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청남도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금희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실현을 위하여 늘 애써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7건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건과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6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고 이후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는 결산안 심사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의 보건·환경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밀 검사와 연구·분석을 바탕으로 감염병 확산 저지 및 탄소중립 지원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선도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4쪽에서 15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5억 56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억 9996만 원입니다. 이 중 14억 9993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3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7억 8358만 원, 보조금 7억 702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3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6쪽에서 41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42억 7608만 원으로 이 중 95.5%에 해당하는 136억 3469만 원을 집행하고 3억 7300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28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2억 66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 사업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사업은 예산 현액 31억 2281만 원 중 87.7%에 해당하는 27억 4105만 원을 집행하고 3억 7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8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보건·환경 연구 및 시책 추진 지원 3억 7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보건·환경 연구 및 시책 추진 지원 776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 관리 100만 원입니다. 다음 감염병·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은 예산 현액 14억 753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 사업은 예산 현액 16억 3082만 원 중 99.2%에 해당하는 16억 1858만 원을 집행하고 12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81억 292만 원 중 보조금 반납액 228만 원을 제외한 96.9%에 해당하는 78억 5592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4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이그라(IGRA) 검사 지원 26만 원 등 5개 사업에 22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2억 2583만 원 등 7개 사업에 2억 4472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사업은 2550만 원으로 식중독균 검사 지원 사업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통계목 변경에 따른 사업비 전용입니다. 이어서 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은 보건·환경 연구 및 시책 추진 지원 사업 3억 7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51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억 6000만 원으로 94.5%에 해당하는 13억 7927만 원을 집행하고 7602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4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안 3쪽입니다.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구축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이 불가피했던 사유와 전산 시스템의 예산 집행 현황을 포함한 사업 추진 경과 그리고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사업 명시이월 사유는 당초 본 사업은 상용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데이터 통합·분석 후 내부 연구·보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에서 생산된 다양한 보건·환경 정보들을 도 관계 부서에서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데이터 포털 시스템인 올담에 공개하여 정보의 접근성과 전달력을 향상코자 사업 방식을 변경하여 1회 추경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전산개발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의 범위와 적정 사업 기간 산정, 원가 계산을 위한 용역 수행, 행안부 사전 협의 등 전산개발을 위한 행정 처리 기간이 소요되어 ’24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경과는 ’24년 12월 계약 체결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 금액 7517만 원의 70%인 5262만 원을 선금 지급 하였습니다. 현재 각 분야별 12개 주제에 대해 데이터 시각화를 완성하여 시범 운영 중이며 테스트를 거친 후 충청남도 데이터 포털 올담에 공개하고 7월 4일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활용 계획으로는 시범 운영 중인 12개 데이터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현행화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사용자 요구에 귀 기울여 제공할 수 있는 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신규 정보화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 범위와 추진 방식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안 4쪽입니다. 질병원인균 확인 진단은 2024년 목표 건수 4000건 대비 6685건을 진단하여 167%의 실적을 보이고 ’23년에는 목표 4만 4500건 대비 8만 6257건 검사로 194% 달성을 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목표치와 진단 건수 하락과 관련한 지표 조정 근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병원인균 진단 사업에 대한 지표 설정 근거는 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 검사 계획과 연간 의뢰되는 감염병의 평균 검사 건수를 근거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24년 질병원인균 확인진단 목표 건수와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는 ’24년 1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방역이 해제됨으로써 2급 감염병 전수감시에서 4급 감염병 표본감시로 하향 조정이 되어 질병원인균 진단 업무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제외됨에 따라 목표 건수와 실적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염병은 인구 이동, 기후변화, 면역 수준 변화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발생 상황 변동이 커 목표치와 진단검사 예측에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국내외 감염병 유행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검토안 5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노출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 전산개발비 2억 원 중 7600만 원이 이월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노출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은 충남 도민의 대기오염물질 노출 정도를 과학적으로 정량하고자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중 최초로 시도된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노출인자 개발, 노출계수 산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추진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조달청 계약 과정 중 유찰에 따른 계약 지연으로 ’24년 10월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계약금 70%를 선금 지급 후에 잔액 7601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에는 대기오염물질 노출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돼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한 예산 운영으로 이월액 발생 없이 당해 연도에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금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우리 연구원분들과 함께 보건환경연구원을 정말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현장 방문 시에도 우리 직원님들이 하나같이, 우리 연구원님들이 하나같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리고 책임성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하는 모습을 볼 때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이 더욱더 발전되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때 감사드려 가면서 또 오늘 결산이잖아요. 2024년도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이기 때문에 몇 가지 그냥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사업비 중에서 이월 내역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 시책 추진 지원 사업이 3억 7300만 원이나 이월됐어요. 명시이월 된 거죠?

예.

이 사업이 뭐예요, 이게?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 때도 그렇고 오늘도 응원과 격려의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 연구 및 시책 추진 지원에 3억 7300만 원의 이월은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전산개발비 7750만 원과 보건환경정보플랫폼 －지난번 현장 방문 때 저희 연구원에 오셨을 때 3층의 정보플랫폼을 보셨는데－ 거기에서 공간에 대한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물품 구입 등 멀티비전이나 또 영상 시스템, 집기류 이런 것들 물품구입비 2억 9500만 원을 이월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거는 지금 명시이월 돼가지고 금년도에는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전산개발비는 사업을 완료돼서 집행이 완료됐고요, 보건환경정보플랫폼 물품 구입도 완료가 돼서 지금 다 장착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업이 다 완료됐네? 하긴 지금 2024년도 결산이지만 명시이월 돼가지고 이미 모든 사업이 2025년도에 완료됐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전산개발비로 추경 때 사업 방식하고 형식을 좀 바꾸면서 이월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월하고 나서 계속 진행해서 사업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래요. 모든 사업을 이렇게 완료했으니까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보고 말씀 하실 때 데이터 시각화한 거 있죠?

예.

그것도 금년 7월에 완료한다면서요.

예, 데이터 시각화 7월에 완료합니다.

그것도 7월에 완료시켜가지고…….

7월 4일에.

이것도 명시이월 된 거잖아요.

예,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은 굳이 뭐 이렇게, 이월된 게 금년도에 사업이 다 집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도 내년에 이월시킬 거 있나요? 그거는 열심히 해 봐야 되겠죠?

예,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서 이월되는 것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예산 집행에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집행해 주시고 또 명시이월 된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금년도에 다 완성시켜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인데, 전문위원 검토 의견 중에 진단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평상시 의뢰되는 평균 검사 건수를 고려해서 목표 건수를 설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23년도에는 194% 실적이 있었고 ’24년도에는 167%의 실적을 보인 걸로 돼 있는데 이게 평균 검사 건수를 고려해서 한다고 하면 ’24년도에는 상향해서 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적을? 그러니까 194%를 했다는 얘기는 그다음의 목표 건수를 한 180% 정도로 실적을 올린다든지 150%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100%로 기준해갖고 167%의 실적을 올렸냐 이거죠. 이거는 일을 그만치 많이 했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질문 주신 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목표가 4만 4500건에서 실적이 8만 6257건으로 성과를 194% 초과 달성을 했는데요, 이때에는 코로나19를 전수검사 할 때였고요, 이제 ’24년 1월부터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 전수검사에서 4급 감염병 표본감시로 단계가 하향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코로나19 검사가 빠졌어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연간 검사 계획을 줄 때 코로나19는 질병 확인진단에서 제외하고 다른 감염병으로 해서 검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실적을 세웠습니다.

이게 평균 검사 건수로 다시 한 거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건수를 평균 잡아서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데 지금 초과가 67% 실적이 더 있는데 이 실적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성과를 초과 달성 한 거는 ’24년에 백일해하고 의료 관련 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검사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확인진단이.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검사 실적이 늘어나서 초과 달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측을 실패했다는 얘기네요? 예측을 실패했다는 얘기는 미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확보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예측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예.

우리가 항상 예측 지표를 가지고 차기 년도 사업 계획을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우리 연구원이 제대로 돌아가죠.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 예산 확보한다고 또 다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일을 이만치 더 많이 했다고 부풀리고 보여 주기 위해서 한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감염병에는 예측감시 사업하고 확인진단 사업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측감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계별로 예측을 해서 목표 건수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하는데 확인진단 같은 경우는 그 해에 감염병이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 유행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 감염병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검사 의뢰를 하는 거예요.

백일해 같은 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때에 그런 것들이 인구 이동이라든지 면역 수준이라든지 유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그마한 수치, 10%∼15% 정도 지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67%나 된다는 얘기는 ‘전체 60%가 더’라는 얘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목표 건수를 잡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확인진단 목표 건수가 조금 적다는 거는 그때 그해에 감염병이 조금 적게 발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금강에 대한 금강유역의 수질검사는 여기서 하나요, 정기적으로?

예, 정기적으로 물환경측정망이라고 해서 지점을 우리 연구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금강관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본류 쪽에서는 금강관리청에서 하는 지점이 있고 우리 지역의 지류 쪽은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서 매월 31지점…….

지류 쪽만 하고 있습니까, 본류 쪽은 안 하고?

아니, 본류도 들어가는데 본류의 대부분은 금강청에서 하고 우리는 본류하고 지류하고 하는데 지류는 저희 연구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금강 쪽에 댐이 몇 개 있죠? 4대강 사업 하면서 해 놓은 것들이 지금 다…….

대청댐하고 보령댐하고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개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해당되는 건.

그런 수질검사 한 내역 자료는 다 있죠?

예.

