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제384회 제1차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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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장입니다. 지난해 2024년도 결산과 1회 추경 오늘, 내일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저는 시나리오대로 안 하는 위원장이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매번 써준 원고대로 안 해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 명함을 좀 이야기해야겠더라고요. 제 명함에 항상, 점자형 명함인데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점자형 명함을 10대, 11대에 들어서 쓰고 다닙니다. 그 위에 강태형의 마음 정치를 쓰고 다니는데요. 마음 정치의 첫 번째 이유가 앞과 뒤가 같고 처음과 끝이 같고 지역주민, 경기도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우리 이웃과 함께 가장 따뜻하고 가장 진실하게 사람 냄새나게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진심 정치, 책임 정치하겠다는 게 강태형의 마음 정치입니다. 오늘은 제 마음 정치 중에 이거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게, 그러니까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회가 경기도 예결위와 분리가 되고 처음으로 구성이 돼서 지난해 본예산 심의를 마치고 또 이렇게 올해 결산과 추경을 하게 됩니다. 처음과 끝이 같게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대답 소리가 작습니다. 결산과 추경의 의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믿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6일까지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함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가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심사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진행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면 오늘은 먼저 2024년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한근수 행정국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5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3분의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아울러 소관 실국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 사항만 3분 이내로, 이것도 3분 이내로 제한하기는 좀 한계가 있긴 한데 3분 이내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셔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시네요. 한근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조중복 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입니다. (인 사) 이길호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진민 감사관입니다. (인 사)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안준상 운영지원과장은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입니다. (인 사)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영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인순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정수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천상봉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왕태환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용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진경미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은경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피성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진영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윤성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참석 못 한 공무원은 뭐 어디가 좀 편찮으신 분이 계신가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우리 운영지원과장이…….

태형

강태형위원장

안준상 담당관?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어디가 다쳤나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지금 허리를 삐끗해서요. 집에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 1쪽 세입ㆍ세출결산 청구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24조 82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4조 1,816억 원,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 원으로 1조 6,033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621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81억 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4,343억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5,331억 원으로 발생 내역은 이전 수입 및 자체 수입 등에서 988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 4,34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쪽 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유의 주요 내용은 학교시설 환경 개선, 학교 신증설, 학교 급식환경 개선 등이며 명시이월액 996억 원, 사고이월액 7,520억 원, 계속비이월액 2,105억 원으로 총 1조 621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8쪽 전용 및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인건비 사업 등에서 1,214억 원을 세출 목 간에 전용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으로 10조 177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학자금 대여금, 기타 채권 등 총 2,439억 원이며 채무액은 BTL 사업비 1조 2,706억 원입니다. 10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24회계연도 말 현재 50조 2,310억 원이며 물품은 1,749억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4개 기금의 2024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조 4,30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6,800만 원이며 이 중 23억 4,300만 원을 사용 결정 승인하여 17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8,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주요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설로 인한 피해 학교의 긴급 복구 비용 지급을 위해 3억 1,200만 원, 학교 화재로 인한 급식실 공사 등 피해 복구 비용 18억 2,6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한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벌써 나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김종식 수석전문위원님이 전문위원 되고 검토보고서를 아마 처음 보고하는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여기 다 응원하는 위원님들 계시니까요. 김종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24조 1,816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조 6,033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332억 원으로 초과 세입금 989억 원, 세출예산 집행잔액 4,343억 원입니다. 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4조 1,816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9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 결정액 대비 109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과 예산액 간 차액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5쪽부터 17쪽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 원으로 예산 현액의 93.8%를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621억 원, 보조금 반납은 80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4,343억 원입니다. 19쪽부터 22쪽 정책 사업별 세출결산 현황과 기관별 세출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4,343억 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대응 투자 정산잔액 447억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70억 원, 낙찰차액 211억 원, 지출잔액 3,31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5억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은 학교시설 여건 개선 1,269억 원, 인건비 1,257억 원입니다. 지출 잔액이 과다하거나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원인 분석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집행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28쪽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정책 사업 내에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 사업 또는 목적 외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506억 원이 증가한 1,214억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 후 반복적인 발생은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계획성이 부족한 것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이체는 직무 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부서 간, 기관 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4년도 이체 건수는 113건, 이체액은 10조 177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예산 이체 현황을 보면 매년 이체 건수와 이체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32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이월액은 1조 621억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996억 원, 사고이월액 7,521억 원, 계속비이월액은 2,105억 원입니다.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44쪽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2024년도 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5,332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이 과소 편성되거나 세출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세출예산의 지속적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7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집행 건수는 총 6건 2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각종 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금, 김포 솔터고등학교 화재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결정 시 집행 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비비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히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49쪽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439억 원입니다. 2024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조 2,706억 원으로 BTL 시설 임대 상환에 따라 전년 대비 33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BTL 사업은 단기적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최종 상황까지 교육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중장기 채무 관리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2쪽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0조 2,310억 원이며 학교 시설 및 증ㆍ개축, 학교 개선 사업에 따라 2조 5,8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15억 원 증가한 1,749억 원입니다. 도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재산이 증가하고 있어 폐교 시설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복합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종합적인 폐교 관리 체계의 마련이 요구됩니다. 56쪽 기금 결산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설치 운영 중인 기금은 총 4개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9,510억 원 감소한 1조 4,308억 원입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하면서 기금 조성액이 급감하였습니다. 단기적 재정 보완 수단으로서 기금 활용을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기금운용계획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63쪽부터 70쪽 재무제표 결산의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총 38개이며 목표 달성 사업은 27개, 미달성 사업은 11개입니다. 미달성 사업은 성과지표와 목표설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미달성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7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4회계연도 성과지표 총 61개이며 성과달성도 측정 결과 목표 초과달성 13개, 목표 달성 41개, 미달성 7개이며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82쪽부터 102쪽 2024회계연도 유형별ㆍ사업별 분석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회계연도 결산(총괄))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종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거수로, 최민 위원님.

