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지양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농정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441억 2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32억 4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 5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23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3500만 원, 정리보류액은 2700만 원, 미수납액은 4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현액은 1992억 5400만 원으로 지출액 1547억 5900만 원이며, 이월액 376억 6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1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은 52억 9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억 5200만 원이며, 지출액 1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은 7천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40억 1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67억 6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2건에 1400만 원입니다. 채무·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 말 6억 78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감 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 6억 72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 9862억 5500만 원에서 17억 원이 증 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조 32억 5700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8억 9900만 원이었으나, 26억 4100만 원 취득하고 4억 4400만 원을 처분하여 2024년도 말 보유액은 160억 96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재난관련기금 외 2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17억 8800만 원에서 5억 3800만 원이 증가한 23억 26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육상골재채취 허가지 원상복구보험금과 호우 및 자연재난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1억 98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4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3700만 원, 지출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현액은 44억 1천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3억 9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49쪽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6억 3500만 원, 지출액은 238억 94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9억 58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035만 원, 집행잔액은 7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전체 39건에 예산현액은 202억 6800만 원, 지출액은 182억 2800만 원, 이월액은 12억 5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9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6200만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 29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100만 원, 지출잔액이 2억 7천만 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다섯 번째입니다. 취약계층 안전지원 사업 집행잔액 3449만 5천 원은 화재피해 주민지원금 지출잔액과 화재감지기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152쪽입니다. 재난예방공사 집행잔액 1억 3764만 6천 원은 남원시 우수유출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및 전년 대비 호우피해 감소로 인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지출잔액이며, 풍수해보험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3171만 9천 원은 보험가입 수량 정산에 따른 도비보조금 정산잔액과 시비부담금 지출잔액입니다.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사업 집행잔액 2억 1068만 7천 원과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 집행잔액 3799만 4천 원, 풍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 1356만 5천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낙찰차액과 설계변경 및 보험료 정산 등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하단에 재난피해자지원 재난대책비 집행잔액 2036만 원은 대설, 한파, 호우 및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집행잔액 3908만 8천 원은 대규모 재난발생 감소로 자율방재단 소집 일수가 줄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55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집행잔액 9139만 원은 사업완료 후 4대보험료 등 사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6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새로 추가된 사업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개 사업에 5억 6754만 4천 원입니다. 재해위험예방 유지관리사업은 용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인한 미집행분 3954만 4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6월 내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광치천 하상도로 자동차단기 설치사업 5억 원과 한파대책사업비 2800만 원은 결산추경 반영 및 연내집행 불가로 이월하였습니다. 광치천 자동차단기는 현재 공사 마무리 중이며, 한파대책 지원사업비는 지난 2월 낙상방지매트와 제설제 구입비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이월액은 33억 9066만 7천 원이며, 이월사유는 관계기관 협의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등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6건은 집행완료하였으며, 노암 주촌지구, 대강 사석지구, 주생 대곡지구, 노암4통지구 등 4건은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2번 예산전용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사업계획 변경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총 예산액 변경 없이 자본보조금 1334만 원을 감액하여 경상보조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안전신고 활성화 사업으로 안전단체 워크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3번 예산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며, 160쪽 채권, 채무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1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총 7건에 총사업비는 1190억 6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55억 5700만 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단위사업별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3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4억 8830만 3천 원이 증가한 652억 1227만 3천 원으로 증가사유로는 하천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공익사업 편입 토지매입 건이며, 감소사유는 행정재산 용도 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이관한 건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억 6126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5807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취득 내용으로는 민방위 SUV차량, 재난관리용 드론, 재난상황실 빔프로젝터를 구입하였습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사업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업은 예산 6942만 8천 원 중 지출액은 3034만 원 집행률은 43.7%이며, 기타사업은 취약계층 안전지원 사업으로 예산 9278만 8천 원 중 지출액은 5829만 3천 원 집행률은 62.8%입니다. 다음은 164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총 10개 지표 중 초과달성 1개, 달성 7개, 미달성은 2개입니다. 미달성한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재난관리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2859만 8천 원이며, 당해연도에 13억 1099만 6천 원을 조성하고 9억 2224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 말 조성액은 18억 1735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875만 6천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67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 피해 및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응급복구비와 재난지원금으로 4958만 4천 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 받았으며, 그중 3580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은 1377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주요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부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대비 60% 이상 추진되어야 함에도 진도율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받은 사업 중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인 유암지구와 풍촌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작년 12월 전체분 준공되었으며,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작년 9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2차분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와 공기 단축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액이 0원이거나, 5% 미만인 타 부서 소관 기금 등 사용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한 필요성 및 기금운용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사용액은 9억 2224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 대비 51%를 사용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기금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과 직원분들도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151쪽 한번 볼게요. 취약계층 안전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3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잔액 발생사유가 ‘화재피해 주민지원금 집행잔액, 화재감지기 구입 후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성과보고서 349쪽을 보시면 화재감지기는 190대로 목표에 맞게 다 설치를 하셨는데 차액이 남았네요?

예.

다 했는데 어떻게 차액이 남았을까요?

입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차액이라고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안전지원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재피해 현장 가림막 설치하고, 화재감지기 보급, 주택 화재피해 지원, 실종자 지원까지 같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재피해 15건 중에 10건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림막 설치지원은 대상이 없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종자도 작년에 2건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감사한데요. 여기 성과에 보면 190대를 목표에 맞게 다 설치를 하셨는데 어째서 예산 잔액이 남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화재감지기뿐만이 아니고요. 화재피해 주민지원금이랑 같이 해서 저희들이 잔액 발생사유 기재를 했기 때문에요.

목표에 맞게는 했어도 조그마한 다른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했다 그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잔액은 어디에 쓰신 건가요?

쓰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요.

이거는 전년도 예산이라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불용액 처리됐다고요?

예.

잘해주시길 바라고, 155쪽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면 2024년 예산 14억 중에 91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으로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6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종합진도가 사업이 100%로 돼 있는데, 그러면 사업이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예, 사업 마무리됐고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후 정산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4대보험이랄지 보험금 정산을 하는데, 그 정산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사업비가 40억이거든요. 40억 중에 이제 9100만 원이 최종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종합진도가 100%라고 돼 있어서,

예, 사업은 끝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 드린 것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163쪽 볼게요. 성인지 결산 현황에서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지역자율방재단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중에 여성 대원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을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집행률이 43%밖에 안 된 이유는 작년에 대형 사건사고,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출동하는 일수가 적어서 경비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사업은요?

기타사업은 이제 화재감지기를 비롯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집행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지금 196쪽에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인데요. 성인지예산 집행결과가 있는데, 안전재난과는 빈칸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빈칸으로 돼 있는 거 맞죠?

예.

그래서 과장님! 여기 성별이나, 수혜분석, 그다음에 성인지적 성과와 기호도 등 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부분은 이번에 전산작업을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에서 이 보고서 자료를 출력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누락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사업 취지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지금까지도 많이 신경 쓰셨지만, 더 많이 써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에 저희가 보는 생각하고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예.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되면 단체장 4년 임기인데, 임기 내에 끝나지 못할 사업이 많아요.

예, 장기 계획······.

한다고는 해놓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예산하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계속사업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예산 잡을 때 먼저 예산 항목을 잡아놓고 합니까, 계속사업으로 해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시비는 이제 거기에 관한 매칭으로······.

매칭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돈이 부족해서 자꾸 더디게 진행이 된다 그런 보고를 받기는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공사는 시작했는데, 왜 진행이 안 되냐 소리를 많이 문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작한 것은 기간 내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퍼센티지를 보면 너무나도 21년에서 24년까지 해도 지금 30% 진행, 20% 진행, 30% 진행. 올해까지 마무리돼야 할 사업은 5%······ 앞으로 몇 년이 더 이어질지 예상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예, 지적사항에 나온 이 사업 유암지구하고 풍천지구는 저희들이 작년도 말에 2024년도 12월에 최종 전체분 준공을 했습니다. 진도율 표시가 조금 오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석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착공을 해서 1차분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2차분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해서 이게 최초에 22년도에 사업을 신청하고 계획을 할 때는 25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제 행안부 심의과정이나 행정절차 과정이 지연이 되고, 사업 확정시기가 늦어져서 2024년도에 실제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027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도비 예산 확보하고 시비 매칭비 확보인데요. 국도비 예산을 조금 더 확보 노력을 해서 시비는 매칭비용이니까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고요. 국도비 확보를 조금 더 노력해서 2027년도 9월 준공인데, 그해 여름 이전에, 우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다만 몇 개월이라도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사업기간 명시를 그러면 명확하게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진도율도 명확하게 해주셔야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좋은데, 우리가 또 이렇게 지적을 하면 과장님이 답을 하시다 보면 언발란스가 나죠.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자료 152쪽에 재난예방 공사에 지출잔액이 남아 있어요. 발생사유를 보면 우수유출저감 수립 대책 용역 집행잔액이기도 하고,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집행잔액이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는 1년에 얼마나 돼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1억이요?

