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기형 의원 발언
이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 안건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안녕하십니까?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62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AI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1억 4,5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액보다 약 1,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산업육성과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국비 내시액 확정에 따른 변동액 반영, AI미래행정과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2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89억 9,9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789억 7,700만 원보다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AI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다국어 소통 지원 및 AI정책 확산을 위한 행사운영에 필요한 AI프런티어 사업 일반예산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28쪽 AI산업육성과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 국비 확정통보액에 맞춰 도비도 확정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29쪽 AI미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에 고양시 분담금 예산 확보액 변동에 따른 세입변경으로 세출예산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AI정책 내실화를 통해 AI분야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고 평소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33쪽부터 635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33쪽 세출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729억 9,814만 원 대비 119억 1,800만 원이 증가한 총 849억 1,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4쪽부터 635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사업 2건과 증액사업 4건에 총 119억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강ㆍ알루미늄ㆍ자동차 등 고율관세에 노출된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도내 수출기업의 단계별 수출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에 85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역분쟁 위험지역과 도 주요 수출시장 진출 도내 중소기업의 온ㆍ오프라인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는 수출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업 4건입니다. 통상촉진단, 경기 안심 수출보험 등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종합 지원을 제공하는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사업에 1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국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북미ㆍ중동 현지 수출상담회 확대 등 도내 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를 위한 FTA 통상지원 사업에 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호주, 대만 GBC 2개소를 신설하는 등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G-FAIR 참가 기업의 수출성과 제고를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규모를 확대하는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여러분!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연이은 관세조치 발표와 예고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면서 도내 수출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제협력국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기업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장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39쪽부터 647쪽까지입니다. 먼저 6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11억 3,535만 원보다 313억 4,920만 원 증가한 5,524억 8,455만 원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120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135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8억 9,5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이며 증액 편성된 313억 4,920만 원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464억 9,082만 원보다 538억 8,220만 원 증가한 7,003억 7,30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19억 5,978만 원보다 345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364억 9,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로봇 전문인력 수급난 해소 및 수요대응을 위한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에 13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 안전, 환경 분야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23년 선정된 거점형,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각각 국비 60억 원과 30억 원을, 2024년 선정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국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조업 혁신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에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RISE 사업계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비 135억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지원 사업에 도비 매칭금 27억 원을 포함하여 1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벤처스타트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0억 9,420만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260억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사업에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1억 6,051만 원보다 62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24억 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에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에 따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팹리스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에 39억 5,000만 원, 경기도 공공팹 활용 팹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에 6억 원, 경기도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5쪽, 646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946억 2,343만 원보다 77억 9,820만 원이 증가한 5,024억 2,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친환경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국비 내시에 따라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6억 8,9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50억 5,0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5,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에 따라 자율주행서비스 지원에 총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7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6억 5,289만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한 129억 5,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에 따라 바이오헬스 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경기도 첨단바이오헬스 강소기업 육성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미래성장산업국과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민에게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장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9,051억 7,48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58억 2,22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예산 39조 2,006억 2,722만 원 대비 2.3% 수준입니다. 다음은 2쪽 AI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81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281억 5,797만 원보다 1,29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에서 고양시 분담금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여 모니터링 요원 1인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89억 9,899만 원으로 기정액 789억 7,696만 원보다 2,2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항목은 AI프런티어 사업으로 경기도 AI정책 확산 및 도정 전반의 AI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행사 추진 시 사전준비와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정책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쪽 국제협력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으며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49억 1,615만 원으로 기정액 729억 9,815만 원 대비 119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 세부사업 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4건은 증액, 2건은 신규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조치 강화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성격의 사업들이며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5,524억 8,455만 원으로 기정액 5,211억 3,535만 원보다 313억 4,9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국고보조금 확보 등 국비 연계 성과에 따른 것으로 적기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003억 7,302만 원으로 기정액 6,464억 9,082만 원보다 538억 8,22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쪽 세부사업입니다. 총 19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8건은 증액, 11건은 신규사업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팹리스, 바이오헬스, 로봇 등 전략산업 기반 조성, 국가 공모사업 대응, 신규사업 발굴 등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국제협력국과 미래성장산업국 모두 위탁 또는 보조방식의 사업 비중이 높은 만큼 단순 편성에 그치지 않고 연내 실집행을 위한 철저한 계획 수립과 도 차원의 집행현황 점검이 요구됩니다. 특히 하반기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 수요조사, 홍보 강화, 집행계획 구체화 등을 통해 이월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수탁기관 내부 이월보다는 명시이월 등 제도적으로 허용된 방식 활용이 바람직하며 사업계획 변경이나 내부 이월 발생 시 도의회와의 사전소통 및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1회 추경(총괄))
이제영위원장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위원
미래성장산업국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는데요.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업계획이 50억짜리 이번에 세워진 게 있잖아요. 사업개요는 지금 설명서에 들어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현재 마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제영위원장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현황, 고양시 거하고요. 그다음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현황, 평택시하고 광명시 거 그리고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추진현황 25년 추경 편성 내역 및 사업 완료 후 활용계획 좀 포함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사업에 대한 공모현황하고요. 선정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현옥 위원님, 없으세요? 김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심홍순위원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네, 심홍순 부위원장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에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요, 혹시 이 사업비가 다부처 재원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혹시 있나요? 있으면 구성되어 있는 부처별로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제영위원장
추가로 하실 게 있으세요?
철현
김철현위원
이거 조금 전에 RISE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공모 과제별로, 공모 과제를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을 통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해당 국장 또는 원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과 원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국제협력국 국장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국제통상 압력 때문에 이런저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시점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안 올라온 것 중에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추경안 자료 보면 중복사업이 좀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국제통상과 통상진흥팀에 있는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추경안에 보면은 물류비 지원이 있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해서 참고자료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렇게 4억 1,800만 원 본예산이었고 추경 확대해서는 3억 8,200만 원을 지금 증가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연 8억 원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똑같은 건데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해서 또 국제통상과의 통상전략팀입니다. 여기 보면은 패키지 지원 해서 15억 5,000만 원을 또 이렇게 300개 사 추가 지원으로 해 놨는데 이게 관련 과가 다르면 똑같은 물류비 지원, 다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맞는 거잖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팀마다 이렇게 물류비 지원 예산을 따로 짜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설명을 좀…….
기형
이기형위원
저는 과가 다르면은 이게 뭐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페이지만 많지 결국은 물류비 지원인데 이렇게 편성하면 뭔가 좀 맞지 않지 않는가.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 관리를 한 군데서 해 줘야지. 이거 팀마다 다 물류비 지원 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설명을 좀 올릴까요?
기형
이기형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다만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품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철강, 알루미늄이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해서 트럼프가 품목별 관세를 기부과했거나 예고한 품목에 대해서 그것만 특화해서 물류비 지원을 기존보다 조금 늘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신청을 할 경우에 여기 말씀하신 물류비라든지 전시회 개별 참가ㆍ단체관을 토털로 지원한다는 개념이었어서 위원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중복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예산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 통상위기, 정책 관련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대응해 주는 건 맞는데 이거 업무 효율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려면 1개 팀에서 이게 물류비 지원을 따로 잡아주고 이렇게 추진을 해 줘야지. 왜냐하면 팀마다 지금 물류비 지원이나 패키지 지원 관련해서 검토하는 사람이 다 각자 똑같은 업무를 따로따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걸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해외 경기비즈니스 GBC 확대 운영안인데 작년 연말에도 이거 확대 운영 갖고 열띤 토론과 논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설명자료 17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또 증액이 되면서 호주하고 대만이, 호주의 시드니와 대만의 타이베이 이 2개소를 추가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작년에도 어디에 신설할 것이냐, 계획적으로 좀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하자 이렇게 지금 다 얘기가 됐었던 건데. 그리고 우리 예산안 올려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신설할 때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갖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이게 계획이 없어 보여요. 그냥 추경에 호주하고 대만 이렇게 딱 올려놓으셨는데 이거 그러면 1년 플랜도 못 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사실 이게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전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대륙별하고, 저희가 그냥 짜는 건 아니고요. 기업의 니즈라든지 수출 실적이라든지 대륙별 거점 안배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기형
이기형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필요성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연간 계획조차 못 짜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그렇게 예산 짤 때 심도 깊은 심의와 토론, 열띤 논쟁이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지금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두 군데를 갖다가 하반기에 또 추가하겠다. 그럼 작년에 계획이 벌써, 플랜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딱 올라오잖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앞으로는…….
