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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8

이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말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금일에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복지문화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복지문화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니까 좋습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

다문화 예산 5억 정도 되는데 다문화 경산에 몇 명 있지요?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외국인이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1800명 정도 됩니다.

김상호위원

다문화가족 전체가 1800명?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1800명. 결혼이민자 가족.

김상호위원

자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문화 결혼을 했으니까 자녀들이 탄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이 조금 커서 학교에 갈 것 아닙니까? 간 친구도 있을 거고 가야 할 친구도 있을 거고, 경산시에서 보통 다문화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보통 모계 쪽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예, 많으시지요.

김상호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학생들의 수준이 이해력이나 이런 게 모계 쪽에 모친이 글을 잘 못 가르치다 보니까 어휘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교육을 하겠지만 요즘은 전부 조기교육 해서 일찍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시에서 다문화를 권장하고 아까 만몇천 명이라고 하면 경산시 전체인구의 5%가 외국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책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족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런 가정을 방문해서 자녀 양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게 다입니까?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은 크게 없네요?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학교별로.

김상호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학교 가기 전에.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센터에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교육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우리가 경산시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사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도 어떤 예산의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나라 자체가 점점 다문화, 세계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반 대한민국 사람과 똑같이 성장하고 교육받고 정상적으로 커서 사회에 나가서 독립적인 구성인이 되려면 애초에 어린 시절부터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많은데 제가 보면 두 가지를 짚어보면 다문화와 장애인 쪽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왜? 일단 힘이 없다. 다문화니까 세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좀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예산 불이익이 따르는 것 같고, 두 번째 장애인도 좀 나쁘게 말할게요. 사회의 주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배정이 노인 쪽으로 아니면 우리가 존중해야 할 월남전이나 국가 보훈 쪽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두 군데 예산은 아주 경미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장래를 봤을 때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복지센터에 맡겨서 왔다 갔다 해서 우리나라 일반 부모 가정의 교육과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데 모든 행정을 보통 가족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게 느낄 수가 있으신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다문화는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예산이라도 좀 내실 있게 해서 직접 어린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있는 예산이라도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다음에 장애인복지 증진 예산을 약 600억 가까이 쓰는데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생각은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이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7억 가까이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4억 남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등원했을 때 경산시청 민원실에 장애인 커피숍이 있었지요?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호위원

사회가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졌으니까 집에 놔둘 것인가, 이 친구들이 조금 부족하지만 어떤 교육을 시켜서 자꾸 사회에 진출시켜서 우리나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들 것인가 이걸 관에서 신경 써서 자꾸 밖에 나가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전에 커피숍 왜 문을 닫았냐고 물어보니까 뒤에 제주 카페가 생겨서, 내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적자가 많이 난다, 적자가 누적되니까 손해 보니까 없애겠다. 이런 복지시설은 제 판단에는 어떤 이윤의 장사가 아니고 이 친구들을 집에서 꺼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자체의 목적인데 제가 만약 과장이라면 적자를 보더라도 노인복지관에도 그런 커피숍을 한 개 만들고 몇 군데를 만들어서 이 친구들을 자꾸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생활할 수 있고 직업을 구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있는 것도 없애버리니까 이이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갈 데가 크게 없어요. 이 친구들이 계속 어릴 때는 그렇다고 치지만 20대 30대 되어서 집에 가둬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우리시에서 어떤 식으로 이 친구들을 집에서 사회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있는 자체도 없애니까 이 친구들을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활용하고 이 친구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복지 쪽에서 해줘야 하는데 예산은 시설에 지원하면서 사람한테 지원은 없다. 제 생각과 다를 수는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 부분 취업이나 창업 일자리 부분은 저희 시의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런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말로는 확대하자고 하면서 기업에 공문을 보내서 장애인을 채용해야 된다,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100명당 영점 몇 % 채용 비율이 있는데 기업에서는 차라리 벌금 돈을 더 내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그런 친구들을 커피숍 적자를 보더라도 그 친구들을 거기에서 1년 2년 하다 보면 그래도 좀 기술이 늘어나면 그런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서 일반 커피숍에 취업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적자를 본다고 있는 것까지 없애버리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시청에서 관에서 기업도 아니고. 우리는 적자 본다고 있는 것을 없애면서 관에 장애인 좀 채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말이 기업에 먹혀들어 가겠나 이 말이지요. 과장님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시설을 번듯하게 지어서 그 친구들을 거기에서 놀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생을 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기술을 배워서 다양성을 가지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깊게 검토하셔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부탁드립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과장님,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아동이 지금 자꾸 줄고 있지요?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상호위원

예산 변화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조금씩 아동수에 따라서 줄기는 주는데 그래도 국비 보조가 많아서 잔액은 출생아 수가 적어지는 바람에 잔액은 조금 남고 상황입니다.

김상호위원

예산이 국비가 너무 많아서 다 못 써서 20억을 반납했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보육 관련이 제일 큽니다.

김상호위원

아동 어린 친구들 교육에 물론 예산 이월 자체가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저는 아쉬운 게 어린이집에 아이도 없는데 각종 사업이 이월되었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나쁜 말로 할게요. 국도비는 어떻게 보면 눈먼 없는 돈인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걸 쓸 데를 찾아서 써야지 그걸 반납한다? 우리 경산시가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수당 그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유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자체 사업처럼 새로 신규로 해서 쓰면 좋겠는데 국도비 사업은 그런 방법이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교육청에서 아동 대상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이라는 게 보육 아동이 있고요. 0세부터 17세까지 아동이라고 하고 보육은 6세까지 보육 아동이라고 합니다.

