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서정호 의원 발언
서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수
김혁수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혁수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20일과 6월 2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던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부위원장
부위원장 조덕연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2항 ‘재단은 기구 및 정원 변동, 임원의 채용과 면직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군수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부여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2항 ‘재단은 기구 및 정원 변동, 임원의 채용과 면직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군수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부여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군수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5월 20일에 원안에 접수된 이후 6월 2일에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수정 내용을 반영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록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담당관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아까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거기가 4개 시군이라고 했잖아요. 세종, 공주, 부여, 서천 이렇게 가나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익산, 공주, 부여, 서천 이렇게 4개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거기에서 협의하는 내용은 주된 내용은 뭐죠?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공동으로 이게 수상관광, 예전에 보면 사대강 관련됐을 때 최초로 시작이 201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강 관련해서 4개 시군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국내 벤치마킹이라든지 국외 벤치마킹 같은 경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수질 관련해서 어쨌든 관광을 하기 전에 선행돼야 할 게 수질개선인데 수질개선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나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금강하구둑 전면 개방이 충남도한테 숙제인데 전체적으로 충남도하고 전북도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련된 시군 같은 경우 공주, 부여, 서천, 익산 이런 쪽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그것이 되어야 지금 도수로로 보령댐까지 가고 있는 악취가 나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수로 관련된 연장 건의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하구둑 개방을 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4개 시군이 어쨌든 지금 연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수질개선 관련해서 하구둑 개방 아니면 해수유통 이런 관련해서 그런 것도 논의 주제로 다루면 저희가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통합 문자메시지시스템 고도화 솔루션 구입인데요. 이거는 그 프로그램을 사서 이용할 때마다 이용료는 부과되는 거죠? 아까 10원 얘기하셨고.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단문이 10원이고요. 단문은 40자로 해야 되고요. 장문 같은 경우 27원인데 이건 1,000자입니다. 멀티는 54원인데 1,000자 플러스 이미지까지 하는 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예산을 세워서 쓰시나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이용료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여름철 혹서기라든지 폭설이 내리거나 할 때 주민들한테 보내는 그런 문자가 대부분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군민 전체한테 보낸다고 하면 한번 보낼 때 단문으로 보내도 금액이 상당할 거 같은데.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백만 원 안쪽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게 전에 쓰던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24년도까지 원래 기간이었는데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될 시점이라서 참다참다 지금 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서장원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민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이 끝난 부분부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53페이지 관련해서 순국영령 추모행사에 우리가 지금 55만 원을 더 증가한 거죠? 이게 1,500이 된 거죠?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예.
민병희위원
참, 150이된 거죠?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예.
민병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최초 편성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하고……
민병희위원
이 부족분이 왜 발생을 했는지, 예산을 처음에 산출했을 때는 어떻게 산출을 했는데 지금 부족분을 해서 55만 원을 더 증감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물품구입비인 것 같은데요.
민병희위원
어떤 물품.
서장원자치행정과장
팀장님이 설명……
민병희위원
예, 팀장님 대신 설명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특별사법경찰팀장
특별사법경찰팀장 김영숙입니다. 저희 쪽에서 재향경우회에서 올해 공모사업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순국영령 추모행사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전부터 계속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긴 한데 이제 당초 사업비에서 많이 절감이 됐었던 상태였는데 두 번 추모행사를 운영을 하는 데 전세버스도 대여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병희위원
어디로 가는데, 여기 보니까 석성면, 부여경찰서, 충혼탑 및 유성구 국립 대전현충원 경찰 묘역 참배인데 이것을 어느 단체가 가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특별사법경찰팀장
올해 선정된 단체가 재향경우회라는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민병희위원
경찰로 계시던 분들이 정년하신 분들이요?
영숙
김영숙특별사법경찰팀장
네.
민병희위원
그분들이 뭐 어떻게 선정을 한 거예요?
영숙
김영숙특별사법경찰팀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병희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년도 8대 때 모 의원이 이것을 조례를 만든 걸 봤는데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이게 저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인상까지 해서 증감까지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영숙
김영숙특별사법경찰팀장
근데 이제 어쨌든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텐데 지금 올해는 저희가 매년 해오던……
민병희위원
매년 해오던 게 아니라 재향경우회를 만들고 만든 이유는 이런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을 주신 부분은 공모사업을 이분들이 했다는데,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된 취지가 뭐죠?
영숙
김영숙특별사법경찰팀장
이 공모 사업을 올해만 추진한 게 아니라서……
민병희위원
근데 왜 해마다 여기서 지금 한 군데만 들어오는가 보죠?
영숙
김영숙특별사법경찰팀장
네, 본질적으로는 재향경우회라는 단체에서 오랫동안 지금 공모를 응모를 해서 진행을 해오고……
민병희위원
오랫동안이라는 것은 몇 년이나 해왔는데요?
영숙
김영숙특별사법경찰팀장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 부분은 다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자율방범대 피복비 관련해가지고 500, 800이 들어온 거죠?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예.
민병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이제 다 지급을 해 드렸는데요. 올해 30명의 신규 대원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 비용이……
민병희위원
30명은 신규로 들어간 거고 위에는 이제 기능 보강하는 데 유지비 그걸로 써 있는데 신규 대원 피복비라고 또 예산안 세부 설명에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고요. 기농보강 유지비는 차량에 이제 하는 거고요. 피복비하고는 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민병희위원
이런 거 요구할 때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생 국외연수 여비가 있어요. 여기서 교육생은 지금 여기 보니까 26기 정예 공무원 과정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3명이 이제 배정이 됐었는데……
민병희위원
3명이 어떻게 배정되는 거예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이제 할당을 하는데요. 1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민병희위원
어떤 학생이, 여기 지금 교육생이라는 게.
서장원자치행정과장
박종민 사적관리소장님이 연수원 또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6급만 4명에 공주교육원에 입소가 됐었는데 사무관이 한 명 추가되는 바람에 그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민병희위원
이게 해마다 이제 연수를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거의 보면 6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번에 5급은 처음이에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5급 과정이 따로 있고 6급 과정이 있는데 6급은 충남도에서 하는 거고 5급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도에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매년 오지 않고요. 3-4년에 한 번씩 정도.
민병희위원
우리 군에도 보면 장기 교육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1인당 이게 천만 원이라는 게 정해진 거예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이건 해외 연수하는 경비……
민병희위원
그니까 이 해외 연수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였는데?
서장원자치행정과장
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틀립니다. 틀려서……
민병희위원
잠깐만,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해. 제가 질의드린 거는 이 교육생들 국외 연수, 국외라는 것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잖아요. 해외 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6급이든 이런 분들 장기 1년 연수하는 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나는 이 산출에 대한 설명을 원했던 건데?
서장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교육 과정에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비 계산을 매년 나라에 따라 틀려요. 국적에 따라서 유럽을 간다, 미국을 간다고 하면 경비가 틀려서……
민병희위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전액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100%입니다.
