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권순용 의원 발언
안대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연구정보원 등 7개 직속기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의한 후에 계속해서 강북·강남지원청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기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73호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숙 연구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 송명숙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세출내역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서 4억 5023만 원이 증액된 135억 7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교육과정편성및개정운영기획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중학교 배움성장 집중학년제 학년별 중점 역량 연구예산 1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교재개발입니다.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지역화 교재 보급을 위한 교재 인쇄비 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듀파인시스템운영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k-에듀파인 물적기반 유지관리 사업 계약의 낙찰 차액 5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전산망 운영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무선 인터넷 속도 증속을 위해 상용 무선망 사용비 4억 57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통합홈페이지관리입니다.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교육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산 온라인학교 홈페이지 구축비 4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인건비입니다. 단체협약 체결 등 처우개선,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8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5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송명숙 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수 교육연수원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류해수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류해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울산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억 7307만 원에서 500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7807만 원입니다. 이는 교육청 노사협력과의 지난 조리실무사 1차 공개 채용 시 미달로 인해 6월 조리실무사 2차 공개 채용 예정에 따라 우리 연수원에서도 그에 따른 신규 교육공무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추가 편성하고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류해수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인 학생교육원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원장 문성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학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총 15억 8964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716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단체활동입니다. 학생들의 도전 정신과 모험심을 기르고 수련활동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기 위하여 내와어울림수련장 운동장에 초‧중학생용 복합모험체험 시설을 신규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26년 말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13억 원 중 이번 추경에는 설계용역비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타 기관 대비 10% 추가 감액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기본운영비 산정 기준에 맞게 80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원인건비입니다. 특별운영직군 단체 임금협약 체결 및 통상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및 청소원 인건비를 1136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문성인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교육수련원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교육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수련원 원장 이경희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수련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각목내역서 149쪽입니다. 2025년 기정예산 5억 4827만 1000원에서 4101만 2000원 감액된 5억 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객실관리물품비를 증액하였고 냉난방기 분해세척과 객실 도배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차양막 설치비는 수련원 환경개선공사 시 차양막 설치비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공간활용 및 사업 추진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787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체결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82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수련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이경희 교육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주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서주옥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울산 유아교육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51쪽 사업설명서 459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 2208만 원에서 2621만 원이 감액되어 최종 예산액은 15억 958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53쪽 세부사업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2024년도부터 큰나무놀이터의 일요일 개방에 따라 단기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아 운영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소관 부서의 연장채용 미승인에 따라 인건비 전액 34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교육공무직인건비입니다. 청소원과 경비원의 임금협약 및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8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서주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과학관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반갑습니다. 울산과학관장 임미숙입니다. 울산교육과 우리 과학관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과학관 소관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 세입예산입니다. 매년 교부되고 있는 발명교육 직무연수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42억 2222만 5000원 대비 3190만 5000원을 증액한 42억 5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입니다. 첫 번째 발명교육직무연수운영입니다. 발명교육 직무연수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820만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식물생태교육 들꽃학습원식재지재조성 공사 사업비입니다. 제경비로 편성되었던 6억 5128만 원을 감액하고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토목공사비 6억 2978만 원, 감리비 2150만 원으로 세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제 및 교육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2370만 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임미숙 과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진 수학문화관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반갑습니다. 수학문화관장 유명진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학문화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19만 5000원을 증액한 8억 162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관시설유지관리입니다. 지난 2월 말 약수초 이전으로 공동 사용했던 전기수전설비를 수학문화관이 단독 사용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인건비는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수학문화관 소속 청소원의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 인상분 5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학문화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유명진 수학문화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의 순서에 따라서 김종섭 부의장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직속기관 지금 추경을 보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경비들 이런 부분들인데 학생교육원장님께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복합모험체험시설 구축사업 설계용역비가 65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쭉 찾아봤어요. 저도 교육위원회에 들어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쭉 찾아봤는데 연수원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익사이팅을 즐기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또 많이 이렇게 시설이 깔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가면서 유지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어디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셨는가요?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예, 먼저 저희 학생교육원 복합모험체험시설 구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이에는 경남, 경북, 광주, 전라도 쪽에도 다녀왔습니다. 그중에 저희 규모와 가장 흡사한 부지가 광주학생교육원 청풍수련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물이 내와어울림수련장에 구축을 하면 맞겠다, 그렇게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 제품은 어디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따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국내 업체가 한 서너 개 있는데 지금은 국내에서도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 또 중국 제품도 있고 우리나라에 현재 구축돼 있는 것들은 미국, 유럽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김종섭위원
지금 학생수련원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는…….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미국 제품.
김종섭위원
미국 제품, 미국 제품을 저희가 끌어와서 사 왔다.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부품 교체를 한다든지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됩니까?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타 시·도에 가서 협의를 한 결과 그거는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수급이 다 되고 있습니까? ○학생교육원장 문성인 예.
이거는 그러면 지금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직원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위탁을 따로 줘서 분기별로 어떻게 한 번씩 이렇게 시설관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지금 저희 학생교육원에도 모험체험시설이 클라이밍도 있고 또 하이코스도 있거든요. 주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이고 이것도 또한 법적으로 기간마다, 연도마다, 1년,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내와어울림수련장에도 구축이 되면 거기에 맞게 법적으로 또 안전점검을 할 것이고…….
김종섭위원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셨을 때 안전점검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만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로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적인 부분이고…….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쓰는 안전장구라든지 이런저런 필요한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예.
김종섭위원
그렇죠.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그다음에 안전장구도 다 포함되는 건데…….
김종섭위원
그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시설은 현재 타 시·도에도 구축돼 있는 것들도 안전점검하는 업체가 외부 업체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같은 업체가 계속 와서 하기도 하고 저희 학생교육원에도 같은 업체가 매년 와서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해서는 시설 면에서 또 그때그때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통해 가지고 점검할 때 다 같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거는 일정 비용을 주고 저희가 해마다, 그러니까 시기마다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신다?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예.
김종섭위원
시설은 시설대로 나머지 아이들 안전장구는 안전장구대로 이렇게 따로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시겠다. 타 시·도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예, 지금 저희 학생교육원에도 클라이밍, 하이코스가 위험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주기적으로 안전관리가 잘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검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게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종섭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하실 때 ‘유치원생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대상에는 초‧중학생 120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대상으로 운영을 하실지?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당초 대상은 초‧중학생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에는 초‧중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가지고 도전정신, 모험심, 극기심을 길러주는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는 경주, 양산 그리고 남해, 통영, 영천, 포항 쪽으로 다 수련활동을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장시간 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학생들의 피로도 또 위험 요소도 따르고 그나마 시내에는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와수련장이 최적의 환경이 아닌가, 그리고 기존에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더욱더 효율적이고 유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청풍수련장 그 시설물은 초‧중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는 짚라인이 있고요. 1층에는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를 통해 가지고 1층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하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교육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협의가 이끌어졌습니다.
김종섭위원
맨 아래층을 좀 활용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예.
김종섭위원
그리고 지금 고소공포증이 있는 학생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초등학생들을 보면. 위에서 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좋지 않은 사건이 또 한 번 있었고 했는데 이게 안전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소공포증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보면 공황장애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어떻게, 좀 빼낸다 해야 되나요? 색출을 해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방안들이 있으신지. 이게 선생님들이 무서워서 자기는 고소공포증이 있고 이런 장애 병이 있는데 이야기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라 해도 이야기는 못하고 그냥 바로 뛰어버리는 애들이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이 부분들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이번 일에 대해서 참 너무나 저희들도 당황스러웠고 또 참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학생수련과 관련해서 학생들 명단을 받을 때에는 요양호자 명단을 받습니다.
김종섭위원
무슨 명단을 받는다고요?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학교에 요양호자 명단, 자기 몸에 조금 건강상 그런 병명들을 다 받고 있고요. 이번에 이 사고 관련해 가지고 요양호자 명단에도 빠져 있었고 그다음에 또 늘 이런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전달하고 또 안내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안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한 네 번을 합니다. 교육 전에 전반기, 후반기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또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에 체험하는 직전에도 몸과 마음 상태를 살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그 학생은 또 우리 강사님이 사담도 나누고 그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중학교 다녔고 ‘말도 경상도 말이네?’ 하니까 ‘저 아버지 고향이 어디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올라가는 직전에도 그런 소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 이후로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더욱더 몸과 마음 상태를 더 살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더 강요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혹여나 예산 심의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 아이들 안전에 최대한 집중을 하셔 가지고 운영을 좀 해 주시고 유지관리가 잘 돼야지 아이들 안전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외국에서 갖고 오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 번 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챙겨보시고요. 국내가 좋을지 미국이 좋을지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수급부분에 대해서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유지관리 이런 수급부분에 대한 체크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적절한 부분인 것 같고 안전점검, 체험시설이 그게 어드벤처 시설로 들어가는 건가요?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맞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어드벤처 시설은 우리가 볼 때 1년에 1회씩 법적으로 안전점검하기로 되어 있죠?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맞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이고, 그렇죠? 그건 법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이게 놀이 시설로 들어가면 관리 주체가 월 1회 이상 계속 또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안전점검을. 그러니까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많이 한다고 해서 누가 나무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점검과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원장님께서 잘 인지해 주시고요.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위원장님,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대룡위원장
예.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울산에 있는 초‧중학생들이 체험시설 처가 없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내와어울림수련장에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초‧중학생들이 학급 친구들과 와서 즐겁게 체험하고 또 학교 생활에도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이런 모험 체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도 기르고 또 문제 해결 능력에도 참 효율적이지 않겠나,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원장님과 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원장님, 관장님 예산이 별로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들꽃학습, 과학관이죠?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예.
