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2024년도 기준 국 및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해야 하나 집행부에서 2025년 1월 1일자로 행정기구를 개편하였기에 보다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하여 2025년도 현행 국 및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총괄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4쪽과 2024회계연도 결산서 101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만, 부동산정보과는 기획재정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4쪽입니다. 도시주택국의 세입 예산현액은 26억 9,818만 4,000원으로 27억 9,201만 7,030원을 부과 결정하여 총 25억 5,368만 4,6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3,346만 4,540원입니다. 그리고 2억 3,887만 1,5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과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33쪽에서 34쪽, 2024회계연도 결산서 214쪽에서 222쪽까지입니다. 우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33쪽, 34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예산현액은 122억 7,911만 7,910원으로 그중 91억 8,877만 4,849원을 지출하였고, 18억 7,843만 6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1억 8,086만 3,560원을 반납하고 10억 3,104만 8,841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출 결산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서 214쪽에서 216쪽까지이며, 예산현액은 81억 3,707만 9,910원이며, 지출액은 62억 2,744만 5,989원, 이월액은 11억 5,669만 3,260원, 보조금 반납액은 8,320만 8,460원, 집행잔액은 6억 6,973만 2,201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 결산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서 217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5,63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6,411만 7,770원, 이월액은 9,537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026만 2,600원, 집행잔액은 7,658만 4,630원입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세출 결산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서 21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1,09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8,129만 7,610원, 이월액은 6억 2,636만 7,400원, 보조금 반납액은 7,739만 2,500원, 집행잔액은 2억 2,592만 8,49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 결산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서 221쪽에서 22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7,47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1,591만 3,480원, 집행잔액은 5,880만 3,52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261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5,415만 1,000원으로 68억 8,990만 7,576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754만 4,650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6,415만 8,126원이며, 예탁금 원금이 62억 5,912만 1,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2,908만 3,8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현황은 결산서 263쪽부터 265쪽까지이며 예산현액은 68억 5,41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67억 8,615만 1,000원,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24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269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9,731만 5,000원으로 15억 3,844만 7,081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이자수입 2,001만 7,480원, 이행강제금 4,991만 3,810원, 시비 보조금 1억 5,592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5,603만 5,141원, 전년도 이월금 3억 6,125만 4,650원, 전입금 6억 9,530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현황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272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9,73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084만 6,690원, 이월액은 1,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676만 400원, 집행잔액은 7,670만 7,91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중 세입은 101쪽과 102쪽, 세출은 214쪽부터 216쪽까지이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14쪽, 세출은 33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237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세입부분 결산서 책자 101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8억 1,182만 원 정도 되는데 2억 1,484만 원 정도가 감소한 6억 5,984만 원이 수납이 됐어요. 이행강제금이 미수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통 항측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가 상반기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과가 거의 연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부과가 되어서 올해 상반기에 수납된 것이 한 9,000만 원 되고요. 지금 남은 잔액이 7,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7,500은?

거의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타과태료 부분도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한 45%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저희 기타과태료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고 하나는 공동주택 감사에 따른 과태료인데요. 사실은 예산을 딱 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보다 임대사업자 의무 과태료가 좀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게 두 가지이고 매년 예산현액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제가 그 전년도 치는 못 봤지만 대부분 이 정도의 예산현액을 잡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점검을 잘해서,

저희가 합동점검을 국토부와 같이 했습니다.

실은 이것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본인들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임대사업자로 돌렸는데 거기에다가 뭐가 잘못됐다고 점검을 받아서 벌금까지 낸다면 그분들은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걸리지 않게 수시로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공인중개사 그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위반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결산에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부분에서 지난번에 외부 주차장 증설 부분 때문에 추경에 10억 4,000만 원을 편성했었어요. 근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아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옥외주차장 증설 사업이 2024년도에 처음 추진이 됐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부분 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이 됐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단지, 2단지 같은 경우에 한 200면 정도가 부결이 됐습니다. 입주자 동의가 부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입주자 동의가 부결되는 부분을 예상하지 못해서 한 4억 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2차 집행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2차까지 다 마무리가 안 돼서 불용률이 높은 겁니까?

