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영찬 의원 발언

제25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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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행정재경·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10시 감사개시

윤영희위원장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류감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 각 국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식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고, 14시에서 16시까지는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며, 끝으로 16시부터는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위원별로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국별로 부서 직제순서와 관계없이 진행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다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국장·과장께서도 핵심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 국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 담당관님은 시·구의원을 하신 분이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순기

정순기위원

계약직으로 유성훈 청장한테 오셨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순기

정순기위원

2022년 1월에 시작해서 2년 계약하고 1년 연장, 또 2년 계약해서 임기가 2027년 1월이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26년 말까지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청장님이 그만 두면 계약직이니까 임기를 못 채울 수도 있잖아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유동적이라고 봐야겠지요.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작년 본예산 때 고충처리위원회 예산 올라온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했었고, 지금 그 두 분이 공직자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순기

정순기위원

4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두 분이 총 13일을 일하셨어요. 한 사람은 6일 일하고 한 사람은 7일 일했어요. 그러면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년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최저임금이 시간당......

순기

정순기위원

1만 30원이에요. 지금 시니어에서 하는 1층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침 7시 반에 나와서 오후 1시까지 하시는데, 9일 일하시면 54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상정된 안건이 3건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통화한 내용도 없어요. 자기들은 통화를 했다고 하지만 근거도 없어요.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건축이면 건축과, 환경과 각 분야별로 민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업무할 것이 없는데 사람 둘을 우리 선출직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뒤에서 청장 엄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요. 지금 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것 하나 있는 바람에 두 달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하지요? 7명이 7만 원씩 받아 가잖아요. 담당관으로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이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예산이 통과됐어요. 해보니까 이것도 폐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상근자 두 분 임기가 4월 15일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100일도 안 지났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00일도 안 됐는데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일정상에는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더라고요. 그러면 점심시간 빼고 실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나 돼요? 그렇게 하고 15만 원이에요.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노가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 땀 흘리고 힘들게 일해도 얼마나 받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보시지요.

순기

정순기위원

무엇을 기다려 봐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두 달 됐는데 그분들이 공직을 오래 했던 분들이라서 금방 적응이 될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그분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송○○을 모르고 이○○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옛날부터 개인적으로 잘 알던 사람들이에요. 고충처리위원회는 굳이 필요 없는 사업인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들 계시지만 작년 본예산 때 담당관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공고한다고 하셨지요? 제가 그때 실명을 대니까 아니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공고도 안하고 그 사람들이 됐잖아요. 이미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연말에 다시 제가 활동을 봐서,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폐지하고 이 사업은 안 해야 하는 거예요. 3건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도로과 소관이에요. 하나가 어울림센터인데 그 부서에서 전화 다 받는다니까요. 고충처리위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와서 6시간 앉아있다 돈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액수가 얼마예요? 한 사람은 6일 근무하고 90만 원, 한 사람은 7일 근무하고 105만 원. 5월에는 19일 근무인데 한 사람은 9일 일하고 135만 원, 한 사람은 10일 하고 150만 원 타갔어요.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고 일반인들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의원직을 해보셨다는 담당관님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의원을 안 해보셨다고 하면 모르겠지만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분들한테 일당 개념으로 할 적에 다른 구를 다 조사해 봤어요. 저희가 조사해 본 대부분의 구청이 한 2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저희는 의회 예산 심사과정에 15만 원 정도 최저로 맞춰서 하자고 해서 한 것인데요. 지금 시작 단계니까 아직 실적이 없다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고충처리위원회나 또는 위원들의 역할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곧 정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업무가 굳이 앉아서 전화받고 왔다갔다 차 마시고, 주관 부서같이 사업진행계획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전화 받는 것인데도 전화 받는 것이 없다니까요. 감사 때 본인한테 물어봤어요. 전화가 별로 안 온대요. 그리고 이 3건을 가지고 이것 하나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 수당을 줘야 해요. 민원부서 가면 끝나는 사건이에요. 회의를 할 건이 아니라니까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순기

정순기위원

각 부서에서 용역비 올라오잖아요. 극성인 주민들과 사업을 하려고 하면 티가 나게 언성을 높이고 하잖아요. 시련을 안 당하려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용역을 주면 그 주민이 조금 수그러들어요. 그래서 용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용역도 아니에요. 전화만 받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데 15만 원씩이나 줘야겠어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전화 오는 것만 받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민원 중에서 악성민원이라든가 장기 미해결 민원 이런 것들도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접촉도 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지요.

순기

정순기위원

그 사람들이 악성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퇴직 공직자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성이 딱 공직자인데요. 공직자들은 다 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성민원은 그분들이 해결을 못 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연말에 점검해서 실적사항이 안 되면 위원님들도이 다 계시지만 이 조례는 폐지하고 사업을 안 해야 돼요. 이 돈이 적은 돈이냐고요? 한번 보실래요? 3,758만 원 들어있고 업무추진비가 120만 원이에요. 또 고충민원처리 운영 물품비 150만 원 있고, 민원신청 안내 및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있고, 운영수당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에 7만 원씩 2명, 고충민원 조사수당은 10만 원 10회가 있어요. 지금 이럴 돈이 어디 있냐고요? 좌우지간 잘 참고하시고 위원님들도 같이 다 들었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한번 하고 이 부분은 재점검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 저도 같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명단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시민고충리위원회 구성은 언제 됐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충처리위원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이 안 됩니다.

도병두위원

작년 6월에 뽑았습니다. 작년 6월에 의회에서 동의안 올리셔서 의회에서 의결했고요. 앞서 정순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해요. 사무국 출범을 언제 했다고 하셨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4월 15일부터 근무했습니다.

도병두위원

4월 15일부터 근무해서 5월에 정례회가 한 번 있었어요. 5월 정례회에서 위원회에 상정했던 안건이 3건입니다. 3건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몇 번의 상담을 하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일단 현장도 나가보고요. 우리 사무국을 보조하는 상근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민원 당사자도 만나보면서 안건으로 회부한 것입니다.

도병두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국을 보조하는 행정인력이 있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9층 현장구청장실에 그 멤버들입니다.

도병두위원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자료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의 상담을 했고 몇 번의 현장을 나갔고 이것을 통해서 몇 번에 3개의 안건이 상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없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몇 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도병두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정확한 기록이 안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이것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들어오셨어야지요. 제가 외워서 오라고 것도 아니고 자료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입장에서 고충민원이라고 생각해서 왔어요.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왔는데 예전에 있던 공무원이 또 앉아있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동장님, 예전에 있던 국장님이 앉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볼 때 똑같은 공무원이 똑같이 앉아있는 일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퇴직한 공무원이 다시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방금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사무국을 보조하는 행정인력이 있다? 이 사무국을 두는 이유가 따로 일을 하라고 사무국을 두는 거예요. 그럴 것이면 자문위원을 두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3,800만 원인가요? 자리를 주면서까지 사무국을 두는 것은 독립된 기관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왜 독립된 기관으로 행동하지 않고 행정보조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불편함이 보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실적으로 말해주셔야 해요. 5월 회의날짜를 보니까 5월 23일 1시 30분인데 4월 15일부터 했으면 거의 한 달 하고 열흘, 한 40일을 해서 3개 안건이 심의가 된다? 3개 안건의 심의를 받는데 2개는 이송결정, 하나는 조사결정. 조사결정이 1건 있으니까 다행이기는 한데요. 저는 이 안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이 매일매일 출근하니까 매일매일 상담은 못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담건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적으로 보여주십시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저희가 12월에 실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입니다. 혹시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 구 자체감사를 한 곳이 있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정기감사도 있고 수시감사도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정기감사 하잖아요. 이번에 감사한 곳 중에서 출장비라든지 여비와 관련된 부정이 발견된 곳이 있을까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특별하게는 없었습니다.

도병두위원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저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도병두위원

공무원 출장여비를 보면 징수규정이 있어요. 징수할 때 가산징수하는 규정은 알고 계시나요? 이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여비에 관련하여 부정 수령한 부분이 발견되면 5배를 확정해서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꼭 5배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질의에 앞서서 저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공교롭게 제가 과거에 교육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국장님께 했었는데 두 분이 같이 앉아계셔서 더 좋은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알고 계신가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이 서베이가 어떤 성격인지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그 서베이에서 우리 금천구의 교육만족도는 보통 몇 위를 하나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올해는 11위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전에는 몇 위였지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9위 했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우리구 서울서베이 교육만족도 3년 치를 들고 왔는데 저와 다른 결과를 말씀하시네요. 22년도 금천구 교육만족도 25개 구 중에 22위, 23년 23위, 24년 23위. 어떻게 9위, 11위가 나왔어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고영찬위원

지금 가지고 계세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23년도 자료가 24년도에 발표하는데 그때 저희가 9위를 했고요. 2024년도 자료가 올해 발표했는데 11위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어떻게 그 순위가 나오느냐고요. 교육만족도 수치 맞아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교육만족도 수치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저와 과장님이 같은 것인데 다른 결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서베이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고영찬위원

만약에 이것 잘못 말씀하신 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순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이 지표 관련해서 과장님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9위나 11위면 우리구가 중위권보다도 높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공교육 만족도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 계속 많이 투입하고 있고, 각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이나 간담회를 했을 때도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자료가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제가 만나 뵙는 학부모님들은 왜 항상 정반대로 이야기하실까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어떤 부분을 말하셨는지?

고영찬위원

만족도가 높지 않으세요. 금천구 교육환경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많이 있으신데, 제가 봐도 23년도 12월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나아진 걸 못 느끼겠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체감하고 계세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일단 교육현장에서 만족하고 계시고, 학부모간담회나 이런 것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 학부모를 다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그러면 수치화된 게 있어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그것을 수치화하지는 않죠.

고영찬위원

그러면 어떤 간담회를 했다 이런 것은 다 남아 있겠네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학교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영찬위원

최근에 구청에서 ‘금천구 고교생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이 상승했다.’ 이것을 성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작성해서 배포한 것인가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배포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수시·정시 분리해서 받고 있습니까?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학교 자체에서도 저희한테 수시·정시 분리해서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는 수시·정시 다 합쳐서 내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중복, 합산 제외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실질 진학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진학률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아니고요. 합격자수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에 이것이 허위보도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실질 진학률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허위라고 뭐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실질 진학률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러면 단순 숫자만으로 한 것이다?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합격자수를 지금.......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합격자수, 단순히 숫자 가지고 한 것이다?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고영찬위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교육의 질이 상승해서 진학률이 높아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합격자수 산정을 정시·수시 나눠서 한다든가 아니면 중복자수를 나눠서 한다든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치를 낼 때마다 계속 동일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동일한 기준이라는 것이 그냥 합산이잖아요. 제가 23년도 12월에 구정질문하고 그 답변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구정질문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지금 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변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아지냐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속칭하는 일류대 서·연·고를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가는 것이 꼭 학생들의 행복만족도를 재는 기준은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도자료나 그런 것은 항상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답해야 하고, 그것이 주민들이 봤을 때도 신뢰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른 것보다는 실질 진학률이나 합격률이 상승하면 ‘그래도 의원님들이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많이 지원한 결과 우리 공교육이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학률이나 합격률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정질문에 대해 완료 단계로 해석해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상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최근 입시추세에 대해 좀 알고 계시나요? 정원은 그대로인데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과거에 A라는 대학을 못 갔던 학생이 성적이 똑같아도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버립니다. 중복합격자도 지금 구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격을 못할 친구가 중복으로 합격해요. 그리고 여기 발표 낸 내용을 보니까 이른바 SKY가 아니고 주요대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교육 질의 개선은 뭐냐? 아까 9위, 10위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서울대 정시합격자 수가 있나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서울대 정시 합격한 친구는 없는데요.

고영찬위원

정시합격자수는 실력의 지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9위, 10위, 공교육의 질이 올랐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지금 입시제도 자체가 정시합격을 해야지만 실력이 있고 수시합격은 실력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감안해서 수시부분에서 80% 이상 모집하기 때문에, 저희는 꼭 정시로만 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게 수시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그 전형에 맞게 가고, 정시로 갈 수 있는 학생은 또 그 전형에 맞게 가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학교나 가정이나 그 대학만 가면 되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구분도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그 지표를,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냥 A라는 방향으로만 바라보면 되고 똑같은 숫자니까. 그러면 만약에 합격자수 줄어들면 난리 나겠네요. 공교육은 무너지는 거네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영찬위원

지금 지표가 단순히 합산한 숫자밖에 없는데...... (질의 시간 종료)

윤영희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10분이 초과되었는데 5분 추가 사용하시겠습니까?

고영찬위원

예.

윤영희위원장

사용하십시오.

고영찬위원

그에 관련해서는 더 답변하실 건 없으시죠?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그러면 언제쯤 새로운 답변이 올 수 있을까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수시·정시 다 중요한데, 또 똑같은 답변을 드리는데 어떤 형태로든 아이들이 만족하고 취향이나 특기를 살려서 가는 방법이 중요하지, 사실 이것을 선택했느냐, 저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책자체가 수시 80%로 아이들을 진학시키는 이유가 다양한 계층이 누구나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열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시험을 잘 봐서 가는 정시부분도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이라든지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원하는 지표나 자료는 단순 숫자가 아니고요. 수시도 무슨 전형으로 우리 관내 학생들이 많이 가느냐, 특별전형이 대부분이니까 그것을 특성화해서 우리가 입시특강을 할 때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제가 특강할 때 가보니까 25년도 입시계획 이야기해 준 것밖에 없어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전체 할 때 내용이고요, 2부에서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학부형과 면담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구마다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 못 해서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측면에서 공교육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언제까지 기다리면 답을 주실 것이냐고 재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그때도 제가 답변드린 내용인데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을 생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가 내년이다, 후년이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오늘보다 나은 좀 더 발전한 교육이 금천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히 나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우리 구가 사실 굉장히 기형적인 부분이 많은 구인데, 이런 곳일수록 교육 말고는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야들도 우리가 앞서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도시 분위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정말 교육만큼 도움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낙후된 구로 인식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를 단순히 숫자 세는 것 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분화하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다 받고 있잖아요. 진로진학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실질 데이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실망스럽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자료를 취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우선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배포하신 보도자료는 쇼라고 봐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좋은 도시 금천에서 교육 분야가, 지금 위원님이 격하게 쇼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것이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머니들도 만족하는 금천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이제는 그것 좀 보완해 주시고, 그 자료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또 교육지원과에서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지원하는 거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감사합니다.

윤영희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그리고 국·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민원감사담당관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금천구 내 여러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통한 각종 행사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대상업체의 전문성과 실질적인 사업수행 주체 간의 괴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의 오미생태공원 준공식은 약 5,000만 원 규모로 수의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업체는 A라는 현수막 인쇄물 전문 업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사 당일 운영과 현장 실행은 전문 행사기획업체인 B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B는 이를 자사 홍보채널에도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유사한 양상은 문화체육과 뮤지컬 사업에서도 확인됩니다. 계약은 뮤지컬 사업에 전문성이 없는 홍보판촉물 제작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반복된 계약이 진행되었고요. 또 다른 뮤지컬 사업에서는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 원 한도제한 때문에 여성기업인 제3자 단체가 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식상 계약은 특정 업체와 체결되었으나 실제 사업수행은 계약되지 않은 제3자가 받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단순한 계약상 하자를 넘어서 구 행정 계약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로 의심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직접이행원칙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3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는 계약위반 또는 부적정 집행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완전히 100% 하도급을 줬다는 말입니까?

