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순화 의원 발언

제29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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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군수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20일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6월 2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부여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의 원안과 의사일정의 제2항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 내용을 반영해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진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75페이지에 보면 규암면 외리 딴펄 계단 데크 보수공사 있어요. 그건 어디 교회 있는 데 그건가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맞습니다. 2,600만 원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건 된 거예요, 아니면 한다는 거예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사실 이미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했죠. 저도 몇 번인가 얘기했었거든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위험하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했는데 민원전화가 10번도 더……

순화

박순화위원

많이 왔어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잘하셨어요. 완료됐다 이거죠?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다 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쉬지도 못하시고 바로 추경 심의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수해복구 공사가 마무리되는 곳도 있고 시작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장마가 오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와요. “우리 동네는 공사가 언제 되냐.”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아무튼 용배수로 정비라든지 기울어진 옹벽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장마 오기 전에 잘 하시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성철현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조경 설계 나왔어요? 홍산.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대략적으로는 나와 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주 수종이 뭐예요? 소나무는 많이 옮기는 거 같던데 느티나무도 있고 그래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느티나무는 기존에 큰 덩어리로 있었던 부분 빼고는 느티나무 종류는 거의 없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왜 그러냐면 홍산산업단지 인도 블럭에 느티나무를 심었어요. 느티나무는 나무가 천근성이 있고 심근성이 있어. 심근성은 뿌리를 박는 거고 천근성은 도로 위를 타. 느티나무를 심어놔서 그게 크면서 도로 보도블럭을 다 뒤집어 들어 올리는 거야. 그럼 지나가다 발 걸려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계속 느티나무를 인도에다 심으면 안 되는데도 산림 그쪽에서도 이해를 못 하겠어. 느티나무 같은 건 절대 설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주 종으로 하고 있는 건 원래 산에 있었던 소나무를 주 종으로 심으려고 계획 짜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느티나무 같은 거 심지 말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홍산산업단지 거기 가봤어요? 진딧물 때문에 사람 근처도 못가, 휴게쉼터에.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저희가……

성용

장성용위원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갔다 와 보셨냐고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그 이후로요.

성용

장성용위원

안 가보셨죠? 가봐요. 그걸 돈 들여서 해놓고 사람 근처도 못 가. 나무를 지금 베든지……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조속히 빨리 처리를 하고 더 할 얘기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414쪽에 은산 폐수처리시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기술진단용역을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윤선예위원

아니, 거기 폐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예전부터 그거에 대해서 저감시스템도 하고 했던 거 같은데 다시 예산 들여서 하는 이유.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폐수 처리를 만들게 되면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기술진단 용역을 해서 악취하고 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5년에 한 번씩 그걸 해서 환경부에 저희가 검토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합한 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저희가 5년이 돼서 이 시설에 대한 용역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수시설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농공단지에 거기랑 같이 연계 처리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바뀔 것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폐수처리시설이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매년 점검은 하겠지만 5년마다 한 번씩……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점검하는 건 실질적인 검사를 하는 거고요. 용역을 통해서 악취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현재 시설로 저감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걸 5년마다 용역을 해서 전문……

윤선예위원

1단지, 2단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면 2단지 하는 거예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작년, 재작년 악취가 나와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본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신설을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해서 은산에 만들어지고 있는 곳과 하면 용량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 성실히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쉬지도 못하시고 과장님, 팀장님 모두 다시 추경 심의에 잘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저 여기 말고 아래에 내려갔는데 여기까지 부지가 큰 산업단지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누가 기업들이 들어올까.’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보다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성과를 내시려고 팀장님들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시잖아요. 근데 눈에 띄지 않게 성과가 안 나오면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 같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우리가 서로 행복 충전하시면서 유치에 주력을 해주시고 직원님들 잘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성철현투자유치과장