예. 1단지, 2단지는 입주자 동의가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녀 보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목 제거도 하고 주차장 확충에 신경을 쓰고 있던데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 추경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13단지, 5단지가 추가로 됐고요. 또 14단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2단지가 133면이 입주자 동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6일에 심의를 완료했거든요. 공동주택 심의를 완료하고 입주자 동의가 5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추경을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3단지, 5단지, 14단지는 이미 끝났는데 12단지까지,

14단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아까 13단지, 5단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4단지는요?

14단지가 14표 차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됐고 대신에 12단지가 133면이어서 부족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작년에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견만 듣고 추경을 편성했었지만 올해는 입주자 동의까지 다 완료한 상태를 확인하고 추경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요즘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주변 아파트에서 한 것을 보고 동의율도 높고 반응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올해도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르신 안심주거환경 개선 지원 있잖아요. 이 금액이 좀 남았죠. 남은 것도 있고 일반운영비에서 어르신 낙상 예방교육 강사료가 있고, 낙상 예방교육 지침서 제작이 있고, 그다음에 안심주거환경 개선사업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이 강사는 어디에서 강의를 하며, 낙상 예방교육 지침서 제작을 하셔서 어디에 배포를 하시는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어르신 안심주거환경이라고 해서 그 안에 집수리를 해 드리는 것보다는 안전바 설치라든지 지팡이라든지 목욕의자라든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어르신 낙상 예방을 하는데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그런 교육을 50플러스센터에서 받으신 분들을 저희가 인재개발원 임금단가로 지급을 했는데 사실은 강사가 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보조강사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강사료를 지급했는데 그러면 낙상 예방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가서, 어떻게 교육을.

그 집에 설치를 하면서 설치가 완료가 되면 어르신들한테 의자 사용법, 그다음에 안전바 사용법 이런 사용법과 더불어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같이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강사분들이 나가셔서 그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620가구를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620가구에 낙상 예방 물품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가서 사용방법과 더불어 낙상 예방되는 생활습관 같은 것도 같이 알려드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료라는 게 50플러스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서 620명한테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지침서라든지 이런 것을 이분들이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거예요?

홍보물은 어르신 안심주거환경 사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물이 대부분입니다.

홍보를 하면 어디에 홍보를 하고, 어디에 배치를 하죠?

저희가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그다음에 주민센터. 이런 쪽에 주로 합니다.

강사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지침서를 해 주는지 궁금해서 질의했고,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낙상 예방 설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예산이 남았는데 ’25년도 예산은 더 증액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처음 실시를 했고 620가구를 했는데 딱 620가구만 모집을 하고 더 추가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인원을 두지 않고 620가구 인원에 맞게 23만 원씩 책정을 했거든요. 23만 원 예산에 맞게 620가구를 선정했는데 막상 어르신들이 “난 목욕의자 있는데. 나는 뭐가 있는데.”, “나는 불필요하니까 나는 이것만 해줘.” 그래서 평균 따져보니까 한 18만 원 정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구당 원래 23만 원 예상이었지만 결론은 18만 원씩 지원이 된 셈이고. 그리고 그게 연말까지 가다 보니까 좀 일찍 끝났으면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시 추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했을 텐데 그게 조금 늦게 집행이 되면서 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원래 23만 원 책정을 했는데 수요조사를 하고 책정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물품들을 지원합니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물품을 만들고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막상 어르신들이 “난 이거 굳이 필요 없겠는데” 아니면 “우리 집에는 어떤 공간상 이런 부분을 설치할 자리가 없으니 이건 빼주세요. 넣어주세요.” 이렇게 빼주는 물품들이 많이 생기면서 18만 원으로 평균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요?

사실 그때는 잘 몰라서 신청 안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저희가 700가구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880가구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작년 사례처럼 물건이 좀 빠져서 단가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단가는 23만 원인가요?