최민위원

24년도 회계연도 예산 전용 건들 19건 정도 있는데, 1,200억 원가량. 그 세부내역들을 좀 주시고 이월액 중에 건설 비목 한 1조 되는 것 같은데 세부내역과 사유들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초등교육과 소관인 기초학습 부진 해소 사업에 주요 교육 내용들을 좀, 관련된 성과분석 평가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자료 제출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하나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아까 출석한 공무원분들 가운데 한 분, 불참자 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가 된 겁니까?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사전보고가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보고드렸습니까?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교육행정 쪽이에요, 조금 몇 가지 되는데요. 북부청사 출퇴근 3개 노선별 2025년 사업비 그리고 현재 출퇴근 탑승인원 현황하고요. 교육기획 쪽에 정책구매제도 실제 정책에 반영된 42건에 대한 제목하고 담당 부서요. 그리고 특정업무경비 한 1,000여 명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국 부서, 인원수하고 금액하고요. 또 교육협력서울사무소 기본현황 인원, 조직, 사업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결식우려아동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 시군별 인원수인데 이건 최근 3년간 인원수요. 그리고 단가 금액하고 지급방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교육민원콜센터 기본현황입니다. 그중에 다문화를 위한 외국어 상담인력 충원 여부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리박스쿨 의혹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수조사한 결과 요청드리겠습니다. 총 7가지였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7가지 요구한 자료들 좀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부위원장님. 다음에 김옥순 위원님도 하시고 먼저 신미숙 부위원장님.

신미숙위원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저는 1건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에 관련된 사업에서 13개 교육지원청하고 회의를 했다는데 컨설팅하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회의록 같은 것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교기인데요. 특수지도사 학교별 인력배치 현황하고요. 교육행정위 지금 경기도 내 사립학교법인과 교직원 간 법정 분쟁이 있는 학교가 있는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립학교법인이 교직원 징계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해서 지급의무가 발생했을 때 인건비 부담을 사립학교재단에서 하는지 교육청에서 했는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또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도 5년 치 기준으로 최근까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미래인생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있죠? 계약서 사본을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폭심의회의 수당 지급현황 있죠? 교육지원청별로 1인당 평균액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영주

이영주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결산이 활발하네요.

영주

이영주위원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 사업 세부내역하고요. 그리고 읍면동별 3개 이상 초등학교 현황 상황 있으면 자료 좀 요구하고요. 과밀지역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위치 현황 내역 그리고 인력배치 현황과 예산규모 이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들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또 실과 과장님들, 과장님들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 시간에는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요.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조금 전에 회의 직전에 상의드린 대로, 그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우선 서성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그다음 신미숙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이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서성란위원

안녕하세요?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협력국의 조중복 국장님?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협력국장.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서성란위원

2024년도 학교급식경비 결산을 보면 약 16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2023년도에도 약 6억 원 정도 남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로만 보면 96% 이상 나쁘지 않은 수치인데 해마다 이 정도의 잔액이 반복되는 건 결국은 사업의 구조상 지속해서 이렇게 예산 여력이 생기는 구조라서 그런 건가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일수라든지 학교별 실제 급식일수하고, 산정 인원수하고 좀 차이가 발생을 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 검토 당시에 이렇게 식품비ㆍ운영비 그리고 지원일수 등 25년도 예산에 대비,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가량을 인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급식비는 월 단위로 이렇게 집행되고 정산되어야 되는 이런 사업 구조인데 올해에도 유사한 이런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올해도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서 최소화되도록 지금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저는 급식에 대해서, 대안교육기관 급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른 부서와도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한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저의 바람이 좀 있고요. 또 우리 기획조정실의 김영진 실장님.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진입니다.

서성란위원

교육청 예산집행 여러 면에서 잘해 주고 계신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24년도 결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4,343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급식기구 시설환경개선의 경우는 2억 8,000만 원가량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급식실 현대화 사업들 비교적 이게 급식환경 개선 취지에서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급식실 종사하시는 분들 또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전달되지 못하는 현장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안교육기관 급식실에 대한 열악한 실정 이런 부분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대안이 있으면, 무슨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급식실하고 아까 대안교육기관 부분에 대한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또 충분히 논의가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이 집행한 주요 예산사업 중에서 상당한 규모의 잔액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특히 학교급식비와 급식기구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년 수억 원대의 예산이 이월되고 미집행되고 있는 점 결코 가볍게 넘길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2024년 결산심사가 단순한 회계의 검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2025년도 본예산의 방향과 집행의 우선순위가, 우선순위를 좀 되짚어보시고 재정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와 동시에 그 결과 바탕으로 미래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데 가능성만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교육청의 실행으로 책임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그런 일들을 좀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집행잔액 많은 부분들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청에서 그런 부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미숙 부위원장님 질의 있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교기여서 교기는 좀 빼고요. 교행위 거 한두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 사용설명서에 보면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자료도 요청했었는데 적정규모학교 성과지원 달성도가 100%입니다. 100% 맞으신가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신미숙위원

네, 국장님.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이게 예산…….

신미숙위원

어떤 지표를 근거로 이게 100%가 나오는 거죠? 간단하게 그냥 1분, 저도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저한테 없어 가지고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지금 여기 가운데 부분 보시면 계획된 사항이 있고 그 계획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실적 및 성과를 판단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100%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신미숙위원

아, 그러셨어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신미숙위원

100%가 되게 많더라고요. 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 밑에 보면 조그마한 괄호 친 걸로요. 청솔중하고 구미중에 예산 지원이 돼 있으시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청솔중 같은 경우는 지금 폐교되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의 평택에 있는 기관이 옮겨오는 걸로 해서 이번에 설계비가 7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근데 여기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한 250만 원. 적기는 하지만 어떤 이유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이거는 청솔중, 구미중 학생들의 체험학습비 그다음에 청솔중 학생들이 구미중으로 통합됨에 따른 학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저희가 1,000만 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럼 청솔중은 향후에 국제교육, 국제 어떤 기관이 옮겨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그러면 여기는 학교가 아니고 우리 본청 소속의 직속기관, 지금 평택에 있는 국제교육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성남의 청솔중 부지 또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직속기관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신미숙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곳 아닌가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청솔중이 구미중으로 통합되는, 학교가 폐교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미 폐교됐습니다.

신미숙위원

250만 원 지원을 그러면, 청솔중의 학생들한테 지원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청솔중의 학생들이,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구미중을 다녀야 되니까 새로운 학교를, 변화가 있으니까 학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미숙위원

아, 학교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발생되는…….

신미숙위원

적응에 관계되는 프로그램비로 지원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이 적정규모학생 육성 지원에 관련된 건 자료를 보고 나중에 추가로 질문드리고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상세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 현황을 좀 보고 질문드릴게요. 예비비 담당…….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 부족한 거는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다른 거는 다 됐고요. 예비비 사용 자체가 워낙 급박한 상황에 사용하려고 저희가 20억 이상을 잡아놨는데 그중에 몇 가지 사항들이,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민사소송 종결에도 예비비가 사용됐습니다. 혹시 그 예산은 따로 잡지 않고 항상 예비비로 사용되시나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송 결과라는 것이 예측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매년 소송비용들은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이건 좀 들여다보시고 말씀한 대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약간 누가 보더라도 위험 대비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소송에 대비하는 것들도 향후에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한 번 더 논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행위 거 페이지로 보면요, 유치원 관련입니다, 74페이지. 내용 자체는 읽어봤습니다. 유치원 신설에 대한, 적정 시설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모집하시나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학교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 정원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기획되어 있는 거죠? 딱 그거대로 맞지는 않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가능한 한 우리가 학생배치계획 수요를 판단할 때 시행령에 따라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유치원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건 아시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처럼 어느 학군…….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통합구역…….

