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에너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걸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주요업무 실적 68페이지에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주방사능방재 훈련인데 이거 지금 방사능 경보 전달 훈련 2회, 경보지명 훈련 4회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학생이고 일반인 우리 주민들 읍면 단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주민들은 생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작년 같은 경우 레디코리아 훈련해서 주민들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울주지원 실내종합체육관 거기 대피소로 해서 작년에 정부하고 울산시하고 해가지고 크게 한번 했습니다. 매년 한 번 정도.
김영철위원
추진 대상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서생 지역, 온양 지역, 온산, 온양, 웅촌까지 다해가지고.
김영철위원
5㎞ 반경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5㎞ 반경에 온산도 일부 주민들 같이 하고요. 온양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매뉴얼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자체 훈련하면 대피소로 이동하는 해상 이동, 기차로 이동, 육로로 이동 이렇게 세 파트로 해서 매년 실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보니까 시비도 받고 군비에서 6300만 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교육에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 반경 5㎞ 이내 주민이나,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양한 계층을 해야지 이장이라든가 단체장들 위주만 하고, 예를 들어서 원전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 전체가 똑같은 조건인데 일부 계층만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체계적으로 서생에 마을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올해는 어느 마을 어느 마을까지 하고 온산에는 예를 들면 어디서 어디까지 온곡 1리, 2리 이렇게 권역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야 안 되겠나. 예산 6300만 원 들여서 여기 보니까 이장들하고 단체장들만 불러서, 계속했던 사람들 교육 한번 한다 치고 와서 바람 한번 쐬고 밥 먹고 간다는 개념 이래서는 안 된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전체 훈련을 하고요. 서생에 21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별로, 대피 훈련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반복 연습해서 몸에 익혀야 되거든요. 마을별로 신청받아서 한 번씩 훈련하고 대피소까지 가는 훈련을 매년 또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마을별로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부분 마을별로 해서 반경 5㎞ 이내부터 하고 그다음 단계적으로 여력이 되면 울주군에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매뉴얼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다 그랬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나중에 시간 나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페이지 보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있네요, 그렇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지난해에 248억 정도.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240억 정도.
박기홍위원
예, 군비 240억 6000.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읍면에 배부된 게 전 읍면에 88억, 발전소 주변지역 온양, 서생 41억, 범서 17억, 방사능 방재 9억 1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62페이지에 방사능 방재 교육용 교보재 배당 및 보급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방사능 방재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지금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여기에 그러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포함되는 겁니다.
박기홍위원
9억,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8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이거 방재 교보재 여기 지원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교보재 책자를 만들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자를 지원해 주고.
박기홍위원
그럼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시네요, 그렇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금액은 제가 세부적인…….
박기홍위원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여기 보니까 지난해에도 이게 행감 때 지적을 받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울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해서 보니까 상북에 올해 농기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들, 지역자원시설세는 사실 어떤 특정 지역을 하라는 그거는 없습니다. 울주군 전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서생, 온양 쪽이 좀 의존하는데 지금은 12개 읍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비 중에 지역자원시설세 56%가 12개 읍면 사업을 했고요. 서생은 20% 정도, 범서가 15% 그리고 방재에 12%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12개 읍면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찾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범서에 17억 이건 뭡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한수원에서 설치한 전광판이 있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서, 미국제품이다 보니까 부품 교체 비용이 더 들고 하니 유지관리가 어렵다 해서 철거를 하고 저희가 대신 다시 설치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예산을 여러 가지로 손댔는데 작년에 보니까 방범CCTV 급수시설 이런 부분도 했더라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CCTV가 12개 읍면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상북부터 농기계…….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상북에 농기계를 올해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을 가지고 또 다른 읍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기홍위원
예, 그 부분을 서부, 남부, 중부가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다 안 되더라도……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표준모델이 되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음 하는 데는 2개, 3개 동시에 추진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기홍위원
좀 늦어지고 있지만 상북면 거는 빨리 처리하시고 서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눠서 계속…….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 농기계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읍면부터 하는 게 우선순위로 안 될까 싶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울주군 전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책자 3-90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 현황이 나와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도시가스는 경동도시가스에서 이렇게 전체 관리를 하고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광역시나 울주군에서 경동도시가스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솔직히 군에서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이게 심의위원이 시 소관이거든요. 시에서 광역시 전체로 해서 가산금 가지고, 매년 76억 됩니다. 그걸로 미공급 마을에 사업을 선정하는데 그건 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이상우위원
쉽게 말하면 미공급 마을이라기보다는 취약지구에 쓸 수 있도록 76억이 편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공급 마을이 아니고 취약지역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앞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힘든 마을에……
이상우위원
취약지구에 예산을, 그거는 제가 알기로도 76억이 그쪽 마을에 쓰라고 편성된 예산이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책자에 이렇게 관리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12개 읍면을 보면 두동, 두서, 삼동은 전체가 한 개의 마을도 공급이 안 됐어요.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사실은 시골에 교통편이나 이렇게 사는 부분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시골에 사는 사람 도시가스가 미공급 됨으로 해서 난방이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비용을 쳤을 때 1년에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역을 따지고 보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많이 납니다.
이상우위원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아까 농기계 창고 박기홍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시던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울주군에 다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특정지역에…….
이상우위원
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 창고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경동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돈으로, 여기 앞페이지에 보면 원전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서생, 온양 지역에도 도시가스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원전기본지원금 해서 한수원 사업자 지원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이 지역자원시설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걸 해서 투자를 이런 취약지구에 같이 경동도시가스에 76억이란 돈을 한 지역에 다 못 하겠죠. 그것도 취약지구가 한두 군데 같으면 모르는데, 여러 군데가, 우리 울주군만 해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른 데는 중구나 동구나 북구는 거의 없을 거예요. 남구 같은 경우에 사실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북구가 조금 남았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남구 이런 데는 거의 100% 다 돼 있으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100% 오버가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만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동도시가스는 개인 사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도 수익 계산을 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건데,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를 투입해서 경동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여기 보면 사유가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없다라고 해놨는데 공급계획이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게, 없다라고 책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 지원하기 위해서, 이상걸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서 자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재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기업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보조금이 돼버리거든요. 울주군은 보조금의 어떤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다른 사업을 빼고 보조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비를 확보하려고 작년부터 시의원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비가 안 내려, 시비가 1억만 내려오면 저희 지역자원시설세 20억씩 매년 넣어서 할 생각이 있는데 지금도 시의원하고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없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시비만 받아오면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바로 투입해서 사업 추진할 겁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과장님도 물론 당연하게 노력하셔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군수님이나 큰 틀에서, 시에서도 말도 안 되잖아요. 두동, 두서에 전체적으로 대곡댐을 막아서 자기들은 맑은 물 먹고 있으면서 이거 아니라도 솔직히 가스비 1kg에 10원만 올리면 그 수익 더 나잖아요. 그걸로 취약지구에 다 넣어달라고 시장하고 군수가 이거 하면 돼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시의원님 세 분하고 제가 두 번 만났거든요. 시의원님들도 노력을 하신다는데 이제 그게 성과가 나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노력이 아니고, 시의원님들도 자기들 저게 있겠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말대로 돈을 다 대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까 그런 보조금 조건에서 힘드니까 1억이라도 달라, 그 지역의 주민도 다 울산 시민인데 그게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시의원하고 다 사퇴해야죠. 표 받을 때는 도시가스 공급하고 열심히 하겠다 해놓고 왜 시의원 돼서는 1억 안 줘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시는 또 구군의 형평성을 생각하니까 접근이 조금,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시비 확보하고 우리 지역자원세가 투입돼서 취약지역에 혜택을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가스도 마찬가지고 시 상수도는 이 부서가 아니지만, 물은 우리 물 다 먹으면서 자기들 개울물 먹고 있고 우리 물 줘놓고 도시 사람들은 맑은 물먹고 있고, 아까 자기 마을에 물 가둬서 주고 자기들은 산속에 아까 말마따나 소독도 안 된 간이상수도 먹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자꾸 시 하지만, 시는 우리 저거 아닙니까? 우리도 시민이고 군민인데. 이거를 해가지고 하루빨리 해야 되지 시에서 협의가 안 돼, 이런 거 안 되면 군수님이 직접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행사 다니는 게 군수입니까? 행사 다녀서 축사하러 다니는 거 하려고 군수 나오셨는가? 이런 걸 직접 추진하고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역할 아닙니까? 우리 시 상수도도 ‘앞으로 20년간 공급계획없음’ 이거 말도, 2년도 아니고 ’45년도까지인가 상수도 계획없는 마을이 울주군 작년에 보니까 스물몇 개 마을이던가, 20년이 지날 때까지도 공급계획이 없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가스 문제도, 이거는 우리가 돈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를 해서 아까 그런 문제 있는 것 같으면 그걸 정말 행정과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골마을에 협의가 안 된다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시든 해서 시비를 받아서 돈을 계속 쌓아놓고 놔두지 말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의원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는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에 찾아갈까요, 그러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여기서 도와줄 게 아니고 시에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해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우위원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은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한번 적극적으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말만 한 게 아니고 몇 차례, 시의원들도 확답을 줬습니다. 100% 내년에 주겠다 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도저히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이상우위원
시 얼마 달라했는데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우리가 못해도 1억만 주시면…….
이상우위원
시에서 1억 주면 여기 지금 마을 사람들이 그만큼 편의를 느끼고, 1억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혜택 보는 걸로 봤을 때 1년만 써도 주민들은 1억도 훨씬 더 벌어요, 가격으로 쳤을 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1억이 들어오면 군비가 얼마를 들어가도 보조금 거기서 제외되니까.
이상우위원
그래, 1억을 못 얻어온다는 게, 얻어온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예산을 반영 못 시킨다 하면 아까 노력했다 하지만 노력이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게 100억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돈 1억도 못 갖고 온다는 게 이게 말입니까? 이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의원님들 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적극행정을 좀 펼쳐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아까 초창기에 이야기를 했는데 농기계창고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감사원에서 분명히 이렇게 낭비가 됐다고 처분요구서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이거는 낭비된 게 아니고 그대로 지으면 됩니다, 됩니다.”고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사원에서 ‘울주군 에너지정책과는 ’24년 2월 말 농기계 창고 조성 시범사업을 토지보상비 11억 등 총 사업비 25억 2000만 원을 추진하면서 상북면으로부터 추천받은 3개 부지 중 최종 선정된 상북면 산전리 775가 모 의원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을 울주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제출 ’24년 4월 16일 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에 대한 검토 없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내려왔잖아요, 낭비를 했다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제가.
이상우위원
그거는 낭비가 아니라고 과장님은 그대로 다른 땅에 가서 지으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이야기하십시오. 낭비라고 자꾸 하시니까. 낭비라는 거는 답에 농기계창고를 해보고 뒤에 우리가 다시 시설비가 투입되면 낭비지.
