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남완현 의원 발언
차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받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3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4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씩 나누어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엽
차해엽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차해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안전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ㆍ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입니다.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도로과 업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4페이지 재난안전 관리 및 구민생활안전 추진, 도시안전과 안전기획팀이에요. 이 사업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구민생활을 안전하게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영등포구에 안전대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3월달에 배부를 100부를 했어요. 책임기관인데, 이거 어느 기관에 100부를 했는지?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수립하는데요. 연초에 수립했고요. 그 100부 발행한 거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세우면 그 기능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 내에 치수과나 도로과나 이런 기능부서별로 배부를 했고요. 유관기관 관내의 경찰서나 소방서, 그다음 가스공사나 이렇게 같은 유관기관에도 배포를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관기관에? 그러면 100부면 너무 적지 않나요? 다른 기관 또 기업체도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텐데.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그런 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승용
유승용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PDF파일로 공개해 놨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안전관리 공통대책에 따라서 재난유형별로 관리대책을 수립하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이?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재난유형별로 관리대책을 수립하잖아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 내용 유형별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재난유형이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재난유형은 24개 유형이 있습니다. 24개 유형은 풍수해도 있고요, 지진이나 화산이나 한파, 폭염 같은 자연재난이 있는 반면에 또 사회재난으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나 그다음 수질오염…….
승용
유승용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보면은 우리 재난관리 평가를 하죠? 현장평가?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평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금년 2월달에 했잖아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재난평가 연초에 하는데요. 이게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하는데 그 평가 자료는 각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올 연초에 기관장 인터뷰를 했습니다. 구청장님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담당 국장 그다음에 재난관리 부서장들 인터뷰를 해 가지고요. 전년도에 서류상에 있는 재난에 대비한 실적 플러스 인터뷰해서 기관장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 되나 해서 내년 초에 다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내년 초에?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거는 내년에 다시 또 평가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네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전년도 결과는 어때요, 23년도?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저희 구는 우수구로 나오긴 했는데,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건 해당 부서에 보완할 수 있게 해갖고 다음 평가에는 잘 받을 수 있게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 평가 자료 한번 주세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에 자율방재단이 350명이잖아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안전보안관 65명인데, 자율방재단 121회 해서 1,145명을 참여시켰는데 121회면 엄청나게 많은 횟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이 활동이라는 것은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찰이나 폭설 같은 때 제설도 지원하고요. 그다음 안전 관련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풍수해가 가까워지면…….
승용
유승용위원
이거 월례회의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회의하고 교육하고 그다음 활동하고, 빗물받이 청소하고 이런 게 횟수가 다 들어간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대림동 범죄예방 인프라구축사업인데 이거 공모해서 다 끝났나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공모해서 저희 구가 선정됐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지금 선거 때문에 그동안은 공모된 거에 대해서 계획만 세우고요. 업체 알아보고 있었고요. 업체는 선정됐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건데, 아마 이번 달 25일날 대림2동 통장회의할 때 주민설명회를 같이 겸해서 하면서 주민들한테 셉테드(CPTED) 사업이 어떤 건가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설명을 하고요. 각 기능 부서별로 임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됐다는 걸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종료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그런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우리 대림동 범죄예방에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래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저희한테 2억 5,000을 지원했고요. 그건 이제 말 그대로 범죄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사업을 한다거나 여기에 지원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받았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산은 2억 5,000 받은 것은 시비로 받은 거예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저희 구로 전도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자치경찰위원회는 소속은 어디에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소속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서울시 소속으로? 그럼 경찰청 소속이에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서울시 경찰청 소속이냐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경찰청이 아니고요. 서울시 시장 소속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서울시?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이거 대림동은 좀 특별하게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잘 범죄예방 구축에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재난유형별로 현장조치에 대한 행동매뉴얼을 정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7, 8월달에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당겨서 4월달에나 일찍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왔고요. 기존에 있던 매뉴얼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신규 추가되는 재난에 대해서도 만들라는 식으로 공문이 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7, 8월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사실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지 않냐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장마 같은 경우도 금년부터 장마도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폭우 같은 경우 많이 내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재난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런 매뉴얼이 늦어지면 안 되지 않느냔 얘기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기존에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은 항상 비치해 놓고 있고요. 해마다 정비되는 부분이 추가되거나 삭제할 거 삭제하고 합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7, 8월에 사업하기 전에라도 재해가 발생할 경우는 기존의 있던 매뉴얼을 사용하면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뭐 항상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재난이나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산을 보면 64.5%나 많이 사용했네요, 집행은?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사업 지연되는 건 없고요. 정상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거 순수한 구비인데 서울시에서 시비로 매칭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여기 지금 재난 관련돼서는요, 아까 설명드린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2억 5,000이 서울시비로 내려온 거고요. 그 밑에 있는 행안부의 읍면동 스마트 복지는 행안부 예산으로 2,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우리도 재난 관련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매칭으로.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요청하면 시에서 충분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 6페이지 보면 빈틈없는 재난예방 및 대응으로 구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재난사고 선제적 예방활동 있잖아요, 제일 하단 아래쪽에. 2025년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109개인데 실태조사를 어떻게 했나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잠시만요. 제3종시설물은요.
승용
유승용위원
7월달까지 진행 중에 있네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제3종시설물은 관련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3종시설물이란 게 시설물별로 교량이나 터널이나 댐이나 건축물,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1종, 2종, 3종.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3종에 대한 시설물인데 예를 든다면 아파트가 16층 이상이면 2종이지만, 5층 이상 15층 이하면 3종입니다. 교량 같은 경우는 500m 이상이면 1종인데 100m 미만은 또 3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관내에…….
승용
유승용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109개소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09개소 실태조사가 다 끝난 것입니까?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교량이면…….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7월 말에 끝나는 거예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점검 끝나면 그 점검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고요. 저희가 점검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민간전문가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민간전문가들? 민간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각 그 시설물별로 교량이나 그다음에 댐이나 그다음에 하천이면 관련된…….
승용
유승용위원
기술직이나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그것도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협의나 이런 데에 맡겨서 용역 줘서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 그 협회든 개인이든 간에 그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토목기술 자격이라든지 전기기사 자격이라든지 개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은.
승용
유승용위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점검대상에서 민간전문가들이 하는 것인데 3D스캐너,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해서 전문성을 강화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민간전문가 중에서도 기존에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저희가 시설물을 볼 때 보면 시설물에도 오래된 시설물이 노후 되다보면 안에 철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위치해 있는지도 있고요. 기울어져 있는지, 안 기울어져 있는지 이런 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전문가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3D스캐너나 콘크리트 해머 같은 거 저희가 써봤는데, 같이 구청장님하고 해봤는데 실제 구조물을 갖다 대서 스캔하면 철근의 간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철근이 없다거나 간격이 더 벌어졌다거나 노출됐다거나 하고 그다음에 옹벽 같은 경우도 3D스캐너로 하면 그 원리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실제 우리 육안상으로는 반듯하지만 어느 정도 기울어졌으면 기울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써서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3D로 스캔을 하게 되면 공사해 놓고 난 후에도 다 알 수가 있겠네요, 설계 방법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그렇기는 하겠지요. 그거는 설계 감리할 때 하는 거고요. 저희는 3종시설물이다 보니까 준공…….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니까 3종시설물로 현장에서 보면 다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이런 전문 장비를 활용하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소방서에서도 같이 골목길에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보이는 소화기 저희가 하는 거는요,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소방서에다 이관합니다, 다 관리하게.