민병희위원
100% 지원해 줘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예.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궁금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교육 있잖아요. 이게 16개 읍면 다 한다는 거예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아니 일단은 다 모아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자치회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16개 읍면 대표분들 아니면 사무국장님들 모아서 같이 한 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도 있고 이걸 다 나눠서 드리면 사실은 그게 의미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렇죠,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몇 명 정도……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가 전 인원 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00-300명 정도……
조덕연위원
역량 강화 교육 어떤 교육을 지금……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사실은 주민자치라는 개념들을 아직까지 핵심 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빼고 나머지 일반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주민자치회가 정부 입법화된 것도 아니고 충남도 내에서 운영하고 하는 거라 기초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 거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필요하고요. 저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각자 주민자치회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기본적인 틀을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덕연위원
앞으로 방향 같은 걸 제시하자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할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할 건가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사실은 해마다 해야 좋습니다. 우리 영농 교육도 해마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좋은데, 예산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때문에 이거를 도에서 세워주시면 매칭으로 하면 더 수월할 텐데 도에도 담당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우리 부여가 충남에서는 저번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좀 우수한 사례들이, 전국에서 또 온다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나마 잘 돌아간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교육을 편성했습니다.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율방범대 사무실 부지 및 건물 감정평가비 있잖아요. 그 장소가 어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저번에 의정협의회 때도 보고 드렸는데요. 규암에 청담어린이집 거기를 이제 예산을 해서 올해 추경에 가능하면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부지 매입비를 건물까지 해서, 지금 저희 예상은 감평을 이제 탁상을 해봤는데요. 한 10억 정도……
서정호위원장
몇 평이죠?
서장원자치행정과장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가 한 700평 정도 되고요. 건평도 2층 규모인데요. 건평에도 한 100평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고도 따로 있고 해서 복합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참고로 저연차 그것도 이번에 올렸었는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그거는 삭감을 하고 그건 내년도에 저희가 부여읍내를 한번 다시 알아보고 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꼭 뭐 읍내보다는 저도 거기 장소가 괜찮다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중앙이고 부여 센터를 보면 중앙이고 도로 여건도 좋고 그 안에서 뭐 나름대로 세미나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연차 숙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범대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가 오기도 좋고 우리 노승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데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가능하면 하반기 9월, 10월 추경이라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죠, 새마을, 우리 해달라고 하는 데가, 사무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은 이제 이번 6월 말 안에 등기가 날 것 같고요. 나머지 바르게 살기도 또 새마을이 가다 보니까 바르게 살기도 새마을 자리를 달라고 또 요구도 하시고 또 옆에 똑같은 단체들이 법정 단체들이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서정호위원장
지금 노인회관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여기가 건물이 없잖아요. 뭐 많이 지어야 건물이 있지. 기존에 있는 그 건물들이라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천상 매입하는 거밖에 없어요, 짓는 것보다 싸니까.
서장원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
한 가지만, 건의할 게 있어서.
서정호위원장
예.
조재범위원
저기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석성 자율방범대가 나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건물을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이거 덴조 지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부를 보면 이게 지붕만 해놓고 덴조를 안 했다는 거여. 그런다고 지금 사업비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좀 어떻게……
서장원자치행정과장
미리 말씀하시면 반영했을 텐데……
조재범위원
추경이라도 반영이라도 해서 나중에 그것 좀……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충화나 은산이나 다 해 드렸거든요, 요구하시면.
조재범위원
근데 우리보고 사업비를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줄 데가 한두 군데이어야지.
서장원자치행정과장
다음 추경에 하도록 반드시 인계하겠습니다.
조재범위원
인계하고 가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
한 3천 정도 가지면 한다는데.
서장원자치행정과장
그거 안 해도 몇 백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재범위원
몇 백은 무슨, 알았어요.
서정호위원장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구기완 재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57페이지 배차용 공용차량 구입 2대 있죠? 용도가 어떤 용도예요?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차용 차량입니다. 배차용 차량은 저희들이 일반 직원들이 관외출장이라든가 나갈 때 배차를 수시로 해주는 차량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현재 10대를 운영 중에 있고. 전기차가 3대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타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기차하고 일반차량인가요? 용도에 맞게 틀리죠?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교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강영달 홍보교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끝난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금 관련해서 33페이지에 해당 사항이 있겠네요.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일반 보조금에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홍보교류과에 고향사랑기금하고 이게 지금 맞나요? 이것은 축수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저희가 각 실과에서 우리 고향사랑기금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각 실과에서 챌린저를 운영해 가지고 각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업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건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워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169페이지 관련해서 우리가 몽골 거점 굿뜨래판매점 운영 점검에서 2명이 이제 국외연수비로 같이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69페이지 특정업무 추진계획에 합해서 예산안을 세우셨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다 보니까 몽골 거점 굿뜨래판매점 운영 점검,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특정업무 추진해서 사업별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거기 몽골 거점에 있는 굿뜨래판매장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건……
민병희위원
굿뜨래경영과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에 보니까 예산을 편성을 업무추진비로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 지금 전광판이 11개인데 빠르게 11개가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잠깐만 말씀 주시겠어요?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엘이디 전광판이 저희가 버스 승강장에 있는 게 5개소가 있고요. 부여농협 동부여주유소 맞은편하고 유약국 앞에, 부여중학교, 민윤기치과, 홍산에 우정의원 앞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군정 홍보 전광판은 4개소로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롯데아울렛 그다음에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여읍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민병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보건소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 과에서 과거에 제가 “보건소 앞에 전광판이 제대로 안 된다.”, “그것 좀 확인해서 연락을 다오.”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으신데 지금 여기 보면 전광판 유지 관리를 해서 지금 3개의 사업명으로 나와 있어요. 통신비가 있고 전기 요금이 있고 이번에 유지 관리비로 약간의 금액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 전광판에도 보면 세부사업 설명에 보면 이 유지관리비 있는데 굳이 이 적은 예산을 전광판 유지관리비로 따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67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병희위원
처음에 169페이지에 나와 있는 67만 원.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전광판이 현재로서는 고장이 잦지는 않습니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 업체 부여군에는 없고요. 보령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출장비 성격이라든지 그런 성격이고요.
민병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통신요금 운영 지원 예산안에 군정 홍보 전광판 통합 유지관리 해가지고 통신요금, 전기요금 나왔는데 이런 이제 통합을 할 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따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그것도 예산이 크지가 않아서.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현재 지금 각 실과에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지금 이 예산이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각 예산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저희 과에서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저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전광판을 통합하고 전기료, 통신요금을 내면서 유지 관리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나머지는 우리 팀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좀 주시겠어요? 여기 마이크 붙잡고 얘기하세요.