김상호위원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 등등 지금 폐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장들이 쉽게 말해서 폐업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원이 없기 때문에 폐원하는 것이잖아요.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폐원하시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우리집 앞에도 유치원이 있다가 폐원했어요. 그건 나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선택을 아기를 안 낳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자업자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보육은 유치원이라도 시설을 투자해서 다 귀한 소중한 아이들이잖아요. 좀 더 좋은 교육과 좋은 혜택을 집에서도 누리지만 다 누리지는 못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도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잘해서 다 잘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다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찾아서 발굴해서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좋지 않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말남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열심히 하셔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218쪽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건전 청소년 보호 육성지원이나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이런 부분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잖아요. 경산시에도 보면 봉사단체가 많아요. 그렇지만 시나 예산을 받아서 하는 봉사단체가 거의입니다. 그런데 순수 본인들 회비 내서 구석구석 청소하고 불우이웃 돕기하고 그런 단체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봉사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무조건 봉사한다고 알려진 단체들이 그분들 평가 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볼 때는 순수 봉사로 가야 되지 않을까. 경산시에서는 선거가 있고 투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단체에도 40∼50년을 회비 내서 운영하고 정말 너무나 적은 예산으로 1년 12달 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청소년단체 행사하는데도 몇천만 원씩 하루해도 그 정도 되는데 몇백만 원으로 1년을 본인들이 회비 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단체들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경산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순수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왜냐하면 봉사 아닌 봉사로 예산을 따가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하는데 4억 6000만원 위탁하는데 보면 인건비로 몇천만 원 몇억씩 나가는데 그런 단체들을 찾아서 경산시에 해줄 수 있는 그분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만큼의 봉사가 99%입니다. 예산 500만원 자부담 30%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부담을 국장님과 의논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부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분들이 힘을 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지원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국장님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교육청과 이것 연계하고 있어요?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어느 부분?

이동욱위원

돈을 지원해주고 할 때 교육청과 연계?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건 저희가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김상호 위원과는 반대 현상인데 지금 현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면 다문화 학생들이 진짜 한국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시내 쪽에는 덜하고 외지 쪽으로 나가면 학교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고 순수 한국 사람들은 좀 적어요. 5∼6명이 있으면 4명이 다문화 학생이에요. 이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한테 뭐 사오라고 시키고 폭력하고 그것 사가면 안 때리고 아니면 때리는 거예요.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걸 방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근처 가까이 자인에 많이 있어요. 진량은 찾아보니까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읍 쪽이 학생들이 적으니까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서 폭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을 좀 하라고요.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과장님, 어제 TV를 보니까 경산 카페 축제가 방영되던데 예산이 5000만원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커피숍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적정 규모의 소규모나 중형 정도 되는 커피숍을 선택해서 실질적으로 힘든 사람이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어제 선정된 커피숍을 보니까 경산 인근에서 장사 잘되고 규모가 크고 그런 업체만 선정이 다 되어 있던데 그게 돈을 들여서 말 그대로 지역의 상생이 되고 물론 신비 복숭아를 팔고 하니까 상생도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규모 카페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게 상생인지 한쪽으로 경산시가 더 되는 쪽에 더 잘되라고 몰아주기를 하는 것인지 나는 그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했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궁금한데 선정한 것을 말씀해주세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 카페에 크고 작은 카페 해서 600여 개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는데 그중에 사실 이번 카페 축제를 할 때 20개 정도 선정했습니다. 그게 하면서 카페에서 커피만 팔고 이게 아니고 예술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신비 복숭아 판매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사실 규모가 좀 있어야 안에 공간이 있어야 되어서 접수해본 결과 작은 카페들은 많이 안 들어왔고 거의 큰 카페들이 들어와서 규모가 작은 카페는 어차피 전시나 공연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애초 그걸 기획했을 때 시작할 때부터 출발점이 대규모 카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공간도 있어야 하고 이런 것을 깔고 시작해버리니까 중견 카페나 물론 소규모 카페는 더할 것이고 참여해봐도 안 된다 참여 의욕 자체가 꺾여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신청할 필요가 없지요. 나는 애초에 안된다고 생각하고 선정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어제 TV 보니까 신비 복숭아 카페에서 사면 30% 싸다고 하던데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할인판매를 하는데 신비 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해서 할인판매를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조금 싸게 재단에서 구입해서 카페에서 좀 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농협도 농가에서 매입해서 소규모 자기들의 적정마진을 붙여서 파는데 자기들 마진을 예를 들어 완전하게 없앴다고 치면 어제 TV 방송에 보니까 30% 저렴하게 판다고 하던데.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일반 소매와 비교했을 때 저렴하다는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우리가 보통 살 때 30% 싸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TV 방송에 30% 싸게 판다고 하면 과장님과 어떤 식의 의도가 맞아떨어지는 게 카페도 좋고 큰데 저 집에는 복숭아까지 30% 싸게 판다고 하면 나라도 커피를 사서 마시는 입장이 되면 거기에 갑니다. 카페축제를 30개 해서 경산지역을 홍보한다는 큰 뜻을 가지고 있겠지만 나머지 500여 개 이상의 카페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경산의 카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으니까 카페 산업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와 경산의 특산물인 신비 복숭아 홍보를 위해서 이번에 기획하게 된 건데 큰 카페에 방문하다 보면 옆의 카페도 가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시너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올해 처음 시작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차차 보완해주시기를 바라고.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시민회관도 과장님 담당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그 재단에서 관리합니다. 재단 소관입니다.

