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곽명환 의원 발언
용학
정용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지창근전문위원실주무관
전문위원실 지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9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95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와 같이 제295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제29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10시 5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의 협의 요청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용길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충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표 수정사항과 잔액 발생 사유 보고서류를 위원님 책상 위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8쪽입니다. 2024년 성과지표 달성률 관련하여 의정활동 홍보실적 외 1건은 100%를, 조례안 제·개정 실적은 95%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47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94.2%인 44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액 12억 9,400만 원 중 12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 위탁교육의 집행잔액과 민간위탁 제주도교육 집행잔액이고 의원연구용역비 집행잔액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입니다. 예산액 1억 1,300만 원 중 7,900만 원을 집행하고 3,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원 국내외 출장과 연수, 비교견학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출장업무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예산액 6억 2,800만 원 중 5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6,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의회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 부분에서는 의정차량 유지관리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의정도우미 활동보상비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는 의정홍보 언론광고료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예산액 25억 4,700만 원 중 24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연말수당 증가분을 고려 편성하였으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향후 추후 인건비 잔액 발생이 예상되면 적극적으로 반납하여 결산 시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99쪽, 기본행정경비는 예산액 1억 7,800만 원 중 1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3,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서는 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 및 청사 청소용역 계약금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사용이 좀 저조하네요? 그렇지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예.
곽명환위원
올해는 또 달라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이게 여비를 저희가 예상해서, 전체의원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전체의원 공통경비를 사용하는데 국내연수나 저번에 복환위 연수, 출장 갔다 오신 것처럼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아무래도 이건 예상이 안 되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액을 추경예산에서 일부 삭감은 했으나 어쨌든 연수 가시는 비용 대비 나가는 비용이라서 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곽명환위원
삭감하는 것 빼면 한 20%도 지출을 못 한 사항일 거 같은데, 그렇지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예.
곽명환위원
이런 거를 미리,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연수를 더 가시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예.
곽명환위원
지금 의정차량 유지관리비 보면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세웠었네요? 이런 거는 뭔가 실수가 있었던 사항인 건지.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280만 원 추경 세운 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예, 이런 거는 많이 없어져야 될 문제 같아요. 그렇지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예.
곽명환위원
굳이 필요 없는 돈을 추경에 세우는 건 안 좋은 것 같고, 여기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1,000만 원 세우셨다가 전액 삭감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명분으로 세우신 건가요, 어떤 명목으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에 303-11번. 301-11번이네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이것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회의 끝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예, 의회에서 1,000만 원이면 작은 예산은 아닌데 어떤 명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좀 곽명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의원들 국내여비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장
이게 3,4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지금 결국은 1,3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은 상태잖아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내여비 책정 기준이, 하루 일비나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낮은 수준이에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예, 현실상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매달 저희가 여비를 가지고 벤치마킹, 선진지견학을 가게 되면 그 부분에 기준점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일비나 식비나 이런 부분들이 책정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높이 세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예,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식비도 일당 2만 5,000, 일비 2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 행안부에서 공무원 규정에 의거해서 의원님들께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서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변경을 해줘야 가능한 사항이라서.
용학
정용학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기준으로 1인당 우리 의원 열아홉 분을 기준으로 가졌을 때 1년에 몇 회를 가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11월∼12월 같은 경우는 거의 갈 수 없는, 의회 일정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여비가 사실 많이 남을 거예요, 잔액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우리가 일비, 숙박비나 이런 부분을 계산했을 때 1인당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를, 국내로 계산했을 때는 정해져 있잖아요. 2만 5,000원에 식비 8,000원, 1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얼마가 나오면 곱하기 19명 해서 몇 회 하면 편성 예산액이 나오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지 잔액이 덜 남는다는 얘기예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예산을 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 연수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1인당 100만 원에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100만 원이면 자치연수나 이런 데 가서 교육 갔다가 오면 75∼85만 원 정도 소요되잖아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예,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교육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예산편성할 때 고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통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이두원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두원입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7억 6,934만 3,000원 중 44억 9,561만 7,158원을 지출하고 2억 7,372만 5,842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제29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