기형
이기형위원
이게 지금 뭔가 우리 국제협력국이 연간 계획 수립에 차질이 있는 거예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앞으로는 저기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2개 진출 예정국 보면 호주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좀 많은 곳이죠. 교류가 많은 곳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국가기관에서도 여기 지금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만 타이베이는 방문을 해 봤는데.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국가기관도 있고요.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131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는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처럼, GBC처럼 맞춤형 지원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이 관련해서 연간 계획을 갖다가 제대로 수립해서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앞으로 연간 계획 차질 없이 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좀 더 저기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런 요인들이 이제 꼭 해야 될 사업의 예산 감액이 일어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미래성장산업국 소관입니다. 경기도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건 제가 잠깐만 질의하고 갈 건데 지금 290억 규모의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사업 목표를 보면 다 타당해 보이지만 기존의 G-펀드 있죠? G-펀드하고 이거의 차이가 뭡니까?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기존의 G-펀드가 한 24개 정도 투자하거나 투자 진행 중인 걸로 운영 중인데요. 그중에 글로벌 펀드는 딱 하나 있습니다, 슈퍼맨펀드 3호. 근데 그거는 이제 올해 청산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펀드는 사실상 G-펀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글로벌 펀드로 차별화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기존에 G-펀드에서 있던 게 올해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따로 떼어서 지금 글로벌 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차별화된 요소가 그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게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을까요, 지금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건데요. 현재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스타트업 협의회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본 축은 일단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클러스터링을 하고 그들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추구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어려운 게 자금 유치예요. 해외 나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는 자금난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슈퍼맨펀드 3호가, 글로벌 펀드가 이제 올해 청산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 펀드를 준비하려면은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부터 출자자를 모집해서 조합을 결성하고 실제 펀드가 투자되기까지, 투자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까지, 투자 결성까지 한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지금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그래서 저희는 좀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이게 이번에 50억을 추경에 요청을 하셨고 조성 목표액이 290억 원이잖아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향후에 그러면 연차적으로 매년 추가 조성 목표액이 적시는 안 돼 있거든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이거는 저희는 50억 원을 출연하는 거고요. 나머지 240억 원은 민간의 벤처캐피털로부터 유치를 하는 겁니다. 출자자 모집이라고 하는데 출자자를 모집해서 어떻게 투자할 건지 규약을 만들고 조합을 결성해서 투자 단계까지 가기에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이게 올해 연내에 집행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집행은 경과원의 출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데요. 그 투자를 하는 집행까지 생각을 한다면 투자 집행기간은 보통 저희가 4년을 두고 있고 그 운영기간을 또 4년을 봐서 전체 운영기간은 8년입니다, 기본적으로 펀드의 운영기간은. 그래서 경과원에다가 저희는 올해 출연금을 제공할 거고, 지급을 할 거고요. 조합이 결성되면 내년도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올해 하반기에 과연 이게 하는 게 맞나. 본예산에 들어갈 사업이 아니었나, 이 정도 규모면.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요. 기업들이 너무 어려워하다 보니까 저희가 스타트업 협의회 만들고 꾸려가면서 의견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AI국 관련해서 하나만. 지금 워낙 뭐 추경 내용이,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AI프런티어 사업 일반에서 제출자료 보면 19페이지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사회자 수당 그리고 홍보물 제작, 학술자료집, 행사장소 임차료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행사를 새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 AI국장 김기병 네.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이 만들어진 지 이제 1년이 다가오고 있고 관련되는 그간의 성과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홍보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AI국제협력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통번역이라든가 관련되는 언어 부분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경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기획 의도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역시나 신규사업을 갖다가 추경에 그냥 넣었는데 작년 연말에는 이런 계획을 수립할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작년 말에도 관련되는 예산이 일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 다보스포럼에 저희가, 이제 AI주제로 진행되는 다보스포럼을 AI국에서도 같이 지원을 했고 관련되는 예산들이 예상보다 좀 빨리 소진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AI국에서 의욕적으로 사업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계획성이 없는 거예요. 일단 다보스포럼 얘기하셨지만 거기서 예산을 썼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본예산 작년 12월에 심의할 때 이 행사의, 우리가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행사는 계획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설명 들은 바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예산도 없었고. 그런데 추경에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행사를 또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 AI국장 김기병 네, 한 가지만 부연설…….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행사를 할 수는 없어요. ○ AI국장 김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설명드리면 저희가 행사계획은 2024년에 수립한 것은 맞습니다만 예산실과 협의과정에 일부…….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소통된 바가 없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으나 예산 사정상 편성을 못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이거 뜬금없이 지금 처음 보는 행사고 이게 왜 기획됐는지 실제 이 내용은 뭘로 할지조차 이 한 페이지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떤 행사예요, 그러면? ○ AI국장 김기병 말씀드린 대로 AI국이 만들어지고 1년이 도래하고 있고 관련되는 경기도의 AI정책에 대한 소개와 또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는 콘퍼런스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되는 경기도 AI국의 주요 정책에 대한 소개를 할…….
누구를 대상으로 소개를 할 건지가 좀 모호해서. 내부 연찬 수준인지. ○ AI국장 김기병 외부의 AI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가들과 AI기업들…….
우리 기업의 대상 타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어떤 타깃을 잡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말씀하시면. ○ AI국장 김기병 현재 AI기업들과 정보화와 관련되는 대기업, 중견기업들의 CIO들 또는 임원들이 모여서 하는 디지털 리더십 포럼과 같은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디지털 리더십 포럼과 같은 행사에 경기도 AI정책과 관련되는 성과를 소개하는 형태의 행사를 현재 준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발표회인지 아니면 전문가를 들어서 의견을 듣는 토론 형식이 되는 건지. 전시회냐 토론이냐도 명확하지 않고. 지금 보면 우리 AI국이 작년에 생겼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AI국의 성과를 갖다가 발표하기엔 좀 이른 면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떤 건지 뭐가 성과인지 아직, 본예산 이제 올해 처음 편성했는데. 아직 성과 낼 수 있는 사항은 없어 보여서,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이게…….
전문가들 모여서, 각계 전문가들 모여서 경기도 AI정책이나 사업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듣는 자리라고 그러면 ‘어, 이거 필요성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걸 갖다가 요청을 하고 요구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성과를 발표한다? 그런데 성과는 지금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어요, 현재는. 이게 본예산을 지금 처음 따서 집행하는 거고 사업 내용도 아직은 빈약하고. ○ AI국장 김기병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정책방향, 계획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 있고 그간의 성과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간의 성과가 또 없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소개하고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로 준비 중에 있고 말씀 주신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서 준비하는 데,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프런티어 관련 행사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처음 생긴 거고 이제 막 첫발을 디디기 때문에 업계 전문가라든가 이쪽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먼저 아니냐, 올해 첫해에는. 우리가 성과라는 표현 쓰기엔 너무 지금 힘들다. 실적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이제 막 시작한 거라.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AI국장 김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이 올라온 건데 추경에 이거 꼭 했어야 되나 싶은 게 생성형 AI프로그램 구독료 해서 240만 원인가요? 이거 직원들이 쓰려고 이걸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런 금액들은 그냥 기존의 운영비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20페이지에 그냥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구독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혹시 챗GPT나 이런 겁니까? ○ AI국장 김기병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이번에 추경 편성은 아니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그게 다 기재가 돼 있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그러니까 전체 산출내역이 기재가 돼 있고 이번에 변동된, 추가된 또는 감액된 예산을 표시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금회 산출내역은 그냥 국제협력 통역가 수당 이걸 써 놓으신 거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맞습니다.
그럼 기존 예산을 갖다가, 기존 예산 산출내역을 이렇게 해 놓으셨다? ○ AI국장 김기병 네, 생성형 AI 사용료는, 구독료는 기존에 편성…….
기존 예산 한 거고요. ○ AI국장 김기병 네, 2024년 말에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이거 제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제영 위원장, 심홍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심홍순부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세요.
기형
이기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숙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말씀 주신 사항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홍순부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본질의, 보충질의 다 하신 걸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저도 그냥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 이어서 AI국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번에 금회 요구액이 3,500만 원. AI프런티어사업과는 그렇게 지금 사업 일반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설명서 보면.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에 산출된 내역 중에 하나가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1,300만 원. 설명서 20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기정액에 정해져 있던 사업이 그 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 쪽에 이번에 1,300만 원을 해 주셨고 사무관리비에 기정액으로 2,000만 원이 돼 있어 갖고 홍보포스터 제작 등 2,000만 원이 있고 이제 올해 이번 추경에 경정된 예산으로 올려주신 게 홍보제작물이 1,300만 원이에요, 행사장 임차료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게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이번에 행사를 새로 치르기 위한 홍보물을 새로 제작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국장님이 하실래요? ○ AI국장 김기병 네, 말씀 주신 예산 중에 AI홍보물 제작은 기존에 편성돼 있던 예산액 2,000만 원이 그대로 표시가 돼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변동이 없는 거니까 기정액은 변동,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일반 사무관리비 쪽이 아니고 행사운영비, 조금 전에 이기형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행사 자체를 왜 추경에 했느냐 그 문제는 솔직히 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300만 원을 추경에 산정, 배정하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말씀하신 내용은 행사 자료집이라든가 안내장, 현수막 이런 것들 제작비용으로…….
그러니까 이번 행사를 치르기 위한 홍보물이 들어가고 그럼 기존에 기정액 지금 아마 사업 집행 중이실 것 같은데 AI홍보물 제작한 게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죠, 2,000만 원이? 대략 러프하게라도 알고 계시면. 제작을 하셨어요, 안 하셨……. ○ AI국장 김기병 현재까지는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2,000만 원 이쪽으로 의회 양해 구해 갖고 일단 목 바꿔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돌려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뭐 하반기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AI홍보물 제작 못 한 거를 별도로 1,300만 원 또 들여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제 주장은 좀 예산 낭비인 것 같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기정액 중에 용어가 제가 좀 이게 조례상 없는,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수당 해서 900만 원이 기정액에 정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인공지능위원회 아니에요? 우리 조례상 명칭은 인공지능위원회 같은데.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제가 지금 조례에 그 위원회를 못 찾아서. ○ AI국장 김기병 네, 인공지능위원회가 맞습니다.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수당인데 오기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 AI국장 김기병 2024년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최초…….
5월 달에 바뀌었죠. ○ AI국장 김기병 최초에는 인공지능 심의위원회라는 그런 명칭을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실망이죠, 국장님. 의회에 제출한 자료인데 최초에 된 거를 굳이 변경 안 하고 그냥 기존으로 냈다 그러면 제가 더 AI국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그것 때문에 확인을 한 거고요. 다시 정리를 해 보면 AI홍보물 제작 기정액은 아직 집행된 게 없다. 그리고 향후에 행사를 위해서 홍보물 예산으로 1,3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그게 맞는 말씀이시죠,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AI국장님 고생하셨고요. 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김태형위원
우리 이번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에서 여러 사업이 있지만 통상촉진단 지원사업 있잖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김태형위원
제출해 주신 참고자료를 보니까 기존의 사업이 3억 8,400만 원에서 올해 2억을 증액, 이번 추경에 2억을 증액해서 총사업비 5억 8,400으로 하고 3억 8,400은 공기관 대행으로 경제과학위원회에, 경과원에 위탁을 줬어요. 근데 이번에 추경에서 증액되는 거는 별도로 공모 선정 예정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유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일단은 그거를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민간경상보조로 통상촉진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과원에서도 공공기관 저기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민간이 가진 역량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 갈 때는 철강협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자동차협회라든지 그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 한번 다른 기관에서 통상촉진단이 나갔었는데 그때 품목이 김인가 그랬었는데 그게 별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현장에서 아마 컨테이너 수, 2개 컨테이너를 이렇게 계약해 온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경과원이 기본적으로 수출 종합기관으로서야 뭐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어떤 이런 해당 특별한, 이게 전문성 요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촉진단의 어떤 민간 역량에 시너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걸 종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태형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닌데 제 주장은 경과원이 일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아닙니다. 경과원 지금 불밤을 새서 일하고 있고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경과원이 공기관 대행으로 공공기관이 일을 다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빼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특별한,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은 의료바이오하고 K-뷰티 분야인데 경과원이 하는 사업 중에서 통상촉진단 지원사업을 이미 K-뷰티, 중국 쪽은 10개 사를 경과원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 K-뷰티 분야는, 중국을 제외한 분야는 중국에는 경과원이 특화돼 있고 나머지 K-뷰티는 경과원이 특화가 안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 안 되거든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제가 그 말씀, 설명 부분을 몇 개 토털리(totally)하게 못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관련 기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경과원을 배제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김태형위원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결정했다? 자칫 들으면 이미 내정됐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아닙니다. 내정 안 돼 있습니다. 저희 공모를 통할 겁니다. 공모를 통하고 경과원도 공정하게 다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형위원
이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일단 제가 그거 지적했고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김태형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중복예산 아니냐, 물류비 지원.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김태형위원
뭐 중복성은 제가 따지지 않을게요. 절차를 한번 좀, 미리 사전보고를 받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번에 했다고, 기존의 사업이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서 본예산이 4억 1,800만 원에서 이번에 3억 8,200, 8억으로 늘린 거 아니에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김태형위원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신다고 저한테 보고했는지 얘기 들으셨어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업체 선정에 대해서요?