단가는 25만 원입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이 나 이거는 조금 별로던데라는 피드백을 받고 그거 말고 다른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교체를 하면서 금액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물건이 ’24년도하고 올해는 조금 수요가 바뀌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그것에 맞게 물품을 준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 저도 준비를 좀 했었는데요. 우선 이게 작년도 결산이니까 결산 자료에서는, 작년에 추경이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추경까지 했는데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추경을 한다고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사업이 뭔지는 아니까. 근데 조금 궁금한 게 주택과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안 하면 그만큼의 예산이 우리는 남는 것이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다른 신청 주택단지들의 기회를 뺏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목동단지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신청 절차에 있어서 주민들 반대 사항이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올해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올해는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예비를 둔다든지 혹은 다른 주택단지들이 저희 예산 집행 기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작년에 저희가 좀 미숙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우리도 증설하자라고 의결이 되면 당연히 신청이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10억이나 되는 큰돈을 추경으로 잡았는데 입주민들 동의를 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게 연말까지 가면서 다시 또 투표에 들어가고 2차에 걸쳐서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꼭 저희가 목동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신월동하고 신정동에도 다 분포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좀 미숙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프로세서잖아요. 쉽게 말해서 낙찰차액 정리된 돈 다 모으는 거고 또 추경으로 편성된 금액까지 해서 최대한 많은 단지한테 지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권역별로 어느 정도 분배가 됐나요? 신청 관련해서는.

이번에 신청한 단지들은 다 지원을 했고요. 특별히 어떤 배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것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반기는 사실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단지별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그다음에 입주민들의 동의.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표결을 해서 동의를 한 것은 옥외주차장을 하겠다, 안 하겠다의 여부인 것 같고 입주민들의 동의 여부는 위치 선정에 대한 동의 여부로 알고 있는데 다른가요?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부동의를 한 이유가 아예 옥외주차장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한 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때 대상 부지를 같이 올려서 “우리가 이것을 주민투표에 붙입시다.”라고까지 해서 입주자대표회에서 의결을 하고 주민투표로 올라갔을 때는, 그전까지는 우리 단지 주차장이 너무 불편해. 사실 이 옥외주차장 사업이 시작된 이유는,

그러면 입주자 회의할 때 대부분 다 위치까지 같이 넣어서 회의를 했다고요?

대부분이 “어디로 갑시다”라고 해서 의결을 가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단지에 필요하다고 했지만 막상 투표를 할 때는 “우리 단지 앞이네. 난 반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때문에 다 분쟁이 있어서 14단지 같은 경우도 그 위치 때문에 결국은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위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 때는 위치를 미리 선정해서 주민들이 반대할 줄 모르고 그걸로 동대표 회장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올렸고 나중에 전체 주민들한테 올렸을 때는 싫다고 해서 부결이 된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결산 심사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홍렬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양병진 재개발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3쪽이고 세출결산은 217쪽부터 218쪽입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결산서 261쪽부터 265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에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4쪽, 세출결산은 34쪽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6쪽, 세출결산은 37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42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고이월과 관련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월5동 72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연구 용역비, 이거 준공기한 미도래가 검토보고서에 사유로 돼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것 때문에 사고이월된 겁니까? 한 50% 정도 사고이월된 것 같은데.

작년 6월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후보지가 선정돼서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시구비 매칭 사업인데요, 하반기에 발주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대로 사고이월된 상황입니다.

이거 추경으로 전액 다 들어온 돈이에요?

예.

