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남동구의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및 재정경제국 소관부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근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고향사랑기금 결산 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기금은 결산서를 기준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액 7억8597만원 중 미수납액 17만6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으로 현재 1건 체납 중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강당 대여에 따른 기타 사용료 및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에 따른 기타수수료,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2억826만원이며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총 1억3663만원 및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300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 4667만원이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비를 포함한 7개 사업에 대해 시비보조금 3억378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 1168억7694만원 중 37억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분야에서 부착물 정비비와 부설주차장 대행 사업비, 청사 재배치 및 환경정비비 등을 포함하여 총 649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86쪽 직원 복지증진 분야에서 종합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수요 부족에 따른 잔액 2875만원과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불용액 1억여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억36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인사 및 교육훈련 강화 분야입니다. 인사업무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경비 잔액 1897만원과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 지원 예산 중 교육비 지원 신청 및 대면 교육이 감소하고 신규 임용 선발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등 총 375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2쪽 범구민 나라사랑운동 분야에서는 제헌절 등 기념일 2회 및 민방위기 게양 횟수 축소에 따른 위탁사업 집행잔액 18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10억3281만원 중 420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주민자치아카데미 주민자치워크숍 개최 주민자치한마당 및 동 주민총회 등의 행사 운영 경비 등과 주민자치 시범사업 중 시범사업 보조금 중 1개 동의 사업 포기로 인한 미교부금 등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야간 및 주말 운영의 애로사항 발생으로 운영요원 실비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96쪽 고향사랑기금 기부제 운영 예산 중 위원회 수당 및 기부금 납부에 따른 답례품 구입비 등에서 11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기금 수입 확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 예산 2억5763만원 중 42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보수 및 수리비 260만원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되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조금 집행잔액 235만원 및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대상 인원 106명 중 74명에게만 지원되어 미집행된 잔액 등 3661만원이 되겠습니다. 97쪽에서 10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 총 예산 1079억4500만원의 집행잔액 31억8846만원은 총무과를 포함한 전체 직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4대 보험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청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총액 11억2872만원 중 집행잔액 6309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197만원과 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한 대민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이어서 고향사랑기금 결산 사항에 대하여 결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8쪽 기금조성 총괄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 총액은 9531만원이며 조례에 의거해 개설한 고향사랑기금 계좌에 전액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제안 설명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일반회계 1건으로 1억597만9천원이 되겠으며 지출 세부내역으로는 남동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공직선거법 및 선거경비 산출기준에 의해 산정된 선거관리 경비를 2024년 1월 5일 자로 요청하여 24년 1월 22일 납부하였으며, 선거 종료 후 이자를 포함한 집행잔액 2544만원을 24년 6월 14일 자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네.

사항별설명서 86쪽 맨 하단에 보시면 직장 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아요. 집행잔액이. 이건 어떤 사유인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직장 어린이집 인건비는 이제 연초에 세워지는 게 있는데요. 고거는 인건비 상승 부분 같은 경우를 반영을 못 하기도 하구요.

네.

이제 교원 교체라든지 그런 이런 변동 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교사분이 뭐 없어져서 생겼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네.

어찌 보면 예산 상계를 했을 때 자연적인 로스라고, 남긴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기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743만원이에요. 금액이 좀 커요

네.

이런 거는 예산을 세울 때 좀 잘못 세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 네, 편성할 때 좀 수요 예측을,

네,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작년에 3회 추경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직장 직원 예방접종비, 이게 3회 추경에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좀 정리를 하라고 했었을 때 하반기에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간다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보면 불용률이 40 몇 프로 굉장히 높죠.

