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7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미도시공사 4개 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위해 그동안 감사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김현주 평생학습원장, 선서문을 김정도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함)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현주입니다. 평소 평생학습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미경 기획위원장님과 김정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평생학습원은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 등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안정적인 평생학습 환경 조성과 학습자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내실 있는 평생학습도시 구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감사 중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은 2권 1399쪽부터 14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학습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홈페이지를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예.
이상호위원
홈페이지 운영 어떻다고 보나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홈페이지 운영이 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현행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미흡한 부분이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 안내’에 들어가도 뭐 모르겠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통합예약’에 가서 예약하면 쫙 다 있거든요. 있는데 이 자료 행감 자료에 보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위탁 사업도 많고. 근데 이게 ‘프로그램 안내’에 들어가면 평생학습, 대학과정, 야은아카데미만 보이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참을 봐도 이해도 안 가고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만든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원 안내 홈페이지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심각하게 보여요. 안에서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전혀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접근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뭘 하는지조차 분간이 안 가고 민간위탁이랑 하는데 민간위탁 개념은 알고 계시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상호위원
민간위탁 많이 주잖아요, 그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상호위원
관리 감독은 누가 해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해야 되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이상호위원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결과물이라든지 사진도 어떤 데는 올려놓고 어떤 데는 안 올려놓고 이게 이쪽에서 하는 건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첫 번째 '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이 파악이 안 돼요. 그다음에 연초에 업무보고 했는 파일 그대로 올려놨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성의가 없어도, 부서에서 업무보고하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예.
이상호위원
그 파일 그대로 올려져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현행화가 예.
이상호위원
그렇게 하나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아니요, 현행화시켜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저는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해가 안 가고 시정을 요구드리고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이상호위원
도민 행복대학 구미캠퍼스 이 프로그램도 이게 어디서 하는 건가, 이 프로그램 이게 홈페이지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하는지도 안내도, 근데 사진에 보니까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데 이 내용도 좀 하여튼 이게 프로그램마다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아리가 있는데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이상호위원
동아리에서 평생학습 동아리가 있는데 신청을 해야 되나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학습 수료한 다음에 예, 예, 동아리 신청하면 저희가 한 32개 동아리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누구한테 신청하나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저희 평생학습원의 학습진흥팀에 하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홈페이지에 안내를 제대로 해 놓으면 바로바로 동아리 관계자한테 연락을 취한다든지 하면 될 일을 이게 보면 동아리가 있는 뭐 이런 동아리의 명만 있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좀 안 갈 정도인데 이 대표명도 있어요, 대표자.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대표 예.
이상호위원
이분이랑 연결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할 일이? 전반적으로 좀 원장님이 손을 좀 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정을 좀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구미시민의 평생학습 지원하면 3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예.
이상호위원
그 수입도 생기죠, 수강료?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예.
이상호위원
이게 어느 정도 되나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수강료 수입은 한 8,000만 원 정도.
이상호위원
이게 예산액은 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해 놓고 실제 수납은 9,700만 원가량인데 실제로 수납은 8,200만 원이에요, 지난해 보니까.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예, 예.
이상호위원
이게 환급이 1,500만 원 정도 환급이 발생하는데 16% 정도 됩니다. 이 환급이 왜 생깁니까?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환급은 저희가 60세 이상은 수강료가 면제입니다. 그분들이 일단은 내고 나중에 그게 예, 처리가 그래서 환급해 주는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분들 말고는 없나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예.
이상호위원
이게 좀 뭐 사유별로 이렇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놔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 이렇게 또 수강을 포기하고 환급해 달라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전혀 없나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아, 그런 경우는 예, 잘 없습니다. 60세 이상 이제 면제자분들 환급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호위원
이거를 평소에 해 보면 대략 데이터로 관리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일단은 받고 환급해야 되나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지금
이상호위원
애초에 프로그램을 걸어서 면제되는 사유가 있으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24년도에 통합예약시스템을 해서 전 시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원의 주 고객분들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거기 60세 이상에 환급되는 거를 체크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빠지는데 그거가 이렇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하고 나중에 환급
이상호위원
업무 개선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그거는 정보통신과하고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제가 작년 10월 달에 갔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제 8개월, 10월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되었네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평생학습원이 이제 지자체에 1개를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예, 예.
이지연위원
더 할 수는 없나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보통 평생학습원은 예, 저희 하나 있고 저희는 이제 읍면동 행복학습센터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사실 좀 부럽죠. 평생학습원이 위치돼 있는 그 읍면동이 아무래도 저기 주민들께서 이용하시기가 좋을 거고 그러면 그 평생학습원이 그전에 이름은 뭐 평생교육원도 있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최초 설치가 몇 년도인가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최초 설치가 예, 198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83년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청소년근로복지관으로 시작해서 계속 명칭 변경을 해 와서 지금은 학습원으로, 예.
이지연위원
예, 그렇구나. 저는 예전에 기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2024년도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이 금오공대로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위탁 줘서
이지연위원
민간위탁이 되었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지연위원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성과는 저희가 사업비 이제 1억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기업체가 구미 관내에 중소기업하고 다 합쳐서 한 4,200개 정도 되는데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또 그렇게 할 여건이 안 되고 해서 중소기업에 조금 못 치중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도 중점을 두고 수혜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평생학습원이 위치돼 있는 1공단에 기업이 총 몇 개가 있을까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1공단은 그거 저희가 구미 전체 하니까 한 4,200개 정도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1공단에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1공단에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예, 제가
이지연위원
예, 우리 구미의 1공단은 굉장히 의미가 큰 공단이죠, 그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최초의 산단이기도 하고 구미시를 있게 한 원조의 역할이죠. 그런데 저는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이 '24년, '23년 언제 우리가 처음 했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23년도부터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처음 했어요. 그걸 이제 산단 경영자협의회에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점심 시간에 주공 쪽으로 모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음악회도 하고 했죠? 그렇게 하고 그때도 예산이 1억이었나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이지연위원
그러면 '23년도도 1억, '24년도도 1억, '25년도도 1억,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에서 사업의 성과나 필요성을 인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해겠죠? 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어쨌든 예,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은 작년도에도 예, 그렇고 올해는 중소기업에 더 많이 하려고 그렇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럼 성과 분석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1억에서 제공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문화산단 조성 사업에 구미시가 선정이 되었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이지연위원
그 말은 1공단의 의미나 구미 안에서의 지위로 보았을 때에 문화산업이 1공단에 부족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산단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도 꽤 있으시고 기업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위치해 있는 2공단이 1공단에 거의 못지않은 연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데요. 평생학습이 1공단에 위치해 있고 평생학습에서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전년도의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보여요. 저는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에 대한 성과를 좀 분석하셔서 어떻게 되면 이 기업들이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구미시에서 이런 음악회도 하고 나와서 하더라라는 소문이 좀 퍼지고 구미의 산단 안에 문화가 좀 퍼지는 역할에 평생학습원도 분명히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건 제가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정책 제안 공모 채택·불채택 내용이 있어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이지연위원
예, 국민제안에서 ‘우리 동네愛 인문학 여행 추진’을 제안을 하셨는데 불채택 이유가 시행 중이에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이지연위원
그 시행 중인데 이분은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럼 부서에서 이거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왜 시행 중인데 제안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제안한 내용이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랑 좀 다른가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원장님.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아, 거기 국민제안으로 들어온 게 ‘우리 동네愛 머물G 구미愛 물들GO’로 해서 정책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근데 그 제안 주 내용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의 역사·문화·풍습·인문자산 뭐 채용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제안이 됐는데 저희가 평생학습 인문공동체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4,000만 원 예산으로 5개 공동체에 하고 있고 구미시민 인문기록단이라고 ‘인문학에 퐁당’을 통해 가지고 또 인문기록단을 양성하고 인문자산을 탐방하고 또 기록물을 제작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불채택을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이 제안자에게 그런 설명이 되었나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지연위원
제안자의 의견은 어땠나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아, 저희가 피드백은 못했는데 이제 공문으로 예,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정책 제안이 뜨고 정책 제안에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모에 규격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제안을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 부서에서 공모 심사의 불채택 사유가 시행 중이에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이지연위원
그럼 시행 중인데 주민들은 몰랐던 거고 그러면 그냥 정책 반영 결과에 불채택인데 시행 중이기 때문에 불채택이야가 아니라 그럼 어떤 점이 시민들한테 아까 이상호 위원님처럼 충분히 홍보되거나 우리가 알리는 역할이 미흡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피드백을 받아 봐야 되는 거죠. 저한테는 지금 구미시의 제안 제도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전체 제안 건수 대비 채택 비율이 있어요. 부서별 비율에 보면 우리 평생학습원은 2023년도에 2건 중에 1건 채택, 50%이죠. 2024년도에 3건 중에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어요. 2025년도에 2건 중에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부서에서 실제로 이 평생학습원의 정책 실행의 수요자인 주민들의 제안에 거버넌스에 굉장히 견고한 자세라고 보이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원장님. 지금은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하고 알려주고 신청 받으면 끝이었죠. 지금은 주민들이 훨씬 더 전문가예요.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안할 줄 안다고요. 그래서 이후에 제안에 대해서 채택이나 혹은 불채택일 때 제안자에게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정으로 의견을 내고요. (박영훈 전문위원을 보며) 과장님, 우리 과장님 예, 정책 제안 관련해서 해당 부서가 정책기획과인지 총무과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정책 제안 공모 및 채택·불채택에 따른 제안자의 존중 문화가 필요하고요. 정책 제안 운영 전반에 따른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399페이지 제가 올해 관련해서 3월 19일 그 5분자유발언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중장년층 및 노령층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구미시 중장년 및 노령층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방안 및 구체적인 계획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예.
김근한위원
근데 지금 검토하겠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 과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저희들 예,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할 때 이제 설명드렸듯이 중장년층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성인 문해교육 사업 예,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또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그런 이제 요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예, 좀 더 증가하는 거를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정책의 일환도 있지마는 우리 중장년층·노령층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요즘 뭐 키오스크를 비롯해서 디지털 뭐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병원뿐만 아니고 식당도 그렇고요, 그죠?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교육의 측면에도 있습니다마는 생활안정에 대한 부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우리가 교육도 지금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김근한위원
주민들의 삶 복지 특히 중장년층·노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예산 잡아서 그리고 또 기존의 교육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추진해 주시기를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권고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노동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제가 퇴직 예정자 준비교육 및 재취업 교육의 촉구 해 가지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퇴직 예정자 준비교육 및 재취업 교육 확산을 위한 방안·구체적인 계획 이렇게 촉구를 했었는데 이거는 또 결과적으로 노력하겠음, 돼 있는데 이게 뭐 평생학습원의 그 한계성인가요? 안 그러면 업무의 영역인가요? 노력하겠음, 마지막에.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퇴직 예정자를 위해서 3개 대학과 연계해서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부분 그것도
김근한위원
여기 관련해서 학교 관계자들, 교육 관계자들 그리고 지금 교육기관에서 간담회든 공청회든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을까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저희가 작게나마 그래도 3개 대학 원장님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는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예, 평생교육 방향이 바뀌고 있으니까, 예.
