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서 의원 발언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태민 복지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오전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 6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이규서 복지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환명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강동환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철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백 정원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박주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호 도시공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도연 미래비전팀장입니다. (인 사) 지윤기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일수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470쪽부터 491쪽까지로 도시계획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우리 478쪽에 청량리역 일대 광역 중심지 육성사업에 사고이월 된 금액이 어떤 내용이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용역비 전체 중에 선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아직 용역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현재 진행 중이라서 그런 건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래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동대문구 대표 향기 개발 용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셨어요. 어디까지 진행하신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23년부터 2024년 1월까지 동대문구디자인 진흥계획을, 법정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한 20가지의 대표 시범사업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동대문구 대표 향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나래라는 저희 동대문구를 대표할 수 있는 향을 개발을 했고 이 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과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심리치료에 이용을 하는 교육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굿즈를 만들어서 저희가 구청이나 외부 기관에 대해서 제공도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향기를 거의 맡아본 적이 없어서 말입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께 다 저희가…….
김용호위원
아니, 주신 것도 알고 그 정도 향기는 맡았는데 동대문구을 다니면서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동대문구에 그런 향기가 안나요. 너무 작은 사업에 치중한 건 아닐까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작년에도 그 향기 부분이 디자인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기에는, 향기를 개발해서 디자인적으로 한 거라는 거는 되게 선도적인 간다라는 평가도 받았고요.
김용호위원
그런데 초창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기가 났지만,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가 들어가는데 벌써 향기는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정말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향기를 많이 내주시는 것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480페이지, 지금 구민행복센터, 우리 옛날 삼천리연탄공장 현재 용역 중인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구민행복센터에 대한 기본구상이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작년 10월에 끝났고요. 지금은 저희가 기본구상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6월까지 그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고요.
김용호위원
6월이라는 것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올해 6월입니다.
김용호위원
지금 6월이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자체는 작년에 끝났습니다.
김용호위원
용역은 마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이달에 나온다고 하면 지금 행감인데 별 날짜 차이가 없는데 일찍 좀 마무리를 하지 그랬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용역은 저희가 말하는 기본구상 일반 도시계획쪽 용역이 아니고 그 용역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날짜를 정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결과치를 기다리고, 직접 방문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용호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 말씀 못 하시겠네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호위원
어떤 예측도 못 하시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예측을 하면 저희가 중간보고 때 참석해서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지금 체육센터하고 구민행복센터를 같이 짓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1,400억 정도 재정이 투입되는 계획으로 현재는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이걸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될 필요성, 아니면 단계별로 하면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의견이 좀 준 부분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일단은 그 부분은 마무리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같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484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현황이 나와요, 11개소가. 지금 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러면 이 구역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두 번째, 484페이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전농2동 주민센터가 위치돼 있는 사거리 쪽 위주로 해서 구역계가 잡혀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니, 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아래는 전농2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2개가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먼저 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곳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인가요?
이강숙위원
굴다리 왼쪽 아닌가요, 청량리 굴다리 왼쪽?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청량리 굴다리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이고요. 아마 2지구는 연접지역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지정이 된 걸로 돼 있는데요. 제가 잠시 후에 정확한 위치 다시 한번 도면 위치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2개의 구역을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만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호위원
끝으로 구민행복센터 장안동에 위치한 곳에 그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주요시설을 북카페나 서울형키즈카페, 과학체험관 다목적강당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르게, 새롭게 추가된 시설은 체육시설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체육관에 어떤 배드민턴장을 만든다, 체육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체육시설을 어떤 종목을 어떻게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구민회관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설을 하려고 했다가 옆에 있는 체육센터도 계속 리모델링을 했지만 추가적인 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같이 짓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났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 내에는 수영장에 대한, 수영장이나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이런 것들이 현재 주요…….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셨나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 부분의 미래에 어떻게 만들어 되겠다 이렇게 좀 추진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게 좀 체크를 하셔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작년 5월부터 6월까지 한 24일간에 걸쳐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4개 동 하고 이런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이용객 대상으로 전체 한 2,200명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설문지를 뿌리는 오프라인도 했고 홈페이지 온라인도 해서 시설이 같이 가는 부분하고 어떤 용도를 원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많이 헷갈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1층도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까지 해 놓고 다시 그걸 뒤바꿨어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신뢰를 하지 않아요. 자꾸 주민들 생각이 많은 주민들 생각이 “아,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느 날 다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바뀌었으면 왜 바뀌었느냐고 얘기하면 “설문조사 해서 조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주민들 의견이 팽배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 의견, 저쪽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선 신뢰성에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집행부에서 하나를 일을 하시려면 좀 신뢰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계획 중간에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변경되는 계획들은 주민들이 다 공유가 안 될 수는 있는데요. 내용이 픽스가 되면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용도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곳에 지금 수직구에 대한 얘기는 우리 과장님 전혀 들어본 얘기는 없으신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수직구는 현재 테니스장 부지로 이전을 해서 당초 임시 수직구로, 작업공간으로 하는 것들을 점용허가를 정원도시과에서 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을 보면 그쪽 위주에 휀스가 쳐져 있고요, 착공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주민들은 수직구가 그곳에 들어서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거는 영구적인 수직구가 아니고요. 임시 수직구여서, 물론 사업점용 기간이 2029년도까지 가겠지만 영구적인 수직구는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그거를 영구적인 수직구가 아니 될 거라는 것은 무엇으로 보장을 할 것입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곳에 지금 주차장을 하지 않는 이유, “이곳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직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임시니, 실제니 수직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수직구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나머지 일들을 전혀 못 하고 그대로 대기해 놨던 거예요, 결론은. 그런 부분들은 담당과가 아니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민행복센터의 건립은 정말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현실성 있게 집행을 잘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지금 여기 타당성조사가 6월 27일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행감 전에 좀 나올 수 있게 해주면 좋았을 걸,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행감 끝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과도 마찬가지…….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리맥(LIMAC)이라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 일정에는 안 맞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대문구 도시계획을 잘 해주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좀 심도 있게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계획을 해주십시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오셨어요? 워낙 유능하시니까 잘 준비되어 있는 과장님이라고 제가 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7쪽, 예산 집행 현황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입찰가 차액이나 이런 것들입니까, 잔액이 왜 발생한 건지 4억이 넘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행복센터 이전 부지에 당초에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한 100면 정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들께서…….
이강숙위원
주차장?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한 5억 가까이 된 예산을 반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을 해서 철거를 하고 폐기물을 하고 했지만, 조성까지 지금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변경을 해서 당초 100면을 조성하는 걸로 한 49면으로 축소하려고 또 계획변경을 해서 진행을 했지만 결국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반 정도는 현재 저희가 조경 정도로 조성을 해놨고 나머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이 현재 불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4억 690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된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행복센터를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텃밭으로 할 것이냐 주민들한테 의견수렴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행정이 아니, 주민수렴을 해서 주민수렴에 의해서 사업계획안을 세웠고 또 그 계획안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고 절차를 밟았는데 또 주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면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렴을 했기에 수렴할 때는 찬성을 하고 또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의견수렴을 받으니까 반대를 하고 어떤 상황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일대 주민들만을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거기 어차피 체육센터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 거기에 있는 아파트, 신안아파트, 현대홈타운 대부분 그 2개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이강숙위원
그 아파트 주민들도 체육회관 이용합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강숙위원
다 할 수는 없죠, 어디든지. 그러면 동대문구청에 민원이 있으면 전부 동대문구청으로 와서 5,000만 주민이 다 이용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민의 일부분이라도 다 이용을 하고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곳에 주민체육관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간을 지금 만들어서 이미 주민한테 의견수렴을 받았을 때는 그 아파트 주민을 빼놓고 수렴했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닐 걸로 보이고, 저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해서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전체 구민이 필요하고 타당성 있다고 하면 조정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강숙위원
이렇게 행정이 왔다 갔다 하면 춤추는 행정에 따라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소수일지라도 목소리가 저처럼 크면 그 의견에 따르고 다수 일지라도 목소리가 작으면 목소리 작은 다수는 무시돼야 되는 이런 행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줏대 없는 행정을 하셔요? 그래서 예산 잡아놨다가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하는 이런 행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1년 동안의 계획을 믿고 예산편성을 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린, 각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서 통과시킬 때 이거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예산인데 어떻게 그 예산을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집행부를 믿고 사업성이 있고 의견수렴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사업이, 또 이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타당한 예산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를 믿고 주는 예산인데, 예산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불용처리하고 이거 안 되고, ‘왜 안 됐습니까? 지역주민이 이랬습니다.’, 아파트 주민만 주민이고 그러면 단독에 사는 주민은 주민이 아니고, 장안동에 사는 주민만 주민이고 휘경동에 사는 주민은 주민이 아닙니까? 동대문구는 어떤 한 동에 의한 동대문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14개 동에 대한 총괄적인 동대문구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5억이라는 가까운 큰돈을 위원님께서 마련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죠. 당연히 그거에 맞도록 조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수직구 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약간 쟁점 사항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직구가 들어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까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 선상에 있는데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영구적인 수직구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전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이강숙위원
수직구를 하나 설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그건 과장님 관할, 저기가 아니어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동부간선도로 지하 관련돼서 민자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제가 금액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국장님! 도시관리국뿐만이 아니라 스마트도시라든가 모든 국의 국장님들께서 각 과하고 소통들이 지금 동대문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따로 국밥들로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부서 칸막이라는 건 항상 존재는 해왔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소통을 해서 정보교환을 하려고…….
이강숙위원
전체적인 동대문구 큰 현황에 대해서는 협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 과 단독적인 사업이라면 소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과에서 소통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과를 거쳐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러면 당연히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을 오늘 이 시간까지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한 관리국 안에서도 각 과끼리 소통이, 지금 협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답답한 것을 느끼고 있어요. 아니, 비밀 보대기 싸듯이 꽉 싸고 자기들만 알고 있으면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원활하고, 찾아가고, 행복하고, 좋아요’ 이런 동대문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체비지 대부계약 및 대부료 징수 현황입니다. 체비지 대부계약 현황이 2024년도, 24건이네요. 또 바로 밑에 체비지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이게 건수가 틀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제목 자체가 체비지 대부계약 현황이고요. 밑의 거는 대부료 부과‧징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할납부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4건 중에 분할납부를 요청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과 건수로 따지면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2024년도 대부료 건수가, 부과 건수가 29건,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부과‧징수 현황에 내려가면 2024년도 변상금, 그러면 이 체비지를 지금 계약 없이 쓰고 있는 체비지는 몇 개나 됩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변상금이라는 거는 전년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쓴 거를 그다음 해에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건 정도가 변상금 부과 건수로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2024년도, 10건 정도였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변상금 같은 경우는 일단 부과를 하고요. 저희가 독촉까지 한 번 더 한 다음에도 않으면 그 이후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 압류 조치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압류 지금 절차 밟고 있는 건수 몇 건이나 되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한 4건 정도 되는 걸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대부료든 변상금이든 납부나 체납이 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재산이 없을 수도, 숨길 수 있거나 이런 상황도 있긴 한데 저희가 조회를 해도 재산이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너무 재밌는 나라예요. 너무 재밌는 나라, 제가 보면. 저소득자 거든요. 그런데 세금 꼬박꼬박 납부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소득자일수록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너무 무서워서 영수증이 발부되면 빨리 갖다 내려고 해요, 과태료 부과 덜 내려고 10%. 배짱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짓거리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저소득층이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마다 하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그런 집에 가서 보면 저보다도 더 잘 먹고 잘살던데요? 그래서 행정력이 압류를 했으면 압류에 대한 행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체납 건수가 이거 지금 보면 체비지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 1년 동안에 50%예요, 50%, 맞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높다고 보십니까? 징수율이 높다고 보십니까, 낮다고 보십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굉장히 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도 50%라도, 30%가 아니고 50%라도 그 저소득층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받아낸 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잘했습니까 라고 혹시 자화자찬하고 계시는 그런 건 아닌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더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체비지를 계약 없이 쓰고 있는, 또 이렇게 지금 부과 금액을 내고 있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동대문구에서 빽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마다 이 체비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했습니다. 발로 뛰는 행정이 돼야 되고 독촉하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면이나 나의 우아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직책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마시고 정말로 구민의 마음이 돼서 구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구민, 가장 어려운 구민 그 마음이 되시면 아마 이런 일에 대해서도 훨씬 성과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행정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묻고 싶은 거 있는데, 다음 위원님께 일단 질의를 양보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영위원
저할까요?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 봤는데요. 이 주소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다 한데 같은데, 이거는 전농1지구중심하고 전농2지구중심 이런 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하면 법적으로 5년 단위로 재정비 필요성을 검토해서 추가로 필요한 지역들은 재정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전농1지구중심 이거는 지금 전농로터리 KT 있는 데 근처고,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정성영위원
청량리 있는 데가 아니라 KT 있는 데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게 신규로 수립을 하겠다는 필요성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이미 수립이 돼 있는 지역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렇죠. KT 있는 데는 그 뒤에 전농로터리시장 있는 덴데, 그리고 또 전농2지구 중심은 하우스토리 있는 데, 그쪽의 뒤에 약간 못 한데는 있지만 지구단위 할 때는 아닌 데, 여기. 그리고 맨 밑에 11번도 보니까 시립대 입구로 들어가는 우측에 교회 옆에 그쪽 근처인데 여기도 또 지구단위 구성합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돼 있는 지역 현황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다 된 데가 있는데 지금 5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렇게 한 번을 하고 여건 변화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또다시 재정비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재수립하기도 합니다.
정성영위원
아까 486쪽에 보면 청량리역 일대 중심지 육성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청량리역 주변에 GTX니, 수인선이니 여러 가지 철도를 이용하면서 주민하고, 구민에게 편리한 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있는데, 지하화도 하고, 그러면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철도부지가 빈공간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동대문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 용역은 근본적으로 현재에 있는 경원선 대상으로 검토가 된 거고요. 그것을 지하화를 전제로, 지하가 되고 난 다음에 지상 구간에 대한 전체 토지이용 계획은 다시 재편을 해서 공간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 구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될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구상해 보는 용역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실질적으로 지하화가 돼서 그 지역에 철도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다고 한 지가 벌써 한 십몇 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었어요. 그걸 또 정치인들은 선거 때 되면 청량리역을 복개를 해서 위에다 빌딩을 짓고 뭘 짓는다고 맨날 헛공약만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용역이 들어갑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법제화 된 게 작년 1월에 「철도지하화법」이 제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국토부에서 이게 시작이 됐고요. 그동안은 필요성에 대해서만 얘기가 됐다가 법제화가 된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국토부가 선도사업 지역 쪽으로 먼저 한 번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올해 12월까지는 다시 철도지하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국토부에서 수립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성영위원
법적으로도 확보가 안 됐는데도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건물 투시도도 그려놓고 다 해서 선거 공보물에 써먹고 다 했는데 거짓말이었네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철도로 인해서 지역적인 단절이나 주변지역이 소음,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은 당연히 주거적으로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필요성은 계속 대두가 됐지만 워낙 거대한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쉽게 접근은 안 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에 법 제정이 되면서 이번이 국토부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제대로 된 용역을 만들고 해서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정부에다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겠네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자치구보다는 서울시에서 국토부에다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에 만약에 철도지하화가 종합계획에, 국토부에 반영이 되면 또한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종합계획을 또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정성영위원
하여간 우리 용역을 잘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동대문구를 확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안동에 물류센터 있잖아요. 주민들하고 합의는 다 봤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워낙 물류센터 들어오는 거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온 이후에 제가 직접적인 민원을 저한테 접한 거는 없는 거고 그 무렵에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계획 자체가 결정이 됐었던 사항이고요.
정성영위원
물론 본 위원이 그 지역주민이 아닌, 그 지역에 주소지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지만 본 위원은 매일 아침마다 거길 다녀보면은 이 빈공간 보다는 그 지역에 우리 여기 청량리역같이 높은 빌딩이 올라서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물류센터가 온다 그래서 1층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지하로 들어가면서 운영을 하고 지상은 주민들한테 더 편리한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특정인의 반대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안동이 아니라 저희 전농동, 답십리에도 그런 부지가 있었으면 그렇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민행복센터 있잖아요. 이거는 처음에는 그냥 동대문구 시설을 다시 하나 짓겠다 하다가 체육센터하고 복합적으로 만들자고 해서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용역 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진행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국 자체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기부채납을 받았던 시설들 주소하고, 그게 보면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 L65 몇 층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몇 평 정도, 그리고 시가 어느 정도, 현재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에는 예정까지 포함시켜서 좀 제출해서 주십시오.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예정 말씀이십니까?
박남규위원
예정, 사실은 예정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휘경3구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다 결정이 돼 있고 공사를 시작하고 거의 다 끝났고, 그것도 예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 플러스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벌써,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런 거까지도 포함될 것 같거든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기부채납은 공사 들어가기 훨씬 이전에 아시는 것처럼 정비계획수립…….
박남규위원
정비계획수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에 우리 동대문구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대충 나올 것 같거든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그 도로나 공원은 빼고 건물 기부채납을 말씀…….
박남규위원
그런 거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다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과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할 때마다 얘기를 해야 돼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재개발을 통해서 확보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가장 먼저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작년 4월에 왔습니다.
박남규위원
2024년도 4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박남규위원
2025년도 지금 6월 시점에 2024년도 내용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좀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가 모르는 내용들이실 테니까. 그런데 2024년도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대표적으로 수행했던 업무가 무엇이다, 또는 아,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잘한 것 같다고 생각되는 거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단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대부분이 용역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유의미하게 결과를 창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장안동 쪽에 용역을 통해서 휘경유수지에 대한 사업구상을 해서 균형발전본부에 신성장 거점 사업지로 최초 먼저 선정이 돼서 지금 최초로 먼저 또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안동의 자율주행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래는 없었던 노선을 저희 장안동지역에, 약간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장안동 어떤 거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자율주행버스, 그 부분들을 저희가 국토부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작업도 했고 자료도 만들어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크게 지금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동대문구 여러 가지 계획은 있지만, 정비사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지만 뭔가 체계적인 도시계획 사항들이 좀 부재인 상황이다. 아까 말씀하신 기부채납 받는 시설들도 산재 돼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필요한 장소에 쓰여져야 되는데 조금 모여지는 부분들이 좀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 있고 저도 그런 느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계를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용역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틀과 체계를 잡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이나 삼천리연탄 부지 같은 경우는 업무가 넘어오긴 했지만, 삼천리연탄부지 같은 경우는 거의 오래된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작년에 결국 토지 같은 경우는 넘어왔고 그 부분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토지를 수용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확실하게 필요한 시설들을,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그만큼 돌려주는 그 역할을 저희 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잘 수행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저 또한 삼천리연탄 부지가 아주 인상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거 몇 월이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작년 12월에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2024년도였죠. 왜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네요? 우리 과 일이 아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월에 미행과 저희 과 업무로 넘어왔고요. 자료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480페이지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중간에 들어가 있구나. 예, 그러네요. 본 위원이 구의원 되자마자 3년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우리 지역에, 동대문구 전체에 한 번 점을 찍어봤어요, 시설들에 대해서. 갑과 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서 발전 상황이 틀리고 그런 지적을 하면서 동대문구 전체를 검토하면서 재구조화를 할 수 있는 TF팀이 필요하다는 5분발언을 했었고, 본 위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만 그래서 미래행복정책과 같은 게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원래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지금 미래행복정책과 대신에 어떤 게 있죠, 과가? 혹시 국장님?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정책관리관 정도…….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정책관리관이라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그것도 저는 조금 엇박자가 나는 거 같아요. 결국은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 일, 저기는 저 일, 전체를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좀 아쉽고, 과장님, 우리 1년 동안 과장하시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도시계획규제라고 생각하든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든지 그런 거를 본 적 있으십니까, 동대문구 안에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구 단위에서 크게 규제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대부분 시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최근 시도 다 완화를 해주는 부분이어서 제가 크게 체감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요? 저는 그냥 언뜻 생각해도 제 지역은 아니지만, 어디야? 미주아파트 재개발 도시계획 그거 바뀌지 않아서, 그러면 수익성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으면 수익성이 안 나와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제 지역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미 미주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에…….
박남규위원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돼야 된다 그랬던 거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마 그거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도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 있긴 하나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미주아파트 이미 기 수립된 정비계획을 계획적으로 그냥 받아준 것이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새로이 정비계획을 다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주아파트의 개별적인 아파트 주민들의 사업성보다는 그 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아니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입지적인 중요성을 따지면 용도 지역에 대한 상향을 통해서, 물론 주민들에 대한 돌아간 혜택도 있지만 그걸로 해서 공공적인, 어떤 공공기여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좀 있을 거는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제가 그 주민도 아니고, 제 지역도 아니고, 제가 그쪽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데 저는 그냥 그런 민원들이 있다, 도시계획에서 어떤 규제가 있을까, 주민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를 여쭤보는 겁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과장님께 여쭤보면 조금 이게 너무 클 수도 있는데, 국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분명히 공짜라고 해서, 우리가 공공기여로 해서 받았어요. 관리비가 예를 들어 한 달에 2,000만원이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그게 아시는 것처럼 기부채납이라는 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인데, 과거에는 도로나 공원 같은 땅만 기부채납 받다가 불필요한 공원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건물로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건설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자치구 차원에서는 초기에는 우후죽순처럼 확보를 하려 노력을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 문제가 생겨서 그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박남규위원
그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제가 기부채납 관련된 법은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 시설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체부지를 받는다든지, 그쪽에서 사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기부채납시설은 무조건 똑같이 관리비를 내야 됩니까?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개발이익을 환수…….
박남규위원
계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리지 않을까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그 내놓는 땅을, 땅의 종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하고…….
박남규위원
저도 그럴 거 같아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건물의 경우도 건물로 내놓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대토개념이라는 거는 기부채납에서는, 공공기여에서는 조금 적용하기 힘든 거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해서 제공하도록 돼 있지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계약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거는 검토할 시기가 훨씬 지난 거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거를 똑같이 그냥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항상 제가 느낍니다, 3년 동안 느꼈던 거거든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운영비의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정말 어쨌든 100% 타당한 말씀이고요. 그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이 좀 돼야지 이게 자치구 차원에서 부담을 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기부채납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돼야 될 텐데 우린 너무 소극적으로 테두리 안에 있는 거, 기왕에 했던 그런 형식으로만 아주 소극적으로 하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그 피해가 우리한테 오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좀 파악하고 방법을 찾아봐야 될 시점이 훨씬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가 빠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간 재변경이라든지 대단위의 공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구민체육센터 플러스 행복센터였나요? 구민회관 그 부지 하나 있고요. 대표도서관 하나 있고요. 환경자원센터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요. 휘경유수지 복합개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플러스 구민회관, 다음 대표도서관 서 있고, 환경자원센터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 결국은 환경자원센터도 건설을 하게 되고 뭘 하게 되면 넘어오겠죠, 우리 쪽으로. 그리고 휘경유수지, 지금 용역하고 있고, 이문동삼천리연탄 용역하고 있고, 장안물류센터 터미널 이거 지금 시에서 하고 있고, 혹시 이거 이외에 큰 거 빠진 거 있습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여기에 대부분이 우리 과하고 또 연결이 돼 있고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그건 아시는 것처럼…….
