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종균 의원 발언
박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공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주거정책과장의 관외 출장 관계로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거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결산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만,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최근 지원1동에서 아파트공동체 관련 협약도 하시고, 또 몇 번 모임을 하신 걸로 압니다. 혹시 내용 아시죠?
아마 이게 주민자치과나 그쪽에서..,
그쪽에서 할 거 같은데... 여기하고 그런 공유하시거나 그러진 않나요?
제가 볼 때 주거정책과에서도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그걸 하시더라도, 이게 동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아파트입주자대표분들이나 관리사무소 소장님들이 주로 좀 민원성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실질 또 수행하셔야 될 담당 부서는 제가 볼 때 주거정책과 안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거기도 한번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군요. 과장님, 재개발 관리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여기 재개발 사업 관리로 해마다 약간 1,000여만 원 정도씩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집행잔액이 해마다 1,000여만 원씩 남고 있는데, 21년도부터 24년까지 보니까 2,200, 9,000, 3,900, 3,900 세우셨다가 1,200, 1,000, 1,300, 작년엔 1,800 남았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 관리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4년 치를 쭉 보더라도 100% 구비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게 이제 22년도에는 재개발이 많아서 그런지 그때는 좀 많았어요. 9,000까지 됐다가 통상 2,000～3,000 이렇게 집행하고 계시는데 꼭 1,000만 원 넘게 남아요. 그래서 구비 100%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실은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적은 금액은 아니어서 다른 부분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실 때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2024년엔 1,800 정도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책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장 훈 주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17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맨 상단에 부서 성과 성과지표 보시면 옥외광고물 정비 건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2023년도에는 달성률이 103%였다가 작년에 68%로 좀 대폭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이게 저도 성과지표 보고서를 보고 분석을 해 봤는데 2022년부터 시에서 정책 기조로 불법광고물정비365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단속을 하고 해서 단속 건수가 22년부터 한 16만 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착이 돼서 단속 불법 광고물이 좀 적어지지 않았나 하는 자체분석을 제가 해 봤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요. 일단은 보게 되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3년 치를 보면 실은 목표치로 봐도 22년도에 12만 건, 그다음 23년도에 16만 건, 그다음에 또 작년에 12만 건으로 다시 줄여 잡았어요. 아마 그거는 말씀하신 시에서 그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실은 좀 달성률은 다소 많이 미비한 걸로 보여지겠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 관련 성과지표를 불법 광고물 정비는 이제 상례화가 돼 있어서 이게 광고물의 성과지표로 내세우기는 조금 가벼운 내용이 있어서 성과지표를 다른 지표를 만들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건수도 너무 많은 데다가 사실은 아주 좀 사소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미비한 그런 것까지 전부다 지표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365정비반이 운영되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결산서 673페이지에 이건 세부 내용이 아니고, 지산IC 진출로 관련해서 어제 안 그래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설명회가 있었고 했는데 이것도 아마 이쪽 도시공간계획과에서 소관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거에서 좀 변경들이 있었어요, 1단계, 2단계 사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어제 갑자기 나왔던 내용이 조선대에서 땅을 매입을 해야 진행이 되는 그런 관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 업무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우리 도시공간계획과 업무가 아닌 것 같거든요.
김재식위원
그러면?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건설과...
김재식위원
건설과 쪽, 제가 이따가 그럼 여쭤보기로 하고. 그리고 675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도시개발은 좀 전에 장 훈 과장 쪽.
김재식위원
장 훈 과장 쪽이요? 아, 정말 너무 어렵다. 이건 제가 추후에 그럼 따로 할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좀 어려움이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78페이지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2년부터 계속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지출은 되지 않고 올해 24년에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이 옥외광고물 양성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 됐으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저도 이제 결산서 서류를 보면서 매년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불용 되는 걸 분석을 했거든요. 2016년부터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탁운영 조건이 우리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연평균 한 13억 정도? 아니, 1억 3,000 정도 되거든요. 1억 3,000 정도 되는데 이 세외수입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1억 3,000이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로 지급이 되고, 1억 3,000이 안 넘어가면 위탁수수료가 지급이 안 되는데, 2016년부터 연평균 한 3,000만 원 정도 위탁수수료가 지급이 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000만 원 정도 세우고 있는데, 요새는 세외수입이 1억 3,000 이상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분석을 해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세외수입 정산을 해서 정산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계속 본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 또 정산이 됐으면 추경에 삭감하든지, 더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매년 3,000 정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세워져 있길래 올해 1회 추경에 3,000을 삭감하고 그거를 광고물관리정비반 운영비로, 인건비로 돌려놨습니다.
김현숙위원
아, 사고이월 시켜놓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아니요, 사고이월이 아니고 올해 예산을 1회 추경에 다시 변경 편성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결산서에 보면 사고이월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결산서에요? 양성화 사업이요?
김현숙위원
예.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아닌데.
김현숙위원
그거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시스템 운영은 해 오고 있는 거예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지금 그쪽 회사에서 우리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쓸 필요가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들어오는 세외수입에 우리가 평균 측정한 금액의 이상이 나오면 그 이상을 위탁료로 지급을 하고, 부족하면 그냥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김현숙위원
아, 이하일 때는 안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세울 겁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지금 이게 2016년부터 10년 계약을 했는데 내년에 끝나거든요. 2026년 3월에 끝나서 다시 자료 분석을 해서 위탁료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벌써부터 분석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10년?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10년 계약으로 2016년에 했더라고요.