이성수위원
다 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는 소방서에서 관리하나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이성수위원
설치만 해주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그런데 저희도 실제 예산이 좀 있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대림동에서 화재 났을 때도 보이는 소화기를 많이 썼거든요. 저희가 다시 또 채워줍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관리가 사실 2달에 1번씩이라도 엎어주고 그런 것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캡 안전망 씌워놓은 것도 망가져서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질의한 건데 소방서에서 관리한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사실은.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보이고, 투척용 소화기를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옛날 케이스로 플라스틱 케이스로 되어 있는 거. 지금은 그걸 자꾸 교체하고 있습니다. 케이스가 딱 돼서 열고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다 쓰고 나면 새로 갖다 채워 놓을 수 있게 그런 걸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골목길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관리 좀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인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강화에 대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하는 거지만, 주요 추진실적에 중대산업재해 분야 세 번째에 보면 유해인자 노출 작업장 작업환경측정 실시를 4월에서 5월에 했는데, 노출 작업장이 몇 곳이나 되나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잠시만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업환경측정 한 결과가 언제 나오나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마침 나왔더라고요. 지금 노출 사업장 해당 부서로는 4군데…….
이성수위원
3개 부서…….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3개인데요. 청소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4개 부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정원도시과 같은 경우는 녹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기톱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거점 용기 세척하는데 소음이 나기도 하고요. 의약과 같은 경우는 임상병리실에서 쓰는 의약품 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노출되는 위험도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작업환경측정 한 결과요? 지금 정원도시과 같은 경우는 유기 화합물 같은 거는 불검출됐는데 나머지 먼지가 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준 범위 내에 있었고요. 의약과 같은 경우도 페놀이나 황산 같은 경우가 일부 나온 건 있는데 그것도 다 기준치 이내라고 나왔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요, 유해인자가 저희한테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잘 실시해서 이상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도로과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지하안전관리팀에서 나온 계단 정비 전, 후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위치는 신정교 바로 옆에 이면도로에서 올라오는 계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전에 민원 제가 넣었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신 겁니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남완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지역이지만 문래동 지역에 아직 보도블록하고 노면 새롭게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속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완현위원
아 참, 밑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도로조명팀 11페이지인데요. 길을 가다 보면 어떤 것은 같은 건데 색깔이 굉장히 환하게 보이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좀 흐리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같은 LED라도. 그런데 그게 기준이 어느 정도 와트를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50W 이하로 알고 있는데요. 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전기비용 차이가 큰가요? 50W하고 30W.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LED자체는 일반 램프에 비해서 50% 이상 절감 효과가 있고 LED등 간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면 이왕 할 거면 저는 칸이 2칸이 있고 3칸이 있는데, 이왕이면 3칸을 하는 게 보다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권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먼저 해요.
차인영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럴까요. 도로과 10페이지,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라고 있어요. 20년도부터 시작해서 27년 12월 말까지, 7년간 사업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신풍로 지중화사업, 당산로 지중화사업, 당서초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이 3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중화사업이 왜 이렇게 더딘 거예요? 7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너무 더디지 않나요, 사업이?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일단은 처음 위치 선정, 그다음에는 설계, 그다음에 관로 공사, 안에 케이블 공사, 그다음엔 각 건물에 들어가는 인입선 설치, 그다음에 한전주 철거, 이런 단계별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단계별로 시기가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3년에서 한 7년, 장기간 소요되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도 빨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 사업은 한전에서 하는 거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현재 신풍로 지중화사업 이 부분은 영진아파트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보라매역까지 사업이 계획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신풍역∼영진아파트까지 딱 잘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측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 지역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간별로 공사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누락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거리가 600m인데.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한전에서도 지금 계속 적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뭐 말은 그렇죠, 한전이 적자 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너무나 딜레이되고 그러니까 진행이 아주 어렵게 되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추진이 좀 제대로 돼야지, 안 되고 있지 않느냔 얘기죠. 그리고 원래 대림역 8번 출구에서 우성사거리까지도 이게 계획이 서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대림역?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대림역에서 우성 앞 사거리까지.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지중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용
유승용위원
지중화사업 계획이 서 있지 않나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계획이 서 있지 않느냐고, 계획이.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아, 계획이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해마다 두세 군데 해서 한전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누락이 돼서 선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왜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예산 때문에 원인이야 있겠지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산 자체가 한전 통신이 50%, 그리고 지자체가 50% 이렇게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원래 50%, 50%가 아니라 100% 다 한전에서 부담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우리가 100% 구간은 따로 없고요. 원래 협약 규정이 5 대 5 매칭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5 대 5 매칭 사업으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림역에서 우성 앞 사거리까지 여기도 외국인들이 많이 또 거주하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 좀 신경 써서 1차적으로 좀 해주길 바랍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11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통합관제센터 현장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여러 물건들 적치되어 있고 또 휴게공간이 좀 노후화되고, 여성분에 대한 휴게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개선한 게 있을까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 청사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CCTV상황실 자체가 지하에 있는 거부터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까 지금 카메라 운영하는 거는 5,000대가 넘는데 거기 근무자는 또 27명이나 되고 하는데도 휴게실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 하고, 유지보수실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공간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총무과에다 요청은 하는데도 총무과에서도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있는 걸 리모델링을 해서 회의실을 없애고 회의실 쪽에 남녀 휴게공간 좀 나누고 창고도 좀 쓸 수 있게 건의는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협의는 했습니다.
전승관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협의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 페이지에 정보자원 보안강화를 위한 정보보안시스템 정비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IT기술이 계속 발전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지자체도 사이버위협 건수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저희 정보통신팀에서 매일 일보로 외부의 이상 접근신호가 있었나, 없었나 매일 일보는 보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전승관위원
별다른 이상은 없나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전승관위원
정보보안 담당자분이 따로 계시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여하튼 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랜섬웨어든 여러 가지 해킹으로 인해서…….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일단 저희 구도 그렇고 자치구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서울시 방화벽을 일단 거쳐야 되고 그 방화벽을 들어와야지 저희 방화벽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구조로 돼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여하튼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잠시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정보도 유출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계속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지자체도 우리 영등포구도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위치는 서강어린이공원 인근인데 여기 지하철 환풍구라고 해야 되나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전승관위원
지하철 환풍구가 거의 보도에 80%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지 않겠냐, 물론 조형 쪽으로 구조물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게 설치된 지 꽤 됐을 거예요. 설치됐을 당시에는 안전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가까이서 찍어봤는데 이런 곳이 좀 휘어져 있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관내에도 보도에 지하철 환풍구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하는 업무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이 확인되면 그 지하철 관련 기관에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여기 같은 부분은 매번 지나가시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 지나가시니까 좀 노후화된 측면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안전점검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8페이지입니다. 여기 방금 전에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소화기 설치 정비 6월 중 5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보이는 소화기는 지금 소방차 진입 어려운 좁은 도로 안에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문래동에서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창작촌 쪽에 철공소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음식점도 막 즐비하게 있는데 소방에 관련된 게 너무 열악하다라고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때 한번 소통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도 지금 설치가 되나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지금 기존에도 문래동에도 투척용 소화기가 좀 있고요.