박남규위원
거의 다 정리가 된 거 같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용역단계에서, 일단은 구의회에서 용역비를 태우면 용역단계까진 쫙 갑니다. 용역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3년 동안 뭐 했나 도대체, 시간만 죽이고 있나, 시간은 곧 돈인데 제가 타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민들께서 선출직을 뽑는 이유는 뭔가가 구민의 삶을 미래를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어달라고 뽑는 것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쪽에서 이런 얘기 하면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저쪽에서 또 저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한 장을 왜 뽑습니까? 지금 지난 3년 동안 진행되는 게 없어, 대표도서관 보세요. 예산까지 다 태워서 확정까지 돼 있는데 거기다 쓸데없이 꽃 심고 앉아 있어요, 몇 년 지나니까 꽃 다시 뽑는데. 구민체육센터는, 하다 못해 구민체육센터 앞에 주차장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싸우고 제대로 못 하고 앉아 있어요. 구민체육센터, 제가 이거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휘경유수지는 과거에 서울시에서 그거를 개발하기로 했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몇 년 전에 들어가기로 됐던 부분인데, 또 그걸 살려 놨어, 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빨리 정리해서 할 거 같으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건 어쨌든 간에 아직 용역 중이니까 이거에 대해선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문삼천리연탄은 저는 매우 잘한 건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었고요. 이거 어쨌든 간에 방점을 찍었고 이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안물류센터는 생각보다는 좀 빨리 진행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빨리 진행되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밀어붙이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니까 빨리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대문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으니까로 빠져나갔죠. 주민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드리고 말씀은 하나 하나가 동대문구청에만 딱 오는 순간 중지되고 일이 진행이 안 돼요. 한 건 한 건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대부분에 것들 큰 것은 얘기했으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수립이 이게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거 같은데, 과장님 맞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무렵에 용역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물류터미널 부지 그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분위기를 잡고 해서 이걸 하는 대신에 그쪽 일대를 발전시켜 보겠다, 그렇게 된 거 같은데, 틀리진 않죠, 제가 알기론 그래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시에서 그런 측면으로 용역비에 대한 보조도 해주는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이거 사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준공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휘경유수지나 자율주행버스, 그다음에 배봉생활권 지구단위계획도 여기 안에, 지역 내 포함이 될 텐데 그 지역에 대한 재정비 용역 필요성 이런 것들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후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들여다보니까 이 지역이 옛날 오래전에 계획이 수립된 이후고 거의 재정비라든지 한 번 지역적으로 검토가 안 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그 지역에 어떻게 향후 개발을 하고 구상해야 될지에 대한 그 시점적으로는 적당한 시기에 계획을 들여다봤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준공이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완료됐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좀 볼 수 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박남규위원
자세한 내용은 뭐가 있던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단 큰 틀에서는 저희가 장안동 지역만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개발구상안, 아니면 큰 틀에서 나중에 개발을 할 때 기반시설에 대한 재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녹지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주변의 여러 가지 장안물류라든지 면목선 예타 통과하면서 그런 것들이 변화가 왔을 때 어떻게 지역들이 변화가 될 건지에 대한 예측성을 가지고 좀 지역을 들여다본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타 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 지역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산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구비하고 시비같이 태웠던 부분인데 혹시 의원님들께 이 결과, 준공이 끝났다고 했는데, 벌써 1년 됐네요, 2024년 7월에 준공됐으니까. 의원님들께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제가 중간보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최종 보고에 대해서는 따로 정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이거 이상하죠. 구비로 구 예산을 태워서 하고, 시 예산으로 태웠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과 관련이 있으면 하다못해 아주 소극적으로 해도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 또는 그걸 확대하면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하고, 하다못해 책자라도 하나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1장짜리라도 보고하면 그냥 끝인데 그거 자체가 없다는 게 참 이상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거부터 시작해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휘경유수지 복합개발도 포함돼 있네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구민행복센터 및 체육센터 복합개발,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6월에 사전 타당성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거 결과…….
박남규위원
기존에 용역을 시작했던 거는 2024년 1월부터인데,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박남규위원
구민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용역이 몇 차례 어떤 것에 대해서 결과가 이루어졌나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나요, 그래서 지금 하는 용역은 무엇이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그러니까 건축물을 어떤 용도를 가지고 어떤 규모로 지을 건지 그렇게 했을 때, 재정을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 사업성과 타당성이 있을지에 대한 거를 자체 용역 발주를 줘서 한 것이고요. 그것이 작년 10월에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올해 6월 말 정도에 나온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겠는지, 그 부분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나온 다음에는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일련의 절차들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중간보고는 받으셨죠?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계획 변경을 해서 체육센터하고 구민회관을 같이 짓다 보니 재정적으로 한 1,400억 가까이 저희가 검토하는 거로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치구 차원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덩어리가 큰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잘 운영이 되겠느냐, 필요하면 단계별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간보고 때 자문위원들께서 의견을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큰 틀에서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구민회관 자체는 규모로 따지면 7층, 지하 2층에 7층, 그다음에 체육센터는 3층…….
박남규위원
건물이 몇 개가 지어지는 건데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구민행복센터하고 체육센터가 지어지는데 지하 구간은 연결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있었던 건물들은 구민행복센터는 어쨌든 다 허물었고, 철거했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체육센터도 추후에는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박남규위원
체육센터도 철거해서 다시 짓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짓고 나서 철거를 하든 그거는 검토해야 되는데 어쨌든 체육센터는 다시 짓는 계획입니다.
박남규위원
다시 짓는 거, 그러면 거기에 2개의 건물이 생긴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지하는 연결이 되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박남규위원
2개 건물이 그러면 몇 층, 몇 층, 지금보다 올라가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구민회관은 7층, 체육센터는 3층, 그다음에 지하 2층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이상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기본 구상은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결국 그만큼 규모가 커지면 사업이 또 그만큼 투자가 필요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왜 그러면 규모를 늘려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넣으려고 그러면 더 규모가 커져야겠다라든지 그런 검토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필요한 요구사항과 기존에 있던 시설들에 대한 용도 검토 하에 검토된 면적으로, 규모로 알고 있거든요.
박남규위원
그게 맥스로 최대한 할 수 있는 설계인가 보네요, 용도 지역에 맞춰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구민회관 부지하고 위치가 지금 바뀌는 계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용도 지역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현재 용도 지역을 유지하는 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체육센터는 공원 내에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원 내에는 지을 수 있는 용도라든지 규모가 법적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의 규모는 아마 이 이상으로 키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필요하면 구민회관 부지 내의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요하면 용도 지역 상향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적인 변경을 통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왜 이 용도 지역이 필요하고 변경이 필요한지 이런 법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논리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런 걸 해 봤나요, 제가 원하는 건 사실 그거였는데? 서울시하고 해 봤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 다음에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어차피 도시계획적인 변경은 필요하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그게 좀 아쉽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다음 절차는 그런 절차는 필요합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데 사실은 제가 최초부터 구민행복센터만 따로 한다 그래서 말이 되냐, 동대문구 전체를 까뒤집어봐라, 거기 있는 땅보다 더 큰 땅이 어디 있나 봐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동대문구의 미래 가치가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한 번에 통으로 개발을 하면서 2개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일 것이고 거기에 기본 전제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은 어쨌든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곳을 잘 서울시에다가 전달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높게 짓든지, 그래서 지금의 구청 자리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 좋은 장소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라는 그런 기대로 했던 것인데 우리가 지금 용역을 2024년도 1월부터 2025년도 6월, 1년 6개월 동안 용역을 가면서 그것을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고 그 용역의 결과에는 2개 동에 7층, 3층으로 지어서 한다고 하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하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를 어떻게 해서 가장 크게, 동대문구에서 어떻게 크게 제대로 랜드마크로 할 것이며, 그것을 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무엇이 변한다가 핵심이 돼야 될 텐데, 7층, 3층이 최고 할 수 있는 거니까 7층, 3층에다가 뭘 넣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물론 보지는 않았습니다, 문서를.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노력해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한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전혀 다르게 간다는 게 좀 아쉽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제가 긴 시간 좀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우리 디디미 캐릭터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개발비가 총 얼마 들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캐릭터라는 게 저희 디디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캐릭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운위원
예.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죄송한데 제가 그 금액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진흥계획 수립할 때 같이 포함을 해서 그 계획, 디자인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자체적으로 현재의 인형처럼 만든 것들을 제작하고 작년에 또 추가 1개를 제작을, 그렇게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추가 제작할 때는 이강숙위원님께서 잘했다, 좀 더 하나를 만들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는 한 320만원 정도 해서 하나를 추가를 더 작성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쓰고 계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우리 동대문구의 상징인 디디미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인지 요구를 했는데 자료상으로는 개발비용은 안 나와 있고 이모티콘 제작비용, 탈인형 제작비용, 그리고 홍보물품에 대한 제작비용만 주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왜 구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주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못 드린 게 아니라 아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장성운위원
어느 누가 봐도 디디미 캐릭터는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고 사항에 보면 그냥, 총 보면 한 5,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홍보 활동을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뿐이 안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개발용역비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들어간 비용도 있을 텐데 자료에 대한 부실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캐릭터를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카카오톡이랑 주민들한테 한 30,000 명 정도에게 배포하셨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주민들이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이게 한 달밖에 사용할 수 없고 지속성이 없다는 자체가 너무 아쉽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그쪽하고 연결된 기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요. 아마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추가로 한 25,000명 정도로 해서 다시 개발하는 이모티콘을 조만간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너무 좋은 디디미 캐릭터 이모티콘을 판매할 의향은 없었습니까? 주민들한테 카카오톡이라든지 라인 이런 매체를 통해서 비용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주민분들이 왜 이거를 또 못 쓰냐, 이런 항의를 많이 해요, 지난 연도도 그랬지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의 사용 방식으로는 한 달밖에 못 사용했고, 그 디자인 자체는 저희가 홈피에 올려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는 조금 지속적인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거는 제가 깊게 검토는 못 해 봤지만 아마 제도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걸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장성운위원
주민들에게 판매할 그런 방향으로는 검토를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검토 좀 해…….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 한 번 법적으로 가능한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탈인형에 대해서 추가 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여가 21회에 그쳐요. 이게 저조한 건가요, 아니면 많이 한 건가요? 기준이 애매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구에서 있는, 어차피 활용이 직원들이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하는 대부분 행사들은 좀 많이들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활성화돼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구에서 하는 행사가 21번뿐이 안 됩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이상이겠죠. 그런데…….
장성운위원
그 이상이면 전적으로 해서 활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480쪽에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2건이나 패소를 했어요. 3건 중에 2건을 패소했는데 이 패소된 내용이 어떤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하나는 체비지 변상금 부과 취소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분이, 원고가 서울시하고도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 등기상으로는 서울시 시유지로 돼 있어서 저희는 적법하게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현재 소유권이 시로 되어 있는 거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라는 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부과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결국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하나가 패소가 된 사례가 되겠고요. 하나는 사도 허가권입니다. 사도에 이 사람이 이미 주택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도라는 거는 어차피 도로 개설을 전제로 분할된 것이기 때문에 주택을 점유했지만, 주변 지역들도 그거를 도로로 인정하고 다 건축행위라든지 했고, 형평성을 따진다면 그것도 사도로 해서 도로 개설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현재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사도 안에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그 도로가 없더라도 이미 주변 지역에 건축이라든지 통행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를 취소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사익이 취하는 문제보다 크게 문제가 없겠다, 판단을 해서 고법까지 갔는데 패소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저희가 이걸 패소를 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소송 수행 비용 정도, 옆에 지금 자료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소가는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갤러리 사업에서 저희가 재도색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약 7,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제거 건수만 해도 8건을 제거했더라고요. 이 제거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벽화사업들은 사실상 옛날에는 좀 재생사업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이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많이 좀 활성화돼 있지만 지금은 벽화사업들이 그렇게 지역 내에서 많이 활성화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많은 벽화들이 조성돼 있지만 관리 방식은 새로이 신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 유지보수나 아니면 나중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냥 원색으로 페인트 도색하는 방향으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이루어진 건수들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유지관리는 잘하는 거 같은데 제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없어진…….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거한 들은 현장을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전수조사를 해서 굳이 유지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겠다, 다시 도색이라든지 리뉴얼하는 것이 굳이 필요성이 없겠다하는 지역들은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제거를 하고 페인트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2025년도 현재 사용 예산은 얼마로 잡혀 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벽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성운위원
도시갤러리 유지관리 하는 연간 단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한 8,000만원 정도를 하고요. 상반기에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차 발주를 하고 하반기에 한 3,000만원 정도 발주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장성운위원
8건이나 제거를 했는데 비용은 지난 연도하고 비슷하게 잡혀 있네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좀 비슷하게 계속 잡고 있고요. 건수도 있지만 사업대상지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조금 그건 조정이 될 부분입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한 답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숙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8쪽 청량리역 일대 광역 중심지 육성사업 예비비 집행해서 사고이월로 1억 5,600을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 철도위원회가, 밑으로 계속 좀 질의하도록 할 텐데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1회 개최됐었네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수가 지금 20명이에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몇 회 위원회 개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원칙은 없고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이강숙위원
그때에 따라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데 철도위원회가 1회밖에 개최되지 않았던 것은 지금 철도 지하화나 청량리역 일대 광역 중심지 육성…….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철도위원회요?
이강숙위원
아니,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철도나 주변 상황, 청량리역 일대 광역 중심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국토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 도로를 결정한다든지 공원을 결정하는, 변경, 해제 다 포함합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12개월 중에 9번을 개최했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이 거의 210만원 했는데, 지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거는 동대문구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용역이라든가 대표 향기 개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했던 건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상에 심의를 통해서 자문이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하는 대부분 디자인이 가미된 것들은 공공위원회에 저희가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자문이나 심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용역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도 및 철도 주변 부지를 활용한 신공간 구상 및 타당성 용역 조사는 지금 사고이월을 시키고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은 어디까지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5월에 국토부에서 선도 사업을 지정한다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청량리역 위주로 검토해서 구상안을 서울시하고 제출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경원선 구간 4개역 중심으로 해서 경원선 일대 한 4.6km 정도의 부분에 대한 지상부, 지하화됐을 때 지상부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해서 지난달에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마 국토부에 경원선 구간에 대한 지하 기본 구상 제출할 때 아마 저희 내용들이 반영돼서 제출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이 도시관리국 계획안을 보면 동대문구 대개조를 위한 도시계획 혁신 전략 수립이라고 해서 사실 도시관리국에 선임 부서가 우리 도시계획과죠? 맞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선임 부서로서 지금 동대문구를 대개조를 하겠다, 이런 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지금 청량리역 주변 활성화, 또 조성, 구성 아니겠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철도 지하화 및 상부 복합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하셨어요, 타당성 용역을.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2026년까지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내년 1월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
이게 용역비를 4억 했다가 모자랄 것 같다고 3억을 더 요청하셨던…….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 용역 과업에 증액이 된 건 맞는데요. 그거는 이 용역이 아니라 저기…….
이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SRT에 대한 부분이 추가 과업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맨 처음에 이 용역에 대해서 사실은 맨날 우리가, 2022년도 선거였나요? 그렇죠? 2022년도 선거 당시에 천지개벽을 할 청량리역세권이다, 동대문구가 청량리역세권을 주변으로 해서 천지개벽을 할 것이다, 이거 슬로건으로 내걸고 선거 유세 엄청 했거든요,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본인 일들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65층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천지개벽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L65나 이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엊그제도 아침에 회의 때문에 의회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 변전소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이 목례를 하기에 앞에 가서 혼자 어려운 시간 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계셔서 수고하신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거는 어차피 국가적인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서로가 국토교통부나 철도청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협의 중에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게 2020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잡혀서, 그런데 조금 아쉽다면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큰 국가적인 계획안에서 사업을 할 때는, 각 자치단체장과, 그렇지 않아요? 25개 구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또 각 부처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돼야, 변전소나 수직구나 이런 것들도 현안에 대해서 지역 단체장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발전하는 거는 다 좋다, 모든 생활이 편리해지고 이런 거는. 그러나 편리함의 반대적인 이면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는 싫어, 내 앞에는 싫어, 우리한테는 싫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최소한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되도록 주민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공간적인 그런 어떤 협소함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주민이 감내해야 될 부분도 사실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천지개벽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줬는데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앞에 내려다보면 얼마나 지저분해요. 조금만 시선을 길게 뜨면 재래 종합시장에다가 눈을 조금 밑으로 뜨면 버스노선 지저분해서, 제가 그래서 잠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저하고 몇 번 회의하다 보니까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옛날에 잠실 앞에 롯데백화점 앞에, 호텔 앞에 광역 버스들, 빨간 버스들 얼마나 많았어요? 다 지금 지하로 내려가고 없지 않습니까. 다 지하 공간에서 다 이루어져요, 버스와 전철과 철도가. 그래서 우리도 저는 청량리가 그렇게 변모할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랬는데 B/C값이 안 나와서 이거를 내릴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그러면 만들어보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그래서 구비라도 들여서 그러면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제가 증액을 해 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하루 이틀에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보니까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제안을 4월에 시에다가 제출하셨네요. 아직 답변을 받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서울시 결정 사항은 아니고, 국토부로 서울시에서…….
이강숙위원
국토부에서 그러면 시에서 또 국토부로 보낼 거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아마 국토부 현재 일정으로는 올해 12월까지 철도지하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래서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가능성은 국토부에서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청량리도 지금 앞에 버스 노선들이 지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실이나 영동대로처럼 모든 교통시설이 지하화돼서 환경이 좋아지는 걸 희망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그렇죠.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건축 기술이 아주 발달된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굴을 뚫거나 터널을 뚫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출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거 지하로 내리는데 어렵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아니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냥 내가 공무원이라는 자부심만 갖지 마시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이 주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싫든 좋든 주민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내가 동대문구의 공무원으로 서울시 발령을 받아서 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동대문구를 위해서,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공복으로서 국민들이나 구민들을 대하는 예의가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철도 부지가 제대로, 지금 청량리역 주변이 제대로 정말 잘 발전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역사 앞에 녹지 공간도 제가 이따가 정원도시과 오면 이야기할 텐데, 정말 우리 동대문은 같은 돈을 쓰면서, 아니요, 타 구보다 예산이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적인 면이나 이런 면들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엊그저께 너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4개 구를 싹 돌았어요. 제가 다 사진을 찍어서 왔어요, 우리 구하고 차이점을 내가 보여드리려고. 거기 하는 항상 이야기지만 스마트도시나 정원도시과나 이름만 자꾸 바꾸니까 구민들 헷갈리게 하려고, 시골에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고 며느리가 아파트 이름을 어려운 데로 간다고 하더니, 맨날 민원인들 못 찾아오게 하려고 조직 개편하면서 과 이름만 바꿔서 나도 잘 모르겠네, 진짜. 정원도시과도 마찬가지고. 돈을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은 쓰세요, 써야 될 돈은. 예비비로 갖다가 쟁여 놓으면 뭐 해요? 그렇지 않아요? 쓸 돈은 쓰되 돈을 썼으면 쓴 만큼의 효과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눈에 보이게끔 행정을 해 달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만족감이 안 되니까 늘 저는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개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는 국가에서 동대문구청 직원들한테만 혹시 급여를 덜 주고 있는가. 그래서 그 불만에 의해서 행정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할 정도예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도시갤러리 사업 추진 실적 사항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징 캐릭터 디디미는 그때 하나 가지고 움직이셔서 이왕이면 남녀를 제작해서 2개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게 어떠냐, 행사장에 가 보면 또 나와 있으면 아이들이나 좋아서 같이 사진 찍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돈을 떠나서 일단은 상징성을 가지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행사의 어떤 묘미도 조금 살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운 날에 직원들이 탈을 쓰고 들어가 있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몇 번 써봤는데. 그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조형물이 조각이나 공예나 회화해서 17개의 조형물이 있네요. 조형물을 설치한 목적은 뭔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조형물이라는 게 결국은 상징성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목적이 상징성을 표현하는데 상징성은 목적이 또렷해야 상징성, 이강숙을 상징으로 그냥 아무 데나 세워놓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형물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조형물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17개의 시설 조형물이 제가 다니다 보면 몇 곳의 조형물이 우리 동대문구에 있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연자방아도 있고 물레방아도 있고 또 ‘여기는 꽃의 도시 동대문구입니다.’라는 조형물도 있고, 세계 춤의 거리 축제 조형물도 있고, 조형물들이 제가 이렇게 눈에 띄는 조형물들은 그런 것들을 저는 봤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제가 꽃의 도시 조형물을 만드는 것도 도로과인데, 제가 그것도 사진 찍어서 왔어요. 그런데 저 밤에 10시, 11시에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만들었으면 관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집을 지었어요, 새집을. 관리하지 않고 3년만 살면 그 집 헌 집 됩니다. 그러나 새집을 짓고도 늘 관리하는 거예요, 페인트칠도 하고 니스도 바르고. 그렇지 않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야 내구연한이 길어지고 또 있는 동안에 그 모습을 그대로 가꿔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만들 때는 돈 들여서, 그냥 오늘 돈 안 주면 큰일 날 것처럼, 본 예산 이거 안 태우면 난리 날 것처럼 와서 난리를 치시고 돈을 줘서 사업이 진행되면 언제 봤냐, 너희들. 그리고 관리하지도 않아요. 이러려면 조형물 필요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조형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거 다 용역 줘서 만들잖아요, 조형물도.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아니, 나는 그런 조형물 만들려고 용역 주는 거, 그 용역비 나한테 주면 쓰것어. 내가 훨씬 더 세련되고 아름답고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조형물을 저는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돈 주고 지금 꽃의 도시 조형물 만들어놓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어울리지도 않고 ‘여기부터 꽃의 도시입니다.’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런 조형물 같은 느낌, 그 조형물을 들어오는 입구에 세웠으면 또 거기에 걸맞은 주변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달을 만들 수는 없지만. 맨 시간적인 이야기하는데 예산 많이 안 들이고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타 구를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왜 우리 동대문구는 예산을 많이 쓰려고 하면서 전혀 목적하고 다른 면으로 가고 있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선임 부서이기 때문에 동대문구의 대개조를 위한, 도시를 전폭적으로 바꾸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그리고 또 거기 선임 부서가 도시계획과다 그러면 동대문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시고 좀 더 면밀하게 보시고 세밀하게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페이퍼 상으로 보고 사항인 것처럼, 이 보고만 받고 끝날 게 아니라 이 보고를 했을 때 저처럼 꼬치꼬치 캐묻는 위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487쪽 코레일, 서울시, 관련기관, 관련기관은 어떤 관련기관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는 어떤 협의를 했냐, 몇 차에 협의을 했냐, 협의해서 나온 결과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다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그 말을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저는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위원장석에서는 위원들 질의 조금만 해라, 집행부 팀장이 나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위원들이, 위원이 묻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묻고 있는 건데 질의 조금만 해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본분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서로의 자기 위치에서 자기 본분을 잘 지키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그리고 우리는 서로 목적이 같은 것을 하는 거지, 서로 어떤 일을 방해하고 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행정감사를 하고 있거나 예산 편성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의 우리 목적은 더 좋은 동대문구, 살기 좋은 동대문구, 구민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동대문구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려는 뜻을 가지고 돈도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정말 진심 어린 당부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늘 애쓰지만, 애쓰고 계신 것이 헛되지 않고 공로를 인정받고 존경하는 존중받는 그런 국장님과 과장님이 돼 주셨으면 하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89페이지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 현황에서 추진 실적이 총 6건인데 휘경동 창업공간 및 주민자치회관을 포함해서 여섯 군데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공사할 때 랩핑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것도?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가 대부분 색채 전문가를 통해서, 내부 인테리어 쪽으로 했을 때 색채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타깃을 맞춰서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뭐를 컨설팅했다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어떤 색 배치를 쓸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재질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 색채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140만원 주고 자문해 봤자 무슨 결과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자문…….
