이렇게 좀 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장류 축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기업체 실비 보상은 이게 미리 정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보통 저희들이 순창에 방문을 하게 되면 관내 신발업체들이 한 2개 정도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1박 2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행사 실비 보조금을 조금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이거 혹시 자료 같은 거 있나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정회 시간 때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페이지 수는 1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보면은 우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이 한 3, 4가지 정도 되는데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현액하고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좀 미집행률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사업은 다른 유기동물 보호비가 아니고 들개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들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들개가 국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들개를 포획했을 경우에 구조비를 주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구치소 쪽이나 엄궁동 재개발 지역에 민원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포획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들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감소 추세인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도 감소 추세이고 들개도 지금 보면, 지금 들개라는 개념이 사실 명확하지는 않은데 아이들이 좀 오래돼서 험한 상태로 돌아다니는 걸 들개라고 하는데, 한 번씩 본다는 건 있는데 저희가 들개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기 때문에 포획하기 위해서 한 2, 3일 정도 잠복을 하거든요. 하여튼 작년에는 일단 포획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도 아직까지 포획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한 가지 더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미집행률이 한 60.99% 정도인데 미집행률이 높은 거에 대해서 사유가 있나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순수 구비 5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 포함해서 하고 있고, 이거는 장마철이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이 갑자기 뭔가가 구조물에 의해서 사람이 위험에 처한다, 그러면 쓰는 돈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노후된 간판이라든지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했고, 그게 일단은 위험할 때 쓰기 위해서 약간 킵 해두는 돈이기 때문에 굳이 남아도 좀 뭐, 일단 작년에는 별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올해는 엄궁시장하고 거의 좀 많이 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는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우려할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재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쓰는 사업비라서 집행률이라든지 미집행률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는, 어찌 보면 미집행률이 높은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미집행률이 좀 높다고 해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예비비 차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해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구비 5000만 원에 대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페이지 791페이지에 신속한 기동청소 체계 수립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기동청소 체계 수립은 저희 환경관리원들 가로청소를 한다든지 할 때 청소용품, 피복비 그리고 이제 선진진 견학이라든지 예방접종비 그리고 가로청소 적정 인원 및 인원 산정, 청소 취약지역 원가계산 용역을 한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전체 5200만 원이 전체 다 추경예산으로 반영되었나요, 2회 추경으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공공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이정욱위원
예.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 반입수수료 금액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 5200만 원이 2회 추경 때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래도 약 한 4000만 원 정도는 또 소진을 하섰네요. 이거는 또 어디에 쓰여진 겁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제 물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금 잔여분이 있어서 구입하는 사유가 없어서, 구매하는 사유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그런 금액까지 포함해서,
이정욱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2회 추경 같은 경우면 사실 거의 끝자락인데, 한 해 회계연도로 따지면, 그때 5200만 원 전체 금액이 2회 추경 때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 반입수수료 관련해서,
이정욱위원
공공운영비가 5200만 원 예산현액이 되어 있고, 1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좀 소진이 됐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이월한 사업 말씀하십니까?
이정욱위원
예, 1200만 원 이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에서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받았는데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시간상 사업 집행하는 데 제한이 있어서 이월해서 올해 저희가 거의 다 소진을 하였습니다.