예.

이래서 저희가 보면 서술식으로 자세하게 작성해 달라고 하잖아요. 재난예방 공사비 전체가 8억 4500만 원인데, 지출이 7억이 됐어요. 그런데 지출잔액이 7500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출잔액이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재난예방 공사의 8억 4500에 사무관리비를 1억 5천을 계상해 놨어요. 그러면 재난예방 공사의 사무관리비가 18%나 되거든요, 18%나. 예방공사에 사무관리비를 1억 5천 18%나 많이 세워 놓고 거기에 또 반절밖에 못 쓰고 지출잔액이 남아 있어요.

예, 사무관리비의 장비임차료입니다, 세목을 보시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많이 해놓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걸 봐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그런데 이 장비임차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이 정도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이런 응급장비를 활용할 자연재난이나 사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을 아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꼭 세워야 돼요?

임차료니까 사무관리비로밖에 못 씁니다.

임차비로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시에 재해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써야 되고, 많이 남으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성과 관리 쭉 이야기하잖아요, 타 부서들도.

예.

안전재난과도 지금 2개의 미달성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분야의 안전관련 캠페인 및 점검 참여(참여횟수)를 측정방식으로 놨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왜 미달성으로 나왔을까. 우리가 남원에서 행사를 하는 소소한 소축제부터 대축제도 굉장히 많고, 올해 춘향제 행사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왔고, 바래봉에도 예년에 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고도 하고, 소소하게 4월 달에 지구의 달부터 시작을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장애인의 날 소소하게 많거든요.

예.

그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지 왜 캠페인 및 이렇게 부족한 미달성으로 나와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남원에서 하는······.

그 부분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표로 캠페인하고 점검 횟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지표 계산식을 할 때 캠페인 횟수를 한 달에 1번 이상은 하자 해서 12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 1년 치를. 그런데 작년 2월 달에 인사이동도 있고, 명절도 끼고 해가지고 2월 달 한 달이 지금 빠져가지고 미달성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목표했던 12번 중에 11번밖에 안 해가지고 1번을 못 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올해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위원들은 답답한 일이에요. 안전재난과에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 누가 오든 그걸 받아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게 공백이 되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는 건데, 이걸 인사팀이나 행정에서 모르고 있다고요. 소소롭게 이런 것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인사를 이렇게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인사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챙겼어야 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아래 CCTV 영상건수는 사건사고가 계획 세웠던 것보다 저희의 사건사고가 없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이 결산을 보면서 하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하천이 다 저쪽으로 갔나요?

예, 건설과로.

이제 건설과로 가서 여기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 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은 그럼 저희가 도시과,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 이야기하면 되나요, 이 부분을?

예.

그러면 제가 이 하천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그럼 건설과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자료를 제가 찾아봤더니 9860원에 23개의 읍면동 그리고 20명씩을 책정을 했어요?

예.

12회라는 것은 매월 12회라는 거죠? 매월인가요? 매월을 계산해서 그런가요?

예,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을 달리 적용을 하면 안 될까요? 예비비나 이런 거에서 발생이 됐을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제 재난재해가 있을 때만 출동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캠페인도 하고 또 여름철이면 폭염에 생수 제공이랄지 그런 캠페인들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예산이 6900 중에 1500이 운영비예요, 그렇죠? 자율방재단 운영비가 1500이에요.

예.

이건 다 썼어요, 1500은. 이 범위 내에서 물 주고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순수하게 사무 업무 관련된 비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1500은 순수한 업무,

업무?

예,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나왔을 때, 소집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수당을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의용소방대 출동성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3900이 남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쓰면 1500 정도 썼다, 1년에. 그러면 과다 측정한 거죠, 예산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인원도 과다하고.

예, 현실적으로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에 비해서, 비교해서 연세도 평균연령도 좀 높고요. 또 의용소방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자연재난이나 재해 쪽에 봉사하기 위한 분들인데요. 이제 그분들의 참여율이 의용소방대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은 그렇게 세워서 했는데 첫째는,

식비 같아요, 식비. 그렇지 않습니까?

식비는 아니고요. 의용소방대 소집 수당이······.

소집 수당 하루에 9800원 받고 나오겠어요?

와서 1시간 잠깐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시간당, 그건 시간 단가······.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볼 때 큰 의미는 없는 예산이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예비비에서 우리가 재난 시에는 예비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재난이 생겼을 때······.

그때 예비비를 사용하되, 거기에서 쓰면 되는 것이고 이제 의용소방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전에 독일을 한 번 견학을 갔더니 자율방재단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 자기가 토목 일을 하다가 참여하기도 하고, 장비를 가지고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데 따른 수당을 책정해 가지고 줘요, 참여를 하면. 거의 보면 자율적인 생각이죠, 자기 전문 분야를. 그렇게 자율방재단을 꾸려야지 나와서 청소하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자율방재단은. 실질적으로 전문가집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우리 남원시 내에서 전문가집단이 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자율적인 의미에서 나와서 전문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거······ 의용소방대하고 일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자율방재단 구성을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역별로 몇 명씩 짜 가지고 의용소방대처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전문가집단을 모집을 해서, 우리 운봉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부터 독거노인들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는데 전문가집단을 모집해요,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그러면 뜻을 가진 사람들은 봉사하겠다는 의미에서 나와서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요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소정의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자율방재단의 운영방향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참여율이랄지 아니면 자율방재단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부르려면 더 줘야죠, 나오게 하려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일 9800원 줘가지고 그분들이 내가 그거밖에······.

아닙니다. 1시간 시급을 9800원······.

그러니까요. 1시간 일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예산상에 추정하기 위해서 시간 금액을 했고요.