네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정리 추경에 일부 삭감을 했는데요. 그것도 수요 예측을 좀 정확히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연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남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좀 어느 정도 조절하시고 감안하셔서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송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관광과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7억5936만원으로 8억62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997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50만원입니다. 올해 4월 독촉장을 발송하여 100만원을 추가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550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총 2억28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남동소래아트홀 및 소래역사관 입장료, 음악산업법 게임산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입니다. 104쪽 보조금 총 수납액은 5억968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시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및 소래포구축제 개최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5쪽 세출결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출예산은 67억7917만원으로 이 중 85%인 57억6588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억7168만원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416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7945만원 중 3억1552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억5790만원 집행잔액은 6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남동문예 발간 낙찰차액 및 공공미술작품 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106쪽 전통문화교육관 조성 리모델링 실시 설계를 실시하였고 이월액은 2025년 4월까지 집행하여 남동구전통문화교육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52억1410만원 중 48억5516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5634만원 집행잔액은 2억259만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남동소래아트홀 시설 운영 용역 낙찰차액, 107쪽 남동소래아트홀 시설개선공사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소래역사관 리모델링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비 이월액은 2025년 2월까지 집행하여 소래역사관을 재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사업입니다. 예산에 2억5514만원으로 이 중 2억3362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146만원 반납 10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가유산 등 보수 정비 공사 및, 109쪽입니다, 협궤 증기기관차 보존처리 공사 등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억2042만원으로 2억62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5744만원 집행잔액 7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위원회 운영 집행잔액과 남동빛의거리 행사대행 용역 낙찰차액입니다. 이월액은 남동빛의거리 조성을 연중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2025년 3월까지 집행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관광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에 6940만원 중 6478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32만원 반납 4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전국 단위 축제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1475만원 중 1315만원을 집행하여 1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주요 사유는 불법 게임기 수거 및 운반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590만원 중 2143만원을 집행하여 여비 등 4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체육행정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한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항설명서 115페이지 보시면 세입이 무예산 편성이 됐어요, 팀장님. 세입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항목들이 있네요? 세입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공공체육시설 정수기 요금 과납액 환급 및 보통예금 발생 이자, 급량비 초과 집행 환급,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물론 이런 소소한 금액이라서 예측이 불가능해서 못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전에 있을 때도 이 세입 어떤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세입이 우리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맞춰서 예측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설사 정확한 세입 추측은 안 되더라도 전년도에 어떤 과표나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라도 어떤 좀 산출을 하셔서 세입을 어느 정도는 편성을 하셔야지 그렇게 편성을 안 하고 이게 집행이 된다는 거는 조금 원칙상 위배되는 일이라는 걸 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주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세대통합형복합시설 관리 시설비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요. 지금 그 통합 홈페이지 구축 용역이라든지 그리고 예약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을 시설비로 지금 집행 내역으로 잡았잖아요.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0쪽을 봐주시면 맨 위에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7200만원입니다. 근데 집행잔액 설명에 보시면 용역 낙찰차액이 있어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라입니다. 민원여권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27쪽 결산서 69쪽 세입결산입니다. 민원여권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4억5417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6.2%를 초과한 4억8244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요인은 먼저 세외수입으로 정부 24민원 무인민원발급 여권발급 등 기타 수수료 3억3929만원과 국고보조금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1억36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8쪽 결산서 18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총액은 8억3465만원으로 96.8%에 해당하는 8억8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3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 지출 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 3억7462만 원 중 3억6874만원을 집행하였고 58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민원발급서비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29쪽 결산서 183쪽입니다.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 1억715만원 중 1억624만원을 집행하였고 91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종합민원실 운영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자산취득비 웨어러블캠과 종합민원실 냉난방기 구입에 따른 계약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관리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 2억3550만원 중 2억300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기록물 폐기 비용 집행잔액과 공인 제작비와 우편물 발송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예산액 9262만원 중 810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5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한시임기제 기록물 관리전문요원 급여 및 4대 보험료 집행잔액과 여권보조요원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는 2473만원으로 2213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출장여비와 부서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으로 2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과장 남석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0쪽 사항별설명서 135쪽 세입결산입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7억 4041만원으로 44억386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8억301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사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지적재조사조정금,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 개발부담금 징수 및 지난 연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16억9656만원을 수납하였고 보조금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비와 개별공시가의 국고보조금 1억257만원과 주소정보시설 설치사업으로 시비보조금 3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5쪽 사항별설명서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억8081만으로 이 중 8억712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52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주소관리 부분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새주소 홍보사업으로 예산 현액 2억2071만원 중 2억192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4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부분으로 예산현액 6억2921만원 중 6억247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4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구민편의 지역행정운영에서는 공공운영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잔액이 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조사 산정에서는 심의자료 유인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25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용역표와 우편요금 등에서 집행잔액이 90만 발생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서는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금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5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정착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 미신청으로 집행잔액이 5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부분은 예산 현액 3088만원 중 2728만원을 집행하고 특근급식비와 출장여비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35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45쪽 결산서 7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62억2748만원으로 1115억7022만원을 징수하여 1115억649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29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72억9985만원이며 수납액은 72억9564만원으로 