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정혜선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림자원과, 사회적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림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산림자원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산림경영팀장 임혜진. 산림보호팀장 전성희. 산림소득팀장 김기환. 공원녹지팀장 김현규. 충남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배명준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산림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석에 있는 유인물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자원과) (부록 - 2025년 행정사무감사(2권) - 2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두 가지를 신청했는데 552쪽에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읍·면에 하나씩은 다 있네요. 등산로가? 혹시 이건 등산로 정비는 우선순위로 해요? 그냥 일괄 10개 읍·면 다 정비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10개 읍·면 대한 소규모 등산로는 저희가 재배정해서 5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재배정을 시켜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고 저희가 주 등산로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활용도는 많이 하고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이제 주 등산로는 사실상 뭐 칠갑산이라든지 또 백월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활용성이 많고 여기 지금 소규모 등산로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등산로인 만큼 불편함 없이 좀 잘 정비해서 활용 좀 잘하시게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다음은 553쪽에 500만 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을 보니까 이게 지금 중복자가 이렇게 많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기위원
중복자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일단 밤이라든지 표고가 주인데 밤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작업로 개설이라든지 또 유기질 비료도 있고 토양개량제라든지 전체적으로 한 사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복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또 경영도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작목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분들은 중복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뭐 기계가 아니고 저기로 주는 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밤이라든지 표고를 생산할 때 각종 생산할 때 그 사업 자체가 비료도 줘야 하고 농약도 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중복 지원할 수밖에 없고 다만 아까도 저희가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을 6월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했다든지 취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그냥 전원 패널티 줘서 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렇죠. 보조사업 받아갖고서 늦게 취소하면 또 다른 분이 못 받으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제재를 해야겠더라고요. 다들 농가들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73쪽에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봉면 중묵리, 관산리, 사점리가 저수지 위쪽이죠? 관산 저수지 그 주변에?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거기가 이제 비봉산 주변인데 저희가 840헥타이기 때문에 그 저수지 소방학교 위에 플러스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묶여 있는 그런...
일묵
윤일묵위원
엄청 큰데요. 그럼 그걸 보니까 민음나무 10ha, 산마늘 0.3ha를 심었는데 산마늘이라고 생소한데 그게 뭐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산마늘이라고 보통 우리가 지금 명이나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묵
윤일묵위원
명이나물이 산마늘이고 민음나무?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민음나무는 가시가 없는 엄나무인데 가시가 없다는 거예요.
일묵
윤일묵위원
그게 수입이 괜찮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지금 보면 순 같은 게 지금 뭐 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농가들 얘기 들어오면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농가 수입이 된다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국에서 보니까 의령이 조금 많이 잘하고 있는데 지금 청양을 보니까 12등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수입이, 자료를 좀 보니까 이걸 또 다른 걸로 해서 좀 수입을 더 높일 수는 없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기본이 선도는 산림 경제 살림의 목재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 그 비봉산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산불이 났기 때문에 거의 삼나무 위주로 지금 그 식생이 분포가 돼서...
일묵
윤일묵위원
거기가 석탄도 안 나왔었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석탄은 모르고요. 2002년도에 산불이 대규모로 나서 일단 그 소나무 있던 임지가 산불이 나게 되면 참나무 임지로 이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쪽은 거의 참나무 임지가 주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표고목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소득을 할 수 있게 좀 다른 것으로도 좀 또 대처할 수 있으면 해 주기 바랍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가을철 근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차미숙위원
지금 10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요. 그런데 이제 527페이지를 보면 근무복을 구입을 했어요. 다 끝났는데 근무복을 왜 구입했죠? 기간이 끝났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가을 끝나고 나서 다음 연도를 대비해서 저희가 그 예산 잔액으로 저희가 사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또 1월 23일 날 또 샀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샀어도 모자란 부분은 그 해년도에 추가적으로 해서 저희가 사양되는 부분은 전부 다 매칭을 시켜 주려고 합니다.
차미숙위원
올해 몇 명이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올해는 지금 94명입니다.
차미숙위원
94명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차미숙위원
94명이면 52벌밖에 안 되는데 23년도 62벌 24년도에 26벌, 88벌 밖에 안 되는데 94명이면 여섯 명은 어떻게 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기존에 지속적으로 입고 있던 최근 얼마 안 된 분들은 저희가 그냥 그걸로 갈음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숫자가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 금액이 남아서 예산액이 남아서 근무복을 다시 샀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국·도비 반납 안 하려고 저희가 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산게 94명인데 88벌이네요. 그리고 6명은...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냥 그걸로 입고 그래서...
차미숙위원
그러면 근무복이 바뀌진 않았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바뀌었어요.
차미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구입한 거 어떻게 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작년에 그게 바뀌어서 맞춰놓은 겁니다.
차미숙위원
바뀐 걸로 산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여섯 분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자세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늘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우리 산불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554페이지 볼게요. 우산 테마숲 관련 추진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사업 선정하셔가지고 작년까지 쭉 추진하시다가 지난해 12월에 딱 멈췄어요. 올해는 추진한 게 없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 포기하실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산림청 땅 국유림 8.5 ha가 32사에서 사용허가 기간을 받은 것이 금년 25년 12월 말로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면 일단 사용허가 기간이 예비군 훈련장 부지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사용허가 추가로 받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예비군 땅 그 대지 부분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이 꼭 안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계룡대 이 땅 매입은 32사단에서 직접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관리단이라고 국방부 그 관리위원회 토지 매입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매각을 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그 요구를 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32사단 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땅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이제 2안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맑은물사업소 위쪽으로 그 농지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연결 통로를 좀 만들라고 그런 2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쪽은 2안으로 갖고 계신 건데 그때 그 토지주하고 협의는 됐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 현재 2안으로 토지 협의를 한적이 없고 일단 1안 쪽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신 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공모사업 자체로 따 온건 없고...
이봉규위원
1안이 안되면 2안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2안도...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산림 공원은 산림청 산림 공원으로 저희가 10억으로 공모사업을 딴 거고 훈련장에서 어린이 테마 숲 만들려고 했던 것은 저희가 공약 사항으로 갖고 있던 사항인데 별도로 예산은 확보된 게 없었고 저희가 계획만 그렇게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2028년까지네요. 만약에 땅을 못 사면 이 사업이 유야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매년 우리 업무보고 할 때나 이거 단골로 올라왔던 내용이잖아요. 우산 테마숲 관련해서 그래서 이 우산 테마숲이 우선 인근에 우리 휴양림도 있고 인근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걸로 가면 안 돼요. 이게 들어올 테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크게 테마했던 거는 어린이 공원 쪽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그런 테마쪽으로 가려고 해서 테마건이 당초에 120억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 지금 현재 10억 원으로 지금 산림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거는 현재 지금 향기라든지 아니면 계절별 꽃이라든지 어린이 성장기에 맞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테마 추천해서 현재 지금 한 3개 정도 테마 내에서 지금 구성을 해서 조성중에 있고 이게 한 7월 말 이면 조성 완료가 될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우산 테마숲이면 우산과 관련도 있어야 되잖아요. 역사적으로나 볼 때 우산에 들어가니까 우산 테마숲이니까 우산은 그냥 이름만 넣는 게 아니고 우산 테마숲 우산 관련해서도 그리고 예전에 성이었잖아요. 성 관련해서 어떤 테마도 필요할 테고 차별화된 타지역하고 차별화된 공원이 조성이 돼야 인구유입이나 뭐 유동인구죠. 어떤 관광객이나 지금 이런 거를 유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타·지역하고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고 똑같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청양만의 차별화된 그런 테마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지금 이거보다 시급한 문제는 대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하잖아요. 이것에 대해 힘을 써주셔야 될 텐데 만약에 여기서 안 판다면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못 살 시에는 2안까지 갔는데 2안도 안 될시에는 사업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2안까지가 안 되면....
이봉규위원
어렵게 국비 60억, 도비 30억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하셨는데...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아니 이거 확보한 게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확보한 게 없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국비도 확보한 게 없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은 산림공원은 별도로 지금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 당초에 어린이 테마 숲 120억은 그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될 거라고 허수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별도로....
이봉규위원
예산 확보도 안 된 사업이네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이거 행정 낭비 시간 낭비 아닙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이...
이봉규위원
애초에 32사단하고 협의를 할 때도 우리가 앞으로 예측 못 할 것까지 다 계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구두상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화성에 짓는 지금 휴게소라든지 그것도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길 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업 추진할게요. 그렇게 추진했는데 지금 보세요. 진입로가 확보 안 돼서 어렵게 지금 주민들 유치하고 소비자들 이렇게 유치하고 있잖아요. 이 또한 우리가 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획 단계에서부터 멈추고 있으니 이게 지금까지 시간 낭비한 게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약사업이지만 지금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행정에서 볼 때 공약사업은 또 추진실적을 매번 보고하고 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육군 32사단...
이봉규위원
지금 몇 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제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 협약서 승인까지 받고 해서 다 얘기가 돼서 한 1년 동안 협상하는 것이 다 돼서 또 승인까지 받아서 다 된 걸로 하고 했었는데 마지막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협약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1년 동안 우리가 같이 여기 있던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100억 원 이상을 갖다 그 통합지휘센터를 만들어 줘야 이게 협상을 하겠다하니, 저희가 1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까지 저희가 그 땅을 3억 5000뿐이 안 되는 땅을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부대 쪽 요구인데 통합작전 지휘센터가 청양에 꼭 필요한 겁니까? 그쪽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지금 대북 확성기도 방송도 중단돼 있고 평화 모드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그분들한테 완전히...
