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박진영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총무과장 안지연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회계과장 최자애 세무1과장 정준식 세무2과장 김운하 (선서문 제출) (관계공무원 착석)

박진영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평소 군정 발전과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민선8기 3차 연도를 맞아 군민 중심의 신뢰행정 구현과 주민에게 다가가는 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해 각 분야의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제33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 행사를 통해 울주군민이 누구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으로 활기찬 조직 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단체 지원과 협력을 통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만들기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군민의 자기계발과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중고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진흥과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각종 대회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언양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민원의 편의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회계 관리에 힘쓰고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추진과 계약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해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삼남읍 체력단련실을 증축하고 온산읍 행정복지타운을 개관하여 주민에게 행정과 복지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총 4억 5100만 원을 모금하여 2년 연속 울산 최고 모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당근마켓 플랫폼을 통한 지방세 홍보, 취득세 미신고자 안내문 발송 등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외국인 보유차량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한 체납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 전략으로 체납액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세, 지방세 원스톱 통합신고센터 운영과 지방소득세 다이렉트 모바일 신고제 시행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팀장 입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지연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보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64페이지 군청어린이집 관련입니다. 지금 입소대상이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그리고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 자녀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이한 게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들어가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군청직원 대상으로 일반공무원과 공무직 대상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시설 대비해서 정원이 99명이고 현원이 5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의회에 오면 “현원이 적다, 이용인원이 적다”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도 있지만 문화재단, 복지재단, 울주문화원 여러 가지 밑에 산하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포함시켜야지 옳다고 보이는데.

지금 표현은 시설관리공단 돼 있지만 복지재단이 생긴다든지 문화재단 부분도 생겼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수요의 요청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과 관련된 산하기관들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개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과장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어요. 제가 전에도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국민운동단체 인원 현황을 보면 새마을회관이 그때도 지금도 7299명으로 돼 있는데 저한테 답변이 왔을 때는 각 마을에 새마을회가 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 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총무과도 이런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 과거의 자료를 쓰시지 말고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를 쓰시고, 총무과에서 조사하기가 힘들면 읍면에 전달해서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새마을협의회가 사무실이 있으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지적을 하셔서 정비를 하기는 했는데 정확한 현원 정비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대로 하면 읍면에는 600명 정도 회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 80년도, 70년도 이때는 마을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에는. 지금 과연 그런 분들이 운영이 되는지, 계속 과거의 데이터로만 이용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현황을 새로 한번 조사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세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3-33페이지에 울주군새마을회에서 폐페트병분쇄기 구입을 작년에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새마을회에서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폐페트병분쇄기를 요청해서 저희가 기계를 사실은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하고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계 부분이 저희가 생각한 만큼 성능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실제 페트병을 넣었을 때 파쇄기처럼 제대로 파쇄가 잘 돼야 되는데 기계를 완전 고가는 못 사고 어느 정도 적정 금액으로 사다 보니까 기계 성능 부분이 원활하지 못해서, 일단 군민체육관 거기서 현재 보관하고 있고요. 각종 주민들 모이는 그런 장소에 이 기계를 가져 가서 한번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제가 걱정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하는 걸 마케팅해서 좋은 사례로 받아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막상 해보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제가 걱정을 상당히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PP병 같은 경우에는 투명도 있고 색깔도 있고 스티커도 붙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손이 엄청 많아요. 색깔별 분류해야 되고 스티커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요새 상표 붙이는 것도 일부분 라인만 풀칠을 해서 붙여서 분리하기 쉽게 해놨는데 전혀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이 예산을 2000만 원이나 들여서 기계를 사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막상 저희가 폐페트병을 그냥 분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걸 세척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색깔별로 분류도 해야 되고 이런 손 가는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구상했을 때보다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계속 새마을회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최대한 각종 행사 때 주민들이 가져오면 자원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도 과거에 한 사례들이 있어요. 처음에 출발은 상당히 좋았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민간인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분리하고 스티커 떼고 색깔별로 분류하고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집행부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작년 6월 25일에 보조금 지급했네요. 적합하다고 했는데 불과 한 번도 사용 안 했지요?