이정욱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떤 식으로 소진되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리고 하나는 이월한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욱위원
예, 1200만 원 이거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올해 썼을 거 아닙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하나는 이제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해가지고 용역비,
이정욱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 위에 있는 신속한 기동청소 체계 수립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5200만 원, 이게 명시이월 사유가 2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했는데, 그럼 이게 2024년도 결산이니까 올해 나머지 1200만 원에 대해서 부서에서 지출한 그 내역이나 사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이 나머지 1200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지,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1200만 원을 유류비하고 차량 운행에 필요한 소모품 교체비라든지 이런 걸로 전부 다 집행하였고 지금 거의 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이거는 같은 부서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환경미화원분들 지금 현재 퇴직예정자분들이 혹시 올해도 계신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도 한 세 분 정도,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내년에 1월 1일 자로 퇴직하시는 분 세 분 정도,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공백은 어떻게 메우십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그 전에 저희가 채용공고를 해서 인원을 선발하고 공백없이 1월 1일 자로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채용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이정욱위원
그럼 세 분 다, 3명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지금 이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우리 관내의 청소 업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부서에서 이거를 용역업체에다가 일정 권한을 맡긴다는 그런 계획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일절 계획이 없는 건지,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일정 부분 용역을 맡긴다는 거는 혹시 괘법동, 전에 저희 청소할 때, 아, 그거는 아닌데……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퇴직하게 되면 저희가 관내 거주하시는 사상 구민들을 대상으로 빠져나간 인원만큼 다 채용을 하는 거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세 분이 빠져나가셨는데 두 분을 채용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 인원 그대로 충원하고 계속 채용해서 그분들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추가적으로 최근 5년 치 퇴직하신 분들이랑 그다음에 추가 채용 현황 그 자료 있지요? 그거 좀 한 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예산이 많아가지고 일이 많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번 여름이 폭염도 심상치 않고 폭우도 더 어려울 것 같고, 둘 다 또 녹지과하고는 관련이 많으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 그것부터 좀 챙기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보면 인도 부분에 잡풀 제거하시는 분들, 특히 연세 좀 있는 할머니급 근로하시는 분들, 일을 너무 잘합디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데 저러다가 저 어르신들 몸이 상할까 싶어서 걱정이 되니까 과장님이 아이스볼 이런 거 좀 서비스도 제공하시고요. 791쪽에 부산정원박람회 지원 예산이 1억 원이 있었는데 이게 이월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부산시에서 부산가든쇼가 10월에 개최 예정이어서 저희가 그거 대비해서 1억 원 가지고 가든쇼 전시장 주변이나 명품가로공원 주변에 초화라든지 좀 화려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였으나, 그게 가든쇼가 올해로 연기되는 바람에 그대로 명시이월하게 된 사연입니다. 올해 10월 16일에서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올해 10월에 하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부산가든쇼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업도 연기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비가 부산정원박람회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어서 그 일대에 꽃으로 장식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그 부산도서관 앞에 지금 문화공원 조성하시는 거 예산이 15억 원 맞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부산도서관 앞에 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공정률 한 30% 정도 됐고, 9월 11일 준공 예정입니다.
정두희위원
그 안에 내용이 크게 어떤 내용으로 구성됩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문화공원이라고 해서 주로 주민 휴식공간으로 보시면 되고 화단이나 산책로 그다음에 잔디마당, 주로 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지하는 뭐가 안 들어갑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지하는 공영주차장이 이미 준공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돼 있고 그 위에,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지상에는 공원입니다. 역세권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선 준공하다 보니, 작년에 저희 예산이었는데 그 주차장 공사가 준공이 약간 늦어져가지고 저희가 그 준공 시기에 맞춰서 준공이 끝나면 저희가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공사 기다리다가 조금 늦어진 사연입니다.
정두희위원
수목 식재는 아직 안 된 거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아직 안 되고 지금 기반 조성이랑 경계석 설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목은 아직 식재 안 됐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사상역 앞에 거기는 수목 식재가 거의 끝났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사상 그린광장이라고 해서 사상역 앞 공사는 지난주에 완공이 됐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테이프 커팅 했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준공식은 따로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에 심어져있는 큰 나무들 수종이 주로 어떤 수종입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메타세쿼이아하고 이팝나무하고, 큰 나무들은 느티나무하고 그다음에 팽나무 이런 게 심어져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느티나무하고 팽나무가 있다고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팽나무는 참고로 우리 엄궁 유수지에 복합센터 공사하는 데서 7그루 대형 수목이 발생해서 그 나무들을 옮겨서 그쪽에 심어놓았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팽나무가 자랄 환경이 되던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거기 사상역 앞에는 자연지반이고 환경은 괜찮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땅 밑에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저 한 15m 밑으로 지하철이 다니지, 아까 도서관의 주차장처럼 바로 밑에 건물이 있지는 않습니다. 나무 생육 환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연지반이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팝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가로수용으로 요즘은 어느 걸 선호합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둘 다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요. 이팝나무는 봄에 꽃이 화려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느티나무는 우거져서 녹음을 많이 주는 그런 특성이 있고, 수형은 둘 다 예쁘고 해서 각각 다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이팝나무가 조금 더 고급 수종이라고 해서 윗지방에서 최근에 유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팝이 좀 더 비쌉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비슷하긴 합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가로수가 어느 순간에 느티나무가 좀 사양 선택을 안 하는 것 같고, 주로 지금 BRT 저기에 쭉 가면 거의 전부 이팝이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게 나무는 심어놓았는데 그늘 효과가 없더라는 거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아직 어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그냥 관상용 나무 심을 거는 아닌 것 같고, BRT 같은 경우나 지금 말씀드린 사상역 앞이나 또 부산도서관 앞이나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최고의 수혜가 그 그늘 밑에서 쉬고 힐링하는 건데 그런 수종이 적합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느티나무는 정자목이라고 해서 아주 이렇게 수간이 넓어서 그늘목에 적합하고요. 이팝나무는 넓지 않아서 가로수형으로 적합합니다. 느티나무는 너무 퍼지다 보니까 인근 상가라든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적재적소에 심기 위해서 느티나무는 공원 안에 그늘을 주는 자리에 배식을 하게 되고, 이팝나무는 주로 가로수 쪽으로 배식을 하게 된 게 넓게 퍼지기보다는 덜 퍼지면서 봄에 아름답고 화려한 경관을, 하얀 꽃이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수로서 적합해서 장소에 따라서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수종 선택을.
