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께서는 충청북도 및 기독교 목회자 간 도목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미래전략국장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총괄,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정 발전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추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제가 34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보고 자리로서, 의원님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발령받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퇴임을 앞두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직을 수행하여 오는 동안 수많은 기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무탈하게 정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옥천군 농업의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 정든 공직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옥천의 농업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흘렸던 땀방울, 수많은 고민과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제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부족했고, 좀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앞을 가립니다. 하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저는 공직이라는 큰 배에서 내려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퇴임 후에는 그동안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또 다른 인연을 기대하며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옥천군 농업 발전과 옥천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공무직을 포함하여 18개 팀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농촌의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583농가에 5,233명, 충북형 도시농부 1,661농가에 5,066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113농가에 331명을 지원하는 등 농촌 인력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사업은 직거래 장터 및 직거래 6회에 1억 1,000만 원, 판매장 운영 2개소에 8,900만 원, 샤인머스캣 수출 3톤에 3만 7천 달러를 판매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축분 퇴비 활용 고품질 벼 생산 지원사업에 5,700만 원, 경축순환 농업단지 조성 사업에 2,500만 원, 한육우 및 송아지 피해보전 직불금 3억 9,400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 및 운영에 2,500만 원, 거점소독소 상시 운영에 3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치유농업관 건립사업에 15억 원,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위한 과수 스마트농업 실용화 기술교육, 기술보급사업 등 3개 사업에 16억 5,000만 원, 병해충 적기 방제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과수 검역병 약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한 토양성분 분석 및 비료 처방, 가축 분뇨 분석실 운영,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 미생물 보급, 잔류 농약 성분분석, 옥천푸드 인증시스템 관리,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농업인 영농 불편 해소 및 농업기계 구입 비용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 안전 교육, 순회수리교육, 내방 수리교육, 임대사업,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5쪽, 농업 전문 인력 양성 확대를 위하여 농업인대학 운영 등 3개 사업, 1,341명의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지원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을 위한 청년 4-H활력화 기반 구축 지원 등 4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옥천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여 누적 기준 121만 명의 방문객이 312억 2,600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신뢰받는 안전 먹거리 공급을 위한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운영은 ′25년도 기준 7억 800만 원의 식재료를 공급하였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 4회, 축산물 DNA 동일성 검사 2회를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 정주기반 시설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 만들기사업은 안내면 장계리, 이원면 지정리, 군북면 환평리, 청산면 의동리, 군북면 비아리, 군북면 와정리를 선정하고 2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재해위험 요소 해소로 안전영농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업용 저수지 6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고, 가로등 신규 설치 225등 유지관리 11,013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정착 지원을 위한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25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미래농 육성과 맞춤형 첨단 농업, 농업농촌 활력을 통한 살기 좋은 옥천 구현을 비전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 농업농촌 활력화로 행복 옥천 구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18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 방향 및 관련 주요 사업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미래 농업 육성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육성에 농촌 고용 인력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 70억 5,600만 원,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 등 36개 사업 180억 5,200만 원, 스마트 원예농업 육성사업에 스마트 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 등 7개 사업 112억 4,100만 원,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사업에 농산물축제 마케팅 강화사업 등 2개 사업 41억 3,200만 원,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에 가축재해보험 사업 등 47개 사업 59억 7,800만 원, 가축 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에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 등 19개 사업 17억 4,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 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과학영농을 실현할 농업 인프라 확충, 현장 중심의 식량 작물 재배 기술 보급 및 농업 환경개선, 국가 검역병 차단을 위한 예찰 방제 및 외래 돌발 병해충 방제시스템 구축, 농업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스마트 농업으로 소득작물 경쟁력 강화, 과학영농 기반강화와 농업기계 활용 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농업농촌의 활력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확보를 위하여 실용화 중심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15개 사업 3억 8,600만 원, 지역 우수 농산물 보급에 6개 사업 8억 3,900만 원, 신뢰받는 안전 먹거리 공급에 3개 사업 33억 500만 원, 복지농촌 건설에 47개 사업 143억 6,2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조성에 11개 사업 32억 2,900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기반 조성에 14개 사업 4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 13건 336억 원, 기술지원과 2건 17억 원, 농촌활력과 8건 470억 원으로 전체 23건 824억 원의 사업비를 기한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화목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농가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964명의 신청을 접수하여 검증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경 지급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업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1세 이상 70세 이하 홀수년도 여성농업인이 검진 대상이며, 계획 인원 500명 중 6월 16일 현재 314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농촌 인력 고용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인력 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거주자 143명, 관외 거주자 160명 총 303명으로 영농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6월 16일 기준 604 농가에 7,159명의 인력을 중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도시의 유효 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에 중계하는 사업으로, 도시농부증이 발급된 인원은 관내 거주자 131명, 관외 거주자 287명, 총 418명이며, 6월 16일 기준 2,203농가에 연인원 7,322명을 인력 중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전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의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입국 인원은 338명입니다. 하반기에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인 69명을 제외하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미래 농업을 이끄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3명에게 7억 8,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영농을 개시한 47명에게 2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3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이 완료된 25명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 정착과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7,426농가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약 71만 포를 농업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쪽,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탄소 중립 및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저탄소 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개소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된 10개소에 8,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40쪽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농업 자재 공급 사업입니다. 쌀 전업농가 61농가의 154㏊를 대상으로 생산 자재 공급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축분 퇴비 활용, 고품질 벼 생산 지원은 6개 단체 및 개인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31.6㏊에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에 7,441농가로부터 신청을 접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이행과정을 거쳐 10월경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화작목의 명품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4억 원의 사업비로 4개 분야 634명을 선정하여 상반기에 완료자 233명에게 사업비 2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쪽 옥천군 Agri-Life 첨단 농업 인재양성 사업은 지역과 대학 간 연계를 통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역 대학 역량강화를 위해 5년간 2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 특화산업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특화산업 인재육성과 스마트농업 실습장 구축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제16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축제를 확대하고 사전 홍보 및 팝업스토어 운영과 유사 프로그램 통합, 무더위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고, 포도·복숭아연합회와 실무회의를 통해 참여농가 품질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스마트복합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판로 개척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설치한 스마트복합쉼터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민간위탁금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홍보를 위한 LED 경관 조명 설치와 버스킹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말 기준 이용객은 4,962명이며 매출액은 8,064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직거래 장터 운영과 문화공연 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79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생계급여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0가구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3쪽 수출 농산물 판촉행사 지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 및 판촉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중 홍콩 현지매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87쪽 원예사업 육성 수출 촉진사업은,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원예사업 육성을 위한 농가 및 기업 지원을 통해 수출 판로 개척에 5년간 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판촉 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9쪽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육성 사업은 한우 유전능력 평가 및 육질의 고급화를 위해 5억 7,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6종의 사업에 4억 8,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93쪽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생산 자재와 장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화분사료 지원 등 9종의 사업에 3억 6,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96쪽 동물보호 운영 및 관리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적정 관리와 동물보호 문화의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종의 사업에 1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1억 1,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97쪽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생산 확대와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1종의 사업에 28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7종의 사업에 10억 5,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거점 소독소 운영입니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염병 위기 심각단계가 유지된 4월 말까지는 유인체제로 운영하였고 현재는 무인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소독이용 차량은 40~50대 정도입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입니다. 112쪽 농업인바우처 확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자부담금 2만 원을 폐지하고, 군비 1만 원을 증액하여 18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 연령도 73세 미만에서 75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상반기에 2,885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5억 1,900만 원 지급하였고, 누락자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청년농업인바우처 지원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영농자재 구입비로 자부담금 2만 원을 포함한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수요 부족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영농 규모 지원 제한 기준 삭제와 대상 연령을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가축분 퇴비를 논농사에 확대 활용하여 축분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수도작 경작농가에는 생산비를 살포단에는 교반비와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숙축분 퇴비 450톤을 30㏊에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옥천군 대표 농특산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포도와 복숭아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개 분야 10종의 사업에 5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품질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7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원면 장찬저수지 입구에 반려견 놀이시설과 운동장, 관리실 등을 조성하였고, 3월 14일 개장하여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운영 중에 있으며, 평균 이용객은 평일 7개 팀, 주말엔 15개 팀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스마트 실증 플랫폼 구축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과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이원면 미동리 일원에 110억 원의 사업비로 온실과 노지 조성,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철도공사에서 군 재산과 교환을 제시하고 있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예.