이상우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답하시라 하면 하시면 돼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낭비라고 여기 내려와 있는데 과장님은 설계를 다른 부지가 선정돼도 그대로 가서 지으면 되지 낭비가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감사원에서 와서 여기는 낭비라고, 지금도 보니까 주의까지 먹었는데 죄가 없는데 감사원에서 주의를 왜 받아요? 낭비가 안 됐는데? 여기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낭비가 됐다라고 해서 직원이 주의까지 다 받았는데 이걸 과장님은 낭비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누구 말이 맞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상우위원
예.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했다 아닙니까. 낭비가 안 되도록 우리가 똑같은 농지를 찾고, 향후에 공사하게 되면 설계비가 들어간다든지 그 이후에 내년에 보시면 확실히 알 거 아닙니까? 감사원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는 이 설계가 안 됐지만 우리가 앞으로 똑같은 농지에 할 거다. 그래서 토목설계나 임야를 파기하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이대로 설계해서 그대로 쓴다. 현재까지는 보면 그렇지만 앞으로 되면 뒤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현시점을 보거든요. 현시점 맞아요, 당연히. 그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거를 활용해서 앞으로 하겠다. 앞으로 공사하게 되면 다시 설계가 발주되면 낭비가 맞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보시면 알죠. 그러니까 그게 낭비가 안 되도록 우리가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까 현시점을 본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사업 중단하면 당연히 낭비죠.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는 낭비가 됐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사업 중단하면 낭비죠.
이상우위원
아니, 중단이 안 돼도 현재는 낭비가 된 상태잖아요. 아까 말마따나 지금도 과장님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내년에 토지 구입해서 새로 했을 때 이대로 쓰면 그땐 낭비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낭비가 된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잘못됐다. 예, 잘못됐다고 하지요.
이상우위원
근데 전에도 할 때 자꾸, 지금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돼서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니 사실 낭비로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 우리가 절감하기 위해서 창고해서 이거를 쓰겠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셔야 되지 그대로 쓰는데 자꾸 낭비냐고 그렇게 주장을 계속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런가요? 그때도 아마 제가 똑같은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만 그 설계가 그대로 쓰기 때문에 향후는 낭비가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설계를 만약에 땅을 구해서 하면 주의 먹은 그것도 다 없어집니까? 우리가 새로 땅을 구입해서 낭비가 아니고 이 설계대로 지어주니까 감사원에서 너희는 낭비가 안 됐다. 그때 주의 준 걸 철회하겠다. 이거 합니까? 안 하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일단 절차 문제…….
이상우위원
그거를 안 한다고 봤을 때는 절차적으로 일단 낭비가 됐던 걸로 인정이 됐다 이 말, 나중에 어떻게 되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우위원
그렇게 지금은 답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근데 저희가 그 낭비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이상우위원
노력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우리 예산인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낭비가 된 거예요. 모든 면에서, 맞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감정 좀 삭혔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행감 책자 3-9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작년 ’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같은데 명선교 유지관리부서 변경 조정 이래가지고 ’23년도에도 보니까 명선교 관리에서 예산현액이 1억 2400만 원 정도인데 거기서 지출이 9000만 원 정도에서 1억 가까이 좀 됐더라고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을 보면 위에는 그대로 시정요구 사항하고 있고 조치 내용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용돼야 하므로 명선교 유지관리를 일반회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과와 협의 중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나 도로과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중’이라 하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협의를 했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언제쯤 협의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작년에 협의를…….
성환
한성환위원
2024년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협의했는데 도로과에서 자기들도 업무상 그게 있기 때문에 다리는 도로의 어떤 목적이 아니고 인도의 목적이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관광목적도 있기 때문에 안 맞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도로과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교통의 문제가 아니고 관광에 대한 인도 역할을 하고 있어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인수해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 중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업무 이관을 못 받겠다고 하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이관을 못 받으면 계속 에너지정책과에서 이걸 관광 인프라쪽으로 된다면 그러면 에너지정책과에서 관광 인프라에 관계되는 인도교로 볼 수 있다면 관광 업무에 관계되는 관련 부서 쪽으로 이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근데 이게 또 간절곶 소망길을 연결하는 다리거든요. 간절곶 소망길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에너지정책과가 원전주변지역 사업을 전체 관장을 하다 보니까 연계성으로 인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어서 ’24년도 예산현액을 보니까 일반회계가 15억,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483억,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266억 해가지고 에너지정책과 ’24년도 전체 예산현액이 770∼780억 정도 되는데, 울주군 지역 전체 에너지 관계되는 사업예산을 보니까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 관련.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해가지고 9억 1400만 원, 햇빛나눔 태양광 보급사업 3억 700만 원, 그다음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 사업해서 7000만 원,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해가지고 5억 8200만 원, 보니까 우리 울주군에 전체 군민들이 에너지정책과에서 에너지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770억 중에 2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에너지정책과의 주요 업무를 보면 원전주변지역 일반·특별회계 사업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회계 여러 가지 어떤 회계 금액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에너지정책과가 새울원전이나 발전소 주변지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에너지정책과가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책목표라든가 여러 가지 어느 상황에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원전이나 발전소 주변지역의 사업을 해왔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에너지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울주군 전역에 관계되는 에너지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과장님, ’26년도나 앞으로 차후에 에너지정책과에서 울주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의 어떤 정책의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정책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 쪽은 20억인데 저희가 에너지 쪽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까 도시가스하고도 같이 거의 보조금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나마 20억 넘게는 국비, 시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추진하고요.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정부에서 높이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 돈이 또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협약한 중구 발전하고 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자본을 투자하고 현대자동차에서 RE100 때문에 앞으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에너지나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현대자동차에서 사서 우리한테, 우리는 수익도 얻고 재생에너지도 높여주고, 그런 사업도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앞으로 찾아보고 꼭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시설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까 이상우 동료 위원 질의에 LPG 보급에 대한 걸 시비나 국비 매칭에 대한 군비 예산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 예산편성에 그게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에너지정책과도 울주 전체 23만 군민을 바라볼 수 있는 에너지정책의 정책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 와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에너지정책과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니까 그런 점에 신경을 써서 ’26년도부터는 우리 군민 전체가 에너지 보급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정책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생각을 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정부 방향에 사업 발굴을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정책목표를 잘 정해서 전체 울주군민을 바라보는 에너지 보급 에너지정책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저도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도시가스 공급 현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 주민과의 대화 부분에도 각 읍면에 돌아보면 이 도시가스 문제를 상당히 이야기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울주군에 세대 기준으로 하니까 91.3% 정도 보급률이 됐네요, 맞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마을 기준으로 하면 몇 % 정도 보급이 됐나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마을 기준으로 91% 정도.
이상걸위원장
예?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89% 정도.
이상걸위원장
마을 기준으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마을 기준은 93개 마을.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93개 마을이 아직까지 미공급이 됐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가스배관 자체가 아예 안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이게 미공급 된 데가 25% 정도. 400개 마을 있죠, 그죠? 그래서 25%가 미공급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울산시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울산시가 97% 정도입니다.
이상걸위원장
97%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은 한 92%밖에 안 되고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울주군 같은 경우는 지역 간 거리가 멀고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경동도시가스에서 가산금으로 하고 있는 현재까지 최소 단가가 1m당 1500만 원까지거든요, 한 가구당. 1500만 원 들어가는, 그게 작년까지는 1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 원이고 이게 매년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내년 되면 아마 가구당 20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가구당 만약에 먼 가구는 1억이 넘게 들어가는 가구도 있거든요.
이상걸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 시행하는 경동도시가스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나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 하는 가산금은 수익성 없는 마을에만 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공급 마을 현황을 보니까 두동면이 15개 마을인데 전 마을이 지금 안 들어와 있고,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언급한 부분인데 두동, 두서, 삼동은 한 개도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일부가 지금 들어와 있고 그렇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수준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은 단순하게 연료공급을 넘어서 우리 군민의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마련했죠? 2023년도 10월 달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죠,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올렸는데 보조금……
이상걸위원장
편성했는데 집행이 됐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편성이 안 됐습니다. 보조금 심의 올렸는데 보조금심의회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보조금 심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은 우리 도시가스 공급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고려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매칭사업이 돼야만 보조금 한도에서 제외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10억 정도 하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1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지방교부세에서 페널티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오버 되면?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딱히 금액이 얼마……
이상걸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 페널티 조건이 2년 전하고 3년 전을 비교해서 우리 동종 군부에 지자체 우리 군에 전체적인 순위가 가, 나, 다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군에 해당하는 동종 지자체 평균보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10억 같으면 얼마 정도……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우리가 넘어가는 금액만큼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매년마다 이 변수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100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제로 페널티 받는 금액이 1000억일 때 100억 정도로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개략적으로 똑같은 비율을 적용한다면 20억 같으면 몇 억은 페널티를 받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뭐 그 정도까지 받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현재 페널티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첫째는 불용액, 예산집행 잔액이고 두 번째로는 이 보조금액입니다. 근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한도가 다 범위 안에 있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몇 억 정도는 페널티를 받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됐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페널티 몇 억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거는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페널티 받는 게 과하게 나온다 하면 우리 총액한도에 행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액한도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70몇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200억 가까이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행사 부분을 좀 줄이고 보조금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예산부서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산악영화제 하는 데도 20억씩 그렇게 주는데. 산악영화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산악영화제 한번 안 하면 되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5억 정도 하면 저희가 작년에 넣었을 때 2∼3개 마을 정도거든요. 한 2개 마을 정도……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170여억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줄여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게끔 그런 정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한번 기획실하고 협의를……
이상걸위원장
그거는 국장님 선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도시가스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은 좀 해소해 드려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순 군비로 하는 거는 이게 보급이 되려면 빨리 신속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도별로 20억 이상씩은 편성을 해야 어느 정도 쳐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1%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다못해 5000만 원이든 1억이라도 시비를 타오면 우리가 거기에 비율하고 상관없이 많은 금액을 일시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저도 울산시에 가서 요청도 많이 하고 시의원도 만나고 관계부서도 만나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군만 있는 게 아니고 구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차선책으로 플랜B로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기획실에서 내년에 최소한 금액이라도 해서 한 개 마을이나 두 개 마을 정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군민이 고통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책자 3-86페이지에 보면 거기 석유판매업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 보고내역 불일치는 어떤 내용이에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보고내역에는, 기름을 가져온다 아닙니까? 실제로 가져온 기름하고 가져온 만큼 판매가 그대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좀 미스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미스났다는 거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좀 차이가 있지요.
이상우위원
예를 들면 정품을 받지 않고 다른 거를 받았다는 이런 뜻이 되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상우위원
100ℓ를 갖고 왔으면 100ℓ를 팔아야 되는데 받은 거는 100ℓ인데 판매는 120ℓ를 했다면 20ℓ는 무자료거나 안 그러면 정품이 아닌 다른 거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경고 처리로써 그냥 그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1차는 경고 나갑니다.