김태형위원
네, 물류비를 지원받으려면 회사가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어떻게 선정을 해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거 물류비가 지금 좀 저희가 딜레마인데요. 위원님, 광역 단위, 국가 단위 포함해 가지고 물류비를 지원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14개 정도 됩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지원하는 사업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지원…….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형위원
대상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냐.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지원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태형위원
아니, 지원대상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냐.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사실은 이게 약간 선착순 방식으로 지금 기존에 해 왔었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가 국제협력국에서, 경과원에서 공고를 한답니다. 얼마부터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해라, 온라인 신청받는다고 뭐 이렇게 돼서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선착순 신청한 기업 순으로 그냥 자른대요, 1번부터 쭉. 제가 그때 지적한 거, 그러면 요새는 뭐 소위 대학생들도 수강신청을 할 때 좋은 인터넷 환경의 좋은 PC방 가서 본인들이 짠 매크로나 아니면 일부 유통되는 매크로를 통해서 티켓 같은 거 예매할 때도 매크로 쓰는 게 비일비재한데 그렇게 선착순으로 잘라서 하게 되면 그 선착순으로, 제가 매크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인력이 떨어지고 준비성이 좀 부족한 기업은 선착순에서 계속 제외되면 물류비 지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전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14개 기관 중에서, 시도 중에서 서울시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해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속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평가, 이제 두 개의 큰 평가기준에서 저희는 신속성을 기준으로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막 공고를 하면 20분 만에 소진되고 이러는 건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번에 그거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해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태형위원
검토하지 말고 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선착순으로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 자료는 안 받아봤는데 기존 사업을 집행한 거 보면 특정 기업이 계속 받는 구조가 반복됐을 거예요, 제 추측인데.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근데 1년에 한 번밖에 지원을 못 받…….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이게 지금 저희가 단년도 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계속사업으로 했었던 거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김태형위원
한번 통계를 보셨어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통계를 봐서…….
김태형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장치를, 뭐 전년도나 최근 몇 년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할 수 없다든지 그렇게 형평성을 좀 지켜줘야지. 지금은 계속 그렇게 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니까, 이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경과원에서는 대행으로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경기도 공공기관 중에서 평택항만공사 이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경쟁을 시켜보는 게 어때요, 경과원하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거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
경과원에서 저 싫어하겠네. 일단 국제협력국은 마치고요. 시간이 32초, 미래국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심홍순부위원장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AI국의 김기병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라고 있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 협회가 21년부터 24년까지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가는 구조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25년 1월 사업에 대한 공고문을 확인했는데 지속 반복 선정할 경우에 공정성 논란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그 절차가 명확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갑자기 제가 드려서……. ○ AI국장 김기병 현재 해당 사업은 16개 시군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자는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16개 시군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참여하지 않는 시군이 있는 이유는 수요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예산에 부담이 있는 건지, 아니면 협조 요청이 부족한 건지 어떤 사유가 있나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참여 시군에서는 홈페이지 자체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거나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해서 관련 사안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서 저희가 도 사업에 모든 시군이 공동으로 다 참여해서 진행하지는 않고 있고요.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 도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16개 시군이 있고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나머지 15개 시군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는 평택 지역이라 장애인 정보화를 제가 간간이 한 번씩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계신 평택회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다. 그래서 매우 어렵게 지금 꾸려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평택시의 정보화협회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참여를 같이 못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서도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장 어떤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같이 참여를 시군구가, 31개 시군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가급적이면 지금 아직 참여 못 한 부분의 시군구는 같이 다 참여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써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본 사업이 물론 실적도 좋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측면에 정책 취지가 부합하는 만큼 사업의 안정성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공모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더더욱 이렇게 참여를 못 하는 시군구를 한 번 더 들여다봐서 같이할 수 있는 이런 비참여 시군에 대한 참여 유도와 예산지원 확대 그리고 사전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많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도 추가로 홍보를 진행하고 참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이번에 보니까 평택시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된 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투자되지 않고 국토부의 자금을 받아서 시군에 그냥 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미처 많은 부분 챙겨 보지는 못했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서 좀 챙겨 봤는데요. 2023년 5월 달에 강소형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 선정이 될 때 G7 모델이라고 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모델 7가지를 갖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린건물, 물, 도시숲, 자원순환 그리고 시민활동 지원 이런 5가지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인프라로서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 그리고 평택시티클라우드 서비스와 이노베이션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1월 달에 국토부와 평택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그해로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사업비가 261억인데 국비가 120억, 시가 120억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그동안 90억이 평택시로 지원이 됐고요. 올해 나머지 30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확정이 됐고 그중에서 21억 원이 성립전으로 3월 24일 날 내려갔고요. 현재 예산서상으로는 9억 원이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세입에 반영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의 사업계획 진행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평택시와 논의를 해서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보니까 전국의 4개 지자체 중에서 평택시가 유일하게 선정이 됐다는 것 같은데 사실 평택시가 기후위기라든가 환경 변화에 대한 걸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장의 공약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준비를 좀 많이 해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역할 정립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많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많이 선정돼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무리 도비가 직접 투입이 되지 않더라도 국비사업이라도 성과와 그리고 모델이 도 전 지역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연계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아무튼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스마트도시법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권자로서 도는 제외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ㆍ군수는 포함돼 있고 광역시ㆍ특별시는 되지만 도는 제외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도 수립 못 하고 예산 부분에서도 참여는 못 하는데요. 말씀하신 취지의 다른 시군으로도 확산시키는 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평택시가 잘하는 부분들 같이 지켜보고 지원하고 해서 다른 시군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부위원장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협력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18페이지 수출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집행 절차 보면 7월에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는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수행을 하고 다음 연도의 2월에 결과 보고 및 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근데 이 사업이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 사업, 불용 안 되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이게 그런 어려움, 사실은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긴 한데 이게 저희가 GBC 기반으로 해서 하는 특성화 사업입니다. 다 여기 하고자 하는 데 GBC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 트럼프 때문에 현지에 나가 있는 GBC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거기랑 사전협의를 해서 추진이 가능하다 해서 했고 저희도 이렇게 총력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지금 세부자료 보니까 중국, 베트남, 인도, 미국 이렇게 국가별로 또 지원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은 몇 월쯤 모집할, 공고를 할 예정인가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중소기업들은 몇 월쯤 공고를 할 예정이세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아, 공고요?
형진
유형진위원
통과가 된다면.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공고는 위원님, 이거 만약에 예산을 수립해 주신다면 바로 나가서 최대한 저희가 절차를 빨리 해서, 지금 수출기업들이 아주 그냥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6월 초, 7월 초라도 공고를 할 생각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7월 초라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보통 공고하고 심의 거쳐서 확정까지는 그래도 한 8월까지는 되겠네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맞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8월 넘어가지 않을까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보통 두세 달이 걸리거든요, 공고한 다음에. 그런데 최대한 빨리 좀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은 빨라도 9월, 늦으면 10월이네요? 맞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은 지원 내용에 중국 보면 참가비가 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참가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는 거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중국이요? 중국에 저희가 현지, 이게 기본적으로 저기거든요. 해당에 있는 전시회라든지 거기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게.
형진
유형진위원
전시회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은 베트남에 장소 임대는 뭐예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거는 GBC에서 바이어를, 이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나라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 유통망협회에서 하는 거를 참가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거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 바이어를 불러 가지고 임차를 해 가지고 주체를 해서 하는…….
형진
유형진위원
아, 국가별로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그런 거네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GBC별로 나라별 특성에 맞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중국에 인플루언서 초청비가 잡혀 있어요. 이 초청 이유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위원님, 나중에 기회 한번 되면 저희가, 이거는 충칭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충칭 같은 경우에는 충칭 GBC 소장이 라이브방송을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 인구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루언서 이런 친구들이 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게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인플루언서도 반영을 해서 한 겁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베트남도 인플루언서 초청비, 홍보비, 행사대행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구가 베트남도 적지 않은 국가다 보니까 인플루언서가 저희가 가성비 있는 홍보 효과로서는 클 것 같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500만 원 잡으셨는데 맞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근데 위원님, 이게 사실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빨리하다 보니까, 어저께도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랑 위원님 같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디테일하게 더 해서 미세한 부분의 플러스마이너스는 저희가 조정을 좀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형진
유형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인도에 보면은 벵갈루루 테크 박람회 여기 참가비가 3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행사명이 또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벵갈루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IBM, 마이크로소프트사랄지 세계 유수의 기업이 참가하는 아주 글로벌 엑서비션(exhibition)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거기 벵갈루루가 인도의 남부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가 되게 한국기업 진출도 많이 돼 있고 상당히 공업지역입니다. 그 특성을 반영해서 그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끝으로 미국 ECRM 상담회, 이거 ECRM이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되게 미국에서 유명한 기업이 유통사 바이어하고 미팅도 해 주고 B2B 소싱플랫폼 오프라인 상담회 운영사더라고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근데 프로그램이 많던데 그러면은 미국 참가비는, 이게 한 몇 월쯤 예상하시는 거예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세션이 8월에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9월에도 있고 10월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최대한 좀 빨리하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8월에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8월, 9월 그때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지금 그러면은 미국에 가는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업군의 중소기업들 모집공고를 내실 생각이세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 이게 사실은 거기 오는 데가 월마트랄지 코스트코랄지 이런 데 유통업체가 많이 오거든요.
형진
유형진위원
유통업체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여기 이 ECRM이 유통업체협회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 중심으로 가고요. 그리고 사실은 글로벌 수출 1등이 중국이지만 2등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관세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형진
유형진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참가할 때, ECRM에 참가할 때 어떤 산업군을 모집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어떤 산업이에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소비재, 종합소비재.