올해 우리가 뭐 올봄에 사실 냉해라든가 이런 계절 때문에 농가들이 어떻게 피해를 좀 많이 입었나요?

저희들이 그 삼사월 저온피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과수 대상 농가로 190㏊ 정도가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조사가 돼서 지금 NDMS에 입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꽃필 때 뭐 제대로 과수 솎기?

알솎기.

알솎기를 나중에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복숭아는 그렇고, 포도는 좀 어떤가요?

포도는 저희들이 대부분 시설포도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온 피해는 이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은 뭐 우박도 많이 왔다는데, 옥천 지역 우박 피해는 사실 없는 거죠?

예, 지금 우박 왔다 소리 못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전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예.

우리가 ′24년 결산을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엄청 저조하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338명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가입 상태가?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37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중에 산업안전보험을 든 사람이 70명이었고요. 저희들이 보험 관련된 부분을 정상급으로 지원하다 보니 지난해 들어온 사람들이 기간을 연장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를 넘겨서까지 출국이 안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월되다 보니까 좀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더 들긴 했지만.

예.

그래서 올해는 어떤가요, 가입률이?

올해도 지금 아직 입국이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338명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69명은 입국자 중에서 69명은 안전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나머지 사람이 가입 지원 대상인데요. 이분들은 짧게는 3개월, 5개월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연장이 되면 8개월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어차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요.

농가에서 반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뭐 그분들이 또 혹시라도 다치게 되면은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니까,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보험 가입을 안 하면,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서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9페이지 농촌관광시설 교육 지원인데요. 여기에 농촌 민박이 있어요.

예.

′24년도에 이게 82개소였다가 지금 107개소로 늘어났네요.

예.

보면은 그전에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 보면 옥천군이 이분들 교육을 좀 안 했다고 교육이라기보다 전기나 가스 점검에서 좀 안 한 부분이 좀 드러난 게 있는데 어떤가요?

저희들이 3년 1주기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 행정에서 점검하는 거 말고, 전문가한테 전기라든지 가스 관련돼서 점검을 받고 확인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못 챙겼던 부분입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죠, 이분들이?

예.

1년에 한 번 받는 거를 제출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계속 제출하고 있나요? 그 지적이 들어온 뒤로부터는?

지금 그전에 한 번 받았었는데요. 그게 저희들 행정 실수로 받아야 된다는 걸 미처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감사 때 지적받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24년도쯤에 이거를 지적받은 상황인데, 그럼 ′24년도부터는 받으셨나 해서요.

예. 그때부터는 어차피 받는 기간이 등록일로부터 하다 보니까 각각 다 날짜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해서 확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올해인가요? 한 번 불이 난 적 있었잖아요. 소정리 쪽에서.

예.

그게 전기적인 문제인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불나는 상황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민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에서 할 때 다 민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박이 아니고 에어비앤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행정에서 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지금 민박은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방에 그 빈방을 민박 등록을 한 다음에 대여를 해줄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요. 민박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어떤 기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런 건 관리를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는 저희 민박 「농어촌지원법」에서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불법 숙박업으로 이렇게 단속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또 고통을 받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79페이지 농식품바우처 지원입니다.

예.

이게 지금 신청 주의죠, 지금?

가구 원수에 맞춰가지고 1인이면 월 4만 원이라든지, 2인은 6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구원 수에 맞춰가지고 바우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신선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

이게 그러면 구매처가 정해져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58개소 정도 돼 있는데요. 오프라인이 53개소, 온라인 5개소 돼 있는데요. 오프라인은 농협하나로마트라든지 스마트복합쉼터, 편의점 이런 데서도 구입할 수 있고요. 온라인은 쇼핑몰이라든지 농협몰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입을 할 때 그 품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네요. 뭘 사든?

예,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신선농산물이라고 우리가 규정지을 수는 없네요. 여기서 의도야 신선농산물을 사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분들이 살 때는 어떤 걸 살 수 있는 품목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지원 품목은 정해져 있거든요. 과일류라든지 채소 그리고 우유, 신선 알류, 육류, 잡곡, 두류 뭐 이렇게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것까지는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의회에서도 뭐 이런 걸로 간담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식품 사막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농어촌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사실.

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이게 바우처라기보다는 이런 걸로 농산물이나 신선한 식품들을 좀 배달해 주는 그런 걸로 좀 가면 어떨까? 정부 어차피 국비가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같이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의견을 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요. 동물보호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맹견에 관한 사항은 여기 따로 나와 있진 않은데, 이 맹견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맹견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맹견은 그 품종이 4개 품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옥천군에는 지금 두 마리가 지금 대상 품종으로 돼 있고,

현재 두 마리인가요?

예, 예. 안남에 하나하고 청산에 하나 이렇게 두 마리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아, 그전엔 더 많았는데 지금 현재 2마리예요.

예.

그전에 9마리라고 나왔는데, 지금 다 죽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게 등록 자체가 도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등록된 게 두 마리 등록돼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25년도 현재 2마리인가요?

예.

잠시만요, ′24년도 1월 달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마리로 나오거든요.

지금 확인해 봤는데요.

아, 그래요?

지금 현재 등록된 게 2마리 맞습니다.

그러면 이 2마리는 지금 이분들이, 이 맹견 소유자가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교육을 이수하고 있나요. 이분들은?

매년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도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두 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혹시 맹견에 대한 보험가입 하셨나요?

책임보험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입하셨어요?

예.

확인하셨어요?

예.