최인순위원
그거 너무 낙후돼서.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보이는 소화기도 있고 한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래동 창작촌 자체가 골목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면 보행할 때 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지금 가뜩이나 좁은 길에 가스통 같은 게 나와 있기도 하고 구조물 같은 게 나와 있어서 그런 걸 피해서 저희도 계속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지금 이게 50개소 정비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50개소 안에 문래동 지역이 들어가는지?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잠시만요.
최인순위원
거기가 엄청 취약한데요. 그리고 투척용 소화기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분말용 소화기로 교체가 돼야 되는데, 거기 거의 투척용 소화기로 지금 되어 있어서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지금 50개소는 저희가 해마다 50개소씩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 757개가 있는데 그중에 연차별로 해서…….
최인순위원
개수로 7백?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57개가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757개를 지금 새로 이렇게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2024년까지요.
최인순위원
여기 문래동 철공소나 창작촌 일대에는 몇 개나 들어가는지?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그 지역별로는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여기는 지금 굉장히 조금, 저도 현장을 여러 번 가봤는데요. 되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투척용 소화기는 그냥 무용지물이고 소용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철공소의 특징상 분말용 소화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여기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그리고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이쪽에 설치하는 거 저희도 그 의견을 주셔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인순위원
내년에, 그건 내년이고. 올해 여기에는. 그러면 50개소 자료 좀 주십시오.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랑 14페이지 내용이 겹쳐서요. 14페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대비는 선제적이어야 되고 예방활동은 정말 지나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도 해주셨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도 실시해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3종시설물 실태조사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순위원
여기 지금…….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3종시설물…….
최인순위원
예, 우선 3종시설물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3종시설물…….
최인순위원
점검하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점검 결과요?
최인순위원
예, 예.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지금 소관 부서별로 점검하고 서울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양호하면 3년에 한 번씩 또 점검을 하는데, 지금 그 관련 부서가 주택과를 비롯해서 건축과 해서 한 10여 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입력하고 시설물관리계획을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대장 정리하면서 그 지적된 사항은 각 부서별로 보완했는지, 개선했는지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여기 지금 1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6개가 지금 위험하다고 발견한 내용인가요? 재난에 취약하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16개 시설은요. 대부분 주택과의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최인순위원
공동주택.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공동주택이 해당되고요. 그다음 건축과에 노후담장이나 주택 같은 게 해당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저희 영등포 관내에 노후한 아파트 재건축이 필요한 데가 거기에 대부분 해당됩니다.
최인순위원
취약시설 16군데 지금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발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최인순위원
여기 부분도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397개, 지금 397군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자료가 나온 건가요? 개수가 너무 많아서. 놀이시설이 이렇게 많나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이게 놀이제공 영업소하고요. 종교시설 내에도 있어 가지고 그게 한 16개 되고요. 어린이집에 한 62개, 그다음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76개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도 다 해당되고요.
최인순위원
아, 제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상반기에 여기를 다 점검을 하셨다는 얘기시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후속 조치가 있었을 필요가 있는, 개선해야 될 그런 장소 많았나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장조치, 놀이시설 점검 자체는 관리주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아파트를 예로 든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체점검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 내 시설물이다 보니까 좀 유리하게 해서 이상 없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그러면 2차로 전문가하고 시구 합동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하고 저희 과하고 시 재난예방과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는데요.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태고요.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그 관리 주체한테 합니다.
최인순위원
예. 개선명령을 내린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잠깐만요.
최인순위원
397개 중에.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지금 표본조사를 시구 전문가가 15군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적된 데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4군데, 그다음에 놀이제공업소는 한 군데가 지적된 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 중에서 파손됐다거나 나무 손잡이 같은데 녹이 슨다거나 나무가 패였다거나 벌어졌다거나 나사가 벌어졌다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예, 그러면 조사한 397개 중에 많은 부분이 위험성이 노출된 곳은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하반기에도 또 할 예정입니다.
최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 자료 요청을 3종시설물 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16군데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하고 후속조치 한 내용도 좀 자료로 주십시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소화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문래동에도 최근에 아주 재난문자가 올 정도로 공장이 전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남완현위원
예. 그런데 문래동이 좀 다른 동네보다 재난위험이, 화재 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소방서 관할이면 어쩔 수 없지만 각 1,290개의 소공인들이 지금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좀 소방서와 함께 합동조사를 해서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고 각자 기계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오일을 쓰는 데는 오일이 많이 첨가되는 데는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고, 또 다른 일반적인 A, B, C소화기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검이 필요할 거 같긴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자꾸 발생되는 거 같아가지고 한번 부탁드리는 건데 전수조사 한 번 해서 소화기가 잘 비치돼 있는지, 없는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소방서 부분하고 협조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화재 예방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소방서에서 소방점검 할 사항입니다. 다루는 실제 기름이라든지 유기화합물이라든지 아니면 인화성 물질이라든지 하면 그 영업장마다 맞게 소화기를 설치해야지, 구비해야지 이게 아마 소방점검을 할 때 그때 맞지 않을까 합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면 다음 보고하실 때 소방서에서 그 점검한 내용들을 협조문을 받으셔 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됐는지, 구에서도 관심 사항이라고 하고 저한테 그 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안전과 4페이지 재난관리평가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인터뷰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이렇게. 무슨 내용을 확인하나요, 보통?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대표적인 것은요. 인터뷰한 내용은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큰 관내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은 뭐냐,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 나가서 지휘한 적이 있냐, 그다음에 그 대처한 수범사례가 있냐, 그다음 어떤 특정한 재난발생 시에는 어떻게 기관장으로서 해야될 게 뭐가 있고, 부기관장으로서 해야될 역할 같은 걸 인터뷰했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니까 완전 디테일하게 부서나 개별 직원들이 하는 내용이 아니라 구청장으로서의 인식 수준을 묻는 거였군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이예찬위원
그러면 작년 결과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실제 미흡한 부분이 나온 거는요. 각 부서별로 재난대응에 대한 인터뷰도 했습니다. 담당자들한테 몇 개 부서를 담당자 불러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좀 아쉽다는 부분이 그런 게 제가 내용까지는 기억은 안 되지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도시안전과에서 불이 났는데 출동이 늦었다거나 아니면 그 시설물 관리하는데 좀 소홀히 했다거나 그 자료가 현행화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개별사항이었습니다.
이예찬위원
알겠습니다. 개별사항들은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인터뷰는 안 한 건가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인터뷰하셨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더 하위 단위에서 디테일하게 문제가 생긴 거네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각 기능 부서별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기관장님하고 부기관장님은 잘했다고 평가원 결과는 있었습니다.
이예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에 중대재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강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점점 더 기초 자치단체에도 의무나 부담을 부여해서 서울시 내에서는 2024년 전후로 재해를 예방, 전담하는 팀도 설립이 되고 있고 우리 구청도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나 관심도가 높으니까,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2025년 중대시민재해 예방계획 수립 시행이라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이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대상이 저희 구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기능부서, 관련 부서에 시민재해에 대해서 예방조치나 대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달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예찬위원
수립되어 있나요, 지금?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이예찬위원
수립되어 있나요, 2025년에?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수립은 했고요.
이예찬위원
그걸 자료로 먼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재해 예방계획.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방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예찬위원
예.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그리고 이제 담당자 교육은 8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이예찬위원
시민재해 2025년에 발생을 했나요? 했으면 몇 건 정도 발생했나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발생 건수 아직 없습니다.