김수종위원
관장님, 그 예산을 보니까 들꽃학습원식재지재조성 사업에 6억 5128만 원을 삭감시켜서 예산 항목을 변경했다, 그렇죠?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예.
김수종위원
변경했는데 물론 예산에 대해서 항목을 변경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당초 편성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중간에 얼마 되지 않아서 1회 추경에 항목을 변경해서 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합니까?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경비로 잡혀 있는 6억 5128만 원이 ’23년도에 잡혀서 이게 계속비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 집행이 올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잡을 때 이 부분이 사실은 토목공사에 필요한 부분인데 제경비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진행해 보니 제경비성이 아니라 토목에 필요하고 그리고 또 감리가 저희가 안 잡혀 있어서 감리에 대한 부분들을 신규로 잡으면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계속비사업으로 12월 말까지 예산을 소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물론 계속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목을 변경해서 토목공사비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용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학관장님이 충분하게, 물론 올해 바뀌었죠?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예.
김수종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해 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23년도…….
김수종위원
그러니까 물론 앞서 관장님들이 했던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저희가 처음 편성할 때 제경비성으로 조금 과도하게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니 공사비로 잡는 게 합당하다 해서 이번에 재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예산 항목을 변경해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사용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게끔 예산 편성할 때 과학관장님뿐만 아니라 원장님이나 관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앞으로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울산학생교육원에, 이 내용이 뭡니까?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복합모험체험시설구축입니다.
김수종위원
복합모험체험시설구축이죠. 이거 시설 조감도를 보니까 물론 이번에 설계비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거의 철탑이에요, 맞죠? 철로써 구조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예.
김수종위원
이거 구태여 미국 제품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기존에 국내 시설물은 없는 편이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기존에는 국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철탑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난데 오히려 현대중공업에 이런 부분을 의뢰를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 미국에서 현대중공업의 조선업을 자기들이 기술력을 도입한다고까지 하는데 미국에서 우리 한국 기술을 도입할 그런 정도인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예산을 가지고 구태여 미국까지 갈 필요 있느냐.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덤비는 업체가 없었는지 순이익이 많이 안 남는다거나 업체가 많이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거 우리 국내 거 검토해 보세요. 미국 거 가지고 왔다갔다 수송비 더 들겠다.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예.
김수종위원
미국에서 돈 얼마 남을 거라고 10억 원 정도 되는 거 가지고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어 와요. 국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기술력이 국내에서는 이런 기술력 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하시든지 업체를 알아보시든지 국내 제품을 하세요. 구태여 미국까지 돈 줄 필요 없잖아요.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돈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뭐 미국까지 갑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내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보이고 이런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관장님, 교육청 예산을 지금 쭉 다루면서 보면 예산 항목 변경이라는 게 좀 이례적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청 내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과학관뿐만이 아니라 교육청 전체적으로도 신경을 다시 한번 더 써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용
권순용위원
권순용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울산교육과정연구센터운영 해 가지고 울산교육과정연구에 지금 추경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 간략하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움성장 집중학년제를 살펴보면 초등은 학년군별로 3단계로 이렇게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역량이 있고 운영 방향이 있는데 중등에는 현재 진로인식과 진로탐색이라고 이렇게 학년별 구분 없이 되어 있고요. 진로설계를 고등학교에 가서 하겠다, 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운영방향도 자유학기제나 이음자료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작년 2024년 12월경에 울산 초‧중‧고 교육과정 학교 담당자의 보고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교육연구 설문에 대한 요청이,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중등 배움성장 집중학년제의 중점역량을 세분화해 달라 하는 요청에 따라서 이것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요청이 와 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새로 올라왔다, 그 말씀이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다음 스쿨넷서비스 내용이 2025년도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감사항에 보면 일단 2.5G 128개교, 5G 13개교, 141교 이래서 4억 57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25년도 디지털교과서 선정 학교는 현재 5월 기준으로 41개고 2학기 추가 선정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교과서를 폐지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거 왜 올라왔어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동시에 같이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상용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우리 울산에만 141개 학교가 지정이 되는데요. 2.5G의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 스쿨넷은 1G까지 유선으로 되어 있고…….
순용
권순용위원
원장님, 우리 디지털교과서를 그러면 올해 141개 교를 한다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그전에 어떤 준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우리 교과서도 신청한 게 41개고 앞으로 지금 이 방향에 따라서 교육감님도 디지털교과서를 되게 생각하시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교과서 선정 학교도 자율에 맡겼던 거고, 그런데 지금 그런 정책하고 이거하고 또 완전히 별도로 가는 것 같은데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용망 사용…….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요,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 한다 했을 때 무선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학교에 지장 없도록 준비를 하자 라고 누차 우리가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때까지 ‘준비 다 돼 있다. 디지털 기기, 패드고 뭣이고 들어오면 디지털교과서 할 수 있는 상황 다 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수백억의 돈을 디지털교과서에 넣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또 ‘인터넷망을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엇박자고. 뒤에 가 가지고 보충하는 것 같고 이거 안 맞다, 다 같이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교육연수원장님, 복합 모험체험시설 있잖아요. 사실 이게 울산에 필요하다 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울산에 이런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요즘에는 성인들도 이런 걸 이용하는 게 나온다 하던데, 필요한데 저는 좀 필요는 한데 여기에 설치하는 게 맞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접근성이 좋은 데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굳이 이런 걸 설치를 하려고 여기다 해 놓으면 아까 원장님 말씀은 초등학교 5학년 프로그램이 있어서 같이 운영하고 뭐 좋기야 좋죠. 근데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거 목적에 맞게끔 좀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려고 그러면 야외도 아니고, 저는 솔직하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학관 1층에 옛날에 롯데제품 있는 데 홀 있죠? 그런 실내에다가 이런 거를 멋지게 설치하면 어떨까? 훨씬 접근성도 좋고 또 복합체험시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성이 좋고 활용도도 높고 일단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일부러 버스를 태워서 안 가더라도 학부모들이 찾아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옆에 과학관에 있는 시설도 같이 볼 수 있고, 안 그래도 과학관에 점점 항상 기존 뭔가를 새로 하려고 그러면 자꾸 아이템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고민이 많은 시점에 너무 이게 좀, 그러니까 교육원 입장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겠지요. 근데 교육청 차원에서 보면 울산 학생들 전체로 보면 그게 그쪽에 가는 게 맞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목적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고민해서 조금 더 누가 봐도 이해할 만큼, 비용은 더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실내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관리도 훨씬 더 쉬울 것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꼭 해야 됩니까?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은 것 같고요. 물론 말씀대로 과학관도 좋고 도심에 구축이 되어 있으면 접근성은 참 좋겠지만 또 그만한 부지라든지 그만한 환경이 아마 시내에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순용
권순용위원
부지는 왜 저쪽에 IS동서 부지도 지금 땅이 남아 도는데 왜 그래요? 뭐 어디든 하려면 할 데가 많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꼭 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거는 우리 학생교육원에서도 물론 거기를 유지하고 학생들이 오면 안에 아이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학생들을 끌어들일 거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거는? 자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때 저희가 가 봤지만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잘 돼 있는데 그게 꼭 체험시설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개발하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점점 우리 따로 만드는 기관들이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지 않나, 우후죽순 여러 가지 이래 가지고 시설만 만들다 보니까 점점, 소위 말로 땟거리도 떨어지고 아이템도 떨어지고 인기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우리 교육청에서 참 고민이 많겠다, 일은 벌려 놓고 라고 생각합니다.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조금 말씀드리면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끼와 역량이 길러지는데…….
순용
권순용위원
원장님, 그거는 공감합니다.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현재 내와어울림수련장에 초등학교 5학년 함께하는 꿈자람 캠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는 융합예술 그다음에 협력놀이 이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정신, 모험심, 극심 이걸 길러주는 체험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운동장에 이 시설 구축을 함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교육적으로 또 학생들에게 그런 역량을…….
순용
권순용위원
원장님 말씀은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만 해당되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학관에 하면 애들 다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돈을 써도 됩니까? 일부 한 학년만 그렇게 집중해서 쓸 수 있도록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자연 친화적이고 내와에는 참 장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AIDT는 지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안대룡위원장
정책 방향성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런 불확실성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인가, 그리고 지금 41곳에서 AIDT를 선택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부분도 정부 방침이 바뀐다면 중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집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무선망은 유선…….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무선망이 AIDT 때문에 무선망을 증설해야 된다면서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사실 시도는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지금 동시 접속자 수가 학생 수에 맞춰서 울산에는 141개 교만 지정이 됐지만 학교 수업상…….
