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허준섭위원장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정례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의 공가로 안전도시국장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104페이지·105페이지 건축과 세입결산, 242페이지·243페이지 세출결산 및 854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104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예.
허준섭위원장대리
환급액하고 미수납액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건축과장의 장기재직휴가로 대신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을 2900만 원 정도 했는데 2300만 원 수납을 해서 한 600만 원 있는데 요거는 길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지금 미수납이 있는데 최대한 독려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저희들이 1200만 원 부과해갖고 300만 원을 징수를 하고 800만 원을 징수 못 했는데 요거는 우리 공동주택 위반사항에 대한 어떤 과태료라가지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 과태료가 뒤에 있고 요거는 변상금입니다. 요거는 변상금이었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페이지에, 요거는 이제 공동주택하고 조금 이제 좀 다툼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뭐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고.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강제로 부과하다 보니까 조금 납부의 저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대한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징수율 높여주시고요. 세출 관련 242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도 예산액이 이제 150억인데 지출액이 55억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좀 꽤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또 설명 또 한번 부탁드릴게요.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집행률이 낮은 거는 일광행정복지센터 그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월예산이 발생해서 집행률이 좀 낮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조금이 발생, 보조금 반납하는 거는 광산마을 새뜰사업 그게 저희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광산에 보면 자기 땅과 건물이 소유자가 다른 사람들이 다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혐오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를 갖다가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못 받아서 일부 철거를 못 한 부분이 있고. 그 대신 마을안길 정비라든지 마을공동홈 조성, 그다음에 아까 혐오시설 철거, 휴먼케어 이런 부분들은 다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국비가 78%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조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국장님.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예.
김원일위원
오랜만이네요. 그죠?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김원일위원
243페이지에 보면 왜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죠. 그죠?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예.
김원일위원
방금 우리 허준섭 위원장이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예.
김원일위원
우선 통계목에 401-02는 광산마을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맞죠? 그죠?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광산마을 빼고. 401 다시 1에 보면 집행잔액이 19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남았는데 보조금이 5800만 원, 이월이 18억이거든요. 이 보조금 반납은 왜 보조금 반납이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사인데.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지금 내나 일광 도시재생, 인정사업 요거 말씀이죠. 그죠?
김원일위원
예.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요 팀장님이 상세히 내용을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일위원
예.
허준섭위원장대리
직과 성함을 말씀 먼저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채혁
임채혁도시재생팀장
-예. 도시재생팀장 임채혁입니다. 일단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단 뭐 사업이 좀 지연이 돼서 피치 못 하게 이월이 됐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편성을 해서 지금 이제 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뭐 일단 기존엔 8월 15일까지 아, 8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일이었는데 일단 최대한으로 올해 10월 30일까지 완공되도록 지금 과에서도 그렇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전체적인 뉴딜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받고자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보조금 반납 5800만 원이 왜 보조금 반납이 됐을까,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채혁
임채혁도시재생팀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사실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확인 한번 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결산내역 설명에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 해가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사유를 적고 하실 적에 이런 보조금 반납이 이건 왜 발생하나 이런 걸 갖다 전혀 안 보셨다 말이에요? 파악하셔가지고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거 지금 완공이 지금 이제 8월에서 10월로 일단 되기는 됐는데, 10월도 사실은 이거 뭐 자신 있게 되겠어요? 10월까지? (
채혁
임채혁도시재생팀장
-일단 저희들이 장마철이라든지 요런 거 고려는 사실 뭐 나중에 해야 될 거고 부득이하게 뭐 기상악화라든지 있으면 피치 못 하게 뭐 연장은 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현실적으로는 10월 말까지 하도록 지금 저희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거 이제 해 놓고 나서도 또 약간의 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새로이 짓는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차장 면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좀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또 대안을 조금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조금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의원님,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면적이 4772제곱미터 지하1층·지상4층 1개동 건물인데 저희들이 지하1층에 39대 주차면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교통과에서 조사를 해 보니 관 차하고 직원들, 기간제 주차차량만 해도 46대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지금 선우아파트 앞에 보면 노외주차장 82면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청사 부설주차장으로 지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니 100미터 이내에 있어가지고 부설주차장으로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광읍하고 협의를 해서 그 준공시점에 맞춰가지고 부설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직원들 차량하고 관 차를 그쪽으로 다 이동을 시킬 계획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39대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오는 민원인들만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해수욕장철에는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말에는 다시 그 관 차를 갖다가 행정복지센터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안이 좀 괜찮을 듯 하네요. 안에, 노외주차장 바로 옆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서관도 곧 개관을 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도 아마 직원들이 있을 거고. 그죠?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것도 그렇게 같이 활용하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잠시 그…. 야간에는 거의 다 지금 빌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제가 계속해서 거기에 노외주차장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부분들이 뭐 일정 부분을 조금 낸다 하더라도 거기를 갖다가 조금 지역주민들이 조금 활용할 수 있게끔을 해달라 하는 많은 민원들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속한 땅의 어떤 형질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야간에 공무원들 차들이 과연 다 빠진다고 이렇게 할 적에는 근처의 주민들이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우리 군청의 부설주차장의 어떤 운영의 예를 살펴보면 저녁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부설주차장은 그날.