이예찬위원
발생 건수가 없나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이예찬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대개 범위를 넓게 잡고 있는데도 안 발생한 거면 그 조건에 좀 맞지 않는 경우들이 보통 발생한 거겠네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실제 저희 시설물이, 적용 시설물이 있긴 한데 예를 들자면, 체육센터에서 만약에 수영을 하다가 시설물 하자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다면 시민재해에 해당되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준 상태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재해는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구청 청사를 방문해서 계단 올라가다가 미끄러움 슬립 장치가, 논슬립 이런 게 없어서 미끄러워 넘어졌다거나 하는 이런 게 시민재해에 해당되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예찬위원
올해는 구청 직영으로 하는 범위에서는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예찬위원
그 자료만 주시면 좋겠고. 12페이지, 13페이지가 동시에 정보통신 자체 보안대책 수립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4월 21일날.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 자체 보안대책.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12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예찬위원
예. 12, 13페이지 둘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 공통적으로.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12페이지에 있는 정보통신 보안 강화는요, 기존에 있던 보안 장비,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정보통신 장비는 저희가 쓰는 시스템이 자꾸 확대가 됩니다.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중간대역폭 가지고는 정보처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느려지다 보니까 광대역으로 늘리기 위해서 정보통신 장비 자체를 교체하는 거고요.
이예찬위원
여기 그 내용은 적혀 있지만, 자체 보안대책을 21일, 22일, 이렇게 수립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그냥 그대로?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보안장비 교체하고 통신장비 교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그 자체 보안대책 수립의 결과로 이 2건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실시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설립된 시점은 언제예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산은 작년도에,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예찬위원
작년에 어쨌든 내구연한 지난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이랑 대역폭 넓히는 그 사업을 이미 인지를 하셨던 거잖아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이예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4월달에 수립한 정보통신 자체 보안대책은 그 예산 세울 때 감지했던 문제점이랑 차이점이 있나요, 혹시?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작년도 실시한 계획은요. 올해 신규 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팀에서는 항상 방침을 요구합니다. 그 상위는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보안이나 이런 정보통신 장비 보안 어떤, 어떤 거를 하라고 하는 공문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기 위한 계획이었고요. 올해 4월달에 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예찬위원
좀 더 구체적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AI기반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이 된 거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이예찬위원
서울시에서 몇 개 구 정도가 선정됐나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9개 군데가 기실시했습니다. 7개입니다, 7개.
이예찬위원
5월달에 대면회의해서 제품을 선정하셨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이예찬위원
실제로 시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시현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계약 방법이 제3자 조달계약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스펙은 조달청에서 일단은 갖춰진 상태고요. 그 업체에 제안설명서를 듣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예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건, 물론 조달청에 대한 또는 서울시 여러 가지 기준들도 다 엄밀하게 구축이 되어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을 접하는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될까, 이런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하기도 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 얼굴을 입력하고 제가 영등포구 관내를 돌아다닐 때 그게 진짜 감지가 되는지, 그런 거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여쭤본 건데, 그건 나중에 실제로 서비스 운영개시가 하반기에 되니까 그 이후로 실적을 보는 방식으로 하면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이예찬위원
도시안전과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도로과에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유사한 사업을 몇 번, 몇 년도에 했는지, 2022년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여의도가 2019년 했고요. 이게 5년마다 1번씩 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19년 1번, 24년도에 1번, 그리고 여의도 외의 지역에는 22년도에 1번 했었습니다.
이예찬위원
저도 22년도에 하부 공동조사를 하고 구청에서 언론 보도 보도자료를 낸 거 보니까 매년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그때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GPR탐사를 하면서. 25년도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되었나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보도관리팀 8쪽 하겠습니다. 보면 불편 해소를 위한 보도정비공사 해갖고 보도블록 정비, 그다음에 턱낮춤 및 점자블록 정비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선정 기준과 절차 및 민원 접수 현장조사, 위험도 평가, 이런 걸 명확히 좀 밝혀주시고요. 특히, 시각장애인들이라든가 휠체어, 유아차 이용하시는 분, 보행약자의 실제 이용 경로와 이용 빈도, 사고 다발 지역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또 주민의견 수렴, 외부 전문가 자문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턱낮춤하고 점자블록 총 전수조사를 한 결과 1,374개소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중에 정비 완료한 게 1,014건 정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잔여가 360개소 정도 나왔는데요. 내년 정도면 다 완료가 될 것 같고, 내년에 안 되더라도 내후년까지는 100%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출입구 주변이나 버스정류장 주변, 그리고 횡단보도 이런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럼 횡단보도만 있으면 보행로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이런 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보행로 같은 경우에는 점자블록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횡단보도는 턱낮춤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순우위원
제가 근래에 보면 맹인들한테는 좀 있더라고요.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아차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너무 불편해서 도대체가 타이어 펑크나 가지고 가는 정도로 굴곡이 심한데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살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건수에 치중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해서 어느 부분이 한번 하고 또 하고, 한번 하고 또 하고 보완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걸 세심히 살피셔서 정말 불편함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16페이지에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AI기반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 구축이요. 이게 기존 CCTV와 그럼 기술적인 차이가 정확하게 뭔가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기존 시스템하고요? 이거는요, 실종자만 검색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 시스템은 CCTV를 설치해서 카메라로 찍지만 이 시스템은 기존에 찍었던 영상을 갖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장되어 있는데 그걸 검색을 해서 실종자, 치매환자가 어떤 어르신이 빨간 바지 입고, 그다음에 어떤 가방 들고 갔다는 것을 입력을 해서 처음에 나올 때 잡아서 그걸 영상이 들어가 있는 건 저희 관내에 5,000대에 찍힌 거를 고속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기술적 차이는 없네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기술적인 차이는 없는 거네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기술적인 차이라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차인영위원장
기존 CCTV도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관을 해서 검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기존 거는요, 검색 기능은 없고요. 사람 위로 봅니다.
