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44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25-06-17

회의 전체 보기 2233턴

서정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6월 17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분들이 연일 행감에 고생이 많으시지만 우리가 집행부가 답변하는 시간에 질의하는 순서를 우리가 건의해서 체크돼서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번 방향을 바꿔서 오른쪽으로 돌아갔다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한번 선례를 만들어 봐서 그것이 좋다고 하면 차후에도 또 그렇게 진행하고 그것이 문제점이 대두된다 그러면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의사진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

이재선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서정인위원장대리

질의 순서를 거수를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여기 놓친 부분은 돌아오면서 자기 차례에 질의를 해 주시라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성해란위원

예.

노연우위원

아니요, 질의하기 싫은데 내 차례 오면 멋쩍잖아요?

성해란위원

그러면 넘기면 되지. 넘기면 되죠.

서정인위원장대리

넘기고 또 바로바로 넘어가니까.

노연우위원

어제도 좋던데요? 시간제한 딱 해서 그 정도 넘으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하고…….

이재선위원

20분 해서, 20분 넘으면.

노연우위원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이재선위원

그게 좋아요.

성해란위원

아니, 그래도 위원장님이신데 그렇게 한번 하죠?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긴 하되 그것도…….

성해란위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이재선위원

투표해요, 이것도.

서정인위원장대리

순서대로 진행을 한번 해 보죠.

노연우위원

그러세요.

성해란위원

예, 좋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시간, 분도 정해 주세요.

성해란위원

20분 좋아요.

정서윤위원

20분 하고 추가질의 한 바퀴 돌고 다시…….

성해란위원

좋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오늘은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혜정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혜영 청년정책고용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미화 세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4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서정인위원장대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주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아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지숙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정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안미숙 평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15쪽부터 561쪽까지로 기획예산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522쪽 연번 2번에 보면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과장님 보셨어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522쪽이요?

이재선위원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해가지고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이재선위원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하는 혁신문화 실행 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제출했던 사업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이걸 주관하는 해당 부서는 청년정책고용과가 되겠고요,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지원은 청년정책고용과에서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저희가 혁신 관련 사업으로 해서 제출했던 그런 사업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떤 걸 지원했어요, 그러면?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실행한 사업계획은 아니고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혁신 관련 사업 내용의 하나로…….

이재선위원

그럼 이게 어디 과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청년정책고용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이따 고용과에서 질의를 해야 되겠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여쭤보시면…….

이재선위원

그럼 이걸 여기다가 넣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다 넣어가지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제출한, 중점적인 해당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이런 걸로 해서 기재를 한 내용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오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더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려운 걸 물어봤나 봐. 그 옆에 쪽 523쪽에 보면 혁신 우수부서 및 직원 선정 및 포상해서 3개 부서 50만원, 그다음에 30만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금액이 많으면, 보니까 700만원에서 이렇게 나갔잖아요. 맞습니까? 일단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년 동안 혁신 관련해서 우수 정책 추진을 하고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3개 부서를 지정을 해서 50만원, 장려부서는 5개 부서 30만원, 그리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도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20만원씩 10명, 장려, 노력 이렇게 각각 10만원, 5만원씩 포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선위원

36명한테 포상금이 나갔네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 36명이면, 우리 직원들이 총 1,400명인가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한 1,400~1,5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50만원씩 나간 건 몇 명 나갔습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50만원은 부서 수상, 부서에 시상할 때 50만원이고요, 직원 개인별로는…….

이재선위원

각 부서에 하나씩?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 부서는 아니고 우수부서 3개 부서를 선정해서…….

이재선위원

3개 부서?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50만원씩 나간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장려 부서가 5개,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다 받은 거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재선위원

총 몇 개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내용을 적은 것처럼 우수 3개 부서, 장려 5개 부서해서 8개 부서가…….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8개 부서잖아요. 우리 부서가, 구청에 부서가 총 몇 개나 돼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40개 부서, 14개 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0만원짜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여러 명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하셨으면 어떤가 해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금액을 좀 적게 해서 여러 부서를 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열심히 하는 해당 부서에 또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면 금액도 어느 정도 돼야지 또 부서에서도 열심히 한 보람이 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포상금을 좀 더 늘려도 되잖아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이재선위원

700이니까 한 1,000만원까지 해갖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이재선위원

10만원씩 해갖고, 아니, 상 받아서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부서에 많은 포상을 하고 싶은데…….

이재선위원

그러면 더 사기도 올라가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막 지키겠습니다. 이거 한 1,000만원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한 30명이 더 받아서 그만큼 또 사기진작이 더 될 수 있는 직원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감사드립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정말 총괄적인 일을 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중요한 부서이고. 저는 행정기획 지금 3년 차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페이지 523페이지에 제가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혁신 우수부서 및 직원 선정 및 포상 있잖아요. 이거 자료 있죠? 부서 8개에서 했던 자료 있죠? 과장님, 그거 좀 부탁드려요, 궁금해 가지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524페이지에 폐기 공약이 있어요, 구청장 폐기 공약 4개. 이게 어떤 계 폐기가 됐나요? 524페이지. 물론 공약이, 이게 공약이니까 폐기될 수도 있다고, 그걸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폐기됐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동대문구 주민 배심원제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공약이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거나 한 것들을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한 4건인데요.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동대문 내 상징인 흥인지문을 구민에게 되찾아드리…….

성해란위원

흥인지문.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 건하고요…….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는 홍릉 일대 메디컬·벤처타운 조성 및 활성화 사업, 그리고 이문차량사업소 복개 후 패션봉제 집적화 검토, 그리고 휘경여고에서 서울시립대학…….

성해란위원

맞아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교차로 지하차도 신설 검토, 이렇게 4건에 대해서…….

성해란위원

일단 기억이 나는데 세 번째 패션 그거는 왜 폐기가 된 걸까요? 나머지는 이해가 가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이게 이문차량사업소 이전 관련해서 대체부지 확보와 대안 마련이 불가능하다라고 됐기 때문에.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맞아요. 공약은 그중에서 잘 해서 폐기될 건 폐기돼야 하고 또 살릴 건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주민배심원제 있잖아요. 작년에 저희 행감에서 주민배심원단에 정서윤위원하고 같이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주민배심원이 50대에서 60대가 전체 75%였고, 그렇죠? 그래서 회의도 대부분이 낮시간으로 해서 청년이 참여할 수 기회가 좀 적다라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23년도 청년이 2022년도에 15명이었다가 2023년도에는 4명으로 됐다가 이번에 보니까 15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결과가 어땠나 궁금해서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주민배심원단 구성을 할 때, 주민배심원단 용역 과업지시 단계부터 20~30대 청년 비율 확대를 요청했고 또 실제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ARS 무작위 선발을 하기도 하지만 그 ARS 선발하는 홍보 과정에서도 20~30대를 우선으로 요청을 드리면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 시간도 저녁 시간대 16시에서 19시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유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24년도에는 20~30대가 15명까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늘어나니까 어떤 정책 변화가 있었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함으로써 저희 동대문구 공약에 대해서 전 연령대 골고루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성해란위원

가장 큰 예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실제로 20~30대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눈에 띄게 어떤 게 확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배심원단들의 참여도라든지 뭐 적극성이라든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아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실 배심원단이 어느 정도 교육도 필요하죠, 그렇죠? 교육도 하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럴 때 그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배심원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546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업 결과나 만족도 등을 주민과 공유하고 선정한 뒤에 사업 종료 후에 피드백이나 내용을 공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었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사업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

성해란위원

같이 주민들과 함께 피드백하고 공유하라고 저희 행감 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하셨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실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매년 접수 건수나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건수는 현격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해란위원

지금 완전히 현격히, 65개에서 28개로 완전히 현격히 줄었어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실제 그런 예산 반영하는 규모에 연연하지 말고 실제 주민이 제안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도록 권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제외하고 실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위주로 선정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올해도 많이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작년에 그렇게 돼서 올해 반영, 편성된 예산들, 올해 연말에 다 집행된 후에 한번 저희가 성과공유회라든지 하는 걸로…….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다른 타 구를 보면 우리는 주로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른 데는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억이란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주민참여예산, 이게 활발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동대문구는 너무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이트도 열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서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 되도록 해라라고,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혹시 중랑구나 마포구 이런 데, 사이트 열어가지고 모든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요. 말이 좋아서 질적으로 향상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많은 의견이 나오면 그중에서 또 그만큼 퍼센티지가 좋은 의견이,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창구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민참여예산제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사이트도 늘리고 많이 오픈하고 더 홍보하셔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건 바로 교육이 덜 됐다는 것도 있어요. 그거 부탁드립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554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횟수가, 인원수도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2024년 행감자료에는 54회에 33명이었거든요? 지금 33회에 인원수는 늘었어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사실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는 정비사업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받겠다고 했지만 사실 실제 운영을 하니 생각보다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주 1회로 운영을 했거든요. 주 1회 한 번…….

성해란위원

그러면 주 2회였었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주 2회 하다가 주 1회로…….

성해란위원

주 2회에서 주 1회로?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줄어서, 거기다가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전세사기 피해 관련 또 민원상담 있으면 여기서 그것까지 같이 좀 상담해 주시는 그런 형태로 운영했었거든요.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실적만 이렇게 나온 거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작년까지 저희가 예산 지원했었고 올해부터는 아예 주거정비과에서 예산도 잡고…….

성해란위원

주거정비과로 가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쪽에서 운영하시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동대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완전히 혁신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게 엄청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558페이지에 최근 2개년도 사업별 목표 성취도 최종 결과가 있는데 부진이 지금 2023년보다 2024년도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렇죠? 2배 이상, 2배 가까이, 이상 늘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제가 보기에도 부진사업 개수가 전년 대비해서 좀 현격하게 늘어난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부서에서 성과지표 선정할 때부터 약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지표들로 선정했을 경우에는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요인 때문에 당초의 지표 설정보다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좀 발생을 해서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서에서 성과지표 설정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게끔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대문구가 정말 현격하게 정말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성과지표나 이런 게 못 따라 갈 수도 있어요, 또 생각지 않았던 일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혹시 이런 곳에서 소외되거나 그런 것에 부진이 많으면 그만큼 사업의 좀 뭐라 그럴까, 만족도? 그게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흡·부진 사례에 보면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이나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도 저조한 면이 있지만 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다 보니, 그래서 신청이 있어도…….

성해란위원

그럴 수 있네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하반기에는 거의 지원이 안 돼서 지표 설정한 건수만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성해란위원

혹시 시비가 지원되는 이유가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시비가 만약에 마감이 됐으면 우리 구비로도 정말 절실하거나 피해,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은 분에게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 저희가 구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과가 사실은 모든 걸 총괄하고 예산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든 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동대문구의 예산 집행, 또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많이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 수고하셨고요, 정서윤위원 발언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본 위원이 이렇게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518페이지, 위원회 구성 관련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본 위원이 매년 위원회 관리 카드가 갱신될 때마다 자료 요구를 하고 작년부터 계속 위원회 운영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일단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회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구성을 봤는데 다른 위원회 대비해서 위원 구성이 우수하고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치분권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치분권 관련 정책개발이나 활동 관련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개최가 되는데 사실 정부의 정책이나 정권 변경에 따라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안건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제가 알기론 작년, 재작년에도 개최 실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좀 달리 생각하는 게요, 지금 이 협의회는 2021년도부터 실적이 지속적으로 없습니다.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이, 특정집단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민들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운영이 제대로 잘되고 있지 않아서 앞서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예산 부분에서도 인지도가 부족하고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아쉬웠던 점은 여기 현재 협의회 구성이 너무 우수해서 타 위원회 대비 공무원 수도 적고 분야별로 정말 우수하신 위원님들을 잘 모셔놓고 왜 운영을 하지 않나, 이분들 모셔놓고 주제 안 만들어드려도 알아서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해 주실 것 같거든요. 이건 구청장님께서 이 협의회는 꼭 추진을 하셔야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권고를 좀 드리겠고요. 그외 위원회들을 쭉 봤는데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위원회에 왜 대다수가 공무원인가? 공무원들이 과연 구청장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나가 계속 의문이 되는데요, 특히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전체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례규칙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더 참여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전체 공무원 중에서 구의원 1명, 그리고 외부위원 1명, 그외에는 다 공무원이세요. 그런데 운영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교수님을, 전문가를 모시긴 했었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위원회 운영 때 전문가가 배석을 했었습니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입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일단 올해 개최했을 때는 참석을 하셨었는데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서면 심의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서윤위원

지금 제출자료가 조금, 한 번 했는데 서면 심의를 해서 그럼 예산액이 지금 7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정서윤위원

지급이 안, 서면 심사면 지급을 안 해 주십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참석수당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하면…….

정서윤위원

그런데 서면 심의도 시간을 내서 심의를 해 주시는 건데, 어떤 위원회는 참석수당, 심의수당이 다 이중으로 지급이 되고 어떤 위원회는 이렇게 참석수당이 지급이 안 돼서 심의를 하고도 심의비를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물론 우리 구는 예산을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좋죠.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기준은 각 해당 위원회별 특성에 맞춰서 심사 수당이 나가는…….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해당 위원회별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구 보편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위원회 관리 지침에 어떤 경우에 심사수당을 주게끔 하라고 내용은 규정을 해놨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성격상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그런 막대한 양의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심사 수당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로 조례나 규칙에 심사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이 지어져, 그러니까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또 심사 수당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다른 심의는 몰라도 예산성과금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은 검토는 필요해서, 과장님께서도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좀 애매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서윤위원

이를테면 제가 그냥 총대 메고 위원회 찍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에 ‘소식지심의위원회’, 이거는 심의하시고 참석하시면 17만원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물론 전문가들은 그거 24페이지 한 자 한 자 보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전문가들도 포함이 되어서 수당만 받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홍보 쪽은 비전문가는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서윤위원

구의원을 전문가라고 볼 순 없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위원회는 구의원은 참석수당 정도만 받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어쨌든 전체 위원회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사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 첫 장에 통계를 내주셨어요. 왜 통계를 내셨나 고민했을 때 본 위원이 연령별, 공무원·비공무원별, 본 위원이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달라고 요청을 제가 드린 건데 그걸 다 정리를 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담당자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본 위원이 그걸 정리를 하려고 그냥 위원회 관리카드를 그대로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의도로, 이런 목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굳이 죄송…….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런 기회에 저희도 한번…….

정서윤위원

죄송하다는 말씀…….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도 파악이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정리하시면서 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 개최되지 않았던 위원회들, 타 부서긴 하지만 어쨌든 위원회 전체는 또 기획예산과가 관리를 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공유촉진위원회가 최근에 계속 개최되지 않았고요, 청원심의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았고요, 더더욱이 중요한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장 크게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인데 2016년도에 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최근 4년간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개최가 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 권고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좀 개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주요하지 않고 앞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위원회는 좀 폐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 같이 주요한데도 개최가 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는 개최 권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잡을 수 있을까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해년마다 하는 위원회 준비가 있는데 행감 끝나면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파악을 했으니까 위원회 한번 개최 안 했던 데들은 적극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존폐 여부도, 통합 여부도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부분 검토하실 때 위원회 주제에 따라서,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그리고 혹은 대다수 이상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말씀드리잖아요. 공무원분들은 구청장님에게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비공무원, 전문가들의 구성 비율도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그 부분도 한 꼭지 넣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524페이지, 구청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평가 결과, 메니페스토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및 정보공개 평가 우수등급 A를 받으셨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SA를 받으셨죠. 떨어진 거네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올해는 또 SA를 받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올해 SA 받으셨어요? 저희는 작년 거를 행정사무감사하는 거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525페이지 주민배심원제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릉 일대 메디컬·벤처타운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이거 2022년도 본예산 심의 때 연구용역 예산 심의받으셨어요. 본 위원이 극구 반대했습니다. 이거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이거 아마 경제진흥과에서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굳이 된다고 된다고 연구용역 예산 받으셔서 결과적으로 연구용역 예산은 사용을 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거 사전에, 나중에 경제진흥과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에 원인발생 시점이 202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고 2022년도에 또 이 예산을 받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투자사업 현황 중에서 530페이지 구민행복센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사업완료 기간이 연장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몇 년 몇 월인지 아시죠? 원래 2028년이었다가 2029년 2월이 됐다가 2029년 11월이 됐습니다. 아마 내년도는 2030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더 우려되는 것은 이 사업이 제대로 정말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사업 추진이 이 과가 아닌 줄은 알지만 이 사업은 장안1동 주민들의 정말 중요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놓지 말고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도 막대한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큰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538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신규단체로 지금 ‘슈필라움 작은도서관’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 계속 받아왔던 단체인데 왜 신규단체로 기재가 되어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리고요. 541페이지, 시비·구비사업 재정투자심사 현황 중에서 사실 동대문구 대표축제에 작년에 7억이 심의가 통과되었던 것은 조건부였어요.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대로 축제 주제인 말(馬)에 대한 프로그램 내실화, 도로통제관련 시민불편최소화, 이거 둘 다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이 수립이 되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주실 얘기가 좀 있으실까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추진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3년마다 한 번씩 투심을 받게 돼 있어서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또 추가로 받지는 않은 사항이거든요. 한 번 된 거라서…….

정서윤위원

이미 작년에 투자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데 조건부로 받은 거잖아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3년 뒤에, 그러면 3년은 보장이 된 거네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혹시 뭐 예산이 더 크게 증액이 되거나 변경사항이 크게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하면 다시 받아야겠지만 금액이 늘어나지도 않았고 내용이 크게 바뀌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3년 동안은 편성 가능한 걸로 되긴 하거든요.

정서윤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54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앞서 성해란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전에 청년과 팀장님으로도 계셨잖아요. 그때 본 위원을 처음 뵙기도 했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거 아마 2020년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주민참여예산과 별도로 청년참여예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없애버리셨죠. 지금 청년정책고용과에, 맞나요? 과 이름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청년정책고용과에 지금 아직도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서 우리 청년들이 정책 제안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사업 좀 개발하고 발굴하셔서 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과에서 거부를 하는 사유가 좀 보편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유사한 사안인데 어떤 과는 되고 어떤 과는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과에서 귀찮다고 사업 거절하지 마시고 다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데 작년에 저희 동네 주민분들 사업 제안하신 거 그리 나쁘다고 판단이 안 됐는데 과에서 다 거절당하셨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줄 몰랐어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제안 자체가 부서에서 검토하기에 정말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는 그런 계획들이 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좀 보완을 해서라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549페이지 규제개혁 추진 실적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성적장학금 자격 조건, 지역제한 철폐 조례 개정, 이거는 의원들의 성과인데 왜 또 여기에, 저번에도 그러시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의원님들, 표기를 해 주시라고…….

정서윤위원

‘의원’이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작년 똑같은 또 상황이 발생…….

정서윤위원

그래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위에 통·반장 선정 시 연령 제한 철폐는 원래 만 30세 연령 제한 기준이 있던 거를 몇 세로 철폐를 하셨을까요? 규칙 개정이니까 저희 위원회에는 별도로 보고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위원회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본 위원은 지역 사례를 미루어서 만 18세 정도, 만 18세 이상부터 통·반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몇몇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최소 30세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계셔서 이 내용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규칙을 개정할 때, 물론 규칙 개정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지만 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한 번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나중에 확인하시고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 마지막 해도 될까요?

서정인위원장대리

마무리하시면 돼요.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대외평가 관리에 대해서 수상 건수는 늘었어요. 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들여다 봤을 땐 질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연번 7번, 서울특별시,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 장려구. 장려구면 25개, 지금 이 평가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하시는 건데 우수한 건 아니에요. 우수한 건 아니시고, 또한 3번,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나등급인데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떨어지신 거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래 S등급에서 A등급으로 떨어지신 거고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마찬가지로 SA등급에서 A등급으로 떨어지신 겁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31번, 한국순한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2024년 서울시 자치구 재활용 성과평가, 장려상이면 자치구 중에서 사실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구는 최소한 서울시, 그때 계속해서 우리 구에서 강조하시고 보도자료 배포하시는 서울시 자치구 유일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구인데 장려상밖에 못 받은 거는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우수한 두각을 보이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과의 얘기는 아닌데 기획예산과가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시다 보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안드릴 게 있는데 이건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다음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서정인위원장대리

노연우위원 발언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 구의원입니다. 522쪽에 보면 열린 혁신문화 추진실적에서 주민체감사업에 대해서 BEST 11이 있는데 총 몇 건에서 11을 뽑았는지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노연우위원

모르시면 그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나가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총 11개를 선정했는데 득표율 제일 1위가 141표예요, 계산 대충 해보면.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고 보니까 다 하잖아.

한지엽위원

그러네. 안 하려 했더니 해야 되겠네.

노연우위원

그러면 결국……. 왜, 왜요? 지금 질의하는데 왜? 갑자기 시끄러워서, 왜요? 문제 있어요, 제 질의하는데?

한지엽위원

아니, 그거 아니야.

김학두위원

죄송합니다.

노연우위원

깜짝 놀라서.

한지엽위원

우리끼리, 우리끼리.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높은 사업 계산해 보면 141표예요. 결국 압도적인 체감이 좋은 사업인지 궁금은 하지만, 주민체감사업 선정 후에 그에 대한 후속 조치나 결과를 활용하고 있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주민체감사업…….

노연우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11개 선정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 많이 하고요.

노연우위원

홍보를 하고 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주민이 이만큼, 이런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선호하고 또 공감한다는 거니까, 저희 동대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할 겁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올해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노연우위원

아니, 좋은 사업이라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저희도 정책 방향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는 좀 확인하고 체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 시도는 좋지만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려면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거나, 활용하는 방안도 체계적으로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523쪽에 보면 동대문형 혁신 계획 수립 및 추진, 역시 혁신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 업무혁신에 대해 있어요. 불필요한 회의 및 보고 줄이기, 문서 간소화, 그다음 조직혁신도 있고요. 업무환경 개선, 시차출퇴근제 시범 운영 이런 것들 다 시정, 올해는 좀 하고 있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업무환경 개선에 종이 없는 회의라든지, 불필요한 서류 작성 안 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노연우위원

혁신을 했으면 이거를 적용해서 활성화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26쪽에 보면 제안심사가 2회인데 직원 제안도 동일하게 심사를 하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직원들 대상으로 집중 아이디어 공모를 해가지고요, 그것도 저희가…….

노연우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빨리빨리 질의해야 되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직원 채택을 보면 불채택 79건에 8건밖에 안 돼요, 채택된 게. 직원 채택이, 물론 구민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보통 공무원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 채택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아이디어 집중 공개를 보면 민선8기 역점 사업 꽃의도시, 걷기 좋은 도시, 탄소중립 도시, 그다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서별 아이디어 집중 공모전에서 최우수부서는 어디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었어요? 최우수부서. 포상도 해주고 했네, 그렇죠? 찾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궁금해서, 어느 부서가 잘했는지.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강제적인 참여는 아니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강제는 아니고요.

노연우위원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아이디어 발굴하는 분위기를 좀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우수부서 말씀드릴까요?

노연우위원

어디예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최우수, 우수부서가 이문1동…….

노연우위원

이문1동.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2024년도에는 이문1동이 최우수부서였고요, 우수부서가 일자리청년과, 기획예산과, 장려가 동행과, 세무과, 세정과 이렇게 선정됐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도 주민센터에서 1위를 차지했네요. 그다음에 542쪽 보면 이거는 그냥,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얘기 좀 해 주려고요. 봄꽃축제, 동대문 봄꽃축제 그랬는데 위치를 꼭, 우리가, 전에도 제가 자꾸 네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봄꽃축제는 그래도 중랑천 봄꽃축제보다는 낫네요. 그래도 ‘동대문 봄꽃축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서 감사한데 이 위치도 중랑천 말고 다른 데, 다른 지역은 자기 나름대로의 동대문구의 네이밍을 만들어요. 돌곶이, 별빛내림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도 그거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힘드네요? 중랑구의 사업이 아니라 동대문구 사업, 동대문구 위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제1체육공원으로 그래도 이름은 바꿨어요. 그러면 제1체육공원이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없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노연우위원

고유명사죠? 그런데 ‘중랑천’이라고 앞에 굳이 왜 넣어요? 넣지 말고, 이제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이거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제 제1체육공원으로 그냥 밀고 나가면 ‘아, 거기 있는 제1체육공원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밀고 나가야죠. ‘중랑천’이라고 앞에 또 붙였기 때문에 지적을 좀 해 준 겁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 아까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정심의위원이 몇 명이나 돼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35명…….

노연우위원

36명, 그렇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35명.