갑중
김갑중공보팀장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왜 소액을 유지관리에 같이 해서 이용하면 되는데 왜 굳이 소액을 세웠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병희위원
왜냐하면 산출 근거에 보면 전기요금, 통신요금 유지관리를 할 때 딱 이 금액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충분히 유지관리가 가능한데도 굳이 이렇게 세운 이유.
갑중
김갑중공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목을 보시면은 저희가 201-02가 있고 201-01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같이 이런 공공요금들은 201-02 공공운영비로 쓸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고장이 났거나 뭐 이럴 때 수리를 할 때 그분들 출장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실 이런 것은 통계목은 틀리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와서 이 일을 볼 때 1식에 540 이런 식으로 나가진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안 세우고 해도 된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169페이지 방송사 특집 프로그램 제작, 백제문화제 해갖고 당초 2억 원에서 1억 원 더 증액됐나요?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신속집행 관계로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
조덕연위원
이렇게 증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발생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은.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작년보다 특히 증액된 금액은 아닙니다. 작년하고 거의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안은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안 나왔는데 지금 증액이 1억 원이 돼갖고.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이 광고료는 저희가 부여군에 대한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추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보도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연 재해나 아니면 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긴급하게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덕연위원
아니 이게 백제문화제 행사특집 프로그램 제작으로만 이렇게 올라왔길래.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백제문화제하고 연꽃축제하고 각종 행사나 축제 시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꼭 백제문화제 행사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조덕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저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KBS. 그거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이게 도 공모사업인데요. 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개 시군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데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 시군에서도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래서 나는 이게 시청료나 이런 걸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주는 거고만요? 아니 인기는 좋아요. 자주 보는 프로그램인데 효과는 좋더라고요.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그리고 올해 또 충남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걸 부여에 와서, 만약에 방영이 되게 되면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아니 좋아요. 어디 장소는 어디 정했어요?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장소는 뭐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제문화제라든지 아니면 유네스코 10주년 기념이라든지 국화축제 때 이런 때를 해가지고……
서정호위원장
며칠 하는 거예요?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취재는 며칠을 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회에 걸쳐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분들이 며칠 살잖아요, 여기 와서요. 며칠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그 연예인들이. 며칠 사시냐는 얘기죠.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글쎄……
서정호위원장
아직 협의가 안 됐고만요?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예, 방송사에서 아직 시간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서정호위원장
가수 혜은이도 나오고 몇 분 나오는데……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박원숙하고 혜은이하고……
서정호위원장
아니 그래서 선정하실 때 부탁드리면 관광객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 있잖아요. 좋고도 분위기도 괜찮고 이런 데를 우리가 선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먼 데로 오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프라가 잘될 수 있는 쪽에다 놓아야지.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저 서동요 세트장에 놨다가는 그분들도 촬영하기 힘들고. 이 부여 인근에 우리 인근에 우리 부여에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홍보교류과가 지금 다른 시군도 있어요?
영달
강영달홍보교류과장
꼭 명칭이 홍보교류과는 아니더라도 다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비슷하게 있어요? 보면 어떻게 막 특정업무 추진 거기다가 막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길래 하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민병희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말레이시아 같은 데 이런 데 집어넣고. 또 항커 투자 업무협약, 인도 파탄잘리 뭐 이런 호텔 건립 제안 투자 유치, 이런 것은 호텔 건립 제안 투자가 협의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 얘기하세요.
영철
임영철교류협력팀장
지금 이제 사업별로 보시면 좀 혼동이 오실 것 같아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근데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국제화여비라든지 이런 관리하고요. 또 공무국의여행 허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로 나가는 경우는 저희 부서에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여비 산출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 총 예산액에 그런 내역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몽골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한 부서는 굿뜨래경영과지만 해외 출장 가려면 여비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신청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기재를 해서 보고 차원에서 이렇게 기재가 된 겁니다.
서정호위원장
교류는 지금 국외만 교류하나요? 국내에는 없나요?
영철
임영철교류협력팀장
국내도 지금 14개 도시까지 확장이 돼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연꽃축제 때도 저희가 초청을 하거든요. 지금 공식적으로 5개 도시가 지자체가 방문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어디 서울 쪽이에요?
영철
임영철교류협력팀장
서울 쪽도 있고 영암이라든지 지금 제가 기억은 다 못 하는데……
서정호위원장
서울, 경기 쪽에 교류가 많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도움이 돼요.
영철
임영철교류협력팀장
지금 이제 굿뜨래경영과 같은 경우는 명절 전에 최소 2회 정도는 직거래 장터라든지 직접 연계돼 갖고 자매도시 서울, 경기 지역은 아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 때는 그런 수치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홍보교류과가 생겼으면 그런 교류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과의 업무를 어떻게 보면 같이 보조해 주는 역할도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교류도 국내의 서울, 경기 쪽 우리 농산물이라도 갖다 팔 수 있는 데, 그런 데하고 교류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임영철교류협력팀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주철 전략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페이지 도비 30%, 군비 70% 2025년도 충남형 청년 한달살이 프로그램 운영 있죠.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서 살아보게 할 것이며 청년은 몇 명을 대상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10명 정도로 해서 2기수 정도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2주 정도 살아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글램핑장이라든지 서울농장, 펜션, 마을회관 등 그런 쪽을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덕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농장이나 글램핑장은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한 달 정도는 아니고요, 2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좋은 데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명자 종합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황대진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네.
조덕연위원
175쪽 123공예페스타 운영하고 그다음에 공예트렌드페어 참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억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세웠네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덕연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들만의 행사라고, 123공예마을 자기들만의 행사라고 하는 말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주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이 가고 고루고루 해야 하는데 그 몇몇 사람들이 공예마을 회원들 정도로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공예트렌드페어 참가 7천만 원이죠? 이것은 부스 한두 개를 빌리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게 다 공예품 운반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두 번째 공예트렌드페어 참가 사업 7천만 원은 부스 부분 금액하고 저희가 참가를 위해서 거기 이제 물품 같은 거 구입하고 운반비 모든 것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조덕연위원
물품 어떤 물품을 구입하려는 거예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예에 참여를 하려면 공예 물품을 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조금 포함된 예산입니다.
조덕연위원
제작한 물품을 공예마을 한 사람들 걸 구입을 해갖고 한다는 거예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공예마을의 입주 작가분들이 같이 나갑니다. 나가는 부분인데 그 나갈 때 공예품을 만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주 작가 분들입니다.