김상호위원

재단에 사람 누가 와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재단에서는 지금 와있지 않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재단의 질문은 누구한테 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이 질문하라고 하니까 할게요. 시민회관 이때까지 작년 재작년인가 십몇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했지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상호위원

시민회관은 해마다 무슨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재작년에 16억인가 오래되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올리모델링을 다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또 2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물론 과장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 큰 대규모 공사를 했는데 그다음 해에 또 무슨 공사를 2억 들여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물으라고 하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대규모 공사했다는 것은 아마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위주로 한 것 같고 건물이 워낙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탈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게 아니고 의자 간격을 넓히려고 2억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오래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의 운영에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사실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시민회관과 과장님과 크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박물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 문화재단에 누군가는 여기에 답변해줄 뒤에 계신 팀장님 계시듯이 한 분이 오셔서 답변에 대한 자료를 주든지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여기 계신 과장님을 내세우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말도 다 할 수 없고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가능하시면 문화재단에 시설관계자나 팀장님이라도 한 분 배석하셔서 지원해 주시는 게 과장님한테도 도움이 되고 의원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국장님, 차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 속에 문화재단이 파견 가 있지요? 파견 가 있으면 김정기 과장님이지요? 거기가 와야 되지요. 오늘 당장 오라고 해서 궁금한 사항을 본인들이 이야기해야지 파견 부분에 대해서 홍미숙 과장이 설명할 이유는 없지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이야기해서 참석하든지 아니면 출석요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의회와 상의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마이크 켠 김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복숭아 축제하면서 신비 한 상자 얼마 한다고 생각합니까? 최상품 쓸 겁니까, 비품 쓸 겁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최상품으로 하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최상품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상품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날짜가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하는데 복숭아 가격이 하루하루가 다를 것 같은데.

이동욱위원

지금 신비 한 상자 비싼 것은 5㎏ 5만 5000원씩 해요. 평균 나누어도 4만원 넘는다고요. 그러면 카페에 한 상자당 몇 상자 사는데 얼마 지원해주는데요? 경산시가 5000만원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입도 있어야 되잖아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판매를 하면 어차피 판매금액이 들어오니까 그 수입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동욱위원

경산시가 유통에서 사가지고 오면 5만원을 주고 사왔다면 30% DC한다면서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그 말이 아니고요. 30% DC라는 것은 민간인이 소매로 구매했을 때보다는 그만큼 저렴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욱위원

카페가 몇 상자씩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시식하는 부분도 공짜로 줘야 되잖아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디저트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 나가는 예산으로 카페에 지원합니다.

이동욱위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돈은 얼마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쯤 나오는데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이건 축제인데 홍보성이지 복숭아를 팔아서 판매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동욱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5000만원 만들어서 축제를 하더라도 축제 행사하고 난 뒤에는 5000만원 다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가 남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축제라도.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시에서 하는 공공의 축제가 항상 그렇거든요. 갓바위 축제나 단오를 해도 사실 5억씩 들어가도 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욱위원

5000만원을 들여서 최소한 2500만원 3000만원 정도는 받아와야지 2000만원 정도는 나가고 3000만원은 받아와야지 전액 5000만원이 다 나간다는 말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커피 같은 것도 축제 기간에는 할인판매를 하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산에 카페가 많고 신비 복숭아 산지니까 이걸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팔아서 판매수익을 남기려는 하는.

이동욱위원

판매수익을 남기라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5000만원을 투자해서 축제한다고 하더라도 2500만원 정도는 시로 다시 들어와야지 5000만원을 다 소비시킨다는 말입니까? 그런 축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카페축제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김정기 과장 오라고 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발언해주세요.

박미옥위원

먼저 축제는 의원들 간에 논란이 좀 많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본 위원 생각에는 선정된 20개는 자리가 없어서 못갑니다. 저도 커피 좋아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는데 자리가 없어요. 기다릴 정도예요. 경산시에서 문화관광진흥 쪽에만 초점을 맞추면 대형을 해서 외부 사람들을 오게 한다는 차원이지만 경산에서 행정적으로 하면 중소형 작고 예쁜 커피숍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축제를 할 때 정말 경산에 가보고 싶은 곳 그런 취지로 해서 축제를 했으면 하는 게 컸어요. 그리고 큰 대형에 우리가 지원하지요?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박미옥위원