그걸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 있을까요, 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수질검사 내용에 대해서? 수질에 대한 문제가 환경단체에서 하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댐 전하고 댐 건설한 후하고 데이터를…….

또 댐을 개방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한번 해 봤을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보 개방을 했을 때 저희가 검사한 거는 있는데 아무래도 보를 가둬 놨을 때하고 수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물을 가둬 놨으면 여러 가지 부영양화도 있을 수가 있고 수질의 질적인 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질의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이런 것들 또 이 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들로 관점을 두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한번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각 시군에 소각장이 있죠?

예.

그전에는 저희들이 ‘폐기물 소각장’ 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말들이 혐오스럽다고 해서 ‘생활밀착시설 소각장’ 이런 쪽으로 언어를 순화시키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연구원에서도 그런 쪽으로도 한번 언어를 바꿔 보도록 하시고, 소각장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한 거 있습니까? 요즘은 소각장 주변에 전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오염도가 표시가 안 된다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소각장이라고 하면 정말 죽기 살기로 못 하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확한 거를 우리 도민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 한 실적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대기배출시설로 소각장은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토양측정망을 하는데 소각장 주변의 토양도 검사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거 자료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력발전소 거기만 하지 마시고 소각장 그 부분도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줘야지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도 가능하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희 원장님께서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하시는 대로 여기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데 성과보고서를 보면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달성률이 160%, 180%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매년 그런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러면 아예 달성치 이상으로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잡으시지 왜, 매번 이렇게 달성률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또 자기 목표치보다 어찌 됐든 성과가 그 이상으로 나오는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보면서.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100%가 아니라 달성률이 160%, 18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매번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면 차라리 표본을 100으로 잡을 게 아니라 아예 200을 잡으시든지 150을 잡으시든지. 지금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성과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그러다 보면 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산 성과계획서 수립 당시에 수요 예측을 좀 정확히 해서 목표치를 산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이런 폭발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2년, ’23년도에는 그 검사 건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수치로 산정할 수 없을 만큼의 검사를 했기 때문에 달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4년도에도 저희가 예측을 제대로 조금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종료가 되고 나서 굉장히 개인 위생들을 철저히 하면서 발생하지 않았던 감염병들이 ’24년도에 발생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생각하지 못한 진단 실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하신 거죠?

조금 증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해 시험연구비가 국비에서도 조금 더 많이 내려와 있고요, ’24년도에, 그리고 우리도 예산을 세울 때 시험연구비를 도비에서 조금 더 많이 세웠습니다.

그거와 연결해서 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물품 항목이라고 그럴까요, 보통 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산취득비는 장비 구입을 하는 게 자산취득비이고요.

그거 하나만요?

아니요, 장비 구입하고 물품 구입을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정확한, 뭐라 그럴까, 비율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어느 정도 될까요? 만약에 장비구입비가…….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거의 장비 구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가 우리 연구원에 한 250대 정도, 2000만 원 이상 되는 장비가 그 정도 있거든요. 매년 국비·도비 다 합해서 한 18억 정도 자산취득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해서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대부분 90% 이상이 장비 구입이라고 보고요.

거의 90% 이상? 나머지는 그냥 일반 기타 물품구입비 정도 되는?

예, 소소한 물품이고 그리고 시험에 필요한 초자기구라고 시험에 들어가는 유리기구, 피펫이라든지 비커 또 키트 이런 것들은 시험연구비로.

그러면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뭐죠?

연구개발비 어떤 것?

예,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 그냥 일반 항목으로…….

연구개발비라고 따로 있지는 않고요.

왜요? 651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따로 있는데요.

예? 어디?

2억 8000 정도. 그중에 명시이월 된 것도 있고요.

어떤 부분이실까요?

결산서요. 651페이지인데요, 거기에…….

결산서 몇 페이지신지.

651.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고요, 그 예산이 2억 8000인가요? 그러고서 거기서 또 명시이월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연구개발비인지 좀 궁금해서요.

이월된 그 부분은 아까…….

아니, 연구개발비 자체가 어떤 연구개발비냐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예, 일반 시험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요?

예.

이게 왜 명시이월, 계속 사업인가요? 계속 어떤 그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명시이월 된 거는 ’23년도에 세워서 사업이 다 추진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2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명시이월 해서 올해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단년도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라는 게?

아니,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계속 장비 구입이라든지 시험연구비, 재료비 이런 것들은 매년 세워지는데 지금 2억 9500만 원 이월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정보플랫폼을 하기 위해서 공간 공사는 1억 6700만 원 가지고 했고요, 거기 들어가는 영상 시스템이나 물품 구입 이런 것들이 아직 다 완료가 안 돼가지고 이월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연구개발비라는 게 어떤 감염병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에 특정 이렇게 잡혀 있는 연구개발비인지 아니면 이거를 운영비처럼 사용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특정한 부서에서 쓰는 건 아니고요, 감염병, 식약품, 또 물환경, 대기연구부에서 함께 시험·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산과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긴 한데요, 이제 여름철 다가왔잖아요. 지금 보니까 해수욕장 관련해서도 이제 수질검사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충남에 해수욕장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남에 좋은 계곡도 많잖아요. 그러면 행락철을 맞아서 해수욕장 위주만 말고 계곡에 있는 수질검사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충남에 대표적인 계룡산 일대라든지 또 천안 지역에 계곡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질검사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곡수 수질검사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해수욕장 수질검사는 개장 전후해서 개장 중 해서 하고…….

아니, 계곡을 왜 안 하십니까?

계곡수 검사는 안 하고, 물놀이장 검사는 가둬 놓고 물놀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물놀이장 수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수욕장은 제가 봤을 때 오염도는 크게 없고 오히려 계곡수가 오염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시도에서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시군하고 검토해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어느 계곡에, 도민들이 많이 찾는 계곡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질검사를 했더니 괜찮더라, 그러면 좀 안심하고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가둬 놓고 물놀이장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아니에요. 다른 시도는 계곡도 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계곡수를 가둬 놓고 하는 거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계곡.

아, 일반 계곡수요?

예, 계곡이요. 뭐 크게 오염도는 없겠죠,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천, 무슨 천 이렇게 수질검사를 했는데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좀 발표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곡수는 상류로는 검사하는 거는 없는데 그게 하천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곡수 위의 상류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도 똑같은 건데, 토양 오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 소각장 주변의 그런 것들도 한번…… 그걸 요청을 해야지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쪽 연구원에서 할 수도 있나요?

토양 오염 실태조사는 환경부하고 시군에서 지점을 선정해서 오염원이 있는 주변의 토양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자발적으로 따로 이렇게, 예를 들면 연구 목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소각장 주변의 오염은 나중에 보건 이런 것까지 연계가 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연구원에서만 직접 하는 것보다 도·시군하고 함께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충남의 40% 이상이 살고 있는 천안 지역에 소각장이 있어요. 소각장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데,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래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 이런 연구 없이 또 조사 없이 이게 그냥 방치해도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항상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시하고 상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부 현황을 보니까 백경아 부장님만 빼놓고 어떻게 66년생이 이렇게 나란히 다 계시네. 이렇게 맞추려고 하려도 못 맞출 것 같은데?

(웃으며)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서 우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해수욕장하고 계곡 수질검사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는 바다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워낙 지역이 넓고 들물·썰물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바다 해수욕장보다는 계곡을 해야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에서 오염이 되면 밑에는 자동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물이니까 자동으로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자꾸 다른 물이 스며들고 이러다 보면 밑에는 3이 될 수 있고 4가 되고 5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돼서 오히려 바다는 않더라도, 나는 안면도 살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또 들물과 썰물 때문에 오염되는 데가 사실은 와도 워낙 큰 바다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오염된다는 생각은 －도시에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단 1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박정수 위원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곡은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계곡. 물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물 가둬서 정체돼 있는 그런 곳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흐르는 물도 할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시군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684쪽을 보면 조직 및 인력 현황에 정원보다는 3명이 부족하네요. 부족한데, 물론 어디고 지금 대부분 다 정원들 있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부족도 하고 한데, 어떻게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희 육아휴직하고 의원면직 이렇게 해서 지금 3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감염병부에 1명 또 대기연구부에 1명, 식약품연구부에 1명 이렇게 3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요, 올해 복귀하는 직원이 있고 또 충원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게 정원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원보다 플러스된 데가 있고 부족한 부분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부족하다고 보고, 플러스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원래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곳.

그러니까 조직 진단 하면서 조직표의 정원 내 적정한 업무하고 인력을 검토해서 정원을 산정하는데 그때마다 업무적으로 조금 특이성이 있는 업무가 있을 때 자체적으로 이동 인사 배치를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된 데가 있고 마이너스가 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원을 제대로 고쳐 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현원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정원은 업무하고 조직하고 해서 조직 진단 결과로 정원이 책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원이 많은 곳은 필요해서 물론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원에 제대로 플러스해서 해 놓아야 맞는 것 같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들도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물환경연구부나 대기연구부나 식약품연구부나 감염도 그렇고, 운영지원과야 당연히 보건·환경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4개 부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원·정원을 제대로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아까 김석곤 위원님이 이 부분을 말씀 주셨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성과보고서 693쪽을 보시면, 감염병 유행 예측 감시 질병원인균 확인진단,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이게 들쑥날쑥하네요. 2023년도에는 목표치가 감염병 유행 예측감시 건수는 1800건이었고 ’24년도에는 3배 이상 증가한 6000건을 목표로 삼았고, 질병원인균 확인진단은 2023년도에는 4만 4500건에 2024년도에는 10분의 1로 줄어서 4000건이고 또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건수 목표치는 ’23년도에는 1800건, ’24년도에는 2560건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해 주셨는데 이게 들락날락, 들쑥날쑥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렇다고 큰 감염이 와서 문제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 우리 충남에는 그런 부분들은 없잖아요.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죠. 내가 좀 늦게 와가지고 그 설명을 들은 것 같긴 한데 이해를 못 해서.

