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오창숙 의원 발언

제273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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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4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맨위로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6억 39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동일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14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08억 6523만 원, 지출액은 485억 1472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816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9억 28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 보조금 반납금은 9억 2502만 원, 집행잔액은 8억 2543만 원으로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5억 2924만 원, 낙찰차액 2242만 원, 지출잔액이 2억 7376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총 집행잔액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3억 8728만 원, 집행잔액 6834만 원은 국도비 예산 843명 대비 대상자 550명 집행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7239만 원, 집행잔액 6004만 원은 사업량 1,200명 대비 지원 대상 1,180명 간 차이에 따른 잔액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은 이용 아동 502명 대비 429명 지원하고 남은 보조금 반납금 559만 원, 집행잔액 1억 547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 사업은 엄마애간식, 어린이집 간식비, 시간연장 운영비 등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3451만 원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3-5세 유아부모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반납금 2566만 원, 집행잔액 5957만 원은 실지급 대상 706명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으로 보조금 반납금 2541만 원, 집행잔액 8153만 원은 설계 용역 및 관급자재 구입 등 예산 절감 지급 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133페이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예산 전용과 예산이체, 채권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채무관리 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19억 9442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5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YWCA 통합상담소가 소유 건물 내 사무실 이전으로 전세보증금 불필요하여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억 6867만 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냉난방비와 노트북 구입으로 전년도보다 55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18개 사업에 대하여 45억 155만 원 중 44억 930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5개 정책사업에 10개 지표로 초과달성 2건, 달성 8건 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년도말 조성액 9억 9557만 원 대비 당해 연도말 조성액이 9억 2971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220만 원 예탁과 공모사업 6개 단체 3천만 원 지원으로 658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아동학대예방 조기지원사업은 추경 성립 전 학대피해가정에 심리상담 및 가족강화 지원을 하고자 350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11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5년도에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외 4개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전년 대비 3500만 원 증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기금의 사용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명시이월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획 대비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며 이월금 과다로 인한 다음 연도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예산이 24년 9월에 가내시 통보가 되어 결산 추경에 편성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계획 추진 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운영 관리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여성가족과도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데 이게 사업 대상자 발굴이 여기도 어려운 모양이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사업 대상자에 비해서 국도비 확정 내시가 좀 많이 온 부분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국도비 내시가 많아서 보조금을 반납한 건지, 사업 발굴이 부족한 건지, 사업 재원이 부족한 건지,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디딤씨앗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예산이 2배가 왔어요. 근데 전 23년도에는 2억 3300이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왔거든요.

김길수위원

25년도 우리 사업 집행하시면서 국도비 내시돼서 내려온 부분 사업 발굴 최대한 하셔서 보조금 반납분을 최소화해 주세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월

사고이월김길수위원

사업 중에서 지금 다른 것은 다 완공이 됐고 지금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용역 아직 안 끝났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어제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저희가 7월 중에 마무리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김길수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용역은 법정 용역인가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김길수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가 한 거예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의무적으로는 아니지만 받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남원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김길수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도 우리 시 지정 받을 때 용역했겠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당초에 용역을 했고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지정을 받다 보니 그동안에는 컨설팅 위주로 받았죠.

김길수위원

여성친화도시 우리 용역하고 남원시가 지정이 되고 나서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사업 몇 가지나 하세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신규도 있지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거에서 발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여성친화도시로 우리 시가 지정이 되고 나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냐고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일자리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남성 화장실 공용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이런 것도 우리 여성 그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아동친화도시로 우리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를 가지고 또 지정 요청할 거 아니에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용역이 끝나고 나서 우리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또 무엇입니까?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하면 저희가 이제 또 각 부서에서도 아동을 위한 게 있고 그 단편적인 예로 보면 교통과하고 연결을 해서 신호등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요. 아이들 교통도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를 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길수위원

법정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도 아니고 또 의무적으로 지정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부분, 아동친화도시로 또 지정이 되고 나서 우리 시가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용역 비용이 8900만 원이나 들어서 용역을 1년간에 걸쳐서 하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미약하다, 미비하다라고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든, 아동친화도시든 지정을 받았으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해야지 다음 단계로 또 인증이 가능하거든요. 중장기 발전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시가 목적을 두고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친화도시로 지정만 돼놓고 별다른 사업 안 하는 경우, 여성친화도시도 사실은 친화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별다른 사업이 없잖아요. 어쨌든 아동친화도시로 조성되면 우리 시 이미지는 좋아지겠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김길수위원

좋아지지만 부서에서는 사업 발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118페이지 우리 과장님이 금방 얘기했는데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 통장이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것이

이것이오동환위원

지금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거의 한 39%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원인은 사업량 대비 사업대상 차이로 인한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보조금이 신청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이게 지금 국·도·시비 사업인데요. 지금 당초에 이게 지금 내시가, 잠깐만요. (자료확인) 843명 분이 내려왔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지금 400명 정도 지원을 해서 50% 정도가 반납을 했고 올해는 정부에서 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까지도 지금 확대를 해서 올해 200명을 추가 발굴해서 현재는 707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오동환위원

어느 정도 도에서 내려보낼 때 서로 이렇게 시에서 신청도 안 했는데 막 그냥 내려보내줘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도에서 수요조사,

오동환위원

수요조사를 안 하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이 부분은 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계속 남는다, 그렇게 반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 시군이 동일한 기준이어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오동환위원

성과보고서 좀 볼까요? 성과보고서 195페이지 취약지구 가구지원사업 있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오동환위원

23년도 그거 보면 목표 대 실적이 25에 실적이 37인데 달성률을 100%로 해놨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률이

달성률이오동환위원

틀린 거예요? 실적이 틀린 거예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실적은 맞고요. 아니요. 실적이 25인데 달성률은 100% 맞습니다.

적을

실적을오동환위원

잘못 표기했나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이거 확인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제출은 25건으로 했는데 이번에 37로 제출이 됐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실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25건입니다.

오동환위원

25건이에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24년도에는 71건으로 저희가 사례관리 50건, 긴급위기가구 21건으로 71건 좀 확대됐고요.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금 실적이 올해는 24년도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71건입니다.

오동환위원

26건에 71건을 했단 말이에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오동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25건에서?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이제 가족센터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50건에 대해서는 서비스 연계를 해서 1인 가구나 한부모 쪽으로 좀 지원을 많이 했고요. 또 긴급위기가구 해서 병원을 갈 때 동행을 한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21건을 연결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한 300만 원 되고 지출이 50만 원 정도 됐어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250만 원 정도가 불용 사유가 됐는데 여기 불용 사유가 “성폭력 대상자 감소로 인함”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23년도에 보면 39건이었거든요. 근데 24년도에 7건이에요. 쉽게 말해서 수치상으로 본다면 성폭력 대상자가 감소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또 염려스러운 것은 정말 대상자가 감소가 된 건지 아니면 숨은 피해자가 있는데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그냥 성폭력 피해 의료비 잔액 발생이에요. 이게 정확히 좀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치상으로 감소가 되었다던가 뭐 그런 이유 있잖아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고 이거는 저희가 사랑의 집에 확인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현저하게 적길래 저희도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 했더니 이거는 다행히 감소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좋은 현상이죠. 그거는. 그리고 120페이지 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아동수당 지급 있어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32억이고 예산현액이 근데 23년도 결산에 사업량이 34,868명이었는데 사업대상은 34,421명이었어요. 그랬는데 24년도가 우리가 사업계획을 23년도보다 더 낮게 잡았다는 거죠. 32,000명 정도 잡았고 그랬는데 사실 사업대상이 3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획 잡았던 것보다 1천 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 이유 설명 한 번만 해 주십시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해마다 감소가 되고 있고요.

오창숙부위원장

감소가 되는 거예요? 전출을 가는 거예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감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월 10만 원씩 해서요. 올해는 더 줄어들어서 한 달에 2,408명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감소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동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아이들도 줄어들고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사실 아동수가 줄어들었다는 건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그 잔액이 발생이 되잖아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럼 이거하고도 연관이 되겠네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아동수당은 어린이집하고는 관련 없이 모든 아이들한테,

오창숙부위원장

초등학교 2학년까지 지급되잖아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초등학교 2학년까지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제 아이들이 줄다 보니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이들 또한 줄어들죠.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1천 명씩이나 차이가 나는가 해서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는 이월액도 그렇고 보조금 반납도 그렇고 집행잔액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 들으니까 사업량 대비해서 대상자나 대상이 못 미쳐서 그런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어떤 과다 편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철저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명시이월 현황에서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3월에 부지 매입 완료했고요. 저희가 9월 중 이번에 의회 때 승인 요청해서요. 위탁해서 9월에 다시 이전해서 거기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강인식위원

9월 정도면 준공시켜서,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이제 7월부터 리모델링을 좀 내부를 해야 돼요. 일반 주거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강인식위원

주거시설을?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매입을 했기 때문에 상담실도 실내에 만들어야지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7월 중에 리모델링을 해서 9월에 이전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금 이용하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아이가 몇 명 있냐고요?

강인식위원

예.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7명 정원에 5명 있습니다. 남자아이들만.