노연우위원

36명이라고 내가 봤는데, 그런데 예산은 1억 4,0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주민참여 많이 올라왔는데 구의원들이 다 삭감했어요. 저기 우리 구에서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아니 우리 행정에서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구의원들이 다 삭감한 거예요.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원들도 반성하면서, 또 뭐 삭감할만 하니까 의원님들이 삭감하셨겠지만, 그래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독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559쪽 이거는 물론 과가 건강관리과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니까. 출산, 출산에 대해서는 모든 과가 다, 동대문 전체가 연구를 해서 지원해 줘서라도 출산 장려하는 그런, 장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동대문 전체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안 전에 제안서가 전에는 조금 허술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두 가지가 더 보태졌네요? 칭찬하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좀 제안서가 상세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 시간 넘도록 질의에 응답해 주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522페이지, 523페이지에 보면 주민체감사업 BEST 11 선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주민 맞춤 사업으로써 참 좋은 것 같은데 작년도 24년도 처음 시행한 건가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책자에서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노력, 선정했다는 노력이 뭐를 얘기,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순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주민들께서 가장 체감하고 선호하셨던 사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동대문사랑상품권 발행이었거든요. 그리고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는 특사경을 지명해서 청량리 일대 불법노점 정비한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도 저희만의 특화된 형태로 정비를 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한지엽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득표율도 10점 이상 되는 거, 보니까 10% 이상 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과장님한테 들어보니까 새삼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특히 노점상.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이 개선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좀 나은 환경으로 간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555쪽에서 556쪽 보면 23~24년 대외평가 수상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수상내역도 보면 24년도보다 23년도는 38건, 그다음에 24년도는 48건, 숫자적으로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정말 동대문구가 굉장히 잘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숫자에 비해서 확, 아까 선정된 11처럼 확 느끼는 게 없어요. 그중에서 한 세 가지만 홍보성으로 주민들에게 우리 동대문구 자랑거리가 있다면 뭘까요, 작년도 선정된 48개 중에서?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한지엽위원

자랑하고 싶거나 아니면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숫자는 엄청 많은데, 사실 대통령상, 장관상 뭐 막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말 피부에 확 와닿는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한번…….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또 기회예산과이니만큼, 연번 47번에 24년도 재정분석 결과 가등급, 최고등급을 받은 사업 있거든요. 저희 또…….

한지엽위원

가등급 최고등급이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한지엽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한 해 동안 재정분석 결과를 가지고 지자체 평가를 하는 건데,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이게 최고등급 가등급을 받은 게 저희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도 좋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받지 않았던 가등급 최고등급을 받은 거라서 좀 저희한테는, 기획예산과로서 저희한테는 좀 의미 있는 상이고요, 또 세입 부서에서도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받게 된 거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지엽위원

가등급 최고등급이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가등급 받는 게 쉽지 않아서요.

한지엽위원

그래요? 그게 전국에서 한 곳 받는 겁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한 곳은 아니고요, 아마 자치구 수준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래요. 정말 구청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짜 의미 있는 상인 것 같으네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주민들한테는 확 와닿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아, 우리 구청이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갖겠는데 우리 주민의 삶하고 바로 와닿는 거, 물론 재정건전성이 되면 그게 다 주민한테 돌아가는 어떤 역할을 하지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게 또 업무적으로 좀 한계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57에서 561쪽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우수사례·미흡사례·부진사례 있지 않습니까? 선정하는 데서 미흡사례나 부진사례로 분류가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사실 업무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하고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긴 하는데 미흡하고 부진한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패널티를 저희가 주고 있진 않거든요. 사실상 패널티를 주기가 어려운 게 어느 개인의 잘못이라고만 판단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각각 부서별로 업무의 성격이나 뭐 상황이 다 다르고 또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개개인의 공무원의 능력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잘못했다고 평가, 그러니까 성과지표에 대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고 낮은 지표,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패널티를 주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패널티까지는 아니지만, 다만,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사실 어떻게 동기 유발에 있어가지고 인센티브 전략을 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제가 개인적인 느낌 내지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진급이나 아니면 어떤 목표 성과 달성이나 이런 게 이전에 비해서 좀 미달하고 그냥 생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안 한다는 얘기를 접할 때 과연 진짜 그런가? 그런 상황이라면 인센티브 내지는 어떤 동기 유발 효과가 잘 나지 않지 않겠느냐. 어떤 일을 갖다가 진작시키고, 능률 내지는 어떤 효율성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으샤으샤하는하는 분위기가 됐을 때 인센티브라든가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선진적 업무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는 질책과 채찍도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회 발달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 분위기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생각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환경이, 그런 상황이 안 된 상황에서 인센티브 동기 유발이라면 그게 좀, 효과는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생기네요.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깊이 연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 다들 안 할 거 다 하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5쪽, 동대문구 주민배심원제 운영 현황에서 하단에 공약평가 사항 중에서 연번 1번에 경동시장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요. 2023년도에는 4건의 권고안이 도출된 반면에 24년도에는 동일한 공약에서 1건으로 권고안 도출되었어요. 해마다 도출된 권고안의 세부, 권고안의 세부 내용 차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연번 1번 권고안에 대한 내용…….

창규

김창규위원

예.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말씀이시죠? 권고안 주요 내용은 주차장 준공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라는 내용 권고사항이었고요, 이거는 경제진흥과에서 권고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논의 방식이나 판단기준에 변화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특별하게 그런 부분보다도 배심원단에서 논의를 한 결과 “아, 이 해당 사업은 계획대로 준공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면 해당 부서에 저희가 전달을 하고 부서에서 그걸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은 546쪽,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연도, 사업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예전, 과거에는 냉·난방기 교체 등 부서에서 모자란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올라와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성해란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참여, 주민들에게 직접 사업을 제안한 만큼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고 실행되는지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추진 과정에서 결과 및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업 만족도 참여율을 높이는 게 어떨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아까 성해란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창규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업이 다 끝난 후에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어떻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저희가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김학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526쪽, 좀 전에 노연우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요. 창의·제안 발굴현황 및 성과내역, 보니까 창의·제안을 하는데 공무원분들하고 구민, 그다음에 국민 제안이 있어요. 그런데 제안은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채택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공무원 제안을 보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는 창의적인 제안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유가 있나요, 있는 건가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제안제도는 상반기, 주로 상반기에 집중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강제로 막 부서별 배분을 하거나, ‘어느 건수 얼마큼 내세요’라고 하진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만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서 건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올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서에 참여 독려를 부탁드려가지고 올해는 좀 많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김학두위원

25년도에는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김학두위원

여기 보니까 구민제안이 있고, 국민제안이 또 있더라고요, 맨 밑에 보니까. 이거는 많이 늘어났는데 국민제안 이건 어디다 하는 거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이게 ‘국민신문고’라고 사이트가…….

김학두위원

국민신문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중앙정부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국민신문고에 들어가면 국민제안 창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 해당 자치구로 통보가 돼서…….

김학두위원

해당 자치구, 해당되는 자치구로?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제안자가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전국 단위로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제안 제출을 할 수도 있고, 어느 특정 지역을 찍어서 제안 제출을 할 수도 있어서 전국 단위로 하거나 우리 동대문구만을 찍어서 제안을 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김학두위원

우리 구로 접수가 된다 이거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검토…….

김학두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한해서는 수상하는 거 이런 게 없나 봐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반기에 국민제안들을 따로 또 심사해가지고 포상을 해 드리기도 합니다.

김학두위원

수상을 하나 보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없어가지고. 보니까 제일 등급이, 장려상인가 봐요. 그런데 부상금은 차이가 있는데 두 분이 구민이었고, 이제는 공무원분이 장려상인데 부상금은 차이가 있어요, 같은 장려상인데도. 내용도 보면 사실 공무원분들이 물론 현장에서 일하면서 좋은 정책이라든지 제안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업무상? 좋은 사업이라든지 그런 뭐 제안이 있으면? 꼭 이렇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뭐 심사를 연 2회 하다고 하는데 심사는 어디서, 어느 분들이 하는 건가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제안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고요.

김학두위원

심사위원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내용 면에서 보면 크게 뭐 들어오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심사할 때 사실은 좋은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면 채택해서 높은 등급의 부상도 드릴 수 있는데 약간 등급이 장려상, 노력상 밑으로 하위등급으로 되는 자체가 제안내용이 효과성이라든지 실행 계획성이나 구체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약간 채택하는 데에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여기 뭐 제목만 있지만 제목만 봐서는 별로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제안 같은 건 별로 눈에 띄는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541쪽에 시·구비 재정투자심사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중앙 투자심사사업이 있고, 서울시, 그다음에 구비 투자심사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총사업비 금액 규모에 따라서 중앙투심, 시투심, 자체투심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김학두위원

중앙투자심사를 요하는 것은 얼마의 사업비죠? 얼마 이상의 중앙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중앙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으로 대상이 됩니다.

김학두위원

200억 이상?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200억.

김학두위원

200억 이상?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김학두위원

서울시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서울시는 총사업비 60억 이상 200억 미만.

김학두위원

60억이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김학두위원

구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구는 저희는 20억 이상 경우에는 받게끔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2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해야 된다, 그 사업에 대해서?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제일 큰, 여기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중앙 투자심사 하나가 있어요, 한 건이. 우리 동대문구청 후문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내용이 한 건 있는데요. 이게 투자심사는 통과가 된 건가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됐습니다.

김학두위원

사업 진행…….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여기 보시면 조건부로…….

김학두위원

조건부? 사업진행은 어느 정도…….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올해 주차행정과에 관련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김학두위원

우리 구비, 국·시비·구비네요. 이게 예산이죠, 이 옆에 있는 사업비가?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다 확보가 된 거라 이거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아니, 확보가 된 건 아니고 총 소요되는 예산액을 써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국비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제 재원이 들어가는 국비가 아니라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부지까지도 예산, 재정 금액으로 포함해서 써놓은 겁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여기 사업비에 예산이 확보가 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일부 지금 확보돼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일부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럼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기간을 보시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아마 이게 중앙투심이 한 번 반려되고 통과가 안 됐다가 작년에 통과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이게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 인근 주민들도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필요하고, 우리 구청도 청사 보면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의 성과가 빨리 좀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550쪽, 행정심판·소송 현황 나와 있는데요. 소송이라는 것이 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없죠. 우리 관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마지막에,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돼 마지막에 가는 게 소송의 단계인데 여기 승소율을 보니까 이게 24년도죠, 69.2%가?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23년도는 승소율이 이거보다 상당히 좀 높더라고요, 81%인가? 81%, 23년도. 승소율 면에서 보면 24년도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패를 많이 한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소송이 작년에 좀 승소율이 낮아졌던 게 패소 건수가 조금, 전년도 5건에서 작년에 8건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증가한 사유가 관련법 적용에 따른 해석 차이로 인해서 패소한 건들이 좀 늘어나는 바람에 승소율이 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약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다투거나 법률 해석이 점점 예전과는 다르게 고도화되는 이런 소송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패소 건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사실 뭐 주민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소송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아무튼 소송까지 가게 되면 패소율이 높아서는 안 되겠죠? 승소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적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또 소송으로 가게 돼서 지면 재정적인 손실도 보게 되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는 이런 악영향이 있는 만큼…….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이재선위원 짤막하게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519쪽에 보면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선위원

참석수당이 7만원씩 2명 나갔어요. 2번을 했더라고. 7월 8일에 한 번 하고 12월 19일 해서 두 번 했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2명인데 여기 보니까 4명이 참석한 거야, 7월 8일은. 그렇죠? 맞습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두 분. 외부 위촉위원들, 수당이 나갈 수 있는 외부위원 두 분 참석하신 겁니다.

이재선위원

당연직 2명에다가 위촉이 5명이에요, 맞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위촉직 네 분입니다.

이재선위원

맞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선위원

위촉이 5명이고 당연직이 2명이에요. 그래서 합이 7명인데 회의를 하는데 4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 그러면 회의가 4명, 물론 과반수는 넘어. 이렇게 해가지고 “채택제안에 대한 심사 및 시상금 지급 결정”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회의가 되겠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예산액도 42만원에서 35만원 지출했는데 2번밖에 회의를 안 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제안심사위원회는 상반기에 공무원 집중 아이디어 공모에서 한 번 제안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구민 대상으로 해서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연 2회 개최를 통상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회가 된 거고…….

이재선위원

아니, 위촉직이 5명인데 2명밖에 참석을 안 해.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위촉직 5명인데…….

이재선위원

참석수당이 2명밖에 안 나갔잖아요, 7만원씩 14만원.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참석수당이 나가는 분은 외부위원이 두 분인 거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재선위원

당연직 2명은 당연히 들어왔겠죠, 2명은.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당연직은 부구청장, 국장이시고 또 임명직 한 분은 저희 국장님 한 분이 임명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총 여섯 분이.

이재선위원

총 7명 아닙니까, 총 7명.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총 7명 중에 여섯 분이…….

이재선위원

7명인데 7월 8일에 회의한 거에는 2명하고, 2명하고 4명밖에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구의원님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총 여섯 분이 참석을 하셨고 그중에 수당이 나가는 분은 2명.

이재선위원

그러면 여기 당연직에 3명이라고 표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당연직하고 또 임명직이 있거든요? 국장이지만, 내부위원이지만 당연하게 그 국장님이 참석하시는 게 아니라…….

이재선위원

아니, 여기 위원수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는 서류로밖에 안 보잖아요, 지금. 거기에 4명이 다 참석했는지 회계가 참석했는지 6명이 참석했는지 모르고 우리는 지금 책자에 나오는 것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선위원

위원수가 지금 총 7명이에요, 맞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선위원

7명에서 2명이 참석수당 받았어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2명이에요. 그러면 4명 참석한 거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여기가 당연직이냐 위촉직이냐 두 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는…….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총 7명에서 4명 참석했는데 위촉직이 5명인데 2명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 이게 원활한 회의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여섯 분이 참석을 했고 총 위원은 일곱 분 중 여섯 분이 참석을 했거든요.

이재선위원

아니, 위촉직 말하는 겁니다, 위촉직.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위촉직이 저희가 임명직까지 포함한 숫자로 기재를 했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촉직이지만 외부위원 위촉 플러스 임명직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위촉직으로.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이 책자에 준 거는 그러면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몇 명이 참석했겠다고 보겠습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임명직도…….

이재선위원

다음에 책을 줄 때는 그러면 7명이 아니라 8명, 9명 해가지고 당연직 6명 이렇게 해가지고 줘야지 우리가 오해를 안 하지 않겠어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임명직까지 포함시키는 바람에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회의도 마찬가지고. 1명 더 들어왔는데,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35만원 집행됐네요, 그렇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어제 시간 되실 때 모니터링 좀 하셨을까요? 어려우셨죠, 업무 바쁘시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잠깐잠깐 봤습니다.

정서윤위원

잠깐 보셨어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모든 과마다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예산 산출내역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물론 이런 부분은 계약은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각 예산 항목별 단가에 대한 검토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면서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물론 감사담당관에서는 각 부서가 정확하게 예산 수립에 대한 교육을 받고 물가지 등을 참고해서 개별 단가 등을 다 확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각 과별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판명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오늘도 과별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질의하는 것도 사실 이제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몇 가지 모든 물가지를, 물가지 책자가 워낙 두꺼우니까 이걸 다 인지하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공사나 이런 건설 부분은 명확하잖아요? 공사 노임단가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노임단가가 명확하게 있는데 그외 우리 워크숍 같은 거 많이 가시고 그런 여행과 관련한 부분 또 행사와 관련된 부분 또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지식산업에 대한 부분의 대가 등이 명확하지가 않다. 노임 기준, 단가 기준, 인건비 기준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진흥원에 대한, 강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강사들은 그런 진흥원 교육강사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스태프분들도 시간별로 생활임금을 적용하실 건지 최저임금을 적용하실 건지 또 안전요원들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안전요원에 따라서 얼마의 금액을 책정하실 건지 또 어떤 용역은 디자이너의 디자인 인건비를 반영해 주는 반면 어떤 것은 반영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반영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직접 재료비에 이 인건비 등을 녹여내기 때문에 재료비에 대한 단가가 모호해지면서 모든 것의 기준이 주관적이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하지 않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국장님, 본 위원은 좀 헷갈려요. 이게 감사담당관이 할 일은 또 아닌 거 같은데 재무과가 할 일도 아닌 거 같고 그랬을 때 예산을 기획하니 기획예산과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최종적으로 들더라고요. 거기에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다르게 책정하는 부분들, 지금 소프트웨어는 제경비부터 기술료까지 빵빵하게 책정해 주셔가지고 우리 민선8기 바뀌면서 연구용역비가 2배 이상 다 늘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절감이 제일 중요하고 본 위원이 그래서 미래비전 2050 때부터 연구용역비 절감해야 된다고 그렇게 바득바득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부터 연구용역 예산이 다 5억 이상으로 뛰어올랐어요. 줄 거면 다 주고 안 줄 거면 다 안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을 누가 수립할 거냐? 이에 대한 숙제가 남았습니다, 국장님. 기획예산과가 맞을까요, 재무과가 맞을까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기획예산과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획일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딱딱 정할 수는 없다는 맹점이 있기는 한데 말씀해 주신 것 최대한 반영을 해서, 특히 소모품 같은 것들은 기준단가를 정해주고 공사비의 이윤 문제는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아라,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가지고 지침을 내리는 방법을 함께 연구해서 아마 중간에 한번 보고드리고 공유해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반관리비하고 기업이윤도「지방계약법」상으로 정해진 최대 범위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해 주자가 아니라 계약 예산 범위에 따라서, 계약 예산이 적을수록 조금 더 보전을 해 주고 계약 계산이 많을수록 좀 적게 보전을 해주고, 퍼센트 요율을요.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부서 특성이 대단히 다양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하신 걸 꼼꼼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감사합니다. 이것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25쪽 공약사항에 대해서, 구립 축구장 조성이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인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구립 축구장 조성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축구장 조성 부지 확보가 계속 어렵다 보니 작년에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외대 대운동장에 개방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해서 이 공약으로 변경해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아, 외대에?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예.

서정인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지가 상당히 넓은 부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장을 이용해서 우리 구립 축구장으로 조성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공약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공약이 좀 남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쉼터가 상당히 동대문구에 많이 설치됐죠? 지금 총 몇 대가 설치된 거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가 주관 과가 아니어가지고…….

서정인위원장대리

주관 과가?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대수는 정확하게…….

서정인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효성, 스마트쉼터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예산과에서 그러한 데이터백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모든 사업이 추진을 하고 나면 사업의 추진 결과가 구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만족도가 있는지를 해당 부서에서 또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그것들이 더 확산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축소하고 안 하고 중단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쉼터는 설치하고 나서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많고 만족도도 저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하고 예산 편성이나 이런 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전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김세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입니다.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진문숙 패션의류봉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범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원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유민순 한방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67쪽부터 614쪽까지로 경제진흥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69쪽 보면 전통시장 안내페이지 제작 해 가지고 전액 구비예요. 3,500만원에서 집행액이 1,447만 9,000원 쓰시고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1,400만원인데 품목 한 거 보니까 1,400만원어치 쓴 거에 비해서 너무 허접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3,500만원 중에 1,447만 9,000원을 집행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청량리 일대 개별시장의 구역 및 대표품목 등을 소개하는 홍보물하고 홈페이지에 시장별로 상세 안내페이지를 새로 리뉴얼해서 제작한 건인데요, 그래도 홍보물도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서 잘 활용하고 있고요.

이재선위원

안내지도하고 안내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안내지도는 몇 부나 제작했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몇 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1,400만원어치 제작했으면 그래도 몇 부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홍보 품목보다는 사실 홈페이지에 시장별 리뉴얼 하는 게 조금 더 큰 저기고요, 홍보물은 500부 제작했습니다.

이재선위원

500부 제작하고 안내서하고 홈페이지 하는데 1,400만원이면 좀 과다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하시기 전에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 편성이 또 3,500만원…….

이재선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인 거 같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쓴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더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관리감독을 좀, 이런 주민참여예산은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570쪽에 보면 중소기업 기금운용 보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당연직이 3명, 그러면 6명이잖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 밑에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개최를 여섯 번을 했어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여섯 번에 160만원인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 집행잔액이 그냥이야. 심의를 했는데 수당은 안 나갔어. 공짜로 한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대면으로 하면 참석수당을 다 주는데요, 이거는 다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해도 건에 대해서는 심의수당을 드릴 수 있는데 조금…….

이재선위원

여섯 건을 전부 다 서면으로 했다는 것도 좀 이상한 거 같고, 그렇잖아요? 한 번은 그래도 대면으로 했어야 되는데 여섯 번, 그러면 이거 뭐 하러 심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사실 중소기업…….

이재선위원

허울만 심의인 거 같아.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육성기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용이 기금은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다 보니까 특별한 어떤 건이 없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서면으로 했던 거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사실 의미가, 1년에 한 번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밑에 보면 골목형상점가위원회 있잖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23년도에 했는데 2회를 했어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70만원이 있는데 7만원 나갔어. 심의위원 위촉으로 한 사람이 7명인데 7만원 나갔으면 한 사람 앞에 1만원씩 나간 거예요? 2회 했으면 1만원도 아니네, 5,000원씩 나갔네? 이것도 좀 이상한 거 같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70만원 중에 집행액이…….

이재선위원

집행잔액이 7만원 남았는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집행액이 63만원.

이재선위원

이것도 좀 그런 거 같아요. 참석수당 이것도. 2회밖에 안 했어.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골목형상점가…….

이재선위원

전반기·하반기에 한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재선위원

70만원…….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두 번 한 거고요.

이재선위원

70만원에서…….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63만원이 지출한 거고 7만원이 잔액이니까.

이재선위원

7만원이 잔액이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1년에 2번밖에 안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게 전통시장 지정하는 것처럼 지정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그때만 하는 거라서 아마 향후에도 1년에 두 번 정도로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571쪽에 연번 5번에 보면 로터리시장 있잖아요, 전농로터리시장? 전통시장 문화행사 해가지고 5,000만원 했는데 이건 어디 예산이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576쪽이요?

이재선위원

571쪽.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571쪽, 예산의 전용 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전농동 골목길 활성화해서 5,000만원 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문화행사해서 5,000만원 이 합이 1억이에요, 지금 2개가.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쓰고 하나는 전통시장 문화행사로 해서 5,000만원 해서 1억을 썼어요. 이거 몇 월, 몇 월에 한 거예요? 나눠서 한 거네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둘 다 12월 말에 했던 행사고요, 하나는 전농동 골목상권, 맥도날드 사거리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했던…….

이재선위원

이거 자금은 어디 걸로 한 거죠, 5,000만원?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건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구비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품권 발행해가지고 그 옆에 주변에 한다고 그랬는데 상품권 발행해가지고 5,000원짜리 7,000원짜리 1만원짜리 이렇게 발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상품권을 안 쓰고, 본 위원도 몇 개 받았다가 안 썼는데 그러면 그건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금이?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상품권으로 쓴 것만…….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정산액이 거의 다 쓴 걸로 나왔어. 보면 그게 누락된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 나눠줘가지고 그게 액면 그대로 100%는 안 들어올 거예요, 아마 상품권이.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거 남은 건 어떻게, 그거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4,968만 4,000원을 다 썼는데 이거 세부내역서 받으셨어요, 혹시?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정산할 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이건 잘못된 거 같아. 내가 이거 동네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 상품권을 미리 발급을 했어요. 상품권 조그마하게 녹색으로 돼가지고. 그런데 그게 안 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무조건 막 발행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다 돈, 뭐야 자금으로 다 잡혔을 거 아니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최후에 정산받을 때는 실제로 안 쓴 금액이나 그런 건 빼고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전통시장 문화행사는 어디서 한 거예요? 이것도 5,000만원 거의 다 썼는데, 정산액이.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건 전농로터리시장에서.

이재선위원

시장 안에서 한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시장 안에서 하면서 5,00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하면서 우리 구의원님들 이렇게 가면 막 강매해서 의원들이 팔아야 된다고 하면서 강매를 하고 그러는데 5,000만원이나 쓰면서 의원들한테 그렇게 강매를 하는지 모르겠어.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작년에 행사…….

이재선위원

아니, 나 창피해서 거기를 못 지나갔어요. 막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강매해, 무조건 사라고, 막 그냥. 의원이 이것도 안 사고 뭐하냐고. 그러려고 전통시장 문화행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행사 이런 게 여러 건 있었는데 행사 추진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이재선위원

올해 만약에 하면 이런 거 철저하게 좀 해가지고 상인회한테도 얘기를 잘해요. 강매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전통시장…….

