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1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2억 9,866만 원으로 지난해 7월 호우피해로 인한 지원금 및 긴급 시설복구비 등 총 15건에 30억 8,182만 2,000원을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이 중 29억 5,757만 1,000원을 해당 사업에 지출했으며 이월액은 8,834만 7,000원, 집행잔액은 3,59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승인내용으로는 호우피해 지원금 지급에 4억 4,800만 원, 호우피해 긴급 시설복구비에 4억 4,000만 원, 벼멸구 피해지역 긴급방제 지원에 2억 7,145만 1,000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에 2억 5,620만 원, AI 생계안정자금 및 살처분 처리 비용에 1억 1,818만 원을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영학입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중 기획예산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2억 9,866만 원으로 이 중 30억 8,182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9억 5,757만 1,000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은 8,834만 7,000원이며 지출 잔액은 3,590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초과 달성에 따라 답례품 공급 비용을 적기에 정산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출하였으며, 이상고온 현상으로 폭염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건강과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더위쉼터 냉방기 긴급 지원을 위해 지출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호우피해 대상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수해 발생에 대해 긴급 복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비는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병준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 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며, 앞으로 군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성을 높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세입·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4개 분야 회계에 대해서 예산 현액은 9,753억 6,691만 1,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693억 2,166만 4,000원, 세출 결산액은 8,078억 5,692만 2,000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614억 6,474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574억 7,422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은 513억 6,958만 1,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246억 8,663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은 279억 3,430만 4,000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금 결산은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해서 11개 기금에 대해서는 전년도 말 조성액은 546억 524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9억 6,776만 8,000원, 사용액은 63억 7,022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2억 279만 3,000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재정 상태는 2024년 기준 자산은 3조 1,615억 5,111만 6,000원이며 부채는 303억 6,331만 9,000원, 순자산은 3조 1,311억 8,779만 7,000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채권·채무는 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3,803억 52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3억 6,723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3,926억 6,758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물품 결산과 금고 결산은 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27페이지하고 39페이지입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외 7건이며 우수사례는 민관 협치 농정을 통한 민간보조금 재정 운용 효율성 개선 외 4건입니다. 앞으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 및 지출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수범사례는 우리 군의 건전 재정 운용의 적극성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병준 세무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는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 관련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가능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으므로 시효소멸, 행방불명 등으로 누락되는 재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 추계 시 관행적인 예산 미편성 및 지나치게 과소·과대 편성은 지양하고 초과 수입되거나 미납된 세입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입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그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956억 7,829만 2,000원, 특별회계 이월액은 131억 6,5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79억 3,4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재정 운용성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용재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명시·사고이월의 전반적인 증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이 일부 부족하여 나타난 것으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분야별 지적 및 권고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편성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 목표의 실효성 및 성인지 예산 등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집행을 추진하고 세출예산이 과도하게 이월 처리되지 않도록 법적 요건 및 사전절차 이행 등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하수도 노후 관로 교체에 대한 대책 강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3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