그분 어쨌든 맹견에 대해서 다른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그 대표농산물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가 대표농산물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포장재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까 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택배를 보냈더니 좀 상해서 왔더라, 이런 거 포장재나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현재 포장재도 우리나라가 워낙에 택배가 발달하다 보니 포장재나 이런 게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렇죠?

예.

수박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해가지고 막 엄청해서 가져오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발달하는데, 기존에 있던 이런 포장재나 이런 거보다는 물론 뭐 더 좋은 거야 뭐 계속 쓸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제품들이 발달 나오면은 기존에 있던 걸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제품들을 좀 더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걸 좀 대응해 나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존에는 대부분 와서 직접 구매를 했었지만, 요 근래는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택배 수요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복숭아는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많고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격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충격 완화도 산소가 뭐 이렇게 배출이 돼 가지고 좀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종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진화하는 그런 포장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농민들과 또 상의해서 그런 부분도 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반려동물 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이용객 현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 평일에 한 7명 정도 평균, 그리고 주말에는 15명 정도 이렇게 방문해서 그런데, 아직 그 홍보가 좀 덜 된 상태이고, 거리도 좀 있고 해가지고 아직 활성화는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3월 달에 우리가 개장을 했잖아요?

예.

3월 달에 개장을 해서 그다음에 또다시 조금 보완하는 작업을 사실 거쳤죠?

예, 지금 진입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쉼터 할 수 있는 그늘막 정도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좀 상당히 저조한 편이네요?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개장할 때 가니까 그 게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입장료가 얼마냐 물어보시길래 무료라고 했더니 왜 무료로 하냐?’ 이 말씀도 사실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무료인데도 저조한 편이네요.

공공기관에서, 저희 행정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홍보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또 애견인 분들은 사실은 그런 장소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하니까 조금 홍보 차원에서 사진을 찍어 올린다든가 뭐 그런 거 뭐 동영상 해서 좀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홍보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직원 중에 거기 캐릭터해서 같이 올리신 분 계시잖아요? 그때 그림 해주신 분 있잖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송윤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최근 들어서는 기후 변화 때문에 계속 냉해 피해들이 반복적으로 되는데, 농가들의 불만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농가에서는 피해를 입으면 그 보상금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 보험 산정 금액이 너무 낮다라고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행정의 대처와 관련된 불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은 뭔가 업무로, 행정업무로 지침이 내려왔을 때 발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농민들은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고 나면 바로 뭔가 행정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길 바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거는 뭐 기후가 이렇게 많이 좀 떨어졌다라든가 그러면 우선 현장에 좀 나가보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농가들 입장에서는 행정이 뭔가 조치하는 그런 상황들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해충이 만약에 발생을 하더라도 사전에 우리가 우리 시범포라든가 아니면 예찰포를 중심으로 해서 상황들을 공유하고, 공지를 하고 올해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반응들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냉해피해와 관련돼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예상이 되면 바로바로 현장 조사를 나가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보상으로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시기가 지났을 때 피해조사가 더 구체화되더라도 사전조치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래서 농가들로부터 농업행정이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에 대한 위로나 그러니까 공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실질적으로 진행하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 재해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 그 침수피해라든지 아니면 폭설피해라든지 할 경우에는 바로 그 피해 상황이 눈에 드러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행정이 바로 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이 저온피해 같은 경우에는 그 꽃피는 시기에 대부분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 실제 그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과를 할 시기쯤 돼야 이게 피해 조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저온 피해가 있다 소리는 일찍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도랑 협의나 이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 5월 달 조사계획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사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재해 종류에 따라서 좀 차등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뭐 추론하기 위한 과정보다는 먼저 선조치라는 것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런 기후변화 속에서 농사를 짓는 현장에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과정으로 읍면 협조를 좀 받아서 그런 부분들은 선조치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은 우리 지금 대상자하고 가입한 가입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입된 사람이 1,448명입니다. 그다음 저희들 농업 경영주가 9,068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16% 정도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가입률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지금 농협에서 환급형 보험을 또 하는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농업인분들께서는 이 보험료가 납부를 하고 나면 소진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협 총회라든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그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또 농협에서도 일정 부분 자부담금을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농협에서 다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입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우리 지금 농업인들이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농작업 과정 속에서 상해 당하는 경우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지금 이거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보조가 65% 지원의 자부담이 35%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국비 지원이 20% 더 추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부담의 35% 중에서는 농협이 일정 정도 감당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형 가입을 할 경우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부담금이 그러면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위험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해서 가입을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은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는 일반사업이 된 경우고, 우리 옥천군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좀 해보자고 해서 경험을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이 신청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난해에도 500명 계획에 저희들 자부담금 없이, 자부담금을 군비 추가해가지고 100%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도 한 470명 정도 이렇게 신청, 뭐 검진을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는 그 전체 목표를 다 못 채운 상황이고요. 이 농업인분들도 하다 보면 다른 일반적인 건강검진이 2년 1주기로 또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참여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검진 받아서 결과를 어떻게 나왔을 경우에 상담을 해주고 뭐 향후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아직 다시 검진결과가 나오면 여기에서 진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검진만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선호도가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정병원을 지정을 해놓고 특수검진으로 여성농업인들이 근골격이든, 신경계든 뭔가 이렇게 특정 직업병처럼 될 수 있는 소지를 더 정밀 검진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은 옥천성모병원이 검진 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뭔가 좀 이렇게 홍보들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계절노동자와 관련된 안전보험은 집행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 확인이 된 거잖아요.

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산업안전보험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뭐 집행될 수가 없는 게 확인이 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례상으로도 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열거돼 있는데, 복지 증진과 관련된 부분들, 이분들이 지역에 와서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농업 노동력이 원활하게 굴러가는 부분이 성과는 크기 때문에 복지 향상과 관련된 그런 예산 계획을 좀 더 수립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입국자 수가 매년 이렇게 많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 저희들도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첫 사업으로 이 안전보건을 지금 손을 댄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지원 관련된 부분은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 체계를 좀 계획해도 많은 군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24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청년 농업인과 관련해서 지금 국비 지원이 있었고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도비는 지금 다 일몰이 된 상태인 거죠?

예, 종료가 됐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그리고 국비 지원으로 가는 건데, 매년 지금 3년에 걸쳐서 금액 차이는 있지만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진짜 20명 내외 그러니까 열 몇 명에서부터 20명 내외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만큼 우리 옥천군에 청년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농 주체로 참여하는 사람이 적다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옥천군이 청년 조례 그러니까 청년 조례를 보면, 지자체에서 제한 나이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39세로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49세로 청년 연령을 더 이렇게 연장을 해서 범위를 만들었던데, 조례를 개정해서 만약에 우리가 49세로 청년을 이렇게 범위를 만들면 이게 좀 연장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이 청년농업인 영농지원사업은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 국가에서 40세로 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 옥천군 조례 청년 육성 조례에는 50세 미만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청년 농업인 관련돼서 그 신청을 받아 보면 선정, 올해 같은 경우는 18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면평가를 해서 2명이 탈락했고, 그리고 최종 선발이 올해 12명 이렇게 국가에서 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관련돼 가지고서도 저희들도 40세로 지금 현재 지원계획이 사회복지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도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받는 사람 분들은 못 주고 이런 식으로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남자분들만 신청하다 보니까 사업이 적습니다. 그래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해 보려고 지금 변경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영농정책 지원사업 3년에 걸쳐서 월 1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받는 거는 국가에서 지침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 24페이지에 있는 우리 공약사업을 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자재 바우처사업은 나이를 연장을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보장 협의 요청을 복지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 영농자재 바우처사업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대상자가 진짜 없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청년농업인 등록돼 있는 분들한테 지난해 전체 전화를 전화로 다 통지를 했었습니다. 연락을 하고 했었는데도 그 다른 여건이 안 맞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신청을 잘, 이게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하다 보니.