이상우위원
아, 1차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1차라도 ℓ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만ℓ가 차이 나는 사람도 있고 100ℓ가 차이 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똑같이 그냥 경고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1차는 일단 무조건, 이게 저희가 단속 나가는 게 아니고 합동단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차는 경고로 가고 그다음에 또 걸리면 또 달리 해야 되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전에 제가 석유판매업소를 직접 한번 업무 담당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석유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석유사업법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있고 그 사업법에 보면 벌칙 조항에 이 사람이 1년 안에 1회 위반인지 2회 위반인지 회차별로 해서 경중을 따지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양은 관계없다는 거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있죠? 이동판매 차량으로 덤프트럭에 직접 주유를 해서 과징금을 750만 원 맞았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과징금은 판매해서 불법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매기는 거죠? 거기에 비례로 계산을 해서 과징금을 매기는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건 아마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판매금액에서 나가야,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금액에 비례하면 위에는 1500만 원이고 밑에는 750만 원이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판매금액을 갖고 따지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정지를 할래, 아니면 과징금을 매길래’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둘째로는 이 위반행위의 회차가 석유사업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액별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맨 밑에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동판매 차량 덤프트럭 직접 주유해서 과징금을 맞았는데, 내가 안 그래도 이걸 명확하게 몰라서 인터넷을 쳐보니까 산업부하고 석유대체법 시행령 규칙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2015년도에. 그런데 여기는 직접 주유를 해서 과징금을 매겼다고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산업부에서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시행령으로 해서 규칙입법 예고를 했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서 여기는 판매허용으로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과태료가 나와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내역까지 상세내역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나중에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여기는 허용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돼 있어서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파악을 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감사중지
10시57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계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4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걸위원장
박계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많이 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행정사무 책자 4-136페이지에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추진현황이 있죠? 이 사업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울주형 스마트팜단지는 서생면 명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까지 국비 공모사업도 네 차례 신청을 했습니다만 선정이 안 됐고요, 현재 울주 군비를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투입될 게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으로써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오늘 신문에 보니까 사업포기라고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사업포기 지난 5월……
이상걸위원장
공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나오는데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언론보도 기사를 드린 거는 아니고 기자분께서 그렇게 자료를 내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처음 시작할 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당초에 430억에서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370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기대효과는 우리 지역의 스마트팜 조성으로 청년창업농업인들의, 정부에서도 청년창업농업인들을 위해서 스마트팜 국비공모사업을 했었고 장기임대형 스마트팜도 앞으로 하고 있고, 청년 창업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 농업 분야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나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가지고 교부한 금액은 236억 8000만 원인데 그동안 기반조성공사 20억, 도로확장공사도 5억이 들어갔고요.
이상걸위원장
그것을 항목별로 묻는 게 아니고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76억 정도 들어갔고요, 군에서도 4억 8000만 원.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80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땅값까지 포함해서 이제까지 들어간 것, 그다음에 우리 사업비가 372억이라고 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토탈하면 얼마 정도 돼요? 토지대까지 해가지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출된 거 말씀하십니까?
이상걸위원장
아니요, 토지대까지 하면 스마트팜 단지 조성하는 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372억으로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만약 그게 된다면 어느 정도 돼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물가나 자잿값이 많이 상승되어서 실시설계를 해보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제가 개략적으로 추계해보니까 토지대가 1만 7100평이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만 7200평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아, 5.7㏊. 제가 가까이 사시는 지인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토지대가 평당 200∼3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토지 거래가격 말씀하십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그 정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372억, 최소로 200만 원 잡으면 토지대만 해도 342억입니다. 사업비가 372억, 합하면 714억입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부지는…….
이상걸위원장
부지는 조성했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이제까지 80억에 대해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거기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이 토탈 해보니까 714억, 그런데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투입돼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금액은, 그 부지는 군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장
군유지로 알고 있는데 평가를 했을 때 한 714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연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죠. 과장님,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가성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성비가 좋을 때 물건을 구입하죠. 그런 분석이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대효과를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물론 청년농업 인구 유입 등등 있겠지요, 농업의 현대화라든지 스마트화라든지 등등 제가 찾아보니까 농업 생산력 증가가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해봤습니까? 용역을 주지 않았나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제가 농업직이지만 처음부터 이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6차산업추진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6차산업추진단이 2019년도부터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지금은……
이상걸위원장
지금은 바뀌었죠? 2024년도까지 했지 않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023년부터 저희과로.
이상걸위원장
그때까지 계속 추진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개략적으로 714억인데 이게 됐다 치면 유지관리비에도 많은 비용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추계해 봤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운영비 차원에서 매년…….
이상걸위원장
용역결과가 얼마 정도 나왔나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은 용역을 한 거는 없고요. 10억 이상은 매년 들어간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판단하면, 10억 이상 매년 투입해야 되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최소 10억 정도.
이상걸위원장
이렇게 하면 막대한 예산을 스마트팜 조성하는 데에 하면 아무리 재정능력이 있다 해도 울주군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리고 지금 스마트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현황 자료를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면밀히 훑어봤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 지출된 금액이 75억 7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용역비가 4억 8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80억 5600만 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80억 5600만 원 중에 순수하게 기반공사 빼고 매몰된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 기반조성 공사는 당연히 해야 해서 우선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식물공장하고 데이터센터 두 동 건축설계 용역을 하다가 타절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게 2억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매몰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것뿐만 아니고 용역 준 데이터수집 분석사업 용역비 3억 5000만 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군비를 가지고…….
이상걸위원장
군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약용작물 플랫폼 사업 용역비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토목설계 부분 도화엔지니어링에 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유리온실, 공원시설, 컨테이너 포함해서 4억 2400만 원 토탈 합하면 11억 9000만 원이 매몰비용입니다.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매몰비용이라고 일부는 있지만 기반시설이나 마을진입로라든지……
이상걸위원장
그거는 별개고, 토목설계에 4억 2400만 원, 건축설계에 2억 9200만 원, 용역 준 데이터수집 및 분석사업 용역비 3억 5000만 원, 약용작물 플랫폼 사업용역비 1억 3000만 원 토탈 11억 9000만 원입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에는 많이 하면 7억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목설계 부분은 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설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기반완료를 했거든요.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토목설계 부분에 대해서 4억 2400만 원은 전체 매몰비용으로 볼 수 어렵다는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회비용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기반시설 부분에 유리온실, 공원시설, 컨테이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기회비용도 일부 있고요. 매몰비용도 좀 있고요.
이상걸위원장
4억 2400만 원 중에 얼마가 매몰비용이라고 생각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절반 정도는 기회비용이고……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2억 정도, 11억 9000만 원에서 2억 빼면 한 10억 원이 매몰비용이네요?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토목설계도 내용 안에 기반시설, 유리온실, 공원시설, 컨테이너팜이 들어있지만 이것도 기반시설 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거는……
이상걸위원장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억 4000만 원 중에 한 2억 정도는 매몰비용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토목설계 부분에 매몰비용은 많이 발생된 거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걸위원장
10억은 매몰비용이 된 겁니다.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 스마트팜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했죠?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6, 7년 정도 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사업은 ’21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전략도 없고 장기표류형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변경해서 공모사업으로 확보되면 계속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노력 안 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물론 노력을 했겠죠.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대로 추진전략도 없었어요. 국비 공모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국비공모금액이 140억 정도 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재도전만 반복했어요, 요건만 갖춰서 재도전만 반복하다가 이런 사달이 난 거예요. 고질적인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농업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에 도전도 하고 그로 인해서 농업 분야에 직원들의 역량도 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질적이라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대규모 사업을 할 때에는 이 사업이 무산됐을 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포기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외부방침이 군비로 하기에는……
이상걸위원장
안 됐을 경우에는 군비 사업으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지요, 왜 포기 선언을 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부지는……
이상걸위원장
국비공모사업에 탈락됐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6, 7년 동안 해옴으로 해서 대응은 전혀 없었고 계속 재도전을 해서 4번이나 공모에서 탈락됐습니다.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매몰비용도 10억이라는 매몰이 발생됐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울주군과 서생면 발전을 위해서, 서생 발전할 수 있는……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매몰비용 10억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냐는 이야기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꼭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없다고 생각하는데, 반복적으로 4번이나 재도전을 해서 탈락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추진전략이 있었나요? 그러면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포기를 하셔야지요. 과장님 오셔서 몇 번 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제가 와서는 3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3번 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판단을 하셔야지요. 판단하셔가지고 재공모하지 마시고 정리하셔야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국비공모사업도 종료되고 해서.
이상걸위원장
국비공모사업이 계속되면 재도전을 하실 겁니까? 지금 예산도 80억 5600만 원이 편성되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책임관계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이상걸위원장
책임을 져야지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어쨌거나 사업이 이렇게 실제로 예산이 반영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중간에 타절을 맞게 된 거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계속 도전을 4번이나 했냐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미 기 투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이 사업의 필요성도 있었고 둘째로는 기 투자 사업비 매몰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국비 확보를, 총 사업비 140억이 되기 때문에 확보해서 하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용역이 추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23년도에 연달아 두 달 사이에 추가모집을 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다 보니까 회차로는 4회로 많은 도전을 한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사업 추진의 의사가 그만큼 있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본 궤도에 올랐으면 저희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상걸위원장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훑어보는 중에 모 의원이 군정서면질문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정부공모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시간, 예산, 행정력의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구를, 팀장, 스마트팜조성 팀장 누구입니까? 이 문구는 누가 작성했어요?
종범
전종범스마트농업팀장
종합적으로 다같이 검토해서 작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종합적으로 누가 검토했나요? 왜 공모사업에 부적격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표현을 써야지, ‘시간, 예산, 행정력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0억 5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10억 정도가 매몰비용으로 처분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는 자체가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동료 위원 여러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소통감사실장 출석을 요구하려는데 동의해 주십니까? 사무직원, 군수님과 소통감사실장을 출석시키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정회를 해주시면…….
이상걸위원장
아닙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군수님께서 지금 세종시에 저희 업무 때문에 관외출장을 가셨거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군수님과 소통감사실장님 오셨죠? 제가 소통감사실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 스마트팜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청을 할게요. 국비공모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다음에 80억 5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죠, 거기에 대한 10억이 타절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매몰비용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스마트팜 부분 전체적으로 감사하셔서 행정감사가 끝나는 26일 날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부군수님, 지금 본 사업이 중단됐는지 포기됐는지, 신문에는 포기로 나오던데, 중단입니까, 포기입니까?
포기로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부수적으로 발생된 예산투입이 80억 5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군민의 혈세 10억 가량이 타절정산되고 불용처리되어 매몰비용으로 발생됐습니다. 부군수님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위원님 계신데 속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100만 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10억이라는 군민의 혈세가 매몰된 상황인데 부군수님 입장에서는 책임을 통감 안 합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특별하게 이야기할 거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김영철위원
없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부군수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소통감사실장님 명확하게 감사하셔서 26일 날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시점에 상임위에 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5분감사중지
14시06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저도 동일하게 행감책자 4-136페이지 이상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추진액이 최초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430억.