그럼 추경으로 왔는데 그때 추경 심의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는 돈이라고 설명이 됐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안 할 수 없는 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확보돼야만 시비 50%가 내려옵니다, 그 시비를 받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앞선 주택과도 그렇고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뒤에 다른 과들도 그렇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앵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경 때 확보된 예산들이 많은데 이월도 많고 예산 잔액도 많고 이래서 추경할 때,

맞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연초에 위원회가 돼서 후보지 선정을 하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수시로 바뀌면서 하반기에도 후보지 선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반기에 선정되면 해당 연도 안에는 집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민원이 있는데 바로 용역을 검토해서 발주하지 않으면 주민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재건축사업과 소관 세입 결산은 104쪽, 세출 결산은 219쪽부터 220쪽입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4쪽, 세출은 34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246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목2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사업이요. 이것도 앞에 있는 것과 비슷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보면 집행잔액이 7,000만 원 정도 발생했고, 3억 4,000이죠.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추경 예산 심의에 들어왔던 예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때 전액 들어왔어요?

예.

왜 이렇게 됐나요? 이것도 하반기에 집행을 해서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 ’24년 8월에 선정이 되면서 10월에 시비 보조금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추경 예산으로 구비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시비를 못 받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매칭 사업이라서.

전부 다 비슷한 케이스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5쪽이며 세출결산은 221쪽에서 202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69쪽에서 27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반시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국장 김지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반시설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현재 기반시설국은 4개 과로 2024년도에는 환경녹지국의 공원녹지과와 안전교통국의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로 나뉘어 있었던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반시설국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2억 180만 6,000원으로 59억 624만 6,520원을 징수 결정하여 54억 5,724만 8,530원이 실제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105%, 징수결정액 대비 92%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억 5,070만 770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과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교통과, 도로과, 치수과의 경우 15쪽, 공원녹지과의 경우 13쪽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기반시설국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19억 1,316만 3,59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34억 4,659만 1,590원과 예비비 3억 2,500만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 629억 2,695만 8,393원을 지출하고 116억 5,845만 3,4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9,345만 3,860원을 반납하여 52억 3,489만 7,867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교통과의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9,139만 5,520원이며 25억 9,049만 6,12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7,957만 4,14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64만 7,857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767만 7,403원입니다. 다음은 35쪽 도로과의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0억 6,524만 5,430원이며 167억 5,249만 5,06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8억 5,763만 3,6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5,511만 6,750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치수과의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2억 8,933만 5,300원이며 139억 2,171만 4,116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4,260만 7,23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514만 1,715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87만 2,239원입니다. 다음으로 33쪽 공원녹지과의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4억 6,778만 7,340원이며 296억 6,225만 3,097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6억 7,863만 8,48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466만 4,288원이며 집행잔액은 40억 5,223만 1,47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국 소관 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335쪽, 354쪽에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2024년 35억 9,931만 9,000원을 조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반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기반시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내역입니다. (보고) 기반시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교통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통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차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은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세출은 235쪽부터 236쪽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5쪽, 세출은 36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는 270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예비비 지출한 거 있죠? 예비비 사용내역도 책자를 보니까 김포시와 저희의 협약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타임라인 좀 알려주세요.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예비비로 지출이 된 건지. 그 주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3월에 저희 양천구와 김포시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4년 3월에요. 기사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3월에 까치산에 멈춰 있던 2호선 신정지선을 김포까지 연장을 하자. 김포 쪽도 지옥철 개념으로 굉장히 출퇴근이 힘든 상황이니까 이해관계도 맞고 저희 신월사거리도 굉장히 교통 사각지대인데 거기를 찍고 김포까지 가는 것을 연결하자. 서로 합의가 돼서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용역비를 김포시 반, 우리 반 9,000만 원씩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용역을 시작한 사항입니다. 용역을 작년 7월부터 해서 올해 3월이면 원래 끝나기로 했는데 아직 대광위 쪽에서 검증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일단 연장을 했고요.

결과를 알 수 없는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협약 당시에 용역을 바로 진행하는 걸로 김포시하고 협약이 된 거예요?

3월에 협약을 했고 일단 용역 시작은 7월 27일,

용역 시작은 언제였는데요?