20만 원 주겠다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선정이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변경 요청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가 아니라, 영농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에서 하는 사업, 우리 옥천군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국가에서 하는 것도 지금 실제 농촌의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는 연령대가 39세 보통 40세 이하로 하기에는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나이를 49세로 이렇게 연장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 역시도 나이를 좀 더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제안을 해야될 것 같고, 만약의 경우에 그런 제안이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좀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좀 적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농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라도 나이 제한을 우리 스스로가 국비 매칭 사업은 매칭 사업대로 하더라도, 군비로라도 농업인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3년에 걸친 영농 정착 과정에 대한 지원, 이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참 많은 부분이요. 그 청년농업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40세 이하인 경우에는 영농을 하고 계시는 경영체 등록돼 있는 분이 253명밖에 안 돼 있고요. 50세 미만이라고 해도 800명 정도 되는, 그래서 한 6.3% 이 정도밖에 지금 차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업농촌 관련돼서 이게 유지가 되려면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좀 들어와서 정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모색해서 지원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농업 현황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한 10년, 15년 전에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착 과정에 진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가능하면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해 볼 동기를 부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욕구들이 정책사업으로 만들어진 게 3년 정도는 월 100만 원 선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의 사업이 만들어진 건데, 지금 현재는 이런 사업이 진행이 돼도 그 사실은 유도되는 대상자가 한정이 되는 건데, 우리 옥천군 입장에서는 계속 청년농업인들이 감소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더 적극적으로 나이 제한과 관련된 것도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친환경 우렁이 종패와 관련된, 처음에는 친환경농가는 당연히 우렁이로 제초를 해결을 했었고 일반 농가들도 지원을 해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반 농가들에 지원은 거의 안 되는 거죠?

지금 희망하는 농가는 보조 50%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반 농가에서는 신청이 거의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 농가도 지금 초창기처럼 신청하면 다 가능한 건데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한때 이게 우렁이 종패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확장을 하기에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한정이 돼서 친환경 농가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농가는 안 되는 걸로 주로 많이 홍보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 친환경 농가는 80% 보조 지원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인증 받으신 분들은. 일반 농가는 5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공급 업체가 저희들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들 군에서 소요되는 물량은 다 충분히 생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제초제 같은 걸 안 쓰고 하면 인증받기는 더 쉬워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도 희망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 농가들은 인증관리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렁이가 생태교란종으로 되면서 사후 관리를 의무화를 하고 있잖아요?

예, 수거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쨌든 관리기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확인이긴 하지만 그런 거라도 하는데, 일반 농가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 작업은, 그런 절차는 누가 확인을 하는 거죠?

실제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 다는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행정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반 농가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많은 농가들한테는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공급량이 달려서 어렵다 이렇게 인식돼 있는 것 같고요. 생태교란종이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다 전멸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그해 그해 뭔가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우리 옥천군은 군비로 고령·영세농 작업비 지원을 한참 전부터 해왔었고 지금 임대사업소에서 농작업서비스를 제한을 해서 고령·영세농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업비가 별개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건지 검토가 좀 필요한 시점이었었는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당 50원을 경운·정지비용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고령·영세농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경작 면적에 맞춰서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사를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경운·정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 일괄적으로 경작 면적에 맞춰서, 경영체에 등록된 면적에 맞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신청대로가 아니라 사전에 파악된 형태에서 고령·영세농으로 확인된 사람한테는 아예 지원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70세 이상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임대사업소 농작업서비스가 내용이 바뀐 거에 대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알아서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전에 고령·영세농 작업비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있었고, 또 이게 만약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면 그런 변화 과정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가 되도록 돼서 준비된 농작업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1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스마트팜 실증 플랫폼 구축. 부지가 그나마 지금 정리가 되고 부지 확보가 거의 마무리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 다른 일반 건물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추진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할 거다, 이런 게 나와야 거기에 맞는 설계나 용도에 맞는 그런 설계들이 가능해질 텐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팜 실증과 관련된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은 실제로 창업농 사관학교가 운영이 되면 창업농 사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실습장, 그리고 약간의 임대 형식에 의해서 본인이 해볼 수 있는 농장 개념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면 우리가 운영 계획에 맞는 그런 구조물을 설계가 가능하다?

예.

계획이 충분하게 검토가 돼 있는 상태이다?

예, 애당초 계획 세울 때부터 그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창업농 사관학교로 영농에 처음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실습장 정도로 활용을 하겠다?

예.

이게 지금 시설,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노지 스마트팜 단지도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노지도 조성합니다.

예, 그거 역시도 용도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페이지요. 영농기계화장비 공급 관련해가지고, 혹시 농가 중에서 축조시비기 좀 지원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나 이런 거 받은 적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농가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이 사업이 4년 전에 한번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축조시비기가 필요한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민원을 저한테 몇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좀 한번 수요조사 좀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이거 반영할 수 있게끔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 가능하면 노동력이 덜 들어가고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조시비기는 이양기에 부착을 해서 모를 이양하면서 비료까지 주는 기계이다 보니 4, 5년 전인가 수요가 있어가지고 군 전체 수요 조사를 해서 자체사업을 한번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전체 공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수요가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좀 꼭 수요 조사 좀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되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 5년 전으로 아는데, 벌꿀이 집단 폐사로 양봉산업이 크게 위축된 적이 있죠?

예.

그때 우리 군 의회에서도 양봉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다수를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옥천군이 시행한 집단 폐사 피해 최소화 대책 중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된 게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한두 가지만 좀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올해도 양봉 월동 피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154농가에서 6,350군 정도가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양봉이 요새 몇 년간 계속 기상 이변이라든지 월동 부족으로 많이 폐사를 하다 보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왕벌 격리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배정을 한 사항이고, 그리고 면역증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월동 폐사가 줄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많이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폐사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이고 양봉농가에 아주 큰 손해를 입혔는데, 예상되는 게 뭐가 예상되느냐 하면 향후에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FTA가 체결돼서 2030년도에는 무관세로 베트남에서 벌꿀이 들어오기로 이렇게 예상되잖아요, 지금.

예.