운철
황운철위원
10시부터 7시까지.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예. 7시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 하는데, 그거는 오늘 의원님께서 처음 질문을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뭐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다면 최대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하고 또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좀 깊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가능할 수 있게끔을 해 주시는 게, 거기에 지금 보면 주차장하고 위쪽의 아파트하고 사잇길에는 보면 밤마다 지금 거의 양면주차를 해가지고 일방통행밖에 거의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심도 있게 보셔가지고 좀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장대리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국장님.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예.
김원일위원
좀 전에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준공이 10월 말 정도 돼서 준공일이라고 했거든요.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당초 준공이 언제죠?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8월이었습니다.
김원일위원
8월.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예.
김원일위원
팀장님, 그러면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
채혁
임채혁도시재생팀장
-현재 4층 골조공사 중이고요, 현재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 골조가, 4층이 아직 골조공사가 안 끝났습니까? (
-예. 지금 진행 중인데 곧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10월달에 준공이 된다 말입니까. (
-일단은 2차수 공사가 일단 8월 말, 8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최대한으로 2차수 공사를, 골조 마감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월까지 마감공사인데 그때까지 좀 하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투입되는 거,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예산이 더 투입됩니다. 그렇죠? (
-예. 맞습니다.) 시트파일 인발 했습니까? 지난번에? (
-예. 지금, 다 되었습니다. ) 다 했습니까? 아니, 다 했어요? (
-예.) 파출소 쪽에도 다 했습니까? (
-예. 전체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 공정은 이 시공사에도, 물론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마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봐서 지금 아직까지 골조가 4층 하고 있다라고 했으면 10월 말까지는 힘들어요. 연말까지 하기가 벅찹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팀장님께서는 인지하시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06페이지·107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입결산, 244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및 863페이지부터 869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안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예산이 2000만 원 편성했다 2000만 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기본계획 용역은 끝이 났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국비예산 지원을 위해가지고 신청서 작성에 따른 용역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국비예산 신청은 했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결정이 났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설계비는 결정이 나가지고 5000만 원 내려왔고요. 기본 건축비는 8억 8천 올려놨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설계비 예산이 내려왔다면 설계 발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공건축 관련해가지고 부산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읍청사가 지금 내년 2월달입니까, 준공이?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앞에 진입도로도 지금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도 지금 바로 이어서 설계하고 입찰하고 공사를 진행해야만이 읍청사가 준공되고 나서 아마 바로 보건소도 준공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야만이 아마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서둘러주시고 보건소 신축 관련사항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106페이지에 미수납액이 2400원 있네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아, 예. 이거는 저희가 철마지소의 진료비를 12월 30일 자에 이제 수수료를 부과해 놔놓으니까 납부를 1월 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는 완료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세출에 가서 5500만 원 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네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본래 저희가 이제 전기용량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용량을 증설해라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해도, 이제 전기용량을 증설하려다 보니까 발전기 설치하는 좀 위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업체하고 많은 협의를 거쳤는데 아무래도 기장군청에 그걸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재무과하고 업체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기장군청에 전기용량을 증설하는 걸로 하고 우리 보건소에는 별도로 설치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금액이 사용 안 하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 자체도 지금 보면 이월된 거다,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게 몇 년도에 처음에 잡은 예산인 거예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2023년도 말에 해 놔놓으니까 저희가 당해 연도에 발주를 못 하고 이제 그다음 해 연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업체들하고 여기에 증설하는 것보다 기장군청 용량을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중간에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월예산이다 보니까 반납을 못 하고 불용 처리하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최초 계획부터가 약간 어그러져가지고,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제대로 지금 그게 안 됐다.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계획을 잡으실 때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잡으셔가지고 이런 실수가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에, 244페이지에 성과에 보면 예방접종률이 조금 아주 적긴 하지만 실적이 조금 미달입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필수 어린이라든지 이런 예방접종률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률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좀 실적에 조금 못 미칩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어린이 그거는 다 뭐 필수 예방접종은 거의.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런 거는 거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다 되고 있고 저희가 목표한 대로 다 되는데, 코로나 예방접종은 임산부라든지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좀 접종률이 저조하고 지금 현재는 또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래 4월 30일까지 접종시기인데 6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의 중화권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이제 발생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접종률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래서 밑에 예방접종 예산들이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예산이 그러면 그래서 남은 사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코로나가 지금 접종률이 좀 제일 저조하다고 보시면.