이봉규위원
입장은 충분히 전달하세요. 전달하시고 지금 기획부터 얼마나 인력을 투입했습니까? 시간도 투입을 했고 지금 공감대 형성도 됐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을 하시는데 예산은 둘째 치고 첫 단계부터 이렇게 막혀 있으니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이나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올까지 잘 지켜보시고 올 안에 어떤 가부간에 결정을 해 주심이 행정적 낭비, 시간적 낭비가 소요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유념해서 잘 추진하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거 하나 더 할게요. 조림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산주 자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고 납부가 되는 겁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산주 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전년 조림사업비 구성이 100이라고 그러면 전년도에 그중에 10% 정도를 산주가 자부담을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조림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그 10%에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조림 사업 중에 묘목 같은 경우는 도에서 현물로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당초에 자부담으로 10% 있던 거 이상으로 반환금이 남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0% 그 예치했된 거 이외에는 산주한테 반환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산주들이 자부담금을 내는 거를 좀 지금 기피하고 있는 건 아시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실제로 산주들이 내는 겁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사실상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우리 법에는 조림을 할 수 있는 자는 산림사업 법인이라든지 산주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이라든지 산주로 돼 있기 때문에 산림사업 법인에 목재 생사업을 등록된 자는 나무 것까지만 벨수 있고 조림은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보통 목상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산주한테 산주 명의로 해서 신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산주하고 협의해서 이제 돈은 산주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목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돼요? 목상이 맞습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목재 생사업을 등록한 자죠.
이봉규위원
목상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는 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어쨌든 업자가 산에 있는 소나무를 베어주고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베어준 다음에 그거를 파는 거죠. 그 나무를.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팔고 산주 부담금 맞나요? 산주 자부담금을 내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러면 벌목을 하고 가지치기나 그 벌목을 한 다음에 이거를 처리하고 나머지 조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림 하는 것도 이 없자고 합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저번에도...
이봉규위원
그전에는 업자가 했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옛날에 했고, 한 2022년까지는 민간 자본 사업으로 업자가 직접 했었는데 산주 이름으로, 그런데 23년도부터는 저희가 위탁 사업으로 산림조합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업자들도 볼멘 소리를 말씀들 하시는데 어려운 일은 우리가 다 하고 벌목해서 치워주는 것까지 우리가 한다. 지전 작업이라고 하죠. 지전 작업도 해주는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경비를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알짜배기 사업이죠. 조림하고 그런 거는 이제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한다. 그런데 우리가 산주 자부담금까지 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업자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고 산주도 이게 경제성이 없잖아요. 나무 팔아서 돈 남습니까? 그냥 정부에서 생태계 보존이라든가 탄소중립 이런 것 속에서 유도하니까 하는 건데 산주도 득이 볼 게 없고 업자도 남는 게 없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를 알짜배기 챙겨가는 거는 조합이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조합에서 직접 그 조림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사업비만 가져갑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왜 해야 돼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그 목상들 그분들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조림 사업을 지금 청양군 같은 경우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소나무재선충이 청양군 자체에 9개 읍·면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저희가 조림사업에 같이 엮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방재를 하려다 보니 이게 파쇄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중적인 지원도 들어가고 사실 목재로 할 때는 보통 헥타당 250만 원, 200만 원까지 받는데 재선충이 걸린 지역 같은 경우는 목재로 팔 때 보통 파쇄 비용에 깔고 하면 100만 원 정도 밖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규제 교육 차원에서 이번에 또 제출한 것이 이런 그 재선충 지원의 조림 사업은 자부담을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이봉규위원
그런 의견을 들었죠. 그래서 실제로 장수 같은 경우도 인근 홍성이나 어디도 자부담금을 낮추는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무것도 남지도 않는데 산주들이 자부담까지 내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예. 정부에서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사업은 필요가 없다고 봐요.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분별한 간벌을 하다 보니까 급경사도 간벌을 해요. 가다 보면 정산 쪽 들어가다 보면 애경 앞에 급경사죠. 거기도 간벌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심는 나무도 소나무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거기는 지금 당초에는...
이봉규위원
산사태 위험도 있고 그럼 급경사도 또 해야 되는지의 필요성을 한번 짚어보는 거거든요.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런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무를 베면 산사태 위험도 있고 폭우시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대상지 선정하는 것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겁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서 현장 보고 우리 담당자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 지역 같은 경우 가옥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지금 8부 능선 이상 같은 경우는 이런데 암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를 시키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까 우리 대박리 1번지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 좀 그경사가 세고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게 밤나무 조림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조림 사업을 해갖고 편백하고 저희가 직접 조림사업을 시행을 해줬습니다.
이봉규위원
식재를 한 다음에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관리는 이제 3년간은 저희가 국고 보조 사업으로 조림사업으로 시행 시 임지는 3년간 군에서 풀베기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병충해방지라든가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이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나무가 경제 수목으로서의 그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종도 갱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 발생 지역은 소나무를 심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그 이외 수종 활엽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갱신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갱신을 수중 갱신을 하면 어떤 걸로 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지금 편백이라든지 편백의 주가 산주들이 좋아하시는 게 편백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편백이라든지 상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하고 목백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지금 청양 조림지 대상이 많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150ha 에서 160ha. 정도 사업을 주는거 있고 청양군 산림 면적이 31000ha인데 60년도 기준을 보면 보통 한 이 정도 주기로 진행을 하면 조림사업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주하고 그 업자 간의 갈등도 해소돼야 될 게 문제점이 몇 개 도출됐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그런 거하고 그 산주 자부담금 줄이는 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타시군 사례를 한번 보시고 그렇게 추진하시고 수종 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편백나무로 수종을 갱신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급경사지 관련해서 급경사가 심하면 그런 데는 사업을 안 하니만 못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위험 요소가 산재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사후관리가 또 필요하죠. 편백이라든가 고사목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문제점 도출된 거는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 봤고요. 수고하셨고요. 빠르게 몇 가지만 좀 질문할게요. 478페이지 부정수급자 근절 등 환수 내역이 있는데 지급 내역하고 반납액이 틀린 게 왜 그러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거는 지금 내구 연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부정수급자도 내구연한이 적용돼요. 원래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보조받은 거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보조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경우위원
그런데 같은 기계톱인데도 조금씩 틀려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아니 기계톱은 저희가 90 원에서 그 소자로 해서 가격은 틀릴 수가 있는데 이건 당초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 90만 원 했던 걸 가서 보면 이게 뭐 우리가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기계라든지 관련해서...
이경우위원
아니, 그런데 부정수급자들 환수 조치는 살 때 해야지, 그것도 내구연한이 된다는 게 조금 나는 이해가 안 가서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현장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잃어버렸다고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기계톱을 샀으면 자기가 관리를 5년 이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전년도에 샀다고 저희한테 지급을 받고 있는데 그 다음 연도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환수를 받아야죠.
이경우위원
아 그러니까 환수를 받는 액수가 좀 차이가 나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다음에 482페이지 공사 내역 수의계약 보면 그 재선충 사업에서 업체 얘기해도 되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자온인가, 이게 청양 업체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청양 업체입니다.
이경우위원
외부업체는 아니고요? 그런데 한 11건이 되는데...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게 지금 설계 업체인데요. 저희가 설계 업체가 지금 청양에 지금 자온밖에 없다가 에코라고 새로 들어온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온이 거의 설계는 재선충은 거의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이게 입찰로는 가능하지 않았었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일단 이 자체가 청양에 한 개 업체니까 이거를 또 입찰하기도 그렇고....
이경우위원
청양에 한 개 업체밖에 안 돼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재선충이 긴급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입찰하고 뭐하고 해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각 실과들 꼭 얘기를 하는데 산림자원과에도 4건인데 시스템에 등록된 거는 프리즘에 등록 된거는 1건밖에 없어요. 이건 비공개 이유가 있었나 봐요. 여기 비공개라고 했던데 536페이지 그래도 비공개라고 미입력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과에는 그런 내용도 아닌데 미입력 한 이유가 있었는지?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건 저희가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때문에 저희가 경쟁 시군이 다섯 개 우리까지 다섯 개 시군인데...
이경우위원
그래서 비공개로 해서 미입력 한거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저희가 이 정보를 내면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정보를 알고 또 하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544페이지 산림조합 인건비 지원해 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3000만 원 401인, 이거는 지원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조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도 매칭이 돼 있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매칭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예.
이경우위원
401인이라고만 체크가 돼 있어서 1억 3000만 원, 그래요.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557페이지인가요. 우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499건이었지요. 미집행한 게 올해는 336건으로 많이 줄었어요. 반납액도 작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한 7~8억 된 것 같은데 올해는 4억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올해 산림지원과 예산이 어느 정도 줄었죠? 작년 대비 26억 정도 줄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밤나무 농가들 그 예산도 많이 줄었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것도 많이 줄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한 20억까지 준 것이 그 전년도에 저희가 반납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 과다 교부된 것이 많고 또 포기자들이 많아서 사업을 신청해 놓고도 사업을 안 한 것 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예산만 저희가 지금 담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경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업로 시설 지원 이게 밤나무 산 길 내는거 그건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2.5미터 폭으로 해서 길 내는거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포기를 많이 하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게 이제 노령화되고 하다 보니 당초에는 우리가 농림 사업 신청할 때는 너도 나도 다 신청을 하는데 막상 하다 보면 작업로를 보통 포장을 하려고 하시는데 저희가 포장은 안 되거든요.