차인영위원장
아, 검색 기능이 추가?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영상 자료 저장된 것을 꺼내다가 한 100배 이상 빠르게 하다 보니까 실종자를 빨리 찾아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입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럼 수사기관에만 제공하고 민간인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것이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해당은 되진 않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어쨌든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동료 위원의 말처럼 추후 시현된 것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도로과 도로개선팀의 6페이지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게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보고서 자료에 있는 1차부터 3차까지의 지역을 보면 정비 대상지가 대부분 조금 양평동 양평로, 이렇게 특정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노후도나 교통량 등의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여기를 선정해서 이 보수가 된 건지, 아니면 민원 위주로 집중돼서 이 지역이 보수가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체 행정 동별로 보수를 할 것들이 분석이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그동안에 민원 들어왔던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작업지시를 내리고는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중간에 작년 민원 말고 올해 또 신규로 발생된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쪽에 편중된 것처럼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 고르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하반기에는 다른 동에 정비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여러 군데에. 여기가 어디 외 몇 개소로 되어 있지만 각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고르게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도로조명팀에 도로조명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 자료를 살펴보면 지금 사업개요에 대림1동부터 3동까지 노후 보안등 교체, 이게 LED 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LED가 100% 완료가 되어 있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92%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실제 시설 자체가 노후 되거나 아니면 불이 안 들어오거나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지중에 배선이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노후가 되면 감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비를 요청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IoT 점멸기가 대림동에만 설치가 된 건가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점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방향 점멸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전체 개수의 한 15% 정도가 지금 교체가 되고 있고요. 그거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럼 우선적으로 대림동에 먼저 이 점멸기 설치가 교체가 된 거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양방향 점멸기는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장
대림동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점멸기 설치했을 때 에너지절감이나 이런 유지보수 비용절감이라든가 결과 데이터는 있는 것인가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양방향 점멸기라는 건 에너지 절감보다는 보안등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주 2회 이상 순찰을 통해서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민원 신고에 의해서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 고장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방향 점멸기를 설치하게 되면 사무실 내에서 시스템상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없어도 바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양방향 점멸기를 설치하는 주요 방향은 거기에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순찰보다는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일단 대림동에 우선 교체가 됐는데 다른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 여러 군데에 되긴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이 대림동 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올해 사업이,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치수과,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완현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교통개선팀 6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안전대책 강화에 일련 돼서 일방통행 및 여러 가지 관내 보도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문래동 E1 가스 충전소에서 선유로길이라고 하는데 양남사거리 가는 방향으로 거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블라인드 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길 건너가다가 사망사고 일어난 거는 거의 없는데 마치 그게 있으니까 도로폭도 좁아 보이고 또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좌측에 운전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옆에 있고 그러니까 대형차가 같이 있을 때에는 좀 저희도 운전자 입장에서도 불안할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필요 없으면 필요 없는 대로, 꼭 필요한 곳이라면 사망사고가 나서 그런 거를 예방해야 한다면 거기에 맞게 해야지, 그게 또 도로폭도 많이 잡아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의 개선안을 좀 부탁드리고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하고 한번 현장에 가서 보고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그리고 지난 5월달이죠, 5월달에 문래동 남성아파트 사거리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잖아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남완현위원
그리고 나서 사후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 팀장분에게도 얘기했듯이 거기 앞에 좀 더 주의를 주기 위해서 주황색 점멸등이 2군데밖에 없는데 양면, 왜냐하면 그 사거리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좁은 도로, 큰 도로가 있으면 큰 도로 우선이지만 둘 다 폭이 넓은 도로이지 않습니까?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각성을 주기 위해서 빨간색 점멸등으로 교체하길 원하고요, 4면이 다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십자 마크가 있어서 교차로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거기가 문래동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람이 꼭 사망하거나 그러기보다도 자동차 사고끼리도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예전에는 거기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을 정도로 그렇게 취약한 지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통 보기에는 저도 봤는데 빨간색 바탕에 하얀 글씨체로 교통사고 잦은 곳 무슨 영등포경찰서, 이렇게 경찰서가 들어있는 것을 지나가다가 본 곳이 좀 있어요. 그렇게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는 그런 시각화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거기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집 값이 떨어지니 뭐니 해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또…….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서…….
남완현위원
현장 가서 같이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행자 때문에 그런 건데 가끔 우리가 신호 CCTV 단속 카메라가 후방을 비추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런데 도림로139길 같은 경우에는 후방보다는 전방에서 조금 뒤떨어져서 주말이면 많은 젊은이들과 평상시에도 그 길을 걷고 있는데 횡단보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보호 차원에서 좀 바꿔야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현장에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이상으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예,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 6페이지 지난번에 대동초 주변 매입 1개소 사각형거 구조 개선사업, 그러니까 지난해에 저희가 침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사업을 다 마쳤지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 일환으로 후속 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이게 사실 필요한 사업이면서 쭉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까지 이게 다 연계된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계약이 착수가 된 건가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대동초 주변에 1개소 사각형거 구조개선 사업은 저희가 설계 준공이 돼서 현재 이건 아직 발주가 안 됐고 우리가 예산이 33억이 이미 시에서 받은 상태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한 11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 갖고 지금 서울시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이게 내려오면 6월 중에 일단 발주가 돼야 됩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추경예산이 통과가 돼야 착수가 되나보죠?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거의 반영돼서 통과되는 건 거의 확정인데요. 최종적인 절차 그런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라매역 주변 도림2-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도 다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그다음 8페이지도 그렇고 노후ㆍ불량 원형 하수관로 개량공사 이것도 그렇고, 9페이지 풍수해 대비 및 침수 예방을 위한 공사 이것까지 다 함께 맞물려 들어가는 공사예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1페이지에 있는 대동초 이건 저희들이 22년도 수해가 나서 왜 이렇게 물이 안 빠지고 수해 피해가 컸냐를 우리가 그때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관이 구조적으로 큰 관이 가다가 작은 관으로 합해진다든지 이런 원인을 찾아냈기 때문에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2-6 소구역은 우리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2030하수기본계획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제조사를 해서 10년 단위로 노후 되고 그다음에 기울기가 안 맞고, 그다음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방재성능을 높이고 이런 것을 전면 반영을 해서 일정한 구역을 잡아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 같은 경우는, 2-6 같은 경우는 동작구 구역인데 우리 구 일부가 동작으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에서 서울시하고 설계한 것을 우리가 일부분 받아가지고 행정구역이 영등포이기 때문에 영등포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 노후ㆍ불량 원형 하수관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민원 같은 걸 접수를 하다 보면 각 동별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CCTV로 촬영을 해서 부분보수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로 즉시 보수를 해 드리고요. 이게 좀 물량이 커서 별도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면 우리가 그런 자료를 서울시에다 다 제출을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하고 승인을 해주면 발주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4번 풍수해 같은 경우는 이건 의례적으로 유지보수 하수도 준설하고 빗물받이 준설하고, 그다음에 지하주택에 대해서 차수판 설치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좋은 사업이면서 지난 2년 전에 침수로 인해서 저희 피해가 많았었는데요. 이 사업이 잘, 공사가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은 교통행정과 9페이지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및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에서 주요 추진실적 중에 두 번째 보면 자동차ㆍ건설기계 관련법 위반 과태료 및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징수목표액과 현재 징수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증지수입 등 10억 1,000만원이며, 4월 30일 기준 부과액은 7억 6,000만원이고 징수액은 3억 6,000만원으로 진도율은 47%입니다. 참고로 현계가 한 달 늦게 나와서 기준은 4월 30일 기준입니다.
이성수위원
예, 잘 알았고요. 이게 민원처리 현황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징수라든지 과태료 징수를 잘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고, 또 11페이지 신규ㆍ중점사업 추진실적에서 주민 체감형 보행환경 개선 사업계획에 따르면 사업개요에는 여의나루 4개소 사업 위치가 보면 여의나루로6길, 63빌딩 앞, 고추말삼거리, 양평주차장 진입로 이렇게 4곳에 있는데 이게 지금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 장소의 선정사유와 사업선정 시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의나루로6길 등 총 4개소를 개선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장소는 작년도에 부서 자체인력을 순찰조와 교통불편민원 상담과정에서 인지된 문제점을 종합하여 개선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조사에 따른 결과에 근거하여 개선안을 만들고 경찰규제심의를 완료한 후 금년도에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통행정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소통 개선이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최대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예, 잘 들었고요. 설계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교통행정과 업무에 올해 BRT설치 계획인데요. 이게 BRT가 버스정보안내단말기죠?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성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설치 장소로는 총 42개 버스정류장에 설치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중 마을버스가 35개소이며, 나머지 7개소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통합된 통합정류소가 그 대상입니다. 또한 42개소 중 신설이 25개이고 노후시설 교체가 17개소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 시비 2억 1,700만원, 구비 1억 6,300만원, 총 3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10월까지 전기인입공사와 전기시설 납부금을 모두 완료하여 정상 작동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대로 설치가 되면 우리 관내에는 전부 설치가 되나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이성수위원
그래도 남아 있네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지금 BRT가 시내버스는 81%로 되어 있고 마을버스는 17%인데 시내버스도 7개소 하니까 좀 오르지, 전체적으로는 아직 더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마을버스.