구혜진위원
지금 또다시 유행을 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그런 것 부분들에서 우리 기장군민들이 되도록 다 접종할 수 있도록, 그럼 어르신들은 다 지금 많이 맞고 계시는 건가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65세 이상 어르신은 이제 무료니까 이제 좀 접종을 하시고 계시고. 특히 이제 미국, 참 중국이라든지 홍콩 이런 데 여행하시는 분들은 접종을 꼭 받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새 문의가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백신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백신 수급이 좀 안 돼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거든요, 접종 가능한 병원을. 지금도 문의는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혜진위원
아, 예. 되도록이면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장대리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세출 결산 사항별 한번 보겠습니다, 239페이지.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는, 89억을 가져가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좀 남았는데. 운영물품, 소모품 구입이 알다시피 1000만 원이 넘어요. 1400 중에서. 뭐 알다시피 소모품 구입인데 이렇게 많이 측정을 해 놓고 1000만 원씩이나 남겨놓은 이유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각 장비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수리 등 해가지고 729만 원, 3400 가져가셔가지고 16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각 장비 수리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 진료에 보면 의약품, 의료소모품 구입해가지고 2800만 원이 남아요. 근데 거의 다 보면 소모품 구입에서 상당한 금액을 잔액을 안 썼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래 잡아놓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관보건지소의 의사선생님이 부재했고 그리고 저희 기장군 보건소에도 의사가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하고 11월달에 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진료를 파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작년에 총파업이 됐습니다. 의료 총파업 때문에 그나마 있던 공보의분들이 파견을 갔습니다. 복음병원하고 다른 대구라든지 이런 데 파견을 가다 보니까 의사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른 뭐 의료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남은 상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파업 때문에 의사가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진료일수가 일단 좀 작년보다는 더 적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환경개선 공사에서 약 5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내나, 보건소 안전관리 컨설팅 용역이 이게 같은 사업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보강사업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발전기 설치 그 부분이 5500만 원 남은 그 내용이고요. 안전보건관리 용역이 본래 이제 이거를 군청에서 거의 다 실시를 했는데 이제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가 직접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좀 남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하나가 또 뭐 있냐면, 공공 분담금 4200만 원 남은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우식
박우식위원
239페이지.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239.
우식
박우식위원
무료진료자. 장애인, 공공근로 등 본인분담금 4200만 원. 이 사람이 안 와서 이렇게 자기가 진료를 못 받아서 분담금이 남은 겁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239페이지입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보면 주민 진료 이래 해서.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자료 찾음)
우식
박우식위원
세출 결산 사항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거와 연장선인데 이제 의사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의사선생님이 계셔야 이제 진료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의료 뭐 부품이 되고 또 장비도 되고 이렇게 모두 다 같이 연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거는 소모품 그거는 말씀을 했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본인분담금이 이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본인분담금이 이제 의사 이제, 우리 주민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본인.