오면 할인해서 팔아야 하니까. 작은 커피숍들은 그 돈이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냥 놔둬도 홍보가 되어서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데 상대적 박탈의 빈곤이에요. 거기에 소문이 더 나면 더 작은 데는 될 수가 없어요. 소상공인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형 마켓 들어오면서 슈퍼 다 없어지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신비 복숭아 30%씩 하면 중소형 커피숍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올 거예요. 일요일에 제가 경주에 갔거든요. 커피숍들에 대해서 정원이 예쁜 커피숍 그런 소개들이 다 있어서 저도 그걸 보고 남편과 찾아갔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진짜로 이건 보여주기식 축제밖에 안 돼요. 대형커피숍은 소문이 나잖아요. 어제 내가 봤어요. 김상호 의원과 프로를 틀었는데 재단 이사장이 나오셔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 몰리면서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경산에서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서 몇백억씩 투자한다면 어쩌면 관광진흥 쪽보다 숨어있는 경산시에 예쁜 커피숍으로 해서 거기에서 신비 복숭아를 30%씩 싸게 판다고 하면 정말 올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대형은 다 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저는 또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다른 형태의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의 형태들에 의해서 한다면 지속할 수 있다고 보고, 문화재단 이사장님과 과장은 항상 출석해야 합니다. 왜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듯이 문화재단은 모든 행사가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책임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서 준비하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아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행정적으로 축제나 이런 부분 말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지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제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으면 재단 이사장과 과장은 나와야지요. 이 부분은 절차가 있다면 의회에서 진행하고 절차가 필요 없으면 다음부터는 나올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세부적인 걸로 아까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비 복숭아가 굉장히 비싸요. 그렇다면 복숭아를 30%씩 해줄 때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지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싼 복숭아를 30%씩 한다? 그렇다면 한계가 있을 거예요. 농협에서 구매해서 재단에서 구매하더라도 일반 농협도 수익을 봐야 하고 농가는 손해를 안 봐야 하는 상황이면 물량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카페와 신비 복숭아와 엮어서 이런 축제를 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좋은 축제라고 생각해서 신비 복숭아도 판매하고 홍보한다는 차원이지만 구매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몰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농협이든 문화재단에서 돈이 5000만원 한계가 있잖아요. 공연단, 커피숍에 커피값 할인하는 돈 지원, 행사요원들 다 주고 나면 복숭아를 얼마 정도를 구매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하다가 5000만원어치를 다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축제 대형카페에 풀어도 적은 돈인데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 이사장이 와서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분명히 모든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물량. 왜냐? TV까지 나와서 어제 보니까 신비 복숭아 30%씩 세일한다고 모두 오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구매했는지 예산으로 20개 커피숍에 얼마큼 나누어줬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저는 충분히 압니다. 문화관광진흥 쪽에 하면 대형카페를 이용해서 경산이 유명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이번에 소외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나 담당 과장 출석 부분은 차후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요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문화재단이 처음 출범하고 카페축제를 처음 하는데 사실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나오면 하나하나 잘 개선해서 내년도를 보고 잘 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문화재단이 새로 의욕도 많고 열정도 많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대가는 본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준비 많이 해야 되고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부분을 잘 의논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예.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축제를 추진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인 만큼 미비한 점도 있겠지만 좋은 축제를 앞으로 또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축제가 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경산시에 으뜸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227쪽 보면 성암생활체육관 간판 교체했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특조비 받아서 했습니다. 50% 50%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건 잘했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합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상호위원

두 번째, 전에 항상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경산 운동단체 테니스나 분란이 있었던 건 다 정리되었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작년에 특정 감사분 회수금은 테니스나 U-15 축구단 전부 회수했고 지금 테니스 일부 300만원 남았고 거의 회수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게 작년 한 해 내내 경산 사회에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작년도 있고 그 전년도도 있고 걸쳐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해마다 문제가 된 것을 그 당해연도에 끊어내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그런 일이 재발 안 해야 되는데 해마다 그 이야기가 또 나오고 또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테니스나 이런 게 아직까지 결론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 청구한 것 다 받고 마무리해야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게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랬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적 시설을 가지고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탁이지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줬지요.

김상호위원

시설 자체는 우리 시민 것 경산 것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맞게 그분들이 관리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져와서 직영해서 경산시민들이 옳게 바르게 순번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해마다 지금 운영비 문제가 생기고 사용료 가지고 시민들이 불평 부당하다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잘하셔서 빨리 마무리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 주세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과장님, 집안의 경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데 이번에 좋은 일 있는 자녀분에게 국가정책에 열심히 호응해서 최소 3명은 낳아서 국가정책에 이바지해달라고 당부해주십시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전해주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경산이 우리나라 작년 출산율 몇 명 정도 됩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1224명입니다.

김상호위원

경산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상호위원

올해는 현재까지 몇 명 정도 되지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올해 현재까지 565명 5월까지. 24년 작년도에는 491명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15% 증가했습니다.

김상호위원

경산이 전국에 비해서 출산율이 좀 높지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도내에서 아무래도 시다 보니까 경북도 평균보다는 합계 출산율은 저희가 조금 낮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숫자는 저희가 많은 편이지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정이긴 한데 합계 출산율이 0.9인데 저희 시는 0.85거든요.

김상호위원

우리 옆에 인접해있는 수성구나 대구 쪽은 어떻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저희보다 더 낮지요. 전국이 작년에 0.75거든요.

김상호위원

경산시가 출산 정책을 잘했네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시비를 여러 가지로 해서 출산장려금과 더불어서 출산축하금 50만원을 첫째든 둘째든 출산 순위에 상관없이 다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대구나 인근에 없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비도 올해 100만원 상향해서 지원해주고 백일해 예방접종을 조부모에게도 다 접종해주고 이런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보건소가 제가 보니까 정부 방침에 아주 잘 호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5가 어떻게 보면 낮은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평균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니까 보건소 정책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퇴직하시지만 내년에는 후배들께 말씀 잘해서 0.85에서 조금 더 올려서 좀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야기 잘해주십시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국희 과장님께서 이번에 공로 연수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첫 출근 했던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제가 3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서 퇴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산시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품고 일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고 또 보람도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공직생활 동안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떠올리면 아직도 어려움이 생생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의원님들께서 힘을 함께 모아주시고 또 그때 따뜻하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지금에서라도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낸 만큼 앞으로도 계속 보건소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의원님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정이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좋은 성과와 기쁨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별은 아쉽지만 함께 한 시간 동안 정말 행복했고 우리의 아름다운 인연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손말남위원장

37년 동안 하시고 또 코로나 4년이나 힘든 걸 겪으셨는데 모습은 너무 동안이십니다. 저도 오늘 보고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공무원 생활이 천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과장님의 앞날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새로운 출발에도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남국희 과장님의 노고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산에 장애인들 시설이 그쪽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장애인은 사회복지인데.