여기에 대책은, 집단 폐사 못지않게 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게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국내 가격의 1/10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양봉농가는 다 문 닫고 말아야 되는 그런 사태가 짐작된다. 그래서 이걸 아직 5, 6년 시간은 있지만 이걸 미리미리 중·장기, 단기대책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양봉농가에 교육이라든지 등등 여기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이걸 방치했다가 한 4, 5년 후에 1/10 가격으로 벌꿀이 들어온다면 이거 그때 가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미리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양봉협회랑 소통하면서 대책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입니다. 2025년도 기술지원과 상반기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발된 3명을 선정하여 경영 상태, 영농 기술진단 분석 등 경영 진단 컨설팅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시범입니다. 중간물떼 기간을 연장하고 질소질비료 대신 완효성비료를 활용하여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완효성비료, 수동물꼬 등 지원하였습니다. 19쪽, 벼 무논직파 확대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벼 육묘 파종작업 및 기계 이앙 생략으로 노동력,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벼집하이앙기, 로타베이터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국가검역병 예찰 방제 강화입니다. 국가검역병인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 105농가에 동계 및 개화기에 방제 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병해충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6쪽,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벼 관행농가의 체계적인 병해충 방제 지원을 위해 벼 육묘상 관주처리 약제 지원 등 4종에 2,575농가에 방제 약제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옥수수 재배농가에 항공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7쪽,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입니다.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줄이고 산불 예방을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여 97농가에 과수 잔가지 등 파쇄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수확 후 부산물 처리 수요가 많은 10월부터 12월까지 영농부산물파쇄지원단을 추가 운영하겠습니다. 37쪽,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학습단체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활개선회 읍면별 역량강화교육, 신규 회원 교육 등 14회 438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개선회 한마음특별교육, 현지 연찬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3,000만 원으로 전문가 컨설팅 및 농작업환경개선교육을 3회 30명 실시하고, 농작업 보호구와 안전사다리 등 55종 18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치유농업관 운영 관리입니다. 치유농업관은 3월에 공사 완료하고 치유농업관 운영을 위한 내·외부 운영장비 구입 및 체험교육장, 전시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령자, 경증 치매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정서 안정, 심리치료, 원예 치유 등 정신건강 치유농업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50쪽, 시설포도 스마트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상 기후 대비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시설포도 재배환경 제어 및 자동 관수시설, 순환팬 등 스마트팜시스템 구축시설을 7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집된 재배환경 및 생육정보를 농촌진흥청 데이터플랜과 연계하여 농가에 영농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55쪽, 이상기상 대응 과수 종합관리 기술시범입니다. 일소 및 냉해 등 이상기상 피해 예방을 위해 미세 살수시설, 햇빛 차단망 시설, 다겹보온커튼 등 피해 저감시설을 4개소에 8,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59쪽,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시범입니다. 국내 우수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상엽, 소미랑 등 잎들깨 우수 종자 및 포그 냉방시스템 등 생산기반시설을 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홍산마늘 종구, 건조기·선별기 등 지원하고 파종 후 생육 및 월동관리기술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62쪽, 숙성꿀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숙성꿀을 활용한 초콜릿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가공 제품 설비 구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는 초콜릿 용해기, 냉각기, 코팅기 등 제조 설비 정비를 설치하여 가공 제품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 시범입니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번식우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AI영상센서가 소의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번식 시기를 예측, 농가에 모바일 알림 정보를 제공하는 번식관리스마트시스템을 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6쪽,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농가의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유산균 등 4종의 단일균 미생물을 관내 농업인에게 8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79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옥천푸드 인증농산물 및 관내 농산물에 대해 700여 건의 잔류 농약을 분석하고, 부적합 농가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 영농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5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옥천분소, 안남분소, 청산분소를 통해 트랙터, 관리기 등 농업기계를 1,238명에게 임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고령농·영세농·여성농 등 농작업이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정지작업을 179명 413㏊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현안사업입니다. 스마트농업기계실습교육장 건립은 강우, 고온, 태풍 등 기상 악화에도 상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실내교육장 건립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에 공사 완료하고, 자율주행 트랙터, 굴착기 시뮬레이터 등 스마트농업기계장비 6종 10대를 구입하여 연중 현장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1쪽,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 구축사업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스마트 병해충방제모델이 적용되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 2년 차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해충 기피 등 4개소, 간이 비가림시설 3개소, 다기능 광풍벽 5개소,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5개소 등 이상기상 대응 병해충 방제시설을 18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드론 활용 병해충 공동 방제, 영농 현장 컨설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벼 무논직파 확대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예.

이게 처음하는 건가요?

처음은 아니고 저희들이 몇 년 전에도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고 올해 다시 또 저희들이 2025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도 했던 거예요?

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논에다가 모판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볍씨를 뿌리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건가요?

예, 기존에는 이앙기가 들어가서 모판에 있는 모를 심은 건데요. 이건 벼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모판에 뿌리는 작업이라든가 이동 같은 그런 작업 단계를 축소한 거죠.

생산 단계를 줄여서 생산 단가를 좀 낮춘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예, 생산비도 절감이 되고.

예. 그러면 생산량은 사실 적어지긴 하죠?

아니 그렇게 수확량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방식은 늘 모판에서 모를 다시 빼서 그걸 다시 심어서, 그래야지 생산량이 좋아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 기계화 작업이잖아요?

예.

그냥 볍씨를 뿌렸는데도 기계화 작업은 가능한가요? 나중에 베거나 할 때!

볍씨를 뿌리는 것도요, 일정 간격으로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콤바인 같은 거 수확 작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손으로 뿌리듯이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이것도 기계로,

기계로 뿌리는 건가요?

예.

아,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 단가는 사실 그렇게, 모판에 하는 것보다 단가는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확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량은 그렇게 줄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모판이나 이런 거 했을 때보다 소득량이, 소득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것 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관 운영 관리인데요.

예.

여기에 지금 운영관리인력 고용인데, 8,600만 원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된 건가요?

예,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고,

우선 기간제로 고용을 하시게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명을 고용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4월 달에 거기를 갔었잖아요?

예.

치유농업관 갔는데 거기에 물품 구입한 걸 보니까 인바디라고 체질량 측정하는 그런 기계를 사놓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치유농업관이라고 하면 보통 정신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인바디라는 건 몸의 체질량 측정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거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걸 산 건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저희가 인바디도 있는데요. 건강정신분석기라 해가지고 스트레스 지수나 이런 걸 측정하는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인바디 그건 굳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품목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 전하고 후하고 스트레스나 뇌파 활동이라든가 누적 피로도, 이런 걸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인바디가 필요한 장비입니다.

같이 필요한 장비예요?

예.

어쨌든 뭐 거기에 꼭 필요한 장비를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치유농업관이라고 하니까, 농업관이라고 실질적으로 10억을 들여서 지어놨지만 그거보다는 치유농업관이라면 밖에서 하는 활동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농업에 연관 지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잘 활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 보고하고 좀 무관하게 우선 좀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무병묘인증센터와 관련돼서 작년 하반기에 농가들이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도남부지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됐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또 의장님이 도지사 만나서 건의를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본 방향은 농업기술원 영동분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인력 확보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시기가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상으로는 거의 남부분원에서 하는 걸로 거의 결론은 나 있는 거고, 시기는 인력 배치가 되는 그 시기부터 가능해질 거다?

