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수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3쪽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9쪽부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61억 599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억 143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간 대행사업비 이자수입은 결산시 초과 세입으로 처리하였으나 앞으로 세입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특별교부세입니다. 2024년 조직 및 인력운영 효율화 평가와 지방규제혁신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각각 1억 원, 올해 1분기 재정집행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4000만 원, 총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금년 1월 6월 행안부에 교부액 통보 결과 3억 7963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아래 일반조정교부금은 레저세 5억 5500만 원을 포함하여 금년도 교부 결정액이 8억 4423원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예수금 수입은 일반회계 추경 재원 부족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27억 3000만 원, 자활기금 19억 원, 식품진흥기금 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억 원, 총 52억 3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82억 212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조정내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 설명서는 16쪽에서 17쪽 구정성과 보고 및 시책 홍보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85쪽, 설명서 18쪽에서 20쪽 예산 편성 및 관리입니다. 예산서 인쇄부수 조정과 위원회 수당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4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85쪽, 설명서 21쪽에서 22쪽 업무 평가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85쪽과 86쪽, 설명서는 23쪽에서 26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직원 휴직 및 대체근로자 감소로 인건비 1억 947만 9000원 감액, 연간 유지보수 계약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등 안전감사팀 소관 대행사업비 1808만 2000원 감액, 여비, 업무추진비 등 대행사업 운영비 1692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4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보안장비 및 컴퓨터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 9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6쪽, 설명서 27쪽, 28쪽 의회 지원입니다. 의회 제출안건, 업무보고서 등 인쇄 비용 394만 5000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총 49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86쪽, 설명서 29쪽, 30쪽 무료법률상담 운영입니다. 임시공휴일 등으로 상담횟수 3회 감소에 따른 상담료 및 여비 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86쪽, 설명서 31쪽에서 3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1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87쪽, 설명서 33쪽에서 34쪽 채무 상환입니다.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정부차입금 인수일자 변경에 따른 이자 감소로 25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 중간부분, 설명서 35쪽에서 36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은 당초 본예산에 일부 금액을 편성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185억 4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 하단, 설명서 37쪽에서 38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한 예수금 26억 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적용일수 재산정에 따라 501만 4000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88쪽, 설명서 41쪽에서 42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입니다. 1회 추경 재원 부족에 따라 재해목적예비비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긴급한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 예산서 93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643만 2000원 감액된 3억 4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삭감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 설명서는 45쪽에서 47쪽입니다. 구정비전 수립 및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중 주민소통행사 개최 비용 12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정책제안 제도를 통한 구민의견 반영을 위해 추진하였으나 토론회 참여자의 경우 특정계층 참여로 다양한 의견수렴이 제한적이고 의견도 정책제안보다는 단순 건의사항이 많아 사업의 효율성 및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93쪽 중간, 설명서 50쪽에서 51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중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 비용 41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93쪽 하단, 설명서 52쪽에서 54쪽입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로 행사운영비 중 갈등과 치유포럼 개최에 따른 토론자 및 발표자 수당, 자료집 유인 등 2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우영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5214만 7000원보다 227만 9000원을 감액한 49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입니다. 감액사유로는 대부분 집행 잔액 및 예산 절감을 위한 조정으로 효율적인 감사 수행에 있어 감사 수감 준비용품 구입비와 감사 조사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외부 전문감사관 감사 참여 보상금에 대해 117만 원을 향후 집행 예산액을 추산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이고요. 중간 부분 설명서 66쪽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 운영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이용수수료 10만 원을 향후 집행 예상액을 추산하여 감액 편성했고 예산안 같은 쪽 하단부, 설명서 68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있어 일반수용비, 급식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9000원을 예산 조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남점숙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05쪽, 설명서 73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7억 573만 3000원이 증가한 17억 74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요인은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온라인시스템 운영 위탁비에 대한 정산반환금 등 그 외 수입 1016만 2000원과 정보화 기본장비 구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9600만 원, 2025년도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2억 3800만 원, 시비 2억 6530만 원입니다. 세입 감소요인은 2025년 통계사업체 조사 인원수 축소에 따른 예산 조정 37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107쪽, 설명서 81쪽부터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6억 3770만 7000원이 증가한 44억 9802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 주요 증가사유로 예산서 110쪽, 설명서 9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2명 진급에 따른 봉급 및 상여금 부족분 3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서 직원 지급용 업무용 PC 구입을 위한 1억 9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11쪽 하단, 설명서 111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2022년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심사수당 및 리빙랩 운영 등에 대한 3900만 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4억 7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 설명서 120쪽입니다. 