고맙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영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박순화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때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면 451페이지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등 있죠. 이게 지금 7억 3,000이 증액됐잖아요. 두 달분이라고 써 있어요. 왜 이걸 1년 걸러 안 하고 달로 해서……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매달 나가는 금액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금액이 나갑니다. 그걸 한 번에 예산을 다 세우면 조기집행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8월분까지 예산을 세웠고요. 하반기에는 연말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팀하고 조율해서 10월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왜 2개월분이라고 했나 궁금해 가지고.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1년에 총 들어가는 집행 액수가 위탁비가 얼마라고 했죠?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42억 정도 소요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 42억 가지고 공공하수시설, 사업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거 가지고 다 살림을 1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직원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비로 사용되는 부분은 유지관리를 하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 42억에서 직원들 봉급하고 위탁비하고 다 들어가는 거라고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40개소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엊그제 하다만 얘기 잠깐 해야되겠네. 군도 4호선 거기 절개한 부분이 3킬로 되죠? 되는 거 같던데.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군의원들 욕 먹이지 말고 잘하셔. 돈이 없어서 1년에 10억도 안 주고 5억 이렇게 주는 돈 없어서 일 못 한다고 이장들이 몇 번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줘라.” 하는데 돈 없다고 하면서 포장해 놓고 절개해 놓고 또 파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냐고.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같은 중앙부처……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장기 계획에 1-2년은 내다볼 수 있잖아.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 사업 계획을 수립한 건 6년 전에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해서 예산을 받아서 설계해서 승인을 받기까지가 4년 정도 걸렸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승인 신청한 거 곧 받게 생겼으면 포장을 조금 늦추고 아니면 이쪽 구간에 꺾을 수는 없으니까 일부 포장을 않고 거기를 묻고 해야지 돈 없어서 일 못 한다고 지금 조금 1년에 그 사람들 아마 적자날 거야. 1년에 10억도 안 주는 돈 가지고 현장사무실 직원들 상주해야지, 돈 없어 일 못 한다고 그러는 마당에 포장해 놓고 또 절개해 놓고 파낸다고 하니까 우리들 욕 먹이지 말고 잘하세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소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잘 끝났는데 성실히 임해주셔서 김영일 소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장마가 다가오잖아요. 작년에도 하수도 관련해서 민원이 잦게 들어와서 팀장님들하고 현장을 뛰어다니기도 했는데 올해 되도록이면 그런 민원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사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난주에 비가 조금 왔을 때도 낮에 주말이었지만 낮에 개인들이 덮어놓은 덮개 다 수거하고 조치를 먼저 선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일기예보 항상 주시하면서 개인들이 덮어놓을 때는 악취 때문에 덮어놓으시는데 그걸 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박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수처리장에서 그 부분 직원들이 그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잘해요. 저희도 우기가 되면 항상 그 부분이 조심스럽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아울러 또 직원님들도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구기홍 농업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박상익 농업정책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욕 보는데요. 윤선예 위원님! 제가 하는 말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농업경영인 사무실 보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은 건물 아니에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정치활동을 해도 돼요? 사무실에서.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신문도 났잖아요. 농민단체회들 이재명 대통령 지지성명 발표한 데가 여기예요? 민병희 의원은 사진이 나왔던데, 신문에. 두 군데서 했어요. 사무실에서도 했고, 저쪽에서도 했고 두 군데에서 했는데 민병희 의원은 사진을 내가……. 민병희 의원은 있어. 그런데 모르겠어요. 파악 좀 해서 만약에 농업후계경영인 사무실에서 그런 정치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없었던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농업회관 아니면 경영인회관에서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것 좀 확인해서 경영인회관에서 했는지 농민회관 건물에서 했는지 그것 좀 신문은 나와서 봤어요. 민병희 의원한테도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가 물어보기는 곤란하고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은 공적 건물에서 그런 지지성명 발표했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323쪽에 엊그제 홍성에서 스마트팜 교육, 귀농 14년 차 된 사람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일장 연설을 한 거 같아요. 스마트팜은 이제 더 이상 늘어난다고 할 때 비전이 없다는 결론을 했는데 투자 대비 지금 땅 사야지, 스마트팜 지어야지 자기가 부모님 유산이나 아니면 자기가 엄청 돈이 있어서 하면 모르겠지만 무리해서 한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있고 귀농귀촌자 교육을 받고 3억 받은 사람이 먹튀하고 먹튀한 사람은 신용회복 하면 돈 조금만 갚으면 돼요. 그것은 채권은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자 여기서 정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부여도. 엊그저께 홍성에서 교육 갔다 온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야,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설득력 있는 생각이 드니까. 투자 대비 10억 이상 투자해서 과연 언제까지 빼먹을 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이거 무조건 스마트팜 언젠가는 수요 공급이 안 맞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온 거 같아요. 교육 갔다 온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확인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농촌근로자 숙소 운영 관리 위탁은 농업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지금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다시피 그 부분은 결정된 바는 아니고요. 운영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할 거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위탁하기 전에 결정하시지 말고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것들 하는 용역 업체가 많아요. 비교 견적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은 두 배, 세 배 더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면 할 수가 없어. 오히려 용역 업체들이 깔끔하고 균형을 잘 지켜. 결정은 하시지 말라고, 쉽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박상익 팀장님, 구기홍 과장님이 퇴직 휴가를 가셔가지고 대신 나오셨네요. 323페이지 보면 왕포지구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다시 예산 세웠는데 거기에 ‘진입장벽 완화’라고 써 있네요. 뭐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예요? 길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왕포지구는 행감 전에 현장시찰이라든지 위원님들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보조진단 결과라든지 나오면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추경 예산부분은 현장시찰이나 이전에 이미 반영이 돼서 편성을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1년 차 예산을 먼저 반영한 부분인데요. 차후에 구조진단 결과라든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 부분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변동될 수 있는 돈이다.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탄소저감형 원예작물 생산지원 해서 1억 3,000이 삭감됐잖아요. 이 삭감된 걸 염류집적시설하우스에다가 담수 지원하는 데다 다시 세운 거예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예. 반영이 된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왜 뺐어요? 탄소저감형 원예작물 생산지원 거기에서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변경한 부분이고요. 같은 사업비를 지원이……. 그대로 반영이……

순화

박순화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통계목이 틀린데도?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 조성이라고 했는데 콤플렉스 이거 안 써먹는다고 했는데 또 다시 콤플렉스로 하네요. 지금도 콤플렉스로 해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지금 명칭은 저희가 쓰기는 통합지원센터이긴한데 통계목 단위 사업 부분이 원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통합지원센터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얼마큼 진행되고 있어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진행중이고요. 빠르면 6월 중에 그 부분이 완료가 되는데 이 부분이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저희가 진행 절차에 따라서 예산이 일부 반납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저번에 김태흠 도지사가 오셨을 때 바로 해야 된다 강력히 하신 건데 왜 삭감이 됐나.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저희가 충남도하고 협의하고 도 스마트농업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가 외국인 농업연수생들 교육을 시킨다고 하고 실습농장 하는데 외국인은 우즈벡밖에 없어요? 나망간주밖에. 맨 거기만 나와. 다른 데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저희가 사전에 세종학당을 통해서 국내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 어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훈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용이한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협약이라든지 진행 중인 데가 우즈벡 나망간주이기 때문에 연수생들……

