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6건이라고 하셨는데 6건이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량산 관련해서는 3건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담당 주무관에게) 깔아드리지 않았나요? 3소위원회 보시면 3소위원회에서 공원관리과 관련된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사무실 운영, 공공요금,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 6건이 다 같은 건이에요? 네, 이해했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행안부에서 정확히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것은 다음 회기 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 말고 법률에 맞춰 예결위에서 심의해서 삭감하는 걸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이게 상임위에서도 상당 시일 동안 논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임위 위원들께서도 이런저런 반대의견·찬성의견을 가지고, 또 예산 편성지침까지 찾아보시고, 그런데 의회와 의원들이 어찌됐든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것들을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됐다고 논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트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정영모 위원님이나 홍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또 상임위로 돌려보내봤자 결론은 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왜 또 소모를 해야 되며 명확한 규정이 있으면 그걸 지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또 소위에서 얘기한 것, 이것을 존중해서 그대로 예결위에서도 삭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윤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간 낭비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상임위로 다시 돌려서 금요일에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돕기 때문에 시간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그런 절차를 한 번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은 절차상 여러 의견이 나와서 현재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또 아닌 의견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다고 하는 의견들이 서로 첨예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이 의견들에 대해서 더 이상의 논쟁은 약간 불필요한 소모인 것 같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게 상임위로 돌려보내서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고, 지금 이 절차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절차가 문제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 있는 절차를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정당한 절차면 맞는다고 인정하겠지만 이것은 정당한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있고 상위 규정에 있으면 지방의회는 그것을 준용해서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따르겠다고 하면 과연 그게 맞나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하여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의사진행 발언 외 안건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지방자치법」제74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진행에 앞서 호명투표 방법과 의결정족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호명투표의 의사표시는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로 말씀해 주시고 호명순서는 본 위원장의 우측 앞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지방자치법」제73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되어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으로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실 내에 계시더라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리(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건부터 6건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리 등 6건의 추경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호명투표하겠습니다. 원복하시는 것에 동의하시면 “찬성”, 부동의 하시면 “반대”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위원회에서 다시 하는 것이 찬성?

말하자면 상임위로 다시 보내는 것이 찬성이에요.

시장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찬성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이 올린 대로 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아니, 그것에 대한 표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셨어.

이게 위원회 회부 건인데,

위원회로 회부하는 거지.

시장이 거기에서 왜 나와.

그러니까.

상임위에 재검토를 회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표결을 하는 거지,

아니요,

아니, 맞지 뭐가 아니야.

원복하면 상임위 가는 거예요. 상임위 가고 안 가고를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복하면 가는 거예요.

원안대로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해서 다시 한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로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뜻인 거죠?

가느냐, 마느냐를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복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깎여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복하자고 해서 위원회로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오세철 부위원장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상임위로 넘어가는 게 찬성?

네.

찬성합니다.

최원용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합니다.

박현수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합니다.

박영태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이요.

정영모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합니다.

강영우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오혜숙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합니다.

김경례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합니다.

국미순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합니다.

홍종철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합니다.

최정헌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은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15명 중 찬성 8명, 반대 7명으로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리 등 6건에 대한 증액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결과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5소위 매탄동은 얘기 안 하세요?

다 포함된 거예요.

아,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것 다 해서, 네. 다음 회의는 20일 10시에 개회하여 소관 상임위의 동의 여부를 반영한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호명투표 결과】 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위원(15명) 찬성위원(8명) 강영우 김경례 김미경 김은경 박영태 오세철 윤경선 조미옥 반대위원(7명) 국미순 박현수 오혜숙 정영모 최원용 최정헌 홍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