우식
박우식위원
진료를 안 해서 그렇다 말입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걸 저희가 이제 분담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를, 어르신들은 무료로 하지만 그 본인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파업할 때는 그러면 진료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보건소에서?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좀 거의 오전만 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오전만 해도 주민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오전에 하면 아마 전체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환자 수는 좀 많이 줄어….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분담금이 줄어들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대체인력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장대리
구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영위원
다른 위원들이 대부분 다 지적을 하셨고, 저는 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경비 있지 않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
247페이지에 이게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기본경비 잔액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한 6100만 원 정도 남아요. 요게 건강증진과하고 비슷한데 다른 타 부서에서보다는 상당히 많이 남고 있거든요. 이젠 거의 다 고정경비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기본경비라고 하는 것은 뭐 보험이라든지 뭐 관리비라든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기본경비인데, 그래서 이게 올해만 유독 그렇나 해서 제가 또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기본경비라 해서 한 1억 4천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았고 올해는 또 6천이고 이런데 다른 데는 뭐 천몇백 정도 뭐 조금 적은 데는 뭐 몇백만 원인데 이게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이 고정경비가 이걸 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기본경비 이렇게 남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기본경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올해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청사관리 유지비에서, 우리가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율 따라 이제 그걸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번에는 뭐 고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고. 그리고 차량선박 유지비에서 차량이 이번에 고장이 거의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많이 남았고. 그리고 저희가 장비들이 다 비쌉니다. 의료장비들이 뭐 골밀도 이런 게 하나 이제 고장이 나면 그 고장 수리비용은 엄청난데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걸 예산을 다 편성하는데 올해는 거의 고장이 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이번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구본영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 운영비에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의 기준으로 했을 때 관용차 보험, 수리, 자동차 납부, 유류비, 공공요금, 시설 보수 등으로 해가지고 한 3300만 원, 목별로 가면요. 그러면 이것도 뭐 말씀하신 대로 맞지만 올해 유독 뭐가 고장이 안 났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기본적으로 이거 외에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데 운영경비로 별도로 있는 거고 이거는 기본경비 관련해서는 그래도 예산을 철저하게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작년보다는 일단 줄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예산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산을 좀 낮춰서 저희가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구본영위원
조금 더 좀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71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08페이지·109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결산, 248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및 870페이지부터 877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페이지 볼까요. 보건의료수수료가 1억 1300이 넘게 들어온 건데 이걸 갖다가 아예 예산도 안 잡은 이유는 뭐죠?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그게 그 밑에 보면 예산과목을 기타수수료로 이렇게 당초에 잡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세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요 보건의료수수료가 맞겠다 해서 또 징수결정은 요 예산과목으로 해가지고, 그래 올해부터 예산과목을 바로 보건의료수수료로 좀 바로 잡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은 그러니까 이거 들어올 돈을 예산은 기타수수료를 잡아놨는데 실제로 이제 받아보니까 보건의료수수료로 해야 되겠다?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요런 실수 조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 지금 미수납된 10만 4200원 요게 지금 과태료인데.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금연 과태료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금연 과태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들어왔죠, 이제? 해결됐어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아, 아직 안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무슨 과태료라고 했죠?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금연.