공무직 기본급 인상 및 상여금 신설에 따른 부족분 3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주요 감소사유는 대부분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으로 부평사람들 발간, 모바일 소식지 제작,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1428만 원입니다. 예산서 109쪽, 설명서 96쪽입니다. 사무용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825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112쪽 하단, 설명서 111쪽입니다. 2025년 통계사업 조사 수행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78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미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2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300만 원 증가한 1억 8246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회의실 무선회의 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변경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992만 5000원 증가한 1274억 7569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명세서 125쪽 중간, 설명서 131쪽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5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25쪽 중간, 설명서 133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자원 운영 예산은 통합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용역비 1014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2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26쪽 중간, 설명서 138쪽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 사업은 상반기 대체인력 배치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부담금 436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27쪽 상단, 설명서 141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사업 중에 하반기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3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27쪽 하단, 설명서 146쪽 직접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3억 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퇴직 및 휴·복직자와 지급제외 대상자 발생 등 지급인원 변동에 따라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176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7월 중에 신규 임용 후보자 전원 배치 계획에 따라서 신규 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595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민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34쪽, 설명서 157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555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17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요인은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과 반환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집행 잔액,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집행 잔액,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 동행 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137쪽부터 141쪽까지, 설명서 161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4182만 4000원이 감소한 18억 7494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 주요 증가 사유는 주민자치박람회 자체 개최에 따른 주민자치박람회 초청공연 및 사회자 보상금 140만 원, 동아리 경연대회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19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 예산 감소사항으로 대부분 사업 변경 및 조정에 따른 감소분으로 주민자치회 홍보 콘텐츠 미제작에 따른 250만 원 감액, 주미자치회 컨설팅 규모 축소에 따른 컨설팅비 400만 원 감액, 주민자치박람회 자체 개최에 따른 조정비 2250만 원 감액, 주민자치회 워크숍 조정에 따른 급식 다과비 120만 원 감액, 주민총회 온라인 투표 참여이벤트 보상금 조정분 110만 원 감액, 북카페 지원 사업 축소에 따른 도서 구입비 300만 원 감액, 집행현황 반영에 따른 통장자녀장학금 500만 원 감액, 통장 워크숍 조정에 따른 급식 다과비 120만 원 감액,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자책 제작에 따른 사례집 조정비 100만 원, 성과보고회 집담회 축소에 따른 조정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1쪽, 설명자료 1151쪽부터 1162쪽까지입니다. 우선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부금 수입, 그 외 수입으로 당초 대비 5586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78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민간플랫폼 도입 수수료 및 목표모금액 증가에 따른 답례품비 부족분으로 당초 대비 4092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104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증감액 6786만 8000원을 포함하면 총 2억 5762만 7000원을 연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강인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3억 8046만 8000원이 증가한 45억 7457만 1000원으로 9.0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세부 사업으로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6쪽 중간, 설명서 187쪽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 중 과년도 무상급식 지원 사업 종료 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6025만 6000원 증액, 설명서 188, 189쪽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집행 잔액 중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3181만 8000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6581만 1000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329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0, 191쪽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사업으로 구비 집행 잔액 2259만 7000원 증액,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232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설명서 196쪽 시 교육청 지원금 편성에 따라 학생 자살 최소화를 위한 1 대 1 사례관리 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875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97쪽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연계 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5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8쪽, 인평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인천시민대학 공공기관 캠퍼스 운영에 사업비 2500만 원 증액, 설명서 200쪽 생활문해학습관 운영에 2139만 9000원을 증액, 설명서 202쪽 성인진로교육 지원 사업에 사업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설명서 204쪽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사업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평생학습 관련 공모사업으로 7186만 9000원의 사업비를 받아 주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7억 71690만 2000원 증가한 165억 80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 설명서 213쪽에서 217쪽입니다. 인천시민대학 공공기관 캠퍼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등 행사운영비 48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성인진로교육 지원 사업 등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비 8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2쪽 중간, 설명서 221쪽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는 재정 여건에 따라 총 사업비의 4분의 3만 본예산에 편성 후 부족분 20억 중 일부인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3쪽 중간, 설명서 222쪽에서 229쪽입니다.