형진
유형진위원
종합소비재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몇 월 달에요? 8월에서 9월 달에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본 위원이 좀 알아본 바로는 8월에는 식품, 문구, 리빙 그리고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하는 게 댈러스에서 하고요. 식품산업을 합니다. 그리고 9월 8일에서 12일까지가 홈데코, 인테리어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위원님, 사실은 근데 이게 세션이 30개에서 60개 세션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해 주신 8월에도 그룹핑 세션이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거고요. 9월에도 있고 아마 10월에는 또 반려동물 세션이 있어 가지고 전체 세부세션으로 따지면은 30개에서 60개로 미팅도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이따가 뭐 자세한 거는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통과된다면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모든 국가가 통역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뭐 당연히 중국, 한국 하겠고 베트남어랑 한국 뭐 이렇게 하겠고 한데 미국을 제외한 중국, 베트남, 인도의 세계 공통어가 영어이지 않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니까 영어를 하시는 통역사를 한 3명에서 4명 정도 더 뽑아서 상시로 두고, 그래도 이런 중국 같은 큰 국가에서는 미국에 있는 바이어들도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두고 필요한 기업에서, 영어통역사가 필요하면은 통역을 해 주는 걸로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그리고 22페이지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하고 김태형 위원님이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직 미이행된 것 같더라고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거는 예산실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형진
유형진위원
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예산실하고 이거의 건에 대해서 협의가 돼서…….
형진
유형진위원
10월에 예정되어 있나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예산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예산실하고만 협의를 하면 끝인가요? 이거 되게 절차상 큰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위원님, 사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본예산 편성 전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10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이게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고 감사원 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예산 반려, 시정명령, 행정지도, 더 나아가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위원님,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번에 추경을 긴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소관 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인데 거기서 일괄적으로 아마 이거는 그렇게 한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국장님.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국제협력국은 이상이고요.
심홍순부위원장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계속하시겠습니까?
형진
유형진위원
그럼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홍순부위원장
네.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윤충식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김기병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작년 9월에 제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혹시 이 조례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거나 계획이 있다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 행정에 활용되고 있는 IT시스템을, 노후화된 IT시스템을 교체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 발간된 우리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검토보고서에 보면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거기 보고서에 보면 실태조사 용역 예산 등 기초 재원이 본예산에 담기지 못했고 2025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며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규사업 발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월 말 AI산업육성과에서 제출한 조례관리카드 보면 25년 1월 1일 시행된 조례로 실태조사 추경예산 계획 중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2026년도 신규사업 발굴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우리 클라우드컴퓨팅 실태조사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반영되지 못한 사유가 있나요? ○ AI국장 김기병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예산을 예산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예산으로 인정되지 못하여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지 못하였고요. 관련돼서는 예산실 또 관련되는 부서와 지속 협의해서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분발언 때 제가 말했던 것처럼 AI국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게,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 사실 전반적인 예산 문제가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에 나서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난 4월 383회 임시회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현황조사 사무의 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다가 철회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추경을 염두에 두고 동의안을 제출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업은 2023년 9월 위탁사무 적정성 검토 심의에서 적정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련 예산에 대해서 예산실과, 지금 국장님이 말하시는 예산실과 협의가 되었던 건가요, 그러면요? ○ AI국장 김기병 관련되는 부분은 기획담당관과 협의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후속 협의를 통해서 관련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계속 쌓입니다. 당시 수정 제출되었던 동의안에 따르면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25년 6월부터 26년 3월까지 10개월간 우리 경과원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을 추진할 계획이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해당 동의안이 단순히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까지 모두 포함하는 실태조사로 구성되어 있었더라고요. 그 세 영역을 통합한 실태조사를 10개월 안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빠듯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위탁기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셨었는지 기억이 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AI국장 김기병 그 관련해서 기존에 실태조사를 경과원에서 진행한 경험이 있고요. 관련해서 경험이 있고 관련 사전 데이터, 과거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 경과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AI에 관련되는 데이터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동향을, 저희도 동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굉장히 동감하고 있고요.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민생 관련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추경 기조에 따라서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히 기존 데이터를 포함해서 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된다는 겁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경과원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또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 업체를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역량 있는 조사 업체들은 저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 분야인데 과거의 데이터는 사실 좀 쓸모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23년도에 추진되었던 경기도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 현황 분석조사 사업의 경우에 원래 8,50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출했던 동의안에 보면 3개의 산업을 조사하는 데 1억 원을 책정하셨어요. 양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데 이 예산으로 3개 분야 전체를 조사할 수 있나요, 1억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뿐이 안 한 겁니까? ○ AI국장 김기병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넉넉하게 편성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보면 조례 시행 이후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기존에 2년을 주기로 추진하려고 했던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추진을 위해 대책과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올해 추경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026년 본예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이 사업을 통한 효과성을 최대한 설명을 해서 예산 관련 부서의 동의를 최대한 얻어내고 2026년 본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우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AI국 마치고요. 박근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윤충식위원
먼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비관세장벽이 확대되면서 우리 통상환경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윤충식위원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 최일선에서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FTA 통상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 도내 기업의 FTA 등 통상협정 활용 역량과 해외시장 개척 역량 강화를 지원해서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대 지원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통상환경조사단 추가 파견 그다음에 북미랑 중동지역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그다음에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의 일환으로 수출을 위한 인증 취득 지원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윤충식위원
먼저 전기ㆍ전자와 반도체 분야로 우리 통상환경조사단을 추가 파견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자동차 부품 관련 10개 기업에만 파견이 되었었는데 이제 우리 미래산업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분야를 좀 더 다양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번 추가로 다른 분야까지 발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분야에 현지 상황 등을 잘 조사해서 다양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존 수출상담회 개최지역에서 제외됐던 북미와 중동에 추가로 상담회를 개최해 주신 것도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으로 할랄 인증 지원 그다음에 CPNP 등록 지원 그다음에 MoCRA라고 하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윤충식위원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서 화장품 판매 시에 FDA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존의 할랄 인증이 11개 사, CPNP가 6개 사, MoCRA가 5개 사 이렇게 지원하던 것인데 자료 4~5페이지 보니까 MoCRA만 50개 사 추가 지원한 것으로 1억을 올려주셨어요. 갑자기 확 10배나 뛰었는데 이렇게 MoCRA만 확대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지.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윤충식위원
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에 화장품 시장, 전 세계, 미국의 화장품 시장에서 1등이 한국입니다. 1등이 한국, 2등이 프랑스 이런 순위로 나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작년도 수치가 재작년에 비해서 제 기억으로 56.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시장이 급격하게 미국 시장이 중요해졌다. 플러스해서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1등이 한국이고요, 2등이 프랑스 이런 순위 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의 니즈에 기반하는 거고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80개 기업이 수요가 있었는데 아마 다 지원을 못 한 걸로 있어서 그 수요에 기반해서 저희가 MoCRA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준비를 한 겁니다.
윤충식위원
기업의 별도 요청이 많았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요에 기반한 겁니다.
윤충식위원
딱 그 분야만 이렇게 많아진 것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할랄 인증이나 CPNP 등록에 대한 기업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없었다는 건지.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아무래도…….
윤충식위원
조사를 해 보셨는지, 한번.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게 사실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리 도내 기업의 수출비중이 중국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이런 순위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랄은 근데 이게 전 세계에 통일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요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할랄이, 최근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의무화됐습니다. 의무화됐는데 저희가 한국에 이슬람 관련해서 할랄 하는 기관 7개입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것도 수요가 있긴 한데 MoCRA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중요한 인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홍순부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시간…….
윤충식위원
이제 끝났습니다, 잠시만. 하여튼 우리 비관세장벽이 기술ㆍ환경ㆍ보건 등 비가격 요소를 중심으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윤충식위원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우리 기업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심홍순부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1차 추경 준비에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좀 확인 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1차 추경은 경기도가 4,785억에서 1.2% 증가하고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658억으로 8.2% 증가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래과학협력위가 추경의 예산 증가율이 다른 부서보다는 좀 높다라는 건데 그중에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국제협력국의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국제통상 관련된 부분에 18.6% 증가거든요. 가장 많은 증가인데 결국은 지금 세계 정세의 변화, 트럼프 2기에 대외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내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체계 때문에 예산 비율이 증가됐잖아요. 절대금액이 높은 건 아닌데 수치상으로 봐서는, 비율로 봐서는 높아졌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규사업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85억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85억이 들어와 있고 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통상환경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아직은 본회의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경기도 통상 조약 등 이행에 관한 기업 지원 조례를 이제 상임위가 의결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이런 것들에 선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은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설계하시면서 몇 가지 좀 확인할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가 85억인데, 이 사업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산정 근거나 내용 등을 설명 좀 부탁드려볼까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이게 사실 저희가 85억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에 있던 사업을 다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던 사업이 아니고 있던 사업을 모은 건데 거기서 기업이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공고를 해 보면 모집자 수하고 실제 선정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요에 기반해서 저희가 이렇게 프레임을 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한 번 신청했을 때 최대 이 사업을 다 지원받을 수 있고요. 기업의 이렇게 기존의 타당성이라든지 따져 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물론 기존 사업을 다 모았다라는 말씀도 하셔서 사실은 전시회 개설이라든가 인증 지원, 물류비 등은 다른 사업에서도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맞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있었던 내용을 이제 기존 사업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부터 하던 것들을…….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차별성은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기존 사업하고 내용상으로는 똑같은데 대상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기존 사업은 도내 수출기업이면 어떤 품목이든 상관이 없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품목별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기이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거나 부과 예정인 걸로 국한을 시켜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3월 12일 자 품목별 관세를 트럼프가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된 거는 소급해서도 지원한다는 점에서 조금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리고 이게 숫자상으로는 1,000개라고 했는데 이 1,000개라는 수치는 어떻게 설정한 거예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부족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 지원 수, 여기서 말씀드린 수출보험, 무슨 인증획득 이런 거를 모으는 게 그런 거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보고드린 5개의 무역위기 산업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8,327개 사가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예산은 하반기 집행인데 시기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물류비도 선착순 해서 지금 선정돼 있는 후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물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경과원하고 같이 해서, 경과원도 요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잘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실제 1,000개는 부족한 수치고 그리고 6개월 동안에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불용될 예산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효과가 확실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인데요. 이건 어쩌면 경기TP의 원장님이 조금 답변해 주셔도 좋을 듯 싶은데요. 안산의 경기TP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이잖아요. 물론 예산이 250억 정도, 260억 가까이 되는데 오늘은 경기도에 예산 13억을 요구한 거잖아요? 이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경기테크노파크원장
로봇직업교육센터는 24년도부터 4년간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1차 연도에는 장비 구축이라든지, 교육장비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과정 개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2차 연도에도 장비 구축과 그다음에 교육장을 지금 구축을 12월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예산 구조가 총 259억 정도 중에서 국비가 150억 정도 되고 도비가 일부 있는데 시비는 지금 예산 수립이 됐을까요, 아니면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진수
정진수경기테크노파크원장
시비는 13억 5,000을 2차 추경에 한다고 이렇게 시에서…….