박남규위원
140만원이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박남규위원
6개에 대해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자문위원들 수당이 되겠는데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하나에 20만원씩이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렇죠, 25만원. 이거 가지고 뭘 한다는 건지 난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자문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자문?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굉장히…….
박남규위원
그냥 돈 주는 거네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자문 수당이고요. 굉장히 그런데 이거 업무를 맡는 직원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무엇을? 예를 들어서 휘경동 창업공간 및 주민자치회관,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죠. 구립어르신종합복지관, 이거 저기죠, 동백꽃? 동백꽃의 색채, 느낌이 어떻게 갈 것이냐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내부에?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대부분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박남규위원
25만원 주고? 그런데 거기 인테리어 비용도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다 검토는 하지만 나중에 그걸 가지고 적정하겠느냐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색채 분야에 조금 특성화시켜서 전문가 자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좀 따로…….
박남규위원
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컨설팅 어떻게…….
박남규위원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주는 비용,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무슨 예를 들어서 컨설팅 받는 거, 노무사한테 컨설팅 받는다, 그분이 되게 큰 걸 하지 않아요, 그냥 대관을 위해서 돈 주는 거, 끝.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것도 이런 거 아닐까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도 자기네들이 다 비용이 태워져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철도지하화, 486페이지 철도지하화 및 상부 복합개발 용역 결과가, 우리가 용역 결과는 국토부에 제출해야 되니까 한 건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제출을 하는데, 저희 구의 구상안을 서울시…….
박남규위원
서울시에서 이것을 해서 가져오라고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게 뭐…….
박남규위원
용역을 왜 한 거죠, 이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작년에 「철도지하화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토부에서 선도사업을 하고, 또 올해 12월까지 철도지하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철도지하화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지상 부분에 대한 구상은 서울시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해당 되는 자치구들을 통해서, 필요하면 구에서 용역을 통해서 자치구에서 구상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해 주면 그것을 반영해서 국토부에다 제출할 때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용역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거 꼭 해야 된다, 제출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해 봐라.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너희 의견 줘 봐라.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더군다나 필요한 거는 해당 지역이 공간 혁신 구역으로 그 무렵에 다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청량리 주변에 대한 구상안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아마 그것도 측면에서 같이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서울시 주민에, 우리는 동대문구 주민이지만 동시에 서울시 주민인데요. 우리 동대문구 안에 있는 철도, 지상철도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계획을 세운들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서울시 전체 또는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하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연결 선상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동대문구 따로 어디 따로 어디 따로 한다고 돈만 쓰지, 그렇다고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그거 담당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쓰는 것도 아닌데, 구청장이 직접 쓰는 것도 아니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다가 넘기는 거잖아요. 업체에서 그림 그려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쓸데없는 돈 쓰는 거 아닌가?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해서 하면 될 텐데 왜 이런 짓을 할까. 그래서 제가 ‘어디서 시켰어요?’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안 시켰는데 자발적으로 했네요, 우리가 이렇게 해 봤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보세요. 철도지하화는 10년이 걸리냐 15년이 걸리냐 20년이 걸리냐의 문제지 무조건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어디든 지상에서 도로 뚫고 할 데 없어요, 이제는. 뚫을 데 다 뚫어놔서. 그래서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업도 발전시키려면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오늘 들어가느냐 내일 들어가느냐의 문제지. 그런데 동대문구만 들어가고 싶다, 동대문구만 먼저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 플러스 경기도까지 해서 함께 같이 공사 시작하는 거예요. 뭐처럼? GTX-B, C처럼. 그리고 뭐처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처럼.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뭐 우리만 되냐, 안 되냐 하는 얘기하고 있고, 우리만 이걸 왜 뭐 한다고 돈을 쓰고 앉아 있냐. 왜 누가 시켰냐,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하화 부분은 전체가 지하화 된다는 전제하에 저희는 지상 부분에 대한 구상을 검토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목적이 서울시에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계획을 세우지 못하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만의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봤더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끝났으면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런 이야기도 없잖아요. 이것을 하는 목적도 모르겠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 하시고. 과연 필요한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간혁신구역도 이야기하고 싶지만 너무 시간이 가니까 이야기 안 하고요. 지금 이 자리 아니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또는 국장님께서 누가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2021년도였나 2020년도였나 회기동하고 홍릉까지 포함해서 바이오허브 관련해서 1대 도시재생한다고 이천 몇 백억을 가져온다고 해서 국비로 그때 태웠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시간 지나고 제가 3년이 딱, 제가 그전에 있었던 일들은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이니까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냥 소문만 들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구의원이 되고 3년이 지나고 보니까 결과물은 결국은 그렇게 공사를 하던 바이오허브, 농촌경경제연구원이 이사 가고 나서 바이오허브에 공사 끝난 거, 공사 끝난 거 이외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하다못해 주민 공간으로 오픈하겠다고 했던 데도 주민들도 들어가기 어려워요. 말은 공간은 오픈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 본 적이 없고 주차 시설을 오픈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정된 시간 내에서 하니까 실제로 주민 친화 공간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이오허브의 공사는 다 끝난 것 같은데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아요. 제가 점심시간에 마쳐서 그분들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승수효과,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 관련된 거를 쭉 해서 2,000억 정도를 지원한다 그랬는데 그 돈이 어디 갔나 다 증발했어요.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확인은 못 했지만, 소문으로 듣기로는 서울 오세훈 시장이 그거 취소했다고 하던데 도시재생이라는 거 자체가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놓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 취소했다라고 하던데 저는 확인을 못해서 그것이 그렇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는 부분 있으세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부탁드립니다.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홍릉 재생사업은 서울시에서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박남규위원
경희…….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경제기반형이라고 해서 마을만들기…….
박남규위원
경제기반형 맞습니다.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했고, 경제기반형으로 재생 사업을 할 경우 아마 625억까지 사업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2,400억은 아마 뭐…….
박남규위원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플러스해서.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일단 알고 있고요. 바이오허브 사업은 서울시에서 의료, 바이오, 매딕 이쪽 분야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바이오허브도 조성하고 그렇게 별도 사업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계획 고시 이후에 사업이 어떻게 추진돼서 최종, 최근에 어떻게 진행되고까지는…….
박남규위원
붕 떠버려서 지금 아무도 모르죠?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상황이라서…….
박남규위원
하다못해 그것의 결정적인 클루(clue)는 뭐냐 하면, 실마리는 뭐냐 하면 홍릉 도시재생센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도시재생센터에서 무엇을 한 것도, 해 보자, 해 보자, 해 보자 하는 단계였어요. 그러고 나서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림을 그려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돈이 몇 백억이 됐든 부으면서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게 최종 결론인 것 같은데 센터 자체가 갑자기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공중으로 딱 분해돼 버렸어. 그래서 사업 자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어느 누구도 모르네, 이거를.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홍릉에 관련된 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부분은 그렇게 시비로 어느 정도 쓰기로 확정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공중으로 붕 분해돼 버리니까 그 이후에 동대문구비로 조금, 조금씩, 우리 거기에 건축과였나요? 어디 과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고대부터 해서 용역하고 있고, 그렇죠?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도로과에서 하는…….
박남규위원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는 경희대 앞에 상권 로컬 브랜드 사업하고 있고, 예전에 하기로 했던 거에 아주 미미한, 하나, 하나씩 쪼개서 지금 동대문구에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게 답답해요. 하기로 했었던 걸 없애더니만 구청에다가 다 떠밀어 버렸다. 아쉽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이랑 국장님, 이 내용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신이문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교통행정과…….
박남규위원
모르시는구나.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예, 정확한 거는…….
박남규위원
우리 도시계획과가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2022년도에 코레일 사장까지 왔었는데. 2023년 초반이었나, 2022년도였나, 잘 한번 해 보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갑자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 동부권보다 강남에다 돈 퍼부어야 된다고 그 사업 없애버렸거든요, 그 사업도 확정됐던 사업이었는데, 돈까지 반환해 버리고. 그거 전혀 모르시나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모르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박남규위원
답답합니다, 참. 우리 구 사업을 다 없애버리고 뺏기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구의 담당과에서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이걸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물어봐야 되지? 답답합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배봉산 생활중심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배봉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2023년도에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가 예산 신청 및 사전 타당성 심의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빠르다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저희가 작년에 다시 한번 서울시 타당성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보조금을 받아서 올해 재정비를 하게 한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까지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태민
안태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환명입니다. 저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미정 공동주택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유용영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진수준 주택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97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먼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항상 봐도 우리 과장님은 늘 그 모습 그대로 단정하게 늘 멋지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마다 사실 굉장히 다 어려운 상황들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497쪽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 내역에서 이월된 16억 5,500이 무슨 돈인가요? 왜 이월시켰나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택과 부분에 1억 1,840만원은 모아타운으로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준공이 올해 8월경에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강숙위원
어디에요, 거기가?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십리 489번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용역 계약을 수립해서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돈이 이월된 겁니다.
이강숙위원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그리고 그 밑에…….
이강숙위원
보조금 반납.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 밑에 미래행복정책과에서 넘어온 15억 3,665만원은 주민사랑방 건축비…….
이강숙위원
주민사랑방.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건축비입니다. 그것도 올 8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에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제기동 고대앞마을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집행이 다 안 됐나 봐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작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건축 공사 시공 계약을 해서 올…….
이강숙위원
주민사랑방이 지금 무슨 도서관이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지금 현진건도서관, 거기는 감초마을 주민재생센터고요.
이강숙위원
이거는 제기동.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이거는 제기동 고대앞마을 재생센터…….
이강숙위원
고대앞마을 두 가지 사업인데 함께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잔액에 대해서도…….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지금 보조금 반납금 3,778만 9,000원은 모아타운에서 시비 받아온 게 저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그건 반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행복정책과에서 하는…….
이강숙위원
입찰에서 낙찰 차액이 난 거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용역 계약에서, 그다음에 미래행복정책과에 4억 7,600만원은 제기동 고대앞마을 주민사랑방 건축비인데요. 이게 좀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건 왜 남아있어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2024년도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어떤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한 15%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사랑방이 당초 지하까지 공사를 하려고 했었지만, 지하를 빼고 지상 4층으로 변경되면서 남았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셨네요, 지하를 빼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당초에 있던 거를 변경해서 발주를 한 거죠, 설계변경을 하니까. 당초에는 지하까지 포함해서…….
이강숙위원
지하까지 포함하려고 했던 사유가 있었을 텐데 왜 지하 공사는 안 하셨죠? 지하는 용도가 무엇이었나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지하 용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지하를 한 거는 거기가 요즘 반지하를 잘 안 하잖아요, 시설별로. 그래서 침수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해서 아마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쪽도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 지금 건물에…….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주차난이요?
이강숙위원
주차장이라도…….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주차장은 1층으로.
이강숙위원
1층에서 다 문제없이…….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1층에다 수용하는 걸로…….
이강숙위원
주차장 이용률에, 그러고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이월금 빼고도 집행률이 낮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집행잔액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4억 4,000은 저희가 직원 여비가 작년에 주무과다 보니까 직원들 국 전체에 대한 여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거고요. 그게 한 1억 5,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강숙위원
왜 미집행하셨나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여비를 저희들이 한 80%, 85% 정도 수준으로 책정했는데 좀 못 미친 거죠, 여비니까 출장 횟수가. 그래서 올해는 그걸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출장 횟수가 현저히 이렇게 떨어진 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평소에 나가는 횟수별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아마 저희들이 여비에 대해서 좀 엄격해졌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좀 과다 책정하셨던…….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래서 엄격해져서 직원들이 꼭 필요한 것만 나가게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여태껏 필요해서, 출장이 필요해서 이렇게 여비 책정이 됐었는데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덜 됐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출장비에 대한 여비, 조금 과다 책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만큼 업무의 효율성이 지금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출장이나 이런 것들 현장, 발로 뛰는 행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제한을 급격하게 두면서,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쪽이 더 강한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불요불급한 출장은 좀 자제하는 분위기고요, 지금이. 그리고 예전에 비했던 거에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80% 정도를 책정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남는 게 있어서 올해부터는 또 70%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3번에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결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해서 1년 치에 대한 결과가 주민들의 그런 갈등 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우리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파트에서 동대표 간에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러 오는 주민들한테 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민원 처리도 해 주시고 갈등도 입주자 간에 갈등도 해결해 주시고 아마 그러기 위해서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상담실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법률적인 그런 상담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또 법률 상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러, 자문을 구하러 온 주민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사실 그 뒤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600건 정도가, 간단한 거 빼고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600건 정도가 되는데 이런 법률상담까지 받기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판례나 지침이나 어떤 거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데 비해서 주민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법률상담을 좀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들은 많이 있었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사실 100% 해결은 힘들고요. 개인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률적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주민들한테 이 상담실 운영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501쪽에 2024년도 공동주택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종합감사는 의무적으로 몇 년마다 합니까, 아니면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도 합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관내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가 있습니다. 그 의무관리단지 8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6년 단위로, 1개년에 한 15개 정도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주민 민원이 특별히 생기는 곳, 그다음에 주민들의 관심이나 저희들이 좀 개입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거기도 또 스스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여기 보면 과태료가 17건이 있는데 주로 과태료는 어느 정도의 잘못을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사실 금액 또는 돈이 개입돼 있는 거 그다음에 약간 고의성이 있는 거…….
정성영위원
불법지출, 불법유용 이런 겁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단위가 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보통 공동주택에 보면 입주자대표하고 부녀회하고 노인회하고 이런 불협화음이 많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입주자대표하시는 분은 입주자대표의 회장 이분들은 단지가 좀 큰 데는 거기 운영비 같은 게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상한 공사도 많이 하려고 하고 특정업체에다 일감을 몰아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청구를 자꾸 하고 민원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 정도의 일이 있을 때는 주택과에서 현장 감사 나가서 보통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가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 사실에 대한 어떤 관리주체에 대한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에서 하는 과정이 사업자 선정 지침이나 이런 게 그다음에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게 적정하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과정을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게 안 되면 다른 게 계속해서 발생하고 하면 저희가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죠. 나가 봐서 쭉 그 과정을 한 번 조율을 해 보고 그게 안 되면 다시 날짜를 잡아서 저희들이 회계나 주택관리사분들을 투입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보면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데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좀 무시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를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특정 세력의 이상한 짓도 하는 걸 보이니까 주민들 편에서 이런 감사나 민원처리를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저는 500페이지 행정심판 관련돼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 이 사건이나 그 사회복지법인이 어디인지는 말씀해 주기가 힘든 건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밥퍼입니다, 밥퍼.
김용호위원
밥퍼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럼 이 내용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가 작년에…….
김용호위원
패소하고 그냥 항소장 제시를 한 상황…….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원고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올 2월 10일 항소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이 지금 7월 정도에 잡혀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들 입장이요?
김용호위원
예, 주된 내용이.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거는 재판의 어떤 상황이 있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패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동의를 못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장 쟁점이 “그게 가설건축물이다.” 라고 원고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공용건축물이라고 그거를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보기엔 아니다. 그건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공용건축물도 아니라는 거에 쟁점이 있어서, 더 이상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기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어서 항소를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행정심판인데 우리가 기각된 건이 하나 있네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데 기각이 됐는데 이 건이 어떻게 된 건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잠시만요. 여기 행정심판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기각은 원고기각입니다.
김용호위원
원고기각인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김용호위원
원고기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아까 정성영위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의 종합감사가 11개 단지를 하고 계시고 특정감사가 4개단지를 하고 계신다는데 그 4개 단지에는 문제가 심각히 발견이 됐기 때문에 특정감사를 하시는 거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민원이 다수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민원 다수 발생?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진행을 해야 차후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전농SK아파트에 문제가 차후에 오랜 기간 민원에 시달려서 힘이 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미안하고 죄송할 정도로 민원에 시달리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목격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진행 과정에서 분명히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 대응을 하셔서 시행해 주시는 것이 우리들이 먼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가 그래서 2023년도까지는 실태조사하고, 사실 조사를 해서 행정지도의 성격을 띤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종합감사를 일원화 해서 약간 원칙대로, 일수도 좀 늘리고 해서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507쪽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지원해 주고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일 잘했나, 못했나를 확인을 직접 나갑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공사가 끝나면 그 공사한 거에 대해 현장확인을 해서 준공된 거를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되고 나서 주는 거예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 재개발로 인해서 노후된 주택가 있잖아요. 주택가가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느 시점에서 이주를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동대문구 거의 다가 노후된, 구도심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불법건축물이 꽤 많잖아요, 옥상을 하든지 계단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 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집을 비웠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계속 재개발이 미뤄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철거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3년 동안 계속 그 벌과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들도 박남규위원님이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거 같아서 저희들도 국토부에도 질의를 해 보고 다 해 봤습니다만 시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다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남규위원
없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박남규위원
참 이게 법의 미비점인 거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법은 큰틀에서 기준을 잡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집을 이주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빨리 철거하기를 원하는데 재건축하는데 재건축조합에서 아직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것일 뿐인데, 그렇죠?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거기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편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잘해서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발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이외에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주택과에서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팀장님들하고 과장님께서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제기동 고대앞마을 도시재생 사업이랑 감초마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의 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를 계속 있다가 이게 주택과로 왔나 봐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올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다른 부서들에서 기본적인 사업은 다 끝나고 사실 감초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 끝나고 불용액은 다 반납하신 건가요, 올해?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정산이 아직…….
세영
손세영위원
하는 중에 있는 건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중에 있어서요. 그거는 나중에 반납금이 발생하면 반납할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아직은 감초마을은 반납 정산 중에 있으신 거고 그리고 지금 고대앞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완공이 되는 건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8월에 주민사랑방은 준공 예정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현재 공사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착착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건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지금 창호공사까지 다 끝났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여기도 사업비가 좀 남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앵커시설을 다 완공을 했어요. 감초마을 같은 경우 완공이 됐고. 그런데 주민사랑방을 조성하면서 실내에 들어가는 집기나 이런 거를 지원 안 해 주셔서 감초마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사적으로 금액을 거둬서 했거든요. 그러면 고대앞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비가 남아 있긴 남아 있는데 그 지원을 하실 계획인가요, 안 하실 계획인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거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건 국토부의 허그에서 정산을 하는 거고 그 분야가 전에는 휘경 쪽, 그쪽까지는 이렇게 물품지원을 해 줬잖아요. 변경이 돼서 본인들이 다 임차하고 하는 거예요.
세영
손세영위원
원래 사업 초기 단계 때는 지원을 해 주신다 그랬는데 나중에 변경이 돼서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대앞마을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본인들이 거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계약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면 그 나머지 물품에 들어가는 금액이 한 1억, 2억 예상하고 계시던데 그걸 본인들이 각출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잘되면 좋은데 안 되면 그대로 날아가는 돈이 돼 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다른 부서에서도 향후에 지원을 아예 못 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비로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향후에는 그 사업을 누가, 이 주택과에서 계속 담당을 하실 건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현재 맡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말씀하셨듯이…….
세영
손세영위원
부서가 계속 통폐합되고 없어지고 하면서 벌써 몇 번째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도 사실 다니다 보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가급적 주민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도적인 부분은 한계에 있으니까요.
세영
손세영위원
사업아이템은 주민협의체에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얼마가 들어갈지는 그분들이 선택하신 사항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앵커시설이 다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걸 주택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어차피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도…….
세영
손세영위원
건축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제기동 감초마을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문화도서관이 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로 넘어갔고요. 하지만 조합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고요, 사업 실적을. 그다음에 사용기간 연장 부분도 있고 하니까 사후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여기에도 고대앞마을도 마찬가지겠네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건축물은 어디서 담당할지는 공단에서 하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아니죠,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공단에서 안 하고 주택과에서…….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계획은 없고 온뜰도 있듯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저희들이…….
세영
손세영위원
감초마을은 도서관 같은 경우가 규모가 크니까 그쪽에서 가져간 거고 여기는 어디서 운영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그 안에 주민협의체에 대한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감초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협동조합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된다 해서 관리를 다 포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하다 보니 도서관이 들어가서 도서관을 하는 문화관광과에서 건물을 하는 거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주 관리…….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지금 여기는 아직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온뜰하고 주민사랑방 여기 두 군데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운영을 하다가 감초마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또 변동될 순 있겠죠.
세영
손세영위원
여기서는 일단은 주택과에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일단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지금 연번 넘어갔나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아직 안 넘어갔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4쪽부터 529쪽까지입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517페이지 불법건축물 현황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이행강제금이 거의 2,000건 정도가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거든요. 저희 구가 꾸준하게 2,000건 정도가 있는 데는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게 한 정기분이라 해서 1,900건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1,900건?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이거는 몇 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매년 신발생으로 200여건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자진정비 하고 하면 저희들이 50에서 70건을 부과하고 있고 또 항측에서 적발되는 게 매년 6,000건이 내려와요. 다 정리하다 보면 저희들이 부과하는 건 실질적으로 56건 정도, 50에서 60건, 그렇게 해서 2,000건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 대비해서도, 저희가 2023년, 2024년 이때도 되어 있는 게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정기분까지 전부, 기존에 있던 거 다 포함해서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정기분이라는 건 저희가 해결책이 없어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매년 부과하는 거…….
영숙
최영숙위원
정기분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정기분을 저희들이 앞전에 특정건축물에 대한 어떤 특별법이 생겨서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면 이거를 양성화해 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게 없는 한은 이대로 갈 거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대로?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2배 정도를 부과하는 이런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럼 저희 구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조금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매해마다 이렇게 저희가 1,900건이라는 거를, 물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겠어요. 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지 계속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계속 끌어안고 가는 거에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부과하고 안 부과하고는, 사실 이행강제금을 연 2회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구가 2회를 부과하지를 않아요,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영업점포나 이런 나쁜 쪽으로 확대하는 게 있지만 굉장히 그분들한테 들어가 보면 주거하고 직접 연관돼 있는 부분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금을 더 준다는 건 이분들한테 좀 부담이 된다 싶어서 자치구가 거의 1회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께서 얼마나 일하실 때 객관적으로 하시는 거 저도 아는데, 그런데 또 들어가 보면 말씀처럼 우리가 주민들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의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농SK아파트 2단지 상가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글쎄요, 하도 전농SK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김용호위원
그렇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농SK아파트의 대단지 공동주택인데 그곳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상가와 아파트가 전체 전기자동차를 국토부에서…….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지원을 못 받는다.