정두희위원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과장님, 이건 참고용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BRT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된 느티나무를 다 들어냈거든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중앙분리대에 있던 거,
정두희위원
그런데 도시에 적합한 수종치고는 그 나무가, 옛날의 가야대로는 그 느티나무의 효용가치가 사람들에게는 좀 효과가 떨어질는지 몰라도 장단점 측면에서는, 지금 BRT를 한 그곳이 오히려 느티나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과장님은 직종이 시하고 다 이렇게 같이 교류가 되는 직종이시니까 그 울창했던, 정말로 예산으로 환산하기 힘든 그 느티나무를 다 걷어냈어요. 그러고 심어놓은 이팝나무가 제 눈에는 저게 언제쯤 품격을 발휘할 거냐 상당히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이 앞에도 잘 보시면 우리 정원 앞 여기가 지금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느티나무 밑에 앉거든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느티나무는 잎을 많이 만드는 수종이라서 웬만한 곳에 앉으면 진짜 햇볕 한 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찾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역으로 말씀드리면 사상공원, 사상역 앞하고 그다음에 부산도서관 앞도 그런 것을 고려한 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냥 아마추어가 프로한테 제안을 해보니까 앞으로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사상역 앞이랑 문화공원 여기는 조성이 되었고, 지금 조성 중에 있지만 마찬가지로 도로변에는 이팝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가운데는 그늘목으로 해서 느티나무들이 지금 광장에 그늘을 줄 수 있도록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원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야대로의 BRT 구간에 20년 이상 된 느티나무들이 없어지고, 그게 화단이 없어지고 차선이 하나 생긴 격이거든요. 저희도 녹지부서로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 20년이나 된 수려한 느티나무들이 없어지고 이팝나무로 다시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산시 정책이 녹지보다 교통이 조금 더 시급해서 BRT 정책을 펼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상황이고, 이팝나무도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저렇지만 한 10년 20년 되면은, 멀리 내다보면 그늘도 되고 예쁜 미관도 줄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저 역시 이팝나무를 좋아하는데 이팝나무는 그늘이 없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늘 있죠.
정두희위원
아니, 있는데 느티나무에 비하면,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정두희위원
아주 빈약하고 거기에 사람이 그늘 삼아 앉아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야대로에 있었던 느티나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에 재활용 내지는 그 나무를 다 살렸겠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시민공원으로 갔습니다.