운철
황운철위원
금연?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금연,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금연 과태료면 지금 기간은 상당히 됐겠네, 그죠?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뭐 한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고 넘어가면 이제 세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그 발생한 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끝까지 뭐 받아지는 겁니까? 뭐?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1건이라서 계속 이제 독촉고지서 보내고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독촉고지서 보내고 하겠습니다. 1건입니다, 10만 원짜리.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분은 지금 안 내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아직은 안 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직 안 냈으면 지금 안 내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한 거잖아, 지금. 그럼 이제 세무과에서 그러면 알아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가서요, 사고이월이 기본경비에서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이래 조금 봤더니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어디 보건소 건물에 지금.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냉난방기에 아마 설치를 하게 돼 있는.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왜 사고이월까지 넘어갈 정도로?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이게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거 공사를 하는 업체가 많이 없어가지고 일정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월시켜서 4월말에 공사 다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번 이제 4월에 끝났어요, 이제?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10페이지·11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세입결산,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 및 878페이지부터 883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 현액대비 뭐 지출액은 금액은 잘하셨는데요. 농기계 임대실적에 보면 건수가 이제 목표가 1820에서 1574 좀 내려와가지고 8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7분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42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해에는 그 배로 한 86건으로 이제 증가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농기계 대행하시는 분들은 임대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감안하면 크게 실적에 있어서는 그게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농민들 임대하고 난 다음에 반응도가 어떻습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대행을 하고 나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행하시는 분들이 주로 초보, 농기계 관련해서 초보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과거에 보험을 항상 들어가지고 사고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행을 하고부터는 사고율이 거의 뭐 발생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효과는 저희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하여튼 사업하실 때 안전사고 없이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저히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예. 구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이어서 제가 질문하면, 이게 농기계 임대….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잘 이렇게 농업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니 감사한데. 이게 임대실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 추진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3년도.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반려식물 클리닉이라고 우리 의원님들 아실 건데 아파트단지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농민들하고 이렇게 반려식물에 대해서 이제 분갈이도 하고 병해충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십수 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파트단지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줄이고 찾아오는, 우리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받고 하는 이런 거로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적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수치가 조금 교육 실적이 차이가 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군민들이 조금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와서 조금 해달라 이런 그런 분들이 많이 민원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50개 단지로 이렇게 아파트를 늘려가지고 5월달에 저희가 한 달 보름 정도 실시해가지고 우리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수치가 이렇게 만회를.
구본영위원
재작년 비슷한 수준으로.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또 만회가 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장대리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통장이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통장 말씀이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세입세출 뭐 요런.
운철
황운철위원
예.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세외수입 요런 거 하는 그런 통장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게 통장이 있으면 항상 예금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세입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은 보고 평균 잘하셔가지고, 금액 뭐 크게 많지는 안 한데.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칸이 하여튼 뭐 있어가지고 생길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센터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12페이지·113페이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세입결산, 256페이지·257페이지 세출결산 및 887페이지부터 893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부서에 이게 기본경비 관련해가지고 운영경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여기 너무 많은데요, 집행잔액이.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저희들 시설 유지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잔액이, 사용을 하고 잔액이 남는 게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기본경비만 했을 때. 이거는 다른 부서 봐서 이 규모 예산이면 몇백만 원 남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저희들 해수 취수 때문에 바다로 나가 있는 해수관로가 한 250미터 정도 됩니다. 그게 사실상 뭐 파도가 많이 치거나 이러면 유사시에 해수 이 펌프 자체도 고장이 나고 관로가 파손이 되면, 이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사실 요거는, 사실 3추경 때 전년도에도 이 돈이 너무 남아서 일부는 삭감을 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 정도는 남겨놔야 된다 해가 지금 요게 그 잔액입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펌프 관련해가지고.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계속 요 수준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그러면?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
음.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줄였네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많이, 그래서 작년에 많이 삭감을 좀 했습니다, 정리추경 때.
구본영위원
요 정도 수준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유지보수 관련.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지금 요 금액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요거는 사실상 저희들 건물도 유지를 해야 되고 해수관로도 저희들 항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수관로 파손에 최소한 그 1개, 저희들 펌프가 2개가 있는데 1개 파손됐을 때 긴급보수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요 정도가.
구본영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재작년에 비해가지고는 반이 줄었거든요. 그 예산이 아마 그런 것 같고. 다른 거는 뭐 유지보수라든지 뭐.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기본경비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요 정도의 수준은 계속 그러면 부서에서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부분.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연도 말까지는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구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센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정책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94페이지·95페이지 원전정책과 세입결산, 221페이지·222페이지 세출결산 및 809페이지부터 820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6분
구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기 전에, 어제 행사 있지 않습니까.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방사능 관련해가지고 1년간 조사한 거 관련 주민설명회 있었다 아닙니까.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몇몇 이장님들이 그 통보를 못 받았다고 저한테 민원이 왔거든, 전화가. 그거 내용 체크, 민원을 혹시 받은 적 있어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저도 어제 그 행사에 참석했는데 어제 이제, 뭐 사실 부경대학교에서 이제 한수원, 사업자인 한수원 측에서 부경대학교에 요 방사능 측정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 설명회를 하는 자리인데 부경대학교에서 이제 장안읍 이장회의 때 공지를 하려고 하니까 뭐 이장님 중에 한 분이 내가 다 알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그 말만 믿고.