미수납액인 421만원은 공유재산 대부료 납기 미도래 및 행정재산사용료 체납액입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납액 등 징수결정액 3억921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사항별설명서 146쪽 결산서 72쪽과 73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징수결정액 541만원 수납액 432만원으로 미수납액 108만원은 무단점유변상금 체납액으로 추후 압류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공용차량 대체 구입을 위한 국비 1200만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857억8591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로 180억7490만원은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47쪽 결산서 18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17억3132만원으로 지출액은 103억9631만원이며 이월액은 11억7747만원 집행잔액은 1억5754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8157만원 지출액은 7818만원이며 338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8쪽 결산서 186쪽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4933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56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71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공유재산관리 소요경비 감소 및 운영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9쪽에서 150쪽 결산서 187쪽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104억7976만원으로 이 중 91억9511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774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1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간석1동 복합청사 BF본인증이 진행 중인 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공공요금 납부 등 지출액 감소 및 시설물 보수 정비 절감액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4183만원 중 38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급량비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 3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51쪽 결산서 187쪽의 재무활동입니다. 만수5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공공청사 건립 시 차입금에 따른 원금 및 이자 6억7881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명희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 사항별설명서 155쪽 세입결산입니다. 총괄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현액은 1629억155만원이고 수납액은 1660억8212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95%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로 1528억8159만원을 부과하고 1487억2216만원을 수납하여 부과대비 97.3%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9억737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및 협력사업비 등으로 149억8191만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으로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23억405만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7400만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결산서 188쪽 사항별설명서 15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6352만원이고 이 중 7억404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36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부과징수사업 예산으로 5억8929만원 중 5억7460만원을 집행하고 146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4억6930만원 중 4억5520만원을 집행하고 14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홍보 예산은 2010만원 중 1950만원을 집행하고 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 예산으로 9989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사업으로 1억4800만원 중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1억4062만원을 집행하고 3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622만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2524만원을 집행하고 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네, 과장님,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등록면허세 주민세 그 다음에 재산세가 있어요. 그죠. 그 결손 처리한 거 한 5년 치 자료만 좀 제자리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년치요.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광철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76쪽 사항별설명서 1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총 수납액은 58억813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지난 연도 수입 24억2600만원을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으로 34억792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189쪽 사항별설명서 16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6212만원 중 7억850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353만원입니다. 세부 항목으로 시세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납부홍보통합프로그램 및 장비의 유지보수 등으로 3억7089만원을 지출하고 15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5쪽입니다. 지방세 채권확보 체납액정리활동지원 운영비로 6221만원을 지출하고 4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일반운영비 및 표준지방세외수입 위탁사업비 등 9564만원을 지출하고 2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인력운영비 등 1억7985만원을 지출하고 31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어 이 세무과의 세무2과에도 보면 정리보류액이 28억4천이에요. 그죠? 이거 최근 5년 자료를 정리보류액 결손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가지고 제 방에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71쪽부터 17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은 예산 현액 49억7962만원이고 50억367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0억108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586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세부내역으로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이자수입으로 4억3363만원을 수납하였고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공공요금 등 4억942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의 부과금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등 기타 과태료 및 보조사업 부담금 등으로 2억454만원을 수납하였고 미납 과태료 2477만원은 세무2과로 체납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수입으로 총 예산현액 38억7844만원이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24억2614만원 시비보조금은 14억522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21억9916만원 중 90억4002만원을 지출하였고 27억7551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7432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929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래포구어시장 관리운영은 기간제근로자 급여 및 공공요금 등의 예산으로 총 6억6926만원 중 6억2770만원을 지출하고 41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항별설명서 174쪽 계속비사업인 간석 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58억7601만원의 예산 중 47억9503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0억809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19억9468만원 예산 중 4억190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5억756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7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인천 모래내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2차는 예산액 1억1477만원 중 839만원을 지출하고 1억63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구월도매전통시장 CCTV 설치사업은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이 준공된 후 설치해야 할 사업으로 예산 125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76쪽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건물 남측 리모델링사업은 예산액 2억9700만원 중 1억5256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832만원과 36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인회와 공사 협의 과정에서 상인회 측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공사 방향 변경 및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은 예산액 5635만원 중 3457만원을 지출하여 각 1088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래포구어시장 시설관리위탁운영사업비로 예산액 1억7252만원 중 1억5922만원 지출하고 132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년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장승백이전통시장 점포 내 노후된 전기설비를 개선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사업대상이 61개소였으나 사업자 미등록 등의 사유로 39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예산액 1억5238만원 중 9099만원을 지출하고 61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지방물가대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 총 예산액 4920만원 중 4653만원을 지출하고 26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78쪽 주택 및 아파트에 태양광 등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예산액 3281만원 중 278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은 예산액 13억6768만원 중 13억1854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44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70만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취약계층복지시설 에너지복지 사업은 예산액 1억2천만원 중 1억1514만원을 집행하고 364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총 예산 총 현액은 188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7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4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1880만원 중 발전소 주변,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복지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1828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20만원과 집행잔액 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