정두희위원
설마 그걸 죽이지는 않았을 거고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팝나무는 지금 현재 BRT에서 향후에라도, 백양대로도 그렇고 지금 유턴 차로 만든다고 많이 베어냈거든요. 많이 걷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녹색을 즐기던 문화가 그만큼 사라진 거죠. 이제 좀 더 길게 내다보고 그런 잔소리를 하는 아마추어가 있더라고 말씀 한번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황수진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페이지 145페이지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현액과 집행잔액 그다음에 미집행율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사유 미발생과 지출잔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저희들이 그 장비에 대해서는 정도검사뿐만 아니라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로 돈을 어느 정도 미리 확보를 해둡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장비가 고장이 안 나서 그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단속 건수가 없어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하는 기계의 수리비라든지 유지관리비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여기에 괄호 쳐놓고 배출가스, 뭐 차량입니까, 기계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매연이나 CO₂ 이런 거 측정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김정옥위원
배출가스 장비 유지관리비라고 괄호를 쳐놨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질오염사고 처리 해가지고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미집행율 67.44%인데, 이것도 장비인가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수질오염사고 처리비 이거는 저희들이 수질오염 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 처리비로,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수질오염 사고가 안 나면 이 예산도 집행하기가 좀 그런, 예비비 성격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장님, 페이지 72페이지 그외수입에 보면 예산현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이 51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게 수입 부분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현액은 제로인데 징수결정액이 5100만 원이 더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외수입은 미리 예정되지 않은 수입이긴 한데요. 저희 작년도에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공공보행 시설물 관리실태 감사를 하면서 그동안 공사했던 것들에 대해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서 공사비 환수한 부분입니다. 그 4건입니다.
김정옥위원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금액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백양산 힐링숲속길 조성사업에 목재데크를 설치했는데 목재데크 기초에 아연도각관이라고 규격이 원래 2.5t로 설계돼 있는데 실제 시공이 2.3t로 시공이 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규격으로 조달되는 제품이 2.3t밖에 없는데 설계가 2.5t로 잘못 설계돼 가지고 그 부분을 환수한 부분입니다.
김정옥위원
그게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되나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2800만 원 환수를 받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2800만 원 정도,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1건에,
김정옥위원
1건이. 그러면 그외수입이라는 것은 금방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듯이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방 2.3t인데 2.5t가 돼서 이런 거라든지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하고 지금 현장에 투입된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차익 부분을 환수, 어찌 보면 공사를 제대로 규격에 맞게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여러 가지 환수 금액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감사실에서 적발된 게 4건에,
김정옥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이라든지 걸러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꼭 감사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부산시 전체 목재데크가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모든 구청에 감사를 해서 환수하게 된 사건이고, 모든 저희 조경설계를 하면서 2.5t로 일괄적으로 설계했는데 실제 제품이 제조되는 건 2.3t밖에 없어서 이게 부산시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전부 다 환수하게 된 사연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사상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나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거의 모든 구청이 다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재데크가 요즘 하도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모든 구청이 다 환수를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녹지공원과장님, 페이지 791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여기 보면 부산정원박람회 지원비하고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예산액은 잡혀있는데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간 금액이 너무 비중이 크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제가 다시 이거 하나 더 질의할 겁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정원박람회 지원사업은 부산시의 부산가든쇼가 작년에 개최하려다가 올해로 연기되는 바람에 그걸 집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명시이월한 건이고요.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선행 공사인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이 지하에 먼저 건립되고 나서 저희가 공원 조성을 하는데, 그 역세권 공영주차장 준공이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가 발주하지 못하고 올해로 명시이월한 건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똑같은 답변인데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질의를 할게요. 부산가든쇼 개최 연기가 원래는 몇 월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부산시에서 작년 봄에 5월에 하려다가 다시 10월로 연기했다가,
김종선위원
그렇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올해 또,
김종선위원