엄샛별위원

예.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100% 하도급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엄샛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는 다른 단체라는 거죠.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엄샛별위원

전문성과 무관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실질 시행은 외부기획사나 다른 단체가 맡는 관행이 정착되는 현 상황을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것은 한번 건건이 개별로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이런 사례들이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과 차원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 또는 계약집행 실태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샛별위원

검토하실 일이 아니라, 행감을 통해서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전문성 기준을 강화하거나 계약이행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제3자 위임을 제한하는 제도가 이번 정례회에서 발의되어 마련되었으니 감사담당관께서는 이행점검을 시작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규정은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러나 규정을 이탈해서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엄샛별위원

감사합니다. 이번 행감조사를 통해서 수의계약 결과보고서 외에는 정산서가 A4용지 1장으로 왔습니다. 이후에 다른 정산이 있냐고 확인했을 때 재차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이는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사안은 단지 개별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예산의 집행 책임과 계약의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허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명확한 판단과 제도적 개선을 위한 검토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위원

고성미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중에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확인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금천문화원 대관 현황 및 대관료 수납 내역을 감사하던 중에 2023년 지역언론사에서 주최한 주부가요제가 금천문화원을 무료로 대관해 진행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 행사는 전년도까지 대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진행된 행사였는데 2024년에는 소통담당관실에서 문화체육과에 공문을 보내 대관을 요청했고, 이후 대관료가 면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무료 대관을 결정하신 법적인 근거가 있으실까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제가 문화체육과 대면감사 중에 무료대관 근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판단했는지 확인한 결과 유일하게 제시된 근거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중에서 지역문화 또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이기에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조항은 적용 대상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이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솔직히 답변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솔직히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고서 처음 인지를 했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해당 부서에 무료 대관을 근거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 그것은 관련 규정이 좀 그래도 연결고리가 있어서 공문을 보내지 않았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고성미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원의 그런 게 대관 규정에 있냐.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이거 하나, 지역 문화 또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로 판단했다는 건데 사실 이건 우선 두고요. 소통담당관에서 이렇게 다른 부서로 공문 보내서 대관료가 감면되거나 이런 게 과거에도 사례가 있나요? 이거 좀 파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반대로도 그냥 다른 부서에서 공문 요청한다고 해서 대관료가 무료가 되면 기준이 없이 그렇게 대관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성미위원

이것은 같은 기간 동안 금천문화원 유료로 사용한 민간단체나 주민 모임, 다른 곳에 비교해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당 언론사는 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원받고 있죠?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지금 인터넷 언론사 말씀하시는 거죠?

고성미위원

네.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저희 소통담당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 광고료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광고 단가 및 지원액 해서 건당 100만 원씩,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한 건가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지역 언론사가 저희 관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지금 저한테 주셨잖아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그것은 인터넷 전문으로 해서 지면 발행은 안 하고.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신문 구독료 지원은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네, 구독료 지원은 없고요.

고성미위원

광고 단가 및 지원액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네, 광고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이 지역 언론사라는 곳에서 본인은 구청에서 지원을 안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저희가 광고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광고 단가 및 지원액을 건당 100만 원씩,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고 있는 거 맞죠?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네.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공공시설 대관료까지 면제된다면 이건 특혜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금액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 사례 특히 이 지역 언론사에 공공시설을 무료로 대관해 준 그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만약 이런 행사가 무료 대관이 필요할 정도로 공익성이 크고 어떤 지역 문화나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그렇게 공공의 기여가 크다면 당연히 행정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공정한 감면 기준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절차 없이 기준 없이 내부 공문 1장으로 이런 식으로 대관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특혜지만 또 누군가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가 반복되는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그 절차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다름 아닌 그곳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선량한 시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는 권력 있는 이들을 위한 유연한 장치가 아니라 힘없는 시민들도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야말로 민주주의 행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고 믿습니다. 이 점 깊이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공정한 절차의 마련과 그 절차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서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위생과입니다. 대명시장 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시장 야장 민원 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금식

장금식위생과장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하노이맥주하고 광부맥주인가 두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오고서는 소음 민원하고 흡연 민원 그것 빼고는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장규권위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가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개인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6일 식품위생법에 뭐가 걸린 거예요?

금식

장금식위생과장

그것은 옥외 영업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을 나갔는데요.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실제 신고된 면적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광부맥주에서는 원래 옥외 신고된 면적이 18.5㎡였는데요. 저희가 점검하고 나서 이것을 변경 신고했습니다. 20.5㎡로요. 하노이맥주는 그 옆 가게 쪽이나 자기가 신고했던 면적보다 조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주지를 시켜드리고 공개공지나 다른 업종을 하시는 분 가게를 침범 안 하는 선에서 신고된 면적에서만 꼭 하셔야 된다고 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장규권위원

시정조치를 2025년 11월 3일까지 했나요?

금식

장금식위생과장

보통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면 6개월 이내에 한 번 또 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복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는 주 1회나 2주에 한 번 정도 시흥사거리 대명시장 쪽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요, 야간 점검을요. 그런데 야장이라는 게 열리는 시작, 옥외 영업을 하는 시기, 추울 때는 안 하고 보통 4월 말 오픈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한참 더운 여름에 안 하시고 그다음 좀 선선해지는 9월에서 11월 사이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점검 나가고 야장을 접은 상태였고요, 옥외 영업을.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장규권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확대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정명령은 11월 3일까지인데 그전에 야장 면적을 더 8평 확대해서 시정명령을 한 거 아닙니까?

금식

장금식위생과장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신고 사항이거든요. 이게 인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사항인데,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나 대표에서 사용 승인이나 이런 걸 받아오면 저희가 신고를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은 들어오는데 저희가 법 자체 규정상 위법하지 않으니 그걸 안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장규권위원

지금 주민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번 나가보세요. 지금 도로까지 야장을 깔고 있어요. 야장을 11개 깔고 있더라고요.

금식

장금식위생과장

저도 거기를 가끔 약속 있거나 하면 지나가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도로까지는 나오지를 않고요.

장규권위원

그러니까 도로에서 원래 1m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

장금식위생과장

거기 건물 자체가 공개공지가 있으면 공개공지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그 사유지까지는 저희가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다 협의를 해서 면적을 확인하고 내주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내주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의 주차관리과 이런 걸 확인하고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저희 확인을 받고 그 면적대로 해준 겁니다.

장규권위원

그리고 밖에서 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조리하고 있더라고요.

금식

장금식위생과장

밖에서는 조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법에 정한 규정에 맞으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식당 안에서 조리된, 실내에서 조리된 음식만 밖으로 나와서 줄 수 있습니다. 밖에서 조리는 못 합니다.

장규권위원

제가 가서 봤는데 오뎅 그런 거는 밖에서 조리를 하더라고요.

금식

장금식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게 다 안에서 만들어져서 데우는 정도나 이런 것으로 하는 거라. 그런데 실제로 지지고 볶고 불, 화력을 센 걸 쓰는 것들은 특별한 법으로 허가 사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규제 사항이.

장규권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두 군데가 문제입니다. 다른 야장은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지나갈 때마다 전화가 많이 옵니다.

금식

장금식위생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불법은 바로 지도 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점검 사항에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도.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영업권이 걸린 거고 생존권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함부로 막 그렇게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장규권위원

그리고 아파트가 거기가 유난히, 29세대가 있고 오피스텔이 128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12시까지만 하면 안 되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밤늦게 잠을 자야 하는데.

금식

장금식위생과장

옥외 영업은 시간제한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건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장규권위원

12시까지도 할 수 있습니까?

금식

장금식위생과장

지금 시간제한이 없고요. 3개 구에서 조례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24시로 제한한 데는 2개 구 정도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장규권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다른 게 아니고 잠을 자야 하는데 야장에서 12시까지만 장사를 하면 안 되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식

장금식위생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갔을 때 업체한테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온다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건 전달을 하는데 업체분들하고 관리사무소 쪽에도 저희가 이야기해서 협의를 주민들하고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소통담당관입니다. 지난 1대1 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자정보표준프레임워크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건소에는 안 돼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저희 메인 홈페이지에 다 되어 있는데요.

정재동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는 되어 있는데 보건소 홈페이지에.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표기를 홈페이지에만 일단 먼저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보건소도 다 적용은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까지 문구를 저희가 아직 표기를 못 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뭔가 막 급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비예산으로 랜딩 페이지 구축을 해서 구민이 쉽게 해당 부서와 연결할 수 있는 거 행정지원과하고 했다는 점, 이 부분을 제가 칭찬을 드리는데, 우리 AI챗봇 관련해서도 세무 관련해서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좀 확대해서 장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 혹시 답변하실 거 있을까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저번에 대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세무 관련 챗봇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심의를 해서 세무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게시를 한 거고요. 세무과에서 한 거고요. 그때 일반적인 챗봇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2개 구 사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픈할 수 있는 여지나 예산이나 또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파악해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주민안전과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구청사 내에서 휠체어 장애인들 거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종명

김종명주민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다중이 근무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안전관리계획 사항에 대피 피난 이런 매뉴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종합청사도 아마 그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휠체어, 시각 장애인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요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그 시설들이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적극적으로 수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주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자치행정과입니다.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연령층, 직업군, 취약계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 참여를 위해 부서에서는 어떤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앞으로의 어떤 대안이라든지.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이번 회기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청년층, 연령대가 특히 최근에 60대 이상 어르신들로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서 신청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도 지적을 또 한 번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을 세워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148쪽 사전투표대 설치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독산1동주민센터가 어디에 있죠? 건너편에 있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빅마켓 맞은편 다이소 뒤쪽에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투표하나요? 한신아파트 쪽. 분소에서 투표를 하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사전투표는 10개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정재동위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읍, 면, 동 관할 지역에 군부대 밀집 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사전투표를 어디 가서 하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각 동 주민센터에,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서울시 전체에 몇 개를 설치했나 확인했더니 각 동주민센터에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 독산동 분소 지역에서 사전투표하기는 거리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11군데예요? 10군데예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10군데입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면 이쪽에 하나를 더 해서 노력을 좀 하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또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6월 13일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각 동별 면적 및 인구수에 따라 선관위 규칙으로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이 올라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괄적으로 기준이 면적이라든가 인구 규모 기준에 따라서 사전투표소가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추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적극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보건소 의약과입니다. 지금 야간 휴일 소아청소년과 또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 공공 심야 약국 유치를 위해 지원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야간 소아청소년과, 야간 휴일 1차 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유선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직접 방문해서 의사들 의견을 모으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냐, 그런 방안도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소아과 의원에서 힘들다고 조금 난색을 표하고 계시고요. 공공 심야 약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흥동에 1개소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산동도 저희가 구약사회랑 같이 가능한 곳을 접촉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역시 지금 신청하는 곳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재동위원

어떤 식으로 알아보고 계세요? 병원마다 약국마다 다니는 거예요?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소아과의원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소아과의원을 다 다녔고요. 독산동 소재 약국 같은 경우는 우선 구약사회에 가능한 곳이 있는지 문의드렸고 협조 요청드렸고요. 그리고 공공 야간 약국을 혹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은 저희가 직접 찾아뵙기도 했고 유선으로 통화도 했습니다.

정재동위원

혹시 그분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소아청소년과의원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현재 저희가 우리아이안심의원이라고 저희가 1곳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흥 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평일에는 늦게까지 운영하시고, 그리고 토요일이랑 일요일에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굳이 더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공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5분 더 쓰겠습니다. 제가 1대1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방인지 제가 언뜻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는 분수가 나와서 뉴스에서도 봤거든요. 분수가 나와서 사활을 걸어서 예산도 대폭으로 증액해서 유치했더라고요. 우리 부서도 그 정도의 어떤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보다 어떤 성과가 있어야 저희도 진짜 뭔가를 했구나 할 텐데 그런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해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자치행정과, 주민안전과, 소통담당관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위원님께서 다음 시간에 질문 시간을 줄이고 이번 시간에 꼭 해야 할 질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활용하신다고 합니다.

도병두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김용술위원

질문할 사람이 있는데 계속 진행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윤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양해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김용술 위원님 신청하신 거 있나요?

김용술위원

아니 없는데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요.

윤영희위원장

그러면 먼저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이렇게 내 시간을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윤영희위원장

그걸 원하신다면 가능할 거 같아요.

김용술위원

질문이 10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질문하고 남은 걸 드릴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되잖아요.

도병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별로 10분 이내의 원칙이기는 한데 아까 같은 경우는 3분을 남겨놓고 스톱시켰거든요.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선 어떻게 되나요?

윤영희위원장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분하고 또 5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메모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제가 남은 시간은 다른 사람한테 토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병두위원

토스는 안 돼요. 그건 정식으로 안 되는데.

윤영희위원장

본인 준비하신 거 각각 하시면 되고요.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위원

김용술 사실 저는 여기 1부에는 질문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사회 이슈가 많이 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물어보고 싶어서요.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건강증진과는 오늘 답변이 없어서 안 왔습니다.

김용술위원

안 왔어요? 그러면 의약과가 아실는지, 보건소장님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치매 관리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금천구에 있죠?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네.

김용술위원

현재 치매 환자 관리대상자가 금천구에 몇 명이 되나요, 치료받고 계시는 분?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숫자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여기 보니까 거의 19명 인력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자는 아직 모르신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선별검사를 23년도에 6,400명 정도 했고요. 24년도는 6,600명 정도 했네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치매가 본인도 모르게 온대요. 본인이 치매라고 구분을 못 해요. 그런데 치매 환자예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미리 준비를 해서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보통 본인이 치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질적인 치매 진단을 하는 것에는 격차가 있습니다. 건망증과 치매 사이에도 격차가 있고 소위 인지장애라고 하는 것과 치매 사이에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선별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수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술위원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있대요. 본인이 모른대요. 이게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이렇게 구분을 잘못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치매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치매선별검사지에 의한 검사입니다.

