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허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1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20억 9705만 6000원보다 5억 8720만 원이 증가한 25억 969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주된 변동 요인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명세서 312쪽에서 313쪽입니다. 지방 물가 안정 관리 및 착한가격업소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729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명세서 317쪽에서 318쪽입니다. 2025년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평문화의거리 공용 화장실 개선 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해 2025년 3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구비 부담금 4400만 원을 반영 및 조정하였습니다. 일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중 그간 매칭하지 못했던 구비 부담금에 대해 2024년 12월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에 2025년 1월과 4월에서 4개소가 추가로 선정되어 부족분 6706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24년 12월 말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에 선정된 4개 전통 시장에 대한 구비 부담금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319쪽입니다. 소상공인 홍보물 제작 및 소상공인위원회 참석 수당,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 지원 예산 등 사업이 마무리되고 사업 물량이 확정된 일반운영비 8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반기 신규 추진 사업인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 사업 6개월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31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320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부족분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근무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 243만 8000원과 당직 동물 민원 처리 사업 계약 낙찰 차액 570만 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7억 3176만 3000원이 증가한 25억 865만 4000원입니다. 326쪽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규모 확대와 지속 추진, 시·군·구 상생 일자리 지원 공모 사업 선정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주요 변경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7억 7728만 1000원이 증가한 42억 730만 1000원입니다. 329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중간 부분 시·군·구 상생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공모에 제출한 케어 전문가 리스타트 프로젝트 외 2개 사업이 12월 말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2억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중간 부분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원 대상이었던 청년 정규직원이 중도 퇴사함에 따라 교통비와 인건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단위 내 5개 사업은 최종 집행액을 예상하여 총 10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중간 부분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마을기업 고도화 분야 공모에 1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32쪽 상단 청년 도전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사업 평가 결과 우리 구가 2년 연속 사업 추진 계속 가능 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지원 대상 규모 확대를 반영하여 총 사업비 5억 8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취업정보센터 운영에서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위해 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창출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7쪽과 338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6250만 원을 증액하여 164억 227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예산 편성 후 통보받은 확정 내시에 따른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보급 시비 보조금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폐기물 감량목표관리제 달성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로 받은 시비 보조금 2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67억 1283만 6000원을 증액하여 524억 108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9개월분으로 조정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료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지난 2월에 교부받은 생활 폐기물 감량목표관리제 지원 사업비로 시비 보조금 2억 7300만 원을 생활 폐기물 감량을 위해 각각의 사업에 성립전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0쪽, 설명 자료 75쪽과 76쪽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입니다.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총 173억 2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부터 341쪽, 설명 자료 77쪽에서 79쪽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 문화 정착입니다. 성립전경비로 폐기물 감량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4699만 원과 폐기물 처리 우수 사례 현장 견학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중간, 설명 자료 80쪽과 81쪽 노면 청소 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성립전 경비로 노후 집게차 교체 구입비 1억 565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소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설명 자료는 82쪽과 83쪽입니다. 청소 대행업체 대행 실적 평가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이어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입니다. 설명 자료는 84쪽과 85쪽입니다. 같은 사유로 수집·운반 처리비 부족분을 증액하여 69억 35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쪽 중간, 설명 자료 90쪽과 91쪽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운반 처리입니다. 같은 사유로 증액하여 99억 86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부터 344쪽, 설명 자료 92쪽에서 95쪽 자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성립전경비로 자원 순환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종이팩 자원 순환 사업비 3000만 원, 폐건전지 교환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360만 원이 증액된 8억 243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예산 명세서입니다. 세입의 증액 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업 물량 증가로 3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2707만 원이 증액된 10억 292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53쪽 중간, 설명 자료 107쪽부터 10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 송달 요금에 대한 고지서 건수 감소로 4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353쪽 하단, 설명 자료 111쪽부터 112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술 자문에 대한 지원 사업장 감소로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 명세서 354쪽 중간, 설명 자료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물량이 기존 200대에서 270대로 70대 증가되어 그에 따른 확정 내시분 변동분을 반영하여 국비 2520만 원과 시·구비 각 84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총괄 부분으로 예산안 35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5162만 3000원이 증가한 27억 1054만 7000원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세입 증가 주요 요인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비 증가분이 반영되어서입니다. 그 외 국·시비 변동 사항은 연계된 세출 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2페이지 세출 예산서입니다. 추경 세출 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195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주요 변동 사항으로 3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비가 확정되어 3020만 5000원이 증가한 총 사업비 9억 90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에 농식품 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원하여 국산 과일류, 채소류, 육류, 잡곡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현물 지원 성격의 사업입니다. 3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1388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경제성 미달 지역 십정동 138-5번지 일대 7가구에 도시가스 배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응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정민입니다. 위생과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25만 9000원 증가한 8억 17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주요 증가 내용은 2024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집행 잔액 및 이자로 자체 보조금 등 반환금 281만 4000원,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은 563만 원, 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 28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7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58만 원 감소한 11억 19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8쪽 주요 감소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 36만 원, 부서 운영 기본경비 52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39쪽 지출 계획입니다. 구 금고 예치금 예산 조정 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11억 7706만 2000원에서 우리 구 재정 사항을 고려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억 예탁에 따라 구 금고 예치 금액을 6억 7706만 2000원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진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안 386쪽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 6950만 원이 증가한 17억 40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특별교부세로 다목적지능형 CCTV 설치 및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비 10억 원과 안전문화대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하여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삼산복합건축물 보수 보강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4793만 9000원 증가한 76억 9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예산서 390쪽, 설명서 176쪽에서 180쪽입니다.