이경우위원
포장은 안되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포장은 키로에 저희가 40미터 밖에 안 되거든요. 그 기준을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수해 때 저희가 보통 6~7, 8월 달에 수해가 나면 작업로 부분이 유실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보면 제가 보조사업 문제로 농정축산실 하고 산림자원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농정축산실에서는 집행을 좀 줄이기 위해서 포기자를 줄이기 위해서 11월 전년도부터 이렇게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포기자를 많이 줄인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산림자원과에서도 이 보조사업을 전년도에 수요조사 좀 할 겸 해서 미리 신청자를 받아서 조기 집행도 좀 하고 빠른시일 내 할 수 있도록 포기자들 좀 덜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경우위원
산림자원과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전년도에 신청을 좀 받아서 될 수 있으면 포기자 좀 덜 나오게 해 주시고요. 거의 끝 쪽에 보면 해충 방재비 지원 보면 거의 10만 원 이하짜리들이 전부 포기했어요. 5만 원, 9만 원, 본 위원 이 얘기하는 50만 원 이하짜리는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이게 10만 원도 안 되니까 이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인건비로 나왔습니다. 이건 일몰을 하고 올해 신설로 하는 드론 방제 국비를 100%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진행하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될 수 있으면 포기자들 없어서 포기하는 게 없어서 우리 농민들이 밤나무 재배농가들이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게 저는 소규모 사업은 줄여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만 원 이거 서류값도 안 나오고 종이값도 안 나오고 직원들 고생만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 과장님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백세공원 민원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경우위원
열심히 우리 과장님 수시로 현장 점검도 하고 아주 칭찬이 자자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우위원
저도 몇 번 목격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오셔서 둘러보는 것을 내가 목격도 많이 했는데 산림자원과에서 전문이라 그런지 백세공원을 잘했다고들 많이 칭찬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그렇게 좀 계속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진화대 근무복이 23년도나 24년도 보면 상반기 2월 달에 구입을 한 번 하고 연말에 가서 구입하고 역시 2024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 배경이 뭐예요? 아니 한~두 개 모자라서 샀다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상황을 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반 나눠서 사고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구입하고 이런 것 같은데?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옛날에 구입한 거는 보통 예산 잔액으로다가...
차미숙위원
예산 잔액이 조금이어야지 예산이 똑같은데 무슨 잔액이에요? 1500만 원이나 1400만 원 똑같지 않아요? 100만 원 차이인데?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정확히 좀 파악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요.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요. 23년도에는 50만 원이 좀 안 되고요. 24년도에는 64만 3000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뭐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게 이제 산림청에서 표준으로 내보내는 방화복 자체가 23년도하고 24년도에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갖고 사놓은 거라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이 근무복이 바뀌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바뀌었으면 지금 6개가 모자라잖아요. 아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전년도 거 그냥 입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보고 드리기가 그래서 한번 정확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웠으면 그때 다 조기 소진을 해야지 왜 전, 후반기로 나눠서 하는 건지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한번 정확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아니 그리고 한마디 또 있어요. 551페이지요. 공무 국외 출장 내역에서요. 어떻게 3명이 갔는데 1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3명이 갔는지? 이거 오타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우리가 자부담도 일부 포함됐기 때문에 인솔로 직원들이 갔는데 자부담 30%...
차미숙위원
자부담을 너무 안 시키고 여기 이 금액도 많지도 일본은 가까운데 이렇게 자부담까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도 공무원들도 30% 자부담, 이건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희
전성희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전성희입니다. 이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오타가 맞고요.
차미숙위원
오타죠?
성희
전성희산림보호팀장
1인당 150만 원씩 들어갔고요.
차미숙위원
예. 그래요. 그래도 고생했다고 보내주면서 자부담을 시키지 말아야지, 자부담을 이렇게 시키면 안 되죠.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오타 조심해 주세요.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추가로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전에 말씀드렸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림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산림조합에 위탁대행을 주잖아요. 언제부터 줬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23년도부터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그리고 23년도부터 줬으면 조림도 그쪽에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23년도부터?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 위탁 대행을 시작한 건 23년도부터 그 산림조합에서 했고 그 전에 조림 사업 자체 사업을 직영으로 직접 할 때는 산림조합에서 그전에도 일부 했고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지전 작업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업자들이 그 어려움이 하소연 하는게 지전 작업을 하는데 지 전 작업비를 안 준다.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 자부담 부분은...
이봉규위원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 수납 의뢰서를 보니 아까 말씀드렸죠. 업자가 이렇게 수납을 하고 있어요. 111만 6000원 정도는 납부하라고 우리가 받았고 또 하나는 45만 6000원 이것도 업자가 내는 거예요. 산주 부담금인데 업자가 내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잘 챙겨보셔서 업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일 어려운 거는 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독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 남아야죠. 남지 못하는 이런 것이 사업하면서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업자들도 한번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그러니까 위탁 대응 사업하기 전에 조림했던 개인별 내역 있죠? 예를 들어서 23년도니까 22년도 거 개인별 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살펴보려고 했는데 개인 내역이 없어서 개별로 그때도 자부담금 10%였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개별로 22년, 23년 이 두 개년도 만 한번 봐볼게요. 개인별로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574페이지 산사태 위험지 관리 현황인데 우리 청양군에 산사태 취약 지역이 10개 읍·면에서 132개가 지금 되어 있네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여기서 그러면 산림보호법 제45조 8에 의거하면 지역 산사태 예방 기관의 장은 산사태 취약 지역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러면 이 132개 그 표지판이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저희가 지적을 받습니다. 도에 감사 때도 그래서 일단은 연차별로 하려고 저희가 금년도에 60개는 예산을 세워서 완료했고 내후년까지 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132개소를 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에 산사태 취약 지역은 꼭 해서 이 부분에서는 안전을 좀 취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5월 15일부터 산사태 예방 지원 본부를 운영하고 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지금 산사태 취약 지역이 지금 132개인데 그러면 대피소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현재 저희가 56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56개소. 그러면 56개소에서 그럼 주민 대피 훈련도 예비 훈련도 좀 하고 계시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산림청에서 그 시스템으로 알림이 오면 저희가 읍·면하고 합동 훈련을 1년에 한두 번씩은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매년 하고 계십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산사태 취약지역내 그 주민이 한 20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그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해서 별도로...
정혜선특별위원장
1년에 두 번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반, 하반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거의 그 산사태 6월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빙기 때하고 바로 한....
정혜선특별위원장
주민들의 대피 훈련을 하실 때에 같이 호응이나 협조 같은 부분은 어떻습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연세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또 그 시기에 맞춰서 또 그 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지 않고 해서...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대피 훈련이 이제 모의로 이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이고 고령이다 보니 훈련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마을마다 그 이장님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마을에서 교육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 방안이 있다. 라는 것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현장에서의 대피 훈련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과장님께서 좀 살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이제 앞으로 집중호우가 될 텐데 이 산사태 위험지역에 있어서 이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575페이지 임도 관리원 구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임도 관리인이 지금 청양군에 세 분이 계시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그 공고를 해서 지금 뽑는 중에 있고요, 작년에 3명, 전에 4명씩 이렇게 했어요.
정혜선특별위원장
우리나라 이렇게 산림 여건을 보면 최소의 필요 임도는 6.8미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재의 효율적 생산 공급 여러 가지 있는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24.1미터고 오스트리아는 45미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청양군의 임도 밀도는 또는 혹시?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청양군의 임도 밀도는 현재 3.4 미터 밖에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충남도가 3.8정도 되고요. 거기보다 약간 못 미치는 사항인데 지금 일본이라든지 오스트리아가 이게 높은 거는 저희가 우리 한국하고 그쪽하고 좀 계산이 지금 좀 틀린 것이 우리가 산림 내에 도로개설한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외국에서 뭐 일본이라든지 오스트리아는 포함을 시킨 거고 저희는 순수 산림에 임도낸 거 이것만 갖고 따지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우리 청양군의 임도가 33개 노선에 123.35 킬로미터 있는데 앞으로 더 임도가 더 필요하는 실정인 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는 1년에 최소한 2~3 킬로 정도 지속적으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임도가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장점으로는 산불 발생할 때 진화 차량에 또 그리고 산불 방화선 역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단점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사태가 될 수도 있고 토사 유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많고요. 저희가 임도 시공을 할 때 배수이기 때문에 배수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공을 해서 최대한 산사태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여기서 운영실적을 보니까 인부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22년도에 7328만 원, 23년도에는 7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이지 556페이지 보면 산불 종사원 최저 인건비 해가지고 예산이 똑같아요. 지금 여기는 인원이 지금 88명, 93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세 분, 네 분인데도 인건비가 7300 이게 맞게 기재되어 있는 겁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페이지?
정혜선특별위원장
지금 페이지는 575페이지하고 556페이지 비교하시면 됩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건 최저임금 일당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저인건비.
정혜선특별위원장
원으로?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거네요. 산불종사원하고 임도관리인하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산림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인건비가 최저 인건비로 그렇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그 예산액 이것도 다 인건비인 건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인건비 플러스 장비라든지...