김용술위원

그래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저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예방법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치매 자체는 뇌에서 뇌 기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수준의 그런 일반적 예방법 외에 특별하게 무엇을 하면 치매는 안 걸린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술위원

금천구 치매 환자를 위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순기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10분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보건정책과입니다. 강희맹장독대 있죠? 서지원 과장님은 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설계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히 논쟁이 많았는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2억 7,500만 원이고 견적서를 새로 받아서 의회에서 통과해 준 것이 2억 2,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보니까 시설비 2,000만 원하고 공사비 2억 100만 원 해서 맞춰진 거거든요. 그전에는 우리가 장독대 김장대 장담그기가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운영비가 2억 9,014만 4,000원이잖아요. 총 3억 7,014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장독대가 어떻게 됐냐면 고양시에서 도입해서 구청장 브랜드로 정책 사업이죠? 이렇게 됐는데 착공해서 공사할 때도 내가 가보고 지금 마감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번 가봤더니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계약 입찰이 처음에 1억 7,700만 9,000원에 계약했죠?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

19.5% 낙찰가액 하고. 그런데 이제 증가가 되어서 1,800만 원이 추가되죠?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추가된 이유가 다 이거예요. 높이가 1m 20㎝인데 1m 40㎝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여기 입문에서 좌측으로 봤을 때 그것이 8m 80㎝이에요. 그러면 폭이 40㎝이거든요. 그렇죠? 우측으로 봤을 때는 4m 50㎝이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8m 30㎝이에요. 그러면 안에 사입재 속에 뭐로 메꿨는지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안에 뭘 채웠는지.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4m 50㎝ 안에 뭘 채웠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순기

정순기위원

그 사람들이 시공할 때 사진 찍고 안 해놔요?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아뇨, 사진 다 찍어놓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거기 뭐로 다 채웠어요?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저희가 벽돌을 이렇게 잘 쌓아서 그 공간만큼 채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사진을 첨부해 주시고, 무엇으로 채웠는지 봐야 하고. 지난번에 공사할 때 그 입문 봤죠?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

입문 기둥 바라시 쪽에 조인트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죠?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

이제 어떻게 해놨어요? 지금 문은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마감은 그렇게 해놓으면 흉물이 되지. 이렇게 준공식 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담장 지붕에 흑색으로 지금 기와가 덮여 있잖아요. 그런데 모서리에 마감을 뭘 넣어놨어요? 백색 매직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색깔 똑같은 걸 맞춰놔야지요. 그걸 재공사해야 하고. 세 군데 다 그렇게 해놨다고요. 내가 사진을 위원님들한테 보내주면 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추가 공사 금액을 뭐로 하는 거예요? 4,300만 원 남은 중에서 다시 추가하는 거예요? 설계변경한 거예요?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네, 설계변경을 했고요. 지금 공사비가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2로 했는데 실제 시공업체가 들어와서 현장을 보면서 협문하고 담장하고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1.4를 저희한테 제안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 시공하기 전에 1.4로 결정하고 자재도 그렇게 다 발주했고요. 저희 설계할 때 당시에 1.2였기 때문에 설계 업체하고도 상의했는데 1.4가 더 적절할 거라고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있는 부분에 분전함이 있는데 거기가 스텐으로 돼 있어서 좀 주위와 어울리지 않아서 거기다가 자재를 좀 붙이는 그런......

순기

정순기위원

공사가 마감이 되기 전에 이 지적을 했더라면 1,800만 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통담장 높이 조정이 1m 20㎝에서 1m 40㎝으로 하는데 800만 원이 들어가요. 다시 뜯고 하니까 인건비 들어가고 올라가니까 그렇게 들고요. 그리고 분전함 둘레 목재가 130만 원 들어가죠. 그렇죠?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수경 재배실 철제 가림막이 또 300만 원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식재 추가 85만 원 들어갔고 또 공사비 변경에 따른 기타 경비 및 부가세가 또 485만 원 들어가서 지금 1,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 낙찰가가 11.8%예요. 그러면 이거 추가된 공사비는 이 낙찰 금액 차액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돈에서 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설계 변경했어요?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네, 설계 변경......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도면에 보니까 설계 변경이 안 들어와 있어요. 높이도 안 들어오고요.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설계 변경 서류 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운영비가 얼마냐고요. 장독대가 여태까지 된장으로만 8천몇씩 하다가 올해 2억 9,014만 4,000원이 증액됐고 3억 7,014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운영비에요. 원래 장독하는 운영비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브랜드로 해서 강희맹을 도입해서 고양시에서 가져온 건데 이것을 입문부터 모든 마감이 이렇게 해서는 준공식 못 해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침에 가서 다 재보고 사진 찍어 왔어요. 백 매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흑색 기와에 어떻게 백 매직을 가져다 해놓은 거예요, 보기 싫게.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안에 뭐로 채웠는지 사진 찍어놨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하면서 다 사진 첨부했을 거예요. 그걸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추가 공사가 안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철거는 하지 않았고요. 시공업체가 저희 현장을 보러왔을 때 바로 제안했던 부분이라서 철거는 안 하고 처음부터 바로 일정 사항 발주를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윤정희 과장이 있을 때 이거 통과할 때 설비 변경할 때 예산이 몇 번 누락돼서 최종적으로 설계 업자, 설계비 가지고 예산 통과해 준 거예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본예산 2억 7,5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2억 2,100만 원 예산을 통과해 줬다고요. 그러면 예산을 썼으면 이걸 브랜드로 하려고 하면 모양을 멋지게 해야죠. 위원님들도 한번 지나가다 보세요. 거의 흉물이 됐지. 명물이 돼야 하는데 명품 강희맹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관찰해서 시공업체를 모르면 저한테 모시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 가려면 되겠어요?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준공일자도 잡혀 있다면서요. 그 안에서 보기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네,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희위원장

위원님 많은 시간을 드리려고 했더니 정리를 하셔서 짧은 시간을 활용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고, 보건소 소장 및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공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용하시고 남은 잔여 시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병두 위원님 3분 47초, 정순기 위원님은 사용하셨고요. 엄샛별 위원님 5분 26초, 고성미 위원님 4분 13초, 장규권 위원님 2분 4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5분도 가능하니까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다 1회씩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로 질문하실 분들이나 시간을 활용하실 분 계신가요?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아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 발령 시기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새로운 부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세무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세무관리과가 11월 13일에 조례가 발의되었고요. 새올에서 12월 18일 5급 전보로 오재중 세무관리과장님이 발령 공지가 났어요. 그다음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상정 및 가결되었습니다. 만약에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가결이 안 되었으면 발령 공지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도병두위원

그렇지요. 보통 조례는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없는 부서에 발령이 난 것이에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이것 자체를 보면 조례나 의회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지하 1층에 직원휴게실 차원으로 보건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남자·여자 보건실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이 보건실 이용 대상이 전 직원인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전 직원입니다.

도병두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공무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나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청사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이런저런 공간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겠지만, 저희 청사가 사무실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도병두위원

비장애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은 쉴 수 있는 환경이나 구조가 달라야 합니다.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휴게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이것을 비교한다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공로연수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휴게실은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일을 하고 계시는 장애인공무원분들의 휴게실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실 것인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자 휴게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병두위원

예.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그곳은 1층에 직원들 휴게실로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병두위원

전환했나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환한 것은 아니고요. 엄샛별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주시고 해서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인 것이고요.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들의 휴게공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인 의무는 아닌데 대부분은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주민표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표창 관련해서 표창조례에 따르면...... (질의 시간 종료) 5분 더 쓰겠습니다. 표창조례에 따르면 표창의 종류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구민상, 표창장, 상장, 감사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별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그러면 이것만 하겠습니다. 구민상, 표창장, 상장, 감사장을 작년에 몇 장 정도 발행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도병두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표창장 예산은 행정지원과로 잡혀 있어요. 보통 몇 개로 되어 있냐면 ‘표창장 등’이라고 해서 500개 잡혀 있습니다. 표창장, 감사장, 상장, 구민상 나간 것을 합치면 1,000장이 넘어갑니다. 작년에 1,000장이 넘어갔는데 예산에 500장이 올라왔어요. 어떤 계획으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예측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안 오셔도 됩니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표창장이 아무래도 부서마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꼭 저희 예산이 아니더라도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도 각 부서에 잡혀 있는 것으로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병두위원

각 부서에도 표창장 예산이 나눠져 있나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도병두위원

그것은 집행가능한 부분인데 제가 말한 것은 우리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구민상이 1,000장 이상 나가게 되면 예산을 1,000장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굳이 500장으로 잡아놓아야 하나요?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집행되는 수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행정지원과에 ‘표창장 등’이라고 잡혀 있는 것은 직원표창을 하는 파트이고요.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각 부서에서 구민한테, 어르신장애인과는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기념으로 드리는 표창장도 있고, 다양한 표창장은 해당 부서에서 인쇄해서 제작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민상은 자치행정과에서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500장이라고 말씀하시는 행정지원과 예산은 직원 표창 대상입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창장 관련해서 2024년도에 권익위에서 61개 자치구 부패영향평가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우리 부서에 소개했고 이것에 대해서 모으라고 했고 거기에 권고사항이 있어요. 권고사항을 보면 포상 관련 규정에서 포상 제외자와 포상 취소 관련해서 2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포상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조례에 권고사항이 있었고 권고사항의 미비가 있었는데 왜 이것을 인지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도병두위원

매년 말씀드리고 매년 살펴보면 언제 이것을 하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 권고사항이니까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출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출장 관련해서 대면감사에서 출장 등록이 의무는 아니라고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답변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출장을 가려면 사전에 출장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급하게 나가거나 할 때 못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원칙적으로 다 사전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제가 법령과 조례를 찾아봤는데, 보면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 내 출장을 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원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입니다. 누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누락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사후에라도 올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장 기록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도병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 자리해 주세요.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님, 도병두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사항도 있지만 모범사례는 칭찬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실 수 있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감사담당관 수범사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종합감사는 수시감사를 하면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지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개의 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적발하고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전체 금액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윤영희위원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숙지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회계감사 결과에 일상경비 출납, 사후 회계감사 결과를 보니까 부서 ‘공금계좌 운영·관리 소홀함’으로 18개 부서에서 28건, 감사결과 1억 657만 8,000원이 세입 조치가 되었더라고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장

또 하나는 2024년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 특검 감사결과에 부적정 지급된 120여 명에 대해서 4,895만 원이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 아마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서에서 고충과 어려움 가운데 근무해 주셨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금액이 지급되어서 감사에 지적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윤영희위원장

1억 5,500만 원 정도 잘못 지출된 금액이 세입 또는 환수조치가 된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차후에 해당 부서에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금천구 집행부가 엄정한 공직기강과 내부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윤영희위원장

이번에는 자치행정과장님,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서 하는 강사님들이 계시지요? 우리 금천구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님들이 총 몇 명 정도 계시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숫자를 찾아봐야 하는데 양해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윤영희위원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가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작년에도 똑같은 주문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각 동 동장님, 주민자치회장님들이 동에 있는 강사님들과 간담회를 필히 상·하반기에 열어주시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님들과 간담회를 요청드린 이유는 최일선에서 강사님들이 동장님들보다 먼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향상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교육이라든가 여가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문을 했는데요. 이번 시흥동 쪽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니까 감사하게도 다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동에서는 프로그램 회장들, 대표들과 그런 시간을 가져서 정말 강사님들과의 대화가 아닌 강사님들의 목소리도 듣고 민원도 해결되는 사례를 봤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 주민센터 강사료가 시간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지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저희 주민자치 시행규칙상 3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우리 규칙상 3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언제부터 시간당 3만 원으로 되었나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3~4년 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제가 금천구의회 8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강사료를 살펴보니까 그때가 금천구 25주년 됐을 때인데 시간당 3만 원, 2시간 5만 원이 25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살펴보고 시간당 6만 원씩 조정하는데 거의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다니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강사님, 동장님, 만나신 분들이 강사료가 너무 적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수준 있는 강사님을 모셔서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강사료 인상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재선

김재선자치행정과장

적절한 강사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사료를 높이면 당연히 프로그램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반면에 높이다 보면 수강생들의 수강료 부담과 그 부담에 따른 부분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해 준다면 그런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대면감사 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장

제가 이 건을 보면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처럼 시간당 3만 원을 드리는 데가 3곳이고요. 그리고 11개 자치구에서 3만 5,000원부터 5만 원, 이렇게 11개 구에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사들이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먼 곳에서 오고가는 시간도 있고 우리 생활임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료 인상 조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적절한 강사료 지급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장님과 의약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부분이고요. 실은 제가 2022년부터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 행정감사 때 실시를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가서 짚어보면 다 제대로 숙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은 짚지 않아도 되겠지 했는데 이번에 시흥동 첫 번째 동은 통과했고 두 번째 동 실시해 봤더니 너무나 예외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AD기기가 몇 종류지요?

영란

민영란의료관리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관함의 개폐 방법 관련인 것 같습니다.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장

그것이 무엇인가요?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민영란의료관리팀장

바로 문을 열면 되는 것이 있고요. 버튼을 눌러서 바로 열면 되는 것이 있고,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여는 것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금천구에 이 3가지 중에서 3가지가 다 들어와 있나요?

영란

민영란의료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장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작년에 이것을 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종류가 다른 것이에요. 심지어 손잡이 아래 버튼을 누르면 튀어나와서 이것을 위로 올려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시고 버튼이 꼭 열쇠구멍같이 생기니까 열쇠 가지고 오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꺼내서 빨리 생명을 구조해야 하는데 문도 못 여는 사태가 이번에도 여러 동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필히 시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각 동을 살펴봤잖아요. 헬스장이 없는 동은 1층 민원대에 있고, 헬스장이 있는 동은 민원대에 있고 헬스장에 1대씩 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헬스장 트레이너들도 그것을 열지 못하고 동행한 직원분들께서도 열지 못했습니다. 심장자동충격기는 바로 생명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체력단련실에서 발생한 이런 사고가 23년에만 몇 건인지 아십니까?

영란

민영란의료관리팀장

저희가 심폐소생 건수는 알 수가 없고요. (질의 시간 종료)

순기

정순기위원

시간 다 됐어요. 추가 쓰는 거예요?

윤영희위원장

추가 사용합니다.

영란

민영란의료관리팀장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 건수로는 23년도에 3건 있었고, 24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주로 헬스장에서 샤워실이 미끄럽잖아요. 그런 데서 넘어지고 이런 식으로 난 사고가 23년은 8건이고 24년은 9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헬스장에서 특히 심정지라는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뛰어갈 사람이 트레이너입니다. 그런데 트레이너도 안 돼요. 직원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무용지물이잖아요. 헬스장은 다시 한 번 전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세면장이나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전에는 모 시설에서 또 사망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만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셔서 위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교육,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민영란의료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보건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은행공원 아시죠?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은행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그 은행공원이 흡연, 음주, 도박, 폭행 등으로 시끄러운 것 아시죠?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장

금연 금주는 보건정책과와 관계가 있죠?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윤영희위원장

제가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가 보기도 하지만 이번 선거철에 그곳을 10번을 가면 10번, 15번을 가면 15번을 싸우고 경찰차가 오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은행공원이 원래 은행공원이자 어린이공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뒤에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줄어들 정도로 그 앞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장

2021년에 예산 4억 1,100만 원을 들여서 재조성했는데 이 어린이공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와도 관계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는 있는데요. 이번에 금주공원으로 5월 26일에 지정을 했고요. 2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8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이 금주조례도 작년에 해주셔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의 10개 구가 하고 있고요. 4개 구가 금주공원을 지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2건 정도씩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금주지도원, 금연지도원을 통해서 조끼를 입고 가서 라포 형성을 하면서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치유정원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에 풀피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지나가는 동네주민도 함께 많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에 협의체 구성도 했고, 경찰과 정신건강센터, 그리고 관내 위생업소와 함께 금주 관련해서 많은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요. 경찰에서도 저희와 함께 수시로 순찰도 더 자주 돌고 잘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이렇게 교육하고 캠페인하고 누가 나가서 지켜본다고 해결될 것 같았으면 아마 벌써 됐을 겁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 않잖아요. 지도한다고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 않는데, 정말로 저녁때쯤 되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시흥2동 벽산아파트에 많은 주민들이 살잖아요. 5,000세대 이상이 사는데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통과해야만 올라갑니다. 심지어 외부에서 친구가 찾아오는데 “야,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냐?” 이렇게 할 정도로, 자랑할 만한 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 주셨는데 조례 발의에서 끝나지 않고, 보여주기식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더 개선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소통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부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4시부터 16시까지는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며, 16시부터는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 국·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성미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고성미위원

고성미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출자료 관련 의견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입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용역결과보고서 요약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 책자 그대로 전체 복사해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과다제출한 자료는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2022년에 민선8기 열린구정 토론회 대행용역과 민선8기 금천구 중장기 구정운영계획 수립 용역 2건 수행한 것 맞으시죠?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고성미위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교수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다만, 과업이 명확히 분리된 복수분야 구성된 경우에 한해 공동책임연구원 형태로 2인 이상 배치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공동책임연구원 체계와 역할 분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알고 계시죠?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인의 책임연구원 인건비를 책정하고 책임연구원 이력을 제출하셨는데, 용역제안서나 결과보고서상에 이들의 분담체계에 대한 설명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 책임분담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22년 7월에 발주한 모두의 금천 토론회 용역은 민선8기에 들어와서 공약뿐만 아니고 주민들에게 금천구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고요. 10개 동 관련해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그 이외에도 설문조사와 함께 전체적으로,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금천구 강당에서 전체 대토론회를 기획한 사업입니다.

