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근호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유태승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전략국장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비전전략국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근호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인철 비전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관련 책자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기획위, 주민위 따로따로 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주민위 분까지 다 여기에 계실 필요가...

지금 기획위만 들어왔습니다.

지금 기획위만 들어오셨어요.

아~ 기획위만 들어오신 거예요?

예.

주민위도 들어오셨잖아요?

안 들어오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계시다가 나가신 거 같은데...

지금 기획위...

그러면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진행할까요?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주민위라서 기획위에서 어떠한 질의들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결산 서류를 보면서 일일이 페이지를 지금 따지고 할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결산검사 의견서도 있었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주민위에서 질의를 하실 때 의원님들도 그렇고 결산이라는 게 다 쓴 돈이니까 뭐 할 거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과장님도 일부는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말 이번에 심도 있게 질의한 것은 성과지표 부분입니다. 기획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엄청나게 성과지표를 꼼꼼하게 살펴서 그것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민위에도 당부를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어느 과의 어느 팀장님이 다른 과로 다시 가더라도 그거를 한번 야무지게 해놔 주시면 다른 과에서 오신 분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결산 때 2번, 3번 질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만 해놔 주십시오.’ 하는 거를 당부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위도 결산 심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질의하신 것 같으니 제발 그 건 같은 경우는 반복이 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정말 죄송스러울 정도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획위가 왔으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 부분에 주민위를 하다 보니 건축과에 거의 18억 원의 예산이... 페이지는 나중에 결산서 10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18억 원의 그게 현액이랑 징수 총액이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뻥 떠요. 그래서 물어보니 ‘이게 늘푸른과에서 사업을 하는 건인데 그쪽에 아마 잡혀 있어야 되는 게 이리로 온 거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건축과에서는 확실히 대답을 못 들은 게 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문현신 위원님이 생활보장과에 들어와 있어야 될 게 복지정책과에 들어와 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아마 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세입을 잡아주시는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과는 사실 저희 주민위 같은 경우에도 18개 과가 있습니다. 18개 과가 있는데 저희들은 책자를 가지고 그것을 다 본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한 과를 과장님과 팀장님이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보면 그 세입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그 정도도 체크 안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질의 드렸을 때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다음에는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세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는 건축과에 확인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책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협약서 관련, 조금 있다가 주민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실 건데 협약서라는 게 재협약이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민위 할 때 교통행정과, 그리고 늘푸른과 협약서 관계에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협약서는, 결론은 꼼꼼히 내용을 읽어보시면 저희들이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엄청 많은데 ‘대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저는 들었어요. 아니면 재빠르게 재협약을 하겠다 정도로 다짐을 받은 건 있는데 그 협약서 관계는 어느 과에서 하든지 좀 꼼꼼히 챙겨서 추가 예산이 안 들 수 있도록 그거는 과별로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산 심의 받으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입 부분에 차질이 좀 많았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 행정국 세입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서 총액은 맞지만 세부내역이 좀 안 맞았는데 내년부터는 꼭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입니다. 어쨌든 결산이 오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기획 부서에서 담당을 하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조금씩 다르다고 보고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 성과지표를 부서마다 다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국장님, 과장님, 다 들으셨죠, 그렇죠? 성과지표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도전적인 거까지는 안 바라는데요. 현실적이지 않고 퍼센트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달성률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건수를 넣어서 성과지표를 100% 이상으로 만든다든가, 사실은 아마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성과지표로 삼으면서도 조금 찝찝함들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을... 안 되면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심의할 때 나왔던 내용을 챗GPT를 이용하든지, 이런 말까지 사실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안을 좀 연구를 하셔서... 올해 2025년도 성과지표는 다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2026년부터 성과지표를 만들 때 혹은... 측정산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측정산식도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기획 분야뿐만 아니라 주민도시보건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이거 내년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매년 이 이야기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되는 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김인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지적하셨으니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추진하시든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라도 이 부분은 제대로 된 부서 성과를, 주민을 위한 부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다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기금이나 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으니까 그것보다도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정당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정당 현수막? 이게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제 폭넓게 허용해 가지고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런 거는... 그것은 맞죠, 바뀌어서? 그런데 이게 갑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을은 국회의원이 현수막을 많이 걸어요.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홍보하는 거는... 그런데 내용이 구청에서 하는 행사도 국회의원이 걸고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한 것도 국회의원이 걸고... 물론 자기를 홍보하는 데 제가 입댈 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오히려 구청이 더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국비만 확보해 주면 되는 거고 예산만 주면 되는 거지, 일은 구청에서 다 하는데 구청에서 보면 선거 독려, 이런 거나 하고... 그런 걸 같이 고민 좀 해보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소관위에 맞는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소관위가 아니었잖아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금 이게 결산이지, 행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산에만 좀 신경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국회 질의 안 봅니까? 아니, 구의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위원장님이 거기에서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왠지 모르게 들으라는 소리 같은데요.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이경송 재무과장님, 그동안 해운대구를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셨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인연으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상임위에서 나누는 인사로 아쉬운 마음을 대신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는 얼굴들이라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결산 심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 결산하고 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 또 다 모이셨을 때 많은 분들에게 전파돼야 되겠다는 생각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환경위생과하고 관련된 부분, 환경위생과에 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제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해야 될게 뭐냐 하면요. 지금 전국적으로 신종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을 사칭해서 펜션을 예약합니다. 송정에서 지금 2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펜션을 예약하고 결제요청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이름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또 더해서 뭐냐 하면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납하게끔, 뷔페를 예약했다고 하고 명함을 보내주면서 대납을 하게끔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게 노쇼화되고 그다음에 대납은 보이스피싱 형태로 해서 다른 데로 돈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고발 건들이 있던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부산에서는 우리 송정에 처음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발 빠르게 부서장님께서 부서에다가... 아, 숙박업협회죠, 그렇죠? 거기에 문자를 보내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혹은 영세 상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음식점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노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확인 절차를 좀 거칠 수 있도록...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확인을 좀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오셨을 때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안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교통행정과·늘푸른과)