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재난 안전 영상 설치 사업비 중 시비 보조금 3억 원은 시 재배정 예산으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고 CCTV 설치 사업 집행 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선별관제시스템 구축비 등으로 10억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CCTV 및 소방시설 유지 관리비는 통신 및 전기요금 등 CCTV 신규 설치 수량과 운영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으로 조정, 32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1쪽, 설명서 183쪽에서 189쪽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안전 업무 추진 지원 사업은 그간 인천시에서 군·구 수요 조사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공모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비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연 재난 사전 대비 폭염 대책 사업비 시비 포함 3000만 원과 겨울철 소형 제설 장비 지원 사업으로 시비 1450만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2쪽 하단, 설명서 196쪽에서 197쪽 재난지원금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은 과년도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시 주거 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은 시 재해구호기금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3쪽 하단, 설명서 200쪽에서 202쪽 삼산복합건축물 보수 보강 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외벽 등 보수 보강 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신규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로 486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4쪽, 설명서 203쪽에서 207쪽 일반행정 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또한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와 복무 중 사고에 대비한 보상 및 배상 책임보험 가입 낙찰 차액 등으로 357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CCTV 관제센터 인건비는 관제 요원 신규 채용에 따라 연봉 및 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193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종명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400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본예산 85억 5640만 원보다 44억 3614만 9000원 증액된 총 129억 92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그외수입 1754만 9000원 순증, 지난 연도 수입 240만 원 감액, 특별교부세 2억 원 순증,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1억 5000만 원 순증, 시·도비 보조금 71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안 404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2억 6936만 1000원이 증액된 167억 61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비를 매입 면적 축소에 따라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부평3동 경원대로 118-4번길 보도 확장 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04쪽 하단부터 405쪽입니다. 관내 일원 도로 정비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3억 4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해 대책 자재 구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 반영하여 증액하면서 구비 1억 원을 삭감하였고 구조물 정비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부속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에서는 총 2억 12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설 작업용 장비 임차에 시비 보조금 8000만 원을 반영하여 증액하면서 구비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송 종결에 따른 도로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액이 증가하여 부족금 117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06쪽입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은 시 재배정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구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남부고가교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재설치 사업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반영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십정과선교 정비 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반영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평북로 외 2개소 도로 재포장 공사 3억 5000만 원, 경원대로 외 2개소 보도 정비 공사 4억 7000만 원, 일신로 외 1개소 도로 재포장 공사 4억 5000만 원, 안남로 외 1개소 도로 재포장 공사 3억 83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반영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7쪽입니다. 구산동 보도 육교 외 1개소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2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기 시설물 정비 사업에서 관내 도로 조명 유지 관리비와 구조물 정비비 예산 조정을 통해 4362만 9000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점·사용 허가 관리 사업에서도 예산 조정으로 25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는 자전거 보험금 가입 집행 잔액과 자전거 도로 및 이용 시설 정비에서도 조정을 통하여 175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08쪽입니다. 재해 방지 시설물 유지 관리에서도 예산 조정을 통하여 2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정비 사업에서는 총 21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09쪽입니다.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과 시비 보조금 100만 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지원 사업은 지하수 수질 검사 시 수소이온농도 항목 현장 측정이 관련법 개정으로 필수로 하게 되어 있어 수소이온농도 측정 장비 구입을 위해 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0쪽입니다. 직접 인건비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공무직근로자 수당 부족분 104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10쪽 하단부터 4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예산 조정으로 총 75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준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억 5910만 6000원이 증가된 32억 3465만 8000원입니다. 416쪽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먼저 차량 관련 과태료 수납에 따른 세입 증가분 4492만 7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 1400만 원,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2억 원, 버스정류소 한파 저감 시설 설치 2억 원으로 총 4억 1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된 버스정류소 한파 저감 시설 설치 1억 원입니다. 다음은 41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억 1540만 6000원 증가된 18억 9499만 5000원입니다. 418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에 사회복무요원 재배치에 따른 예산 삭감액 167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상단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예산 중 시설물 설치 및 수시정비 단가 계약 사업에 낙찰 차액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확보한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 정비 예산 1400만 원과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버스정류소 쉘터 냉·온열 의자 등의 한파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액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지 공사 진행 중인 경인선 백운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이며 재료비, 노무비, 단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예납 요청된 추가 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최선영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겠습니다. 예산안 716쪽 세입입니다. 본예산보다 24억 9007만 원이 증액된 139억 4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 참여 학교 1개소 추가되어 시설 개선 공사비로 시비 5000만 원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주정차 환경 개선 사업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3000만 원이 전년도 12월에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대비 19억 4767만 원이 증액된 40억 3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상단에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으로 동수중학교가 9월 중 추가 개방 예정으로 시설 개선 공사비 부족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공영 주차장 유지 보수 및 관리입니다. 12개소 공영 주차장 구조 변경 공사를 통한 주차 공간 확충 사업으로 시설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55억 8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9쪽 상단으로 부평동 940번지 공영 주차장 조성입니다.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 24억 원 중 구비 부담분 12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전환하고 구비 부담금 12억 원은 2분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주차 질서 계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오래된 단속 차량 대체 구입비 등 4700만 원을 증액한 5억 3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예비비는 3516만 원 증액한 1억 2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0쪽 예탁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7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시비 보조금 정산 금액 확정에 따라 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과 부평2동 760-311번지 일원 공영 주차장 건설에 집행 잔액과 이자로 반환금 6억 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영희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쪽부터 426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5억 39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복 보도 육교 환경 개선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1억 7000만 원과 산곡2동 철길정원 산책길 야간 경관 조성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7500만 원, 시비 보조금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8390만 5000원 증액한 11억 75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428쪽 하단, 설명서 295쪽부터 296쪽 행복 보도 육교 환경 개선 사업비 특교금 1억 7000만 원과 산곡2동 철길정원 산책길 야간 경관 조성 사업으로 특교금 7500만 원과 시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 중단, 설명서 301쪽부터 302쪽 광고물 정비 후 폐기물 처리비 1200만 원은 2024년 12월 말 옥외광고 수입금 배분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을 삭감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예산안들 보니까 대부분이 축소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조금 질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생 정말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먼저 경제지원과에 질의드릴게요.