김근한위원
나는 이 제목으로 뭐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의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김근한위원
대학에서 관계자들이 한 번씩 연락이 와요. 그래서 뭐 평생학습원에서 다 뭐 책임지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걸 행정적으로 기반 조성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어떤 감독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 관련해서 올해 안에 빠른 시일 안에 간담회를 좀 개최했으면 합니다, 이거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계획 좀 세워 주시고 그에 대해서 이 부분도 권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드릴게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김근한위원
교육부의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대학의 역할 확대, 3050 생애 도약기 지원,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등을 핵심 과제로 하고 있고 그에 반해 우리 구미시는 현행 조례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는 '21년 12월 일부개정 됐더라고요. 이러한 사항 됐는데 그 이후에 교육은 뭐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프로그램이.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김근한위원
이러한 사항들이 전혀 반영 안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구미시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근거인 우리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는 서면 개최에 대한 근거도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서면 개최로 위원회를 개최한 별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그거는 예, 작년 7월 달에 예, 서면으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우리 구미시평생교육협의회 최근 한 3년간 위원회 개최한 실적하고 현황 좀 자료 좀 주시고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김근한위원
이러한 부분이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교육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경쟁적으로 가야 됩니다. 안방에서 지키는 교육이, 우리 프로그램에 다 담고 있다 이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 근거도 없이 서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또 발 빠르게 좀 공격적으로 좀 저는 학습은 앉아서 이렇게 오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 이게 아니고 좀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에 조금 더 뭐 원장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다양한 경험도 있고. 진취적으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평생교육 진흥 조례는 시대에 맞게 제정 아닌 개정에 한 번 더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개선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144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7페이지하고 과장님, 이거를 조금 이렇게 뭐 카노, 교육의 질이 해마다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그냥 똑같은 거를 똑같이 합니까?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이렇게 시대에 맞게 예,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서, 예.
이명희위원
변화를 주려고 합니까?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이명희위원
그러면 34번 하고 이게 그죠, 이거 이건 바뀐 겁니까, 똑같은 사업을 또 하는 겁니까?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아, 구미형 인문도시 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희위원
예, 인문도시 조성 사업 추진 현황과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조성·지원사업, 별도의 부기가 다른데 똑같이 진행하는 겁니까?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별도의 다른 부기로 예, 진행하는 겁니다.
이명희위원
진행해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예.
이명희위원
진행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판소리연구 그죠, 관심리에 있는데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예.
이명희위원
판소리 문화마을 조성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고아읍 관심리.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아, 예, 거기는 저희가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이제 김현조 대표님이 하시는 걸로 고아 관심리는 박록주 선생님의 고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 했듯이 ‘국극 정년이’ 그런 걸 모토로 해서 지역민들하고 판소리 이게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이명희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나가서 이제 그거를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명희위원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아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그때 선정도 했고 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중간중간 이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하고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명희위원
그렇고 또 여기 또 있잖아 그죠, 위에 또 있잖아. 이게 2024년도에 했는 건데 판소리연구소 관심리 이것도 그러니 이거를 작년에 했는 거고 올해도 이걸 똑같이 한다?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그 큰 주제는 같지만 내용은 예, 다릅니다.
이명희위원
달라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그리고 저희가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사업을 선정할 때 잘하는 마을공동체는 저희가 한 연 2회까지 이제 선정을 하고 못할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밑에 보세요, ‘희망 찾는 마을목공소’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인지?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그거는 2024년도에 했는데 올해도 신청했는데 성과가 안 좋아서 채택을
이명희위원
마을이라서 목공소하고 삼강마을 실천(충,효,열), 이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 사업 내용하고 그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그래서 올해도 신청 왔는데 선정을 안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근데요, 이게 이제 인문도시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이명희위원
참 이게 자기 지역마다 참 얘깃거리도 많고 스토리텔링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명희위원
많은데 나는 그 지역 주민을 누구를 선택하든지 그 지역에 맞는 인문도시를 해서 가서 교육을 좀 시켜주면 어떻겠나, 학교로 나가기는 힘들죠. 교육청에는 또 협의를 해야 되죠. 아들이 애들이고 제가 이거를 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잘 정말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고아읍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분이 선생님이 경험자가 계셔서 그 선생님이 이제 고아에 있는 이제 스토리텔링 만들고 있거든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그거 읍면동
이명희위원
매학정이라든가 삼강정려비 이런 거 그죠, 시묘암 이런 걸 다 이제 고아 있는 것만 찾아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내가 그걸 줄까 고민했는데 어디 줄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평생교육원에서 그걸 좀 마을마다 찾아서 하면 어떨까, 선산 가면 그죠, 이렇게 어르신 한 분을 그 마을 어르신들이 그죠, 정말 그런 조예 깊은 어르신 계시거든. 그래서 그분을 해서 그분이 이렇게 선산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 선산에 있는 그죠, 그것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선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이명희위원
그걸 한번 오늘 교육 사업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박록주 판소리 이거를 이제 고아에서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박록주를 우리가 권장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하고 계시는데 인동 가면 또 인동에 맞는 이게 또 문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그걸 한번 추가시켜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안 되겠거든 교육청이랑 상의하든지 그죠, 또 마을 그 동네 인동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하나 좀 선정해 줘서 우리가 경비를 주겠다, 우리가 그냥 하려니까 경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비 문제도 있고 하니 저희들이 이제 고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를 한 번 다 돌았어요. 가서 너희들 어디에 누가 있는지 고아에 뭐뭐가 있는지 아느냐 물으니까 애들이 잘 뭐 교육은 받지마는 그거 이제 고아에 있는 그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걔들을 그거 뭐 버스 한번 대절해서 한 바퀴 돌기도 했거든요. 그거를 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자치 이제 경비를 하니까 다른 데는 이제 그걸 하려고 시작해도 돈이 경비 때문에 못하겠더라고.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예,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사업에 한 개소당 8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이 되면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그러면 내년도에
이명희위원
예, 예, 예.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지금 읍면동 학습센터에 사업의 일환으로 그 강좌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이 사업에 한 번 신청을 해 주시면 예, 저희가
이명희위원
그 사업에 접목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그 동에 맞는 스토리텔링, 그 동에 맞는 거 해서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그렇죠, 그 동의 정체성도 살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우리 마을에 뭐가 있고 우리 고아읍 소재지에 뭐가 있고 인동동에 뭐가 있고 이거를 확실히 좀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한번 추가시켜 주기를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권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02페이지 보면은 13페이지(13번)에 자산· 물품취득비 관련되어 있는데 플랜터·붙박이쇼파 600만 원대, 서가형 벽면장 1,300만 원대, 서가형 소파장 뭐 700만 원대, 총 2,600, 하나는 1,700만 원 정도 되네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김민성위원
물품을 구입을 하셨는데 구입한 업체가 관내 업체가 아니고 타 지역 업체인데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예, 예.
김민성위원
그건 이유가 있나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아, 이게 저희가 평생학습 1층 로비에 도서 자료실을 2024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도서 자료실이라서 도서 자료실에 맞는 가구하고 그런 게 필요해서 저희가 관내 업체에는 그런 게 없어서 부득불 관외 업체로 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관내 업체를 다 확인해 보셨나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제가 그때 했는 거는 아니지만
김민성위원
관내 업체를 다 확인하셨다면은 확인한 그 업체가 있을 거고 그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예.
김민성위원
또 한 가지는 1406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이 공사를 하시면서 이제 하도급, 도급을 하도급 주셨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도급 체결을 하는데 뭐 하도급 주는 행위를 좀 금지해 주시고 앞으로는 계약할 때 공동이행 방식을 통해 갖고 계약 체결부터 해서 완료까지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면서 이 부분은 시정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박혜선 (박혜선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선서문을 김정도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함)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박혜선입니다. 저희 역사자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정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사자료관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품을 전시·보관·관리하고 있으며 박정희 대통령 상가와 주변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사 관광 자원으로써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제1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된 역사자료관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미흡한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은 2권 1487쪽부터 15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위원
제가 할게요.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여쭤볼게요. 1500페이지 우리 관내 아동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탐방 추진 현황, 아동이라 하면 아동의 지침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아동은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까지 저희가
김근한위원
고등학교까지?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그래서 초중고까지 다 저희가 접수를 관내 학교 다 전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이거를 시행을 최초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시행을 이제 하다 보니 초기에는 초등학교가 이제 몇 군데 못 들어오고 지역아동센터 전체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해서 많이 했었던 실적이 있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빼고 초등학교 내나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학생들도 다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이제 학교별로 단체로 이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도 같이 와서 저희가 탐방을 했었습니다.
김근한위원
우리 지역에 구미시에 초중고등학교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혹시 현황 아세요? 공문 보내셨다길래. (박혜선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자료를 찾으며)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갑자기 기억이
김근한위원
100개가 넘습니다, 그죠? 102개 특수학교까지, 추이를 보니까 '23년도 아동센터를 비롯해서 총 우리 아동 기준으로 842명이 방문했고 '24년도에는 8개교 해 가지고 884명이 방문했는데 지금 '25년도는 2개교 121명 탐방, 70명 예정, 현재까지입니까?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6월 달에 이제 옥계초등학교가 94명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정 업무 중에 공문 발송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학교에 여러 가지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도 있고 학부모협의회도 있고 그죠, 그런 우리 또 학교 우리 교원들하고의 또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 한번 단체장들 한번 만나보셨나요?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그래서 작년 이제 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체별로는 뵙지는 못하고 저희 역사자료관에 세미나실에 대관을 많이 합니다.