김현숙위원
어디, 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아닙니다, 시책 사업으로. 그 정보시스템을 도입한 이유가 불법 광고물, 미신고 광고물이 많아서 미신고 광고물을 좀 양성화하기 위해서 자료관리를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아니, 계약기간을.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계약기간은 그렇게 선정을 한 거죠. 조례에 의해 근거 된 건 아니고...
김현숙위원
10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냥 그렇게 10년으로 선정한 겁니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행히 예산 들지 않아도 이하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 또, 178페이지 푸른길 디지털 홍보 게시판 설치하고, 예술의 거리 LED 현수막 설치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이게 이제 푸른길 디지털 홍보 게시판 설치는 2023년. 잠깐만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1회 추경 때 이게 편성이 됐는데...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계약을 해놓고, 설치 장소를 여러 번 변경했습니다. 마땅한 곳이 없어서, 그래서 설치 장소를 검토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려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푸른길에 산수마당 있잖습니까. 산수마당에 LED 전광판으로 설치를 완료해서 주민들이 구정 홍보 정보도 입수하고, 그다음에 각종 시사 정보도 입수할 수 있게끔 거기에, 우리 구청 현관 LED 전광판 있듯이 산수마당에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장소를 확정해서.
김현숙위원
그러면 결산서 상에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도 현재는 설치가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뭐 직무대리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 부서가 다 적용되는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우리... 예산 편성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이. 그런데 결산이 중요한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을 잘해야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하게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 부분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좀 더 집중해서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공간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지산IC 진출로 관련해서 어제 아마 설명회도 같이 참석하셨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김재식위원
어제 새롭게 나왔던 내용이 1, 2단계 사업이 약간 수정이 돼다 보니까 당초에는 도로 이용료를 지불하려고, 그거 보니까 조대 땅 부분이 좀 있어서 이용료를 지불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지금 조선대 측에서는 그냥 땅을 좀 매입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좀 그 부분이 내용이 길다면 따로 저희 의원들한테 그 내용을 공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좀 설명 가능하신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거기가 현재 지산IC 쪽에서부터 조대 쪽으로 우회도로가 하나 생겼잖습니까. 사실은 그 부지도 조대에서 저희한테 양여를 하지 않고 소유는 조대 땅이거든요. 다만 시설물만 저희가 관리하는 쪽으로 서로 협약해서, 시설 쪽은 저희가 관리하고 땅은 그대로 조대 땅이거든요, 법인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교법인 그쪽 이사회 같은 그런 부분에서 땅에 대한 양여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조대에서 사 가라,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 같아요, 시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건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시게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그래서 좀 비용이, 예산이 엄청 큰돈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한 50억대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재식위원
그렇잖아요. 그것도 좀 저희도 미리 추계를 해 놨다가 대응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뒤에 나중에 무슨 동향이 있으면 저희 의회로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이건 아까 심영기 과장님께서 자원순환 쪽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땐 건축과일 것 같은데, 도시개발 사업 중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 이거 지금 자원순환 그쪽입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국장 직무대리
아니, 주거정책과.
김재식위원
아, 주거정책. 주거정책과 쪽입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국장 직무대리
예, 장 과장.
김재식위원
그럼 이것도 업무가 쪼개져 버렸네. 예를 들면 전에는 도시개발사업 단위 사업을 할 때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인도교 설치하고, 도시가스 개설하는 것이 1개 부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국장 직무대리
재개발 관련해서는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요. 일반 민간 주택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뭘 여쭈려고 했냐면, 지금 예를 들면 화산마을, 교동, 선동 거기에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마무리가 됐고, 지금 용연마을이 추진 예정 중이라고 했는데 그거 자원순환과에 물어봐야 되나?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거는 도시개발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굴착 심의라든지 허가가 다 돼서 공사하려고 지금 해양도시가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식위원
그 업무가 지금 이쪽 건설과 업무가 아닌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 결산서 693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를 보시면 하수도 유지관리 집행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3년도에는 100% 달성을 했다가 작년에 우리 성과가 80%입니다. 이렇게 좀 뭐 예산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20% 정도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만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월되거나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집행 거의 다 한 거고요.