방향을, 더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불러서,

오시면 2시간, 3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루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천 긴급복구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장비를 쓰지만, 전문가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지급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로 결정을 해야지, 이거를 의미 없이 그냥 "나오세요, 1시간 일하고 들어가시면 9천 원 주겠습니다." 돈 1만 원 줘가지고 그거 교통비나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고민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맨위로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설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31억 5325만 5천 원이며, 실제수납액 징수결액과 같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09억 1511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393억 9314만 2천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0억 720만 5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8656만 2천 원, 집행잔액은 24억 2820만 9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45개 사업에 24억 2820만 9천 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 원인별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5건 15억 7686만 5천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잔액이 5건에 2억 8768만 9천 원, 낙찰차액 1건 3910만 6천 원, 지출잔액이 38건 5억 2454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낙찰차액 표기가 누락되었습니다. 향후 자료작성 시 신중히 검토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평촌~강기 간 사업의 지출잔액 1억 5607만 8천 원은 2023년 사고이월 사업으로 도급업체 재선정에 따른 타절정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덕인선 사업의 지출잔액 5534만 2천 원은 용지보상 잔여 필지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견두선 사업의 지출잔액 1169만 4천 원은 공사 준공에 따른 보험료 및 안전관리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25쪽입니다. 아영 이동 진입로 정비사업의 지출잔액 2898만 3천 원은 공사 준공에 따른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주생 금풍 위험도로(전환사업)의 지출잔액 9621만 8천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사업구간 내 토지소유주 사업 반대에 따른 구간 제척으로 설계변경 감 조치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교량 및 터널 내진보강 공사의 지출잔액 5663만 5천 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27쪽입니다. 도로 시설관리 사업의 지출잔액 4298만 4천 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28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의 지출잔액 1573만 2천 원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정산 등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고죽동 노인복지센터 지중화사업의 지출잔액 2457만 8천 원과 LX드론활용센터 지중화사업 지출잔액 1억 9435만 2천 원으로 LX드론활용센터 위치가 미확정으로 진출입로 설치는 정산되었으며, 이에 설계변경과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30쪽입니다. 그린뉴딜(도통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지출잔액 5186만 8천 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관급자재 변경 및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교룡중로 개설공사 사업의 지출잔액 9793만 4천 원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용역을 발주 후 잔액 3900만 원과 토지 및 구조물 보상을 위하여 확보한 예산 중 기재부 소유 토지는 사업시행 고시 후 매입이 가능하며, 어린이집 미끄럼틀 및 옹벽에 대하여 공사추진 시 남원시에 공사를 요청함에 따라 미보상 금액인 5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부산업도로 정비사업의 지출잔액 1236만 2천 원은 현지여건과 민원 의견수렴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의 지출잔액 1366만 4천 원은 법정보험료 정산 및 설계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동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지출잔액 3198만 원은 2024년 10월에 공사착공에 따른 공사 및 관급자재 계약 입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32쪽입니다.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사업의 지출잔액 14억 6380만 3천 원은 원도급사 재정악화로 인한 공사추진 지연과 2024년 관급자재 강판 수급이 어려워져 공사기간이 재산정되면서 2023년 사고이월된 금액이 불용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시비부담금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은 표기 오류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추가된 사업에 관한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7개 사업에 7552만 2천 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원인별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2683만 9천 원이며, 낙찰차액 4518만 원, 지출잔액이 350만 3천 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전환사업의 지출잔액이 4083만 7천 원은 법정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3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전환사업) 지출잔액은 1642만 4천 원으로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5개 사업에 명시이월액은 40억 1617만 8천 원이며, 관광지 주변 가로등 교체사업은 도시과 「남원시 미래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에 따른 가로등주 디자인(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이 지난해 6월 결정됨에 따라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었으나, 상반기 내 준공 예정에 따라 준공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보조), 수해복구사업 및 지방하천정비 사업보조(전환사업)은 지난해 12월 공사를 완료하여 올해 상반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29개 사업에 이월액은 81억 946만 3천 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사고이월액 지급완료 18건, 지급예정 11건이 되겠으며, 배촌선,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도로시설 관리사업은 9월까지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덕촌~황벌 간, 평촌~강기 간, 덕인선은 12월에 집행완료하겠습니다. 통합하천 정비사업 및 도통동 중·소로 개설공사, 내척길 진입도로 개선사업,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고이월분 집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입니다. 통합하천 정비사업은 영산강유역청 「요천하천 기본계획 변경 용역」 착수로 수문분석 결과 후 용역 추진이 가능하여 금년 12월 중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도통동 중·소로 개설공사는 25년 6월 관계기관 검토를 반영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후 용역을 완료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142쪽입니다. 내척길 진입도로 개선사업의 경우 토지주 협의지연에 따라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현재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철제 울타리 철거 후 공사 재착공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지난해 1월 공사를 발주하여 토지수용재결을 완료하였으며, 1차분은 금년 내에 성토, 개거, 교량 2교를 마무리하고 2차분 포장공, 구조물공, 부대공을 9월에 착공하여 최대한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2번 예산전용, 3번 예산이체, 4번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5번,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지구는 2개 지구 추진 중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165억 2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746억 9479만 8천 원이며, 2023년 당해연도 증가액은 15억 7859만 3천 원, 당해연도 감소액은 3억 298만 9천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759억 974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억 2013만 9천 원이며,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3억 1614만 1천 원으로 1억 399만 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은 2024년도 덤프트럭 처분에 따른 감소액입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는 6개에 10개의 지표를 가지고 있으며, 성과달성도는 달성이 10개, 미달성은 없습니다. 12번,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억 4810만 4천 원이며, 보절면 진기리 육상골재채취 허가지 행정대집행에 따른 원상복구보험금으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설계 및 공사발주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1지구는 복구 완료되어 모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지구는 9월 전 공사완료 예정으로 예비비 지출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3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먼저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으로 내실 있는 사업계획과 필요예산 적기 확보 및 철저한 공정관리로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쳐리결과입니다. 행정절차이행 및 토지매입 완료 등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수해복구 사업은 2025년 상반기 완료되었으며, 지방하천 사업도 총사업비 협의 진행을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 내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시 적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36쪽입니다. 세입금 환급사유 부적절에 대한 개선으로 환급사유 기재에 신중을 기하여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환급액 2건, 공유재산 변상금 착오 및 과오납에 따른 환급으로 환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환급사유 부적절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37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명시이월 처리에 대한 개선으로 과도한 명시이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예산집행 관리와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적기 추진과 예산집행에 따른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관광지 주변 가로등주 교체사업의 경우 도시과 「남원시 미래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에 따른 가로등주 디자인 확정 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예산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연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엄청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건설과가 없다면 남원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국장님, 상상해 보셨습니까?

건설과가 없으면요. 첫째는 도로가 잘 운행이 안 되고요. 다음에 하천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재난 관련.

이숙자 위원인데요. 덕분에 오늘 도로를 잘 타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서 146쪽 한번 볼게요. 보시면 성과보고서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부서 개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런가요?

예, 부서가 지금 하천관리 부분이 당초에 안전재난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업무가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과보고서 331쪽을 보시면 목표수하고 그다음에 지표수하고 조금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개편 문제 때문에 다르게 된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제가 건설과가 없었다면 그런 상상을 해 봤는데요. 여기 137쪽부터 보시면 하여튼 애는 많이 쓰셨는데, 지금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더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 편입된 토지보상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번기에 따른 공사지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 시기조절을 잘해서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이 많은 만큼 사고도 많다고 생각하니까 사고이월을 잘 정리하셔서 많이 감소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려도 되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5쪽 한번 봐주실까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올 연말 안에 마무리가 된다고 그랬나요?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은 다 완료했고요.

소하천, 지방하천 수해복구 1식, 하천정비 2.16km 하단부에.

예.

그런데 종합진도를 보면 10%씩이죠?

현재는 이렇게 10%로 돼 있는데, 수해복구 사업은 상반기 내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현황 부분이고, 처리결과에는 저희들이 수해복구는 다 완료됐고, 지방하천 경우도 연내 말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내 완료할 정도 되면 한 50~60% 돼야 되는데,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시니까 궁금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신중히 해서 작성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요. 행정기관착오 환급금 50만 원 이상이 두 분인데, 그 이하도 몇 분 계시지 않을까요?

그건 현재 환급은 일부는 해서 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지적된 내용이 2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1건에 대해서는 면적에 대해 과대하게 착오가 발생해서 환급을 해줬고, 다른 1건은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중복으로 이중 부과된 부분이었거든요. 처리는 다 됐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다 보면 신뢰 문제와 우리 시를 갖다가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다 그러지 않냐 이렇게 또 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하나 신중하게 해주셔야만 시민들에게 떳떳하면서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꼼꼼히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제안서 135쪽인데요. 관광지 주변 가로등주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명시이월이 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남원시 미래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에 따른 가로등주 디자인 확정 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도시과에서 확정이 안 되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 사업 추진을······.

현재 도시과에서 마스터플랜 해서 가로등주가 어느 정도 완성품이 나왔습니다. 디자인이 나왔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현재 내부지침은 했고 일단 저희들이 디자인 나오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게 되면 올해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와 소통을 통해서 예산집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140쪽에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고이월이 6억 1천만 원이고, 개설공사가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천왕봉로가 약간 지연된 사유는 LPG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먼저 LPG 관로 매설하고 나서 포장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 조절을 해서 지연됐는데 오늘 포장 다 하게 되면 공사는 6월 말에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까. 이제 걱정되는 것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이 있을 텐데 통행에 불편이 없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휴가철 이전에는 그러면 마무리 다 되겠네요?