자체 시험만 지금 현재.

시험은 분쇄를 해봤겠지요. 실질적으로 사업은 한 번도 안 해봤지요?

공식적으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사업 하나하나를 예산 부서에서 무작정 민간인 보조금이 올라온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돈 2000만 원 주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다른 군민들이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자원 재활용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는 부분 애로사항도 있지만 어쨌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울주군에도 자원재활용 선별하는 이걸 다 못해서 용역 주고 이랬는데 이 부분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나 자원재순환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맞는데, 민간인이 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민간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보면 법률에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조사업의 실적을 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2개월 이내로. 그러면 총무과에서 민간인한테 보조금을 주는 단체 정산은 적당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기계 구입이 주여서 12월에 정산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보조금들이 상당히 많은데 2개월 내 정산은 똑바로 되고 있나요?

이 책자를 보시면 늦어도 다음에 1월까지는 저희가 정산을 거의 다 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정산이 바르게 되고 있나요? 책에 인쇄하는 거야 쓰면 됩니다.

당연히 보조금 정산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정산을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제가 하나 찍어서 가져오라고 할까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다른 부서에도 보조금 정산을 보니까 전부 다 공무원들이 했어요. 제가 하나 딱 찍어서 전부 다 정산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확인이 바로 됩니다. 이런 부분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할 때 상당히 어려워요. 민간인이 보조금 정산하기가 과거만큼 쉽지는 않은데, 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정산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법이나 시행령에도 보면 정산 똑바로 안 하면 감액시키도록 돼 있지요?

예.

주던 거 안 주면 안 되니까 교육이라도 철저히 시켜서 보조금 정산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보탬e라고 해서 전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단체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보조금 정산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체육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4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주군에서 도시계획시설 미결정과 미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해양레포츠센터 준공이 났습니까?

예, 작년 연말에 12월 5일 준공이 났습니다.

앞으로 활용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되겠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2018년도 예산을 250억이나 들여서 멋지게 지어서 진짜 옳게 운영도 못하고 7년간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늘 활용 방안을 찾겠다, 몇 년 전에는 리모델링 한다고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래도 전혀 지금 개선 방안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수년간에 걸쳐서 시설을 여름에는 물론 해양 관련 스포츠 교실이라든지 아카데미 교실 이런 걸 운영해서 여름에는 쓰고 있고 캠핑장을 상시로 운영하고 여름 성수기에는 예약률이 굉장히 높고 평상시에도 캠핑장은 잘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층에 숙박시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문제인데 올 5월에도 그거를 활용하려고 전국에 워케이션센터라는 데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순천에 있는 정원 워케이션센터하고 그다음에 여수에 있는 블루워케이션센터, 남해 이렇게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여기는 기업체가 일단 숙박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기업체라든지 관광객 이런 분들을 숙박을 연계해서 숙박도 하면서 워케이션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요즘에는…….

그게 숙박이 됩니까?

거기가 숙박이 안 되는 대신에 생각한 게 캠핑장, 거기 캠핑 예약률이 높기 때문에 캠핑장을 이용해서 숙박을 연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공유오피스를 만드는 그 개념입니다.

과장님, 캠핑장에 온 고객을 숙박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사업 할 게 천지지요.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저희가 공모를…….

그러니까 캠핑장에 온 고객을 2층에 숙박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아니 2층에 숙박을 시키는 개념이 아니고요. 캠핑장에서 숙박을 하고 그다음에 2층을 리모델링해서 오피스 공간이나 휴게공간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여름 같으면 기업체에서 우리 군으로 진하해수욕장으로 휴가를 오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서 만약에 여름에 급하게 일을 좀 해야 되는, 업무처리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캠핑장에서 1박2일 묵으시면서 오피스 공간에서 업무를 보시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7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놨는데 시설물 철거하고 캠핑장 만드세요. 캠핑장은 지금 운영 잘 되잖아요. 그 넓은 공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지금 건물도 텅텅 비어서 1층에 커피숍은 하고 있습니까?