김근한위원
거기에 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도 한 20여 명이 또 임원진들도 있고 다 뭐 100여 명의 운영위원장님들 모으기도 어렵고 그걸 이제 대신하는 임원진인들인데 임원진들 매월 또 월례회도 하고 할 겁니다.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만나세요.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만나고 우리 아이들 관련해서 모르는 데가 더 많아요. 공문 하나 보냈다고 그게 행정 업무 다 했다고 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그 관련해서 추진 계획 만들어서 한번 미팅 한번 하시고요.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김근한위원
그리고 우리 이게 올해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매년 하듯이 그렇게 지금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지금 교육 차원에서 이제 이것도 교육이라 보는데 교육 차원에서 견학에 대한 어떤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어때요?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저희가 이제 관내 아동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법 질의도 하고 해서 문제없는 걸로 이제 가능한 걸로 해서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이제 신청을 받을 때는 이제 저희가 차량을 왕복 차량을 제공을 하고 또 아이들이 오다 보니 또 오전에 하게 되면 학교 급식시간에 맞춰서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식 조금 하고 기념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 초등학생들이 뭐 고등학생 정도는 괜찮은데 초등학생들이 오면은 일단은 와서 또 만족하고 가서 집에 가서 오늘 참 재미있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 가지고 콘텐츠를 좀 아동에 맞는 콘텐츠라든가 좀 체험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학부모운영위원회도 저희가 이제 당연히 찾아봬야 되고 교육지원청장님도 저희가 한 몇 번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장님하고도 이제 조금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었었고 또 교육청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대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교감 선생님이라든가 관리자분들도 단체로 오셔 가지고 대관해서 오셨을 때 제가 일부러 시간 좀 할애해 달라고 해서 나가서 좀 홍보도 하고 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콘텐츠 부분을 더 확대하는 부분이라든가 좀 이제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많이 오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모 국장님 얘기로는 우리 역사관에 1일 방문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래 방문객 수를 보니까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도리어 이제 생가에는 우리 '23년도 12만 6,544명 방문했다고 돼 있고 도리어 '24년도 줄어들었어요. 10만 7,495명 근데 그리고 또 우리 역사관에도 '23년도 11만 2,916명, '24년도 12만 299명, 크게 뭐 약간의 증가 추세도 생가에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뭐가 늘었는지 난 숫자상으로는 모르겠고 우옛든 간에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계절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방학 앞두고 혹한기·혹서기, 우리 시설 잘해 놨잖아요, 거기 돈을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여서 그죠.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견학 관련해서도 있고 바깥으로 좀 이래 체험학습 일환으로 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십시오.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예, 일단 이거는 권고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기념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다양한 콘텐츠 23종 56개 품목, 저는 질의드리는 게 이거를 뭐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라는 건 아닙니다. 세대에 안 그러면 또 다양한 국가에서 왔을 때 기념품이 조금 더 다양하게 또 그리고 연령대 그러니까 연령대로 좀 맞는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 좀 더 개발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작년이나 올해 어떻게 저 뭐야, 추가 되거나 안 그러면 뭐 연령대에 맞게 한 실적이나 성과가 뭐 있습니까?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기념품은 기존에 하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품목을 조금 더 이제 젊은 층이라든가 좀 기존에 했던 시계도 디자인을 조금 좀 세련된 감각이 좀 들어가는 거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초가 생가를 모티브로 한 어떤 한지조명등이라든가 또 뭐 은 소재로 된 어떤 새마을 관련되는 ‘잘 살아보세’ 이래 새겨진 반지라든가 에코 영도, 저희 관내 영도벨벳에서 이제 납품되는 이제 미니 그 화장품 들어가는 백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품목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저는 이렇게 방문객들을 통해서 디자인이나 캐릭터 관련해서는 좀 설문도 한번 해 보고 또 거기에 또 공모전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또 뭐 상품이든 시상금이든 좀 학생들 대상 아닙니까? 그렇게 좀 거기 직접 방문했던 사람들이 방문 후기처럼 이렇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그죠?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2년 전에도
김근한위원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난 부족한 것 같아요.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저희 낭만관광과에서 저작년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이제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관광과에서 기념품 공모전 이런 걸 하니까 한 꼭지 넣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이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하고도 계속 이제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또 방문을 하다 보니 또 그 전시 체험지라고 상설전시실이나 이렇게 투어하고 나서 이렇게 간단하게 체험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하고 나면 아이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뽑기기계를 캡슐에 이제 마그넷에 넣어서 뽑기기계를 하나 만들어서 상설전시실 앞에 이제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 활동지를 제출하고 나면 이제 뽑기기계를 하나 이제 뽑아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역사자료 이렇게 들어가는 마그넷을 하나 해 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이제 체험 뭐 공간도 좀 마련하시고 거기 가보면 시설도 잘돼 있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영유아들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데려와서 뭐 놀이방처럼도 뭐 이렇게 활용 문화 공간처럼 활용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이 누구나 편하게 또 우리 학생들이 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좀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런 걸 좀 하셔서 좀 일도 많다는데 실적과 성과도 많이 올리시길 바랍니다.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일단 이 부분도 권고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사자료관 앞에 주차장 만들었죠?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23년도에 땅 매입한 다음에 연말에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얼마 주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그때 토지 매입비가 오십, 조성까지 해서 한 55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55억 들였어요? 55억 들여서 대형 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합니까?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임시 주차장 조성 했는 제일 이제
이상호위원
목적이 뭡니까? 주차장 하려 할 때,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이 대형 주차장 한다고는 안 했는데.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상호위원
왜 관리 감독 안 합니까?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저희가 관리는 뭐 부족하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이제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량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애초에 대형 버스라든지 뭐 대형 트럭 주차장화 하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관광지로
이상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 임시로 우리가 필요할 때 좀 임시로 쓴다는 게 맞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보면 대형 버스나 대형 트럭이 주차하는 거 맞죠?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한 부분은 거의
이상호위원
한 부분이 아니고 통상 지나다녀 보면 늘상 그렇던데.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그러니까 3단으로 되어 있는데 1단 도로변에 인접한 쪽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처음에 목적이 대형 버스 주차장은 아니었잖아요.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대형 주차장이 선산에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대형 트럭 버스 주차장은.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화물차고지
이상호위원
그죠? 그럼 여기가 대형 차량 주차장으로 하면 단속 가능해요. 우리가 주변에 목적이 목적이랑 다르다고, 이 유휴 공간에 쓸 수 있어요. 저도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는데 처음에 목적이 엄청난 예산 들여서 할 때 설득하러 왔을 때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필요치 않은 그러니까 예산이 급박하게 진행하지 않아도 됐을 예산이 진행됐거든요. 그리고 이 주차장화 아니면 그냥 흙 그대로 둬도 이 몇억 들여서 또 자갈 깔고 했잖아요. 지금 트럭 세워놓을 것 같으면 이걸 왜 예산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방문을 하도록 하든지 필요에 의해 했으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이상호위원
그러면 잘못됐죠?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저희가 계속 더 노력을 하고요. 또 개선 방안을
이상호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주차장을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들어오게 해서 뭐가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주변에 우리 구미에 대형 차량 주차 공간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없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긴 한데 처음에 목적이랑 다르다, 설명하러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데 굳이 써야 되느냐, 아깝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목적대로 여기 이 공간 넓은데 그 새마을테마공원 넓잖아요. 거기 다 밀어서 대형 차량 주차장으로 바꾸든지,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화물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물차들을 빼려고 지속 노력하고 있지만 차량등록사업소하고도 연계해서 이 방법이 없는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요, 높이 제한만 하면 바로 하나도 못 들어와요.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그래서
이상호위원
높이 제한 걸면 행복주차장 동네 같은 데 가면 (필기구로 모양을 만들며) 높이를 딱 걸어요, 이렇게. 그럼 승용차밖에 못 들어와요. 뭐 그렇게 어렵도 안 해요. 관리 감독할 거 크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대형 버스가 오는 날은 그거 풀어주면 돼요, 행사 날은. 처음에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 근데 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 보면 좀 답답하긴 합니다마는 제가 봐도 안타깝긴 한데 이렇게 예산을 허비할 일인가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시정을 좀 하라고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에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념품 관련해서 뭐 지적을 했으니까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 거는 이게 관광지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하려고 하는데 오신 분들이 가서 어디 식사할 데 있나요? 먹거리존이 있나요? 그 조그마하게 이제 막걸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한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다른 데 이렇게 전직 대통령 이런 데 뭐 사업하는 데 가보면 지역 특산물도 판매하고 먹거리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광 오신 분들이 여기 그럼 생가에 오셨다가 그럼 어디로 가나요? 금오산으로 관광하러 가나요? 일단 여기 오셔서 생가 보고 여기 기념관 보고 하면은 시간이 새마을테마공원도 돌아보고 하면 동선이 뭐 한 군데 모여졌다고 보면 그다음에는 먹거리를 고민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농식품산업과하고도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런 관련해서 방안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따로
이상호위원
매번 같은 얘기예요. 제가 박정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사무실에 올 때마다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많이 드립니다. 드리면 어차피 진행하려면 제대로 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워요, 옆에서 보면.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많이 걱정해 주시고 좋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먹거리 관련해서도 좀 권고를 드립니다. 좀 고민을 해서 그 공간이 좋고 이 주차 공간 넓은 공간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저 차량 못 들어오게 할 이런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아니면 여기를 주말에 금오산에 하는 장터를 좀 열어준다든지 뭔가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공간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여튼 좀 방법을 찾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개 동 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선서하시되 송정동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정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양재호송정동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송정동장 양재호 원평동장 이경문 지산동장 조영조 도량동장 정윤호 선주원남동장 홍경화 형곡1동장 윤희영 형곡2동장 강명천 (양재호 송정동장, 선서문을 김정도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함)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정동 등 7개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동장님들 송정동장님부터 직제순으로 간단히 직위와 성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사항과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재호 송정동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재호
양재호송정동장
송정동 송정동장 양재호, 처음 뵙겠습니다. (이경문 원평동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경문
이경문원평동장
예, 반갑습니다. 원평동장 이경문입니다. (조영조 지산동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영조
조영조지산동장
예, 지산동장 조영조입니다. (정윤호 도량동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윤호
정윤호도량동장
안녕하십니까? 도량동장 정윤호입니다. (홍경화 선주원남동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경화
홍경화선주원남동장
선주원남동장 홍경화입니다. (윤희영 형곡1동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희영
윤희영형곡1동장
예, 형곡1동장 윤희영입니다. (강명천 형곡2동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명천
강명천형곡2동장
형곡2동장 강명천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2권 1507쪽부터 16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포동은 여기가 아니네요. 예, 각 동별로 세입이 세밀하지 못해요. 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이 혹시 전년도에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아니면 1년에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동장님 있으세요? 예, 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이 저희 양포동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어요. 신평1·2동이 500만 원 정도, 선주원남동이 9,000만 원, 도량동이 8,5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요. 따라서 제가 지금 한 동의 결산 현황을 봤는데요. 여기에서 세입을 예산을 1,2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실제로 징수 결정액은 2,4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전체에서 올라오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산, 예산현액하고 징수 결정액은 항상 차이는 좀 나는데요. 세입 자체가 잡히지 않으면서 시의 재정 분석에 영향을 줘요. 따라서 각 읍면동에서 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권고 의견을 내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회계과에 성과 관리에 부서별 예산 집행 실적을 추가하도록 시정 의견을 냈습니다.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에 부서별 읍면동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개선 의견을 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통장 선출에 대해서 제가 어느 한 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통장 선출 후에 항상 지역에서는 크게든 작게든 이야기가 나와요. 공정선거는 조례나 어디에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이지요, 그죠? 특히 훌륭한 도시인 우리 구미시에서는 선거에 대해서는 공정선거가 우리가 기본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통장 임명은 읍면동장님께서 주관하시는 업무이므로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도 공정선거를 지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동 지역에 이통장 통장 선출에서 후보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시험을 보죠, 그죠?