신미숙위원

네, 통합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건 아시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다만 수요를 판단하는 일정한 에어리어, 취학권역을 설정해서 저희가 학교 설립 요인, 유치원 설립 요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학권역.

신미숙위원

초등학교 밑에가 유치원이어서 그 구역에 대한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요. 저는 이상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신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연일 결산과 추경 승인 심의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2024년도 교육정보화 사업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낙찰가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선거 계속하다 보니까 상해 있는데 이게 목소리가 잘 안 돌아오네요. 그래서 교육정보화 사업에서 약 120억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도에 보면. 그런데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는 사업 특성상 우리가 일정 부분 어떻게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년 대규모로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사전,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한테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 관리라든지 발생 이후에 어떤 효율적인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런 낙찰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계속 반복적인 그런 대답이 아니라 낙찰가, 낙찰률이라든지 단가 변동에 대한 분석이 실제로 우리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나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예산 편성 단계부터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예산 편성에 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행정국장님의 말씀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질의에 대한 대답인데 정보화 사업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공사 같은 경우도 매년 보면 큰 규모로 낙찰가액이 계속 낙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법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설비의 경우는 낙찰 차액이 발생할 경우는 동일 편성된 목 내에서 낙찰 차액을 설계비라든지 그다음에 부대공사비라든지 감리비 이런 거에 한해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교육정보화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낙찰 차액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지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감리비나 조달 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네.”라는 대답으로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낙찰 차액의 불용을 그대로 표기하고 의회가 이런 낙찰 차액에 대한 불용성을 계속 지적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가.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이 우리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면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집행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향후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좀 더 세심한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는 계시지만 이렇게 불용해서 표기가 되어서 보고가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효율방안, 기준이라든지 지침이 명료하게 만들어져서 각 부서에 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낙찰 차액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산 집행액에 불용처리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불용액을 활용해 줘야 되겠다. 활용 가능한 예산이다, 자원이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예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낙찰 차액에 대한 예측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낙찰 차액에 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마련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공감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바를 바탕으로 해서 세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 낭비 방지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높이는 그런 노력에 있는 부분도 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만식 위원님, 그 이어서는 바로 김옥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총괄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22년 6월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에 올해 3월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조직개편을 몇 번 했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제 기억에 두 번 이상, 세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섯 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당초 교육협력국이 대외협력국으로 변경됐다가 다시 교육협력국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이 얼마 만에 이루어진 건지 아십니까, 국장님?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정확한 인터벌은 기억…….

만식

최만식위원

1년 만입니다. 1년 만에 조직개편으로 부서 간판이 네 번이나 바뀌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생각에? 또 임태희 교육감 초기 교육과정국이었던 융합교육은 지역교육으로 변경이 됐어요. 인재개발국은 신설 1년 만에 디지털인재국이 됐고요. 특히 실국 간 일부 부서가 이동 조정되어서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 소관 부서가 달라진 것도 있어요. 달라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래인성교육과였던 미래교육담당관이 지난해 12월 2025년 본예산 심사받을 때만 해도 교육행정위 소관 부서였는데 올해 3월 조직개편으로 디지털인재국으로 바뀌면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됐습니다. 경기도청에서도 조직개편은 단행하긴 하죠. 한데 AI국, 실국 신설로 인해 몇몇 부서만 바뀌는 것이지 이렇게 도교육청처럼 전체적으로 단행하지는 않거든요. 2022년 9월 도교육청 교육감 공약사항을 반영해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처음으로 단행을 했고 이후 2023년도에는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인력을 줄이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인력을 늘린다며 또 바꿨습니다. 당시 조직개편으로 몇 명의 인사가 이동해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상당수의 인원이겠지만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만식

최만식위원

1만 819명입니다. 교원, 교육전문직이 9,591명이고 교육공무직이 1,228명이에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아마 우리가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정기인사를 통해서 그 정도의 인력이 이동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24년도에는 교원하고 교육전문직 1만 2,929명이 해당됐어요. 2024년 예산이체액이 10조 176억 7,000만 원인데 이 중 2024년 3월 1일에 단행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 때문에 발생한 이체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여기 지금 결산개요에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23년 명칭 변경에 들어간 예산이 혹 1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국장님, 사실이에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24년과 2025년도에 실국 부서명이 또 바뀌었으니까 명칭 변경에만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렇죠? 경기교육의 발전에 쓰여야 할 돈이죠. 우리 도민의 혈세가 임태희 교육감이 온 후에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들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남의 돈 쓰듯 쓴다.” 이런 말이 지금 상황에서 쓰여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는 본 위원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어떻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제가 판단하건대는 경기교육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고 이를 통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 그다음에 교육 수요자들한테 좀 더 효과적인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교육감의 정책 방향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공직사회하고 교육 현장에 혼란만 초래하는 꼴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측면도 일부 있겠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는 좀 더 효과적인 우리 교육 정책이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의 방편이라고도 판단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태희 교육감 들어서 1년에 한두 차례 지속되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조직 안정성이 사실 더 떨어진다고 보고 업무 효율성도 역시 저는 저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조직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는 좀 안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도교육청 인사가 교육감 권한이라고 하나 이게 행정력 낭비이자 예산 낭비의 사례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각별히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더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이시고요, 그 이어서 이학수 위원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단체급식실 환기설비 기술 지침의 환기시설 관리 기준에 따르면 학교급식 조리실의 환기설비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2024년도에는 해당 점검이 전면 미시행되었어요. 도교육청은 경기도형 환경 개선 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이유로 기술 지침상 의무인 정기점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용역의 추진이 점검 중단 사유가 됐나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협력국장, 소관 부서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정기검진을 실시하지 않았고요.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형 환기설비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따라서 지금 학교의 환기설비가 개선이 되지 않음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환기설비 개선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실시했고 또 그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바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 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좀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이월예산 16억 8,000여만 원을 활용해서 도내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후드 폭과 필터면, 풍속 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교는 28.6%에 불과했어요.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2024년에는 점검을 중단하고 예산의 대부분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불용처리한 사항은 맞는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환기설비 개선을 하지 않고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김옥순위원