정혜선특별위원장
안전장비가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지는데 장비 지급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신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장비 지급은 기계톱이라든지 이런 거 장비 지급을 일부 하고 기계톱 날이라든지 유류 휘발유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안전 장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 장비도 그럼 매년 같이 이렇게 해 주시는 건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여기서 지금 제가 근무일지를 조금 봤어요. 우리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무 일지를 보면 출퇴근 시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초, 순찰, 측구 점검 이렇게만 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보면 24년도에 보면 제가 그냥 임의로 그냥 봤습니다. 작업 위치는 운곡 추광리로 이렇게 예초작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의 특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화성 배수구 점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임도 관리인이 하루에 정해진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분들이 일하는 것은 저희가 임도변에 비가 폭우라든지 안 올 때는 임도에 그 예초 풀베기가 제일 우선적이거든요. 지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풀베기가 우선적이고 비가 온다든지 폭우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산사태라든지 이런 뭐 임도 피해라든지 이런 점검이 또 하나의 주가 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그 근무일지에 추광리에서 하다가 갑자기 받아서 그러면 남양, 화성, 배수구 점검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민원이 발생을 해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제가 한번 더 자세히 챙겨보고 앞으로 일지도 디테일하게 좀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임도 그 관리원도 보면 임도 관리인이 쓰시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어 한 분이 이제 기재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물론 임도 관리인이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왔을 때 그 담당자하고 서로의 상담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돼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고 라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얘기는 들으시는 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하신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일지 관리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운곡에서 비봉까지 이렇게 있으면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곡을 했다가 그다음에는 남양에도 했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관리를.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기본적으로 관리는 단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초가 주가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마무리....
정혜선특별위원장
예초가 주가 돼도 한 곳 하다가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면을 가야 되는데...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렇게 하고 계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런데 봤을 때는 그렇게 왔다, 갔다 약간씩 움직이는 이동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비상시 이제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럴 때는 이제 가시는 건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제 민원 할 때 임도인들이 예전에 산불감시원들을 보면 지금 여기 GPS도 있고 무전기도 있잖아요. 그럼 임도 관리인들도 그 GPS단말기나 무전기 같은 거를 휴대하고 계신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거는 현재 임도관리원은 없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물론 일을 하시는게 있지만 부득이하게 자리를 이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그 산불종사원처럼 이런 GPS단말기나 무전기가 있어서 서로 연락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아니면 긴급하게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서로 알림이 무조건 물론 이제 휴대폰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단말기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볼 사항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그 네 분이라든지 세 분이 하면 조장이 또 있고 조장이 있기 때문에 조장이 그 작업 지시라든지 군의 담당자한테 지시를 받고 현지 가서 같이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작업양보다 일지가 너무 지금 안 써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번 더 잘 챙기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리고 또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계획에 맞춰서 상황 현재 현장을 다니시고 일을 보시는 것도 그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 한번 신경 써 주시고 또 그 하실 때 지금 임도 제가 근로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이 사진을 봤을 때 이 전후 사진도 혹시 되어 있나요? 그런 것도 없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전, 후 사진도 앞으로 관리 일지에 다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관리 일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과 후에 비교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사회적경제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와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보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사회적경제팀장 서태원. 지역경제팀장 장희철. 교통행정팀장 김시윤. 교통지도팀장 강철구. 에너지팀장 김균태.
정혜선특별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신 김기준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쇄된 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사회적경제과) (부록 - 2025년 행정사무감사(1권) - 1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네.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86쪽에 태양광 발전 사업의 허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태양광은 지금 산지 전용과 산지 일시 사용으로 하고 있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런데 지금 청양 군내에 지금 대다수가 산지 전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현황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 태양광을 좀 완화해서 지금 민원이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도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금년부터 급격히 태양광 설치 신청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일단 건물 위에다가 이제 설치하는 부분들이 이격거리가 이제 없어지면서 그 부분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상기위원
태양광을 하려면 발전부터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에너지 관리 부서이다 보니까 신청 서류가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저희가 에너지 관리법상에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법이 다 완료가 돼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저촉되는 상황보다는 개발 행위 부서라든지 산재 조정 부서에서 저촉이 돼서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우리 지금 조례에도 좀 많이 완화를 해줬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이제 주변에서 하지 못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소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또 민원인도 있고 조례도 이렇게 우리가 좀 완화를 해 줬어도 태양광을 또 하실 분들은 다 하려고 이렇게 신경 쓰고 있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기위원
부서에서 또 어려워도 좀 심도 있게 그래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들, 첫째는 민원인에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도 주변이나 주위의 민원이 발생 되는 사항을 사전에 좀 설명도 충분히 해서 하고자 하신 때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안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의견 충돌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윤일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네.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02쪽에 청양군 공영주차장 현황 및 향후 조성 계획이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3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부, 그런데 보니까 관리부서가 다 각, 각이에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개별 사업에서 주차장을 조성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쌈지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했었던 이런 현황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앞으로는 사회적경제과에서 다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면 안 될까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청양읍에는 주차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송방 복개천 보면 한 230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좀 빈게 많이 있어요. 좀 거기다 주차하고 걸어가도 청양군 읍내는 다 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내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주차요금 받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렇죠. 공유주차장하고 여기 쌈지주차장하고 그런데 두 시간 동안은 무료이고 그 뒤로 이렇게 추가 요금이 나오는데 그것도 저렴하더라고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1시간에 500원.
일묵
윤일묵위원
예. 제가 대고서 하루 종일 있어도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차가 비고 무료는 꽉 차 있고 장기주차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앞으로 그렇게 주차요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좀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면 도로에다가 또 차를 대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또 불편을 또 저희들한테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장날은 주차단속을 안 하니까 다 대는데 평일은 주차가 많이 못 대더라고요. 주차장이 꽉 차 있고 유료주차장은 비어 있고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우려점을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잠깐 하나만 검하고 갈게요. 우리 공영화물차주차장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시범운행 기간이 끝났나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끝났습니다.
이봉규위원
끝났죠. 지금 이용률은 어때요? 지금 자료에는 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지나다니다 보면 트레일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20여 대 가까이씩 평균적으로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봉규위원
밤샘주차라든가 대형차가 이제 읍내에 일부 주차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공영화물차차고지를 만든 거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한 달 됐나요. 한 달 전에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읍내에 농협 하나로마트 반대편에 새로 신설된 개설된 도로가 있죠. 거기에 큰 화물차들이 바침으로써 사고위험도 있고 통행에 불편하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지금 그쪽 밤에 밤샘 주차하고 계신 거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지난 3월 달에 한 번 점검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이봉규위원
열 몇 대가 바치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건 점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우리가 돈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거 만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지도 점검 부탁드릴게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렇게 하시고요. 사회 7번요. 충남 주유소 유종별 판매 가격 받아봤습니다. 592페이지고요. 이거 자료 보셨죠? 어때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 참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안타깝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게 최근 3년간 휘발유 경유 가격이 3년 동안 본 거예요. 그 전 거는 안 봤고 충남에서 가장 비싸요.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유소간 담합을 하나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담합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담합까지는 안 하는데 어떻게 충남에서 이런 건 1등이에요. 물가는 청양이 어쨌든 토끼에요. 토끼, 올라가는 건 되게 빠르고 내리는 건 느림보야, 이거 조례에 있어요. 청양군 소비자 기본 조례 3조에 따르면 청양군수는 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충남 최고의 유가를 받고 있죠. 그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노력 안 하셨죠? 그러니까 3년 동안 1등 하고 있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특별히 기억이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스마트 운동은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청양에서 밥을 먹고 기름도 넣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 다 대부분 그러실텐데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주유소 기름값이 비싸니까 청양에서 넣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스마트 운동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그 대책이 필요하겠죠. 한번 점검해 보시고 왜 그런지, 왜 충남에서 청양이 기름값이 가장 비싼지 점검해 보시고 내릴 수 있으면 지도 점검하고 내릴 수 있으면 내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업자들도 남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안 내리고 할 테지만 분명히 이거 내릴 수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왜 청양이 비싸요? 그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590페이지 청양군 마을기업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12개소가 있나요? 마을기업이.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등록되어 있는 마을 기업이 12개소.
이봉규위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에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재량권이 있어서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때만 법령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지원 법령은 있는데 관련 법령은 없네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특별히 마을 기업에 대해서 등록 취소나 이런 권한이 행안부에서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조례도 있어요? 조례.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서태원입니다. 저희가 조례는 별도로 없고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죠. 관련 법령이 없으니까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관련 법에 따라라, 조례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운영하세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관련 지침이 없으니까?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지침에 어느정도...
이봉규위원
관련법령이 없는거죠?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지침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봉규위원
조례에는 없죠?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예.
이봉규위원
조례에는 없고 이것도 정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합동 점검을 해서 페널티 줄 수 있는 것 까지도 건의를 하고 그런데 행안부에서 자체도 마을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등록을 취소시키는 부분보다는 활성화하는 방안 쪽으로 더 강구해라! 이런 쪽으로만 지시하지...
이봉규위원
우선 조례에 관련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실제로 지금 활성화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위반 사항이 몇 개 있어요. 그 동강이나 동막골 이건 매출이 2021년도에 매출이 0원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매출이 없어요. 개점휴업 상태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런데 이거는 마을 기업으로서의 존립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시행 지침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죠? 시행지침에 따르면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지정 취소가 돼야 되잖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것도 점검 안 해 보셨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것도 저희가 취소할 수 있는 데가 행안부에서 직접 취소장을 내려보내는데 저희가 건의를 하고 현장 점검 시에도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봉규위원
매출액이 0원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않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봉규위원
여기는 인원 회원 수가 다섯 명이나 있고 YMCA 꾸러미 사업단도 회원이 다섯 명 있는데 매출액이 전무하네요. 그리고 농업 회사법인 동강 전에 말씀드린 동강도 다섯 명 그리고 동막골 영농종합법인도 회원 수가 스무 명인데 매출액이 전무해요. 0원,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예. 올 하반기에 저희랑 같이 합동 점검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그 지정 취소라든지 그런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봉규위원
하반기에?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예.