당히

상당히강인식위원

많네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금 감소액이 5천만 원이 뭐가 감소됐는가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YWCA가 당초에는 여기 시청 앞에서 임대로 해서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본 건물로 자기 법인 건물로 입주를 해서 임대료가 이제 이게 불필요해서 세외수입계에 5천만 원 반납했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도 증가액이나 감소액을 밑에 기재를 해 주면 궁금한 것이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 받아서 개별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여성가족과 소관 성과목표 미달성 현황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가 있는데 이게 남학생을 별도 지표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참여도를 높이려고 하신 거예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우리가 학교밖 아이들이 109명이 있는데 남자 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작년에 좀 정적인 프로그램 공예나 요리나 이런 걸 하다 보니 여자 학생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남자 학생들은 약간 좀,

근데

근데이미선위원

어쨌든 저는 목표치가 48인데 달성치가 45해서 미달성이지만 그래도 이 지표를 따로 마련해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달성 미달성 사유를 파악했으니 그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하면 되는 거잖아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목표치를 일부러 낮추지 않고 또 이 지표 자체를 오히려 만족도 해가지고 전체를 보지 않고 이렇게 정말 이제 필요한 지표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미달성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지금 앞서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지금 아동친화도시하고 여성친화도시는 분명 결은 다른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성친화도시는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 때문에 선택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동친화도시는 사실 선택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가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이게 얼핏 보면 우리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96개 국가가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비준이 되어 있어요. 비준이 되어 있다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뭡니까? 우리가 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우리가 그 법을 따르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동권리 협약에 담긴 거를 우리가 이행하기 위한 그 실행 체계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인권 조약이고 지자체에서 행정 수단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아동친화도시고 그래서 유니세프에서 그 체계를 만들면 4년 동안 우리가 인증을 주는 거잖아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잘 이행을 해오면 다시 재인증을 해 주는 거고 인증에 대한 그 조건을 잘 행사하지 못하면 주지 않잖아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벌써 2013년도에 시작해서 작년 말로 하면 99개 지금 지자체가 이렇게 아동친화도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선택의 영역 같지만 우리가 그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자체가. 그거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거기 때문에 아동권리 협약은 따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돌봄이나 아동의 인권 그리고 참여 이런 거에서 사실 우리가 회의할 때 아동의 얘기를 하면서 아동을 회의장에 참석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의 눈높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지 않고 버스 승강장에서 아이들 6살짜리 아이 앉으라고 하면서 높은 승강장에 이렇게 앉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눈높이, 우리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도서관도 만들면서 아이들 와서 유치원생 와서 직접 묻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참여부터 이 모든 일련의 인권 모든 활동에 이르기까지 이런 인프라 구축이 다 되는 그거를 도시에서 해야지 어디서 하겠어요?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를 잡고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빠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선위원

좀 늦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지금 만드는 것에 급급하시면 안 되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좀 늦어진 만큼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담아서 잘 준비해서 아동친화도시도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가 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정책 안에서 잘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어제 중간용역보고를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용역에 대한 의무를 답변을 한 거고요. 아동친화도시는 해야지 되는 거 맞고 저희가 작년부터 아동들하고 부모들한테 해서 친화도조사를 했고 올 3월에 또 원탁 토론회를 거쳤고 그리고 또 확인조사를 거쳐서 이제 표준조사 결과지하고 시민 의견 수렴도 4개년 추진 계획서 이거를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요. 그때 원탁 토론회나 이런 의견이 나온 거를 그 용역회사에다가 물어봤더니 남원시가 좀 시민들이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좋은 그런 자료가 나왔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미선위원

그 자료 가지고 잘 추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해서 어쨌든 201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2023년도에 400건, 그다음에 437건인데 목표치가 2024년도에 85건, 97건 해서 114%라고 돼 있는데 도통 이해가 안 가서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는 유해환경 단속활동 실적 건수로 400건이었고요. 올해는 감시 달성의 실적, 단속 달성의 실적율입니다. 이거는. 올해는.

쉽게

쉽게김정현위원

얘기해서 평가기준이 달라서,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다릅니다.

이가

차이가김정현위원

나는 건가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합동평가여서 기준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건수, 24년도에는 율.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성과지표를 보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우리 복지 쪽인데 복지 쪽의 성과지표들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거의 비슷하게 상이하게 계속 이어지는 것은 거기에 대한 우리 남원시에 좀 관심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이거를 최대한 발굴도 하고 있고요.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성과지표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 어쨌든 273%를 성과를 내는 거는 일단 기준 설정을 잘못한 것 같고 또 앞으로 취약계층 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목표치도 재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지간

좌우지간김정현위원

성과지표 작성 꼼꼼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작년도 거 실적 그냥 올려서 그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현실로 할 수 있는 걸로 다시 목표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컨설팅 받을 때 잘 협의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잘 한번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김미옥 과장님, 사무관 리더자 교육 잘 받고 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 듣고 가서 좋은 지식도 많이 느꼈을 텐데 우리 남원시가 더욱 여성, 아동, 또 환해지는 그런 여성가족과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좀 전에 우리 아동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 개인적으로는 이전 한 20년 정도가 인구 공백이 생길 것 같아요. 근래에 보면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율도 좀 늘어나고 그런 것 같은데 자료를 보기 이전에 분위기상 그런데 어떻게 지금 알고 계세요? 출산율에 대해서?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우리 시만 해도 1년에 250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 우리도 이제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걱정도 되고 그러니 저희가 이제 또 많이 노력해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우리 대, 위로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대가 문제야, 우리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는 어른들을 잘 살폈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더 건강하게 오래 살면 괜찮은 것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과장님 안 계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들었습니다. 교육 중에 또 들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7-8년 전에 정책 간담회에서 나왔던 일들이 하나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구절벽시대에 또 다문화 가정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셔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자녀를 둘, 셋 낳고 키우는 그런 가정에는 막 그 웅장한 애국심 같은 것을 이렇게 고양 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남원시 여성가족과는 사회복지분야 중에 그래도 좀 밝고 희망적인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리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우리나라 정서상에는 결혼을 해야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결혼을 않고 아기 낳으면 또 욕이 되니까. 그래서 먼저 결혼을 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정말 수준 높게 한번 장려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적극 고민하고 가족센터하고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남원형 여성가족을 제대로 좀 시행해서 남원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이 시간에 좀 여쭤야겠습니다. 우리 노일환 국장님!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시간을 맞으려면, 지금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죠?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35년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35년, 장구한 세월인데 저는 그동안에 늘 국회와 우리 지방의회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입술과 입맛, 입이나 이빨 같은 관계라고는 하기 뭐하지만 어느 한쪽이 또 무너지면 어려운 것인데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이면서 또 늘 숨결을 나누고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영예로운 35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가시는데 특히나 우리 노일환 국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기대하는 바가 많았잖아요. 의회에도 오래 계셨고 그래서 이제 가시는 길인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안 들을 수가 없고 그동안 35년의 공직 소회를 한 말씀하시고 의회와 행정을 접해본 분으로서 남은 시간도 후배 공무원들한테 좋은 조언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은 짧은 석별의 정을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준비도 안 하셨을 텐데,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소회를,

중열

손중열위원장

크게 말씀하세요.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사실은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시장님과 우리 동료 직원 여러분, 여기 계신 의원님들 덕택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밖에 나가서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저는 잠깐 서운한 감정이지만 우리 또 국장님 소회 듣다보니까 참 그 감정이 그래도 무상이 여러 가지로 깊으실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또 이별이 이별이 아니잖아요. 서로 남원시 의회 염려하고 정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맨위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31억 8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50억 49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70억 73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3억 8800만 원, 미수납액은 75억 8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 7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23억 8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00만 원, 보조금 반납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억 6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4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관리에서 시설비 등 낙찰차액으로 6300만 원, 청사 신축에서 시설비 등 낙찰차액으로 3억 8천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44쪽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재정과 사고이월은 대강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보수공사로 결산추경에 도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1월 22일 완공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당초 공공청사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스마트농생명 추진단 TF팀 신설에 따른 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간 예산 전용으로 예산 집행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5쪽 예산이체 현황, 채권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6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3개년 총 예산은 79억 원이며, 사업비는 74억 원으로 준공을 완료하여 청사 이전 후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146쪽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구분되는데 전년도말 현재액이 38억 6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증가액은 247억 9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40억 3200만 원으로 2024 회계연도말 현재액은 46억 3100만 원입니다. 14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재정과 소관 행정재산은 공공용재산과 공용재산으로 구분되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429억 1900만 원으로 78억 8천만 원이 증가하고 57억 1900만 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379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8억 7천만 원으로 2억 9400만 원을 취득하여 2024년도 말 보유액은 11억 원입니다. 148쪽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재정과 소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2개, 사업지표 수는 12개로 초과달성 1개, 목표달성 8개, 미달성은 3개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3쪽 세입금 환급 사유 부적절입니다. 세입금 환급 사유 중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증가하였고, 이 또한 단순 회계과목 변경이 많으므로 관련 시스템 개발 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반납을 최소화하라는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세외수입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내부 회계과목 환급으로 세외수입 과목 입력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6월 9일 각 관과소, 읍면동에 통보하였으며 매년 상하반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실무 교육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전 관과소, 읍면동 담당자 업무능력 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공유재산 사후 관리 철자입니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취득한 재산은 사업 완료 후 현황에 맞게 지목 변경 관리하고,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용도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 내용은 행정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지목 변경은 물론 사용 계획이 없는 경우 용도 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이관시키고, 기부채납된 재산에 대한 관리도 만전을 기하도록 각 관과소, 읍면동에 5월 27일, 6월 1일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행안부 감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철저한 재산 관리는 물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하반기 일반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세입 결산액의 정리보류 적극 추진입니다. 징수불가능한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누적 체납액 증가로 징수율이 낮게 평가되어 자치단체의 교부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정리보류가 필요하다는 지적 내용에는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철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를 추진하겠으며, 정리보류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철저를 기해 지속적인 재산조회 등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 및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보고부터는 목소리를 좀 높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증가가 됐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김길수위원

증감된 사유가 뭔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주로 증감된 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납세자가 납부를 좀 태만한 경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효산콘도나 공매수입 금액이,

김길수위원

안 들어와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이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참 난해하죠. 그런데 이제 납세 태만에 관계된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과가 좀 더 은닉재산 발굴에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23년도, 24년도에서 증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은닉재산 발굴하는 데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재정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업무 미비로 인해서 회계과목을 잘못 지정한다거나 이런 거 재정과에서는 그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길수위원

부서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하고 바로 잡으면 되는데 재정과에서는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회계과목을 잘못 지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난번

지난번김길수위원

전년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편성목을 변경을 할 때는 의회 동의 받아야 되죠? 전용할 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그것을 편성 목을 바꿔서 다른 부서에서 운영비로 편성한 부분, 전년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재정과에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징수 관련해서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년도 체납징수 성과보다는 전년 대비해서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력도 많이 하시고 했겠지만 체납 징수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성과보고서 223쪽 보면 지금 공유재산 매각 실적이 그래도 목표에는 근접하고는 있지만 공유재산 매각에도 꼭 정말 매각 대상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지금 읍면동으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준공해 가지고 지금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강인식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해 놓고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행정복지센터를 새롭게 신축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춘향제 치르고 또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전용 관리 사례가 좀 있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지표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한 2건 정도 있는데 사무관리비를 국내여비로 사용한 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그때 불가피하게 TF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추진했는데요. 앞으로는,

에는

차후에는김정현위원

안 하셔야 됩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세입 결산 정리 이거 우리 지적사항에 보면 결산 불용 처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금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세입 결산액의 정리보류 불납 결손 적극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현위원

쉽게 얘기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셔야지 제가 봤을 때 갖고만 가야 우리 시 자산 아니거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정현위원