예.

그러니까 별도로 옥천군이 농가들 대응에 맞춰서 준비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민원이 있어서 환경과 업무 보고 때 물어보다 보니까 농기계를 사용하고 남은 폐오일들이 나오는데, 이건 기존에는 마을별로 폐오일을 담아놓는 통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부터인가 사라졌는데, 그 설치를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를 했었다, 그건 환경과 소관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농기계 폐오일은 어떻게 수거를 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한 십여 년 전에 아마 각 마을에 폐 통을, 수거할 수 있는 통을 지원을 했고요. 하고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일통도 노후화되고 또 관리가 안 돼서 빗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마을별로 순회수리교육을 할 때 농가들한테 이장님들이 그 마을에서 폐유통을 더 이상 활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지금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아놓는 통이 있어서 사람들이 갖다 부었는데 거의 가득 차도 사실은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방치가 되는 수준이어서 여러 불만들이 나왔는데 이 통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저희들이 수거해서 폐기하는 건 마을 이장님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나중에 빗물도 들어가고 다른 분들은 거기 통 안에 다른 오염물도,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리고 해가지고 그런 관리가 안 돼서 아예 마을 자체에서 저희한테 폐기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수거를 해가든지 해야 되는데 수거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사실은 방치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인 건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령 우리 농기계순회교육을 100군데 정도 1년이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모아놓게 하고 순회수리가 들어오는 그날 같이 수거를 해간다든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을에서 더 이상 관리가 안 되는 건 저희들이 수거해서 폐기를 하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에 폐유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걸 수거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체랑 마을이랑 연결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통들은 다 일시에 수거가 된 상태,

아니, 일시에,

지금도 있는 마을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관리하는 마을들은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준 업체에 연락을 하면,

그 업체에서 수거를,

업체에서 수거를 해간다, 그런 시스템은 있다라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임대사업소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보완들이 되면서 순회수리도 점점 더 많이 연중 운행 횟수도 많이 늘어나서 만족도도 높아졌고 농작업대행서비스도 고령·영세농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신청하고 나서 기다리는 게 좀 덜 해서 많이 수월해졌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을 확보하는 건데 이런 애로사항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남부3군 보은하고 영동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3개 군 중에 보은은 1개소만 운영하는데 한 19명 있고요. 저희들은 분소까지 해서 3개소를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한 2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영동 같은 경우가 지금 2개소를 운영하는데 한 29명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저희들이 더 운영을 하는 데 인력 확보하는 쪽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전에 공무직에, 임기제로 하거나 기간제로 이렇게 다양한 인력 방식들이 있었는데, 가장 질 좋은 서비스를 지금 호응도 좋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한 인력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을 하고 이게 인력에 대한 것들은 또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될 테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인력 현황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운송서비스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실적이 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20만 원 한도 내에서 70%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10명 정도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을, 10명 정도가 이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분 때문에 논란이 되거나 그런 적은 없고 실질적으로 무난하게 지금 정도의 지원율로 무난하게 욕구가 채워질 수 있다?

예.

더러는 농작업서비스를 제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송수단은 없고 이래서 운송에 대한 욕구들이 있었는데, 70% 지금 지원해 주는 거고.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반응들을 봐서 지원 체계를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식량작물 벼와 관련돼서 병해충 방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약제 지원도 해주고 공동 방제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실제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모판상자 처리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농법들이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들이 좀,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기본 벼농사와 관련돼서는. 이게 좀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작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관련 팀에서 2월 달에 읍면에 이장회의 같은 때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회의에 참석해서 홍보도 했고 저희들이 또 교육 같은 때 농업인들한테도 계속 교육을 실시했고 또 저희들이 신청 시기에는 농업인들한테 문자도 많이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들이 특히, 친환경농가들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홍보에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농업 쪽은 각종 보조사업들이 많고 또 군비가 추가돼서 지원 형태들이 많은 요구대로 대응을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들이 좀 부족해서 불만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요. 48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님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저는 지금 권역사업으로 돼 있는 면 단위에 있는 그런 시설들과 관련돼서 주무 부서에서 연계해서 활성화시켜 내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좀 무계획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권역단위 시설들이 있고 농촌체험 위주의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우리 관광과에서는 마이스산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보강을 해서 마이스산업의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해서 음향시설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들도 하고 했는데 진짜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원격근무형 시범사업들을 하면서 대상지를 또 권역단위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상지를 이렇게 찾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 대상지는 지침에 도농교류법에 의해서 숙박과 식사가 가능한 농촌체험마을만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별하다 보니까 체험마을 작년에 향수뜰이랑 올해 시골살이농촌마을 이렇게 두 군데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무튼 길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옥천 안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을 하면서 영농으로만 버텨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농촌휴양지로서 민박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대상지를 우리가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쉼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농촌이 되도록 유도하는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오히려 개인들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개인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오히려 정착률을 더 높여낼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초점을 바꿔보자. 공식적으로 권역단위사업을 받은 시설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받아서 더 보강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효율로 봤을 때는 훨씬 개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게 이 목적을 높이는 데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실제 작년에 집행해서 리모델링하거나 장비들을 지원해 준 게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올해도 똑같은 권역의 건물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이 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게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이후 사업에는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2025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4쪽 실용화 중심 농업인 역량 강화교육입니다. 농업인대학 3개 학과 운영하여 중급 수준 이상 품목별 농업교육 이론과 실습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옥천군 농업의 변화를 선도할 농업 인재를 육성하고, 신규 농업인 및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영농기술교육과 선도 농가의 멘토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1월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하여 지난해 영농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해 영농 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특화작목, 주요 재배 품목에 대한 농업기술교육을 추진하고 해외 농업연수를 실시하여 선진 영농기술을 배우고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농업인의 대응력을 키워 옥천군 농업 경쟁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서 22쪽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하고 농업인단체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농업인단체협의회 운영, 국제농업연수, 신기술농업 전문지 지원 등 농업인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에 농업인 대회를 개최하여 농업인들이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로컬푸드 연중 생산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6,500만 원으로 농산물 다품목 연중 생산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관정을 포함한 3중 단동하우스 5개소를 지원 추진 중이며, 하단 로컬푸드 잡초관리 피복제 지원사업은 사업비 6,200만 원으로 피복제 19㏊ 로컬푸드 참여 농업인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생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로컬푸드 기획 생산 고도화 사업입니다. 옥천 로컬푸드 사업의 단순 농산물 판매체계를 넘어 효율적 생산농가 조직 및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며, 품목별 위원회 운영 및 교육을 추진하여 우수 농산물 공급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은 관내 로컬푸드 사업 참여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신규 및 인증제 보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로컬푸드 사업 공감대 형성 및 직매장 운영 등 로컬푸드 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입니다. 직매장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 6,000만 원을 지원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농가에게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 공공급식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옥천군공공급식센터는 현재 학교 급식 및 어린이집 등 총 366개소의 식수 인원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과 축산물, 농산가공품 326품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 출하회는 6개소, 참여 농가는 92명에, 취급 품목은 183개 품목입니다. 앞으로도 공공급식 수요처 확대 및 품목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공공급식센터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관내 단체, 급식 운영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수요처를 추가 발굴하였고, 하반기에도 수요처 확대에 노력하여 지역산 농산물 생산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 오지 및 정주권 개발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업환경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8,000만 원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 용수 개발사업으로 9개 읍면에 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0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문정리 일원에 미래세대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 과정 등 지역 현황 및 미래 수요를 반영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옥천마을 포럼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 소액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마을을 대상으로 1개 마을당 1,000만 원을 지원해 추진 중이며, 연말에 있을 성과공유회를 통해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완료 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 동아리 활동 지원, 문화 배달부 및 지역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였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완료지구를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사후관리 모델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52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옥천푸드 행복드림센터 조성과 옥천푸드를 키워드로 지속 가능한 지역활동 조직 육성 및 거버넌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드웨어사업으로 옥천푸드 행복드림센터에 기초 토목 공정 마무리 이후 건축 공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액션그룹 육성 등을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천푸드 활성화로 지역 식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조직 육성으로 지역선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60쪽 농업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옥천군 수리시설은 양수장 34개, 관정 137개, 직거암수 9개소, 저수지 61개소로 총 241개소의 수리시설 유지관리와 용배수로 정비를 위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세교저수지 개·보수사업은 2024년 저수지 정기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세교저수지 누수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사통 및 복통 보수보강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설계를 진행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쪽부터 80까지,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 귀농인 농기계 구입 지원 5명,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4개소,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 지원 4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귀농귀촌인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 1개소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학부모의 집 조성사업은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옥천군 소유 귀농인의 집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귀농인의 집 보수는 1,200만 원으로 상반기에 2개소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귀농귀촌 희망 둥지 만들기사업은 상반기에 전년도에 조성한 1개소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였고, 올해 1개소 조성을 위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쪽부터 86쪽까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현안사업 농촌협약입니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으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 방식을 전환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의회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5쪽 현안사업 두 번째, 창업농 사관학교 건립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이 귀농귀촌 초기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욕구와 관련 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부지 내 국유재산을 매수하고 석면 해체 제거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본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현안사업 세 번째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입니다. 신규 귀농귀촌인의 주거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형 임대주택 단지 5동 19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청년 귀농귀촌을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군정업무 성과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질의해 주세요.