김재식위원
어차피 우리가 상하수도 관리는 주민들 주 민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월된 부분이나 그런 금액들이 없도록 잘 좀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최근에 새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 국무회의 때도 그런 말씀들이 좀 나왔었어요. 홍수라든지 재해 관련해서 이런 조그만 지자체에서라도 상하수도 관거 사업 정비를 해야 된다면 얼마든지 요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또 곧 있으면 우기가 닥쳐올 것이고 할 때 그 관련해서 좀 대비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광역이든, 중앙정부든 그쪽에 우리도 지자체 차원에서 요구를 해서,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요구를 해야 되는 것도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최근에 시에서 그 업무 연락이 와서 저희도 한 8억 정도 준설 비용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면 바로, 지금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자체 인력 투입하고, 도급 시행도 하고 있고, 지금 우기 대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잘하셨습니다. 꼭 그 돈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적정하게 잘 쓰신 것 같고,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는 물어보지 않겠고. 자전거도로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편안하게 타고 가시다가 이렇게 뭐라 할까? 굴곡된 부분이 나타난다거나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잔존물이 좀 있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도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도 하수 행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금 저감 시설, 스마트 저감 시설에 대해서는 1차분으로 저희가 물품 계약의뢰 했고요. 약 한 70% 정도 해서 67억 정도 규모로 계약 의뢰해서 물품 제작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서로 연계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도 있거든요. 통합관리 시스템도 지금 발주해서 계약을 체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부터 두 시설 간에 서로 연동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장마철이 돌아오고 있는데, 맨홀 뚜껑 추락방지 시설이라고 잘 아시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광주 동구에도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금 저희 박스 위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구간에, 박스 구간 상부가 좀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시비는 확보가 일부 됐고, 구비가 일부 확보가 못 돼서 저희 구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또 다른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우선순위 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은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시비로는 일부 확보되어 있고요. 또 구비 매칭이어서 구비 일부를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하나 설치하는데 꽤 비쌉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게 한 200～300 정도 든다고 저희가 파악했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장마철이 금방 돌아올 건데, 좀 철저하게, 사고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변두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너릿재. 우리 광주 동구는 변두리 지역이 별로 없는데요. 제 지역구가 변두리 지역이 많습니다. 변두리 지역입니다, 전부 다. 학운동, 내남동, 선교동 전부 다 그러는데 보안등... 우리 보안등 민원 접수가 그쪽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참 너무 고마워서 말씀,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안등 민원 접수가 들어오면 바로 그날 저녁에 늦게라도 시설 보수를 해준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용산 다리 쪽부터, 용산 다리는 압니다만, 녹동 다리도 LED 조명 설치가 되어 있고, 남계교, 내지교, 세 군데는 설치되어 있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저녁에 주민들이 아주 호응이 좋아서 많은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분산교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마 공사 곧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지역에 사실 아파트만 덜렁 있지 너무 좀 캄캄한 도시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챙겨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과장님 이하 특히 팀장님들, 직원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번 저희가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면 정말 매번 그때그때 바로 해주시는데, 저희 결산서 186쪽 보면 가로 보안등 경관조명 관리에서 22년... 매년 11억이 거의 같더라고요. 21년, 23년, 24년도가 그러는데, 결산서 3년간을 봤을 때 22년에는 3,700이 남았고, 23년에는 2,500 정도가 남았는데, 24년 같은 경우에는 7,800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남을 수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아, 이거는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저희가 인상이 될 줄 알고 일부 조금 더 올려서 예산 편성했는데, 다행히 인상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절약됐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267개소 기본료 이런 거 산출한 거에서... 그러면 분수대 2개소는 어디인가요? 전기사용료에서.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장동하고 산수동 산수오거리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이지애위원
정말 민원을 너무 잘해 주시는데, 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또 특교비 1억 가져온 거를 발 빠르게, 빨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구두박스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철거된 구두박스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작년에 10개소가 목표였는데 8개소인가 그때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김현숙위원
현재는 그러면 구두박스가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31개 정도. 원래 40개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 방치되거나 그분들이 연세를 드시니까 방치하고 나가버리거나 관리가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고하고 행정대집행을 작년에 여덟 군데 했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방치돼서 철거를 한 거예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러면 연세가 드셨거나 하다가 중단하고 못 하시고 방치돼서 철거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럼 현재도 그렇게 많아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이 없어진다고 했어도...
김현숙위원
그게 지금 허가제인 거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허가. 지금 허가가 나가지는 않는데요. 기존에 예전부터 있었던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럼 그분들도 세금 내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점용료 내고.
김현숙위원
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부과되는... 그러면 현재 철거된 그 박스하고, 현재 하고 있는 그 박스들을 좀 자료로 제가 요청할게요. 철거된 이유, 사유하고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 사업 계약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남구에서 이 사진 받았어요, 보이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박현정위원장
이게 지금 동구에 설치됐다고 그러던데?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동구에 설치됐다고요? 아직...
박현정위원장
설치됐다고, 충장로에 설치됐다고 하던데?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아, 그건 빗물받이.
박현정위원장
아, 이건 빗물받이인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악취 방지 덮개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악취 방지 덮개. 이건 스마트 하수관로 그게 아닌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갖고 충장로 일대에 저걸 설치했었거든요.
박현정위원장
그래서 남구 쪽에서 동구는 저렇게 냄새 안 나게 해 줬는데, 왜 남구는 안 해주냐, 주민들이 그런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동구는 어떻게 이걸 했냐고 해서 저는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이 시작됐다고 생각했네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스마트에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이렇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되어 있는데 아직은 구입하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게 몇 개나 설치됐습니까, 우리 관내에?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작년에 개수는 지금 충장로하고 예술의 거리 그쪽으로.