아, 예.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미안해요, 내가 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목표치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22년, ’23년에는 감염병 쪽에 코로나19 감염병이 전수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2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23년도에 목표치는 4만 4500건인데 8만 건 이상 검사를 했고요, 또 ’22년에도 더 많이 했는데 ’24년도에는 ’24년 1월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확인진단 건수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치도 낮고 그렇게 관련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4년 달성 성과를 보면 다른 건 다 오버가 됐는데 질병원인균 확인진단 건수만 ’23년도에 비해서 4000건으로 너무 많이 준 거는 코로나가 끝나서 이렇게 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이거는 이 정도 여기서 조금 올라가거나 그 수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목표를 그렇게 잡았는데요, 그 안에서 아마 실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24년도 거기 때문에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수치가 들쑥날쑥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수요를 잘 예측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보충 질의요? 예, 김석곤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 중에서 에이즈 및 실험실 진단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였었습니까?

에이즈 검사는 시군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해서 선별해가지고 양성이 의심되는 검체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는데 작년에 한 250건 정도 검사 의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남은 거는 인건비를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요. 일단 에이즈 진단은 시군 보건소에서 검사합니까?

예, 1차는 시군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2차까지 가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진단으로 검사를 하는데요, 확인진단을 하는 데는 충남에서 우리 연구원만 있고요, 예전에는 항체검사를 한 가지 시험 방법으로 했는데 이제 작년부터 항체검사를 하나 더 추가해서 두 가지 시험 방법으로 방법도 조금 더 개선되고 해서 사업비도 1000만 원 정도 국비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일단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의뢰 기관은 시군 보건소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연구원까지, 거기서 처리하는 데까지 얼마 정도 기간이 소요돼요? 기간이.

시험 기간이요?

예.

잠시만요. 5일입니다.

5일 정도?

예.

그러니까 우리 보건연구원에서 기간이 5일이라는 얘기죠?

예, 검체 들어와서 성적 나갈 때까지가 5일입니다.

시군 보건소에서는 며칠인지는 모르시고?

시군 보건소에서는 검체 채취하면 혈액으로 오기 때문에 아마 당일 날 온다고 보여집니다.

운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는? 별도 차량이 있습니까?

운반은 시군 보건소에서 하는데 별도 차량으로 운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왜 빨리 해야 되는지?

예.

그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것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더 이상 전염이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김민수 위원장님 오셨는데 김민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 사업의 경우 보면 사실은 실험과 분석 이런 결과 도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성과가 정량화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사업 같지 않고. 그럴수록 예산 편성하고 집행의 타당성과 투명성이 명확히 잘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큰 틀에서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세부적인 것은 연구 환경 시책 추진 사업에 대한 집행 사업이 없는 거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화력발전소 지역환경도조사 관련해서 대기오염물질 노출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2억 원 중에서 일부 되고 일부 안 한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려 보고 싶은 거는 질병원인균 확인진단 관련해서 ’23년도에는 달성 목표가 4만 450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 달성 목표를 4000건으로 해서 목표 수치를 10분의 1로 잡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코로나19 감염증이 그동안에 ’23년까지는 2급 감염병으로 전수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4년 1월부터는 4급으로 단계를 하향 조정 하면서 표본감시 사업으로 하면서 질병원인균 확인진단에 코로나19 검사가 제외돼서 목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0분의 1이나 주나?

왜냐하면 그때 ’22, ’23년 때는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결산액은 ’23년도에 530만 원이고 ’24년도에는 793만 원 더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수치는 그렇게 10분의 1로 줄었는데 결산액은 5억 6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7억 9300만 원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장비를 사서 그런가? 이것도 확인하셔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죄송한데 답변을 잠깐,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그 증액된 사항은요, BL3 실험실, 지난번에 현장 방문 오셨을 때 별도로 건물이 있었잖아요. 생물안전 실험실, BL3 재검사용으로 별도로 예산이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따로 표시를 해 줘야 저희들이 볼 때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나중에는 이런 걸 할 때 자세하게 좀, 그 내용들은 저도 장비나 뭐 다른 게 내려왔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 표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질문하는 일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충청남도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금희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회의를 마치고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명 국장님과 김기호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충남 도민들에게 깨끗한 환경 제공과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조례안 5건, 결산안 관련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해서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는 결산안 심사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진행에 필요하시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연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연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산림자원 관리와 산불 예방대책 강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및 건조한 날씨와 국내 산림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최근 산불 피해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국내 산림은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이 많은 산악 지형이고 산행 인구 증가와 산림인접지역의 관행적 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조하고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번져 그 피해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산불 재난 방지 및 대응을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과 산림 보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산림인접지역”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연도별 산불 방지 대책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 주민 대피, 산불 안전 공간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산불 안전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와 더불어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 구조 및 산림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과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강화하여 산림 보호는 물론 도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입니다. 우선 조례 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 산불 위험 증가에 대응하고 산림인접지역까지 예방·대응 체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매년 산불 진화 경연대회와 함께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참여 마을을 확대하고 올해 마을 단위 산불감시원 986명을 배치하여 주민 주도의 예방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인접지역 전반에 걸쳐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산불 위험경보와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령층 등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찾아가는 산불 예방 순회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참여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 활동이 지속 추진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신순옥 위원님과 김영명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돼 있는데 산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정의에서 3항에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이라는 것이 임야라고 지정된 토지를 말하는 건지…….

임야 지역에 근처한 수목 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목은 임야로 돼 있고 수목으로 조성돼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임야가 아닌 경우에는 산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산불이 났을 때 이걸 또 따지면 엄격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의가 확실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건 좀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좋은 조례 같아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만 여기에 산불 예방교육이라든지 감시체계 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규칙상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연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우수한 생태자원을 발굴 및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4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생태관광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생태관광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서는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과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충청남도의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지는 본래 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천만의 경우 개발행위 제한 우려로 갈등이 있었으나 주민 간 대화와 전문가 연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현재는 연간 500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관광지 지정으로 인한 생태관광자원 훼손 방지를 위해 지정 계획 수립 시 생태관광자원 보전·관리 방안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생태관광지 지정 후에도 주기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정과 관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안 제7조 생태관광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 안 제9조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운영수당으로 연간 2억 5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 당장 생태관광센터를 설립하기보다는 우선 협의를 통해 충남문화관광재단 내 생태관광 전담 기능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이후 여건을 고려하여 생태관광센터를 설립해 본격적인 생태관광 컨트롤타워 역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계적인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도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충남의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김석곤 위원님과 김영명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국장님, 생태관광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우리 김석곤 위원님께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충돌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자연공원법이나 아니면 관광진흥법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튼 잘 판단하셔서 지혜롭게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잘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태적 보전 가치와 관광개발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사실은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에서 하신 다음에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추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순옥 의원님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수목원과 지방정원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5년 6월 21일 개정 시행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작년 10월 우리 도는 충남·충북·대전·세종 충청권 4개 시도 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충청남도 포상 조례도 개정되어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수목원과 지방정원을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감면 기준 등을 상위법과 연계하여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8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그간 시행규칙으로 운영되던 입장료, 주차료, 시설 사용료 등의 기준과 이용료 감면 규정을 조례로 상향하여 별표1에는 입장료, 주차료, 시설 사용료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별표2에서는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 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협약, 충청남도 포상 조례 개정에 따른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감면 등도 포함되도록 하여 도민들이 직접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법률 위임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 중심의 수목원·정원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024년 10월 체결된 충청권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업무협약 등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충청권 내 관광 및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 발의 사항으로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향후에도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와 상호 협력 확대라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존중하여 상생 발전을 위해 수목원·정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정광섭 위원님과 김기호 소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료 감면에 관한 거니까 다른 특별한 말씀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순옥 의원님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올 6월 21일 개정·시행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 징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작년 10월 우리 도는 충남·충북·대전·세종 충청권 4개 시도 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충청남도 포상 조례도 올 3월 개정되어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 사항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감면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개 시도민이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감면 기준 등을 새롭게 변경하여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는 자구 수정을 통하여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였고, 별표1에는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수정·정의하였습니다. 별표2에는 4개 시도민과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등을 감면 대상에 명시하여 충남도 자연휴양림 예우에 있어 감면 비율을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법률 위임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부분 개정 하고 2024년 10월 체결된 충청권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업무협약에 의한 이용료 감면 대상의 확대를 통해 충청권 내 관광 및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 발의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향후에도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와 상호 협력 확대라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존중하여 상생 발전을 위한 휴양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정광섭 위원님과 김기호 소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랑은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혹시 산림 테라피라고 들어보셨나요, 김기호 소장님?

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공무 출장 때 일본을 갔었는데 그 경험을 좀 해 봤습니다. 저희 숲 해설사랑 비슷한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테라피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혹시 이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지금 현재 금강자연휴양림이나 안면도휴양림에서도 숲 해설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림 테라피하고 성격은 좀 비슷한데 숲 해설가 프로그램하고 산림 테라피 그런 쪽도 한번 더 강화해서 숲 해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숲 해설사 같은 경우는 숲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림 테라피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테라피가 산림치유라고 요즘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저희도 신설되는 청양 쪽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안면도 쪽에 산림치유 기능이 있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혹시 이런 자원이 있으니 우리도 이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도 침엽수, 편백수목도 있고 소나무 숲도 있어서 그런 데에 혹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김기호 소장님한테 발언권 줬습니다.