철진
김철진위원
2차 추경에?
진수
정진수경기테크노파크원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향후 8월 말이나 9월에?
진수
정진수경기테크노파크원장
9월입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9월에. 그리고 이게 민간 컨소시엄 형태로 8.5%를 조성해야 되잖아요?
진수
정진수경기테크노파크원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한국공과대학이나 생산기술연구원, 로봇산업협회 이쪽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나요?
진수
정진수경기테크노파크원장
네, 교육과정 개발이라든지 교육 진행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기관, 한양대 에리카라든지 공학대라든지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고 또 교육과정도 지금 현재 개발되고 또 교육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가장 중요한 게 직업교육센터, 로봇직업교육센터이기 때문에 일종의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한 일일 듯 싶은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서 있는 게 있을까요?
진수
정진수경기테크노파크원장
올해도 그 계획이 한 560명 정도 지금 계획돼 있고 그중에 한 20명 정도는 취업알선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어쩌면 경기TP가 또 앞으로 향후에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과 연계돼 있는 컨소시엄이든 시비 확보든 차질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진수
정진수경기테크노파크원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무래도 로봇하고 AI라든지 이것이 기업의 대세이고 또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인재 양성 이런 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정진수경기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경기TP가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로봇과 관련된 것들을 특화시키는 일들을 선도해 나갈 텐데 그중에 하나가 어제 국장님,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었잖아요. 1차적으로 50억이라는 금액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올렸고 거기에 기간 문제를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근데 처음에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의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어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안 주셨고 오늘도 다시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안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컨설팅에는 78개 사, 표준공정 개발에도 4개 사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에 40개 사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단순히, 이 사업도 물론 경기TP가 수행기관이 되는데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과 연관이 매우 있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TP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사업 개념이나 내용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주신 부분이 하나 있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빨리 드리도록, 이미 제출은 했다라고 합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근데 아직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태형 위원님도 요청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다시 한번 이것도 자료를 받고 싶은 게…….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전달되도록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이 내용, 세부 내용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 사업이 어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기간이 2027년 12월 말까지로 하고 있고 연차별로 올해 50억, 6개월이지만 내년에도 50억 그다음에도 50억, 최소한 150억 정도를 연차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물론 TP도 인지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건 제가 봐서는 중소기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해서 예산 규모를 떠나서 조금 실질적인 기업의 효과가 있게끔 설계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숙제를 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을 통하고 그리고 직업교육센터를 통해서 경기TP가 로봇 관련된 쪽에 특화되는 일에 선도적으로 준비도 잘하시고 사업 효과도 실제 볼 수 있는 준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자료 두 가지 꼭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빨리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출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심홍순부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를 빨리 안 주시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니시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아니, 제출했다고 들었는데요. 위원님들께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부위원장
근데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도 했다고 하는데 조속히 제출 바랍니다. 다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하고 기업 시제품 개발 사업하고 인력 양성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신규로. 그렇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보니까, 사업 집행절차를 보니까 7월 달에 예산을 세워서 교육 8월과 10…….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교육장을 먼저 구축하고요.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을 두 달 동안 구축을 해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어떻게 구축을 하는데 두 달 동안이 걸리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저희가 공간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3층에 교육장을 구축할 계획이거든요. 현재 예산 2억 원이 하나는 자본보조로 돼 있고 하나는 경상보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 임차료하고 관리비로 해서 경상보조로 주고 교육장 리모델링을 위해서 자본보조로 주거든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스타트업캠퍼스를 교육 여건에 맞게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대한상공회의소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왜 이거를 상공회의소에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대한상공회의소가요, 그동안 장소는 판교지만 서울에 서울기술센터라는 게 있어 갖고요. 이 관련 교육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도 높고 이에 대한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상공회의소가 한다라고 하면, 경기도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한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으려는 욕구가 많이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동안에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설계 관련해 갖고 이런 교육들을 계속 했었나요, 그러면?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지금 최근 3년 동안 거의 700명 가까운 시스템반도체 교육생을 배출해 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요.
현옥
서현옥위원
이게 지금 2023년 산업통상부 소관 반도체 인력 양성 3개 사업 이거를 여기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산업통상자원부요?
현옥
서현옥위원
네, 2023년도에 산업통상부 소관 반도체 인력 양성 3개 사업을…….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제가 2023년도는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반도체산업협회와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아마 대한상공회의소하고 하는 건 저희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현옥
서현옥위원
그렇죠. 어쨌든 여기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처음일 것 같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처음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 봐요, 그러면. 그렇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저희는 이번에 중앙정부와 같이 연계하는 거는 그런 교육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일자리 연계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교육장을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차세대융기원이라든가 아니면 나노기술원에 이런 공간이 좀 있으면 그쪽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안 되나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지만요. 경기도에 팹리스 업체의 60%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거의 70%는 또 판교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옥
서현옥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판교나 이쪽에 몰려 있다고 해 가지고 그쪽을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이렇게 확산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I국에 할 때.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생들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는데 융기원에도 공간이 있으면 한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거 임대료를 내가면서 다른 곳에 이거를 설치하고 교육장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안에 리모델링하는 것이어서 예산이 일부 투자돼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근데 여기 보면 단기 재직자 교육을 이렇게, 재직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저희가 내년부터는…….
현옥
서현옥위원
근데 사업대상에는 또 학사 졸업예정자도 들어 있거든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내년도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그동안 계속 해 왔던 강점 분야가 한 900시간 정도를 6개월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재직자보다는 학사 졸업자 등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좀…….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재직자로 하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6개월 동안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여력이 없어서 재직자 중심으로 교육장을 구축 후에 한 2개월 정도 재직자 중심의 교육을 한 100여 명 정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교육기간, 시간은 한 두 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일반 학사가 아니라 현재 현직에 계시면서 어떤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뽑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는 다르게 사업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교육 이수자들이 어쨌든 취업 연계하는 거를 또 우리 경기도에서 신경을 더 써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하여튼 그동안 3년 동안 대한상공회의소가 자기네 브랜드로 교육을 시켜오면서 취업률이 거의 86%에 가깝게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요. 저희들이 그러한 후광 효과도 보고 또 경기도가 이름을 걸고 직접 공신력 있게 하면 더 높은 취업률을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기술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고급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 운영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심홍순부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7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중심이 되었는데요. 우리 미래위 소관인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의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재원 확보에 있어서 사실 의문을 좀 가집니다. 지금 저희 세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결국은 이 재원을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거를 채워 나가야 될 텐데 과연 이런 재원들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먼저 의문의 말씀을 드리고 이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서 예산이 세워졌는지 또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국제협력국에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서 당초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70억이라는 사업비를 올렸는데 변경, 민간위탁사업심의위원회에 통과된 75억을 중간에 예산부서에서 15억을 증액해서 85억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증액된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석돼서 이 금액이 올라간 건지 이런 부분들하고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힘들다 하니 이것이 혹시라도 지사님의 보여주기식 추경이 되지 않나 해서 앞으로 예산특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원이 혹시라도 깎여서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AI국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AI프런티어 사업 일반 부분에 보면 중간에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서 집행률이 9%밖에 안 나와요. 물론 4월 30일 현재 기준인데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AI국장 김기병 이 비용은,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는 사업예산이라기보다는 예산서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해당 예산은 업무추진비라든가 관련되는 운영예산성의 예산입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은……. ○ AI국장 김기병 그리고…….
국장님, 그거 말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집행이 이렇게 더딜 수는 있지만 AI사업 홍보비가 사실은 여기 보면 대부분의 사업비를 차지하잖아요, 8,000만 원. ○ AI국장 김기병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경제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서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1,300만 원 집행누계는 대부분이 업무추진비 정도가 집행되지 않았나 보고. 특히나 우리 AI사업이, AI국이 생긴 지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반기라고 보면은 최소한적으로, 이 정도 4월 달 정도였었으면 최소 집행률이 한 30%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아직 시간적인 부분들은 남아 있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평하게, 그러니까 균등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분을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부연설명드리면 저희가 현재 홍보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주로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보도자료라든가 언론기관과의 인터뷰라든가 직접적인 설명, 소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도와 홍보를 굉장히 좀 집중을 상반기에 해 왔고요.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런 시점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라든가 성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하신 사항 감안해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프런티어 행사 관련해서는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 갖고 그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명심하겠습니다.
AI국은 그렇고요. 우리 박근균 국장님.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먼저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좀 중복적인 부분들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다 제하고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우선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나오는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하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추진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행률은 여기는 100%가 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34억의 예산이 100% 집행이 되어 있는데 사업량에 비해서 제가 하나만, 수출상담회 운영이 사업량으로 따지면 70개 사인데 아, 그게 아니고요.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있죠, 중간에? 이게 263개 사로 사업량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물류비 지원은 37개 사밖에 안 돼 있고 그 위에 보면 또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는 77개 사인데 실제로 현황은 18개 사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산은 다 소진이 된 겁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게 이 표현이요, 오해가 있게 표현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게 수탁기관에 지출했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 의미로 쓴 거고 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차에 걸쳐서 할 예정인데요. 1차는 지급을 완료했고요. 2차 신청을 받아서 기업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은 이 사업량을 이 현재 예산으로는 거의 다 소진이 된, 사업량은 다 맞출 수 있는 거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다면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아까도 우리 김철진 위원님 말씀 답변에 보니까 이렇게 다 모아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85억을 신청하셨다. 근데 그 사업들이 사업 자체는 중복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기업들은 다 다르다라는 말씀 맞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맞습니다. 품목을 그러니까 무역위기 대응은 관세를 기부과했거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반도체 이런 거에 국한돼 있는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번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글로벌 이 예산의,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중복, 사업이 비슷비슷한 것도 있고 아까 또 위원님들께서 어떤 추진체계에 대해서 중복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대한민국에 수출기업이 10만 개가 넘고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만 해도 3만 5,000개가 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1만 개 좀 넘어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가 지원해야 될 사항은 상당히 많고 아까 또 5개 위기품목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도내에 8,500개 사가 넘게 있습니다. 8,567개 사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이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위기상황에서는 다다익선이다. 왜냐하면 수출기업이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말씀드릴 때 부연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통상촉진단 그냥 큰 기대 없이 갔다가 현장에서 막, 김을 파는 회사였는데요, 컨테이너 박스 2대 계약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돈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수출 계약액으로 나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복되는 부분이고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과원하고 소통하고 해서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런 기업들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모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심사를 통해 가지고서 선정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그냥, 금년도 예를 들어서 지금 1만 1,120여 개 사를 사업량으로 잡았을 때 이게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 중에 그러니까 대략 몇 % 정도…….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게 그러니까 약 한 3분의 1이 좀 안 되는 거죠. 저희 수출기업이,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이 3만 5,345개인가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한 3만 5,000개가 좀 넘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이번에 어떻든 이번 추경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정말로 위축된 경제라든가 글로벌 경제 통상무역에서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기업들을 제대로 살릴 수 있고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정책적인 자금을 지원받고 싶어 하지, 그다음에 물류 지원이라든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는, 우리는 대부분이 물류 지원사업에 지금 국한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보조금 사업은 우리가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제 우리 상임위를 통과한 이런 예산들이 예결위로 올라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깎이지 않도록 잘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속적인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홍순부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이제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고 또 지금 지사님 주관으로 5분자유발언하신 분들 아마 행사가 있죠? 2시 반쯤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상자가 윤충식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세 분이신데 다 가시죠?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먼저 하고 자리를 이동하시는 게, 없으셔요, 세 분 다? 그러면 세 분은 계시다가 시간 되면은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성호 국장님이 팔이 골절되었는데 사실은 수술 날짜를 미리 받아놨는데 의회 일정 때문에 이걸 다 마치고 가려고 지금 버티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도 그냥 다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데 팔 색깔을 보면 고집부려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성호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실 분은 먼저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과장님들한테 질의해도 될 것 같으면 이성호 국장님은 먼저 질의를 하고 이동해서 빨리 병원에 가서 건강을 회복해야 더 열심히 일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고집부려서 이게 될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이성호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먼저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셔요? 이성호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성호 국장님은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서, 이건 명령입니다. (웃 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아니, 위원장님…….