박현정위원장
거기 일대로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그쪽이 사실은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bhc 앞에도 제가 민원 한번 넣었는데, 거기 고려조 삼계탕 앞에 거기 악취가 너무 심하다.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좀 살펴주십시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주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동시에 손을 드셨는데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박현정위원장
가위바위보 하시면 안 되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빈집이 동구에 몇 군데나 있나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법적으로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빈집 용역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404개소였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올해 지금 빈집 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오늘 완료 날짜인데, 648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648개소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빈집에서 악취가 난다든가, 또 해충이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빈집에 어떻게 뭐 권한이 없죠? 사유지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나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으로 열심히 소유자 동의를 구해서 철거,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것도 행정명령으로 해서 자진 철거 유도도 하고 있지만, 동의를 받아서 정비사업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계는 좀 있죠?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그냥 길냥이, 고양이 심지어 개, 빈집에 그런, 사람 뭐 젊은 친구들, 꼬마, 어린애들, 학생들 오고 그런 것은 들랑날랑하는 것은 별문제가 안 되는데,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안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저녁 되면 고양이들이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끄럽고, 혹시 그로 인해서 무슨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워서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쪽 집 주인들하고 수시로 좀 통화하셔서, 아니면 방법을 동원하시든지 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이거 빈집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있고 그러죠?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4등급이 제일, 곧 허물어지는 집이죠?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집들은 우리가 특히 이번 장마철 또 되고 그러니까 다른 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며칠 장마철이 참, 곧 장마철인데 시급성을 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시급을 요하는 일이니까 수시로 좀 방문하든지 해서 안전성에, 또 아니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최신 기사에 보니까 빈집 활용 촉진해서 빈집마켓 플랫폼을 시작하셨고, 또 인터넷 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끝부분에 있어서 내가 찾아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 보도도 그날 보지 않는 이상은 못 볼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어요. 내용이 빈집 소유자에게 최대 3,000만 원 수리비를 지원하고, 환경 개선 후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절반 지원하는 반값 임대료고, 이거 플랫폼을 운영하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갖고 있고 실행하고 계시니까,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방금 박종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재 안전성 기능 보강 지원 사업 관련해서 국토부 3개년 사업으로 동구에서 16개 신청을 했잖아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숙위원
그중에 4개가 혜택을 받게 됐는데, 4개는 어디 어디일까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경희궁 한방병원하고요.
김현숙위원
경희궁 한방이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동광 어린이집. 그리고...
김현숙위원
저기 두암동이요?
박현정위원장
산수동.
김현숙위원
산수2동에?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박현정위원장
4개소를 확인하셔서 나중에...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돼요.
박현정위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김현숙위원
그곳이 선정이 된 이유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저희가 2020년도 5월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화재에 취약한 부분,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약자들 시설물에 대해서 외부 마감, 가연성 외장재로 해서 공사를 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올해까지 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16개 중에 다 현장답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을까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처음에 16개소는 저희가 건축물대장 프로그램에서 해당 용도하고 면적하고 해서 추출했고, 현장 조사했을 때 대상이 비대상, 외장재 마감이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신청에서 우리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저는 이렇게 화재, 매스컴을 보거나 보도될 때 보면 요즘 작은 원룸들이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룸들이 필로티 공법으로 돼서 밑에는 주차면이 없기 때문에 1층을 주차 공간으로 쓰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화재 시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화재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도 16개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이 법령에 해당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건물에 대한 고시원이나 1층 필로티 구조이면서 고시원, 학원, 산후조리원 이런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화재 시에 필로티 공법인 건물하고 외벽 외관이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 또...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숙위원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그런 곳도 좀 세심히 잘 살피셔서 다음에 또 선정할 때는 같이 해주시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70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 체계적 건축 질서 확립해서 단위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결산현황 표 맨 하단에 건축 행정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최근 3개년 결산을 보면 금액이 좀 굉장히 편차가 너무 큽니다, 이게. 보면 23년도에 3,500이었다가 24년도 예산이 9,500으로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6,500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잔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이거 내용이 건축 행정 운영 지원이면 아마 위원회 운영하는 예산 같은데, 다른 내용이 있나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 대행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광주 동구 관내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조사 용역을 실시한 내용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위원회 해체 공사 시 또 해체공사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 위원회 개최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작년도 결산할 때 결산 금액이 3,500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겠어요. 별도 추가된 용역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대폭 상향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 세울 때 3,500이었다가 지금 9,500을 세우셨어요. 그래 놓고 또 지금 미지출을 한 것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저는 좀 그 사유가 궁금한 거죠.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그래서 올 2025년 예산에서는 지금 경기가,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허가 건수도 많이 줄고, 심의 건수도 많이 줄어서 올 본예산에는 3,000만 원 감해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김재식위원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019년도에 빈집 전수조사해서 그때 404개소에서 이번에 아마 6월까지 빈집 재개발 지역 포함해서 조사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648개소로 대폭 증가를 해버렸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648개소 안에 재개발 구역 안의 빈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네. 우리 담당 이수민 주무관이 굉장히 빈집 관련해서는 발 빠르게 바로 현장 가서 점검도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빈집 관련한 민원은 정말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48개소 이번에 6월 말까지 프로젝트 사업 조사한 거 완료가 되면 좀 상세하게 뭐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저번에도 나눠줬던 거 있었잖아요. 그것 좀 의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95쪽, 개인형 이동장치 환승 주차 구역 조성 이거 있잖아요. 작년에 1,000만 원 세우셨다가 그대로 예비비로 넘기셨더라고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195쪽이요?