또한 현재 연구용역에서 검토 중인 탭 방식은 환기설비 개선한 이후 성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조기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탭 방식 중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전수점검과 병행하거나 이런 보완할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탭 점검은 설계 기준에 맞게 작동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환기설비 공사가 끝나면 그 업체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지 않다는 사항은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점검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개선점을 좀 강구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점검은 판단하고 계시는 걸로, 판단한다? 이건 좀 애매한 답변 같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이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런 판단을 해서 정확한 매뉴얼이 잘 작성돼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각 부서에서만 판단한다 이것은 좀 애매한 답변 같은데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 탭 점검이라는 것은 따로 매뉴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가 점검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미점검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이월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학교급식 조리실의 환기 설비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설비 점검을 넘어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요. 향후 교육청에서도 이런 계획을 잘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기설비 점검 결과와 폐암 건강검진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김옥순위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강과 시설 환경을 연계한 데이터 기반을 관리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체계화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체계는 없고요. 그렇지만 세부적인 각 사안별로 저희가 현황 등은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는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 개선 방향이나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순위원

어쨌든 법적 기준에 따른 점검체계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요. 명확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급식실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위원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학수가 아닌 이학수 위원입니다. (웃 음) 저는 성과보고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는 지표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출하신 2024년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성과지표 총 61개 중 초과 달성 13개 21.3%, 달성 41개로 67.2% 나타났고요. 미달성 지표는 7개 11.5%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미달성 지표는 구조적으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실과 괴리된 측정 기준에 의해 형식적으로 설정된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성과지표 중 유아교육과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은 24년 10월 교육부의 제도 폐지에 따라 실적 산정 자체가 불가한 항목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지표는 2023년 회계연도에서도 한시적 유예 결정으로 실적이 0% 사업으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된 사업을 2024년 회계연도에도 지표로 선정한 것은 지표 선정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24년도 개편에 따라서 행정사항이라든가 학교의 그런 문제점에 이의 제기가 많이 있어서 면제를 하게 됐고 그런 상황이라서 실시하지 않은 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런 걸 예측을 못 하고 23년도에 예고를 한 것에 따라서 있는데 왜 평가에 넣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좀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할게요. 초등교육과의 기초학습 부진 학생 해소율은 2020년 66.35%에서 2023년도 63.04%, 24년도 59.3%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지표 중 교육 본질과 직결된 대표 항목이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보장 관련 예산 및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해소율이 감소하는 구조적 요인, 그러니까 지표 산정방식이나 학습자 변화 등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측정 자체를, 측정 산식을, 측정하는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저희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성과지표에 맞춰서 차기 연도는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혹시 다문화학생 증가라든가 난독증 이런 것 때문에 격차가 나는 건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그런 이유도 많이, 그 부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학생도 많이 늘고 있고 그런 이유가 있는데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포함되는데, 많이 늘어나는 것의 해소는 쉽지 않은데 성과지표는 바뀌지 않아서 계속 저하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말씀하신, 그러니까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원인을 반영하여 학생 상황에 맞는 맞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IB프로그램이나 디지털 기반 교육 그다음에 미래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전략 그리고 지표 회복을 위한 개선계획이 혹시나 있나요? 지금 아까부터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저희가 지금 다문화학생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성과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게 공유학교 부분의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외국에 우리 학생들도 유학 가면 유학 가는 곳의 그 말을 못 하듯이 저희도 애들이 지금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상황에서 학습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런 다문화학생이라든가 또 기초학력이 좀 미달된 애들 중에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경계성 지능, 느린학습자 부분입니다. 그 학생들의 수가 또 상당히 늘고 있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문화도 다문화 형성이 돼서 여기서 낳으면서 키운 애들이 있고 또 일 때문에 바로 들어온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중도입국자.

학수

이학수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도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타임 벨 울림)

학수

이학수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다음으로 지역교육정책과의, 그러니까 지자체와 교육협력 활성화 노력도를 살펴보면 해당 지표의 목표달성률 129%로 우수했지만 실제 예산은 전년 대비 538억 원 감소, 사업 수도 200건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실적은 감소했음에도 성과지표 달성률이 높게 나타나는 역설적 현상에 대해 본 위원은 실질적인 기초지자체와의 교육협력이 활성화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협력성과가 되려면 단순 협의 건수가 아닌 성과지표 기준의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시는지.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감이 되고요. 내년에는 지표를 그렇게 그냥 단순히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이 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사용돼서 성과가 나오는 것을 지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마지막으로 의회협력과의 도의회 요구자료 제공률입니다. 해당 지표는 달성률 100%로 집계되었지만 도의회 요구자료 제공률이 학교 중심 교육행정 강화라는 성과목표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고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고요. 지금 요청하시는 자료는 저희가 100%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는 하나 내용의 충실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저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다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경기도교육청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이루어졌을 시 성실히 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지표의 제공률이 경기도교육청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성과관리는 달성률보다 달성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를 채우기 위한 지표 설정은 오히려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정책효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성과는 수치가 아니라 방향이며 시스템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성과지표를 보다 정책효과 중심, 실질적 실행 중심, 현장 수용성 중심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성을 바꿔서.

학수

이학수위원

아, 아닙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어서 김태희 위원님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예산의 전용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예산의 전용.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영진입니다.

김태희위원

기조실이 예산 살림살이를 다 하시는데요. 이번에 예산의 전용 건이 몇 건이었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전용 건수는 19건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전용이 뭐죠, 실장님?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전용은 이렇게 과목 간에 변경이나 단위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 변경이나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집행과정에서 성립된 목적을 변경해서 이를 운용하는 건데요. 이게 22년도, 23년도, 24년도의 예산의 전용 건수가 8건, 45건, 19건으로 줄긴 줄었습니다만 예산은 어떻게 됐죠, 전용된 금액이?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금액으로 보면 저희가 전년도 23년도에는 약 7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200억 정도가 됩니다.

김태희위원

1년 사이에 몇 억이 늘었어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1년 사이에 약 한 5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태희위원

22년도에 400억대, 23년도에 700억대, 24년 1,200억대면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급적 없는 게 맞는데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김태희위원

그 1,200억 원의 비용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항목이 뭔지 아세요? 분석해 보셨어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주로 저희가 전용의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가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김태희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아세요? 1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인건비 총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목별로 액수는…….

김태희위원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잘 챙기지 못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의회 결산분석 자료가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걸 좀 챙겨서 하시는데 1,214억 중에 인건비가 1,020억이에요, 84%입니다. 그 외 작은 게 물건비 10%, 이전지출 3%, 자본지출 1% 등이에요. 어떻게 인건비 항목을 보면 물론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항목이?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그런지 분석해 보셨어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중간에 휴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교원의…….