이재선위원

뭐 의원들이 봉이에요? 그런 데 가면 다 필요 없는 것까지 전부 다 사라고, 지나가는 데마다 다 사라 그러면 그걸 다 사다가 어디다 쟁여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겁 나서 못 가, 그런 데. 예산을 안 주는 게 낫지, 차라리 이런 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원래 취지에 맞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도 구비예요, 전부 다? 전액?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이거 두 개는 구비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구비를 쓰면서 그렇게 어떻게, 난 시에서 끌어가지고 와서 하는 줄 알았어. 이거 세부항목 저한테 갖다 주세요, 두 군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세부항목 똑바로 좀 해가지고 메일로 주세요, 메일로.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다음에 573쪽, 스마트폰 활용해서 보면 소상공인회 지원해서 20회 과정 했는데 이거 어디에서 한 거예요, 교육을?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이재선위원

2,000만원짜리.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573쪽에 소기업 소상공인회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선위원

예.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보조금으로 소기업 소상공인회 지원해서 지원 사업에 보시면 희망뉴스 소식지 발간 4회, 그다음에 소상공인 홍보 관련해서 4개 매체에 홍보했고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20회차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했냐고, 교육을.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동의보감타워 지하 거기에서 합니다, 강당.

이재선위원

소상공인회 상대로 한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몇 명이나 와요? 여기에 교육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한 40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많이 오네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운영인력이 5명이에요. 이 사람들 5명이 어디서 근무하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작년 12월 20일에 개관돼서 청량리동에 기부채납 받은 시설 거기에 센터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5명 근무하는데 정규직 공무원은 하나도 없고 다 기간제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거네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임기제 1명이 센터장이고요…….

이재선위원

예?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임기제 1명.

이재선위원

임기제, 임기가 몇 년이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임기는 통상적으로 1년, 2년 해서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임기제만 그렇게 근무하면 책임감이 있을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저희 패션봉제지원센터도 그렇고 임기제 분이 센터장으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과에서 공무원도 많지 않은데 자주 이렇게 저거를 하나요, 소통을 하나 여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일주일에 한 번, 아니 거의 매번 들어와서 진행 상황 확인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보고만 받지 말고 이거 나가서 확인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다음은 582쪽, 동대문구사랑상품권 있잖아요? 1차, 2차, 3차를 발행하는데 수요가 되게 많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거의 당일에 매진이 될 정도로…….

이재선위원

늘릴 저기는 없으세요, 계획은 없으세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사실 동대문구는 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인데 내년에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3차인데 6차나 그렇게 늘릴 계획은 없으시냐고, 2달에 한 번씩 하든가.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어차피 이건 상품권 발행해서 그 돈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외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발행 수수료가 드는 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총 150억 발행 규모였고요, 금년도에는 150…….

이재선위원

아니, 5,000만원씩도 쓰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거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밑에 보시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이재선위원

시비 2%, 구비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금년도부터는 또 시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전액 구비.

이재선위원

아, 다 구비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전액 구비 5%가 운영 수수료 보전금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조금 드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재선위원

그래도 다른 거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보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적극 반영해서…….

이재선위원

2달에 한 번씩 하든가…….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산 규모를 좀 더 늘려서…….

이재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써 보니까 하여튼 금방 없어져. 눈 떴다 몇 번 감았다 떴다 하면 없어져 버려. 그런데 80억 할 때는 좀 오래가드만. 그걸 맞춰가지고 좀 길게 해 주시면, 다른 구 보니까 자주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좀 그런 거는, 구민이 많이 쓸 수 있는 거는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584쪽에 보면 패션봉제 있잖아요. 개선 사업 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71개하고 그다음에 2024년에 114개를 했어요. 예산은 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23년하고 24년하고. 25년하고는 어떻게 많이 나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2025년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비슷한데요, 작년에 개소가 많이 는 이유는 그전 연도까지는 업체당 9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5억 3,000만원이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보니까 시비가 재작년에는 많이 들어갔어. 그다음에 구비가 1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시비가 4억 들어가고 구비가 1억 들어갔어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봉제 단체는 어느 특정 단체만 혜택 보는 거 같아가지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거는 사실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관내 전체에 있는 패션봉제 열악한 개개인의 환경 개선을 위한 거기 때문에, 단체라기보다는 개개인의 영세 업체를 환경 개선해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는 아무튼 너무 많은 업체가 신청하다 보니 지원금을 900에서 500만원으로 줄이는 바람에 업체 개소는 좀 많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585쪽에 보면 패션봉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 그래가지고 강사료 있잖아요? 이 강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실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이재선위원

근무하시는 분?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근무하시는 분이 교육도 하면서 숙련된 기술자다 보니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이 강의하면 그 강의료도 받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강사비를 별도로…….

이재선위원

월급 받고 강의비 받고 그러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래 월급 받는 사람이 강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사실 강의 자체가 본인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니…….

이재선위원

아니, 거기에서 근무를 안 하면 당연히 강의료를 주지만 근무를 하면 당연히 자기 거 근무를 하고 저기를 하는데 강의료를 따로 받으면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저도 그런 의구심을 조금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일단 그래도 같이 실무에서 하시는 숙련된 기술자가 또 매력일자리 대상으로 교육을 해 주면서 하는 게 취지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다른 데에서 초빙해서 오면 이해가 가는데 자기 근무하면서 자기가 또 돈 받아 가면 그거는 누가 봐도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월급을 많이 주면 되지.

이재선위원

그다음에 588쪽에 보면 우리 구에도 대부업 하는 업체가 있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대부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우리 구도 대부업이 39개, 대부중개업이 14개소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불법으로 막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대부분 불법은 저희한테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업체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분들 하면 경찰의 고발대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593쪽 하단에 보면 100만원 전액 시비라고 해서 50만원, 50만원 배달의 민족, 이건 어떤 거예요, 50만원 지원한 거? 지원금?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 지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선위원

예.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거 5,000만원.

이재선위원

50만원인데? 50만원 아니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5,000만원.

이재선위원

5,000만원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맨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50만원이 아니에요? 맨 밑에 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5,000만원…….

이재선위원

5,000만원이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아, 이건 다른 건가?

성해란위원

50만원인데? 50만원이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다른 자료 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성해란위원

100만원이었는데 50만원이 된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593페이지 청년몰,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판매할인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재선위원

예.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죄송해요. 뒤 페이지에 다른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랬어요?

성해란위원

이거 원래는 100만원 주다가 50만원…….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전액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배달의 민족 할인 쿠폰을 우리 전통시장들도 온라인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재선위원

전액 시비네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시비로 공모사업을…….

이재선위원

아니, 주려면 더 주지 100만원이 뭐야.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래도 쿠폰 50만원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벤트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벤트성, 한 번 한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렇군요. 뒤에 5,000만원 있네, 이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그걸 제가…….

이재선위원

이건 전액 시비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렇죠? 시장에서 한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현재 맥주축제 같은 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도 강매하더라고, 이것도. 아, 이것도 짜증 났어, 진짜. 처음에는 맥주 한 잔씩 주면서 나중에는 막 강제로 술도 안 먹는데 사 먹으라고 그냥. 이거 좀…….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이재선위원

강매를 못 하게 좀 해 주세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여기 또 있네? 596쪽, 전통시장 문화행사 해서 전농로터리 5,000만원 전액 구비로 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재선위원

그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거 하나 있고요, 그전에 말했던 답십리현대시장이랑 전농로터리시장은 서울시 시비로 한 거고요, 사실 로터리시장이 작년에 두 번, 구비로 한 번 시비로 한 번.

이재선위원

아까 앞전에 나온 거 있잖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시비로 한 거요?

이재선위원

아니, 앞전에 전농동 맥도날드에서 한 거 하나하고, 그러면 이거는 시장 안에서 한 거 그 앞에 거 이게 이리로 나온 거예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정리를…….

이재선위원

노래대회도 있고 막 그랬네? 상품권 환급 뭐, 이거 앞에 거 하고 틀린 거 같은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틀립니다. 로터리시장에서…….

이재선위원

뭔 행사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사실 경제진흥과에서 행사하느라고 연말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요. 이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떤 전통시장…….

이재선위원

한 장소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좀…….

이재선위원

이거 전액 구비예요, 5,000만원은.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로터리시장 구비로 5,000만원, 시비로 5,000만원 두 번 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는 전농사거리 맥도날드 있는 곳으로 장소가 조금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곳에서 그것도 5,000만원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것도 세부항목 있잖아요, 메일로 좀 보내 주세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 571쪽, 소상공인연합회 전농동 골목길 활성화 행사가 아까 구비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특교 시비 가져온 거 아닌가요, 금액이? 과장님?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연합회 전농동 골목길 활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인위원

예.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구비입니다.

서정인위원

전액 구비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시비 가져온 건 없습니까, 골목길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 가져온 거 없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축제 관련해서는 시비…….

서정인위원

장안동에서 가져온 건 뭐예요, 장안동?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뒤에 보시면 또 전통시장…….

서정인위원

그거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건 시비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건 시비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장안 먹자골목 한 것도 그건 시비입니다.

서정인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전농동 골목길 활성화를 왜 구비로, 예산 책정이 됐던 부분인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게 골목형…….

서정인위원

이건 없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없다가 이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부분이고요, 장소를 여기…….

서정인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됐다고는 하지만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시비를 가져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의원이 있어서 가져오지만 대부분이 ‘을’ 쪽에서 모든 행사가 치러졌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했을 때 거기 ‘을’ 쪽에만 치우친 행사가 됐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게 서울 시비로 축제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예산 편성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을 쪽’에 조금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걸 좀 형평성 있게끔 ‘갑·을’로 나눠서 그런 행사를 치러야지 그거는 부서에서 일 처리를 좀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했을 텐데요, 이게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시장 이름까지 그렇게 명시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명시를 해서 내려온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지정공모’라 해가지고 시장까지 명시해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정인위원

그래요? 약간 편견적인 행사가 치러지지 않았나 했는데 지정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581쪽을 한 번 봐주세요. 홍릉 일대 바이오·의료단지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내가 질의를 하다가 관계 부서에서 질의할 사항이라고 해서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여기 홍릉 일대 관련해가지고 성해란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8월 28일에 지정되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앵커시설 건립하고 또 바이오헬스센터, 홍릉 R&D지원센터, 이것과 별개로 우리 구에서는 홍릉 바이오·의료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걸 하려고 용역도 하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결과 ‘부적정’ 통보가 됐고…….

서정인위원

왜 ‘부적정’ 통보를…….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여기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에 필요한 앵커시설 건립 및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이유로 ‘부적정’ 사유가 돼서 특구 관련해서는, 특정개발진흥지구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약도 작년 12월에 폐기가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다시 재추진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추진이 실제적으로 어떤 실익을 따져봤을 때 크지 않다고 해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 이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공약이 폐기가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공약사업이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공약사업인데 이런 걸 그냥 너무 소홀히 공약을 세우고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중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게 추진실적이 2022년 10월,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보시면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현장 보고하시면서 시에서 하는 특구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특구로 지정이 됐으면 또 시나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더 했을 수 있겠지만 워낙 지금 과기부에서 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큰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크게 특구로 해서, 단지로 해서 구상하다 보니 공약을 만들어서 같이 정치적인 공약을 한번 세워보자는 뜻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중복이 돼서 그랬다는 얘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신중성이 필요하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정치인들도 좀 각성을 해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583쪽을 봐주세요. 583쪽에 패션봉제지원센터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예산도 편성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 1,627개소 중에 2019년부터 작업환경개선 한 실적을 보면 작년까지 총 357개소 작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작업을 했지만 아직 금년도에도 접수가 한 120개 넘게 들어올 만큼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지하라든지 작업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열악한 곳에 근무하다 보니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접수하시는 거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왜 패션봉제 공장을 소규모로 영위하는 분들만 특혜를 주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건 특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까, 특혜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도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 제조업의 40% 이상이 패션봉제업이고, 특별히「소공인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주얼리, 수제화, 금속, 패션봉제업 이런 분들은 특별히 더 특별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구가 또 봉제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소상공인들 지원의 의미에 맞지 않는가.

서정인위원

한 가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을 해요. 수료하는 수강생이 그다지 우리가 설계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토털 몇 명이 수료를 한 거죠, 작년에?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작년에 57명이…….

서정인위원

57명이…….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교육을 받았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그 업계로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교육 중에 ‘봉제인턴십’이라는 특별교육이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기초, 숙련, 캐드반인데 일반적인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다 수료를 하면 교육수료증을 주거든요? 수료증을 주면 취업할 때도 이 수료증 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제인턴십은 특별히 저희가 32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실제로 직무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교육을 해서 인턴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인턴을 채용하는 분들은 업체에 1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이런 특별 교육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아무런 수강료나 그런 건 없네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봉제인력 양성 차원에서 수강료 없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얼마 전에 과장님이 저희 연구실에 오셔서 전반적인 봉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나’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제에 투여되는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죠? 패션센터 운영비와, 운영비가 한 9억 8,000 정도, 10억이 소요가 돼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다른 제반사항 지원하는 거, 개선사업 이런 걸 포함하면 한 20억이 나가지 않겠어요, 1년에 예산이?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인건비랑 다 합치면.

서정인위원

20억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봉제하시는 영세 업자분들이 그만큼 우리가 세금을 벌었으면 세금이 더 추가적으로, 수납은 세무과에서 알겠지만 대충 봤을 때 어느 정도 세수를 거둬들이느냐가 또 의문점으로 남아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좀 수입이, 구에 돈을 풀었으면 또 세수를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는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용재단실, 특종장비실을 이용하면서 어떤 공장이 잘 돌아간다면 거기에 따른 매출액도 잡혀서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세금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밑 빠진 독’이 아닐까? 우리 구민의 세금을 먹는, 투자되는데 아무런 회수할 부분도 없는 부분이 아닌가, 밑 빠진 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이렇게 통계로 보면 1,600여 업체에 한 6,3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들이 하도 열악해서 세금은 아마 비과세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이, 6,300명 되는 분들이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대문의 기반산업이 소기업 쪽에서는 봉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대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보존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정인위원

국장님 얘기는 충분히 동감이 가지만 봉제하는 협회에서 좀 사회에 어떤 문화적이라든가 봉제에 관한 페스티벌이라든가 그런 걸로 환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 같아요. 우리가 작년, 올해인가요? 페스티벌이 올해 봄에 했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올 봄꽃축제.

서정인위원

올봄에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자기들이 협회 공공의 수익금을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하는 건데 그것을 ‘억지춘향격’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줘서, 시비를 줬든 뭘 줘서 그런 문화적인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봉제 업체에서 뭐 하자는 얘기인데, 다 받기만 하고 자기들 버는 거는 다 ‘인 마이 포켓’하고, 헌신적으로 어떤 페이백(Payback)을 좀 해내야 되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봉제협회가 워낙 영세하지만 봉제협회에서 일하시는 분보다 더 낮은 곳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회의나 하면서 협회들과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의논해 보고 위원님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도 그분들한테 좀 각인을 시켜서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길, 건설적인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있으니까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김학두위원님.

김학두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567쪽, 우리 경제진흥과가 예산도 많고 인원도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이월액도 많고 또 보조금 반납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 왜 이렇게 이월액도 많고 반납금도 많은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금이 있어서 특별하게 맨 위에 계는 금액이 크게 느껴지시는데요. 기금은 통상 들락날락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6억 중에 55억을 썼고 13억이 이월됐습니다. 13억이 이월된 사유는 거의 대부분이 시장팀에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다 보니까…….

김학두위원

시장현대화 사업?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4억, 그리고 골목상권 특성화 관련해가지고 3억이 12월 말에 교부가 돼서 그거 3억, 패션봉제 관련 운영비가 2억…….

김학두위원

이게 시·구비 포함된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김학두위원

다 구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구비는 다 아니고 대부분이 시비가 많습니다.

김학두위원

시비? 국비도 있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구비도 있고요. 골목상권 특성화도 다 시비고 패션봉제도 다 시비고, 그리고 전통시장 판매대 개선 2억, 노후전선 1억 해서 13억이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보조금 반납금액도 1억 8,300이 좀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대부분의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완료된 그런 시비 반납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매칭?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매칭.

김학두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 있었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주로……. 잠시만요.

김학두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5억 7,000이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5억 7,400으로, 76억 대비 5억 7,400이면…….

김학두위원

보통 매해 연도 이 정도 일반회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학두위원

저희 눈으로 보기에는 큰 금액 같은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산이 76억이다 보니.

김학두위원

그리고 570쪽에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6번 개최했다 그러는데 예산은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6회 한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아까 이재선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김학두위원

하셨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서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김학두위원

서면으로?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서면 수당을…….

이재선위원

서면…….

김학두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인가 보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해 주는 거다 보니까 대단히 어떤 큰 의사결정 부분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으로 서면으로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한번 대면해서 얼굴도 뵙고 논의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하나…….

이재선위원

메일로 받으세요.

김학두위원

예?

이재선위원

메일로.

김학두위원

안 줘도 됩니다, 저는. 메일로 안 보내 줘도 돼요. 597쪽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된 데가 5군데가 있는 거로 나와 있어요. 이거 지정은 어떤 식으로 지정이 이루어지나요, 상점가 지정이?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려면 집주인 동의도 받아야 되고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은 더 완화된 기준으로…….

김학두위원

전통시장? 이건 시장인분들이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시장보다는 조금, 시장은 아니고요. 그 부분 말고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2,000㎡, 2㎞ 이내에 30개 이상의 운영 점포가 상인회 조직을, 총회 같은 걸 조직해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김학두위원

여기에서 30개소의 영업집, 영업소가 있어야지만 또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김학두위원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면?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안 됩니다.

김학두위원

안 되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총회를 통해서 상인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골목형상점가는.

김학두위원

이유는 뭐죠?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상인회가?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전통시장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통시장에 준해서 어떤 그런 걸 주다 보니 이거는 골목형상점가로 요건을 그렇게 해 놓는 거고요.

김학두위원

골목형상점가하고 전통시장하고는 좀 이미지가 다른 거 같던데, 여기 보면 주로 상점들, 시장하고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자꾸 전통시장하고 맞추면 맞지가 않을 거 같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려우시면 현재 또 골목상권…….

김학두위원

전에 조례로 했던,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해서 상인 조직이 어렵고 하면…….

김학두위원

아, 정서윤위원님.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2월에 정서윤의원님께서 골목상권 공동체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상인회 조직이 어렵고 하면 하위 그걸로 지금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요즘은 예전과 달리 이렇게 모임 이런 걸 결성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특히 상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역 분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결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5개를 지정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분들이 지정이 되면 큰 도움 주는 게 뭐가 있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게 사업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김학두위원

얼마 안 됐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김학두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23년도에 처음 지정을 했고 2024년도에…….

김학두위원

23년도? 2년 됐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2024년도에 지정을 해서 현재 5개인데요, 그래도 저희 서울 시비 3억을 확보해서 각 상점가별로 지주간판이라든지, 그런 행사라든지, 그래도 소소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러네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김학두위원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서치를 하시면 시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분들의 상점이 활성화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효과라든지 사후 평가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 같은데 여기 추진 현황을 보니까 2군데를 지원했어요. 제기동 고대앞마을 골목형상점가는 구비로서 지원해서, 지주간판을 해 줬나 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김학두위원

해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장한평역 먹자골목 그쪽에서 활성화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노래자랑 및 체험프로그램 행사를 5,000만원 시비로 해서 했나 봐요. 이런 행사는 사실 일회성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김학두위원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상가가 활성화가 되는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이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여기에서 제목 그대로 활성화 상점으로 지정을 하면 이분들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렵게 상인회도 결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정까지 받았는데도 그냥 하는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뭐 내용은 좋아요. 글로 쓰여 있는 내용들은 뭐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매출도 증가시켜 주고, 시장 활성화 및 매출 증가 이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 이런 일회성 행사로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매출이 증가하고 지역 상가가, 상점이 활성화가 되는, 이런 거 같지는 않아요. 사실 입구에 간판 하나 세워 준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느낄는지는 의구심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체계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사실 뭐가 꼭 필요한지를 먼저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해서, 지역 골목 상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나아지는 환경에서 상가를 운영할 수 있게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많이 애써주십시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 한 번씩 돌아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 같아요.

김학두위원

그런데 왜 저쪽으로 갔다가 이리로 왔다가.

정서윤위원

저는 시간 많아요.

성해란위원

아니, 이렇게 간대요, 이렇게.

창규

김창규위원

572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실적에서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실적 지원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중소기업은 60억, 시중은행 협력자금이 40억이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지원현황을 보면 24년도 158개 업체에 59억 9,500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러면 금액이 다 틀리는 거예요? 평균으로 따지면 3,600~3,700 나오는데, 많게는 5,000에서 적게는 얼마까지 됩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2,000만원 하시기도 하고요, 1억원 이내 5,000만원 이내이다 보니 본인이 필요한 자금을 대출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금액이 줄어든 건 아니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시작할 당시부터 5,000만원, 3,000만원…….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시중은행협력자금을 보면 39개 업체 12억 7,8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건 담보 설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 담보 설정이 굉장히 까다로운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억원 이내의 금액도 1억원까지 가능해서 좋은 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게 은행에서 은행 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거다 보니, 까다롭게 심사를 하다 보니 조금 금액이 적었는데요, 금년에는 재단하고 은행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런 평가 항목을 13개에서 5개로 대폭 간소화해서 금년도에는 현재 기준으로 실적이 68개, 31억까지 현재 대출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창규

김창규위원

항목 5개라는 게 뭡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평가 항목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간략하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재무제표라든지, 이 사람들이 대출을 하기 위한 어떤 심사하는 요건 중에 얼마만큼 상환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13개에서 5개로 줄었으니…….

창규

김창규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중소기업은 1억원 이내까지 해 준다고 그랬는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은 1억원 이내인데 저희는 대부분이 소상공인이어서 그게 훨씬 건수가 많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중소기업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많지가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전에 중소기업에서 와서 받으려고 했더니 직원 인원수가 예전에는 5명에서 열 분 이상 직원을 둬야 한다 그런 제한도 있던데, 바뀌었던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게 소상공인이어서요, 아마 중소기업에는…….

창규

김창규위원

중소기업.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거는 5명 이내 10명 미만은 소상공인이어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고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상환 방법도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중은행 같은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그것도 틀리던데 그것도 조정을 맞춰서 어느 정도, 4년 균등분할로 바꾸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은행에서 그렇게 안 해 줍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은행 자금으로 하다 보니 저희 마음대로는 어렵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은행변동금리라고 했는데 우리 중소기업기금에서 1%를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변동금리로 하면 시중 융자금액…….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시중에서 한 6% 정도, 4~6%까지 되는데요, 우리 구에서 1%를 지원해 주고 시에서 1.8%가 지원돼서 2.8%가 총 지원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어느 정도 금리가 되나 봤더니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으로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창규

김창규위원

몇 퍼센트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2.8%를 지원해 줘서 실제로는 1% 후반대, 예를 들어 1.9% 또는 2.1% 초반대로 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5% 균등 정해졌잖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확정된 약정금리고요, 변동금리에서 2.8%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하단에 서류 및 담보 심사에서 재단에서는 보증보험 심사 후 은행으로 통지…….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증보험만 들어주면 중소기업 대출은 보증보험사에서 끊어주기만 됩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은행은 부동산 가지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동산 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재단에서 보증서 가지고 대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증보험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0.9%라든가…….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거기는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후에.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은 582쪽, 동대문구사랑상품권 발행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동대문구사랑상품권 할인율이 23년도에는 7%였는데,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는 시에서 2% 지원해 주고 우리 구가 5%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말했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시가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할인율이 5%입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당초에도 시가 2% 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줘서 저희도 당초에는 5%가 다 구비로 되고 그래서 발행액도 원래는 당초 160억이었는데 구비로 다 하다 보니 금액도 조금 다운됐습니다. 153억으로 좀 다운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향후 서울시에서 지원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앞으로 지원이…….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지원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할인율이 5%, 그 이하로 떨어지고 그러진 않겠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구비로 5%이니까 5% 이하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시가 지원을 더 해 준다면 7%, 예전 같은 경우는 10%까지도 할인을 해 줬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추진 실적이 총 150억 발행해서 1차, 2차는 그날 바로 판매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3차 발행에서는 판매 완료가 두 달이 걸렸거든요? 이게 특별히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소비자가 구매하는 거여서 특별하게 왜 안 샀는지는, 5%가 좀 적…….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1차, 2차는 그날에 바로 판매 완료가 됐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길래.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명절 추석 앞두고 발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3차가.

창규

김창규위원

3차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생각보다는 조금은…….