이지애위원
네. 개인형 이동장치 환승 주차 구역 조성 사업입니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이지애위원
미집행 사유...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사실 킥보드 관련된 주차장이어서, 보통 이 킥보드가 환승하기 좋은 장소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은 곳이 동명동 보행환경개선지구, 아시아문화전당 있는 쪽, 그쪽인데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은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저희가 다른 곳을 알아봐도 이게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또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5개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강기정 시장님 이게 공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5개 구의 어떤 의견 부분도 없이 그냥 갑자기 예산이 내려왔고 100%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돼 가지고, 사실은 조대 안에 버스정류장 있는 쪽에 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는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에 대한 협의를 못 받아서 그것도 못 했고, 올해는 한번 조대랑 협의해서 거기는 보행환경개선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지애위원
북구는 49개소를 완료했고, 23년도 받을 때는 시비 100%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구비 1,000만 원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에...
이지애위원
본예산서를 봤을 때.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킥보드.
이지애위원
예. 그래서 50만 원 20개소 하셔서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거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또, 이번에 7일 날, 저도 대․자․보 나갔었는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전에 2일 자 광주일보 기사 보셨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기획총무위원회여서 뉴진스 때문에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서, 오징어 게임 표절 또 이거 저작권 침해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별일 없으시죠?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이지애위원
기사에서는 충분히 좀 여지가 있다고 나와 있어서 일부러 그때 저도 두 번이나 돌았거든요. 혹시 여지가 있을까 봐... 무사히 잘 끝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런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다른 행사 때도 나오니까, 이런 행사에서만큼은 언론에 거론 안 되도록 조금만 더 세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유개승강장하고 무개승강장이 동구에 몇 개소나?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무개가 63개고요. 전체 승강장은 194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정류소는 뭐예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정류소가 승강장이에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유개승강장 보수 자료에 보면 195쪽에 유개승강장 보수가 있고, 또 우리 버스 정류소 노후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고 그래서, 또 정류소가 다른 정류소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아니, 정류소가 어차피 유개승강장과 무개승강장으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노후시설이 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의자라든지, 옆에 시설물들이 파손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초에 시에서 민간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장애 관련 시설하고, 버스협회하고 같이 회의를 해요, 시에서 저희 구청하고 같이. 그러면 거기서 정해진 개수를 가지고 1년 치 사업을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결론은 승강장하고 정류소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죠?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변두리 지역에 승강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온열 의자를 설치를 좀 해달라, 노인분들이. 보편적으로 노인분들이 많이 버스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승강장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온열 의자를 좀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돌다 보니까 설치된 곳이 있고 설치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도 잠깐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좀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특히 변두리 지역에. 변두리 지역이라 하면 이제 너릿재 밑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너릿재 밑에. 너릿재 밑을 어디라고 보면 알겠죠?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선교동이요? 용연?
종균
박종균위원
선교, 내남, 월남 그쪽이 너릿재 밑이라고 봅니다. 그쪽이 외곽지거든요. 그쪽이 노인분들이 좀 많이 타고 다니시고 소태동 그쪽에도 노인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온열 의자를 좀 설치를 해 달라. 물론 그걸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킥보드 아까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그게 개인형 이동장치 아니겠습니까?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그게 지역이 있죠? 어느 지역까지만 타고 가고 그 이후로는 못 타고 다니고 그런 거 있죠?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글쎄요. 그거는...
종균
박종균위원
잘 모르시죠? 제가 내남동 살거든요. 거기는 킥보드 타고 가면 다시 회수해 놓은... 시에서 회수를 안 해 갑니다. 다시 그다음 날 그 자리에다 갖다 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과태료 2만 원을 물어야 돼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좀 멀다고 그래서. 가져가면서 2만 원을 입금시켜 줘야 돼요. 자기들이 가져가는 대신에 2만 원을 입금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한 4,000, 월남동, 내남동, 선교동 해서 한 4,000세대가 있는데 그쪽 지역도 이 범위 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킥보드 타고 가는 범위 안에. 거기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는데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저녁에 나이 드신 분들도 술 드시고 오시면은 그냥 차를 시내에 놔두고 대리기사가 잘 안 오시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그런 킥보드를 타고 오시는데...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술 드시고 타시면 안 되는데...
박현정위원장
안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샛길로 타고 다니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음주운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좌우지간 그거 한번, 교통과니까 한번...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업체랑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시하고 협의 한번 해보시고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큰 팁을 드린 겁니다. 우리 버스 회차지, 지금 월남동 버스 회차지,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일단 한 번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그때 보완 사항들이 시에서 이게 계속 심의를 하기 전에 보완이 되고 협의가 국토부랑 돼야지 그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한 대요. 근데 한 번 개최돼서 보완 사항이 또 나오고 보류되면 더 이상은 이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 보완 사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예요.
종균
박종균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월남동, 내남동, 선교동까지 해서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버스 회차지가 빨리 옮겨야 되겠다. 이것을 전부 다 잘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되고 있으니까 준비 좀 철저히 하셔서 빨리 좀 옮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현재 동별로 태양광 설치 문제로 우리 공청회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차장.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요?