고성미위원

용역 내용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저한테 2명의 책임연구원이라고 하면서 이력을 주셨어요.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고성미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림잡아서.......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용역을 할 때는 전체적인 의안 관련해서 정리하시는 연구원님하고 실질적으로 토론을 주도하시는 퍼실리테이트(facilitate) 관련 책임연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공동책임연구원제로 운영했습니다. 다만, 책임연구원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연구용역과 다르게 모두의 토론회는 행사용역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성미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역결과보고서에 전혀 이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두 분이 용역회사 대표이사와 부사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대표이사의 이름은 되어 있어요. 대표이사의 이름은 용역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부사장의 이름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용역결과보고서에 책임연구자 대표이사가 있고 기획에 팀장과 연구원 1명씩밖에, 3명의 명단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어디에서 뭘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머지 한 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결과보고서에는 책임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사나 저희가 요구한 바를 잘 진행했는지, 저희가 토론회를 할 때마다 현장에서 체크했기 때문에.......

고성미위원

그 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시간이 지나서,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성미위원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이력사항을 보면 참여율이 표기되어 있어요. 대표이사는 40%, 부사장은 50%. 저희한테 주신 견적서, 산출기준내역을 보시면 20%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가 결과보고서 자료인가요?

고성미위원

예. 둘 다 저한테 주신 자료잖아요. 이 자료가 불일치되는 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역 결과 산출내역부터 신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출자료와 결과보고서 간 내용도 불일치하고, 참여율 산정도 불명확하고, 인건비가 제가 봤을 때는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뒤에 또 직접비, 간접비로 나눠서 책정되어 있는 부분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또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두 가지 용역을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민선8기 금천구 중장기 구정 운영계획 수립 용역 9,700만 원, 민선8기 열린 구정 토론회 대행 용역 8,360만 원. 이 두 사업은 사실 내용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해도 무관하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진행한 이유가 뭘까요?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중장기 용역은 새로운 민선이 시작될 때 4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진행하는 거고요. 모두의 토론회 관련해서는 그동안 진행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다만 새롭게 진행됐을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 들어 보는 측면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장기 구정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하나의 그냥 수단에 불과한데 이걸 별도로 독립해서 분리하면서 예산은 각각 따로 해서 총예산이 1억 8,000만 원이나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각각 책임연구원 2명, 1명, 공통 인력과 유사 비용들이 되게 중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용역비 예산 부풀리기 소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사실 기획예산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천구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은 진짜 이 예산이 증가되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실제로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낭비 요인은 없는지 살피기 위해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그 결과 기획예산과뿐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용역 쪽 액이, 인건비 이중 예산 그리고 실효성이 부족한 결과물, 과다 계산한 용역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구 재정에 부담을 주는 구조적 예산 낭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주민 세금이 허비되는 일이 더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기획 없이 기획 용역을 내고 검토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관행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사실 기획예산과가 더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야 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나왔다는 것,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사 중복 사업,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처음부터 그런 부분, 행정의 책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더 투명하고 전략적인 행정 기획이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자체의 업무뿐만 아니고 예산 편성할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해서 예산 편성할 때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

재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요청한 자료는 21년부터 25년 상반기까지 금천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물품계약 내용을 했습니다. 용역 물품은 5,000만 원 이상, 공사는 1억 이상의 공사를 계약의 모든 내용을 받아봤고요. 누계 건수 보면 공사는 총 330건에 관내 업체가 이 업무를 수행한 것은 20건 6%에 불과합니다. 용역 400건 중 96건 24%, 물품 103건 중 18건 17%로 관내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내 업체에서 수주한 게 이렇게 낮다는 것은 공공의 예산이 지역으로 다시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금천구 공공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일자리 창출, 중소업체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사실 재무과에서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그 서류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 그런 것을 체크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내 업체가 가급적이면 많이 수주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물론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통계를 강화하고 직원들 나름대로 관리 업체를 많이 수의 받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네.

고성미위원

전혀.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계약 관련해서도 계약 담당자 업무 절차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켰고 그런 과정도 거치고 있어요.

고성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계약할 때 직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업체에 가급적 수주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잠깐만요. 고성미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시간.

고성미위원

네, 추가 쓰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추가시간 사용하십시오.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재무과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는 부분도 한계성이 있어서.

고성미위원

그러면 지역 제한 입찰이나 지역 업체 우선 수의계약, 지금 우리 구에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지금 부서에서도 일정 부분 업무 특성에 따라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지역 제한도 하기도 하고요.

고성미위원

저희 관내 업체들이 다른 지역의 공사나 이런 걸 따려고 수주받으려고 하면 관내 업체 아니면 그냥 바로 이야기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금천구에서는 관내 업체들이 더 홀대받는대요.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문제는 입찰이라는 게 경쟁 입찰로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사실 실무자들이 그 부분을 관여 할 수 없어요. 입찰 그 요건을 일단 제시하면 관내 업체가 입찰에 맞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관내 업체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저희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 법을 어겨가면서 금천구 관내 업체에 공사 계약을 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관내 업체를 유인하거나 우대하는 정책이 전무하고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어떤 식으로 행정 업무를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금천구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정작 금천의 기업이나 근로자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로 보입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아마 대부분의 부서에서도 그동안 수차례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던 사항 중 하나가 관내 업체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고성미위원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아마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런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IT 시스템 관련해서 자동점검시스템을 현재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5년도부터 일부 자치단체는 시범 운영 중에 있고 2026년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특정 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시스템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저장되어 있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공예산이 단순히 집행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생태계에 기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그 자료를 봐서는 점점 더 관외 업체가 많아지고 관내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혀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어떤 관내 업체를 우대하거나, 우대까지는 아니어도 유인하거나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관외 업체를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제가 지금 이번 행감에서 자료를 살펴보면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정도로 외부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관내 업체들은 별로.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내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 제도 개선이라든지 지역 제한 입찰이라든지 실적 요건을 좀 완화한다든지 지역 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몰라서도 부서에서 계약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

말씀하십시오.

범순

이범순재무과장

지금 관내 업체가 적다고 하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억 원 이상, 물품 용역이 5,000만 원 이상은 좀 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나 면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에서는 그걸 찾기 어려워서 발주 부서에서 관외로 넘어가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의계약을 다 일일이 분석 안 해서 그런데요. 그냥 관외 업체인데 오자마자 7,000~8,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그냥 합니다. 관외 업체는 뭘 보고 그냥 수의계약 그렇게 하면서 관내 업체는 왜 그렇게 까다롭게. 5,000만 원 이하만 하라는 말씀인 건가요?

범순

이범순재무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금천구 내에서 그렇게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그런 업체 숫자가 그만큼 적다는 말씀을. 그래서 저희 발주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물론 관내에서 많은 업체가 하면 민생에도 너무 좋죠. 저희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입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높일 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능력도 없는데 관내 업체를 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사 330건에 20건 만이 관내 업체고 외부로 다 금천구 예산 공공예산이 다 외부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관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기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런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과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점심 드시고 이제 시원하고 하니까 조금 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파이팅 하십시오. 경로당 주 5일 중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경로당에 다 가보셨어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많이 가봤습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사업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불만이 없을 수는 없고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어떤 불만인가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김치의 질이 좀 안 좋다, 그다음에 양이 적다, 그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고영찬위원

저도 이런 운영상의 비표준성 비효율성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경로당마다 등록 인원, 중식 인원, 실제 식사 인원이 다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고영찬위원

이 부분 언제 개선되나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도 저희가 대기 인원도 파악하고 있고요. 수시로 점심에 모니터링 나가서 실제로 몇 분이 드시는지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잡을 때 이 인원이 실제로 잘 적용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제가 체감하는 바로는 그냥 이게 식사 제공이다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것도 제가 느끼는 거고. 급식 방식도 지금 달라요, 경로당마다. 급식업체를 통해서 하는 데도 있고 만들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러면 만들어서 하는 곳은 그 만드는 분의 레시피 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회장하고 회원들이 드시고 싶은 걸 정해서.

고영찬위원

그럼 이거 앞에 말씀하셨던 김치 맛도 김치 잘 담그는 분이 계시면 거기는 그런 불만이 없을 거고. 그럼 급식업체는 사실 일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균일하게 일률적으로 뭔가를 맞춘 다음에 거기서부터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지금 경로당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씩 바꿔나가겠어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말씀하신 대로 자체 조리와 급식도 있고 두 가지를 혼용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진짜 통일해서 하면 좋은데 회원들의 의견이 너무 다양해서 그걸 통일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혼용부터 없애고 급식만 하고 자체 조리만 하려고 하면 회원들 불만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그것을 당장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입장에서 좀 연로하시기 때문에 20일을 다 급식으로 하는 것보다 열흘만 급식으로 하고 열흘은 또 본인들이 드시고 싶은 국수를 삶아 드신다든가 이렇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조금 조율을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렇게 경로당마다 자율적으로 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불만이랑 그리고 일률적으로 했을 때 어르신들의 불만이랑. 저는 일단 일률적으로 해본 다음에 그것은 그때 가서 할 걱정이라고 보거든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급식이든 자체 조리든 하나만 해보자는 말씀이시죠?

고영찬위원

네, 왜냐하면 시행착오가 있어야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거야라고 지레짐작해서 손을 안 댄다고 하면 그럼 계속 이렇게 가야죠. 그리고 식사라는 게 어찌 됐든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싸게 공급해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음식을 말 그대로 부족함 없이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불편하다고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불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냥 본인들 개인의 취향 아닐까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경로당별로 선호도 조사를 해보고요.

고영찬위원

예산 또 오르나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올해 의회에서 올려주신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예산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하셔서 증액은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경로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경로당을 가지 않는 어르신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는 혜택도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제가 뭐 과장께 이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경로당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 이용 안 하시는 조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관에서 도시락하고 밑반찬을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식사 제공 말고 뭐 더 생각하고 계시거나 새로 시도하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발의해주신 교통비 택시비 지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이 경로당이다 보니까 경로당 중심으로 사업이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훨씬 많은 분은 경로당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경로당 예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증가하는 거예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초고령사회로 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서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런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도 좋은데 쓸모 있게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어르신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누구도 터치하면 안 되는 그런 예산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해요. 다른 걸 못 합니다. 우리 구의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알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솔직히 미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노인 복지하다 끝나는 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 그 부분, 예산 편성에서부터 낭비가 없도록 잘 세심하게 보셔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슬림화하고 예산 낭비를 다이어트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전수조사도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 방법도 더 원하는 방법으로 일단 해보는 걸로 해보시고 여러 방법을 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 누구는 싫어서 누구는 좋아서 이거 맞추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할 것 같거든요. 지금 해야 되거든요. 더 초고령화 사회 되고 이제 노인은 더 늘어날 건데 지금 해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점검 확실하게 해주시고 어르신 복지가 더 체감하는 분들이 많고 또 좋은 도시라고 정말 체감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기획예산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행정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금천구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일부 사업들을 보면 의지는 흐릿하고 방향은 반복되며 결과는 불분명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된장고추장체험, 이른바 장담그기사업과 뮤지컬사업입니다. 그럼 장담그기사업을 먼저 보겠습니다. 된장체험사업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총 4억 원 이상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은 5배 이상 증가했지만 성과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어떤 해는 전통문화 또 어떤 해는 복지 또 다른 해에는 가족 공동체 회복이라며 사업목적이 부서마다 바뀌고 결국은 비슷한 체험을 다양한 부서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같은 업체에서 재료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면서 인터넷 최저가라고 명시해 놓고 실질 단가는 더 높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과는 없고 지출은 불투명하며 구조는 반복적입니다. 이게 금천구의 성과 중심 재정 운영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업 예산 편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요. 사업에 정량된 평가 하고 기본적으로 가치적인 평가가 있는데요. 우선 장담그기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21년부터 시작했고 점진적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온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치적인 평가도 저희가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올해 임시회 때 5분발언하신 도병두 위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삯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보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민생지원금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면 구 부담금이 생깁니다. 구 부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 포함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추경부터 전반적인 예산 보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

뮤지컬사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1억 7,000만 원이던 예산이 24년에는 3억 원을 넘었고 사업 누적 예산만 8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이 정책인지 축제인지 콘텐츠 육성인지 지역예술가를 키워주는 사업인지도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예산은 매년 커지는데 그 사업이 금천구민에게 어떤 지속 가능한 가치를 남겼는지는 여전히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사업 모두 성과는 불확실하고 예산은 매년 자동처럼 늘어나며 정책 목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없는 반복 사업은 전면 재구조화 대상으로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예산 증액 기준은 수요와 성과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사 사업 통합관리체계도 마련해주시고 반복 사업 정비 로드맵을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단지 소진하는 게 아니라 남기는 것입니다. 남는 게 없는 사업이라면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가 금천구의 재정 철학을 지켜내는 부서라면 이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보다는 재설계, 유지보다는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연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의 운영계획이 2024년 하반기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떠한 사유 때문에 변경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원래 구정연구단이 성과를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작성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좀 더 구정연구단도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피력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반영한 결과입니다.

도병두위원

그래서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연구 과제 선정 방법도 구민 의견을 조금 수렴하겠다. 그리고 연구 주기를 분기별 보고서에서 반기별로 작성하겠다. 그다음에 연구 결과를 보고서 완성 후에 부서에 공유했는데 과제 선정 시부터 부서와 논의하겠다. 특별하게 담당 권역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A 연구원이 가산, 독산1, 4동 B 연구원이 시흥 이렇게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이 내용으로 밀도 있는 지역 실태랑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운영계획을 세워서 아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평가결과서를 보니까 과제 선정이나 이런 부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출장 기록을 가보면 좋겠습니다. 출장 기록을 보면 예를 들어서 권역을 나눠주셨잖아요. 권역을 나눠서 두 분이 독산권 시흥권을 나눠주셨는데 이분들의 출장 기록을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이분들이 출장 기록을 사용하고 한 번도 여비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기본적으로 출장을 갔을 때 여비를 신청할지 안 할지는 출장자의 재량에 따르는 건데 그분들에게 안내를 드려도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 절약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비를 신청 안 한 상태입니다.