창규

김창규위원

홍보가 부족했나?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 취지를 살려서 소상공인들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605쪽, 청량리청과물시장 일대 주차장 건립 추진 현황에서 문제점이 작년 행감 자료에서 명시된 문제점 중 하나가 주차장 건설공사 기간 내 인근 점포 등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 불편 초래로 일부 시장에서 사업 반대, 반대하는데 이번에는 나오질 않았어요. 해당 문제를 어떻게 조율했는지?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 아시다시피 계속 추진하다가 지금 반대, 중지가 됐고 현재는 건축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여기를 주차장 부지로 지구단위로 해서 구입을 해서 추진하는 거로 방향을 크게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작년 행감 자료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구입했을 때 어떤 문제점을 작성한 거 같고요, 그게 해소가 돼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23년도 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라고 했어요. 조사용역 실시가 됐는데 해당 사업 타당성 용역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26년까지 다시 만료되면 3년 안에 다 해결할 수가 있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현재 건축과에 지구단위계획 입안 용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알아봤더니 금년도 연말까지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입안 요청까지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협의가 잘 된다면 내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고시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전에 부지 확정이나 설계 착공 같은 게 절차가 3년 안에 끝날지 의문이에요.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내년이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현실적으로 일정에 대해서 차질이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페이지 572쪽에서 574쪽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실적에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한지엽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창규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중소기업 어려운데 저리로 중요한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도액이 1억까지 되나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60억이고 시중은행협력자금은 40억이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런데 그게 한도 내에서, 개인 소상공인마다 한도액이 있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은 1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고요, 시중은행에서 해주는 건 제한이 없이 다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한지엽위원

1억원까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한지엽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소상공인이 가서 대출받으려면 신용보증회사에서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담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굉장히 작게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담보율은 많지만 한정이 돼 있어서 금액을 많이 안 해 주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밖에, 한 1억 정도 필요한데 1,000만원 정도만 된다고 그래요, 부동산 담보는 많은데. 그런 건 정식적으로 하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안타까워……. 예?

창규

김창규위원

나도 그랬어.

한지엽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자금 회수율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체납이 없이 전액 다…….

한지엽위원

전액 환수가 되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은행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런 리스크가 없습니다.

한지엽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차후에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582쪽에 보면 사랑상품권에 대해서 5년간 실적을 보니까, 물론 24년부터 25년 10억이 늘긴 했지만 그동안에 계속 줄었어요. 이게 주민체감사업 BEST 11에 첫 번째로 돼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준 이유는 왜 준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서에서는 체감도 1위 사업이어서 또 우리 구가 발행액이 낮은 구에 속해서 부서에서는 굉장히 어필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작년에 예산팀에 있으면서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이는 반영을 못 해 준 그랬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더 열심히 제가 어필해서 좋은 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예산을 팍팍 올려주지 못했습니다.

한지엽위원

인기가 좋은 사업이긴 한 거네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한지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6쪽에서 611쪽에 한방진흥센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3년에 비해서 24년도에 방문객이 130%가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상품 판매실적은 줄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고 숫자가 작년 자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월등히 줄어서 이유를 파악해 봤더니 ‘향주머니 만들기’라는, 실제 만들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는 문화상품 판매로 분류가 됐던 부분인데…….

한지엽위원

상주머니?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향주머니 만드는 거.

한지엽위원

향?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향.

한지엽위원

아, 향주머니.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향주머니, 사실은 그게 수강료하고 체험비 이쪽으로 항목이 이동되다 보니 숫자상으로 줄어, 분류를 잘못했던, 분류를 다시 했던 부분입니다.

한지엽위원

실제로 준 게 아니고 항목의 개정이 바뀜에 따라서 준 것 같이 착시효과를 느끼는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한지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서울 약령시 중에서 서울 한방진흥센터가 핵심 역할을 해서 관광 수입이라든가 경제성 내지는 수익성을 많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방진흥센터에서는 주로 운영 수입은 뭐로 마련하는 거죠? 보니까 24년도는 2억 7,200이고 23년도에는 2억 2,600인데 이게 운영 수입이 뭐로 해서 수입이 생기는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수입이 가장 큰 게 수강료 및 체험비로…….

한지엽위원

체험비?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체험비, 족욕하고 한방체험하고 교육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육할 때 3,000원, 5,000원 소정의 체험비가 있습니다. 1억 8,900으로 그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대관료 수입이 1,300만원인데 대관료가 약선음식 체험관하고 대강당 그거 2개 대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수입은 그 두 가지입니다.

한지엽위원

주로 두 가지인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한지엽위원

결국 그러면 대관료는 고정자산에서 파생되는 거라고 치고, 한방 물품에서 아이템을 발굴해서 대표 상품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저희도 안 그래도 실물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릴까도 생각했는데요, 저희가 한방 상품으로 반응이 제일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한약재로 나오는 물푸레나무라고 해서 물푸레나무가 항염‧항균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액운을 막아주는 ‘명태’로 해서 하는 문화상품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또 한방 약초를 이용해서 한방 향료 인센스 ‘약탕기’를 예쁘게 만들어서, 그런 게 있어서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저희가 하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좋은 생각인데,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대문에 가면 화창토건인가, ‘화창토산’이라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고려인삼 무슨 회사에서 중국인 요커(yóukè)상들에서 엄청난 수입을 받아요. 차가 몇십 대씩 그냥 오고 관광차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도 좀 그런 걸 개발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인삼 품질이 아주 좋다 그래요. 고려인삼 개성도 그렇지만,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렇지만 중국인들이나 대만 사람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대요. 하여튼 그런 아이템 상품을 발굴해서 수익성과 함께 관광코스로 잡아서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노연우위원입니다. 569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건수가 21건 있는데 체납이 3건 있어요. 이게 위치는 어디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00만원의 체납 건은 작년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12월 연말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입주하는 동대문구상공회, 소기업소상공인회, 소기업연합회 이 3개 단체들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런 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부과를 12월 말에 해서 1월 초에 이미 징수한 게 여기는 체납으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다 받았겠네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1월 초에 받았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입장료 수입이 한지엽위원님 말씀하신 그 입장료 수입이에요, 바로 아래?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입장료 수입은 박물관에 입장하는 그 수입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체험비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기부금 수입 보면 1,000만원 1건 있어요. 1명이 기부한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하신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1,000만원했는데 금년에도 또 1,000만원을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런 기부금은 우리 추경으로 올라오는 물품구입비, 물품 구입하잖아요? 그거는 고향사랑 주는 건가, 이런 분들도 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그건 고향사랑만 주는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순수하게 어떤 목적으로 ‘유물 구입해 다오’ 하고서 지정해서 기부한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51쪽 보시겠습니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노연우위원

571쪽이요. 어떤 내용이에요?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센터 내에 한방카페가 있습니다, ‘참다정’이라고. 그거 관련해서 작년 10월 말에 만료가 됐는데 안 나가서…….

노연우위원

승소를 했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행정…….

노연우위원

직접 수행했는데 그럼 직원이 한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변호사비 안 들고 직원이 직접 했으면 보너스를 주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아까 그 직원은 강의했다고 수강료 받아가던데 여긴 왜 안 줘요? 보너스를 줘야죠. 어차피 변호사비 많이 들지 않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행정심판은 이렇게 직원이 직접 했고요, 그 이후에도 행정…….

노연우위원

유능하신 직원분이 계시네요. 그러시구나. 그다음 582쪽에 한번 보시면 이거는 그냥 잠깐 궁금해서. 거기 할인보전금 밑에 운영수수료는 은행에 주는 거예요, 운영수수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582쪽…….

노연우위원

582쪽 운영수수료, 동대문 사랑상품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환급해 주고 하는 ‘비즈플레이’라는 회사에다가 주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대행해 주는 그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대행해 주는 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많이 주네요. 2,660이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584쪽 보시면요, 공용재단실 및 특종장비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상 나와 있는 운영 실적은 패션봉제지원센터를 합한 실적이죠, 패션봉제지원센터를 합한 거죠, 584쪽?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인건비, 보조금, 강사료.

노연우위원

그러면 업체당 이용 횟수 제한이 있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특정 업체만 계속 이용한다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월 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월 5회로?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다섯 번, 지금 사용은 늘어나고 있네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사용은 늘어나고 있고, 만족도는 어떤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상하셨다시피 너무 만족도가 좋고 대기도 있고…….

노연우위원

일부 사용료도 받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사실 사용료가 현재 무료입니다. 그래서…….

노연우위원

그때 사용료 받는다고 했는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사용료 받는 거 관련해서 심도 있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아직 타 구도 받는 데가 없고…….

노연우위원

안 받는다고 해서?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운영위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114개소,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봉제 업계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1,627개…….

노연우위원

1,600인데 거기에 114개소만 혜택을 받는데, 그런데 그때 사용료를 받자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부 조금이라도 받자고 그랬었는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데요, 아직은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노연우위원

더 지원해 달라. 그리고 588쪽에 보면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 피해 본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부업체나 통신판매업체나 이런 거 중에서?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기 행정처분이 있구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등록취소도 1건 있고 과태료 부과 7건, 행정지도 23건, 실제로 점검 나가서 그런…….

노연우위원

아니, 우리 동대문 구민이 피해 본 사건도 있냐고, 여기에서?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대로…….

노연우위원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사업자 등록증 게시를 안 했다든지 이런 건으로 부과한 겁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9쪽에 7번 보면 전곡시장, 상인 수가 15명, 이거 건물 하나 아니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건물 안에…….

노연우위원

그런데 상인 수가 15명,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게 수를 하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가게 수를 얘기…….

노연우위원

가게 수를?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거기 가게가 15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건물 하나만, 슈퍼 그거 아니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아직 그래도 그 건물 안에…….

노연우위원

팀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팀장님이. 몰라요? (『저는 발언권이 없기…….』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아, 제가 알기로는 전체 건물 하나에 슈퍼 있잖아요, 그 슈퍼 건물이잖아요? 그 건물 하나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가구 수가 15개나 있단 말이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슈퍼 옆에 왼쪽으로 들어가면 가게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슈퍼 하나 가지고 시장으로 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나머지에 서른…….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뒤쪽에 골목 말씀하시는 거죠?

노연우위원

그 나머지 가게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전곡시장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데 가게들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골목형…….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상점가, 상점가로.

노연우위원

상점가로 만들려고 지금 서명을, 거의 서명을 받고 회의만 하면 되는데 여기 상인 수가 15개나 있다니까 저는 의외였네요. 그러면 골목형상점가로 하면 이 상점은 포함될 수 없는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될 수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이미 전곡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뒤쪽 골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긴 좀 애매하네요, 거기가 참.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좀 적어서 저희도 고민이긴 하지만 저희가 직권으로 시장을 한번 등록된 걸 취소한다든지 그렇게는 못 하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있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현재 전곡시장은 크게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없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입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567페이지 있잖아요. 직원 현황에 보면 작년보다 다섯 분이 늘었어요. 그런데 보면 기업지원팀이 네 분이 늘었고 한방사업팀이 한 분 늘었어요. 이렇게 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 현재 업무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해 주신 것처럼 청량리 기부채납한 시설이 하나 더 생기고 그러면서 1명이 현재 지원근무로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1명이 늘었고요, 그리고…….

성해란위원

지금 시간선택제, 기간제 다 늘었어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업무가 계속…….

성해란위원

일단 이거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무기계약직이었어요, 작년도 행감 때는? 그런데 그분이 지금 공무직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하고 공무직의 차이가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정년이 보장된다는 게 있지 않나요?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제가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것도 그냥 자료로 주세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안내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물론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 의견은 좀 달라요.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통시장 등록점포 수가 3,098개입니다, 전통시장. 그런데 적어도 아까 500부라 그랬잖아요, 과장님?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점포가 3,098개인데 어떻게 이렇게 적게 발행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거는 예산을 남겨서는 안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표 품목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을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경우가 있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전체 시장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청량리 일대 여기 시장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여기 위주로 홍보를 한 거고…….

성해란위원

그런데 사실은 홍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주로 사무관리비에 홍보비가 많이 늘어나는 건데, 특히 이건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돈을 안 쓰면, 청량리만 복잡한가요? 나머지, 나머지 시장도 있잖아요? 확대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사업은 솔직히 이 돈이 모자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점포가 이렇게 많은데, 청량리 점포만 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특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고 사업이 미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점점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571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상공회의소나 이런 거는 다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하고 서울약령시협회, 그다음에 진보실업 외 15개 업체 이거는 왜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빠진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실제로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실제 지원된 단체만 작성했기 때문에 작년엔 없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서울약령시협회에서 했던 세계한방요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호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제 기억에도 한방요리 그게 정말, 주민 1,000명 정도가 참여했고 좋은 사업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진보실업 외 15개 업체는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입니다. 이런 사업도 저희가 혹시 보조금이 없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은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중소기업은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릉바이오는 완전히 아웃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6페이지에 지금 패션봉제업의 인력난은 없습니까? 아까 40%를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인력난은 어느 정도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인력난이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을 통해서 인력도 양성하고 또 120만원씩 줘서 행정 인턴도 하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걸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고심이 되겠네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봉제 실무교육을 하잖아요? 수강생들 참여도라 그럴까? 그건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실제…….

성해란위원

저희가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참여도는 어때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참여도는 사실 기초반 받은 사람이 숙련반까지 다해서 참여는 관심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참여도는 좋은데요, 실제로 구직으로 연결되기까지 그런 부분은 조금 교육 기간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교육 기간을 늘리면 안 될까요, 연장하면?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참여도는 좋은데 취업률이 낮다는 거는 그 과정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지금 패션봉제센터도 주로 외국인이 많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고요, 왜냐하면 참여도가 낮은데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취업률이 낮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참여도는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쉽게 강사를, 그분들이 정말 취업에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바꿔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봉제기술 이렇게 해서 그런 플래카드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도가 궁금했었는데 참여도가 높다면 그걸 연결을 시키셔야죠.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다 얘기하셨으니까, 589페이지에 전통시장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물론 제가 그동안 행감 때마다 청량리시장에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의 협소함과 그런 위험도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18번에 청량리 수산시장 있잖아요? 청량리 수산시장이 제가 봤을 때 차량 통행이 되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에 거치대가 너무 앞으로 나와 가지고, 거기서 좌회전, 우회전하기가 항상 불편해요. 항상 거기서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시겠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정말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정말 대단하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거치대를 조금 안으로 해야 돼요. 그거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아주 강하게 하시는 분이셔서 저희도…….

성해란위원

아니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저번에 서정인의원님 5분발언처럼 위에 비막이 그것도 다 해 주고, 수산시장도 지금 사실은 재건축이니 뭐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도 우리 구에서 열심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사실은 저번에 한번 제가 교통사고를 목격했거든요? 그런 거는 미연에 방지해야죠. 정말 거기 힘듭니다. 이거는 정말 행정처분을 하든 어떻게든 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길을 점유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거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590페이지에 보면 청량리 전통시장 이번에 ‘달빛’ 축제하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6월 2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달빛’ 축제에 가서, 그때 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화장실 안내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그 길을 갔는데 전혀 개선된 게 없습니다. 한번 여기에서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거를 한번은 살펴보시고, 지금 1년 지났어요. 딱 1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달빛’ 축제도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빛’ 축제도 잘 되길 원하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59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있잖아요? 그게 2024년도 행감 때 보면 서울시에서 9개소, 중기부에서 1개소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2025년도 행감 자료는 배치시장이 7개, 중기부 2개 돼서, 지금 현재 이 매니저는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현재 8개소에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서울시로 9개소, 중기부 1개소는 끝난 건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매니저가 18개월 근무를 하거든요.

성해란위원

18개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중복이, 연도가 이렇게 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너무 좋아…….

성해란위원

너무 좋아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왜냐하면…….

성해란위원

그렇죠, 전문인들이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공모사업이라든지 상인회 업무도 하니까…….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라면 나머지 시장들에게도 같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틀리겠죠,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시비 100% 하던 사업인데 시에서도 자꾸 발을 빼서, “내년부터는 7 대 3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고민스럽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도 동대문구 예산 그렇게 적지 않잖아요? 순세계잉여금 많잖아요? 이런 필요한 데는 써야죠, 그렇죠? 예산 좀 부탁드리고요, 더 확산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이재선위원님 그거할 때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판매할인전 있잖아요? 그게 지원 금액이 아까 50만원인데 이게 2023년도에는 100만원씩이었어요. 이거 지속사업입니다. 지금 2025년도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공모사업이어서요, 금년도에는 아직…….

성해란위원

지금 현재…….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현재는 없고, 그래서 2023년도에 100만원씩 하다가 지금 50만원으로 24년도에 된 거고, 그리고 ‘쿠팡이츠’에서 ‘배달의 민족’으로 바뀌었어요. 혹시 바뀐 이유를, 궁금해서. 사유가…….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건 특별한 이유는 없이 아마 시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시에서 지정한 대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는 어땠어요? 물론 좋았겠죠. 올해 2025년도는 어느 정도로 되겠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잠시만요.

성해란위원

예.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사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야간 및 음식문화 두 군데가 선정됐는데요, 경동시장 5,000만원, 청량리 종합시장 5,000만원 이렇게 두 군데가 선정돼서 이번에 청량리 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이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 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59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22년도에 5억 7,500이라는 걸 들여서 ‘우리시장 빠른배송’ 있잖아요? 그걸 했었는데 이게 2024년 10월로 끝이 났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계속되는 건가요? 지금 건수도 많아요, 46,669건을 했고. 사실은 시장에 가장 약점이 배달하고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게 호응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5억 7,500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라고 이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2024년도에 종료됐고 똑같이 종합시장에 ‘디지털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1억 7,500만원씩 2년 차, 작년이 1년 차였고 올해가 2년 차거든요? 올해까지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런 온라인 배송‧배달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고 있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에 했던 5억 7,000 얼마를 들여서 자부담까지 내서 했던 그 사업은 그 장소에 그대로 있는 건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아, 계속되고 있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계속되고 있고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MFC 소규모 물류센터가 시장 밖에 있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내부적으로 옮기고, 올해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608페이지에 한방진흥센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박물관 입장료도 많이 올랐어요. 이만큼 지금 호응도가 좋다라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문화상품도 아까 한지엽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건수가 준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방문자 현황이 1월하고 2월하고 12월이 현저히 낮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인원도 12월, 1~2월이 가장 작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표에서 보면, 센터방문도 물론 작고요. 그러면 우리가 겨울 상품을 개발하면 어떨까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족욕 체험장을 동절기에는 안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성해란위원

바깥이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밖이니까, 그것도 좀 해서요, 지금 폴딩도어로 설치해서 겨울하고 여름에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방문객이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계를 보니까 겨울에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방이 몸을 뜨겁게 하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족욕장이 아니어도 다른 방면으로도 한번 궁리를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한방진흥센터가 그래도 많이 인식이 좋아지고 또 많은 참여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점하고 612페이지에 보면 교육 및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내친구 약초, 한방뷰티클럽, 한의사와 함께 하는 한방 북토크,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적지 않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조금 적다고 위원님은…….

성해란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그러니까 교육하고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방문자 수도 많이 늘거든요, 그리고 인식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도 너무 잘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약초공방이라든가 한방상식, 약선만남, 이런 온라인도 잘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홍보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 좀 아직도 미비한 점이, 물론 만족도는 없겠지만 그런 것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약초 족욕체험이 6,000원이에요. 그다음에 보제원 한방체험은 5,000원이에요, 마사지까지 하는데. 그리고 단체 체험이 1시간 30분에 8,000원입니다. 저는 물론 많이 받아서 좋고 이런 거보다는 너무 저렴하지 않아요?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마사지나 이런 것도 거의 최소 5만원 정도는 해요. 그런데 지금 8,000원, 6,000원, 5,000원, 아무리 이게 공익성, 공공성 이런 것도 있지만 너무 싸니까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적정가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개장 이래로 한 번도 금액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이거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물가도 오르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내가 6,000원짜리 받았어’ 보다는 ‘내가 한 1만 5,000원짜리 받았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격을 어느 정도 조금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에 한방전문가 양성자격증 과정을 운영했었습니다. 지금도 이거 하고 있나요, 수료가 45명 있었는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저도 작년 행감 자료를 살펴보면서 이 강좌가 없어졌기에 왜 없어졌을까 했는데…….

성해란위원

없어졌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이게 어떤 사업내용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좋은데요, 사실 거기서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민간 자격증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을…….

성해란위원

그렇죠, 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런 데에서 오는 민원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자격증 주는 줄 알고 교육을 들었는데 막상 자격증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교육과정이 길다 보니까 약선 체험실에 어떤 특정인만 너무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해서 효과가 생각보다는, 오히려 민원이 많았던 그런 부분이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그렇고 좀…….

성해란위원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 어떻게 한방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기간이 길거나 하면 어느 정도 저는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의 한방에 대한 관심도도 늘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러면 사업내용을 좀 바꿔서 더 진지하게 고민해서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해소돼서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요. 우리가 한두 명의 민원에 의해서 정책이 바뀌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카페에 어떤 화장실이 있어요. 그 어떤 한 분이 강력하게 주장해요. “화장실을 카페 안으로 넣어야 한다.” 얼마나, 바깥으로 내야죠. 더구나 중랑천 길에. 저는 한 명의 우격다짐이나 한두 명의 그런 것 때문에 공공성이 해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까다로운 게 악성 민원이지만 그런 거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570페이지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경우는 지금 운영 실적이 없는데요, 최근에 언제 운영을 하셨을까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떤 위원회 말씀하시는지, 못 들…….

정서윤위원

물가대책위원회입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주로 쓰레기봉투하고 정화조 수수료를 변경할 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데요, 현재 안건이 없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명칭이 적절할까요? 2023년도에 하셨네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그때…….

정서윤위원

보통 몇 년도에 하나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시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수수료를 변경, 청소과에서…….

정서윤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런데 이 위원회로만 봤을 때는 우리 과가 경제진흥과이다 보니까 물가 관련 전반적인 조정을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 위원회 명칭이거든요. 그러면 오인되지 않도록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어떠어떠한 특정 분야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설치 목적에라도 내용을 바꿔 놔야 되지 않을까. 얘기 들었을 때는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57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련 사항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 업무가 다릅니다. 다음 페이지에 연동해서 보시면 실제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전담 업무를 하는 분이 두 분 계실 거고요, 나머지 두 분은 골목형상점가 등에 정부·시 공모사업 신청 지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하는 매니저분들 올 상반기 때 채용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채용계획이 지금 어떠신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소상공인 플래너를 2인 1조로 해서 총 4명인데요. 구분해서 2명은 이걸 하고 2명은 이걸 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하고 할 때는 다 같이 하는 거고 평소에는 찾아가는 플래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형상점가 등 이 사업을 여기에 넣은 이유는 시장 매니저 사업으로 구비 2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정서윤위원

이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청한 사항이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시장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말 그대로 시장 매니저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시장만 신청이 가능해요. 이미 활성화된 시장만 신청이 가능하고 활성화가 필요한 상권의 시장 매니저가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실 14명 뽑아서 동마다 이 매니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14명을 뽑는 건 쉽지가 않으니 권역별로라도 시장 매니저를, 상권 매니저를 매칭해서 활성화가 필요한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당초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해 주셨던 상황과 달라지게 된 거예요, 운영 방식이.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게 사실이고요…….

정서윤위원

이미 뽑으셨고, 이분들 뽑으셨어요, 두 분 추가로?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아니, 이 인원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고요, 구비로 편성된 매니저는 현재 뽑지 않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아직 안 뽑으셨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언제 뽑으실 계획이세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저희는 생각에 이 인력으로…….

정서윤위원

지금 예산 배정상으로는 상반기 때 뽑으셨어야 되거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런데 2명 뽑아서 어디에다가, 근무 장소도 그렇고 업무량을 생각할 때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있는 이분들을 활용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왜냐하면 골목상권이라든지 공모사업 이런 게 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인력으로 매니저 업무를 하면 어떨까…….

정서윤위원

2명을 추가로 뽑으실 계획이신 거죠? 예산을 받으셨잖아요, 그 업무를 하는 매니저를 뽑으시겠다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받긴 했는데 이 인력을 활용해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2명으로 하신다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여기 4명이 있지 않습니까?

정서윤위원

지금 현재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골목형상점가에 공모사업 지원 매니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잖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상반기에 사실 공모사업이 많지 않아서…….