순화

박순화위원

다른 데도 한번 뚫어봐요. 여기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기후라든가 이런 게.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기후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우즈벡 사람들은 근로자들도 많이 오거든, 부여에. 그런데 연간 실습생들이라든가 연수생들이 얼마 나와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얼마 나왔어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올해 저희가 1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계획만 하고 있고 시행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없어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그동안에 있었는데 올해는 10명 정도 계획이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을 훈련을 받고 우리가 다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저희가 체류하는 동안에 교육, 기본적인 식비, 숙박비, 훈련비, 운영비, 기타 보험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순화

박순화위원

지원을 하죠. 이 사람들한테 왜 지원을 해요? 우리가 이 사람한테 배울 거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우러 오는 거 아니에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저희 연수니까 저희 부여군에 와서 많은 도움을 받고 배우려고도 하고……. 윈윈으로 해가지고 충남 부여에서도 우즈벡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가면 또 거기서 이렇게 해 줘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서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 부여 농업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잘못된 부분은 잘 찾아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다음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팀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320쪽에 도정공장 상품화 지원사업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럼 부여 충남 쌀 브랜드로 통합 및 정리라고 했는데 우리 부여쌀 브랜드를 포장재로 해주시는 거죠?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맞습니다.

윤선예위원

어떤 거예요? 우리 부여 쌀이.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굿뜨래 브랜드를 부착을 해서……

윤선예위원

그냥 굿뜨래로만 해서? 우리 부여군에서 나가는 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건 없고? 포장재를 통합적으로 부여군에서 나오는 쌀을 통합적으로 포장재 만들어서 다 일괄적으로 나가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예.

윤선예위원

이번에 일본에서 쌀 부족으로 부여군 쌀도 수출도 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정말 부여군 쌀이 맛있어요. 쌀도 좋고 미질도 좋고 뛰어나거든요. 상품화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수출하는 데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포장재가 우리 부여군만의 충남 쌀 브랜드로 통합해서 가지 말고 우리 부여만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쌀로 잘 브랜드화시켜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322쪽에 담수 보조나가는 거 있죠. 신규로 잡혔네요? 도비보조가 신규라는 거예요? 1억 3,000만 원.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예. 다시 한번 말씀을……

윤선예위원

320쪽에 염료집적시설하우스 담수지원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계속해 왔는데 왜 신규라고 했는지, 아니면 이번에 도비를 이번에 새로 받아서 신규라고 하는 건지.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윤선예위원

그래서 신규로 했다고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예.

윤선예위원

동당 50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현재 120농가고 한 농가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겁니다.

윤선예위원

120농가에 친환경 농가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농가는 별도로 선정해서 지원……

윤선예위원

박과 작물 재배농가겠네요? 거의 다 박과 작물로 하지 호박과는 아니거든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박과입니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왜 신규로 했는지 궁금해서 다시 질의 드렸고 도비 보조를 몇 프로 받아요? 50프로 받나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50%입니다.

윤선예위원

그리고 329쪽에 고려인삼 시군의회 분담금이 처음 신규로 세워졌는데 우리 부여군에도 인삼 농가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예산이 300을 떠나서 왜 시군협의회 이름이 인삼 이름이 고려인삼으로 나가는 건가, 아니면 우리 부여군에서 기왕이면 몇 농가 안 되더라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왜 300이라는 예산이 세워진 건지. 시군에 협조를 구하고자 아니면 내용 좀 설명…….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저희가 당장 협약한 건 아니고요. 이전에 전임 군수님 계실 때 아마 협약이 이뤄졌을 거예요. 14개 시군들이 이뤄져서 시군 협력으로 해서 분담할 수 있는 저희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윤선예위원

아, 시군이 다 300만 원씩 분담금으로 내는 거예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네.

윤선예위원

나는 또 기왕이면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매년 이뤄질 텐데 염려스러워서 우리 부여군 브랜드를 갖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팀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사무실 보수 관련해서 2,000만 원 예산 세웠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소관 부서로서 여성농업인 근골격계 예방 운동 사업 관심이 있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의로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셔서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안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더웠거든요. 이번에 2,000만 원으로 냉난방 시설도 다 개선이 되는 건가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저희가 에어컨도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장소미위원장

이왕 하시는 김에 화장실도 살펴봐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나중에 더 예산 올리지 마시고 이번에 하시는 김에 냉난방하고 화장실 개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다니다 보면 플랜카드를 쳐다보면 참 행복한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번에 올려드린 근골격계 예방운동 플랜카드 게시를 하셨는데 혹시 어느 부서에서 하신 건가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저희가 단체에서 제작을 해서 부착한 겁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분들이. 그런데 여기저기 많이 붙어져 있어요. 농업도시 만큼 타 지역에서 왔을 때 우리 부여군에서 농촌복지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보면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예산을 세운만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인데 아까 근로자 숙소 있잖아요. 324쪽입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3개월분이 7,200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1년이면 3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1년에 3억 정도 됩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러면 검토 의견에도 있지만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이 올라와도 되는 건지.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이걸?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예.

장소미위원장

보고 받은 바 있어요, 위원님들?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운영 부분을 사전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받으셨어요? 저희가 선거철이라서 정신이 없었나. 저는 못 받은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추경 예산이 편성된 만큼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명시되어 있고 저희들도 살펴보니까 7,290만 원 이렇게 3개월분이면 1년이면 3억이라는 예산인데 이걸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조율하지 않고 동의를 얻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저희가 정신이 없는지 지금 위원님들 다 못 들었다고 하시니까.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위탁 관리비 부분은 위탁자가 선정이 됐을 때 위탁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선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위탁관리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 운영 관리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 부분은 이번에……

장소미위원장

안 했어요. 안 들은 거 같아요. 안 들었다고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상익

박상익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아무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나가시고 난 다음에 추경 심의하겠지만 이 심의를 통해서 정말 농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잖아요. 저희들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의할 테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가 확정되면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보구 축수산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용희 축산정책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 사육 농장이 예산이 세워진 거에 대해서 보상비하고 2027년도까지 된다고 했죠.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27년 6월까지 종식 예정입니다.