네. 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5페이지이고요. 보면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를 물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부터 보면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본래 이렇게 잘 없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부업 같은 경우에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례가. 이번 경우에는 이 사람이 대부를 해줄 때 소득 재산이라든가 부채 상황에 관한 자료를 받지 않아서 「대부업법」 과잉 대부의 금지 조항을 어겨서 그것에 대한 과태료가 나간 겁니다.

2025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럼 지금 1건이 있는 거네요, 과태료 부과 내용이?

네.

이게 보면 벌금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등록증 분실 후 미신고하거나 계약서 같은 것들 열람 거부하거나 이런 좀 단순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이고 그리고 그 이상 대부, 대부업 상호 미사용하거나 서류 같은 것들 미비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 마지막으로 일제 점검을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본 게 한 147곳 정도가 됐었고 그중에 15곳 정도가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일제 점검 같은 것도 없었고 적발된 사례도 올해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2013년이면 꽤 지났는데 다시 일제 점검을 하실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대부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겨났다, 없어졌다, 폐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제 정비를 그동안은 아마 안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일제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넘었으니까 한번 해볼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과태료 부분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예산도 많이 없는데 일시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서 적발이 많이 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드릴게요.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이번에 시·군·구 상생 일자리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2021년도부터 계속 4년 연속으로 1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던 부분이죠?