김상호위원

사회복지인데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정신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 내가 정신지체면 어떤 시설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가 세명병원이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아서 퇴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사회적응 훈련도 하고.

김상호위원

보건소에서 사회적응 훈련을 지원해준다?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후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소중한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공직을 시작할 때는 상주시에서 첫 출발 했는데 거기에 3년 하고 여기에서 30년간 근무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과 접한 것은 저한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오면서 수많은 도전과 기쁨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직기간 동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공직자와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3년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 그리고 격려는 저희한테 큰 힘이었습니다. 함께 한 소중한 기억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경산시와 경산시의회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앞날에도 행복과 성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말남위원장

33년 동안 또 코로나 긴 시간 동안 정말 애쓰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금할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의 앞날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새로운 출발에도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김인후 과장님의 노고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저희가 볼 때 보건소가 화려하고 두드러지지는 않는데 자기 자리에서 묵직하게 제 자리에 계신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거든요. 저희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다 되신지 몰랐어요. 진짜 도움도 많이 받았고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말남위원장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262쪽 수출 농식품부 브랜드 경쟁력제고가 있는데 본예산 8억 1600만원에 집행되어있네요. 그런데 지출액이 800만원입니다. 8억 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경북통상 저온저장고입니다. 그걸 아직 못해서 올해 며칠 전에 준공식 했습니다. 그게 추경에 내려왔거든요.

김화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의범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공무원 초창기 89년도에 들어와서 37년 되는데 37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다 참고 후배들과 선배님과 끌어주고 밀어주니까 이렇게 왔고 또 의원님들도 잘 봐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경산에 사니까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말남위원장

37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의 앞날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새로운 출발에도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신의범 과장님의 노고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부위원장

김인택 과장님 공로연수 가시는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시원하게 한 개만 여쭙겠습니다. 민간 사설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1억 2600만원이 그대로 반납되었네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페이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정숙부위원장

268쪽 국비 보조인데 민간사설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1억 2600만원 그대로 반납이 되었는데.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그건 저번에 저희가 민간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게 조금 안 맞다고 해서 시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반납되었습니다.

김정숙부위원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었고 민간사설은 용성에 한군데가 있는데 그때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민간에는 공공도 좀 그런데 민간에 지원해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6쪽 축분기반 농촌에너지 전환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축분이 영천에 북안농협에 납품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북안농협에서 도비를 받아서 시설보수를 하는 바람에 납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 또 비율이 보조금 자체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단가가 톤당 1만 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현재 북안농협에는 4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25%면 1만원 정도가 지원되니까 보조 비율이 너무 적다고 해서 올해 예산에는 비율을 50%로 바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 개보수도 끝나서 올해는 북안농협에 해서 퇴비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화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268쪽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1억 2600만원 있던데 보조금 반납이 되었잖아요.

손말남위원장

질의했습니다.

이동욱위원

됐습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택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먼저 이런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35년이라는 짧지 않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앞만 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 덕분에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또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와주신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직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조금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말남위원장

과장님 35년 동안 한길로 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과장님의 앞날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에도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그동안 애써주신 김인택 과장님의 노고에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요. 271쪽 보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다른 것은 달성률이 다 높은데 보조사업비 집행률에 보니까 42%인 게 있어요. 자인농협 것 같은데 혹시 진행 상황이 어떤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이건 도비 사업으로 발효장 산업화 시범사업인데 작년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와서 했는데 자인농협에서 그 당시에는 저온저장고를 짓는 내용으로 했는데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면 기존 건물 안에 설치하기 때문에 부기등기가 안 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 하려고 하니 자부담 비율이 부담이 너무 많이 되어서 포기하고 그래서 10월 2일 자로 포기하고 다시 재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산 종묘 경쟁력 강화에 보면 이월 사유도 많은데 농업의 지원금액이 적었어요? 273쪽 종묘 경쟁력 강화에 이월 사유 설명해보시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종이포트 재배 장비와 재배 포트 트레이 하는 사업인데 제품이 핀란드에서 오는 제품이라서 선적되어서 오는 과정 이렇게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제품들이 와서 다 완료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종묘에 다 지원했다고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농촌지원 부가가치세 향상은 사고이월 1억 4000만원 왜 생겼어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동욱위원

여기 같이 했어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과장님, 용성농협 퇴비공장에 운영 지원을 해서 5000만원 있지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이동욱위원

이것 작년에는 1억 안 했어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자부담이 5000만원입니다.

이동욱위원

5000만원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5000만원 보조 5000만원 자부담입니다.