윤선예위원

그럼 아직 기한이 남았잖아요. 그 안에 저희들이 미리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저희가 2024년도 작년에 이행계획서 및 현장 조사를 해서 예산은 대상자 확정이 돼서 예산이 확정됐고요. 올해 10억 정도가 본 예산에 예산이 섰는데 저희가 농장 보상비와 시설비, 농장 철거 관련 시설비하고 감정비 나눠서 예산을 쓰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1차적으로 나가야 될 금액이 개인 농장에 대한 보상이 폐업보상이 먼저 이뤄져야 되는데 보상비가 약간 모자라서 일단은 목 변경을 통해서 시설비하고 감정비를 다 개인보상비로 올려서 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6월 중에 저희가 16개 농장 중에 6개 농장을 미리 확정을 해서 6억 5,000정도 전업 폐업인데 그게 그 농장에 대한 50%만 일단 선행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윤선예위원

팀장님, 설명 잘 해주시는데 제가 먼저 질의할 때도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늘 27년도까지 하니 기한을 두고 해보자 했는데 성급하게 폐업 받고 미리 하고 이런 점에서 제가 예산이 부여군이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린 거고요.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아쉬움이 남아서 하는 질의입니다.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철저히 점검해서……

윤선예위원

점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27년도까지 할 수 있는 걸 25년도인데 미리 폐업신고 받고 이렇게 하냐 얘기예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부연 설명드리면 농식품부에서 작년 저희가 7월인가 5월에 마감을 해서 다시 연장을 해서 7, 8월까지 연장을 해줘서 그때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및 농장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농장에 한해서 저희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이라 저희가 저희 지자체만……

윤선예위원

지침이다 그 얘기죠?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선예위원

지침이라 할 수 없이 따랐다.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네.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김용희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해서 물을게요. 329페이지에 보면 로컬 축산물 홍보 판촉 지원사업이 있어요. 1,400만 원 증감이 돼 있는데 항상 있었던 거예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매년 저희가 로컬 각종 서동 축제라든지 백제문화제 때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4개 축종에 대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린 거다.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자체적으로 작년에 백제문화제 때 시식 및 홍보 행사를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자기들끼리. 그럼 5개 축종 단체라고 하면 무슨 단체, 무슨 단체가 참가를 해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제일 먼저 한우농가 한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낙농협회, 염소협회가……

순화

박순화위원

이분들이 다 나와서 행사에 참여를 해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날짜별로 하루씩 정해서 품목에……

순화

박순화위원

그 한우협회면 한우 갖고 와서 하고 양돈협회면 돼지고기 갖고 와서 하고 양계하면 닭 갖고 와서 하고 있어요? 부스가 정해져 있나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축산 판촉 로컬푸드 판촉 홍보 판촉 텐트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날짜별로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 축산인 한마음대회 축산인들이 하는 대회잖아요. 부여축산협동조합, 축협이죠. 축협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 군에서 돈을 지원을 해줘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매년……

순화

박순화위원

매년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주관은 축협에서 해서 저희도 보태고 축협에서도 보태서 그렇게 사업비를 보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보태고 우리 군에서 2,500 보태서 하면 축협에서는 얼마를 보태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저희가 50% 보조를 해주면 50% 보조를 해서 5,000 정도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축협은 돈도 많고 그런데 우리 돈도 없는 군에서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나 검토해 보세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팀장님들 몇 분 계세요? 축수산과.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팀원 담당자들만 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팀장님 몇 분 계시냐고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네 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어디갔슈?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한 분은 동물보호팀장은 급하게 연가 있어서 나가 있고요.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저까지 세 사람.