이성수위원
이게 저도 버스 타려고 정류장에서 기다려 보면 지루한 면이 있고 해서 안내, 이게 안내인데 올해까지는 81%, 17%라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100% 달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합니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치수과 하수팀 7페이지 도림2-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인데요. 노후ㆍ불량은 교체하고 통수능이 부족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게 위치가 어떻게 돼요? 보라매역에서부터 동작구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 한다는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영등포도 여러 개 구역으로 쪼개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10년 단위로. 그런데 이 2-6 소구역은 동작에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선이 우리 영등포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동작에서 우리 영등포 하수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눠가지고 우리 영등포는 영등포가 하고 나머지는 동작이 하고 설계 이런 건에 대한 것은 동작에서, 우리 영등포도 이 점선에 있는 구간에 하수처리가 동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보라매역에서부터 쭉 해서 대길초등학교 앞까지 연결되는가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2페이지 도림천 CSOs 간이처리시설, 이 사업도 도림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수질개선하고 악취저감ㅇ인데, 이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건 주로 사업이 도림천에 유입되는 물들, 오염물질이나 수질개선 이런 부분들 하게 되는 건데 여과시설이나 유출 관계 이런 부분들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가?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림천 CSOs 간이처리시설인데요. 서울시에 지금 하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우리가 하천에 유입되는 지금 하천수가 보통 4급수에서 5급수로 돼 있거든요. 환경부지침에 하천에 들어오는 모든 하천수는 2급 이상을 관리하게끔 법정화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관악 1개소하고 저희하고 2개소 시범사업을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비가 오게 되면 하천에 가보면 시커먼 엄청 오염도가 큰물이 들어오고 강우가 지속되면 빗물하고 섞여가지고 농도가 많이 옅어지잖아요. 그래서 초기 비가 막 왔을 때 그 시커멓고 오염이 높은 그 하수를 초기 월류수라고 하는데 그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고수부지에다가 땅속에 대형 정화조를 묻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리 통과돼서 하천으로 나가면 2급수로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보면 그 안에 필터장치도 있고 기계장치도 있고 여과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가로, 세로 한 8m, 10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5m 이상 되는 대형 정화조가 묻어있고 거기는 전기나 기계 이런 시설에 의해서, 가정으로 보면 예전에 집 지을 때 마당에 정화조 묻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위치는 주로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문래펌프장 지금 유출 나가는…….
승용
유승용위원
신정교 밑에?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 고수부지에 보면 지금 펜스 막아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하게 되면 4급수에서 2급수로 전환이 된다, 그런 얘기죠?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수질이 좋아진다, 그런 내용이네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일단 강이나 하천으로 배출 안 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빗물펌프장 노후 기전설비 정비ㆍ개량인데, 현재 대림2동 펌프장하고 대림3펌프장을 지금 사업을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배수문 교체하고 펌프장 교체하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우리 빗물펌프장 보면 펌프장이 있고요. 펌프장에서 나가는 수문이 있습니다. 그걸 배수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일정한 주기가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에 맞게끔 유지보수 하는 거고요. 사업은 5월…….
승용
유승용위원
배수문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되는 거예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제일 처음에 제가 연도까지, 기간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설치를 최초로 하게 되면 제작사에서 내구연한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현재 공정이 95%나 돼서 차질 없이 잘 된 거죠, 이게?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사업은 다 5월 말까지…….
승용
유승용위원
준공도 다 끝났어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다 끝났습니다. 수방기간에는 이 사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예산 집행률이 85%인데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85%는 저희들이 의회 보고자료를 만들 때 우리가 5월 말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100% 마무리가 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15페이지요. 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사업 방재사업팀인데, 지금 대림2동 빗물펌프장을 증설하고 개선사업인데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대림2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BYC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가보면 예전에 조그마한 펌프장은…….
승용
유승용위원
기존 펌프장?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기존 펌프장은 확장을 하고 건물도 뜯어내고 다시 최신식으로 짓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뒤편에 보면 BYC가 개발이 되면 공원 부지가 나오는데 공공기여로 그 지하에 펌프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YC 의견을 막연히 기부채납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앞에 전면이라도 우리가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달라 해서 계속 공문도 보내고 지금 회의도 개최하고 있고 해서 기존 펌프장을 다시 뜯고 짓는 부분은 BYC하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고요. 뒤에 공원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고층 건물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펌프장이 먼저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건 반대 의견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건 서울시하고 별도로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현재 BYC건물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금년이니까 5월달에 BYC사업에 대한 각종 심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 빗물펌프장을 어차피 기부채납 받고 하니까 이걸 세밀하게 잘 해가지고 좀, 어차피 증설하는 것보다는 좀 크게 새로 신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게?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거기 BYC에서 제공해서 지금 기부채납으로 이미 건설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대림2 같은 경우는 처음에 협의했을 때 원래가 BYC 땅이지 않습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맞습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해준 거고, 그런데 이번에 자기들이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추가 부지를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해선 반대가 많이 좀 심했고요. 그래서 그건 서울시하고 BYC하고 협의한 최종 결론이 기존에 있는 펌프장을 증설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땅을 많이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그다음 재개발하게 되면 공공기여분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BYC 뒤편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지상에 펌프장이 돌출이 되면 안 되니까 지하에다가 펌프장을 넣는 걸로 서울시에서 BYC 측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승용
유승용위원
펌프장이 지하로 들어가서 설치가 되는 거예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위로 돌출이 안 되고 지하로도 많이 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건축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BYC사업 진행은 현 상태로 진행이 되면 바로 공사는 착수하게 됩니까? 사항이 어때요, 좀?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건축심의를 위한 자료 만드는 걸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협의가 끝나고 건축심의가 마무리되면 그다음은 착공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승용
유승용위원
착공 단계로 들어가겠죠, 이제. 18페이지 평면도를 보면 빗물저류조 위치가 변경이 되는데, 지금 이게 결정이 된 내용이에요? 18페이지.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이건 지금 확정된 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확정됐어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저류조가 위치 변경해서 설치가 돼야 되겠네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러니까 기존의 대림2빗물펌프장을 현대식으로 다시 짓는 거고요, 증설하면서. 뒤에 빗물저류조라고 한 게 아까 말한 지하에 펌프장을 새로 짓는 거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7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대림동 지역에 자전거 거치대를 현재 신설하고 있죠?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진행이 남부도로사업소가 전철역 10번 출구 같은데?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10번 출구는 2단 자전거로 지금 53면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우리 대림중앙시장 구민주차장에 60면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구로디지털 5번 출구, 저번에 추경으로 해 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구로디지털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7번, 8번 출구?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8월 중에나…….
승용
유승용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는 몇 면이나 들어갑니까?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구로디지털은 140면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 남부도로사업소 남측도 2단, 거주자우선주차제 그쪽을 2단으로 해서 70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디지털역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구로디지털역. BYC 백양 앞에.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140면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곧 해서…….
승용
유승용위원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아직은.
승용
유승용위원
거기도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동초등학교 있잖아요. 대동초등학교 앞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요. 거기도 좀 제대로 개선 좀 해야 되는데, 거기도 좀 해주세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그쪽에 클린하우스를 이동해서 좀 늘렸거든요.