오늘 포장하게 되면 이번 주에는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은 다음 주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차선도색은 할 계획으로 있어서 휴가 전에 싹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예비비 이야기는 육상골재 하는데 원상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저희가 예치하게 했어요. 규칙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제가 칭찬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냥 먹튀처럼 도망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뒤처리를 할 수 있게끔 예치금을 받는다는 건 저희가 너무 잘하셨다라고 칭찬을 해 드린 거에 대해서 예치금을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 같은데, 지출사유를 보면 제가 질의를 안 할 수 없게 지출사유를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절면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한다고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1천만 원밖에 안 썼단 말이죠. 그런데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예산은 세워놓고 지출은 1천만 원만 했다면 누가 안 물어보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하나 할 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지출잔액은 아까 잘못해서 2천만 원 정도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건설과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들을 보면 토지매입을 하는데 토지주하고의 의견이 안 돼서, 토지매입을 못 해서 그리고 도급자의 재정악화로 인해서 크게 그다음에 법정보험료의 정산 집행잔액으로 거의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

그런데 저희가 보면 건설과가 하는 일에 이게 매번 같은 이유로 결산에 남아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도로를 놓으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거기서 지연되거나 아니면 일을 해야 되는데 도급자의 재정악화로 일을 못 받거나 이런 걸로 항상 남아 있을 건데 저희가 훤히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남을 것이다. 사업을 원래 할 때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때도 일단 어느 정도 토지 대비 한 70~80% 정도 확보된 구간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행정절차이행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부 당초에 설계는 됐는데, 일부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약간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고 그다음에 법정보험료 정산 부분에 대해는 법에 정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에도 미루어 짐작건대 이런 3가지의 이유로 집행잔액은 계속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최소화하는 게 문제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사전에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과는 정말 우리 몸 안에서 보면 혈관이에요, 혈관. 혈관이 제대로 잘 흐르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건설과가.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해서 원활한 도로 유지,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면 어쨌든 간에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정말 100억에 40억을 했으면 40%밖에 명시이월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정말 40%밖에 못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저희가 원활하게 해서 혈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도로가 원활하게 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시민들은. 그래서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유지나 그리고 요즘 남원의 예는 아니지만 보도자료를 보면 전국에 싱크홀, 오수, 물빠짐 이런 것들 걱정을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도로신설보다 유지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이 안전재난과 쪽으로 왔으니까 혹시 성과보고서 책자 가지고 계시나요? 358쪽 한번 보시겠어요. 안전재난과에서 제가 질의를 안 했거든요, 하천이라.

예.

거기 하천관리죠?

예.

하천관리가 아래에 예산 현황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2023년 결산하고 예산을 세워서 2024년 결산을 했어요. 그런데 하천 재해예방 예산을 보세요. 턱없이 부족하죠, 2023년보다 2024년이.

예.

그리고 그 아래에 하천에 대한 관리가 2023년보다 2024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보고 국장님도 해서 저희가 하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없으면 관리 못하잖아요.

예.

분명히······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라도 추후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없으면 못하니까 전년도의 수준으로라도 올려놔야지 턱없이 하천관리를 반절로 예산을 줄여 버리면 어떻게 관리를 해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산 꼼꼼하게 챙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평촌~강기 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123쪽입니다. 원래 23년도 본예산에 보면 30억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1억 6800이 늘어났고 집행잔액이 1억 5600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당초 도급업체가 부도처리가 된 부분이 있다보니까 현재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계약이행보증 변경 그다음에 보증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현재 그 과정에서 타절정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부분이 발생된 금액입니다, 1억 5600만 원 정도가.

타절정산 해서 1억 5600이 남았다고 보는데, 당초 본예산은 30억이었어요.

총예산 결산······.

총예산이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30억이었어요.

예.

그런데 왜 예산이 31억으로 늘어났는지, 예산현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이 있었나요?

예, 일부 추경도 확보하고······.

몇 회 있었어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절정산한 부분이 지금 1억 6500인데, 원래 공정이 어떤 거였어요? 다리를 놓고 있던데, 다리였어요?

사실 교량이었습니다.

교량만 30억이었어요?

아니요. 교량뿐만 아니라 그다음 토공 그다음에 배수공, 구조물공까지요.

일단은 이게 일이 너무 더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각만 있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 더딘 이유는 전체적으로 토공, 노선 부분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올해 선곡교 하고 그다음에 옹벽블록 하고 어느 정도 토공 정리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도로 형태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더 많이 확보해서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하고 필요 없는 CCTV를 달아 놔가지고 거기서 과속할 이유가 없는데 그걸 달아 놔가지고 10km 차이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거 없앨 수는 없어요?

아니요, 그 부분은 선곡교 하고 나서 선형을 그쪽으로 다시 돌려놓고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시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에서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일단 신속히······.

빨리 끝났으면, 선형이 빨리 잡혔으면 그렇게 시민들이 교통불편을 통해서 범칙금도 내야 될 이유도 없을 텐데······.

일단 도로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절정산 부분은 어느 정도 어디를 정산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현재 토공 부분이었거든요.

토공 부분.

예, 토공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 안에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공정 안에 못 한다는,

예,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액······.

그때 24년도 공정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예, 못 한 부분이 1억 5600이었습니다.

이게 넘어와서 그러면 예산에 섰겠네요?

올해 예산은 그 부분은 못 세웠습니다.

LX드론활용센터 지중화사업에 있어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LX드론센터가 시작한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우리가 이 부수적인 사업들을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LX 부분이 LX드론활용센터가 확정됐어야 하는데, 미확정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이게 감액 부분이에요?

예.

잘하셨습니다. 잔액이라고 해서 공사하고 남은 금액인 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지난번에 전체 금액이 이게 11억이었지 않나요, 24년도에 사업비가 11억 아니었나요?

2024년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24년도.

12억이에요.

12억이에요?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14억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인가요?

다음연도 이월액 포함하다 보니까······.

이월액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로터리로 하지 말고 신호체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기존에 검토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하겠지만,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길을 만들 때는 길을 반듯이 잡고 통행에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드는데, 길이 가다가 굽어지면 그게 불편해서 쓰겠습니까?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그 당시에 검토를 한 부분이거든요.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6차로 도로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회전교차로나 전문적으로 할 경우 교량도 손상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도 우려된다.

그러니까 로터리를 안 하면 되죠.

그래서 현재 그 노선이 현대주유소 밑으로,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돌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불편하게 그렇게 돌리냐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도로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왜 가다가 가던 길이 좌회전 해서 나오는 길이 어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이나 서면으로 보고드릴 뿐만 아니라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된 것을 신호로 했을 때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호, 회전교차로 종합적으로 다 검토한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의견은 우리 교통공단 의견인가요?

남원경찰서하고 같이 다, 그다음에 국토하고 같이 거든요.

아니, 참······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해야지 다니는 사람마다 욕할 것 같아, 남원시 건설행정이 이러냐고······.

그 부분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은 정확하게······.

너무 잘못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은 자료, 기존에 용역한 검토자료는 3개의 분야별로 나눴거든요. 아까 말한 회전교차로, 신호등 그다음에 이제 현대주유소 부분까지 검토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면밀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리 법이 원칙과 규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한 것하고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가각이랄지, 감각이랄지 이런 데하고 교량하고 접해 있는 그 이유들을 시간 날 때 한번 언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이유하고 안 되는 이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게요.

예, 일단 서면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예비비로 이제 사실은 골재장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덕과 용산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거기도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 부분은 올해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사매, 대산 넘어가는데 그거 먹튀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비용 들어갔습니까, 복구비용? 대략.

현재 복구비가 있어서 복구비로 했고, 일부 장비하고 그다음에 준설토, 하천준설로 해서······.

그러니까 하천 준설토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 막대한 복구비용이 들어갔어요. 준설토 사실은 입찰 붙여가지고 골재업자들이 또 가져가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그 말씀드렸는데, 잘하는 회사를 감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회사들은 수시로 누가 한번 사가지고 하면 2억 이상 들어갈 돈들 2천만 원이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먹튀하기 전에 파먹고 도망가는 이런 형태들을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보면. 잘하는 회사들은 정말 또 칭찬해야 될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상골재 관리나 그다음에 현장관리 부분은 현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팀장이나, 담당직원이 일주일에 두세 번 다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허가 외에 과다하게 준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고발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시면 골재장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기존에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덕과 용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인력이 부족하면 그 방법도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예, 육상골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과장님, 이번 기회에 지금 천왕봉로가 가스배관 때문에 좀 지연이 돼요.

예.