(웃으며) 죄송합니다.

발언권 저한테 얻고 하십시오. 경고 한 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좀 드리면, 김기호 소장님! 여튼 감면을 해 주시는 건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다 동의는 하는데요, 감면이 되는 만큼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해서 감면이 되는 것보다 더 좀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조례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2조(정의)에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의를 플라스틱 폐기물로 이렇게 좀 한정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구상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미세한 플라스틱’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에 ‘폐기물’이라는 어떤 한정을 두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오염시키는 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에 대한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예전에는 화장품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쓰인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대부분 금지되고 있는데 주요 발생처는 플라스틱이 광학적으로 분해하거나 미세화되어서 생긴 겁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래서 정의를 그냥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해류·자외선·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환경을 오염시키는 미세한 플라스틱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써야만 이 설명이 가능한 건지. 혹시 정병인 위원님, 이것 답변 가능하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공부 많이 하셨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검토 의견 보시면 미세플라스틱 검출 현황에 액상 차가 33%고 탄산음료·과일음료 100%, 맥주 100%, 우리 생활 주변에 먹고 호흡하는 모든 것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단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7조에 보면 개발 및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지금 세계적인 미세플라스틱을 방지하기 위한 아니면 저감하기 위해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일단 국내는 법을 제정하려다가 아직까지 제정 못 한 상황이고요, 세계적으로 했을 때 인체 검출까지는 하는데 검출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추정은 하지 확실히 밝혀낸 것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죠?

추정만 가능하다.

예, 추정만 가능한데…….

인과 관계는 확실히 아직까지 연구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천일염도 식염도 있고 해조류, 티백류, 젓갈, 안 나오는 곳이 없네요. 다 들어가 있네요.

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정병인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도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해외의 연구 사례를 빨리 도입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해소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연구용역 중인데요－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방법밖에…….

그것뿐이에요? 가장 원시적인 방법뿐이 없는 거네요.

인풋밖에는 없고요, 회수하거나 이런 기술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플라스틱을 사용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60년, 석유화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거든요, PEP 이런 재질들을.

60년대 병으로 나온 콜라가 나오기 전에는 사이다 이런 게 비닐봉지에 나왔어요. 아마 그때부터 60년대에 우리나라 석유화학 공장들이 생기면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한 60년, 65년이 흘렀는데 다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 분들은 그래도 좀 덜 마셨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접하게 되니까 앞으로 그 결과치가 속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내 축적이 오래되면 그 현상에 대해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물어보실 게 있는 것 같은데?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이게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지원. 지원을 어디다 뭐를 지원해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플라스틱 저감이라든지 일회용품 저감 쪽으로 인풋을 저감시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이라든지 일회용품 저감 정책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에다가 도에서 예산을 좀 더 세우자 그런 차원에서 한 거예요? 정병인 위원님.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세플라스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충청남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런 연구하는 데에다가 예산 좀 지원해 주라는 그 얘기입니까?

지금 보니까 미세플라스틱이 보통 많이 나오는 게…… 나 이 검토 의견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맥주에도 나오네요. 맥주, 간장, 벌꿀. 벌꿀은 어떻게 나오는 것 같아요? 벌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꿀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미세플라스틱이 묻어가지고 나오는 건가요?

요즘은 생수에도, 지하수에서도 나오니까요, 물에 의해서 －수분이 워낙 작은 거라서－ 그쪽으로, 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주 우리 국내 유통식품에 거의 다 나온다고 볼 수가 있네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해 주는 조례…… 국장님, 예산 세우실 겁니까?

일단 실태조사를 해 보고요, 연구가 얼마만큼 진행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그런 연구 구간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지 그것부터 조사한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직은. 하여튼 정병인 위원님, 조례 만든 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렵게 동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병인 위원께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깜짝 놀라셨다는 게 마이크로플라스틱이라든지 나노플라스틱 여기 포함된 것들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원이 지금 처음인데 사실은 이게 상위법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은. 환경부 법령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들을 나중에 저감 계획에다 세부적으로 담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중에 담으실 때 저감해야 될 대상 제품들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관리해야 될 대상은 또 어느 업종이냐 이런 부분도 명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행정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만 해 줘 버리면. 그래서 세부적인 문제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미세플라스틱의 배출 주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나중에는 규정이 명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예산이 지원되면 다 못 하거든요. 예산에서 어디를 어떻게 그리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도 나중에 세부 계획서에 담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서, 약품은 또 약품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더 저희가 세분화해서 규정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계획에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미세플라스틱 이게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사실 오래된 얘기죠.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 저는 집이 안면도이다 보니까 사면이 바다죠. 늘 해안가를 보면서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사실 옛날부터 걱정을 했어요. 지금에서 이제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뿐이고, 그 플라스틱도 아니고 허연 것 보고 뭐라고 하나?

스티로폼.

스티로폼이 바다에 가 보면 굉장히 많이 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많이 떠 있으면서 대부분 네모난데 어떤 때 가 보면 수거를 안 해가지고 동그란 게 있어요. 동그랗게 됐어. 그러면 네모진 게 바닷물에 맨날 돌고 들물에 차이고 썰물에 들락날락하면서 그놈이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동그래졌어요. 그러면 거기도 부서져가지고 미세플라스틱이…… 다른 것 없잖아요.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미세플라스틱이에요, 그 부서진 가루가. 여기에 천일염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거 정말 오래된 얘기야, 오래된 얘기.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그런 해양쓰레기부터, 특히 천수만 쪽보다는 중국에서 밀려오는 거, 대마도 가면 동쪽 해안에 부산에서 떠밀려온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서해안 바닷가 쪽에는 거의 다 중국 쪽에서 떠내려온 플라스틱,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좋은데 이왕에 이렇게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이 나왔다 하면 그런 눈에 보이는 것부터 치워야 되지 않겠는가. 해양수산국하고 협의해서, 물론 거기도 거기대로 예산을 세우죠?

예, 그렇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 얘기예요. 워낙 해안가가 넓다 보니까, 버리지를 말아야 되는데 버리니까 강에서 떠내려오고 중국에서 떠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치우는 게 감당이 안 돼요. 장마철 한 번 지나고 나면 쓰레기 얼마큼 해안가에 밀려드는 건 뉴스나 언론에서 봐서 알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병인 위원님이 지원 조례안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17개 시도가 다 필요하다. 공통적으로 공동으로 다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다 같이 해야지 우리 충남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우리라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심각하다. 저는 수십 년 전부터 그 부분을 목격해 왔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은 아주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이게 계제에 말이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미 4개 광역시에서는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전북하고 저희가 수립 추진 중에 있고, 말씀하신 부유물은 해수부에서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있고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흘러오는 쓰레기는 국제적으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뭐…….

국제적으로 하기에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걸 우리가 계속 부서지는 대로 먹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치워야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중국에서 돈 받아서 치울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저희들도 일본에 흘러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치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바닷가에 있는 그런 부분들…… 가 보면 늘 널려 있어, 바닷가에. 그런 거부터 우선 치워야 되지 않나. 해양수산국하고 협의해서 치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왜 5㎜ 기준으로 하는지 아시죠?

예, 초미세플라스틱 기준이 5㎜고요.