성용

장성용위원

팀장님들이에요, 뒤에?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관련 팀원들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수석팀장님이 와서 제안설명 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각 팀장들이 같이 배석을 해야 맞지 의리라고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저희 오늘 소관 저희 팀하고 동물보호팀 두 개 소관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도 꼭 네 명 중에서 두 명은 와야지 뭐 하는 거예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다음에는 뭐 다음 과장님 나가신다며. 여기 329쪽에 축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농업회의소가 용역을 줄 거예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이것은 농업회의소에서 정책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정책 건의를 해서 거기서 채택이 돼서 저희한테 행정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축산 발전 중장기 계획이 사실은 저희는 안 세워져 있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한 지 몇 년 됐어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아직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왜 않던 걸 이거 뭐 특별하게 나올 게 있어요? 발전계획 수립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나오지.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지금 염소 관련해서 부여군에 염소 산업이 축종이 워낙 급격히 늘어나고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인데 염소라든지 한우라든지 축종 특화 위주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축종이 몇 개나 될 거 같아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주요 축종은 8개 정도가 되는데 축종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한우하고 염소가 핵심적입니다. 기타 양계도 많은데 양계 같은 경우는 다 위탁 사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리가 멀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발전계획 수립 용역 해봐야 별 특별하게 나올 거 없을 거 같아. 축산한마음대회 박순화 위원께서도 2,500만 원 축협에 돈이 많아서 자기들 이용고배당 내지는……. 이게 지금 각 축협이나 농협에서 부여군을 도와줘야 돼 이 사람들이 수천만 원, 수억씩 보조를 해주면 지난번에도 고향사랑기부제 그렇게 타 시군에서는 서로 교환해가지고 부여군에서 부여군은 못 주니까 그런 얘기했더니 조금 부여군 농업인연합회에서 몇천만 원인가 했드만 이거 참 문제예요. 장학금을 내, 아니면 뭐 해. 달라고 하면 ‘돈 맡겨놨어? 우리가 표가 몇 개인데.’ 한마음체육대회 축협 조합장 내가 잘 알고도 있지만 의원들이 얼마나 비위 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앉아. 들어가.” 이런 행동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개 사육 농장 보상비에 대해서 물을게요. 예요. 영화 뭐더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개가 동물학대 이런 등등 법이 많이 개정됐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환경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비위생적이고 관리가 빈약한 데는 그 사람들이 하도 고발을 해서 이 사람들이 부대끼다 개를 팔았어.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상해 줄 때는 확인하는 날짜에 그 개 사육장에 개가 있어야 돼. 그럼 미리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 제기돼서 불이익당하고 개 버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진짜 내가 볼 때는 억울할 거 같아. 미리 민원 들어오고 동물단체들이 와서 환경이 좋네, 안 좋네 밥을 비위생적이네 마네 해가지고 부대끼다 다 정리한 사람은 손만 빨고 앉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저희가 아직은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무허가 도축장 보상해줬어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물 짓고 도축장 불법으로 하는데 오히려 행정기관이나 위생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발을 해서 환경법으로 고발해야 될 입장인데 무허가로 개 도축장을 하는데 보상을 해준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저희가 아직 검정평가 및……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우리한테 제안설명할 때 내가 듣고만 말았는데 무허가로 도축장을 하면서 과거에 개 키운 사람은 해당 시점에서 개가 없다고 보상을 안 해주고 도축하는 사람은 개가 없어도 시설만 해놓고 무허가로 하는 불법 도축장을 보상을 해준다? 이건 현행법상 법에 대한 형평성도 맞다고 보세요, 안 맞다고 보세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맞다고……

성용

장성용위원

안 맞죠. 그런데 그렇게 ……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철거비도 건축비도 비싼데 아까 염소 얘기했지만 염소 지을 사람들이 우후죽순 하우스에다 짓고 여기 민원 들어오고 얻다 하고 이 개 농장 보상을 해줬다든지 현재 개 농장 같은 것을 다른 축종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해서 그런 염소도 사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도 철거 않고 국가적으로 이문이고 환경적으로도 무허가 건물 다 부숴서 보상해 주고 그럴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철거 않고 염소 키우는 사람한테 매각한다 그러면 땅값만 받겠어요? 건축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철거가 능사가 아니지 않냐.”라고 했는데 개 사육 농장을 왜 철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철거하는 목적이 뭐예요? 미관상이에요, 아니면 개를 못 키우게 하는 거예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사육장 철거는 개인이 철거를 할 건지 본인 결정을 용도에 따라서 개인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다 알아듣겠는데 소 폐업 신고하고 그놈 놔두고 명의 변경해서 또 키우고 그런 생각을 하면 폐업신고 돈 받은 사람 보상해주고 다 뜯어내야 맞죠. 그렇지만 한우 폐업신고할 때는 폐업신고한 보상만 해주고 나중에 철거는 등한시하고 철거해달라고도 무수히 했어요. 왜, 동네 가운데에 있으니까. 그런데 등한시했어. 그런데 왜 이거는 개 사육 농장은 철거가 들어가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상의하면 될 텐데 이번에 산양유 거기는 안 올렸나 보죠?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안 올렸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다음에 올리지 마세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날도 감사하는데 거기서 현장 와보지도 않고 말이여 양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는데 그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장소미위원장

팀장님, 방금 전에 농업정책과는 팀장님들 전원 다 오셔가지고 자리가 꽉 찼었어요. 그런데 축수산과는 허정탁 팀장님은 어제 저한테 찾아왔었습니다. 개인 연가로 인해서 참석 어렵다고 하셨는데 다음에는 뒤에 직원님들 오셨는데 주무관님이라도 다 같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관련해서 로컬축산물 홍보 판촉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제 기억인데 백제문화제 때인가 불고기 시식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맞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굉장히 인기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타 지역 축제를 가도 한우 로컬 홍보하는 게 굉장한 마케팅으로 떠올라서 인기가 많아요. 이것을 잘 살려서 이번에 그럼 백제문화제 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맞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연꽃축제는 아닌 거죠?

용희

김용희축산정책팀장

네.

장소미위원장

백제문화제 때나 국화축제 때 이분들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실효성이 있게 예산이 쓰이고 우리 브랜드를 외지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행정사무감사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3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경태 굿뜨래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335페이지에 굿뜨래 기념비 조성사업이 있어요.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네요. 어떤 식으로 이걸 어느 구드래 일원이라고 했는데 구드래 일원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전에 백제대종도 구드래 일원에다가 세우려다가 못 세웠거든요. 기념비를 5,000만 원이면 규모가 크지요? 크게 해야죠, 이왕 하려면. 조그맣게 하면 홍보가 안 돼요. 크게 해야 되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적정 규모를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