안대룡위원장
지정은 돼 있지만 141개 교가 다 하지는 않잖아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설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안대룡위원장
AIDT가 다 설치가 됐다고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AIDT가 아니고 무선 상용망.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이 무선 상용망이 아까 그 자료 제안설명서를 보니 AIDT를 위한…….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무선 상용망은 꼭 AIDT만을…….
안대룡위원장
아니,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 있네요.
안대룡위원장
여기 있네요. AI 디지털교과서니까, 디지털교과서가 AIDT가 아니에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설명서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무선 인터넷 속도 증속을 위해서 상용 무선망 사용비를 증액 편성해야 된다 라고 제안설명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제안설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AI 교육하고 온라인 교과 수업에 이 무선망은 다 사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3월 4일에 개통이 완료됐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은 계약해서 아마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AIDT 교과서만이 아니라 무선 사용망은 유선과 함께 학생 수가 아주 많은 학교에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렇게 지금 질의하니까 설명을 주시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질의 안 했으면 그냥 우리는 이래 알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미래교육과와 같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어쨌든 기관 부서 원장님들 1회 추경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역량강화 연수 2회에서 3회 늘린 거는 뭐 때문에 늘렸죠?
해수
류해수교육연수원장
저희가 교육공무직 신규 초에 연수를 2회에 걸쳐 했었습니다. 조리원과 조리실무사 1회를 하고 그다음에는 돌봄이라든지 기타 6개 직종을 같이 2기를 했는데 선발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 아마 노사협력과에서 조리실무사 선발에서 미달이 좀 많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2차 추가로 아마 우리한테 보낸 공문은 122명으로 돼 있는데 어제 말씀 들으니까 한 108명인가 들었습니다. 그래 선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신규 연수를 저희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2기는 했고 지금 추가 신규를 뽑기 때문에 그분들 연수를 시켜서 9월 1일자로 학교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공모해서 모집을 해서 하면 교육청에서는 원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돼 있는데 그래서 연수 두 번 잡아놨는데 별도로 한 번 더 추가 모집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해수
류해수교육연수원장
예, 미달이 되니까, 원래 교육청 노사협력과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도 계획을 잡았는데 조리실무사 채용이 미달이 되면서 이번에 새로 모집을 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기존 모집한 분은 교육했고 미달은 다시 하다 보니까 그렇다?
해수
류해수교육연수원장
예, 그분들 연수를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수련원장님, 설명서 456쪽에 보면 당초예산에 차양막 설치가 78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해 버렸거든요.
경희
이경희교육수련원장
예.
문석주위원
노후시설물관리에 여러 가지 있는데 오히려 객실도배 같은 거는 1500만 원 편성했는데 차양막은 왜 전액 다 삭감했죠?
경희
이경희교육수련원장
저희가 작년에 교육수련원 시설환경개선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시설환경을 개선하려고 공사범위와 소요예산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환경개선 공사하고 차양막하고 동시에 하는 게 예산절감도 되고 공간활용 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시설환경개선 공사비는 2025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으나 교육청 예산 자체가 긴축예산이라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리고 차양막 공사도 저희가 본 공사하고 같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감액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TF팀 구성해서 시설환경개선하려고 편성했는데 원장님의 의지와 다르게 교육청에서 본예산 편성하면서 긴축예산으로서 이 예산이 문제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맞죠. 방금 말씀에서…….
경희
이경희교육수련원장
저희가 시설환경개선 공사비가 예산이 1회 추경이나 편성이 되었으면 같이하는…….
문석주위원
원장님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차양막 설치는 거기 이용자들에게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경희
이경희교육수련원장
아무래도 저희가 주차장하고 본 건물하고 인입하는 데…….
문석주위원
지금 필요 없다면 앞으로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이것은 당장 필요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인데. 차양막이라면 뭡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건데요?
경희
이경희교육수련원장
주차장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시설인데 필요 없다면 앞으로도 설치할 필요 없는 거죠.
경희
이경희교육수련원장
저희가 야외…….
문석주위원
당장 한여름이 오는데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겨울에 설치할 겁니까?
경희
이경희교육수련원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문석주위원
아니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한여름에 차양막이 필요하지, 그러면 겨울에 설치해 놓으세요.
경희
이경희교육수련원장
저희가 야외…….
문석주위원
아니, 잠깐만요. TF팀 구성까지 다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하지도 않고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TF팀 구성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경희
이경희교육수련원장
그런데 TF팀 구성한 것은 시설환경개선 공사범위하고 공사소요액 파악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환경…….
문석주위원
도배도 그러면 그때 같이 하면 되죠.
경희
이경희교육수련원장
도배는 저희가…….
문석주위원
이용자들이 엉망이라고 하니까 깨끗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교육수련원장
2017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객실마다 험하게 훼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13실만 저희가 도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차양막하고 도배, 다 해야죠. 그래서 저는 노후시설지금 현재 교육수련원은 두드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건의하시라고요.
경희
이경희교육수련원장
예. 저희가 이번에…….
문석주위원
울산시에서 양남관광단지를 크게 조성하는데 여기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이해하죠?
경희
이경희교육수련원장
예, 오시는 분들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석주위원
그런 의견은 하나도 안 내고, 제가 안 그럽니까, 다른 거 수백억씩 들여서 하지 말고 교육감 찾아가서 여기에 투자를 좀 해 달라고 하십시오.
경희
이경희교육수련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맞죠?
경희
이경희교육수련원장
예, 저희가 개축공사를 해도 차양막 설치가 나중에 돈은 들고 또 개축공사 할 때는 또…….
문석주위원
일단은 다 떠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꼭 필요하고 그 필요시기에 해야 되는 겁니다. 차양막을 한여름 땡볕 놔 놓고 예산삭감해서 깜짝 놀랐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떠나서 예산 과목은 본인이 하겠지만 그러나 이 전체로 봐서는 수련원은 두드려 부수고 새로 지어달라고 하십시오. 다른 데 엉뚱한 데 교육감 예산 쓰지 말고 필요 없는 예산 120억 원이나 IS동서 자리 구입해 가지고 낭비하지 말고 여기에 투입하면 훨씬 낫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교육수련원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수학문화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하는데 약수초등학교에 있다가 이전해 가니까 했는데 원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1000㎾ 이상에는 선임해야 되고 이하에는 그냥 위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지금 220만 원 편성했는데 공동, 선임만 하지 말고 위탁하는데 저기에 같이, 약수초등학교 어차피 있었던 거 같이 해 달라고 하면 될 건데, 선임 어떻게 했습니까?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기존에는 공동관리였다가 약수초 전기를 단전하고 저희 쪽 전기만 저희가 250㎾로 감압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석주위원
지금 몇 ㎾ 되죠?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저희 250㎾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관리용으로 해서 월 22만 원씩 위탁관리 그 용역비를 저희가 추경에…….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약수초하고 공동으로 관리를 해 달라고 하면 가능할 건데.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저쪽 이전한 약수초?
문석주위원
그러니까요.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거기하고는 아예 별도라서 폐교 처리가 되어서 저희 수학문화관만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문석주위원
어차피 약수초등학교도 위탁했을 겁니다. 1000㎾ 이하이기 때문에 위탁했다면 공동, 같이하면서 쉽게 말해서 ‘인건비를 약수초 너희들이 부담해라.’ 가능하거든요.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예, 확인해 보고…….
문석주위원
원래 관리자 그 사람은 지정하면, 선임해야 되면 그 인건비가 다 나가지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건물하고 같이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가능하거든요.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 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확인해 보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복합모험체험, 학생교육원장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는데 지난번 사고에도 이렇게 저돌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경남 의령에서 대규모를 했고, 거기에는 상당히 큰 부지에 해 놨는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접근성의 문제, 내와 거기가 너무 멀고 떨어져 있는데 가는 데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지만, 효문초등학교 그 부지에 뭘 합니까?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효문초등학교 이전하고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다 아닙니까? 그 자리에다가 하면 엄청나게 접근성도 좋고 조건도 좋고.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거기에는 제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고.
문석주위원
지금 아직까지 전혀 지정된 게 없거든요.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거기는 주변환경이 공단이고…….
문석주위원
공단이니까 더 좋죠. 시끄러워도 되고 아무 소음발생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시설에는 마음껏 소리 지르고 마음껏 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 정말 접근성이 너무 좋고 부지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지금 내와에 보니까 몇 평이더라? 보니까 크기가 얼마 안 되던데, 약 71평 정도에 설치하네요. 그것 설치하는 부지만.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예.
문석주위원
71평 같으면 작아요. 그 공간에 뭘 어떻게 애들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좀 넓게, 다른 데 의령에도 보면 2020년 그 당시에도 5년 전에 30억 원 들여 가지고 1500평 이상 되는 엄청난 부지에다가 설치했는데, 하는 것은 제대로 하자 이거죠. 돈 아끼지 말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면 제대로 하자 이거죠.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했는데 초‧중‧고, 다 해도 좋습니다.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광주학생교육원에는 본원에는 거의 40억 원 주고 저번에 벤치마킹 갔을 때에 구축이 마무리 되고 있더라고요. 본원에도 있고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는 것은 청풍수련장인데, 청풍수련장 그것만 해도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하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에게 나름…….