김용호위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수도 없이 지금 접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접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아니, 제가 그 부분은 얼핏 하다 보니까 민원 답변하는 게 기억이 나서 그런 거고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럴까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인들에게 들었을 때는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행정적으로 너무 불차별한 행정을 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장에 컨테이너가 수 십 년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 오던 것을 그게 불법이라고 민원이 들어가니까 고소·고발까지 해서 즉각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를 해 달라고 수도 없이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반응을 한다. 이렇게 행정이 하나의 행정으로 가지 못하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저한테 수도 없이 민원을 제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 불법건축물을 제거시킴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전기충전소가 설치가 될 수 있고 그 예산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을 건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게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이 돼 줘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기충전소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길이 또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주민들끼리는 여러 가지 의논이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이 그 부분들을 바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김용호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그 부분이 불법이라는 것을 온 주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불법이라는 것을 모든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수도 없이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택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잘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다음에 51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공동주택 건설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전농동 지역주택조합, 유명한 60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60번지가 보면 ‘2029년 준공 예정’ 이렇게 지금 책자에 나와 있고 ‘2025년 4월 기준 약 61.25%, 국공유 제외’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도의 준공 이거는 저희들이 예측해서, 그냥 편의상으로 예측해서 기재를, 잘 되면 이 안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표기를 한 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토지사용 건이나 이런 거는 아시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은 토지권원은 80% 이상 돼야지 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2% 정도 했다는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표기를 한 겁니다.
김용호위원
이게 지주들 61.25%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지금 맞는지 제가…….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토지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권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 권리.
김용호위원
그러면 지주들이 61.25%가 한쪽으로 찬성을 했다는 말씀…….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조합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조합원들을.
김용호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다시 재체크가…….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동의서를 저희들이 다 확인해서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한 거거든요.
김용호위원
그래요. 최근 들어서 다시 조합을 하겠다고 새로운 분들이 오신 건 알고 계신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게 현재 조합장으로 얘기를 하나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추진위원장니…….
김용호위원
공식적으로 조합장은 아니잖아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추진위원이죠.
김용호위원
그렇죠. 명칭상 자기네들끼리는 조합장인데 어찌 보면 추진위원장이겠지요. 그것이 지난 24년 전, 그 위치가 24년 전부터 이 지역주택조합을 가지고 수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현재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사람들도 빈집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벌레들이 나와서, 우범지역이 돼서 수도 없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지역주민들은 그래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수 십 년 동안 조합장이라고, “가칭 조합장이라고 와서 그곳에서 사기를 치고 운영비만 빼먹고 진행하다가 최근 들어서 사기꾼이 가니까 또 사기꾼이 왔습니다.” 현재 그 지역주민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찌 됐든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어느 한 일부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택과에서 이 60번지에 관여를 일부 하고 있다는 생각을 실은 못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주민들 편의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의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하려고 그런 요건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관계전문가하고 합동으로 또 실태조사도 하고 점검도 했습니다, 일몰시키려고. 그런데 그 조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불과 한 3년 전에 총회를 했는데 사업이 계속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몰제를 또 추진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실태조사를 해서 계속 회계나 이런 쪽에 불법 사항이 없는지를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잘못 쓴 것에 대해선 고소·고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현재 지금…….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2026년도까지, 2026년도 몇 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지역주택조합이 정식적으로 설립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일몰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게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추진을 하자고 결정을, 계속 가자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용호위원
해당이 안 돼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그래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봤는데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나서, 그게 한 3, 4년 전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상황이 좀 다르죠. 지금은 상황이 좀 더 나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는 상황은 다른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제가 별도로 따로 정확하게 전달할 부분을 전달하고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한 번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522쪽에 답십리 489번지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 4개 중에 답십리1동 주민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서부터 시작인가요, 아니면 전혀 반대쪽에서…….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거기가 1구역부터 해서 4구역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
그곳이 1구역인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1구역부터 시작을 먼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를 하는 거는 저희들이 모아타운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주체별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먼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조합을 설립해 구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저희들은 관리 계획만 수립을 해 주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곳에는 조합형식이 갖춰진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가 관리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이 되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조합을 설립해서 같이 할 것인지 따로 할 것인지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용호위원
현재 그 용역이 진행 중이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8월까지 준공 예정이고요. 지금 시 사전자문을 받아서 보완사항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용호위원
일단 그래도 용역이 다 나와야 그다음을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완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쳐서 그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들어가면, 다음 달에 들어갈 겁니다, 시에다가.
김용호위원
다음 달에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그러면 시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고시를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4쪽 연번 8번입니다. 신생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행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무허가 건축물 신발생 건수에 대한 거잖아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작년 한해…….
이강숙위원
그런데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치의 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유가 뭘까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서 ‘아니, 관내 재개발·재건축이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신발생이 늘어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에 특히 이 보복성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강숙위원
보복성 민원이라면?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민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단속이 됐는데 ‘왜 내가 몇 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썼는데 왜 나를 단속을 하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항측이나 그다음에 민원신고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가 누구한테 신고를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하루에 열다섯,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 수십 건을 하고 다니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완전히 그냥…….
이강숙위원
주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래서 작년에 그런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잘못된 것을 행정기관에다 이렇게 고발한다는 것은 의식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사실 그러기 전에 정리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사실 과장님,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이나 신고자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주민들한테 사실 안 하고 계시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항측만 해도 불법건축물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설계도면 다 놔두고 보면, 그러지 않아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제가 이강숙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신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현장 예찰활동을 제대로 못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2023년도 200건에 대해서 전부 발생 연도를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신발생은 불과 몇 건 안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온 게 15년 전후 불법건축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찰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다 신발생은 아니고…….
이강숙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발견이 됐으니까 15년 전에 불법증축을 했다 든가 건축을 했는데 여지 것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4년도에 이 건이 접수가 돼서 신발생 된 걸로 올라온다 이 말씀이신데…….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제가 잘못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의 입장을 굳이 꼭 행정기관이 나가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해야 되느냐, 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들어놨잖아요. 법은 법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지키라고 한 거죠.
이강숙위원
그렇죠?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피해 가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주민들은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보복성, 이런 악성민원이 서로 간에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보복성 악성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전부 다 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야 서로 주민들 간에도 ‘야, 네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금년 2024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행정처분 처리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여쭤보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지금 행정조치 중에 있는 72건은 어떤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작년 하반기쯤에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견해서 행정절차를 하면 저희들이 60일 정도를 줍니다. 1차에 30일, 2차 20일, 사전계도 10일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이…….
이강숙위원
1차 30일, 2차…….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2차 20일, 그다음에 사전에 10일.
이강숙위원
사전통보 10일?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10일 정도 주고 해서 60일 정도를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행 과정에서 올해로 넘어왔다. 올해 2025년도에는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23년도, 2024년도 자진정비를 그래도 했던 부분이 2022년도에는 122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마 소소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진정비할 수 있었지 않은가. 그런데 자진정비를 했고 난 이후에 한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재검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특별한 경우를…….
이강숙위원
제외하고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제외하지 않고는 사실 힘든 부분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강제이행금 부과율이 상당히 낮아요. 2022년도에는 90건, 2023년도에는 137건, 2024년도에는 56건밖에 부과를 하지 않았어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 밑에 진행 중인 게 있어서요. 2022년, 2023년도는 진행이 완료된 거를…….
이강숙위원
신발생의 금년에 대한 건이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완료된 거를 말씀드렸고 이거는 진행 중인 게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72건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또 내년에 행감을 받아보면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자진정비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라와서 72건 중에서 강제이행금 부과가 몇 건이 될지는 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17쪽으로 넘어가면 불법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은 사실 주택가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건축과에서부터 잘못돼서 일단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주택과로 넘어와서 주택과가 관리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불법건축은 시작됩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사용승인 이후에…….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신축건물이나 다 완공해 놓고 사용승인 떨어지면, 준공 떨어진 이후에 주택과로 넘어간 거 보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자꾸 불법건축물이 늘어나고 있고 그 불법건축물들은, 그냥 다중주택이나 주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연립다가구나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게 어떤 계단이나, 계단을 빗물 때문에 씌우는 거나 그다음에 지하출입문에 또 씌우는 거나 저희들이 생각보다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것보다는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물론 단독 같은 경우는 1, 2, 3층짜리나 이런 것들은 빗물 씌우기 해서 그 계단 올라가는 부분 투명유리로 해서 해놓고 이런 거 자주 봅니다. 그런 거 까지…….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전부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옵니다.
이강숙위원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그러하지 않을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들은 그런 거를 일부러 가서 단속을 할 정도의 행정력은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이강숙위원
그럴 수 없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불법건축물 현황은 지금 그렇게 다가구나 다중주택이나 원룸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분들의 불법건축물 현황이 훨씬 많다. 그래서 강제이행금 부과 이런 거 웃어버려요. 왜? 수입이 더 크거든요.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거 내고 차라리 그냥 이대로 가자.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이나 15년쯤 되면 국가에서 양성화를 시켜준다. 그러려면 이런 법을 만들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 양성화시켜주고 있는 거는 국가가 엄연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10년을 강제이행금을 내더라도 10년 후나 15년만 기다리면 양성화되니까 그때까지 이거 벌금 조금씩 내더라도 월 수익은 내가 훨씬 이익을 보니까 양성화될 때까지 그냥 내고 가자. 저한테도 10년 넘었는데 왜 안 하냐고 문의 많이 해요. 건축과장님이 그러시더만. 작년의 이야기로 “금년에는 아마 이게 양성화될 것 같은 그런 늬앙스가 느껴집니다, 위에서부터.” 그런데 작년에 안 됐어요. 혹시 금년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들도 물어봐요, 불법증축 업자들이.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거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양성화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양성화를 해 주더라도 전부 다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주거용으로 특별한 경우에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다 봅니다. 그다음에 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여기를 불법건축물로 건축물대장 등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 같은 것도 관계부서에 다 통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대출이나 영업 허가를 받는 데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어서…….
이강숙위원
맞습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불법건축물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양성화가 되면 다 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 불법양성화에 대한 이런 법을 10년이나 15년이 지나면, 우리 언제 한 번 해 줬잖아요, 10년 정도 돼서, 양성화시켜준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민들은 기다려요. 저한테도 물어봐요. “언제쯤 그런 기미 없어요?” 그러는데 모 과장이 작년 하반기쯤에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양성화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돼서 천만다행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법건축물 때문에 재개발하고 연결돼서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법을 만들어놨으면 그 법에 대한 신뢰도를 국민들에게 주려면 그 법은 존재해야 되고 10년이나 15년에 이렇게 한 번씩 국가가 혜택을 국민한테 줄 것 같으면 그 법은 존재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 기간 동안만 버티면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국민으로 하여금 범죄토록 유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행정적인 법적 근거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저 위에서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게 아시다시피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에 아마 특별법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작년에 그런 움직임이 몇몇 국회의원 분들이 한다는 걸 제가 언론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법과 주민생활의 어떤 편의 부분에서 경중을 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고 불법이 있고 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법은 불법입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법을 준수해서 행정능력을 펼쳐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편법을 이용하는, 더 많은 주민들이 정말로 소시민들한테 끼쳐지는 그 영향력 얼마나 큰지 한 부분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런 편법 이용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법을 만들 때부터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은가,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지킬 수 없는 법이라면 그런 법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편법을 사용해서 그 법이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법이라면 저는 그런 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좋은 자리 계실 때 국장님도 높으신 분들한테 늘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와 법률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말이 잘못됐는가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안심집수리 지원 현황입니다. 이거는 시 사업과 동대문 구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시 사업에서는 반지하 주택이나 주거취약지구, 이건 본인 소유의 주택에 관해서 입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본인 소유도 그렇고 세입자가 있는 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세입자 기준으로.
이강숙위원
그러면 세입자 기준으로 만약에 이렇게 집수리를 전부 해 준다,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이나.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 대신 조건이 있죠. 4년 동안에는 임대료나 임차인을 바꾸지 않는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그 지원 조건에는.
이강숙위원
그 세입자에 한해서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 집이 그렇게 노후되고 낡으면 집세를 받고 세를 줬지 않습니까? 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임대료가 우리 구로 들어옵니까, 서울시로 들어갑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중위소득 이하고 그다음에 주택도 10년 이상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분들이 저기 스스로 고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여력이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분들은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시의 어떤 의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좋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양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면 주택을 가지고 임대를 줬으면 사람이 살게끔 하면서 세를 받아먹어야지.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아니면 전세면 전세비가 얼마인데, 동대문에서 그렇게 전세가 싼 곳이 없어요. 집은 거지 같은데 굉장히, 중랑구나 성북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 동대문구는 굉장히 세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아니, 집은 다 거지 같은데 왜 이렇게 집세는 비싼 거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좀 낙후된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낙후된 지역들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양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국가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지역들부터, 리어카 하나도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에 젊은이들이 오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청년 18세에서 39세, 또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젊은 이런 신혼부부들이 요즘, 과장님!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이 거지같은 이런 집에서, 바퀴벌레 막 나오고 집 들어갈 때, 방문 들어갈 때마다 인사를 해야 들어가고 이런 집에서 살 거 같아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래서 신청자 대부분이 고령자 위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지원대상에 대한 조건이 신혼부부, 18세에서 39세, 또 미취학아동 7세 이하가 있는 집이고 1인가구고 한부모나 다자녀, 중증장애인 등 서울시 사업도 지원대상이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거 같아요. 물론 당연히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자나 이런 열악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동대문구에 고령자가 많은 이유가 다 집들이 낙후돼서 젊은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기도 잠깐 나가면, 별내나 진접이나 나가면 조그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저 동대문구 아파트 가볼까요? 아이들 없어요, 노인들만 나와서 덤덤히 앉아 있지.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이 나혼자 조금 출퇴근 시간을 불편하게 쓰더라도 가족만큼은 깨끗한 집에서 살리자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지원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해결해야 되겠지만 동대문구 낙후된 지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대문 정말 너무나 낙후된 도시잖아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렇죠.
이강숙위원
4대문 안에서…….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됐으면 하고요. 또 사실 선임부서가 주택과였는데 바뀌어서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또 총괄 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계시는 동안에 정말 동대문이 발전했다. 내가 있을 때 그래도 동대문 이만큼 발전됐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동대문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주거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주거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영진 주거정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신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곤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범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방찬혁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35쪽부터 560쪽까지로 주거정비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및 재개발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도 한 번 했잖아요. 그 주무관들이 너무 빨리 바뀌고 어떤 사업에 대해 행정직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좀 하고 있느냐 이런 구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구성이 건축직하고 그다음에 토목직, 기술직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인사이동이 좀 잦은 편입니다. 짧으면 6개월, 1년, 길면 3년, 4년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는 정비사업을 해 본 직원들 위주로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는 하나 사실 정비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수가 그렇지 못한 직원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특별히 저나 팀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업무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정비사업을 해 봤던 직원들이 오는 경우에는 그런 과정 없이 쉽게 업무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지금 의원 생활 7년 하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민원이 저희 지역은 제기동, 청량리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이 진짜 핵심지역이라고 할 만큼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짧게는 3개월, 6개월 가시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해도 진짜 짧게는 2년에서 5년, 6년, 7년까지도 가는데 제기4구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했는데 이제서야 허물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업무를 조합장들이나 추진위원장들이나 민원 사항을 넣었을 때, 그래서 그 친구는 업무 능력이 좀 있고 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생길만 하면 또 부서를 이동하고 또 새로운 친구가 오면, 새로운 직원이 오면 모르니까 또 그 업무를 파악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이나 팀장님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실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업무역량이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고 사실 그 모든 조합에 대한 인지도가 확실히 높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새로 왔을 때, 물론 잘하는 주무관들도 있겠죠. 그런데 신규들이 왔을 때는 그 업무의 매뉴얼이 있다거나 아니면 조합이 어떤 체계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간다거나, 아니면 여기 조합은 어떤 특징이 있다거나 해서 좀 인수인계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인수인계나 업무 매뉴얼이라도 명확하게 있어서 그 조합에 대한 특징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매뉴얼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어떤 체계는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을 때 인수인계서라는 거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수인계의 어떠한 그런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인사이동이라는 게 담당 팀장, 과장이 한꺼번에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팀장이 바뀌게 되면 담당이 남아있고 또 담당이 바뀌면 팀장이 남아있거나 과장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큰 업무의 연속성에는 제가 볼 때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떠한 조합이나 사업의 어떠한 배경, 그다음에 어떤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부분에 관한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잘하시는 부분들은 잘하세요. 이번에 주무관 바뀌어서 최주희 주무관인가, 오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합에 대한 민원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전까지 진짜 민원이 폭주를 해서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진짜 어떨 때 너무 짜증이 난다 싶을 만큼 그 잔잔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주희 주무관 바뀌고 나서 진짜 전화가 아예 조합에 대한 민원전화는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이, 저는 그 친구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얼굴도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열정을 갖게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열성적으로 하는 직원 하나가 바뀌니까 진짜 일이 너무 편안해져서, 더더군다나 어떤 교육의, 열정을 직원한테 심어줄 수 없는 문제잖아요. 저는 그분은 되게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7년 동안 그런 경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교육제도를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영등포구처럼 상담센터를 개설한다거나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좀 체계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 자꾸 카더라가 너무 설치니까, 그리고 또 직원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해야지 퀄리티도 빨라지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업무추진 속도도 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오고 나서, 이게 열정을 가진 직원 1명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지는, 그래서 저도 부담이 확 줄기에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하게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추진을 조합이나, 업무 역량이 있으신 분이나, 교육제도 같은 걸 직원들에 대해 한 번 추진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도 했는데, 그리고 549페이지,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재정비나 촉진사업 같은 거를 할 때 보통 자기네 다 동네 이름을 따서 하잖아요. 휘경동이면 휘경동, 이문동이면 이문동인데 왜 청량리동 재정비촉진사업만은 용두동이랑 전농동이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 청량리라는 이름을 써서 이 재정비촉진사업에 이름을 붙여놨을까요? 이게 자기 담당 동네가 아닌 데 딴 동네 이름 써서 촉진사업에 명칭을 붙여도 되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동이기 때문에 이름이 꼭 붙는다기보다는 지역에 갖고 있는 지역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청량리4구역이다, 전농동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사실은 청량리4구역이 청량리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무슨 법에 저촉이 되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처음부터 이런 이름을 들어왔을 때 그 이름대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이름을 가게 된…….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 보통 동네는 청량7구역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문4구역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동네 이름을 쓰는데 오직 청량리동만 청량리동이 전혀 아님에도, 용두동이나 전농동에서 다 청량리 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이라고 어떻게 쓰시니까 전 되려 혼선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은 제일 인지도가 높은 동네 이름으로 그냥 추진사업을 쓰는 거지만 반면에 오히려 더 혼동이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설명회 할 때 강당을 많이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강당을 빌려서 쓰면 이게 구청에서 했다는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추진위가 열린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추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강당을 빌려서 사업설명회를 하니까 그분들이 인식하시기는 ‘구청에서 사업설명회를 한다, 그래서 참석을 한다.’, 이렇게 많이 오인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실제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강당은 누구나가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강당을 빌려줘 버리니까 아예 구청에서 확정을 해주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오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일이 아니고, 무슨 행사성이 아니고서는 강당을 빌려주는 거는 조금 재검토를 한 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기동 모아타운 한다고 사업설명회 했는데 진짜 제기동 주민들이 다 전화를 하신 거예요. 왜 거길 갑자기 모아타운 사업을 하느냐, 구청에서 사업을 승인을 해줘서, 또 추진위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강당을 빌려서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오인이 없도록, 이거는 별거 아닌 데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릴까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사실 주민들이 사업설명회를 할 때 우리 2층 다목적강당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 우리 과를 경유하거나 우리 과에 요청해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없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직접 행정지원과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이미 조합이 어떤 결성된 상태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거나 아니면 조합 정기총회 같은 거 열릴 때는 괜찮아요, 이미 진행단계에서 거쳐 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추진위 과정에서는 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추진위가 결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추진을 해버리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게 결정이 됐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미 조합이 결성되고 사업단계가 수반이 되면 참석인원도 많고 조합원도 많으니까 그때부터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 전 단계는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 거든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가 필요한 경우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설명회를 주관하는 주민대표한테…….
세영
손세영위원
추진위 과정에서…….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우리 구하고는 무관함을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어디에 한 줄을 넣어주시든가, 그런 거는 꼭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를 통해서, 저희를 경유해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대표한테 그렇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구와 무관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꼭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추진위가 설명회를 할 때 참석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안 지급하고의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건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러면 터치 없이 그냥, 예를 들면 추진위 과정에서 건설사를 이미 어떤 섭외를 끝내서 건설사 측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결국은, 만약에 그 건설사가 되면 결국 그게 고스란히 주민부담으로 올 거 아니에요. 건설사가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참석수당을 지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건설사에서 지급을 직접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그러면 추진위에서 추진위원장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참석수당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건설사에서 돈을 지급하는 거는 그거는 좀 위법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세영
손세영위원
추진위원장 자기 사비를 털어서…….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죠, 만약에 추진위에서 추진위원회 비용으로 태워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시공사…….
세영
손세영위원
추진위가 처음에 만들어지는데 어떤 사업자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주민총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총회에 대한 어떠한 모집 권한은 추진위원장한테 있을 거거든요. 그게 시공사가 주민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돈을 주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시공사가 조합을 끼고, 조합추진위를 끼고 주는 거겠죠. 그러면 그걸 만약에 어떤 예를 들자면 참석수당을 지급을 했어, 그러니까 그걸 민원을 넣으면 확인조사를 한 번 해주는 건가요? 여기 지금 보면…….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지금 어느, 구체적으로 어떤 조합이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하마터면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할 뻔했네요. 그건 나중에 따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냥 대답을 확 해버릴 뻔했네요. 그리고 556페이지, 제기4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고 실제적으로 조합 자체의 문제가 많아서 추진이 되게 오랫동안 미뤄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조합장들이 계속 잡혀가시는 바람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끊임없이 같은 반복되는 민원, 회계 투명성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담당 주거정비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합의 어떠한 운영에 관한, 비용 사용에 관한 어떤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통해서 민원 해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식으로 그렇게 민원이 가중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특정조합에서 그런 민원이 반복적으로 가중이 된다면 회계감사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제기4구역 같은 경우는 어떤 조합장이 2번이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없을, 그 전 단계니까 그때도 회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이 했었었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제가 있는 동안 특별하게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현재 들어온 조합은 딱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고소‧고발도 걸린 상태지만 그래도 지금은 추진이 잘되고 있어요. 그전까지는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도 그런 거를 구청에서 했을 때, 제기된 민원으로 조합에 대한 문제를 구청에서 발견했던 건가요, 그전의 조합장들이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개 조합원들이 그런 어떠한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구 합동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적발사항도 구청에서 한 거는 아니라 그 조합장의 문제는 다른 데에서 문제가 터져서…….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의 소스를 제공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 558페이지 보면 청량7구역에 대해서 민원을 주신 게 있어요. 청량7구역 공사하면서 청량사는 어린이집에서 건물의 균열이 갔다거나 이런 문제를 제시를 했어요. 결국 이 문제를 안규백 의원님이랑 몇 번 방문해서 해결은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구청에도 민원이 들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합의를 통해 나갈 것임을 안내를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신 거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예를 들자면 거기 청량사 같은 경우에 기와가 떨어지고 건물의 균열이 일어나고 변기가 깨지고 이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 공사 때문에. 그랬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연결을 해서 그 민원을 해결을 하시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일단은 청량사 같은 경우는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은 이미 끝났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보수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객관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계속 작년부터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세영
손세영위원
조합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조합도 그렇고 그다음 시공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부분인 거고요. 일단은 저희들은 내년 4월에 준공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 준공 전까지는 어떤 형식으로든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구청에서는 약간 협의를 이끌어내는 거지 강력한 권한이 있어서 저쪽에다가 페널티 준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피해 보상 부분은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적당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로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소송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구청에서 어쨌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서로 좋게 좋게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되지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사후에 관리를 하시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소송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으로써 저희가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재라든가 어떠한 협의,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어떠한, 필요한 경우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이지 피해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저희를 전적으로 들어 주거나 하는…….