종균
박종균위원
예.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왜 사전에 준비를 안 하셨대요, 우리 교통과하고도 전혀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그게 저희는 부지에 대한 제공이라서, 부지를 우리는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다. 공용주차장에 그냥 노상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한 민원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미리 해서 공청회를 먼저 하고 설명회도 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지 맞는데, 그 단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순서가 바뀌어서, 지금에 와서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좀 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깝고. 또 특히 거기에 교통과하고도 협업이 잘 안되고 있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 점 말씀해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는데요. 사각지대에 있는 온열 의자, 그거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관심 있게는 보겠는데, 예산 문제가 한 대당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요. 참 좋기는 좋대요. 증심사에 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좋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참 좋대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저도 버스 타고 다니는데 너무 추워요. 그런 데 없으면.
종균
박종균위원
노인들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다른 예산 아껴서 좀 한번 좀 설치하십시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추가로 해년마다 좀 신경 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 민원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 이런 관련해서 민원인들 전화 많죠?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오시기도 하고, 와서 악쓰고, 전화는 기본이고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ARS 문자로 하는 시스템 구축을 하고 훨씬 60% 정도가 민원인들이...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감소했다고요? ARS로 하는 걸로...
김현숙위원
줄어 들었답니다. 1일 예를 들어서 40건이었던 민원이 11건으로 줄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정차를 했을 때 부분별로 가입을 한 사람들한테는 문자가...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휘슬. 불법 주정차 했을 경우에 알림이 가죠.
김현숙위원
저한테도 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안 오더라고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아, 그래요? 다시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김현숙위원
옛날에는 문자가 왔었는데, 최근에는 안 온 거 같아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그래요? 최근에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불법 주정차를.
김현숙위원
아니요. 딱지는...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 시스템 구축을 좀...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ARS요?
김현숙위원
예, ARS.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걸 제안드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 부분은 행복동구택시 있잖아요. 23년도보다 24년도는 좀 저조했더라고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23년도에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6개월 치밖에 안 돼서 저조합니다. 시작이...
김현숙위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23년도에 조례가 그때 제정돼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23년도에.
김현숙위원
그래서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어떤지?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25년 초반에. 1년 6개월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만족도가 높고요. 거기가 버스가 잘 안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만족도가 높고 오히려 더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김현숙위원
지금 대상은 어떤 대상인가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65세 이상하고 장애인.
김현숙위원
장애인...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종균 위원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거기에 좀 덧붙여서 제가 한 두 달 전에 거기서 갔거든요. 제가 저녁에 딱 타고 갔는데, 거기가 2만 4,000원이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에 세비도 부족한데, 제가 거기에 기여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말씀은 주차 구역을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게 광주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주차 구역을 넘어서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곳들도 함께 형평성을 좀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195페이지 보게 되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 사업으로 해서 7,000만 원이 예산 편성됐고, 거의 집행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발 지역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지정한 노인 보행 도로가 혹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노인보호구역이요?
노진성위원
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노인보호구역은 저희가 지정을 안 해서 지금 확실히...
노진성위원
지정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 자체에 그런 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있지 않겠습니까.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있어요.
노진성위원
남구에도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많이 없어요.
노진성위원
혹시 몇 군데?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한 세 군데? 네 군데? 확실히 지금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발 지역 개선 사업이 보행에 관련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면.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이게 증심사 일방로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길.
노진성위원
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거기 지금 홀짝제로 돼 있잖아요. 거기서 무단횡단하시다가 노인분이 사망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노인분들이 엄청나게 무단횡단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거기를 개선하려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를 몇 군데를 하고, 이번에 이제 회의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더 있었는데, 여기 뒤에서 이렇게 차량 속도, 오면, 내리면 뒷번호를 찍는 거 있죠, 무인 카메라. 그게 4,000만 원이 넘거든요. 오토바이도 식별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30입니다, 이제. 그래서 차량도 30 다 찍히고, 그런 거 설치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못 건너가시게 라인 설치하고, 그 작업을 전부 보도 쪽에다가, 조경물 있는 데다가 아예 건너지 못하게, 어르신들 건너지 못하게 딱 다 막아놓는 것까지, 시설물까지 한 게 이 사업입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대폭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있죠. 거기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보행을 하시는데 거기도 차량이... 골목이 있긴 하지만 한 번씩 세게 달리는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방지턱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속도를 좀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잡는다든지 그런 부분. 어르신들 비중이 높은 곳에 사고 지역을 좀 먼저 선도적으로 저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주차장 관련해서 여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4개소를 토지 매입 비율을 잡으셨고, 주차 면수도 4개소, 그러니까 주차장을 4개를 확보를 하셨다는 그 취지로 들리는데 맞나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4개소 이렇게 들여다보면 특히 저는 동구청 주차장 보게 되면 임산부들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차장 만들 때도 보통 보면 양성평등기금, 성인지예산으로도 많이 되던데, 주차장 조성했을 때도 임산부 먼저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특히 또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주차 조성이라든지, 그런 면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임산부는 있는데, 어르신들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없어요.
노진성위원
없죠. 그래서 혹시 부서에서 저희 구가 최초로 어르신들 조금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그런 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어보고요. 제가 말이 계속 길었는데, 한 가지만 더, 불법 주정차 관련돼서 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5곳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소화전,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 그리고 또...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횡단보도.