다름이 아니고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인월에 초입 로터리 장례식장 앞쪽으로 비 올 때 체크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이 너무 고여가지고 앞차가 바로 붙어 가다 보면 위험스러울 것 같아요, 로터리 안에.

위원님! 인월장례식장 로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로터리 반경 안에 물이 고여서 '이거 참 문제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천왕봉로 공사하면서 파악이 되면 같이 마무리해 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현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도시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입 총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8억 2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8억 26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08쪽,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85억 9776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233억 8847만 4천 원, 이월액은 147억 2384만 8천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048만 7천 원, 집행잔액은 3억 749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전체 20건으로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사업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4888만 8천 원입니다. 공원관리 사업은 시설비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으로 4522만 1천 원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6040만 9천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3974만 3천 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전환사업)으로 1357만 6천 원, 낙찰차액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 집행잔액 등입니다. 111쪽, 도시재생 활성화(전환사업)입니다. 1237만 8천 원, 도시재생관리 1692만 2천 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3898만 5천 원은 시설비, 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사업 7천만 원은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112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에 이월액은 57억 236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보조)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 교부로 이월되어 덕과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전환사업)은 함파우 아트밸리와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며 상반기 중 용역, 관급자재 구입비 지급하고 10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도랑마을) 도시재생사업은 건축기획용역 행정절차 협의 및 활력센터 진입로 토지매입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6월 중 착공하여 선금 지급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은 건축기획용역 행정절차 협의지연 및 골목길 포장 민원 협의지연 등으로 민원처리 후 정비사업 및 놀이터 조성사업은 완료하고 목재테마 가로 조성사업 용역은 6월 중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리산 고향올래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및 사업구역 지정용역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4건에 90억 17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사업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6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공원관리 사업은 BF인증 지연으로 이월되어, 인증 완료 후 8월 중 준공하겠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기후대응 도시숲,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관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전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상반기 중 모든 공정을 완료하고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도랑마을),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은 준공 및 납품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도랑마을은 11월 중 준공예정이며, 안심골목길과 놀이터 정비사업은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지리산 고향올래,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나, 고향올래는 용역 완료하였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은 11월 준공예정이며, 지리산 활력타운은 6월까지 준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6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7쪽, 주요사업 현황은 장기계속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304억 6415만 4천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156억 2747만 6천 원, 감소액이 99억 8505만 1천 원으로 현재액은 2361억 65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112만 7천 원이며, 취득 99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3211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 3개 지표수 7개 중 초과달성 1개, 달성 2개, 미달성 4개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도시과 소관 해당 없습니다. 120쪽,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13쪽 볼게요. 지금 예산이 얼마인가요, 지리산 고향올래?

16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시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하면 예산지출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고향올래가 늦게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원래 선정이 되면 그다음 해에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주는데요. 행안부 사업은 그 당해에 바로 내시를 해줘가지고 돈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보면 국비, 시비 해가지고 지금 8억씩으로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2026년까지 완공을 예정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책자에 이게 지금 청년을 위한 공간이 목표잖아요.

예.

그런데 부서에서도 청년 저조 가능성 존재를 생각하셨다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남원 청년협의체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그분들하고 설문을 통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잘 조성해서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되시기를 바라고, 성과보고서 326쪽 한번 볼게요. 성과보고서에 두 번째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에 보시면 목표 대비 93% 해서 나쁘지는 않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글씨가 작게 쓰여 있는데요. ‘목표치 상향 설정이 과도함, 하향 설정’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2023년도보다 24년도에 오히려 낮게 잡았잖아요, 성과지표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낮게 잡았어요?

저희들이 이제 도시숲이라든가 관련 지표수에 있어서 지표 관련된 수치를 개량을 했습니다, 성과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서 과도하게 높게 설정이 돼 있다 해가지고 성과 관련된 그런 추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컨설팅받고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차라리 처음에 낮았다가 높았으면 좋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예.

그런데 이제 낮게 잡아서 100% 달성하는 목표가 아니고 사업을 실제로 얼마나 효과성 있게 수행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잘 참고하셔서 목푯값 설정해 주시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를 바라고,

잘하겠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이월금액이 있어요. 혹시 이월금액이 얼마인가요?

도시과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무튼 108쪽에 다음연도 이월금액.

147억 2384만 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월금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고향올래라든가, 지리산 활력타운이라든가, 동문밖이라든가, 금동 노후주거지 이런 사업들이 늦게 공모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내시는 돼 있는데, 행정절차 처리 지연이라든가, 관련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늦어지다 보니 그러한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은가 싶어가지고······ 제가 과별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어쨌든 도시과에서 수치가 좀 높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치보다 다른 수치가 더 높았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걸 누구나 이 책을 보면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현액을 3억 5천 예산은 세워놓고 2억 8천 지출액을 세웠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7천이 남았다고, 뭔가 일을 하고 남았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2억 8천을 사고이월에 거기다가 붙여 놓으면 누가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의 미달성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이 4개를 대체 왜 이렇게 도시과가 많나 보니까 도시디자인 추진율에서 미달성이 나왔고, 도시숲 조성이 미달성, 가로수 조성이 미달성 그다음에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에서 미달성으로 4개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랑 미달성을 보고 뒤에 봤어요. 과장님, 성과보고 한번 보세요.

예.

도시디자인 추진율은 지금 미달성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323쪽에 활력 있는 도시경관에 도시디자인 운영, 민간전문가 지원 현황에 있어서 2023년 결산보다 2024년 결산 예산이 대폭 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미달성으로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예산은 이렇게 많이 수반을 하고 했는데, 미달성으로 나와 있다는 게 저는 또 궁금했고 도시숲 조성하고, 가로수 조성이 지금 미달성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성과분석을 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시숲 등 조성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원인행위나, 심의위원회를 다 하고, 예산도 다 지출했는데 왜 미달성에 관한······ 아마 도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게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제가 자료요청 할게요. 심의위원회 했죠?

예.

2024년도에 몇 번을 심의위원회를 했고, 거기서 나온 도시숲하고, 가로수에 관계된 회의록 자료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이제 그렇다고 하고 보세요. 325쪽 보겠습니다. 325쪽 보면 경관녹화에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도시숲하고 가로수 제가 또 이야기하는 건데 보세요. 도시숲하고 가로수가 예산 현황을 한 번 보세요.

예.

2023년 결산의 예산과 2024년 결산의 예산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줄어 있다는 거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는 아이러니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특히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은 우리가 앞으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거잖아요.

예.

도시과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 미래를, 우리 도시디자인을, 우리 남원이 가지고 가고자 하는 도시를, 기후 위기와 우리의 남원다움과, 지역과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미달성으로 나온 이유와 예산편성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저는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결산을 가지고 따지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내년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에둘러 드리는 말씀은 중요성을 생각하고, 예산에 꼼꼼하게 세워 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 현재액은 73억 9812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억 9812만 2천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3억 981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164만 8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2345만 9천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3533만 5천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2714만 5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6097만 9천 원입니다. 18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재액은 280억 6903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244억 9843만 5천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8294만 8천 원입니다. 보조금 납부금액은 285만 1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480만 4천 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164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1억 8072만 9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7091만 9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억 8480만 4천 원이며, 원인별 현황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6388만 1천 원이고, 지출잔액은 1억 2092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원인별 집행잔액은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3349만 7천 원이며, 유가 인하에 따른 유류세변동보조금 미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부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211만 2천 원으로 스마트 쉼터 버스 승강장 현장 민원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288만 7천 원으로 스마트 승강장 낙찰차액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8쪽,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방지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2120만 원이며, 전년도 실적 405명 분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신청수요 미달로 인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교통안전 시설물관리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1046만 원으로 표지판, 차선, 신호등 단가공사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9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3595만 3천 원으로 공공요금 납부잔액 2900만 원과 주차정보 제공 및 주차관제시스템 공사 관련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7091만 9천 원이며, 매년 과태료 세입 예측불가로 다음연도 예산성립 전 지출 대비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교통과 명시이월 사업은 3건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은 집행 완료하였고,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사업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6월 말까지 공사 준공한 후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교통과 사고이월 8건 중 6건은 집행 완료하였고,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사업 사업 미집행금은 1억 9천만 원이고, 인월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미집행금은 1억 4200만 원으로 6월 내에 집행 완료하여 사고이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6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향교지구 주차타워 건립공사입니다. 4월 30일 준공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BF 관련 예비인증은 교부 받았고, 본인증 진행 중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협의지연으로 현재 용역중지 중입니다. 9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 654억 9232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및 시설물 설치 등으로 전년 대비 68억 804만 7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 9억 1497만 4천 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매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6377만 2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자치단체특화사업 교통안전 시설물관리 1건이며, 집행률은 92.68%입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수 2개, 지표수 8개이며,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실적은 초과달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은 미달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모든 지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42쪽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수납률이 낮아 과태료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매년 징수결정금액에 과년도분이 포함되어 있어서이며 당해연도 수납률로 측정해 보면 2024년도 부과금액은 1억 9400만 원이고, 수납금액은 1억 6천만 원으로 수납률 82.5%입니다. 그래도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독촉고지 및 공문발송을 하겠으며 과태료 미납사유 원인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특별징수반 현장 체납징수 및 과감한 결손처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기금과 예비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194쪽 볼게요. 교통안전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1억 2800이죠?