문석주위원
규모가 작습니다.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그 정도만 해도, 더 크면 좋겠지만 그 정도만 해도…….
문석주위원
하려면, 작게 해 놓고 또 하지 말고 하려면 아예 크게 해서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국내에 것 보지 말고, 설치는 국내에서 하더라도 정말 여러 군데 다녀서 최신 시설로, 그리고 학생 초‧중‧고, 요즘 인터넷 애들이 더 잘합니다. 학생들 의견수렴 받아서 어떤 시설, 가본 애들 그런 것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41개 학교 디지털교과서 채택한 학교 있잖아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사용료가 이미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141개교에 사용료에 41개교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여기에 증감액만 4억 5000만 원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141개교는 41개교를 포함한 것이 아니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게 연결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원장님, 141개 학교를 교육부에서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증액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사용에 대한 부분을, 통신이용망 사용료에 대한 것을 증액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141개교는 추가로 지정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AIDT를 우리가 41개 학교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운영하고 있는 41개교의 통신이용망은 이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인지, 41개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이 인터넷 통신요금은 동시접속자 수만 가지고 아마 측정되어 있을 것이고…….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AI 디지털교과서 네트워크 증속대상학교 안내’이고 대상은 141개 학교 교육부에서 선정을 했고 내용은 2025년도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증감 사항에 보면 원활한 AI 디지털교과서를 위한 무선 상용 인터넷서비스를 설치해서 교육부 및 NIA 거기에서 대상학교 및 요금을 지정해서 2.5G는 1개월당 35만 원이고 128교이고, 5G는 1개월에 46만 원씩 해서 13교를 해서 총 141교가 되고 예산은 1년 요금으로 계산을 해 보니 4억 5700만 원 정도가 된다, 이거잖아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안대룡위원장
맞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41개 학교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141개교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내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이해는 했는데 지금 AIDT 교과서를 시범운영하는 학교와…….
안대룡위원장
아까 원장님께서는 AIDT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는데 설명서에는 AIDT로 딱 못이 박혀 있고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사실 교육연구정보원은 인프라 구축이 더 우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동시 접속 정보만…….
안대룡위원장
예산의 목적 자체가 사업설명서에 AIDT를 위한 예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른 거는 없어요. AIDT만 죽 나와 있어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안대룡위원장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파악을 안 하시는 겁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종섭 부의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위원
학생교육원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말씀을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스카이트레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권순용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올해 설계용역비를 확보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내년에 구축을 하고 ’27년도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김종섭위원
내년에 구축을 하고?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예.
김종섭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하고 콘택트를 한번 해 보신 업체가 있습니까?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견적을 빼보기 위해서 두 개 업체에 견적은 빼 보았습니다.
김종섭위원
두 군데 중에서 국내가 있습니까?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다 국내입니다. 시설은…….
김종섭위원
아까 미국 거 쓰신다면서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예, 다른 학생교육원에는 미국 것을 수입을 해 가지고 구축을 많이 했더라라는 이야기이고…….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이 미국 것을 쓰시려고 하는 건지 국내 것을 쓰시려는지, 아까는 ‘국내는 이제 제작을 하는 단계의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것을 쓸 겁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예.
김종섭위원
미국 것을 쓰실 겁니까?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그것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예.
김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비교 분석을 해 보신 데가 국내 업체 두 개입니까?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국내의 업체인데 이 업체는 미국 것을 수입해 가지고 시설구축을 하고요.
김종섭위원
부품을 수입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예, 부품을 수입해 가지고 자기들이 구축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내에서 제작해 가지고 설치하는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다기보다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비교 분석을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왜 다시 질의를 드리냐면 저한테 아까 이야기하신 거는 미국 업체를 쓸 것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섭위원
국내 업체하고 국외 업체하고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요. 만약에 아무리 그래도 미국에 보니까 RCI Adventure Products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유명한 업체가. 그런 업체를 내가 쓴다면 하면 그 업체를 썼을 때 장점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어필을 하셔야 되고, 철강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한국이 철강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 무슨 쇳덩어리를 외국에서 비용을 더 들여 가지고 가지고 옵니까?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감안 안 하십니까? 비용을 충분히 아껴 가지고, 아니면 이 비용가지고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국내 업체였으면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지금 안 해 주시고 있다고요.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국내 업체들이 기존에는 없었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내에서 제작하고 덤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왜 이것 운영을 언제부터 하시느냐고 여쭤봤냐면 외국 것을 쓰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배송이라든지 이런저런 비용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증가가 될 것이고, 이것을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사업추진을 하셔야지, ‘이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로드맵은 되어 있고요. 미국 것, 예를 들어서 외국 것을 수입하게 되면 그 수입까지 6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되면 여기저기 홍보를 해 가지고 견적을 다 받아보고 TF팀 같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 13억 원이라는 비용은 어떻게 비용추계가 된 겁니까?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그러니까 그 업체가 국내 개발하는 가격과 외국 수입하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종섭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예, 원체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비 올라가고 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차이가…….
김종섭위원
지금 쇳덩어리 철강 이것만 해도 물류비용만 해도, 배를 태워도 돈이 엄청나게 나올 건데 차이가 없습니까?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우리 자동차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더 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신빙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 업체하고 콘택트 했을 때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체는 다 국내 업체인데 부품이 미국산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조립한다, 이런 건가요? 알아보신 업체들이, 그리고 국내 부품으로 조립하는 업체가 있고 수입된 부품으로 조립하는 업체가 있다, 그런 거죠?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예.
안대룡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리고 부품 자체가 수입산이 무조건 좋은지, 그런 부분도 한번 따져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철강회사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수출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제품을 걔들이 수입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대룡위원장
어떤?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141개교에 대한 말씀…….
안대룡위원장
아니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7개 직속기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예산 및 사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및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재윤 강북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황재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6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957만 원이 증액된 19억 2079만 원이며 국가시책특별교부금과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위약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에서 18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9936만 원이 감액된 2242억 14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68쪽 인적자원운용사업입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입니다. 5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서로나눔교육지구운영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8724만 원, 어린이집 장애유아지원를 위한 특별교부금 1억 2600만 원, 정신건강전문가학교지원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교육복지사업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단가인상에 따른 교과서대금지원비 등 6억 30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4쪽 보건급식사업입니다. 총 13억 7593만 원 감액으로 학생급식비 12억 3723만 원, 학교급식시설현대화시설비 집행잔액 등으로 5억 7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급식기구지원을 위하여 3억 69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6쪽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입니다. 학교시설증축 및 환경개선공사의 준공 정산금 등 집행잔액 36억 4603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배전설비개선, 학교현안사업지원 등을 위해 11억 884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371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교육행정일반사업입니다. 학교지원센터운영 등으로 417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81쪽 인건비사업입니다. 퇴직금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계약제교원 퇴직금 인상 등 4억 57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황재윤 강북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채덕 강남교육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에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8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억 3027만 원에서 12억 7535만 원 증액되어 26억 562만 원이며 특별교부금과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보조금 등 반납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49억 3660만 원에서 12억 1449만 원이 증액된 1761억 511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6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운영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총 28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위(wee)센터 시범운영으로 7000만 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으로 946만 원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장애유아지원으로 5600만 원, 작은학교지속성장운영지원과 토론문화 활성화학교 운영지원으로 각 1000만 원, 변호사 인건비로 29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쪽 교육복지사업은 총 16억 46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초‧중등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운영 지원으로 11억 9600만 원, 교과서대금지원으로 4억 5030만 원입니다. 190쪽 보건급식입니다. 총 3억 1526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학생급식비 지원으로 6330만 원 증액하였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지원에 3억 785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1쪽 학교시설여건개선입니다. 총 8억 935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준공 정산금과 낙찰차액 등으로 대수선, 기타 학교시설 등 22억 6543만 원 감액하였고 전기시설개선, 학교의 현안사업지원 등을 위해 13억 71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쪽 교육행정일반은 학교지원센터운영으로 6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쪽 예비비및기타입니다. 기초자치단체보조금반환으로 5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8쪽 인건비입니다. 총 7억 262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약제교원퇴직금 증액분과 교육공무직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임채덕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부의장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강북‧강남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북교육장님께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사전에 보고는 좀 받았습니다. ‘너나들이 인성교육(숲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직원분들이 갖고 오셨던데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강북의 특색사업이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회는 이제 들어왔지만 이야기 듣기로는 앞전에, 일전에 한번 교육위에서 삭감이 된 그 사업인데 이번에 또 갖고 오셨던데.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학부모님 만족도라든지 반응이 어떻습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교에서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만족도가 95% 정도 됩니다.
김종섭위원
주 사업이 뭡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숲이나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김종섭위원
2014년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제가 장소를 보니까 북구, 동구, 중구 해서 황방산, 쇠평어린이공원, 오치골공원 쭉 나누어서 사업을 하셨던데 이 사업이 지금 제가 보니까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탁을 하다가 이야기를 하셔서 직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직영으로 운영이 되면 위탁했을 때보다 어떤 장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실 텐데 그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안전성이라든가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김종섭위원
그렇습니까? 2024년도에는 몇 회를 진행을 하셨습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2024년도에는 4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김종섭위원
올해는 몇 회를 진행하시죠? 여기에는 36회라고 나와 있는데.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저희들이 36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작년하고 프로그램도 똑같이 다 동일하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은 비슷합니다.