웃음
재호
양재호송정동장
봅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한 분이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문제를 저한테 물으셨어요. 근데 제가 시의원인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통장님들 그리고 새롭게 통장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공정하게 선거를 하려면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한테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보가 2명이든 3명이든 만약에 시험을 칠 경우에는 그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동에서 직원 한 명 정도가 설명해 줄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통장 선출에 공정선거를 유념하시는 것과 시험에서 새로운 후보자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 저는 공정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권고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질의라기보다는 여기 오늘 와주신 우리 동장님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점도 다 잘 알고 있고요. 지역의 주민들과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소통을 조금 잘하셔서 오해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데 저희 동에도 퇴직하신 분 계시고 어제까지도 함께 현장을 다녔습니다. 현장을 다녀서 퇴직하기 전까지도 같이 이제 동의 업무를 보신다고 고생이 너무 많으셨는데 어쨌든 여기 오늘 오신 일곱 분의 동장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얘기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의 동장님들 해당 동에 기업체 기숙사가 있는 동이 있나요? 없습니까? 없어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어도 우리 그래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 구미 주소 갖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구미의 뭐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우리 동에서도 주요 시책 사업 중에 하나가 거주는 하면서 주소가 안 돼 있는 우리 근로자뿐만 아니고 주민들 잘 발굴하셔서 구미 주소 갖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성과가 있으면 우리 의원실이나 안 그러면 해당 동의 그 해당 지역구의 또 시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그렇게 좀 동장님들이 그렇게 그 사업을 좀 독려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현장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송정동 등 7개 동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송정동장님 그리고 지산동장님, 올 하반기 퇴직 준비 교육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리이신데 송정동장님, 지산동장님 차례로 마지막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양재호송정동장
예, 오랫동안 공직생활 했는데 한 34년 정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마친다 하니까 좀 시원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합니다. 그동안 34년 동안 시의원님들하고 지역 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큰 과오 없이 잘 지낸 것 같습니다. 퇴직하더라도 늘 시정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해서 응원하고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영조
조영조지산동장
예, 지산동장 조영조입니다. 퇴임 소감 기회를 주신 김정도 기획위원회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91년부터 시작해서 35년간 이제 구미시를 위해 일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들과 의원님들 덕분에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우리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우리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잠깐 그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공사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도시공사 사장님, 상임이사님,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상임이사님, 본부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상임이사(경영본부장) 강신석 사업본부장 정연상 (이재웅 구미도시공사사장, 선서문을 김정도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함)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본부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사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구미도시공사 사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 생활 편의와 여가 선용을 위한 다양한 시설은 물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7개 분야 34개 사업장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도 해 주시고 또 배려도 해 주시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시민을 더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상임이사님, 본부장님은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미도시공사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본 답변은 상임이사님, 본부장님께 듣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팀장님들께 듣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본부장님께서는 시간 관계상 성함 및 팀별 업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 겸 경영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신석입니다.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업본부장 정연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도시공사는 2권 1605쪽부터 16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우리 본부장님,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도시공사 늘 응원합니다. 성과와 실적으로 또 우리 구미시 발전과 시민 복지에 기여하리라는 큰 기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알 권리 차원에서 혹시 우리 '25년도 종합감사 계획이 있습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종합감사 시에서 저희들 이번 3월 달에 저희들 수감 받았습니다.
김근한위원
받았습니까? 우리 도시공사 감사 규정 제19조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1년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그럼 진행하고 있네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자체 감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제가 도시공사 감사 계획을 검색했을 때는 '24년 6월 6일 개시일이 마지막이던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홈페이지에 보니, 이거 답변하고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안전
김근한위원
직접 뭐 만나지는 못할 때는 이 홈페이지 뭐 우리 검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24년 6월 6일 이후로 그다음에 특히 종합감사 종합민원 분석 결과 '23년도 거 '24년 2월 21일 이후로 업데이트된 게 없습니다. 왜 이런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기획전략팀장 박대용입니다. 저희가 그 홈페이지하고 저희가 저희 경영공시는 저희 지방공기업 클린아이 그 두 군데에 경영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할 때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일괄 등록하기 때문에
김근한위원
그거는 어떤 규정으로 그렇게 합니까?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김근한위원
그거는 1년에 한 번이라는 걸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저희가 이제 클린아이는 정기 공시가 있고 수시 공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아이 정기 공시할 때 같은 시점에 저희가 공시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뭐 정기 연간 감사는 그렇다 그래도 뭐 고충 및 다수민원 관련해서는 조사 및 결과 처리를 제때제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앞으로는 이제 수시로 발생하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없어서 안 한 겁니까?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아닙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김근한위원
그럼 한번 또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거 우리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저희 기획전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규정도 그렇고 이거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사전 정보는 빠짐없이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김근한위원
이 부분은 연간 감사계획 관련해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민원이나 안 그러면 다수 고충에 대한 거는 그때그때 자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건지 기한을 정해서 이거는 피드백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김근한위원
이 부분은 시정 의견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우리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1612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안전감사 관련입니다. 감사 사항 조치 내역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소홀, 의약품 구입 지급에 대한 사항을 주의 조치 받았네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김근한위원
어떤 사유에서 주의 조치 받았습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이거 감사했는 감사 안전감사실장이 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근한위원
예.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예, 안전감사실장 지성구입니다. 그 AED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자체 체육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그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 관리 감독자를 이제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자체 감사 때 일괄적으로 감독자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것밖에 없었는가요?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예.
김근한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관리 감독자 방금 미지정 그다음에 월별, 미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월별 정기점검 미실시, 맞죠?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무상 정기점검 교육 이력도 없고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의약품 구입 관련해서는 지급에 관한 사항에 의사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에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등 상비약을 취급 및 비치할 수 없는데 의약품을 보유하고 이 관련해서 지금 특히나 의약품은 우리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그거 그걸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들 이제 이용객들이 뭐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뭐 수영하다가 이제 두통이 있다, 그 게보린 같은 걸 이렇게 한 알씩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의약품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하지만 그 나눠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약품으로 해 가지고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그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김근한위원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팀?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실장님.
김근한위원
실장님?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예.
김근한위원
실장님, 우리 자동심장충격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뭐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이 관리 지식이 없어서 불용 의약품이라도 지급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공사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거기에 안전관리자도 지금 같이 교육을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관련해서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안전감사실에서 신경 쓰셔서 다시는 또 동일 지적 받도록 안 해야죠, 그죠?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예.
김근한위원
그 답변은 없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도 시정 의견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드릴게요. 이거 안전사고 현황 관련해서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23년에 한 건이었는데 '24년에는 7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한 6건 됐는데 도시공사 안전사고가 왜 늘었는지 사유 설명 좀 해 줘요.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아, 예, 직원에 대한 안전사고는 이제 발생하지 않았고 이용객에 대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건인데 그 캠핑장에 애들이 뛰어놀다가 하다 보다가 이제 넘어져 가지고 사고를 이제 간단하게 뭐 사고라고 하기에 표현하기엔 그렇지마는 무릎이 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배상책임을 해 줍니다. 이걸 안전사고에 다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우리 도시공사도 저 중대재해처벌법에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해당 업체에 해당에
김근한위원
해당되죠?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위원
부상 정도를 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안전사고라는 건 상대성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안 그러면 외부 뭐 타지인들이 와서 사고 나는 거는 안전사고라고 봅니다. 그 경중만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릎 까지면 뭐 사고 아닙니까? 뭐 중상 이상 돼야지 사고입니까?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다 안전사고 다 포함이 됩니다.
김근한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늘어난 사유는 단순 방금 표현하셨듯이 그 사유인가요?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예, 현재는 그런 약간은 이제
김근한위원
안전관리자 우리 수시 뭐 배치나 안 그러면 인력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우리 공사는 근로자가 300명 이상으로 돼 있어 안전관리자가 의무, 의무 선임되는 그 사업장으로 포함이 됩니다.
김근한위원
공급과 수요 그리고 또 수요자가 늘수록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죠? 개방이 또 24시간 되는 곳이 방금 말씀하신 우리 오토캠핑장 아닙니까, 그죠?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예.
김근한위원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지금 야간에 캠핑장 관련해서도 야간에 구미캠핑장인데 차량 과속방지 등등 안전, 이거 민원입니다. 안전관리팀에서 운영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뭐 있습니까?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우선 이제 그 캠핑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 안에 그 캠핑장 내에 속도 제한 그리고 우선 이제 캠핑장 이용객들에게 우리가 사전에 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성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있고 그런 거 사용상 주의, 부주의 이런 부분도 사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우리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봤는데 우리 점검 결과에 뭐 보니까 꼼꼼하게 뭐 감사는 했다고 느껴집니다마는 이게 앞으로도 점검 관련해서 신경 쓰고 어떤 시설이든 우리가 감사하는 거 지적 사항도 됩니다마는 잘한 부분은 인센티브나 또 페널티가 또 도입돼야 될 부분도 있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우리가 이제 안전 같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서 300명 이상을 안전관리자 1명이 진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해 우리 규정에 대해서 규정에 안전관리자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이제 평가금이나 또 다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약간은 근무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점이 부여되도록 규정을, 규정을 수립했고 그리고 사업장별로는 관리 감독자가 모든 게 선임이 돼 있습니다. 선임이 돼 있고 그리고 위험성 평가 교육을 관리 감독자가 의무적으로 지금 하도록
김근한위원
법적 교육 아닙니까?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예?
김근한위원
법적 교육이잖아요, 그거는.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아, 예, 관리 감독자 법적으로
김근한위원
관리 감독자 교육은, 예.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 교육이지만 이제 법적 교육하면서도 또 위험성 평가 자체 교육을 의무적으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위험성 평가도 뭐 기업뿐만 아니고 기관이나 이런 데는 행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예, 무조건 받습니다.