7월 2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7월 27일 날 착수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조사 용역비, 어쨌든 용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올리든, 아니면 추경 심사를 하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서 한 번 확인이라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은 그냥 예비비라는 형태로 바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 내용상의 중요도에 비해서 저희가 이것을 실행하는지도 몰랐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상황상 정말 불가피했고, 혹은 이게 타당한 지출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작년 연말까지 대광위 쪽에서 일정상 전국 각 지자체에 철도나 도로 수요가 있으면 제출하라는 제출 시한이 있었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노선을 설계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통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안 해 주신 것은 내용상 어떤 기밀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시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가, 왜냐하면 그때 기사에는 협약 관련된 얘기만 떴었거든요. 그러고 한참 있다가 저희는 내용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심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얘기를 안 해 주셨겠지만 사실 내용상으로는 되게 중요한 용역 사업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저희는 실시 여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이걸 알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작년 연말에나 알았던 것 같은데. 그렇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진행됐나 봤더니 결산 자료를 보니까 예비비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타당성에 있어서 약간의 의문사항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급하게 예비비로 썼다면 적어도 공유는 해줄 수 있는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구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편성할 때부터 미리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요. 불용률이 27% 정도 나왔네요. 3,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유가 뭐죠?

그것도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1년 동안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해서 연말에 대상이면 3억 원, 최우수 2억 원. 그렇게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할 때 그 평가 지침 내용 중에 자치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예산액을 얼마나 많이 편성했느냐. 그리고 그 지침에 기준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저희가 지금 1억 1,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지침 기준액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상황인데 기준액의 한 80%는 넘겨야지만 평가 항목에 4점 만점을 받거든요. 1점, 1점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 기준액에 맞춰서,

그러면 항상 이 정도의 불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계속 남잖아요.

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 지침 기준액을 줄이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억지로 금액을 오버해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매년 불용금액이 일정비율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서울시 지침서에 의해서 80% 이상을 잡아야지만 기본점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 정도의 불용이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많이 편성하느냐도 자치구의 노력으로 보고 결산액 기준이 아니라 편성액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또 저희는 1점, 1점이 너무 아쉬워서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년 정도는 계속 최우수 받고, 우수 받고 하더니 작년에는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도 이렇게 남았네?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산이 올해도 그렇게 잡혀 있길래 계속 불용이 되는데 예산을 잡았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의 질의와 비슷한 건데요. 세입 부분 2024회계연도 결산서 111쪽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 예산현액 대비 1억 8,833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인가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징수교부금이 15억 8,000만 원 수납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입 자체가 예산현액 대비 1억 8,000만 원 정도가 증감됐잖아요. 왜 이렇게 증감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저희가 작년에 우수상을 받아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 1억하고 14억 8,000만 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실적에 따라 징수교부금 받는 거. 그리고 서울시 수요관리 평가에서 1위부터 25위까지 쭉 순서로 나열을 해서 중간에 딱딱 잘라서 그것도 반영을 합니다. 징수 실적과 순위를 합쳐서 징수교부금을 주는 게 1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징수결정액보다 예산현액을 적게 잡는 것이 매년 상을 꼭 탄다. 탈 것을 가정하고 예산현액을 잡기보다는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못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약간 적게 잡다 보니까 항상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을,

작년에는 우수로 1억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상한 거 빼고 나면 거의 비슷하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질의도 하셨지만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건물이 나오지 않으면 매년 거의 똑같은 데잖아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 관련된 현장조사원 인건비와 다 같이 포함돼 있어요. 매년 다시 반복적으로 가서 현장 검증을 하나요? 현장에 가서 수요예측 조사를 하나요?

법에 따라서 매년 조사를 하고, 저희 부과 건수가 2,200건 정도 되고 실제로 징수하는 게 58억 정도 되는데 법에 매년 조사하고, 매년 부과하고, 매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곳이어서 매년 비슷할 줄 알았는데.

교통 유발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매년 다니니까, 자기네 건물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조세 성격으로 해서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 이동이 조금 적다면 인하해 주고 그렇습니까,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동보다는 건물 면적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매년 비슷한데 이것을 매년, 어차피 시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똑같은 건물인데.