늘푸른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가로수 정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파트 단지를 물고 있는 가로수 정비가 사실 이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예산도 조금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구가 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또 어쩔 수 없이 도로를 물고 있거나 중앙도로를 물고 있는 아파트 가로수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반송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방안을 좀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구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 공개공지라든가, 아파트 주민들과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가로변에 있는 가로수 같은 경우는 같이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여력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선을 그어 가지고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아파트라든가, 개인 사유지에 있는 나무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정비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어떤 한 아파트에 있는 나무를 정비해 주게 되면 해운대에 있는 전체적인 아파트의 나무를 정비하는 상황이 생겨서...

예, 그렇죠. 맞아요.

현재로서는 선을 긋고 저희가 관리하는 수목에 대해서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간단한 가지치기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자기네들이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위험한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90도로 이렇게 꺾여 있거나 아니면 곧 넘어져도...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부러지는 나무들은 구에서도... 보니까 위험함, 안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 또 해 주더라고요, 단지 내에서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폭넓은 범위에서,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재난이라든가, 안전 관련해서는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아파트 부지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경우에는 재해위험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수목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죠?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임로는 보통 일반 차들이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송에 지금 산불 난 데에 임로를 몇 군데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막혀 있던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막아놓고 작업하러 올라갈 경우에 개방을 해놓는데 그때 보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번호 키로 해 가지고 관용 차량이라든가, 관계 차량만 그 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때 몇 번 봤는데 안 막혀 있고... 사실 필요에 의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일반인들이 들어가거나 요즘 동호회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RV 차량, 이렇게 해서... 맞죠?