김종섭위원
비슷합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위탁보다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장 상황이라든지 여기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접촉을 해 보면서 다시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더 정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여기에서 포인트를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49회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예산이 25% 늘었어요. 2516만 원에 36회, 횟수가 지금 대폭 줄었습니다. 13회나 줄었는데 예산은 25%나 늘었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다원버스를 별도로 운영했기 때문에 버스 임차료가 아마 분리가 돼서 됐을 겁니다. 숲체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김종섭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위탁을 줬을 때 버스 임차료가 따로 빠져있는 겁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버스 임차료가 작년에는 금액이 얼마나 나왔는가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원버스를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체험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데 같이하다 보니까 총액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 버스 임차료는 작년에 비슷한 수준으로 차량당 40만 원 정도를 했는데요. 올해는 아마 예산 줄여서 29회로 해서 85% 반영을 해서 지금 예산 추계를 한 겁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버스 임차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버스 임차가 올해 사업을 만약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 40만 원에 29회 곱하기 85%, 버스 임차료도 85%까지 떨어지게 맞춰집니까? 대당 버스 가격 아닙니까? 85% 어떻게 맞춰집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계산식에 이렇게 달았지만 인근 가까운 곳은 걸어가서, 황방산 같으면 그 주위의 학교들을 유도해서 걸어가거나 이렇게…….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놔야지. 버스 임차료를 똑같은 버스 한 명 타나 열 명 타나 서른 명 타나 버스 가격은 똑같은데 여기 버스 임차에다가 40만 원 곱하기 29회 85%, 버스 후려치기 합니까, 버스비용 가지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횟수가 36회다 보니 36회 다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김종섭위원
제가 36회인데 여기에는 29회 적혀 있기에 ‘일부는 걸어가겠다.’ 예측을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85%를 버스 비용에 후려치기가 되냔 말이에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김종섭위원
이것을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하셨지만 명확하게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적어주셔야지 전부다 숫자에다가 85%씩 다해 가지고,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85%로 다 맞춰 가지고 이 수치를 내니까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만약에 올해의 예산이 증가가 되면 전년 대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전년에 2000만 원에 36회 진행을 했어요. 올해 2516만 원, 전년 대비 25%가 증가한 예산에 36회밖에 진행이 안 되는데 지금 강북교육장님 하시는 말씀은 작년에는 버스비가 여기에서 2000만 원에서 빠져 있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 임차료가 빠져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 대비 올해는 25% 예산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횟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올라가고 횟수는 줄어들고 이게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이야기하시는 명확한 사유는 ‘버스 임차료가 작년에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아니십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 다원인성버스 계약을, 별도로 사업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했고 올해는 이 사업 자체를 분리하니까 거기에 그것까지 다 포함하다 하다 보니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종섭위원
그 첨부자료를 뒤에 과장님께서 좀 주시고요. 이것을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수치로 봤을 때는 훨씬 효율성이 있는데 왜 이것을 직영에서 하면서 기존의 업무도 바쁘실 텐데 이것을 지금 올해 직영으로 돌려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올려놓고 횟수는 횟수대로 줄여놓고,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느냐는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그렇게 큰 장점이 될까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데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사업을 직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
김종섭위원
그것은 의회의 누가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의원 개인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전문성 있는 업체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용이 절감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하지 지금 교육청에서 직영해서 운영한다, 전문성도 없는 선생님들이 이거 운영을 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예를 들어서 더 들어간다,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요?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안 되면 늘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변경을 한다 하시고 또 바꾸기 싫은 것은 의원님들 핑계 대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했을 때 학교에서는 만족도도 좋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 그때 ‘사업을 왜 직영을 안 하고 이렇게 위탁을 주면서 많은 돈을 소비하느냐.’ 해서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이 꼭 운영되기를 바라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운영이 돼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의논을 하다 보니 ‘차라리 직영이라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김종섭위원
뒤에 강북교육청에 담당과장님, 작년에 버스 임차료 추계 얼마 나왔습니까? 앞에 나오셔서 답변, 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탁했을 때 버스 비용 안 들어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버스 비용은 어떤 목에서 사용을 하셨죠?
무슨 버스요?
그러면 올해도 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버스도예를 들어서 지금도 운행이 가능한 조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이것을 여쭙겠습니다. 똑같은 2000만 원 가지고 비용을 주고 위탁을 해 가지고 작년처럼 버스를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5백몇십만 원이라는 돈이 아껴지고 지금 횟수로 봤을 때는 작년에 2000만 원에 49회를 했다면 올해 36회를 한다면 예산을 더 아낄 수 있어요. 그런데 비용이 직영으로 하면서 훨씬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조건으로 맞추게 되면 작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49회를 운영을 했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고, 그다음에 버스는 자체적으로 강북교육청에 있는 버스를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알차게 잘 됐잖아요.
여기에 집행률도 작년에 100%예요.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추계로 맞춘다고 하면 2000만 원에 36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버스 작년에 했듯이 똑같이 강북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 1500∼16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돈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게 돈이 이만큼 늘어났냐고요.
쉽게 말하면 버스는 떠나 버렸고 다른 데 이용을 하고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여 가지고 작년보다 횟수는 훨씬 줄어들면서 예산은 작년보다 25% 는 예산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그러면 중간에 왜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해 봤습니까, 버스 계획 잡고 운영할 때? 그러면 이 예산 날려도 상관없네요? 맞잖아요. 강북교육청에서 해 달라는 대로 우리가 다 해 준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버스 관련해서 사전에 왜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해 봤냐고요. 작년하고 우리가 동일한 조건으로 위탁을 줘서 ‘이 버스 업체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할 테니 올해도 예산을 추경 때 봐서 통과를 좀 시켜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1000만 원 아꼈어요, 1000만 원. 작년 대비 횟수도 훨씬 줄어든 데다가 25%나 예산이 늘었는데, 이것을 의회하고 협의했으면 그렇게 안 됐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거 표기할 때 전년 대비 올해, 이게 전부 다 점증식 예산 아닙니까, 했던 사업들이? 물가 오르고 뭐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이렇게 되면 ‘작년 대비 우리가 올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옆에 ‘기타 무슨 무슨 사유로 예산편성이 조금 더 추가로 되었는데…….’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 목을 올려놓고 밑에 사유들을 같이 좀 맞춰주셔야지 작년에는 버스 임차료는 하나도 적어놓은 것은 없고, 물어보면 ‘작년에는 우리 개인 것으로 운영해서 비용이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래 이래 가지고 버스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버스 비용을 85% 적어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버스 비용이 후려치기가 됩니까? 5명 타든 10명 타든 30명 타든 버스 비용은 똑같죠. 여기 이 표기도 잘못된 거예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강북교육장님.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때 이런저런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강북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섭위원
예.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당초에 인성교육 차원에서 다원버스하고 이게 같이 매칭이 되어서 사업안에 다 같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것만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다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버스비는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김종섭위원
제가 조금 전까지 과장님하고 하던 내용이 그 부분 아닙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당초부터 이 사업이 2024년도부터 그대로 진행이 된 안대로 통과가 되었더라면 올해도 전년도처럼 그렇게 운영이 됐을 텐데, 그다음에 지금 다시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직영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학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저희들이 힘도 들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학교의 지원을 좀 덜어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예산편성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방식의 문제, 두 번째 의회소통의 문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다원버스인가, 저는 그 버스 이름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그 버스를 활용을 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추경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싶었으면 의회에 교육위원장님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지금 다른 방향으로 버스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아니면 ‘우리가 후반기 때 이것 숲체험 프로그램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이거는 좀 도와주십시오.’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체험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소통 부재가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5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은 당연하거니와 횟수로 봤을 때는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버스가 작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운행이 되었다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횟수 이만큼 줄었으면 1500만 원 가지고도 사업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의회하고 소통하시고요. 저희 위원님들이야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는 부분들도 아니고 이만큼 만족도가 높다 하면 당연히 저희들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서 위원들한테 전부 다 덮어씌우기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원버스는 다원버스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했을 것이고요. 그죠? 저희가 당초에 ‘위탁에서 직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라.’ 하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원버스 예산이 202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또 현재 2025년도 다원버스 예산은 얼마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다원버스는 별개라서, 추경에 자료가 없어서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안대룡위원장
그것 할 때 김종섭 부의장님한테 그 자료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대룡위원장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만약에 다원버스의, 이 사업 자체의 예측가능성이 불확실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다면 다원버스에 대한 예산 또한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섭 부의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북교육장님.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대룡위원장
숲체험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당시에도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우리가 유도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대룡위원장
그렇다면 횟수에 대한 부분이야 우리가 상반기에는 못 했으니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좀 됐었다면 예측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좀 올라갔을 것이고요. 그러면 다원버스에 대한 계약관계도 추경 이후로 잡아서 다원버스의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김종섭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관계돼 있는 자료들은 아까 요구했던 자료와 2024년도, 2025년도 다원버스 계약에 관련돼 있는 예산까지도 김종섭 부의장님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었으면 그 검토된 부분들도 김종섭 부의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다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강북교육장님, 각목내역서 175쪽을 보시면 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 해서 5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게 아니고 공사 끝나고 반납하는 거죠? 175쪽에 학교급식개선, 공사 끝나고 반납하는 거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칠
김동칠위원
아니요. 175쪽 하단을 한번 보시면 쭉 나오는데 이게 학교별로 삼일초, 다운초 이렇게 해서…….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1교…….