이동욱위원

용성농협에 5000만원 지원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관내에 있는 축분을 활용해서 퇴비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생산된 퇴비를 관내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퇴비공장이 용성에만 있다고 지원해주고 다른 농협에 지원할 방법은 없고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현재 퇴비공장을 운영하는 곳은 용성농협밖에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용성농협이 퇴비공장 운영해서 수입이 창출되는데 시에서 꼭 지원해줘야 합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다시 환원 사업으로 쓰이고 있고 대부분 저희가 한 것은 관내 농가들이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렴하게 쓰려면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안 낫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가에서 유기질비료를 구매할 때 농가당 시비로 해서 300원을 추가로 농가가 관내 퇴비를 사용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법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단위농협은 개인 사업장이잖아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개인 사업장이라고 보기에는 관내 농업인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동욱위원

농협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시가 퇴비공장을 한다고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싶은데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퇴비공장이라기보다는 관내 축산농가들이 많고 축분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내 축분을 활용해서 가축분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축분에도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축분 같은 경우에는 자가로 처리할 경우에는 퇴비사나 이런 걸로 해서 자가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퇴비사 없이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규로 축사 허가를 낼 때 규모에 따라서 퇴비사가 필수적으로 틀어가는 사항이지만 예전에 있던 퇴비사 없이 만든 한우농가 같은 경우에는 용성농협에서 계약을 해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관내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축분이 폐기물로 지정된 지가 언제부터 지정되었어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돼지 축분 같은 경우에는 90년대까지 동해안 바닷가에 폐기처분을 했습니다만 이게 폐기물이라고 인정되어서 그게 허용이 안 되다 보니 지금 돼지 돈분 같은 경우에는 액비나 다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 축분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제가 아직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축산도 폐기물로 처리되어있지요? 지금 논밭에 처리 못 하잖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처음 생산된 우분 상태에서는 논밭에 퇴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이걸 퇴비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부숙을 한 다음에는 농가에서 퇴비공장이나 이런 데 납품도 하고 자기들이 자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분 상태에서는 처리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사를 거쳐서.

이동욱위원

축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용성농협에 5000만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축산농가의 축분이 폐기물이기 때문에 용성농협에 개인한테 지원해줘서 용성농협에서 사가서 퇴비를 만들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안 그래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용성농협에서 우분 처리가 안 된다면 관내에도 용성농협에서도 우분을 처리해달라고 농가에서 전화 오는 것을 100% 수용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농가가 원하는 시간 내에 우분 처리는 아직 좀 힘들다고 할 정도로 처리용량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우분이 처리가 안 되면 지역의 민원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돈을 5000만원 지원해주고 나면 용성농협에 퇴비 1년에 몇 포 파는데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용성농협에서 1년에 가축분을 거의 9552톤 정도를 처리해서 연간 퇴비는 1만 4000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5000만원 줘서 포당 얼마씩 해서 지원이 되었다는 것은 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이건 퇴비를 만들어서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해드리는 거고요. 그건 제가 따로 운영 결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해줘서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일단 관내 농번기가 되면 일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 농가에서 계절근로자 19명 정도 초빙해서 작년에 사용했고요. 하게 되면 관내 내국인 인력공급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공급되면 인건비 상승 부분을 조금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직접적으로 기술지원과에 신청합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공고해서 농가도 신청하고 이주여성들도 가족 초청하는 것도 해서 매칭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일은 잘 시작한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온창고 설치에 대해서 예산 이월도 있는데 작년에 저온창고 신청한 사람이 적었어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작년에 4개소에 사업을 하는데 이건 농가에 작은 이동식 저온저장고가 아니고 10평 이상 하는 창고형 저온저장고인데 작년에 한 농가가 포기했고요. 저희가 추가로 했을 때 추가 공모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월했고요. 현재 인허가 신청해서 진행 중이고 전용이 끝나면 착공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10평 저온창고는 허가 내는데 굉장히 힘든 것 같던데.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인허가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얼마 전에 우박피해가 있었는데 경산 관내에는 우박이 잘 안 오는데 우박피해가 농가에 많이 있었는데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방법인지 그 생각은 해봤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재난지원금 신청을 마무리했고 이번 우박 같은 경우에는 관내 258 농가에서 전체적으로는 84.2 헥타르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농가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요.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외 저희가 시설이나 친환경농자재 이런 쪽으로 해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에서 농가에 재해보험을 넣도록 권유는 못 해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각종 회의가 있을 때 항상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한 농가에 면적에 따라 재해보험 신청하는데 금액이 나와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재해보험에 대해서 농가에 홍보해서 재해보험을 넣도록 만들어야 뒤에 말썽의 소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현수막도 게첩하고 각종 회의가 있을 때 이장회의 때 계속 가입하시도록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메시지 보내면 홍보가 안 됩니까? 농가 다해도 얼마가 안 되는데 2만 농가밖에 안 되는데.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걸 미리 예방해서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각종 재난이나 이런 것이 있기 전에 전체 농가에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소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소장님 잘 아시는 남천 창고 저온창고로 바꾸자는 것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얼마 전에 남천에 가서 협의했고요. 조합장님도 확답을 주셔서 10월에 본예산이 있을 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소장님 잘 아시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와서 주민들 건의 사항 아닙니까?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시니까 예산 잡을 때 잘해주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저온창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275쪽 농촌지도 기반 확충으로 과학영농 경쟁력 강화해서 목표치 대비 0%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농산물안전분석센터 맞나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부위원장

분석센터에 어떤 게 설치되는데 이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이건 안전분석센터 설계비입니다.