예, 커피숍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 16면에 야영장 50면, 66면입니다. 평상시에도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텐트를 상당히 많이 쳐놓고 있어요. 그럴 바에 철거하고 캠핑장 만드세요. 그게 정말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올해 2월에 TF팀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의견도 들어보고 또 몇 군데 저도 워케이션센터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구상해서 내년도에는 행안부에 국비를 공모해서 그거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숙박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옆에 숙박시설과 연계해서 거기를 워케이션센터라든지 군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제안도 했어요. 했는데도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어요. 꼭 숙박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이나 다른 사업으로, 다른 일로 인해서 거기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한 것 중의 하나가 별빛 관찰, 밤이잖아요. 거기에서 별빛 관찰하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찾아보라고 했는데 검토를 과연 했는지?

도시계획 용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숙박시설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숙박시설을 전제로 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은 작년도 10월에 도시계획 준공이 날 때까지 사실 이걸 용도를 다른 데로 쓰는 게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지연됐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하고 또 앞으로 이걸 건축을 철거하고 아예 야영장으로 하는 부분도 충분하게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건물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된 부분에서 또 이걸 철거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게 운영하고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답을 찾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워케이션 센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그때도 제안을 드렸어요. 별빛 관찰하려면 밤에 해야 돼요. 그러면 밤에 하게 되면 자동으로 거기서 자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보고 내년에 중앙에 검토를 하고 공모를 한다는데 빨리 검토를 하세요. 안 되면 철거하고 캠핑장 바로 만드세요. 철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올해 안으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방향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안 되면 정말 철거시켜버리고 야영장하고 캠핑장 같이 운영해서, 잘 되는 거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정 할 게 없으면 철거하고 캠핑장으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작년에 지방교부금 감액 심의 결과 울주군종합체육공원 조성 관련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페널티를 먹었지요. 얼마 먹었지요?

저희가 들은 바로는 6억 9000만 원입니다.

6억 9000만 원요. 많이 먹은 겁니까, 적게 먹은 겁니까?

작년에 부군수님께서도 가시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해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적게 먹었다.”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스스로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이거 과거에 이선호 군수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걸 갖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이 싸웠습니까. 설계변경 올라올 때 삭감도 시키고 이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조금 심의 때 500억 이상 타당성조사 미실시라고 페널티를 6억 9000만 원 먹었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구상권까지 청구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작년 감사 때 나왔던 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근무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자료 봐보세요.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24년도 감사에 구상권 청구도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완료라고 해놨어요. 구상권 청구 어떻게 검토했죠?

저희가 그 부분은 해당 여부가 되는지 등을 의회법무팀에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난 7대 때 이걸 가지고 엄청 언쟁이 많았어요. 우리가 보조운동장 하나 짓자고 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부지가 없어서 못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방재센터 3000평 팔았어요. 바로 옆에 건물 지어서 운영 잘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가격대 아주 저렴하게. 제가 판매금액이 평당 7만 원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주 똥값에 팔았어요. 그때 그렇게 주장을 해놓고 우리가 보조운동장이라도 하나 짓자고 그러니까 부지가 부족해서 못 짓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공무원들 우리 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방재센터 3000평 번듯하게 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군민들한테 진짜 미안함을 가져야 됩니다. 6억 9000만 원에 대한 페널티 먹고, 이 돈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 아닙니까? 우리가 결산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진짜 공무원들이 잘 해야 됩니다. 앞 시간에도 총무과에 이야기했습니다. 사업 시작해서 3개월, 4개월도 안 됐는데 기계 사놓고 못 쓰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 사업을 지었을 때, 사업을 완료했을 때 군민들한테 그 정도로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하면, 여기에 재선해서 같이 의정활동을 했던 의원들도 있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했는데도, 그 감사내용에 보면 분명히 ‘군수 지시사항’이라고 적어놨어요. 종합운동장에서 체육센터로 바꾸는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직접 본 거. 그때 교육체육과 자료는 제 방에 다 있었습니다. 빽빽하게 있었어요. 근데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하고 이럴 때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울주종합체육센터에 대해서 거기 관리부서가 교육체육과입니까?

예, 저희가.