예.

그런데 보시면 집행 3월에 완료하셨다고 돼 있는데 완료하신 건가요?

예, 이것은 저희가 차선이나, 신호등 단가공사를 해가지고 전년도에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 3월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하셨다고요?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197쪽을 보시면 성인지예산 집행결과가 공란으로 돼 있어요.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197쪽입니다.

저희는 교통안전 시설물관리 1건이거든요.

그래도 공란보다는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부서에서 한 걸 한번 보시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잘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보시면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사고이월액이 좀 많죠, 2억 600만 원인가요?

예, 2억 6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부분에 각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끝나셨나요?

예, 협의는 끝났고요. 장소도 선정돼서 지금 공사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료가 안 돼가지고 6월 중으로 지금 저희가 완료하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몇 대나 설치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3대 하고 지금 2군데는 마무리했고요. 1군데 남원초등학교는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2곳은 용성초등학교하고, 중앙초 그쪽에 진행 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스쿨존이 30km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30km를 갖다가 완화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야간에 8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학생들이 등하교를 안 하니까 그 시간대는 50km까지 상향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보호하게끔 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협의가 끝났다고요?

예.

그런데 이제 대전광역시 사례도 보면 경찰서에서는 확대 계획이 없다고 하여 예산을 못 쓰는 걸로 조사한 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남원경찰서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해주셔서 우리 운전자들이 경찰서 그 부분에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다고 기회가 되면 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에 지금 미수납되는 것이 대부분 불법주차장 위반 과태료도 많이 있다는 건가요?

과태료고요. 지금 수납률이 낮은 이유가 징수결정을 할 때 과년도 것도 포함을 해가지고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수납률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해 연도 것만 아니고?

예, 전년도 거 밀려 있는 과년도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저희가 이 자료의 특별회계에 교통과에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징수결정을 8억 2300만 원으로 징수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수납은 3억 3500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돼서 돌아가셨거나,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실손을 해서 정리를 한 건 27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너무 40%밖에 안 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180만 원이 그렇지만 계획한 거에서 저희가 이만큼을 받겠다 하는 거에서 결손 해서 보니까 40%밖에 못 한 것은 이건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냐라는 말씀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타 부서하고도 해야 하고 또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정말 고액체납자, 어떻게 보면 세금을 태만하신 분들한테는 강제적으로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없어서 경영난에,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못 내는 경우가 아니고는 상습적인 것은 제때 해야 된다,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저도 그 말씀에는 똑같이 생각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결손 할 때도 이렇게 하면 저희가 또 지적을 해요, 그렇잖아요.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얼마 만에 보내죠, 재정과로? 세외수입 갖고 있다가?

과태료는 계속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쭉?

예.

재정과에서도 어디 영치 차에 긁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왜 그래요?

그건 지방세······.

지방세에 연결이 돼서?

예.

한번 그렇게 할 때,

같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같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기계가 있잖아요. 다니면서 과태료 안 낸 사람 삐삐 소리 나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자동차에 그걸 뺀다든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재정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교통과를 보니까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187쪽에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보조) 사업이에요. 이것도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예.

그런데 명시이월에도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보조)가 있고, 사고이월에도 있거든요, 같은 사업명들이. 이렇게 계속 있으면 저희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승강장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 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고, 아마 이유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명시는 해놨지만, 똑같은 사업명이 집행잔액도 남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명시이월도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건수는 3건이지만, 총 예산현액은 얼마고, 명시이월 합계는 얼마인가 합계가 지금 빠져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다음에 할 때 서류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아마 4차 추경에 늦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

예, 3차······.

당연히 우리가 예견한 명시이월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사고이월도 상반기에 거의 사업을 다 마무리를 해서 상반기에 열심히 해주셨다라는 건 인정은 하지만, 이렇게 자료로 남는다면 이건 또 저희가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하나의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꼼꼼하게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보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 미달성이잖아요?

예.

미달성인데, 이게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예요.

수납률 낮은 거······.

예, 수납률 낮은 것 때문에. 이게 또 성과지표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가지의 사업명으로 이게 꼬리표처럼 쭉 따라붙어 있어서 성과지표도 미달성으로 남아 있고, 위원님들한테 세외수입도 이런 것도 질타 아닌 질타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건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예, 더욱더 저희가 특별징수기동반을 운영해서 현장답사하고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스쿨존 가변형 이게 이제 일몰, 하교 이후에 완화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조율이 안 되나요?

예, 요일제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제로 하다 보니까······.

첨단을 가는데 그것도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걸 개발을 해 보십시오. 어쩌면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경찰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정부 공휴일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등교를 안 하니까 그럴 때 불편함들을 조금 완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소태수 위원입니다. 174쪽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처리가 사체처리 비용인가요?

예, 이송비하고 이송비가 5만 원입니다, 1마리당. 그리고 또 혈액 채취를 하게 되면 시료채취비하고 또 5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사체처리를 하려면 용품 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획량 감소에 따른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용 잔액발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갈수록 지금 포획이 저조하게 되나요, 개체수가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줄어가지고 개체수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또 피해 발생된 데가 있어요, 농가마다. 그러면 그런 피해가 있었을 때 접수가 되면······.

예, 바로 출동합니다.

그렇게 되죠?

예.

이렇게 줄었다면 다행인데, 아직은 그래도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예산 대비 보조금도 많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환경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정말 긴급하게 써야 될 그런 예산들은 예산부서에서는 못 쓴다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67쪽에 청소차량 유류비 7900, 169쪽에 맑은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에 4400만 원 전액 발생, 170쪽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8억 2600, 인력운영비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현황을 파악해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은 그때그때 해줘야 이런 돈들을 예산이 적절하게 또 다른 부서에서 필요로 할 때는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한테 필요한 예산들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업을 처음에 책정한 대로 그대로만 갖고 있다면 이런 것도 또 다른 낭비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슬레이트처럼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보조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못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또 일부 다른 데에서는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싶어서 있는 분들은 대상자로 돼 있는 분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면 예비사업자로 등록이 안 되나요? 그래서 대체할 수 없나요?

예,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포기가 발생하면.

그래요. 저희가 조례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규칙 때문에 그래요?

지금 지침상 그렇게 돼 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아요. 자동차 분야에서 어떠한 저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상위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꼼꼼히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저는 또 하나로 167쪽 보겠습니다. 167쪽에 청소행정 집행잔액이 7900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제안설명은 청소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청소행정 관리사업 중 공공운영비가 6950만 원이에요. 이것이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전년도 이월액도 130만 원 정도가 또 남아 있거든요, 공공운영비가.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 저는 미리 예견해서 이런 것들도 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세워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예.

미달성으로 나온 중의 하나가 탄소포인트제예요. 탄소포인트제를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참여를 않고 있어서 7만 5천명의 전 시민에게 하기에는 그렇고 탄소포인트제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성단체 이야기했고, 아까 젊은 직원들도 있던데, 남원에 맘카페가 한 4천 명 정도 카페회원이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주도적이고, 주체적이고 거기는 온라인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맘카페 회장님이 탄소중립이나 이런 활동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런 탄소포인트제 홍보나 이런 것들 전달하고, 거기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여성단체에도 3천~4천 명의 회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벌써 8천 명이잖아요. 이런 적극적인 우리가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런 것들도 남원에 있는 순기능 여성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홍보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데서 탄소포인트제나 이런 것들이 미달성으로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매립장 운영에 있어서 공공요금, 환경부담금 169쪽입니다.