도병두위원

그렇죠. 이게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도병두위원

왜 그러냐면 출장 기록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또 여비는 하나도 신청 안 하셨어요. 단 1원도 신청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운영계획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출장도 또 잘 안 나가십니다. 한 연구원의 기록을 보면 작년 6월 27일 전까지는 자주 나가셨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안 나가셨어요. 계획이 변경되고 나서부터 6개월 동안에 4번 나가셨어요. 그럼 사실 계획 변경된 의미가 없잖아요. 계획 변경 의미는 더 주민하고 밀착돼서 생활하라고 했는데 보시면 밀도 있는 지역 실태를 연구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우선 제가 구정연구원들의 생활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출장 건수나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든 건 알고 계시겠지만 행감이나 의회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저녁 5시까지 시간선택제 근무제를 지금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했을 때는 그 이외의 시간에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계획이 변경되고 출장 여비 안 받는 것에 대해선 크게 문제 될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것에 대한 수정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것에 대한 어떠한 반대적인 행동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월사업 목록으로 살짝 얘기하는데 크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명시이월에 지역경제과에 혹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네.

도병두위원

자료를 보면 5번 6번에 지역경제과에서 명시이월된 내용, 사실 이 내용은 이때 잡아야 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월 사유에서 보면 아직 사업 완료 후에 추진 사업인 건데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있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가보면 37번 38번 보면 G밸리 가든팩토리 조성과 오미생태공원 진입 광장 조성인데 이런 것도 추경을 9월에 했단 말이에요. 12월에 결국 사용하지 못해서 사고이월 시킨 거잖아요. 금액을 보면 꽤 됩니다. 7~8억 돼요. 이런 금액을 추경으로 들어와서 사용하지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면 사실은 그해 예산 심의를 방해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것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에도 신경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백정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도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신속 집행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이 편성되면 가능하면 상반기 내에 실질적으로 지출이 있거나 사업이 완료되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다만 추경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하거나 이후의 사업 계획 세우고 단기간에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한데 사업기간이나 여러 가지 기간 때문에 연도를 넘기는 경우가 있을 때는 피치 못 하게 사고이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추경 사업은 가능하면 연도 말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추경 편성해서 예산 심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로 가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앞서서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르신들의 밥상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서 좀 다른 부분은 필요한 게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식사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했더니 따뜻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활센터나 다른 데서 김치를 어떤 걸 쓰는지 모르겠는데 급식에 쓰는 김치를 한국산 김치로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가절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중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복지 기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조례가 됐고 2024년에 조례가 시행돼서 그때 이인식 현 의장께서 언제 기금 조성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2025년에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기금 조성 안 됐죠?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도병두위원

기금 조성이 안 됐는데 안 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아무래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심의하고 본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잘못 밟아서 편성이 안 됐고요. 이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중이고요. 내년 본예산 편성 예정입니다.

도병두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을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 보면 보통 기금을 처음 조성하면서 기금을 계속 모을 때 어떻게 모으는지 봤더니 장애인주차구역 거기서 나오는 과태료를 장애인복지기금으로 많이 넣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장애인복지기금 꼭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도병두위원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것은 행정감사는 아니고 민원입니다. 독산2동 마을공원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마을공원공영주차장에 가면 새로 지은 건물이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계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후 3시에 가면 초등학생들이 지하에서 많이 놀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간으로 CCTV로 다 보고 있죠?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도병두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초등학생들이 그 밑에 시원하고 넓고 하니까 거기서 맨날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재미있게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차 지나다니는 곳이니까 위에 가면 공원이 있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덥데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시원하니까 거기 가서 노는 거예요. CCTV로 보고 바로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7시에 가면 중고등학생들이 또 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구석에도 있어요. 사실 제가 걱정돼서 구석에 가보거든요. 그러니까 CCTV로 보시면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분간 현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정주차단속을 하면서 순찰을 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

건물도 좋고 엘리베이터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CCTV를 보면 선제적으로 나가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시간 쓰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주차에 경차 두 대 붙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자리가 좁다 보니까 경차 두 대를 못 대다 보니까 그냥 일반 차를 한 대 대버려요. 일반 차 한 대 대는 것도 딱 붙여서 대면 좋은데 그냥 두 자리 사이에 딱 대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룻밤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걸 며칠 동안 대는지 계속 봤거든요. 3일 동안 차를 안 빼고 그렇게 대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주차구역이 부족한데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도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청소년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건 아니죠?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관리합니다.

도병두위원

지하주차장 밑에 가보면 고양이들이 많이 뛰어놉니다. 구석에 가보면 배설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 위에 고양이 먹이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유명하신 분이 먹이를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양이들이 밥을 먹고 시원한 곳에 가서 배설을 하나 봐요. 배설이 자주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청소 잘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독산2동 마을공원공영주차장 잘 챙겨주십시오.

병호

임병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가족정책과요. 가족정책과 관련해서는 하나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 1인가구 소셜다이닝사업 관련해서 청년의건강한밥상과 중장년의행복한밥상 운영계획을 따로 발주를 넣어서 용역을 받았어요. 수의계약으로 받으셨죠?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네.

도병두위원

금액이 2개가 거의 비슷한 사업인 거죠. 2개가 같은 사업이고 같은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900만 원이고 하나는 1,600만 원인가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네.

도병두위원

그러다 보니까 쪼개기로 계약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쪼개기 사업이 아니고요. 시비 100% 사업인데 시에서 아예 이렇게 사업이 분류돼서 내려왔어요.

도병두위원

시에서 분리를 해라?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네, 예산 자체가 청년, 중장년.

도병두위원

청년과 중장년을 분리해라? 시 100% 사업이었고 시에서 분리 발주 요청이 있었다고 알아들으면 되나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네, 따로 사업을 하라고 합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는 이거 하나인데 금천구에 다문화 관련된 축제가 지금 진행되는 게 뭐가 있나요?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10월 말에 금천별곡이라고 하는 축제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여기 구청 광장에서 하는 거죠.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네, 광장에서 하는 겁니다.

도병두위원

세계 여러 나라 옷도 입어 보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조심스럽긴 합니다. 금천구도 다문화 관련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독산2, 3, 4동, 특히 3동 이쪽에 다문화 관련해서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지역 관련된 문화 축제도 계획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걸로 문화 축제를 성공한 곳이 옆에 안산이나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도 보면서 이런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복지가족국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정재동 위원입니다. 답변은 본 위원의 시정 사항이 끝난 후에 이의나 보충 말씀이 있으면 되도록 국장께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 말씀이 없으면 시정하겠다는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기획예산과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등 혁신평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 방침을 수립하여 내년도 혁신평가를 향상시킬 것과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 성과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유공 공무원에 대해 지급액 상향에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부서 지원 제도와 같이 각종 대내외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금천주민과 기업에도 지원하는 공모사업 민간지원제도 방침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부 부서가 4월 기준 신속집행률이 저조합니다. 해당 부서들의 목표 미달성과 목표 설정 부실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부서 의견을 주시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등 소방·방재 사업이 미흡해 보입니다. 소방·방재 사업 강화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서 대명시장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의견 있으시면 답변 주시고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저희 구가 늦게 시작한 만큼 금액을 2만 원, 기간을 2년으로 지원하는 데 검토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G밸리상품권 발행금액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며, 완판하고 있는 성북구 등 우수자치구의 벤치마킹으로 활성화 대책 요구합니다. 다행히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 규모가 추경에 반영되어 확대된 점은 늦은 감은 있으나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생계형, 중저신용자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정책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으시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많은 것을 질의해 주셔서 답변을 다 못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공모사업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포상금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과 민간인들, 주민들에 대한 공모사업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올해 연초부터 신속집행률 관련해서 부서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매월 독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부서 위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사업부서들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작년보다 지금이 더 어렵단 말이지요.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예년에 비해서는 신속집행률도 높았고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정재동위원

다른 지자체를 볼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했으면 저희가 해야지, 다른 데는 어땠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시장 관련해서 노후전선 정비라든지 소방 관련 화재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대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노후전선 정비나 이런 부분들 다 완비되어 있지만, 화재보험 가입이나 이런 부분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명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구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2년 지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자 숫자가 상당히 많다보니, 저희도 작년에 확대하려고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밸리사랑상품권 활성화 대책은 성동구 같은 경우는 할인율을 높이다 보니까 완판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도 5% 추가 페이백 활동을 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품권도 명절발행을 7월 발행으로 당겨서 추가 발행할 계획이고요. 나중에 G밸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추경 편성해 주시면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중 어려운 사람들은 자금지원 관련해서도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어느 구보다도 저희가 무상 무이자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저희 금천구가......

정재동위원

그것은 잘했다.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앞으로 더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면 확인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대명시장 관련해서는 상인회와 이야기해서 한 것이지요?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전통시장 이런 데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장별로 모임이 있는데, 거기는 참여를 안 하셔서......

정재동위원

대명시장 같은 경우는 없어요. 실적이 없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문의를 했었는데, 아시잖아요? 우리가 상인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조해서 되는 상인회가 있고 시장이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상점마다 다녀서 가입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재영

김재영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가입자가 많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에 크로스 체크해서 인적시스템 구축과 기초수급자이면서 긴급복지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 부분 지원방침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조속한 확대 필요성과 작년 고독사가 최대 5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긴급복지 예산은 7.6%나 남았습니다. 대상자 발굴에 예산 남기지 말고 전액 집행하라는 의견과 함께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발굴을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 등 관계 직무자에게도 지급하는 부분, 물론 법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모범사례로는 대면이나 방문을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기온(ON)톡,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 부분 노파심이 드는 부분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온기온(ON)톡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드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다음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관내 미인증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서울시 좋은돌봄 인증을 받도록 적극 행정지도 및 관련 인증 지원 방침을 수립할 것과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방침과 특화 발달장애인 맞춤돌봄정책 방침을 조속히 수립할 것 그리고 제가 조례로 발의했던 발달장애인 관련한 보험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입니다. 조직문화 개선 및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일 것, 특히 고위직 100% 이수와 공무직기간제 이수율이 낮은데 이에 대해 방침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질의해 주신 내용이 간략하게 복지정책 관련은 사회적 고립가구와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의 말씀인 줄 알고 저희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방문을 할 수 있는 가구는 현재 방문을 최대한 하고 있고요. 온기온(ON)톡 같은 경우는 방문을 거부하는 대상자 위주로 그분들에게 카톡을 통한 당부 확인을 보완한 제도여서 방문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케이스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신고포상금 또한 관계자들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 예산은 집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어르신장애인과 관련 서울시 미인증 관련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인증이 가능한 기관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해서 인증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 관련한 경우는 돌봄SOS와 연계해서 저희가 최대한 돌봄을 실시하도록 하고요. 내년 2026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보험 부분도 저희가 보완 중에 있습니다. (질의 시간 종료)

윤영희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간 초과로 초과 잡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그리고 성폭력 고위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부터 전부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이미 표시를 했습니다. 보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것을 보니까 어르신장애인과 관련해서 서울시 좋은돌봄 인증을 받으면 지원받는 혜택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지원 혜택이 있는데 인증 조건을 갖추셔야 하거든요.

정재동위원

당연히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갖춰서 혜택을 보면 좋지 않을까요? 영세업자라 그런가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올해도 신청이 들어가 있고요.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시에서 계속 잘 인증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모니터링 부탁드리고요. 어르신 밥상 관련해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경로당마다 직접 해서 드시든지, 아니면 도시락으로 해서 드시든지 어떤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인가요, 어떤가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에 의견수렴을 한 번 했고요. 올해도 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정재동위원

만족도는 어떤 것 같아요? 해서 드시는 것이 효과가 더 좋나요? 아니면 배달이 좋나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해서 드시면 맛있기는 하지만 부식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요.

정재동위원

지원을 배달로 해서 먹는 것이나 해서 드시는 것이나 똑같이 지원해 주나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재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그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급식으로 오면 재료는 아마 비슷하게 갈 텐데 맛이 너무 없어요. 저도 한두 번 먹어봤는데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만약에 업체가 그런 식으로 성의 없게 한다면 다른 업체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경쟁이 되어야 더 신경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복지가족국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추가 질문도 가능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어르신장애인과장님 같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현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셔틀버스가 언제부터 운행을 하고 있지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 5월, 6월 시범운행을 거쳐서 7월부터 정식 운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지금은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운행을 주 며칠 하고 있나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하루 3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주 5일, 1일 3회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시간대는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9시, 12시 반, 4시 반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운행해 보니까 1일 평균 몇 명 정도 이용하시나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는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장

80명 이상, 100명 선에서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요.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은 이용이 가능한데 임산부들의 이용실적이 있나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임산부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계십니다.

윤영희위원장

여기에 임산부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걸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 차량을 저희가 얼마에 구입을 했지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3억 6,000만 원 정도 줬습니다.

윤영희위원장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국·시비가 7,100만 원 들었고요.

윤영희위원장

시비든지 구비든지 간에 3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차량 한 대를 구입해서 시범운행 기간을 마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은 누가 하고 있나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운전직 기사분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장

3억 6,000만 원, 거의 4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차를 구매했는데 하루에 3회 운행한다는 것에 대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45인승 차고요. 20m 도로를 다니고 어르신들이나 휠체어가 타기 때문에 빨리빨리 다니지는 못하고요. 한 번 운행할 때마다 1시간 반씩은 걸리는데 9시부터 시작이지만 저희가 8시 20분에 출발지로 가야 해서 사실상 시간이 그렇게 널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3회도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셔틀버스 운행 목적이 일반인이 아닌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차 한 대가 하루 3회를 운행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쉬는 시간까지 해서 2시간을 잡으면 1일 6시간이에요. 그 나머지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는 것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차가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량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실 있는 운영으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쪽으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흥5동에 노인여가복합시설 토지는 다 구매가 되어 있지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철거하기 위해 업체 선정해서 6월 중에 철거작업 들어갈 것이고요. 철거가 끝나면 지반조사 하고 측량하고 건축계획용역 들어가고요. 그리고 심의가 끝나고 올해는 내년에 있을 설계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준공예정일이 언제쯤이지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29년 10월입니다.

윤영희위원장

29년 10월 예정이면 앞으로 5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금천구는 24년 4월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그 안에 빨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기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어르신들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나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장

5시까지 하던 것이 민원이 있어서 6시까지로 했는데, 그러면 요일은?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윤영희위원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제 지역이기 때문에 오며 가며 가끔 여기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의원님, 구에서 6시까지 늘려주신 것은 너무 고마운데 토요일도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볼 때마다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인력의 문제가 있어서, 열어놓기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첫째 안전상 문제, 두 번째 인력 문제. 지금 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계십니다.

윤영희위원장

노인일자리분이 하시죠. 인력 문제, 안전상의& nbsp;문제라고 하면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일자리 두 분이 늘 시간 맞춰 계시죠?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장

토요일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나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실비 지급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련히 이모저모 과에서 고민하시고 진행하실까 싶긴 하지만, 이런 시설은 노인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시흥5동 지역 사정 아시잖아요? 그런데 운영의 어려움으로 직원들이 나올 수 있는 금요일까지만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 복지혜택이 필요한 분들을 생각해서라고 한다면 토요일도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만 열어둘 수는 없고요. 자원봉사자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거친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항상 2인 1조로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분이 토요일에 늘 와서 지켜 주실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스러워서.......