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여 생활,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5쪽, 설명서 238, 239쪽입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으로 학생 자살 최소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1 대 1 사례관리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 교육청 지원금 8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할 계획이며 2024년도에 이어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2차 연계기관으로 선정되어 시 교육청 지원금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66쪽입니다. 설명 자료는 265쪽부터 272쪽까지 해당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 세입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0.3% 증가한 528억 387만 원입니다. 경정 내역입니다. 맨 우측에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는 삼산1동 옛 청사가 위치했던 시유지를 대부하고 받은 대부료 중에서 구 세입분으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 1100만 원과 구유재산 매각 16억 3000만 원은 부개4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의 매수 신청에 따라서 반영했습니다.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올해 공용차량을 교체하고 대상 차량은 공매금지 대상 차량임에 따라서 폐차 조건으로 입찰 매각한 대금과 연중 실시하는 재물조사 결과 불용물품을 매각한 대금으로 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 후 정산 세입 1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12월에 부개1동 마을공동작업장 조성사업비로 예시된 예산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55억 3804만 원을 감액해서 226억 989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업비 사용 잔액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125억 4123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 세출 예산서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당초 예산 32억 945만 9000원에서 9.6% 감소한 29억 28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부터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중에서 중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273쪽부터입니다. 합리적인 회계 관리 단위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에 따른 예산 조정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함에 따른 여비와 교육비 삭감, 그리고 사무관리비 일부 잔액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조정 등 1392만 2000원을 감액하여 920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단위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277쪽부터입니다. 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을 증액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일부 삭감, 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일부 삭감 그리고 공제회비에 연중 수시분 발생을 감안한 증액,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조정, 공제회 관련 영조물 자기부담금 부족분 증액 등 총 2407만 2000원을 증액하여 6억 77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70쪽 중간입니다. 설명서는 282쪽부터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단위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을 조정하고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사업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하기 위해 삭감했습니다.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이달 말 6월 30일에 교부 예정입니다. 171쪽입니다. 설명서는 287쪽부터입니다. 부개1동 마을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한 성립전 사용예산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71쪽 중간입니다. 설명서는 289쪽입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단위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예산 조정, 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사업 집행 잔액 감액 등 480만 3000원을 삭감해서 4억 1030만 6000원으로 경정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 조정분 445만 9000원을 감액하여 4013만 3000원으로 경정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진희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서는 175쪽, 사업명세서는 176쪽, 설명서 297쪽에서 300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870억 94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가액은 재산세가 3억 원이고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이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 재산세는 신축아파트에 대한 2025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당초 예상치보다 높아 10%에서 20%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재추산을 통해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은 지난 1분기에 재산세 고액체납액을 징수한 특수요인이 있었고 올해 6월부터 모바일 카카오톡을 통한 체납액 납부안내서비스를 실시하여 징수액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77쪽, 사업명세서는 178쪽과 179쪽, 설명서는 301쪽에서 313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397만 7000원을 감액한 8억 60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고지서와 안내문 제작, 데이터 인쇄비 계약에 의한 집행 잔액 954만 6000원을 삭감하고 부서 기준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재검토하여 443만 1000원을 감액함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세입 예산서 183쪽, 사업명세서 184쪽, 설명서 317쪽과 318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4607만 6000원을 증액하여 620억 11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4쪽 중단입니다.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으로 1607만 6000원을 증액하고 2024년 인천시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85쪽, 사업명세서 186쪽부터 188쪽까지이고 설명서는 319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860만 1000원을 감액하여 6억 18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6쪽 상단입니다.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한 사업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만 원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189만 9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단에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에서 지방세고지서 등 인쇄비와 데이터 인쇄비 등 낙찰차액 741만 1000원을 삭감하고 187쪽 상단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조정으로 1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87쪽 중단 지방소득세 신고 실무 대학생 현장실습비로 60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급여 증가 등으로 인해 보조인력 인건비로 157만 3000원을 증액하고 명세서 188쪽 부서운영 기본비로 예산 절감을 위해 352만 2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92쪽부터 193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831만 5000원이 감액된 12억 36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5명의 봉급부족분 6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34만 6000원 감액, 통합민원창구 업무담당자 공제회비 집행 잔액 등 주민행정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515만 2000원 감액,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등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비 458만 1000원 감액, 마이크로필름 촬영인부 공무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273만 6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유정 위원입니다. 삭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건의 드리고 싶어서.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민호입니다.