정서윤위원

많지 않았다고요? 3월 둘째 주에만 3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많지 않았지, 공모사업은 대다수가 상반기 때 많이 진행이 돼요. 1, 2, 3월에 거의 대다수가 진행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다르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 질의할 게 좀 더 있어서 이거 별도로 답변을 주세요. 내일 저희가 추가 감사를 하니까 그때 별도로 답변을 주세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답십리 창업지원센터 576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작성이 되어 있고요, 본 위원 질의하기 전에 다른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최대한 다른 위원님들 배려해서 마지막 순서로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본인 질의하시고 나가는 것은 위원 간의 상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병원 통원치료라든지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지금 연구실에 계시는데 상임위원회 석에 배석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면 본 위원 다음 순서부터 순서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579페이지 입주기업 매출액 및 투자유치액 관련해서, 사실 이전에 몇 년 동안 창업지원센터가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유니콘과 비교했을 때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2월에 직접 현장에 방문을 했는데 센터장님께서 감사하게도 브리핑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운영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상임위나 위원들에게 조금 더 공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투자유치액도 거의 11배가 늘었어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1,065% 늘었습니다. 1,065%…….

정서윤위원

11배 가까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데 지금 공실 보면 4층이 다 공실이거든요. 왜냐,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너무 생각보다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조금 더 홍보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갑 지역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을 지역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둘 다 연계해서 동대문구 전체 창업지원센터가 향후 프로세스나 노하우 등이 연계되면 더 좋겠다. 그런데 하필 또 과가 달라요. 하나는 청년정책고용과이고 하나는 경제진흥과이고. 그래서 통합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거 업무조정 필요하지 않나요, 창업지원센터는 다 한 데에 모여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그거는 행정…….

정서윤위원

하나의 과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그거는 행정지원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유관부서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감사합니다. 홍릉 일대 581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했는데 바로 잡을 거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폐기가, 구청장 공약에서 폐기된 이유가 대상지 내 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돼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원인행위가 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시기가 2020년 8월 28일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 본예산 심의 때였나요? 끝까지 경제진흥과에서 이 연구용역 필요하다고, 여기 상임위는 필요하지 않다. 무조건 필요하다고 실랑이를 하다가 어쨌든 통과는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연구용역에 소요된 예산은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이 부분은 과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작년에 재정경제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관계하셨던 분인데 서울시하고 인사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지 않아서 예산 낭비가 된 것은 아쉽고 누군가는 유감 표시를 좀 하셔야 된다, 그게 과장님이 될 필요는 없어요. 좀 더 높으신 분 중에 누가 유감 표시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84페이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번에 이거 추경으로 예산 신청하셨잖아요? 그런데 추경 통과되기 전에 사업 공모하셨고 공모 접수하신 부분에 있어서 결산 때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되어야 되는 사안이니까. 그런데 그 주무관님이 너무 잘하셨어요.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마다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시는 모습에 사실 너무 놀랐고 그런 적극적인 행정은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아쉬웠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패션봉제업 일감연계 플랫폼(동고리) 이거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 거 아시죠, 과장님?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일감연계 플랫폼 개선이 완료됐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네이버 초록창에서는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완료가 되지 않고 7월에 개선이…….

정서윤위원

완료될 예정인 거죠? 그러면 ‘예정’ 자를 써주셔야지.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러네요. 7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개선 진행 중이어서 아직 노출이 되지 않는 건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노출이 되면 네이버에서 ‘동고리’ 치면 바로 검색이 될 수 있게…….

정서윤위원

중구도 비슷한 플랫폼, 명칭이 5글자였는데 기억이 안 나지만 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런데 뭐 운영을 할 거다라는 보도자료는 엄청 많이 나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이트가 검색이 안 됐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589페이지 전통시장 현황 및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정치인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갑구, 을구 본인의 지역, 또 본인의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 동대문구 데이터 플랫폼 2024년 4/4분기 기준으로 동별로 점포 수도 다르고 각각 매출액이 다르지만 점포별 평균 매출액, 1개 점포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제기동이 아마, 청량리 일대 시장에 좀 중점적으로 있는데 제기동이 2억 6,400여만원이고 가장 적은 곳이 답십리2동 1,800여만원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의원들이 갑구·을구로 보통 평균치를 내다 보니까, 갑구·을구 기준으로 평균치를 나눠 보면 갑구는 1억 400여만원, 거의 1억 500여만원에 가깝고요, 을구는 3,900여만원, 4,000만원이 안 됩니다. 비교했을 때 을구는 갑구에 비해서 38%가 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 상권에 소요되는 예산 91%가 청량리 일대 시장, 제기동·청량리동에 다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전통시장 사업은 국가공모 사업이 많고, 국·시비가 교부되어서 구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에서 구비를 굳이 매칭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를테면 여기 몇 가지 사업들을 보면 구비만 투여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위해서 매출액이 적은 지역에 우선 배정을 해 주시는 것이 구청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량리 종합시장 노후 공동시설 보수, 빗물받이 등등, 이것도 구비로 집행을 하셨고요, 동서시장도 마찬가지로 구비로만 집행을 하셨고요, 청량종합도매시장도 구비로만 집행을 하셨고요, 지금 구비로만 집행하는 사업도 다 청량리 일대 시장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될 놈만 밀어줘가지고 그로 인한 낙수효과? 이거 좀 옛날 말이죠. 균등하게 다 잘 살 수 있게 안전망을 갖춰줘야 됩니다. 595페이지, 전통시장 소액대출(마켓론), 이 부분은 지금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전통시장에만 해당이 되나요, 골목형상점가나 다른 골목상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거…….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가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중은행의 협력자금 등을 운영하지만 이거 점점 아마 시행률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 담보가 없거든요. 소상공인분들 담보가 없어서 받지를 못해요. 그랬을 때 가장 급하게 받으실 수 있는 게 이런 소액대출 마켓론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 소규모 상권들에게 좀 확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가능할까요, 과장님?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꼭 알려주세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경제진흥과에 1월 1일 자부터 근무하셨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아까부터 거의 2시간 다 돼가는데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너무 숙지를 열심히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중간에 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

마무리하는 줄 알았네.

정서윤위원

저 아직 10분도 안 했어요.

김학두위원

예.

창규

김창규위원

오래 하세요.

김학두위원

계속…….

정서윤위원

골목형상점가 부분은 본 위원이 좀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만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확인하고 갈 부분이 있는데 제기동 고대앞마을 골목형상점가에 지금 1,000여만원의 지주간판 설치 비용이 투자가 됐는데 이거는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원래 그 지역이 도시재생사업 지역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된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저희가 해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예산은 거기 걸 썼고요.

정서윤위원

서울한방진흥센터 홍보 1년에 3,600만원, 예산 맞죠? 이거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사항이고, 기억하시죠? 또 올 초에 몇 가지 이슈가 있어서 검토를 해왔고, 이제 홍보 용역의 전문가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의계약을 예전에는 싫어했는데 지금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하는 전문가 업체랑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사실 그분이 이전에 우리 구청과 관계되는 분인데 그분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이 계약한 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 왜 홍보비가 별도로 3,600이 잡혀져 있는데, 온라인 홍보에만 3,600의 예산이 있는데 왜 이 정도로밖에 홍보를 못 하지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전문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올해 지금 진행하시는 사항을 살펴봤어요. 올해는 또 다르게 이상한 게 3,600만원의 예산으로 드로잉이 되는 일러스트레이터를 보유한 회사랑 계약을 하신, 이 용역을 수행하시는 게 대단하신 거거든요. 이게 사실 시각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팅은 달라요. 다른데 지금 일러스트레이팅을 하고 계시거든요. 별도의 캐릭터를 계속 드로잉을 직접 다 디자이너가 하시는 거 맞으신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아요.

정서윤위원

그렇게 이 예산으로는 그 정도 섭외가 좀 어려운데, 올해는 섭외를 잘 하셨다라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결과물은 좋은데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노출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키워드 노출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해시태그 작업 좀 하셔야 되실 것 같아서, 해시태그 작업하실 때 국문·영문까지 조금 추가로 작업 하시면 달라진, 질 좋아진 온라인홍보 작업물을 더 많은 분들에게 노출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한방진흥센터 카페, 작년에 소송 건이 있다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카페를 계약을 할 때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2 플러스 2년으로 계약을 해왔단 말이에요. 2년을 기본계약을 하고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추가 2년을 계약해 오는 형태로 해왔는데 마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최초 계약했던 2년이 코로나 시기 때였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영업을 못 해본 상황이고 추가 2년으로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전해야 될 상황인데 2년만 계약을 하시고 퇴거 요청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퇴거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요. 뭐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거나,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데 작년에 들었던 얘기로는 “행사를 하는데 샌드위치를 사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사실 이거는 갑집행위거든요. 자체 행사를 하시면 행사는 경제진흥과에서 준비를 하셔야죠. ‘접시 정도 제공해 주세요’는 그쪽에서 해 줄 수 있지만, 물론 그쪽이 해 주는 것은 선의이지 그쪽이 우리 구와 계약을 했다고 해서 우리 구의 과장이 그것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도 계속해서 조정사항을 하고 있고, 이것들에 몇몇 위원들도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가 너무 매몰차게 하지 말고,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영업 못 하신 분들에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이례적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대로 2 플러스 2년을 계약해 달라는 건데 2년만 하고 나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단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별도로 과장님과 얘기를 나눴던 상황인 건데 지금, 법원의 권고로 화해 조정 중인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가능하면 화해를 잘 조정하셔서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진짜 너무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 1분만 주시면 자랑 하나만 하고…….

정서윤위원

안 드리면 어떡하실 건데요. 알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여러 우려를 많이 해 주시고 걱정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는데요. 경제진흥과 왔더니 참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한방센터 관련해서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서울약령시가 산업특구이면서 서울시의 특정개발진흥지구 두 가지가 다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매년 평가를 저희가 합니다. 그중에 센터를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 유관기관 지역하고 얼마나 다 협조를 하는지, 한방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판로 지원하는지 여러 평가 항목이 있는데 매년 평가하는 항목에서 그래도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S등급, 1등급 받았고요, 금년에도 1등급 받아서 올해도 4억 확보했고 내년에도 4억을 확보했습니다. 열심…….

정서윤위원

한방진흥센터가 사실 아마 우리 구에서 최초로 다른,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선농단 같은 경우는 막 명절 연휴 다 쉬었잖아요. 그런데 한방진흥센터는 명절 연휴 당일만 쉬고 다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 자세들을 좀 문화관광과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가셔가지고 국장회의 할 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좀.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이 얘기한 거 한방센터의 카페. 그거 혹시 약령시장에서 맡아서 한다 이런 말도, 맡아서 하려고 그런다 이런 말도 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전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나는 구청에서 가져와서 약령시장을 지원해 주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고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고용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옥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수영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양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도미영 ESG상생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신숙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19쪽부터 653쪽까지로 청년정책고용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뵈는 것 같아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익히 여러…….

이재선위원

아니, 행감 자리에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아, 행감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행감 자리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621쪽,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있잖아요. 연번1, 2, 3 하고 4 있고 5번에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나와 있는데 dream사업도 그렇고,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뒤에 또 나오더라고. 뒷장에 또 나오더라고, 이거에 대한 사업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여기서는 아마 총괄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각각 세부사업에 또 그 내용들이…….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질의를 하면 뒤에 가서 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넘기고 뒤로 넘어갈게요. 623쪽에 보면 사업비 내역 및 추진현황에서 23년도 24년도 있는데 604명이고 579명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많이 올라갔어요, 인원은 줄고. 이게 어떻게 된 개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참여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예, 참여 인원.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저희가 모집을, 23년도에는 모집인원이 더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2개 합해서 저희가 631명 모집을 했고 24년도에는 570명 모집을 했는데 참여 인원은 포기자라든가 이런 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산출된 내역이고요, 여기에 사업비가 좀 올라간 거는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올라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재선위원

인건비가 상승하는 바람에 인원은 줄고 예산은 올라가고, 사업비는 올라가고 그랬다는 거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이재선위원

625쪽에 이것도 보면 참여 인원이 41명, 48명인데, 3억 45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인원이 몇 명 정도 된 거예요? 48명이잖아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참여 인원은 48명입니다.

이재선위원

참여 인원 48명인데 사업비는 엄청 많이 들어요, 이게 지금.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아, 사업비…….

이재선위원

명수로 따져보면 간식비 해서 임금이 5만 9,000, 6만 5,160원 정도 되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간식비 포함해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48명이 이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혹시 48명이 아니라 4,673명이더라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나누니까.

노연우위원

한 달이니까, 한 달 계산해야 되는…….

이재선위원

아니, 위원님은 가만히……. 답변하실 거예요?

노연우위원

아니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헷갈리잖아, 자꾸 그렇게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계산하기에는 4,673명으로 나와, 이게. 48명인데.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여기는 참가하는 기간이 있으세요.

이재선위원

1년?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1년은 아니고요, 사업 기간이 4개월씩이거든요? 상반기에 4개월, 하반기에 4개월 이렇게 근무를 하십니다.

이재선위원

참여 인원이 48명이잖아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이재선위원

48명에 그럼 3억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3억 400?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사업비는 예산액이고 밑에 보시면 집행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 대비 시에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인원을 확정하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게 시비 75%, 구비 25% 이렇게 예산이…….

이재선위원

아, 매칭으로 한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이재선위원

여기 밑에 보면 총 2억 8,771만 8,000원 이거 쓴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도 48명이 이걸 다 쓴 건 아니다 이거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48명이 쓰신 건데 48명에는 중도포기자도 있고 아니면 만근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신 분들이 48명에 포함이 되어 있으십니다.

이재선위원

48명 인건비가 지금 이거 들어간 거라는 거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리고 629쪽에 보면 반려동물 인력 테크 있잖아요. 사업 기간이 24년 6월부터 24년 12월까지 연 2회로 있는데 예산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예산이 없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지금 예산이, 저희가 사업비가 한 2,418만원이 정도 있었고요, 여기서 집행액이 한 2,27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629쪽에는 예산이 안 보여.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산이요? 예산이 작성에서 좀 누락이 됐나 봅니다.

이재선위원

누락됐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아마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행감 공부 하다 보니까 예산 사항이 이번에 작성된 거는…….

이재선위원

사업은 있는데 예산이 안 보여서, 예산이 있었으면 이것도 본 위원한테 좀 알려주세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다음에 633쪽에 보면 캠퍼스타운 조성해가지고, 여기 나오네요. 3억이잖아요, 전액 시비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30억입니다.

이재선위원

예? 30억이네, 그렇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이재선위원

시립대, 경희대, 아까 그 앞에 있던 거 외국어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캠타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학이 갖고 있는 인적, 물적, 그다음 지적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대학에서도 창업지원을 하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시에서 공모를 17년도 이후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대학교, 3개 대학이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시비가 들어가지만 꽤 많아요, 전액 시비인데. 그런데 이걸 과장님 과에서 잘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게 24년도까지는 자치구로 와서 저희가 교부를 했기 때문에 예산지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바로 대학으로 예산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과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캠타 사업은 일단은 25년에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창업해가지고, 바리스타해가지고 경계선 지능 가진 분들 이렇게 해서 창업하는, 커피하고 현대시장에 있는 그거인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게 시립대에서 한 지역활성화 사업 중의 하나였었고요…….

이재선위원

3호점까지 나왔죠, 이게 지금?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이재선위원

3호점.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3호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농동에 있고 2호점은 시립대 안에 있고요, 3호점은 지금 저희 미디어센터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시립대 바깥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게…….

이재선위원

롯데백화점 올라가는 데 거기.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렇죠. 그게 1호점으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1호점이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여기 641쪽에 청년 행정인턴 사원 있잖아요. 14명 뽑아가지고 해요. 그런데 15명 참여해가지고 7기관 해가지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처음에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으로 계속 청년들이 행정인턴 이런 사업으로 있었다가 그게 시에서 중단이 됐거든요, 23년도에. 그러면서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아마 청년 네트워크,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동청넷’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에서 중단이 되니 구에서도 이어서 행정인턴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23년도 추경부터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전액 구비로 나갔다고 해가지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지금은 전액 구비입니다.

이재선위원

총액 2억 1,000만원 정도가 나간 거네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15명이 계속 이렇게 시간을, 8시간씩 근무해가지고 계속한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것도 저희가 사업이 대부분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번 할 때 7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5명이 아니라 이거를 학생들 모집해서 쓸 때, 요즘에 프렌차이즈나 이런 데 보면 퇴직금이나 주급, 휴급을 안 주려고 어떤 데 보면 막 8명, 9명을 써가지고 4시간, 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나눠서 여러 명을 혜택을 주더라고.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쓰지 않을까요, 이거는? 경험을 더 많이 하고, 15명만 하는 게 아니라 인원을 더 늘리고, 이렇게 되면 이 금액갖고도 진짜 뭐 많게는 4~50명도 할 수 있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재선위원

어차피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직업이 아니고 행정 경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다 많은 사람들…….

정서윤위원

자치행정과.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렇다면 그거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청년체험이 있고 거기는 한 20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해서 참여를 하고, 이 행정인턴의 목적은 진짜 실질적으로 진짜 저희 구의 행정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이재선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거 마치면 공무원으로 다시 들어와요, 임용돼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그건 아니잖아.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시험을 보시고 자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더 많은 사람들에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면 더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할 의향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는 조금 충분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15명한테 주는 거보다는 30명 40명한테 주는 게 더 나을 거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런데 당초에 행정인턴의 목적이 있어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잘 알겠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647쪽에 보면 ESG경제 허브 입주기업 현황 해서 나왔는데 50만원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홍보만 한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이재선위원

홍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홍보요?

이재선위원

홍보활동?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입주기업은 사회적경제조직에 있는 분들이 여기서 사무실에 입주하셔서…….

이재선위원

사무실을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이재선위원

임대로도 우리가 빌려주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게, 아니요. 저희 지금 창업지원센터, 답십리에 있는 거기 2층에 저희 허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5개 실이 있어서 그거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임대해 주고 거기서 기업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선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연번 2번에 보면 열정빵빵이라고 있잖아요. 6억원 정도가 보증금이에요. 그럼…….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원 단위라서 60만원.

이재선위원

원이에요? 아, 60만원. 60만원이에요. 60만원을 그럼 우리가 보증금을 내주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아니요, 그분들 입주하시는 분들이 보증금을 내시는 거고 연 임대료도 내시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임대료도 그분들이 내는 거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입주하신 기업에서 내시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러니까 5개의 실이 있고 그 실마다 기업이 들어와서 지금 입주하셔서 기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저렴하게 내줘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단 말이에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청년은 지금 저희가 유니콘에 입주기업이 있고요, 여기는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 또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오셔서 입주해서…….

이재선위원

협동조합 같은 데가 4.5평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조그만 데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직원 수가 많지 않고 그러셔서, 그리고 저희가 밖에 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회의나 이런 거는 밖의 공간을 이용하셔서 하십니다.

이재선위원

어느 특정단체를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공고를 거쳐서 모집을 하게 되고 그분들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입주하시게끔 합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특정 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그렇게 사업 추진하고, 교육 도구 개발, 교육워크숍 운영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621쪽에 청년정책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 기본조례에 의해서 동대문구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및 기본권익 증진, 설치 목적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위원회를 합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성과를 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건가요? 위원회는 왜 필요한 건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청년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기본계획, 그해 연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업…….

노연우위원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계획도 같이 하고 저희 청년센터나 유니콘에 있던 성과보고나 사업보고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그거를 청취하시고 정책을 반영하시는 위원회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실제로 청년정책위원회에 반영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청년들이 아니고, 여기에 저희가 구성된 위원…….

노연우위원

청년정책위원회인데?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저희 해당 국장님, 구청장님 계시고 저희 하고…….

노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 동대문구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및 기본 권익 증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위원회 위원들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하는 건…….

노연우위원

하진 않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포괄적인 의미인 거고 저희가…….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7쪽 보면 중·장년층 일반경비원 양성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 공고명을 봤더니 “일반경호, 경호원 신입 교육과정”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플랜카드도 걸리죠, 그렇게 걸죠? 그런데 여기 이름은 중·장년층 일반경비원, 그래서 이게 나는 뭔가 하고 한참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본 책하고 이름하고 왜 지원사업 명이 다른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현수막 보셨을 때 경호가 있었나요, 혹시?

노연우위원

아니, 지금 실제 공고명은 “일반경호, 경비원 신입 교육과정” 그렇게 있고, 여기에는 “중·장년층 일반경비원 양성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여기에 조금, 경비원 교육에 경호가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경호만…….

노연우위원

그런데 잠깐만, 제가 얘기하는 건 ‘중·장년’, 중은 몇 살부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중년은 40세에서 60…….

노연우위원

그런데 여기 19세부터 80세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하면서 저희가 사업명이 ‘중·장년층’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 경비업이 처음에는 그 대상자들을 했다가 이게 교육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 만족도 조사에서 점차 연령이 이렇게 넓어진 상황입니다.

노연우위원

더 낮아지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건 내년…….

노연우위원

그래서 사업명 표기가 좀 적절하지 않아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내년에는 그 대상자를 조금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이왕이면 사업명도 이 내용하고, 취지하고 같이 가야 맞지 않나. 그다음에 629쪽에 보면 지금 반려 교육 접수한 사람이 총 92명이에요, 반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629쪽, 92명인데 수료한 사람은, 접수는 92명, 수료한 사람은 25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찾아보니까 1인당 예산은 73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지원해 주는 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접수한 사람 다 해 주나요, 아니면 수료한 사람만 지원을 해 주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모집인원은 30명이었고요, 모집인원이…….

노연우위원

모집인원 30 몇 명인데 접수가 92명이었다? 그럼 좋아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래서 3 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고…….

노연우위원

그래서 30명을…….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다음 주에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거였고, 그중에 5명은 뭐 중간에 취업이 되시거나…….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비 73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2주 동안 하는데 73만원을 줘요, 교육비를?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게 당초에는 아마…….

노연우위원

많이 주네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반려동물이 그냥 몇 시간 교육 짧게 하시면서 많은 분을 대상으로 했다가 그게 해를 거듭할수록 약간 현장실습? 이론보다는 실습을 넣게 됨에 따라…….

노연우위원

실습은 어디 가서 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게 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반려견 놀이터, 이런 데 가서 실습을 하시면서…….

노연우위원

소개를 시켜줘요? 거기에서, 교육하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 업체…….

노연우위원

업체에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업체 자체가 그걸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반려견 놀이터가 있으니까 거기 현장에서 하시게 되고…….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명은, 73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자기가 하다가 그만두면 73만원이 그냥 수료도 못 하고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뭐 제재 같은 거 없나요? 제재 방안이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도 이게 너무 금액이 비싼데 수료 안 하시는,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올해 반려할 때는 제가 가서 진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꼭 수료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미수료자가 있으신데요. 이게 사유들이, 뭐 취업을 하셨거나 이런 사유들이 있으셔서, 그게 본인이 그냥 교육에 참석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노연우위원

그런 사유를 정확히 좀 적어주세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73만원 그냥 버려선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633쪽에 보면 다른 데건 모르겠지만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이 1억 4,000인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시립대 14억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답십리 현대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얼마 갔어요? 이 금액 중에, 물론 시비지만 그래도 얘기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잠시만요.

노연우위원

얼마 간 지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확실한지,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운영 현황에서 왜 갑자기 현대시장으로 돈이, 현대시장 축제하는데 돈이 2,000만원이 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현대시장 축제하는 데가 아니라 시립대에서 캠타해서 사업으로 현대시장과 같이 했다고 보시면…….

노연우위원

같이 어떤 사업을 했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잠시만요. 그때 10월, 작년 10월 20일부터 21일, 그러니까 이틀 동안요.

노연우위원

맥주축제 하는데 같이 하는 것 같던데.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행복한 현대시장 놀이터라고 해서 상인회하고 저희 구청하고, 시립대 캠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연합을 해서 행사를 주체해서…….

노연우위원

가보셨어요? 가보진 못하셨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거기다 뭐를 했는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거기 지금 입주기업 4개 팀이 거기서 판매하고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

노연우위원

판매하고 홍보하는 데는 구청에서 준 돈과 서울시에서 준 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거기까지, 서울시립대에서까지 거기에 돈을 준 이유가 뭐냐고요. 그거 알고 싶다고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게 아마…….

노연우위원

1억 2,000을 가지고 행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게 캠타가 말씀드린 대로 창업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역과…….

노연우위원

아니, 맥주축제, 거기서 맥주축제하는데 창업 무슨 창업을 해, 맥주창업?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창업 플러스 지역활성화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한 창업기업도 관리를 하지만 각 대학별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시립대는 바리스타 교육을 같이 했었던 거고요.