이봉규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매출이 없는 거는 못 살리는 거 같은 경우는 지금 2012년도부터 운영하고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매출이 없으면 뭐로 운영합니까? 이거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살릴 수 있으면 살리시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고 마을 기업 취득 자산도 봤어요. 옆에 페이지 보니까 취득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2023년도 거 보니까 알프스마을 화장실, 수유실 동막골도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건조기 있고요. 나눔영농 종합법인도 가공기계가 14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게 안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자료 누락인가요? 단순히.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아마 다른 부서와 하는 사업이 겹친걸로 알고 저희는 이게 마을기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 나가서 자산이 취득된 거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가 과가 달라서 여기 안 올라온 거예요?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 정확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원화돼 있어서 이거 올릴 때는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을 기업에 취득자산이니까 여기 포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그런거 감안해서 자료 좀 주세요.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 자료 부족, 미비 이런 거거든요. 누락되는거, 그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칠갑산 나이테 영농조합에서 취득한 제재기 있죠? 제재기, 집진기, 자동대패 중요 재산으로 지정했어요. 그 이전에 한 거는 이게 중요 재산으로 취득을 안 잡았네요? 2022년거는 했는데 그전 거, 왜 그런 거죠? 기타 공구 비품 이런거는 중요 재산이 아닌가요?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기타 공구 비품 이런 거는 중요 재산에 해당되지 않지만 저희가 참고적으로....
이봉규위원
중요재산 기준이 뭐예요?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중요 재산은...
이봉규위원
이것도 6억이나 넘어요? 6억. 2022년도에.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아 6억이 아니고요. 60만입니다.
이봉규위원
60만 원이에요?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66만 7천 원입니다.
이봉규위원
단위가 원 단위네요. 어쨌든 66만 원은 중요재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보실 때는?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이봉규위원
금액이 적어서?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여러 개 부품으로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이거는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중요재산이 아닌 거는 관리 안해요?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예. 소모품으로 취급해가지고.
이봉규위원
소모품. 그래요, 냉동 창고 이런 거 다 매년 점검합니까?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예.
이봉규위원
84만 원짜리 다구라는 거 전기팬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하시네요? 그럼 비싼 게 농산물 선별 및 보관시설 680만, 이런 건 뭐예요?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딱부러지게 설명드리기가 제가 좀...
이봉규위원
이거는 중요 재산에 안 들어갔어요. 680만 원인데, 그 밑에는 100만 원짜리도 중요재산에 들어갔고 이 관리가 일원화가 안 돼 있어요. 그죠? 680원짜리는 중요재산이 안 돼 있고 100만 원짜리는 중요재산으로 돼 있고 그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이게 중요재산이요. 사실은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독려하고 관리하는 게 약간 여기 22년부터 낫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좀 독려나 관리...
이봉규위원
그러면 그전에 산거는 내거 해도 되는 거네요? 관리가 안 되니까.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이봉규위원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지 보셨어요?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이봉규위원
지금 사용하고 계셔?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이봉규위원
그럼 중요재산 점검 할 정도면 중요 재산에 넣어놔야죠?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점검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이렇게 주문 드릴게요.
태원
서태원사회적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하나 또 있죠? 농어촌 버스 제께 맞나요? 농어촌 버스 무료화에서 질문을 넣었습니다. 아직 농어촌 버스 요금 무료화가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면서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검 차원에서 이제 질의를 넣었는데 지금 우려되는 게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죠? 무료승차 관련해서 대책 세우셨어요?. 저번 우리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지난 간담회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그때도 답변드렸지만 일단은 양심적으로 맡기고 저희들이 카운트되는 거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일단은 의식 개선도 좀 시켜드리고 상주시에서 금년 7월부터 전격 시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적 발생되는 부분들도 면밀히 파악 좀 해서 저희군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이봉규위원
양심에 맡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잘 이루어질지 카운팅하는 거를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 제한 예를 들어서 세 번, 네 번 우리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그 양이 있잖아요. 시간도 있으니까 하루에 열 번, 스무 번 버스는 못 타잖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기계적으로 시스템상에 다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셨던 누구를 줘 가지고 본인이 안 써 가면서 쓰는 경우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하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아직 시행 전이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가자는 의미거든요. 버스 회사는 질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오잖아요. 승객 유치에 힘을 안 쓸 것 같아요. 버스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더 시설도 개선해야 되고 어떤 장치도 더 마련해야 되고 서비스도 개선해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도 적자 노선 운영이라든지 이에 따른 보조금 에도 의지해서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부담을 투여해서 그런 서비스 질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수시로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힘든 부분을 더 오히려 더...
이봉규위원
그래요. 노선 감축 수익이 이제 줄 수도 있고 하잖아요. 노선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 좀 봐야 돼요. 노선 줄이나, 안 줄이나, 그래서 기존에 하던 그 노선은 계속 그렇게 갖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배차 간격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무료 승객이 많아지면 외부 전 국민 대상이잖아요. 그 카드를 받으면 쓸 수 있으니까 배차 간격을 좀 더 늘려주시고 많아질 거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인력이 들어가고 버스를 더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버스 회사는 절감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봐 줘야 될 것 같아요. 배차 간격 증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량이 노후화 되는 걸 방치하면 안 돼요. 여름이나 겨울에 이제 에어컨이 안 나온다. 겨울에 히터 안 나온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이 수시 점검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봐주시고 서비스가 악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보여져요. 그거에 점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무료화는 고령층이나 취약계층 또 우리 여러 사람이 그 이동권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전면 시행되니까 고령층, 노년층, 어린이, 전 군민 대상으로 시행해야 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봐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이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600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현황을 좀 볼게요. 지원 현황을 보면 23년도에 3억 6000이었던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24년도에 2억 3000으로 사업이 확 축소됐어요? 원인이 뭐예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참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정부로부터 지금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그런거에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일자리 창출에 따라서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에 지원해 주고 있었던 인건비 지원 부분도 금년도부터 이제 전액 삭감돼서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경우위원
보험료 지원, 마을 기업 관련, 청년 정착 지원 사업 이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경우위원
지금 보면 우리 청양이 사회적 기업 우수 지자체로 상도 수상도 하고 했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제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도 청양에 유치를 했고 그래도 어찌됐든 혁신타운도 상조해서 사회적인 기업 육성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사회 10에 소상공인 지원 현황 제가 23년도인가 이거 때문에 지적을 한번 했었던 거였는데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모든 물가는 올라가고 지역주민들이 좀 착한 업소에서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좀 할 수 있으면 스마트팜에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23년도 3건, 24년도 4건, 24년도에 4건이 맞아요? 6개 업소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6개 업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우위원
자료가 4개 업소로 돼 있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오타가 있었어요.
이경우위원
다시 지적하는 건데 챙겨보시고요. 이게 읍·면도 또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냐, 이게 이제 물가도 오르고 업소들이 상당히 힘든 그런 수준인데 확대를 해서 착한 업소에서 군민들이 좀 식사도 할 수 있고 거기 지원을 좀 더 확대할 수 없어요? 착한 업소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업소를 좀 많이 늘려서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청양의 업소가 많지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업소가 많은데 자체...
이경우위원
28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게 지금 지원 품목이 뭐지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달 용기,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을 해 줘요?
희철
장희철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장희철입니다. 지금 상하수도 요금 지원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런 지원사업을 좀 많이 받아서 착한 업소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해 주세요. 소상공인들도 어려운데 이런 지원을 통해서 도움도 주고 또 군민도 착한 업소가 싼 가격에 좀 좋은 식당에서 식사도 좀 할 수 있게 이런 부분 적극 좀 활성화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상의 드리면서 적극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말이 3개 업소, 4개 업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어차피 안 하려면 일몰 시켜버리고 하려면 적극 활성화를 시켜서 군민들이 좀 혜택 보고 소상공인들도 좀 혜택 보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예. 그렇게 믿고요. 58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홍보물 제작 있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네.
이경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하단 쪽에 보면 치약·치솔세트, 한방파스 이런 걸 지원을 하시는가 봐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이경우위원
홍보물 제작에서 그런데 이게 기념품 제작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런 물품은 안전 교통 확보나 교통사고 예방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목적에 좀 맞게 홍보물 제작도 좀 여기 보면 예시 같은 거 보면 야광 우산이나 비상 망치 이런 거 차량 햇빛가리개 일회성보다는 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좀 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치약이나 칫솔 이런 건 일회용 거의 소모품인데 장기적으로 보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좀 구입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주신 제안에 따라서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연구용역 있지요. 9건인데 지금 5건이 연구관리 시스템에 미등록된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다 등록 완료했습니다.
이경우위원
현재 완료 됐어요? 언제 다 했어요? 최근에 했나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경우위원
제가 지금 계속 행감 시작하면서 전 과거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한게 있길래 지금이라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요. 연구용역 한거 지체없이 우리 조례에도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래요. 했다니까 이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양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할인 판매 예정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희철
장희철지역경제팀장
네. 지역경제 팀장 장희철입니다. 올해 국비가 11억 2500이 확보 돼가지고요. 군비 포함해서 총 22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총 225억 원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발행을 하죠? 매월 발행하는지, 아니면 월별로 발행을 하는지, 아니면 소진될 때까지 발행을 하는 건지?
희철
장희철지역경제팀장
저희가 월별로 모바일은 1일날 00시부터 하고 이제 지류는 은행 오픈 시간에 맞춰서 월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월별로요?