예.

169쪽 상단에 보면 매립장 운영에 있어서 4990만 원 정도가 공공요금, 환경부담금 그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절약을 해서 이렇게 절감이 된 건가요?

지금 매립장 운영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매립장에 2공구 차수시설이라고······.

2공구 차수시설?

예, 그것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주민감시원들 인건비예요. 여기에 해당 되는 거고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제초관리자 이런 분들 인건비 그다음에 수질토양검사 이런 재료비 등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요 잔액 발생사유로는 공공요금하고, 환경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떤 침전수가 발생하면 환경사업소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침출수 부분을 절감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어요. 이게 가내시할 때 환경부 쪽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수요조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나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170쪽.

저희들이 이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조기폐차라든가, 엔진 교체, 운행차 저감시설, DPF 저감시설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4억 3791만 2천 원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국도비 미교부를 했어요. 저희들한테 교부를 안했어요.

가내시를 하고 내시가 안 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내시가 안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워 놨던 시비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았다?

예.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매년 세웠던 예산이죠?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 사업량이 부족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부족했어요, 8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5대5로 내려오나요, 아니면?

이게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엔진교체라든가, DPF 저감시설 있잖아요. 이것이 좀 신청률이 저조해요, 사실 저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신청했다가 ‘나 이거 교체 안 하고 조기폐차 해버려야겠다’ 그렇게 바꿔버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긴 하겠네요.

예.

그러면 정부에서 문제네요?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그럴 일은 없겠죠.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아무튼 기대를 해봅니다. 탄소포인트제 신청 감소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예.

이거는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럴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홍보보다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환경과 입장에서는 우리 읍면에 계시는 노인분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조금이나마 혜택을 봐야 하는데 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통장 회의 때라든가 아니면 마을경로당 찾아가서 저희들이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있잖아요.

예산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나요?

지금 시비입니다, 시비.

전체 시비예요?

아니요, 국비하고 시비가 50대50입니다. 죄송합니다.

50대50. 적극 권장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

올해는 안 남겠죠?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175쪽입니다.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총예산이 얼마죠? 작년도 예산은 14억 9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체예산인가요?

예, 24억입니다.

24억. 그러면 작년에 14억이 전체예산이었고, 나머지 10억은 언제 집행이 되나요, 올해 집행이 되나요?

예, 본예산에 11억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11억. 그러면 이게 지금 만드는 건 좋은데 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세우나요?

관리비요?

예.

관리비······.

하다못해 풀이라도 베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예산은 당연히 있죠. 제초 작업 같은 건 해야죠.

제초비 작업이나 관리비가 꼭 필요해요. 우리 옛날에 야심 차게 환경과에서 지리산 제2둘레길이라고 해서 만든 게 있어요. 사람이 하나도 안 걸어 다녀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 중에 활용도가 높아야 예산 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시민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들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되고, 사용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길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철저히 하시고, 우리 남원만의 길은 아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둘레길처럼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자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모두 3억 9490만 원으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07억 2992만 4천 원, 징수결정액 926억 3173만 3천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914억 4698만 2천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1억 8475만 1천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54억 8190만 7천 원, 징수결정액 457억 3157만 5천 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453억 2141만 9천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4억 101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52억 4801만 7천 원, 징수결정액 469억 15만 8천 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461억 2556만 3천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7억 745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16억 3271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315억 2163만 5천 원으로 99.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소규모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으로 4874만 7천 원, 집행잔액은 513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907억 2992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786억 1599만 2천 원으로 86.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4억 216만 8천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37억 117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454억 8190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415억 4521만 2천 원으로 91.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3374만 6천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억 29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452억 4801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370억 7078만 원으로 81.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6842만 2천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0억 88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4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건에 5133만 5천 원으로 원인별로 지출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총 1천만 원 이상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집행잔액 1214만 7천 원은 긴급복구사업비로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두 번째,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집행잔액 1376만 9천 원은 수질검사비용, 소독약 보충, 기기 점검 및 기술진단용역비 낙찰차액 등의 잔액입니다. 세 번째,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1281만 9천 원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9쪽, 특별회계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 총 14건에 7억 294만 9천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지출잔액이 5억 8657만 6천 원, 예비비가 1억 1637만 3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총 1천만 원 이상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 인력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 3571만 3천 원은 상수도사업소 현원이 35명에서 33명으로 2명 및 기타수당 등 감소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첫 번째 줄, 취정수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잔액 1억 8949만 9천 원 중 1억 5587만 2천 원은 율동마을 배수관 포설공사 공사대금으로 도급자의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준공금 미청구 금액이고, 3362만 7천 원은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네 번째 줄,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집행잔액 1571만 5천 원은 공사 낙찰차액 및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섯 번째 줄, 개인 급수공사 집행잔액 1881만 6천 원은 개인 급수공사 신청을 당초계획 세대보다 급수공사 신청이 감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일곱 번째 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집행잔액 1억 2646만 1천 원은 1차분 준공하면서 보험료 등을 정산하여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첫 번째 줄,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집행잔액 1713만 9천 원은 준공하면서 보험료를 정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두 번째 줄,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집행잔액 1667만 6천 원은 준공금 미청구 및 집행잔액입니다. 일곱 번째 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 3450만 9천 원은 낙찰차액 및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끝부분에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 집행잔액 1401만 4천 원은 예산 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총 14건에 26억 838만 8천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미집행 8억 2083만 2천 원, 낙찰차액 13억 346만 4천 원, 지출잔액 3억 6340만 4천 원, 예비비가 1억 206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총 1천만 원 이상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 하수경영관리에서 집행잔액 1856만 1천 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 번째 줄,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 집행잔액 1억 4598만 6천 원 중 8920만 1천 원은 민간위탁금 계약차액이고, 5678만 5천 원은 소규모 처리장 수선 등 집행잔액입니다. 네 번째 줄, 남원공공하수, 분뇨,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집행잔액 1억 2310만 3천 원은 민간위탁금 계약차액입니다. 다섯 번째 줄,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 집행잔액 2405만 3천 원은 공공운영비 등 소규모 하수처리장 수선 등 집행잔액입니다. 여섯 번째 줄, 운봉, 인월 등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집행잔액 7096만 원은 민간위탁금 계약차액입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첫 번째 줄, 하수도 세입 재원확충 집행잔액 3225만 5천 원은 하수도 과오납금 반환,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두 번째 줄,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억 486만 9천 원은 당초 인력 20명에서 11명으로 인원 감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여섯 번째 줄,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6336만 9천 원은 공사에 따른 낙찰잔액입니다. 일곱 번째 줄, 주천면 내기 농어촌마을 개량사업 집행잔액 9260만 1천 원은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여덟 번째 줄,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2억 7049만 6천 원은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열한 번째 줄,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1121만 1천 원은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첫 번째 줄,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 9064만 9천 원은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여덟 번째 줄, 스마트 남원하수처리장사업 집행잔액 3억 8337만 4천 원은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아홉 번째 줄,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8억 2083만 2천 원은 보절면 양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불용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55쪽, 새로 추가된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6쪽,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두 번째 줄, 교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3억 9720만 7천 원은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남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이월액 5억 원으로 실시설계 단계로 집행이 불가피하여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31건에 79억 1316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1건에 11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30건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15건 32억 3374만 6천 원, 하수도 특별회계 15건에 46억 6842만 2천 원입니다. 사고이월 미집행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건에 1100만 원으로 요천생태습지공원 생태탐방로 보수작업으로 지난 5월 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58쪽 두 번째 줄에서 259쪽 첫 번째 줄까지 지리산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월액은 30억 5296만 9천 원입니다. 본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2023년 12월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액은 2차분 시행분으로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금년 10월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이월액은 관로 시공, GIS DB 구축, 관급자재대, 폐기물처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수도 특별회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첫 번째, 남원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이월액 1억 6379만 5천 원으로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월액 3억 2363만 3천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지방 건설심의의 심의대상으로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두 번째, 부운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 이월액 2억 4천만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도 마무리하여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이월액 1억 8천만 원은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환경부 재원협의 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번째와 일곱 번째, 용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명시이월 포함 이월액 12억 6616만 8천 원으로 수지면 용강, 남창마을 107가구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덟 번째,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명시이월 포함 이월액 7억 294만 7천 원으로 사매면 대율, 화정마을 109가구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262쪽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6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6월 12일에 보고드렸던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보관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97만 2천 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7111만 4천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4798만 3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10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783억 1198만 9천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80만 7275만 5천 원으로 증가액 588만 7천 원이고, 감소액은 2억 4512만 1천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공유재산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 453억 808만 1천 원에서 243만 3천 원이 증가한 453억 1051만 4천 원이며, 증가액은 일대 가압장 부지 및 운봉 제2배수지 부지 공공용재산 증가액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공유재산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30억 390만 8천 원에서 2억 4512만 1천 원이 감소한 1327억 6224만 1천 원입니다. 감소액은 유형재산인 기계기구 등 53건이며, 무체재산 중 소프트웨어로 29건이 오 등록된 재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64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3억 1759만 원이고,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3억 442만 3천 원입니다. 취득 물품은 없으며, 처분액은 1316만 7천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2개이며, 정책사업 3개와 3개의 지표로 마을상수도 식수 관리를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정비 공사이며, 성과는 달성을 하였습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미수납액 4억 1천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7억 7400만 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 특별회계 처리결과로는 상하수도 부서 통합으로 체납요금 징수반을 일원화하여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유선 및 방문 납부독려 등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단수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 특별회계 미수납 건 7억 7400만 원 중 5억 300만 원은 특별회계 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보조금 계좌로 입금되어 미수납 처리된 사항으로 2025년 회계연도에 정상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기금결산 현황, 예비비 지출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45쪽 한번 봐주세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상수도보다 하수도 요금이 더 큰 이유는 왜 그런가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 5억이 잘못 회계가 돼서 그게 미수납된 것입니다.