윤영희위원장

저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시니어에서 파견된 일자리 아닙니까? 그분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앉아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 와도 실비 지급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실 때는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거기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주로 누구시죠?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도 있고, 노숙자 같은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윤영희위원장

제가 열 번을 가서 보면 시니어 일자리로 오신 여자분 두 분 빼고는 다 남자분들이세요. 그런데 그 주변에 여자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은행공원에서 배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나마 지금은 좀 괜찮은데 무더위가 오면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분들을 이런 쪽으로 안내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 많은 분들이 주로 어디에 가 계시는지 아시죠? 시흥5동 주민센터 1층에 가 계십니다. 거기는 양쪽에 문이 있는데 굉장히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아마 전기요금도 많이 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장님의 하루일과에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습니다. 동장님이 1시간마다 내려오셔서 문을 다 열고 공기 순환을 시켜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동장님이 왜 그러실까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아무래도 냄새가.......

윤영희위원장

맞습니다. 아까 쉼터 얘기하셨죠? 제가 지나가다가 문을 열면 먼저 손이 코로 갑니다.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는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고요. 거기도 그렇지만 시흥5동 주민센터 1층에 많이들 가 계시는데 똑같은 상황이 거기에도 벌어져요, 쾨쾨한 냄새 때문에. 어쨌든 거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름에는 그런 분들을 위한 쉼터,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5동 주민센터나 2동 주민센터 이런 곳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나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씻지 못해서. 제가 이번에도 행정감사 때 동 사우나를 가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바닥에 철푸덕 앉아서 씻고 계세요. 그런데 80이 넘으신, 90 다 되신 분이 헬스를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질의 시간 종료) 추가 5분 쓰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씻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씻으러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때를 닦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민원이 생기고 그래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목욕탕에 관해서 논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시간도 없고, 그 문제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바람직한 쪽으로 논의해 보겠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적당히 쉴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조성해 놓은 쉼터입니다. 그러면 이 쉼터가 많은 분들이, 남자나 여자나 누구라도 필요한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무원 입장에서 금요일까지의 운영은 어떻게 보면 편한 행정이라고 보지만, 그분들에게 토요일, 일요일은 더 긴 하루거든요. 그래서 일요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토요일은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쾌쾌한 냄새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니까 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다각적인 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아까 쉼터는 시흥5동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시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사용하시겠어요?

순기

정순기위원

예.

윤영희위원장

위원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이○○씨 이야기 혹시 이달 말쯤 차량을 지원하는 것 들은 적 있어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달 말에 등록하는 모양이네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차량까지는 자체에서 기사까지 된 모양인데,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운영비는 지원 조례 해야 하잖아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은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보고는 받았네요. 그러면 그것이 별도로 지원 조례가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장애인에 나가는 예산에서 우리가 예산만 증액해 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조례는 필요 없습니다. 예산이 문제인데요,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순기

정순기위원

운영비는 연 500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것은 다른 쪽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달 말에 차가 등록된다니까 참고하시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개정조례를 하든지 아니면, 차량은 후원받은 것 알고 계시죠?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복지가족국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번씩은 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련 부서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 국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찬입니다. 환경과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흡착필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23년도부터 달리는 공기청정기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 종료하신다고 하셨죠?

은희

최은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왜 종료하게 된 거죠?

은희

최은희환경과장

미세먼지 흡착필터의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재작년에 분명히 그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강행을 했어요. 예산 때 당시 국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설득할 정도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하셨어요. 그 국장님 지금 가까운 데 계십니다. 그런데 저한테 가져다 준 시험성적서 이런 것 보면 우수하다고 나와 있고 효과성 검토보고에도 우수하다고 나와 있는데, 뭐가 미흡했던 거예요?

은희

최은희환경과장

그게 100일에 1번씩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반기별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더 떨어졌고, 그렇게 자주 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과장님은 좀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이거 굉장히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라고 보는데, 책임은 안 지는 것인가요?

은희

최은희환경과장

부서경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고영찬위원

그것이면 다 끝이에요? 여기 이름도 있어요. 당시 과장, 국장 이렇게 이름 다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제 안 계시고, 여기에 이름이 있으신 분들이 다른 데로 옮기셨다면 그분들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아요?

찬배

정찬배문화환경국장

지금 퇴직자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책임을 묻기는 그렇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별도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고영찬위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는 용역비로만 500만 원 썼죠? 검토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5,000만 원인가요?

은희

최은희환경과장

그 정도 들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그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필터에 대해서 아니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때 주장하셨던 논리가 다른 자치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당시에 안계셨지만 심지어 제가 그 당시에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어요. 국장님 과장님한테 다 말씀드렸는데 강행하셨고, 지금 보니까 올해까지 하면 2억 5,000만 원 정도를 이것 관련해서 썼더라고요. 금천구청 전체 예산 중에 2억 5,000만 원은 얼마 안 되지만, 저소득층 청소년들 100만 원씩 장학금을 주면 250명 줄 수 있는 액수 아닌가요? 2억 5,000만원 미래장학회에 출자금 줘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될 사업이라고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나온 결과가 이게 뭐냐고요. 환경을 파괴하는 환경과예요. 나무를 몇 그루 심는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님께서는 그 필터 만들 때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는지 아세요?

은희

최은희환경과장

자세히 모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환경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있으세요? 알고 계신 부분이 없으세요, 탄소중립이나 흡착필터 아니더라도?

은희

최은희환경과장

전문성은 많이 없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흡착필터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종료하는 것이잖아요. 이대로 그냥 부서경고로 끝나는 것인가요? 다음에도 이런 것 생기면 또 부서 경고 받고 끝나고?

은희

최은희환경과장

아닙니다. 이제 효과성 잘 검증해서 사업할 때 잘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 굉장한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의회에서 반대할 때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게다가 이것은 완전히 대놓고 걸린 것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모르실 테지만 이거 아니면 사람들 공기청정효과 없어서 다 죽는 것처럼 했어요, 저를 막 찾아와서. 아마 그 국장님이 예결위 앞두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찾아가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례를 만드느냐는 것이에요.

은희

최은희환경과장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24년도 5월에 용역했으면 가져다주기로 해 놓고 저한테 가져다주지도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감사에 걸려서 이제야 드러나서 지금 또 지적받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재작년 행감 요구자료에 이게 있어요. 효과 관련 자료 낸다고 해 놓고 안 냈다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에는 또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일을 이렇게 하세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이면 뭐라도 한다고. 저소득층가정 학생들한테 뭐라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조례 만들고 사업 지원하면 뭐 합니까? 맨날 예산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데 2억 5,000만 원, 3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쓰고 날려 버리는데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100만 원씩 저소득층 학생들 교재 사라고 줘도 되는 것이라니까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이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또 뭔가를 하겠다고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업체가 뭘 한 게 아닌 이상 될 일이 아닌 사업이었어요.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장님 계시는데, 환경과 말고도 그 국의 다른 과에서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찬배

정찬배문화환경국장

앞으로는 좀 더 행정업무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은 솔직히 드러난 것이니까 답변이 하나밖에 없겠죠. 앞으론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하실 것밖에 없겠지만 저는 이건 정말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찬배

정찬배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위원

건축과하고 국장님 앉아주시죠. 우선 국장님한테 질문 먼저 할게요. 대면감사하고 회의감사의 의미는 알고 계시죠?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예.

김용술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대면감사는 실무부서 부서장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요. 회의감사는 우리 국에서 우리 과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답변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책임도 따른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술위원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11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복철

신복철건축정책팀장

건축법 11조 말씀이십니까?

김용술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건축 허가 및 신고 이후 장기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대하여 2년 이내의 사업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면 허가 취소되는 거 알고 계시죠?

복철

신복철건축정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맞습니까?

복철

신복철건축정책팀장

맞습니다.

김용술위원

금천구의 심장부에 허가를 내놓고 공사를 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철

신복철건축정책팀장

심장부라면?

김용술위원

금천구의 중앙이라고 봐야겠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노보텔 자리가 24년 6월 17일에 허가서가 이렇게 나갔어요.

복철

신복철건축정책팀장

맞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복철

신복철건축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복철

신복철건축정책팀장

시공사 선정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시공사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철

신복철건축정책팀장

선정을 그때 부도 업체가 와서.

김용술위원

그 회사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복철

신복철건축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

제가 회사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년 안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되는데 이제 딱 1년 남았어요. 1년 안에 다른 착공 회사가 선정이 안 되면 취소시켜야 되겠죠?

복철

신복철건축정책팀장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런데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는 있죠?

복철

신복철건축정책팀장

맞습니다.

김용술위원

그 이야기가 뭡니까?

복철

신복철건축정책팀장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착공 의지가 있으면서 사유서를 제출하면 1년까지 연장은 가능합니다.

김용술위원

무조건 사유서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입니다.

복철

신복철건축정책팀장

맞습니다.

김용술위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 연장을 해서 3년까지 보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당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허가권자 판단에 의해서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허가권자의 판단입니다, 법적으로. 그랬을 때 지금 그 자리에 그렇게 공사를 하지 못하고 시공사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공공연히 지역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는데 지금 매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돌고 있어요. 부동산에 돌고 있어서 지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금천구의 심장부인 중앙 부분에 중요한, 금천 독산역 최 역세권에 그런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과 과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복철

신복철건축정책팀장

일단 착공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자가 여건이 됐을 때 시공사 선정, 이런 개별적인 사업 계획에 따른 사항이 순탄히 됐을 때 착공이 원만히 진행된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사업자들한테 그 진행 상황도 저희가 보고받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투트랙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시키려고 애쓰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당연히 지역에서 공무원의 녹을 먹고 있다고 하면 금천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게 잘 안 됐을 때 복안이 있나요?

복철

신복철건축정책팀장

개별 사업자가 우선 진행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강제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철

신복철건축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어서 할 수는 없는데 사이드로 공무원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역에서 이렇게 방치 해두고 나면 신안산선 개통이 27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게 허가 나갔을 때 공사 기간이 몇 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복철

신복철건축정책팀장

3년 정도로 생각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정확히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로 허가가 나갔는데 앞으로 1년 후면 26년도에 계약한다고 봅시다. 거기에 4년 플러스하면 30년도예요. 30년도에 건축 완공돼서 신안산선 개통돼서 돌아다니는데 동네 보기 좋겠어요? 흉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복철

신복철건축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니까 그걸 각별히 유의하시고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경고합니다.

복철

신복철건축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위원장님, 저는 시간이 넘으면 15분은 자동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편이 언제죠?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정년은 내년 12월까지인데 공무원 규정상 1년 공로연수를 하기 때문에 실근무는 올 12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술위원

아무튼 계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 외곽에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는 우리 금천구의 중요한 요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다음 도시계획과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로 금천구의 주거환경개선이나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하고 계시는 부서예요. 맞죠?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용술위원

대형 종합병원 건립에 있어서 여러 차례 우리 전체 위원이 아마 이것은 나를 막론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용술위원

지금 오염토양정화조치명령으로 해서 미이행으로 고발 의뢰되어 있어요. 그것도 4월 3일에 됐습니다. 고발 의뢰가 되면 고발 의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환경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은희

최은희환경과장

일단 고발 조치를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재명령을 일단 내린 상태고요. 종합부지는 지금 토양 오염 기준이 완화가 돼서 정화를 하지 않고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지금 고발 조치돼서 아마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심문을 해서 부영 조사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만약에 기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징역을 살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질 텐데 벌금 2,000만 원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종합병원을 빨리 유치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서, 내가 복안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로고대에서 금천고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이사장님하고 이중근 회장님하고 만난 것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만난 내용도 보도되지 않고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고대구로병원이 동탄에 700병실로 해서 35년까지 하겠다는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금천도 이미 물 건너갔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일단 고대구로병원이랑 접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확정 업체 고대구로병원에 요청했다는 그런 정황은 제가 들은 바 있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바에 대해서는 일단 병원 유치나 이런 부분은 일단 현재 병원 계획이 확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 바뀐 제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적용해서 지금 병원 규모에 대해서 다시 지금 종합병원 재선정하고 있는 절차에 있고요. 실무적으로 저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이 절차가 끝나면 향후 병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병원이나 이런 데 운영이 사업성 수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현재 제도 내에서 빨리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일단 일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술위원

아무튼 우리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잖아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용술위원

숙원사업인데 기공식은 언제 한지 아십니까?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2022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22년도 4월 9일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290여 명 온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들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아직 그간 지연된 바가 많이 있어서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주민들은 지금 그걸 가지고 선거에 이용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 안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대면감사 때 과장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힘 있는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힘도 이용해서 도움 요청도 정확히 해서 종합병원이 빨리 하루 속히. 내가 봤을 때는 종합병원이 들어오려면 의대에 MOU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일차적인 것부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루머도 돌고 있고 그거 안 된다, 된다, 주민들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얼마만큼 매달리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규권위원

문화체육과요. 금빛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빛공원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약 100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101억 원 들어갔죠? 좋은 자리에 방범초소를 거기에 넣어놔서, 방범초소가 문이 지금 계속 3개월째 잠겨 있습니다. 그 방범초소는 그냥 옷장만 쓴다고 했는데 지금 문이 잠겨서 좋은 자리에 뭐 합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그 건물 출입문 관련해서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입하기가 좀 많이 불편한 상태라 문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규권위원

얼마 됐는데 문을 교체합니까? 방범대원은 원래 처음부터 거기로 오는 게 아닙니다. 지하나 어디로 가야지, 좋은 자리에 방범초소라고 딱 써 붙여 놓고 문은 잠겨 있고. 먼저 저하고 약속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쉼터를 만든다고 했죠, 방범 옷장만 쓰고. 그런데 지금 다 공사해놓고 문은 가보면 매일 잠겨 있습니다. 왜 좋은 자리에 그렇게 합니까? 어르신쉼터라도 만든다고 했잖아요. 거기 빨리 대책을 해서, 지금 공사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문 교체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5월에 비 왔는데 배수로가 없어서 물이 넘쳐서 다 파였습니다. 공원 가보셨어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네.

장규권위원

사진 다 찍어 왔습니다. 앞으로 여름에 폭우 내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금빛공원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로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대책은 있어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구조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에 집중 호우가 내렸을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미 주변 배수로 공사는 마쳤고요.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지금 흙탕물이 배수로가 없어서 지하주차장까지. 비 오는 날 가봤습니다. 지하주차장까지 흙탕물이 그냥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뭔가 특별하게 제가 부탁해서 금빛공원을 조성한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정사정해서. 그런데 101억 원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다 부실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내가 한 달 가봤습니다. 사람 없습니다. 가보셨어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저도 몇 차례 방문은 했고요. 운영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좋은 자리에 왜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야간 조명 보셨어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네, 야간 조명이 좀 어둡다는 그런 의견 듣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공사하기 전에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원 조명이 뭐냐.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두워요. 저쪽 운동기구 있는 데는 조금 밝습니다. 그런데 가운데는 아주 캄캄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좋은 공간에 나무가 몇 그루 들어갔는지 압니까? 1만 9,000그루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너무 촘촘히 심어서 나무끼리 그냥 다 이렇게, 지금 심었는데도 이렇게 서로 가지끼리 다 붙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공사했습니까? 가보셨어요? 금빛공원, 제가 부탁해서 공사하라고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이 지적해야 하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지적하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배수로 문제, 방범초소 문제, 나무 다 문제입니다. 그 공간이 다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잘 세우셔서 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관리하는 데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샛별위원

공원녹지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미원 준공업체 선정 관련해서는 대면식 회의감사나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이야기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예산 중에 저희가 주민공모사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엄샛별위원

이 공모는 몇 명 정도 지원을 하셨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17명, 17개 팀이 지원을 했고요.