기본적으로 바다 생물들, 조개나 플랑크톤들이 먹이로 인식하는 그 기준이 5㎜ 이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은 똑똑하신 우리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환경산림국장 김영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환경산림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환경산림국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운성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도중원 대기환경과장입니다. 고대열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이용길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지배현 하천과장입니다. 김기호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39쪽에서 15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예산 현액은 9107억 716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902억 2765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8886억 228만 원입니다. 수납액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286억 2667만 원, 지방교부세 262억 2651만 원, 보조금 6430억 6391만 원, 지방채 1340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66억 8519만 원이며 미수납액 16억 2537만 원은 세외수입 16억 225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78만 원입니다. 결산서 391쪽에서 4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2521억 6599만 원으로 이 중 1조 1579억 3365만 원을 지출하고 700억 827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3억 2402만 원, 집행잔액 242억 25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는 예산 현액 295억 3592만 원 중 227억 1585만 원을 집행하였고 67억 885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55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야생동물 질병 관리, 충남기후환경교육원 조성을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928만 원 등 3155만 원입니다. 대기환경과는 예산 현액 1494억 6443만 원 중 1461억 7373만 원을 집행하였고 260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 6468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운영 관리를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 등 32억 6468만 원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예산 현액 364억 2323만 원 중 362억 197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777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574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 등 777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소음 피해 주변 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 방안 연구 등 1억 2574만 원입니다. 산림자원과는 예산 현액 896억 9889만 원 중 851억 7836만 원을 집행하였고 42억 64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26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343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임업직불제 지원 20억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산림 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등 12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산불방지헬기 임차 2억 473만 원 등 2억 4343만 원입니다. 산림휴양과는 예산 현액 1175억 5882만 원 중 1174억 806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56만 원, 집행잔액은 7261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타당성 평가(사방댐) 등 55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청사 조경 시설 관리, 산림 재해 관리 등 7261만 원입니다. 물관리과는 예산 현액 5216억 9488만 원 중 5008억 805만 원을 집행하였고 20억 976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947만 원, 집행잔액은 187억 5970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충남 상수도 유수율 효율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가뭄 대비 지하수 개발, 지하수 통합 관리 운영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주민 지원 사업 평가 및 DB 지원 등 294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노후 정수장 개량, 노후 상수도 정비 등 187억 5970만 원입니다. 하천과는 예산 현액 2532억 9943만 원 중 2100억 3860만 원을 집행하였고 424억 441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1664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하천 기본계획 수립, 통합하천정보시스템 구축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하천 기본계획 수립,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비를 사고이월 하였고 지방하천 정비 사업 273억 1029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하천 관리 실태조사 지원,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등 8억 1664만 원입니다. 산림연구소는 예산 현액 544억 9037만 원 중 389억 1864만 원을 집행하였고 144억 6181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9865만 원, 집행잔액은 9억 1127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전·이용 실태조사,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를 사고이월 하였고 지방정원 조성, 지자체 자연휴양림 보령 지역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임도 신설, 사방 사업 등 1억 986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등 방제 사업,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 등 9억 1127만 원입니다. 다음은 565쪽부터 566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28억을 전액 집행하였고 집행 내역은 물관리과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확충 12억, 하천과 하천 균형발전 사업 16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630쪽에서 63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20억 60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세부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18억 9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643쪽부터 649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7억 2763만 원으로 이 중 45억 595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0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후환경과는 예산 현액 5억 1355만 원 중 5억 13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기후대응 국제기구 기부금,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에 발생하였습니다. 대기환경과는 예산 현액 9억 9100만 원 중 8억 2726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은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사업 1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 13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예산 현액 24억 5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물관리과는 예산 현액 7억 6608만 원 중 7억 61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지하수 보전·관리 4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미수납액 발생 사유와 징수 계획에 대해서는 보조금등반환수입 미수납금 7억 2638만 원은 시군에 교부한 보조 사업 중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못한 63개 사업으로 보조 사업 정산 확정 시점과 시군 추경 시기 등의 차이로 반납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도 수입 4억 8603만 원은 시군 보조 사업 중 반납하지 못한 집행잔액 78건 1억 4302만 원과 임업인 바우처 중복 수급액 환수, 소송 확정 비용 체납액 등 7건 3억 4001만 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 2억 1172만 원은 천안시와 당진시에서 하천부지 매각 수입금을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고 앞으로 시군의 보조금 집행잔액의 조속한 반납 독려와 주기적인 납부 현황 시스템을 마련하고 체납 사업의 경우 미납자 및 매수인 납부 촉구, 미수납액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집행률 저조 사유와 향후 개선 방안입니다. 집행률 90% 미만인 부서는 3개 부서로 기후환경정책과 집행률은 76.91%로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공사 사업비 중 67억 88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기후환경교육원은 금년 5월 건축공사 준공, 8월 전시용역 준공 예정으로 전액 집행 후 10월에 개정 예정입니다. 하천과 집행률은 82.92%며 주요 원인은 하천공사 등으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등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424억 4400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각 이월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집행률 71.42%는 안면도 지방정원,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 등 계속비 사업으로 인해 집행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순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80% 미만 사업의 미집행 사유와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은 6건으로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 건으로 2023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집행잔액 등 반납을 위한 센터의 회계처리가 지연돼서 미집행되었습니다. 금년 7월까지 환경부와 협의하여 정산 확정하고 연내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과 소관 세계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사업은 2024년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와 연계 추진 하면서 행사장 대관료, 스크린·음향 설치비, 통역비 등 주요 비용을 절감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소음 피해 주변 지역 실태조사 협력 방안 연구는 ’23년 예산액 4억 5000만 원 중 낙찰 차액 5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4년 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물관리과 소관 수질개선부담금은 환경부의 ’24년도 정부예산 부족으로 교부금이 우리 도에 교부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였고 2025년 4월에 교부되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천과 소관 하천 관리 실태조사 지원은 코로나 이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하천 점용료를 감면하는 정부 시책으로 징수 예상액 대비 징수 금액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재산 관리 보호는 도유재산 내 무허가 건축물 철거 등 행정대집행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사유재산인 건축물 내 적치물 반출이 불가피하여 불법 행위자와의 면담 5회 및 계고 1회 등 진행하였으나 행정대집행이 지연되어 미집행하였습니다. 사유재산 반출을 위한 불법 행위자와의 추가 협의 및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도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 사고이월 11건 사업의 이월 사유입니다. 임업직불제 지원 사업은 2024년 산림청에서 국비가 교부되어야 하나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 ’24년 사고이월 하였으며 ’25년 1월에 교부되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사업과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사업은 환경부에서 ’24년 12월 31일 국비가 교부되어 ’24년 사고이월 한 사업으로 ’25년 1월 31일 전액 시군 교부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하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중 상지천 외 1개 하천 기본계획 및 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은 공동 수급사의 경영 악화로 용역 수행 포기에 따라 타절 정산 및 공동 수급사 재계약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도 12월에 용역 완료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사업은 토지 소유자 협의 보상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25년 5월에 협의 완료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사고이월은 ’24년 호우 피해 196건 중 도에서 추진하는 개선 복구 사업 2건으로 ’24년 9월 복구 계획 확정 후 조사측량 용역 등으로 10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년 9월까지 실시설계 후 공사 추진 예정으로 예산 집행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조성은 대둔산 도립공원 행정저수지에 1.25㎞ 생태 탐방로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노선 변경, 안전 로프 추가 설치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설계 변경으로 사고이월 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90%로 8월 내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 사업 중 공원 계획 변경은 사유지 재산권 제한 등 민원 발생, 주민 설명회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용역 기간이 연장되어 사고이월 하였으며, 주민 설명회 개최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진행 중이며 금년 8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9월 최종 확정 계획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 주셨는데 충남기후환경교육원 조성 사업은 ’25년 교육원 개원을 목표로 하는 다년도 계속 사업으로 ’24년 3월 전시체험관 신축 및 식당동 리모델링 공사 착공 후 ’25년 5월 건축공사를 준공하였고 8월 전시용역 준공 후 10월 개원 목표로 사업이 정상 추진 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공사 설계, 보상, 준공까지 보통 5∼6년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4년 지방하천 정비 사업 33개 지구 중 21개 지구 설계, 3개 지구 보상, 8개 지구는 공사 착공, 1개 지구는 준공하였습니다. ’25년 지방하천 정비 사업 33개 지구 중 19개 지구 설계, 4개 지구 보상, 10개 지구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20.8㏊의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앞으로 ’25년 10월에 준공하고 ’26년 1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사업은 사업 기간 ’20년부터 ’25년인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28.4㏊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26년 1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조성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조성 사업은 ’23년부터 ’26년까지 보령호 생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은 ’24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25년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착공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 초과 달성 및 미달성 지표 사유와 향후 계획을 질의 주셨는데 성과지표 초과 달성 사업은 4건으로 환경오염 취약계층 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 초과율을 도내 측정 시설 158개 측정 결과 기준 초과 시설 3개소로 성과목표인 실내 공기질 초과율 4% 미만보다 적은 2% 미만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산림 예방 및 방지는 전국 5년 평균 소각 산불 발생 횟수인 23건 대비 85%를 목표치로 잡았으나 지난해 소각 산불 발생 횟수가 8건으로 목표치 85%보다 2배인 243%를 달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 방제 계획 실적 대비 추진 실적은 나무주사 계획 1241㏊보다 3471㏊를 완료하여 280%의 추진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24년도 1개소를 준공하여 성과목표인 2㎞에서 3㎞로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은 3건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24년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7500대보다 7268대를 보급하였으며 전기차 화재 사고, 국비 보조금 축소,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상수도 보급률 향상은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인구 밀도가 낮고 인건비 및 자재비 등 사업비 증가, 사업 기간 장기 소요 등으로 계획 대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도 4개 사업 1087억 원을 투자하여 보급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는 목표치인 9개소 대비 7개소 지원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행안부 재난안전특교세, 도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달성 지표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사업 일정 및 진행 과정입니다.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사업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건강 노출 추적관리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영향조사 2개 사업으로 이 중 건강 노출 추적관리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건강 노출 추적관리 사업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4개 시군의 주민 150명 대상으로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대사체에 대한 생체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선정된 보조 사업자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사업 포기에 따라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지난 5월 27일부터 공모 절차를 진행 중으로 6월 말까지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기시죠, 자원연구소까지 다 하셔서. 김영명 국장님 때문에 잠시 휴식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어차피 저희 3시 반부터 질의해서 마무리 그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성과율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이게 120%, 200%, 243%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달성률이요. 일부러 이렇게 적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일을 너무 많이 하신 건지. 또 한 가지, 243%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성과 달성률이요. 그러면 예산은 안 부족했는지. 성과보고서 607페이지인가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예, 244% 난 건 산불 예방인데요, 작년 주말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동안 평균보다 산불 발생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발생률보다 산불 발생률이 좀 적어서 그렇게 발생률이 됐고요, 그렇다고 산불 발생 건수를 성과에 안 잡기에는 좀 중요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잡았는데 이게 기후나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120%, 200%, 102%, 101%, 243%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은 안 부족했는지. 처음에 예산을 잡고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뭔가 변화가…….

제가 보기에도 예산과 예산 투입 대비 지표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의 노력이라든지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도전적으로 성과목표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요? 뭐라고 그럴까, 지금 다 150%, 100%를 넘겼어요. 그러면 이걸 너무 처음부터 적게 잡으신 게 아닌가, 성과목표를.