승용
유승용위원
클린하우스 늘렸고, 이동했고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아, 나머지도 더 개선해서요?
승용
유승용위원
나머지도 같이해서 자전거가 아주, 외국인들이 많아 가지고 외국인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서 아주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외국인들이 자전거를 팔기도, 판매도 하더라고요. 금액을 얼마, 얼마 붙여서 어떻게서인지 중고자전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단속 좀 해서 제대로 좀 해주세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해주고 더 발굴해서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대림동은 많아서요.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천 관련된 질의인데요. 신정교에서 오목교 구간에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저수호환 정비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목교에서 목동교 구간은 그것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카운트했을 때 안 된 부분은 환경 쪽에서 생태경감 무슨 지역으로 그게…….
전승관위원
철새 보호구역…….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철새 구역으로 뭔가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모래톱이라든지 사면이라든지 저수함 이런 거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좀 보류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게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 정비하는 쪽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 그거는 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협의가 너무 어려워서, 그다음에 그거 때문에 어떤 당장 수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승관위원
여하튼 잘 검토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안양천 경사로 설치와 계단 정비 등 신정교, 목동교 인근에 계속 유지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목교도 제가 의견을 전달한 곳이 있거든요, 보행로 관련해서. 그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여기도 오목교에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목동교 구간 사이인 것 같은데 거의 매일 안양천에 산책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신 건데요. 퇴적토가 누적이 돼서 물길이 좀 변했다, 그래서 준설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기존에는 물길이 가운데 쪽으로 갔는데 이쪽이 쌓이다 보니까 좀 누적이 됐다, 준설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혹시 파악을 해 보셨을까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그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국가하천이고요. 도림천은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인데, 서울시 위임조례에 업무분장을 어떻게 해줬냐면 하상에 물 흘러가는 데 준설은 양천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안양천은. 도림천은 구로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둔치, 아까 말씀드린 저수함까지만 관리를 하고요. 물 흘러가는 부분의 준설은 우리가 구로나 양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승관위원
아, 그런가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전에도 지적이 나오면 저희들이 문서로 전달은 계속하고 있는데 자기 주민들 위험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또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또 환경단체에서 준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도 심하답니다. 그래서 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승관위원
우리 양천이나 구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같은 거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다 서울시에서.
전승관위원
여튼 계속 협조를 요청하는 것을…….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님, 주민 체감형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영등포역 아크로타워스퀘어 남문 쪽에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횡단보도 신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이순우입니다. 교통개선팀 7쪽 하나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보행 환경정비 및 자전거 이용 시설 확대 추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시는데 위치 선정이라든가 보행환경, 이용 빈도, 사고다발지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주민 의견이 수렴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도 듣고 수렴도 하고 이렇게 위원님들도 필요하면 이야기하시잖아요. 저희가 수렴을 듣고 전문가, 우리 개선팀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 듣고 반영해서 가능한가 해서 우리가 공사를 시행합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어떤 데이터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구두로…….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가서 아마 자료를 저희가 편성할 때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자료 주세요. 왜냐하면 다니다보면 한쪽으로 많이 쏠려서 내팽개쳐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관도 그렇고 보행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50면이면 50면 그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게끔 해서 어떤 제재가 돼야지, 이건 뭐 그냥 자기 쓴 거 갖다 내팽개쳐놓고 반납만 하면 땡이고 선거할 때도 보니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갖다가 하는 거예요. 개인 거든, 아니면 따릉이든, 그냥 제대로 안 하고 자기 편한 대로 갖다가 놓고 자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건, 어른이시건 그런 도덕 관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따릉이하고 같이 해서 그냥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환경이 제대로 개선이 돼서 주민들도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건 너무 사회적으로 이기적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함께 병행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순우위원
이런 걸 참고로 하셔서…….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참고로 해서 개선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위원
먼저 치수과 9페이지 준설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올해 6월, 7월 2달 동안 진행되었거나 예정된 준설 개소수도 정리된 자료가 있나요?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6월하고 7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소방대책을 위해서 매년 하는 게 하수관로 준설하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 준설이 있는데 빗물받이 준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만 6,000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5월 말까지 1회, 다 한 번씩은 준설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가 모든 관로가 다 퇴적이 된 건 아니고 퇴적이 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림동, 신길동, 문래동 일대는 침수가 잦았던 데, 그런 취약지역은 전부 저희들이 준설해 가지고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빗물받이 준설 기준으로 제가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만 5,800개소를 했는데 6, 7월에 계획됐거나 그런 자료는 따로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일단 5월 말까지 1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비가 온다든지 수해가 나면 추가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예찬위원
말씀드리는 취지는 22년에는 6월, 7월에 빗물받이 준설 실적이 없었고, 8월에 비가 많이 왔어서, 23년에는 2만여 개소를 6, 7월 두 달간 빗물받이 준설을 했다가 또 2024년엔 예산이 좀 줄어서 3,000개소를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했다가, 침수 피해가 커서 엄청 많이 했다가, 또 줄었다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올해는 집중호우 직전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비가 많이 왔을 때만 하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22년도 수해 원인 중의 하나가 빗물받이, 좀 오랫동안 한 10여 년 동안 수해가 없다보니까 그 부분이 관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냄새난다고 덮개를 덮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물이 제대로 못 들어가고 해서 22년, 23년도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 준설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추가로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물량이 계속 감소되는 추세고요. 또 동에서도 저희들이 일상경비를 내려보내 가지고 자체적으로 행사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지,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예찬위원
23년에 많이 한 게 10년 동안 좀 밀려있던 숙제를 한 번에 한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그때 워낙 빗물받이가 관리가 조금 미흡했던 것도 침수 원인의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때 일제적으로 하고 2번, 3번 하다 보니까 그때는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런데 그걸 한 번 하고 나니까 24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주시고, 자료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이거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2024년 말에 교통수요관리 평가에서 대상을 받아서 3억원을 받았더라고요, 인센티브를. 저도 세부적인 내용을 봤는데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실제로 세외수입까지도 받아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3억원 추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올해 계획이나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혹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엽
차해엽안전교통국장
그거는 사업비로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그냥 포괄로,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이예찬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상하시고 인터뷰에서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많이 걷고 인센티브까지 받아서 어떤,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 주신 게 있어서 혹시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 또 추가로 사업을 하시는 건지.
해엽
차해엽안전교통국장
상징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이런 교통에 대한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예찬위원
어쨌든 포괄로 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 증감분에 대해서 뭘 더하고 이런 거는 없는…….
해엽
차해엽안전교통국장
그 수입은 딱 어느 세출로 쓰인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예찬위원
아무튼 이게 언론 보도는 좀 나긴 했는데 어쨌든 구청의 모범적인 행정으로 3억 가까운 세비를 얻은 거라서 너무 축하할 일이고, 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엽
차해엽안전교통국장
25개 구 중에서 대상 한 군데가 저희가 1위를 한 부분입니다.
이예찬위원
앞으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강 홍수 예방을 위해서 육갑문 작동여부 확인하시는 현장에서 잠깐 뵀었는데요. 노고가 너무 많으셔서 감사드리고, 시험 가동한 후에 문제점 같은 거는 발견되지 않았나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안전하게 다 잘 작동되고 있는 거죠?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홍수 예방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작동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니까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고생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1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에 저류조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저류조, 홍수 예방을 위해서 이것도 빗물을 저장하는 장치라고, 저도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이랑 좀 반대되는 거더라고요. 빗물펌프장은 하수를 내 보내는 거고 저류조는 그곳에…….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담는 겁니다.