동칠
김동칠위원
호계, 연암 이것 반납하는 거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반납하는 겁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공사 끝났습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옆쪽 당초예산에 보면 1억 7800만 원이 반납이 되고 또 1억 6600만 원이 반납이 되고 거의 40%가 반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를 하고 난 차액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공사 차액을 편성한 건데 공사 차액이 5%, 10% 많으면 15% 이렇게 남아야지 공사 차액이 어떤 건 50% 남았거든요. 2억 20만 원짜리가 1억 200만 원 남은 것도 있고 공사 차액이 50%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어째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기기 기종이나 노후화된 정도나 공사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내용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반납 금액이 40%, 50%가 되거든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들이 완전히 기기를 새로 다 교체를 해 준 데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점검을 하다가 재활용 가능한 건 재활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동칠
김동칠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안의 집기가, 그 많은 집기 중에 ‘이런 건 갈아야 되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교체를 해야겠다.’ 하면 그게 하나에 얼마고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그러면 그렇게 편성했다가 보니 ‘아, 이것 다시 수리하려고 보니 1번, 2번은 안 해도 되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남는 건지?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당초예산은 산출대로 다 했다가 공사를 직접 들어가 보니 재사용 가능한 건 재사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생긴 겁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 잘못한 거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50%의 예산을 반납하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산출을 할 때는 학교가 신청한 기기나 면적이나 이렇게 산식에 의해서 산출해서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직접 들어가 보면 이 정도는 저희들은 예산을 아낀다고, 그냥 새로 다 해줘 버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아낀다고 ‘그냥 이건 재사용해도 안 될까?’ 이런 부분은 그때 판단해서 다시 재사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
동칠
김동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사용하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재사용할 것, 교체할 것을 빼서 해야 되는 거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뜯어보고 공사를 진행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겉만 보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동칠
김동칠위원
어찌 됐든 간에 숫자는 합리화가 안 되거든요, 교육장님. 정책은 어떻게 합리화시켜 나가지만 이게 어차피 숫자로 드러나는 건데 자꾸 이렇게 합리화하면 곤란한데요. 어떤 기계에 대해서 다 내구연한도 있을 건데 우리가 D등급, A등급 하듯이 그 내구연한에 따라서 하고 아니면 좀 빨리 노후화된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교체 대상이 몇 개고 이게 하나에 얼마가 가고 그렇게 해서 했다가 예산 아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당초예산 편성해서 뒤에 남은 학교도 몇 학교 있지 않습니까? 아직 공사가 진행 안 된 것.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예산이 없다 하면 사전에 조기집행률 이런 것 따진다면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 안 된 데가 아직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반납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2억 원, 1억 원, 1억 몇 천만 원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점검을 해서 일차적으로 이게 다 평균적으로 40%가 넘게 반납이 된다면 공사 진행 중인 것도 완공이 안 됐더라도 지금 나갔을 건데, 예산이 나갔고 2억 원 편성했다가 1억 원이 나가서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거고 1억 5000만 원이 진행 중인 것도 있으면 이것도 한번 보시고 반납하는 게 좋을 건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보면 딱 공사 완공된 것만 반납이 된 거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 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끝나면 또 50% 정도 반납하는 겁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이 돈이 당초 공사 중에, 학기 중에, 회기 중에 일찍 했으면 바로 불용으로 처리하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주로 학교 공사가 방학을 전후해서 하다 보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이건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된 게 있잖아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건 명정초 하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앞에 당초 편성에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것?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강동초등학교가 지금 2억 3200만 원이 나가 있거든요. 강동초등학교도 나가 있고 울산초등학교도 2억 1000만 원이 나가 있고 또 명촌도 1억 5000만 원이 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입찰도 안 됐습니까? 입찰 안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입찰됐으면 지금쯤 조기 반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겨울방학 때 공사 예정이라서요.
동칠
김동칠위원
겨울방학 공사예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이건 사전에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겨울방학 때 공사한다면 이게 이렇게 남으니까 예산의 활용도 면에서 이것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렇잖아요. 점검하면 뭐 합니까? 이번에 반납 안 하면, 예산 없으면 또 편성이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점검해도 한 템포 늦는 것 아닙니까? 점검해서 만약에 1억 원 편성했는데 한 6000만 원 정도 들 거고 4000만 원이 남으면 그건 언제 반납합니까? 중간에 반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렇게 가다 나온 이유가 기존의 덕트나 송풍기나 이런 것들을 재사용하지 않았으면 당초대로 이 돈이 거의 다 그대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쓸 수 있는 건 뜯어보고도 다시 쓰자.’…….
동칠
김동칠위원
교육장님, 예산 편성할 때 그게 이미 베이스에 깔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시 들여다보니 이것은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교체를 안 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데 그건 한 단계 넘으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미 점검을 다 해서 추계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예산편성해 놓고 ‘우리가 보니 이건 교체 안 해도 돼서 우리는 예산 절감했다.’ 지금 이렇게 항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왜 자꾸 말을 합리화해 나가려고 합니까?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교육장님.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편성했으면 된 건데 아니면 착오가 됐으면 남은 걸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와야지 끝난 공사를 탁 가지고 와서 ‘반납합니다. 이 반납은 우리가 원래는 교체를 해야 하는데 들여다보니 재사용이 가능해서 이 정도 아꼈습니다.’ 이것 뭐 생색내기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여기 2억 원, 1억 몇천만 원 남아 있는 건 연말에 가서 또 반납하는데 ‘이것도 공사해 보니 이렇게 남았습니다.’ 또 이렇게 반납할 거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주장하는 건 ‘예산을 우리가 아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장님 답변이 그런 취지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내용이 그게 맞습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 뜻으로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지금 편성된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점검을 해서 2추에 반납할 수 있는 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애초에 이걸 가지고 교체하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열어 보니 내구연한이 남아 있으면 좀 한 템포 연기해서 반납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보면 일괄적으로 초등학교가 전부 다, 한두 학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11개 학교가 똑같이 40%, 30%, 50%가 반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 똑같습니다. 한두 학교가 만약에 그렇게 점검이 됐으면 이해가 갑니다. ‘잘못돼서 이렇게 했구나.’ 이해가 가는데 이건 전부 똑같은 학교가 예산을 일률적으로 한 40% 반납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장님. 일률적으로 다 했는데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것 다 아낀 건지 거기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개, 12개 학교가 똑같은 비율로 예산이 남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보완을 해서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예산 편성에 숫자로 생색내기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보면 실질적으로 아낄 것 있고 안 되는 건 의회 와서 꼭 내놔라 하고 이런 걸 해야지. 하여튼 편성을 할 때 좀 신경 쓰시고 또 아직까지 남은 공사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교육청이 지금 계속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강북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다르거든요.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엇비슷하게 계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 이 부분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이든 편성을 할 때, 좀 귀찮을 수 있죠. 가서 점검을 하는 부분도 귀찮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 추이를 비슷하게 맞추려면 그런 수고로움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강북교육장님 그리고 강남교육장님, 간부공무원과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교육장님, 질타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하실 때 잘하시기를 더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74페이지 보면 작은 학교 지원 내용이 있다, 그렇죠? 지원 방안이 있는데 보니까 방과 후 학교에 일산초등학교 하나가 추가됐다, 그렇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수종위원
현재 5개 학교가 돼 있고 일산초등학교가 추가돼서 6개 학교가 돼 있는데 앞으로 일산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이런 작은 학교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인구가 점차 감소됨으로 인해서 학교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이거든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 방안이 있습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작은 학교 규모에 대한, 학생 수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데 본예산을 세울 때 보면 교육여건개선과의 내년도 적정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다운중학교가 작은 학교였고 일산초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3월 1일 자로 저희가 학교 배정을 받아보니, 실제 배정을 해 보니까 일산초는 정원이 모자랐고 다운중은 넘어서 다운중은 반납을 하고 일산초는 추가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시 교육청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조례에 보면 구에 소재한 학교는 학생 200명 이하로 돼 있고 군에는 100명 이하로 돼 있는데요. 다운중학교라 했습니까, 초등학교라 했습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다운중학교요.
