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예비비 지출 결정 현황입니다. 총 6건의 3억 42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 결정일 순으로 설명드리면 2024년 4월 11일 지역개발과 토사유출 피해방지시설 설치공사로 1억 5,000만 원, 6월 27일 경제정책실 토사유출 재해예방 안전조치로 2,100만 원, 7월 11일 속리산휴양사업소 말티재 관문 사면 보강으로 2,200만 원, 7월 16일 문화관광과 관광안내소 냉난방기 교체로 1,800만 원, 10월 2일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실 치과용 공기압축기 교체 320만 원, 12월 5일 축산과 럼피스킨 확산방지로 9,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사용 상세내역은 첨부한 자료와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토사유출 피해방지시설 설치공사 등 총 6건으로 3억 420만 원 지출 결정하여 2억 6,758만 1,000원 지출하였고 3,66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결과를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제한에도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대표위원 최부림 의원님을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입니다. 세입·세출결산 결과 총세입은 6,720억 5,000만 원이며 총세출은 5,274억 1,100만 원, 잉여금은 총 1,446억 3,900만 원으로 이월금이 1,078억 100만 원, 보조금반납금 43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24억 8,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석결과로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2조 2,539억 2,200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를 포함하여 총 219억 9,7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2,319억 2,500만 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 결과는 총수익 5,014억 6,300만 원으로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비용은 4,683억 9,900만 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민간등이전비용, 기타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금액인 330억 6,400만 원입니다. 참고자료는 기배부 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검토 결과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으로 6,568억 4,012만 3,000원이며 세입결산 6,720억 5,106만 4,000원, 세출결산 5,274억 1,141만 6,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446억 3,964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실제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24억 8,938만 8,000원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기금 결산, 재무제표 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 금고 결산의 경우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이월사업비 및 사고이월사업비 증가 등 결산검사 시 도출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추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