최인순위원
담아있는 건데 여기가 지금 지하 3층인데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2층은 또 주차장이어서 상관없을까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위험하고 그런 건 없고요.
최인순위원
없어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이렇게 좀 주차장하고 저류조하고 복합개발하는 데는 우리나라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최인순위원
많습니까?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서초, 강남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럼 저희 영등포구는 지금 처음인가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영등포는 처음입니다.
최인순위원
처음이죠? 위험성이 있지 않나 좀 걱정이 됐습니다. 빗물을 보관하면 냄새, 이런 건 어떻게 처리될까요, 그러면?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그래서 보통 주차장에서 내부통로를, 저류조도 유지관리를 하면 들어가야 이래야 되잖아요.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주차장하고 저류조는 완전히 막힌 상태이고요. 밖에서 별도의 통로를 설치하고 다 그렇게 해결합니다.
최인순위원
전혀 그런 피해는 걱정 안 해도 되는 문제네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는 이상하고요. 교통행정, 저는 좀 교통개선팀께 감사드리는 주민분 말씀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시설물 많이 설치하는 게 좋은데 상반기에 보니까 87.9% 엄청 많이 지금 교체도 해주시고 장비를 많이 신설로 해 주셨는데 신속하게, 제가 많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건데, 가장 교체나 정비에 관련된 내용을 접수를 하면 항상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십니다. 항상 대처속도와 해결해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으니까 위원장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간단한 건데 치수과에 하수팀 7페이지요. 동료 위원의 질의도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비로 거기 하수관로 정비하고 있잖아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게 지금 그러면 노후 된 관로를 재정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관의 관경이 확대돼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된 건가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거기 사업에 보시면 관경 확대구간도 있고요. 또 노후관을 기존 관경으로 그대로 다시 새 관으로 묻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사조정이라고 해서 기울기가 물이 잘 흘러가게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관경이 확대된 거는 일부 구간인 거예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그게 설계를 하면 그 시뮬레이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방재성능을 100㎜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95㎜나 75㎜ 기준으로 갖고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으면 어느 구간은 관경이 부족한 데가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 관경은 부족하지 않은데 법정 기울기가 안 나와가지고 적체된 구간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외부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확정을 합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래요? 그 지도에 위치도에 보면 대방초등학교 부근은 지금 시비 가지고 공사하는 구간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부서하고도 소통이 됐었는데 여기도 침수가 된다는 민원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러면 이 구간은 구비로 그런 재정비가 시행이 될까요, 아니면 계획이 없나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아닙니다.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때 저희들이 착수할 때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사하고 서울시에다가 의견을 제시해서 여기에는 우리가 설계할 때 당시는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우리가 예측 못 한 이런 게 지금 제기를 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달라 해서 지금 설계사한테 저희가 의견제시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냐고 약간 소통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주돼 있는 사업을 하다가 그 부분을 추가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다시 한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준공이 12월이잖아요, 올해 연말?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연말 지나야 알 수 있을까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이건 12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이 지역도 포함될 수 있게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신설 빗물펌프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지금 현재 펌프장은 작년 연말에 발주가 되었고요.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토관리원에 지하굴착협의라든지 안전성 평가 이런 게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존에 거기가 푸른도시과에서 기동반, 현장사무실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금 양평1펌프장 복개된 구간으로 다 옮겨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상수도로라든지 교통 이런 거 협의 중에 있고, 그다음 수목 협의가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장마가 좀 지나면 본격적으로 굴토공사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연말에, 여기도 연말 정도 되면 마무리되나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아닙니다. 이 배수펌프장 사업은 2030년까지인데요. 30년까지인데 일단 펌프장 쪽은 28년이 돼야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차인영위원장
28년이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하나만 질의할게요. 7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험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교육 중심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자전거도로를 좀 확대한다든가 신호등, 전용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인프라 개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자전거도로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추진한다면 저희가 용역을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를 용역을 해서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생각 말고, 과장님 생각 말고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계획이 없어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현재 영등포구에서 자전거도로가 몇 개 구간이 설치되어 있어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33개 구간 37㎞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33개 구간 37㎞?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인프라 개선을 좀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보관대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한 지역에 많이 치중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대림동에 우선 설치하고 있는데, 다른 신길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하고 일부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2025년도에는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해 갖고 필요한 데…….
차인영위원장
그게 아니라 실태조사를 하셔서 하십시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확대할 계획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남완현 위원,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괜찮습니다.
남완현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본 위원이 마을버스 개선 조례안을 발표하려다가 지금 보류로 해서 일단 말았는데, 현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련돼서 보고 듣고 느끼시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기준 상한액 인건비랑 그런 것이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아직 발표를 안 했거든요. 저희가 또 이것을 좀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것을 개선했을 때 한번 더 서비스가 좋아질 건가, 운수종사자한테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서울 시내버스 운전자는 12시간 일하고 500만원 이상 받고, 마을버스 운전자는 9시간 일하고 300만원 정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마을버스는 평균 9시간 일하고 327만원 정도 우리 서울시조합 그렇게 표준안을 정했나 봐요. 그리고 시내버스는 12시간 일하고 510만원 평균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건 보통 월급으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100만원에서 한 120만원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8시간 이후에 연장을 하다보니까 서울시가 좀 높아진 거 같습니다.
남완현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어느 부서, 어느 노동자나 12시간 운전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거 마을버스 관계자한테 들었고요. 확실히 잘 파악하셔가지고 다음에 준비하실 때 그거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왜냐하면, 12시간씩 일할 수 있게 만들지도 않고 그러는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건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다시 파악해서…….
남완현위원
왜냐하면 초과근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 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예,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치수과요, 빗물받이 얼마나 되죠, 한 동에 개수가?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개수가 저희가 지금 한 3만 7,000개 정도 됩니다.
이순우위원
3만 7,000개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이순우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빗물받이를 국한되게 동네에서 조금 조금 하다보니까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빗물받이 번호제를 부여해서 그 위에다가 여기는 예를 들어 3가에 1번, 2번, 3번 그러면 이번에는 이 빗물받이 청소를 여기 3가에 1번부터 몇 번까지 했으니까 그다음 주라든가 자원봉사할 때 그렇게 번호제를 부여하는 방법을 하면 효율적이고 훨씬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왜냐면, 금방 물이 막 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디 어느 동네인데 이렇게 하면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이동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황하고 하는데 어디에 몇 번 이러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화면대로 보면.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예전에도 한번 검토는 됐었는데요. 한 4만 개를 넘버링을 붙이는 게 너무 수도 많고요.
이순우위원
넘버를 붙이라는 게 아니라 앞에 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그러면 거기다가 도장 찍듯이 양평동이면 양평동 1번, 양평동 2번, 양평동 3번 이렇게 해놓으면 1-1이면 1-1 이렇게 하다보면 1-3, 2-3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사진 찍어 가지고 물이 이렇게 많이 찼으니까 바로 바로 출동이 되면 더 효율적이고 재난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담배꽁초라든가 빗물받이 준설하는데 같이 하다 보면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제안드렸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이순우위원
타구는 그렇게 해서 우수사례로, 용산구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저도 번호를 부착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도장 찍어 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5번, 6번, 7번 이렇게 하면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오늘은 여기, 다음엔 여기, 이렇게 하다 보면 효율적이고 훨씬 더 좋을 거 같아서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