부분들 세세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현위원

우리 남원시 재무제표를 보면 최근 5년 거를 한번 봤거든요.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어쨌든 한 3년 동안은 그런대로 나중에 잘 된 것 같은데 2023년도, 24년도는 어쨌든 회사라면 적자 난 그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정현위원

대한 대책이 있는가요? 세수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방세입을 많이 징수하는 건데 저희 지방세법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희는

저희는김정현위원

한계가 있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는 한계가 있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확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결국은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래야

그래야김정현위원

이것이 작년 거가 한 1천억 가까이 적자가 났고 올해도 거의 280억 정도 적자가 났어요. 회사가 이렇게 적자 나면 부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공유재산 증감을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가요? 다 됐는가요? 아니면 다 파악이 됐는가요? 시장님, 그때 답변 작년 말까지 다 정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행감 때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정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지금 각 실과소에서 10월까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 저희 재정과 일반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보면 남원시 건데 모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실태 파악을 정확히 좀 하셔야 돼요. 그때 용역을 한번 주라고 했는데 용역 안 주고 자체 하는 거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그때

그때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산이 매칭 사업이라 지금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아직김정현위원

그러면 용역이 안,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공모만 확정이 됐고 지금 현재 사업은 하반기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간

좌우지간김정현위원

섬세하게 우리 공유재산 놓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 지금 불납결손 정리보류가 지난 3년간 이 회계별로 보면 24년도가 큰 폭으로 23년도에 비해 증가했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이 정리보류 후에 체납 그러니까 재산 발견해 가지고 체납된 것을 처분한 적이 있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수시로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재산 조회나 예금 조회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요,

이미선위원

정리보류한 후에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저는 소멸시효 도달하기 전에 수시로 이제 재산조회 해 가지고 정리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리보류를 하더라도 이후에 재산조회를 계속한다는 거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그렇게 해서 체납 처분을 해서 여기에 체납액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여기 성과계획서하고 우리 보면 보고서 전체적으로 이거 보시면 알고 계시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목표하고이미선위원

보고서의 목표가 변경됐더라고요. 수치가. 그러니까 성과계획서 목표가 0.417인데 0.409 이렇게 숫자가 변경되는 것은 사실 이게 임의로 목표치 금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행안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성과계획서 이 숫자가 바뀐 것들 그리고 측정 불일치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율, 그래서 저희가 성과지표가 왜 이 지표를 설정했냐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왜 미달성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체 지금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해서 이 성과 보고서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와 우리 재정과는 특히 이 결산을 주관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결산서와 관련된 이 서류 성과 보고서 그리고 부속 관련 서류들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살펴서 이후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김재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 교육국 과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3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4억 1천만 원, 수납액은 334억 1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59억 7900만 원이며 지출액이 1342억 6100만 원, 이월액이 358억 9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억 6100만 원, 집행잔액은 50억 6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원인별 집행잔액으로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1억 900만 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6억 9300만 원, 낙찰차액이 1억 8천만 원, 예산 지출잔액은 8억 1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6건에 119억 9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은 행정절차 미이행, 용역 추진 지연 등이며, 사고이월은 33건에 257억 9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은 준공기간 미도래, 고증자료 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8건에 6억 97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와 채권·채무는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남원 국악 전용 공연장 조성, 키즈아트랜드 건립,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 등 모두 12건의 총사업비는 910억 6400만 원이며, 당해년도 사업비는 219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총액은 전년도 말 38억 6400만 원에서 247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40억 3200만 원이 지출되어 2024년도 말 현재 46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504억 4천만 원에서 612억 9900만 원이 감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891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6400만 원이었으나 9100만 원 취득하고 1300만 원을 처분하여 2024년도 말 보유액은 12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5억 9500만 원으로 4개 사업에 58억 4800만 원을 지출하여 평균 77.8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올해 총 4건의 전략사업목표 아래 17개의 정책, 32개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해 왔으며, 이 중 초과달성 8건, 목표 달성 19건, 미달성 5건으로 전체적으로 84.4%의 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성과 우수 사례는 부서 간 공유하고, 미달성 과제는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11억 32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말 현재 11억 3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출예산 이월 현액 처리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건 즉시 시정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적합한 회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문화관광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을 제외한 부사장님께서는 다음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맨위로

타 과장 퇴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86억 7653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75억 3172만 원이며 지출액은 312억 2431만 원, 이월액은 51억 9434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억 861만 원, 집행잔액은 7억 44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집행잔액은 6억 8922만 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억 254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2623만 원, 낙찰차액 1억 3526만 원, 지출잔액 2억 232만 원입니다. 제안 설명은 집행잔액 3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시립국악단 운영 1억 2832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악단원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155쪽 국악전용 공연장 조성 3788만 원은 보험료 정산 잔액입니다. 156쪽 시설비 낙찰차액,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국가 지정 유산 보수 정비에 4458만 원, 도 지정 유산 보수 정비에 4193만 원입니다. 그리고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 1억 3733만 원은 공사비 낙찰차액입니다. 16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남원문화재단 설립 등 5개 사업에 총 3억 9973만 원이며, 3억 9973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국악전용공연장 조성 등 9건에 총 47억 9460만 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예산 전용은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축제 500만 원, 국악한마당 5천만 원 전용되었습니다. 3번 예산이체, 4번 채권현재액 현황, 5번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악전용공연장 조성은 금년 3월에 준공하였고, 유곡리와 두락리 홍보관 준공은 5월에 준공 개관하였습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369억 9912만 원에서 52억 931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20억 843만 원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억 6471만 원 대비 누락된 물품 5003만 원 증가로 당해 연도 보유액은 4억 1475만 원입니다. 10번 성인지결산 현황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는 향교 일요학교 운영 1개 사업이고 집행률은 100%입니다. 자치단체 특화 사업으로는 국악전용공연장 조성으로 집행률은 60%입니다. 11번 성과 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5개, 지표 7개로 성과 달성도는 초과달성 5건, 달성 1건, 미달성 1건입니다. 13번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227만 원이며 조성액은 3206만 원, 사용액은 248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3954만 원입니다. 166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17쪽입니다.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지역문화예술기금은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지역의 청년 예술인을 지원하였고, 경연대회 입상이 아닌 참여한 경력만으로도 기금 대상자를 확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에 소재한 문화예술 단체의 활성화와 문화예술인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 및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 내 사업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 보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의 전용 현황에서 전년 대비 12건 16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여기에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이 8건이고 여기에서 우리 문화예술과가 2건의 예산 전용 현황이 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이미선위원

한 건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500만 원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예산 전용 승인일하고 지금 사용한 지출 날짜하고 맞지 않아서 지출 이후에 전용한 점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도비 보조로 왔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지출 이후에 전용한 문제점이 있고, 행사운영비에서 민경으로 들어가서 물론 여기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과목 변경은 했다고는 하지만 지출 이후에 이 행사운영비를 민경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전용도 최소화하시고 특히 도비 보조로 오는 이렇게 도비보조금의 성격 소액으로 오는 500만 원, 1천만 원 이런 성격의 보조금들은 내부에서 잘 검토해서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다시 말하면 저희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나온 우리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매우 미흡이 돼서 보조금 지급 불가가 됐는데 도비 보조로 500, 1천이 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저희 의회의 심의결과도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니 그거를 저희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검토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이거는 결국 저희 전체 교부세 받을 때 보조금 전체 파이에도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주는 부분이 아닌 진짜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소액이든 고액이든 쓰일 수 있도록 특히 문화예술을 주관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보시고 이 국 전반에서 그래요.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166페이지 기금 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지역문화기금에서 당해 연도 사용액 몇 개 사업 어디에 뭘 쓰셨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1개 사업에 문화예술인들, 그다음에 단체에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개인 시집 발간이랄지 그다음에 문인협회 문학 발간 그런 사업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들한테도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시행해서 참여가 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금액이 되게 좀 적고 적게 또 많이 이렇게 배분을 했겠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기본 한 200에서 300 사이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에서

여기에서이미선위원

선정이 안 된 데도 있었어요? 아니면 거의 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거의 다 선정이 됐고요. 혹시 또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이 중복으로 신청이 들어온 건이 있어서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지원했습니다.

당해

당해이미선위원

연도 사용액이 이 이자수입으로만 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원금을 사용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에 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좀 볼까요? 명시이월이 5건에 4억이고 그러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명시이월이 5건에,

오동환위원

5건에 4억이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사고이월이 9건에 48억이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47억,

오동환위원

23년도 분을 비교해 보니까 줄었는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오동환위원

사업 다 완료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고이월은 대부분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이제 명시이월의 경우는 지금 총 5건인데 그중에 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옻칠전시관 건립은 저희가 하반기 정도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오동환위원

다 그럼 완료가 된다, 이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국악진흥 보급으로 인한 국악 저변 확대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성과지표 현황을 보면 국악단 창극공연 만족도예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만족도,

오동환위원

만족도인데 공연 횟수하고 만족도 조사로 돼 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오동환위원

지금 관객들한테 만족도를 물어봐야 되는데 공연 횟수하고 이게 만족도 조사로 이게 적절하다고 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창극공연 횟수로 했고 공연을 많이 함으로써 시민들이나 관객들에게 국악을 알리는 그리고 저변 확대가 될 걸로 봐서 그렇게 지표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현재 횟수로 해서 이 성과 목표를 잡았는데 이런 횟수보다는 어떤 만족도 점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러죠

그러죠오동환위원

? 만족도니까 공연하는 관객들한테 설문조사 한다든지 해서 만족도를 물어봐서 거기에 따라서 측정산식을 좀 추가를 한다든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해야오동환위원

될 것 같아요. 그러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여기에 목조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이 있고 목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전통사찰 방지시스템 유지보수, 전통사찰 보수 정비 이게 23년도 결산 내용하고 비교할 때 지금 절반 가까운 금액이 감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24년도에? 그런데도 잔액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지금 목조 문화유산에 관한 사업량이 줄었다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잠시만···… (직원과 상의) 위원님, 이 부분 답변은 저희 문화유산팀장이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창숙부위원장

예.

영주

김영주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 김영주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요, 사업량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갈 때 상수도 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사업 선정을 할 때는 일정한 기준 가격으로 했는데 그 구간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그 상수도 인입 비용이 좀 줄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목조 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에서도 사실 1천만 원인데 18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 편성에서 좀 잔액이 남지 않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매년 계속 보면 목조 문화유산 화재 사건을 뉴스에서 접하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올해 남원에서도 우리 서도리 호성사 대웅전 화재 발생이 일어났었고 거기 목조 건물 하나가 전소가 되었는데 사실 목조 건물 같은 경우는 화재나 습기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 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잠깐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162쪽.