자기 건물이 100평에서 200평으로 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약간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또 새로 지어진 건물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가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행복한세상, 이마트. 그런 데는 매년 똑같은 곳인데 그리고 이용률이나 교통률도 똑같은데 매년 반복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이라든지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은 어떤가요?

그것은 법적으로 매년 조사해서, 저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도 우리가 우수상을 타서 1억 이상을 타온 것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매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또 항상 세금이라는 것은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잘 받아주셔야 되니까 앞으로도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부담금이 58억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2,200건 정도로부터 징수한 금액,

액수는 얼마입니까?

액수가 한 58억 정도.

그러면 이게 우리 세수가 아니라 서울시 세수라는 거죠?

저희가 걷고,

서울시가 가져가고.

서울시 교통특별회계로.

올라가고. 그러면 너희가 걷어와서 많이 거두면 그래 잘했다. 하고 조금 주는 거예요, 내려보내는 거예요?

법에 따르면 30% 이내에서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수 매겨서 많이 들어온 데는 1등 주는 거고. 차별을 하는 거네, 많이 걷으라는 뜻으로.

많이 걷는 만큼 그리고 교통수요관리 평가에서 열심히,

58억까지 하는데 1억 얼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실제로 받은 건 15억 8,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1등은 최우수로 3억을 따로 주고.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세수로 1등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이 잘해서 1등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담당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저희가 수상한 것을 연말에 기획예산과에서 다 조사를 해서 거기서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고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정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97쪽 보면 그외수입 있죠? 그게 예산 현액이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 수납액이 2,227만 원 정도가 수납이 됐어요. 근데 왜 이거는 포함을 안 시켰나요? 이게 어떤 건가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한테 프로그램 참여비를 받습니다. 3,000원에서 1만 원까지 받는데 당시에 얼마가 될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반려식물이야 작년부터 했지만 그 이전에 프로그램, 공원녹지과니까 농업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매년 어느 정도 세입이 예상됐을 텐데, 2022년도에도 예산 현액을 잡지 않았더라고요. 징수 결정액을 보니까 988만 5,000원, 2023년도에도 한 910만 원 근데 올해 들어서 지금 2,227만 원 정도로 조금 많아졌어요. 제가 3년 치 추계밖에 안 봤지만 이제는 좀 추계가 예상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세입으로 처리해야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원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집행 잔액이 한 46% 정도 돼요.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요?

공원의 5개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가팀이 부서가 변경되면서 공원의 친구들에서 놀이 친구 업무가 저희 쪽에서 빠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양성을 안 하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가팀 친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문화과로,

항상 우리가 궁금한 게 공원에 책쉼터나 그런 부분들은 교육지원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처음에 조성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텐데 일단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지금 어떻게,

책쉼터는 금년도에 이미 교육지원과로 넘어가고, 실내놀이터 조성하는 거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협의가 다 돼서 내년부터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아이들이나 교육에 관련된 거는 다 정리를 하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일도 많고, 다른 데는 별로 민원이 없는데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아요. 정말 전화할 때마다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해야 되고 언젠가 마무리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안고 있으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했었는데 차근차근 정리되니까 괜찮고 여가팀도 문화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똑같던데요?

금년도에는 새로 주민참여정원을 조성하면서 프로그램 용역을 진행한,

내용 자체를 좀 달리해서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이상하게 공원녹지과 질의할 때마다 자리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질의가 길 수도 있어요.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잘 조리 있게 정리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신트리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 있죠, 예산부터 한 번 볼게요. 지금 예산 현액은 33억인가요? 그리고 2024년도 결산서를 보면 9억 정도 지출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단 어떻게 지출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래 전면 다 재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조성을 안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산책로라든지 편의시설 그런 쪽만 정리를 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민선 7기 때 목동중심축 5대 리노베이션 사업이 있었죠. 오목하고 신트리공원이 마지막이었는데 오목공원까지는 됐고 신트리공원이 남았죠. 그 신트리공원을 민선 8기 돼서 이건 리노베이션까지는 아니다 해서 축소시켜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된 거 맞습니까?