성환
한성환위원
전부 군비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군비였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이상걸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과장님 답변이 372억으로 총 예산이 나와 있었습니다. 430억에서 372억으로 사업금액이 변경된 기본사유가 뭡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2년 9월 내용 중에 유리온실 하부 필로티 6개가 제외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8억이 감변경됐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변경됐습니까? 그 외에는 다른 사유가 없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2년 9월에는 유리온실 하부 필로티 6개가 필요성이 부족해가지고 사업비도 430억이 많고 그래가지고 58억을 감해가지고 372억으로 변경된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건물에 대한 축소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변경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정확한 인지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7대에서 8대로 집행부가 바뀌면서 인수위에서 이 사업이 축소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변경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때는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었던 거는 아니었고……
성환
한성환위원
아, 그때는 6차산업추진단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장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바라지 않고요, 저희들이 지난 5월 14일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농업정책과에서 향후 이 사업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지난 5월 16일자 울주군 전 부서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있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5월 30일까지.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의견이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실과에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뢰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한 건도 안 들어왔으면, 주변지역에도 의견조율한 내용이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조율보다는 두동발전협의회 연산마을하고 제가 직접 면담은 못했고요, 저도 그쪽 마을 의견을 알고 싶어서 유선통화는 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두동발전협의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인근지역의 의견수렴을 한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제가 그쪽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파악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인근지역에 두동발전협의회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직전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누구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박○○, 직전 회장님.
성환
한성환위원
박○
직전
직전
회장님과…….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부회장님이신 김○○, 연산마을 이장님이십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두동발전협의회 전 임원진들과 스마트팜 산업단지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소통을 했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마을주민들은 어떤 사업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가지고.
성환
한성환위원
소통했을 때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지만.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은 제시가 됐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몇 가지 사업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의견을 제시받은 내용과 산업단지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유의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아, 그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성환
한성환위원
예.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제가 결정할 거는 아니지만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건의하는 내용이.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 선에서 하기에는……
성환
한성환위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사업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 부지와 의견이 어느 정도 부합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외에 농업정책과에서 활용부지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기 때문에 오늘 신문에 포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도 찾아봐야 되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이제까지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오늘 신문에도 나왔고 조금 전에 부군수님 내용대로 중단이 아니고 포기와 일치한다는 답변을 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도 사업에 대한 전환점이나 활용방안이 없고 포기라는 단어로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새로운 발굴을 해가지고……
성환
한성환위원
발굴할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군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울주형스마트팜 산업단지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1년도에 착공할 때에는, 그 당시 주위여건과 환경, 인근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울주군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 주민들이 영어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 활용방안을 찾아서 해달라는 의견서가 있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민등시장에 부지가 3000평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해가지고 공영개발을 해달라고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줄 알고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까? 사전에 파악해보니까. 그렇게 한 사업인데 7대에서 8대에 울주군 집행부가 바뀌고 그 사이에 사업의 변경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된 내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관련 부서에서 이 부지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도출해보려고 관련 부서에 의견조율도 했고 인근 지역에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는데, 결론은 포기로 들어간 사항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0.2%라도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답변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어서, 과장님 작년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수리에 사업을 시작하다가 지금 사업지 변경되어서 삼남으로 가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농업과장님께 직접 말씀드린 게 있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려는 부지에 사업 문제가 수반되는 진입로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입안하는 데 문제가 있어갖고 현재 삼남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갔는데, 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쪽 지역에, 언양구수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사업신청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방식에 따라서 한지가 될지 매입을 할지 그 방식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구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부지에 들어있으니까 그 사업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거는 제가 질의해서 답변내용이고, 제가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있을 건데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부지가…….
성환
한성환위원
그 내용이 뭔지 모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네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반려견놀이터 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상걸위원장
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하고 이야기하세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하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반려견놀이터 관련 시설물을 거기에 넣는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관련 부서 축수산과와.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이후에 반려견놀이터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한 거는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답이, 녹화되어 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고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구수리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삼남으로 간다고만 보고됐지 그 뒤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당해연도가 있고 계속사업비에 준하는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게, 이슈화되어 있는 게 울주형스마트팜 산업단지, 로컬푸드한다고 해서 박성화 과장님 계실 때 그 땅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로컬푸드한다고 했다가 울산광역시 농산물센터가 율리로 온다고 해서 거기로 로컬푸드를 같이 연계하겠다는 사업장에 대한 변경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결과로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이 사업지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도 없이 수포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맞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구수리의 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써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사항이고 울주형 스마트팜 산업단지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사항들이고, 이렇게 봤을 때, 그 당시에 주위 여건에 의해서 그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적정한 용역을 했었고 검토한 사항인데 사업이 제때 시작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업의 시작연도에 타당성 검토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데, 어떤 변경 요소나 행정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늦춰질 수 있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담당공무원이나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울주군민들의 삶의 질이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소에 의해서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 그런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 먹거리통합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 공무원들도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성환
한성환위원
최선을 다했겠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다른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위치가 변경되어서 사업기간이 딜레이 되고,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도 매도의사가 없고 장시간 걸릴 것 같아서 삼남읍으로 변경하게 됐는데, 일단 공사기간이 장기간으로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집행부가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농업정책과에서 울주군민의 농업정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누가 집권을 하든 안 하든 공무원들이 바른소리를 해줘야 돼요. 울주형 스마트팜산단 조성도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바른소리를 내줬으면 사업이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포기할 단계까지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부터, 어떤 사항이 오더라도 진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울주군민에 대한 삶과 질의 향상, 복지에 영향력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옳은 소리를 내줘야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명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한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2017년도에 시작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6년 9월 달에 방침 결정은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방침이 결정되고, 내년 되면 10년째인데, 제가 격하게 표현하면 창고 하나 짓는데 10년째 못 짓고 있어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구수리에서 하다가 청량에 갈 때에는 왜 청량으로 가느냐 하니까 청량이 최적의 위치이고 해서 청량으로 갔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도매시장 이전 부지가 들어서가지고……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갔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쪽에서 같이 하면……
이상우위원
청량으로 갔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청량으로 갈 때에는 이런 사정으로 청량이 최적의 조건이고 위치라고 설명하셨고 거기에 2년 머뭇거리고 있다가 다시 구수리로 돌아갈 때는 구수리가 최적의 장소라고, 그때는 맞지 않다고 했는데 다시 최적의 장소라고 또 변명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했어요, 맞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도매시장 이전 부지가……
이상우위원
구수리로 다시 돌아올 때, 청량에서 돌아올 때 그때는 안 맞다고 청량으로 갔다가 또 돌아올 때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한 2년 있다가 여기는 또 맞지 않고 삼남으로 가는 거예요. 최적의 장소라고 그때마다 늘 해갖고. 왜 그렇게 됐냐고 하니까 안 맞다고, 쉽게 말하면 과장님이 저희를 가지고 놀은 거예요. 두 번이나 최적의 장소가 됐다가 안 됐다가 했는데 또 안 맞다? 이거는 완전히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한 번 왔다가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옮겨가는 거는 검토해서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데, 왔다 갔다 이사를 몇 번 했어요? 올 때마다, 갈 때는 이런 조건에서 맞지 않다, 돌아올 때에는 이런 조건에서 최적이다, 2년 있으면 이런 조건에서 맞지 않다, 이걸 거의 10년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어요. 조금 전에 한성환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도로부지와 매도할 때, 처음 땅을 살 때 그걸 다 해야지, 산속에 땅 사놓고 “길 안 파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땅을 매입할 때 의사를 타진하고 다 해야지, 길도 하나 없는데 땅 사놓고, “길 팔려니까 길을 안 팔아서 못 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돈이 시작할 때 110몇 억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식으로, “도로가 안 돼서 못 갑니다.” 그런 거는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실지 그런 어려움이 닥쳤다면 처음에 그런 걸 감지를 못 하고 인지를 못 하고 대처를 못 한 거, 속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걸 왜 검토 안 했어요. 길 없는 땅을 사서 헬기로 다닐 생각했어요? 아니잖아요. 처음에 검토가 됐을 거잖아요. 지금 세 가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책자에도 보면 사업기간이 ’24년도에서 ’28년으로 되어 있어요. ’24년도 5월 22일 자에 나온 문서에 보면 ’24년 4월부터 ’25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아놨어요. 지금 새로 자료가 ’23년에서 ’27년으로 하겠다, 사업기간도 없어요. 이 문서 만들 때는 마음대로 적었다가 이 문서를 만들 때는 이렇게 적었다가, 창고 하나 짓는데 세 개 사업 기간이 달라요. 중장기 책자에 보면 ’24년부터 ’28년까지 하겠다고 4-47에 명시해놨어요. 그런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은 ’23년부터 해서 ’27년까지 하겠다고 적어놨어요. 사업기간이. 작년에 5월 달에는 뭐라고 적어놨냐고 하면 ’24년 4월부터 해서 ’25년 12월까지 하겠다고 적어놨어요. 이거는 아예 서류도 아니에요, 사업 하나 하는데 사업기간이 다 달라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상우위원
결국은 어디에 맞춰서 사업기간을 하겠다는 겁니까? ’28년이 맞아요, ’27년이 맞아요, ’25년이 맞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준공계획은 내년 6월로.
이상우위원
아까 읽어준 것 중에 어느 게 맞아요? ’25년 12월이에요, ’27년이에요, ’28년이에요? 준공이 어느 게 맞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준공은 ’26년입니다.
이상우위원
사업기간에 ’26년은 없어요. 여기 제가 받은 거에는 사업기간이 없어요, 전부 다 ’25년 12월, ’27년으로 되어 있고 ’28년으로 되어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상우위원
중장기에는 ’28년까지 나와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옛날에 추진할 때 중장기계획으로.
이상우위원
이거는 그렇다 칩시다. 처음에 할 때 했으면, 여기에는 작년 5월 22일자 09시 12분 57초에 공문된 거는 ’25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아놨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때 저희들이 계획을 빨리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건립공사를 시설지원과에 의뢰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건축과정……
이상우위원
시설지원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계약서에 맞춰서, 우리는 잡았는데 시설지원과에서 늦다는 거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농업인들이나 군민을 가지고 노리개 삼아 놀고 있는 거예요. 설계용역 다 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이상우위원
처음에 우리가 하고자 할 때 10년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고 설계용역 다 나와 있잖아요. 몇 년도부터 해서 꽃씨 저온창고, 가공처리시설, 사무실, 회의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시설지원과에 넘어가서 41억 더 든다고 증액 요청 들어왔죠? 설계를 해보니까 41억 더 든다고 증액요청 안 들어왔어요? 곧 들어올 거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증액요청은 그런 거는……
이상우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삼남으로 옮겨가지고…….