조덕연위원
우리가 공예품을 우리 부여군에서 산다는 거예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재료비를 해가지고 만드는 재료비까지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판매 금액은……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금액은 아주 작고요. 실질적으로는 부스 운영비하고 대여비하고 거기에 이제 운송비 그리고 거기 참가하는 직원들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참가하는 직원이 공예마을 작가님들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나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한 명, 두 명은 또 저희가 섭외를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 사람 인건비하고, 부스는 몇 개예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제가 부스까지 규격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공예페스타 운영 사업으로 1억 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이번에 공예주간 운영을 20일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때 공예협의회하고 상인회, 부녀회 분들하고 모셔가지고 일정 부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쪽은 요구사항이 환대상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상가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붙여놓고,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영수증 일정 부분을 하면 참가 그 분들한테 기념품을 나눠주는 부분 이렇게 상인하고 지금 얘기가 됐고요. 부녀회는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장터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음식 같은 거 식혜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는 부분 이 부분은 부녀회에서 하고요. 체험까지도 부녀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러면 상인회하고 부녀회하고 123사비공예 3개 단체가 참여하나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덕연위원
다른 단체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기 그쪽 지역에 규암 근대문화거리에 운영하는 단체가 이렇게 한 3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덕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관광 두레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두레 업체가 세 군데인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1995’ 그 카페 하고 그다음에 ……있는 것 같고. 그런 데도 같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규암에.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아마 그 부분들이 상인회에 포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염두에 두고 그분들까지 해가지고 공동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축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래서 여기 규암이 많은 상인회하고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3공예 페스티벌 운영하는 데 이 사람들만의 잔치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 갖고 자기들 것만 한다는 얘기가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 갖고 가능하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1억인데 이것을 고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규암에 있는 상인회라든가 조그마한 소상공인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123공예 트렌드 페어 첨가 이것은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했어요. 작가 걸 사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작가 걸 사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 이제 7천만 원 중에서는 부스비가 대부분이고요. 거기 그 물품을 운반하는 운반비 하고 거기 공예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시는 분들의 약간의 운영비 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조덕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공예 트렌드 페어 참가랑 페스타 운영의 그 목적은 뭐죠?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그동안 백제역사문화의 부분으로 이렇게 중점을 뒀는데요. 그 이후에 규암의 근대문화거리하고 공예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하나의 관광의 축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축제를 통해 가지고 공예 활성화 부분도 있지만 또 외부 관광객에게 근대문화거리하고 공예를 알리는 기회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단체가 우리 저희로 말하면 회사 같은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공예품이 소득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업 목적은 충분히 알아들었겠고요. 일단은 여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서면이라도 저희들한테 주셔야 저희들이 조금 숙지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6페이지 문화유산 지역에서의 대중음악 공연하고 부여 산유화가의 풍물 향연도 그렇고 문학과 음악의 하모니 또 제3회 부여 춤작가전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4개 단체는 충청남도에서 직접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는 도 공모의 한 부분에 우리 부여군에 그 매칭 비율을 해놓은 거고요. 문화유산 지역의 대중음악 공연은 사계절예술단 이 되겠고요. 부여 산유화가와 풍물의 향연은 부여풍물단 그리고 문학과 음악의 하모니는 소리부공연단 그리고 제3회 부여 춤작가전 부분은 사비댄스 프로젝트 이 부분이 선정된 부분입니다.
민병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3대7이잖아요. 사실 도 공모사업이라면 5대5는 되든 7대3이 돼야 되는데 늘 30%만 갖고 오고 70%는 재정이 약한 우리 군에서 다 그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 많은데 어려울 때는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텐데, 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싶으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70%의 재정 부담이 또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 공모를 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재정도 확인한 다음에 공모사업을 해야지 이게 7대3도 아니고 3대7을 하는 사업이면 거의 군비에서 나간다고 다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고 이게 한 번씩 걸러줄 수 있는 그런 무슨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군에서 이런 걸 다 해결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많나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술단체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거의 한 70개 정도 단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도비 부분으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이 한 20개 단체가 되고 군비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4천만 원, 5천만 원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한 30개 단체를 되고요. 또한 세시 민속행사 부분이 한 20개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단체 부분 서로 중복 지원이라는 부분은 지금 없애고 있는데요. 체계적으로 단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런 예술인 단체를 활성화시키는 건 좋으나 재정을 봐서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잘 들여다보셔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빼야 될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문화축제 기념비 조성을 지금 177페이지에 5천만 원이 지금 세워졌잖아요. 이 부분은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70회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공주랑 같이 지금 72회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주는 우리보다 거의 10년 정도는 적거든요. 그랬을 때 70회에 대한 기념비를 하면서 같이 축복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72회째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나는 부여할 수는 없겠으나 70회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77페이지에는 지금 구드래에 있는 음악분수대 하나 그거 운영하는 거죠? 백마강 테마파크에도 그쪽에 무슨 분수대가 있나요? 아니면 그 시설하고 같이 1억을 더 추가로 세운 건가요? 같이 하려고? 구드래 음악분수 플러스 백마강 테마파크 지금 현재 우리도 여러 차례 의원님들하고 가셨던 데 있잖아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기념비 부분은 올해 백제문화제 71회 맞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서동연꽃축제 때 서동비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병희위원
그니까 나는 그 부분을 70회면 70회 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연꽃축제는 22회거든, 올해가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23회……
민병희위원
23회인가요? 그러면 20회 때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조금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이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제 관광개발시설 구드래 음악분수랑 백마강 테마파크 관리 운영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1억 원을 더 추가로 세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1억이 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백마강 테마파크가 왠지 예산만 계속 투입되지 그만한 효과는 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구드래 음악분수나 테마파크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개발시설 전체를 말하는데요. 한 10군데가 되고 있고 작년에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2억이었고 올해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여기에 보면 10개소라는 게 없고 그냥 2억 하고서는 1식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거고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위원 거수) 네, 조재범 위원님.
조재범위원
한 가지만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기 신동엽문학관 있잖아요, 위탁 관리비. 이건 3분기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6,250만 원. 이건 기정액이 원래 1억 2,500인데 지금 6,250만 원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행사는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더만.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총 금액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작년에도 2억 5천만 원이었고 금년에도 2억 5천만 원을 분기마다 나눠서 이렇게 세우는 예산이고요.
조재범위원
아니 그럼 이거 관리비로 주는 거예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직원 4명의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해가지고 2억 5천만 원이고요. 여기에 기정액으로 표시된 부분이 작년에는 아마 본예산에 1억 2,5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표시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재범위원
아니 근데 이걸 내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그전에 행사할 때 한번 내가 갔었는데, 사람은 많이 오지도 않고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조재범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주는 거예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신동엽문학관은 사업비를 3,850만 원 정도 이렇게 1년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신동엽 시인 전국 고교 백일장, 전국 교사대회, 가을 문학제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신동엽문학관에서도 국비 확보를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4개 사업에 한 7,3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재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규암에서 이루어지는 거 사비123 공예마을 페스타 그것은 어떻게 지금 두 번째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이번이 저는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서정호위원장
용역 주나요, 프로그램을? 직접 우리가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상인하고 공예마을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하고 또 축제 우리 할 때 가봤잖아요, 작년에.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한복 입혀놓고 옛날 교복 같은 거 입고 막 하는 거?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분들의 자기만의 리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금년에는 공예협의회하고 상인회, 부녀회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도 하고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아까 조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두레도 또 살펴서 같이 하는 방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예 사업이 지금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문 닫아놓고 있는 사람 말고 실제 하시는 분들.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년도하고 21년쯤에 사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보수비 부분인데 그게 11개 공방에 대해서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고요.