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예산이 원 포인트로 이번에 특별히 추경을, 저희 쪽에서 지난 추경 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구에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올라오게 됐는데요. 원 포인트인데 투 포인트가 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원래는 저번 예산을 반영했을 때도 시비를 확보하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에서도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원 포인트지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장 예산을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기투자가 된 게 지금 5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5억 원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속적인... 또 주민들께서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설계가 되고 있으니까 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가 40억 원을 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구가 20억 원입니다. 20억 원이고 기투자가 5억 원이고 지금 우리가 7억 원이 이번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8억 원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나머지 8억 원은 확보를 좀 하십시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이 워낙 또 특출하시고 하니까 방안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이 계속 삭감되기도 하고 혹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그 현장을 방문하고 했었는데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나 활용이 될 건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는 것이 자기 집 가까이에 대지, 그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다시 내려오고 그 차를 가지러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실시협약서 있죠?

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부산광역시교육청 간의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실시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시협약서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던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됐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변경해서 재협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부 문구 중에서 원상복구라든지, 그런 용어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설계가 끝나고 나면 금액 자체도 좀 변경이 되고 해서 그것은 어차피 다시 또 협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협약을 하게 될 때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것이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 이제... 저도 협약서를 봤습니다마는 제7조를 보면 주차장 시설을 무상사용 허가 받아서... 구청이, 그렇죠?

예.

운영·관리함에 있어서는 책임을 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제7조제1항에 보면 구청은 주차장 시설을 무상사용 허가받아서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여타의 많은 안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추후에 들어가는 관리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구가 떠안게 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무조건 받아서 해놓고, 공모사업을 받은 그 부서장은 이후에 또 다른 부서로 가시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내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추후에 관리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설치할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은 명분이 있어서 설치를 했지만 추후에 이용이 안 될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관리·운영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셨는가, 질문드립니다.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의 예측은 아직까지 저희가 안 해봤고요. 그리고 설계부터 꼼꼼히 해서 저희들이 관리·유지하는 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해서...

이거 나중에 위탁 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는...

그래서 설치 단계에서부터 관리·운영까지 먼저 예측해서 이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예, 맞습니다. 구비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운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비용들이, 실제로 우리 관리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이 협약서가 변경될 시점에 꼼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얼마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행정...

지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주차행정과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주차장 건립만 하는 거라서...

아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참 아쉬운데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 사업비가 나가죠?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는 그 목적에 맞는 예산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제가 보니까 70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런 큰 금액들이 결국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5분자유발언에서 했던 건데요. 블루라인파크 조성 사업이 되면서 해운대 블루라인파크에서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3%를 주차장 조성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넣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라, 그리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쓰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당기순이익, 협약서에 의거해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 별도가 아니다 보니까 이 기금을 지금 사용한 적은... 현재 7억 7000만 원입니다, 들어온 돈이... 그런데 내년부터는 5억 원씩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기금이 결국에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필요할 때마다... 여기에 20억 원이 들어가는 게 전부 다 특별회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성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을 쓸 때 그 예산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써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용처를 고려하면서 써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늘푸른과장님, 임도 부분은 지금 오래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산마을뿐만이 아니고 장산을 오르는...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군부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절차도 사실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절차들을 이행하면서 그 군부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꼼꼼하게도 하셔야 되지만 발 빠르게도 해서 말씀하셨던 올해 12월까지 준공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까지는 아니고 조금 전의 두 분 위원님의 계속 부탁 말씀이라서, 제가 주민위에서 충분히 다 한 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예산 가지고 두 과 때문에 토론을 정말 본예산 이상으로 치열하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을 두 분 과장님들은 못 들으셨을 건데...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다수가 인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지, 이것을 정말 허투루 쓰라는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월에 올라온 예산이 6억 원이 증가가 돼서 올라왔고 원 포인트인데 7억 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예산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토론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은 목적에 맞게 잘 받아올 수 있도록 두 분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그런 용단을 내려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마디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에 추경하고 결산을 보면서 저희 해운대구 예산을 봤을 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예산에 가급적 예산을 신청하되 추경에서 너무 무리한 예산, 진짜 긴급을 요하는 예산 외에는 좀 자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반여동 탑마트 앞에 보면 버스 승객 스마트... 뭡니까? 그 이름이, 명칭이 뭡니까?