김태희위원

저는 두 가지, 처음에 질문드렸어요. 규모가 커진 부분들, 1,000억 대까지. 두 번째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22년, 23년, 3년 치에 대한 예산의 전용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답만 쉽게 “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전용현황의 사업부서를 봤는데 가장 많은 부서가 어딘지 아세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예산담당관이나 이쪽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너무 그냥 대충 답변하지 마시고요. 전용현황에, 교육청 자료예요. 19건에 기획조정실이 5건, 융합교육국이 5건, 교육정책국이 4건,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건, 교육정책국 1건, 안성교육지원청 1건, 미디어교육센터 1건이에요. 좀 다른 데보다 더 이렇게 인건비가 많다는 부분하고요, 금액을 안정적으로 예산을 활용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조금 노력하세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분석해서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AI교과서 관련해서는 어느 국이죠? AI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담당 없으세요, 부서가?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위원님 질문 주시면 그 세부사항에 따라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세부사항에 따라 국이 또 다릅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약간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어서요.

김태희위원

글쎄, 제가 이쪽 교육 쪽 위원회가 아니긴 합니다만 AI교과서가 항상 논란이 많았었죠. 제가 어느 분을 보고 질문을 해야 됩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국장 오찬숙입니다. (타임 벨 울림) 저희는 AIDT 교과서 활용 부분이고요. 교과서 구매에 대한 것은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죠?

태형

강태형위원장

보충질의 시간까지 하세요, 그러면.

김태희위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태형

강태형위원장

좀 더 하세요. 괜찮아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요, 최근에 임태희 교육감님이 언론에 인터뷰하시면서 “AI교과서 전면 도입 반대, 자율에 맡겨야.”라고 입장을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 외에 가장 첫 번째로 입장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입장이 있으셨나요? 이게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죠, 답변을?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희는 교과서 대금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협의하는 부분은 다른 부서인데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처음부터 AIDT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시고 교재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 올해의 교육청 예산 심의하는 과정 저도 생각이 납니다.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서 AI교과서가 아니라 교육교재로 이렇게 했을 때 최근까지도 대통령 선거 이전에 권한대행의 교육부에서 이런 거를 통상 거부권에 대한 재의요구권까지도 했었잖아요, 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도 임태희 교육감이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이 있으셨나요? 공식적으로 임태희 교육감님의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의 취지에 있어서 첫 공식적으로 하신 게 언제신지. 그렇다고 하면 지난 예산심의 때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 예산심의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어떻게든지 예산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게 상당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자료는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의 기사를 보면 임태희 교육감님의 워딩으로 나와요. “학교 현장에 나가보면 그 어떤 교사도 교과서를 기반으로 수업하지 않는다. 이미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AI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워딩입니다. 다만 교육청이 지난 23년에 하이러닝을 도입했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강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해, 최근에 AI교과서 추가 개발 반대 입장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리고 오늘, 여기 신문기사입니다. “5월 22일에 강원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올려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5월 22일 날 이런 협의 안건이 올라왔었습니까?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거 정책기획관이 대답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래요. 정책기획관이 대답하세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시도교육감협의회하고 수도권교육감협의회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그 내용을 논의하신 것은…….

김태희위원

언론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입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먼저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를 했고요.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그 내용 가운데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된, 지금 교과서 구매대금과 관련된 논의를 더 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AIDT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그날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있었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된…….

김태희위원

그 당시의 안건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타 시도교육감 의견이 모아지면 교육부에 정식으로 AI교과서 전면 도입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언론이 한 건지 아니면 그 협의회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요, 현재 지금 경기도에 있는 학교 가운데 AI디지털교과서 1학기 선정한 학교가 몇 개나 되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학교교육국에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어디입니까, 답변이?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위원님, 저기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김태희위원

대략이라도, 뒤에 계신 분들이 그런 서포트도 안 되시나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금 담당 과장님은 참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태형

강태형위원장

지금 시범사업들 하고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이건 상임위에서도 언급된…….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런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하시면 돼요.

김태희위원

그게 기본이라도 대략 숫자가 없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40% 정도 구매를 한 것으로 통계를 국회나 이런 부분들에…….

김태희위원

구매라는 게 선정이라는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같은 맥락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총 1,075개의 학교고 초등학교 563, 중학교 303, 고등학교 209개예요. 42%인데 이게 1학기 끝나면 2학기에도 또 신청을 합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1학기만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교과마다 내용이 달라서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학년마다도 달라서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자세한 자료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선택하고 있는…….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 위원님, 김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네, 시간이 어떻게…….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시간도 시간이지만 총괄심의 시간이니까 세부 질의 시간들도, 세부 실국들 있으니까 그때…….

김태희위원

그러면 30초만 주시면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마무리 좀 정리하시고요. 그때 추가적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2학기에 신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정부 기조에, 전 정부 기조에 맞춰서 학년이나 과목이나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맞춰서 24년도 결산에 다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 정책기조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물론 이제 신정부에서는 AI교과서 채택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0%라고 확인이,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AI교과서와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정책방향 어떻게 정리하실지, 방향을 하실지에 대한 것 같이 보고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에 제가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의했던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 주제로 제가, 총괄질문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실 분,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께 답변서를 써주신 그 실이 어디죠? 제가 질문했던 것과 좀 상반된 답변이 돌아와서 당황을 했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두 꼭지를 질문 주셨던 같습니다. 첫 번째는 CCTV 관련, 두 번째는…….

영주

이영주위원

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청의 대안이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누가 답변했죠, 이거? 누가 어디서 준비했죠, 답변서를?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지역교육국에서 주가 돼서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교육감님 제가 질문했던, 예상했던 답변이 아닌 전혀 다른 답변이 돌아와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교육국…….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이영주위원

국장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저밀학급 기준이 있나요? 저밀학급 기준과 그 지역에 대한 자료 분석이, 데이터 분석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별도로 저밀학급이라고 그 용어를 사용하고…….

영주

이영주위원

그렇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게 몇 명 기준이다 이런 기준은…….

영주

이영주위원

과밀에 대해서는 있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과밀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과밀은 몇 개 학교죠, 지금?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과밀은 저희가 28명 이상인 학급을 의미하는데요. 전체 한 34% 정도, 전체 학급의 34%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34%. 한 663개 학교가 있네요, 과밀학교는요. 근데 저밀학급 기준이 그리고 지역이 없다라는 게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수요자가 줄고 있고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안이 있나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역교육국…….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그리고 저밀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저밀학급을 어느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저밀학급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영주

이영주위원

저밀학급보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저밀…….