희철
장희철지역경제팀장
예.
차미숙위원
아니 그걸 들어가 보면 다 매진돼서 없데요. 매월 약정이 얼마에요? 70만 원씩이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했었던 게 70만 원씩 하였었는데 그게 국비하고 도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던 사업이 아직까지 국·도비는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만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금액은 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국·도비 확보됨으로써 지난해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면 충분히 소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것 때문에 적립을 하려면 안 되어 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많았습니다.
차미숙위원
많죠. 그럼 매월 1일 날 하루에 다 소진이 돼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30만 원으로 줄이게 된 게 하도 수요가 많아서...
차미숙위원
30만 원이에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국비가 확보되면서 도비까지 내려오면 전년 수준으로 확대해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70만 원을 확대를 한다면 12월까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예산이 충분히 그 정도로 수요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604페이지 버스 승강장 이렇게 현황을 봤어요. 승강장 및 온열이자 이렇게 봤는데 우리 지금 청양군 관내 58개소에 지금 이렇게 위치에 승강장 이렇게 온열 의자가 되어 있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발생 전기요금을 보면 이게 승강장의 면적은 다 조금씩 다르죠? 면적이 다 거의 일률적인가요. 아니면 조금씩 다른가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맞춰서 가고 있는데 그전에 설치됐었던 것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온열의자 이 길이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균형을 맞춰서 하면 23년부터는 거의 맞다. 라고 이제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위성 지도를 이제 보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곳도 있고 금액이 다 일률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냉·온열 기능도 있고 냉열 기능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런데 요금이 갑자기 이렇게 22년도하고 23년도 이렇게 봤을 때 금액이 굉장히 뛴 부분이 있어요. 이제 뭐 22년도에 이제 한 예를 보면 보통 목면 안심리 같은 경우에 592-3번지, 22년도에는 2만 2000원이었는데 23년도에는 26만 원 근 10배가 넘게 좀 뛰었고, 운곡면 위라리 889번지도 2만 3000원 22년도에는 그랬는데 23년도에는 18만 9000원 이렇게 좀 요금이 갑자기 급등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윤
김시윤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시윤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설치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요금이 나가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정혜선특별위원장
아니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일률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목면 안심리 261-2번지 여기도 3만 6000원이었다가 이게 뭐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반 정도라고 부담이 된다고 했을 때 우선 겨울에는 온열의자를 더 많이 써서 요금이 더 나올 수는 있겠는데 이 폭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이게 또 전기요금은 따로 이렇게 부과가 되어 있나요?
시윤
김시윤교통행정팀장
예. 각 면사무소에서 납부하고 있고요. 온열의자 설치된 곳이 양달이냐, 응달이냐에 따라서 이 바깥에 적정 온도에 의해서 자동 작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설치된 위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본 위원장이 이 점검을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그 기회에 지금 이렇게 전기요금도 한번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전기요금의 온도 설정도 중요할 것 같고 그죠? 시간도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58개소 25년도에 지금 8개를 추가해서 그런데 지금 24년도까지는 50개소잖아요. 50개소를 다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이게 제대로 시간을 작동이 되어 시간을 기존에는 24시간 그냥 풀로 그냥 해 놨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점검을 부탁드리는 이후부턴 시간을 정해 놓고 하신다. 라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비단 몇 곳이 아닌 우리 50개소를 전수조사 다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시윤
김시윤교통행정팀장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직접 시간 설정하고 온도 조절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50개소 다 하셨어요?
시윤
김시윤교통행정팀장
예,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애쓰셨네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전기요금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많이 뛴 이유는 전기료 인상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라든지 온도 설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설정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전기의 절감은 분명히 볼 수 있겠네요?
희철
장희철지역경제팀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많이 더 애써 주십시오.
시윤
김시윤교통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와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보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지원기획팀장 안필준. 미래역량팀장 안준. 농촌자원팀장 전영신. 농기계팀장 나장환. 작물환경팀장 안대환. 소득작물팀장 이성준. 스마트농업팀장 김경아. 특화기술팀장 신원식.
정혜선특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평소 청양군 농업 발전과 농업센터 업무에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시는 정혜선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 (부록 - 2025년 행정사무감사(3권) - 3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고추 육묘와 벼 육묘 농민들의 호평이 더 좋습니다. 올해는 기후가 좋아서 그러나 노하우가 좋아서 그러나 벼를 잘 키웠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기후가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래서 그런가, 노하우 지요. 제가 농산물 안정성 분석센터 운영 현황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센터에서 분석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분석을 하면 잔류 농약이 많이 나오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나온다고 표현은 못 하는데요. 상당히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2022년도 정도에는 11% 정도가 부적합률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점차 줄어들어서 작년에는 약 6.4%가 부족한 걸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임상기위원
한번 검출 된 농가는 며칠 만에 다시 이렇게 또 분석을 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약재별로 좀 틀린데요. 약재 반감기가 적용되는 약재는 그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출하 연기하고 출하 연기 된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적합한 여부를 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푸드플랜 농가를 한번 저희가 이렇게 다녀보면 한 하우스에 작목이 몇 가지 가 있어요. 그러면 농약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잖아요. 그걸로 관리를 시스템을 가져야겠더라고요. 거기에 검출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부적합 농가의 발생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거의 한 80%가 동일포장 내에 타 작목을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 타 작목에 적용되는 약재들이 PLS 기준에 의해서 위배되다 보니까 어떤 작목에는 적용 약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작목은비 적용 약재를 하다 보니까 PLS기준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주 최소화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이제 상회하는 농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하우스에서 한 작목별로 약을 또 따로 하고 따로 하니까 한 번에 약을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런 관리 시스템을 잘 관리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공동방제 한번 실시하잖아요. 그거 실시하는데 농협과 중복되지 않게 농협하고 공유 잘하고 있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 5월 달에 병해충 기본방제협의회를 갖고 저희가 방제 시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7월 25일부터 8월 3일 내에 방제를 하는 걸로 방제 시기를 잡아서 그 내용들을 농협에 통보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 기간을 제외해서 다른 시간에 농협에서 1차나 또는 3차로 이렇게 방제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기위원
그동안 농약으로만 주시던 걸 방제까지 하니까 앞으로 민원을 좀 예상해서 관리 시스템 관리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좀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0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 디딤돌 지원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 18세에서 45세까지인데요. 청양군에 몇 명쯤 돼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겸업농까지 포함하면 한 780 농가로 지금 작년 초에 조사가 됐었는데요.
일묵
윤일묵위원
청년농업인이 많네요. 780명이면.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에는 겸업하는 농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시작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생겼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런데 현지 조사 심사 기준을 보니까 4H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4H 회원 여부, 참여도, 임원 여부....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배점 중에 약 10%를 4H....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4H를 가입해야 그 심사를 잘 받을 수가 있나 보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럴 기준을 저희가 배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4H회원을 저희가 육성하는 목표가 농업의 후계 세대를 육성하는 목표를 주 목표로 농업인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점을 좀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현지조사 기준에 청양군에서 세운 기준인가, 아니면 전국 공통인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만의 기준은 아니고 협의가 된 거고요. 기술원과 이런 데에서.
일묵
윤일묵위원
전국의 공통 기준인 것 같으네요. 그러면 청양군 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지원을 한 걸 보니까 군비가 80% 자부담이 20%인데 주요 재산 등록 여부를 보니까 이앙기도 한 3000만 원 하잖아요? 6조식이면?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렇죠. 고가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런데 다 부로 됐길래 이게 내구연수가 몇 년 정도 보는 거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앙기 같은 경우는 저희 내구연수로는 7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7년 정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런데 이게 여로 해야 되지 않나, 지정을 왜 다 부로 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그 중요 재산으로 분류하기에는 이게 농기계의 어떤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계속 관련해 나갈 수 있는 재산으로 보기는 좀...
일묵
윤일묵위원
7년 동안은 관리를 하는 거죠? 군에서?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를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기계가 사실 내구연한은 7년인데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5년으로 돼 있어서 5년 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아니 이앙기는 5년 더 쓸 것 같고 트랙터는 거의 10년 이상 쓰는데 내구연수가 없어요. 트랙터는 관리만 잘하면 무한 쓰는데 관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게 별지에 있네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별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양이 많아서.
이봉규위원
품목별 연구회 회원명단을 요구했는데요. 감사 자료에는 이게 다 담지 못해서 별지로 하셨더라고요. 그럼 별지를 보고 해야겠네요. 회원들이 지금 연구회가 13개 연구회라고 하셨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29개 연구회....
이봉규위원
29개에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이봉규위원
줄여서 13개인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 목록에 담은 거는 2023년도 24년도 보조사업을 수행한 연구회에 회원들 명단입니다.
이봉규위원
빼고도 포함하면 29개가 되는거죠. 보조사업 대상자가 아닌 연구회가 있는 거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규위원
그래서 보조사업 대상 연구회는 13개에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년간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 회원들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처음에 품목 연구회는 매년 등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등록을 할 때 농장 규모, 개인정보, 농장 규모를 받고 저희가 각 연구회에 조직총회 또 연말에 총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영농 규모를 파악을 하고 파악된 자료를 통해서 연구회의 전체적인 규모를 확정을 짓고 그 관련해서 지도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연구회 회원 중에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령 회원이나 해당 작목을 재배하지 않은 회원이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면밀히 확보는 안 했는데 경영체 등록 기준상으로 저희가 교육청에 등록을 해서 하신 분을 위주로 해서 동호인 품목 연구회 회원자격을 주고 있거든요.