순화

박순화위원

적정 규모로 하지 말고 이왕 할 거면 크게 하세요. 굿뜨래 홍보하는 거잖아요. 전광판 하나 세우는 데도 2-3,000 들어가는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저녁에도 불 팡팡팡팡 나오게 조명해서 저녁에 많잖아요, 사람들.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우선 굿뜨래 로고인 ‘굿’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형상화를 시킬 건데요. 구체적인 디자인 부분은 맡겨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온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크기라든가 밤에도 함께 조명을 비춰가지고 잘 홍보될 수 있는 시안으로 잡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내용을 잡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또 한 가지 어제 우리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에서 행감할 때 나온 얘기인데 지역공동체 벽에 중앙시장 들어가는 벽에 조명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벽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다 우리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굿뜨래 농산물 그림 좀 그려서……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거기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붙어 있는 건 꼭대기에 붙어 있어서 안보입니다. 전광판을 거기에 붙여서 하나도 안 보여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간판이죠, 전광판은 아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전광판이여.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전광판은 돌아가고 여러 가지……

순화

박순화위원

하여튼 해놨는데 그거 떼어서 딴 데다 붙여야 돼요. 3층에 있는 거. 한번 가보세요. 저번에 있었던 팀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냥 다른 데로 가가지고 유명무실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거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공동체하고 상의 좀 해보시고 여기에 보면 또 335페이지네. 굿뜨래 농식품 대외홍보 손실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홍보판촉 손실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홍보를 하다가 대외홍보를 하고 팔러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손해를 보는 건 다 우리가 손실을 해준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우리가 기획 판매를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만 원짜리를 8,000원에 판매를 하고 할인 판매를 하죠. 그럼 농산물을 제공한 농민한테 8,000원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액 보상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건 맞는 소리네. 그리고 336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무장 인건비인가보죠. 여기에 사무장이 두 분이 필요할까요? 손님이 항상 있는 건 아니던데.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한 명씩 사무장을 둬서 일정 금액 주고 있는데 으뜸촌으로 되다 보니까, 정동 기와마을이 으뜸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사무장 한 명 더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반영을 추가로 한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국비가 나오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굿뜨래 기념비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검색을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 보면 좌대와 비신 조합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대충 어느 정도 어떤 규격이 어떻게 나온 걸로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자세히……

「네」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개략적인 형태를 굿뜨래 로고를 활용해서 바닥에 깔지 않고 세워서 위로 세우는 거죠. 비처럼 세워서 한다는 거고요. 구체적인 조형물은 디자인을 아직 맡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예산이 세워지면 이건 언제 한다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바로 추진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금년도 저희 생각은 10월이나 11월 중에는 조성이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러면 이거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왕 하나를 세우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야간에 구드래 조각공원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야간에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니까 굿뜨래 브랜드가 21년 차잖아요. 굿뜨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알려진 브랜드란 말이에요. 부여에 갔더니 명소다운 명소 굿뜨래 브랜드를 터치하면 야간에 불 들어오게 하는 그런 기술도 있더라고요, 티브이에 보니까. 그래서 이왕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도 다각도로 한 번 구상을 하셔가지고 야간에도 터치를 했을 때 굿뜨래농산물이 매연이 나온다든지 딸기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할 거 같은데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 부분도 살펴보고요. 보통 기념물이다 보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로 ……구조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가능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이왕 만드는 거 명소화될 수 있도록 기념비와 같이 함께.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현대적 감각을 살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336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비 있잖아요. 이것도 정책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사무장 지원은 굿뜨래경영과에서 올라와 있고 또 부여 기와마을 부여에서 한달살아보기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기와마을분들 만나보면 그분들께서 이 예산이 작년도에 삭감이 돼서 우리가 체험마을 만들어놓고 삭감돼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사무장님께서 하소연을 하셨는데 또 으뜸촌으로 지정이 돼서 사무장 한 명을 더 지원을 한다고 하니 저는 헷갈리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 부여 기와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행감에서도 다뤘던 얘기거든요. 제가 지적을 했더니 소장님께서 다시 25년도에는 귀농귀촌 관련해서 부여에서 한달살아보기를 끊이지 않게 다시 도시민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다시 확보해서 세울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마을인데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또 으뜸촌으로 지정이 되어서 여기다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사무장은 있는데 사업할 돈이 없단 말이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여기서 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럴 테고 한 번 기술센터 담당자, 귀농귀촌 담당자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번에 행감에서 나온 얘기니까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굿뜨래비 만들 때 도안 나왔을 때 우리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 같이 한번 보완해 보자고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의정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고 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왜 그러냐면 이왕 하는 거 조금 좋게 홍보가 잘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조그맣게 21년 기념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부여군에 필요한 비가 될 수 있도록 굿뜨래 하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388페이지 쭉 나와있어요. 충남광역직거래센터 3호점 건립사업. 이게 말하자면 국비가 5억이고 도비……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도비 5억이고 군비 5억이고 자담이 5억.