예산안 138페이지에 북카페 도서구입비 예산 삭감됐잖아요, 300만 원.

네.

삭감된 것은 이유 얘기해 주지 않으셔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약간 방법을 찾아보자면 제가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 들은 얘기인데 저희가 도서관이 상호대차서비스 같은 게 있잖아요.

상호대차서비스요.

네, 도서를 미리 예약하면 책을 갖다 주기도 하고 반납도 해주시고 다른 지자체가 그런 사업을 하는 곳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서비스를 잘 이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은 없었나요? 북카페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 본다라는 의견들 같은 것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없었을까요?

북카페는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방문인원하고 대출 실적 같은 게 너무 저조합니다, 솔직히. 그게 저조하다 보니까 방문인원이 조금 많거나 대출 실적이 있으면 저희가 삭감보다는 그래도 유지라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할 텐데 방문인원이나 대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 취소하고 삭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책 도서대여점도 있지만 거기하고 경쟁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오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없앨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북카페 있는 것을.

있는 것을 없앤다기보다는 주민자치회에서 검토를 하시겠지요. 방문인원이나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그럼 저도 활성화 방안으로 저도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상호대차서비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담당직원이나 동의 현실을 살펴보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주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제가 도서관 얼마 전에 책 빌리러 갔는데 요즘에는 도서관이 스마트해진 게 사람이 아니라 무인시스템으로 다 책을 빌리고 반납하고 반납증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서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상호대차서비스를 한다는 홍보만 잘되어 있고 그 안에서의 그런 것들만 조율이 잘 된다면 북카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이게 만약에 사실은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저조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추경안을 보고하셨는데 본 위원도 느끼기에 전부 다 역대 이렇게까지 힘들었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다못해 몇 십만 원씩 감액이 되고 저희 의회 예산도 보니까 10, 20만 원도 다 삭감하고 이랬던 상황이라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93쪽에 보면 주민소통행사 개최 예산 삭감 1200만 원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해마다 했던 행사였나요?

2022년부터 매년 1000만 원 규모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1000만 원 규모에서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서는 2100 정도를.

1200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전체를 이 행사를 안 하시겠다는 거.

네, 사업비 전체를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할 때 내용적으로는 어떤 것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사전에 이틀 정도 관내 주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사전에 나가서 지나가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 중에서 주요 주제를 6개 정도 잡아서 저희가 별도의 토론회 일정을 하루 잡아서 주민들 50명 정도 모셔놓고 주제별로 토론하는 그런 형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사전에 의견 듣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 있는 분야를 별도 6개 정도 선정해서 토론회를 하루.

50분을 모시고 했었다는 거지요?

네.

밑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 예산도 이것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워크숍 이런 것들을 올해는 시행을 대선을 통해서도 못 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하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주민소통행사나 이런 것도 다 발전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소리를 조금 우리가 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사업 자체가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소통담당관실에서 주민의견을 저희가 하지만 그 외 다른 부서별로 있고 저희도 공무원 구민제안이라든가 SNS라든가 공약평가단 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 방문을 통해서 부서별로 주민의견 수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한 가지 사업은 예산 사항이 어려워서 없어지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양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도 127쪽에 보면 여기도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위탁교육비가 있었던 것을 줄이는 거잖아요. 3600 정도를 삭감하셨는데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여러 내용으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을 축소를 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올해 내부 직원 대상으로 워크숍을 계획했던 게 일반 직원, 6급 공무원, 간부공무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워크숍 계획을 했었고요 직원을 제외한 6급하고 간부 공무원들 워크숍을 그 부분을 올해는 중지하고.

6급은 안 한다?

6급하고 간부공무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 워크숍이 삭감 대상에 들어갔고요. 직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년도, 2021년도 코로나 때 임용된 직원들 그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기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6급 이상에 대해서 워크숍 예산을 이번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매년 하는 거잖아요? 워크숍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도 137쪽에 보면 주민자치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 박람회 이 부분에 225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것은 어느 부분을 삭감하는 거예요?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것 전체를 삭감한 겁니다.