원래 5월에 하려고 하다가 10월로 연기되었는데 그게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부산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도 준비 과정에서 시장님이 조금 더 크게 하라고 해서 용역비를 추경으로 더 크게 확보해서, 일단 가든쇼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5월에는 조금 시기가 촉박해서 10월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여유 있게 해 가지고 안전하게 하겠다, 저도 확충되었다는걸, 좀 더 규모가 커졌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상역 앞에 느티나무하고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생육 조건이 좀 맞습니까, 그 지대하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사상그린광장으로 명칭을 바꿨는데요. 그 부분 이팝나무, 느티나무는 양지이고 생육하는 데 전혀,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하자면 공원 안쪽에는 느티나무가 사실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냐면 그늘 조성이 좀 되어야지 주민들이 거기에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게 도로로 나오게 되면 아마 지나가는 버스에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수종의 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감전동에 있을 때 제가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나무가 걸려가지고 차가 부딪쳤다고 좀 잘라줄 수 없느냐는 민원을 받고 하다 보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 거고, 부산도서관 문화조성 사업 여기도 지금 명시이월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연기된 이유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산도서관 주차장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3월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을 하다가 BF 인증, 이제 공원이다 보니까 BF 인증을 받는 절차가 또 행정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가 조금 지연돼서 지금 9월 1일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절차 이행으로 지금 연기가 된 거예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준공이 연기, 지금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공영주차장 준공 연기로 인해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공영주차장은 준공이 됐고 준공된 이후에,
김종선위원
그런데 시기를 같이 맞추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사업 자체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공영주차장이 조금 더 빨리 됐으면, 9월 달이나 8월 달에 됐으면 11월, 12월 달에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려고 당초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공영주차장이 11월 말에 준공되는 바람에 그 위에 저희가 흙을 덮고 또 공원을 만들고 하려면 시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고, 3월에 저희가 나무를 심고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BF 인증하는 절차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또 저희가 거동 약자나 그런 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 인증을 받는 절차 그게 조금 지연돼서 지금,
김종선위원
장애인 관계 인증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게 최근에 마무리돼서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지금 시작됐고요. 7, 8월이 장마철이고 해서, 7, 8월에 마무리해서 9월 초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68페이지에 보면 징수교부금수입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징수는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추계 오차가 좀 큰 것 같은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징수교부금 이거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유자동차 부과대상 차량이 2012년 4월 이전 차량입니다. 이 차량들이 지금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금액보다 지금 현재 징수결정액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징수교부금은 딱 그 경유 차량에 대한 그 금액만 해당되는 건가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부과되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 밑에 보면 기타과태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징수는 거의 다 되어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기타과태료는 종류가 어떤 과태료인지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과태료는 환경오염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이런 것을 전부 묶어서 기타과태료로 편성되어 있고요. 이 과태료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도 점검을 나가다 보면 어느 해는 위반 건수가 많고 어떤 해는 좀 적고 이래서 매년 사실은 금액이 들쭉날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예년도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조금 금액을 잡고 있는데 사실 조금 많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공사하는 구간들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환경오염 같은 과태료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 관련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기타과태료에 다 포함이 됩니다.
황수진위원장
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어렵다고 하나 다른 기타적인 부분들은 이제 공사를, 물론 아파트가 어디든지 간에 시작을 하면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세대수에 따라서 조금 예상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예상이 된다거나 하지 않나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 소음진동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과태료도 저희들 예측보다는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예산을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징수결정액보다는 보통 예산액을 조금 적게 잡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만 잡고 이제 더 추가가 되거나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소음진동 측정도 그렇고 식품위생도 그렇고 정해진 시기에 항상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아니면 예를 들어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해서 나가는 횟수가 많은 건지, 그래서 부과되는 게 많은 건지,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초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소음진동 같은 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나가는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나갔을 경우에 측정했을 때 나오면 그때 부과가 되는 거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계속개의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명시이월 사업 중 예산 대비 100% 이월에 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사상아트갤러리 조성 시설비하고 삼락생태공원 축구장E 정비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거의 100%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상아트갤러리 사업은 사상역 신축 건물에 갤러리를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이 5500만 원은 설계용역비인데, 지금 설계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신축 건물 준공이 최초에는 작년 12월이었다가 또 올해 2월이었다가 실제로 준공된 건 올해 거의 한 4, 5월쯤 돼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준공되고 나면 자기들이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이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직,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육교 거기가 사상역 측하고 철도공사하고 저희하고 MOU를, 관리권을 하는 협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단을 좀 빼달라, 저기서는 우리한테 전부 다 해라, 뭐 이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고 그러고 나서 설계용역을 준공해서 바로 공사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건물 관리에 대한 우리 구와 그다음에, 철도청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철도공사.