김근한위원
특히나 왜 저는 우리 행락철 관련해서 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또 편의시설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관련해서 보니까 작년에도 한번 지적됐던 게 공직기강 해이행위 관련해서 근무지 무단이탈 예, 했다 하는 얘기를 지금 감사하는데 허위 출장 뭐 유연근무 위반,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 특히 행락철에 보면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적재적소에 뭐 담당자를 찾는 게 좀 애로가 있나 봐요. 그리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됩니다마는 음주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관련해서 이거 종합대책 수립은 문서상에는 매뉴얼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매뉴얼이 다 있고 예방 차원에서 좀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죠?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예.
김근한위원
이 관련해서 대책 수립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계획서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아, 예, 예.
김근한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진 한번 보니까 지금 지적받았던 게 보면 구미시 추모공원에 소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위배돼 있는 부분, 소방호스 미비치입니다, 그죠?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예.
김근한위원
미비치는 아주 이거 확인해서 지금 현재 조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조치 이제 그걸 바로 이제 시행, 조치를 하라고 제안을 하고 저희들이 그걸 자료를 다 받습니다.
김근한위원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근한위원
그리고 옥성 자연휴양림에 산책 데크 파손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예, 안전감사실에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김근한위원
이것도 있고 아니, 저 행감 전에 어떤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지 조치했던 거, 굳이 뭐 묻고 안 해도 되는 불편함인데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관리 소홀보다는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망실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4단지하수처리팀 그다음에 선산도서관, 들성체육센터 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거 보면 소화기 점검 미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행감 전에 우리가 이런 안전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했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조치 중 관련해서는 좀 소통이 아주 없었다, 맞죠?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통을
김근한위원
안전은 뭐 365일 중에 하루 1시간만 노출돼도 중대재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서류와 매뉴얼이 완벽하다고 이게 뭐 행정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뭐 민원이 와요, 그죠? 불편함이나 아직까지, 저번에 왔는데 아직까지 이래 방치돼 있더라, 안 그러면 특히 뭐 건물에 소방호스 없는 거는 적재적소에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 뭐야, 조치가 됐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추모공원 내?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아, 예, 그 부분은 저희 안전감사실에서 실제로 복무점검 때 나가 가지고 다중이용시설이나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제 조치 결과를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김근한위원
조치 결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25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좀 질의한 내용인데 확인이 좀 필요해서요. 아직까지 여기 현재 우리 도시공사 규정집 자료에는 도시공사 실버직 고용규정 살펴보면 제14조(보수) 기본급 부분은 기간제 근무자와 고용에 관한 시행내규 10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 확인 가능합니까? 이 부분 실버직 보수 부분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관한 시행내규 10조, 10조가 뭡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구체적인 건 우리 경영지원팀장이
김근한위원
예.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정완재입니다. 그때 그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실버직 관련 규정을 그때 지적을 하셨었는데 저희들 크게 실버직은 기간제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저희도 기간제 근로자 고용 시행내규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그때 이제
김근한위원
지금 그럼 봅시다, 그러면. 실버직 고용 규정에는 내가 찾아봐도 급량비 및 상여 그다음에 복지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준용한다는 건 없던데, 지금.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준용한다고는 안 돼 있지마는 넓게, 넓게 해석하면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계약직은 단기간 계약직 근로자거든요. 그래서
김근한위원
작년에 했던 거 그래서 한번 별지로 서식 실버직 계약, 계약서를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기본급에 급량비, 상여비, 복지포인트가 포함되어 있다 뭐 또 이래 돼 있어요. 통일이 안 돼, 심지어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데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입사와 동시에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간을 산정해, 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하는 단기간 근로자입니다. 뭐 짧게는 9개월부터 뭐 9개월, 5개월 뭐 3개월 정도 있고 또 실버직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에 대한 복지 혜택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 그래도 좀 장기간 어느 정도 하는 근로자한테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김근한위원
그 어떤 근거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어요?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그거는 예전에 비정규직 뭐 차별 해소에 관한 그런 지침 이런 거에 의해서
김근한위원
그럼 또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 갖고 지금 본예산 살펴보면 급량비, 가족수당, 상여수당, 복지포인트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습디다, 그죠?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김근한위원
그래 해당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관한 시행내규 12조 상여수당 그다음에 13조 맞춤형 복지 제도, 20조 급량비, 21조 가족수당에 대한 내용도 준용돼야 된다고 한다고 명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좀 더 검토해 가지고 그래 명시하도록
김근한위원
좀 더 검토가 아니고 이거는, 검토라 하는 거는 뭔데요? 사측에서 경영 측에서 그냥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냥 할까, 말까 이게 검토입니까?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아, 그게 아니고 좀 더 이제 자료를 근거를 한 번 더 찾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도시공사의 실버직 고용 규정 제2조2항에는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의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적용상 이견이 없는 사항은 당해 업무 주관팀의 유권 해석에 따른다고 이래 돼 있는 거 이게 법으로 돼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이 말은 왜 이게 결국 이거 업무 주관팀에서 유권 해석에 따라서 상여금이나 복지포인트, 급량비, 가족수당 등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고용
김근한위원
규정은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서 하되, 하는데 그렇게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근한위원
차별 대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그래요? 실버직이 보면 당연히 차별 대우로 보죠, 이걸. 유권 해석에 의하겠다, 방금도 검토, 검토는 그냥 뭐 이걸로 보면 자의적, 주관 팀에서 자의적인 유권 해석에 따른다 되어 있다, 이게 아주 난 나는 문구 선택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는 우리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정규직만 노동자고 실버직이나 비정규직은 노동자가 아닙니까? 여기 저 뭐야, 실버직은 노사협의회 구성해 놨어요?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실버직은 지금 노동조합이 구성돼 있지는 않고 노사협의회도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안 돼 있어요?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노사협의회는 이제 노측 대표노조
김근한위원
노동조합에서 자체 노사협의회에서 이 부분까지 다룹니까?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실질적으로 뭐 다루, 많은 의견을 듣고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별개의 조직으로 보잖아요, 같은 일을 하면서. 업무 분담은 돼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도시공사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죠?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업무 혼재는 안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업무 혼재도 되고 있는 파트 있어요?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업무 혼재는 안 돼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건 안 하겠지마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규정은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뭐 임단협이나 단체협약 그다음에 분기마다 하는 노사협의를 통해서 소통하고 안 그러면 뭐 거기에 따라서 또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 실버직 관련해서는 이거는 뭐 복지 사각지대도 아니고 노동권이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새겨듣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
김근한위원
이거는 검토가 아니고요.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시정해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 저 뭐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실버직 고용 규정 17조 특별협약의 경우에는 공무직 취업 규칙 제51조를 준용한다, 또 준용이라는 단어가 참 여기서는 참 애매하네요. 근데 공무직 취업 규정 제51조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유급 휴가인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인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 공무원들도 이렇게 가산 안 해 주는데 이 부분은 또 육아휴가를 따로 또 이렇게 줘야 될 이유는? 원격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뭡니까?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원거리에 있는 뭐 그걸 말하는데 예전에는 공무원들도 원격지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교통수단이
김근한위원
예전에 있었고 지금은 그럼?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지금은 얼마, 있는 걸로 지금 저는 판단하는데 새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근한위원
제가, 제가 알아본 건 가산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 가산해 준 적은 없습니다.
김근한위원
아니, 해 준 적이 없어도 이래 규정이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실제로 이제 원격지가 될
김근한위원
들쑥날쑥이에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 출범한 지가 그래 2년 안 넘었습니까?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노동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도 있을 거고 상위법도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단체협약도 있고 그에 도시공사 노동조합에서 돼 있는 그거를 준용해서 실버직도 노동권이 보호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전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해도 이 사회적 약자 이분들은 별 말을 못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도시공사는 우옛든 간에 도시 또 우리 구미시에 정말 선도적 이미지 제고가 돼야 될 조직 아닙니까, 그죠? 기본적인 노동자도 못 챙기면서 뭘 선도를 하고 할 겁니까? 이거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검토가 아니고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도 한번 직접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우리 실버직 노동자들이 말은 뭐 다 표현하겠습니까마는 각별히 좀 애정을 가지고 사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실장님이 이거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저 뭐야, 시정할 것인지 그렇게 계획 세워서 자료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노동조합하고도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이소.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리고 실버직 뭐 대표자들은 구성 안 해 놨어요?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실버직은
김근한위원
실버직에 노사협의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없습니다.
김근한위원
없어도 법적으로 제약이 없는지 그것도 이제 한번 들여다볼게요.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노동 주체가 되는 상위 조직하고, 우선에는 조합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하고도 수시로 상의해서 그렇게 노사 업무를 진행해 주이소.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1노조가 있기 때문에 대표노조 하고 계약을 해서 대표노조에서 그 실버직이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노사협의회라든지 또는 임단협이라든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것도 시정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공사 문제가 있는 부분에 저는 좀 가벼울 수도 있는데 좀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보면 문화체육시설에 이래 안내가 돼 있는데 근래에 해서 그런지 들성생활체육센터랑 강동국민체육센터는 소개도 없고 어디인지 안 나와 있어요. 예약 부분도 없고, 알고 계시나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기획전략팀장 제가, 박대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저희가 개편을 한번 해 보려고 한 2,000만 원 들여서 UI/UX 쪽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들성 그다음에 강동 그다음에 도봉 같은 경우에는 별도 페이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페이지에 들성체육센터 클릭하면은 그 한 페이지에 전체가 나오게 그렇게 일단 구성해 놨는 데 별도 페이지로 넘어간다 했으면은 별도 페이지 구성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올림픽기념관이라든지 지금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메뉴방 형태와 별도 페이지 형태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성을 작년에는 지금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상호위원
그 한 페이지에 있더라도 주소나 이게 뭐 어렵지 않은 시스템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그렇게 저도 예.
이상호위원
들성 클릭해 들어가면 운영 시간·휴관일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냥 소개에 넣어서 그 페이지에 잡아도 문제가 없어, 지금 이게 있는 데가 어디인지 몰라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이상호위원
그 주변에 사람은 늘어나는데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이상호위원
그런 거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고 지금 현재 시간·휴관일, 운영 시간 및 이용료 이 페이지에 상단에 잡아주면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그러니까
이상호위원
페이지가 따로 해야 되면 뭐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그러니까 페이지 구성하고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가 이제 유지보수 업체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구성 폼 자체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 의견이 좀 반영이 안 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 그래도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구미시에 지금 포털통합 포털예약이 별도로 지금 구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연도 계획이 올해 저희 도시공사에 하는 시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거 반영됐는지 한번 보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지금 전면 개편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통합예약이 있는데 그건 그거 이용하는 분들이고 도시공사에 그러면 도시공사 홈페이지 없애야지, 이거 왜 해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아니, 그거는 지금 통합예약은 예약 자체를 통합을 한다는 개념이고요. 저희 홈페이지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들성생활체육센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상호위원
주소라도 나와 있으면 뭐 비용 문제라든가 소개 페이지 따로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깔아주면, 어딘지라도 알아야지 찾아가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삽입하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안 하고도, 시정을 좀 부탁드리고.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사업조서 및 미발주 공사 현황에 보면 '24년 상반기에 화장로 설비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무슨 공사를 하나요? 설비 개보수 공사 이런 것도 하나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몇 쪽이죠, 위원님?