서정호위원장
계약 기간이 거의 됐네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5년 계약 기간이 다 된 분들이 있고요. 좀 남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쪽의 임대료 때문에 임대료가 계속 상승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서정호위원장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원래 12개 업체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1개 업체는 문을 거의 닫았고요. 11개 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 50%는 지금 잘 되고 있고 나머지 50%는 생계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이게 50%를 위해서 지금 이게 사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속 가능한 사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꼭 거기 나와서 판매하는 금액, 그러니까 방문객이 와가지고 사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다 공예 페스타라든가 공예 트렌드 페어 같은 거 참여를 합니다. 하면은 거기에서 또 연계가 돼요. 연계가 돼가지고 다른 데에 이런 전시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도 있어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다른 행사에 초청 받아 가지고 가서 워크숍 진행 같은 거 하는 부분도 있고요.
서정호위원장
아니 그런 사업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루에 1억짜리인데 그 1억짜리를 누구를 위해서 하냐는 얘기죠.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공예 그 부분이……
서정호위원장
12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 12명 중에 50%면 지금 한 5-6명만 살아남았는데 그분들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인지.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11개 지금 업체가 있고요.
서정호위원장
5개 정도만 지금 운영이 된다고 보고……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다 운영은 됩니다. 되는데 5개는 좀 잘 되고 6개는 현상 유지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입주 작가가 또 11명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희 창작센터에 입주를 해가지고 공예를 배우고자 해서 온 분들이고요. 이제 그 부분하고 또 근대문화거리가 이런 축제를 통해 가지고 또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공예만의 저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우리도 이제 의원들도 매년 참가를 해서 옷도 입어보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상인회하고 부녀회 자기들만의 기득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도 좋지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규암면에 지금 우리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새마을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연락해서 “그날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니 많이 좀 나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부녀회에서는 국수 같은 거 끓여주시고 그러더만. 역할 분담을 이렇게 하셨더라고 나름대로. 그래서 그날 보니까 군수님이랑 의원님들은 옷 입고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그 투자에 비해서 값어치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사람들이 그날, 규암면에서는 제일 큰 행사예요, 1억짜리 행사인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사회단체 있잖아요, 우리 총화협의회도 있고 관계된 경찰서, 소방서, 소방서도 우리 거기 규암에 있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행사만 치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많이 참여를 해서 “그래도 행사가 내년에 또 기다려지겠구나.” 우리 상인들은 “장사가 그날 했더니 잘 됐구나.”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기금으로 하다가 우리 군비로 100%로 하는 거예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군비 100%입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러니까, 1억이면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제가 6월 20일부터 참고로 3일간 공예주간 저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나 상인회, 부녀회 정도만 챙겼는데 향후에 공예 페스타 부분은 10월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규암면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래요, 점차적으로 이제 올해 3회째면, 규암면민들은 잘 몰라요. 거기에서 쑥닥쑥닥 해버리면 모른다니까? 그분들 참여도 좋고 왔을 때 “아,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이렇게 참여도 할 수 있고, 와서 국수 그거 제공해 주는 건 참 좋더라고요, 맛도 있고.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하니까 좋긴 좋은 사업, 그러니까 좋은 것은 발전시키고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은 저기 시키고 해서 하여튼 규암면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대진
황대진문화관광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최덕연 문화유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홍보도 할 겸, 187페이지 국가유산 활용 기획사 양성 교육 이게 자격을 취득하는 건가 보죠?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이게 일반 군민들도 다 해당이 되는.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이면 몇 명 정도가 수강할 수 있어요?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약 한 3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오면 어떻게 하죠?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많이 오게 되면 선발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30여 명 정도를 지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1년에 한 번, 제4기까지 나갔는데 지금 여태까지 몇 명 정도가……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계속해서 1기당 30명씩 했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4기째니까 한 90명 정도가 지금 배출이 된 거네요?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그 자격을 취득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계세요?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지금 저희 행사 국가유산야행이라든지 미디어 파사드 저희 유산 각종 행사에 안내자로 해서 해설사라든지 뭐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그냥 인건비는 그날 1일 따져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건가요?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인건비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하면 그때 해설사로 활동하시면.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죠. 행사 때는 인건비를 더 드리죠. 행사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많이 배우시고 또 많은 분들이 활용되셨으면 좋겠네요.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여기에다가 이제 행사 때는 그렇고요. 또 국가유산 프로그램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럴 때 기획할 수 있게끔 또 그런 쪽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당장 7월부터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조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조재범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송국리 유적 토지 매입비 있잖아요. 이게 그전에 누구지 이** 씨 거 그거인가요? 매입비가?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재범위원
거기 그런데 그것을 지금 땅을 그때 산다고 해서 집도 이사 가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그거 어떻게 땅값을 다 지불을 했나요? 안 했나요?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범위원
그게 지금 저번에 저기가 있었잖아. 문화재과장이 누가 했었지? 여홍기인가?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여홍기 님 앞전에는 강관옥 과장이었고……
조재범위원
여홍기 과장이 할 때인가 보네. 그때 그걸 집도 이사 가라고 해놓고 그렇게 하고서 지금 땅값을 지불을 안 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1억 원이 지금 이거 세웠길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값을 지금 지불하는 건가.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 그것 좀 한번 그걸 알아봐야 될 부분인데. 그분이 이** 씨 것이 아니고 누구지? 이**, 나도 이름이 자꾸 까먹네. 이** 씨 건데 그걸 한번 알아봐 봐요. 전에 여홍기 과장이 할 때 그렇게 해서 그 집도 이사 갔고 그 집도 아마 비어 있을걸? 그 땅값을 지불 안 해 가지고 계속 그분 만나면 우리한테 그거 빨리 어떻게 되는 건가, 왜 토지 매입비를 안 주냐, 산다고 해놓고 이사까지 가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우리 최과장이 그것 좀 알아봐서 그거 해줄 수 있으면 예산 세워서라도 빨리 땅값을 지불해 줘야지 이사까지 가놓고서 지금 안 주면 어떡해, 땅을 안 사주면.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그 부분 파악해가지고 이분한테도 통보를 해 드리고요.