김정옥위원
거기하고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그쪽하고 이렇게 예상을, 부서장은 조금 예상하기 힘드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김정옥위원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쪽으로 많이 이관해야지 우리 구비가, 관리가 안 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의 능력치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저희는 3층 때문에 고려하는 부분인데 실제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계단 있고 육교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과에 조금 걸쳐져 있다 보니 엘리베이터는 안전총괄과 기전계에서 그 부분 조금 문구를 다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계단 부분은 좀 빼달라, 2층은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쓰는 계단이라고 하면 아트갤러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건데, 혹시 계단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2층도 또 임대를 줄 거거든요, 철도공사에서. 그러면 그 계단을 다른 사람들도 다 쓰는데 우리 구에서 책임을 떠맡기는 그렇다 해서 계단 부분은 좀 빼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삼락생태공원에 축구장,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삼락생태공원 축구장E 이거는 작년 연말에 시 특교금으로 받았는데 지금 약간 흙이랑 잔디랑 섞여 있는 구장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인조 잔디로 축구장을 만들려고 시에서 작년에 설계까지 다 해서 저희한테 돈하고 설계서하고 넘어왔는데, 저희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역청이 인조 잔디는 절대 안 된다, 이래서 처음에는 허가를 넣으니까 뭐 보완을 해라 이래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역청에서 원하는 걸 보완을 해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런데 지속적으로 인조 잔디는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고, 저희가 안 되면 천연 잔디로 바꾸겠다고 하니 그건 또 낙본에서 유지 관리 측면에서 천연 잔디는 어렵다고, 양쪽에서 이거는 반대, 이쪽에서는 여기 반대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추진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헷갈리는데 지금 두 개? 우리 구청하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유역환경청.
김정옥위원
인조 잔디를 하니까 어디에서 반대를 한다고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유역환경청에서 환경 쪽으로 반대고요.
김정옥위원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폐타이어 이렇게 해서 독소가 나온다,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인조 잔디도 그렇게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유역환경청의 입장은 저기는 자연적으로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보니 인조 잔디는 안 된다고 하는 중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유역환경청에서는 인조 잔디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낙동강관리본부.
김정옥위원
낙본에서는 우리가 그냥 잔디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애들은 또 관리 차원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김정옥위원
안 되겠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양쪽에 의견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돌파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유역환경청에서 또 다른 허가 사항을 보완하라고 한 거를 계속 보완하고 있는데, 계속 이쪽을 설득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오케이. 담당 부서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역환경청하고 낙본하고 둘 중에 한 곳을 설득을 시키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환경 아니면 낙본, 어때요? 과장님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저는 환경 쪽으로 보면 어쨌든 낙동강 저기가 나중에 또 우리 국가정원도 되고 하면 사실은 천연 잔디가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인조 잔디보다는 천연 잔디가 좋지 않나 싶은데 또 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천연 잔디를 하면 기간이, 어느 기간에는 이 잔디 생육을 위해서 몇 달 동안 못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용자 측면에서는 인조 잔디를 좋아한다고는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어딥니까, 저 밑에 가면 사하구 쪽에 그쪽에는 체육시설이 있고 거기도 뭐 여러 가지 철새도 있고, 거기는 인조 잔디를 깔아놨거든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인조 잔디가 깔려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예전에 유역환경청이 그렇게 반대를 안 했던 때, 그때는 또 왜 했나 그러면 저희 다른 분, 일반 주민들도 그거는 왜 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또 사정이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 이런 협의를 거치고 했겠죠. 그래서 그때는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유역환경청이 환경부 소관이 되다 보니, 환경에 집중을 하다 보니, 환경을 해치는 상황은 못 하게 하다 보니 지금은 인조 잔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부서장께서는 이 유역환경청이나 낙본 둘 중에서, 두 단체에 어떤 식이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위원
어찌 됐든 천연 잔디든 인조 잔디든 어느 정도, 이게 또 잘못하면 이번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두 단체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 평행선으로 가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사고이월로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갈 확률도 제법 높겠네요. 그러나 그게 안 될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행경위에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복도위에 계신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하나 짚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272페이지,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세요. 희망교육지구 사업 운영 기타보상금과 사무관리비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확인하셨죠? 이게 기타보상금하고 사무관리비에 기타보상금 부분을 감액시켜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전용시켜서 사업을 하신 거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 예산 집행의 전용이라는 게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목 간의 이동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하셨다고 보여지는데, 단지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전용 일자가 2024년 12월 5일인데, 맞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2차 추경일이 12월 3일인데 추경에 올려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지, 전용은 필요에 따라서는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 해도 가능하지만 이거는 2추에서 올려가지고 사업을 시행해도 무난할 것 같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아마 12월 20일 날 성과공유회를 개최했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현수막, 엑스배너, 행사 물품 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희망교육 물품을 단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계약하면서 나머지 집행 잔액으로 전용을 해서 성과공유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예상을 잘 해서 예산 편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미리 예측했으면 사업이 충분하게 됐고, 그게 성과공유회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품 구입에 인터벌이 부족했다, 그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세목을 정할 때 잘 좀 정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면밀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우리 동네방네 콘서트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입니까? 가을에도 합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하는 이 있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동네방네 콘서트는 상반기에 다 끝났습니다.