이상우위원
삼남으로 옮겨가지고 시설지원과에서 하게 되면 41억 정도 증액 요청할 예정이라고 파악했어요. 과에서 같은 건데 줬다고, 똑같은 집을 10년째 짓는데 41억이 추가되겠다고 왔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삼남면에 설치하는 총 공사비를 62억 87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이상우위원
거기에 시설지원과에서 41억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라고 설계를 해보니까 이만큼 더 든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하세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설치 대상 장소를 세 차례 바꾼 거는 분명히 행정의 오류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최적의 장소라고 한 거는 결국은 빠른 시간 안에 최적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수리 산 253번지에서 율현지구로 왔다가 농수산물시장 때문에 율현지구에 했는데 안 되니까 또 늦어져서 다시 또 구수리로 갔고, 구수리로 가고 보니까 삼남농협에서 자기들이 배 가공공장으로 썼던 창고를 더 이상 안 쓰겠다고 하고 그 부분은 평탄작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사업비가 최소화돼서 옮기지 않았나 싶고, 현재 말씀하신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 기획 용역까지 저희가 하고 본 설계는 시설직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설지원과에 지난달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가 완료된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기획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설계에 도입할 계획이고, 전체적인 공기는 저희가예상할 때에는 ’27년도 초반이 돼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이 답변은 ’26년이라고 했잖아요? 앉아서 답변도 다 달라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설계가 올해 안에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설계경계성 검토VE라는 걸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설계경계성 검토 대상이라고 해서 다시 설계경계성 검토를 받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장소가 여러 번 이전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업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공기가 딜레이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공기 연장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지원과와 협업해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로나 농수로에 있는 저수지 개보수 말고 사업하는 게 스마트팜과 이거하고 또 뭐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상우위원
통합지원센터와 스마트팜 포기를 했든 취소를 했든 작년까지 추진한 이 사업 말고 어떤 사업이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시설 사업은 두 개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사업 두 개를 한 개도 추진 못 하고 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이상우위원
사업 두 개를 10년 동안 우려먹고 있잖아요. 아예 추진이 안 되잖아요, 도로과처럼 100개, 200개 돼서 이 사업은 업무량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두 개 다예요, 그런데 한 개도 추진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할 말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삼남으로 변경한 이후부터는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빨리한다는 게 10년 걸렸어요. 여기 책자하고, 여기에 나온 서류가 준공 날짜가 다르고 지금 두 분, 국장님하고 앉아계신데 ’26년이라고 하고, 국장님은 ’27년쯤 돼야 된다고 하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차이가 나고 있어요,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과장님 ’26년 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빨리……
이상우위원
국장님 ’27년 했죠? 어느 게 맞느냐 말입니다. 담당 과장님은 ’26년에 완료된다고 하고 국장님은 ’27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 틀린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구수리에 그 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한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구수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군에서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 필요했을 때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이 사업의 목적으로 통합센터를 하기 위해서 샀잖아요. 이제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사업을 중단하거나 하면 전의 토지소유자한테 사용 변경이나 취소가 환매 건……
이상우위원
환매 건 보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보냈습니다.
이상우위원
며칠 자로 보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3년이죠, 변경하기 전에 전 소유자한테 환매 건 의사결정을……
이상우위원
’23년에 보냈다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4년인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23년은 삼남으로 이전도 안 하고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4년입니다.
이상우위원
삼남으로 결정도 안 하고 구수리에 한다고 있을 때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최종 결정은 ’24년 중반기쯤 됐네요.
이상우위원
거기에 지주는 몇 분이에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한 분입니다.
이상우위원
환매 건 보냈을 때 답이 어떻게 왔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의사결정은 며칠까지 하라고 공문으로 보냈는데 의사 내용이 없어가지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자기는 거기를 환매하고 싶은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환매건 없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상우위원
환매를 하셨다는 거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보낸 문서는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은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농민들도 포기했어요, 행정에서 말장난하는 걸로 인정하고 그냥 신뢰하지 않습니다. 창고 하나를 10년째 못 짓고 있는데 앞으로 2년이 더 걸린다고 하는데, 부지가 평탄작업이 되어 있어서 빠를 것 같다고 해도 2년 걸린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그냥 있어야 될 부분은 아니고 ’25년도에 여기에 나온 대로 설계해서 완공해야 됩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26년도 안으로는, 6월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 마치면 시설지원과에 확인해보세요, 41억 증액 들어올 겁니다. 과에서도 파악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요. 창고 짓는데 설계에서 41억이 추가될 것이라는 것을 과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건물은 거기에서 짓는다지만, 과 소속에 필요한 사업인데 감지가 안 되는 것도 아쉽다. 결론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행감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98페이지에 시설원예현대화 인프라 구축, 세부사업을 보면 현대식 시설하우스 지원, 화훼 과채류 상토지원, 화훼 생산유통 지원 사업이 있네요.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 계획량과 사업 실적량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계획했던 것보다 저조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계획에 맞춰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박기홍위원
신청자가 작았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현대식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자부담이 50% 되어 있네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자격에 보면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시설원예작물, 채소 화훼라고 특정을 지어놨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채소하고 화훼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지원을 받게끔 해놨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시비도 있고, 시비 사업지침에 의해서.
박기홍위원
시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박기홍위원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채소와 화훼만 하는 게 아니고 산딸기 하는 사람도 있고 블루베리 하는 사람도 있고 하우스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같은 하우스인데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니까 이런 분들은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딸기나 이런 거는 과수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채소와는 구분을.
박기홍위원
시에서 방침이 내려왔더라도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똑같은 하우스 안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인데 신청하니까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한다고, 예산 실적이 적은 이유는 대상자가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건의하든지 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울주군 관내에 농업용수로를 사용하는 관정이나 우물이라든지 총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관정이 348개고요, 양수장이 80개, 저수지가 207개소, 보가 167개소, 집수암거가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총 815개소입니다.
이상우위원
관정이나 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몇 번 정도 점검 나갔어요? 이상이 있는지, 점검을 전혀 안 나갑니까, 점검 나갑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수지도 상반기, 하반기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점검을 나갔을 때 관정이나 양수장을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나 수정이나 수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특히 저수지 말고 붕괴위험……
이상우위원
저수지 말고 관정과 양수장 부분에 나가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다보면 전기가 노후됐거나 하면 누전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집이나 건물이 오래되어서 붕괴된다든지 하면 이런 걸 작년에 2회를 나갔다고 하면 고치거나 수리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점검은 저수지 위주로 하고 있고요, 관정이나 양수장은 수리계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마을이장님들이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군에 보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는 정기적으로 안 나간다는 말이네요? 저수지만 나간다는 거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수지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뭘 관리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제방둑이라든지.
이상우위원
제방둑을 둘러본다는 뜻이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권양기 작동 상태라든지 균열이라든지를 점검해서 육안으로 봐서 위험하다 싶으면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관정 집이 첫 번째 장면은 블록이고 슬레이트가 다 썩어서 전기가 누전되고 있다고 행정에 계속 건의를 해도 아직 수리가 안 되고 있다는데 뭐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진 봐보세요. 전기가 누전될 상황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는데, 저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고치고 수리가 돼야 되는데도 수리가 안 되고 있다는데, 뭘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수지둑 가보고 안전진단도 아니고 풀 나 있는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봐보세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역이 정확하게 사진상으로 봐서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이상우위원
울주군 지역입니다. 지역이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관정시설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런 부분이 있으면 읍면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올라오면, 저 정도 됐으면 보수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해주고 있는데 저렇게 되어서, 새벽 3시 2분에 민원이 문자가 오느냐고요, 어제아래 찍은 사진인데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한테 직접 올라오면, 지금까지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사람이 읍면에 이야기해서 됐으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겠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온 거 아닐까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읍면에 접수했으면 분명히 저희까지 올라옵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민원을 받았을 건데요?
이상걸위원장
예, 받았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님도 받은 거까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게 처리가 빨리 안 되고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민원이 있다면 빠른시일 내에 해결을, 유지 관리 단가용역이 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청량 진곡리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챙겨보도록”이 아니고, 오늘이든 나가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누전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빠른 시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건만 아니고, 끝이 나고 나면 내일모레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공무원들 인력이 부족하면 긴급으로 시설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을 하든지 해서, 아까 관정 348개, 양수장 80개가 있다는데, 저수지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가도, 건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저게 뭡니까! 바로 조치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없으면 제가, 과장님, 쟁점되는 문제인데, 청년들을 보면 청년창업농들이 선정될 때 자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울주군에는 작년에 몇 명 청년창업농이 선정됐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많이 됐습니다. 89명 정도 청년창업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청년창업농들은 행정이나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처음 출발하는 출발점인데 도와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야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영농정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원해줘야 되겠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왜 울주군은 그 사람들을, 깔딱고개에 리어카를 밀어주지는 못할망정 뒤에서 왜 잡아당기고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우스 재배 채소, 딸기나 이런 걸 재배하는 사람들은 하우스 짓는데 울주군은 업체를 지정해 놓고 그 업체에 안 하면 돈 안 주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하우스업체를……
이상우위원
하우스업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시공업체를 군에서……
이상우위원
지정해놓고 그 업체만 해야 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선정해가지고 그 업체를 이용해가지고……
이상우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지정해놓고 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선정해서 합니다.
이상우위원
선정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업체만 하라고 선정해놓는 이유가 뭐냐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업체를 선정하다가 부정수급이라든지 부실시공, 보조금 부정수급이 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규모로. 그래서 그 조치로 저희 군에서는 시공업체를 설치 기준이라든지 사용 자재라든지 제한을 해가지고 적절한 시공업체를 모집하고 선정해서 그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은 2개 업체죠? 지정되어 있는 게 2개 업체 아니에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5개입니다.
이상우위원
5개 업체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부정수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서류나 어떤 걸 대비를 해야 되지, 그러면 이 업체와 하면 부정수급 안 한다는 게 있어요? 지정한 업체는 부정수급이 없다라는 게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이상우위원
“그래도”가 아니고 이것도 사람이고 그것도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행정에서 하는 기관 같으면 행정의 기관이니까 몰라도 이것도 개인 사기업이에요. 군에서 지정해 놓은 업체는 이런 일이 없다고 과장님은 단정지을 수 있고 자신할 수 있는교? 없잖아요? 그리고 지정해놨을 때 청창농이나 농업인들한테 어떤 피해가 돌아가는지 아시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피해 부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업체는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에 비하면 가격이 40% 비싸요. 우리한테 안 하면 돈 못 받으니까. 울산광역시 북구는 업체가 열려 있어요, 북구는 누구든지 하고 싶은 견적에 사업을 맞춰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북구는 부정수급 없어요? 북구는 전체 열려 있습니다. 울주군은 묶어놨어요. 부정수급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다른 조치를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 업체는 부정수급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부정수급도 방지 차원에서 했고요.
이상우위원
하우스를 지으려니까 지원을 안 받고 자기 돈으로 짓는 게 낫다고 자기 돈으로 지은 청년창업농도 있어요.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죽 답답하면. 7000만 원이면 짓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니까 1억, 1억 2000만 원 나오니까 7000만 원 가지고 짓는 거예요. 이런 걸 행정에서 아까 발목을 잡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발목이 아니라 도끼로 쫓는 거예요. 북구는 되는데 왜 울주군은 막을 길이 없어요? 울주에 청년농업인들만 도둑놈이고 북구에 사는 사람들은 도둑놈 아닌교? 왜 그렇게 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예, 말씀하세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난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북구 사례라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 사례도 꼼꼼히 살펴보고 따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가 7대 3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중앙에서의 사업 관련지침이 없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북구에 어제 확인을 했는데 북구에는 업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타 지역의 업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이 있으면, 북구는 중앙의 지침을 안 따르고 울주군만 따르는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그걸 파악을 해보고 내가 답변 듣도록 할게요. 파악해보세요. 북구는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된 관계로 시간상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절차상 북구가 하든 안 하든 중앙정부로부터 제재가 정해진 게 없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폭을 넓혀서 우리 청창업농이든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의 길을 찾으셔야 되고 아까 답변하실 때 상반기에는 하고 하반기에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행정에서 다 감수를 하셔야 되고, 바로 확인을 하시고 중앙에 지침이 없다면 이 감사가 끝나고 내일이라도 빨리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제한을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확인되는 부분은…….