순화

박순화위원

자담이 5억이잖아요.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를 입점을 한다고 매장을 만든다는 거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매장 규모가 우리 부여 굿뜨래 만드는 매장 규모가 현재 대전일보 사옥에 있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지금 매장 전체 규모가 현재 안타까운데 더로컬 매장 전체 면적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계획된 면적이 320평 정도가 계획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여군에서 주력 제품이 가고요. 만약 부여군에 채우지 못한 부분은 인근 시군에서 채워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데 300여 평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매장 면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여군에서 이 매장에 얼마큼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이런 정도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소규모 매장 면적하고는 차원이 틀릴 걸로 생각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몇 평이나 우리가 가져오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굿뜨래라든가 부여군만 별도로 구획을 해달라고 하면 상의를 해야 겠습니다만 못해도 30평, 50평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우리 부여군에서 신선 채소라든가 그런 상품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여기 농가들이 여기다 물건을 납품을 해요. 여기서도 손실되는 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보상은 별도로 없고요. 부여군에서 직접적인 보상은 없고요. 판매 방식일 텐데 판매 방식은 상품을 가져와서 판매되는 거 있으면 전체 판매되지만 또 훼손 망실되는 거라든가 판매 못 하는 부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매장이 마찬가지일 텐데 그때는 다시 농가를 되돌려 보낸다든가 그런 방식을 ……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우려를 하는 것은 더로컬123인가 거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를 했잖아요. 5억이라는 돈이 그냥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이걸 들여다보는 건데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위원님들께 더로컬314 그쪽 부분에 보조해서 소기의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큰 걱정을 하고 계신 것도 저도 공감하고 있고 저도 많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저희들 현재 보조 지원하고자 하는 광역 직거래 센터 3호점, 충청남도에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3호점이고요. 부여군 하고자 하는 도안신도시에 매장하고자 하는 것은 대전엠비씨에서 출자한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현재 바로 옆에 그쪽 매장을 운영 결과 논산시에서는 매년 40억, 50억씩 매출을 올리고 있고 또한 그쪽 에프엔씨플러스 그쪽이 아까 말씀드린 대전 서구 대정동에 베지래빗 거기에도 운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또 새로 신설될 이쪽까지 3개를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전 엠비씨와 로컬푸드도 일부 출하를 하고 있는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혹여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여러 형편상 우리가 이번에 하지 못한다면 대전엠비씨는 다른 시군과 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그러다 보면 안타까운 면이 발생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가 부여군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서 해외도 가고 하잖아요,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첫 번째 더로컬에 보조했을 때 부족한 면도 있었고 아직 성과 나타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두 번째 보조 지원을 하게 된다면 면밀하게 하나하나 챙기면서 하다 보면 일단은 입지 조건이 가장 좋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됩니다만 다만 매장 운영이라든가 혜택이 뭐가 있나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고 만약에 내용이 확정이 된다면 그거까지 최종 약속을 한 다음에 추진하고자 계획이 되고 있거든요.

순화

박순화위원

항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이 사업은 예산이 통과가 되고 구체적으로 보조계획 사업이 된다면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고 최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전에 먼저 한 거 314하고 다시 한다는 도안지구는 제가 자주 가봐서 알거든요. 입지조건이 틀리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다들 실망이 컸기 때문에 심의를 아주 심도 깊게 해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건태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347쪽에 굿뜨래알밤 임산물 축제 이걸 이번에 국화축제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예.

윤선예위원

그러면 알밤축제 국화축제하고 그 안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서문주차장 쪽에 국화축제가 시작하면 첫 주에는 양송이축제가 이뤄지고요. 그 다음주 두 번째 주에 그곳에서 알밤 햇밤 임산물 축제와 임업경영인 한마음대회 이걸 같이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고 한 겁니다.

윤선예위원

11월 7, 8, 9일이라고 했잖아요. 밤이 거의 끝날 무렵에……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예. 끝나고 하느라고 시기를 조정……

윤선예위원

그러면 이 알밤 축제를 주최하는 사람이 어느 데다 하는 겁니까?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행사 운영자를 모집을 할 거고요. 주최는 산림조합하고 임업인단체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같이 생산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예전에 축제할 때 보면 일부 해서 말이 많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348쪽에 쭉 보면 백제문화제 대비해서 꽃단지 종자도 구입하고 조성하신다고 초화류 식재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구드래 선착장 주변으로 해서는 예쁘게 꾸며놓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쉼터라든가 있지만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쉼터를 더 해주시면 축제 때 행사 때는 흔들의자라든가 가보면 서로 있어서 비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서 쉼터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리 쪽에 건너편에 초화류 식재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트렉터 갖고 딱 갈아놓고 씨 뿌려놓으면 꽃도 피겠지만 그 이듬해 가면 지들이 자생해서 씨가 해서 막 군락지가 되잖아요. 저희들 항상 그쪽에 신리 쪽에도 보면 너무 예쁜 곳이 많고 코스모스 심어 놔서 단지 예쁘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있는데 안타까움이 많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일 잘 하시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거기까지도 신경쓰셔서 군락지 만들어서 배를 타도 우리 볼거리도 있고 걷기에도 여러 가지 있으면 아름답고 관광단지가 또 따로 조성이 될 거 같은 생각을 항상 저희들이 요구하지만 한번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시작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종자구입비 같은 거 요구했는데 이게 되면 신리 가는 쪽도 경운 작업을 해서 뿌리고 코스모스가 지고 나면 저희가 또 한 번 더 경운 작업을 해서 내년 봄꽃 혼합 꽃으로 해서 봄에도 꽃이 피게끔 그렇게……

윤선예위원

지 스스로 씨가 떨어져서 자생해요. 너무 예쁘다니까요. 풀과 섞어져 있어도 볼만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풀이 조금씩 없어지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금계국 있잖아요. 도로공사 쪽에서 둑 뿌려놓은 것이 논둑이나 풀이 없고 그걸로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보기에는 예쁘지만 농업에 논으로까지 번질까 봐 걱정은 되는데 그 정도로 처음에 시작이 어렵겠지만 해서 2-3년 가면 정착이 돼서 자생해서 씨가 번식되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거 같고 보기에도 좋을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리 쪽하고 구드래 꽃단지 이쪽에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보여주고 봄에는 야생화 서너 가지 이쁜 꽃들 꽃씨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지고 나면 싹 갈아엎어서 내년 봄에 월동하고 나서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예쁜 거 많아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꽃씨를 쭉 뿌려놓으면 다음 연도 4월부터 5월, 6월 초까지는 봄꽃을 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너무 섞어서 하지 말고 군락지 식으로 해야 보기도 좋고 예쁩니다. 그리고 시내에 심어 놓은 것도 여기 산림과에 관계되는 건가요? 꽃동산 해놓은 거. 그거 내년에 할 때는 제발 섞어서 서로, 안 예뻐요. 한 가지로 해서 해놓으면 더 예쁘겠다 조언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섞어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윤선예위원