스마트 버스 승객대기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맞죠? 구에 몇 개 있습니까?

저희 구에는 지금 하나 있습니다. 아, 거기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오디토리움 앞에 또 하나 있습니다.

2개 있습니까?

예.

예산을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올해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설치는 하고 싶은데 그것을 설치할 만큼의 보도 폭이 나오는 데가 잘 없습니다.

공간이 나와야 되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게 보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거 같은...?

예, 되게 좋습니다. 거기 안에서 대기하실 때 여름에는 에어컨도 나오고 겨울에는 또 난방도 되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좋습니다. 쾌적합니다.

수요 조사를 한번 쫙 해보셔 가지고... 제가 볼 때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장소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반영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또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운전을 해가다 보니까 이게 횡단보도 야간 표지병입니까, 바닥에 하는 거?

예, 활주로형 횡단보도 표지병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맞죠? 운전을 해가다 보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차로죠, 교차로... 교차로에 사각으로 해놓고 또 엑스자로 표시해놓고 이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것은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점검을 하셔서 이게 분명히... 운전자도 물론 시야에 방해가 안 돼야 되고 보행자도 거기를 안전하게 건너가야 되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행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전자가 거기에서 운전을 하면서 대기하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점등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표지병이 너무 정신없이 돼 있으니까...

너무 혼란스럽습니까?

예,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거는 저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차로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안전한 운전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한 보행도 중요하거든요.

아, 맞죠.

그래서 보행자들은 또 그걸 밝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교통이라는 게 보행자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필요한 데가 있는데 또 이게 행정적으로 절차에 안 맞아 가지고 못 하는 데도 많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그런 규제들을 좀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도로 여건이 또 돼야 되고 경찰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차차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것도 이번 연도에 한번... 꼭 필요한 곳에서는 행정적으로 안 된다고 그냥 못을 박지 마시고...

아이, 그럼요. 저희는 1차는 경청입니다. 항상 경청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다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맞죠?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과장님, 제가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임도와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에서도 그 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강하게 주장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각적으로 판단을... 우리가 장산마을 주민에게 국한돼서 이것을 접근하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임도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고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그 목적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둘째도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형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임도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용이하냐, 용이하지 않냐, 그러면 진화율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의 편리성, 이런 것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그렇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산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30호 정도가 계시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12호 정도인데 장산마을 임도를 통해서 올라가시는 분은, 차량이 하루에 평균 200대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은 300~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임도가 개설이 되면 그분들이 군부대를 통하지 않고 편하게 장산마을 위쪽으로 해서 공군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장산 위에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도 이거는 산불을 대비하기 위한, 재난 목적으로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늘푸른과하고 문화회관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는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문화회관에서 투명 디스플레이 설치를 올해 합니다, 그렇죠? 올해 하는데 디스플레이 설치를 했을 때, 도로나 이것을 봤을 때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다닐 때 지금 나무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더라도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협의가 됐습니까?

아,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부분적으로 전정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해당 팀이나...

전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수목을 이식해야 됩니다. 이식을 하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도 문화회관에 확인을 하니까 문화회관에서는 늘푸른과하고 협의가 다 끝났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과장님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이거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나근호 김미희 원영숙 최은영 서창우 송민우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비전전략국장 김인철 행정국장 유태승 감사담당관 전미경 기획예산과장 김성동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조순득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강정대 문화관광과장 박아영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 해양진흥과장 김혜영 자원순환과장 박미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 문화회관장 전정희 생활보장과장 심연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류태호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이혜정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늘푸른과장 김기충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축과장 진장한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토지정보과장 김대일 보건정책과장 안정순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