구본영위원
어휴. (한숨)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부경대나 한수원 측에서 이제 이렇게 그 뒤에 이제 한 번 더 이장님들한테 연락을 받으셨냐고 챙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경대나 한수원 측에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이제 이장회의 때 두 번째, 금요일날 하니까 그때 확실하게 공지를 하고. 또 그리고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된다, 이장님들한테 차후에 연락을 받았냐고. 그래서 어제 좀 그런 행사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좀 저희 부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본영위원
유감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구본영위원
그게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부서에서는 무조건 챙겨야 되고 또 읍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한수원사업자도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환경감시기구도 챙겨야 되고, 그 챙겨야 되는 사람, 기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하나도 안 챙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이장님들이 우리 행정에 관련돼서 전파를 하시는 분들인데 최일선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안 하고 무슨 이게 해가 되겠어요. 용역을 받은 분들 다시 하라 하세요, 거기.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회를.
구본영위원
다시 해서 그냥 공지를 해가지고 다시 하라고 해야지. 그거 주민한테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 설명회를 한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래서 준비 다시 똑바로 해가지고 다시 빌려가지고 그걸 다시 주민들한테 공지하고 나서 설명회를 재차 한번 설명을 더 가지라고 하세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동안, 2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방위 관리해가지고 51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해갖고 4100이 남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잔액이 좀 안 남도록 최대한 적게 나올 수도, 할 수 없는가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이제 공익요원이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이사를 갈 경우에 이제 이사로 인해서 재지정해야 되고. 또 이제 수를 갖다가 정확하게 계상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등병 월급이 76만 8000원이고 병장이 한 150만 원 되는데 요런 월급 격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좀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가피하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이. 또 연말에 갑자기 인원이 많이 배정되기도 하고, 병무청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하여튼 요런 부분 좀 예측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333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341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찾는 동안 제가 한번….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장대리
34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 관련이거든요. 우리 2024년도 예산현액에 보면 28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일 오른쪽 보면 예비비가 29억 1500만 원 정도가 되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장대리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하면 특별회계도 예산 총액의 1% 이내에 이제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 비율로 보면 10.37%로 정도로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예비비 예산 책정 범위를 벗어나고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예비비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간주예산 3차가 19억 8000만 원이 12월말에 이제 부산시로부터 통보가 돼가지고 요 본예산 편성이 다 끝난 뒤에 통보가 와가지고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 사업이 이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인데 그거는 이제 이번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반복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지요, 이게? 일회성인가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장대리
향후에는 그럼 이런 경우가 생길 여지는 없습니까?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이제는 생길 그 여지가 이제, 해마다 그래 돼가지고 요게 이제 법이 조금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특별지원금 없이 이제는 100% 다 이제 한꺼번에 준다고 합니다, 그거는.
허준섭위원장대리
하여튼 예비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이 규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뭐 다른 방법 있으면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장대리
요런 부분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세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95페이지 될 거고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있잖아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민방위대가 있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화생방 장비 구입, 방독면 보급. 똑같이 방독면이 392개가 구입이 됐고, 똑같이 1119개가 구입이 됐어요. 그냥 목만 좀 바뀌는데, 요렇게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요게 따로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뭐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자료 찾음)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요 민방위대에 화생방 방독면을 주는 보급 기준이 뭡니까? 그냥 민방위분들한테는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냥 민방위 훈련할 때 한 번씩 끼고 하는 거예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자료 찾음)
우식
박우식위원
한 8000만 원이 예산을 가져갔는데.
허준섭위원장대리
참고로 결산서가 아니고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아, 잠시만요. (자료 찾음) 방독면은.