페이지, 24페이지. 지금 옥천군의 먹거리 기본조례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준해서 지금 먹거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선순환기금을 마련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었는데, 그걸 운영계획을 다 수립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운영계획은 지금 수립을 해서 지금 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달에 대상자 모집을 지금 계획에는 수립해 있어서요. 모집을 해서 7월 달에 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먹거리에 대해서 외부강사 모시고 우리 지역 먹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먹거리위원회와 관련된 기본설계는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는 거는 다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지금 공고가 나 있는 상태?

아직 공고는 아직 안 났습니다. 공고 내에서 위원회 모집하고 7월 안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 뭐 다른 지자체보다는 오히려 더 실무적인 체계가 더 잘 돼 있는 옥천군이기 때문에 먹거리 종합계획도 2기 계획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는 것처럼, 먹거리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살필 수 있게끔 많은 역량 있는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예.

선순환안전기금은 지금 예산은 성립이 된 거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계획이 지금 다 계획이 잡혔습니까?

지금 이 선순환기금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이율 관련해서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농협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는 지금 거의 다 됐고요. 이것도 바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업무나 이런 거가 계속 이렇게 누적이 돼 있어서 여기를 지금 깊게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벌써 그 금융기관하고는 검토가 됐던 내용이기도 한데.

거의 이제 이야기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이것도 지금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른 업무하고 지금 겹쳐 있어서 그 현안이 너무 밀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시행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그럼 기금이 운영될 품목들은 뭐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그런 관련 농산물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품목을 정하지는 않고 우리 지금 체계가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출하 농가,

출하회, 그러니까 품목별로가 아니라 출하회를 상대로 해서 기금 운용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우선 계약은, 그렇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대로 더 상세하게 좀 자료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26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이 운영 주체가 바뀌었는데 지금 전반적인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고요. 참여하는 농업인들도 그러니까 큰 동요 없이 물품을 잘 납품하고 판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달에 6주년, 저희가 6주년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소비자들도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그 전에보다도 조금 매출이 상승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팀장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작년 대비로 했을 때 2개월을 분석했을 때 매출은 더 오히려 상승을 한 상황인 거고, 실제 초기과정에서 생산자들한테서도 이런저런 불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운영 업체가 바뀌고 뭐 지금 3개월째 운영이 됐는데 보완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 저희가 그 읍면별로 품목조직이나 이거를 지금 그동안은 운영을 해서 조금 약간 품목별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운영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품목별로 위원회 조성을 해서 더 정보교환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읍면단위보다는 품목별로 하면 생산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업체하고 생산자들하고 갈등들은 그 관리 차원에서 준조합원이라도 가입을 하게끔 했던 조항들이 불만이었던 거잖아요.

예.

이번에는 지금 그 생산자하고 지금 운영 업체하고 관계는 이 내용들은 좀 보완이 된 상태입니까?

그 생산 조합에 가입하는 거는 그 내용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로컬푸드에 납품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저희 지역 생산물과 옥천푸드인증 교육 수료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그 농산물을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여곡절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크게 불만을 하시는 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로컬푸드생산자 교육, 기본교육을 마치고 나서 인증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되면 지금 관리업체하고 출하 약정만 하면 누구나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갈등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농가들의 불만은 저희한테 민원이나 이런 제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31페이지 로컬푸드 가공과 관련된 최근에 그 가공 운영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잡음이 많았던 것들은 해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협약을 하기 위해서 사전 조율을 하고 있는데, 농가, 조합 측에서 좀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셔서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하고?

예.

주로 어떤 내용들이 쟁점인 거죠?

저희가 공고에 냈던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 달라하는 그런 요청 사항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전 업체의 조건하고 이번에 공고를 낼 때 조건들이 사실은 조금 변화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결정할 때 실제 우리가 뭔가 강제하기보다는 활성화시키는 게 더 목적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들은 안 됐던 내용들인가요?

아마도 농가 측에서는 이렇게 일단은 해보고 또 이렇게 협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 아닌가, 저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좀 더 협의를 해서 좀 빨리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조정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가공 농가들 그리고 그 조직체가 요구하는 게 무리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기본 생각이?