평균치에 의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적게 잡은 건 아니고요, 성과 산정할 때도 자문위원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적게 잡을 수는 없고 작년에 조금 달성률이 좋은 항목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잡는 데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노력함에 따라서 성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좀 찾아서 성과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613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여기도 2024년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되는데 결산은 53억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아까 뭘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이렇게 차이가 나죠? 뭐가 이월이 많이 된 건가요? 충남기후환경교육원 조성 관련해서 이게 이월이 돼서 그런가?

예, 올해 준공 예정으로 이월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만 보다 보니까 지금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것 같아서.

저희들 사업이 하천이라든지 건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비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과 같은 경우 결산서 401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사고이월액이 20억이나 돼요. 이거 아까 설명을 하셨던가요?

직불금 얘기인데요, 교부되어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직불금을 늦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교부했기 때문에 그게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은 잡아놨는데 산림청에서 돈을 안 줘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면 못 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올해 1월에 받아가지고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임업직불금이잖아요?

예.

그러면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받는 대상자들.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임업직불금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대상자는 있지만 신청자는 또 다를 거 아닙니까?

예.

그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집행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률이고요, 저희들이 예상해서 올렸는데, 그 예산을 잡았는데 신청 안 한 거는…….

신청을 안 하는 그 이유는…….

탈락.

탈락입니까?

예. (○집행부석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왜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임업인들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신청을 받아서 4000명 정도 됐습니다.) 4000명 정도요? (○집행부석에서 예.) 다른 이유는 없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탈락자가 거의 없습니다.)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지역 현장에서 임업직불금을 타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임업물에 대한 어떤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증표를 내라고 하는 어떤 절차상의 복잡함이 있지 않아요?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산림청에서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걸 신청을 하고 싶어도 그런 게 불분명하면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임업인이라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신청자에 한해서만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액이 지금 차이가 굉장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매년. (○집행부석에서 확정이 전년에 대상자가 됐으면 올해도 대상자가 탈락이나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매년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산림청에서 우선 점검을 다 해요, 신청자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까다로움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탔다가 다음 연도에는 또 안 타시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도 올해 저희 충청남도가 임업직불제 지급률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필요한 것들은 산림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업인이라고 해서 다 타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4000명 정도 임업인에 대한 임업직불금 예산을 잡아놨지만 결국에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차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월된 거는 산림청에서 돈을 늦게 줘서 이월된 거고요, 그 집행률에 대해서 조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불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번 설명을 드리세요. 직불금이 두 가지 종류잖아요. 육림업 직불금하고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두 부류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정확히 설명을 드리시라고. 어차피 임업인에서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국비로 전액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에서는 명단만 받아가서 올릴 뿐이지 선정할 권한이 사실은 없잖아요. 어차피 기준이 다 있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그분들께 말씀 직접 드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라고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김영명 국장님은 ’25년 1월 1일 자로 오셔가지고 지금 2024년도 회계연도와는 관계는 없네요. 다 저기 뒤에 분들이나 관계되시지 앞에 분은 관계없는 것 같은데.

(웃으며) 그래도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래도 할 거 다 합니다. 김영명 국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는 구상 국장님이 계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구상 국장님이 여기 처장님으로 오셨죠?

예.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환경정책과에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 이월액이 67억이나 이월됐어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올해 완공한다는데 작년도 이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에 이상 없나요?

예, 이상 없고요, 올해 8월에 다 공사해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공한다고 하긴 하지만, 지금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사업비가 작년에 이월돼가지고 올해 다 준공한다고 했지만 좀 걱정되는 게 이게 타 기관과 중복성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보게 되면 탄소중립지원센터나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나 지역환경교육센터, 시군 단체 16개도 있죠?

예.

거기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래서 완공이 되게 되면 교육원만큼은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기후환경교육원이 ’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도 마무리됐었죠, 이게?

올해 마무리입니다.

올해 마무리예요?

예.

그러면 올해 예산도 세운 거 있나요? 이월 금액 가지고만 마무리하나, 어떻게 하나요?

이월금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계속적으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24억 내려왔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금액 합산해가지고, 이월액에 명시이월 된 것하고 같이 해서 합산해서 마무리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작년도에 다 마무리 지었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일부 3개 시군에서 사업을 마무리 못 하고 이월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업도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당초 27㏊에서 몇 ㏊로 줄었죠? 이게 20㏊로 줄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 면적도 확실히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상반기에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월을 해갖고서.

그리고 물관리정책과요, 지방 상수도 유수율 효율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도 명시이월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 3억을 세웠었는데 전액 다 이월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10억 원인데 3억밖에 없어서 용역 수립을 못 해가지고 올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합쳐서 이렇게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유수율이 사실 전국 17개 시군 중에서 11위예요, 11위. 전국 평균이 86.3%인데 우리 충남은 81.5%로 미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본계획 좀 잘 수립해가지고 유수율을 높여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 사업도 올해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예산 3억에 대해서?

예, 용역 ’26년 8월에 완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과 소관이요. 하천과 소관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이월 금액이 273억이 이월됐죠?

예.

이게 보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했는데 이거를 이월시킨다? 그러면 자꾸 이자 발생되는 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천 사업이 보통 5년, 6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예산이 없으면 보상 문제가 걸려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도로나 대단위 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이라서 이월금이 많아서 항상 고민인데요, 그렇다고 또 그걸 다 삭감해버리면 보상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 진척이 또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월 금액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작년에 지방채 발행한 걸 보니까 670억을 발행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율을 계산해 보니까 그게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별 분할 투자 계획을 세운다든가, 향후 혹시 이런 사업이 있게 되면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월해가지고…… 금년도 하천 정비 사업 잘 추진되고 있죠?

하천과장, 이상 없습니까? 하천과장 어디 계셔? 금년도 지방하천 정비 사업 이상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장 하나하나 지금 미리미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하천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산림국의 결산 심의를 위해서, 우리 김영명 국장님 이하 7개 과에 29개 팀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죠?

예.

그 안에 12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하시는데 이번 결산 심의 준비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산림자원연구소도 함께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에 2년 이상 미수납 현황 관련 38쪽, 42쪽 중심으로 해서요, 2년 이상 장기 미수납에 따른 그런 것들이 환경산림국에도 몇 건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납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국장님? 물관리정책과의 2021년 보령시 옥내 배관 세척 사업 집행잔액 그다음에 환경관리과의 2021년 잔류 폐농약 수거 처리 사업 이것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거든요.

대부분 시군이 예산 확보를 못 해가지고 보조금 반납을 못 해서 생긴 건데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내년 본 예산에 도비 반납분에 대해서 세울 수 있도록 독려를 더 하겠습니다.

이게 연년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간헐적으로.

시군의 형편이 어렵다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자료에 보면 대부분 우리가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자료 교부액을 다 털고 나면 사실 정산해야 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정산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환경산림국이 높더라고요. 70%가 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정산율이 낮다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애쓰는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도 환경산림국에서 직접 사업보다는 시군에 이렇게 교부금을 다 배부하고 나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산, 미정산된 부분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다시 한번 회의 소집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시급하게 개선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 중에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소 전기차, 아까 전기차는 ’24년도 7500대를 목표로 했는데 7200대 그래서 목표보다 다소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혹시 수소차는 보조금 반납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목표 대비 왜 이게 도달하지 못했던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무래도 수소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서요, 그러니까 수소충전소 그다음에 수소차량이 많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가 좀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개선하고자 12월에 환경부하고 같이 ‘수소로(路) 이음 협약’을 해서 수소충전소를 많이 확대를 하고요, 버스 충전소에서도 승용차가 충전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5월에 신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같이 해서 수소차 보급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할 때 혹시 수요 예측 이런 조사 사전에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수소차 실수요자들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한데 제가 받는 민원 중의 하나는 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공급이 없어서, 차가 안 나와서 구매를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신차 버스 같은 것들은…….

자가용.

예, 미리 주문을 해야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가용은…….

그러니까 일단 계약을 하면 그때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나올지는,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버스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리고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차량은 좀 빨리빨리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신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차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에서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수요가 많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소차는 몇 대 정도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까? ’23년도에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예, 작년에 168대고요.

168대?

예, 올해는 440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충분히 도달할 것 같으세요? 여기에 대한 홍보나,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도 현대자동차 올라가서 수시로 자동차 개발이라든지 신차 문제라든지 또 원하는 차량들이 10톤 이상 트럭인 경우…….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지 않아요. 일단 계약을 하면 그때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주문 제작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주문 제작.

버스 같은 경우는 주문 제작인데 자가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이 있어야, 우리 도에서 수소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한 것도 수소경제를 지향하는 도의 목표이긴 하잖아요. 정책 방향인데, 거기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구매하고 싶어도 쉽게…….

그거는 제가 현대자동차 직접 가서 한번 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혹시 수소충전소가 지금 충남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서른두 군데…….

충남에 서른두 곳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29기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인프라가 더 확충이 돼야 되는데 혹시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는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수소충전소요, 수소.

올해 정안휴게소에 추가로 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21억 그다음에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 10억, 전체 한 32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다 그러면 수요자가 없어서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충전할 때 수소자동차 인식이 꽤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10분 정도로 수소차량 충전이 빨라졌습니다.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충전소도 지금 계속 확충해서 시군들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를 많이 확보하면 그래도 충전하기가, 대부분 수소자동차 충전소 찾기가 어렵고 충전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민원이 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수소차 한번 타 보시고 운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여기 충남에도 수소차 타가지고…….

좀 불안하면 주유소가 어디에 있는지 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내포에도 하나 있고요, 행담도에도 하나 있고 여러 군데, 보령에도 지금 추가로 건설 중에 있고요.