이제영위원장
제 명령이 아니라 위원들의, 미래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위원들의 소망을 담은 주문이니까 자리를 빨리 이석하셔서.
「병원 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아주 제가 좀 민망스러운 상황이어서요. 그냥…….
이제영위원장
민망스럽지 않고 이건 사전에…….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좀 더 있다가 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지금 빨리 이동하셔서 빨리 가셔야지. 지금 여기 더 있는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 더 세워지고 삭감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니까 충분하게 답변 열정적으로 해 주셨고 지금 빨리 자리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그럼 미래성장산업국은 더 질의가 없는 건가요? 불안해서. (웃 음)
「아니, 과장한테.」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장
아니, 이래야 또 과장님들도 나중에 승진해서 국장으로서 답변을, 이런 기회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 생각하시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럼 간단하게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부상을 당한 거는 개인적인 일인데 공적인 일을 제쳐두고 간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부담이 상당히 커서 계속해서 의정활동 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남아 있었는데 상태가 안 좋아지고 팔이 계속 검게 변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냥 가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못 가겠다고 계속 버텼는데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어떻게 더 버티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려에 큰 고마움을 느끼면서 제가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장님들께서 성의 있게 잘……. 죄송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빨리 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말씀이 길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고 빨리 가면 되는데.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제영위원장
빨리 가서 수술 잘 하시고 빨리 완쾌하셔서 그 이후에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국장님, 믿고 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니까.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 퇴장
김태형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질의 시간인가요?
이제영위원장
네, 본질의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김태형위원
저는 본질의 써서 보충질의 때.
이제영위원장
그러면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입니다.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담당 과장님.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입니다.
전석훈위원
이 예산이 좀 갑작스럽게 세워진 것 같은데요. 충분한 사업 검토가 이루어진 건가요?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그동안 제조로봇 관련해 가지고는 산업부 공모 중심으로 저희가 참여를 해 왔습니다, 작년까지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0개를 신청했는데 하나가 됐고요. 산업부에서는 20개를 선정했었습니다, 작년에. 그중에 경기도가 하나가 돼서 작년 12월 달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관련 기업인들과. 그랬더니 이거는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정책적 필요성을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당시에는 올 금년 본예산에 반영할 시기를 일실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석훈위원
근데 지금 제조로봇에 대한 실증사업, 뭐 다양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로봇을 실증하고 어떤 산업 분야에 적용을 시킨다는 계획인 건가요?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저희가 거의 파일럿으로 실증을, 로봇이 여러 가지 로봇이 있는데 서비스로봇이 있고 휴머노이드가 있고 그런데요. 서비스로봇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개 실증사업을 올해 해 오고 있고요. 그런데 제조로봇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조로봇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 하게 됐고요. 그 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은 그동안 우리 스마트팩토리 공급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 제조로봇, 로봇 공정 분야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 연계되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석훈위원
근데 지금 로봇과 관련된 산업 정책이 여기저기서 이제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AI국에서 진행했던 경기 AI혁신센터라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거는 작년에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진행이, 작동이 되고 있는 분야인데 굉장히 좀 비슷해요. 뭐냐면 그 산업단지 안에 AI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하고 그 AI, 그러니까 AI로봇 분야가 필요한 기업들한테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를 고민하고 카이스트도 같이 참여하고 이런 분야인데요. 이게 좀 정책이 중복되는 것 같아 가지고.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저희는 다른 사업과 변별력이 있는 게 그동안 산업부에서 표준공정모델을 개발한 게 167개의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을 현장에 도입하려면 커스터마이징하고 도입을 하는 사업이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산업부에서 개발한 표준공정모델을 현장에 도입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다른 사업은 그냥 필요한, 필요에 의해서 거기서 설계하고 분석을 해서 로봇을 도입, 목적에 따라 도입을 하는 건데요. 본 사업은 산업부의 표준공정모델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전석훈위원
경기도가 지금 로봇정책 사업은 반드시 깊이 고민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과원에서도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 AI국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저희 고민하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금 이번에 하는 사업은 제조로봇 중심으로, 제조로봇으로 특화된 표준공정모델, 기개발된 모델을 보급 확산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물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또 이번 사업에 기본 로드맵을 구성하는 용역비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용역과 같이 맞물려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로봇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국내 기업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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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지원은 하는데요. 표준공정모델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죠. 설계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현장에 도입을 하려면 각 공장의 상황에 맞게 다시 커스터마이징을,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도입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표준공정모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고 또 물론 도입을 하려면 하드웨어적인 요소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 각 기업들에서 필요한 로봇 분야, AI로봇 분야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니 중국의 로봇 기술력을 한국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미 좀 많이 늦어졌어요. 하드웨어를 한국의 기술력으로 따라간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로 판단이 되어지더라고요.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로봇 제조기술과 또 가격경쟁 면에 있어 가지고 중국이 앞서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또 저희 사업을 하면서 관련해서 로봇의 국산화와 또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보급 확산하는 데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뭐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미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마 경기도가 50억을 매년 투여를 해도 중국 로봇회사 대기업의 1개 팀 정도의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판단인 거죠.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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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거의 사업의 3분의 2는 제조공장에 로봇 도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로봇공급 기업에 물론 44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주 핵심은 우리 어려운 중소 제조기업에 로봇생산 기업도 지원해 주지만 기업에 도입 지원을 해서 인력난이라든지 산업환경 개선,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공급 기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 기업이 앞서 있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앞서 있는데 그 부분도 최대한 또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게 저희가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한민국을 포함한 경기도의 로봇산업 정책이 단독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좀 많이 늦었고 이제는 글로벌 마인드로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서 한국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라든지 하드웨어는 이제 중국 거를 도입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한국이 좀 연구해서 한국 기업에 맞게 솔루션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성장산업국 산하에 AI국도 포함을 해 가지고 좀 연대해서 기획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긴 해요. 근데 좀 많이 늦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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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그 늦은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서로 AI국이라든지 관련 연관된 산업과 사업 부서와 또 연계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이 굉장히 사업은 괜찮은 사업일지언정 지금 너무 중복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 기획을 좀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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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우선은 제조로봇에 지금 포커싱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니셔티브 사업은 많은 로봇 분야에서 제조로봇 분야에 지금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AI국장님, 간단한 거.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앞에 우리 김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장애인 모니터링 관련돼 가지고 감액된 거 있잖아요? 고양시더라고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고양시가 왜 감원을 했는지에 대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상세한 내역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 고양시에서 원래 부담하기로 했던 예산에서 일부만 고양시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예산이 감액됐고 저희가 이에 맞춰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를 미리 좀 알아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도에서는 시에서 감원하면 그냥 그거로 해서 이렇게 감액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왜 그랬는지 좀 알아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AI국장 김기병 이게 저희가 관련 사업을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군의 의사결정이라든가 확정된 예산을 저희가 좀 존중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은 미래성장국 관련돼서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도 좀 하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 설명할 때 충분히 들었고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시면 간접비에 2%가 수수료라는 거죠, 2.39%라고 한 게?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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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접 수수료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 수수료가 저는 2%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2.39%라고는 그 과에서 정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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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이 간접비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 경기도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실에서…….
심홍순위원
그게 원래 2%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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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심홍순위원
그런데 2.39%라고 그래서 차이는 조금 나지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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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이거는 이렇게 좀 산출하다가…….
심홍순위원
금액에 맞춰서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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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맞춘 걸로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제안 하나 드리면 어쨌든 도비가 지금 13억 3,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총예산액이 257억 얼마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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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259억 7,700입니다.
심홍순위원
259억 7,000만 원 투입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은 단순한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도내 제조기업과의 연계성 그다음에 수요 기반 교육 설계 등 학생들과 산업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이 지속 가능한 운영구조가 함께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생각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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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같은 생각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복수 재원구조의 사업인 만큼 우리 경기도는 전체 사업 내에서도 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실질적인 산업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관리체계 꼭 관리 잘 해 주시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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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와 일부 위원님의 보충질의…….
김태형위원
저 보충질의 안 했어요.
이제영위원장
본질의 안 하셨어요,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본질의만 했는데요.
이제영위원장
보충질의.
김태형위원
보충질의해야 돼요.
이제영위원장
보충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형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제영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배영상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계속 질문을 좀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미래국만 질문을 못 했기 때문에. 먼저 RISE 얘기를 좀 할 건데 과장님 부서 소관 맞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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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입니다.
김태형위원
이번에 이제 추경에 국비 따오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서 도비가 27억 정도 들어가서 162억이 이번에 경정된, 증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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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김태형위원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678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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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김태형위원
근데 얼마 전에 학교 선정하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 총액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636억인데 한 40몇억이 차이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제가 봐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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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우선 20억,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20억은 RISE센터 운영비로 배정이 됐고요.
김태형위원
잠시만요, RISE센터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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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이거는 과제비가 아니고 RISE센터 운영비로 20억이 배분됐고요.
김태형위원
근데 제 말의 질문 내용은 아시는 거죠?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636억인데 총사업비가 678억 정도 돼요. 그러면 한 42억 정도 갭이 생기는데 그중에 20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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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운영비고요.