정두희위원
상반기에 행사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하반기에 하는 게 모양새가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278쪽에 사상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관련 예비비 지출 이게 저는 이 건만 특이한 줄 알았는데, 방금 김종선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그 건 예산 전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일상적입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예측 가능한 행사였지만 또 불가피하게 예산이 필요하여서 전용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산 전용은 엄연하게 불법 행위입니다, 아시죠? 공무원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니고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불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러면 제가 시나 정부 감사실에 이 건을 문의해 보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문의를 해보고 징계 요청을 하든지, 정말로 이 전용이 불가피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목을 보면 전혀 수준에 안 맞는 내용을 가지고 전용을 했는데 그걸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하시다니까 결산 심사가 끝나고 책임 소재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에 예비비가 사용이 되었죠? 페이지 278쪽에, 맞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앞에 기감실장님도 말씀하셨고 아마 저희들 상임위 하면서도 여러 번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습관 바로 뒤에 위치한 주택 화재는 예측 불가능하고 긴급한 상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학습관 이용하는 주민들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나 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도 예비비를 편성하여서 급박한 상황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거를 또 조성을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그 주차장 부지가 대략 평수로 몇 평 정도 됩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41평 됩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불가피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글쎄, 화재 발생은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시기가 아마 추경하고 며칠 상간이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화재가 난 거는 사실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는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 또 주민들 그리고 학습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급하게 매입해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그렇게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같이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화재가 난 거는 사실 또 급박한,
정두희위원
화재는 화재고,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그렇게 불가피하고 긴급했느냐 이거를 여쭙잖아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그러면 그 화재가 난 장소를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게 맞았는지,
정두희위원
화재는 사상구 전체 어느 장소, 어느 건물이든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겁니다. 화재를 사유로 그 땅을 긴급히 매입해야 된다, 그 논리를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혹시 뭐 상위 직급에서 지시사항 아닙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어디 상위 직급에서……
정두희위원
윗분들의 지시사항이시냐고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의 자발적인 발상이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마 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부구청장, 구청장 이렇게 상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화재가 났는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또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주차장 조성이 맞느냐, 아마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상황을 볼 때는 이게 특별한 지시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해석이 되는데, 통상적인 업무의 흐름으로 볼 때요.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이걸 가지고 이거는 필수적으로 사야 되니까 이렇게 업무를 원인 행위를 하는 것은 저는 좀 담당자나 팀장님 선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그렇게 역으로 지시가 내려왔지 않느냐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고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습관 주변은 주차난이 되게 고질적으로 주차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학습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앞에 차를 대고 가면 또 교통행정과나 경찰서에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민원들이 계속 이어져서 아마 불이 났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정책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한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과에서 했잖아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그때 당시에,
정두희위원
아, 과장님은 아니셨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그때 당시에 이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논의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상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불가피한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과장님은 기다라고 판단을 하시니까 그거 한번 상위 기관에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92쪽에 전액 10억 원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 지원 사업이 명시이월이 지금 되어 있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거는 왜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자율형 공립고하고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었는데, 그 부지 대상지가 변경이 됨으로써 지금 원인 행위가 안 돼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정두희위원
대상지가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엄궁동에 있는 지원건설 땅에서 지금 동아대학교 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두희위원
기흥건설입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지원건설입니다.
정두희위원
지원건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게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시 교육청에서는 엄궁동 오른쪽 그 산 쪽에 우수 중고교 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 교육청에서 알고 있냐고요?
정두희위원
교육청의 상황을 아시느냐고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교육청의 상황을 아냐고요?
정두희위원
예.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4월 17일 날 김석준 교육감이 선출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한번 교육감님 찾아뵙고 이러한 사항들을 설명드렸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별다른 의견 없이 저희들 의견을 조금 듣기는 하였습니다.