시승을 해 보면 또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수소차를 구매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늦으니까, 주문 제작이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 집행잔액이 사실 적기에 제대로 써야 정책이 어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버스운송조합들은 또 중국 전기차를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수소차 버스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의 성인지 결산서 보시면 －674쪽에서 675쪽 참고하셔서－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전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좀 더 하겠습니다. 성과 관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적치가 어떻게 0%라고 이렇게 기입이 됐죠, 국장님?

원래 취지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여성 화장실이라든지 여성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하라고 했는데 지금 조성이 아직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성과가 확연히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 단계가 되면, 조성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산출해서 성인지에 넣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데 이게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성과 관리는 예산이 집행되는 매년 단계별로 이행 실적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게 준공을 기준으로 하면 일은 했는데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그건 일은 했는데 성과는 안 잡히죠.

아니, 그러니까 성과목표를 최종 준공으로 잡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적어도 그 단계별로 공정률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과목표로 설정하면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준공을 목표로 하면 이게 실적치가 0%니까 딱 보기에도 뭔가 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성인지 예산에 맞게 그 성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연도별로 사업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이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그런데 그 전의 행정절차라서 성인지에 산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695쪽 결과에 대한 원인을 보면 적극적 홍보로 여성 참여 비율 목표 달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이게 2023년 대비 2024년도에는 오히려 여성 참여 인원은 줄어들었어요. 전체 참여자 수도 감소를 했거든요.

예.

8명, 7명 해서 감소, 2024년도에는 4명. 그런데 ’24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대상이 오히려 줄어든 결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 분석에서 절대 인원 감소 이것들이 실적하고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자체 평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야만 그 사업들의 성과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는 증가했는데 오히려 참여자 수는 감소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예,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추후에 이런 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수혜자가 감소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마찬가지로 또 성과목표를 달성했는데 오히려 왜 성과목표 달성치를 전년보다 더 적게 보수적으로, 계속 이번 결산 심의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왜 성과목표를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지, 낮게 하향으로. 단지 성과 실적을 위해서 그런 건지, 이걸 제대로 정책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예산에 대한 책임성 그런 것들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 국장님.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예, 추후에 좀 하셔가지고…….

예,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따 하시죠.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 과정에서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수소차 충전기가 29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세 곳 아니에요?

예, 13개소에 27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개소는 13개소죠?

예.

그러면 휴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있나요, 네 군데 있나요?

휴게소는 지금 망향휴게소 그리고 입장휴게소, 대천휴게소 이렇게 세 군데 운영…….

행담도는 이쪽으로 들어가나요? 저쪽으로 들어가나 모르겠지만…….

예, 행담도까지 네 군데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인프라가.

예, 그렇습니다.

없는 시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수소차 사라는 얘기를 도민들한테 못 하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한번 타 봤는데 굉장히 조용하고 전기차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보급에 대해서는 여하튼 충전소에 대한 개념들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29기라고 하면 잘못하면 29곳으로 착각을 해서 듣기 때문에…….

예, 13군데.

13곳에 29기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난 연도의 주요 성과를 보면 환경산림국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지표가 나와 있어요. 전부 100% 이상 이렇게 발생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100% 미만인 부분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 보면 이것도 98.7%까지 달성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지표에 안 들어가는 단독 세대 이런 것들은 표에 안 들어가죠?

지방 상수도 보급 지역에 따라서 세대수를 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구역이 아니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단독주택들이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표에 안 들어가는 거, 계산을 안 친 거 아니냐는 얘기죠. 98.7%면 그런 데까지 다 포함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런 데는…….

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 다르죠.

그런데 대부분 상하수도 보급 구역으로 지정돼서 지방 상수도라든지 광역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보급 지역 아닌 데는 어디입니까?

단독 가구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 물어봤잖아요, 그런 곳은 빠지지 않았냐. 한 가구를 말하는 겁니까, 몇 세대 기준이 있습니까?

보통 지방 상수도 보급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지역을 넓혀 주는데 너무 떨어져 있거나 이럴 때는 시급성 때문에 그쪽을 좀 제외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역에 상수도 보급 추가할 데가 있어서 그런 질의 드렸고,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홍수에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치수 목적이 가장 큽니다.

지금 치수가 105% 달성을 했는데 전년도 재해 때, 홍수 때 피해 봤던 복구는 다 된 겁니까?

일단 개선 복구가 있고 기능 복원이 있는데요, 기능 복원은 6월 말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개선 복구는 보통 5∼6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공사 중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6월 말에 현지 점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장마가 다시 시작됐지 않습니까? 전년도 해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항상 보면 사고 났던 데가 또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사는 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복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않게 지천에서 내려오는 적치물이라든지 통나무 이런 것들이 걸려서, 그런 건 예측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또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하천이 많고 1개 하천 기능 개선·복구하는 데 100억에서 30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민원이 많은 지역은 오히려 순위를 올려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 지역은 따로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은 목표 대비 78%뿐이 달성이 안 됐네요, 다른 건 다 100%, 200%까지 갔는데? 이런 사업은 어떤 시설이죠, 고위험 시설로 돼 있는데?

보통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시설인데 세천·소하천 이런 사업인데요, 이게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거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행안부에 가서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방교부금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역할을 더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같이 해야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어쨌든 지천에서 안 되면 본류에서도 또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몇 년 전에도 금강유역에서, 용담댐에서 방류 때문에 본류가 범람하는 바람에 지천에서 내려오는 것이 나가지를 못해서 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본류에 물이 차면 지천에 오버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프로테이지를 좀 올려줄 수 있도록. 78%거든요, 다른 건 다 100%가 넘었는데? 해 주시고, 금년 봄에 산불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남부 지방 같은 데는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임도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사실 여실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임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조치를 해야지 임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광역에서는 저희 도가 올해는 산불이 제일 적게 난 지역인데 산불이야 기후변화에 따라서 닥칠 수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임도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임야 중에서 저희 사유지가 86.1%입니다. 그런데 임도를 도로처럼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사유지 동의,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산주 동의가 대부분 어려워서 임도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노선을 좀 바꿔서 다시 설계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임도 계획은 산주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니, 어떤 산주들은요, 거기 가서 내 땅에 남이 들어와서 쓰레기 버린다 해서 싫어도 하고 또 내 땅에 왜 올라가느냐 이런 식으로 강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도 동의가 잘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절차는 광역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시작을.

사업 주체에 따라…….

사업 주체에 따라서?

시군에서 저희 도로 올리면 도에서 타당성 평가를 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유림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군에서는 사유지 동의받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잘 알겠네요, 여러 성향이 다르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임야 그쪽 한 분야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 옆에까지 파급되는 건 엄청나잖아요. 지금 산불 진화할 때 보니까 며칠을 물 부어도 꺼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빨리 진화할 수 있는 임도 설치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귀찮다고, 몇 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만약 그 산불이 났을 때 피해는 엄청난 건데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선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산주들도 저희 충남 도내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또 50∼60%가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시군 공무원들이 쫓아가서 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 제도적으로 한번,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처럼 수용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이 좀 있어야지 시군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설치할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대개들 큰 산을 보면 개인이 별로 없어요. 지자체라든지 그 지역 마을 재산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득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금산읍 지역에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진악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산이 지자체 3분의 1, 그 옆에 마을 3분의 1 또 3분의 1은 조계사 조계종으로 3분의 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큰 산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성이.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내가 이 부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예,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올해도 대둔산에서 －대둔산이 우리 도립공원이지 않습니까－ 산불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긴 임도가 있어가지고 바로 껐대요.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고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 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까 전에도 우리 조례에 산림 지역 인근 100ｍ까지 이렇게 관리하게 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오면 바로 처리 좀 해 주시고, 도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임도는 이용길 과장님이 시군에서 신청하면 도에서 타당성 검토해서 내려보낸다 했잖아요.

예.

그렇게 돼도 시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동의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시군에서 올려 받을 때, 임도 계획을 받을 때 거기에 미리 산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수소차 관련해서 충전소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보니 나는 29기라고 해서 스물아홉 군데가 다 충전소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주유소가 몇 곳이냐고 물어보면 주유소 기름 넣는 거 다 계산해서 100개고 200개고 말씀해 주실래요?

예전에는 굉장히 충전 시간이 중요했기 때문에 기수로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건 아니죠. 우리가 수소차들이 필요해요. 필요하면서도 충전소가 없어서, 우리가 15개 시군인데 15개 시군에 아까 29기라고 하길래 ‘아,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열세 곳이죠, 말하자면 열세 곳.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 충전소들 있잖아요. 큰 도시 가면 천안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있어, 태안은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곳 충전소가 승용차도 넣을 수 있다면 가서 넣으면 돼.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지금 자꾸 전기차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저 같아도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저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충전기를 놓고 휴대폰 밧데리 충전하듯이 저녁에 꽂아 놓고 아침에 갖고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또 고속이나 급속으로 가면 밧데리에 무리가 가고 하기 때문에 주로 다 저속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속으로 가고 있는데 급속으로 가면 밧데리도 상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급속은 빨리 충전이 되죠. 그러니까 급할 때 급속으로 한 번씩 충전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수소차가 좋은 것이 충전을 빨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충전이 빨리 되잖아요.

휘발유보다는 조금 느린데요, 그래도…….