주민자치박람회 안 해요?

박람회는 하는데요 규모를 축소하는 사항이지요.

450만 원만 가지고 한다?

저희 직원들이 부평청소년수련관에서 직접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직접하고 전에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한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한다는 개념입니다.

용역을 안 주고 부서에서 직접 한다.

네. 주민자치 우수사례하고 동아리 경연대회 시상도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하다보니까 예산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직접 하기 때문에 초청공연 및 사회자 보상 140만 원을 세운 거군요?

그렇습니다.

위탁하면 그런 분까지 다 와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당초에 2700만 원 정도 업체를 선정하면 거기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구 재정 형편상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별도로 초청공연, 사회자 보상 그런 것을 140만 원 별도로 세우고 밑에 보시면 포상금도 저희가 별도로 세웠어요, 195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포상금이 없었나요?

포상금 없었습니다. 왜냐면 행사를 단순하게 위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인 거지요?

10월 18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포상금이 대상 30만 원, 최우수 25만 원, 우수 2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더 치열할 것 같은데요.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요 내년에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어떤 현금성 이런 게 걸리면 동에서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심사하는 부서에서도 굉장히 공정성을 기해서 해야 되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실질적인 이런 포상금이 지급이 되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운 사례고요. 예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협의회에서 별도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안은 저희들이 정말 너무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각 부서별로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지만 흔히들 말하는 기본경비라는 것을 부서별로 다 줄였잖아요. 그런 것부터도 다 줄인 상태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제가 몇 과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역으로 생각하면 어느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워크숍 같은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은 격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의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아마 더 힘든 상황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잘 참고하셔서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올해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꼭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삶의 질 개선이라든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심도 있게 적극적 행정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이화진입니다.

예산서 184페이지고요, 설명서는 318페이지에 저희가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나봐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하셔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 추진 실적의 평가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궁금해서요, 상을 받았는지.

저희가 일단 지방세 분야로 70점 정도, 세외수입 분야로 해서 30 이렇게 배점이 돼서 지방세 분야는 현년도 징수율, 과년도부터 올해까지 올라온 징수율, 그다음에 세정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연찬회 같은 것, 올해도 저희가 연찬회 최우수 받았는데 그런 것 가점, 그다음에 홍보하는 사항, 그다음에 직원들의 업무과중도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2024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어려운 부분들을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평가의 좋은 평가를 이루기 위해서 부서장님께서도 큰 노력을 하셨겠지만 보이지 않는 다른 직원 분들의 노고가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한 부서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혜택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승진에 대한 가산점이라든지 아니면 휴가를 더 준다든지 이런 보상이 있나요?

사실은 어떤 특정 직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은 없고요. 저희가 받은 금액에서 50%는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다들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다 반납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직원들한테 어떤 포상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저희가 이 정도 해서 이 정도 성적이 됐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도 칭찬해주시니까 그것도 많이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작용한다고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저도 만약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했을 때 단순하게 정말 열심히 했구나, 잘 했구나 이런 것도 정말 도움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각 직원 분들의 개개인의 노력들이 분명히 다 녹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서있지 않으면 사실은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열정을 다 쏟고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왜냐면 부서 전체로 가고 사실은 전체로 칭찬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부서의 어떤 한 사람, 두 사람만 상을 보상을 주시거나 혜택을 드리자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실질적인 보상이 직원 분들한테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봤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사실은 예산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했겠지만 직원 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우리가 부서에서 만약에 예산이 평상시 같았다면 일부분 쓸 수 있는 사항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직원들한테 물어봐주시고 직원 분들한테 이제까지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우리가 구가 전체 나가는 방향에서 부서들의 마음을 모으는 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우리 부서가 이렇게 잘 되는데 내가 일조했다는 것에 대한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에는 이렇게 제가 그냥 사실은 방송에서 말 한마디 한다고 그래서 직원 분들한테 어떤 큰 영향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한 다른 부서들도 그렇다고 열심히 일을 안 하셨다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성과적인 부분들도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가 사실은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많이 뵙잖아요. 더 밑에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이 우리 부평구를 더 사랑하고 더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