김정숙부위원장

제가 왜 여쭤봤냐면 혹시 잔류농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 설치하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잔류농약 분석 서비스나 농가들이 농약 안전 사용 쪽으로 저희가 지도 상담이나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김정숙부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기술센터 바로 옆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3∼4년 전에 기사를 본 게 있는데 잔류농약 분석하는 기계가 2대가 있다고 자기들 구입 단가가 3억 5000만원인가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안전 분석을 엄청나게 잘할 것 같은데 경쟁력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경상북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부위원장

경산시에도 2대가 있는데 이 분석센터에 거기에 버금가게 하실 건지 아니면 그것과 차별화되어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잔류농약 분석 서비스 뿐만 아니라 센터가 97년도에 자인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토양검증도 하고 있고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나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시설들이 지금 굉장히 좁고 낙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분석센터를 새로 건립하면 농약안전분석 뿐만 아니라 기존에 농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토양검증이나 가축 부숙도 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정숙부위원장

저는 바로 붙어있으니까 그 부분과 서로 접목해서 더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래전부터 안전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그런 분석 기계가 없습니다. 경북 칠곡에 있고요. 시군 같은 경우에 안전분석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시군에 있는 지역에 있는 농가들한테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들한테 신뢰받는 농산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농산물안전분석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부위원장

제가 보도자료 3∼4년 전에 현수막도 거기에 달리고 했거든요. 자기들이 그런 기계가 있다고 자기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오면 바로 검사해주겠다고 하는 보도를 한번 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기계는 칠곡에 있습니다. 그게 22개 시군을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경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신뢰받는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안전분석센터를 만들어서 경산의 농산물이 다른 시군보다 안전한 농산물이니까 소비자께서 믿고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에서, 그리고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약이나 이런 부분 없이 출하할 수 있는데 이런 신뢰가 쌓인다면 경산의 농산물은 타 시군보다 조금 비싸게 팔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숙부위원장

저는 분명히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저번에 경산시 농관원에 전화까지 다 했는데 하여튼 일단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과장님, 퇴직 다 되어 가는 데도 질문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수도 요금이 인상되었지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이동욱위원

특별한 잡음이 없었어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현재 8.5%를 3년간 75% 현실화율을 하려고 조례에 개정했는데 크게 민원은 없었고 물 자체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톤당 단가가 882원을 받고 있지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5년까지.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3년간.

이동욱위원

톤당 3324원을 받을 예정이지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75% 수준을 유지합니다. 현재 66% 정도 되니까 75%를 유지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적자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충당시킵니까?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옛날에는 저희도 10억 정도 모든 보조금이 나갑니다.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여러 가지 8∼1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돈을 계속 요구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돈 없다고 안 주고요. 3년 동안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다음 해에도 그렇지만 일반회계에서 법적인 사항이라서 지원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껴서 재정 운영을 잘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적자가 36% 나지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국가보조금도 일부 받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상수도는 국세인가? 지방세고.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지방세가 요금입니다. 세금이 아니고 요금입니다.

이동욱위원

상수도는 지방세고.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상수도는 세금이 아니고 내가 쓰는 요금. 핸드폰 요금 전기요금 이런 개념이지 세금은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정수장에 물 온도가 몇 도입니까?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보통 지하수 15도 정도 됩니다. 운문댐에서 오는 것은 조금 낮고요. 금호강에서 오는 것과 합치면 16∼17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보다는 온도가 좀 더 높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십몇 도가 아니고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한여름에는 그렇게 되지만 평균적으로는 16∼17도.

이동욱위원

여름 같으면 몇 도인데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그건 많이 올라가겠지요. 19도 정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동욱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25∼26도 안 됩니까?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그건 지하에서 80㎝ 1m 밑에 관이 있는데 일부 처음에 틀 때는 물이 내부온도와 합쳐져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한참 틀어놓으면 온도가 정상적으로 19도 18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위원님도 경험해보셨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지하에서 나오는 1m 밑에 있는 물 자체가 지하의 온도와 같은 온도가 되기 때문에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물의 온도가 25도가 되면 단수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물 온도를 차갑게 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합니까?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원수지요. 원수 자체가 운문댐은 댐에서 3분의 2쯤에 가장 수온이 좋고 물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걸 취수해서 오면서 데워진다는 것은 여름에는 지상에서는 올라오면서 좀 따뜻하게 되는데 크게 가정에서 특별하게 물이 뜨겁다든가 온도가 올라가서 불편한 점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대구와는 차이가 나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대구는 거의 100%가 운문댐 물입니다. 저희는 운문댐 물이 40% 금호강 물이 60% 되니까 아무래도 지표수 자체가 금호강 물이 따뜻하니까 온도가 대구와는 차이가 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상수도 배관은 주철이 몇 %고 스텐이 몇 %고 PVC가 몇 %입니까?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그건 추정치인데 지금 전체가 1700㎞입니다. 1700이면 대구 서울 4번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주철관은 거의 80㎜ 이상 마을에 들어가는 것 80㎜가 주철관이고요. 그 밑에 13∼25㎜, 50㎜가 스텐관입니다. 주철관의 비율을 따지면 주관이기 때문에 비율이 30∼40% 되고 스텐관은 가정집마다 혈관처럼 엮어져 있기 때문에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가정에 들어갈 때 PVC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PVC는 옛날에 90년대 초중반에 수도 기술력이 낮을 때 아무래도 녹이 안 스니까 좋아서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다 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2% 정도밖에 없습니다. 가정집에서도 계량기 이후에는 다 PVC 관을 쓰니까 거기에서 터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아예 하나도 안 씁니다. 스텐관이 주종이고 주철관이 주종이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큰 데는 주철을 쓰고.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80㎜ 이상 되는 것은 주철입니다. 주철도 옛날에는 주물인데 안에 라이닝을 다 시킵니다. 에폭시로 해서 시멘트 라이닝을 하다가 지금은 에폭시로 하기 때문에 녹이 안 끼고 30년 이상 쓸 수 있는 관입니다. 그게 단가가 비쌉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님과 과장님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산시민들의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시는데 앞장 서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전시상황일 때 상수도 비상계획은 있으신지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상수도 자체가 생산해서 배수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물탱크에서 공급하는 것도 있고 직수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곳곳에 배수지가 설치되어있고 블록화시스템이라고 해서 블록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51개 블록이 있는데 섹터를 만들어서 물이 공급 되는 것을 차단하고 누수를 찾기 위해서 만든 것도 있고 또 전시에 이게 만약 한쪽 지역이 파괴되어서 물이 새면 거기를 잠가서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비해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물론 정부의 지침에 따르겠지만 사업단에서도 충분한 대책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부탁드립니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