오창숙부위원장

162쪽에 저도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선 위원님께서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시에서도 도에서 내려오는 건 저희가 보고받을 때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왜 올라왔는지를 보며 도에서 300만 원, 500만 원, 1만 원 이런 자금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다 예산을 세우다 보면 우리 시비는 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도의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그 예술단체 이 행사지원사업비는 도에서 오는 사업비는 대부분 시비 매칭이 있는 건 아니고요. 도비 100%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게 아마 예술단체가 많이 있고 그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편성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창숙부위원장

어쨌든 선심성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 시에서도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지금 추진상황 대략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 조례랑 저희가 모든 제규정은 다 제정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임원 추천 위원회까지 다 구성이 됐고 저희가 이제 임원 추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는 어떤 임원들의 채용기준, 자격기준은 이미 논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임원을 이사장은 시장님이고요. 그 밑에가 대표이사, 그다음에 사무국장 그리고 4개 팀 이렇게 이제 조직이 구성이 되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따른 임원을 채용하는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인식위원

절차 중에 있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지금강인식위원

공고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일단 문화재단이지만 이걸 관광까지 아울러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다라고 하면 관광에 어느 부분까지를 저희가 재단에서 해야 될지 그중에 저희가 축제 정도 저희 재단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상태고요. 그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관광과랑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술단을 작년 올해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성인합창단까지 예술감독을 다 채용을 한 상태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술단이 좀 완전하게 정비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재단도 함께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지금 제반 준비 상황에 있군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준비

준비강인식위원

끝나는 대로 올해 안에는 출범이 될 수도 있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실 출범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법인 설립 신청을 도에다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법인 등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절차가 좀 남았습니다. 내년 초나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계획대로강인식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상

이상강인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지만 가급적 편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회의 진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회의 규칙이라는 것은 있어요. 뭔가 지금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답변할 때는 위원장께 “위원장님, 우리 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하고 허락을 구하고 허락이 있으면 답변을 하는 것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편하고 부드럽지만 기본적인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또 회의가 방만해지는 것이니까 또 뒤에 계신 후배 공무원들이 다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 점 염두에 두시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 요청이나 집행부에 요청 사항은 반드시 또 위원장을 통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9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20억 9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69쪽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99억 8261만 원이며, 지출액은 360억 6692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6억 7249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306만 원, 집행잔액은 30억 40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3개 사업에 27억 7528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관급자재 정산 잔액 15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에 국유지 매입을 위한 일정기간 대부 조건에 따른 미집행액 1억 597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중단에 따른 미집행액 23억 7314만 원,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설계변경 감액 4359만 원, 남원 관광종합개발 보험료 정산액 1152만 원,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건축공사 집행잔액 19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제2차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 설계 변경에 따른 감액 67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공사 정산금 16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5쪽부터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에 추가된 사업입니다. 176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관련 행사실비지원금 등 잔액 17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함파우 아트밸리 용역비 정산액 1억 4299만 원, 민간 부문 활성화 사업의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잔액 7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관광과 명시이월은 7개 사업에 96억 9930만 원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는 소규모 환경평가 결과 재검토 부동의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수경시설 조성계획 등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함파우 아트밸리 키즈랜드 아카이브관 조성은 건축 설계 추진 중으로 하반기 내 착공 예정입니다. 오리정 테마공원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 지중화 사업 신청을 하여 절차 이행 중입니다. 180쪽입니다. 남원 김병종 시립미술관 수장고 증축 공사는 7월 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5개 사업 126억 9518만 원입니다. 스마트 고도화 1·2차 사업은 완료하였고 함파우 유원지 개발 국유자산 매입은 대부기간 완료 후 매입 예정입니다. 181쪽입니다.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준공하였으며, 남원관광종합개발 관련 토지 보상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사무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제2차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은 가로등 표준시안 선정 지연에 따라 하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182쪽입니다. 남원 한옥체험시설 조성 사업은 공사 추진 중이며, 함파우 유원지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기본계획 검토 중에 따라 중지 상태입니다. 183쪽입니다.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공사는 7월 중 완공 예정입니다. 예산 전용, 예산이체, 채권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5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서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 공사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86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123억 2062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증가액 207억 2823만 원과 당해 연도 감소액 15억 6539만 원의 변동에 따라 말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일반재산 8090만 원과 행정재산 1314억 255만 원을 합한 1314억 8345만 원입니다. 187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변동이 없습니다. 성인지결산 현황은 1개 사업으로 집행률은 91.96%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2개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3개, 사업지표는 8개로 1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진도율이 낮고 복합문화관 사업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수장고 공사는 7월 중 완료 예정이며, 동부권 사업인 복합문화관은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키즈 아트랜드로 사업 시행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 관련 1억 5900만 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23억 5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함에 철저한 사업 수립 계획을 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다 면밀하고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7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맨 밑에 있죠.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172페이지, 찾았습니까? 172페이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95회 춘향제 사전준비 집행예산이 19억 5천이에요.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오동환위원

지출액이 2억 5천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사고이월을 17억을 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지출 가능한 2억 5천만 추경에 세우면 되는데 이 19억 5천을 세워가지고 17억을 지금 사고이월했다는 거예요. 행사성 예산을 갖다가 사고이월한다? 지금 민생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7억을 갖다가 행사성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지도 않으면서 내년에 세워도 되는데 그만큼 지금 민생예산 17억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 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행사성 예산을 이렇게 하면 돼요? 사고이월 할 수가 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전에 전년도에 춘향제 준비하면서 무대 기획이랄지 각종 공연 기획, 또 춘향선발대회 관련해서 사전에 이것을 계약하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사성 용역은 행사가 완료된 다음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홍보 용역도 마찬가지로 춘향제 기간이 다 만료된 다음에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전에 전년도 예산을 세워주신 의미는 더 사전 준비를 철저히 기하라는 그런 당부성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고 예산을 세워준 걸로 파악을 하고 또 그렇게 집행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오동환위원

이것이 행사라는 것은 계약하면 계약금액만 있으면 되잖아. 다 계약할 때 계약금 필요한 금액만 그때 예산을 세우고 그해 사전 준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전 준비를 하시되 필요한 예산을 해서 그때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하면 되지 지금 17억을 사고이월했잖아요. 내년 예산, 그 다음에 예산 세워도 되는데 내년 예산 미리 세우잖아요. 1월에 집행이 가능한데 이것을 미리 이렇게 17억이 지금 보류돼 있는 사항,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전 준비 예산을 세우는 경우 정말로 금년에 집행 가능액만, 그 가능액만 찾아서 그 금액만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 예산을 17억 원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민생예산을 지금 쓰지를 못했잖아요. 필요한 예산은 지금 많은데. 그 다음에 세워도 충분한데 행사 예산인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이제 위원님,

내가

내가오동환위원

어려움 모르는 거 아니예요. 행사성 예산은 어려움을 모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예산을 약정만 하고 계약만 하고 나중에 집행하는 거잖아. 그러면 계약하는데 계약금만 있으면 되지 왜 전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냐, 이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만 이제 저희가 행사 운영 용역 관련해서 이것을 장기 계속 용역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이게 차수 분으로 나눠 가지고 또 이걸 집행하기에는 구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내년 만약 사전 준비 예산 세우는 경우 집행 가능한 금액만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더 내실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3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34페이지 남원 관광지 리플러스 사업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성과보고서에 체험부스 운영 횟수란 말이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목표 설정이 2회인데 실적이 지금 13회가 돼서 650%나 초과달성을 했어요. 왜 이렇게 당초 목표 설정을 너무 과소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좀 과소하게 잡은 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좀 다방면으로 참여를 하면서 횟수가 지금 이렇게 목표수가 아니, 성과 횟수가 나왔고요. 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내실 있게 기준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좀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 변경 현황을 보면 축제 쪽에서 우리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가는 것과 관련해서 12월 18일 자로 홍보예산 부족분을 활용했다고 쓴 비용이 있어요. 12월에 홍보예산 부족분으로 활용했다는 게 이게 변경 사유가 타당한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 하셨다시피 저희가 전년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분야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 낙찰차액이 거의 없이 맞춰서 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홍보 쪽에 더 집중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급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미선위원

홍보는 또 홍보전산과에서 통합해서 하라고 했던 부분도 있고 여기 시기적으로 12월 18일이라는 시점이 좀 옳지 않다, 그래서 이후에 필요하시면 사업 세워가지고 홍보도 필요하시면 타당하게 심의 받고 하시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미선위원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하나 사업이 있는데 뭐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사업입니다.

사요

해설사요이미선위원

? 지금 사고이월도 많고 이래서 관광과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줄일 수 있는 성인지 예산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를테면 숙박업소 우리가 친환경 숙박업소나 이런 데에서도 여성 안심 화장실을 설치한다, 아니면 기저귀 교환대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도 다 성인지 예산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여성과 아이 들어가는 주차장 확보하고 이런 것도 성인지 결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후에 이 성인지 결산의 사업별 내용이 찾아보면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는 충분히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좀 적극 대응해 주십시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아까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이 명확하게 안 나와서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안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회계

회계김정현위원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법에 의해서는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필요한 예산만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7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민생이 어렵고 그러는데 그걸 해서 그걸 사고이월을 시키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저희가 일반적인 시설 공사일 경우에는 충분히 좀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정현

김정현위원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본예산에 다시 증액을 해서 그건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추경하고 지금 이거 9월에 세운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정현위원

12월에 우리가 본예산 해서 1월부터는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결국은 한 3개월 정도밖에는 여유가 없는데 이것을 17억을 예산을 사고이월로 넘긴다는 것 자체는 누가 봐도 예산 낭비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써야 될 때 못 쓰는 거, 이 부분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검토를 해서 필요한 예산만 세우고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라고 답을 주셔야 맞는 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위원님, 그 부분이 물론 이제 원론적인 부분에서의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하신 말씀인데 다만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행사 운영 용역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가령 춘향제에서 춘향선발대회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서 사전 준비 과정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중간중간마다 기성금 처리를 하고 그러기에는 또 용역,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장기사업을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하는 것 자체는 잘못한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제일 지적이 많이 나온 게 세출예산 집행 과다예요. 그거 집행률이 저조하고 여기 또 질의 하자면 지금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금 집행률이 보니까 20%밖에 안 돼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것은 수장고 건축공사가 좀 지연이 돼 가지고 그랬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정현위원