이봉규위원
이런거에 대해서는 돋보기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세심하게 보셔야 잡아낼 수 있거든요. 골라낼 수 있고 이름만 올려놓고 보조금을 타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우려가 되니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밀하게 들여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실제로 엑셀로 저희들한테 주셨죠? 자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봉규위원
엑셀로 걸러보니까 연구회 중복가입자가 있어요.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모 씨는 목면에서 칠갑산 주소도 다 똑같아요. 한 명이니까 똑같겠죠. 구기자연구회도 들어가고 고추 연구회도 들어있고 농식품 가공연구회 또 농촌체험연구회 청양 맛나 마늘연구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가입 연구회가 다섯 개나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중복되게 많이 들어간 거죠. 이런 경우가 B모 씨도 4개 연구회에 들어가 있어요. 겹쳐 있어요. C모 씨도 물론 4개 연구회에 겹쳐있고 D모 씨 E모 씨 이렇게 하면 네 개씩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중복가입 연구회 회원수가 많다! 이거는 적절하게 보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관련해서도 수령을 할 때 중복으로 가져가는 부정수급이 일어날 수 있죠? 이거를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더 해서 걸러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목적이면 좋은데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들 간간이 있어요. 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리고 연구회별 성과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는 우선 저희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경진 대회를 준비하면서 경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진 대회가 그 해에 연구회의 활동 실적이 어떠냐, 그다음에 그 외에 새로운 농업기술 실천 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평가회를 갖고요. 거기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대상연구회를 평가하고 평가 순위를 매깁니다. 그 평가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군에서 준비한 그런 역량에 강한 지원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평가위원회도 한번 쭉 떠들어보니까 한 분이 단체가 4개 있데요. 위원회가 기술센터에 다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시던데, 그리고 3개 들어가 있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다 못 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전문성 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셔서 연구회가 잘 돌아가는지 어떤 그 형식에 그치는지 이런 거를 꼼꼼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정 품목이나 연구회에만 활동이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품목은 조금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 창출이 좀 어려운 그런 그 품목들도 있죠. 잘 되는 데는 몇백 명씩 이렇게 연구회 회원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수박연구회 같은 데는 27명, 배 연구회에는 23명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럴지 몰라도 수익이 많은 쪽에 이렇게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이나 명목상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이름만 올리고 이렇게 보조금 타먹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연구를 하는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중복 위원회에...
이봉규위원
그 부분도 발췌되고 청년이 별로 없어요. 아까 중복되게 한 분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 농업 육성하신다고 스마트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청년 농업인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세심하게 봐주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렇게 연구회별 명단을 보다 보니까 이어지는 게 또 있더라고요. 보조금 집행 내역도 보니까 그 특정 단체가 중복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공통 8에 보면 268페이지부터 272까지 있잖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여기 볼게요. 친환경 구기자 연구회라고 있죠? 친환경 구기자 연구회 그리고 청양 구기자 연구회 있죠? 이게 다 다른 단체예요? 정비를 한번 했다고 하셨는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비를 해서 구기자 연구회는 작년도에 구기자 연구회 단일 연구회로 합쳐졌고요. 친환경하고 구기자로 나눠져 있어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은 나눠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청양 구기자 연구회하고 구기자 연구회는 같은 단체죠? 조직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통일을 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떤 거는 청양 들어가 있고 어떤 건 안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비 좀 해 주시고 자료 낼 때 그것 좀 잘 살피고 주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지원하는 것도 보니까 합동단체의 보조금 연속 지원 현황이 있어요. A라는 단체는 23년도에도 1천만 원 받았는데 24년도에도 1천만 원 받았어요. 1천 여만 원이네요. 왜 1천만 9천이죠? 작년하고 금액이 다르네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272쪽 말씀해 주신 건가요?
이봉규위원
아니 나눠져 있는 걸 더한 건데 연구회 이름 얘기할게요. 보조금 단체 이름 농촌지도자회 저탄소 농업 실천 시범이라고 사업명이 있는데 계속 반복돼서 지원 됐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비로 사업이 성립이 된 사업이고 저희가 도비 성립된 사업은 공모를 하다 보니까 도비에서 농촌지도자 저탄소 농업시설 시범사업이 계속 연례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고...
이봉규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요. 농업인 학습단체 6차 산업 워크숍이 있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어요. 제가 찾은 거예요.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라번에 보니까 없던데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농업인 학습단체 6차 산업 워크숍?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라항에는 빠져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라항에 빠져 있죠? 농촌지도자 대회 행사 지원도 2023년도에 1500이고 지난해에 2000만 원 지원했는데 이것도 누락됐어요. 라 부분에 계속 우리 자료 갖고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철저히 자료 준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할게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물론 도비 받아서 하는 거는 계속사업이니까 그렇고 어떤 특정 단체만 지원이 안 되도록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주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특히 예산 그 각종 연구회별로 예산 집행 및 관리 문제 이런 게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 좀 써 달라는 이렇게 주문할게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349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볼게요. 토양검정내역을 받아봤는데요. 1년에 많이 하네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경우위원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그럼 토양검증 하고 나면 농가에다가 시방서나 이런 거 사용처방서 해 주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비 처방서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작목에 대해서 작목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300평당 시비량을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토양 계량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토양개량제 사용량까지...
이경우위원
처방 하기전과 후도 비교를 좀 하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비교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경우위원
농가들이 원하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들이 원하면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시용 전과 시용 후에 에 데이터를 빼서...
이경우위원
비교 데이터를 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농가들께서는 작물 재배전 한번 토양 검사하시고 이후에는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 것도 좀 체크 좀 한번 해 보는 것도 시험 삼아서 하는 것도 자료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서 반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개선이 되는지 농가에서 한 후에 전과, 후를 좀 비교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해 주시면 농가에서도 신경 쓸 것 같은데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사업 중에 메론 농가 바이오차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 바이오차가 토양 중에 염료를 얼만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 전 토양 검사하고 사용 후 토양 검사를 했는데 EC라는 게 많이 개선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이경우위원
사실은 농가에서는 귀찮아서 안할수도 있고 하니까 권고사항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챙겨봐 주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려가 되는 포장은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적용 범위를 많이 벗어난 농가들은 다시 한번 하도록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퇴비부숙도 검사 내역도 봤는데 의외로 좀 적어요. 이거는 혹시 축산팀하고 소통 하나요? 청양에 지금 축산 농가가 한 1000여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검사 내역을 보면 수치가 많이 적은 걸로 돼 있거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부숙도 측정 의무화 대상이 850농가 되는데...
이경우위원
몇 농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854농가요.
이경우위원
그렇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공동자원화 퇴비 공장이라든가 위탁 처리 농가에 위탁 처리 하는 농가라든가 제외를 많이 되다 보니까 꼭 본인들이 해야 되는 농가들만 이렇게 저희한테 오고 있어서...
이경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축산팀하고 연계해서 연말에 이런 거 건수 좀 해서 서로 공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축산팀에서 검토해서 또 농가들한테 할 얘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질문해 볼게요. 266페이지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 있더라고요. 우리 품종 전문 생산단지 조성이 어떤 사업이에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품종 전문 생산단지 육성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과수 품종 중에 사과, 배 품종 중에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품질입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홍로가 외국 품종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홍로는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이고요. 배는 신화나 그런 묘목을 이용해서 과원을 개원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많이 이월됐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21년도부터 3개년간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이경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좀 전년도 24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자료하고 올 행감 자료하고 상이해요. 여기 많이 누락됐어요. 전년도 3건 23년도에 그런데 올 행감 자료에는 8건인가, 이게 작년에는 5건을 누락시켰는지 이게 액수도 지금 보면 22년도에 3억 6200이고요. 이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는 4억 8900이란 말이에요. 예산액이 이 부분 이월됐는데도 액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지출액이 2억 8600 되고 그런데 여기서 또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사업 이월 됐다고 했는데 24년도에는 그게 누락된 건지 아니면 30%가 제가 보면 273페이지에 보면 우리 품종 생산단지에서 이월 사업 현황으로 보면 거기는 또 2억 5000 사업비가 액수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누락되고 그랬네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자료로 저희가 금년도에 보고된 자료는 2021년도 이월액을 포함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이 1억 668만 2000원하고 사고이월이 617만 5000원을 포함하고 2022년도 본예산 2억 5000을 포함해서 3억 6285만 7000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이월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4억 8975만 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우위원
이월되면 또 다시 사업비....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금년도 사업으로....
이경우위원
계속 이월되는데 그렇게 계속 남은 거 이월시켜서 이렇게 사업비 예산을 책정하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7억 5000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2억 5000씩 매년 사업이 2억 5천씩....
이경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 사업을 다 했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경우위원
완료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다 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목표로 한 시점 10ha 목표로 완료를 했고요. 그 사업은 금방 보고드린 대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억 5000만 원씩 해서 7억 5000만 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10ha의 과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다 완료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
이경우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본 위원이 헷갈려서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통 5에 기금 운용 관련에 대해서요. 지금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부지매입 토지 보상을 다 했네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몇 평이에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6만 30평방미터 약 6ha 했습니다. 18000평.
차미숙위원
그러면 기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 이자는 몇 %나 돼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부지를 매입한 거 입니다. 자산을 취득한 겁니다.
차미숙위원
군소유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군소유 입니다.
차미숙위원
청년농업인들이 개개인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금을 거기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nbsp;벽천리 지구만 말씀을 드리면....