정두희위원
듣기만 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거기에서 뭐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시고 이게 확정이 되면 그때 건립할 당시에 우수 중고등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중을 내비치셨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사업은 담당과에서 백지 검토하는 사업으로 새 교육감으로 바뀌면서 전임 교육감 체제에서 아주 우격다짐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이, 오늘 이 밑에서 시장님 오시고 구청장님 오시고 들락날락 개소식 화려하게 했거든요. 그것보다 몇십 배 더 화려하게 자공고 짓는다고 온 동네에 홍보하고 광고한 거 기억나시죠? 그거 다 우리 전 직원들 동원됐고요. 그 사업이 지금 과에서 원점 재검토한다는 말을 하는데 원점 재검토는 좀 저희들 행정의 표현으로는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원점 재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과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할, 혹은 진행의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한때 윤핵관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그거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고 아주 힘 없는 의원 하나가 그거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거기에 학교를 지을 타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 거기에 자사고를 지으면 사상에 있는 기존의 4개 학교는 매우 어려워진다, 그 논리에 아무도 대응을 하지 못했고 세상은 많이 변했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뭐 이걸 진행하는가 싶어서, 명시이월을 해놨다고 하니까 여쭤본 겁니다. 사업을 잘 보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문화체육과에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에 과징금 되어 있는 부분, 현 우리 예산보다 지금 징수 결정액이 되게 작게 징수가 됐는데 이 과징금은 어떤 내용인지 또 작게 된 이유는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게임장 그런 데서 법령 사항을 위반하면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처분을 하는데, 영업정지도 있고 과징금도 있는데 여기 지금 50만 원 1건은 노래연습장에 주류 보관을 2차에 걸쳐서 해서 이거는 과징금 50만 원 처분한 사항이고요. 예산은 편성을 할 때는 보통 한 몇 년도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니 3300만 원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단속해서 처분한 사항, 과징금 처분한 거는 1건밖에 없어서 수입은 50만 원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평균적으로 잡았다고 하시면 그 단속했던 횟수를 계산을 해 가지고 잡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럼 1건밖에 안 된 거면 혹시 우리가 단속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단속을 하는 건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경찰에서 민원이 신고가 들어올 때도 있고,
황수진위원장
들어오면?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다니면서 또 자기들이 단속을 하면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오는데 그럴 때 보통 영업정지 처분도 하고요.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경찰서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하겠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30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해가지고 지금 보조금 반납이 4300만 원 정도 됐던데 이게 문화재 발굴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은 작년부터 우리 영산재보존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형문화재, 그러니까 바라춤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전승 교육을 하게 되면 그 대표자가 합동 교육을 했다 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 영산재보존회하고 또 불교어산회라고 있습니다. 그 두 단체가 서로 소송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 교육에 확인 도장도 찍어주지 않아서 저희가 그 합동 교육을 인정을 못 하니까 전승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합동 교육을 해야 돈이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 했던 것부터 올해는 이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럼 교육도 다시 진행되는 건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교육을 하고 대표자가 합동 교육을 했다고 인정하는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서로서로 거기서는 고소 같은 것들은 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고소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서로 교육은 그냥 받는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위원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우리는 그러면 교육받는 대로만 지원을 하는 거고, 나중에 기타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려가 없나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교육을 받으면 전승 지원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황수진위원장
법적으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안 준 이유가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뭐 이제 돈을 안 주니까 또 왜 안 주냐 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법적 상황에 맞아야 저희가 돈을 주니까, 그래서 못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한 몇 달을 지원금을 못 받았다 보니 저희가 계속 이제 안내를, 꼭 합동 교육을 해야 되고 대표자 도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안내를 하니 이제는,
황수진위원장
일단 교육은 받으신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두 개 단체에서 돈은 받아야 되니 교육도 인정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그 두 단체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조금 전에 이 부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부연 설명을 내가 드릴게요. 성림 스님 관음사 부분하고 영산재보존회하고 그 다툼이죠, 맞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아주 이쪽은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파고 들어갔는데, 두 단체가 서로가 자기가 원류라는 걸로 싸우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두 사람 다 기술과 기능적인 면은 한 스승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영산재 보존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두 단체가 협상이 안 되고 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조금 버려놔 놓고요. 왜냐하면 영산재 보존이 안 되면 우리는 무형문화재 하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이 다툼은 우리가 나서 가지고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살펴보기만 살펴보고 두 단체가 정리해 가지고 갖고 왔을 때 한 단체만 밀어주는 걸로 그렇게 가시는 게 맞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확인 도장 받아오시라, 이쪽에도 찍어주셔야 한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정상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리하세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건설국, 보건소,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