패널티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조기 소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그 부분은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앞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근데

근데김정현위원

관광과 전체를 보면 다 지금 그게 많거든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정현위원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가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좀 피력을 드리자면 소송 관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좀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춘향제 사전 대비 용역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용역이라는 자체가 일반적인 시설 공사처럼 장기 계속 공사처럼 풀어가면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용역이 그 용역 자체가 좀 기성 처리하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일괄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정

일정김정현위원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관광과는 장기 사업들이 많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러다

그러다김정현위원

보니까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은데 우리 행사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앞으로 재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세분화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인식위원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일단 대부분 예산들이 과다 계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과다 계상이 되다 보면 또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예산을 운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생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그런 염려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차후에는강인식위원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되는 거 가지고 계속 그냥 검토만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무튼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짜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계획강인식위원

대비 과다 계상되는 부분은 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상

이상강인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결과 19페이지 과장님, 우리 관광과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복합문화관 관련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동부권 사업이 25년 만료되는 사업이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기획실에다 아마 그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와서 설명도 했기는 했는데 이게 처리결과를 보니까 최근 건설 경기침체 등으로 연간 건축공사비 증가 추세가 20년부터 24년간에 약 33.3%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키즈 아트랜드 건축비 부족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고 거기에서 복합문화관 지금 어쨌든 법정 다툼이 있으므로 그 비용을 쓸 수 없으니 그걸 키즈랜드에다가 사용을 하겠다, 그 결과는 어쨌든 동부권 발전 심의 결과에 따라서 6월 말에 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행정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키즈 아트랜드 설계 제안 공모가 24년 10월에 있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저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건축 공사비 건축 증가 추세를 20년부터 계산해서 33%를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24년과 25년 사이에 건축비 증가율을 봐야지 이거를 계산해서 무조건 60억을 갖다가 거기에다 넣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어쨌든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유모차 형식의 콘텐츠 건축 설계를 하겠다고 했고 이게 제곱미터당 620만 원 그러면 평당 1800만 원이 넘는 건축비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게 맞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말씀하신 대로 진짜 건축 시공비나 자재 단가가 상당히 많이 지금 오른 부분도 있었고요.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설계 공모 당시에는 굉장히 좀 건축물 외형을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심플하고 가볍게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숙의 과정에서 좀 더 곡선을 도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축비가 평당 단가가 편성됐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키즈랜드 자체를 저는 처음 설계 계획을 이거 처음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창고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했지”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이때는 119억이 됐고 다음에 또 하다 보니 자꾸 늘었어요.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그냥 유모차 형식 해가지고 그냥 60억 플러스 해서 179억을 여기다 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안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할 때 예산 세워줄 때 저희 그렇잖아요. 할 때 잘하라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는데 저는 이게 처음부터 이게 계획이 잘못된 거 설계 계획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60억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거쳐서 마지막 단계는 이제 보니까는 디자인이고 뭐고 일단 봤을 경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 저희 의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처음에 사업할 때 처음부터 설계부터 잘 준비해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비용을 차라리 많이 잡아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진척된 관계에서 저희가 얘기를 그래서 또 추가된 부분은 저희도 조금씩 해 주는데 처음에 설계를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렇게 닭꼬장만하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놀러 오겠어요? 절대 안 오지. 아무튼 6월에 동부권 발전심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더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무려 세 분의 위원님이 행사비 과다 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는 서로 이견이 있다 보니 미리 한 목에 예산을 많이 좀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통상 우리가 3-4월에 추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을 합당하게 좀 세워주시고 또 사실 거기서 또 예산을 안 세웠다고 해서 연초인데 다른 예산을 못 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과다한 이월이 되다 보니까 지적하시는 거니까 예산에 정확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더 세밀하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오창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시설과 맨위로

다음은 관광시설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시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관광시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도인사) 연일 계속된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회계연도 관광시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일반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가번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993만 2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5993만 2천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정리보류액,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나번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09억 7756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이 114억 6513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4859만 6천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865만 9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517만 4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1번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517만 4천 원인데 이 중 보조금 정산액이 2건에 820만 2천 원입니다. 낙찰차액 11건에 1657만 6천 원이고, 지출잔액이 18건에 1억 103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 다-2번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관 이전설치비 2억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경외상가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 사업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이전사업을 진행해서 기자재는 전부 이전을 했고 7월 15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오픈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여름 성수기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번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경외상가 기반시설 공사 1억 4859만 6천 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외상가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면서 상하수도, 가스공사 사업을 발주했다가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우선 상하수도 공사는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를 아직 준공을 못 했는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면서 조리실 화구 위치가 정해지면 그때 내부 가스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 2번 예산 전용, 3번 예산이체, 4번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97페이지 마찬가지로 5번 채무관리 현황,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6억 3139만 6천 원입니다. 이중 보증금이 5억 129만 9천 원이고 보관금이 40억 8065만 4천 원입니다. 잡종금 기타가 494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96억 9314만 7천 원이고, 당해 연도 증가액은 4억 3445만 7천 원입니다. 당해 연도 감소액은 1억 7421만 3천 원이고,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899억 533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 9520만 3천 원이고 취득이 1089만 5천 원입니다. 당해 연도 말 보유액은 6억 60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10번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일반회계 1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항공우주천문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2954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3억 2599만 7천 원입니다. 집행률은 61.56%로 다소 저조한데요. 이 사항은 어린이 과학체험관 이전사업비가 지금 명시이월되면서 좀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개수는 5개고 지표수는 7개입니다. 이 지표수 7개 중에 달성이 4건, 미달성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조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2024년 실적 목표를 2023년도 실적 목표로 잡았는데 광한루원 관람객 수 유료 관람객 수, 그다음에 그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 이용객 수, 그다음에 항공우주천문대 관람객 수 그것도 유료 관람객 수로 그 목표값을 설정했는데 누리시민제도라든지 또 국내 2024년도에 해외여행이 좀 증가하면서 국내여행이 약간 침체됐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목표 달성이 좀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저희 관광시설과는 세입금 환급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회계 과목 등 부과 착오 입력이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잘못 입력된 회계 과목에서 정정하면서 이관하면서 그전에 집어넣었던 회계 과목에 이 이관된 금액이 환급금으로 나오면서 그 환급금이 폭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상에도 이 환급금화 돼 있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56만 원 회계 과목 잘못 입력된 것은 춘향 VR관 그네 체험인데 이 금액을 기타사용료에서 전통문화체험료로 회계 과목 변경했고 그다음에 2700만 원하고 3천 아니, 270만 원하고 380만 원 이것은 월매집 사랑동전던지기 수익금입니다. 이것도 회계 과목을 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로 바꾸면서 그외수입이라든지 기타사용료의 환급금으로 이렇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담당업무를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업무 역량을 길러서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관광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광한루 경외상가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사업이 병행 중이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다가

게다가김길수위원

관광과에서 지금 월광포차 진행일정도 차질이 생겨서 이제 향후에는 월광포차 일정도 없어졌고 월광포차도 운영을 안 한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시설 리모델링하고 연관이 있나요?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6월 14일 자로 해서 거기서 하는 월광포차는 이제 끝이 났고,

올해

올해김길수위원

사업 마무리 했고,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그 이후로 추진해서 내년도 춘향제 이전까지 상가 리모델링 그다음에 광안 서로 그 안에 도로개선사업까지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이제 경외상가 리모델링 건, 또 우리 어린이 과학체험관 이전 건, 이것이 이제 딜레이가 되면서 물론 예산 이월 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사유로 해서 다른 부서 행사까지도 차질이 생겼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지금 경외상가가 리모델링 사업이 늦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떻게

어떻게김길수위원

보면 광한루 주변이 우리 남원의 대표 관광지 중에 한 곳인데 이렇게 공사가 차질이 있어서 이게 이제 관광지 주변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꼭 지금 이게 3개 부서가 움직이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3개 부서가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 일정, 공정 맞추기가 어려울 걸로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표 관광지 주변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 목표로 삼고 있는 7월 12일, 여름 휴가 성수기 이전에 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그 세입 환급 사유 회계 과목 등 부과 착오라고 돼 있어요. 아까 설명 들은 대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아까

아까김정현위원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입력이 잘못돼서 이쪽 과목에서 이쪽 과목으로 옮기는데 처음에 입력했던 과목에서 그 환급금으로 남은 것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동전던지기 하고 이런 게 지금 세입 과목을 잘못 입력을 해서 오류가 생긴 거라는 얘기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지금 성과지표가 3건이 미달이에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근데

근데김정현위원

우리 수입 올리는 데 참 중요한 것들이 3개가 미달이네요. 관광객 수, 그다음에 예촌 이용객 해서 이렇게 지금 전부 미달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한 건은 그 성과지표가 239%가 되는 게 우리 김병종 미술관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김병종 미술관 것은 우리가 지금 과표를 잘못 잡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김병종 미술관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저희한테. 문화예술과 실적은 저희가 목표 초과달성했는데,

근데

근데김정현위원

성과는 여기가 돼 있대요? 이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저희한테는 빠져 있습니다.

예.

근데

근데김정현위원

여기 자료에는 또 여기 책에는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고 김병종 미술관은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 지금 광한루 관광객 유료 관광객 수가 현저히 줄었는데 지금 우리 목표가 28만인데 지금 25만 밖에는 안 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원인이 뭐래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시장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24년도에 조금 해외여행이 좀 늘어나면서 국내여행이 조금 위축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많이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누리시민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광한루에 누리시민이 되면 무료로 입장하거든요.

러죠

그러죠김정현위원

. 무료하고 감면하고 그런 게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저희는 이제 유료를 입장객이 많으면 성과 올리는데,

근데

근데김정현위원

제가 보니까 그것도 관광객 수로 그것도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 전부 그냥 관광객 수로 유료 관광객 수로 안 잡혀버리니까 그런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그래서 올해는 그냥 전체 관람객 숫자로 이렇게 성과 목표를 잡았습니다.