이상우위원
아니, 협의를 해서 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전제를 달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없다면 가능한 게 아니고 과에서 하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려면 안 하는 거고요. 중앙에 지침이 없다면 과에서 하려면 하는 거고,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고 내가 전제를 달았잖아요. 중앙에 없다면 하실 생각 있냐라고 지금 물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부지, 그다음에 언양버스터미널 부지 그다음에 우리 옛먹거리지원센터 반천에 있는 거 이거는 부지고, 시설 쪽에는 해양레포츠센터 있죠? 여기 활용 방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서 차원의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계근 과장님께서 전 부서에 활용 부분에 대해서 공문도 생성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러지 마시고 군수님 직속으로 해서 한시적인 TF팀을 구성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군수님께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7분감사중지
15시19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태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불고기축제가 무산됐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사유가 뭡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참여업소들이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올해는 봉계위원회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거의 계획서는 만들어져 있고, 추석이 끼어서 휴일이 많아서 일자 조정만 하고 나면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 축산농가도 그러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언양하고 봉계에서 번갈아 하고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잡아놓고 하지도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적극행정 연초부터 해서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시기 돼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한 게 뭔지 사전에 협의도 좀 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청취도 하고 반영해가지고 제대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금년도 사업은 계속 협의하고 있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분들한테만 왜 안 하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전년도에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 그 부분에 동의합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올해는 차질없이 축제 개최돼서 축산농가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되풀이하지 않도록.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올해 꼭 제대로 챙겨서 제대로 된 축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5-77페이지 가축분뇨처리 톱밥지원 사업이 있네요. 맨 아래 쪽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5-77.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박기홍위원
1만 2098t 해서 이게 집행률이 100% 돼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자료찾는 중) 가축분뇨처리 톱밥지원 사업은 가축분뇨처리 톱밥을 농가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계획양은 1만 2098t이었고 실적은 1만 1681t이었습니다. 잔액이 37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연말까지 사업을 하면서 연말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책자에는 집행률 100%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시비, 군비, 자부담 6대4로 나뉘어져 있는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6대4 비율로 돼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포당 금액이 나오죠? 포당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뒤에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박태준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박태준입니다. 저희 기준단가는 포당 3000원으로 되어있고 실제 현장 판매단가는 3000원보다는 조금 높게…….
박기홍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3000원으로 책정된 지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처음 사업하면서 계속 3000원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태준
박태준축산정책팀장
초창기에는 더 단가 낮았다가 한번 올라간 상황인데 올라간 상황에서 3000원이 조금 오랫동안 유지는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근데 이게 3000원을 딱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한 겁니까?
태준
박태준축산정책팀장
시 사업이다 보니까 시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박기홍위원
그럼 5개 구군 다 3000원씩 동일하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태준
박태준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부분이 너무 오래 3000원이 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5개 구군 동일하더라도 이 부분 좀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오래 됐으니까 상향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태준
박태준축산정책팀장
예, 그 부분은 시에 한번 의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이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박태준축산정책팀장
예.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겸 시행해야 될 방법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톱밥 4대6입니까? 4대6이죠, 그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자부담 4, 지원금 6 나오죠, 그죠? 3000원에 4대6을 하다 보니까 실질 톱밥은 지금 포당 3500원에서 3800원 정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60%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60%가 아니잖아요, 그죠? 3000원에 60%지 나는 3500원에 사는데 60% 사실 주는 게 아니에요. 말은 60% 준다 하지만 구매하는 단가가 3500원인데 3000원에 60%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 군비가 포함돼서 이게 시에 통과가 안 되면 3대7로 바꾸세요. 8대2나. 3000원에 8대2로 바꾸면 3500원에 구입을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4대6이 이렇게 도움이 돼요. 그걸 퍼센티지를 바꾸면 돼요, 시비가 안 되면. 그거 가능하잖아요, 그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아마 각 사업별로 시에서도 시비하고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있을 것이고요. 제대로 된 단가를 적용해서 4대6 방향으로 한번 시에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한번.
이상걸위원장
담당 팀장 누굽니까?
이상우위원
팀장님 이거 비율 조정되죠?
태준
박태준축산정책팀장
지금 이게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비율을 사실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우위원
불가합니까, 가능은 합니까?
태준
박태준축산정책팀장
시비 사업에서는 불가합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알기로 이거 말고 시비 내려오는 게 3대7도 있고 4대6도 있고 다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조정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준
박태준축산정책팀장
일단 그 부분은 시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단가 조정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그거 조정하는 것도 시에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단가 조정이 안 되면 이 비율을 조정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60%가 아까 3000원에 3대7을 한다든가 8대2를 하게 되면 실질 3500원 이 금액에 접해진다는 거예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요추진실적 책자 113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펼쳤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추진실적업무 책자에 보면 반려견이 행복한 놀이터 조성 이래가지고 업무추진 실적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소요예산이 9억 69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거 용역보고 다 끝났지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용역보고 마쳤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을 때 대송마을 인근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있어서 재차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민원에 대한 복안을 하면서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 난 뒤에 공사착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난 뒤에 제가 그 뒤에 민원사항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떤 민원사항들이 보완이 됐는지 제가 몰라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데, 추진실적 계획에 보니까 ’25년도 4월 14일 날 대송마을 이장에 19명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여기 중요한 민원사항이 뭐였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민원들 요구사항은 일단 개가 많이 모이게 되면 짖어서 마을에 소란이 있을 것이다. 문제하고 그다음에 개털이 날릴 것이다. 반려견주들이 온다고 해서 인근 업소나 이런 데 크게 도움은 안 될 것이고 오히려 피해만 클 것 같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민원제기 사항들이 없었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그 뒤로 별다른 민원사항은 없었고 저희들이 그때 4월 14일하고, 3월 27일부터 해가지고 수시로 이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다시 모이셔서 계속 협의를 해주십사 해서 협의는 진행 중인데 완고하셔서 다섯 분 정도 개발위원들 그다음 회센터에 계신 분들이 가까운 데 있어서 오히려 개소리라든지 이런 게 피해가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분들이 반대가 좀 많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그 회센터하고는 적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자기들 생각만큼의 민원 요소가 아닐 건데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민원 그쪽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생각이 안 바뀌고 있는데 이 사업추진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보니까 올 6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착공은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공원관리 계획이 일부 수정이 돼가지고……
성환
한성환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또 문제가 되어있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7월 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7월에는 착공이 된다고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완고한 민원 요소가 있는데 착공을 했을 때 이 민원 요인들이 어떤 행동 절차를 할지 모르는 그런 사항들이 놓여져 있다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그전까지도 계속 저희가 찾아뵙고 협조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부지를 정하고 사업계획도 완료된 상태고 사업은 7월 되면 정상적으로 시작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시작된 사업인데 행정절차상의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변수들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된다면 민원 요소도 중요하지만 행정절차에서 민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사업목적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이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면 생각지 않은 민원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를 하셔서 제때 착공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반려견 행복한 놀이터 조성에서 1차 사업으로 남부권 서생면 대송리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 반려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나 파악된 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만 4, 5000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1만 3000명.
성환
한성환위원
반려인들의 분포도가 우리 남부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 전역에 다 거주지가 형성되어있는 상황에 이런 좋은 시설을 남부 쪽에 하다 보면 또 중부 쪽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서부 쪽에 요구할 수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반려견이 행복한 놀이터 조성이 아니고 저는 제 임기 때 반려견이 행복한 울주로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질의를 드린 내용이니까 앞으로 정책에 참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나 아직 착공은 안 됐지만 이 계획대로 하면 7월 달 해갖고 12월 내지 내년 1, 2월에 준공이 될 건데 이거 되고 난 뒤에 ’26년도에 혹시 민원사항에 대해서 중부 쪽이나 서부 쪽에 반려견이 행복한 놀이터 조성을 해달라 할 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부지나 이런 걸 정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혹시 계획이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서생 쪽에 하는 거를 마중물로 해서 제대로 된 실적을 보이면 중부나 남부 쪽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군수님 공약사항으로도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생각한 바가 있으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농업정책과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과장님, ’24년도 10월 18일 자 경상일보 발언대에 언론보도 된 내용을 혹시나 인지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뒤에 담당 계장님.
이상걸위원장
뒤에 반려동물팀장 누굽니까?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최지윤반려동물팀장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팀장 최지윤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4년도 10월 18일 자 경상일보 발언대에 내용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위한 울주군의 적극행정을 기대한다.’라는 언론보도 내용 인지하고 있어요?
지윤
최지윤반려동물팀장
죄송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없습니까?
지윤
최지윤반려동물팀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기회가 되면 내용을 발췌해 보시고 반려동물에 대한 울주군의 행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 제시 기타 정책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조언적인 내용으로 발언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 울주군의 반려동물과 더불어 반려인들이 행복한 울주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나 중부 쪽이나 서부 쪽에서 차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앞전에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언양 구수리 253번지 일대에 우리 공유재산 취득이 되어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삼남으로 갔으니까 그 부지에 저희들 실시설계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매몰되는 예산 투입이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이용하셔서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울주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 부지를 사전에 논의가 된다면 논의하셔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참조하십시오. ’26년도는 그쪽에 꼭 반려동물 놀이센터가 조성된다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주시겠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부지 위치라든지 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보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하십시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여기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순걸 군수님 공약사항이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첫 번째 원래 하려고 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제가 듣기론 굴화리 쪽에 수질개선사업소 앞에 하고 굴화리 굴다리 밑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죠? 근데 거기 민원 때문에 수질개선사업하고 시에서 동의가 안 됐죠, 그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한성환 동료 위원님이 이게 되고 나면 서부 쪽에도 할 계획이 있나 이런 질의 하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부도 하고 남부도 하고 중부도 하고 다하면 좋아요. 근데 처음에 거기 검토가 될 때 반려동물의 거주하는 인구수나 모든 걸 봤을 때 접근성 때문에 그쪽으로 됐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도 한번 취소됐다가 다시 하잖아요. 취소됐다가 다시 이 자리로 또 지정했잖아요, 그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취소까지는 아니고 1차…….