김수종위원
중학교, 물론 중학교지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도 포함됩니까? 안 되잖아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고등학교는 작은 학교가 없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작은 학교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학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런 지원 방안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질의한 겁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마 시 교육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강화되어서 추가적인 보완책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김수종위원
그러면 시 어느 과입니까? 어느 과라고 했습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책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정책관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이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쉬운 게 경계선 학교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다운중학교가 그 몇 명 때문에 해제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물론 강북교육청이나 강남교육청에서 시 본청에서 예산 편성이 돼서 그 예산에 대해서 내려보내주면 수행기관이라고 보는데 물론 수행기관이라 할지라도 수행기관에서 예산을 지출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학교 지원 방안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 사업이라도 담당 해당 부서, 해당 본청, 해당 과에 이런 부분을 수정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작은 학교 지원 방안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이런 예산 사업을 수행할 때는 불합리한 것이라든가 이런 맞지 않는 사업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게끔 강북교육지청이나 강남교육지청에서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강남교육지원청장님?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채덕입니다.
김수종위원
각목내역서 187페이지 보면 교육장배학교스포츠클럽체육대회 사업이 있다, 그렇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이것 지난번에 예산이 일부 삭감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김수종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또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면 여학생만 합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남학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대회 운영은 목적이 여학생들의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서,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체육활동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10년간 신체활동 실정을 보면 남학생은 한 10.9% 되는데 여학생은 삼 점 몇 %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낮은 여학생들의 체육 참여율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특히 여학생들의 건강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고 지난 본예산 심의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 작년에는 위탁을 했었거든요. ‘위탁을 직영으로 바꾸고 직접 운영을 하면서 추경에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체육 진흥법」제13조, 제15조에 보면 학교장은 특히 여학생들에게 매년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학교체육 진흥법」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체육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강남교육청이 초·중 여학생들 스포츠클럽대회를 추경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왔다 하지만 보니까 3개 종목 운영 계획이 돼 있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풋살하고 피구, 수족구 3개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대회를 마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만족도가 90% 이상이 됐었고요. 또 여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종목이 수족구, 피구, 풋살 이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보면 교육장기, 교육감기 육상대회 그다음에 교육감기 스포츠클럽 다 마치고 나면 저희들은 11월 정도에 대회 개최 시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되면 모든 대회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한 11월 정도에 하면 여학생들이 좀 신체활동이 저조하니까 그 시기에 해 주면 또 학교에서 이런 대회를 위해서 연습도 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신체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 알아듣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심사수당하고 운영요원 안전대책 예산이 추가 편성돼 있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런데 심사수당은 뭐예요? 이건 전체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등수를 매기는 겁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세 가지 종목을 하면 참여하는 학교 수, 학생 수에 비례해서 경기를 하려면 심판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부의장님? 공정한 대회 진행을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 심사위원 위촉 때문에 심사위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아무튼 잘 알아듣겠고요. 물론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이라든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체계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해 오던 사업이라서 부의장님이 좀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이건 여학생들만을 위한 체육대회네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이름 자체가 ‘교육장배 학교 여학생 스포츠클럽 체육대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 명칭 말씀하시는 거죠?
안대룡위원장
예, 명칭이요. 보는 사람은 학생 전체 다 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겠고 이게 결국 성인지교육하고도 연관되는 것 아니에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남학생들을 위한 체육대회는 따로 없습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지금 초·중·고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남학생만을 위한?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남녀 다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남학생만을 위한 체육대회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남학생만을 위한 체육대회는 없고요.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남학생만을 위한 체육대회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대룡위원장
그게 성인지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관점에서는 맞는 것 아닌가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근거를…….
안대룡위원장
근거를 떠나서. 아니요, 그건 근거를 대기 위해 찾아오신 거고요.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같이 하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교육장기도 위원장님 지적대로 남학생하고 같이 한번 운영하는 걸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남녀공학 학교도 늘어나고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같이 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아무래도 신체활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학생들을 조금 더, 아까 관련된 걸 찾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저희들뿐만 아니고 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산하…….
안대룡위원장
7개 시·도교육청이 어디예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서울, 제주, 충남, 경기, 인천 광역단위 밑에 산하지원청에서도 저희들과 비슷한 여학생 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거의 다 진보 교육감님이 계신 교육청이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그렇지는…….
안대룡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들은 거의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경기는 아니겠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해야 되는 게 교육청의 원 목적과 맞잖아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대룡위원장
부모님들이 봤을 때 남학생을 가진 부모님들은 차별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임채덕 교육장님은 따님만 계신가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딸, 아들 다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차별 없이 해야 되는 게 교육청의 본 취지하고 맞죠. 아니면 이름을 바꿔버리든가. 여학생 뭐 하든가.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그리고 강북교육장님, 아까 김수종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작은 학교 관련해서 교육장님들 두 분은 간부정책회의 이런 데에 포함돼서 들어가시나요, 교육청에서 회의할 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달에 한 번 정책공감회의 참여하고요.
안대룡위원장
하죠? 교육감님하고 같이 하시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달에 한 번…….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그럴 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십사, 강북·강남교육청이 권한 자체가 좀 약하고 편성권이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도 다 하나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왕왕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내야 된다는 부분을 김수종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강북교육장님께서도 그런 공감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정책회의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시고요. 안 되면 또 위원들하고 소통을 하면 되는 것 안입니까, 그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다음 권순용 부위원장님.
동칠
김동칠위원
위원장님, 가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안대룡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마이크 켜고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하고 정산서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강북교육장님, 그 자료 김동칠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주시고요.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용
권순용위원
권순용입니다. 교육장배 스포츠클럽 이런 대회가 많이 있는 건 정말 저도 권장하고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여학생들만 하는 대회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학생들만 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런 건 남녀 섞어서 할 수 있는 종목도 정해져 있고 남녀 구분지어서 해야 될 종목도 있으니까 그런 건 많이 해 줬으면. 혹시 스포츠클럽대회 이런 것 하면 교육장님이든 교육감님이든 따로 성적에 따라서 상이나 상장 이런 건 나갑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부, 중학부 이래서 교육장배는 교육장기 상장이나 트로피가 수여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기도 마찬가지고요.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 건 종목별로 아이들 잘하는 것이든 좋아하는 것이든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좀 많이 활성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학교현안사업 지원에 상안중하고 상안유치원, 이것 강북이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방송시설개선이 49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방송시설이 많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두 차례 나와서 임시, 급한 대로 콜을 이용해서 고칠 수 있는 건 고쳐봤는데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4900만 원이면 거의 새로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기기를 거의 바꾼다고 봐야 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죠? 거의 새로 다 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안유치원, 여기 보면 소방도로 재포장 및 주차장 확보 공사 예산 편성인데 실제로 보면 주차장 조성 비용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가 보시면, 저도 얼마 전에 직접 방문을 하고 점검을 했는데요. 들어가는 양쪽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임대를 해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흙바닥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여러 가지 요구가 올라와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소방도로 포장이라든지 뭔가 안전에 대해서 이런다면 사실 저희가 조금 공감을 하겠죠. 그런데 비용 자체가 먼저 소방도로나 이런 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주차장 비용이 많은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걸 보면 학교나 어디 보면 주차장 확보한다고 사실 비용을 많이 쓰기는 많이 쓰거든요, 그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학생들을 위한 게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직원들이라든지 대부분 민원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데 민원인이 학교에 안 오는 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닙니까? 민원 때문에 교직원분들 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그래서 주차장 관련해서는, 물론 있으면 좋기는 한데요. 우리가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유치원이기 때문에 직원들 주차하기보다는, 지금 직원 주차장도 부족하지만 양쪽으로 들어가는데 도로가 좁고 확장도 있지만 아이들이 타고 내리고 하는데 차가 정차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유치원 차량들이? 그게 서서 태우고 내리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이게 상안유치원이 지금 우리가 과정을 보면 기존에 공립 이런 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쪽에서 장소를 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부지 선정이나 유치원을 선정할 때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선정해서 했어야 하는데 일단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우리 행정의 착오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인수를 해서 개원을 해 놓은 상황이다 보니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요구 사항도 계속 있고 진입로, 소방도로 이 부분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몇 년째 아마 이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렇죠?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어려움이 있고 민원이 있고 개선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차 그렇지만 항상 하고 나서의 문제점을……. 그런데 사실 이런 건 충분히 선정함에 있어서도 누가 보더라도 예상됐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일반인이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었던 문제들인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적지 않은 것이지만 공적인 부분을 위해서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 감안했다, 하다 보면 옆에 땅도 사야 되고 이런 게 사실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그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하고 나서 추가로 또 땅 사야 되고 뭐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결국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언젠가는 해야 되고 할 테지만 앞으로는 무언가를 시작함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하여튼 2025년도 1회 추경을 강남·강북교육장님, 국장님들도 편성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질의한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우선 강남과 강북 전체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있고 내용에도 실제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급식실 현대화시설 하는 사업에 정말 예산 아끼지 말고 많이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북에는 보면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21억 9000만 원이 감액됐고요. 강남에는 당초예산보다 12억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째 강북교육장님은, 교육감님이 예산 잘 안 줍니까? 감액해 버렸고 강남에는 오히려 더 추가됐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걸 떠나서 현대화시설에 지금 특히 급식실에 보면 몇 년 전부터죠? 조리사와 실무자들이 폐암으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됐습니다. 환기시설부터 여러 가지 있었는데 노후시설을 현대화시설로 많이 바꾼 데 감사드리는데요. 특히 조리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와 조리흄 발암물질이 되면서 문제가 됐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있었지만 지금 노후된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은 강남과 강북 전부 다 완료됐는지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강남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에는 전체 단설유치원, 초·중 한 98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3년 12월부터 완료는 ’27년까지 5개년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는 올해 총 14교가 되어 있고요. 6월 현재 35교가 완료돼 있고 63교는 앞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급하잖아요. 그중에서도 노후된 걸 최우선 순위로 해서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예산이 조금…….