부지도 다 같이 관리합니까?

부지는 봉화체육공원 말씀인가요? 봉화체육공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제가 기억이 언뜻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방사능센터를 우리가 3000평인가 팔았거든요. 방사능센터 뒤에 산이 있지요?

예.

뒤에 산도 우리 산이죠?

예, 봉화체육공원 내에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팔 때 “그걸 팔고 나면 그 뒤에 산은 뭐 할 거냐? 무용지물이다. 같이 팔아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회의 기록을 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하기로 제 기억으로는 ‘1차로 이번에 3000평을 팔고 뒤에 있는 부분을 2차로 해서 다 팔겠다. 거기에서 다 사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회의할 때 우리 여기서 질타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제가 볼 때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자기 필요한 알짜배기 땅만 딱 사가고 우리는 저거 필요한 알짜배기 땅만 딱 팔아주고 쓸데없는 땅만 우리는 꽉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논란의 소지가 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운동장하고 체육공원하고 같이 다 하자고 이야기하니까 부지가 협소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부지 협소해서 안 된다고 해서 파는 사람들 3000평 팔았는데 부지가 없다면서도 3000평을 팔았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아무 쓸모없는 산을 같이 팔아야지, 왜 알짜배기 평지 그것만 떼서 파느냐.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 당시에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회의록 찾아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뒤에 것까지 다 팔겠다고, 자기들이 다 사가겠다고 했다고. 그런데 그 뒤로 가물치 콧구멍이다. 그럼 그 당시에 말한 공무원들은 우리한테 와서 거짓말 한 거고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파악해 보시고 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김시욱 위원님께서 영어캠프라든지 학교를 거명했는데 보통 범서에 있는 학생들은 무거고도 가지만 우신고도 가고 울산과학고도 가고 스포츠학교도 가고 고등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실제 조사부터 하시고 형평성에 맞게끔 진행하는 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회계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먼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의사당 건물을 혹시 관리하십니까?

예, 시설은 저희가 전체 다 합니다.

그러면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단체에서 울주군의회를 방문했는데 화장실 수도꼭지에 보면 점자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안내표시가 붙어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방문했을 때 저게 없었는데 울주군에는 너무 잘 되어 있다고 단체에서 고맙다고 저한테 감사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회계과에서 한 게 맞는지?

예, 맞습니다.

회계과에서 하셨습니까?

예.

울주군에 있는 관공서에는 저게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정말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것은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뜨거운 물이 너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작은 표현 하나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이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대신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온산읍에 갔는데 어린이 한 명이 하는 말이 “우리 온산읍에서는 사람 살려야 하면 승강기가 선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예전에 본 위원이 지능형승강기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승강기가 설치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온산읍 행정복지센터에는 지능형승강기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설치했습니까?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온산읍 같은 경우는 온산읍 행정복지센터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용하는 승강기가 있고 해서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여서 저희들이 창원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이후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설치했나요?

예, 올해 예산을 잡아서 설치했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감사하고는 좀 별개로 지금 청사 주변에 조경공사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사 주변에 조경공사할 때마다 한 마디씩 하는데 의사당 앞에 연못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번에 조경공사할 때 연못도 합니까?

조경공사에서 연못은 저희가 정비하는 부분만 하고 일단 조경 식재는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 물 때문에 여름에 벌레가 많이 생긴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그 주변은 정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리하다니, 연못을 없앤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 주변에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 정비……

연못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위치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 연못을 감상하기에는 외진 데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당장에는 조경공사를 하면서 연못의 위치와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향후는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향후 개선할 방향을 모색한다는 게 지금 몇 년째 지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의회에 온 지가 ’18년부터 왔는데 저 연못에 물이 찬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울주군청 앞에 저런 게 있었다면 과연 저대로 방치하고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7년간 아무 쓰잘 데 없이 연못을 만들어놓고 물 한번 가두지도 않고 사용 한번 하지 않는, 지금 수양버들나무가 한창 커서 있습니다.

예, 일부러 심었다 하더라고요.

누가 심었다 했어요?

초창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초창기에 없었어요.

심었다고 들었습니다.