노연우위원

커피 안 팔았어요. 커피 안 팔았다고, 거기에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런 식으로 대학마다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연우위원

그냥 올바르게 하셔야 돼요, 올바르게. 이 돈은 돈 100원을 쓰더라도 올바르게 쓰시라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좀 철저하게. 아무리 시 돈이건 구 돈이건 이거는 세금이니까. 그다음에 641쪽 아까 청년 행정인턴 지원사업 운영 현황, 저는 청년 행정인턴 요즘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1개월짜리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1개월짜리도 있죠? 지금…….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모집하는…….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그건 줄 알고 했는데 이거는 1개월이 아니고 장기간, 몇 개월, 6개월 넘는 거 하네요. 3월부터 12월까지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이것도…….

노연우위원

9개월짜리네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쭉은 아니고 상·하반기 구분해서…….

노연우위원

아, 반절씩?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한 4개월 정도.

노연우위원

3개월, 4개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4개월 정도, 한 번 하실 때 4개월 정도.

노연우위원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작은 인원이 하는 거고, 6개월짜리 인원 많이 모집하죠? 아니, 1개월짜리.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그건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노연우위원

그건 모르시겠지만, 그렇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인원이 많…….

노연우위원

그래서 저도 헷갈렸어요. 이게 1개월짜리로 알고 있는데 한 3, 4개월짜리도 있구나, 알게 돼서 그거 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627쪽,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빠진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층 일반경비원 양성 지원사업에서 2023년도부터 대상으로 연령, 연령대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19세에서 80세까지 범위를 넓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 연령대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신 분들이 60대가 제일 많으시고요, 지금 42명이시고 70대가 14분, 그다음 50대가 12명, 40대가 4명, 30대 2명, 20대 4명 이러십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대도 있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특정 연령대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아무래도 60대 제일 많으시고 70대가 많으시더라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 밑에 추진 실적으로 내려가면 2023년도 모집인원 70명 대비 68명이 수료를 했어요, 97%. 24년도에는 80명 모집에 78명 수료 97.5%가 수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 연계된 게 얼마나 됩니까, 취업으로 연계된 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52명 취업하셨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1명?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52명.

창규

김창규위원

78명 중에?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굉장히 확률이 높네요. 4년 정도 지속해 온 사업인 만큼 취업 연계 실적 등의 통계치를 자료로 명시해 놓은 게 있나요, 쭉 4년 동안?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는 저희가…….

창규

김창규위원

자료로 차후에 내주시고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629쪽, 아까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다른 건 몰라도 접수 인원을 등록해 놓는다는 건, 접수해서 수료 인원 25명 하면 굉장히 탈락 사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대학 원서 쓸 때 접수 인원을 내놓나요? 원래 모집인원을 내놓아야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거는 다섯 분이 탈락됐는데 중도 탈락한 사유가, 아까 본 위원이 자세하게 듣지를 못했는데 교육과정 난이도 때문인지, 그러면 교육의 만족도가 낮은 것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섯 분 안에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다섯 분이, 일단은 저희가 교육이 끝나면 수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는 조사를 하는데 다섯 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가 된 거는 아니고요, 그 사유들이 다른 곳에 취업하시거나 아니면 몸이, 그러니까 몸이 아프시거나 이런 사유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경쟁률 95, 92명 중에서 3분의 1이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3분의 2가. 그런 사례가 예산이 편중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622쪽에 보면 행정심판 부분에 대해서 한 건이 올라오고 소가가 5,000만원 책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저희 청년센터,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오랑’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그게 시에서 작년까지 운영을 했고 올해 운영권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민간위탁을 받았던 곳에서 올해 수탁자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스마트교육재단이었고, 지금 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 ‘녹원’에서 지금 수탁을 받으셨는데요, 전의 수탁기관에서 위원회, 민간위탁 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시면서 집행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집행정지 가처분은 그분이 현격하게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손해를 입었다는 거를 증명해야지만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작년에 기각이 됐고 그래서 원소송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취하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거는 종결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 변호사 비용 소가는 우리가 청구를 합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저희가 소송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팀과 상의하고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했는데 이 부분은 각자 부담하는 걸로, 그게「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있는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인 경우에는 각자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저희가 각자 부담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소가가 각자 부담을 해야 된다, 자기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거기에 원고가 소를 취하를 했잖아요. 취하를 했으면 우리한테, 우리가 변호사를 사고 대응을 했는데 그것이, 그 부분까지 피해 된, 우리가 손해 본, 변호사에게 들어간 비용까지 상대방에서 취하해도 돈을 줘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납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변호사 자문을 얻었더니 저희가 100% 승소한다는 사항이 아니어서, 어차피 소송을 길게 가면 서로 소송 비용만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자문을 얻게 돼서 그럼 그냥 소취하 하는 거에 각자 부담하는 걸로 해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구 잘못도 있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뭐 약간의, 아주 큰 저기는 아닌데 100%…….

서정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원인자, 구에서 원인자 제공을 했다는 얘기예요. 선정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원인자 제공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그게 부당하다고 소를 한 것이고 소를 하게 되면 서로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죠? 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도 끝까지 재판을 가게 되면 승소할 확률이 많지 않다. 승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많지 않다는 아니고 100% 승소할 수 없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에서 선정 과정에 100%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일부 잘못했다는 부분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변호사가. 아니, 변호사가 아니라 자문을 구했을 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왜 구에서 행위를 만드셨냐? 그것이 제가 일부, 그 당시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일부 확인한 바로는 이게 선정위원가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확인을 해도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구성원으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봤을 때. 그런데 그런 것을 왜 구에서 그런 빌미를 제공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뭐야 5,000만원 지불해야 되잖아요. 5,000만원인가요, 500만원인가요?

노연우위원

5,000.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소를 그쪽에서 취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소를 취하하니까 지급을 하지 않는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변호사비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변호사비만이고 이거는 이제…….

서정인위원

변호사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변호사 비용이 5,000만원은 아니고요…….

서정인위원

얼마예요, 그러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법무팀에서 수행한 변호사한테 지급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

서정인위원

어떤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게 되면 자문 수수료가 있잖아요. 있는데 일정한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전혀는 아니고 수행했던 변호사비는…….

서정인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위를, 그렇게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세금이 나간다는, 결론적으로 손실이 온다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그런 구성이라든가 할 때, 다른 여건도 있겠지만 그런 걸 할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구성을 했으면 이러한 사례까지, 사건화까지 되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유념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623쪽, 동행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실상 이거는 대기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게 작년에는 저희…….

서정인위원

모집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제가 작년 현황을 보니까 접수는 하시는데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제외자가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격 되시는 분들이 저희가 모집하려고 하는 인원만큼 지금 모집이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충분히 그 이상 모집이 됐고, 올해는 선발이 다 돼서 작년보다는 저희가 예산도 더 집행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조금 제외자가 많으셨더라고요.

서정인위원

그럼 미달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서정인위원

올해는 그냥…….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올해는 저희가 301명이었는데 참여 인원이 지금 현재까지 325명이고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접수인원도 한 100명 정도 더 들어오셨고요.

서정인위원

만약에 일자리를 또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이니까. 이게 자격요건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데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격요건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이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시에서 하는…….

서정인위원

이게 매칭이 국비까지 매칭입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국비는 아니고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자격요건을 완화할 순 없는 부분이네요, 시에서 매칭을 한 거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으시고요, 올해도 안이 나왔고 아마 내년에는 80에서 85%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안들은 나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아쉬운 건 좀 미달이 됐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도 어르신들이나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또 많이 접수하는 걸로 제가 예견하고 있어요. 있는데 또 미달이 됐을 때는 어떤 자격, 그걸 완화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런 걸 좀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629쪽에 반려동물인데 여기 놀이터가 있잖아요, 용두공원에?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것을 뭐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는 제가…….

서정인위원

상당히 민원이 폭주를 해서, 뭐 이거 행감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부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안은 없어요? 옮길 방안, 장소는 없냐고. 왜 웃으세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는 죄송하지만 위원님 저희 과에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1쪽에 청년 행정인턴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도 또 질의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청년들이 행정기관에 와서 직무 경험을 하는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취업, 경력을 쌓는데 도움이 실제적으로 될까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인턴 그분들한테 어떤 조사, 통계조사라든가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호응도 데이터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그 데이터는 없고요, 청년들한테 그 기간 동안 하게 되면 이거는 자기 경력이, 커리어가 될 수 있거든요. 어디나 이렇게 쓸 때 일정기간 이렇게 구에서 근무했다…….

서정인위원

경력 인정이 된단 얘기인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이거는 어떤 자기를 소개하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은 지금 쓸 수 있는 항목이고, 제가 지금 보니까 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포기해서 다른 친구가 참여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 저희가 세대융합 창업하는,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또 했던, 그게 느린 학습자를 위한 전문매체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창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도 좋은 샘플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지원…….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러니까 행정인턴을 하면서 했던 경험을 갖고 본인이 창업을 한 거죠.

서정인위원

이게 모집광고가 나가면 지원율이 어때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한 10 대 1 정도 됩니다.

서정인위원

10 대 1 정도. 그만큼 호응이 좋다는 얘기네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서정인위원

하여튼 청년들한테 이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또 우리 부서에서 할 역할이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개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621쪽 하단에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연번이 1, 2, 3, 4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5번은 따로 빠져있어요. 소계로 지원 액수가 나와 있는데, 30억 나와 있는데 이건 대학교에 캠퍼스타운 사업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연번 1번에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5,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여기서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어디 있죠, 위치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용두동에, 주소로는 용두동에…….

김학두위원

용두동?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용두동에 있고 이거 지금 인력개발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2개 과정을 했는데요, 시니어인지케어 과정하고 초등돌봄 과정 2개를 운영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민간인가요, 인력개발센터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민간은 아니고요, 시에서 지정해서 운영을…….

김학두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은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개인이 운영하는데 지방보조금을…….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시에서 운영비를, 운영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운영비를 대 준다고요? 운영비를?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사업비를 대주고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사업비를 대주는 건 아니고…….

김학두위원

5,000만원…….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여기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여기와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구에다 사업을 공모를 해서 되신 분들 아니에요, 인력센터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김학두위원

운영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대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100%는 아니고 일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여기 뭐 교육을 해 주는 건가요? 다시 일자리를, 일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 과정에 대해서 교육 실시하시고 여기가 직업, 또 취업도…….

김학두위원

일자리까지 연계해 주고, 일자리까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해 주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료로…….

김학두위원

무료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직업소개소 등록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취업 연계까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어느 정도 인원들이 여기에 접수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경력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두위원

여기에 있는 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단절 여성 등, ‘등’이니까 여러 사업이 있나 보죠, 여기 내에서도?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경력 여성, 그러니까 단절 여성과 미취업 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해가지고 일자리까지 연계를 해 준다, 교육받고 마치면, 수료하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되돌림도 있어요. 사회적협동조합인가 보죠?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이거 사업비가 아니라 여긴 인건비를 지원해 줬나 봐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지금은, 이게 고용노동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되돌림이 사회적기업이거든요. 사회적기업에 한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종료된 사업이지만 인건비와 보험료와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다 종료가 된 거고 이 되돌림만 한 5개월 분에 대한 지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여기만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국비·시비·구비가 매칭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1,200만원 여기에서요? 구비·시비가 매칭으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럼 지금 25년도에는 지원이 안 돼…….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종료된 사업입니다.

김학두위원

종료된 사업이다? 그 밑에 5번 보면 대학교 캠퍼스타운 뒤에 보니까 내용이 있어요. 아까 노연우위원님도 잠깐 하셨는데 조성사업에 대한 게 있어요. 이게 전액 시비더라고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김학두위원

시에서 시비를 대가지고 관리를 왜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여기를? 어떻게 시에서 예산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게, 내용이 여기 있어가지고요.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작년 24년도까지는 그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캠타 사업단한테 교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연변에 계속 관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직접 저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시에서…….

김학두위원

직접 지원해 준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내년도에는 이게 빠지겠네요, 행감 자료에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그러실 수 있을…….

김학두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잘 모르는, 행정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는 사업이라가지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3개 학교, 대학에 하는데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앞으로는 안 한다고, 어쨌든 간에 시든 구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뭔 사업이에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캠타 사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김학두위원

간단하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공간과 지적재산과 인적, 이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대학이. 그러다 보니 거기서 지금 창업, 학생들한테…….

김학두위원

창업?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창업까지 연계해서…….

김학두위원

대학생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대학생뿐만 아니라 재학생, 그 외 7년 미만의 창업기업까지 해서 보시면 운영 대상에 있는 이 대상자를 대상으로, 여기도 입주기업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경희대는 한 곳이 있고요, 여기서 120실이 있고, 시립대도 3곳에서 운영을 해서 대략 한 80, 90 이 정도 입주하실 수 있는 실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외대도…….

김학두위원

기업이 있다고요, 그 안에? 이게 기업수인가 보죠? 여기 신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신규 입주기업만 한 거고…….

김학두위원

경희대학교 84군데, 기업 수이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 이상을 기존에 있던 기업까지 해서 그 기업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에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약간 저희 유니콘에 있는 기업의 넓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저희 유니콘에 9개 기업이 있는데…….

김학두위원

그러면 여기는 매출도 있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그 기업에서 발생하는 매출도 있고.

김학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나? 경희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6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164억이요, 연?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김학두위원

상당히 많네요. 164억을 매년 매출을 올리고 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84개 팀이 있고…….

김학두위원

84개 기업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러면 시립대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시립대는 120억.

김학두위원

120억?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김학두위원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근무 수는 어떻게 돼요, 고용 인원수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캠타 사업단에 근무는 저희가…….

김학두위원

입주 기업, 입주 기업.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입주 기업에 있는 인원까지는 지금 현재 제가…….

김학두위원

그래요? 그러면 외대는, 한국 외대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외대의 매출은 여기는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김학두위원

좀 작네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사업이 종료가 됐고, 여기는 4개의 실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여기는 1억 4,000 정도입니다.

김학두위원

1억 4,000 정도 연 매출을 올리고 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김학두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성과가 있네요. 연 164억을 올리는 대학도, 캠퍼스도 있고 120억도 올리는 캠퍼스도 있고. 그러면 수입이 생기면, 매출이 생기면 이분들이 가져가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김학두위원

기업인분들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대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그런데…….

김학두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거는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13억 이렇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공간을 일단은…….

김학두위원

공간을?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사용할 수 있고…….

김학두위원

운영비?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렇죠.

김학두위원

운영비를 지원…….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거기를 운영…….

김학두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여기 대학생들 이런 관계자들이 운영을 하는 거네요? 재학생들, 졸업생들 주변에 있는 이런, 지역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아무래도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딱 동대문구만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서울시 소재 대학, 서울시…….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역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지역 활성화 사업이 그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지역 활성화 사업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저희 같은 사람들도 몰라서, 이런 게 있는지를. 모르는데 일반분들은 뭐 더더욱 모를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서 매출해서 자기네가 가져가는 건 좋은데 지역사업까지 연계된다면 지역에서 모를 리가 없어야 되는데 전혀 처음 듣는 사업이라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이것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서울시에 종속이 되어서 예산이 이전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 포함돼 있다가 그냥 우리 구를 통해서 스루 집행 형태로만 진행이 대부분 되었어요. 작년에는 캠퍼스타운 사업이 다시 구에서 관여를 한다고 해서 관련해서 시설비도 우리 구가 지원을 했어요. 다시 또 서울시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면, 그랬을 때 굳이 우리 구를 거칠 필요가 있었나, 우리 구 예산이 별도로 시설비 지원이 안전과 관련해서, 그때 건물 안전과 관련된 시설비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부분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사업인데, 물론 이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 상권까지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창업 지원형 사업인데 지금 이게 일몰이잖아요? 본 위원은 26년도 일몰로 알고 있는데 25년도 일몰, 올해 일몰인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올해 일몰이고 지금 캠타 사업이 정확히는 서울 라이즈, 서울형 라이즈 사업의 일부로 흡수가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또 같은 사업인데 또 명칭만 바꾸시는 거네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게 이제…….

정서윤위원

왜 이렇게 행정 낭비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게 캠타 사업만 시에서 갖고 있다가 라이즈 사업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교육부에서 하는 예산 집행이 광역단체로 온 거 같아요, 서울시로. 그러다 보면서 라이즈 사업이 5개 분야에 12개 과제가 있거든요? 그 여러 개 과제 중에 맨 끝에 캠타, 창업 관련한 사업비가 또 들어가 있어서 계속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오히려 확장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관련 사업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냥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있고 더 다채로운 사업이 많아…….

정서윤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교육부와 연계해서 라이즈 사업으로 확대하면, 물론 우리 구하고 연계된다고 보면 될까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것도 지금 라이즈 사업이 저희 4개 대학이 신청을 하셔서 공모 결과가 좀 나왔거든요.

정서윤위원

예.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거 추진할 때, 공모를 처음에 할 때 저희 구하고 MOU 협약을 해서 그 협약 관계가 맺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도 그 지역사회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대학에 조금 적극적으로 많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627페이지 중·장년층 일반경비원 양성 지원사업,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이어지는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사업, 본 위원이 몇 년째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업군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하기 어려우시죠? 계속해서 어쨌든 이 직업 교육에 대해서 수혜를 받으시는 수혜자분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옳은지 이 부분은 이제는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도 처음에 경비 교육을 보고, 저 또한 회의록도 보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접수를 하다 보고 현장에 가서 교육하시는 학원에 가다 보니까 또 저분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한 게 아닌가? 저희 일자리센터에 경비에 대한 구인이 아직도 많은 상황이고 또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경비 부분이 있어서 경비 부분은 그래도 제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름 그래도 교육이 또 취업률도 있고 하니까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반려동물은 한 번 저희가 고민을 해 봐서 내년도에 새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629페이지, 630페이지가 지금 작년 자료에는 사업예산 등이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위원들에게 배부되는 자료가 해가 거듭날수록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아닌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도 자료 제출 후에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예산 내역까지 꼭 넣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아까 633페이지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노연우위원님이 답십리 현대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이곳저곳 여러 단체에서 사업비를 받는데, 그러면 각 단체별로 정산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랬을 때 동일하게 이 지우개를 샀다라는 증빙을 A, B, C, D 기관 모두에게 하면 지우개는 100원짜리인데 400원의 예산을 지원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면밀히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게 청년정책고용과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에 지적받으신 사항이잖아요, 이거? 이 사업이 아니라 모 센터 인건비 중복 정산했잖아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성, 아니 ‘센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예.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센터가 지금 중복이라고는 아니고 거기가 운영비를 보조받는데 100%가 아니라 일부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센터 자체적으로 저희하고 이런 보조사업을 하거나 거기에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로 해서 나머지 인건비나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같은 금액을 양쪽에서 똑같이 주신 사항은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대답 잘…….

정서윤위원

말씀하신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어려운 게 과장님께서 우리 구민들의 예산이 반영된 구청의 입장이 아니라 센터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거는 사실이고, 다만…….

정서윤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단체에게 인건비를 얼마를 주셨어요? 본 위원은 지금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은 상세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내역을 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해당 과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인 센터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인건비 산출 내역이 지침에 맞지 않음에도 제출을 하셨고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리고 또한 센터의 일부 상근 직원이 서울특별시와 동대문구로부터 동시에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은 본 위원이 센터 직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본 위원의, 센터 직원의 인건비로 서울시로부터 받고 동대문구로부터도 받아요. 그런데 50 대 50 정도로 받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 직원의 업무 공수, 매일매일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과장님은 다 증빙을 하시는, 다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정서윤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사업으로 그 센터가 받은 건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센터, 서울시에 문의를 해 보니까 운영비를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를 일정 금액을 주시면 그걸 센터에서 인건비를 몇 프로 산정하시고 또 그거에 따른 운영비를 쓰시고 이렇게 산정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서윤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우리 구가 그 사업으로 1명의 온전한 인건비를 다 준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구가 인건비로 얼마를 주셨는지를 알려 주세요. 그래야 지금 가늠을 할 수 있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 사업이 지금…….

정서윤위원

1명의 온전한 인건비를 주셨어요, 몇 명분의 인건비를 주셨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 사업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아니면 보면 3개년에 대해서 사업이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최근 연도만 할게요. ‘청년취업 해Dream’ 사업과 ‘경단녀 일자리 지원’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본 위원은 이전부터 지적을 해 왔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왜 이 센터가 우리 구의 일자리 보조사업을 독식을 하냐? 지적 몇 년 동안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감사를 하니 이런 상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경단녀 23년도, 그러니까 취업 해Dream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정서윤위원

두 가지 사업으로 우리 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게 메타버스하고 취업 해Dream이 메타버스하고…….

정서윤위원

메타버스는 21년 아닌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23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23년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청년취업 해Dream이 메타버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해 주세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하고 영상콘텐츠 사업 2개를 했는데요, 한 과정당 메타는 200만원, 그다음에 영상콘텐츠 편집가 과정은 2명에 지금 600만원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메타버스 관련해서 총 200만원이 인건비로 지급이 된 건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영상콘텐츠는 총 600만원 지급된 건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2명한테.

정서윤위원

수령한 직원이 동일한 직원인가요, 서로 다른 직원인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다 다른 직원입니다.

정서윤위원

다른 직원이에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왜 지적사항이 된 거예요, 이거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래서 저희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지산맞’, 정확한 게…….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 아닌가요? 지금 우리 구로부터 메타버스 혹은 영상콘텐츠로 인건비를 지원받은 분한테, 그 해당 직원한테, 둘 중에 한 명이겠죠. 서울시가 또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거다, 그렇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서울시에서는 다른 사업이 아니라 그냥 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

정서윤위원

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줬는데 그 운영비 중에서 이 인원들에게 인건비로 추가 지원된 거다, 그렇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인건비…….

정서윤위원

보통은 그렇게 지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지원하시면 안 돼요. 1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물론 쪼개서 업무가 다르다고 하겠지만, 예를 들면 ‘정서윤’이라는 직원이 일부라도 지원을 받으면 추가로 또 이렇게 쪼개서 지원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게 권고 절대 하지 않아요. 보조금 사업을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게…….

정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너무 센터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는 구비 사업이고 지금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지산맞 일자리 사업에서는 그게 규정에 있어서 지침에 보면…….

정서윤위원

지금 길어지니까 좀 자르면 결과적으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소속 기관 참여율, 업무에 대한 자기 전체 업무 중에서 이거에 대한 게 몇 프로인지의 참여율을 보고 그거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인건비를…….

정서윤위원

그거는 부처 입장이고요, 그렇죠? 부처에서는 그걸 허용해 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우리 구는 그걸 허용해 주나요? 이 1명에 대해서 여기서 인건비 받고 저기서 인건비 받고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해 주시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에 대한 게 아마 저희가 공모사업 기준으로 보조금 쓰는 걸 그거에 맞춰서 동일하게 생각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

정서윤위원

아닌 거 같아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래서 감사는 사실은 인건비가 이중으로 나갔다기보다는 그런 참여율이라든가 이러한 서류를 제대로 증빙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정서윤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동일한 인원 1명에게 부처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구로부터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쪼개기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물론 운영비로 줬지만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는 그게 뭐 지침상으로 상관 없다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지원하지는 않는다고요. 부처는 부처 입장이고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지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5년도에는 센터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안 하고 계세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동대문구 청년정책 네트워크 637페이지, 올해부터 위탁에서 직영을 하고 계시죠? 올해부터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네트워크 사업이요?

정서윤위원

예.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보조금으로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업비 말고요, 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사업 지금 연계되어 있고 그 용역에서 이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방보조금으로 되어 있고요.

정서윤위원

이거 어느 단체가 운영하세요, 그러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잠시만요.

정서윤위원

이거 원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민간위탁하던 거 구청에서 직영하시겠다고 사업 일방적으로 변경하신 건데 또 지금 다시 위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 청년 네트워크?

정서윤위원

예.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전에 그러면…….

정서윤위원

지금 이거 누가 하세요? 누가 사업하고 계세요? 이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잠시만요. ‘다음이음’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예?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다음이음’.

정서윤위원

다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음.

정서윤위원

‘다음이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와, 이거,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었는데 너무 황당한데요? 과장님, 이거 사회적…….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음더유스’입니다.

정서윤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 전환한 거 알고 계시죠? 기간제 매니저 1명 채용하셔서 직영하신다고 사업을 뺏어 가셨잖아요? 뺏어 가셨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다시 또 위탁을 하시는 거? 이거 그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죽이기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게 그럼 청년 네트워크 사업이 사회…….

정서윤위원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시·구 상향적·협력적 사업 그거에 대해서가 아니고?

정서윤위원

이것도 위탁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직영하시겠다고 사업을 뺏어 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또 민간위탁을 하신다?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죽이겠다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사업을 그냥 뺏어가신 거예요. 아닌가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이거?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작년에는 통째로 위탁을 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업하고, 아까 과장이 말한 대로 ‘이음더유스’에다가 일정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정서윤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2023년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위탁, 그 이전까지였나? 하여튼 위탁을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예.