이상호위원
1610쪽.
효태
장효태복지시설팀장
제가, 제가 말씀
이상호위원
화장로 설비 개보수 공사가 2건이 있는데 집행잔액 나와 있는 내용 있죠?
김정도위원장대리
우리,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팀장님 답변
효태
장효태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장효태입니다. 저희들 추모공원에 화장로 수선 공사를 정기적으로 상반기·하반기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효태
장효태복지시설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공사를 수탁기관에서 공사를 한다고요?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거는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추모공원이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업 아닌가요?
효태
장효태복지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맞으면 이게 공사나 설비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가 어르신복지과 맞죠?
효태
장효태복지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관리 부서는?
효태
장효태복지시설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위탁받아서 뭐 위탁 관리하는 거는 공사에서 하는 일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 공사를 왜 여기서 하죠?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이게 좀 보면은 소모품 성격입니다, 이게.
이상호위원
예?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소모품 성격이라요.
이상호위원
소모품이요?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이게 이제 상반기·하반기 되면 노후 하면은 교체를 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유지 보수하고
이상호위원
소모품 교체입니까? 공사가 아니고?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예, 공사 아닙니다, 이거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산, 예산 총괄하는 기획전략팀장 제가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저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위탁 대행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 편성에 수선 유지비를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출금으로 받는 예산을 저희가 인건비 아니면은 수선 유지비, 자동차
이상호위원
수선 유지를 위탁 업체에서 할 수 있다고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대행, 대행 사업비로 저희는 받습니다, 전출금으로요. 그러니까 위탁 사업이 아니고요. 대행 사업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지방공기업이 시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대행 사업비를 시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행 사업비 안에 있는 비목으로써 수선 유지비를 편성합니다. 그 수선 유지비를 편성
이상호위원
추모공원은 위탁이고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위탁 그러니까 위탁이 아니고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업무를
이상호위원
업무 대행입니까?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예, 시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이상호위원
그래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이상호위원
위탁이 아니고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대행 업무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체 사업과 대행 사업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이상호위원
그러면은 공사 일은 전부 다 대행이에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지금 시에서 위탁받아 그러니까 시에서는 위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저희는 업무를 대행한다고 저희는 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시에서 보느냐 공사에서 보느냐
이상호위원
아니, 위탁이면 위탁이고 대행이면 대행인데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상호위원
위탁이고, 주는 데는 위탁이고 받는 데는 대행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아니, 그러니까, 예.
이상호위원
그거는 자료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고.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상호위원
위탁이랑 대행이랑 전혀 달라요, 업무가.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상호위원
청소 업체는 대행이라고 그래요. 대행하는 업무고 이거 관리 업무는 위탁이에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그래서 지금
이상호위원
위탁인데 그러면 그쪽에서 주장하는 대행이라는 자료를 저한테 한번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고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개념이 위탁이면 위탁인 거고 대행이면 대행인 거지 위탁 뭐 주는 데는 위탁이고 받아서 하는 데는 대행이라 하는 말하고 뭐 앞뒤 안 맞는데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그러니까 표현은, 표현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호위원
표현이 아니고요.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는 거예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실질적으로 대행이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대행이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대행이 맞아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업무를 대행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저도 한번 살펴볼 테니까 그 공사에서 대행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고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공공위탁 개념으로 지금 시에서 부서에서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위탁 개념으로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행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테니까 공사에서도 다시 한번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산 편성도 저거 행안부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같이 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도시공사 임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이제 헬스장, 그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이명희위원
공공 헬스장이 저렴한 가격과 최신 시설로 시민들에게는 큰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인근 자영업자 헬스장에서는 경쟁 압박을 줘 폐업 위기에 이를 수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죠, 공공복지와 민간 자영업자의 생존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적 조율 방안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또 여기는 뭐 체육시설과 그죠, 하고 이제 거기서 위탁을 해 주니까 이제 그냥 여기는 관리만 하는 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상임이사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면 조율할 뭐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지금 문제는 뭐 헬스장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이명희위원
예, 예, 근데 다른 데보다는 헬스장이 가장 타격을 받거든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최근에 이제 헬스장이 많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자영업자들이 이제 조금 어려움을 받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차별화하는 게 안 맞겠나, 공공에서 하는 거는 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시설만 그냥 이용하는 쪽인데 보통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좀 자영업에서 하는 데는 PT 약간 받아가면서 하니까 요금도 좀 더 고급화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요금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저희들하고 경쟁력은 그냥 시설 이용하는 데서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방안이 없습니다. 없고
이명희위원
방안이 없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자영업자들은 좀 더 이제 질을 높인다든지 그런 상품으로 해서 차별화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이명희위원
그래도 우리도 뭐 소상공인 살려야 된다 그죠, 자영업자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아파트 새 아파트를 지어도 그죠, 새 아파트에 다 헬스장 뭐 체육시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이명희위원
그래서 참 힘든 상황에 와 있어요. 혹시 그분들이 폐업을 하고 뭐 되면은 뭐 헬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에서 뭐 직업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헬스장 강사를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2명 정도 되는데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안 됩니다.
이명희위원
또 실버직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의무 채용하는 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무리가 있습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이명희위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헬스장에 기계가 그죠, 헬스기 그죠, 그게 조금 질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조금 지역마다 약간 다릅니다마는 들성 같은 경우는 시설을 다 잘 갖춰놨는데 종류별로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하셔 갖고 또 조금 자제를 시켰으면 좋겠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그런데 또 시민들은 자꾸 또 설치를 해 달라고
이명희위원
시민들은(웃으며) 시민들은 그렇죠, 또 이제 자기들은 이제 뭐 저렴한 가격에 헬스장을 이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자꾸 권하고 하니까 그래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은 강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또 이게 수영장 도시공사에서 수영장 예약하는데 또 이 시민들이 이게 민원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그 뭐 자식한테 해도 안 된다, 한 달 가고 뭐 두 달은 쉬어야 된다.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도 나이 든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지금 아쿠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르신들 무릎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수요 많이 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강좌를 또 다른 강좌를 폐지하고 신설하고 했는데 사실 수요를 다 저희들이 충족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매월 월 수강 신청할 때 이제 아무래도 뭐 PC 어떤 만지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시설을 늘리고 강좌를 늘리는 그런 게
이명희위원
밖에 없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희위원
그거는요, 그거는 우얍니까? 그러면 저기 올림픽기념관은 언제 그거를 개장을 합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내진 보강공사 올 11월 말까지입니다.
이명희위원
11월 말까지?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하여튼 저희들
이명희위원
그게 또 되면은 조금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몰리니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지금은 이제 그쪽이 제일 저희들이 인원이 많은데 많은 지역에서 지금 들성하고 공단도 지금 산재돼 있는데 하여튼 가을 돼 가지고 최대한 빨리 저희들 공사를 마무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어른들 제 생각에 어른들은 이렇게 왜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꼭 이거를 이제 아쿠아를 해야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그런데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는 하루 전에 예약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진단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또 하면, 그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경중을 따진다 하는 게 저희들이 사실은
이명희위원
쉽지 않아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대부분이 연세 있는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명희위원
대부분이 다 연세가 있어요. 아주 편찮으신 분들 정말 이걸 이 사람이 아쿠아를 뭐 운동을 해야지만 좋아진다, 이런 사람들 또 그러니까 지금 혜택 주는 거는 뭐 저소득층, 편찮으신 분은 가격만 할인 되잖아, 그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복지, 노후 차 해 가지고 신청서 내야 됩니다.
이명희위원
아, 복지과 그쪽 확인만 되는데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그 우선순위를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이명희위원
안 줘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예.
이명희위원
할 수 있는 방법 없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현재 지금
이명희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런 것도. 제일 민원이 우리 나가면 수영장 좀 예약 좀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저희들도 특별히 뭐 월말만 되면은 걱정입니다.
이명희위원
또 이거를 또 그거는 좀 그래도 한번 권고로 고마 하겠습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예, 예. 또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마찬가지로 관련 시설 사업 고유업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뭐 사실은 저희들은 시설에 이제 현수막 붙이고 뭐 전단 붙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요즘은 저희들이 뭐 인스타라든지 페북이라든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저희들도 해야 되겠다는 그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근데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카카오 도시공사 검색해 봤어요? 카카오에 카카오톡에? 안 해 봤는데 6월 17일 날 들어가니까 그죠, 몇 명이 되어 있나, 한 명이 아니, 아니, 6월 17일이 아니고 6월 초에 들어가니까 몇 명 안 돼 있었어요. 3명인가 4명밖에 안 돼 있었어, 카카오 채널 친구가. 그런데 그거 어떻게 말을 들었는지 이제 행감이 시작되니까 6월 17일 가니까 69명이 돼 있어. 오늘 들어가니까 70명이 돼 있어. 봐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6월 초에, 6월 초에 3명인가 4명 돼 있었잖아, 그죠? 6월 17일 날 보니까 69명 돼 있어.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아, 그거
이명희위원
오늘 들어가 보니까 70명 되어 있어.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카카오 채널은 저희가 6월 초에 처음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아, 6월 초에 오픈해서 그래요? 그래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그전에 했었는 게 아니고요.
이명희위원
그래 왜 그전에 하죠, 지금 6월 초에 해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아니, 이번에 저희가 그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만 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챗봇 기능이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물어봤는 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서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그래서 올 초부터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그거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언어 같은 게 좀 쓰는 게 있더라고요.
이명희위원
예, 예, 예.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그런 거 구성하는 거하고 사업장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구성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 6월 초에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채널 링크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도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아, 이거를 6월 초에 해서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예, 예.