지금 그동안 문제 됐던 부분은 조합 자체 내에서 조합원 관리라든지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점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합 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 측에 많이 의지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더 독립적으로 활성화하고 하려면 좀 더 조합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공고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지금 권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공공체계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민간단위하고 협조해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 그런 그 합의하는 내용들이 좀 일방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이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만들어진 기준이 있으면 명확하게 그 지점들은 좀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그 합의선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오히려 더 잡음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들이 좀 고려돼서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개발과 관련돼서 우리 지금 농촌협약이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읍면별로 대부분 사업지가 다 있고, 또 지금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기 사업지 역시도 지금 역량강화 사업들을 하고 있고 한데, 기존의 컨설팅업체에다 맡겨서 하는 거 하고, 중간지원조직 우리 농촌활력지원센터가 역량강화 관련된 사업들을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뭐가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중간지원조직이 우리 지역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이렇게 주민들하고 좀 더 가깝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좀 더 시기라든지 사업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그전에 위탁했을 때 그러니까 컨설팅업체에 위탁했을 때보다도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하는 걸로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위에서는 당장 이렇게 시기별로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51페이지 보면 역량강화라고 그래가지고 기존 완료지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완료지구와 관련돼서도 지금 역량강화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전반의 부분들 그러니까 대부분들 옛날에는 역량강화사업들은 다 용역을 줘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간조직이 우리 옥천군 산하의 중간조직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 그 차이가 뭔가 좀 이렇게 확연히 있냐는 얘기예요?

예, 예전에 업체에서 했을 때보다도 확실히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역량강화 주민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거는 확실히 좀 유대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의 교육이라든지 또 협의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운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정리를 하면, 제 의견을 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역시도 컨설팅업체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중간조직 역시도 너무 백화점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역량강화에 대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모아내기에 급급해가지고 백화점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업체에 맡긴 것보다는 뭔가 진짜 성과를 내게끔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결된 그런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더 중간조직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도 좀 점검을 해주시고 보완할 내용들을 좀 체크하셔 가지고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중간지원조직하고 좀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5페이지 창업농사관학교가 드디어 준공이 다 돼 가는데 운영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기초적인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운영계획 용역을 좀 수립을 해서 그렇게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는 겁니까?

아직은 지금 안 돼 있고요. 추경에 예산 올려서 용역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농업정책과 쪽이었나요? 지금 스마트팜과 관련된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창업농사관학교에 준해서 지금 거기에 실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들었었는데, 그러면 옥천군의 창업농사관학교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아서 운영을 할 건지조차가,

그거는 기본적인 거는 돼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기본계획은 그럼,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생각 안 나는데, 어느 지역에 유입하는 청년 귀농인들이라든지 자녀를 갖고 있는 귀농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기초, 기본적인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누누이 얘기지만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때는 기본계획 사업을 수립할 때 계획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는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고, 행정력으로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구체화시켜내는 게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기초사업 계획할 때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좀 돼 있어서 그걸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좀 추가적인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준공계획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말까지 다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허가과에서 아니 저기 어디죠? 건축팀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말까지 완공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내부 물품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돼서 하반기부터는 그럼 운영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시기적으로나?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올 하반기에 용역을 줘서 운영계획을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을 할 거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도 더 좀 책임 있게 다른 업무에 치이지 않도록 챙겨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잠깐만,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 지금 현재 위탁준 거 있죠? 사용수익 허가 입찰 본 거? 조금 전에 왜 질의한 거 있잖아요?

예.

가공공장?

예.

계약은 했어요?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입찰 본 거 아니에요?

예.

입찰 본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계약법」에 따라서 내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계약법」에 따라서 입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것이 입찰이 결정된 지가 한참 됐는데도 계약을 안 했으면은 그 입찰순위 낙찰자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한번 「계약법」 한번 따져봐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대행을 주는 거는 그 관련 법에 따라서 대행을 줄 거냐, 위탁을 줄 거냐 하는 거는 그런 관련 우리가 업무를, 행정업무를, 행정행위를 대행을 주든, 위탁해 주는 건데. 이거는 지금 사용수익허가 준 거죠?

예, 사용승인허가를 주는데 여기는 가공공장의 운영에 그 사항 때문에 저희가 그 협의를 좀 하는 상황이라서,

아니 그러면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입찰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그게 부당하다고 하면 그 기간 내에 계약을 하지 말든지 그건 「계약법」에 나와 있어요. 그거 확실하게 따져보고서 하시라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업사관학교.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중간쯤이 됐던 지금 창업사관학교 본 의장이 말이여 처음서부터 안 된다고 할 때 청마초교할 때 이거 안 된다고 할 때 그때서부터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요, 지금! 그런데 그걸 그냥 계속 끌고 와가지고 지금 그래 준공이 되는데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도 모르고 답을 못 하면 어떡합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요. 이거 빨리 특단의 대책 강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귀농귀촌 관련해서 지금 좀 어렵다고 거기서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역소멸, 인구소멸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농어촌 유학을 운영하는 유치원, 초·중학교 유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6월 21일부터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흥군 같은 경우에 폐교인 학교에 모듈형주택을 지어가지고 지금 한 10가구 34명의 주민들이 이주를 했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인구도 소멸위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교육청 측에서도 폐교할 학교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 이거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한 27개 지자체에서 시도에서, 아니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발 빠르게. 과장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옥천군에서는 이 사항이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학교에 학생들을 유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청산·청성 지역에서 학부모의 집이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서 좀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청산에 힐링마을을 조성해서 거기에 학교에 유입하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설립을 지금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학을 온다는 게 법적 근거가 사실 마련이 됐으니까 옥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좀 해야 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옥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교육청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것도 같이 좀 협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지하수 수질 관리요. 지금 관정이 137개 있죠, 대형 관정이?

예, 예.

거기에서 69페이지 보면 수질검사는 3년 주기로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예.

지금 올해 37개소를 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예.

지금 현재 137개 중에 몇 개가 사용되고 있죠?

다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수질검사는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3년 받는 그 시기에 맞는 그 관정 수라서 37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때는 5개가 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그 시기별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숫자가 다르고, 현재 관정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37개 다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지금 수량이 부족해서 좀 사용을 못 하는 것도 있고, 고장난 것도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걸 지금 다 사용?

저희가 지금 그 관리를 하면서 최근에 영농철이 됐기 때문에 그때 수리를 지금 또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전체 다 해서, 다 사용한다는 말씀이세요. 137개를요? 그거 다시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리가 안 되는 부분, 안 되는 거는 고장이 났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바로바로 수리해서 쓸 수 있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농철 오기 전에는 이게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받은 자료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다시 한번 과장님이 자세히 알아보셔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을 계속 못 하는 그런 관정이 있으면 폐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폐공하는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또 폐공 사업을 또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이나 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소장님한테?

예, 예. 질의하세요.

소장님!

예.

퇴직을 앞둔 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타 직원의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그 행정 및 실무경험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거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앞으로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옥천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없습니까? 과장님!

예.

행정 추진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고, 또 모든 것은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야 돼요. 그런 책임 있는 행정을 좀 해주시고, 특히 나아가 어떤 시설물 설치를 한다면 그 운영에, 반드시 운영에 뒤따르는 뒷받침도 반드시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반드시 명심해가지고 하여간 빨리 ′25년도 회기 내에는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