영주

이영주위원

저밀지역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역, 네. 그런 것을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하지는 않고 저희는 공유학교 같은 거를 통해서 그런 저밀도에 있는 학교와 고밀도에 있는 학교에 어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공유학교 말씀하셨는데 공유학교가 보통 저희 지역도 신도시에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교육정책이 균형을 깨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역에 따라서 지역특성이 다른데 그럴 때 저희가…….

영주

이영주위원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저희 학교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는…….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과밀에서 학교교육을 강화하다 보니까 더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경기도에 소멸지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소멸지역을 저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데이터의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필요성은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처 간에 협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전혀 이상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제가 답변 그 내용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저출생 문제로 지난 정부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행안부의 구도심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그런 사업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거기에 보육과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이 좀 플러스되면 저는 교육부에서 아니, 국토부에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부처 간에 협의 좀, 시범지역을 경기도에 만들 생각 있으십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지금 내용 들었고요.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지역, 업무상에 저희가 저밀학교만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단계에…….

영주

이영주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저밀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늘봄정책이 들어가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거 제가 저번 질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위원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저밀지역에, 소멸지역에 지금 잘 자리잡고 있는데 우리의 늘봄정책이 들어가게 되면 시장붕괴가 일어난다. 그리고 더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작년도 예산심의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다함께돌봄센터와 지금 지역아동돌봄센터를 통합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지역 현황, 교육 실정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교육감님 답변도 그러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항상 제가 가면 주장하는 이야기고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잘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봄정책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한 이 돌봄체계가, 잘 갖춰진 돌봄체계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저밀지역에 늘봄정책을 펴는 것보다 늘봄예산을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와 협력을 해서 예산과 프로그램을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충족해 드리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뭐 고밀도, 제가 고밀도지역, 저밀도지역을 별도로 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대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금 제가 읍면동별 3개 초등학교 있는 현황을 좀 달라고 했고, 과밀 빼고요. 원도심, 구도심에 지금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딱 맞는 정책을 저희들이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고민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그리고 이제는 예산을 골고루 분배해 주는 것보다 지금 학령인구 소멸지역 이런 데이터를, 정보를 잘 수집하셔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동감합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이영주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좀…….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영주

이영주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제가…….

영주

이영주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초과 시간 좀 쓰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드리면 이 부분은 이영주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직접 말씀을 주시고 한 부분이고 어느 특정 국이나 특정 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제도적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는 60명 이하의 작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라는 것도 있고 또한 경기도교육청 교육발전 지원 조례라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들은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영주

이영주위원

작은학교 지원 제도는 저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장의 상황과 전혀 상반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멸지역을 보게 되면 또 큰 난제가 있습니다. 그게 학교진입의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밀지역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개방적인 데 비해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밀지역 그리고 지금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구도심, 원도심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조금 그 지역을 이해 못 하는 그런 상황이고 학교의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을 때 대화가 되는 교장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교장선생님과 학부모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로 인해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시는 데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거론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심각성을 좀 잘 아셔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이런 데이터를 좀 빨리 확보하시고 이런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민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상임위 추경부터 결산하시고 또 예결위까지 하시느라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 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총괄 질의 시간이니까 포괄적인 질문들을 좀 드릴게요. 저희 김태희 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예산의 전용에 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최민위원

매년 늘고 있는 거 아시죠, 금액 대비?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지금 22년 445억, 23년 708억, 24년 1,200억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은 그 회계연도 안에 정확하게 계획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주요한데 이 전용을 하는 이유는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할 텐데 지금 지속적으로 전용 내역들을 보니까 인건비가 주를 이뤄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인건비가 예측이 불가한 사항인가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인건비가 예측은 가능한데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에 교원들이 휴직을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 기초적인 그런 예산지원 규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민위원

매년 이런 건가요? 매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커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민위원

이월액도 좀 볼게요, 이월액. 이월액도 건설비가 한 1조 원가량 되는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공기가 항상 특정돼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최민위원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 알죠, 현장에서는. 근데 1조 원가량이나 이월되는 사항들이 발생한 이유가 편성을 좀 약간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예산 이월 부분이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유념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가 계속 많은 노력을 해서 전년 대비 약 한 6,000억 정도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이월이 되는 사유는 갑자기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또 시도에서 협력사업들이 교육청으로 오는데 이게 단일 회계연도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방학 중 공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 예산안을…….

최민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걸 줄여갈 방법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최민위원

전략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요. 사업단계부터 계획을 잘 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큰 부분들은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큼 편성을 하는 방법이거나 또 계속비로 편성을 하는 방법이거나 그리고 최대한 어떤 사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가 예를 들어서 25년이다, 시작이 된다 그러면 그걸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한다든지 또 계약 같은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달청과 사전협의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저도 계속 이 부분을, 이번에 상임위도 그렇고 계속 지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민위원

결산심의 때 항상 지적되는 거긴 하지만 매년 이렇게 증가 추세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조실장님이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위원

그리고 지역협력국장님!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최민위원

앞서 우리 이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안이에요. 지자체와 교육협력 활성화 사안. 이 평가지표를 좀 현실화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민위원

현재는 정확하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29% 달성률이 어떻게 나왔어요? 어떤 로직 안에서.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협의회나 지역과의 협력하는 소통의 시간을, 그런 횟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민위원

간담회 횟수?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최민위원

간담회 횟수가 어떻게 달성률이 될 수 있어요? 평가가 될 수 있어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게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조금 그게, 예산의 사용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보고 평가의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성과보고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과지표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민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성과지표가 아닙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민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적들이 없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전혀 보완되지 않았던 사안이고 FGI라고 해서 심층설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체들이 있잖아요. 지자체라는 주체가 있고 또 교육지청이라는 주체가 있고 또 학교 일선 현장에서의 학부모 등 이런 자치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심층적으로 어떤 지역에 필요한 사안들이 해결됐는지, 그거에 대한 효능감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문을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달성률을 통계에 잡는 것이 의회를 설득하기에 용이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협의회하고 간담회하고 그래서 지역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민위원

그럼 향후에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보고해 줄 수 있으세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저희가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조만…….

최민위원

대략.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다음 주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최민위원

추가 시간까지 쓰겠습니다. 이게 다양한 연구조직들에서는 연구가 어떤 거는 양적 연구가 될 수 있고 질적 연구가 될 수 있는데 아주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경기연구원만 해도. 그래서 우리 지역협력과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알고 싶다면, 본인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런 아주 양적인 설계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최민위원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건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각종 위원회에 관련돼서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기조실장님인가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최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심각해요.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가 한 130개 있고 뭐 11억 중에 8억을 집행하는 이 사안보다도 2024년도 기준에 전반기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40개, 한 31%가 넘고 아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또 8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회가…….