세영
손세영위원
어떤 결정을 해주거나 들어줄 수는 없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냥 간담회나 이렇게 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거나…….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중재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아까 손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 하고 조금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할 때, 저희 용두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개발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민감한 부분이어서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빌려서 설명회를 하다 보면 반대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께서 너무 민감하게 나오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조금 신중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537페이지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최근 3년 동안에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안건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안 열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위해는 도정법 상에 법적으로 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구성 기구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이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민원이다 보니까 도시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주로 전문가, 변호사 이런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령 예를 들어 내가 피해가 있다, 나는 금전적으로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여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면 그렇게 피해 민원에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보다는 당사자 간의 어떤 조정과 중재, 협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민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신청 건수가 최근 3년간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조금 연결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 설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작년에 청량리4구역 관련해서 저희 구청이 압수수색도 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연결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그 사건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청량리4구역 관련해서 재개발?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청량리4구역 관련해서 저희 과는 압수수색이 없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주택과에서 얘기는 했는데, 예, 맞아요, 주택과를 하긴 했는데, 혹시나 주거정비과…….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는 영향이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무 그러면…….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 조사받은 사람도 없고요. 저희 과는 압수수색 대상이 없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까 주택과에서 질의를 드릴 걸 그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에 저희 용두3구역 신통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신통인데도 지금 많이 늦어졌어요, 이 사업이. 한 2년 정도 늦어졌잖아요,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올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계획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하반기에는 지정고시까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구의회 의견청취까지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가을에는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올 연말에 안 되면 내년 연초에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영숙
최영숙위원
올 연말인데 또 안 될 수도…….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아니, 저희 올리는 거는, 입안하는 거는 당연히 올해 안에 입안해서 서울시로 올리게 되는데요. 서울시에 올라가게 되면 서울시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친다고 해서 거기서 한 번에 결정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보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용두3구역만 따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구역과 같이 합쳐서 결정고시를 하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다른 구역 어디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서울시 25개 구에…….
영숙
최영숙위원
서울시 25개 구.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몇 개를 묶어서 합니다. 한 개씩 건건이 하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노력은 하겠지만 올해 안에 고시가 되도록 하겠지만 장담할 순 없고, 다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절차, 이것들은 최대한 빨리 끝내서 올해 가을까지는 서울시에 구역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기부채납 관련해서 의견은 어떻게 정리가 다 됐어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용두3 같은 경우 지금 정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가 또 요구하는 사항을 서울시에서 들어주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서울시하고 그래도 조정이 돼서요. 그 부분은…….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얘기 지금 해주시긴 좀 그런가,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여기에서 원하던 거가 있었고 서울시에서 원한 게 있었는데 어떻게 서울시 뜻대로 따라 주시기로 한 건가요, 어떻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일단은 서울시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는 된 거는 맞습니다. 우리 구의 요구사항도 일부 있거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경로당 부지확보와 경로당을 설치하는 거는 또 서울시에서 우리 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555쪽에 보면 답십리 471번지 일대 신통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중단. 신통은 이 지역에서 몇몇 사람이 서명을 받아서 올리면 무조건 추진하는 겁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몇몇 사람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신통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50% 이상 찬성을 받아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 50%가 아니었었잖아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전에 30% 이상이면 올렸었는데요. 저희가 30%로 올리게 되면 서울시에서 후보지로 선정을 안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률은 높이고 반대율은 좀 낮춰야지만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현재 저희가 찬성은 50%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올리고 있고요. 반대 같은 경우에도 높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리지 않고 보류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기일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좀 빨리 하자고 신속통합기획을 세우는데 지금 여기 답십리 같은 경우는 이 신속통합 신청한 사람들이 기존에 답십리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받을 때 보면 외지인이 와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먼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물어보고 신속통합을 기획을 잡든지 서울시에 올리든지 해줘야지만 지역주민이 피해를 안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지역주민이 분란만 나오고 싸움만 하고 이런 상태가 있다가 이게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지역을 하더라도 기획이 아니고 진짜 주민들이 주민들끼리 원하는 신속통합을 할 수 있도록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또 한 가지 현재 우리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준공이 되면 기부채납 하는 게 있잖아요, 도로부지니 이런 거. 지금 본 위원은 제가 아는 데만 해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 우리 답십리 지역에 특정 회사에서 땅을 분양해서 주택을 다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도로를 내놓고 기부채납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전산이 개발이 안 된 건지 뭐가 안 된 건지 기부채납을 해 놓고 명의 이전을 안 했어요, 도로부지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도 그 회사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건축한 사람들, 건축업자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축업자들은 건축을 안 하는 데도 원래 사장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들이 회사를 인수한 걸로 해서 건축회사를 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재개발 딱 들어가니까 땅값 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원래 동대문구청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 그 건축업자가 다 받아 갔어요. 그러면서 재개발하는 데도 태클을 걸었어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 답십리에 그런 게 또 있어요. 부지가 한 3,000평 정도 돼요. 또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신통에 들어간 자리도 있어요. 그런 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보면 신축건물이 있어요. 신축건물 짓고 나면 도로부지를 빼 줘요, 뒤로 밀어 넣고. 그러면 도로부지 일부 기부채납 되잖아요. 그리고 이전을 안 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조합에서 그 땅 주인을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못 찾으면 재건축조합장이 그걸 빌미로 5년, 10년 동안 주택해산을 안 해요, 조합해산을. 평생 먹고살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물론 여기 주거정비과에서도 다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도 하는 거고 다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재건축‧재개발 지역, 그다음에 신축건물 지역 이런 데 기부채납 하는 땅 제대로 등기이전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재개발지역 무거주 폐가 안전관리에 이게 나왔는데 여긴 이문동만 나왔어요, 이문1구역만.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런 곳이 많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있어요, 전농동 주택조합도 그렇고. 여기는 지금 폐가가 된 지 10년도 더 됐어요. 거기는 학교 학생들 통학로예요. 그런데 이런 데 위험한 게 많이 있거든요. 특정지역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같이 상의하셔서, 지난번에 우리 이런 폐가 이용해서 주차장도 한번 해 보자는 말씀도 드렸고 하니까 파악 좀 잘하셔서 좋은 조치를 취해 줄 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뵌 거 같아요. 그렇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원래 우리 동대문구에 공무원 구청 배지가 있었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최근에 달게 된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최근에 금년에 만드셔서 착용…….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패용하시는 거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멋지네요. 그런데 국장님은 안 하셨어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그게 깜박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그걸 보면서 타 구는 몇 개구나 구청 배지 패용하고 있죠, 착용하고 있죠?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저는 우리 구가 처음인 거 같은데, 저 배지를 착용하고 다니시면 그만큼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또 행정에 대한 욕심도, 열정도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멋져 보여요. 다음에 한 번 빌려주세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거정비과 예산이 25억이 넘어요, 그렇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음 연도로 이월액은 무엇이고 또 보조금 반납 사유는 무엇이고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된 거는 어떤 내용들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이월액은 일단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고요. 명시이월된 거는 우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이강숙위원
어느 지역 거를 명시이월을 시켰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지역이 아니라 주거정비 기본계획.
이강숙위원
기본계획?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이강숙위원
기본계획에 대한…….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은 장안동 신통용역이 있습니다, 신속통합 계획용역.
이강숙위원
제가 지역을 물어보니까 지역이 아니라며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죄송합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헷갈렸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제가 1년 6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1년 6개월, 이제 업무 파악도 아주 노련해지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까쯤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존경하는 손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사이동 굉장히 짧다, 과장님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짧으면 6개월, 이거 기술직이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은 재개발‧재건축 개발해야 될 곳들, 또 재정비해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기술직들이 이렇게 인사이동이 짧아서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인사이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기술직 인사는 사실은 서울시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래서 직원들이…….
이강숙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 서울시 발령받고 다니니까 동대문 구의원들이 얘기하면 코로 방귀 뀌시잖아요, 나는 가면 그만이야 그러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령을 하든 청와대에서 발령을 하든 기술직이 지금 6개월 만에 자리이동을 한다는 게 이게 올바른 인사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6개월에 이동하는 거는 본인이 고충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내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그만한 고충이 있을 때는 과장님한테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에 대한? 그래서 인사이동이 짧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좋은 상황이 아니다. 과로 봐서나 또 동대문구로 봐서나 또 구민을 위해서나, 기술직이 좀 연관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처럼 이렇게 1년 6개월, 또 2년 계속 이렇게 좀 가시면서 동대문의 사업성에 대해서도, 지역성에 대해서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동이 짧은 것은 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시고 서울시에다도 이렇게 해서 지금 발령 나면 안 된다라든가, 그리고 또 애시당초부터 능력 있는 그런 직원들이 와서 다 개발된 지역들에서 개발을 주도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직원들을 좀 데리고 올 수 있는 그것 또한 동대문구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동대문구가 됐으면 좋겠고, 보조금 반납이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보조금 반납은 저희가 간데메공원이 작년에 용역을 추진하다가 반대 동의율이 26.9%를…….
이강숙위원
간데메공원 주차장?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아니요, 간데메공원…….
이강숙위원
공원자체…….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간데메공원, 우리가 간데메 지역 신통용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용역이 중단이 되고 타절이 되면서 그에 따른 보조금 반납이 있고요. 그다음에 휘경5구역이 작년에 용역을 하다가 또…….
이강숙위원
동성빌라 말입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또 타절이 되면서 보조금 반납 사유가 생긴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숙위원
또 아까 그 명시이월은 장안동 아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장안동 134번지 신통기획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 5,000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농동…….
이강숙위원
이게 용역비인데, 왜 명시이월 됐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이거는 명시이월 한 거는 저희가 용역이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고 올해 다시 사고이월을 해서 2026년도까지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전농 신통도 마찬가지, 전농15구역 신통이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한 거는 무슨 돈이죠, 4억원이 넘는데?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여기도 가장 큰 거는 안전진단을 저희가 편성한 게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안전진단이죠? 어느 지역에 어떤 곳을 안전진단…….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량리현대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작년에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안전진단이 최초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 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정비구역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도록 그렇게 법이 작년 10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가칭 추진위에서…….
이강숙위원
작년 10월에 법이 개정이 됐다는 거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법 개정이?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작년…….
이강숙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대체적으로 언제 예산편성을 하시죠, 몇 월에?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전년도에 하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몇 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2023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기로 해서 2024년도 예산인데, 2024년 10월에 청량리현대아파트 추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그 돈을 쓰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최종 들어왔습니다.
이강숙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가 불용으로 처리하는…….
이강숙위원
2024년도,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25년도잖아요? 2024년도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2024년도에…….
이강숙위원
법 개정이…….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법 개정은 2024년도 10월에 됐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됐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2023년도에 잡혔던 예산…….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2023년도 12월에 구의회를 통과해서 24년도에 편성된 예산이죠.
이강숙위원
과연 이 예산편성이 맞았는가, 시기적으로도 이거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536쪽입니다. 지금 동대문구 주거지정비 연구용역비 지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가요, 사고이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그 사고이월…….
이강숙위원
예산액 4억에서 주거지,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여기는 또?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은 동대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내용입니다.
이강숙위원
노후주거지 특성 분석, 지금 이거 왜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일단 선금 지급하고, 전액 구비로 3억 8,000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1억 5,200 잔금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용역이 아직 안 나왔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올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이강숙위원
금년 12월에 용역이 끝납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용역이 완료가 12월이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동대문구 노후지역의 특성을 분석해서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방식을 검토하겠다. 모아주택으로 할 거냐, 재건축사업을 할 거냐, 재개발사업을 할 거냐 그런 내용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일단은 사업 주거지 특성이 분석이 되면 용역사에서 이런 사업이 맞겠다고 제시하는 하나의, 뭐랄까? 아이템 중의 하나인 거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지침…….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게 다는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지침서처럼 용역이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참고로 해서 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하기 위한 그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냥 법에 의한 것만을 검토하고, 그래서 서울시의 어떠한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사업 후보지 신청이 들어왔을 때부터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우리가 포괄적인 검토를 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한 그러한 어떤 마스터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말은 아주 좋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기초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도가 높기를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용역만 하고 용역 끝나면 그냥 저기 어디 구석에다가 처박아놓고 지나가지 마시고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돈을 들여서 참고서를 샀으면,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내 호주머니 돈도 아니고 남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용역은, 용역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한 거 아닙니까? 활용도가 나와야지 용역만 하고 용역보고서가 행정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경우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특히나 우리 주거정비과는 이런 용역검토서를 통해서 그런 지침을,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가시는데 반영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꼭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지금 여기 밑에 강제이행금 체납 3건 중에서 2건은 금년도에 납부가 완료됐다, 그래서 지금 1건이 안 되고 있는 거 뭐예요, 징수 건수 총 3건 중에서?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3건이 됐는데, 그중에 1건이 지금 체납이 돼 있는 거는 한방천하 건물, 용두포스빌이라고 하는 그 건물 지하에 콜라텍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무단용도 변경으로 적발을 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행강제금 7,500만원을 지금 체납이 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44쪽,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지금 부과액 건수가 작년도에 21건이에요. 그리고 징수액이 13건, 미수납액이 8건인데 지금 구유지를 어떤 지역이 지금 부과 대상지입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이게 2024년도 기준이거든요. 여기 제기3 주거환경 개선 지구 내에 구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11월에 공사완료 돼서 이거를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느 과로 갔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재무과로 갔습니다.
이강숙위원
재무과로 넘겼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작년 말에 넘겼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예산서가 이리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면 그쪽으로 넘겨주고 지금 변상금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작년 거까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저희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어, 지금 현재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현재는 저희가 2025년도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이런 것도 사실은 업무가 이첩이 됐어요, 이관이. 그랬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이거를 했는데 완료가 됐는가 안 됐는가 국장님은 확인하고 계시나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업무 소관이 그쪽 부서에 해당 돼서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쪽 부서와 그쪽 국장님께서 챙기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국장님 생각이 너무나 믿고 있다는, 우리 동대문구 직원들이 너무나 잘할 거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챙겨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업무가 이관이 됐으면 이관된 부서를 통해서 무엇이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됐는가, 내 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관을 시켜 놓고 아니, 관계자들, 국장님들 회의나 간부들 회의할 때 그런 것도 물어보고 서로 토론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동대문구에 관한 행정이지 않습니까? 한 번씩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면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 국에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좀 세심한 그런 행정이 돼 주기를 저는 늘, 정말 항상, 매일 원하고 바랍니다. 늘 말하잖아요. 저희들은 어쩌다가 공무원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목적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하고는 바라보는 시각이나 일하는 그런 열정이나 그런 것들이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559쪽, 재개발지역 무거주 폐가 안전관리 현황인데 지금 과장님, 이거 우리 과에서 하고 계시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재개발 지역에 폐가는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보면 안전관리 확보 방안으로는 아주 치밀하고 섬세하게, 또 굉장히 행정이 잘되고 있다. 백 점 만점에 백 점을 드리고 싶은데, 현장 내에 빈집 관리를 위해서 직원을 배치했다, 어느 시간대에 배치를 하고 누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여기서 직원배치라 함은 저희 공무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조합의 직원들이 상시순찰을 돌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강숙위원
그런 것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라도, 구두로라도 받습니까, 조합 측으로부터?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강화시켜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가 그거 말고라도 저희들이 조합 관련 그런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에 대한 지금 아직까지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렇다 할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말 참 다행이다,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는 이렇게 과장님이나 우리 과에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늘 이런 공가들이 공사들이 전까지 조합 측을 통해서 늘 경비 강화, 또 안전에 대해서, 지금 시대가 너무 무서운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고로부터 동대문구가 매스컴을 타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실 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하여튼 공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현철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웅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노동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서정성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고경우 건축물안전관리팀장 및 공사장안전관리팀장 겸임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건축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565쪽부터 587쪽까지로 건축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56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마켓몰, 지금 용역이 실시가 됐어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가고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마켓몰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와 협의 중에 있고요. 시·군·구 합동회의를 다음 달 7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아직 무슨 계획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계획단계에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청량리종합시장 입구하고 주차장 부지 일부 광장 만드는 부분,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모든 절차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영
손세영위원
절차가 완료가 됐다는 건 어떤 말씀일까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러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계획이 다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계획이 나와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게 내려오게 된다면 하반기라도…….
세영
손세영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타당성 심의가 통과가 돼서 여기서 시교부금을 받으실 생각이신 거예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별도로 저희가 청년마켓몰 광장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문화광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문화광장 하고 입구, 입구 들어가는 부분 그 정비사업을 도로설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교가 내려온다면 하반기라도 발주할 수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안 내려오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안 내려오면 올해는 좀 발주하기 힘들고요. 본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에 시행할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만약에 지금 특교나 안 내려오면 저희 그냥 구 예산 태워서 다시 하실 생각이신 거고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여기 또 한옥마을 조성 공모사업 최종선정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은 선정이 돼서 그건 별도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특히 감성도로 해서 지금 일부 3개 필지를 매입해서 화장실하고 거점공간을 만드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어서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한옥마을 이 조성 공모사업 제가 예전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실은 앵커시설이랑 한옥마을조성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예산 또 불용처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구에서 또 불용처리하자마자 다시 한옥마을 조성을 다시 공모하겠다고 했고 사실은 그래서 최종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결국 시행이 되는 구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도시재생사업 때처럼 그렇게 한다고만 하다가 나중에 또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닌지 되게 우려스럽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필지 매입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거 다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구보다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시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어서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올해 예산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때는 SH…….
세영
손세영위원
2025년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2026년 확보를 하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SH 돈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올해는 계획을 잡고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실행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올해 본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시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거점공간 매입하는 거 하고 매입해서 건물 짓는 부분 그 부분 실행…….
세영
손세영위원
거점공간을 사실 매입한다고 예산을 잡아놔도 지금 계속 시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청량리 일대가. 그러면 만약에 또 지난번처럼, 도시재생사업 때처럼 이미 예산이 어느 정도 기정금액이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매입이 안 돼,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대안이 있으신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일단은 실행은 저희 구 와서 하진 않을 거 같고 시에서 직접 실행할 거 같고요.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내려보내 준다고 하면 저희가 매입할 의사는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내년에도 지방선거 있는데, 만약에 올해 안 잡히면 어떻게 될지는 또 확실하진 않은 상태라고 보여지네요. 올해 하반기에 본예산까지는 살펴봐야 되는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청년마켓몰 같은 경우도, 이것도 무슨 2030년까지 해서 대형프로젝트로 이제 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여태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거잖아요. 계속 진짜 용역 정도만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내년에 지방선거 있어서 또 이게 기조 자체가 변할 수도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계속 추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시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일단은 지구단위로 수립하게 되면 계속적인 계획이라서 계속 실행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세부사업계획 기반시설계획들은 현재 성과가 안 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 만약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하반기부터 공사를 하고요. 내년도 상반기 정도는 성과를…….
세영
손세영위원
올해 하반기는 예산이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특교를 신청해 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내려오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거고, 용역결과보고는 다 나온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는 시·군·구 합동회의 준비 중이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2025년 4월 30일에 실시설계 수립용역 준공이 들어갔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 부분입니다, 기반시설.
세영
손세영위원
기반시설만 지금 공사를 끝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단 특교 나오는 거 봐야지 올해 공사가 될지 내년에 공사가 될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얘기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특교신청 해 놓은 거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계속하고 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실무추진단 자문회의 해서 회의를 하고 계세요. 거기 회의에 대한 그게 반영이 됐다거나 실질적인 성과가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사업 계획 짜는 거는 저희가 시립대 교수님 MP가 있거든요. MP 주도로 해서 짰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 실무추진단이라는 게 지금 거기 시립대 교수님이 주도해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자문회의를 그 교수님 주도하에 구청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참석하셔서 지금 계획을 짜고 계시는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시 하고 조정하는…….
세영
손세영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계획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예산만 확보되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계획에 대한 거는 예산은 저희 구비로 하고 있고요. 그건 예산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요,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시와 저희하고 협의가 진행된다고 하면 올 하반기 정도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해서 주민공람도 하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잘됐으면 좋겠네요. 그 뒤에 5無거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無거리도 2024년 12월에 설계용역이 최종보고가 있었나 봐요. 끝난 거죠, 용역보고는? 용역은 결과보고가 끝난 상태인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용역결과보고서를 하나 주시기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중간에 한 번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외대역 역세권상징거리를 만든다고 실시설계를 다시 추가하셨어요, 예산안 1억 1,000만원 정도해서. 이건 무슨 사유가 있나요? 외대 앞으로, 외대앞역으로, 지금 역세권상징거리도 사실 많은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굳이 외대앞역을 선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5無거리를 실행을 하면서 위치를 잡을 때 일단 경희대 입구를 한번 잡았었고요, 경희대 입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에는 주민들이 외대 광장이 좀 지저분하고 보기가 싫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상징 쪽에 외대를 한번 잡았고요. 그다음에…….
세영
손세영위원
외대역 광장도 조성한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벌써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런데 그 천막하고 무대하고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것도 다 예산을 잡아서 구에서 설계한 거 아닌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설계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조성했던 게 아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안에 시공된 거 아닌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게 한 지가, 아마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했다는 얘기는 얼핏 제가 들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사비를 털어서 광장을 조성했다고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 예산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초선 때인지 최근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7년 전쯤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쪽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벌써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지저분하다고 그게 선정 이유가 됐다면 그건 너무 빈약한 게 아닌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것도 하나 더해서 덧붙인다면요. 주변에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요. 실제로 보도가 좀 적고 젊은 외대 학생들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대부분 외대에서 타고 가는데 그 부분이 너무 협소하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여기를 역세권상징거리로 선정했다는 건 너무 이유가 빈약하지 않나요. 다른 구의 지역과 좀 비교 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래서 경희대 골목하고, 그런데 거기도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외대 쪽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된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냥 노후화를 우선으로 반영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노후화 플러스 주위의 상권 변화죠, 아니, 아파트단지 변화죠.