엄샛별위원

그럼 공모에 몇 명이 선정되셨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14개 팀이 선정이 됐고요.

엄샛별위원

14개 팀이 선정이 된 거고요? 시상은 몇 팀이 받으셨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시상은 14개 팀이 받았습니다.

엄샛별위원

선정된 팀이 다 시상이 된 거네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엄샛별위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는데 안 주고 계셔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주시긴 하는데 자꾸 자료를 중간중간 빼서 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공모계획을 잡으셨던 거 지금 이야기하신 몇 명이 공모가 됐고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 과정이랑 공모가 되고 나서 재료비를 쓰셨잖아요. 그 재료비를 쓰고 나서 결과물은 어떻게 됐는지를 계속 요청드리면 다른 방식으로 주시고 또 하나가 빠져 있고 또 주시면 다른 게 빠져 있어서 이 자료 제출을 좀 원활하게 하신 후에 보고서는 정리하도록 하고 그래도 질의는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들 14팀이라고 하셨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엄샛별위원

14팀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나요? 선정기준이 있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공모 방식으로 했고요. 저희가 최초로 하는 거고 저희 부지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참여자들 정원문화 확산 개념으로 의미를 뒀기 때문에 거기 참석한 분들 어떤 스케치안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현장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엄샛별위원

주민공모는 어떤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서울시 뚝섬에서 정원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부지를 저가로 매입하고 시흥5동 지역에 진한 녹색의 산림이라든가 그런 건 있는데 안락한 정원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차피 불법 경작지가 있었는데 그 지역을 원래는 농업 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엄샛별위원

좀 간략하게, 저희가 회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공모사업을 하게 된 취지 주민공모를 어떻게 하게 되었나 짧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정원문화 확산입니다.

엄샛별위원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공모를 받은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엄샛별위원

그런데 이 공모된 분들 명단을 제가 봤는데 열네 명 중에 여기서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다섯 명은 제가 아는 분이에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엄샛별위원

주민자치회장, 모 단체 회장 두 분, 협의회장 한 분, 이건 실질적으로 주민공모였는지 이름부터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원금이 나가는 거잖습니까, 이분들한테. 계좌이체로 나간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엄샛별위원

각 얼마씩 나갔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170만 원입니다.

엄샛별위원

170만 원씩 열네 명한테 나갔는데 지원금 기준도 애매한 것 같습니다. 면적당 재료비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서울시가 1㎡당 작가 정원이 5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사람들이 작가는 아니고 아마추어급이기 때문에 22만 원을 ㎡당 적용했고요. 그래서 8㎡ 정도로 계획을 해서 17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엄샛별위원

서울에서도 기업공모가 있었고 학생공모가 있었고 시민공모가 있었어요. 그 시민공모의 기준은 6㎡에 5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0㎡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은 180만 원이라고 하지만 2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쓰여 있더라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실제로 나간 건 170만 원으로 나갔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래서 이 기준도 모호하단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더 큰 문제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조례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조례가 있을까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정원조례에 따랐고요. 서울시에서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권장 문서가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정원지원센터에 6,0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기준을 따라서 했습니다.

엄샛별위원

서울시에서는 금천구에서 조례 만들지 말고 서울시 조례로 진행하면 된다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까?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예산 지출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특히 보조금 명분의 사업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은 더 엄격하게 집행하셔야 합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따져봐서 체크를 해서.

엄샛별위원

꼼꼼히 따진 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제 첫 회이고 서울시에서 그런 안내를 해주고 저희가 했습니다.

엄샛별위원

첫 회라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게 보조금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원래라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부터 거쳤어야 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본다면 굉장히 큰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어떤 기준 없이 예산 보조금이 진행되고 특히 공원녹지과는 남서울희망의숲 같이 행정적인 절차들이 일부 무시되고 진행돼서 다시 검토하고 올라오는 상황들,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논의가 되는 와중에 또 이런 방식의 집행된 예산을 보는 건 굉장히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 하고 이 부분은 더 철저하게 근거를 갖춰나가야 합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엄샛별위원

지금이라도 그 제도적 기반을 바로 세워서 앞으로는 정당하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저희 정원사업들이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추가시간 쓰고요. 문화체육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뮤지컬사업들이 과하게 집행되는 건 저희가 예산안 심의할 때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산 계획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뮤지컬사업들을 쭉 보니까 2024년 지역주민 뮤지컬 프로젝트 창작 공연 격쟁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 예산 어디서 나온 예산이죠?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뮤지컬센터 안에 포함된 항목이고요.

엄샛별위원

여기 과업지시서의 주된 내용 혹시, 그러니까 이 격쟁이라는 사업을 하게 된 배경과 취지 아십니까?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흥5동 정조대왕 행차 때 격쟁이라는 이 일련의 활동들이 있어서 금천구의 대표적인 문화로 만들고자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뮤지컬센터의 취지는 어떻습니까?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뮤지컬센터 당초 취지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과 주민들을 교육해서 뮤지컬이라는 형태로 지역주민들의 문학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 형태입니다.

엄샛별위원

지금부터 질의하는 내용은 격쟁이라는 공연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임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시흥행궁을 통한 문화확산 콘텐츠들이 막 개발되고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과업지시서를 보면 지역주민들의 문화 예술 발전과 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진행해온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내용은 오디션 실시해서 개인 레슨 쭉 받으면서 최종 공연하는 겁니다. 오디션은 언제 실시했죠?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기획해서 진행했는데 첫 회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오디션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럼, 개인 레슨은 언제 했어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엄샛별위원

그러면 과업 내용을 아예 무시하고 한 거네요?

찬배

정찬배문화환경국장

뮤지컬을 처음 제작하는 단계라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배우들이 출연했습니다.

엄샛별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는 게 2024년 11월 22일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셨어요. 그 과업지시서가 내용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냥 과업개요 한 장 여기에 딱 담겨있는 내용 전체가 다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공연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왜 뮤지컬센터 예산으로 하십니까? 문화재단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연할 거면.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뮤지컬센터 예산은 그저 주머니에서 꺼내서 쓰는 예산이에요?

찬배

정찬배문화환경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실제 국악 개통의 전문 공연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콘텐츠 자체를 완성시키고 난 뒤에 올해부터는 일반주민들까지 폭을 확대할 겁니다.

엄샛별위원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은 저는 지속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방식을 첫 회에는 이렇게 해왔다가 뒤에는 이렇게 했다가 그 기준도 애매하고요. 예산은 정책이에요. 지금 뮤지컬센터의 정책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 책임은 어떻게 질 거예요? 사업을 아예 다른 방식으로 하셨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요. 여기 용역 원가에 있는 산출내역서에 있는 내용은 도대체 누구한테 돈이 간 겁니까? 제가 이거 누누이 달라고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여기 보면 연구원들 쫙 나와 있고 주민 참여 보조연구원 교통비 나와 있고요. 주민들 대상으로 된 주민 배우에게 지급되는 예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누구한테 간 거예요? 견적서는 어디서 받은 거고 정산서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관리 감독 누가 하셨어요? 그리고 홍보물을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은 모 협회가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 범위 2,000만 원 넘겨서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맞죠? 주관에 모 연구소 부설 모 예술단이 먼저 나와 있고요. 제작 ○○○, 작가 ○○○, 연출 ○○○, 작곡 ○○○, 안무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전체 제작진 리스트, 배우 리스트 그 어디에도 모 협회가 없어요. 이 구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배

정찬배문화환경국장

안내팸플릿 제작할 때 모 협회의 이사장한테 축사 같은 걸 써달라고 요청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사장이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축사를 왜 거부하셨어요?

찬배

정찬배문화환경국장

그 세부 이유까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본인이 글을 써주기 싫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제가 남은 시간은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들 하시고 하면 될까요?

윤영희위원장

네.

엄샛별위원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수고하셨고 추가로 남은 시간 5분 26초는 다음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미위원

저도 문화체육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대면감사 때 마무리가 안 돼서요. 마지막에 제가 금천구 체육회 관련 운영지원 세부집행내역 받았는데 산출내역하고 지출액이 맞지 않는다고 확인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어떤 부분이 안 맞던가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추가 제출한 이 자료에서 계산이 안 맞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마지막 항목에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까지는 계산해서 여기 자부담 부분을 빼면 지출한 내역, 저희가 지원한 그 내역하고는 맞습니다.

고성미위원

그게 안 맞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종목별 지원 금액이 있잖아요.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원 종목별 자체 성과표를 만드시죠? 이건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거죠?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네.

고성미위원

체육회에서 성과를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본 배정금 동일하게 다 모든 종목에 주고요. 등급 반영 비율을 나눠서 또 지급합니다. 그래서 대회 2일 개최하는 것 추가해서 더 주는데 문제가 있죠. 심의 결정액이라고 그게 뭔가 봤더니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추가 지원금 상향. 마음대로 줍니다. 심의위원이 마음대로 준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통해서 추가 부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부회장급.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심의위원회 부회장급.

고성미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살펴봤잖아요.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골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C등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 결정액에서 제일 많은 300만 원을 받아서 여기가 A등급보다 더 많이 받아 가요. 등급 반영을 왜 하는 거죠? 심의위원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렇게 등급과 상관없이 지원금을 제일 많이 줄 거면 그냥 처음부터 마음대로 주지 그러셨어요. 문제는 금천구 체육회 부회장단에 골프회장님이 계신다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형평성 없이 기준 없이 이렇게 제공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실제 등급 결과에 따라서 차등하는 건 맞고요. 최종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게 저희들이 체육회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실제 이 정산한 내역들을 보고.

고성미위원

부탁은 드렸으나 전혀 이행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들은 체육회하고 계속 협의는 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

계속 협의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보조금을 결정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기준을 문화체육과에서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육회 마음대로 줄 수 있게 놔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에서 최근에 공공녹지 방재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다수의 기획성 용역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시흥계곡 방재 그린 SOC 조성 사업 관련해서 두 건, 금천 녹색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들 용역이 각각 1억 9,000만 원 이상이 든 용역입니다. 대규모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성과물의 실효성, 업체 선정의 적정성, 과업 간의 중복성 및 행정 효율성 면에서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재 그린 SOC 용역 중복구조 관련해서 여기 방재 그린 SOC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억 9,000만 원 예산으로 사전 기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작년 말부터 올해 9월까지 또다시 1억 9,080만 원을 투입돼서 수행 중입니다. 그런데 두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입지 분석이나 유사 사례 검토, 구조물 형식 구상, 정책 연계, 타당성검토 등 주요항목 부문에서 상당히 중복되고 있어요. 굳이 왜 이렇게 나눠서 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분리 발주해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이렇게 발주한 이유가 뭘까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타당성 용역은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수리검토라든가......

고성미위원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결과물에 그런 것이 다 있던가요? 읽어보시기는 하셨어요? 저는 다 읽어봤거든요. 사전계획 용역에 과업지시서상 정책성, 기술성, 타당성 확보를 목표로 명시하고 있는데 제출된 결과보고서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정책적 방향지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이나 주민참여 등 이런 것이 다 반영되어 있나요? 과업지시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경제성이라든가 재해방재라든가 그 부분은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주민의견 같은 경우에는 3개 안이 있습니다. 3개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 대안이 기본계획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 드렸고요.

고성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인위적으로 나눴지, 타당성 용역을 사전기획, 기본계획 이런 식으로 나눠서 4억 원이나 들일 수 있는 용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통합했으면 앞서 말했듯이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력이 절감되거나 통합 발주했을 때 더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녹색도시기본계획 용역 같은 경우 이 용역도 1억 9,000만 원이에요. 대형 기획성 용역인데요. 두림개발이라는 업체의 최근 5년간 업무 이력을 보면 대부분 산책로 정비, 공원설계에 국한된 소규모 실시설계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대의 용역밖에 한 적이 없는 업체예요. 이 업체가 갑자기 1억 9,000만 원 용역을 하는데 그 내용은 당연히 부실하겠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 평가방식으로 했고요. 제안서 평가방식으로 하게 되면......

고성미위원

제안서 평가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이 한 업체만 들어와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안서를 낼 때 그 성과물의 기초가 되는 PPT 자료 같은 것을 작성해서 심의위원들이 검토하고요.

고성미위원

두림개발이라는 곳은 소액 수의계약 업체예요. 그런데 갑자기 1억 9,000만 원의 대형 기획성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용역사에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용역 결과물도 1억 9,000만 원의 용역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용역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22년에 24억, 23년에 23억, 24년에 26억으로 껑충 14%나 뜁니다. 제가 대면감사 때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더 많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정말 필요한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쓰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드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질의 시간 종료) 추가 시간 쓰겠습니다. 가칭 도시농업센터 지원센터 지었지요? 어느새 건물 하나가 늘었더라고요. 이것을 하나 짓더니 갑자기 19억 원을 들이고 4억 인테리어, 이것이 왜 가칭이냐면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도대체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계획도 제대로 안 세운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 건물이 지어져서 추가로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내부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때는 금천정원센터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여기에 매년 3억 원 가까운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3명의 인건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해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를 필요하게끔 계속 일을 만들어내면서 고정비용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구조를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만들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이 사전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정원센터가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앞으로 인건비를 계속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또 기간제 3명이 강사라네요. 이렇게 고정적으로 강사를 채용해서 여기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1만 8,700여㎡의 공원부지가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 작고 큰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실습과 실내에서 이론......

고성미위원

3명의 강사가 고정적으로 있어야 하는지 재가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침수공간 유지관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024년에 또 인건비 4억 2,400만 원이 신규 편성됩니다. 이것은 무엇이지요? 기존 인력이 있어 중복되어 보이는데. 녹지대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별도로 물이 있는 안양천 이곳에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존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기존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희가 침수시설에 물놀이장을 운영하는데......

고성미위원

물놀이장은 따로 용역 주고 계시잖아요. 치수과에서 주고 있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폭포공원 같은 경우에 그 상부에 물놀이장이 있거든요.

고성미위원

물놀이장은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관리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린이 물놀이장은 계획을 하고 짓고 계시는 것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전체 계획에 의해서요.

고성미위원

전체 계획을 하고 계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고성미위원

최근 수년간 어린이공원에 물놀이시설이 급증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안전관리 담당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고 있지요? 근무인원이 1명인 곳도 있고 2명인 곳도 있지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조합놀이대가 있어서 이용자가 상당히 집중되고요.

고성미위원

집중되는 거 보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집중됐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철쭉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동시다발적으로......