정서윤위원

하다가 매니저 1명을 채용해서 직접 사업 운영하시겠다고 사업을 해당 과에서 가져가셨어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예.

정서윤위원

맞죠?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다시 또 보조사업자에게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왜 중간에 직영 전환하셨어요? 그리고 왜 1년 만에 다시 민간위탁을 하세요? 도대체 이 과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직영을 하는 것에 대한 기준과 원칙은 무엇이에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잠시 과장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제가 지금까지, 이게 23년도 상황이라서 이때는 아마 청년네트워크 사업이 그때는 시비가 아마 보조가 됐던 거 같아요.

정서윤위원

그전에 시비가 보조가 됐고요 시비 끊긴 지 꽤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24년도부터, 작년부터 구비…….

정서윤위원

시비가 이제 지원이 안 되면서 직영 전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게 시에서 직영을 하도록 권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언제 우리가 권고 다 들었어요? 아니, 시에서 시비도 지원 안 해 주는데 왜 우리가 시 권고를 들어야 돼요? 시에서 권고했다고 한 문서 주세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왜 그러면 위탁하시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위탁은 아니고 직영인데 보조금으로.

정서윤위원

방금 위탁하신다면서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결과적으로 위탁하시는 거죠, 보조금으로 주는 거는. 아닌가요?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던 동사경센터에 안 주고 왜 다른 업체를 뽑으셨어요? 원래 우리 구청 관례 좋아하시잖아요. 원래 운영하던 곳, 운영해 봤던 곳 그곳에 맡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동사경센터는 배제를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배제하라고 시켰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제가 그 사항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사항까지는 제가 몰라서, 23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동사경에서는 접수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정서윤위원

시에서 권고했다는 문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640페이지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 지금 집행률이 매우 좋죠. 사전에 이미 집행이 거의 대부분 끝나겠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신청하신 분들은 못 받겠네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산이 소진되면…….

정서윤위원

그런데 우리 대학교가 보통 학기가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면 졸업이 여름에 졸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취업 준비 시기가 학기별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1차, 2차 나눠야 되지 않나요? 또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은 지속으로 해서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상·하반기 나눠서…….

정서윤위원

이게 2023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22년도에 본예산에서 의결을 했고 의결할 때 당시 ‘장성운’ 예산결산위원장이 미취업 청년 외에도 이미 취업한 청년들도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니 취업한 청년에게도, 초기 취업 청년이 되겠죠. 지원을 해 주라고 했을 때 그때 예산을 받아 갈 때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받아 가시고 지금 3년째 취업 청년에게는 지원을 안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사실 지금 과장님이 하셨던 답변은 아니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산 받아 갈 때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 놓고 예산만 받으면 안면몰수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도 그렇잖아요. 축제 감독 공모하겠다고 해서 예산 받아가 놓고 청장이 임명했잖아요. 예산 받아 갈 때 하신 약속들은 다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도 안 지키세요? 이거 언제 약속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이랑 하신 약속?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일단 그러면 위원님께서…….

정서윤위원

안 되면요, 그 당시에 약속하신 분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돼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취업한 청년이 어떤…….

정서윤위원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잖아요. 청년들은 사실 취업을 해도 최소 5년~10년 내로 잦은 이직을 해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진로 탐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예 다른 직군으로 재취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로 탐색에 따른 자격증 취득 비용이 취업한 청년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해당 과는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위원들이 먼저 안내를 했고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이 의결돼서 예산 확정될 때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예결위원장이, 일반 위원도 아니고 예결위원장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예산을 받으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3년 가까운, 2년 반 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제가 이 부분 회의록에서도 좀 봤던 내용인 거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매번 얘기를 하거든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4년 7월에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 담당 부서하고 아마 구두상 협의를 했을 때는 “취업 청년까지 확대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니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답변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직하는 청년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만약에 구분이 지금 제가 딱 들었을 때…….

정서윤위원

아마 내일채움카드랑, 내일채움카드 맞나요? 그거랑 중복된다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내일배움카드.

정서윤위원

내일배움카드랑 중복된다라고 말씀하실 거 같아요. 그러면 미취업 청년은 중복 안 되나요? 중복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거기에서 약간, 보면 내일배움카드는 학원비로 주로 쓰는…….

정서윤위원

다르단 말이에요. 학원비하고 자격증 취득비는 다르단 말이에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자격증 취득비를 미취업 청년만 지원을 해 주고 취업 청년은 지원 안 해 준다는 게 안 맞다는 얘기인 거죠. 맞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러면 일단 제가 듣기에 취업 청년이 그러면 이직을 할 예정인 거에 대한 거는 향후 일어나는 거니까 알 수가 없고 그 기준이 지금 딱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취업 청년까지를 취업 청년으로 봐야 될까가 조금 걱정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취업이 돼서 안정적인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들도 있으니 그런 친구들까지 하는 게, 어떤 범위를 선정하는 게…….

정서윤위원

과장님, 지금 주시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을 받으실 때 그렇게 답변을 그때 답변하시던 분이 하셨어야 돼요. 일단 무조건 “예,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 받아 가요. 약속 하나도 안 지켜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래서 취업 청년까지 하기에는 지금 예산상으로는…….

정서윤위원

국장님, 22년 당시 해당 과 답변자 누군지 확인해서 조치를 해서 위원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이건 책임을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의 문제는 아니에요. 청년 행정인턴 지원사업, 그런데 이거 원래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었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등등에 1명의 온전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어요. 물론 이게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도 있지만 기업들에 일할 수 있는 청년을 제공하는 양 쌍방향의 효과가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이 조금 더 공공기관의 경험을 우선시하면서 이게 공공기관 형태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참여하는 공공기관 빠르게 불러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다 작성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좀 많이 아쉬워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진로직업체험센터, 한방진흥센터 이게 각 1명씩 있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 콘텐츠 만드는 분야가 있고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영화미디어아트센터, 가족센터, 정보화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미디어아트센터에 몇 명 들어갑니까, 지금?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다 각각 1명씩입니다.

정서윤위원

각각 1명씩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예전에 미디어아트센터에만 너무 많이 인원을 배정해 주신 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잘 조정이 되면 좋겠고요. 지금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전 정권에서 유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많이 축소하셨어요. 이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2명을 고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온전히 지원해 주는 등의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이전 정권이 그런 사업들을 많이 폐지를 시켜서 이런 부분을 구에서도 좀 보전을 해주는 차원으로 이 사업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642, 643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에서 연번 17번과 18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개의 기업은 현재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입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18번 19번 말씀…….

정서윤위원

17번, 18번입니다. 이 2개의 기업은 여전히 예비사회적기업입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게 24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정서윤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 원래 5월 20일 전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집행부의 편의를 너무 많이 봐주셔서, 의원들의 편의보다 집행부의 편의가 더 중요해서 제출 날짜는 5월 28일, 29일 정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신 버전을 주셔야죠. 이렇게 12월 31일 기준으로 줄 거라면 5월 20일에 주셔야지 왜 5월 28일로 날짜를 변경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현황 알려 주십시오. 2개의 기업만 확인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시프트미러 같은 경우에는 지정만료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서윤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17번은 지정만료 되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사회적기업 지정 인증 지원 안 하셨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지정만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서윤위원

거기에서 말씀하시면 끝날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왜 지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직영으로 돌리셨잖아요? 그러면 과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죠. 왜 지원 안 하셨습니까? 이 기업 매우 우수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서윤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왜 직영으로 하셨어요? 18번 기업은 어떱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정서윤위원

사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영으로 하시면서 본 위원은 지금 계속 질의하면서 점검을 하겠지만 이것 하나만으로도 지금 잘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 팀장님,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바로 쪽지 주십시오. 아까 17번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지정만료고요, 18번은 지금 타 구로 전출 가신 건데 신고는 안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지정만료가 됐으면 왜 지정만료가 되었는지, 왜 이 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파악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제가 행감 끝나는 대로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재정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구 차원에서는 지원하실 마음은 없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ESG경제지원센터 직영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전문인력 채용하셨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력서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건 과장님의 문제가 아닌데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그때도 과장님 아니셨죠? 이 과 과장 아니셨죠? 본 위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이렇게 만드신 게 너무, 진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는 정도라서 어쩌다 보니까 최대한 감정 표현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욱 올라와서 과장님께 뭔가 하소연하다시피 억울함을 토로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 사회적경제 조직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저희가 좀 나름대로 그래도 직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믿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649페이지 일자리센터 부분에서 지금 소상공인진흥센터랑 협업하는 부분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다시 한번만.

정서윤위원

649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소상공인진흥센터 경제진흥과와 협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 부분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이 직접 하나하나 어렵게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고 경제진흥과의 소상공인진흥센터를 통해서 손쉽게 채용공고 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청년정책고용과에서도 경제진흥과와 협업 잘해서 사업 잘 운영되게 해 주시고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질의인데 이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업률 늘었잖아요. 이거 질의 혹시 하셨나요, 어떤 위원님께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안 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안 하셨죠? 그래도 우리 구가 서울시 평균은 됐었는데 지금 우리 구가 서울시 평균 실업률을 돌파했습니다. 절대로 과장님과 뒤의 팀장님들과 직원분들께 제가 억하심정이 있는 건 아닌데 그만큼 우리 구가 일자리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청년정책고용과 이름 바꾸면 뭐 합니까? 이토록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우리 구청에 이런 행태에 답답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 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 뭔가 좀 책임 전가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가 너무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 과장님께서 그래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물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이게 뭐 과장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알고는 있고 국장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정상화되길 바라면서 행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정서윤위원님 질의에서 그냥 정리하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어찌 되었든 간에 과에서 잘못하셨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현황표 얘기할 때 저희 의회에서 과에 요청할 때 애초에 날짜를 24년도 12월 31일로 못 박아서 하다 보니까 시일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현황은 그때 기준으로 한다는 거.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현재 상황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은 좀 이견이 있습니다.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5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창영입니다.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송미영 공공용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일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이봉규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는 감사자료 659쪽부터 716쪽까지로 재무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4쪽에 도로점용 허가신청 현황 있잖아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로점용 하면서도 세금을 안 내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는 점포나 이런 데가 엄청 많은 거 같아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전수조사 좀 해 주십시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점차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한 다음에 저한테 그것 좀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662쪽 고액 체납자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없는 겁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사실 그분이 자기가 애초에 샀다고 우기다 보니까, 그리고 재산이 또 없다 보니까 저희가 채권을 지금 예금압류까지는 했거든요. 그래서 공매를 해야 되는데 저게 공유지다 보니까 공매도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건축물대장에는 그게 등재가 되어 있어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무허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확인을 해 보셨어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서정인위원

무허가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잠깐만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는 되어 있는데 무허가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지금 사유건물로 현재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그걸 사라고도 요청을 했는데 사는 거, 자기가 “옛날에 샀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서정인위원

옛날에 샀는데 지금 현재는 산 것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서류상으로는 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서정인위원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방치해 놓아야 되는 부분인가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현재는 지금 재산 압류라든가 압류는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압류까지는 했는데 그분들이 안 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땅도 더군다나 또 공유지가 보니까 더더욱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건물만 가지고,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디 뭐 다른 상급 부서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구한 그런 것은 있어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런데 보통 세외수입 같은 경우 대부분 상급 부서에 이야기해도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해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부동산이 20년 주기로 해서 시행령인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시점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 같은 것을 등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전에 양성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정인위원

그러면 건물이 지금 어떤 부동산으로 가치성은 없는 거죠? 내가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가격이 좀 낮아가지고요, 좀 허름하다 보니까 가격이 낮아서 크게…….

서정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옛날에 지었던 가옥에 그냥 거주할 따름이지 부동산 가치는 전혀, 가치가 좀 있어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지금 건물은…….

서정인위원

이게 건물 평수가 몇 평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가치하고 체납액이 5,6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서정인위원

오히려 체납액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현재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많습니다.

서정인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변상금을 과거부터 부과하다 보니까 누적돼가지고 좀 많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 체납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삭제할 어떤 사유나 명분이 없겠네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이게 지금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입니다, 63년도에. 그래서 보니까…….

서정인위원

몇 년도에? 23년도에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63년도입니다, 63년도.

서정인위원

63년도, 그러면 허가를 받은 거네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허가 건물이 어떤 거라는 얘기예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지금 일부 건물 등기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봐도…….

서정인위원

이걸 어떻게 오래도록 체납액을, 결손처리를 하든가 어떤 방법을 하든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지금 체납 같은 경우는 세무과로 이관이 되어 버렸거든요.

서정인위원

세무과로?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현황 관리만, 부과만 하지 체납은 세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압류 같은 게 있으면 결손처분을 못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압류, 이게 건물 허가가 떨어졌다면서요? 있다면서요, 등재가?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다면서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서정인위원

그런데 거기에 압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보니까 건물이 등기가 돼서 2010년도에 건물 압류를 했고요, 보니까 토지…….

서정인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연우위원

아니, 나 있어.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713쪽에 다른 차량들은 다 폐차했는데 공용차량, 청소차량, 공용차량 하나, 둘, 셋, 넷, 5개는 매각을 했어요? 왜 매각했어요? 몇 쪽이냐면 713쪽이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노연우위원

모르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715쪽 보시면 앞에 계약 관계들을 쭉 한 번 봤어요. 엄청 많이, 물품 구입도 그렇고 공사들도 쭉 많이 있던데 제가 관심 가지는 거는 관내업체 우선 계약 현황 이거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노연우위원

저는 제가 동대문구 구의원으로서 우리 동대문구의 어떤 공사나 어떤 물품 구입 시에는 이왕이면 동대문구에 세금을 내고 사는 동대문 구민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왕이면 같은 가격이거나 그러면 그러는데 더 일거리가 줄어들었어요, 일거리가. 23년보다 24년 일거리가 더 줄어들었어요. 우리 관내 등록업체 정보 발주부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이 있나요? 통합관리시스템이나 뭐 이런 거?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계약 희망 업체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등록을 하면 저희 부서에서 할 때 그걸 보고 찾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일이 없어 죽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구청 이런 데도 한번 넣어 봐라” 내가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홍보를 더 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는 해줬어요. “그런 데 있다더라. 한번 올려 봐라.” 얘기는 해줬는데 그런 거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실적이나 과거 거래 경험이 없으면 잘 안 써 준다.” 그리고 신규 업체는 당연히, 신규 업체는 그동안 실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신규 업체는 거래가 없다 보니까, 실적이 없다 보니까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런데…….

노연우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순환, 참여 방안 등이나 이런 방법을 개선해서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지, 일을 한 번도 안 해 봐서 이 사람이 잘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런 거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신규 업체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일을 계속 못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무슨, 부서 차원에서 제도개선이나 가이드라인 보완 계획 이런 게 좀 있는지?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저희가 어쨌든 공사 업체 선정 같은 건 주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재무과에서는 사실 크게 하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무슨 과에서 주로 해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주관, 해당 소관…….

노연우위원

해당 부서에서 해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모든 것들을 다 해당 부서에서 하나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저희는 의뢰하면 계약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노연우위원

의뢰하는 것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한계가 있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 그거를 그렇게 유도를 하고 공문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요. 되도록이면, 물론 나라장터 이런 데다 등록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작은 거, 작은 금액의 수의계약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업체에다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가시죠, 6월까지?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한편으로 감사하고도 죄송한 게 보통 원래 말년 병장되면 좀 느슨해질 법도 한데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려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동백꽃 종합복지관 사업 때문에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말씀 잘해 주셔서 이해는 됐고요. 667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서 우리 시·구유재산별 필지·면적·재산가액 현황이 일부 변경이 됐어요. 혹시 이거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을까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연초에 있는 것과 변경됐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이게 공유재산이 아시다시피 매각도 있고 신규 취득이 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정서윤위원

똑같지는 않지만 크게 변동된 사항 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일반재산 중에서 제기 1·3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경우에…….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받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 지역 내 무상양도 같은 경우 숫자 줄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대충 알겠고요. 관련해서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 기부채납 받으실 때 사용 용도가 작년 말쯤에 이슈 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재무과와 경제진흥과 중에서 귀책사유가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서윤위원

한 번 더, 여기 그때 못 들으셨던 위원님 많으셔가지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기부채납이 들어오면 주관 과에서 용도를 정해가지고 우리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려서 그다음에 결정이 돼서 10억 이상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거든요.

정서윤위원

예.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들어와야지 알거든요, 그 내용을.

정서윤위원

그런데 어쨌든 용도가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용도변경도 사실상…….

정서윤위원

변경 전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회 들어오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서윤위원

원래 문화시설에서 좀 다르게 바뀌지 않았나요, 그렇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정서윤위원

어쨌든 기부채납 받는 공간의 용도가 사전에 정해져 있지만 심의회를 통해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심의해서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심의회 하기 전에도 변경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저희들한테 심의하면 확정되는 거죠, 용도가. 그래서 중간에 바뀐 걸 제가…….

정서윤위원

당초 문화시설로, 이건 재무과에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절차를 여쭤보는 건데요. 당초 문화시설로 계획을 했다가 다른 시설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여기서 그러면 L65의 컨벤션센터 이번에 심의할 때 지속적으로 “용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계속 문화경제컨벤션센터로 해야 됩니다”라고 과에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방금 들으셨잖아요? 저희 충분히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계획을 할 때 문화시설로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가 필요성에 따라서, 그게 왜냐하면 십몇 년간의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 십몇 년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구는 분명히 우리 구의 필요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고 우리 구가 필요한 시설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놓쳤던 거라고 봐요. 아니면 좀 굳이 굳이 문화경제컨벤션센터를 운영하고 싶으셨거나, 청장님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주셨어야 돼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번에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할 때는, 크게 변경할 때는 주거재산과 파트에서 용도변경, 어떤 것들은 규모에 따라서 용역도 줘야 되고 절차가 대단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L65의 경우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통째로 저희가 사용 부서 입장에서 받다 보니까 그전에 일어났었던 일은 소상히 설명 못 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는, 물론 어려운 절차들이 있더라도 우리 구에게 필요한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용도에 맞게 변경의 노력을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국장님이 안 계실 때라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공사·용역·물품 현황에 대해서 조금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76페이지부터 쭉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다들 집에 못 가실 거 같아서, 본 위원이 계속 과장님과 해당 부서에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보통 여성기업이랑 대다수 많이 하시잖아요, 편의가 있으니?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요구를 하는 게 다른 위원님들도 뭐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실제로 직접 수행하는 기업이 아닌데 여성기업의 사업체를 빌려서 계약을 하고 실제 다른 업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중간에 수수료가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구가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차원으로 계약을 하시게 되면 계약할 때 우리 계약 필수 제출 서류 중에서 사업 책임자를 현장, 특히 공사용역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상주하시는 분들, 그걸 뭐라 그러죠? 현장 책임자라 그러나요? 현장 책임자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사대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지, 그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거든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과장님도 이제, 다음 팀장님들께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692페이지에 따르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들과도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사회적 경제조직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대다수가 여성기업이 많거든요. 실제로 공사의 경우에는 119건 중에 3건인데 3건 다 동일한 1개의 기업이 사회적기업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많은 119개 공사 현황 건 중에서 사회적기업은 1개 기업만 참여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용역 97건 중에 2개 기업이 참여했고요, 또 물품 67건 중에 3개 기업, 이 3개 기업마저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중복된다. 그랬을 때 우리 구가 사회적경제조직과 충분하게 계약을 활성화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권고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이는 건들 중에서 몇 건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사업자만 빌려준 건을 본 위원이 포착한 정황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해당 과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물론 사실 이건 해당 과에서 조치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계약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715페이지 관내업체 우선 계약 관련해서 본 위원이 또 과장님 내내 괴롭혔는데 나가시는 마당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우리 구가 1개의 부서에서 동일한 기업이 관외는 3번까지 관내는 5번까지 계약이 되시잖아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 범위를 가득가득 채우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일한 기업이 여러 번 중복 계약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관내업체들이 두루두루 노연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져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큰 공사 건은 물론 재무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큰 회사가 수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회사가 모두 분야별로 다 재하도를 주잖아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구 관내 기업에게 일부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게 강제하기 어렵다고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좀 강력한 권고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했는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또 노연우위원님께서 서류 작성의 어려움이 있다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공공기관 입찰 안 해 보시면 어렵거든요. 물론 뭐 온라인 교육 자료 등등이 다 있겠죠. 하지만 온라인 교육 보고도 직접 안 해 보시면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재무과에서 그걸 직접 하나하나 안내해 주시기는 어려워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기간제라든지 1명을 배정받으셔서, 아까 우리 청년정책고용과에 행정체험 인턴 몇 달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20일 짧게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뭐 6개월 단위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모두를 다 도와줄 수는 없고 최초로 공공기관에 계약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작성 방법을 안내해 준다든지, 아니면 샘플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샘플 보면 어느 정도 작성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샘플을 제공하시는 것도 좋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정말 제가 너무 많이 괴롭혀서 죄송하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 711페이지의 연번 32번과 연번 57번에서 아주 의혹이 넘치는 이름이 등장해가지고…….

정서윤위원

저 아니에요.

김세종위원장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에스티오코리아의 ‘정서윤’ 대표가 저희와 수의계약을 한 거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일 인물이 아닌가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개별적인 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아, 그럼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는 건가요?

정서윤위원

저 아닙니다.

한지엽위원

동명이인이야, 그러면?

정서윤위원

동명이인입니다.

한지엽위원

아, 동명이인이구나.

김세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증인 신청을 통해가지고 이 부분은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파헤칠 때 시점에는 과장님께서 안 계실 것 같은데요…….

노연우위원

다시 또 와야 돼.

김세종위원장

과장님께서 2025년도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서 인사 말씀 하셨는데 제가 벌써 와 있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무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상진입니다. 저희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영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박구용 재산1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석 재산2팀장입니다. (인 사) 조선희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한 웅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연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이성애 38세금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세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21쪽부터 748쪽까지로 세정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세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형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훈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마창환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유명아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인 사) 박혜식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인 사) 성기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왕종학 자동차영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53쪽부터 784쪽까지입니다. 세무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승희입니다. 오늘 동대문구의회 제344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김세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주요 업무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정기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여 보건소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보건소장,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이외의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은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치훈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옥 만성질환관리팀장은 교통사고로 인해 병가 중이신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경화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지영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장현주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91쪽부터 823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연우위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용 잘하고 있어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잘 하고 있고요, 올해 목표치는 다 달성을 오버해서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질의가 없어요. 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797쪽 이동건강버스 운영 현황에서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서 현재 공원이나 동주민센터를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에 추가로 다른 장소 같은 거, 예로 경로당이나 공공체육시설, 지하철역 근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하반기에 이거는 개선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홍보는 2023년도에 2,900명에서 24년도에는 5,200명으로 배가 늘었어요. 홍보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리라 가족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김은아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김숙희 어르신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안선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829쪽부터 874까지로 건강관리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835쪽 보시면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언급했듯이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건수가 2023년 10명, 2024년 5명으로 절반 수준 감소했어요. 단순히 다른 치료법이 있어서 감소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신 가능한, 임신하지 못한 부부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리고 우리는 거의 보면 출산 후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요. 그러지 마시고 임신 중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최소한 연구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여쭤볼 게 오늘 한방진흥센터에서 4060 남성 건강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세대별 30대 자살률이 높고 70대 자살률이 높고 그래서요, 저희가 세대별로 약간 묶어서 ‘세대공감’이라고 해서 사실 자살 예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요리 프로그램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결합해서 오늘 4060 남자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마음 건강프로그램의 일환인 거네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홍보를 하셨을까요?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일정 공고되는 거 보고 확인을 했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홍보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한번 냈었고요…….

정서윤위원

보도자료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가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정신센터…….