예.

여기 결산서 872페이지에 신트리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 기 사업비 이미 투여된 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드렸던 숫자 33억 이거 전액 구비 아니죠? 특교금 어느 정도입니까?

약 10억 정도,

10억 조정교부금이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 집행률도 2024년 거 보면 27%밖에 안 되는데 기 시행된 거, 그러니까 리노베이션으로 사업을 기획했을 때 이미 시행됐을 때 예산 투여된 거 있죠? 전혀 없나요? 용역하면서 들어갔던 돈들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계획서하고 방침서가 있을 겁니다. 2021년도 자료, 제가 옛날 것도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변경이 됐죠, 리모델링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33억은 어떻게 잡혀 있는 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면 다 재조성을 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러면 2023년도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었나요? 제 말은 리모델링으로 바뀌면서 민선 8기 들어오자마자 제가 알기로는 리노베이션 계획이 리모델링으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산 전체 총액을, 국비까지 돼 있는 덩어리 큰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집행 하나도 안 돼 있고 조정교부금은 보니까 다른 용도로 쓰실 거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제 말은 당초에 있던 덩어리 큰 예산을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조정을 해 왔는지. 예산 총액은 왜 이렇게 크고 이거에 대한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예.

변천되어 왔던 계획들 다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방침을 새로 세우셨으며 리모델링 계획도 새로 다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은 다 완료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 진행되는 것과, 이거 돈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2024년도 결산 자료인데,

불용처리합니다.

그럼 그 돈 다 어떻게 해요? 최소 10몇 억인데 그냥 날아가는 건가요?

최종 불용처리,

그럼 계획 변경도 좋긴 한데 적어도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었으면 그걸 전부 다 불용 처리한다는 게 너무 예산 집행을 안일하게 한 거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에서 3분의 1정도 집행했다고 보면 되고요, 진짜 꼭 필요한 부분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이 아니고요, 제 말은 정책적인 기조가 바뀐 거잖아요. 리노베이션 사업 크게 구성을 했던 게 어쨌든 리모델링으로 축소를 한다고, 이미 제가 알기로는 민선 8기 들어오자마자 방침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부서에서는 그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든 효율적으로 전환시킬까에 대해서 촘촘히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불용이잖아요.

그게 11단지, 12단지, 10단지 재건축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재건축하게 되면 기부채납받는 공원이 있습니다, 새로 생성되는 공원. 그래서 크게 계획을 구상하다 보니까,

그 내용도 알아요. 10단지 재개발추진위원회하고 실랑이 있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형으로 도로계획을 하려고 하다가, 처음에 구청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재개발추진위원회하고 다툼이 있었죠. 그게 안 된다, 또 배수로하고 연결되고 여러 가지 묶여가지고, 그래서 우왕좌왕 하다 결국 소규모 리모델링으로 전환된 것까지도 얘기는 들었고, 그럼 그 과정들 속에서 결국 예산을 제대로 다 집행도 못하고 전부 다 불용처리로 올린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10몇 억 되는 예산이 다 날아간 거잖아요. 올해는 이 사업은 끝입니까? 아예 예산 과목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런 집행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되죠.

처음 계획할 때부터 촘촘하고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그래서 행정은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관련된 자료는 꼼꼼히 좀 검토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부사업계획설명서 22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양천둘레길 정비 및 안내 시스템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노선이 확정 돼야지만 후속으로 안내판이라든지 제작이 되는데 전체 노선 확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안내판 제작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은 돼 있는 상태고요, 전체 노선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설치할,

갈산 외 4개소라고 돼 있는데 대상이 어디, 어디죠?