그래요. 왜 그걸 잘못 기재를 하셨어요?

계좌가 잘못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래도 하수도 요금이 좀 적게 미수납이 되고, 상수도 요금이 위에 있어야 얼추 맞아 갈 건데.

지금 5억 300만 원을 빼면 2억 7천 정도 되고, 상수도는 4억 1천 정도 됩니다.

이제 말씀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어가지고 단지 내에 원관만 들어가잖아요, 계량기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분산해서 쓴 양대로 합산해서 지로로 그 자체적으로 해서 수납하게끔 했는데, 소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20, 30세대 관리사무소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경우에는 한두 집이 고질적으로 안 낸다고 해요, 아주. 그러면 거기에 같이 옆에 사람들이 물을 안 끊기고 쓰려니까 이걸 분담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무슨 대책을 한번 언젠가는 세워야 되겠다. 영구히 나머지 한두 사람을 위해서 옆에 주민들이 헌신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업소에서도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464쪽 한번 볼게요. 여기 환경사업소의 유일한 정책사업 목표인 것 같은데요. 성과지표가 생태습지공원 방문 실적인데요.

예.

464페이지요. 23년도에는 지금 2908명이 방문해서 160%의 달성률을 했다 그랬어요.

방문객 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2024년도에는 목표를 한 1천 명 정도 더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똑같아요. 이게 제대로 된 건가요?

저희들이 목표 잡은 거 하고 실적은 지금 2023년도에는 1만 8천, 실적 1만 8천 해서 100% 달성한 거고요. 2024년도에는 1만 9천을 잡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제가 봐도 지금 6월 초까지만 해도 1만 5천 명 정도가 다녀가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실적은 100%를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의 200% 이상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3년도에서는 실적이 168% 달성률이라고 돼 있어서요. 아무튼 생태습지공원은 시민들한테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문객이 전년보다 한 30%가 감소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렸어요, 이게 맞습니까? 잘 제대로 정리된 건가요?

목표가 방문객 인원수가 지금 많이 잡은 걸로, 증가하는 걸로 목표치를 잡았거든요.

증가하는 걸로 잡아서 그런다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표기된 것은 맞게 보면 돼요?

2023년도에는 1만 8천, 2024년도에는 1만 9천으로 1천 명이 증가하는 걸로 지금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23년도에는 160%로 돼 있고 그리고 24년도에는 100%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가진 책자에는 100%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 그랬어요? 그래서 왜 감소가 됐는가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렸으니까, 아무튼 감소가 안 되고 증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저희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수납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면 부족해야 될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라는 첫 번째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아마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 집행잔액도 37억이잖아요. 굉장히 큰 예산이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도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 상하수도는 시민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잘 태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면 저희가 이 결산을 보고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예산을 또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인력운영비 같은 것이 상수도나 하수도가 지금 위탁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인력이 그게 인건비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냥 ‘인건비 집행잔액’ 이렇게만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청내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감소가 돼서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부연설명이 있어야 저희가 이해가 쉽고, 또 하나가 전체적인 것들이 낙찰차액, 집행잔액 그다음에 도급자 재정악화로 인해서 이 3가지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더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보절 같은 경우 양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계획변경이 됐는데 이것도 큰 금액이어서 차지하잖아요, 8억이 넘으니까. 이런 것은 무슨 이유예요? 계획변경이 왜 된 거예요?

결국에는 마을과 마을 간의 시설에 대해서 님비현상이라고 그러죠. 처리장 관련 때문에 그래서 진목마을하고 양촌마을의 관계인데요. 계획 변경이 된 것은 뭐냐면 신규 시설로 다시 하수처리장을 짓기로 하고, 기존계획은 이제 없던 걸로 다시 해서 그렇게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큰 부분들이 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집행잔액의 큰 축이 또 이루어져 버리고, 인건비 절감이 위탁을 하면서 우리 행정의 인원이 감소가 됐다라고 해서 인건비가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완벽하게 100% 위탁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안에도 소수의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고민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감축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추후 결산을 가지고 제가 드는 궁금증이었고 이게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추후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에 털어서 미리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결산추경 때 할 것은 미리 결산추경 때 감액을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쭉 봤어요.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전체예산을 보면 2억 5800인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을 세울 때 공공운영비 비율을 너무 많이 높이신 것 같아요. 공공운영비가 4900을 전년도에 썼는데, 2천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비율이 너무 높은 거죠. 전년도 예산을 5천만 원을 썼는데, 2천만 원 해서 7천만 원 가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비율을 환산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이런 예산들이 안 남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연도, 차기연도에 오를 수 있는 공공요금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을 미리 예측할 수는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취정수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있어서 율동마을 미청구금액이 있어요.

그것은 공사가 준공이 완료됐었는데요. 그런데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공사금을 청구하려면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보험료를 미납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구를 하고 싶어도 못 했는데, 다행히 그다음 해에 이제 그게 지출할 것을 지출을 못하면 그게 이제 잔액으로, 부채로 남아서 그걸 올 1월 달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했네요, 1400만 원을? 어떤 부분을 절약하셨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사무실 운영하면서 필요한 집기 같은 것들 사는 것을 지출을 줄였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쪽 지출이 줄어들어서 1400만 원이 더 절감이 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추론을 못 하십니까?

세부내용은 제가 잘······.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서 보절 양촌마을 개량사업 계획변경을 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26년도에 국비를 더 확보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존 처리장에다가 인근 마을을 연계처리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간에 트러블 때문에 새로운 신규 시설을 갖다가 조금 떨어져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따로 집행할 계획이다?

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그냥 불용처리하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이게 전체 시비인가요?

예.

그래요. 참 이게 마을 간의 이기주의라고 봐야될 것인가 싶네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세수 확보 아까 상수도 고액 고질 이거 또 5년 지나고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죠?

예?

5년이 지나면 우리 국세 같은 건 소멸도 하고 채권회수를 않고 그러는데, 우리 남원시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 해서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리스트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업을 하는데, 주인하고 식당에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 트러블도 제법 있을 걸로도 보이네요.

아무래도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또 징수하러 가고 하면?

예.

그러니까요. 이런 게 요금이 적어질 때 식당 같은 데도 고액으로 과하게 많지 않을 때, 이럴 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