노진성위원
횡단보도, 그리고 버스정류소.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이렇게 5곳 맞죠?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 5곳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거의 정차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차량을 검사하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통 한 달에, 아니 하루에 몇 건 정도 적발을 합니까?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하루에요?
노진성위원
네. 보통 평균적으로.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보통 지도 결재 올라온 거 보면 한 400건 정도 돼요.
노진성위원
하루에 400건이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왜냐하면 2인 1조로 가서 6명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 도니까. 근데 그게 거의 다 단속을 위주로 안 하고 계도 위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단속은 즉시 단속하는 구역은 저희가 즉시 단속으로 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데는 정차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부과를 하고, 수기 단속할 때. 근데 이제 CCTV가 단속하는 곳은 저희가 웬만하면 단속을 안 하려고 하죠.
노진성위원
CCTV가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구역을 도시는 거 같고.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위주로 많이 좀 가죠.
노진성위원
5개의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계도 조치를 하는데, 그러면 원래 보통 한 바퀴를 돌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바퀴를 돌잖아요. 똑같은 구역을.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럴 때 이제, 그때는 계도 조치하지 않고 벌금을...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바로 합니다.
노진성위원
교통유발 부담금.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아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부분 휘슬을 다 깔고 계신지 번호판이 다 바꿔져 있어요, 30분 뒤에 다시 돌면.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노진성위원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동구가 또 차량도,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차량들이 굉장히 많고 불법 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도 조치를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26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관리, 그 예산이 있어요. 이게 지금 최근 3년간 보면 예산은 22년도에 1억 1,000, 23년도도 1억 1,000, 근데 작년에는 1억 정도 됐었거든요. 이때도 거의 1억 1,000에 가깝네요. 1억 800이었으니까. 근데 지출하시고 난 그 잔액들을 보면 22년도에 5,600, 그리고 23년도에는 조금 줄었어요, 3,600. 근데 작년에 또다시 5,3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거의 한 5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잔액으로 남거든요. 이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사실은 제가 예산을 전체 25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24년도 예산을 전부 다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게 각 세부 사업별로 중복적으로 편성된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집행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특별회계여도, 구비여도 그것도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중적으로 된 것들은 다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추경에 전체 발라서 올해 추경안에서 전부 또 삭감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과다 편성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김재식위원
그렇죠. 아무튼 금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그 부분 잘 유념하셔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공영주차장에 지금 태양열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아마 사용 허가 정도, 그렇게 아마 협조를 하셨던 거 같아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맞아요.
김재식위원
근데 실은 이게 정말 아쉬운 사업이에요. 이게 주민분들한테 미리 공지가 안 되고,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통지식으로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겠노라 하니, 지금 곳곳에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실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주민분들 민원 중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원1동 같은 경우에 경로당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야산 자락 그 옆에. 거기에는 주로 또 나왔던 민원들이 뭐가 있었냐면 겨울철에 그리고 또 우기 때 항상 빗물들이 막 그 밑에 바닥에 흥건히 되는 현상들이 생겨요. 근데 그랬을 때 겨울에 이 태양열 패널이 지붕식으로 딱 자리 잡게 되면 그건 바닥 얼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 민원들이 또 많으세요. 그러면 그랬을 때는 사실은 일괄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그런 취지는 좋다 하나, 사실 주차장 관리하시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하셨다가, 인허가하는 것도 좀 가부간에 그런 결정 여부를, 판단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뒤에, 나중에 계약서도 좀 제가 보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 제가 알기로 지금 태양광 이거 점용료를 좀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그 태양열 패널 시행 사업자한테. 이거 수입은 그러면 여기...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거기서요.
김재식위원
일자리경제과로?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업자가...
김재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자가 부담을 하는데, 이거 수입 어디에서 잡아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안 잡습니다.
김재식위원
안 잡아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저희한테는 안 들어옵니다.
김재식위원
주차장은...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 쪽으로 안 들어옵니다.
김재식위원
시에서 완전히?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전기가 생산이 되면, 태양광에서. 그 부분을 저기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하신 그 업자가 관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건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실은 뭐 때문에 지금 그러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장소를. 그러면 저는 실은 거기 태양광 발전해서 예를 들어서 업자가 수익이 나게 되면, 보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수익 난 거 이런 배분 구조가 지금 제가 볼 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업자가 임대료는 낸다. 그런데 그 임대료 안 받아요? 우리 동구에서? 임대료 받아야죠.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김재식위원
그럼 어디서 받냐고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아, 그 임대료요.
김재식위원
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그 부분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지금 무상으로 해서 관리를 거기서 한다는 측면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임대료가 산정이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 사업장이 무조건 우리 공영주차장 부지를 이용하니까 임대료 낸단 말이에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야지 맞죠.