최민위원

대책이 어떠세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최근 2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하는 데는 왜 그런지 면밀히 분석해서 만약에 어떤 위원회의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폐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위원회가 필요한데도 잘 안 되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교육…….

최민위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징계위원회 같이 비상설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에 하는 위원회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 그런 게 없었을 때 더 좋은 거거든요. 이거를 좀 정확하게 분석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고. 각종 위원회가 있고 각종 위원회 근거 조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그리고 개의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정기적 개의하는 방법, 비상설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 그리고 관련된 예산편성의 근거들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11억이라는 총량을 정했을 때는 관련된 추계 방식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좀 쫙 정리해 줄 수 있으세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위원

그렇게 정리해서. 그리고 또 특히 참석률 부분이에요. 외부위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위원들까지 참석률이 이렇게 안 좋으면, 내부위원들이 도의원 플러스 공직자들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제가 잘…….

최민위원

내부위원들.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평균적인 참석률이 71%에 그쳐요. 그 사안도 면밀히 분석해서 도표로 좀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위원

그렇게 보고, 이건 결산심의 때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대안을 찾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행정소요가 발생할 거예요. 조례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리해야 될 개정 사안들이 많을 테니까. 그건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을 만들어서 해당 상임위에 보내면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불필요한 거는 통폐합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조례 개정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고 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민위원

자, 7초가 남았어요. 130개가 남았는데 이렇게 방치하신 거 보면, 방치하고 있던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방치한다기보다는 저희가……. (타임 벨 울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민위원

자료로 준비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는 다 마쳤고요. 보충질의는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예정이 돼 있고요. 사전에 다음 오후 16시, 오후 4시부터 실국별 심의가 있는데 홍보기획관실부터 해서 심의 시 제안사항 설명들은 좀 축약해서 간략하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전에 또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립니다. 저의 마음정치의 끝을 잘 맺게 해 주십시오. 처음과 끝을. 자리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지금 같이 병행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이석이 많으신데 되도록이면 자리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보충질문 지금 신청하셨어요.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번엔 제가 이름을 똑바로 불렀습니다. 이학수 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좀 이따가 할게요.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김태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어요?

김태희위원

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질의에 앞서서 좀 의사진행인데, 시간은 좀 빼주시고요.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김태희위원

아까 자료를 7가지 정도 요청을 했는데요. 중간중간에 막 문자가 들어와요. 의정시스템에 자료를 보냈다. 등록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끝나는 건지 저희가 여기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태형

강태형위원장

지금 요구한 자료는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네. 3분으로 다시 좀 해 주세요.

태형

강태형위원장

(전문위원실을 향하여) 리세팅 해 주세요.

김태희위원

아까 리박스쿨 관련해서 자료 주신 거 봤는데요. 총 한 6건 정도 있네요. 지역교육국이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거보다는, 뭐 도표 하나 주셨는데요. 결과보고서를 주세요, 결과보고서. 그러니까 통상, 갖고 계시나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금 저는 여기 회의 중이라서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주시면 담당자분들은 국장님한테 최소한 드려야 대화가, 질문이 되죠? 이거 그냥 결과 이렇게 도표 주지 마시고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결과보고서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시고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자격증하고, 통상 어느 특정 연구원에서 자격증 받은 거 또 그다음에 거기를 이수한 지역. 물론 정보가 좀 있어서 고양ㆍ성남ㆍ안양ㆍ안산ㆍ수원 이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가, 민원발생 여부는 X로 돼 있고 어떤 문제가 확인이 안 됐어요, 조사가?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지금 표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건수가 나와서 그 학교들을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다 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태희위원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언제부터 시작했죠? 몇 년도부터?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늘봄학교라고 운영된 것은 2023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23년도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3년도부터 실시했던 거를 살피신 겁니까, 아니면 현재 문제가 발생됐을 때만 보신 거예요? 조사를.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저희가 현재 강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강사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거는 좀 아닌 게 아닐까요? 일단은 결과보고서에 제가 봤을 때는 23년도에 시작을 하셨으면 그때부터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보고서 교육부에다 제출하셨어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언제 제출하셨어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난 13일 날 제가 그게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김태희위원

13일이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쯤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교육부에서 전수조사한 결과 발표했나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교육부에서도 발표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전체 발표예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것도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 좀 추가를 요청드릴게요. 강사 개인정보는 저희가 필요는 없고요. 그런 강사, 해당 강사의 활동 기간이 있잖아요? 교육활동 예를 들면 23년 3월부터 6월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초중고 학교명은 하지 마시고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그렇게 해서 자료 나오면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조사는 하셨는데 민원 발생은 없었다라고 엑스 표시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교육부에서 향후 조치를 요청했던 거나 아니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까, 계획이?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일단 조사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학교를 가서 확인을 하였고요. 다음 주에 교육부가 다시 온다고 해서 교육부랑 다시 합동으로 점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아니, 그 학교에 대해서, 지금 나온 그 학교에 대해서 정도로……. (타임 벨 울림)

김태희위원

그 학교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태형

강태형위원장

충분하게 하셔도 돼요.

김태희위원

결과보고서하고 향후 계획 자료…….

태형

강태형위원장

충분하게, 충분하게 질의하셔도 돼요.