이명희위원
6월 4일 날 거기 6명 돼 있더라고.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또 6월 17일 날 가니까 67, 69명 돼 있더라고. 오늘 가니 70명 돼 있어.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저도 봤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이게 행감하려고 이렇게 인원을 추가시키는가 싶어서 이런 마인드로 하면은 많은 이제 카카오가 있을 건데 아, 개설이 늦어서 이제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 홍보하고 자체적으로 직원들도 같이 그 채널 링크 추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또 한 가지 이것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홍보 차원에서는. 또 한 가지 아시죠, 상무님? 너무 다른 데하고 새마을하고 농협하고 했을 때 강사들 수당이 너무 약하다, 그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좋은 강사들이 거기에 가려고 억지로 찾아가 권했더니마는 안 가려고 하더라고. 왜 그건 차이가 납니까, 그래?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강사 수당 관계는 저희들이 뭐 임의적으로 좀 올리거나
이명희위원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더 여기보다 더 많이 지급을 해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저희들 아마 또 수지율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근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다른 시설하고 타 지자체 시설 강사료 전번에 한번 비교는 해 봤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예.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아주 낮은 건 아니거든요. 한 중간 정도 되는데
이명희위원
그 중간 해서, 구미시가 계속 조금 더 올라가야지.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그거 한번 저희들 전반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그럼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시설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한 게 몇 년도이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23년도 9월 달입니다.
이지연위원
'23년 9월입니까? 그럼 이제 얼마 된 건가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1년, 아니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2년 다 돼가죠.
이명희위원
1년 8개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2년 아직 조금 덜 됐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기관의 규모는 얼마나 커졌나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규모는 저희들이 이제 수탁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개발단이 발족을 해서 이제 개발사업이 이제 시작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시작 단계라서 그 분야가 제일 크고요. 다른 분야는 이제 저희들 오는 7월 달에 이제 체육시설을 운동장하고 수탁받는 그게 이제
이지연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설공단일 때 채동익 이사장님 계실 때 시설공단이 굉장히 반짝반짝했어요. 그런데 전환이 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조금 퇴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선은 좀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잠깐 나왔던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시스템에 들어가 보았어요. 우리 구미도시공사의 지방공기업의 성별 평균임금 자료를 확인해 봤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자료를 말씀을 드리지요. 구미도시공사는 남녀 성별 연간 1인당 평균임금 비율에서 2020년도에 80.4% 즉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80.4%입니다. '21년도에 84.1%로 조금 개선이 되었죠. '22년도에 82.7%, '23년도에 82.5% 예, 어떻게 보면 80%대에서 개선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지방공기업의 성별 평균임금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관별로 규모나 업종이나 노동의 직급 직종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있으나 그것은 다른 지방공기업도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도시공사는 여성의 연간 1인당 평균임금이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에서 개선이 급격히 시행된 곳은 창원시설공단, 경기평택항만공사, 춘천도시공사 등이 여성의 1인당 평균임금이 더 높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여성 임금이 더 높습니다. 이 성별 임금 격차는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있죠. 특히 우리 구미시는 남초 도시예요. 여성들이 어떤 직업을 구하는 것이 다른 도시보단 제한돼 있어요. 서비스업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 지방공기업에서는 성별 임금의 격차를 줄이면서 여성의 일자리나 구직 활동의 일부분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훨씬 더 능력 있는 여성들이 지방공기업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마도 이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지역 안에서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책무를 이해하시고 성별 임금 격차를 위한 노력을 개선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위원님, 좀 답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하고 기간제하고 다 해도 임금을 차별하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고위직에 남성이 더 많겠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물론
이지연위원
오늘 지금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 오신 분들도 다 남성이시지 않습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예.
이지연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그래서 당초 이제 시설관리공단 때는 처음에 이제 주차공단 주차시설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남성이었고 환경 또 하수처리장 업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남성으로 주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경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간부들, 팀장급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남성이다 보니까 고임금이 지금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어떤 동일 직급에서 임금 차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지연위원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것은 다른 지방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거나 여성이 임금을 초월하기도 하죠. 거기에 비해서 경북도의 전체 지수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미도시공사가 특히 저희가 인구 유출 때문에 특히 여성 인구 유출 때문에 많이 애를 먹고 있죠. 지방공공기관에서 이런 내용들 성별 임금 격차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더 오늘처럼 이렇게 오실 때에 예, 저는 뭐 여성임원 분도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뵙지를 못한 것 같아요, 맞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그래서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이번에는 인사할 때 여성 발탁해서 하시겠다, 그런 공약도 하셨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저는 개선으로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제가
이지연위원
예,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제가 좀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연위원
예, 하십시오. 저는 이거 시간에서 빼주세요, 위원장님.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타 지방공기업의 비교 사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공단 구분 말고 시설공단 유형과 환경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기술직 비율이 높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직 남녀 비율 봤을 때 신규 채용으로 봤을 때는 거의 기본호봉 자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하수처리장에는 지금 24시간 36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요. 휴일 근무라든지 야간 근무가 지금까지는 남성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지금도 현재 같은 경우에도 기술직인 환경, 전기 쪽에서도 여성 직원들이 좀 들어와서 야간 근무를 지금 설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총인건비에서는 시간이라든지 휴일근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성 비용이 좀 높은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해만 해서도 안 되고요.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적극적 고용이라든지 있어 가지고
이지연위원
(웃으며) 정말 깨알 같이 어필하셔서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그거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저희가 지난 12일 날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유관단체의 공정 채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었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이 채용은 누구에게나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죠? 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전수조사가 도시공사에도 사례가 있었더군요. 행감 자료에 1608페이지에 있었어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예.
이지연위원
기간제 근로자와 실버직 직원 채용에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예, 행감 자료 1608페이지가 있는데 이후에 2023년도 외에는 없나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24년도 저희들은 이제 실버직 채용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예전에는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그쪽에 대행해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 작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근데 왜 그런 문제점을 방치하셨나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그전에 이제
이지연위원
예,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조치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면은 있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왜 부족했다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그러니까 이제 보안, 보안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다른 기관에다가 이제 위탁 주다 보니까 다시
이지연위원
그게 언제였나요, 그러면?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그게 '23년도였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24년 5월에 도서관 운영팀에서 기간제 근로자 공정 채용 관련해서 또 지적 사항이 있었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를 뽑을 때 저희들 사업장이 아까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34개 됩니다. 저희들이 면접을 할 때 상중하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표준안인데 이제 점수를 좀 더 담당자들이 5단계로, 5단계로 나눠서 좀 세분화해 가지고 약간 변칙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지연위원
문제가 생기고 개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이제 감찰을 자체 시에서도 감사하고 이래 가지고 나와서 저희들이 다 전체 직원들을 모아서 채용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바로 개선을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보았더니 2022년, '23년, '24년 구미도시공사 신규 채용 직원의 친인척 임직원 재직 현장 현황이 공개돼 있었어요. '23년도에 비정규직의 친인척 채용이 4명, '24년도에 일반 정규직 2명, 비정규직 2명이 있었죠. 이런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돼 있다가 친인척을 채용하고 나중에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나 일반 정규직으로 예상치 못한 상태로 그 직위가 변경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지연위원
예, 누구에게 떠넘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장이 많든 누구에게 맡겼든 결국 책임은 도시공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 구미시에 있던 공무원들께서 가셨는데 이런 일이 발생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저는 개선으로 의견을 내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수의계약 관련은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도시공사는 수의계약이 없나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저희들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어디에 공개돼 있나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우리 수의계약 현황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경영지원팀장님.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정완재입니다. 저희들 수의계약 공개는 홈페이지에 공개 안 하고 계약 그 공개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왜 홈페이지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나요?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따로 이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공개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지연위원
구미시는 다 공개하는데 도시공사는 왜 안 하시죠?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저희들 홈페이지 그거……
이지연위원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수의계약이 총 몇 건인가요?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금액 기준으로 저희들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그 도시공사에 공개 그 수의계약하는 게 연간 계약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이지연위원
예,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당장 몇 건인지는 지금 제가 말씀
이지연위원
예, 수의계약에 관련돼서 우리가 감시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요? 최근 구미시에서는 제가 회계과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지켜지고 있는가를 질문을 했었고요. 지켜지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예, 추후에 홈페이지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저희들 공개할 수 있는, 해야 된다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공개하시도록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 행감 자료 1612쪽부터 해서 종합감사 지적 사항 및 처분 내역이 꽤 많아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이거는 전체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해서 시정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근데 감사 지적 사항이 꽤 많은 것은 왜 이렇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이제 저희들이 지도 감사 위주로 나가고 저희들 각 사업장별로 나가다 보니까 좀 반복적인 거는 저희들이 주의를 시켜서 바로 즉시 시정을 하고요. 또 이제 문제점 되는 건 저희들이 또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근데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자체 판단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그렇죠, 예.
이지연위원
예, 저는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각종 감사 사항에 대해 지적 사항, 처분 내역 추후에 이걸 축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보고하시도록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경영 실적 평가가 가 등급을 계속해서 받으셨어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작년에 저희들 가, 그 앞에는 나 등급 받았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상세 지표를 보았더니 같은 가 등급이나 '23년도, '24년도에 봤을 때에 지표는 좀 낮아졌어요. '23년도 92.48, '24년도 91.67, 아마도 규모가 커지면서 특히 지표로 나와 있는 경영 효율성이 하락 추세가 커 보이는데요. 이런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비나 혹은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경영 평가 담당하시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기획전략팀장 박대용입니다. 저희 경영 평가는 방금 말씀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저희 환경직군에서 가 등급을 저희 한 군데만 받았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축하합니다.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근데 점수가 저희 91점 얼마고 앞에 게 92점 얼마인데 그 점수를 0점 몇 점 차이는 전체적으로 그 영향은 많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개선하기 위해서 경영 관리와 경영 성과 두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관리라는 거는 저희 전체 임원부터 해 가지고 조직 전체가 어떻게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략과 그다음에 뭐 혁신 이런 파트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지금 현재 대비하고 있으신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검토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이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대행이라 그러셨는데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이상호위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언제부터 대행이었습니까?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저희가 공기업 지방공기업에 따라서 지금 대행 지방공기업 시행령 64조에 보면은 지방자치
이상호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언제 시점부터 대행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공사 저희 공단 설립이 천구백, 2000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대행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2000년대에 공사 설립하고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공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상호위원
공단?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공단 때부터 대행이었어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앞에?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저희가 아, 그때는 저기 뭐야, 구미시에 있는 지방공기업이 없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앞에는 뭐였어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시에서 이제 직영을 다 하고 있었죠.
이상호위원
그 앞에 대행, 그 앞에도 대행이었어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단이 설립되고 난 다음부터 저희가 시의 직무를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접 시에서 직접 업무를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시에서 직접 했다고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상호위원
그 앞에는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시작이
이상호위원
아니,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맞아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금오초 주차장부터요.