감사합니다.

손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영억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부족한 저에게 손말남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분이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90년도에 처음 임용되어 벌써 35년이 흘렀습니다.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고 고비도 많았지만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끔 시내를 돌아다니고 도로를 돌아다녀 보면 제가 설계하고 감독하고 준공까지 한 시설물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뿌듯하기도 하고 미약하게나마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나름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직원들과 여러분이 배려와 격려로 저를 이끌어줘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남은 인생 2막은 잘 준비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인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저는 하루하루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고마운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며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말남위원장

35년 동안 열정적으로 일하셨는데 오늘 모습은 청년 같으신데 벌써 공로연수 가신다니 참 섭섭합니다. 앞으로도 과장님의 앞날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새로운 출발에도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손영억 과장님의 노고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36쪽 손익계산서 비교분석 보면 2023년 2024년 2개가 있는데 매출과 매출원가는 전부 상승되었지요?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예, 상승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데 원가가 올라갔는데 영업 손실과 단기 손실 이런 쪽에 마이너스 더 늘어났네요?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예, 지금 전기세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또 민투이다 보니까 물가상승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기준에는 현실화율이 43%였는데 올해는 41.88%로 24년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금은 올라가서.

김상호위원

그런데 순손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누적될 것 아닙니까?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결국 물사업본부의 신용이나 여러 가지 상태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연평균 70억 정도 지원받고 있는데 올해 4월에 하수도 요금 현실화 용역을 착수했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시민부담이 좀 적게 되면서 요금을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용역 완료 예정인데 9월 정도 되면 중간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의견 청취하고 올리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물론 용역을 받아서 잘하시겠지만 지금 당장 서류를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기업으로 보면 매출은 늘어나는데 손실은 더 커지니까 위험이 있다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용역 결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산시민들의 행복이 가득한 남천강변에 가보면 맨발걷기 장소가 몇 군데 됩니다.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3군데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그중에서 한 군데가 부영우리마을 건너편 240m, 450m 두 곳이 있는 것을 제가 아는데 240m에는 세족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450m에는 세족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시점부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씩 다 설치해놓았는데 양쪽 끝에는 없는 상태이고 한군데씩은 다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장소마다 한 군데씩은 다 있지요?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예.

김화선위원

450에는 없었어요.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화선위원

맨발걷기 하시는 동호회 회원분들이 저에게 민원도 말씀하시고 그랬던 부분이라서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450m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시종점 다는 없고 한 군데는 끝 쪽에 있잖습니까? 양쪽에 다 필요하시면 우리가 검토해서 추가설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예,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인상했는데 하수도 요금은 인상할 생각은 없습니까?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지금 요금 현실화 용역이 인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어서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부터 요금을 점진적으로 상승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톤당 단가가 1785원인데 받는 것은 747원을 받잖아요. 적자 폭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기업 운영이 되겠나 이런 뜻으로 제가 묻고, 적자 손실 아까도 내가 이야기지만 일반회계 어디에 가서 보충해서 일반회계에 붙입니까?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공공재다 보니까 하수도 요금은 전국 평균 현실화율이 44.7%이고 경북은 2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경주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19.4%밖에 안 됩니다. 우리시는 도내에서 높은 축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기업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사실 상하수도공기업인데 공기업의 수입원은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그리고 국비 도비 받아서 수입을 충당하고 있고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충당 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비 충당되는 것은 없고 거의 국비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부분에는 하수도사업을 지금 우오수 분류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비 충당이 안 되어서 일반회계 지원을 좀 받았고요. 아까 상수도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일반회계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못 받는 부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못받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재원은 사용료고 국비입니다.

이동욱위원

특별회계 121쪽에 보면 유형자산 장부가액 해서 당해 회계기간 말 현재 유형자산 상각 후 장부가액이라고 해놨지만 어떤 자산을 상각했는데요?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이건 회계사가 처리하다 보니까 회계자료에 의해서 되니까 별도로 서면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부위원장

저는 질의가 아니고 칭찬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일전에 남천 강변에 보도에 안전에 문제가 되는 구멍난 게 있었는데 말씀드렸더니 1시간 만에 완벽하게 해주셨고 저희 동네에도 지역에 하수도 관련 민원이 2건이나 있었는데 너무 완벽하게 잘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구 본부장님께서도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손말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제가 소회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퇴임할 수 있도록 된 것은 같이 근무한 직원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잘못한 부분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의 덕을 입었기 때문에 나가서도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말남위원장

정말 공직생활 여태까지 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고 훌륭히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끝내려고 무리하게 시간을 넘겨 가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장님의 앞날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새로운 출발에도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조순구 본부장님의 노고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