아니, 그건 상관없지. LPG도 내내 그렇게 충전하니까. LPG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LPG는 엔진오일을 휘발유처럼 연료로 쓰고 있는데 수소는 연료이긴 연료지만 수소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전기차처럼 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충전소가 하나 더 늘어야,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없으니까 그래도 이웃인 서산에라도…… 충전소가 버스 충전소 하나 있고 자가용들은 없으니까 그렇게 연결만 해 주면 수소차 보급이 좀 더 많이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경산림국이 미수납도 그렇고 집행률이 저조한 게 있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다 말씀해 주셨기에 빼도록 하고요, 군 소음 피해 주변 지역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총사업비에서 3억 9000을 쓰고 5400의 잔액이 남았어요. 남으면서 소음 피해 주변 지역 진동 발생 및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종합 분석 및 지원,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예, 용역입니다.

그런데 용역은 끝났잖아요.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저도 그거 피해 지역주민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건 저희들한테는 안 줬어요?

환경관리팀장 정윤섭입니다. 작년에 용역이 완료가 돼가지고 일단 그걸 바탕으로 제도적으로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국방부에 이미 건의가 된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각 시군에다가 돌려서 이미 의견 수렴도 마친 상태입니다. 다 시군에 배부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한테는 줘야지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고.

예, 알겠습니다. 시군 공무원들한테 주민들한테 같이 공유시키도록, 그런데 다만 국방부의 건의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차적으로 국방부 건의가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공유해도 괜찮기 때문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군 소음 피해는 아니죠. 군 소음 피해는 아닌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험 발사, 그게 문제인 거예요. 돈은 그 사람들이 벌어가고 피해는 우리가 보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군인들이 항공포 시험을 한다든지 어디서 직접 훈련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방산 업체들이 와서 포 성능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효 거리가 나가는지 아니면 뭐 성능이 부족한 건지 이걸 하면서 걔들이, 여기 K-방산이 요즘 노나잖아요. 요즘 여기저기 전쟁이 나면서 －전쟁이 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K-방산이 지금 노나면서 그 사람들은 돈을 엄청 벌어가고 피해는 우리가 다 짊어지고 가고 있고. 가면 우리 주변 지역은 소도 못 먹여요.

현재 수수료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다 챙기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도는 챙기지 못하고 국방과학연구소만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왜, 저희가 거기 수입이 개략적으로 지금 800억 이상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지역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고맙게도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군소음피해법을 개정해가지고 조금씩은 받는데 뭐 1만 원, 2만 원 그거 애들 껌값도 안 되는 걸 주고 있어요. 그것도 공히 다 몇 개 읍면을 주면 되는데 어떤 데는 또 안 주고 어떤 데는 주고 또 어른들은 그거 가지고 굉장히 서운해하고 동네 간의 싸움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산품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하나 생산이 되면 부가세 몇 프로씩 나오잖아요. 세금으로 딱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포탄 하나 만들고 시험하고 나면 얼마씩 딱딱딱 떼서 －제가 그전에 도정질문도 한 적 있어요, 양승조 지사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쓰는 방법.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안 되고 있어. 그것들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는요, 그냥 지들 맘대로 포 쏘면 포 쏜다고 유호선 몇 척 가지고 밖에 어장 나갔던 사람들 보고 빨리 들어오라고. 괜히 사망하고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그냥 지들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미리 포 사격한다고 알리기도 하고 어업을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장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포 사격한다고 나가지 말라 그러고. 그전에는 나갔다가 그물 넣다가도 그냥 걷어가지고 오는 게 비일비재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미리 얘기해 주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제대로, 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좀…….

위원님들한테 따로 연구용역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 계약 금액은 3억 9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3억 9600만 원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용역비가 도비 50%, 피해 시군 5개 시군 해서 또 50%를 갖다가 부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는 도에서 부담한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400만 원 중에, 그중에 반은 시군에서 부담합니다.

시군에서 부담한다?

예.

그러면 이 금액이 3억 96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예, 저희가 용역을 계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50대 50으로 이렇게.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기후환경정책과 야생동물 질병 관리 사업 예산 현액이 26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그대로 이월됐어요, 394페이지를 보면. 그런데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추경 사업에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예산인지.

AI 특별교부세입니다. 행안부에서 조류독감 때문에 특별교부를 했는데 시군에서 예산 편성이 좀 어려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재투자 계획 세워가지고 다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간주처리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한 해에 간주처리 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뭐 물론 그때그때 따라서 국비 나오면 그거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죠?

예, 환경부나 보통…… 정리추경 전에 해 주면 좋은데 12월 말이나 12월, 어떤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돈이 남아서 저희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다 이월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되면 위원장님 사인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 거는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저는 간주처리 예산을 기본적으로 한 번이라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저한테 와서 간주처리 예산 얘기한 적 있습니까, 누가? 성립전 예산은 혹시 모르겠지만.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성립전은 사전에 하는데 간주처리는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 받으면 안 되죠, 이것도 예산인데. 이렇게 명세서에,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으면서…….

돈 내려오는 대로 앞으로 위원장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의회 승인받아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본예산도 추경도 없는 예산을 뚝 떨어져가지고, 중앙에서 뚝 떨어졌다고 그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아니, 소리 소문 없이 쓰면 상관없는데 일단 이게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 잡힙니다.

잡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랑 해서 특별히 이건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건 의회를 너무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은 이 정도는 알고 있는 부분이라 산림휴양과 408페이지인데요,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총사업비가 1500인데 잔액이 79만 8760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별건 아닌데 이런 예산들이 반 정도 쓰고 반은…… 큰돈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써야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답변 주시죠.

산림휴양과장 이용길입니다. 이게 잔액이 남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자문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못 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 다른 예산도 다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잔액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산림연구소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등 방제 사업(태안)이라고 돼 있어. 1억 3169만 원이나 남았는데 요즘에 우리 태안 쪽이, 이게 태안사무소에서 집행잔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태안군에서 집행…….

태안사무소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가 32억인데 그에 따른 입찰 잔액입니다.

글쎄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건가요? 이걸 못 쓴 이유가 뭐래요?

계약 잔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32억 중에…….

우리 소장님이 너무 또 쉽게…….

집행률은 따지고 보면 98%는 넘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네. 재선충 때문에 지금 안면도가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집단화돼 있는 안면해수욕장 부근이라든지 그런 데도 나무들이 재선충으로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될 일이죠. 프로 수 따지면 아주 극히 미미한 금액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32억씩이나 세워가지고 그걸 다 써야죠. 그 병이, 재선충이 완전히 다 됐으면 상관없는데 지금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잖아.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비를 남겼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는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저기에다 억지로 막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물관리정책과 노후 정수장 개량 사업비 중 42%인 24억 원이 발생이 됐어. 본 위원이 정수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시군 정수장 지원 조례도 제가 만든 적도 있고. 정수장 현황이 우리 15개 시군 중에 천안·공주·보령·아산·당진·청양·예산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서산·태안 이쪽이 보령댐 광역 상수도 문제로 인해서 며칠씩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이렇게 시군에 정수장이 있다면 그래도 광역 상수도가 들어와서 잘못된 거는 잘못된다 하더라도 또 이 정수장 먹는 물은 괜찮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방 시군에, 기초단체에 정수장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조례를 제정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4억씩이나 이렇게…….

이게 정리추경에 했는데 환경부 국고보조금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불용 통보 돼가지고. 그런데 총사업비는 상관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사업이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병천이라든지 공주 옥룡·유구, 보령 성주, 청양의 정산이라든지 예산 덕산 이런 데는 내가 볼 때는 물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곳이에요. 해미 쪽 위에 가야산 쪽 계곡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곳에도 기초단체 정수장을 할 수만 있으면 증설해서라도, 물론 편키는 광역 상수도 먹는 게 제일 편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 인건비 안 들어가고 좋긴 한데 물 부족 국가에서 나오는 물 그냥 바다로 버릴 게 아니라, 대부분 물을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잖아요. 그런 물들을 우리가 정수장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수도 통합 문제까지도 함께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부여라든지 금강댐 옆에도 그런 물이 얼마든지, 우리 보령댐 물이 그 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물로 해서 그 주변, 보령 말고 청양이라든지 논산·부여 또는 금강 옆의 기초단체 같은 경우 아니면 읍면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그렇게 정수장을 증설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호 소장님! 정광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입찰 잔액이 남으면 다시 또 입찰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셔야지. 그거는 집행률이 98%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소진을, 어떤 예산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서 남으면 입찰을 또 붙이면 되니까, 금액이 적으면 수의계약 하면 되는 거고. 소진을 다 했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간주처리 예산은요, 일반적인 예산은 간주처리 예산이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간주처리 예산은 기간 내에 승인이 되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걸 간주처리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행정적인 인건비라든지 계속 사업비라든지 주민을 위해서 꼭 써야 될 사업들 아니면 간주처리 예산은 쓸 수 있는 법적인 권한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지금 간주처리 예산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한번 그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4년 결산검사 과정에서 성실히 임해 주셨고 그다음에 자료 준비하고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해 주신 모든 부서의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도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숫자의 정리가 아니라 도정의 성과와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신 위원님들의 말씀들 경청을 잘해 주셔서 올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목적의 타당성보다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부분도 많았고 그다음에 일부 지적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은 이제 거의 끝났지만 진정한 행정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은 과감히 보완하고 또 잘한 부분은 더 키워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할 얘기가 많았어요, 준비한 것도 많고. 그런데 이게 행정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걸 유념하셔서 더 배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거기에 대한 준비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면 과장님들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말씀 기회 드릴게요. 없으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월액 문제, 효율성 문제 그다음에 조직개편 문제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해서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영명 국장님과 김기호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