이상우위원
변경됐잖아요. 처음에는 안 하는 걸로 했잖아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다른 게 들어온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걸 하려고 했다가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아닙니까, 그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처음에 굴화리에 하려고 했던 이유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중부, 서부, 남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접근성을 봤을 때, 그러면 서부도 저기 우리가 처음 현장 갔을 때 한목소리로 지적을 했어요. 애완견을 몰고 여기 놀이터에 오려고 하면 서부에서는 1시간 차를 타고 와야 된다 했어요. 위치적으로 안 맞다고 지적을 했어요. 지금도 저는 여기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정말 예산이 돼서 계속 중부, 남부 다 만들면 모르겠는데 저는 봤을 때 그렇게 다 지금 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돈을 떠나서. 지금도 저는 급하게 하는 것보다도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정말로 접근성을 봐서 장소는 어디를 물색해도 사실은 가능할 거예요.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서생 끝까지도 가지는데 예를 들면 중부 범서는 좀 들어가는 골짜기나 이런 데 가면 충분하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접근성 좋은 장소를 적극 검토를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국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세요.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저희 군에서 이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했는 데는 하나로마트 맞은편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고 그 테니스장 뒤쪽에 보면 고속도로 하부에 약간 부체도로처럼 있었습니다. 거기에 국비를 제가 알기로는 2018년, ’19년도에 우리가 국비까지 다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다육이 하시는 농가가 그 밑으로 하우스가 몇 동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한 반대를 하셨고 심지어 굴화 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개소음이나 털이 거기까지 온다라는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입지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접근성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일단 소음이라든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개털 날림이라든지 이런 게 자유로운 공간에 들어가야 되고 더하여서 입지 쪽으로 반려인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저희가 외지에 가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많았기 때문에, 접근성만을 고려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업비도 그렇고 실제로는 전체 사업비로 9억 넘어 잡았지만 이중에 시설공사비에 들어가는 거는 7억 조금 초과되거든요. 7억 3000만 원 정도 잡는데 여기는 인조잔디도 안 하고 천연잔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공간을 활용하고 우리 군유지기 때문에 부지라든지 이런 사업비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중부권에는 아마 태화강생태관 앞쪽으로 해서 구역 개발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 앞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쪽에 개발이 된다 하면 그 안에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넣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확고의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그거는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상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대송마을이 몇 가구 정도가 되죠? 지금 하고자 하는 마을이 대송마을이잖아요. 그 마을이 대송마을 맞죠? 대송마을이 몇 가구 정도 되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가구 수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보면 올해 3월 17일하고 4월 14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근데 그 마을이 몇 가구인지는 몰라도 아까 그런 개털 날림 현상이 있고 소음이 있고 아파트에서도 그 먼 거리, 아까 테니스장 앞에 같으면 사실 그 앞에 아파트가 없어요, 거리가. 직선적으로 100∼200m 강 건너야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소음이 그것 때문에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민원이 발생해서 취소가 됐다 했잖아요, 그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마을 이장에 10명이, 마을이 몇 가구인지 모르겠는데 설명회를 해서 다 동의가 된 거예요? 자료에 설명회 참석자가 이장 10명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는 모르겠는데 10명이 모여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개발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신 회의였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설명회는 대표성을 띤 사람만 참석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이면 해당되는, 아까 말마따나 제가 봤을 때는 개발위원하고 이장들만 오라해서 특정인하고만 했다는 뜻이에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1차는 전체 회의로 했고 2차 할 때는 10명 개발위원들이 왔습니다.
이상우위원
1차는 19명 왔어요. 9명 더 왔어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주민설명회 해서 똑바로 됐나 이거지, 사실은.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일단 이장님한테 주민들 전부 좀 오십사하고 저희가 미리 연락을 드리고 해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이 그쯤 됩니다.
이상우위원
하시는 거는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시작해서, 제가 봤을 때 10명, 19명 와서 시작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가 맞다, 안 맞다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면 내가 오늘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전 마을 주민도 아니고 개발위원회하고 10명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원의 대표라고 자기들이 말할 순 없어요, 민원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다른 거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에 보면 어저께도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책자 찾았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맨 밑에 보면 옛날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한 건데 시간외수당 부적정 지급을 해서 환수를 했다. 이거를 시정 조치했는데 정확하게 사유가 어떻게 돼서 몇 명이 부정수급을 했고 어떻게 됐고 금액은 얼마나 돼요? 다른 부서에는 이런 건 없어요. 부정수급을 했다는 거, 이거는 부적정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말 그대로 바꾸자면 부정수급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그때 축수산과에서 해당 대상자가 1명이었고요. 과지급금이 8350원 있어서 그거를 환수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1명이고 8350원이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여기에 대한 시정하고 주의하고 줄 때는 거기에 어떤 행위냐를 보고 합니까? 금액에 대비해서 합니까? 행위를 보고 그게 시정이든 감봉이든 이런 절차가 갑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행위에 대해서 갑니다. 부적정은…….
이상우위원
행위에 대해서 하죠? 행위는 금액하고 관계없으면 이게 그냥 시정 정도로 그칠 정도의 부정수급을 여기는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대로 읽을게요. 부적정 수급을 해서 환수를 했는데 그냥 ‘다음부터 니 그러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시정이?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서 이게 맞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상우위원
그거 놔놓고 그게 맞냐고. 아까 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으로 끝나는 게 맞나 이런 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근무일수가 돼야지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일수가 미달되는 바람에 15분의 1에 해당하는 8350원이 지금…….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예.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이 직원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면 아마 이 직원이 그때 현업에 근무한 기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공무원은 15일 이상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10시간 기본으로 주고 그다음에 실제 공무원이 초과한 시간만큼 급수별 단가를 곱해서 그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이 직원은 15일이 아니고 12일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10시간 주는 걸 일할 계산해서 15분의 1로 나눠서 곱하기 출근일수 12일 이렇게 줘야 되는데, 본인이 부당하게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고 서무가 돈을 계산해서 그다음 달 초에 지급을 하는데 서무가 업무 미스인 것 같습니다. 15일 다 왔다고 착각을 하고 돈을 10시간 기본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12일밖에 출근일수가 안 나오니까 15일분이 아니고 3일분에 대해서 결국은 감액을 하다 보니까 아까 8360원 이만큼 다시 환수를 한 거거든요. 이게 과지급 됐기 때문에 환수를 한 부분이고 나머지 우리가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할 때는, 금전적인 부분이 아닐 때는 강도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좀 더 높아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인의 계획이 아닌 서무가 시간 계산의 착오가 있었다는 말이네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이 시정은 수령한 사람한테 갔습니까? 서무한테 갔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당사자 명의로 어쨌거나 지급이 됐고……
이상우위원
계산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시정을 받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래도 중요한 거는 본인의 계좌로 돈이 송금이 돼서 입금이 됐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송금은 됐지만 나는 더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니가 계산 잘못해서 내 통장에 넣어놓고 벌은 내보고 받아라 하는 그것도 안 맞잖아요. 내가 더 달라한 것도 아닌데 니가 돈 더 넣어놓고 니 돈 더 받았으니까 벌은 니가 받아라. 시정을 받으려면 계산을 잘못한 서무가 받아야죠. 맞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환수는 어쨌거나 본인한테서 환수를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본인한테서 환수를 했는데, 뭐 따지자고 하는 거는 아닌데 사실은 절차적으로 하면 맞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 저게 없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이상우위원
이 사람도 계약직인가 이런 사람이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이상우위원
정규직 공무원입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자기의 뭐라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영향을 나중에 미칠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내 잘못도 없는데 분명히 이런 게 꼬리표로 남을 거잖아요. 일반인이면 그렇지만 공무원이면 앞으로 계속 진급도 하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꼬리표……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거는 경징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말그대로 주의나 시정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시오.’ 개선하라는 차원에서 시정을 준 부분이거든요.
이상우위원
시정을 개선은 하는데 계산 잘못한 사람이 받는 게 원칙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나중에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거꾸로 그 사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니까. 죄를 떠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5-2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들개포획단 운영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들개를 몇 마리 포획을 했어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작년에 총 포획된 수는 305마리입니다.
이상우위원
포획한 숫자가?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포획해 오면 동물보호센터로 일단 보호가 됩니다. 거기서 포획된 개를 찾아갈 수 있고 아니면 일정기간……
이상우위원
들개는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 있는 거는 들개가 아니잖아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그 안에도 반려견으로 있다가 도망가거나 이래서 들개화 된 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4800만 원 나갔는데 들개를 잡기 위한 햄이나 이런 재료를 사겠죠, 재료비가 2000만 원이나 나갔어요. 뭘 얼마나 사길래, 인건비는 4800만 원 나가는데 소시지나 멸치를 얼마나 샀는지 모르겠지만 1925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맞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포획틀하고 안에 먹이하고 포획하기 위해서 마취총에 있는 마취제 이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비용들이 다 합산이 된 겁니다.
이상우위원
포획틀은 1년 하고 버립니까? 몇 년째 틀이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계속 유지해 있다 아닙니까? 틀을 해마다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2, 3년 주기로 교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녹이 슬고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포획틀 같은 거는 외부에 놔두기 때문에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우위원
틀은 행정에서 조달청 가격이나 구입해서 줍니까, 아니면 포획단 자기가 구입합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구입해서 줍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몇 개 구입했어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작년 구입수는…….
이상우위원
저는 재료비가 2000만 원 들었다 해서 먹이를 얼마나 샀길래, 개를 얼마나 잡아서 먹이가 2000만 원이나 들어갔나 했더만, 장비가 들어갔는데 몇 개 샀는지 모르네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그것까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료상 봤을 때는 아까 말마따나 근로자의 보수는 4800만 원인데 여기에 거의 절반이 먹이를 샀다고 난 그렇게 인식을 해서 지적을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관리를 철저히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책자 126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126페이지 내용 보면 안전한 어항시설 구축 해가지고, 찾았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수산시설 유지보수 해가지고 2024년 6월에 회야강 하부 준설공사 예산액이 3억 1400만 원 잡혀있는데 작년에 회야강 준설공사하고 난 뒤에 준설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내용들이 있지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해결됐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대답하기 어려우면 담당 팀장님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죠.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연안팀장 권호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준설 처리 건에 대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내용들이 있는데 잘 해결됐습니까?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지금 검찰조사도 종결이 됐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다 나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쪽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검찰을 고발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거기 대응해서 지금 ‘혐의없음’ 으로 다 결정이 됐습니까?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다행이네요.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진하해수욕장 개장에 맞물려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원들도 가슴속앓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 절차에서 법적 조치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혹시 계장님 지금 현재 회야강 하부 쪽에 모래 퇴적으로 인한 배 출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해서 준설을 해달라 하는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3, 4월에 좀 들어와서 이번에는 진하와 강양 어민들 하고 주민들 다해서 그쪽에서도 건의서를 넣고 그쪽 주민들도 이게…….