우식
박우식위원
195페이지.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주기적으로 이렇게 미리 배급을, 보급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보급 기준이 뭐고 그다음에 민방위대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돈을 8000만 원 가져가셔가지고 화생방 방독면 1119개를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화생방 방독면 392개, 똑같은 목이잖아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통계목이 똑같아요. 405-01, 405 다시. 이렇게 두 개로 나눈 이유가 뭡니까? 하나로 목을 정해가지고, 똑같이 방독면이 똑같이 구입을 했는데 뭐 특수방독면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방독면을, 하나로 목을 묶어서 가져가는 게 낫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별도로, 코드번호도 똑같은데.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요 부분은 제가 차후에 서면으로 좀 제출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보급 기준이 뭐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요걸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 죄송한데, 서면으로 뒤에 이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거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원전과에서 필히 군민의 어떤 생명을 어떤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보급 기준이 뭔지?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숫자를 사가지고 어디 저장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나눠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
안 그러면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하십시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민방위대원 1인마다 하나씩 배부를 하고 그리고 마을별로 회관에….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읍면사무소 그러니까 읍면행정복지센터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민방위, 기장군 전체의 민방위대원들한테 다 하나씩 나눠준 겁니까?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확보 기준은 민방위대원 1인 1개 기준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읍면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하나씩 나눠준 게 아니고 5개 읍면에 민방위 그 방독면을 보관했다가 민방위훈련일 때마다 이거를 가지고 나와서 훈련을 한다는 그런 목적입니까?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비상시 대비해가지고 전시 물자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시 물자를 왜 이거를 방독면을 8000만 원 들여가지고 방독면을 왜 전시를 하는데요?
「아니, 그런 전시가 아니고」하는 이 있음
허준섭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 힘드시면 담당자께서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쓰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명확한 답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요거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질의하는 의원이 이래 하면 속 시원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 어떤 응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별도로 그러면 5개 읍면에, 우리 5km 전방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는 이거 화생 방독면하고 관계없습니까?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관계없이 5개 읍면 창고에 다 보관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다 돼 있네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장대리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 앞에 며칠 전에 보니까 지금 심뇌혈관센터를 뭐 개소를 했더라고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군수님하고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뭐 이렇게 보니까 몇분들이 참석을 하셨던데. 그게 지금 마련한 예산이 지금 어떻게 해가 마련이 됐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특별지원금도.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군청의 특별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서생에서 또 20억 가량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군청의 특별지원금을 갖다가 예산을 쓰려 그러면 어디에 의결을 받아야 되죠? 부산시의회 가서 의결 받습니까?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우리 의회에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왜 의원들도 아무도 초청을 안 해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그 초청 관계는 그게 심뇌혈관센터다 보니까 보건소 측에서 그거를 연락이 갔어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지원했지만 요거는 이제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돈 한 푼 안 보탠 시의회 의원은 초청을 하고 열심히 힘 모아가지고 궁리해가지고 지역에 지원한 군의원들은 아무도 알리지도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저희도 의학원에 이제 접촉할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좀 더 신경 쓰라고 이야기도 하고 보건소에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전달 부탁드리고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지역에서 한수원하고 2·3·4호기 계속운전이라든지 건식저장시설이라든지 해체연구소 문제로 해가지고 한수원하고 현재 협의 중인 건 알고 계세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군청에서는 지금 거기에 관해서 어떤 지금 의향이세요? 그냥 뭐 민간하고 한수원하고 하니까 그냥 마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이겁니까.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일단 저희도 이제 동향을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지금 심뇌혈관 여기 지원하는 금액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련한 돈에서 다 지원된 것들이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군청의 실적으로 결국 들어가고 정치인들의 실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문제들인데, 군수님도 거기에 관해서 분명하게 또 내세우실 거고. 그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지역민들한테만 또 맡겨놓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하는 것들도 군청으로서는 굉장히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수원에서 가령 조금 주민들한테 좀 황당한 어떤 부분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는 군청에서도 확실한 어떤 조금 사인들을 조금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또 거기 보면 현재 마을 지역주민들이 플래카드 걸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원전과장님이시니까 보시고 하셨을 건데 11차 전기본 계획에서 보면 새로운 원전 2기하고 스마트원전하고 이렇게를 하겠다고 이래 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그걸 갖다 요구를 하고 있다 말이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플래카드를 걸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걸 또 신청하는 거는 군에서 해야 되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주민들이 이제 그거 해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주민들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군에서 나중에 이제 의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공모 같이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수원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군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일단 이거 이제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잘 수렴해가지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지역하고 이렇게 크게 연관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사안들이 생기고 하면 군청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는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어떤 행정적인 어떤 뭐 순서나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자세히 잘 모르시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언제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을 갖다가 그런 준비는 갖추시고 계셔야 됩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또 잘 소통하고 또 이제 의회하고도 잘 협의하고 소통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4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3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정례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