성과

성과김정현위원

목표를 새로 잡았다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근데 작년 이렇게 해서 부서 평가를 받으니까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에는

차후에는김정현위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혹시 다른 전략이나 이벤트 행사 같은 거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저희가 이벤트,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거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 앞으로 지금 어쨌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올해 지금 몇 가지 이벤트를 하는 것 같은데···…,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이벤트는 피크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벤트를 봄에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저희가 프리마켓을 한번 광한루에서 남원시 공방 한 30개소가 참여해서 1차적으로 해서 그걸 피드백을 해서 공방을 좀 지원하고 또 관광객 오신 분들한테 기념품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좀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광한루 안에서 좀 제공을 해 보고요. 또 프리마켓 하면서 한쪽에서 또 쉼터를 조성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서 저예산 사업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일단 한 세 번 정도 해서 피드백을 해 보고 정착될 수 있으면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서 꾸준하게 한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정현위원

선거기간에 광한루 서문에서 선거운동을 많이 했는데 참 나름대로 우리 남원에 이벤트 행사 조금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날 하루 종일 저희가 오후 내내도 있어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벤트 행사를 함으로 해서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제가 보니까 경상도 분들이 많더라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경상도 분들을 더 유치하고 우리 남원을 방문할 수도 있게끔 이벤트도 좀 많이 하시고 좌우지간 좀 색다른 광한루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꾸준히 지속 가능한 이벤트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구상하고 있고 저희가 한 번씩 하면서 피드백 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걸 찾아내서 효과가 있는 것들만 좀 골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를

기대를김정현위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 책자 448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김정현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는데 광한루원 관광객 수를 보면 지금 23년이 30만 3천 명이었단 말이에요. 24년도가 25만 4천 원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장객

입장객오동환위원

수가?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23년에 비해서 24년도가 목표치보다도 낮고 24년보다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23년 대비 24년도 실적이 이렇게 낮으면 낮은 데 대한 성과 분석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성과 분석을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관광객 수가 줄었는가에 대한 성과 분석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성과 분석 내용이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과 분석이 너무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과장님?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유념해서 위원님,

성과

성과오동환위원

분석을 할 때 내년 어떻게 할 건가, 그 계획 세우고 이런 목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과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오동환위원

과장님들이 좀 챙겨서 좀 해서 성과 분석 직원들 할 때 그냥 옛날처럼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쓰지 말고 제대로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50페이지 보면 춘향테마파크도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보면 입장객 수가 23년도 목표 39,500명에 실적이 39,500이에요. 똑같아요. 그렇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100% 달성, 어떻게 100% 똑같이 달성할 수 있냐, 정확한 자료 아니죠. 이렇게 딱 봐도. 그렇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목표

목표오동환위원

대 실적이 어찌 똑같냐, 이거죠. 또 밑에 성과 분석 하나도, 글자 하나도 안 써놔요. 그렇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이런

이런오동환위원

성과 분석이 어디 있습니까? 또 24년도 볼까요? 24년도도 목표가 4만 명에 4만 8천 명 딱 떨어지게 어떻게 입장객 수가 딱 떨어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대로

제대로오동환위원

안 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 분석 자료 할 때 좀 정확히 하고 분석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김병종미술관이 보니까 여기에 들어 있네. 왜? 성과 분석이? 문화예술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가 들어 있네.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2024년도 것이라서···…

오동환위원

아, 25년도라 그랬구나. 그것은 이제 지났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시면요. 위에 지금 당해 연도 감소액 그리고 증가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쨌든 여기는 관광시설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증가액과 감소액이 많은데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물품도 마찬가지예요. 취득한 물품이 뭘 취득해서 지금 당해 연도 말 보유액이 늘었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지금 다른 부서 보면 여기에 이게 부기를 달아줘서 어떤 어떤 “금”에 의해서 뭐가 취득됐고 어떤 것들에 의해서 토지를 구입해서 이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또 다른 부서와 달리 지금 시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이나 공유재산 증감에 대한 사유를 부기 처리해서 상세하게 기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지로

성인지로이미선위원

가서 여기 지금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1개 사업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무슨 사업이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이거 항공우주천문대,

나만

하나만이미선위원

들어 있는 거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운영관리비를 전부 지금 이렇게 잡아놨는데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관광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시설과에서 잡을 수 있는 성인지 결산이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사업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여기를 좀 풍부하게 해서 성인지 결산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덧붙여서 드리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성과

성과이미선위원

보고와 관련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지금 춘향테마파크 입장객 수에서 측정산식이 입장객 수인데 이게 23년도하고 24년도에 유료, 무료 차이가 있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이미선위원

24년도 언제부터 무료가,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아니, 25년도 1월 1일부터 무료했습니다.

이미선위원

1월 1일부터요. 그러면 여기는 입장객 수라 함은 유료와 무료를,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전체,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제 1월부터는 지금 입장객 수 산식 똑같아요? 올해?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올해 1월부터 카운터를 1월부터 못 하고요. 피플카운터기가 없어서 5월엔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피플카운터기든 어쨌든 간에 이게 무료와 유료, 물론 지금 이제 무료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장객 수로 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예를 들어서 광한루원도 마찬가지고 유료와 무료가 있을 때는 유료와 무료 입장객 수의 이 측정산식은 나눠져야 한다, 여기는 지금 유료, 무료 상관없이 다 입장객 수로 달성 성과를 보기 때문에 사실 무료가 더 많이 오는지, 유료가 더 많이 입장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 지표 자체가 어떤 효과일지 몰라서···…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저희가 자료 관리는 항상 유료와 무료로 나눠서 관리는 하는데요.

는데

하는데이미선위원

전체 목표치가,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지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가지고 동사무소라든지 기타 동에서도 와서 앞에서 누리시민 받아가고 하면서 전부 다 어느 날은 그냥,

료로

무료로이미선위원

엄청 들어오니까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전체 무료로 다 들어오시거든요. 전체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성과를 미달하고 그쪽은 성과를 초과로 달성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이미선위원

양방향으로 그러면 제가 그거는 내부에서,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그래서 관람객 수 전체 그것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에서

내부에서이미선위원

고심은 해봐야 하고 이번에는 어쨌든 이제 춘향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무료화가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광한루원 같은 그러니까 유료화가 있는 데에는 한번 그러니까 누리시민증을 따로 카운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그건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미선위원

화인당 운영 만족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측정산식이 만족도 조사 시행 횟수예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이미선위원

왜 조사 시행 횟수하고 운영 만족도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 만족도 조사를 두 번 했는데 두 번 했기 때문에 100% 달성했다, 이거는 조사 시행 횟수가 아니라 만족도 조사의 점수로 산식을 매긴 게 아니라 왜 횟수로 한 이유가 뭐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이 부분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족도

만족도이미선위원

점수로 하든지 아니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횟수 이런 거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조사 시행 횟수는 지표 대비 산식이 맞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좀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성과 관리 관련해서 우리 여러분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성과 달성, 미달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도전적으로 어떤 목표치도 정해야 될 것 같고 또 측정산식도 좀 조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성과 관리 이거 정하기 전에 전부 다 컨설팅 받지 않나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받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 계속되기 때문에 컨설팅 받을 때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과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 설사 말하자면 달성이 안 됐더라도 그 달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에,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는가 그걸 가지고 또 다음에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분석이 나와야지 이런 성과가 제대로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부서에서 목표치를 정할 때도 좀 도전적으로 정해서, 도전적으로 정했을 때 더 말하자면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그래도 도전적으로 목표치를 설정을 했을 때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좀 노력을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 관리에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이 결산검사 하는 이유가 예산 사용에 있어서 적절하냐라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저희가 우리 예촌 한옥호텔 관련해서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되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총 17억 정도,

색해

검색해김길수위원

보니까 한 19억 정도 되네요. 전통한옥체험관 관리 운영비가 19억 2천 세부별로 따지면 조금 줄겠죠. 그러면 대략 17억에서 19억 사이,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근데

근데김길수위원

우리 이거 계약기간이 언제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올 12월까지입니다.

김길수위원

올 12월, 올 12월 이후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지금 수익 허가하고 현행 방식하고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허가와 관련해서는 운영할 수 있는 국내 업체의 유선 타진을 한 번씩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또 지금 현행의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가면 조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난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비용을 추가시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나갈 것인지도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선에

대수선에김길수위원

들어가면 또 예산 발생 많이 되겠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산도 또 문제가 있는데 생각해야 할 것들이 온돌이라는 것을 없앨,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그게. 없앨 것인지 존치해서 그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 그것을,

시가

남원시가김길수위원

예촌 호텔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득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분야예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지금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는 1년에 1억 정도 평균적으로 1억 정도 저희가 연 손실을 보고 있지만 간접 경제 효과로 따지면 거기에 몇십 배 정도의 간접 경제 효과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직접적인 시설에서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좀 더 그 다음 계약했을 때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부서 의견에 따르면 이제 여행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대단위 가족단위 여행이 아닌 커플 여행이랄지 인원이 작은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예촌 호텔 같은 경우는 그런 소규모 커플들이 이용하기에는 객실 수가 적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지금 객실 수가 22개로 객실 수도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관리 인원은 상당히 많은···…,

저희

저희김길수위원

시가 춘향제 행사뿐만 아니라 기타 행사들을 치를 때마다 또 체육행사 치를 때마다 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숙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민간인이 호텔을 짓고 투자하기에는 어렵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다가

게다가김길수위원

함파우 파블리온 같은 경우도 민투 받아야 되는 영역이 호텔인데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 시가 총괄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예촌 호텔이 계약이 만기가 되면 정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전체적인 수리 또 보강 들어가면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 것도 궁리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예촌 호텔 매각해야 됩니다. 예촌 호텔은 전체 매각을 하든지 구분을 나눠서 매각을 하든지 매각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매각금 플러스 지역소멸기금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호텔을 지어줘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꼭 시에서 예촌 호텔을 운영을 해야겠다라고만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을 매각을 하고 매각한 금액 가지고 양옥 호텔을 지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저희가 조금 위원님 말씀은 일부 공감은 하지만요.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지금 현재 명지각 1관, 2관, 3관이 같이 똑같은 방식의 한옥호텔 형식의 그 숙박시설이 이렇게 개관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촌 호텔을 갑자기 매각한다면 추후에 이 4개의 시설을 조금 더 이렇게 활용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조금만 시기를 늦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다른 한옥시설들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촌 호텔 같은 경우는 사실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길수위원