조재범위원
그것 좀 한번 해봐요. 나는 그 땅값인가 그랬네, 매입비라고 해서. 잘 알았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서정호 위원님이 마음이 급한 게 아니라 빨리 끝내고 싶은가 봐요. 184페이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송국리 유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넘어가야 될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나요?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예, 나중에 송국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한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추진하게끔……
민병희위원
왜냐하면 역사적이라든지 학술적 가치가 충분해서 세계유산에 등재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이유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원래는 좀 늦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사업 기간이 좀 늦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토지 매입비로 1억이 세워지는 거죠?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예, 이거는 아주 소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70-8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1억이라는 돈으로 지금 토지 매입을 하신다고 한 건지 아니면 그 일부만 지금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제 70-80억 정도가 더 있어야 전반적으로 송국리 유적 일원에 대한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네.
민병희위원
이것은 빨리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그 가치를 빨리 인정을 받아서 세계유산에 등재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지금 여기 184페이지 관련해서는 도지정 문화유산 긴급 보수 이거는 지금 도비, 군비가 다 플러스가 된 거죠?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예.
민병희위원
우리 지금 도비가 얼마 내려왔죠? 내가 여기 계산은 안 해봤어요. 지금 도비 몇 프로에……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 184쪽 말씀이시죠? 하단 부분 말씀이신 거죠?
민병희위원
네, 184페이지에 도지정 문화유산 긴급 보수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이거는 군비로만……
민병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도지정 문화재인데 왜 그러면 군비로만 사용을 해요?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도지정 문화재 이게 지금……
민병희위원
우리 향토문화재도 지금 재정이 열악해서 우리 군에서 제대로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도지정 문화유산을 도비도 아닌 군비로만 지금 전액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이런 거는 5천만 원 이상 정도 되는 큰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도비를……
민병희위원
그때는 같이 엮으면 되죠. 도지정 문화유산끼리 엮어가지고 이런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군비를, 이렇게 하면 벌써 군비만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도지정 문화유산이 지금 같이 소액이다, 이게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이 소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어차피 도지정 문화재니까 향토문화도 우리가 하기도 버거운데 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같이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도비 청구를 하면 어떻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관련해서 부여군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및 전승 회원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1년에 한 1억 6,700에서 1억 7천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고요. 전반기에 8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하반기에 8,700만 원이 계상이 되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8,700만 원은 하반기에 계상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승 회원하고 전수 장학생이 있어요. 전승 회원은 어떻게 보면 거기 회에 오래되시고 앞에 지도자격 되시는 분들에 대한 데서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고요. 전수 장학생은 신규 회원들이라든지 앞으로 이 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해서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다, 40만 원을……
민병희위원
내용은 좋고요. 그 내용대로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이분들한테 이 회원의 활동비라든지 이런 공연비를 주면은 이분들이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썽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역할을 제수행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그런 관리 감독을 우리 군에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거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으나 지나간 건 지나간 것대로 묻어두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어떻게 보면 전수 장학생이라든지 전승 회원이라든지 이런 활동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될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다가도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언급했던 사항인데 고도 이미지 사업, 과장님 이게 왜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2억 5천만 원 정도 받나……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올해 10억을 세웠는데 행감 때도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것도 있고요. 또한 자재값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한 1억 그 돈을 한옥 짓는 데 거기에 대해서 1억 5천 정도 지원을, 글쎄 1억 5천을 지원을 받아서 또 이제 한옥이라는 것이 나중에 짓고 난 다음에 이후에 관리 이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한옥을 지으시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부분에 대한 것도 1억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자재값이 올랐으면 상향해야 되는 부분들도 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하고 다른 지역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과장님 잘 파악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뭔 이유가 있냐면 1억 5천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사실인데 쌍북리 쪽에 한옥마을 거기 주로 많이 지원이 돼 있잖아요,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안 돼서 그래요. 거기가 지금 지어만 줬지 “밭이다 짓든 논이다 짓든 니들이 알아서 지어라.” 하는데 과거에는 집을 지으면 개인 정화조를 묻어갖고 이렇게 지었는데 그런데 요새는 오폐수관을 연결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남의 밭을 거쳐 가야 돼. 그러니까 못 짓는 거야. 그래 갖고 우리 어저께 감사 때 서정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한옥마을을 지원하면 그런 것도 도시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선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기반시설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 기반시설은 안 됐고 도로 옆에만 조금씩 짓고 있어요. 그래갖고 안쪽에는 전혀 못 짓고 있고 그런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공주나 경주나 익산을 가보면 그런 기반시설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짓기가 쉬워. 근데 우리 부여는 그냥 지으라고만 했지 아무런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 그 진입로의 문제 이런 것이 지금 우선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지으면 여기도 아주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옥을 짓는다는 사람은 더러 있어요. 있는데 지을 만한 땅이 없다, 땅은 있는데 도로가 없다, 도로는 있는데 오폐수가 안 돼 있다. 이런 문제가 가장 커요. 이런 문제도 하나씩 풀어가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 주변에 월암지 정비 사업이 계획이 지금 돼 있거든요. 2032년에 월암지가 정비가 완료가 되는데요. 정비 계획 수립을 할 때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해서 이쪽에 길 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정비 계획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한옥마을이 형성이 된 거예요.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그렇죠, 북포 한옥마을……
서정호위원장
그런 마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사비마을도 분양하려고 해도 분양이 안 되는 판국인데.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나도 그 동네 가면 흐뭇하고 “한옥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그것을 유지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반공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와서 마음 놓고 한옥도 짓고 그러지 기초시설이 안 돼 있고 매일 민원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특수 지정 사업이나 이런 게 없으려나요? 한옥 지원도 좋지만 한옥마을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없으려나요?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개사 계획을 지금 하지 않았는데요. 앞전에도 말씀드린 월암지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월암지 정비계획 언제 하는 거예요.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땅을 주변의 토지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고요. 정비계획 수립은 2028년부터 수립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2032년에 완공이 됩니다.
서정호위원장
내가 볼 때는 연계성도 좋지만 그게 연계해 가지고 가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한옥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용도가 좀 바뀌어서 그런 기반조성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나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그래야지 집을 빨리 짓지 돈 준다고 해도 안 받잖아요. 1억 5천 줘가지고는, 그냥 편하게 아파트가 들어가서 살지. 그런 기반조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집을 지을 때 한 3억이든 이렇게 들어갈 때 1억 5천 주면 효과가 있는데 바닥부터 해가지고 오폐수 처리시설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 하려면 이게 돈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경주에 경리단길하고 한옥마을하고 그런 데서는 그게 아마 시에서 어떻게 구상을 설계를 처음부터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옥마을이나 경리단길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황리단길도 북포 한옥마을처럼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서정호위원장
경주도 그렇고?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예.
서정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계획 정비를 해서. 사비마을 같이 그런 데도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분양 다 못 한다.” 그런 업체나 그냥 맡겨서 멋지게 한옥마을을 연계해 가지고 한옥타운 그 길을 만들어서. 월암지 만들고 앞으로 하면 이렇게 좋잖아요. 우리도 한 코스가 이루어지거든. 그렇게 한번 구상을 잘 해 보세요.