김태형위원
RISE센터 운영비, 1년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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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김태형위원
그럼 매년 운영비는 저희가 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당해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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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그렇죠. 5개년…….
김태형위원
5개년 동안의 운영비 20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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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아닙니다. 단년도입니다.
김태형위원
단년도 1년 운영비가 20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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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1차 연도 20억, 네.
김태형위원
그리고 나머지 차액도 생기는 거는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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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이거는 공모를 했고요. 공모를 다 했는데 미달이 있었습니다, 일부 유형에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아니. 다시 한번이요. 제가 엊그저께도 조례, 결산하면서도 질문을 했는데 공모를 이게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을 한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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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김태형위원
그러면 세 가지 유형 공모를 했는데 특정 유형에 우리가 계획 세운 것만큼보다 신청하는 학교나 컨소가 단독이나 복합이나가 적었다는 말씀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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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컨소시엄이 이제 4개, 3유형인데요. 그 컨소로 해서 3개 공모에서 선정 예정이었는데 2개 컨소가 신청, 선정이 돼서 2개가 선정이 안 됨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아니. 컨소가 아니라 컨소시엄은 신청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유형1ㆍ2ㆍ3으로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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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그러니까 유형1ㆍ2ㆍ3이 있고요. 3을 4개를 선정하게 돼 있고요. 근데 그거는 컨소를 조건으로 한 공모였었고요, 4개가. 컨소로 4개가 들어오게 공모를 했는데 2개가 신청을 했고 2개 컨소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럼 유형3이 미달이 돼서 차액이 생겼다 그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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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김태형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달되는 거 다시 모집합니까, 아니면 이 상태로 끝나고 반납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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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이건 저희 임의대로 결정할 수는 없고요. RISE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엊그저께 제가 질문드린 사항이 그건데 그게 아직도 결정이 안 났어요? 예산은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올려 달라고 하시고 이런 질문이 충 분히 나올 것 같은데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금 답을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을 이거를 증액하든지 말든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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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이거는…….
김태형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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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공모 나가서 선정하고 이렇게 된 부분은 현재 이미 감안이 돼 가지고, 이번 국비 내려온 게 감안이 돼서 지금 한 계획이고요.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걸로 유추해 보면 추가모집을 유형3을 한다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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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20억 정도가 필요 없는 돈이잖아요, 그럼 현재.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내릴 계획에 있고요.
김태형위원
RISE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계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켜, 제 말은 RISE위원회를 열었잖아요, 이미 전에?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김태형위원
그때 논의를 해서 결정이 돼서 이거는 추가모집을 할 거니까, 국비 받은 것도 있으니까 20억 정도가 갭 생긴 걸 추가모집할 계획이라고 여기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절차인 것 같은데 아직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저희가 그럼 20억 필요 없겠다고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RISE위원회 개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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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개최했습니다.
김태형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을 선정 결과 했죠?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선정 결과 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엊그저께 표현을 우수리라고 했는데 여러 논의가 있었죠?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김태형위원
그때 국비 우리 공모해 갖고 돈 더 딴 거하고 유형3에서 사람이, 신청자가 컨소가 2개가 없다고 보고가 들어갔죠.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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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보고 들어갔고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요. 구체적인 건 제가 추가로 말씀을, 시간을 주시면 드리는데요. 지금 2개가 논의됐었는데요, 지난 위원회에서요. 아직 안 내려왔지만 7월 달에 또 추가 인센티브가 내려올 예정인 국비가 있어 가지고 같이 논의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22억 남은 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결정이 됐는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현재 검토 중이고, 검토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제가 추가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써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김태형위원
그러면 제 논리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추경에 증액을 시켜서 의회에다 올리냐는 게 질문의 요지예요, 20몇억을. 20몇억이 지금 상태에서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지금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고 거기 매칭으로 하는…….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20몇억 들어가는데 그런데 국비 추가 매칭이 들어와서 그러면 RISE위원회에서 지금, 그러면 이 남는 차액을 유형3으로 학교에 지원을 해 주실 거 아닙니까, 예정은? 그렇게 하실지도 아직 몰라요? 결정된 바가 없어요?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보완해 드리면요.
김태형위원
네, 원장님이 해 주시든지.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추경에 올린 도비 27억 원은 원래 이 RISE 사업에 국비가 135억 추가로 교육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하기 위해서 27억에 담은 거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억에 대해서는 RISE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방침은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할 거냐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존의 대학에다 더 줄 거냐, 아니면 추가적인 대학을 선정해서 더 줄 거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지난번 RISE위원회에서는 그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추후 논의로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저희 생각에는 조만간 또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확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 22억이 집행이 안 된다고, 지금 결정이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이 27억 추경예산안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27억은 국비 매칭 도비 예산액이고요. 그 22억은 조만간 RISE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알겠는데 RISE위원회가 지금 1차 열린 거잖아요? 한 번 했죠? 몇 번 했어요? RISE위원회 몇 번 했어요?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현재까지 3차 개최했습니다.
김태형위원
3차 했어요?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김태형위원
근데 결론이 계속 이게 안 나요?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아니요, 그거는 한 번 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김태형위원
아니,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한 번 해서 되게 논쟁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엊그저께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논쟁이 눈에 불 보듯이 벌어질 문제가 되면 안을 제공했었어야죠, 경기도가. RISE위원회에다가 이런 방안도 있고 이런 방안, 어떤 결정은 최종 위원회에서 하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기서 결정해라 그러면 죄송한 표현드리는데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부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왕이면 본인들이 속한 조직이나 그런 쪽에다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시려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룰이고 원칙인데 그거 없이 지금 예산 국비 배정됐다고 도비 태워서 나중에 하겠다. 이게 과연 의회에 설득력이 있는지 그런 의문이고요. 아, 이게 시간이. 오늘 질문할 게……. RISE 거는 여기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 펀드 얘기 좀 더 할게요. 이것도 어차피 아, 다른 거 하나 더, 배영상 과장님한테 더 말씀을 드릴 게……. 아까 지금, 이거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이 올 12월까지 6개월 사업이잖아요. 근데 경기도에서는 그냥 자금 교부하고 이체시키면 되니까, 테크노파크로 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6개월 안에 다 사업이 끝나는, 본질적인 질문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처음에 전략계획 ISP 사업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4,000만 원짜리. 그게 6개월 안에 끝나요?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최대한 끝내, 용역 말씀하시는…….
김태형위원
네, 용역. 전략계획인데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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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최대한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김태형위원
아니, 6개월 안에 끝나면 이게…….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또 정책연구로 실태조사 사업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김태형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사업하는 건 좋은데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조속하게 짧은 기간에 한다고 하시지 말고 좀 이런 거 필요하면, 어떻게 ISP 세우는 게 6개월 안에 로봇 이니셔티브 하는 게 끝납니까,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하는 게? 말이 되는…….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저희가 저기했던 거는 올해 그러니까 이미 기이 정책연구로 로봇산업 실태조사를 끝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하면 빨리 끝낼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기간을 잡았습니다.
김태형위원
빨리 끝낼 수 있다는 판단하인데 이거 저희가 자금 교부 테크노파크 해 줘, 하게 되면 용역수행사 또 공모하고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 아무리 빨리 돼도 7월, 8월 달 될 거 아닙니까? 12월 달까지 4개월 만에 보고서가 나오냐고요. 전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딴 거 얘기 안 할게요. 일단 참고하고요. 과장님은 되셨고. 이제 우리 펀드에 계시는, G-펀드에 계시는 박양덕 과장님 나와 계시나요? 자리에 안 계십니까?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우려스러운 건…….
저희가 펀드를 많이 운영하고 이번에도 펀드를…….
네, 그렇게 해서 올해 준비를 해야지 내년부터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펀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는 50억을 투자하면 그 투자운용사라고 하는 데서 나머지 투자금액을 모집해서…….
벤처캐피털에서 모집을 해서 총금액이 290억인가 어떻게 돼 갖고 조합원들이 모여서 규모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우리가 필요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경기도 모든 펀드가 다 그런 구조죠?
그래서 운용은 다 그러면 VC에서, 운용사에서 하는 거죠?
해당 대상에 투자, 그러니까 해당 기업을 선정하고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도비가 100% 들어가서 만들어간 펀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소위 말해서 병아리기업에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투자 수익률하고 별건대로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펀드의 목적이야, 이 펀드의 목적은 경기도 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펀드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만든 펀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억하고 나머지 200억 정도는 투자자들을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 투자자들은 이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펀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회사 위주로 투자를 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과원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운용력이나 누가 있으면 이게 우리가 투자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공격적으로, 정말로 이거는 진짜 인큐베이팅 단계부터 필요한 데한테 돈 지원해 주면 금방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판단들은 제가 봤을 때는 민간에서 운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가 그런 거 지적을 했고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뭐 8년 만기인데 폐쇄형이라 조기상환 같은 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건 기간 지날 때까지 그냥 있는 거고.
4년 투자 4년 관리하는 거고 이게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되는 펀드도 아니고.
스타트업에 딱 목적이 정해진 펀드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시죠?
아니, 그러니까 4년 투자 4년 관리하고 있는데 투자해서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체크 저희가 안 합니까? 어디 회사에 투자를 했다. 펀드 사이즈가 총 300억인데 1호 펀드부터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그럼 빼놓고 A부터 펀드가 많이 있는데 이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했다는 거는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총괄해서 가지고 계세요?
그거 자료 요청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 오래 써서.
이제영위원장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 다 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네, 다 썼습니다.
이제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태형 위원님에 이어서 RISE 수행대학 관련해서, RISE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선은 아까 유형3에서 신청이 선정된 게 2개 컨소가 됐는데 다른 컨소도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된 건지, 아니면 아예 신청이 안 된 건지요?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입니다. 선정 공모는 4건의 컨소시엄을 공고를 냈는데요. 2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미달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아예 신청이 안 됐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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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신청 자체가 안 들어왔고요. 그 컨소 과정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컨소를 구성하는 바람에 당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은 이렇게 성실하게 잘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각 유형별로 대학이 어떤 것들을 수행과제로 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받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유형1의 1번 가톨릭대학교, 유형2의 동국대학교, 유형3의 성결대학교 이 대학교들의 수행과제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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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단위과제 말씀하시는 거죠, 대학?
철현
김철현위원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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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난 5월 말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평가 결과 선정이 됐는데 그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었어요. 혹시 이의신청을 한 대학들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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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있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접수 건수가 몇 건이고 접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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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총 3건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고요. 대학은 공개해도 되는지 지금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명은요.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어떻든 이 3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의신청이 됐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지금 아마 그 이의신청 검토 및 통보까지 된 것 같아요, 기간상으로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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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철현
김철현위원
그 결과 내용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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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야 뭐 어떤 내용들로 이런 접수가, 이의가 됐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이 사업은 이제 1년 단위사업이잖아요.