섞어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위원입니다. 알밤축제하고 임업인 한마음대회하고 국화축제하고 같이 한다는 거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국화축제 기간이 열흘간 할 때 첫 주, 두 번째 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에……

순화

박순화위원

행사 기간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예. 그 이후에 11월에 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것을 따로 안 하고 같이 하나. 왜 그러냐면 한마음대회도 3,000만 원 행사고 알밤축제 오프라인 한다고 했죠, 이번에는. 1억 5,000 행사더라고. 그 행사를 거기서 같이 겸해서 하면 중복이 되지 않나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금, 토, 일 하기 때문에 금요일 오전에는 관광객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는 시간대에는 입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마음대회도 하고 음식경연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오후 서너 시 넘으면 외부 관광객이 오니까 그 시간 이전에는 한마음대회를 하고 외부 관광객이 오면 그때부터는 햇밤 임산물 축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왕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홍보 효과도 있고. 따로따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동문에서는 한마음대회도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부스 같은 것도 그렇고 이벤트 같은 것도 그렇고 하겠지만 예산이 세워진 이상 따로따로 동문에서 하고 서문에서 해도 되잖아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공간이라도 행사 장소라도 같이 사용하면 예산이 한 2,000만 원이라도 절감 효과도 있고 그래서…….

순화

박순화위원

2,000만 원, 3,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뭐……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행사장 꾸미는 데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돈들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프렌치박스 예산이 1년에 얼마 잡혀있어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플랜트박스만 따로 잡혀있는 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사서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초화류만 바꾸는……

순화

박순화위원

바꾸는 것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한번 바꾸는 게 얼마인지는 산출이 안 되는데 전체 몇억을 갖고 저희가 육묘장에서 꽃을 대부분 심어서 거기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한번 그거 바꿀래도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자주 바꾸는 거 같아서, 바꾸려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너무 자주 바꾸더라고. 너무 자주 안 바꿔도 되는 화초류 같은 거 심으면 되잖아요. 너무 자주 바꿔요. 그 얘기들 하시더라고 “왜 이렇게 자주 바꾸냐. 그리고 그것도 한번 하려면 1,500이나 이렇게 들어갈 텐데 너무 자주 바꾼다. 그리고 계백장군 앞에 동상 주변도 너무 자주 바꾼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맨날 예산 절감 지금도 예산 절감 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거다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운영 인력이 15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직접 예산을 절감하려고 직접 키워서 심고 뭐하는 것도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예산은 오히려 다른 데에서 꽃을 사서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가 심고 있어요? 가꾼 걸로 하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꽃값이 많이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일부 꽃은 사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8-90%는 저희가……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해서 시내가 깨끗해지고 좋기는 해요.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너무 자주 바꾸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남령공원 체육시설도 해놓고 공원 조성을 했잖아요, 육일정 철거가 됐고. 그래서 사실 동네도 운동기구가 마을에도 몇 개씩 있어요. 근데 남령공원에 중심 시내 중심지고 또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을 했는데 관광객들도 많이 올 테고 또 운동하는 분들도 지역 사람들도 많이 올라가요. 근데 운동기구가 없다 그래서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설치 가능한가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설치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못 하고 육일정 보수공사가 연말 안에 끝날 겁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주변에 어떻게 할 거냐 비가림시설을 조금씩 해놓고 할 거냐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일단 설치는 하는 걸로……

순화

박순화위원

비가림 시설해 놓고 운동기구 설치하는 곳도 있어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제대로 하려면……

순화

박순화위원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 야외 운동기구인데……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비가림이 필요한 시설은 비가림 시설을 한두 개라도 해놓고 비가림이 필요 없이 노지에 놔도 사용하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은 하는 쪽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운동기구 회전축으로는 어렵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법적인 규정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해서 부상이나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규정한 범위에 들어가는 걸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운동시설 기구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성실히 해주셔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부여 햇밤 임산물 축제 개최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딸기 하면 논산, 밤 하면 공주 자존심이 무너지잖아요. 부여도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저랑 제 방에서 하신 말씀도 있고 뭔가 획기적인 계획으로 하실 계획을 잡고 있으신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축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예산이 잡히게 되었는지 그것만 듣겠습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2박 3일을 계획을 하면 산출을 해보니까 최소 2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황이 없어서 1억 5,000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1억 5,000을 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만 우리가 단독적으로 해가지고는 행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마음대회하고 저희가 엮어서 하고 시기도 그러면 국화축제하고 해서 장소는 서문 주차장 일원에서 하면 그나마 1억 5,000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홍보는 백제문화제 때 1차 홍보를 할 겁니다. 열흘 동안 정형문 앞에서 임산물 홍보도 하면서 정원을 우리가 정원 도시를 선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정원을……

장소미위원장

미니정원.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비밀정원을 다 만들어서 하면서 그 앞에서 그때 홍보를 1차 홍보하고 2차는 다음에 국화축제할 때 첫 주 그때도 홍보를 하고 마지막 저희 행사 때 하는데 전국에도 많이 에스엔에스든 축제팀하고도 협업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장소미위원장

아무튼 심의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에도 계셨으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밤의 부상을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더 띄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같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도 심도 깊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인훈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