덕연
최덕연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영준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94쪽 백마강 생활체육 파크골프장 증설 36홀. 이거 설계 다 나왔고 지금 다 심의가 끝났나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설계가 다 됐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저희가 점용 허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조덕연위원
설계 도면에 보면 어떻게 되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한 홀만, 거리 말고.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거리도 이제 길은 건 100m 이상 되는 것도 있고 홀을 저희가 이 길이가 좀 짧아서 긴 장으로 이렇게 150m짜리를 요구를 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조금 어려워서 나중에 한 후에 옆에 뭐 이렇게 더 증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때 좀 150 정도의 길이가 나오는 건 변경을 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이고. 설계가 됐지만 저희가 이미 다 설계하고 마음대로 공사하면 또 이제 쓰시는 분이 불편할까 봐 설계대로 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높낮이도 만들어 놓고 홀컵이니 뭐니 이런 거를 다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보고 주민감독관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분 정도를 선정해서 만들어 놓은 후에 만족스럽다 하면 그때 이제 잔디도 입히고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배수도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그분들이 저희와 같이 몇 군데 한 서너 군데를 돌아다 보니까 원하는 걸 자연배수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의견을 받아들여서 설계도 그렇게 했습니다.
조덕연위원
자연배수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벙커도 만들 계획이라고 저번에 행감 때 얘기를 했었는데 벙커도 거기가 강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물이 한번 들어오든가 뭐 하면 아마 그 벙커는 자연적으로 메꿔질 것 같아. 그리고 풀만 자랄 것 같아요. 벙커를 하려면 우리가 골프장처럼 산이나 이런 데서 배수가 잘 돼야 하는데 배수하기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강가에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다음에 아까 높낮이 얘기했잖아요. 기반고에 성토와 절토를 잘 해 갖고 해야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다가 잔디만 입히면 기반고에다가 평떼만 입혀버리면 설계도는 아마 우리 팀장님이 알겠지만 기반고에다가 성토와 절토가 다 설계도에 돼 있나요?
저도 그런 걸 원해요. 저번에 36홀을 했을 때는 5m 간격으로 해 갖고 기반고에다가 성토와 절토를 해 갖고 이렇게 파도처럼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안 돼 있던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갖고 평떼를 심어야 하는데 도면에는 평떼를 심어야 하는데 줄떼를 심어 갖고 줄떼를 심으면 옆에 간격에는 풀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갖고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성토와 절토를 잘한 데가 절토한 부분에 배수장이 들어가야 그게 배수가 되는데 그냥 도면에 있는 위치에다만 성토와 절토의 그 관계없이 거기다 배수장을 설치한 거거든. 그러니까 물이 배수가 안 됐던 모양이야. 그렇게 돼 있어요. 도면대로 배수장은 놨어. 그런데 성토와 절토를 안 했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된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그냥 현장에다 놓고,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제 생각은 그래요, 파크골프장 똑같은 거면 주민들이 하루만 치면 질려,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포크레인으로 언덕을 크게 만든다든가 차후에, 그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 갖고 길이야 45m부터 150m까지 파3부터 파5까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만들되 그물망만 치고 티샷 하는 데 홀컵만 놓고 거리만 만들어 놓고 과장님 말대로 높낮이 그 절토를 하는 부분을 나중에 하는 게 예산 절감에야 맞지, 만약에 성토와 절토를 해갖고 그대로 5m 간격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면 예산만 많이 들고 감리도 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해놓고 거기다 잔디를 입히는 게 차후에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생각을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벙커 부분은 거기가 이제 스몰지 아니에요. 비가 오고 뭐 하면 거기가 물이 배수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물이 벙커로 다 들어가. 물이 들어가면서 그냥 잔디만 있는 게 아니라 흙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토사가 쌓여서 풀이 자라버려요. 벙커가 산처럼 이렇게 골프장처럼 깊이 해갖고 그런 게 배수가 잘 되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모래에 조금 놓으면 거의 풀만 자라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벙커가 메꿔지고.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또 이제 경기할 때는 거기를 또 파더라고요.
조덕연위원
이중으로 돈 들어가니까 차라리 벙커를 없애고 덤불 같은 걸로 하는 게 어떤가 싶더라고요. 덤불 같은 거 하면 차라리 조그마한 화초를 그런, 덤불 같은 거 그런 건 상관없잖아요. 벙커는 써야 2년도 못 가요, 돈만 예산만 많이 들지. 그래 갖고 설계 검토를 잘 하셔 갖고 주민들이 우리나라 최고 좋은 파크골프장으로……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최고의 명품 구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질의 안 한……
서정호위원장
하실 거 아니에요?
민병희위원
안 한다니까요.
서정호위원장
그래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유인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유인순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기준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양성평등기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성평등기금이라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현재 양성평등이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평등이라는 것도 뭐……
민병희위원
왜냐하면 양성만 있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성평등이라고 해야 요즘 시대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 양성평등기금보다는 차라리 만약에 이 기금을 유지하려면 성평등기금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저는 그리고 이게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유스호스텔 이 관리를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네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민병희위원
21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울림 행사 운영 등 해서 사업이 나와 있고 사업 내역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여기가 다문화 국가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족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차별성 있는 뭔가가 내포되어 있거든, 안에.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보다는 차라리 그냥 우리 관내에 ‘가족 어울림 한마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있거든요. 자꾸 이런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국가 간에 차별을 두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저희도 이제 축제명은 가족 축제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예산서상에 이것도 검토해서 그런 가족 축제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두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 관리는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나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민병희위원
거기에 와이파이가 안 되죠? 요즘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한번 확인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앞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많이 바꿔져 가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나만 더 건의드리면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아이돌봄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연간 960시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맞벌이라든지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턱없이 부족해요. 960시간 하면 “엄청 많네” 하는데 하루에 5시간씩 한 달을 따지면 150시간 그럼 10달만 따져도 1,500시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이 낳기 정부에서 지원 사업도 하고 장려금도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맞벌이하는 분들이 하루에 5시간씩 맡기는 그 시간도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아이 어머니들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강력하게 건의 좀 해주셔서 정말 아이 낳고 맞벌이를 한다든지 자영업을 하는 그런 부모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그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네.
민병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208페이지 상단 보시면 경로당 경관개선 조성 사업 아까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7,630만 원. 근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걸 설치하길래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이게 각 시군에 하나씩 시범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도 처음에 공문이 왔을 때 뭘 설치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논산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논산시를 가봤더니 바닥에 LED로 쭉 집까지 도로 양편으로 해서 LED를 설치했더라고요, 야간 보행을 위해서.