세영
손세영위원
주민 인구 유입 변화를 고려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청량리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농동이나 지금 용두동 쪽에서도 어쨌든 청량리라는 명칭으로 지금 개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야말로 가장 역세권에 적합한 지역 아닌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청량리 부분도 설계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왕산로 청량리역 쪽에서…….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상징거리가 그쪽으로 선정돼도 상관이 없었던 거 아닐까요? 사실 인구유입이나 노후화를 생각하면 가장 우선시되는 거리가 청량리역 인근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선정한 거는 청량리역광장 주변하고, 시장주변하고, 외대역광장, 경희대입구 골목길 이렇게 세 군데를 선정해서 일단 경희대는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이미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그래서 외대하고 지금 청량리역광장에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여긴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일어났어요. 주민설명회 때는 어떤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주민들한테 여기다가 역세권상징거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안내 식의 주민설명회를 했던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안내 식은 아니고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
세영
손세영위원
의견을 반영하셨…….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반영된 의견이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특별한 의견은 나온 건 없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계획 잡은 부분이 차도하고 보도가 너무 단 차이가 나서 좀 불편하다, 그리고 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광장이 협소하다, 이런 부분의 중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건 그 전에도 알고 있던 내용인 거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 민원을 반영해서 외대를 중심으로 설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민원이 또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 부분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 이미 반영했다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거리 조성하신다고, 지금 6월로 돼 있어요. 이건 추진 현황이 어떻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시장 주변 입구 쪽하고 광장, 청량광장…….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다 끝나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앞에만 하시고 마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여기서는 이걸 전통시장상인회랑 이런 말씀은 한 번 나눠 보시고 하신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설명회를 계속했고요.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조를 다 구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58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저희 제기4구역에 건물이 붕괴되면서 1명 숨지고 했던 그 사고 아시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감리 점검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정기 점검 결과를 보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점검은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듯이 우기라든지 설날 대비, 수시 점검까지 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는 그래도 많이 좀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 사유가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줄어든 거는 아니고요. 아마 지금 그대로 하고 있고 추가로 더 늘었으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기4구역은 우리 건축과 구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어느 부분은, 그 부분도 공감해서 저희는 재난이 아닌 사고에 대해서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달 전에 보강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석축이 옛날에 무너졌다든지, 담장이 무너졌다든지 그럴 경우는 바로 다닐 수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비록 사유지 담장이라고 해도 그분한테 맡길 수는 없고…….
세영
손세영위원
오래된 건물, 노후화된 건물일 경우에 그게 무너져서 일반 인도나 도로로 왔을 때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러면 저희가 긴급하게 철거 업체하고 중장비 업체에 협약을 좀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처리하고 후에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정산은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한테 다시 정산을, 어떻게 금액을 부과하나요, 아니면 그냥 구청에서 처리를 하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일단은 공공성을 따져보고 이거는 구청에서 무리가 없다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공공성보다는 사유지 쪽에 책임을 좀 부과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세영
손세영위원
그 기준을 명확히 세워놓지는 않으시고 그냥 자체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세영
손세영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무너졌을 때는, 사실 노후화된 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사실은 구청에서 먼저, 물론 그 사유지 주인이 직접 하시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안 됐을 경우에는 먼저 치우고 그분들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먼저 치우고 그 부분은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분한테 돈을 받아내서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현재.
세영
손세영위원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제기4구역 내에 건물 붕괴 사고에 사실 주된 담당 부서는 주택과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주거정비과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주거정비과에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런데 거기는 건설회사가 있고요. 큰 건설회사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구에서 안 나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얼굴이 많이 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되게 피곤해 보이시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니요, 얼굴은 괜찮습니다.
박남규위원
많이 타신 것 같고, 살도 빠지신 것 같고, 걱정돼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박남규위원
격무에 시달리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감안해서 최대한 짧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먼저 587페이지 빈집 정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동대문구에 빈집이 있나요? 어때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빈집 저희 동대문구에서 관리하는 있는 거는 28개 있는데요.
박남규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빈집은 실질적으로 28개 중에서 저희가 현황 조사를 좀 합니다. 다시 해서…….
박남규위원
주민센터 기준으로 해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이거는 도저히, 예를 들어서 빈집이 너무 주위에 사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너무 냄새가 지독하다든지, 그럴 부분은 저희가 나서서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그게 개인의 소유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먼저 철거하고 그다음에 활용도를 3년간 저희가 활용하는 거로 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소유가 개인이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거는 개인입니다.
박남규위원
그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안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철거하기 어렵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박남규위원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좀 사용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빈집 주소하고 정리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두 번째 586페이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안전 점검 관련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주거정비과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니요.
박남규위원
어떻게 돼요, 기준이?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은 별도로 주거정비과에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주택과에서는 지역주택조합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모아주택하고…….
박남규위원
어떻게 보면 재개발·재건축 해서 주거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아닌 이외에는 다 우리 쪽에서 한다고 보면 되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작년이었나요? 휘경3구역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돼서 지금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우기 대비해서 실제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저희 과에 안전요원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 의뢰 오면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요. 점검하고 나서 좀 위험하다, 그러면 한 번 더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실시하고, 그래도 위험하다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투입해서 실행할지 안 할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일반 건축물이나 석축 담장이고요. 그다음에 대형 공사장 부분들은 저희가 특히 터파기 공사하는 데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타워크레인이나 천공기 같은 부분, 또 비가 왔을 때 물이 넘칠 수 있거든요. 그런 빗물 저수지라든지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과거에 비해서 유수지하고 펌프장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은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 자체가 지대가 낮은 지역이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침수 지역으로 분명하게 동대문구를 꼽고 있고, 지대가 낮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 올여름도 특별히 문제없게 잘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요 업무, 2024년도 주요 업무 실적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31페이지에 휘경동 캠퍼스타운 창업공간 및 주민자치회관 조성, 이게 휘경어린이집 부지를 거기에 2층하고 1층의 일부는 시립대에서 캠퍼스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1층의 일부는 주민자치회관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내용 모르시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우리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 실적에서 우리 건축과 내용에 세 번째에 포함돼 있거든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박남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시작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최근에 가 보지 못했네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격하됐는데 주민자치회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맞는 것인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거는 주관 부서에서 의뢰가 와서 저희는 공사만 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장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중간 타협점 정도를 찾아서 진행을 하는 건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많이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대문구교육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이것은 신설동에 신규 건축물에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교육지원센터가 이전하는 건데, 그렇죠? 이것 또한 우리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그 교육지원과에서 임대를 해서 저희가…….
박남규위원
기부채납이 아니고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기부채납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전에 있었던 휘경1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 관련 된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전 관련해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거는 담당과에다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전세사기 피해가 엄청났었고 그 큰 피해 지역 중의 하나가 우리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지역이었어요. 매우 큰 문제였는데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정보과에서 핸들링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문제의 촉발은 기본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고, 전월세 사기 피해고, 전월세 사기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건축물이었거든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박남규위원
건물을 지어놓고서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한 층에 3개의 방에 있다고 신고는 해 놓고 거기에 7개 방이 있어요. 그래서 각 모든 방의 호수가 다르니까 신고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난 거거든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기본 시작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 결국은 허가를 내준 것은 우리 건축과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서 전세사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LH가 지금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양성화 심의를 통해서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피해 당사자가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불법이라고 하면 LH에서 매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양성화 심의를 통해서 양성화를 한 다음에 그걸 매입해서 그거를 전세 살고 있는 학생이나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2024년도에 우리 구에서 행정감사 자료, 또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고 하면 우리 동대문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전세사기 피해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 피해가 2025년도는 안 이루어질까가 핵심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발점, 촉발되는 시작이 우리가 인허가를 내준 이후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허가 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등 그런 전세사기 피해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지 않겠다가 우리 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 나서 3개월 후에, 6개월,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 우리 직원들이 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다른 구청하고 교차 점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점검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 집들에 대해서 좀 가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적합한 건물도, 룸도 있고요. 적합한 집도 있고, 또 일부는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쪼개기, 나눈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고 적법한 건물도 그렇게 전세사기로 해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불법이 있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통해서라도 점검하고 벌금을 물려서 어떻게든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전월세 사기 피해의 시발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시발점이 되고 그런 것들을 구입한 다음에 전세 비용을,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서 전세 비용으로 3억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막 쪼개기 해서 4억, 5억, 6억을 받아서 그 돈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을 담보, 거의 은행 돈으로 다 빌려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돈으로 갖다 메꿔서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다 보니까 30%에서 50%는 불법건축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건물들을 사고, 그런데 그것이 한 곳에서 달라 그러면 돈 줄 수 없는 상황이 다라락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촉발점이 사실은 이거라고 보여지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런데 시발점이 불법건축물을 통해서 시발점이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일부 그런 데가 있고…….
박남규위원
그러면 시발점은 뭐라고 보여질까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는 시발점이 건물주, 사기를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 그분이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예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었다든지 그래서 그런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예,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의 분명하게 메이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동일하게, 그것은 뭐냐 하면 허가를 내 준 다음에 그 이후에 확인하는 절차들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것이 안 돼서 그렇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3층, 5층짜리 그냥 주택을 짓더라도 우리 사실은 주택 10채를 확인한다 그러면 10채에 최소한 2, 3채 이상은 거기서 위반이 나올걸요?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한 번 허가받으면 그 이후에는 별로 확인이 안 되니까. 가끔씩 저걸로 항공 사진을 찍어서 ‘어? 여기는 뚫려 있어야 되는데 막혀 있네?’ 그거 걸리는 확률이 되게 적잖아요. 국장님 이런 게 좀 문제일 텐데 이런 것들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건축물은 당연히 발생이 안 되는 게 원칙이고, 또 그로 인해서 많든 적든 전세 피해의 원인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1건이라도 그런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대책을 아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대책을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 청년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 전월세 사기 피해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더.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 미허가, 미준공 건축물이 좀 있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건축 허가는 냈는데 준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 진출입이 잘 안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좀 있어요. 그분들은 처음에 건축업자가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건축을 했는데 준공이 안 나오니까 지금 계속 미준공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제가 이 질의 한 번 드렸는데, 지금 정부에서 한 번씩 이거 양성화 시켜 주는 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7년, 8년에 한 번씩.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금년도에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 좀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작년에는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양성화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전에 제가 5대 때인가 이거 한 번 했었어요. 그때 한 번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다가 진짜 벽돌 한 장이 앞으로 나와서, 한 줄이, 그래서 건축 준공이 안 나오고 이런 건물들이, 4층, 5층짜리가 양성화의 혜택을 봐서 준공됐을 때 거기에 사시는 건물주나 세입자나 모두 참 좋은 행정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도 아직 그런 건축물이 많이 있으니까, 하다못해 국장님 건의 한 번 해 보세요.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건축하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 허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좀 덧붙여서…….
정성영위원
고개만 끄덕대지 마시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덧붙여서 답변 좀 드릴까요?
정성영위원
예.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장기 미준공 현황을 보면 다 90년대 건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할 때가 됐고요. 90년대 이후에는 몇 건 없어서 그냥 바로바로, 한 3년 지난다든지 하면 건축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 미준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2000년 되기 전에 상가 지으면서 그런 건축물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답십리 같은 경우는 골목길 아닌 데도 건축 허가를 내줘서 차가 못 들어가니까 준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건축 허가를 안 내줬으면 건축을 안 했을 건데 건축 허가는 내주고 준공이 안 나오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추가로 답변 더 드리면 양성화법이 실행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증축이 도로에 안 나온다든지 도로에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공성을 좀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주거형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하는 거거든요, 발코니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 미준공까지는 치유하기가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65쪽 보니까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인원 1명이 건축시설팀에서 부족하시네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시설팀이요?
이강숙위원
예, 과부족 1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건축시설팀은 저기입니다, 공공건축물 짓는 팀.
이강숙위원
인원이 1명 부족하다고, 직원이.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인원이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정원이 6명이고 현원이 7명입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나가 더 많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과부족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과부족입니다. 과도 있고 부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하다?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예.
이강숙위원
과 부족이 아니라?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은 뭔가요, 얼마 되지는 않은데?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저희가 시비, 국비를 받고 나서 일부 좀 남은 금액들인데요. 가장 큰 게 화재안전성능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오면서 실행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납한 그런 상황…….
이강숙위원
왜 실행을 덜 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당시 신청할 때 6개 건물인가 신청했었는데요. 거기서 대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요.
이강숙위원
왜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화재안전성능지원 사업은 스프링클러 설치해 주고 외벽을 화재에 안전한 드라이비트 해서 다른 재질로 바꿔 주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직접 그분들이 하시…….
이강숙위원
본인들이 하시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하셔 버리고, 용도를 바꿔서 대상 아닌 건물로 바꿔 버리고 해서 실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미리 건물주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가서 보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을 바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던 거예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게 잡은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건물 주인하고 저희가 상의를 했죠.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이 바뀐 거죠.
이강숙위원
그런데 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대준다는데 싫다는, 또 그런 데도 있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그분들은…….
이강숙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2억 3,000이나 남아서 이거는 불용 처리된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니요, 다 반납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반납이면 불용한 거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불용시킨 다음에 다시 예산 잡아서 반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2억 3,000?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이강숙위원
2억 3,000을 왜 집행잔액으로 남았냐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업주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반납금이 지금 사업주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원하지 않아서…….
이강숙위원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저는 지금 집행잔액 2억 3,000 남은 것이…….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게 남아서 불용 처리되고요. 그 불용 처리한 부분을 다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강숙위원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거는 어떤 사업 때문에 이월이 된 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이월된 사업은 청량마켓몰 지구단위계획 일부 계약하고 남는, 계약 준공 기간이 안 돼서 사고이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사고이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고이월했으니까 금년에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금년에 완료됩니다.
이강숙위원
완료되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이강숙위원
568쪽에 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이 있는데 ‘사단복지법인 뭐, 뭐’ 그랬는데 밥퍼입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밥퍼입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無거리,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5無거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5無거리 사업을 실행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 부분 미관을 좀 개선할까, 생각해서 처음에는 경희대 쪽에 한 부분을 잡았었고요, 1개소를 잡았었고. 그다음에 역세권 쪽에 외대에서 바로 내리면 조그만 광장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왕산로, 청량리역 광장에서 제기역까지 가는 부분, 그 부분을 잡아, 세 군데를 잡아서 저희가 실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시설계까지 완료돼 있고요. 지금…….
이강숙위원
왕산로에서 청량리까지, 청량리역까지 가는 곳을 5無거리로 하실 계획이었다면 이거 주민한테 불편함을 주는 거 아닌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시장 내에 조그마한 광장, 청량문화광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제기역까지 이렇게 현재 설계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외대역으로, 외대역 앞 주변 실시설계 넣어서 지금 증액했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 증액된 부분이 목소리 크면 그냥 바꿔 주는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 당시 때 이거는 실시 설계비에 잡았었습니다. 그때 계획을…….
이강숙위원
아니, 이 5無거리 해서 지금 외대앞 광장, 그전에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어디 저기 키오스크 같은 거…….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천막이요?
이강숙위원
끼리끼리 같은 그런 나라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은 좀 정리는 됐는데 거기를 다시 해 달라고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가 지금 다시 재정비가 되는 모양인데, 하여튼 깨끗해지는 거는 좋습니다. 그 앞에 또 저기도 그래서 도로 부분이 지금 마을버스가 거기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보도하고 차도하고의 그 간격을 지금 없앤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설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약간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일단 차도하고 보도 부분을 단 차이를 없앴거든요. 없애서 설계를 했었는데, 경찰청 심의를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 차이가 있는 게 좋겠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일부 한 5cm 정도의 단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단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보도하고의 경계선이, 차도하고의 경계선이 없어지면 또 다른 면으로는, 항상 그렇잖아요. 앞뒤 면이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있는 것처럼 행인들의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차량의 흐름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행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이용할 때는 그렇지만, 평상시에, 행사는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이강숙위원
5無거리도 날마다 5無거리 시킬 거 아니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좀 그런 단 차이를 뒀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되네요. 지금 강제이행금,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 징수율이 36%밖에 아니에요,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이의 제기 현황…….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 부분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36% 했고요. 지금 5월 기준으로 하면 7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12월은, 보통 10월 정도에 많이 부과를 합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그래서 2월 동안 내는 비율이 36%였고 지금 5월 말 기준까지는 77%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지금 각 동별로 보면 몇 건, 몇 건, 몇 건씩이 있는데, 그래서 부과 금액에도 이렇게 각 동별 차이가 있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위반 유형별 현황이 나와요, 무단용도 변경. 이거는 자기들이 용도 변경을 어떻게 하는 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무단용도 변경은 대부분이 근생 부분을 주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업무실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드문 현상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지금 이렇게 무단용도 변경을 했다고 승인을, 건축 준공 허가를 내주기 전에 발견돼서 이렇게 건수에 올라온 겁니까, 부과 건수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니요, 보통 준공할 때는 원형 그대로 준공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 그때 발견되면 준공 못 나가거든요.
이강숙위원
그렇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래서 준공 난 후에 아마 점검까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때 그 후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무단대수선은 뭐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무단대수선은 저희한테, 구청 건축과에 허가를 안 받고, 구청에 허가를 안 받고 임의적으로 수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이강숙위원
물론 지금 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준공 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단대수선 부분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선한 부분까지는 실질적으로는 허가 없이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하다가 보니까 지붕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가게 되면, 기둥을 철거하고 다시 만든다든지 이런 거까지 가게 되면…….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렇게 준공이 떨어진, 아마 한 3개월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 벌어져 있겠죠, 준공 이후에.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 건물주만의 문제일까요? 건물주의 문제이기보다는 건축업자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은가, 그리고 또 설계 사무소의 문제가 크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설계할 때부터 구조시스템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제재하지 못한 거는 주택 원룸으로 했을 때, 만약에 밑에 층에 근생으로 온 부분을 고시원으로 이렇게 해 오면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제재하기가. 그런데 그런 부분…….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두 가지로 그려서 하나는 관에 제출하고 하나는 건축업자가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설계 건축업자가 갖고 있는 설계 도면을 보고 건축을 하는 것이고 관에서는 건축사가 형식적으로, 원칙적으로 위배 되지 않은 상황의 설계 도면을 내놨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를 해 드렸을 거 아닙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설계 사무소나 건축업자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은 설계는 정상적으로 설계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면 업자나 설계 사무소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룸을 만들어놓고 임의로 블록으로 해서 만들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설계 사무실하고 업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집을 지어요. 그런데 안방에다가 수도관을 지나가게 합니까, 안방 벽으로? 당연히 안방 옆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렇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로 가는 수도관로나 하수관로가 안방을 거쳐서 가게끔 그렇게 설계합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니요, 보통 설계를 할 때는 화장실 라인이라든지 싱크대 라인하고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설계를…….
이강숙위원
당연히 다르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당연히 다르지 않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다릅니다.
이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건축물들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면이 2개기 때문에 건축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잡을 수 없다 그러면 이 설계 도면대로, 관에서 허가해 주는 설계 도면대로 건축이 되지 않고 지금 안방을 거쳐서 화장실로 지나가는, 왜 거기는 절대로 그 관로가 수도관로나 하수관로가 통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관로가 그 안에 설치가 됐다. 그러면 설계 도면대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설계업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건축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 넣어서 했겠어요? 건축업자는 건축만 도면 보고 하는 거지, 지가 머리를 써서 건축을 하면서 설계를 바꿔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허가 낼 때는 허가 도면이 들어오기는 하니…….
이강숙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불법건축물이 발생을 했을 때는 과에서 준공 내려 주고 건축과로 넘어간 다음에는 분명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건축 주한테만의 어떤 징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축한 업자들한테도 어떤 징계 조치가 내려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현행법상 그런 것이 없느냐고 묻는 겁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제도적으로는 돼 있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이거는 설계 때부터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강숙위원
그런데 거의 안 하시잖아요. 거의 안 하시고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사실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순간적으로, 벌과금보다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고 떼었다 붙였다, 사진 찍어서 보고하고 그런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관에서 그거를 그냥 묵인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들어가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건축과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법한 건축물이 동대문구에 많이 있을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건 동대문구 건축과 행정이 잘못돼 있고, 건축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답변을 저는 들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강하게 단속하고 있고 실제로 이행강제금 효율도 많이 올라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익보다 더 과감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 징벌,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은 징벌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저희가 단속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강숙위원
단속을 집중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단속으로 그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게 이미 한 번 저기를 했다, 실행이 됐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묵인하니까 넘어가니까, 추후 관리는 안 되고 있으니까 그 건물은 다시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고 또 그거를 누군가가 민원 제기를 해서 또 나가야만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민원 제기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는 손을 놓고 자꾸 시간을 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옳은 행정인가 도대체, 어느 한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고 동대문구 전체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음이 어떤 것 때문이냐, 그러면 과에서 분명히 묵인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가, 그리고 집중적인 관리 감독도 한 번 일어나면 재검, 삼검 한 번씩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주택과 소관입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니요, 저희도 같이 연관돼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점은 알고 있고요. 좀 더 강하게…….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587쪽, 저는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587쪽 빈집 안전관리,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빈집이 총 몇 개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총 지금 현재 28개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28개고 또 우리가 빈집을 텃밭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네 곳이 텃밭으로 잘 이용이 되고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세 군데는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지금 한 군데는 회기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장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안 하고 있던데 이유가 뭐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시기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 시기가 늦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강숙위원
여기 설치한 지 오래됐는데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니요, 올봄 3월인가 저희가 이번에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 말씀하십니까? 파전 골목 뒷골목 그쪽으로 들어가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쪽 아니고요. 여기는 경희대 병원 뒤쪽, 회기동에 하나 있거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세 곳에서 한 곳이 늘어서 네 곳이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곳이 늘어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청량리 그쪽도 지금 텃밭 빈터로 있던데 이유가 뭐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거기는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오기는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텃밭으로 주민자치회인가요? 거기서 더 이상 이용 안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강숙위원
왜 이용 안 한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게 했다가 다시 또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3년이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계약기간이, 건물주하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3년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우리가 쓸 수 있는, 텃밭으로 쓸 수 있는 계약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3년입니다.
이강숙위원
3년이잖아요, 지주하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이강숙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고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3년 금방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땅값 얼마죠? 청량리 평 단가 얼마예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한 6,000에서 8,000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평당?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거기가 15평만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예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한 12, 10…….