보면 적자분에 대해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다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호텔들하고는 숙박시설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계속해서 이런 예산에 대한 부담을 가지면서 예촌 호텔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또 대대적인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또 우리 시가 매번 반복적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고충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정도 되면 이제 매각할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매각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매각금 플러스 또 지역소멸기금 1년에 160억 오죠? 그거 합쳐가지고 양식 호텔 지어야 될 시기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우리 제안 설명서 195페이지 어린이 과학체험관 이전설치에 관해서 조금 전에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몇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사실 월광포차 리모델링하고는 별개인데 왜 이전을 빨리 안 하고 있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7월 15일까지 마무리되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방학하기 전에 이전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 있어요. 3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 우리 성인지 결산서 현황에서 예산 집행률이 61%예요.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이 목표치, 그런데 이게 서류를 만들 때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4만 4천 명이잖아요, 수치가?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이거 숫자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실적치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책자 보시면,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책자 한번 보세요. 이게 4만 4천 명도 어떻게 44000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실적치도 그냥 아무것도 안 써져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자체 평가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자체 평가에도 결과에 대한 원인이나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성인지 결산서 작성하실 때 좀 꼼꼼하게 분석하고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성인지 결산서요,

오창숙위원장대리

보면은 거기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고 그렇죠? 과장님 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화인당의 성과 관리는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줬다시피 산출방식은 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 증가액이나 감소액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다른 과를 좀 비교하기는 뭐한데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증감 내용이나 증액 내용이나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이게 저희가 궁금하면 또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세세하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21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20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664억 8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55억 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96억 8천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2천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8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초중고 글로벌 진로 체험 및 운봉초 운동장 조성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으로 집행잔액은 2600만 원이며 건축공사 관급자재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206페이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00만 원으로 스포츠 강좌 미사용자 정산 잔액입니다. 207페이지 직장경기부 복지 운영 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천만 원으로 전지훈련, 대회 출전 등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집행잔액 1200만 원으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208페이지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입니다. 집행잔액은 5900만 원이며 사업별 보험료 정산 집행잔액입니다. 209페이지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8천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으로 건축공사 1차 미준공분 5억 8천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춘향골 체육공원 축구장 개량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4400만 원이며 보험료 정산 및 관급자재 감액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테니스장 조성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2300만 원이며 보험료 정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100만 원이며 관급자재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212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입니다. 집행잔액은 8200만 원이며 복합형 공공도서관 2024년 6월 준공으로 5개월 분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집행잔액은 3천만 원이며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집행잔액입니다. 214페이지 글로컬대학30 사업 운영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300만 원이며 토지 매입 및 미준공 건축물 철거공사 감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21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총 3건으로 이월액은 16억 1천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으로 이월액은 학습 플랫폼 구축 용역비 5억 6천만 원이며 금년 5월에 용역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8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 70%로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육면 테니스장 코트 정비 및 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억 5천만 원이며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1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총 6건으로 이월액은 80억 7천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첫 번째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입니다. 이월액은 20억 8100만 원이며 현재 외부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며 1차분 건축공사는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이월액은 1500만 원이며 그린파크골프장 CCTV 및 방송설비 구입 건으로 금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입니다. 이월액은 5억 400만 원이며 환경사업소와 그린파크골프장 도로 2차선 확장 공사로 금년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네 번째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8억 800만 원이며 금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8억 8400만 원이며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7억 7500만 원으로 현재 막구조 철골공사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30%로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17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6건으로 먼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에 사교육 걱정 없는 학습 플랫폼 구축 용역 수행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 6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하였으며, 성과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천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향교동, 이백면 작은 도서관 직영 운영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4건에 4200만 원을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예산이체, 채권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20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 외 5건으로 총사업비 610억 700만 원이며 2022년도 사업비는 129억 7천만 원입니다. 지리산권의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 사업과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은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114억 2700만 원 대비 당해 연도 증가액은 41억 4400만 원, 당해 연도 감소액은 1억 23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154억 4800만 원입니다. 222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 9200만 원이며 취득 3천만 원, 처분 1300만 원, 당해 연도 말 보유액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 전략목표 수는 1개이고 4개의 정책사업 목표, 10개의 세부 지표로 10개 지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및 목표 설정 미흡에 대한 지표 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 2024 회계연도 성과관리 지표 및 목표 설정 시 측정산식을 만족도 조사 횟수로 선정 추진하였으나 2025 회계연도 성과관리 지표 설정에서는 측정산식을 점수로 변경하여 성과 지표를 고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철저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외 1건에 대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사업 시행 시 건축설계 공모, 실시설계,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기금 결산 현황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추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서 20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 반납액하고 집행잔액을 합치면 한 1억 1130만 원 정도 나오네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액이

불용액이오동환위원

많이 발생을 했는데 예산현액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랬나 하고 찾아봤더니 작년에는 3억 3700에 지출액이 3억 500으로 하여튼 불용액이 한 3200만 원 정도 한 10% 정도 그쳤는데 24년도가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용자가 23년하고 24년도 어떻게 됩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원이 360명입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정원이 한 360명 정도 되고 한 만 5세에서 저희들이 18세, 장애인 같은 경우는 만 5세에서 69세까지 가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사업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자녀들이거든요.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어려운 사람이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실제로 그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스포츠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내로 나와서 이 부분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해놓고 또 접근성이 불리하니까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아마 내년 올해 예산 수립됐겠네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 예산 수립할 때 여러 가지 따져서 좀 잔액 불용액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과

성과오동환위원

보고서 145페이지 좀 볼까요? 으뜸인재 육성 사업이에요. 그렇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인재

으뜸인재오동환위원

육성사업 만족도 지금 성과 지표인데 그거 하고 남원 장학숙 밑에 있죠, 2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운영

운영오동환위원

만족도 성과 지표인데 이게 보면 측정산식을 보니까 만족도 조사예요. 그렇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근데

근데오동환위원

달성 성과 좀 볼까요? 달성 성과를 보면 횟수예요. 횟수. 그렇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족도

만족도오동환위원

조사 실시한 횟수를 갖다가 지표로 삼고 실적으로 했어요. 그렇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원래

원래오동환위원

만족도 조사인데 그래서 뒤를 한번 보시면 뒤에 원인 분석이 있죠? 성과 분석의 원인 분석 가운데, 그거 보면 또 내용을 잘 써놨더라고 보니까. 만족도 평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산식을 횟수보다도 만족도, 만족 조사니까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가를 측정산식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봐요. 어때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지원사업 운영 실적으로 해갖고 참여자 수로 저희들이 측정산식을 잡았었는데 이 지표를 바꿔서 저희들이 으뜸인재 육성사업 만족도로 저희들이 컨설팅 할 때 했더니 전에 2023년도 새로운 지표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년도의 지표 비교값이 없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일단은 횟수를 시행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했고 올해는 만족도 점수로 위원님 말씀했던 대로 그렇게 지금 변경해서 올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

변경오동환위원

할 겁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변경 지금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성과 관리 관련해서요. 149쪽 결산 현황 보니까 23년도에 비교해서 24년도 결산이 물론 이제 학습관 환경정비 때문에 예산이 좀 그러기는 하지만 그거 빼놓고도 프로그램 운영도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까지 잘 해놨는데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왜 더 줄어들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열심히 뭔가를 항상 그 프로그램 시민 평생학습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아서 다양하게 지금 정규 과정이라든지 기타 과정들에 대해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개월 수도 좀 늘리고 있기는 한데 예산이 좀 미반영이 돼 가지고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촘촘하게 하겠다, 또 강사도 역량 강화를 해서 더 질 높은 평생학습이 되겠다고 했는데 더 예산이 줄어들어서 올해는 어쩐가 모르겠네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좀···…,

강인식위원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확보를 해야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도 보면 직장경기부 운영, 복싱 운영 지원도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예산이 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실제로 감독 1명에 선수 4명에 5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평균 연령은 약 30대 중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합이 나갈 때마다 한 번씩 부상의 위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회 출전이라든지 전지훈련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에서 출전이 애로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출전

출전강인식위원

선수가 좀 선수 숫자가 작아진 건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선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는

선수는강인식위원

그대로 있고 출전이 줄어들어서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인식위원

것들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이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들은 특히 지금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은 정말 초창기부터 이거는 좀 빨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종합 진도율,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70%입니다.

금은

지금은이미선위원

70%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지붕공사까지는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내부공사하고 주변 토목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아서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서

앞서이미선위원

성과지표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교육체육과를 비롯해서 어쨌든 여기서도 만족도 조사의 운영 횟수를 만족도 횟수를 점수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도로 성과 지표를 측정한 부서들이 많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시민들과 맞닿은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들은 만족도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만족도 측정하는 설문 양식이 다 그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하시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원래 있었던 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마 그게 보편적일 거예요. 그 전 담당자가 쓰던 대로 쓴다, 그게 아마 정답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성과 담당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이게 성격상 어떤 행사, 교육 이런 거에 따른 조사지 만족도 조사지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 제가 한 번도 지금 만족도 설문지를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받아본 적은 지금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5점 리커트 척도로 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5점 리커트로 가면 당연히 만족도 조사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좀 현행화도 돼야 하고 이 조사지 현행화가 돼야 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해서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볼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니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만족도 설문지를 다 받아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여기는 지금,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으뜸인재 육성사업 만족도라든지 남원장학숙 운영 만족도는 이제 그분들이 이용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는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의 설문조사도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을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저희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아니면 또 이용자 그 학생들 직접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 그런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 염려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미선위원

한 번도 의회에서도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무슨 고민을 안 했냐면요. 성과 지표 그리고 성과 지표를 잘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성과 지표에 따른 측정산식도 잘 구분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족도를 골랐어요. 만족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족도 조사지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지표를 달성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잘못된 것을 계속 답습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컨설팅 할 때 우리가 설문지 자체를 이 서베이를 갖다 두고 이게 설문지가 맞는지를 검토하지는 않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설문 문항이 수요자가 봤을 때 이게 리커트 척도여서 너무 다 좋은 응답만 나올 확률이 있는지 이런 검토도 필요하다, 근데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 부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부서가 모두 해당이 될 것 같으니 그러면 뭔가의 표준안 가이드라인이 하나 나와주면 모든 부서에서 일하기가 조금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이렇게 횟수로 선택하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선택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컨설팅을 받을 때 서베이 방식과 그 설문지 표준안까지도 가이드라인을 그쪽에다가 넘겨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아서 그 얘기 함께 드립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반다비 체육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붕공사까지는 끝냈고 주변 토목공사 남았다고 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토목공사할 때 거기 기존에 있던 바위들하고 나무는 어떻게 됐는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나무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글로컬30 그쪽으로 지금 이식을 했고요.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다시 가지고 올 계획인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항상 행사를 하다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큰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 주차대수가 약 120여 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한 60여 대를 더 지금 확보해서 약 180대 정도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그늘 공간이 전혀 없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둘레에 저희들이 그늘,