승호
노승호위원
집이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이게 경로당 주변에서 마을 안길 그 도로를 태양광을 통해서 밝게 해놓는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렇게 예산이 크면 시범 사업으로 한 군데 하고 근데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설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이게 시범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설치를, 이제 각 시군에 하나씩 배정이 됐기 때문에 해보고 이게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는 저희가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저희 생각을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야간까지 계시는 경로당들은 극히 드물 텐데, 그런 경로당을 찾아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기가 그래가지고 대한노인회에서 선정을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내드렸고요. 저희도 원래 경로당이 9시에서 6시까지로 이렇게 이용 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계속 공동생활을 하면서 저녁에도 노인분들이 같이 생활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거에 맞물려서 이 시범 사업으로 내려온 취지가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일단 설치해 보고 사용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도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혹시나 운동기구나 정자처럼 이렇게 한 마을에 설치가 됐는데 막 여기저기에서 다 “우리 마을도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설치를 하시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9세에서 24세가 청소년이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관련해서인데 이게 그때 자판기에서 이렇게 뽑아서 가져간다고 그랬나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저도 그때 추가 답변을, 개인적으로도 다 집으로 바우처 카드식으로 또 드리고 자판기도 와서 갑자기 뭐 하시는 분……
승호
노승호위원
준비를 못 했을 때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하고 그렇게 자판기도 설치해 놓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9세에서 24세의 여성 청소년들은 다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취약계층……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제 생각에 그날 제가 질의 드렸던 요지가 어쨌든 이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제가 봤을 땐 여성이라면 어떻게 보면 평생 한 번 시작되면 평생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위생용품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소득기준으로 따진다라는 거는 조금, 그걸 월경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월경권이라고 해서 이거는 보편적인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이만큼 밖에 안 서 있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번 방침을 좀 받아보셔 가지고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을 보장해 주자, 저는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이것도 적극 검토해서 한번 방침을 받아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서정호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페이지 아까 노승호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요. 경로당 경관 조성 사업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도로에다가 LED등을 지금 박는다는 얘기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조덕연위원
그게 과거에 여성 안심도로라고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안심길이라고.
조덕연위원
근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차이가 뭐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이제 여성 안심길은 도로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여기도 경로당에서부터 마을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덕연위원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로당에서 마을 골목골목 이렇게 지금 다 많이 박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뭔지.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한쪽은 여성을 보호하는 거고 이건 노인을 보호하는 거고, 대상의 차이가 아닐까요?
조덕연위원
아, 제 생각은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또 이렇게 경로당 경관 개선 조명사업으로 들어온 게 이상하고 차라리 마을에 가로등을 더 몇 대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5년 전에 그거 하는 걸 봤어요. 하는 걸 봤는데 “이거 얼마씩 해요?” 했더니 11만 원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금 포함해서 하나당. 근데 그 동네에도 보면 한쪽밖에 못 가요. 그럼 왜 이쪽 집을 안 가고 저쪽 집 안 가고 동네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것이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빠져나가. 깊이가 한 5cm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갖고 그냥 발로 툭툭 차서 놓은 것도 내가 시골길 다니다 많이 봤는데 그 사업이라면 한번쯤 재고 한번 해야지 않나 싶은데. 지금도 부여 한 데가 잔뜩 있어요.
웃음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이제 안심길으로는 했고 경로당 경관 개선 조성사업으로는 처음이거든요.
조덕연위원
그게 사업은 처음이지만 거기서는 처음이지만 지금 그거 똑같은 걸로……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다른 과에서요?
조덕연위원
네, 했어요. 지금 부여에 한 데도 여러 마을이 있고 쌍북리 쪽에 이따 저녁에 가보면 아마 해가 떨어지면 그게 불이 들어와요. 그거 한번 보시고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하나는 또 부여군 노인회관 신축 사업 12억 4,240만 원 지금 신축 어디 예정지 정해져 있나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딱 정해진 곳은 없는데 지금 구교리 530번지 앞쪽으로 효공원 주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훑어대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마트 자리도 내놨다는 게 있어가지고 하이마트하고 그 뒤에 편 또 이쪽 건물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다각화를 해가지고 빨리 이것을 어쨌든 도지사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연내에 우선 부지해서 바로 내년에 리모델링이건 설계든 해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지금 고물상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지금 충북고물상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했는데 이제 300만 원 정도를 평당 불렀는데 저희가 감정평가 법인에다가 했더니 상업지역이라면 300만 원까지 가능하나, 거기는……
조덕연위원
자연녹지인가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주거 지역이요. 그 이상 벗어나면 녹지 지역이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땅 주인의 요구를 저희는 평가받은 평가사 감정가대로밖에 할 수 없어 가지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가격이 서로 합의가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난항이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래요, 저희들도 여러 의원님들 얘기를 하시더만 꼭 땅을 사서 하는 것보다 부여에 빈공간 빈건물이 지금 공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괜찮은 건물도 매입을 내놓은 데도 있고. 그런 것을 좀 알아봐 갖고 발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물론 건물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 구교리 지역이 땅 타협이 안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구교리 고물상 “죽어도 나는 그 돈 안 주면 안 판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 더 213페이지 여성문화회관 방송 장비 교체 건 이거 본예산에 거기 방송장비 한다고 안 올라왔나요? 본예산에 올라와 있죠? LED하고 해갖고 본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이거 3층 했고요. 이건 2층입니다. 3층짜리는 본예산에……
조덕연위원
그거 잘 했나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하면 소리도 잘 들리고 예전에 비해서 울림도 적고 해서 괜찮은 걸로는……
조덕연위원
몇 킬로짜리……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킬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덕연위원
마이크는 뭐 핸드예요? 핸드로 썼나요? 아니면 핀마이크로 썼나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핸드, 무선.
조덕연위원
회의용 탁자처럼 그때 제가 얘기할 때도 이런 것 좀 놓으면 어떻겠냐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거기에 그 정도 시설이 들어가려면……
조덕연위원
이 정도면 가능해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아, 그래요?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서정호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옥선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조성준 사적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사적관리소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고요. 246페이지 상단 박물관 기증자료 보존처리에 1억 6,23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영정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의, 그때 당시는 초상화라고 해야 되나요?
성준
조성준사적관리소장
영정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대부분 살아계실 때 의복을 착용하시고 그림, 초상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이게 얼마나 된……
성준
조성준사적관리소장
어르신 1538년에서 1623년 그분이 생전에 계셨는데 75세 때 모습을 그린 초상화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걸 보존처리 더 오래 보관하려고 보존처리를 한다?
성준
조성준사적관리소장
훼손이 너무 심해서 보존처리를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 있나 보죠?
성준
조성준사적관리소장
그것은 그림 전문가가 전국에 몇 분 안 계신데. 그분들이 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는 거 같은데 보존처리가 잘 돼서 저희가 그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16개 읍면의 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부서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부위원장
부위원장 조덕연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20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5,284억 2,965만 9천 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서정호 조덕연 노승호 민병희 조재범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조성삼 사무직원 김혁수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