성환
한성환위원
진하, 강양 어민들 하고, 예.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그쪽에서 준설토나 이런 거를 처리에 관한 동의하고 그런 의견을 모아서 주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직 민원 건의가 안 들어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준설을 해달라 하는데, 저희들은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민원제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으니까 민원 합의를 해달라는 내용이 안 들어왔습니까? 어떤 쪽이지요?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저희들도 준설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나 준설을 하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주민에 대한 합의나 이런 부분에서 받아달라고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일전에 해양구조대인가 거기 개소식이 있어서 갔더니 바로 진하 정박항 보니까 물이 좀 깨끗했는데 1m도 안 되게 모래가 퇴적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배 하는 사람들이 “한성환 의원님, 잘 왔습니다.” 하면서 제가 사진은 찍었는데 깊이만 재는 게 있고 이 깊이가 얼마 되는지 표시된 게 없어서 제가 띄우지를 못하는 사항들인데, 지금 현재 준설이 시급한 상황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와있는데 우리 행정 부서에서 모래 준설로 인한 준설토 처리에서 생각지 않은 민원들이나 행정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그걸 조금 완벽한 구비를 하고 난 뒤에 준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과감하게 좀 하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민원인으로 봤을 때는 민원이지만 우리 행정의 절차상 봤을 때는 민원이 아닌 거거든요. 민원에 대한 사정도 있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단지 행정에 있는 공무원이라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못 한다 하면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법적 절차에서 문제가 없고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없어 내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 제기를 했을 때는 과감하게, 행정의 군수님도 계시잖아요. 높은 사람 있죠? 국장님한테 이야기하시든지 안 그러면 군수님한테 이야기하시든지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집행을 하는데 민원 아닌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사업에 제동을 건다. 그럼 앞으로 그런 사업하지 마세요.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자꾸 민원인 걱정해서 협의서 받아달라 동의 받아달라 이러다 보면 사업 못 합니다. 그사이에 퇴적된 모래에 배 뒤집어졌을 때 그 선주는 또 어쩝니까? 그 어선이 나중에 이런 많은 사항들을 건의했는데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걸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거기에 대한 손배를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무슨 입장을 취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법적 규제에서 문제가 없다면 과감히 치고 나가세요. 앞으로 그런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마음을 좀 가져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같이. 연안관리팀장만 하는 일이 아니고 축수산과에서 같이 그런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사업추진의 과감성을 좀 띠어달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책자 115페이지 보면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할게요.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축산하기 좋은 울주 조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울주에 축산인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악취 예방 약품지원, 유해 해충 약품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단화된 마을이 몇 군데 있죠? 축사가 집단화된 마을.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 마을의 주민들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런 유해 해충 약품이나 이런 거는 축산농가에만 주지 말고 거기서 결국에 축산을 안 하는 자기들 집에도 오는데 우리도 집에 우리 스스로 소독할 수 있도록 이런 약품을 우리도 좀 지원을 해달라. 결국은 그게 자기 안에만, 이거는 안에서 발생을 최대한 작게 하기 위해서 농가에 지원해서 자기들 소독하고 하잖아요. 100% 그게 안 되니까 결국 그게 나방이나 예를 들면 유해 해충들이 파리나 이런 게 날아와서 인근 집으로 가는데, 우리 집에 왔는 거 니 파리라고 갖고 가라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이름을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독하고 자기 집에 자기들도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거기만 주지 말고 100% 거기서 차단되는 게 아니니까 집단화된 동네는 비사육 농가에도 주면 집에도 소독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달라고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거 주무관한테 작년에 남은 집행잔액을 한번 뽑아보라고 해놨는데, 만약에 남는 잔액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따로 사업 편성을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집단화된 비농가가 얼마나 되고, 그런 약은 축사에 다 치고 자기 가정집에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 들지도 안 할 거예요. 요새 희석액 200배씩 타고 이러잖아요. 한 병 주면 그거만 해도 작은 집에는 1년 치고도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데 국장님, 적극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 산하에 공공시설물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공공시설물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우리 산하에. 과장님, 잘 모르겠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럼 기획예산실장을 하신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몇 개 정도 돼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80∼200개 넘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도 잘 모르시구나. 그거 끄세요, 국장님. 정확하게 127개입니다. 제가 127개 대해서 손익 분석을 2018년부터 해왔습니다. 이게 자료인데, 지금 오픈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태화강생태관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공공시설에 대해서 손익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손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따지는지. 지금 우리 2022년도에 111개소에서 2021년도 121개, 2024년도에 127개, 2022년 대비 한 10개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게 총 지출된 부분이 엄청 늘었습니다. 2021년도 대비해서 한 200억이 증가됐어요, 200억. 제가 연도마다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426억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보니까 624억으로 200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손익을 따져보니까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해서 520억 손실이 발생됐어요. 그렇다 해서 이용자수가 많으냐 그것도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태화강생태관이 워스트10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태화강생태관은 보니까 최근 5년간에 누적 손익이 81억 7000만 원입니다. 3년간 누적 손실은 51억 정도 돼요. 연평균 해서 16억 4000만 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적자 구조가 고착화됐습니다. 2024년도에 보면 22억 6000만 원이 적자가 났어요. 2018년도 이후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 우리 태화강생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손익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착한적자가 나야 되죠? 착한적자가 뭡니까? 착한적자 개념이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적자가 나더라도……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아, 착한적자 얘기하십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그걸 착한적자라 그래요. 나쁜적자는 손실도 많이 발생되고 이용을 안 하는 걸 나쁜적자라 그래요. 그래서 태화강생태관은 나쁜적자예요. 워스트10에 지금 들어갑니다. 127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지금 태화강생태관은 어린이들하고 이용자들한테는……
이상걸위원장
그 부분에 동의하시는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의 못 하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니, 적자 부분이 아니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쁜적자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이용에 대해서 우리 생태관으로서는 충분히 이용자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기 저희…….
이상걸위원장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용률이 높아야 됩니다. 예산만 투입해 놓고 이용자가 없으면 그건 공공시설물이 아니에요.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이용자들이, 작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바 있고……
이상걸위원장
매년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왜 그러냐면 제가 손익 부분을 계속 연연마다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상걸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개선되는 게 없어요, 개선되는 게. PPT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PPT 봤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저기 보시면 2021년도부터 이용객수하고 우리가 예산편성 해서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쭉 보시면 뭘 느낍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아무래도 이용률보다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그림상 판단이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2021년도에 12억이 손실됐고 2022년도에는 14억, 2023년도는 거의 14억, 2024년도는 23억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이용자수는 떨어지고 있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이용자수 ’23년 대비해서는…….
이상걸위원장
2023년도 떨어지잖아요. 7만 9322명에서 7만 3028명으로 돼 있잖아.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24년도에는 두 달 동안 수조공사 때문에……
이상걸위원장
그거는 그거하고,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2023년도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뭘 지적했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이용률 제고방안이 너무 미약하다. 홍보라든지 이용률 제고방안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 질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방문객들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했는데 제가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태화강생태관에 부합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국가하천인 태화강국가정원하고 우리 태화강생태관을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신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하고 올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저희 홍보물 제작하고 태화강국가정원이나 태화강박물관, 교육청, 강북교육지원청으로 홍보물 배부를 했고 여행사와 연계해서 관광콘텐츠 개발 협의하라고 작년에도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전담 여행사인 유엠아이티에 직접 가서 협의도 거치고 왔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일단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제가 전담 여행사에 그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협의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이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일주일 전에 내 방에 와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여기 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기껏 해봐야 전단지 배포한 것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행사에서 우리 태화강생태관에 관광객을 유치하려 하면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놔야만이 우리 여행사에서 그걸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설명하고 유치가 될 거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도 찔끔찔끔 이렇게 투입되는 바람에 계속 이렇게 온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서 예산을 집어넣고 안 그러면 울산시 이관시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국가정원하고 연계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의 콘텐츠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이걸 울산시에 이관시키든지, 지금 태화강생태관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돈 먹는 하마. 지금 태화강생태관은 짓는 비용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오버됐어요. 골든크로스를 넘었어요,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계속 운영할 겁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올해 미디어아트홀도 조성하고 있고 내부 콘텐츠일 뿐이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행사도 계속 섭외를 하고 계속 만나보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여행사하고 이걸 빨리, 2024년도에 지적을 했으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이걸 제가 제안했으면 합당한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지. 제가 추진 현황을 보니까 태화강생태관 홍보물 1만 부 했고 그다음에 태화강연계콘텐츠 개발 협의해서 울산 전담 여행사 유엠아이티 2025년도 5월 30일 날 했다 이래 놨습니다. 이거 했다고 들고 왔습니다, 내한테. 과장님, 업무를 챙기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겁이 나서 5월 30일 날 부랴부랴 해서 이거 들고 온 거예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저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게 크게 없어가지고 아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더 확실하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일찍 서둘렀어야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걸 갖다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현재는 미디어아트도 지금 낙찰자가 정해져서 공사를 할 계획이고 하니까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지 않으실까 싶고 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여행사하고 콘텐츠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미디어아트 그거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유치됩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근데 생태관이라는 이 자체가 한번 오신 분이 재방문을 하려고 하면 종전 시설과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저라도 올 것 같고 그래서 1층에 애들이 오면 좋아할 만한 직접적으로 영상을 자기가 만들어서 표출하는 식으로 해서 이번에 공고를 냈는데 서울에 아주 우수한 업체가 다행스럽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거는 기대도 있고 작년에는 수조 쪽에 5억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두 달 정도 운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인원이 20% 정도가 증대했거든요. 전체적으로 1만 3000명 인원이 증대된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시설까지 보완이 된다 하면 조금 더 방문객수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아까 국장님은 하겠다 하는데 할 의지가 있습니까? 제가 보건대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관심이 없어요, 보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장
의원이 지적해서 지금 1년 반 동안 해놓은 게 없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업무를 안 챙기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업무를 안 챙기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대안까지 제시해서 “이런 방향이면 어떻겠노.”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이행 안 하고 이거 한 게 1만 부, 100부 한 이거 실적이라고 들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현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2026년도에 제가 손익 분석할 때는 나쁜적자 부분 워스트10에 들어가지 않게끔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자신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만약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용객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 되면 이관시켜 주세요. 울산시 이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이 시설을 지을 때 저희 쪽에 시비가 조금이라도 왔으면 저희가 얘기라도 꺼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거는 순 군비 사업이었고 더하여서 개관하고 난 뒤에 1년이 안 됐을 때인가 운영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다가 운영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불과 3, 4년 전에도 그 얘기를 또 꺼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시설을 안 받아갈 겁니다.
이상걸위원장
태생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오늘 오전에 스마트팜 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게 정상화됐을 때 문제가 된 경우에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부대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거는 태화강생태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박계근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10억 정도라는데 100억이에요, 100억.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만약 실패할 경우는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지금 태화강생태관 이거 한 개만 해도 140억 들어갔죠, 과장님?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거는 보면 땅값해가지고 720억, 714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최소 비용으로 해서. 그걸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기대효과가 특별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용역에 의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고 사후 운영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시설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서생에 식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9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고는 앞으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큰일입니다, 지금. 공공시설에 대해서 손익을 따져서는 안 되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착한적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 부분하고 운영비 이런 시설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역상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공공 부분이기 때문에 손익을 크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발견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과장님께서 태화강생태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좀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활용도를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행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프로그램에 삽입해서 관광객들이 거기 방문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빠른 시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금 1년 5개월 돼 가지고 한 개도 안 해오고 이거 한 개 달랑 들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제가 이제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답 안 하면 중단시키고 계속 할 거예요.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7월 안에는 제가 여행사 방문해서 제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제가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직접 하세요, 직접.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챙겨주시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주택국의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4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