정서윤위원

소식지 이런 데에 하신 건 아니고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인원수는 목표하신 인원은 다 모집하셨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16명이 오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833페이지 남녀 임신준비 지원이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체할 다른 사업은 있으신 건가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이 인기가 되게 좋았었는데요, 시비 사업으로 운영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부터는 국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국비 사업으로 운영을 해도 우리 구가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정서윤위원

그거는 어디, 어쨌든 있다는 거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건 올해까지 있는 거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마치 2025년도부터 지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놀라긴 했거든요. 838페이지 아가사랑센터입니다. 커팅식하셨는데 참석 대상 내외빈 기관장들을 제외하고 일반 시민들이 있었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다른 구에서도 많이들 오셨고요, 일반 임산부들하고 출산부들도 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임산부들이 오셨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커팅식 할 때도 임산부와 출산부 한 가족, 두 가족이 참석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어르신들 말고 실제 수혜를 보시는 임산부분들이 많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커팅식 앞으로도, 어떠한 커팅식도 색다르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아가사랑센터, 여기 계신 행정기획위원님도 같이 저희 방문 한번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때 아마 위원님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그려진 그림이 화면에 떠다니고 그런 형태의 멀티비전 혹시 기억하셔요?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백꽃 종합복지관에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너무 옛날 형태, 그냥 미디어 비전에 그냥 그림 전시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사랑센터가 훨씬 늦게 계획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최신 요소를 반영해서 지어주시는데 다른 곳은 그런 게 너무 안 돼서 소장님이 보건소만 챙기지 말고 다른 과도 잘하라고 그런 걸 좀 많이 알려주고 해 주세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840페이지 산후조리원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반기 때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언급들이 있었는데 안 되는 이유 잘 설명해 주셨어요. 공공산후조리원 지어서 운영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 임산부들에게 비용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예산이 낫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산부들에게 예산 얼마씩 지원되고 있어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산후조리경비라고 해서 100만원 지원하는 게 있고요, 기타 상황별로 지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100만원…….

정서윤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더 투자해서, 1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구에서만? 그러면 우리 구로 다 아기 낳으러 오실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 우리 구 예산 남는 거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많거든요. 이거 좀 많이 모아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짓는다고 생각하시고 한 300 정도는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잘했죠, 김세종 위원장님?

김세종위원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님 오늘 진짜 말 잘하셔.

정서윤위원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소장님께서 다른 과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건인데요. 워킹도시와 건강도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워킹도시 선포식을 하셨거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런데 소관이 기후환경과래요, 워킹도시가. 그러면 보건소의 건강도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너무 중복남발이다, 무슨 도시, 무슨 도시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만약에 워킹도시를 선포하고 싶으셨다고 한다면 건강도시와 연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정서윤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주관 부서가 될 뻔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아, 그런가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건강 도시사업을 2010여 년 대부터 계속해 오고 있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번 ‘걸으면 좋아요! 워킹도시’ 선포식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걸으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차를 적게 타고, 그래서 탄소중립 이게 이런 것들, 보다 더 좋은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건강을 도모하고 양쪽의 목적이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저희한테 먼저 주무과 해야지 하셨는데…….

정서윤위원

과장님이 토스 하셨어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저희가 역량 부족으로…….

정서윤위원

이 과가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서…….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본 위원은 소장님이나 기후환경과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는 도대체 무슨 도시인가가 헷갈리는 거예요. 탄소중립도시인지 워킹도시인지 꽃의도시인지 스마트도시인지 무슨 도시인지 이제 너무 머리가 아플 지경이어서 여쭤봤습니다. 863페이지 어린이 한의약 건강관리, 이 사업 우리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불용률이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아마 어린이와 한의약이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대비 희망신청자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을, 그런데 이것도 국‧시비 매칭인가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구비 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구비 사업이죠? 그래서 계속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구가 약령시 때문에 한의약과 연계를 짓는 거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이거 여전히 불용률이 높다거나 참여율이 저조한가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지금 불용률은 높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정서윤위원

예산을 줄였으니까요, 불용률을 낮추려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예산을 줄여서 하고, 일단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대상인데 이 아동들은 동일하고 또 저희가 몇 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혜자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필요하면 확장을 해볼까,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구가 또 한의약의 도시이기도 하네요. 정말 많은 도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조금 반납이 꽤 많았어요.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래도 96% 정도를 사용했었습니다. 예산이 큰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랄지 코로나 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조금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코로나는 요즘에 유상입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해 줍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지금 65세 이상은 무료이고요, 65세 이하는 본인이 병원 가서 맞고 있는데 12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로…….

이재선위원

1인당 15만원이요, 한 번 접종하는데?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원 하나도 안 되고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코로나 걸려도 안 맞고 사람들이 그냥 피해 다니고 그러지 않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사실은 절기, 코로나 예방접종을 46% 정도 어르신들이 하였는데요. 지금 기타 대만이나 중국에서 유행이어서 연장 운영을 6월 30일까지 하고 있는데 실은 약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예방이 예전에는 국민 전부 다 무료로 놔줬는데, 그래가지고 저하되게 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만약에 유료로 12만원씩 주고 하면 누가 12만원 받고 코로나 주사를 예방접종 하겠어요? 어느 정도의 반납금 같은 거로 지원을, 동대문 구민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생각해 보시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코로나가 예방접종이 2급에서 4급으로 단계가 더 낮아지다 보니 옛날에는 전 국민을 무료로 해 드렸던 거를 유료화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재선위원

왜 그때는 4급이었는데 지금은 2급으로 낮아졌죠, 위험도가 낮아졌나?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위험할 때가 2급이었고요, 지금은 팬데믹이라고 해서 4급 정도, 독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군요. 832페이지에 행정심판 소송 있잖아요, 민사? 이거는 어떤 거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정신질환자 당사자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재선위원

정신질환자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정신질환자가 재활시설에 계셨던 분인데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으로 입원을 하다 보니 저희가 보호자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66일 정도를 입원하셨는데 그 이후에 오빠라고 되시는 분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라는 사유로 저희와 병원, ‘명병원’을 고소한 사건으로 저희가 1심에서는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일부 패소하여서…….

이재선위원

대응을 못 했나 보죠, 그러면?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재선위원

대응을 못 하셨나?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건 아닌데요…….

이재선위원

변호사가 대응했나 본데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건데요. 국가는 정신질환자를 책임져야 되고 그때 제가 소장을 보니까, 결론문을 보니까 조금 책임져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일부 인정한다, 이런 취지로 일부 승소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관청에서 그분을 격리할 수가 있어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정신질환 분을요?

이재선위원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요즘은 법으로 입원 일자까지 다 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힘드시겠네, 과장님. 그리고 843쪽에 보면 자살 추진 현황 있잖아요. 동대문구가 옛날에는 1등이었어요, 그렇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2등.

이재선위원

2등이었어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8위로 내려온 거예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조금 나아진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연령대가 어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지금 70대가 가장 많은데요…….

이재선위원

독거노인 아니에요,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70대가 제일 많았는데 최근에는 30대가 많아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30대?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혼자 사는 사람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일단 30대는 주로 정신건강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우울증 같은. 그런데 최근에는 경제적인 사유가 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소통을 잘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보건소 차원에서도 1인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밖으로 끌어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동대문구도 보면 집을 지으면 인허가를 원룸만 그렇게 내줘서 혼자만 살게 하니까 자꾸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금연 있잖아요.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10만원 과징금 물잖아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도 청량리에 가보면 금연구역인데, 부스를 갖다 놨는데도 밖에서도 피우고 보행 중에 흡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걸 계몽 같은 거는 안 해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청량리역의 경우는 금연구역이「국민건강증진법」이나 저희 조례에 의해서 40개 정도가 됩니다. 특히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지도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단속원이 하다 보니 그렇게는 돼 있지만 옛날보다는 정말 많이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량리역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걷기대회 그때 했었잖아요, 그저께? 그것처럼 우리 전농1동도 청량리역 내려가는 데 이쪽에, 이삭공원 있는 데 ‘신성미소지움 아파트’를 두고 한 바퀴 돌 수 있게, 옛날에는 차도였는데 지금 인도 공사를 해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도 거기 걸으면서 건강체크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이벤트로 해 줬으면 주민들이 그걸 홍보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멀리 안 가고 그 주위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843쪽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살예방사업 추진 현황에서요. 그래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순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우리 구 차원에서는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보다 남성이 자살률이 굉장히 더 많다는 거,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아까 30대에서 경제적인 사유로 많이 자살을 했다고 그랬는데…….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확실히 남성 자살자가 더 많기는 한데요, 남자분들이 사회적인 연대 같은 게 여성분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도 잘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분들처럼 같이 약간의 문화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하단에 마음건강 무인검진기(키오스크) 운영 실적에서요. 위험군이 23년에 비해 24년도가 굉장히 높아요. 23년도에 111건에서 122건으로 높고 고위험군도 88건에서 128건으로 굉장히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남성이 여성보단 비율이 더 높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에 남성·여성 비율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고위험군은 한 가지, 위험군과 고위험군은 저희가 다 연락처를 받아서 정신 전문요원이 일일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정말 상담을 해 주거나 아니면 정신센터에 연결해 준다든지 하고는 있는데요, 제가 추후에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그 자료는 제가 아직 갖고 있질 못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운영 장소에서 동대문가족센터, 동대문정보화도서관, 동대문답십리도서관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장소를 변동해서 새로운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시립대학교에도 갖다 놓고 다양하게 돌려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이 마음건강 무인검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12월 말로 이 3대는 종료를 했습니다. 24년도에 종료를 했고, 왜냐하면 기계도 좀 노후화가 된 데다가 개인정보처리 관련된 부분이 강화가 됐는데요,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되게 돼 있어서 디지털정보과에서 이걸 사용하지 않도록, 폐기하도록 권고해서 그렇게 하였고요, 대신 저희가 25년도에 시비를 확보받아서 개인정보도 처리가 되는 그런 무인검진기를 1대 올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답십리도서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계는 사용하지 않고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폐기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한지엽위원님.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857에서 858쪽에 건강도시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건강도시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걷기대회 이런 게 있는데 시장상인 건강찾기 프로그램과 취약동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걸 추진하고 있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건강도시사업이 아까도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저번 지적사항에도 “핵심 기준이 없다”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정책안에 건강을 집어넣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비전을 ‘액티브 동대문구’로 해서 신체활동이나 이런 강화에 전략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랄지 부분 간 협력이랄지 이런 거를 통해서 사업을 일괄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사업 쪽으로 얘기를 하면 걷기랄지 아니면 건강지표가 안 좋은 동을 위주로 해서 나쁜 지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저희가 전통시장에도 가서 거기도 계속 일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같이 하거나 아니면 전농2동이랄지 답십리1동이랄지 건강지표가 조금 안 좋은 데에 가서 캠페인을 한다랄지 해서 저희가 의미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건강도시하려면 여러 가지 취약동도 그렇고 시장상인도 그런데, 경로당하고는 어떤 구체적인 연결은 안 하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기존에는 모든 사업을 경로당에서도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번 지적사항처럼 사업을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이 아니라 신체활동이나 영양 사업도 경로당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현주입니다.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순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원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고정만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마예선 건강장수팀장입니다. (인 사) 신선이 방문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879부터 926까지로 의약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 구의원입니다. 890쪽에 진정민원 처리내역들이 있는데 병원에 민원 건수가 많아요. 그런데 다 처리를 하라고 했지만 행정지도는 내용이 안 적혀있어서 물어보는데 행정지도는 어떤 지도를 하는 거예요, 건마다 다르나요?

이현주의약과장

보통은 행정지도 건이 미심의 의료광고가 많은데요, 광고를 내리거나 광고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광고?

이현주의약과장

예.

노연우위원

다른 것들은 광고는 광고대로 써놨는데 그것만 행정지도라고 쓰여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906쪽에 보면 응급처치교육 추진 현황,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들에 설치 많이 되어 있잖아요. 보급 실적에만 신경 쓰지 말고 내구연한, 오래된 것들은 다 바꾸고 전기점검 실시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교육을 여러 번 받았어요. 봉사활동 하면서 받고 의용소방대 하면서 받고 여러 번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교육이 중요한 것 같고 한두 번 교육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초등학생부터 시켰으면, 초등학생이 어린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엄마랑 둘이 갔을 때 엄마가 그랬을 때 그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이현주의약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교육을 자꾸 접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성 교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902쪽에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한의원이 많이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현주의약과장

예.

이재선위원

한의원하고 의원, 그다음에 치과의원, 그다음에 병원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진료비용 공개 자료 미제출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잖아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이현주의약과장

비급여 진료 같은 경우에는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 내용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가 안 돼 가지고 심평원 쪽에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누락시켜서 과태료를 맞는 그런…….

이현주의약과장

예, 비급여 진료를 하고 나면 그 내용을 항목별로 해서 심평원에 보고를 하고 이거를 국민 알권리로 해서 최소 금액, 최고 금액까지 해서 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누군가가 환자나 환우들이 신고를 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현주의약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된 거라고요?

이현주의약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노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이현주의약과장

예.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용소방대 있을 때 보면 소방서에서도 많이 해놓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협약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이현주의약과장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에서 따로 하시고요, 저희는 학교…….

이재선위원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현주의약과장

소방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가 어디 지정돼 있는 게 소방서하고 구청하고 다 이렇게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까?

이현주의약과장

공유는 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받으신 분들 그쪽에다가 신청을 하시고, 저희 쪽에 신청하실 분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거든요?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대문구의 같은 섹터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어디에 돼 있으면 중복되지 않고, 근처에 있는 걸 같이 있으면, 그래야 119나 어디 가면 그게 바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업무협조를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이현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소방서하고 협조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소방서하고 연락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이 어디 어디 가니까 그 위치를 알려주고 같이 소방서 것도 우리가 알고 그러면 서로 용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현주의약과장

저희는 주로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쪽에 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현주의약과장

소방이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거기하고 여기하고 같이 협약하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응급환자가 바로 생기면 ‘여기도 있구나’ 그걸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119에서도.

이현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협약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입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하경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덕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신호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 준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931쪽부터 995쪽까지로 보건위생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주말에 반려동물 걷기대회 잘하셨어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윤위원

많이들 오셨나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100팀 정도 참석해 가지고요.

정서윤위원

많이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인데 좀 더 홍보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도 가보려다가 반려견이 없어서 가보질 못했습니다. 974페이지 축산물 위생업소 안전관리, 아마 과장님과 팀장님은 본 위원이 어떤 얘기 할지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별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축산물 위생업소 안전관리 정말 잘되어야 하지만 다른 구와 비교해서 너무 과하게 되면 좀 어렵겠다. 전자로 제출을 했을 때 서류 문서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데도 과도하게 문서 요청이 되지 않도록 그때 말씀드렸고, 지금은 잘 계도가 되고 있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다른 구와 비교해서 더 규제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악성 민원인도 문제이겠으나 특정 공무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계속 역 민원이 나온다면 그것도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992페이지 동물보호 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단체별 지원금액들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소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맨 처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왜 모든 단체에게 동일하게 금액을 지급하냐, 사업계획서를 확인하고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수령하시고 그 계획에 맞게 차등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전년도 활동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비교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953쪽 보면 공중위생업소에 단속실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는 다 주문해가지고 많이 먹잖아요, 과장님?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상가를 얻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문해서 보내는 데가 이면도로 골목 같은 데다가, 그런 데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업종 쿠팡이나 이런 데다가 해서 가는데 본 위원 동네에도 보면 안쪽에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데에 위생점검이나 이런 걸 자주 하는지?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배달 전문 음식점이든 일반 손님을 그냥 받는 음식점이든 간에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업소들은 식품 영업 신고를 득해야 할 수 있거든요.

이재선위원

신고를 하는데 아무래도 홀 손님이 없다 보니까,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보면 음식 조리하는 사람도 그렇고 약간 지저분해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주문 오면 그 사람이 한 업종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위생상으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거는 관청에서 좀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따로 저희가 배달 전문음식점이라고 한 240개소 정도 파악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거든요? 혹시 만약에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서 위치가 어느 지역인지만 정확히 알면 그 업소에 해당되는 업소인지, 아니면 더 추가해야 되는지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보니까 전농1동도 그렇고 다니다 보면 다 배달업종이에요. 오토바이만 많이 있고 그러는데 조리장 있고 일반식당 같으면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래서 지저분하다고 올리고 그러는데 배달 업종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오거나 말거나 전화만 오면 음식해서 나가니까. 그러니까 먹거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구민들이 또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합동단속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면도로 골목에 주문 제작해서 하는 데 위생 검열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좀 방지하시라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942쪽 쭉 있는데 이렇게 위반사항을 당한 식당들은 다 위생점검 나가서 알게 되나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계절별이라든지 테마별로 점검을 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주로 단속되는 경우는…….

노연우위원

민원이 와서인가?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민원사항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해가지고 20만원씩 엄청 많이 받았는데, 날짜가 좀 되면 문자 같은 거 안 해 주나요? 그냥 ‘알아서 하시오’ 그래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 교육 의무는 관련 협회에서 수행을 하는데…….

노연우위원

그런데 협회 안 들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안 들어도 그 협회에서 안 들은 업소까지 다 위생교육은, 그러니까 신규 신고를 할 때 신규 위생교육을 받고요, 매년 1회씩 보수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노연우위원

몇 년에 한 번씩이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받아도 되고 대면교육을 받아도 되고요. 그런데 안내는 해요.

노연우위원

해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안내는 협회에서도 하고 맨 마지막 월쯤에 한두 번 받을 기회가 있을 때에 저희한테 미이수 업소를 통보해 주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받으라고 통보하는데도…….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해주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 985쪽 보면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점검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 시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시정을 했으면 우리 구에서 다시 한번 재검 나가나요, 재방문해서 확인하나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점검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해서 1차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감시원들 모니터링해서 문제점이 발견된 업소들을 저희 담당 공무원이 가서 1차 점검을 하고, 그래서 즉시 시정, 소비자 감시원이 “이건 고쳐야 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나갔을 때도 저희가 한 번 더 시정 기회를 주고 나서 더 확인을 해서도 안 되면 그때 행정처분을 하고. 그래서 현장 시정조치 세부 내역에 있는 목록들이 그런 항목입니다.

노연우위원

2023년, 2024년을 쭉 보니까 적어지긴 했어요. 현장 시정조치 해서 적어지긴 했는데, 특히 위생 문제는, 단체 위생 문제는, 집단급식소는 진짜 중요해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식중독하고 바로 연관이…….

노연우위원

어린이하고 거의 보면 요양원, 유치원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귀찮더라도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단속이라기보다 가서 점검을 해야 되고 공통적으로 시정사항이 거의 다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위생 관련 내용을 좀 보내주기도 하고 자주 나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조심하거든요. 아무튼 우리 출생률도 적은데 아파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잘 보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936쪽,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비고란에 소상공인 50%, 자진납부 20%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서 50%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과태료에 대해서?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을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감경 조항이 있습니다. 감경 조항이 있는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전통지를 했을 때 인정하고서 바로 내면 20%가 감면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확인 증명서를 중소기업벤처사업부에서 발급을 받아오면 50%를 감면해 주게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조례상으로…….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하고「소상공인기본법」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적발된 업소는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는가요, 인지하고 있는가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처분 사전통지하고 할 때, 행정절차 할 때 저희가 다 고지를 하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고지하는 거예요? 업소에서는 그때 아시겠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거 확인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라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소홀히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구제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분들은 일단 구청에 단속이 돼서 이런 처분을 받았다는 자체부터 되게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경을 해 준다고 해서 그거를 소홀히 한다든지, 우습게 본다든지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적발이 되면 업소에 어떤 표시를 합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런 표시는 안 하고요.

서정인위원

적발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혹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민원인한테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행정처분하겠다 하고 민원통보까지는 해주는데 외부에 이렇게 해서 그게 공고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적발이 돼서 이게 행정처분을 받는다든가 과태료를 청구했을 때 그 사이에, 시정이 안 된 사이에 일반 고객이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의 절차는 보통 저희가 적발일로부터 한 달도 걸릴 수 있어요.

서정인위원

그렇겠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걸릴 수 있는데 확인서를 저희가 쓰고 점검이 끝났을 때 시정될 부분은 거의 시정을 시키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바로 시정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은 시키고, 특히 즉시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저희가 줘요. 그렇지만 행정처분은 행정처분 절차에 의해서 그 정도 걸리는 거지만 거의 사전에 다 시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공백 기간은 없다는 얘기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식품적으로 소비자들이 유해성을 느낀다든지 그런 피해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사이에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가정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식품에…….

서정인위원

그게 사각지대 아닐까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식품의 안전성 부분에서는 즉시 시정이 되지만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고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시간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설개선 부분에서만 그게 조금 늦어질 뿐이고,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지난 거를 사용한다든지, 안 좋은 원료를 사용하는 건 그때 바로 저희가 폐쇄, 봉인을 한다든지 폐기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안전성 부분에…….

서정인위원

그러한 부분은 바로 자동고발하지 않는가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다중으로 그런 건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성 부분은.

서정인위원

953쪽에 무허가식품 및 위생업소 현황, 여기에 등재된 식당이나 업소는 주로 노점상입니까? 주로 형태가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주로 무허가 건물에 있는 음식점이거나…….

서정인위원

무허가 건물?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무허가 건물이거나 노점상이지만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노점상들 있잖아요?

서정인위원

예.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런 업소들입니다.

서정인위원

현재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거의 20개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대문구에서 무허가로,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에서는 허가가 안 나오잖아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서정인위원

안 나오고 무허가 아닌 데도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영업행위를 하는 데도 있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무허가가 아닌데,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서정인위원

안 하시는, 안 하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안 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뭐 전혀 없다고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변의 음식점들이 경쟁을 하는 음식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 무허가를 저희가 발견하는 것도 거의 민원에 의해서 발견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영업 신고를 안 하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같은, 무허가 전수조사는 한번 실시한 적은 있어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전수조사를 실시한, 업소 수가 일단 영업 신고된 접객업소만도 한 5,000개가 넘기 때문에 전수조사까진 안 했지만…….

서정인위원

그냥 민원이 들어온 건에서만 가서 허가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확인하고 조치하는 겁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민원이 꼭 허가냐, 무허가냐 부분만이 아니고 이물(異物)이라든지 먹고 배탈이 났다든지 여러 다양한 부분의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나가는 게 아니고 추석절이나 명절 앞둔다든지, 하절기라든지, 또 개학할 때 학생들 학교 주변이라든지 그런 테마적으로 지도점검은 하고 있는데 행정 인력이 전체 업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테마점검 외에 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부연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노점상들 있잖아요? 노점상들 음식을 판매하고, 또 실례로 떡볶이라든가 그런 형태의 노점상들은 허가를, 허가를 받습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노점상은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식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에서 운영하는 업소만 저희한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노점상 가판 판매소로 해서 등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자만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허가해 준 그런 사례는 없어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노점상에다가…….

서정인위원

노점상은?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노점상에서…….

서정인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노점상은 다 무허가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네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식품을 판매하는 노점상은 다 무허가라고 보시면, 무신고 업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거에 대해 노점상이 식품을 판매하는 거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서정인위원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예전에 결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좀 작성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시 기금을 다 사용해야 구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작년, 재작년에는 구 기금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시 기금을 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 부분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식품진흥기금은 요식업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금인데 더 홍보를 활성화해서 기금이 구 기금까지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한지엽위원

여기 있습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한지엽위원

30분이 안 된 관계로 30분을 채우겠습니다. 한지엽 구의원입니다. 하나, 저기 페이지를 굳이 얘기한다면 저기 936페이지부터 947쪽인데 그냥 페이지 관계없이 일반적인 얘기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어떤 업소에서 지상 영업 허가를, 위생 허가를 내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한지엽위원

그래놓고 지상 영업 허가를 내면 그 지상에 어떤 건물이 없어야 되는데 건물을 불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지상 영업 허가가 취소가 되나요, 아니면 그거 할 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살려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영업 신고를 하고 무단으로 확장을 해서 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신고 외에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저희한테.

한지엽위원

확장이 아니고 거기다 불법 건물을 씌웠다는 거죠. 원래…….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한지엽위원

지상 영업 허가는 아무 것도 위에 없는 데서 하는 거 아니야, 앞마당에서?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한지엽위원

앞마당에서 하는데 건물 앞마당, 그러니까 업소가 작은데, 작으니까 그 앞마당을 이용해서 지상…….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알겠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설명…….

한지엽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허가를 내고 나중에 불법 건물을 씌워서 실내를 만들었다는 거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례가 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영업 신고를 하고 옥외 영업 신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옥외 영업 신고는 사유지에「건축법」이라든지,「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그 사유지 부분에 옥외 영업 신고를 내주거든요. 그것까지 다 마치고 나서 지붕이라든지 골조를, 기둥을 해서 씌웠어요. 그렇게 되니까 옥외 영업 신고된 부분이 불법 건축물이 된 겁니다.

한지엽위원

그렇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저희「식품위생법」에서는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건축법」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왜 조치 않느냐 하고 하지만, 하여튼 관련 법에 의해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옥외 영업 허가 낸 거는 어떤 불법하고와 관계 없기 때문에 이미 옥외, 그런데 그 옥외 허가를 낼 때 어떤 건물이 있으면 허가를 안 내잖아요, 그렇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그때는 안…….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한지엽위원

그 시점에 이상만 없으면 되고, 나중의 문제는 나중의 거기 때문에.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나중의 문제는 관련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지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 6월 17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