고성미위원

제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가산동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전 수요조사를 했는지 의문스럽게 가산동에 무아래어린이공원과 조마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조마어린이공원은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놀고 있고요. 무아래어린이공원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삼익아파트와 두산아파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1인 가구 지대거든요. 무아래공원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물놀이시설을 만들고 조마공원에 오히려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조마공원이 아니라 무아래에 설치합니다. 거기다가 인원을 2명 배치하고 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성미위원

제가 지적한 것을 시정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기간제 근로자들 26억으로 14% 늘고 있는데 이것이 왜 늘고 있는지 들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그 일만 처리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봐주십시오, 더 못 하시겠지만. 그렇게 계획을 짰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지어놓고 인력 필요하니까 인력 채용하고, 계속 고정비만 늘리고 있는 것을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는 중이십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2년 전부터 신경 써서 원래 100명이 넘는 기간제 근로자를 올해는 98명으로 줄였고요. 10명 정도 줄이면서 기간제 근로자......

고성미위원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를 늘리고 줄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시설 확충을 할 때......

고성미위원

시설 확충을 할 때 도대체 물놀이시설은 왜 이렇게, 최근 어린이공원에서 물놀이시설이 급증하면서 기간제 근로자가 늘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 맞는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대부분 물놀이시설이 여름철 1~2개월만 가동하고 10개월은 이용을 안 하는 기구잖아요. 이렇게 어린이공원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장기적으로 수요조사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주민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산기슭공원 용역 하고 있는 곳은......

고성미위원

그것을 했다는 것이, 가산동 무아래어린공원과 조마어린이공원만 봐도...... (추가 질의 시간 종료)

윤영희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마무리지어 주십시오.

고성미위원

그 계획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말고 오래 고민하고 깊이 고민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입니다. 주차관리과 자리해 주십시오. 저는 독산2동 마을공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주차관리과의 과장님이 언제 되셨지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작년 7월 1일자입니다.

도병두위원

마을공원 공영주차장이 작년 6월 4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을 수는 있지만,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독산2동 마을공영주차장 예산의 규모가 총 얼마일까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이 144억 원입니다.

도병두위원

144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요. 공사기간은 대충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공사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중간에 조금 늘어져서 2년 조금 더 걸렸습니다. 이 주차장이 몇 면으로 완공되었습니까?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당초는 105면인데 실질적으로는 103면 정도 됐습니다.

도병두위원

완공은 103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왔고 거대한 주차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아마 금천구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주차장이에요. 아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설계변경이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두 번에 걸쳐서 두 눈으로 제가 파악했고요. 첫 번째는 위 어린이집 화장실 위치 때문에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BF인증 이전 때문에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두 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면수가 줄어들었지요? 동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주차 1면을 확보하는 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듭니까?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현재 평균적으로 2억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도병두위원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2면이면 5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것이네요. 그러면 이 설계를 했던 업체가 1차와 2차가 같은 업체인가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병두위원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업체가 이 공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업체가 설계했던 업체도 있고 건설공사를 했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공사라고 하지요. 시공사도 있었고 건설사업 관리를 하는 회사도 있었고 여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주차장 저와 나가보셨잖아요.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느껴지셨습니까?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저희가 새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규모도 크고, 위에 공원도 있고, 쾌적성도 있고 해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병두위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셨는데 나가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셨지요. 남는 공간이 엄청 많아요. 눈으로 다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설계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계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설계를 참여하거나 이 공사를 진행하거나, 이 공사를 관리했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적절한 업체라든지......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거기까지는......

도병두위원

거기까지는 안 해보셨어요?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지금 독산2동 주차장 건설하면서 설계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발주하면 시공사가 선정되고 그와 동시에 공사 과정을 쭉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는 감리사를 선정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모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병두위원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사를 시행한 건설사가 있습니다. 이 건설사가 공사비 최종 금액으로 받아간 돈은 82억 원입니다. 82억 원을 받아간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저희 금천구 용역에 어떻게 참석했냐면 제한경쟁으로 들어왔습니다. 제한경쟁으로 들어와서 공사를 맡았는데 공사를 맡은 날이 5월이거든요. 2022년 5월 19일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건설사가 공사를 맡기 전인 2022년 3월 10일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것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공사업체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가져간 건설사가 우리 업체에서 본 건설을 맡기기 두 달 전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을 하고도 제한경쟁을 통해 들어왔고 그것도 적절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직은 확인을 못 하신 것이지요?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또 하나는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아마 제재를 받았다면 제재를 받기 이전에 미리 입찰 절차가 이행됐기 때문에 아마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병두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표창조례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표창조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표창장, 상장, 감사장, 금천구민상 4개로 되어 있고 표창 중에 감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가 됩니다. 제가 그 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구민의 선린과 도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해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 감사장을 받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업체가 구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서는 왜 요청했을까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확인을 좀 해 봤는데 독산2동 마을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 구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에 의해서 안전하게 잘 마무리된 입체식 공영주차장이어서 이 부분에 감사장이 나온 것으로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

도병두위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감사장을 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안전하게.......

도병두위원

안전하게 지었으니까 줬다?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러면 이 공적 내용에서 어떠한 것으로, 제가 아까 읽어드린 세 가지의 공적 사유가 있었는데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작년에 감사장이 몇 장이 나갔냐면,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300장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300장 나간 중에서 건설사나 이런 업체가 받은 감사장이 몇 장이나 될까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

도병두위원

모르니까 제가 또 말씀드려야겠어요. 3장 정도 됩니다. 3장을 어떠한 사업으로 받았을까요? 그 3장을 다 이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업의 아까 말씀했던 건설사, 시행사 그리고 공원을 조성한 조경사 이 3개가 감사장을 받아요. 그런데 왜 받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부서에서 감사장을 요청했으니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통해서 감사장을 추천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질의 시간 종료) 추가 시간 쓰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추가 시간 사용하십시오.

도병두위원

저는 감사장을 검토하다가 감사장을 받은 곳이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준, 이상하지 않아요? 저희가 제일 많은 돈을 벌게 해 준 회사에다가 감사장을 준다? 좀 이상한 상황이라서. 이 건설회사는 원 계약했던 것보다 최종 금액을 10억 정도를 더 받아 가요. 왜냐하면 공사의 지연도 있었고, 공기가 길어지고 설계변경도 있었고 하니까. 전혀 감사장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특이하게 감사장을 받은 것으로 봐서 어떠한 관계로 이런 감사장과 업체 간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이 건물 자체도 너무 못 지었어요.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지하 1층 램프구간 옹벽에 크랙이 건물이 지어진 지 3개월 만에 발생했잖아요. 맞죠? 알고 계시죠?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예.

도병두위원

그러니까 건물도 잘 지은 것 같지 않은데 감사장도 받고, 관내에서 많은 공사를 수행한 업체도 아니고, 예산을 절감했거나 그런 사유가 보이지도 않는데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감사장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요. 지금 진행하는 공사도 큰 게 있는데요. 세심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사유가 정확한 경우에만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저한테 주셨던 자료들을 제가 검토했고 소방 관련해서도 나가서 확인을 다 해 봤는데요. 거의 일치하는데 중간중간 위치가 변경된 것도 있어요. 사실 이것은 설계도대로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확인하셔서 부족한 부분,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저는 자동으로 연장 5분 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장

예.

정재동위원

정재동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을 올 초부터 제가 준비했고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시정사항이 모두 끝난 후에 이의나 보충답변이 있다면 되도록 국장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없으면 그냥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첫 번째,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지원금 관련해서 지급할 때 화재 관련 안전방송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MOU 체결방안 등 적극 행정지도로 시정요구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산불 대응체계 부실로 개선 방침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산불진화 감시 인력이 8명인데 이마저도 대부분 60~70대입니다. 지금 산불전문진화예방대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근무조건도 굉장히 열악하고, 최저임금에 기간제 9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젊은 층도 없고 근무 연속성도 없어서 진짜로 화재가 났을 때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합니다. 최근 경북 산불 때에 진화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사망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구 직원 산불진화대는 총 29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염복은 총 8벌만 되어 있는데, 이 8벌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령자분들이 입고 현장에 참여해야 할 상황인데 이분들이 만약에 앞장서서 한다면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세 번째는 전문산불감시용 지능형 CCTV에 불꽃 감지하는 기능이 없어서 야간 시간에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네 번째, 산림 내 보유 소화기가 17군데 있는데 190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관함은 잠겨있었다는 점 지적하고요. 다섯 번째, 산림 내 흡연 및 취사금지 단속에 과태료 부과 권한은 공무원들에게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단속 인력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호암산 수관수막타워 산불진화시스템은 용역비 예산만 확보되어 있고 본사업 예산은 미확보로 소극행정을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짧게 답변해 주시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관수막타워는 현재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지이기 때문에 점용을 먼저 받은 후 하게 되면 예산 8억 7,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고요. 그게 상수도 인입이고, 수관수막타워는 내년도 산림청 예산으로 올리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여섯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나머지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첫 번째 산불진화예방대가 8명에 불과하다는 사항, 방염복, CCTV 그리고 산불 소화기 보관함 부분은 산림청과 서울시하고 관계되는 예산입니다. 국비, 시비, 구 예산의 비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 예산에 전부 반영을 요청하도록 하겠고요. CCTV는 지금 151개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용도로 사용하게끔 해서 산불진화 감시체계를 첨단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위원

주택과는 답변 없으신가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주택가 아파트 단지 내에 화재 방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파트 단지 측에다가 관리방송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입니다. 장애인체육회 활성화 방안에 운영비 증액 및 장애인 체육활동과 관련해 각 부서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각 부서가 협조해서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창구를 일원화해 줄 것을 제가 요구드리고요. 우리 금빛공원 관련해서, 공사비에 비해 초라한 우리 금빛공원입니다. 지금도 계속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리라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 준공일이 언제인데 A/S기간 같은 게 없는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저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이 맞는지도 의문스럽고요. 앞서 장규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조명이라든지 화단 관련해서 제가 준공하고 바로 갔었는데 거기에 공사폐기물이 들어가 있던 부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공소각장에 미참여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부실한 점을 지적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민간소각장 장기계약을 통한 유예기간 소각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 추진할 것과 장기적으로는 광명 신규 공공소각장이 곧 준공한다는데 서울시만 믿지 말고 광명시와 직접 협의해서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 조례에서 투명 페트병과 합성수지 비닐류의 분리수거를 현행 목요일 하루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융통성 있게, 공무관들께서 수거하시는데 이것도 주 2회 이상으로 해서 재활용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배

정찬배문화환경국장

장애인체육회 운영 관련해서는 각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창구를 단일화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빛공원은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해당 회사에서 책임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공소각장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소각장 장기계약을 유도하고요. 광명시 소각장 문제는 실질적으로 광명시와 저희들이 협의해야 할 문제인데, 광명시가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고,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주 2회 이상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청소행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만 금빛공원 관련해서, 예를 들어 화단에 나무 같은 것을 심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공사하는 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찬배

정찬배문화환경국장

맞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찬배

정찬배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활착되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하는 숫자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조치할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아까 보니까 공사비가 100억 이상 들어갔어요. 10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면 1년, 2년 이렇게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금빛공원은 그런 것이 없나요? 건물에 대한 것만 있나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외부 환경도 각 사업마다 하자보수 유지기간이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이번에 제가 지적했던 화단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일부 나무가 죽고 그 주변에 화초가 듬성듬성 심겨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전에 몇 번 지적했었는데,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합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가서 화단 같은 것을 점검하시나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역주민분들께 그런 민원을 들었을 때 공원녹지과하고 그런 얘기들은 나누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민원을 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은 아니지만 틈틈이 가서 문제가 있으면 살피고 보완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새것이잖아요. 새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제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 성사시키기 위해서 욕은 욕대로 다 먹어가면서 다른 위원님들 엄청 설득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감 기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언제든지 이렇게 또 관여할 테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교통건설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사실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추려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 도로과. 신안산선 관련하여 우리 구도 명일동이나 광명시처럼 지반 침하로 큰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지요?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예.

정재동위원

우리 구청에는 지반 침하 관련해서 전문장비가 없고 기술전문가도 없고, 알고 계시죠?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현재 저희는 장비나 전문가 없습니다.

정재동위원

거의 다 그냥 용역을 주고 그 용역에서 어떤 자료를 갖다주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 기술사 자격을 따든 양성하든, 채용을 하기는 어렵겠죠, 인력을 또 채용한다는 것은 또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공무원들이 그런 자격을 따든 공부하게끔 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사항이 있을까요?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이번에 명일동과 광명시의 지반 침하 사고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도 지하안전과라고 해서 전문부서를 신설합니다. 7월부터 조직이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장비와 관련해서 GPR 탐사가 2011년, 13년 이때 처음으로 서울시에 도입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장비를 보유했었습니다. 일본에서 산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공무원이 운영하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부족 문제 때문에 다시 외부로 넘어갔고, 현재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GPR 탐사는 장비를 가진 외부 용역업체가 와서 탐사하고 그 부분을 분석하는 것도 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전문가에 의존하는 상황이고,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장비는 저희가 못 구하더라도 어떤 탐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재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두 가지를 연속으로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에 이어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심 승하차 구역이 없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마을버스 교통시설물 확대 방침이 필요하고, 운수종사자 공동 채용기준 및 채용확대 방침, 엊그저께도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 방침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드리고요. 치수과 관련해서 침수 위험 지역인 가산동 G밸리 별별마을 일대 침수 방지 예산 장단기 확보 대책 마련과 시흥사거리 현대시장 일대 지장물 이설 협의 조속히 마무리해서 내년 8월에 공사 준공 일정인데 지연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수판 및 녹지변 예산 확보로 우기철 아마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6월 전에 전부 설치 요구드리고요.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철재로 제가 이제 시정 요구를 하자 바로 이렇게 완료했는데 이것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거든요. 맨홀 추락 방지 시설 그리고 또 8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기철 6월 전에 전부 설치 완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 취약계층 재해 취약, 방재 취약, 단체 가입 촉진 방침 수립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일반인들은 가입을 많이 했는데 정작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있으면 14초 동안 하시면 되겠네요.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문화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씩은 다 하셨는데 혹시 추가로 더 하실 분?

엄샛별위원

위원장님 하시고 나서.

윤영희위원장

제가 공원녹지과 질의를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겹친 부분도 있고 구정질문으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5분 26초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

문화체육과 다시 자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업을 과업지시서나 사업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진행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제안서를 받고 진행한 거죠? 구청에서는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것입니다. 계약을 어떤 분이 한 거예요?

찬배

정찬배문화환경국장

당시 그 결재선에 있던.

엄샛별위원

그 당시 결재선에 있던 분들은 내용을 다 읽어보신 거죠? 과업지시서도 우리 구청이 문화체육과가 작성하는 거고요?

찬배

정찬배문화환경국장

네.

엄샛별위원

과업지시서 내용 확인하시고 제안서 내용 확인하신 후에 결재한 거고요? 이후에 이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도, 정산서를 살펴보는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한 일이었죠? 우선 예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된 걸 넘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 위원장님께 더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 요청드려도 될까요?

윤영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정리가 필요해서 제가 정회를 요청드렸고요. 정리된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이번 감사를 통해서 계약 당사자와 실 운영 주체가 불일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의계약 요건을 위반하고 보조금 및 예산 집행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이를 알고도 승인하고 정산하는 과정까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어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의총을 통해서 감사원이나 특위 구성 등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련 부서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예정된 제7일차 감사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9층 상황실에서 진행되며 오전에는 감사기간 동안 미진했던 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감사 결과에 대한 일일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