심은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난 겁니다. 자연적으로, 지금 가보세요, 심은 흔적인지 자연적으로 난 건지.

제법 커서 심었다고……

저렇게 방치를 하고 어떻게 청사 내에 시설을 해놓고 7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관리도 안 되는 저런 흉물들이 존재하도록 방치를 하는지, 제가 이번에 조경공사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 두고 보고 있는데 그 근처에는 손도 안 대더라고요. 그 뒤에 가면 조경안내판도 있고 설명도 있는데 글자도 보이지 않아요. 설명서를 붙여놨는데 보면 글자도 안 보여요. 그런데도 아직 방치되어 있어요. 연못 이야기를 제 기억으로 몇 번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앞에 있을 때 “예.” 답변만 하지, 그 뒤에 돌아서면 한 번도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뒤에 지금 가보면 나무, 장작 같은 것도 쌓아놓은 게 있는데 다 썩어가지고 바람만 불면 장작이 썩어서 날릴 정도로 다 썩어 내려앉아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과연 울주군청 앞에 저런 게 있었으면 저대로 놔뒀을까?

일단 연못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연못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 정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연못 자체를 다른 시설로 바꿀 건지 해서 연내에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이야기했는데.

작년에요?

제가 연못, 저 이야기를 몇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늘 어찌됐든 방법을 찾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올해는 진짜 하겠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조경공사할 때 같이 하죠?

조경공사 예산, 전체적으로 견적을 한번 내봤을 때는 다 했을 때 6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너무 과다하다 생각해서 3억대로 예산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이전해 오고 나서 전체 조경은 사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문제가 심각한 부분, 나무들이 고사하고 있는 부분, 토양의 문제, 이런 부분은 했고 올해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연못 같은 경우에도 그쪽 부분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연못인데 물을 안 넣고는 일단 주변정비가 안 될 것 같아서 물을 못 넣다 보니까 손을 못 댔습니다.

물을 못 넣는 이유가 뭡니까?

벌레가 많이 생겨서.

아니, 물 넣으니까 벌레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산이 연접해 있어서 벌레들이, 해충들이 거기에 알을 까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는데.

물을 순환시키면 되지.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물을 순환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못을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경으로 바꿀 건지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저것만 보면 이번에도 조경공사하는 걸 쭉 보고 있으니까 참 성의 없이 한다, 의회 의사당 정문 앞입니다. 거기가 정문 앞입니다. 이 뒤가 정문이 아니고 그쪽이 정문입니다. 우리 의회동 정문 앞에 있는 연못 하나가 몇 년째 저렇게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고 글자를 읽으려 해도, 가까이 가서 봐도 글자 다 날아가서 보이지 않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이런 무성의하게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연못 저 이야기 몇 번째하고 있는데 올해 해봐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물 한번 가둬보고 어떻게 해보라 해서, 한번 가둬보지도 안 하고 벌레 생긴답니다. 한번 가둬봤습니까? 누구 말대로 한번 해봤냐고요. 물 순환시켜 보고 연못을 제대로 작동해 봤냐고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물 한번 안 가둬보고, 한번도 안 해보고 벌레 생긴다, 벌레 생긴다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이야기해서 언제 물 한번 가둬봤냐고, 몇 년 동안 물도 한번 안 가둬봤는데 벌레 생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의회 직원들도 나무라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의사당 정문 앞에 있는 연못 하나 관리 못 해서, 울주군청 들어오는 데는 폭포수가,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연못 만들어놓고도 물 한번 안 가둬보는데. 그러면 최소한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아무리 힘없고 보잘것없는 의회지만 한마디 하면 그래도 하는 시늉이라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물이라도 한번 가둬보고 순환을 시켜보든지 어떻게 해보고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잖아요, 시도조차도. 제발 우리 인상 쓰지 말고 사이좋게 좀 지냅시다.

예, 이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군청사 주차장을 짓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도시관리계획도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기획도 용역을 준 걸로 아는데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작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저희가 건축기획용역을 시작했는데 당초에 국토부나 시하고 협의할 때는 의회를 지나가는 조형물 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진입하는 걸로 계획이 됐는데 건축기획용역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정말 주차장 이용하는 데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도로에서 지하로 진입해 들어올 수 있는 가감차로를 확보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게 용역과정에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연장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가 앞 쪽에 그 부분 아닙니까?