문석주위원
’27년도에 가면 늦잖아요. 아직 몇 년 남았는데.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당겨야 한다. 특히 안전이잖아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건강에 문제 돼 있고. 강북교육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학교가 계속 존속이 되고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데 사용이나 인원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기가 손상, 마모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연수가 경과한 부분도 있지만 급하게 수리를 요청하는 학교도 있고 해서 그걸 병행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감안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학교마다 요청은 많습니다.
문석주위원
많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요청은 많은데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예산 규모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공사를 하고 차액이 발생하면 그걸 재투입해서 그다음 순위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급한 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급식실에는 현대화시설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바꾸지만 그 조리사와 실무자들의 건강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 하나 강남·강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조리사와 실무자들의 건강이지만 실제 학교 급식실에는 음수기와 정수기, 학교에는 정수기가 아니고 음수기가 설치돼 있죠? 정수기가 아닌, 학교에는 음수기가 설치, 음수기는 그야말로 그냥 수도꼭지 달린 냉온수 될 수 있는 그런, 이건 필터가 되어 있습니까? 필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과장치 없이 그냥 냉온수 돼서 나오는 그야말로 음수기. 층계별로 있고 급식실에 있는데 정수시설이라는 건 그야말로 여러 가지 유해물질 걸러주는 정수필터가 달린 게 정수기라는 말입니다. 지금 급식실에는 울산상수도본부에서 정말 깨끗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는 과정에서 수도관이 노후 돼서 수십 년 돼서 녹이 발생해서 그게 조리실로 바로 들어갑니다. 약수초등학교도 몇 년 전에 문제 돼서 급식을 공급 못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학교 전체 하지 말고 급식실에 난 배관에는 여과할 수 있는 특수여과장치를, 영구히 하는 것도 인터넷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것만으로 공급해야 음식을 하고 야채를 씻고 그러면 학생도 건강하고 교직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강남·강북교육장님께서 교육청에 요청해서, 돈 얼마 하면 달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다 해서 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강북교육장님, 아까 내가 나갔다 왔는데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 같기도 하고 늦게 들어와서 못 들었는데요. 지금 작은 학교 지원하는 방향이 보면 일산초등학교가 애초에는 없다가 203명 했다가 3월에 수가 줄어버려서, 183명으로 줄어서 작은 학교로 명단을 올렸습니다. 지금 강북에 다전초, 양사초, 옥성초, 일산초가 추가되면서 주전초, 호계초 6개가 있는데요. 작은 학교는 구에는 200명 이하고 군에는 100명 이하로 돼야 지원하던데 당초에 할 때, 신학기 편성할 때 몰랐습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내년도 정원 수를…….
문석주위원
사전에 다 나온다 아닙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여건개선과에서 예상을 해서 산정해서 주는데요. 그때 당시 그걸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1, 2월에 배정을 하다 보니 학생 수 차이가 좀 생겨서 그만큼 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문석주위원
맞죠? 그건 잘하신 거고요. 학교 편성은 충분히 작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문제는 호계초등학교에 자료를 보니까 방과 후 학교 운영비를 작은 학교 활성화 지원에 500만 원 다 지원받는데 거기는 전혀 제로라더라고요. 지원을 요청 안 하면 방과 후 안 합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예산이나 자기들 학교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니, 학교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른 학교 예산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써 버리면 다른 예산은 못 쓸 것 아닙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는…….
문석주위원
오히려 관심이 없는 건지.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특별한 시범학교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그 예산만큼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데 요청해서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강북교육청에 요청하고 자체 하는 건지. 잘한다고 해야 될지, 못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노력을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울주군 같은 경우도…….
문석주위원
그러면 거꾸로 보면 호계초등학교는 열성적으로 해서 강북에 요청 안 한 거고 다른 학교 다전초 여기는 다른 데 받을 수 있는데도…….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없어서…….
문석주위원
막말로 게을러서…….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문석주위원
강북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처한 상황, 연계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지원해 주는 데는 어디어디서 해 줍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호계초가 지금 서로나눔학교가 있고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이렇게 예산이 사업 안에 포함된 게 중복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그렇게 안 받아도 충분히 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충분히…….
문석주위원
작은 학교라면 호계초 124명인데 주전초는 57명입니다. 더 작은데도 2200만 원 지원하거든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주전초는 서로나눔지구 학교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일단 그 학교는 게으르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석주위원
봐야지,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안 하고 여기는 잘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관리자가 학교에…….
문석주위원
교장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성적인지에 따라 다르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경영 방향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쪽의 학교를 운영하겠다 하면 그런 예산이…….
문석주위원
그건 접어두고, 편성하다 보니 일괄적으로 하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약수초등학교가 작은 학교로 있다가 올해 2025년도에 얼마 전에 강북교육장님이나 강남교육장님 다 참석했지만 6월 11일에 재개교를 했는데 약수초등학교에 작은 학교 지원받고 있던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본인도 강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할 때도 사비로 도와주고 지원도 해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에 오케스트라 되면서 하다가 전교생이 전부 악기를 다 다룰 수 있도록 정말 잘했습니다. 그날 개교식에도 그 학생들이 합주회, 연주회도 하고 참 모습이 좋았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작은 학교를 벗어나다 보니 공식적인 지원은 없고 지역의 단체나 북구청이나 이런 데 지원을 요청해서 하는데요. 그 오케스트라만큼은 작은 학교에서 본의 아니게 학교가 분교 되고 같이 돼서 재개교 하면서 없어졌는데 이런 단체는 일부 이걸 운영할 때 돈은 얼마 안 드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분들이 끊겨버리니까 교장선생님이 단체에 발품 팔아서 지원받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발품 팔기 전에 공식적으로 강북에서 지원하도록 해 주면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육청에 요청해 가지고 이 부분은 가능한지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알아보고 가능하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앞에 교육시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강북, 초·중·고등학교 다 떠나 교육 전체지만 신발장 사업은 故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공약 사항으로 원래 교실 뒤에 학교마다 다 있는 걸 현관 입구에 했는데 비율을 보면 전체 248개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현재 약 70개가 설치 안 됐더라고요. 28% 미설치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뒤늦게 학생 수, 교장선생님 바뀌고 하다 보니까 필요성에 따라 요구했는데 아직 강북, 강남이 아니고 본청에서 예산 편성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파악 잘해서 내년 2026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건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섭위원
잠시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대룡위원장
예,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이건 조금 이번 추경하고는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강남·강북교육장님들, 간단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초등학교에 보면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그죠? 특수학급이 있는데 특수학급에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특수학급에 들어가기는 애매하고 일반학급 가기도 좀 애매한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학교에 보면 초등 학습지도라든지 활동보조 관련해서 자원봉사자가 계십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강남도 계십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특수교육 아닌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섭위원
그냥 일반 초등 학습지도라든지 활동보조 자원봉사자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초등학교에는 1수업 2교사제 해서 담임 외에 일주일에 14시간 이하로 해 가지고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분들 지금 예산 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본청에서 예산 편성…….
김종섭위원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청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합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초등교육과에서 합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교육과에서 기초학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강남·강북에 전부 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지금도 쓰고 계십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수업 2교사제는 자원봉사자라기보다 협력강사죠.
김종섭위원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이분들을 지금 두 쪽 다 쓰고 계십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본청 기초학력에서 해서 강북·강남 다 보완이 됩니다.
김종섭위원
관리체계는 강남·강북교육청 아닙니까? 예산은 위에서 내려주더라도 관리체계는 누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하고 모든 기초학력, 1수업 2교사 협력강사제 선발하고는 다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본청에서 하고? 그러면 예산은, 비용은…….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집행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본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기는 한데 2월 말까지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 이후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들 한번 가셔 가지고 직접 초등 관련해서 강북은 강북대로 강남은 강남대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고요. 그게 초등교육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강남·강북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권은 없어요. 없지만 일선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 저한테 피드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수업 2교사제 말고…….
김종섭위원
활동보조사?
안대룡위원장
한시적 예산으로 해서 경계선 지능이나 아니면 ADHD나 이런 학생들을 보조해 주는 실무사분들이 투입됐다가 그게 한시사업이라서 2월까지 예산이 소진돼서 3월부터는 배정이 어렵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김종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안대룡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김종섭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안대룡위원장
교육장님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인하시고 김종섭 부의장님하고…….
김종섭위원
예산이 다 떨어져가지고 3월부터는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정확한 건 아니니까 한번…….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련 사업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강남·강북교육장님, 하여튼 파악하셔 가지고 김종섭 부의장님하고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본청도 한번 문의해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교육지원청 및 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 사항 등은 예산 및 사업 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및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73호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