영상
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5년 사업이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5년 사업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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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사업비는 지금 1차 연도 사업비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도 이 금액으로 이대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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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원칙적으로 이 금액이고요. 교육부 입장은 올해 사업을 평가해서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더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줄 계획이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거 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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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짧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위원
배영상 과장님, 로봇 이니셔티브 관련해 갖고요. 이 사업설명서 보니까 인건비 5명 해서 3억 8,460만 원을 여기다 제출해 주셨어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치가 3억 8,000이면 계산을 단순 계산하면 7,500 정도 되면 연봉으로 따지면 1억 5,000이 넘는데 어떤 인건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박사급 연구원들입니까, 뭡니까? 우리 로봇 이니셔티브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인건비인지. 개별사업의 인건비는 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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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그 사업 베이스가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의 기존 인력의 관련 업무를 하는 인건비로 파악은 되는데요.
김태형위원
5명?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3억 8,000, 5명 6개월짜리 인건비가 그렇게 좀 과도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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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 설명 전에 공공기관장 네 분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그 기관도 방문했었고 내년도는 경제 어려움이 더 심각해질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저희가 연초부터 주문을 했었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성과를 반드시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네 분 우리 원장님들이 계신데 경과원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년도에 대한 준비와 또 의회나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곤 원장님.
김태형위원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이제영위원장
잠깐만요. 김태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태형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는데요. 의회가 더 이상 거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지사께서도 의회하고 협치하겠다고 계속 그러시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오늘 예산 심사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많이 지적하니까 이 책자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책자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 G-RISE, GRAND-RISE 기본계획 해 갖고 RISE 산업 해 갖고 기본계획이 이 책자에 의하면 25년 3월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지, 이걸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거를 의회에 오늘 처음 제출하시는 겁니까? 다른 기관이나 다른 의사결정권자에 대해 제출을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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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이거는 RISE위원회 안건으로 작성된 자료고요.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 제출됐고 다른 데다 제출돼서 3월 달인데 이게 지금 해 갖고 기본계획을 저희 의회한테 처음 보고하는 거예요, 위원회 빼놓고?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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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 별도 보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 말고 다른 데 보고한 게 RISE위원회가 처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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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위원회 안건으로 보고된 자료입니다.
김태형위원
그럼 내부방침 받고 다 그런 걸 해 갖고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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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네.
김태형위원
그러면 이 RISE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의회한테는 이거 제출 안 해도 그냥, 의회가 거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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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죄송합니다.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제영위원장
이런 부분은 위원장이 잘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저도 RISE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저하고 우리 전석훈 부위원장님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은 위원회에서 이런 기본계획은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회에도 하라고 사전에 좀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끝나고 선정까지 다 된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이거 왜 주신 건지 모르겠네요. 아마 RISE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니까 기본계획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아마 보라고 준 것 같은데 다 결정이 나서 끝난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주는 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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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께서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한 것 같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한번 깔아드리는 게 좋다고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제영위원장
그럼 수술하지 말고 빨리 와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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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사전에 별도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제영위원장
빨리 가서 수술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마취주사를 맞아서 그런가 판단을, 지금 필요한 자료를 줘야지 그래 다 결정까지 끝나서 통보가 됐고 잔액 남은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결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기본계획 3월 달 거를 지금 6월 달에 갖다 주라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사고인지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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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상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다시 한번…….
이제영위원장
아마 다른 때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골절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판단이 흐려진 것 같은데 저희가 빨리 가서 수술을 하라고 한 게 아마 잘한 판단 같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좀 판단을 하고 하셔야지 그래 3월 달 걸 갖다가 지금 사후에 기본계획 이걸 알라고 하면 이거를 볼 의미도 없고 그거는 위원님들을 무시해도 어느 정도죠, 이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향후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책임을 국장ㆍ과장님들 제가 묻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현곤 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관련 국과 그다음에 산하기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경과원 입장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올 하반기, 내년도에 중소벤처 스타트업의 경기는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각별하게 중소벤처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세 가지 큰 차원에서, 세 가지 큰 방향에서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수출 무역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많이 통과시켜 주실 계획이신 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요. 특히 제가 취임 이후부터 글로벌화를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역 수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때 우리 추경안에서 통과시켜 주실 그런 사업들을 활용해서 글로벌화에 좀 더 진척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는 저는 차원이 다른 기술혁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I 쪽에 굉장히, 오늘 AI국 관련된 사업들 많이 질의를 주셨지만 AI를 통한 전 산업의 혁신에 경과원이 좀 더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스케일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과 신시장 진출에 경과원이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추경 나중에 최종적으로 추경안이 의결되고 나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요. 그리고 추경안과 함께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까 논의과정에서 또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사전에 설명과 그리고 보고를 차질 없이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상 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김연상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김연상입니다. 먼저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추경 심사를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약간 배경적으로 좀 독특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서울대와 경기도의 합자 출연기관이기도 하고 또 도에 있는 여러 공공기관 중에 연구집행, 연구실행, 연구기획 능력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요청했듯이 첫 번째로 반도체 기술센터를 구축하고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기술 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드릴까 합니다. 반도체 센터를 통해서 경기도의 특성화고 학생들 교육과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취업을 위한 대학생들의 교육, 그 이외에도 도내 반도체 소부장 사업들의 기술분석 그걸 위해서 저희가 KOLAS 시험인증기관도 획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서포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장비 자체가 워낙 고가이고 그다음에 또 팹 운영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보면 21년 대비 올해 전기세가 거의 한, 전기 사용량이 50배 정도 늘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에너지 사용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추경으로 운영비도 요청드렸는데 본예산 때, 내년 예산 때 꼭 좀 잘 반영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AI융합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AI분야에 100조 투자 시대가 열렸는데요. 저희가 서울대학교와 같이 해서, 경기도와 서울대, 융합기술원이 해서 국가 대형 과제나 이런 걸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달 전에 아마존 AWS(Amazon Web Services)와 업무협약도 맺고 캐나다 퀘벡의 센테크(Centech)라는 곳과 저희가 퀘벡주 대표랑 MOU도 맺었습니다. 이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잘 예산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팹리스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팹리스 산업은 굉장히 스타트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퓨리오사라는 팹리스 업체가 굉장히, 메타라는 곳이 1조 정도에 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국가의 어떤 R&D의 중요한 부분이 일찌감치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팔지 않고 자체적으로 성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회사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로 실증으로 칩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경기도가 이번에 추경으로 약 한 40억, 38.6억으로 팹리스 업체의 실증 사업화를 갖다가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돈을 마련했습니다. 이 돈은 스타트업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돈이고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의 사업을 기술원에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부탁의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장
김연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수 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경기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정진수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임 후에 이렇게 상임위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위원님들이 꼼꼼하시고 또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셔서 제가 사업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데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사업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는 그간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신규사업을 지금 현재 계속 상시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잘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시키고 또 이것이 효과적으로 잘 실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저희들이 세 가지 주안점으로 로봇이나 AI실증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전문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 지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 가보게 되면 이런 애로기술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닥터사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이런 애로사항들을 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특히 중소기업이 기술 분야에 많은 애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신규로 잘 사업을 개발해서 효과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장
정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수 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안준수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안준수입니다. 제가 3월에 취임해서 처음으로 예산심의 회의에 참석해 보니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세심하며 열정적인 토의에 진심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테크노파크는 이번 추경에 1건도 안 올라와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안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테크노파크는 98년에 전국의 6개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현재는 광역시를 포함해서 19개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을 부흥하고 기술고도화를 위해서 생겼는데 현재는 테크노파크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고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 테크노파크는 모든 사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사업을 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또 여러 기관들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이라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15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지만 그중에 95% 이상이 10인 이하의 기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 해도 대개 매칭펀드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매칭펀드를 낼 수 있는 기업이 얼마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 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테크노파크, 아까 말씀하신 고유산업이 주로 지식이전, 기술거래 같은 지식산업센터나 인증ㆍ실증사업 같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고유사업에 가구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하는 고유산업이 있고 나머지는 위탁사업이 있는데 위탁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간접비를 2%로 이렇게 제한을 둬서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그렇지만 또 테크노파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다른 산하기관보다 현격히 적게 저희들이 출연이 됨으로 인해서 재단법인이 사실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아니지만은 최소한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료를 현실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간접비를 어느 정도, 중소벤처기업부는 9.8%를 하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로 하니까 100억을 하면 2억밖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현실을 좀 인식해 주셔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려를 해 주셔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데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장
안준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들께 이런 발언 기회를 드린 것은,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거기에는 집행부하고 연계된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역할 또 의회가 필요하면 같이 여기에 합류를 해서 뭔가 2년 동안의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들은 현장 중심으로, 사무실에 계시는 것보다 권한을 많이 밑에다 위임을 하고 현장 중심으로 다녀주십사 하는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년도, 올해는 사실은 작년도에 준비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부분도 많이 있고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내년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뭐를 할 것인지, 우리가 도와야 될 게 뭔지를 선제적으로 그쪽에서 요구가 없더라도 판단해서 같이 협력하고 뭔가 이게 논의가 돼야 경기도가 경제에 어떤 모범을 보일 수가 있는 거라는 생각을 저와 우리 위원들은 모두가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삭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삭감보다는 증액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위원님은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의회에서 이거 집행부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걸 다 해 주니까 이게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위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명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에도 숫자나 산출기초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달라라는 주문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산출기초가 맞지 않는 게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다 지적해서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답변 요구하면 어떤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다는 답변밖에는 없을 텐데 향후에는 내년도 예산, 본예산 심의할 때는 저희 의회에서도 산출기초가 맞는지 다 점검을 시켜서 기초부터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것은 저희가 예산심의에서 배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국장님들이 다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 과장님들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부터 정확하게 해서 위원들이 봤을 때 지적이 안 되게끔 해야지 지금 벌써 위원회가 1년이 됐는데 같은 일이 반복돼 있는 것은 같이 일을 열심히 하자는 의회의 입장을 왜곡해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편안하게 일해도 뭐 이 정도 해도 문제없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 그걸 주문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향후에는 일 열심히 해서 좋은 칭찬을 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 하는 것을 제가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산회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특위가 삭감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새 비목 설치의 경우 동의 여부가 24시간 내 통지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회의 소집 없이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결특위의 예산안 조정과 관련한 동의 절차는 위원님들의 동의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예산안의 타당성과 집행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신 위원님들과 변화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준비하고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경 심사가 각 부서의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는 계기가 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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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