예, 지금 도로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면을 새로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로 앞쪽에는 용도지역이 뭐죠? 공원지역입니까?

예, 완충녹지……

완충녹지지역입니까?

예.

주차장 가능합니까, 거기?

시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하고 협의하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하고 협의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가감차로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완충녹지를 조금 활용하고 또 인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도면을 새로 한번 그려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용역이 약간 연장됐습니다.

그 인도 부분이 아파트에서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문수초등학교.

통행도 있고 이런데 가감차선으로 해서 바로 들어오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전에 뒤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죠?

예.

지금 그게 좀 부적합하다 해서 앞에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이쪽 차로도 그쪽으로 같이 좀 분산을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지 확보는 더 합니까, 뒤쪽에 우리 산도 있잖아요.

부지 확보는 더 필요 없습니다.

아니, 확대를 할 수 있냐고요, 확장을, 우리 땅에?

아니, 안 됩니다.

앞에 도로 부분에 완충지역 부분만?

예.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전체 면적은, 지금 시설 결정한 것은 2600㎡ 정도 되고요.

그때 보고할 때 400면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지상 3층, 지하 2층 해서……

지금 주차면적은 385면 정도 되고요. 토지는 따로 추가로 확보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군청에 있는 공공청사부지하고 시의 소유로 돼 있는 근린공원하고 약간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군에 출근하는 공무원들의 차량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주차장하고……

100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수가 부족할 것 아닙니까? 외부에 지금 다 주차를 하고 있죠?

예.

사업을 시작했을 때 미리 좀 시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지연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를 교환하고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됐는데 이제 진입도로를 당초에는 안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간선도로에서 진입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봤을 때 지금 도로에서 진입하는 게 최고 편하기는 편합니다. 그런데 안전상의 이런 조치들은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시하고도 빨리빨리 협의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군청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주차할 데가 없어서 밖에 대놓고, 도로에 대놓고 오는데 저도 나가면 큰 도로 옆에도 막 대놓고 이러는데 빨리 사업 진행을 해서 울산시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운하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세무2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 많이 받는다고 고생하셨는데 올해까지 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을 얼마 정도 걷었습니까?

지금 9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아직 어디에 쓸지는 결정이 안 됐죠?

지금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여러 가지 정해가지고 기부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사업은 내년부터 하려고……

이게 이 사람들이 기부를 할 때는 울주군에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데 곳간에만 쌓아놓고 쓰질 않고 지금까지 있으니까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항간에 소문이 자자하다시피 ‘울주군에 돈이 많으니까, 이런 소문이 많이 있으니 기부금을 내도 별로 쓸모가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 기부금 내는 사람들의 성의를 봐서라도 적절하게 울주군민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짜서 해야, 고향사랑기부금이 얼마 들어와서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게 발표가 돼야 내는 사람들도 내 돈이 들어가서 어떻게 쓰이고 해서 보람을 느끼고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아예 쓰지를 안 하고 곳간에만 쌓아두면 ‘울주군에는 돈 줘도 별 필요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잘 하시고 공모도 하고 있다니까 잘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고향사랑기부금이 들어온 걸 울주군민한테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세무2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이 보면 미수채권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적이 심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채권이 최근 좀 늘어났습니다. 사유가 있는데 의회에 100% 다짐을 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올해 기점으로 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그만큼 노력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급격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는데 연말에 58억 정도가 특수한 사유로 부과되고 그게 다 체납이 되었었거든요. 그 58억 중에서 20억은 징수를 하였고 그다음에 38억은 6회 분납으로 해서 분납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소되면 체납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그게 산업단지에 감면을 하게 되면 기간 안에 고유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감면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기한을 넘어서도 부동산에 사용하지 않고 하면 감면사유가 소멸됐다고 봐서 저희가 추징을 하거나 납세자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소멸시효가 도래된 채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결산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