이강숙위원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 빈집 다 수거하고 우리가 공터로 만들어서 집 짓기 좋게, 3년, 그런데 싫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이런 데다 이런 예산을 씁니까? 그리고 지금 공터로 비워놓고 거기다 상추 몇 개 심어서 누가 그거 가져가서 먹습니까? 녹지 공간 부족하다 하면서 그러면 그런 거 사들여서 차라리 뭐를 만들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소공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낙후된 지역에 주차 공간 때문에 맨날 지역 주민들 싸우고 난리인데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런데 왜 이런 돈 많은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시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도 빈집 사업은 솔직히 저희 돈은 들여서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강숙위원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래서 차라리, 예를 든다고 하면 주차장 같은 건 저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저희가 한 번 회기동에 했었는데 거기서 실제로 차가 못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저희가 못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회기동 그 지금 한 곳…….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경희대 주변,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곳 더 했다는 거, 왜 차가 못 들어갑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골목이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갑니다, 거기. ○ 이강숙 위원 그러면 경희대병원 가기 전에 옆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안에…….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더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옹벽 바로 밑에.
이강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뭐 때문에 그 집을, 빈집을…….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거기는 빈집으로 한 지가 오래돼서 주위에서 냄새나고 힘들다고…….
이강숙위원
그러면 휘경2동 휘경교회 밑에 화재로 인한 집이 있어요. 바로 앞에 집 지금 그게 한 6, 7년 됐네요. 제가 18년도에 그거 구정질문 계속해서 쓰레기 치워서 지금도 거기 난리고, 그 바로 앞집은 난리인데 그거 다 처리해서 상추밭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거 해 주세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거는 한 번 저희가…….
이강숙위원
거기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계단 있고. 왜 그런 곳은 다 놔두고, 청량리도 거기 얼마나 위치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로변에?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거기 위치 좋습니다.
이강숙위원
예,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그런 빈집을 가지고 공간을 사용한다든가 했을 때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거는 건물주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행정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고 저 이 빈집 이야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말 이런 사업 하기 싫어요. 왜 이런 데다 돈을 씁니까? 복지 예산 더 올리세요, 다른 데다. 돈을 쓰는 거를 뭐라 한 게 아니에요. 잘못 쓰고 있지 않아요. 주민들도 원하지도 않고 주민자치회에서도 거기 상추 심지 않겠다고 했다가, 하기 싫으니까. 공터로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또 사정해서 심어라, 심어라 했겠죠. 하여튼 좀 더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하시고 사업 구상하시고, 사업 구상하기 싫으면 있는 사업을 어떻게 잘 유지 시킬 것인가, 그런 거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팀장님들 괴롭히지 마시고, 사업 구상하라고. 올해는 또 뭔가 새로운 사업을, 계획서를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정원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입니다. 정원도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고운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창호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훈 생태여가팀장입니다. (인 사) 김자환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정원도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원도시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93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는데 수고하신 과장님, 직원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현황, 근린공원 작년에 정비사업 했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보니까 황톳길 너무 잘해 놔서 가면 상당히 좋아해요. 제가 매일 같이 가는데,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이런 민원을 깔끔히 처리해서 참 고맙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몰지각한 사람이 의자를 때려 부숴버렸어.
이강숙위원
자기 같은 사람이.
규서
이규서위원
내가 때려 부순 게 아니고, 그래서 했더니 공원팀장이 금방 정리했는데, 이거 상당히 그날 바로 처리하니까 바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이게 언제였냐 하면 6월 2일에 했어요. 그날 바로 처리해 줬는데 거기에 지금 이왕 돈이 들고 했으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먼저 내가 구정질문도 했는데 늘푸른공원 앞에 보면, 5분 발언도 내가 했는데 비둘기, 비둘기 배설물 피해로 인한 주민 불편을 겪고 있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을 한 이후 이에 따른 과태료 실적은 어느 정도 있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면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설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 조례 공포 이후에 그 정도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할 만한 장소는 없어서 단속 실적은 사실 없고요. 비둘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게첨하고 계도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조치는 취하고 있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중랑천변 자전거 연습장 주변에 빈 화단, 식재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자전거 연습장 옆에 보면 그냥 맨땅으로 남아있는 화단이 있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화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6년도 서울시에 화천생태개선 사업으로 사업비 요청을 해서 그렇게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더 신경 쓰셔서 깔끔한 공원 정리 좀 해 주세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에 홍릉근린공원 보수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셨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배드민턴장에 방풍막을 설치해 달라고 주기적으로 민원을 넣었거든요. 좀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그전까지는 계속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다 설치도 됐고 그리고 황톳길 조성한 것도 지금 다 설치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완공되고는 가 본 적이 없지만 설치를 해 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왜 같은 상황이, 전년도에 계셨던 팀장님들은 안 된다고 계속하셨거든요. 방풍막을 제가 몇 년 전부터 설치해 달라고 주기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팀장님이 되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왜 같은 사안이 전에는 안 되고 팀장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가 결정되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현장에 저희들 와서 검토해 보고, 그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가 겨울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풍막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전에는, 이번에 해 주신 건 제가 너무 감사한데 그전에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아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 시즌에 계속 가니까, 그 민원은 되게 고질적인, 홍릉공원의 배드민턴장 민원은 한쪽 면이 계속 바람이 불어오니까 당연히 배드민턴공이 바람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고질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셔서 제가 거의 포기 상태로 그렇게 계속 안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기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이 긍정적으로, 과장님이 검토해 주셔서 설치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주민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렇게 하니까 배드민턴이 어쨌든 바람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같은 민원을 제가 수 차례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치수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되고 안 되고가 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가 어떤 법률적인 검토까지 해야 되는 건가,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하면 어쨌든 이번에 완공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황톳길도 조성이 됐는데 이걸 뭐 개장식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데는 다 하시는데 여기만 안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비 받아서 시비 2억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애당초 사업할 때부터 조금 개장식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여서, 솔직히 말해…….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도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안 한 데가 없잖아요. 제가 다른 지역에 개장식 몇 번을 갔는데 저희 지역에 어렵게 만들었는데 개장식을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하니까 제가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개장식을 한 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조금 시기적으로 지나서…….
세영
손세영위원
이제 완공됐으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앞으로 좀 사업하면서 위원님 하시는 지역구 쪽에 하면 좀 행사하는 쪽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다른 데는 황톳길 다 개장식을 했는데 거기만 안 하니까 되게 차별적으로 보이잖아요, 다른 데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황톳길이 많이 조성돼서 여기만 안 하는 건가,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계획이 없다 그러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1페이지 스마트공원 조성에 대해서 용두근린공원 내에 스마트공원 조성이 됐어요. 처음부터 사업비가 실릴 때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환경자원센터 화재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랬으면 저는 사업 예산이 잡혀있어도 사실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좀 무리하게 추진한 게 아닌지, 지금 환경자원센터가 어떻게 될지 지금 의견들이 계속 분분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잡혀있었어도 환경이 변했으면 이 사업도 일단은 보류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추진을 하셨어요.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시죠? 그렇지만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니까, 이걸 왜 상황이 변했는데도 조성을 하신 건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 당시에 화재 발생하고 나름 화재가 발생한 지하 구조물에 대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역 밖에 있다고 판단해서, 직접적인 화재가 발생한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
전혀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집으로 따지면 옆집과 다를 바가 없고 실제 구획 자체가 한 구역으로, 용두공원으로 같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그걸 떨어져, 바로 공원 일부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접근도 안 되고 안전진단을 새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공원 내 옆에는 거기를 스마트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거기를 누가 가겠어요. 이미 구조안전진단도 안 돼서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 건축물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막 이렇게 상황이 계속, 진행 상황이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인데 그 옆에 공원을 조성했다는 거 자체가, 이건 그냥 뭐라 그럴까? 설치를 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너무 잘못된 행정 절차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물론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상황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건축물 안전진단 하던 업체한테 의뢰해서 지금 그 지하에 화재가 발생한 구역하고 현재 스마트쉼터 지금 건립돼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안전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검토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구역…….
세영
손세영위원
구역에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 밑에는 상관이 없겠죠, 사실은. 그래도 같은 공간 내에 조성돼 있는데 한 곳에 불이 나고 거기가 계속 시끄럽고 진짜 그 환경자원센터 귀가 따갑게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옆에 아무리 예쁘고 좋은 시설을 한다 한들 주민들이 그거를 어떤 사업의 효과성이 있게 실제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비단 저의 판단뿐만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조성을 해 봤자 100%의 효율을 낼 수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도 보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기 환경자원센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계속하면 거기는 계속 노후화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차라리 환경자원센터의 어떤 결정 사항이 됐을 때 같이 함께 통합적으로 조성을 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이건 너무 안타깝게 예산을 좀 낭비한 상황이 아닌지 생각 되거든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조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저희들이 이용 현황 이런 걸 파악을 해 보면 이용자 상당히 많고, 예산 낭비까지는 아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이용자가 많다는 거를 어떤 기준치로 판단을 하시나요? 이용 빈도나 주민 만족도나 이용자 수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신, 데이터를 한 번 조사해 보셨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봤고요. 저번에 최영숙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네이밍도 다시 하고 주민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셨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게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거를 여쭤보고 조사를 하는…….
세영
손세영위원
거기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시는 분들이죠. 실제 안 오시니까 문제인 거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안 가시겠죠. 그리고 이미 가신 분들은 어떤 문제가 터져도 사실은, 예를 들자면 어떤 라면에, 음식에 문제가 터져도 그걸 계속 사 먹는 사람이 있고 걱정돼서 안 사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미 걱정이 되는 분들은 거기를 근처도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이용자 만족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화 하지는 않으셨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거기 안에 쉼터 내 CCTV도 설치되어 있는데 노숙자, 고성, 음주 이런 걸로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사실 저희가 사무실에 민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접수된 건, 위원님한테는 많이 접수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는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일부 민원이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바로 조치는 하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노숙자가 거기 안에 들어가 계시면 직접 나가셔서, 직원이 나가셔서 내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는 건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거는 너무 손이 너무 많이 가는 일이네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세콤 시설이 들어 있어서 시간이…….
세영
손세영위원
세콤에서 출동을 하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대책은 손이 많이 가지 않게 추가적으로 마련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좀 신중하게 검토…….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은 어차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설사 예산을 잡았어도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건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많은 질의를 하고 많은 답변을 들어서 행감에서 특별하게 지난 2024년도 일들을 말씀드릴 것은 많지는 않은 거 같고요. 제가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혹여나 폐이지가 상관이 없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선 607페이지에 가로수의 그 고사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촬영소사거리 그 고개 너머죠. 그 너머에 있는 데 쭉 이팝나무를 한 몇 그루 정도 벤 거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62주, 제설제 피해 입어서 고사돼서 제거를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게 고사된 이유가 염화칼슘 제설제로 인해서 스며들어서 그 부분이 아마 고사가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성영위원
저희가 수목이 고사되면서 나무병원이라고 전문업체를 불러서 진단을 받았거든요. 염화칼슘 피해로 그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김용호위원
그래서 또한 그곳에 또 다시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해야 되는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난번에 철저한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심어놓으면 혼자서 잘 자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를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무에 이러한 각도를 세우면 이 염화칼슘을 뿌리더라도 이게 스며들지 않지 않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촬영소 고개 맞은편에 보면 인도가 넓은 쪽에 열두 그루는 그렇게 작업을 해 놨거든요. 사유는 그 부분은 좀 인도 폭이 넓어요. 그래서 사람 보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반대쪽 같은 경우는 턱을 주어놓으면 보도폭이 좁기 때문에 밤에라든지 걷다 보면 걸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때문에 작업을 기존에 있던 그대로 해 놓은 상태고요. 염화칼슘 피해라는 것들이 눈이 오면 보도도 있고 차도도 있는데 차도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가면 그게 나무 쪽으로…….
김용호위원
튀어가겠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튀어가면 그것도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나무를 심고 겨울철에는 고무판을 덮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좀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무튼 지혜롭게 보강을 잘하셔서 귀한 나무들을 다 잡아죽이면 힘들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작업하신 분들도 많이 힘들 것이고요.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제가 페이지에 상관없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산이 참 아름답죠. 그리고 배드민턴장 부근에 참 예쁜 곳들이 많아요. 현재 시비를 가지고 도로변에 돌 축을 쌓지 않았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긍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배드민턴장들이, 다소의 배드민턴 자리에 한 10여개 클럽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돌과 나무들이 참 예쁘게, 참 자연스럽게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나무가 오래돼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녹지를 살리고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나무라든가 거기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하고 축대를 그냥 세워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규정된 도로에서 만들듯이 이렇게 미관상도 보기는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셔서 시설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1개 중에 지금 그 도로변이 이른 새벽부터 상당히 많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야자수 바닥이 현재 이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 주변…….
김용호위원
예, 현재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려서 넘어진 분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세요. “제가 이 산에 기분 좋게 왔는데 내가 걸려서 넘어져야 하는데 보기 싫게 해 놨냐?” 그리고 이게 위생상으로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상당히 저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정리정돈을 우선이라도 해 두셔야 공사 중이라고 하지만 안전사고의 예방은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분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저에게 “이곳은 어린이놀이터까지 전체를 아스팔트하듯이 콘크리트를 깔아놓으면 매년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이곳은 흙을 밟을 곳이 없기 때문에 흙도 좀 밟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글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의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우리 과장들께서 의논하셔서 심도 있게 이곳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는지를 잘 심사숙고하셔서 공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곳까지 야자수를 깔아서 불편하게 하는 것은, 이게 몇 년 정도 수명이 되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년, 8년…….
김용호위원
7년, 8년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배봉산에 깔려있는 것들은 저희가 보면 그렇게 수명이 긴 야자매트는 아니고, 그다음에 사실은 공사가 끝나면 거기다가 다시 야자매트를 까는데 현재 있는 것들은 좀 노후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조그만 장비들이 그냥 탔거든요. 타면서 훼손이 돼서 그거에 걸린 건데 일단은 훼손된 것들은 다 거둬내놓고 작업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좀 잘하셔서 미관상도 중요하고 위생도 중요하고 산에 오르는 사람들 건강도 잘 챙겨야 될 부분들도 그러니까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항상 산불에 대한 염려를 자주 합니다. 항상 걷다 보면 그런 생각을 자주 갖게 되는데 산불과 관련된 안전대비 미리 대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불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그 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용머리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하셨거든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작년에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조금 몇 군데 하신 거 같은데, 용머리공원도 그렇고 그 공원을 환경개선사업을 하신 뭐 이유가 있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용머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들은 기존 시설들이 노후되고 또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요청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보통 정비를 하는데 대부분 정비하는 것들은 시설 노후된 것들을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안 계셨을 때 이야기인데, 저도 지역구 의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다 완성이 또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이런 개선사업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지역의 의원이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특교까지 해서 한 4억 정도 든 공사예요, 그렇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적은 공사는 아니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뭐 한 가지 여쭤보려면 보통 우리가 공원이 리모델링을 할 때는 몇 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리모델링이 들어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글쎄 물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교부금도 있지만 원래 구 관리공원이기 때문에 구비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동대문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정비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10년까지 가면 많이 노후화되기는…….
영숙
최영숙위원
어린이공원인 경우?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일반 공원이 아니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예산 사정 봐가면서 돌리기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공원 같이 시설물만 부분 부분 교체하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저도 지역구다 보니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용두근린공원 같은 경우엔 특수 상황이어서 그렇다 치지만 용두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20년 정도 돼서 약간 공원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 신설동에 있는 우산각공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공원이 의미가 있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방문을 한 번 해 보니까 공원으로서의 어떤 우산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공원이 너무나 노후되게, 따로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 곳곳도 제가 살펴보니까 저희가 조금 시설 관련해서 손을 대야 될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그런, 그 우산각공원도 20년 넘었어요. 2006년도 그 정도에 그 공원은 손을 대서 지금까지 있는데 그런 의미, 상징성 있는 공원들은 어린이공원처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거 같이 용두근린공원은 특이한 상황이라, 특수한 상황이라 저희 손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산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 재정비하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현황에서 지식의 꽃밭은 왜 빠져있는지?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의 꽃밭은 공원은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 땅을 무상 사용해서 조성한 곳이기 때문에 지식의 꽃밭은 공원 관리 예산이 아닌 별도 지식의 꽃밭 관리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그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현황이요? 현황은…….
장성운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 내용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안 하신 건가요? 그래도 예산은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장성운위원
책자에는 어디에도 지식의 꽃밭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서 왜 누락시켰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616페이지 좀 죄송하지만…….
장성운위원
616페이지 내용 어디에 있죠? 없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알려주시고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별도로, 죄송합니다.
장성운위원
지식의 꽃밭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됐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한 8억 이상, 유지·관리하는 데에만 들어간 돈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장성운위원
처음에 조성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관리하고 있는 전체 비용을…….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시설 투자하고 했던 것들은 제가 8억 정도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원도시과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이나 근로자들이 다른 데도 관리하면서 순환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건비 이런 거는 좀 산정이, 거기에만 별도로 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장성운위원
이 부분 잘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내일 보충감사 있죠? 그때 그전에 자료 좀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지식의 꽃밭에서 행사를 많이 했었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대형 5톤 트럭도 오고 3톤 트럭도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일단 그 지식의 꽃밭 이쪽에 출입하는 부분은 맨땅으로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장성운위원
예.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쪽으로 해서 차량이 진입을 하거든요.
장성운위원
왔는데 행사장 보면 꼭 잔디 위에다가 차량을 올려놨더라고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장성운위원
확인하셨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봤습니다.
장성운위원
잔디 파손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행사 때는 갔는데 행사 끝나고 사실 가보지는 않았는데 잔디가 어떻게 훼손이 되는지 직원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서 행사를 하게 되면 사용 허가를 정원도시과에서 해 주거든요. 그때 보면 저희들이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을 서약을 받거든요, 훼손이 됐을 때는 원상복구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5월에 있었던 우당탕 놀이터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좀 잔디가 심하게 훼손이 돼서 동대문문화재단에서 주최했던 행사인데 거기는 저희들이 다시 원상복구하는 걸로 해서 원상복구까지 시켰습니다.
장성운위원
원상복구가 됐다 그 말씀이실까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타행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잔디 훼손이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장성운위원
제가 지난주에 확인했을 때도 복구가 안 돼 있던 걸로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 현장 확인하신 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번주 거는 솔직히 확인 못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저번주까지도 복구가 안 돼 있었다니까는요. 그럼 일주일 사이로 복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때 5월에 행사 끝나고 우당탕 놀이터 행사가 끝나고 바로 동대문문화재단 쪽에서 잔디를 복구를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복구 안 돼 있습니다. 확인 다시 해 주시고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행사에서 원래 변상하는 거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네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게 주최 측에서, 물론 주최 측에서 대행사를 선정을 한 거니까 그 주최 측하고 대행사하고 관계에서 원상복구하는 거로 그렇게 조치를…….
장성운위원
그 원상복구에 관련된 계약서 내용도 같이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으로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용호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촬영소 고개 나무를 다시 심고 있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교체하는 나무 이름이 뭐죠? 이팝나무인가?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팝나무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 이팝나무가 계속해서 죽고 이래서 애를 먹었잖아.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 촬영소 고개 말씀이십니까?
태민
안태민위원장
예.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거기는 좀…….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시 수목을 다른 걸로 바꾼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팝나무로, 기존 수목 그대로 가는 걸로 계속 저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러면 겨울에 염화칼슘이 덜 들어가게 만들어놨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제가 어저께 가다 보니까 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장안동 소방서 앞에 보면 남도포차인가 그 앞에 화단이 하나 있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 화단을 없애는 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남도포차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예.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거는 일식집이라 염수가 흘러들어 가서 띠녹지가 있었던 데 수목이 조금 죽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죽으니까 거기를 보도블록으로 복구를 했다고 그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우리 행정이 그렇게 약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번에도 짠물이 들어가서 화단을 계속 죽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번에 한 번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행정이, 말하자면 저녁이 되면 내놓고 그 영업을 하다 보니까 짠물이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야?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런 사항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화단을 없애주면 우리 행정이 진 거지. 그렇잖아요? 화단을 왜 없애요, 그거를?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 화단이 코너고…….
태민
안태민위원장
화단이 만든 지가 1년, 2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오래된 건데 지금 와서 과장님이 그거를 없애준다? 나 그 부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래서 저번에 말씀 주셨던 거와 같이 영업 부분이기 때문에 위생과 쪽에 한 번 말씀해서 단속하는 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전달을 했었고…….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러면 저녁에 거기서 영업을 못 하게 만들어야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영업 부분이라 저희가 위생과 쪽에 얘기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가게 안에서 영업하는 게 아니고 도로가에다가 펴 놓고 영업해서 그 짠물이 화단에 다 들어가서 나무가 다 죽고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묵과해 준다?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어서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행감자료에 올라온 사업들이 과장님 오시고 지금 하신 사업들이 아니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3쪽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2024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일반회계 말씀이시죠?
이강숙위원
예.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272억 5,387만 8,000원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적은 돈입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많습니다.
이강숙위원
저는 100억을 만져보지를 못 했어요. 이렇게 큰 예산을 아름다운 동대문구, 꽃의 도시 동대문구,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밤낮 없이 애써주시는 우리 정원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56억에 대해서, 또 보조금반납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일단 이월 예산 중에 명시이월 예산이 41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을 차지했던 게 배봉산 폭포 미디어 파사드 시설물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편성이 되고서 설계용역 진행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공사 발주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거는 명시이월 됐던 사항이고요. 큰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이 15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새샘근린공원 놀이터에 실내놀이터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이강숙위원
새샘공원?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새샘공원. 그게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그…….
이강숙위원
새샘공원의 10억짜리 공사가 뭡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 그거?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그것도 작년에 연내에 준공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시켰던 그런 예산입니다.
이강숙위원
실내놀이터가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스마트쉼터 같은 기능의 그거 말씀하신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거는 사고이월로?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그럼 공사는 시작해서…….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올 6월, 7월 정도 되면 준공…….
이강숙위원
금년?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보조금반납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보조금반납은 정원도시과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 지원받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18개 사업이나 됩니다. 산불부터 해서 각종 공원 내에 있는 공원 이용 프로그램이라든지 18개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데 그거 쓰고 남은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강숙위원
돈이 내려왔는데 되도록이면 다 써야지 보조금반납을 왜 합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저기 어쨌든…….
이강숙위원
전체가 다 낙찰차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다는 아닌데 말씀드렸듯이…….
이강숙위원
낙찰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것은 별도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강숙위원
그거는 지금 저기 하시니까 따로 말씀해 주시고. 집행잔액으로 지금 8억이 넘게 9억 가까이 남은 집행잔액 이유는 뭡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8억이요?
이강숙위원
예.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들 정원도시과에 있는 각종 사업들이 사업 건수가 엄청 많거든요.
이강숙위원
맞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거기서 남은 낙찰차액 이런 것들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 돈은 다 불용시킨 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좀 쓰는 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어디다 좀 씁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냥 다 낙찰차액 정도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예산 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 전용을 타부서에, 타부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예산 전용을 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8건의 예산 전용을 하셨어요, 맞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아니, 제가 잘못 세었나요? 여덟 곳의 예산 전용을 하셨는데 지금 시 공원하고 구 공원하고 또 재료비를 공공유지비나 사무관리비, 시설비를 뭐 감리비, 재료비를 사무관리비, 또 사무관리비를 재료비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이 예산의 전용 및 괄호 열고 변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원도시과에서 여기 행감자료에 제출을 한 것들은 예산의 전용이 아니고 같은 사업 내에서 변경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같은 사업 내에서 예산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 같이 예산을 세울 때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같은 그…….