이상호위원
제가 인터넷 금방 뒤져봤는데 지금 최근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2015년도에 구미추모공원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들어와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이상호위원
이때 시설공단에서 위탁 기간 5년 이내에 위탁으로 운영하도록 동의안을 올렸어요. 위탁 맞아요, 대행이에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그러니까 시에서 봤을 때는 위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희 업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이상호위원
「지방공기업법」에도 대행이랑 위탁이랑 달라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저희는 법 조항에 보면 대행, 지방자치 업무를 대행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대행이랑 위탁이랑 구분이 되고 다르다고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위탁이고 공기업에서는 대행이고 이래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도 방금 저 뒤쪽에서 봤는데
이상호위원
그러면 추모공원 위탁 동의안 안 받고 그냥 그거는 대행이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그러니까 위탁 계약으로써 시하고 저희하고 서로 업무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상호위원
위탁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위탁 계약서는 썼습니다.
이상호위원
근데 뭐 대행이라고 그래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그러니까 그 위탁 계약이라는 의미고요. 저희가 업무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업무는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고요.
이상호위원
대행이랑 위탁이랑 다르다고요. 위탁은 구미시장이 책임과 권한을 수탁자한테 다 넘겨주는 거예요. 대행은 시장 책임하에 업무를 대행하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일단
이상호위원
위탁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답변을 하세요. 위탁이랑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 구미시장이 해야 되는 일을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이상호위원
민간이나 공공단체에 권한과 책임까지 넘겨주는 게 위탁이에요. 대행은 구미시장이 책임을 지면서 업무를 대행시키는 게 대행이고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상호위원
이게 애매하게 공공기관이랑 위탁 대행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긴 한데 현재 구미시에서 추모공원 관리 운영 위탁 동의 받았을 거 아닙니까?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계약서 썼을 거 아닙니까?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민간위탁 수탁자 관계로, 위탁 수탁자 관계로 계약서 썼을 거라고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민간위탁 개념은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공공위탁이잖아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지금 현재 구미시에는 공공위탁·민간위탁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조례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어쨌든 그 조례를 준용해서 지금 위탁 사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위탁을 하는 겁니까?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은
이상호위원
어떤 기준으로 위탁 계약서 썼어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위원님, 그러니까 위원님은 조례상으로 말씀하시고요. 저는 이제 상위법에
이상호위원
조례가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상호위원
계약서를 쓰고 그 업무를 위탁받았어요, 근거도 없이?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상위법에 지방 아니,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지방공기업법」 이전에 우리 구미시 사무를 보고 위탁이잖아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근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저희가 구미도시공사가 설립이 되었으니까요.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따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말씀 별로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들을 이유도 없어요. 기준이 위탁인데 위탁이 아니고 대행이라고 자꾸 우기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위탁은 구미시장이 해야 되는 일을 수탁자한테 전권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민간위탁이든 공공위탁이든 간에 시설에 대한 공사는 할 수 없다고요. 그거는 구미시장 권한으로 공무원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게 대행이랑 위탁이랑 구분도 모르면서 자꾸 말씀을
김근한위원
위원장님.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김근한위원
잠시 정회해서 정확하게 밝힙시다.
김민성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근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팀장님, 노사 담당 맞죠? 지금 우리 올해 임단협 시작했나요?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아직 임단협 시작 안 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해야 됩니다.
김근한위원
우리 임단협은 연 1회 하고 단체협약은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단체협약은 2년에 한 번 합니다.
김근한위원
그럼 단체협약 올해 맞습니까?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올해 단체협약도 예정돼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2년 전 언제 했나요?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2년 전에 8월 달경에 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근한위원
연말에 안 했어요, 혹시?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이제 단체협약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연말에 완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다 노사 대표들이 사인한 날짜 조인한 날짜가 그 협약 날짜입니까?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그게 아마 하반기쯤
김근한위원
하반기 난 11월이나 12월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교섭대표 교섭 노조는 1노조입니까?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대표교섭 노조는 1노조입니다.
김근한위원
공동 교섭하는 거는 합니까?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공동 교섭은 아니고
김근한위원
대표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1노조에서 뭐 2노조하고 2노조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근한위원
1노조, 2노조 노측 대표 구성할 때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김근한위원
아, 예, 그거는 뭐 법상 과반수 이상 넘는 노조가 교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자료 제출 하나, 단체협약 협약서 2년 전에 했던 거 그거 합시다. 그리고 올해 이래 담을 거는 뭐 제 의견입니다마는 우리가 공공기관에 항상 노사문화 좀 더 좀 선도해야 될 어떤 필요성과 책임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죠?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김근한위원
그래 제일 노사 간에 원만히 좀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그렇게 올해 단체협약 추진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완재
정완재경영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다음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앞에서 이제, 이제 이야기를 다 해 주셔서 제가 큰 이야기는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 결과에 나와 있는 자료도 아마 이지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셔 갖고 자료 뭐 추후 방향 이런 것도 제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보고 있고요. 그냥 간단한 거 함께 좀 묻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감사 결과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개선하시겠지만 불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 기획전략팀에서 보면은 구미도시공사인 선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이제 감사에 나와 있죠? 1614쪽에 있는 거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예, 예, 그거 관련돼 있는 사항 주의를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주의를 받으셨죠? (강신석 경영본부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상세한 내용 설명 좀 하세요.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예, 잠시만요. 예, 안전감사실장 지성구입니다.
김민성위원
예, 1614페이지에 보면 기획전략팀에 보면 우수 도시공사인 선정에 관련돼 가지고 주의를 받았는 게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1614페이지 상단, 제일 상단, 상단.
김근한위원
사유.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아, 예, 예.
김민성위원
왜 주의를 받으셨는지?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아, 우수 도시공사인 선정에 관한 사항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성위원
그렇죠, 그렇죠.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예, 그 공사인을 선정할 때 그 사업 부서하고 비사업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이제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성이 좀 있어 가지고 기준점을 좀 다르게 잡아라, 그렇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금방 이제 말씀하셨는 것처럼 우리 구미도시공사인 선정을 언제부터 하셨는 거죠?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도시공사인이 2013년, '14년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됩니다.
김민성위원
그때부터 그러면 똑같은 이제 방식으로 계속 이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사실은 그때부터, 그때부터 예, 유사하게
김민성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하면 이 긴 시간 동안 이게 변경이 안 됐다 하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계속 주의로 해 갖고 했었을 건데 그래 따지면은 지금 그러면 근 10년 이상 자체를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성구
지성구안전감사실장
아, 이 부분은 제가 이게 그 자료를 좀 한번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추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주시고 이건 좀 변경을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정성을 위해서 그 평가 내용 자체를 조금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권고를 좀 드리고요. 아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체육관하고 시민운동장하고 도시공사에서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그건 대행을 안 하고 위탁(웃으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7월 1일 자부터.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이제 그 시민운동장, 박정희체육관, 복합센터, 보조경기장 4개 전체 체육회관 그거 제외하고 시민운동장 일원을 저희들이 다 수탁을 하게 됩니다.
김민성위원
그러면 이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가십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그 안에 있는 지금 연간 계약 돼 가지고 연말까지 볼링장 복합스포츠센터 안에 볼링장 운영하고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잔디 관리는 외부 용역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외부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만약에 금방 이야기하셨는 것처럼 현재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계약을 한 상황에서 용역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근데 실질적 권한 자체가 이제 넘어간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그분들은 다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지?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고용 승계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용역 분야하고 지금 청소 분야가 이제 청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전부 다 직접 실버직 해서 고용을 해서 하는데 지금, 지금 청소 같은 경우는 외주를 주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연말까지는 계약 돼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김민성위원
금방 얘기하셨는 것처럼 저희가 이때까지 노동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앞에서 쭉 해 오셨는데 불구하고 새로운 일을 또 이제 인계를 받으면서 새로운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불구하고 기존에 일을 해 오시던 분들이 또다시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또 상황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라는 자체를 이게 인계를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해 갖고 12월 31일까지 한 오륙 개월, 5개월 정도 예를 들어서 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대처할 능력이 될까요? 대처할 능력이 됩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다른 일자리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새롭게 고용을 하신다 그러면 고용 창출에는 그게 있지만 불구하고 그런 분, 그분들이 기존에 고용이 되어 있던 분들이 일자리를 또 잃는 또 반대적인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저희 그래서 저희들이
김민성위원
지금 현재, 현재에 지금 이제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6명으로 돼 있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기존에 예, 한 6명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6명 정도 돼 있죠? 이분들이 계속 어느 정도 이 시에서 일을 맡아서 계속 일을 했을까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근무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용역을 받으면 용역회사에서 주로 고용 승계를 해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렇죠, 계속 이제 이 일을 맡아서 최소한의 몇 년 정도는 일을 계속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김민성위원
근데 막상 이제 관리 업체가 관리가 바뀌다 보니 당장 방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해 버리면은 기존에 해 왔던 그 일자리 자체가 또 이제 상실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실버직을 채용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불구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기간을 이거 어차피 입찰로 들어온 거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입찰 들어옵니다.
김민성위원
예, 기회 자체를 좀 더 상실, 받을 수 있게끔 하고요. 어차피 그분들한테도 준비, 우리가 우리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나는 더 줘야 되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되거든요. 근데 막상 7월 1일 자로부터 해 갖고 이거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가시면서 실질적 12월 31일 마감되는 부분도 해 갖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방식으로 바뀌어 버리면은 실질적으로 피해 입으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니 그 남아 있는 기간 잘 협의하셔서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김민성위원
다른 노동자분들한테 피해가 또 안 갈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왜 저는 이래 예, 지금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련돼 있는 자료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더 이상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불구하고 매년 1년씩 이제 계약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상의하셔서 7월 1일부터 또 노동자분들이 또 일자리 창출도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노동자가 일자리 안 잃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구미도시공사가 이제 2년째를 맞아가고 있고 또 이재웅 사장님을 모신 이후로 규모도 많이 커지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재웅 사장님을 필두로 많은 역할들 하면서 시민 편익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다, 특히 우리 강신석 우리 본부장님께서 현장에서 작은 민원까지도 살펴보시면서 많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너무 잘 활발하게 활동해 주고 더 빛나는 우리 도시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도 보면은 풍수해 예방도 올리시고 또 휴관도 미리미리 이제 일자까지 올려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전 직원들이 한 번 더 해서 우리 의회도 아니고 또 구미시도 아니고 오직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편익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장님, 상임이사님, 본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개선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로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 사항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과 종합적인 자료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정리 및 검토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있습니까?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종합정리 작성을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지금까지 정리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지금까지 정리 작성한 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 사항을 최종 검토하여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은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지적 사항은 본회의에 보고 후 집행기관에 시정·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며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