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필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새싹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입니다. 「영암군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미납부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가로수 제거나 이식의 경우 부담금 미납부자에 대해 독촉하도록만 되어있으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입니다. “영암군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관계법령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와 예산조치 상황은 별첨 2와 3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은 별첨 4와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가로수 제거, 이식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행정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영암군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진석 산림휴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영암군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비용납부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으로써 미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가로수 관리 등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성수입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법령 개정과 표준 조례안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추어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조에서 10조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목적, 구성·임무에 대하여, 제11조 영암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제14조는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는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제16조·17조는 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및 재난 예·경보의 통보, 제18조에서 19조는 재난수습의 홍보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20일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해당 조례 개정은 표준 조례안 개정과 법령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2항에 따라 우리 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2조까지 지하안전위원회의 목적과 정의, 제3조에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4조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제5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하여, 제7조 지하안전위원회 수당·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해당 조례는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지진피해 발생 시 시설물 사용 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2020년 「지진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가 제정되면서 위험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고 2023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에서 2조까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목적과 정의, 제3조에서 4조까지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제6조 위험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 도 및 인근 지자체 간 위험도 평가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까지 위험도 평가단의 안전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위험도 평가단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해당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과 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성수 군민안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조례의 명칭 변경 및 대책본부 구성과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영암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지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영암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과 자격을 확실히 규정하고 위험도 평가 계획의 수립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입니다. 「영암군 새싹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 부족으로 쇠퇴한 원도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거점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을 동의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 개요입니다. 새싹돌봄센터는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이 약 487㎡입니다. 1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가족행복과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운영을 준비 중에 있고, 2층과 3층 동아리실은 6실로 지역민의 활동 및 회의 공간 등 지역공동체 복합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영개요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9년 12월까지로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기간과 일치시켰습니다. 위탁 대상은 영암월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1층 공동육아나눔터 수탁기관으로 이미 선정되어 운영을 준비 중에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2층과 3층을 별도로 수탁기관 선정 시 새싹돌봄센터 운영과 관리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수탁기관을 일치시켜 본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절차입니다. 오늘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고 승인하면 관련 근거에 의해서 위탁 대상은 수의계약 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필요성입니다. 새싹돌봄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년간 거점시설 운영을 위한 경험으로 국토교통부 설립인가를 득하여 만들어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새싹돌봄센터는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위탁하여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영암군 새싹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환종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영암군 새싹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SOC 거점시설로 확충된 새싹돌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효율적인 전문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설관리 운영비는 추후의 문제고요. 현재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요. 기본운영비가 발생하면 그때 그 부분은 기본적인 운영비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비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수탁기관에서 운영함에 있어 적자에 관한 내용이 발생했을 때 그때 그 부분은 검토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발생할 비용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도록 관리해야죠.

가족행복과에서 공동육아나눔터로 활용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운영비는 아마 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군비로 운영예산 약 2,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2, 3층을 각종 회의실이나.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수익비용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비용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향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탁기관과의 관계를 보고 결정할 문제고요. 현재는 수탁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그리고 1층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발생하는 비용을 가지고 운영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