차장

주차장김길수위원

외곽으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그걸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주차장 가장자리로 해서 조경 플러스 그늘 만들 수 있는 나무 식재를 하겠네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김길수위원

우리 남원시가 계속되는 가로수 또 화단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 민원이 많이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좋았던 나무들이 없어지고 또 파헤쳐져 있는 그런 상황만 봤을 때는 그 나무들, 바위들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의구심이 우리 시민들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고 24년도 이월된 예산하고 25년도 저희가 본예산 23억원하고 합치면 거의 올해 집행해야 될 게 54억 정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장애인 체육대회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관 체육행사 때 시장님도 말씀하셨죠. “올해만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환경에서 체육대회를 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님도 인사말에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올해 10월이면 거의 공사가 끝난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김길수위원

10월이면?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10월이면 다 끝납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런 시설은 우리 이미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좀 꼼꼼하게 체크도 해야겠지만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장애인 친구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하차해서 본 체육시설로 이동하는 동선 또한 잘 나와야 됩니다. 주차장 관련된 부분도 BF 인증 받나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 건물에만 받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입구하고 지금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돼 가지고 엘리베이터 22인승 좀 크게,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전체적으로 주변 토목공사까지 같이 하시니까 주차장에서 본 체육시설로 이동하는 동선, 그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216페이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전체적인 사고이월 금액이 한 80억 돼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추진상황을 한번 싹 읽어보니까 올해 모두 준공 예정이더라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게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리고 2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예산 전용한 거, 이게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예산 전용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24년도 회계연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이거를 봤을 경우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게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에서 민경으로 금액이 교부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경에서 들어왔던 부분을 우리도 시에서 그대로 이제 민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예산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민경으로 왔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맞게 예산을 통계목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전용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전 부서에서도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때문에 좀 얘기가 있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맨위로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오창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 7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0억 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5억 8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7천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운영 집행잔액은 600만 원으로 이동빨래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찾아가는 현장민원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6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각종 생활민원 처리 사업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 운영 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며, 이는 혹한기와 혹서기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청결 지원, 자원봉사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 집행잔액 1억 400만 원은 낙찰차액 4500만 원과 사업량 변경 및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편익증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과 집행잔액 500만 원은 보험료 정산, 설계 변경 감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금지면 빨래방 설치 공사는 2024년 11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당해 연도 공사가 불가하여 3천만 원 전액 이월했으며 지난 5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입니다. 금지 입암마을 산책로 조성 공사와 산내면 팔랑마을 진입로 정비 공사로 2024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결산추경에 편성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총 1억 6천만 원 이월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는 보절 금계마을 창고 주변 정비공사와 인월 서무마을 회관 보수공사로 2024년 12월 추경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7100만 원 이월했으며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입니다. 노암동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예산을 편성하여 900만 원 사고이월 했으며 올 3월에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 예산 전용, 예산이체, 채권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페이지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8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 말 보유액은 2억 7100만 원으로 찾아가는 120민원봉사대 빨래방 차량을 신규 구입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6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2개 사업에 대해 1억 6200만 원 중 1억 5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성과 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4개 지표 중 3건을 달성했으며 1건은 미달성했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소규모 숙원사업 완료율로 100% 목표 대비 97.8% 실적으로 미달성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과 예비비 지출 현황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동인사

오창숙위원장대리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우리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출 잔액이 445만 2천 원이 남았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근데 저희가 그때 30명에서 40명으로 늘려달라 해 가지고 조례 개정해서 늘려줬는데 또 이렇게 지출 잔액이 남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미참석하는 위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리고 9페이지 사실 시민소통담당관에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액 현황에 대해서 증가도 없고 감소액도 없어요.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는데 밑에 별표 표시해가지고 어쨌든 시민 소득 공유재산 6건 토지 필지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적시해 준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그 성과지표에서 시민소통위원회 개최가 있는데 이게 측정산식이 시민소통위원회 개최 횟수더라고요. 올해도 이게 개최 횟수로 측정산식이 이루어지나요?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예.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초창기에는 이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 횟수가 성과 지표였다고 하면 이제는 여기 개최를 해서 여기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는 게 이제는 이거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최만 계속 했다고 이 횟수만 늘리는 게 과연 이게 위원회의 목표점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소통위원회가 분과별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도출된 의견의 가지수 이런 것 유의미한 의견 수나 이 내용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측정산식을 바꾸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도 소통위원회를 활성화하려고 저희 현재 조례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해서 목표도 6회를 더 추가해 가지고 8회를 해서 사실 이 회의 횟수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뭐 회의만 다 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이 목표 설정할 때 전문가 컨설팅도 받아서 목표를 설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다른이미선위원

부서도 마찬가지로 컨설팅 다 받아서 왔어도 저희한테 지적받는 건 같은 상황이고요. 다른 위원회와 시민소통위원회가 다르게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아무리 우리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위원회를 개최하고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다른

다른이미선위원

데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를 왜 하는데요? 정책제안위원회도 그렇고 각자의 위원회가 열리는 데는 시민소통위원회도 결국은 시민의 이야기를 더 듣고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을 반영하겠다라는 의지를 시에서 갖고 있는 거여서 민선 8기의 공약으로 삼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개최 횟수를 더 하시든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정책을 뭘 반영하겠다 하는 게 나와야 하는 거지 여기서 한두 번 더 한다고 해서 이게 와닿지는 않는 거죠.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만족도 횟수를 늘린다, 이렇게 하는 게 실제 컨설팅 그렇게 받았다고 해도 그건 옳지 않다고 그러면 그 측정방식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민소통위원회만 이렇게 개최 횟수로 그냥 컨설팅 받았다고 가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안에서 한번 상의해 보시고 이거는 다각도로 개최 횟수도 늘리면서 거기에 맞는 이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만족도도 올리는 방법을 도출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시민소통담당관

예, 소통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은 맞고요. 일단 저희는 성과팀과 함께 협의해서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이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창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입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10억 2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1700만 원으로 집행잔액 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페이지 세출 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청렴행정관리 집행잔액 9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포상금 등 일상적인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해당 사항 없습니다. 15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 없으며 16페이지에 예산 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17페이지에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0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이유는 성과관리시스템이 기획예산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7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19페이지 성과 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1개, 성과 지표 8개입니다. 8개 성과 지표 중 5개 목표 달성하였고 3개 지표 미달성하였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으며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총 4건에 6억 6천만 원입니다.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소송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오창숙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로 민간 개발에 6억 6천을 어쨌든 예비비로 사용을 했어요. 지금 차후에 제가 알기로는 7월에 최종 판결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7월에 납니다.

혹시

혹시김정현위원

이후로 예비비를 더 들여서 그럴 일은 이제 없을 거라는 얘기죠? 이거 가지면 되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 이후에 거는 제가 아직 검토···…

아직

아직김정현위원

예상은 못해봤어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현재 우리 고법이잖아요. 그런가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정현

김정현위원

항소심이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여기서 결정이 나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대응하실 생각이 있는가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결정 나는 거 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황에

상황에김정현위원

따라서 검토를 하시겠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우리

우리김정현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성과 지표를 한번 볼게요. 우리 감사실에 있는데 62페이지 지금 3건이 미달이에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3건이 미달인데 제일 중요한 청렴시스템 모니터링 처리율, 결국은 우리 남원시의 청렴도와 연결이 된 것만 거의가 미달이에요. 이 3건이 다.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어쨌든 작년도에는 했지만 올해는 5등급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우리 남원시 목표 아닌가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5등급은 벗어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날

벗어날김정현위원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제일 중요해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지금 적극적으로 시책도 개발하고 그 시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기도 하고 또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우리 청렴도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 응대 방법 개선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실과소들하고 조율을 해보거나 의견 타진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민원실 친절교육할 때 청렴교육도 같이 덧붙여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정현위원

좀 더 우리 청렴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요. 좌우지간 발전된 남원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서 20페이지 좀 볼까요? 예비비 지출 쭉 보니까 사유를 보니까 남원관광지 민간개발 소송 비용이예요. 그러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비를

예비비를오동환위원

어떨 때 사용하는가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산 편성이 안 된 급속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지방자치법 제144조하고 지방재정법 43조를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 그다음에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로 돼 있습니다. 9월 6일에 2억 8300이 나갔어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급한

지급한오동환위원

곳이 어디입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변호사 선임료하고 인지대로 지출을 했습니다.

어디

어디오동환위원

변호사입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여기 JP변호사,

오동환위원

JP변호사입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1심, 1심 때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2심. 대주단 소송 2심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이때

이때오동환위원

9월에 의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9월에 의회가 열리고 있었으면 그 당시에 수정예산에 넣을 수도 있었는데 수정예산 또 있었잖아요? 왜 수정예산에 안 넣고 예비비 지출했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좀 날짜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또 10월 12일 1억 9천 나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12월 24일 9700 이것도 소송 비용이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오동환위원

추경에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편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냥 편성 없이 지출했단 말이에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1억 9천 같은 경우는 승인일이 10월 11일이거든요. 그래서 추경하고 날짜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JP만 하다가 의원님들도 그렇고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 비용이 사용이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미리 좀 이게 어느 정도는 나왔을 텐데 비용 예측이 가능한데 그다음에 24일 나간 것도 그때 아마 의회가 열렸을 텐데 그 당시에. 그것도 수정예산으로 넣을 수 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예비비 지출할 때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의원님들 의장님까지,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결재 과장,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시장님까지 받습니다.

오동환위원

국장님 지금 없잖아, 감사실이 없으니까 부시장님,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부시장님, 시장님,

예.

오동환위원

기획실장 협조,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받습니다.

획실

기획실오동환위원

협조받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기획실장이 왜 이걸 예비비 지출 예산이 나가는데 이걸 왜 이거 수정예산 편성이라는 소리도 없이 기획실에서 이렇게 결재를 해 줍니까? 의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9700 같은 경우는 시행사 소송이거든요. 테마파크 소송. 근데 갑자기 원고 측에서 부대항소하면서 그쪽에서 광장이 투입이 됐거든요. 변호사 선임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김앤장을 추가로 더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날짜가 조금 어긋나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했어야 돼. 예비비 지출을 그냥, 예비비 지출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올해 예비비 지출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올해는 없습니다.

해는

올해는오동환위원

없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앞으로 예비비 지출할 때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