상생 일자리 사업요?

네. 부평디지털취업공작소가 이걸로 된 사업인 거죠?

네.

진행하시다가 이번에는 사업 건수가 늘었어요. 3건으로 공모를 하셨고 그 3건이 다 선정이 되어서 2억 5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내려온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좀 더 개수를 늘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부평디지털취업공작소가 추진한 지가, 5개년 동안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시·군·구 상생 일자리 지원 사업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사업에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물론 효용성이 되게 많았긴 한데 다른, 이게 디지털취업공작소가 청년이나 이런 위주였다면 이번에 3개 사업은 취약 계층이나 중장년 그리고 우리 노령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핵심이 되는 사업들을 모아서 신규 사업으로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평디지털취업공작소는 운영을 하지 않으시는 거고 이 3개를 운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시는 것 같고 취업 연계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상점 개설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시는 것도 하시고, 이것 요리조리일자리공작소도 했던 사업인 거죠?

네. 그건 작년 하반기 공모에 선정돼서 효용성이나 실질적 성과 부분들의 성과가 좋아서 계속 이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선정이 된 곳도 있어서 살펴봤는데 예산 범위가 다르더라고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8억 8000 정도를 받았고 서구는 9억 5000 정도 받고, 우리랑 인구도 비슷한 데들 따져봤더니 여기는 또 예산을 크게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통근버스를 무료 운영하는 사업을 시행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많이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에서 많이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사업들, 통근버스 운영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도 공단도 있고 한데 이런 사업도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궁금해서.

그런데 이것 시·군·구 상생 일자리 지원 사업의 공모 취지가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전 부서에 뿌려서 해당하는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쪽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고 싶어’라고 제출을 하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공모에 응하는 방식이거든요, 절차가. 그래서 만약에 산단에 대한 지원 분야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상생 일자리 지원 사업이 매년 공모하거든요. 그래서 전 부서에 뿌려서 그쪽 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같이 응모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왕 사업하시는 것 실제로 고용 연계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지금 하는 사업들에서는 훈련이라든가 교육 중심이어서 실제 고용 연계가 조금 약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다음번에, 내년에 지원하실 때 폭넓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페이지는 100페이지이고요. 사업 설명서로 계속 보겠습니다. 보면 대부분 다 축소된 사업들이긴 한데 특히 지금 무단 투기 단속원 사업 같은 경우도 초과 근무 시간을 축소를 하면서 예산을 많이 축소를 하게 되신 것 같아요. 주 20시간에서 주 15시간으로 꽤 많이 축소를 한 것 같은데 단속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걸까요?

네. 단속에는 영향이 당연히 없고요. 실제 초과 근무를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연말 정리추경 때 하려는 거를 미리 당겨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초과 근무를 본래도 많이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항상 쓰레기 문제도 많고 무단 투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은데 괜찮다고 하시니까!

물론 동에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예년에 근무한 상황을 봐서 적정하게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이번에도 인센티브를 받으셔서 집게차를 구입을 하셔요. 1억 5000짜리 집게차를 구입하시는데 이게 진공 노면 청소차 이런 거랑은 또 다른 거죠, 집게차는?

예. 기능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 목적에 진공 노면 청소기 및 비산 먼지 관련된 얘기가 있어가지고 혹시 관련된 차인가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걸로 글루통을 구입한 거잖아요, 3000만 원짜리 3대를. 그런데 생각보다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집게차도 필요에 의해서 사시는 건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시는 건지?

아닙니다. 먼저 사용하던 집게차가 노후로 인해서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또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으니 그 사업비로 편성한 것뿐입니다.

인센티브로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홍보비 관련된 것도 4000만 원 정도? 4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을 거를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할 것을 구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로 받은 걸 활용할 뿐이지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이 예산이 작지 않잖아요? 거의 2억 이상이 되고 3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꼭 필요한 곳에 써주셨으면 좋겠어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홍보비 같은 경우도 4600만 원을 쓰는 게 조금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 좀 더 급한 사업들도 있을 것 같고 더 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예산이 넉넉할 때는 어떻게 써도 필요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경험이 있잖아요? 글루통 같은 예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하고 좀 더 급한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쓰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 특히 지금은 예산이 굉장히 없어서 거의 다, 모든 부서가 다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인센티브가 단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필요한 사업들에 쓰였으면 좋겠어서 제가 예시를 질의드렸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