이강숙위원
기술자가 이거 뭐, 밥 푸는 밥주걱 들고 밥 장사 한 사람이 한 주걱 딱 뜨면 한 공기 나오는 거 그거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기술자들이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이거는 전용이든 변경이든 사실 예산을 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강숙위원
마음대로 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이거는 그 사업 추진하면서, 맞습니다. 이게 조금 그…….
이강숙위원
아니, 공원녹지과가 아니지. 정원도시과는 뭐 예산 사업 올려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줄 때하고 쓸 때하고 전혀 달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써버려. 뭔 백이 그렇게 좋아요? 정원도시과의 그 뒷 백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서 지금 전용해서 쓴 것이 옳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똑바로 사무관리비로 하시고 재료비로 올리시고 했어야지 재료비로 안 올리고 사무관리비로 올렸다가 갑자기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고 재료비를 또 공공운영비를 재료비로, 이거는 또 뭐예요? 시설비를 감리비로 올리고 ‘건축공사 감리용역 시행을 위한 감리비가 별도 편성되지 않아서.’ 별도 편성되지 않았으면 안 써야죠. 안 올렸으니까 별도 편성이 안 된 거지 안 준다고 해서 이게 별도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올렸는데 별도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왜 별도 편성 안 하셨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용 변경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언짢으셨으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그 단위사업 안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약간 예산을 변경해서 쓴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돈도 엄청나게, 200억이 넘게, 정말 이렇게 큰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뭐 돈이 부족해서 감리비를 못 올려서 변경해서 썼다. 별도로 감리비를 편성 안 하고 그러면 이거 감리할 거 뻔히 알면서 감리비 편성 안 하고 시설비로 그냥 넣자. 그러면 시설비나 감리비나, 한글도 틀리네. 나는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시 자하고 감 자하고 같은 거예요? 뜻이 같은 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같은 단위사업 안에 있는 시설비, 감리비니까 그렇게…….
이강숙위원
사무관리비를 왜 재료비로 썼어요? 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비가 예산 부족이다. 시에다 더 달라고 해야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하여튼 위원님 향후에는 이런 단위사업 내의 예산편성하는 것도 신경을 써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도시텃밭조성비, ‘어린이텃밭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위탁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했다.’, 지금 이 전용 사유를 보면 말 같지 않은 내용들이 전부 올라와 있어요. 진짜 이거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갈려고 했는데 이걸 본 순간 갑자기 머리 뚜껑이 열렸어요. 진짜 정원도시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정원도시과에 대해서는 감사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또 열심히 일해주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버스정류장 앞에 가로변에 화분걸이 해 놓으셨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 꽃 이름이 뭡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여러 가지 있는데 페추니아부터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강숙위원
제일 흔한 것이 페추니아인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늘어지는 게…….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 꽃이 비싸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게 비싸다고, 일년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만 볼 수 있는 꽃들이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렇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 시기가 그렇게 또 짧게 가는 꽃은 아니에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우리 동대문구가 맨처음에 무슨 구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꽃의 도시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꽃의 도시 선포식을 2층에서 요란하게 했어요, 맞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꽃의 도시가 아니에요, 꽃의 도시가 아니야. 강북구예요. 그런데 지금 도로 변에 띠녹지 해 놓은 데다 그 비싸지 않은 꽃으로 이렇게 예쁘게, 버스정류장에 2단으로 이렇게 예쁘게 돈 많이 들지 않고도 예쁘게 조성해놨어요. 아주 거기를 가면 내가 여기가 꽃의 도시인가? 아니, 동대문구에 들어오면 여기는 어디인가, 시골인가? 완도인가? 섬마을인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슬로건 걸지 않고도 주민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통신주예요. 나무예요, 가로수. 또 옆에는 전봇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다가 지금 나뭇가지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화분걸이를 또 만들어서 나무에 꽃이 핀 듯 그렇게 해서 공간이 없이 도로변이, 한 번 가보세요. 가봤어요? 댁들이 다 어디예요? 강북구 지나가지 않아요? 수유리 쪽 한 번 가보세요. 쫙 양쪽으로 꽃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꽃이 비싸냐? 비싼 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쁘게 해 놨고 지금 우리 정원도시과에서 띠녹지 사업 하고 계시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번에 그 사업 때문에 정원도시과, 도로과가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2025년 망우로 바람길·숲길 조성한다고 현수막 아주 잘 붙여놨는데 언제까지 마감한다고 하셨어요? 이 숲길 조성 언제까지 한다고 이렇게 현수막 돈 들여서, 탄소중립 도시에서 현수막 만들어서 주민들 보고 ‘2025년 5월 3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 몇 월이죠? 지금 4월인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거는 잘못됐는데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4월이에요? 지금 5월이, 6월이 마감인데 전혀 공사 진행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보도블록 잘 깔아놓은 거 1년도 안 된 보도블록 다 드러내 놓고 경계석 만들어 놓지 않아서 주민들 그 보도 다니다 보니까 자꾸 보도가 밀려나요. 밀려나서 찌찌빠빠 돼서 울퉁불퉁해서 튀어나오고 해서 그 보도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이 지금 둘이에요. 도로과에서 영조물 보상하겠다고 주민보고 나오라고, 원인 제공은 정원도시과니까 내가 정원도시과에다가 이 돈을 업무, 돈도 많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영조물 처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여기는 자기들 그 보도블록에 넘어졌다고 거기서 해 주겠다던데?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직 신고 안 했는데? 팔에 금 가서 지금 병원 깁스하고 다니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보험처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휘경동이에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팔 CT 찍으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숙위원
예.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무릎도 지금 이만해서 중랑교로, 또 그 휘경SK뷰 앞에 척병원으로 매일 병원 다니더라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왜 만드시냐. 그리고 이런 조성을 하려면 보도블록을 제거를 하면 제거한 순간 움직이지 않도록 거기에 경계석을 줘서 바로 그때그때 하나씩 정리를 하고 가야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보도블록은 빼놓고 경계석은 안 두고 해서 전체 망우로길을, 보도블록을 새로 깔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위원님…….
이강숙위원
정원도시과는 돈이 많지만 도로과는 이중으로 돈을 쓰잖아요. 이런 예산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면 국장님 사업을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잘한 사업입니까, 못한 사업입니까? 그리고 지금 청량리역 앞에 보도블록 다시 하고, 그 앞에 정리 다시 하고 계시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물론 저희 과는 아닌데 하고는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거기 하고 있는 게 처음에 이거 정원도시과에서 이 녹지공간 꾸민 거 아니에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 다 용역 줘서 용역보고서 받아서 이거 조성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용역사를 줬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글쎄요, 용역까지는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아니, 선임팀장님 답변하세요. 용역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공원팀장 박고운 집행부석에서 &– 용역은 안 줬고요. 바로…….) 그러면 이거 누구 아이디어로 청량리역 앞에 공원 조성 이렇게 했습니까? (○공원팀장 박고운 집행부석에서 &– 디자인 콘셉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원팀장 박고운 집행부석에서 &– 작가님께서 제안하신 안입니다.) 어떤 작가요? (○공원팀장 박고운 집행부석에서 &– 정원 작가님이 제안하셔서요.) 정원 작가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원 작가가 어디 소속된 사람이에요? (○공원팀장 박고운 집행부석에서 &– 어디…….) 우리 구청 소속이에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공원팀장 박고운 집행부석에서 &– 그건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그 아이디어만 받았어요? (○공원팀장 박고운 집행부석에서 &– 아이디어를 주시고 시공에 참여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공 참여하려고 자기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거 다시 손보고 축소되고 보도 지금 또 깔고 있잖아요. 이거 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지 얼마나 됐냐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작년에 한 걸로…….
이강숙위원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돼. 그런데 돈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구민들 세금을 갖다가 정원도시과에서는 돈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좋은 말만 할 수가 있습니까?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잘한 일도 너무 많으시니까. 배봉산 동성빌라에서 올라간 쪽 보니까 양쪽에 또 올라가는 데다 예쁘게 꽃들을, 키 자그마한 거 심어서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계단에서 올라오면. 그런 건 정말 칭찬해 주고 싶다, 그런데 정말 돈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제가 여쭤봤죠. “이 띠녹지 할 계획이 언제 잡혀 있었냐?”, “갑자기 금년에 잡아서 보도블록 다 뺀 거냐?” 아니잖아요. 계획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면 도로과하고 협업을 해서 여기는 보도를 깔지 마라. 제가 그 보도블록 몇 개인지 전부 세어서 오라 했어요. 쓰지도 못하고 지금 1년도 안 된 그 보도블록 빼서 재활용도 안 되는데 다 갖다버려야 되는데 폐기처분하는 돈 들죠. 제작할 때 돈 들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하고 앞으로 정원도시과에서 예산 200억씩 넘게 올릴 거예요? 그리고 구의원이 뻔히 듣는 앞에서 “다음에 큰 사업 줄게.”, 입찰을 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큰 금액을 마음대로 과장이 업자한테 구의원 듣는 데서 준다고 할 때 구의원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휘경2주민센터 앞에 만들어진 공원, 파고라 제가 그거 보면 저를 본 거 같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위원님…….
이강숙위원
코끼리 다리에다가 그 파고라도 좀 예쁘게 둥글게, 처음에 그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할 때는 업체가 나왔어. 그런데 그 업체도 아닌가 봐. 그리고 그런 공사를 한 번도 해 보지도 않은 업체인가 봐. 자기들 마음대로야. 그리고 과장이랑 팀장이랑 그때 전부 다 나와서 보고 과장이 지시하기를 “자, 여기까지 이거를 옮겨라.” 했는데 또 해 놓고, 제가 거기 그 공사할 때 한 15번 나갔을 거예요. 그 재료 들어온 날부터 칸막이 쳐서, 야간에도 제가 거기를 수시로 나갔어요, 칸막이 쳐놓은 사이를 그 사잇길로 들어가서 재료 들어와서 쌓아놓은 것부터 다 보면서. 그랬는데 하나도 말한 대로 되지가 않고 공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공사를 맡겨서 왜 원하는 대로 안 되냐고 그러니까, 나 진짜 그것도 기가 막혀서. 그래서 줄였다, 늘였다, 어쨌다 그러고 “원래 이랬습니다, 설명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구의원을 바보로 알아요. 저는요, 멍청이에요. 그런데 기억력 하나는 뛰어나기 때문에 거의 기억을 제가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저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인공폭포 전기 사용 과부하로 인해서 지역에 정전 2번 됐었죠? 그거 지금 어떻게, 공사하고 계시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조치…….
이강숙위원
했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주민들 너무 그것도 잘하셨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위원님, 답변 좀…….
이강숙위원
예.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아까 휘경 동사무소 앞에 그 무대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현장에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주신 거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정비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강숙위원
저는 당연히 정비는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래서 그거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서…….
이강숙위원
저는 한 번으로, 그 예산으로, 그 예산이 안 들고도 끝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을 많이 들이고 이중으로 또 들이고 저는 그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지 일을 안 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현장에서 많은 얘기 나눠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이강숙위원
제가 그 공사하고 있는 순간에도 나가서 “나무 여기 식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D자 뭐냐?, 대리석 왜 가져왔냐?, 보도블록 깔아라.”, “보도블록 개수 딱 재서 갖고 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음에 할게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 돈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이 그때 하실 때 다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안 해 주신다, 잘못한다 이게 아니라 왜 이중으로 안 쓸 돈을 쓰느냐, 이거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 아니냐? 정말 돈을 쓸 때는 내 돈처럼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끄떡하면 뭐 우리나라 빚이 얼마니 절마니 하는데 이렇게 헛돈 쓰고 있으면서 외채를 가져오면 빚이 얼마니 절마니 이렇게 논할 때입니까? 과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재활용 쉼터 거기 공원도 팀장님께서 너무 신경 많이 써주셔서 제가 바로 공사가 되면, 아마 제가 바로바로 저녁에 나가서 확인하는 거 아실 겁니다, 밤 11시든 12시든. 그리고 주민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행복감도 느끼고 이렇게 조금 더 변화를 줘서 주민들이 더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나 돈은 쓰되 우리가 조금 면밀하고 좀 세심하게 행정을 하고 구상을 하고 주도하고 내 돈처럼 쓰자 낭비하지 말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시거나 저기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기는 610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쉼터 수국정원이라고, 그런데 재활용선별장 쉼터라고 하기 전에 정말 여기를 그러면 수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수국을 심으라고, 왜 바로 길 건너편의 중랑교는 아주 장미꽃이 화려하니까 장미축제를 하고 그럼 우리도 똑같이 장미를 하는 것보다는 재래종 수국을 많이 심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무슨 나 죽을 때 초상 나가랄 때 그 상여 만들려고 그런지 목수국을 심어서 다 하얘서 꼴 보기가 싫어서, 진짜 꽃도 꽃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공원이 깊어요. 그래서 밤에 야간에 여성들이 다니기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키가 크거나 좀 숲이 우거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나지막한 걸로 해서 거기 조성 사업을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고, 늘 과장님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602쪽에 공원 내 화장실 설치 있잖아요. 그거는 한쪽은 했는데 전농동은 아직 못 했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요즘 아파트 쪽에서도 반발은 없는 거 같은데…….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아파트 측에서 다수의 민원으로 해서 팔백네 분이 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정성영위원
언제쯤 넣었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번주쯤에 민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쪽하고 대화를 해 보고 설득하는 데까지 한 번 최대한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을 지나다니다 보면 그 공원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입구 있는 나무 쪽 밑에다 넣으면 큰 부담은 없을 거 같은데.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는 그냥 나쁜 쪽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무조건 반대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서 저희들이 한 번 설득을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거기 지나다니다 보면 매일 말씀들을 하시니까, 어르신도 말씀을 하시고 어린이집도 안 다니는 애들 데리고 나와서 공원에 노는 젊은 엄마들도 자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604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 및 정자 교체 이런 거 했는데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잠깐 5분발언도 제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 아직도 우리 옛날의 어릴 때 놀이터랑 비슷해요. 좀 바꿀 수 없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좀 아까 최영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좀 예산되는 대로 해서 노후된 곳부터 선정을 해서…….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시설보다는 현대, 스마트도시답게 좀 바꿀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번부터 2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15쪽부터 639쪽까지입니다.
정성영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638쪽에 보면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만들어서 지역주민에게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을 하는데 저번에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민원이 있어서 치수과에 얘기는 했었어요. 해서 일부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포장마차 하시는 분만 싹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장마차하고 이 농업 체험학습장 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농업 체험학습장, 농사짓는 데 옆에 정자가 있어요. 정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보따리 아줌마가 와요. 가방에다가 술 들고 안주 들고 와서 어르신들한테 팔아요. 그러면 거기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그 아주머니한테 주류를 사 잡숫고 담배도 피고 침도 뱉고 밭에다 담배꽁초 던지고 또 막 뒤에다 소변도 보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농사짓는 분들이 민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은 정원도시과에서 관리하니까 치수과하고 협력을 해서, 농업 체험학습 할 동안이라도 그 정자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지역주민들한테 농업 체험학습하라고 해 놓고 거기서 일부 어르신들이 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 애들 데리고 가고 한 학부모들은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정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해균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유종열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섭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안재용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문원희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45쪽부터 666쪽까지로 부동산정보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이달 말까지입니다.
박남규위원
6월 말이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럼 휴가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간소하게, 제가 질의를 많이 드리려 그랬는데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 인원도 많지 않은데 올해 전세사기 피해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항상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박남규위원
다른 거보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요. 하나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도 질의 있어요?
박남규위원
예?
이강숙위원
말 안 할 줄 알았는데.
박남규위원
과장님 첫 번째로 대부분의 시간들을 아무래도 기술직이다 보니까 부동산정보 관련된 일들을 하셨을 거 같은데 서울시 소속이시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박남규위원
동대문구 소속이 아니라.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 토지관리과가 있고요.
박남규위원
그렇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 한 30년가량 공무를 하면서 이 부동산정보과, 우리 과에 한해서 이런 것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소회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두 번째는, 이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세사기 피해가 어느 정도 잡히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현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한다면 우리 구는 그래도 좀 오래된 지역구로써 새로 신설된 구도 아니고 되게 오래된 구로 부도심 지역인데 부도심 지역에 비해서 60, 70년대에 구역 정리하면서 불부합이 많이 생겼습니다. 구획 정리하면서 그런 불부합지 지역이 해소가 되긴 했지만 또 공유토지분할하면 또 동대문구가 1위였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해소되지 않은 공유토지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불부합지에 대해서도 이 지적분야에서는 최고의 숙원 사업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재개발 각종 지역 개발 사업으로 해서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적위원회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몇 백 억씩 들여서 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걸려서 정지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 구는 지금 7개 지역이지만 2개 지역 빼놓고는 다 재개발이 되니까 그나마 그걸로 불부합이 해소되지 않나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들어서는 전세사기가 인천이나 강서구 이런 데에 비해서 못지않게 동대문에도 큰 사건이 터졌는데 그거를 타구에서는 업무에 이게 중개사 관리냐 아니면 임대사업에 대한 관리냐 이런 부분에서 있었지만 저희 구는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나서서 먼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많은 협조 지원 부탁드렸고 행정국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피해자들이 추가로 발생되는 건 없지만 기존 사고가 많이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뒷수습이, 아직도 후유증은 2년, 3년은 가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부동산 정책이 조금 바뀐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에는 상승률은 보이겠지만 그거도 일시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거라고 예측은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런데 세입자 부분이 2년에 한 번씩, 이게 임대는 2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를 지원해 주려면 한 번 줬다가 예산이 끝났다고 안 주면 더 큰 민원이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래도 박남규위원님께서 만들어주신 조례가, 그리고 정서윤의원님께서 만들어주신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자금이라든지 소송비용이라든지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사비용이라든지 또 청년 지원에서 서울시에서도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관내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려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본예산 때 제가 구청장을 직접 만나 뵙고 이러이러한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매우 우리 지역이 심각하다. 그래서 자금을 지원하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구청장께서 또 흔쾌하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인 거 같네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예산 얼마 태웠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하반기 1억 6,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확정된 예산이 2억이었나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전 말씀하십니까?
박남규위원
예, 2억이었나 5억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예산을 태웠는데 그 비용들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주거안정자금으로 2억이 있고 소송지원금으로 3억 해서 총 5억이…….
박남규위원
총 5억, 그러니까요. 주거안정지원금으로 2억, 소송지원비용으로 3억.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소송지원비용은 뭔지는 알겠고 그 2억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금액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2억 전세피해주택에 대한 주거안정자금 지원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주거안정자금이 3억이고요. 그 300가구를 잡은 겁니다. 그중에서 실적은 올해 1억 3,000만원 해서 130건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자금액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3억 중에서 1억 3,000만원을 지금 지급을 했고, 주거안정자금으로?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 주거안정자금이라고 하면 뭘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당장 필요한 생활자금의…….
박남규위원
피해가 엄청 심각한데, 예를 들어서 1억이다, 5,000만원이다, 2억이다 뭐…….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박남규위원
날린 상태에서 지금 당장 이사를 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하면 그걸 우리가 검토를 해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원을 했다. 그러면 3억 중에서 1억 3,000만원 나왔으니까 1억 7,000만원이 아직 남아있는 거네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3억이 정말로 단비 같은 금액이었고 그 예산이 확정됐을 때 정말로 기뻤던 거 같아요. 우리 구청장께서 그 예산을 흔쾌히 하자고 했을 때도 정말 기뻤고 그 수혜를 받는 분들 큰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동대문구청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말씀 안 해 주신 게 있는데요. 두 가지 얘기 안 하셨는데 전세사기 피해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기겠다, 이거 첫 번째하고,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나 사건, 사고가 지금 추가로 발생된 거는 없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건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마는 사고가 터지고 나서 수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가 터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지금 어제도 했지만 지역별로 공인중개사 핀셋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청년들을 위해서 학교별로 다니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또 상담 서비스를, 1인가구 지원 서비스해서 상담도 하고 같이 만약에 임대차 현장을 같이 가 달라 하면 현장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피해를 안 보게끔 그런 거를 점점 더 교육을 강화하고 안내를 더 잘하겠습니다. 홍보도 지금 버스에다가도 광고하고 있었고요, 기간이 끝났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각종 SNS에나 홈페이지 이런 데다도 적극 홍보를 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하라,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었나, 그 전세를 얻을 때 학생들이나 저소득층들이, 함께 다니면서 피해 안 당할 수 있도록 같이 컨설팅 해주는 거, 그래서 계약 맺을 때도 그렇고,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던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잘 이용하면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겠네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런 사업을 계속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동주민센터에도 다 안내를 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빨리 저희한테 신청하라, 상담받아라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부동산을 봤기 때문에 전문가 중의 전문가실 텐데, 제가 주택과에서도 그런 얘길 했는데, 결국은 첫 번째 주택과에서 주택을 허가를 내준 다음에 관리가 되지 않는다, 주택을 허가를 내준 다음에 그 이후에 용도 구조변경을 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거기를 빌려주다 보니까 문제가 터져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버린다,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점점 팽창하고 값이 늘어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값은 값대로 늘어나고 LTV, DTI는 그거대로 올려주고 하다 보니까 풍선에다가 바람 부는 것처럼, 딴딴한 공이 아니라 풍선이 되다 보니까 조금만 건들면 빵 터져버리는 거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점이 있고 허가의 문제, 그리고 허가 내준 이후의 문제,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함께 붙어서 문제가 커져 버리는 부동산이 확 죽어버리면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LTV, DTI 낮아지면 돈을 내줘야 되는데, 내줄 수가 없죠, 내 돈이 없으니까. 게다가 계약서 제대로 안 맺어났으니까 101호라고 나와 있는데, 101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구제받을, 5,000만원 구제받게 돼 있는데 구제받을 권리가 없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하는 게 우리 부동산정보과인데,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30년 우리 공직생활 한 소회 한 말씀 주십시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일단 위원님이,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 같았었는데요. 그러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위원장님?
박남규위원
아!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그거는 나중에 하시죠. 제가 몰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완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2025년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이런 말씀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023년 1월에 서울시에서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올 때는 전세사기 하곤 거리가 멀었거든요. 여기선 공유토지라든지 아니면 기준점이라든지 재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경동시장이 건물번호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수백 개 업체들이 있고, 가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입체주소로 해서 좀 안전도시, 스마트도시, 청장님의 코드에 맞춰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정보팀이라는 것도 위원님들 덕분에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예산은 깎였습니다, 결정적인 거는. 어쨌든 그런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제일 많이 남고요, 우리 동대문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그런데 다행히도 서울이 공간정보 담당관에서 친하게 지낸 제 후배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경동시장 입체주소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동산정보과 공간정보팀에서 적극 그 일에 지원을 하고 LX,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이렇게 할,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했었고 제 아이디어였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과분하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제가 받은 거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밤낮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뛰시는 걸 보면 사실 존경의 마음도 들고 감사의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 정말 저렇게 할 수 있나,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존경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나가셔도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감사중지
18시 4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6월 17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