차미숙위원
여기가 벽천리에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차미숙위원
청남 쪽이 아니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청남 쪽은 은 본인들이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거기로 운영을 해 주는지 싶어서?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미숙위원
거기는 안해요?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으로 해서 벽처리에 12.8ha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어촌발전 기금 이용해서 지금 약 18000평의 부지를 매입을 한 상태이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부지 매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약 6ha를 더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럼 그 주위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근접해서 구입을 해야지...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촉을 하고 있는데 부지매입이 아주 난해한 필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이 안 돼 있고 돌아가셨거나 상속 대상자들 중에서도 또 행방이 모연하거나 이런 필지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필지들은 제외하고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에 의결해 주신 지역 이외로 더 확대를 할 것인지는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저쪽 산동 지역에는 청년들이 하는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지금 11.5ha 부지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이 11.5ha 부지를 다 매입을 하고 본인 소유로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지금 그런데 외면상으로는 표시나는게 하나도 없던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매입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외견상으로는 지금 도에서 55억을 교부 결정을 해 준 상태입니다. 교부 결정을 해 준 상태이고 현재 저희한테 25억이 군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2차 추경에 반영을 하고 2차 추경에 반영된 후에 저희가 청남 지구에 스마트팜 단지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 시행은 위수탁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그 자금은 이자가 무이자인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기반 조성 사업은 100% 지원 사업입니다.
차미숙위원
100% 다 지원하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그 후에 농업인들께서 청년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받으면 30% 자부담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중소가족 은행용 사업을 하게 되면 50%의 지원을 받아서 50% 자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차미숙위원
청년들이 50%의 자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건 선택을 청년농업인들께서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런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가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부적합은 줄고 있어요. 참 좋은 현상이죠. 줄은거죠? 플러스로 따지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도 이렇게 농가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안전한 먹거리가 잘 생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함으로써 굉장히 자부심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구회로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고 있잖아요. 100%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연구회에서 조건에 맞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도 준 것 같아요. 그 조건에 맞는 사업비를 줘야지, 조건에 맞지도 않는 사업비를 주면 정산을 어떻게 하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연구회, 이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답변 드린 대로 품목연구회 1차 등록이 되면 그 1년간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한거에 의해서 차년도에 사업 수행 연구회로 선정하고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연구회 단체로 주는 거 말이에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단체로 주는 거야 연구회로 내려주면 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각자, 그런데 이거는 사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체장이 가져 가는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선택을 해서 줘야 되는데 거기에 연구회원들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지금 여기는 찾아보니까 있으니까 좀 그런 거는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연구회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연구회 전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전체 회원들이 참여해서 사업비가 적은데 전체 회원들이 참여를 하면 의미가 부족할 것 같아서 몇몇 회원들로만 구성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그 결산을 볼 때요. 그거를 좀 투명하게 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참 투명하다. 이런 이미지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보조금이 그런 이미지가 안 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좀 보조금 줄 때 신경 좀 쓰셔서 누구도 신뢰감이 가는 그런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농사 안 짓는 사람들도 너무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셔서 앞으로는 골고루 혜택 가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산할 때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에 없는 거 질문 좀 해도 되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경우위원
기술센터 농기계 중에 항타기 있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항타기 고장률이 심하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청 고장률이 심한 기계 중의 하나입니다.
이경우위원
거기다 두고 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은걸로...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그만 부속 하나 갈려면 35만 원정도....
이경우위원
향후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이게 사용하는 농가들한테 그 30만 원 들어왔다고 징구 받기가....
이경우위원
아니 징구받는 게 아니라 계속 운영을 하실 건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임대사업을 우리 면 단위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수리비가 남양보면 4대인가 이렇게 하는데 수리비가 한 4~500만 원씩 나와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부속 좀 저렴하게 구입해서 이렇게 좀 서비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속은 일산 수입산 부속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읍·면에서 소형기계 지원사업 중에서 항타기는 제외하시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또 필요해 하니까 그러면 기술센터로 다 올 텐데 그 수요를 또 어떻게 감당할지가 그래서...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저희가 저 수요를 확보를 해서 대수를 활용하는게 낫지.....
이경우위원
아닌게 아니라 기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항타기를 사용 요령을 몰라서 그런 기계를 고장을 내는데요. 그렇지만 않고 사용 요령만 잘 알면 고장율이 없는 기계인데...
이경우위원
억지로 갖다 눌러대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많이 고장나는 것 같은데 수리 비용이 너무 고가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런 경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부품만 구입을 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수리를 하고 있어서 수리 비용은 적게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읍·면에서는 수리 인건비가 다 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아마 음·면에서는 그런 기종은 제외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경우위원
그렇게 되면 기술센터로 많이 갈 텐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예산 많이 세워 주시면 항타기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기계값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니까 문제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한 번 그것도 잘 검토 좀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요즘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과연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맥문동하고 구기자값이 상당히 고가잖아요. 향후 이 가격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미래가? 이 가격이, 이런 게 조금 질문이 막연한 것 같기는 한데 고가이고 물론 수요가 딸리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지금 청양에 보면 고령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배 면적도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청양 특산물인데 좀 더 농가에 홍보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혹시 기술센터에서 분석한 자료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참고가 될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맥문동의 재배 현황은 90년대 초반에도 저희 지역에 한 50ha 정도 재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재배면적이 반도 안 되는 14ha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보다 더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평당 두 근을 캔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평당 두 근 캐기는 우리 군 재배 농가들 100여 명중에 한 10%나 두근을 캘까, 말까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소득 작목으로 확산시켜 나갈 거냐에 대한 문제는 가공적으로 변화해서 가공품을 좀 더 개발을 해야 되는게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그게 더 맞는 방법이고 재배 면적을 확보한다는 개념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념이 뒤따르지 않으면 소득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근 겨우 생산을 하시는데 그런 노동력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4만 원 받는다고 해도 이 고소득 작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경우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캔 사람들이 좀 적게 캤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좋으니까 수익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지침도 좀 농가들한테 해줬으면 영농교육하고 할 때 그런 부분도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양한 가공품이 좀 더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길 부탁드릴게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추가로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26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사업 자본 사업보조에요. 중소원예 농가 스마트팜 보급 지원이라고 2023년도에 1억 5000을 세웠는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됐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죠? 그런데 이월해서 5000만 원을 더 붙였죠. 2억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라 사업 기간 부족 명시이월로 사업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사업자 없으면 이 사업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일몰을 하세요. 보셨어요? 266페이지하고 267페이지.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23년도에 이월했던 사업 1억 5000....
이봉규위원
그런데 5000만 원까지 사업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 더 예산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추진하는데 이때도 사업자 선정이 지연돼, 그래서 또 명시이월 했어,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겁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스마트농업팀장
스마트농업팀장 김경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는 23년도에 이월한 사업은 24년도에 완료해서 사업을 집행 완료하였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미집행 사업 현황은 그때 당시에 안 한 거에 대한 자료를 쓰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24년도에 완료가 되고....
이봉규위원
제가 요구한 건 예산액 대비 30%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현황에 미집행된 걸로 나왔잖아요. 지금 자료에 우리가 볼 때 미집행한 걸로 보이죠.
경아
김경아스마트농업팀장
그때 당시에 미집행한 걸로 해서 사업 이월로 된 걸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실제는 23년도에 이월된 거는 24년도에 다 완료를 하였고요. 지금 24년도에 이월된 거는 도비가 증액이 돼서 그 사업이 2억이 된 거고 지금 현재 25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2024년도에는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라서 사업 기간 부족하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올해로 넘어온 거죠?
경아
김경아스마트농업팀장
24년도로 넘어가서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23년도에...
이봉규위원
자료 이거를 어떤 사람이 봐도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한번 보세요. 자료.
경아
김경아스마트농업팀장
네.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자료를 작성을 했을 때 현재 사업이 완료 안 된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때 당시에 안 된 거로 그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봉규위원
그러면 여기 24년도 밑에 시설비 부분 볼게요. 청년농업인 스마트 팜 경영 실습장 고도화 사업이라고 예산은 3억 세웠어요. 지출 1억 했으면 2억 남은 거네요?
경아
김경아스마트농업팀장
네. 그것도 이월을 해 가지고 현재 25년도에 다 완료를 해서 지금 온실 준공 다 완료했어요.
이봉규위원
벌써 완료했어요?
경아
김경아스마트농업팀장
네. 그때 이제 사업 기간이....
이봉규위원
지금 6월인데 벌써 사업을 완료했어요?
경아
김경아스마트농업팀장
그래서 그때 설계를 하고 하우스다 보니까 안에 내부시설을 하는 거다 보니까 공사 기간 60일 안에 해가지고....
이봉규위원
그러면 실제로 미집행된 자료를 주셨어야지 집행한 거를 왜 다 주셨어요?
경아
김경아스마트농업팀장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완료가 됐는데 자료 그 당시 23년 기준 24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안되고....
이봉규위원
실제로 안된거를 써놔야지, 다 된거를 미집행했다고 하면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잘못하지도 않은 걸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미집행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죠?
경아
김경아스마트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료도 꼼꼼하게 더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사업도 예산을 세웠으면 다 할애를 하세요. 어려우면 일몰 하시든가, 그죠?
경아
김경아스마트농업팀장
예.
이봉규위원
예. 그거는 어떤 일반인이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이거는 이월된 걸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월하면 안 되고 왜 계속 사업비를 남겨서 미집행합니까!
경아
김경아스마트농업팀장
최대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철저를 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6차 감사는 도시건축과, 문화체육과,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