둘레길 전체니까 갈산, 용왕산, 지양산, 안양천까지 전체 구역에 해당됩니다.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드렸던 브랜드길 2.0 사업, 그 용역 사업 주셨죠? 그 사업하고 맞물려 있나요? 그 용역 결과물을 집행하기 위한 돈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 번 질의 드렸는데, 그 용역보고서를 다 봤었거든요. 용역보고서에는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실제로 집행하는 것들은 결국 표지판 세우는 형태가 다 결과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검토를 다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결과물이 어떻게 과업지시가 되는 겁니까? 어플 연동 이런 것까지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타당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 날리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그거 다 없어지는 건가요?

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그 용역비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브랜드 길.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용역의 결과물하고 실제 진행하는 거하고, 지금 결산 자료에도 있는데 브랜드길 2.0 사업, 그때 한다고 광고는 많이 했는데 사실상 그 용역 결과물대로 진행이 안 될 거면 그 용역은 불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한 번 비교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용역 결과물하고 저도 PT 자료를 본 게 전부니까 실제로 물론 용역 결과물이 그대로 다 실행돼야 되는 건 아니겠죠. 다만, 결과물로 결국 가져오신 게 그냥 표지판 설치하는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브랜드길이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 이 얘기였거든요.

전반적으로 안내 체계를 다시 잡는 게, 표지판이라는 게 안내 체계인 거고요. 그다음 정비가 필요한 부분, 전망대라든지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지막으로 이월됐는데 이 사업은 언제 집행됩니까? 지금 집행되고 있나요?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거 연말까지는 집행됩니까?

예.

이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당초 방침서부터 해가지고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29페이지에 목동교회 MZ스포츠플라자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거 이제 다 됐죠?

완공됐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실행할 때 복지건설위원님들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운영한 지 한 1년 가까이 된 거죠?

아직 1년은 안됐습니다.

운영 형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적으로 평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직 홍보가 충분치 않은지 생각보다는 이용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이게 MZ스포츠플라자예요? 제가 그 MZ세대라고 하는데 MZ들은 MZ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한 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안에 시설 자체가 익스트림, 농구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MZ는 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러닝하면서 새벽 시간대부터 밤 늦을 때까지 그 앞을 맨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다 봐요. 근데 제 주관적인 겁니다만 목동교 다음이 오금교거든요. 거기 다리 밑에 MZ가 더 많아요. 거기 한참 오래된 시설인데 거기에 아직도 소규모 농구장하고 이런 게 있을 뿐인데 다 거기 가서 해요. 근데 옆에 이거 있는 거 아냐니까 다 모른대요. 그리고 여기는 MZ스포츠플라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엑스게임장이 뭔지는 알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걸 뭐 한두 명 정도 타긴 타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전에 공터였을 때는 애들이 모여서 뭐라도 했는데 다 구조물을 배치해 놓으니까 모여서 거기에서 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시설점검을 하러 가봤는데 핸드폰에 사진도 있는데 벌써 바닥은 변색이 됐고, 거기가 원래부터 침수가 잘 되는 곳이어서 물이 고여 있는 게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1년도 안된 시설물인데 시설문제도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모여서 놀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그 기능이 가능하냐, 제 말은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시설물 자체가 온당하게 다 이용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러닝하러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농구 면이 가장 크게 있는데요. 저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생각보다 이용객이 적다는 건,

이용객이 없어요. 그리고 비 오면 거기는 절대 못 갑니다. 밑에도 물이 고이기 시작해가지고 못 가요, 물론 비가 오면 운동은 안 하겠지만. 그때 복지건설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한 의견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지금 이용 현황을 점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왕 만들어놓은 조형물 시설이니까 여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폭염 대비 가로녹지 급수 및 유지 관리가 있잖아요. 전년도 집행률을 보면 50%가 안 돼요. 근데 올해도 예산을 똑같이 세웠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요즘 하도 기상이변이 많다 보니까 건조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 기간 동안 비가 40일 이상 오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인데 사실 예측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어서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급수차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가을쯤이면 끝나니까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전년도 예산에서 50%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웠잖아요. 안 썼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