김재식위원
그럼, 그건 우리 동구에서 받아야죠.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김재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좀 확인하셔서...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우리 두 위원님들께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앞서 온열 의자, 버스 정류소 온열 의자가 태양광으로 운영되죠?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박현정위원장
전기로 합니까?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전기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전기입니까?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전기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다른 지역은 다 태양광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근데 제가 그래서 좀 태양광 전문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요새는 태양이 비치는 그 시간대가 여기 보면 나무들이 있어서 그게 그늘이 지니까, 이게 안 맞는대요. 그게 한 하루에 8시간 이상 태양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가능한데 절약이 되고, 근데 그래서 밑에 아예 바닥 쪽에다가 전기를 깔아서 태양광을 그냥 연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류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전기로 가동돼서 태양광이 되게끔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바닥에 전기를 깐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박현정위원장
결국은 전기...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이 그냥 태양광으로 하면 오류가 엄청 많아서 또 분전함을 설치를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고장이 엄청 자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박현정위원장
그렇군요. 아니 제가 다른 지역에 가면 버스 정류장에 온열 의자 옆에는 ‘이 온열 의자는 태양광으로 설치되었고 작동됩니다.’ 이렇게 해서 써져 있는 거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았어요. 앉으면 따뜻하고. 물론 이제 저녁 때는 안 따뜻하죠. 태양광이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다 전기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아니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도 무등산을 한번 태양광 해 보려 했는데, 거기는 또 너무 나무들이 많아서 적절하지 않은 장소라고 또 해서...
박현정위원장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 삼정우체국 공용주차장, 거기 차선 증설 문제는 좀 언제쯤 됩니까? 교육청하고.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지금 교육청이 이달에 교부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박현정위원장
아, 그래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바로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용역. 하고 있어서 7월 안에는 공사 끝날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그럼 차선 증설하고 거기도 차단기 설치하고 합니까?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차단기 설치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주차장에?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거기가 3등급? 3급지?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350원? 300원?
박현정위원장
350원?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그렇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노진성위원
짧게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과태료 저희가 부과를 하잖아요, 보통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그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나서 그 돈을 받아들일 때, 혹시 어느 정도 돼요? 퍼센트가?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원래 4만 원...
노진성위원
세수 확보하는 데...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승용차는 4만 원이잖아요. 그럼 3만 2,000원을 부과합니다.
노진성위원
3만 2,000원인 건 아는데, 부과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돈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저희한테. 그게 거둬들이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국장 직무대리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징수율 말씀하세요.
노진성위원
징수율.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징수율은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년도에 주정차 위반 징수율을 한 게 69% 정도 징수했습니다.
노진성위원
69%?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러면 한 31%가 부족한데, 혹시 그러면 5개 자치구 중에 동구 제외하고 4개 자치구 징수율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노진성위원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한번 해 보셔서 만약에 징수율이 높은 곳은 분명 또 나름대로 뭐 효과성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비교 분석해서 우리 동구도 징수를 높이는 데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입 확보하는 데 6개월에 한 번씩 저는 바로바로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숙위원
한 가지만.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숙위원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질문드릴게요. 동명동 카페 거리 교통 체계 관련해서...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용역이요?
김현숙위원
예. 작년 10월에 용역 보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두 번 주민들 여론에 수렴도 하고 했던데.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숙위원
지금 세 군데 일방로로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이...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다 의견 해서 했는데 일방로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전체적으로 주민 동의서를 받아서 올리면 위원회에 상정하겠다 해서, 두 번째까지 만나고 개최까지 했는데, 오히려 더 반대가 심해서 용역 체계는 용역으로 현재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너무 반대가 심하셔서.
김현숙위원
동명동이 보차도가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차를 가져가도 위험하고, 보행을 하는 보행자도 위험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 지금 반대를 하는 측이 주민측입니까? 어떻습니까?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상가하고 통장님들이 주민들 다 오시라고 또 했어요. 상가 운영하는 상가 건물주들, 그다음에 거기 그 지역 일방로로 개선하려고 하는 지역의 주민들 같이 오시라고 하고, 통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문을 작성해서 설문을 또 다 나눠드렸어요.
김현숙위원
그 자리에서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설문을 나눠줘서 다시 취합해서 다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 설명회 내용에 오히려 반대가 1차보다 2차가 더 심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어차피 일방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주민들한테 이게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께 그거에 대해서 자꾸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작업을 저희가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김현숙위원
1차 때는 뭐 70%가 넘었고 2차는 오히려 91%인가 그러더라고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맞아요.
김현숙위원
아무튼 그래도...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본인들 집값이 떨어지신대요. 일방로로 전환하시면.
김현숙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 분위기가. 옛날에는 주택가로 동명동이 참 좋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의견 그래도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의견 수렴 반영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공유 주차장 심의 위원이기는 한데, 현재 지금 공유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데가 동명교회하고 지산동 거기 주차장, 거기 말고는 없습니까? 아파트 같은 데가 공유 주차장으로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까? 현재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5개소입니다. 지금 중앙초교하고, 람호텔하고, 그다음에...
박현정위원장
동명교회하고...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예, 동명교회하고, 여기 서석교회하고 그다음에 지산동. 근데 아파트는 저희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두암 그린파크하고 그다음에 두암타운 시행해 보려고 예산 세워놨는데, 주민들 50% 이상 찬성,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부딪혀서...
박현정위원장
그렇군요. 우리가 보상금이나 시설 개선 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유 주차장 협조는 좀 쉽지가 않네요.
수희
안수희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주차장이 하도 협소해서 없어서 많이 그런 민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아파트 쪽에 있었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보행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기 도시공간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9일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