김태희위원

네, 이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3분 말씀하셔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실의 조리 환경은 고온다습하여…….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조리흄 등의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고위험 작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을 추진하여 조리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자료를 보면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 다소 아쉬운 지점들이 확인됩니다. 2024년 회계연도의 예산 9억 8,000만 원 중 6억 1,500만 원이 집행되어 62.8%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차 정밀검진 예산 2억 원, 실제 집행은 1,900만 원으로 90.2%의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폐암 의심 대상자는 176명 중 113명이 검진을 완료한 상황인데 이 같은 집행 저조의 사유는 무엇인가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암 건강검진은 저희가 강제성은 있는 건 아니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검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검률이 한 73% 정도 되고요. 또 의심 소견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밀검진비는 저희가 예산을 100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실제 검사를 하게 되면 16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검률 저조한 부분하고 또 검진비의 차이로 인해서 불용액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근데 처음에 100만 원으로 기준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6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걸 그걸 알아보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애초에는 뭐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폐암검진에 대한 수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개략적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실제 수요 대비 과다 편성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현재 검진대상자 산정은 근무경력 6개월 이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 정상 판정자는 제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는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재검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정 주기마다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설계를 개편하는 것은 어떨까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교육부에서는 그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서, 지금 폐암검진을 한 지가 이제 3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희망자에 한해서 1차적으로 문진을 통해 검진을 하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문진을 통해서 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2차 검진을 해서 의심자에 대한 검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기로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그 관계자들, 노사급 조리종사원하고도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폐암 검진에 대해서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24년 검진자 중 약 1% 그러니까 50명의 폐암 의심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이는 검진 이후 지속적 관리와 치료, 연계까지 필요한 부분인데 해당 검진 이후의 관리 체계와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그 검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폐암 확진을 받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뭐 직종 변경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또 확정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이나 치료비 지원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에 그러면 그 종사자들이 만족하나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현재 폐암이 확진된 인원은 31명이거든요. 그런데 31명 중에 스물세 분이 산재로 인정을 받아서 치료 중에 있고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현재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나마 만족하고 있고 별다른 요구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는 단순한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불용과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수요 예측의 정밀화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조리종사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실용성 있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유념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설명하고 질의응답 이렇게 서둘러 진행했는데도 10분, 10분 빨리 끝났네요.

김태희위원

자료와 관련해서 좀…….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래요? 네, 말씀하세요.

김태희위원

바로 전에 협력국으로부터 결식아동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요. 좀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하겠습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자료에요, 3년 동안의 지원 인원수 주셨는데요. 그걸 31개 시군별로 인원을 나눠서 3년 치, 시군별입니다. 그다음에 자격 조건,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것도 같이 두 가지 보완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내일도 또 뵙겠지만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없으시죠? 내일 뵙겠지만 오늘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과 끝이 같은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결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결위도 노력하겠지만 또 집행부도, 한근수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아니, 마무리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오늘 여러 위원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집행 과정에 잘 참고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기조실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다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태형

강태형위원장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한근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도 고생하셨고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다음 회의 속개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5시, 오후 3시 53분인데요. 오후 4시 10분까지,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지금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홍보기획관,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기획조정실, 협력국, 학교교육국, 직속기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아주 간략하게 축약해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제안설명 들을 순서인데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가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홍보기획관님 지금 어디에 계시죠? 지금 운영위에 참석 중이시죠? 그래서 지금 대신해서 참석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운영위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훈

김지훈홍보기획관정책소통담당장학관

정책소통담당장학관 김지훈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홍보기획관실의 김지훈 정책소통담당장학관이시죠?

지훈

김지훈홍보기획관정책소통담당장학관

네.

태형

강태형위원장

대신해서, 홍보기획관을 대신해서 오늘 역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훈

김지훈홍보기획관정책소통담당장학관

네, 알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제안설명에서부터 답변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 직권으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지훈

김지훈홍보기획관정책소통담당장학관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먼저 이길호 홍보기획관을 대신해서 김지훈 정책소통담당장학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김지훈홍보기획관정책소통담당장학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정책소통담당장학관 김지훈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홍보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정책소통담당장학관에게 개별설명) 아, 결산. 결산.

태형

강태형위원장

괜찮아요. 천천히, 천천히 준비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지훈

김지훈홍보기획관정책소통담당장학관

죄송합니다. 네. 2024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81억 원이며 80억 원을 집행하고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집행률은 99.75%입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와 SNS 홍보채널 운영 등의 사업을 포함한 교육정책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5억 2,000만 원 중 75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학생기자단과 교직원통신원으로 구성된 교육기자단 운영 사업을 포함한 청소년방송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9,0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경상경비인 부서운영비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 18쪽에서 20쪽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변화하고 발전하는 홍보기획관실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지훈 정책소통담당장학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안녕하십니까?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 유보통합준비단 세입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총 2건입니다. 수납액은 58억 6,000만 원으로 1억 7,800만 원의 미수납은 어린이집 급식비 집행잔액의 시군별 반납 시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전액 수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설명서 12쪽 유보통합준비단 세출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세세부사업은 유보통합 운영과 부서운영비로써 49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3쪽부터 16쪽 유보통합 운영입니다. 교육ㆍ보육 유관기관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 돌봄서비스를 위한 예산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유보통합 추진 운영,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49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각도로 집행 노력을 기울였던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지원 사업은 법령 개정이 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설명서 17쪽에서 18쪽 부서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과 유치원ㆍ어린이집 간 교육 돌봄 격차 완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교원인사정책과 주요 사업 위주로 금액은 천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7쪽에서 369쪽입니다. 교원인사정책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3개 과목에서 7억 3,000만 원,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인사관리 등 총 11개 세세부사업으로 3,145억 8,000만 원, 집행액은 3,127억 7,000만 원, 잔액은 18억 1,0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9.42%입니다. 설명서 380쪽 순회교사제 운영입니다. 순회교원 수당 및 여비복식수업 수당으로 세출예산현액 10억 3,000만 원, 집행액 9억 9,000만 원, 집행잔액 4,0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입니다. 설명서 382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공립유치원 및 학교 교원연구비 지원액으로 세출예산현액 781억 7,000만 원, 집행액 774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설명서 388쪽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입니다. 사립 교원 245명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으로 세출예산현액 207억 4,000만 원, 집행액 207억 4,0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100%입니다. 설명서 392쪽 교원 인건비입니다. 공립 교원 1,692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으로 세출예산현액 1,719억 4,000만 원, 집행액 1,719억 4,0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100%입니다. 설명서 394쪽 교육전문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으로 세출예산현액 3억 5,000만 원, 집행액 2억 2,000만 원,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0%입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최종철 교원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대성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송주백 평가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유성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갈인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은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현재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정책구매제도는 현장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경기도민 등의 의견을 경기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은 에듀테크 활용 등 미래형 교수ㆍ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783억 원 중 87%인 1,557억 원을 집행하고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ㆍ유지관리 및 컴퓨터실 노후 기자재 교체 관련 예산인 20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88쪽입니다. 학내전산망 구축은 학교의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48억 원 중 383억 원을 집행하고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 공사 예산을 포함하여 29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학교 필수 교육활동 수행 및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조 4,456억 원 중 99%인 1조 4,45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행정개선활동 지원은 학교의 행정업무 간소화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의 99%인 7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105쪽입니다. 법무관리 사업은 쟁송사건 수행과 법률자문 지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현액의 95%인 1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심도 있는 심의 의견이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영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복 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숙 의회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준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엄신옥 복지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연 의회지원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최경호 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협력국 소관 부서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과입니다. 결산설명서 214쪽 감사관리입니다. 교육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 진행을 위하여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16쪽 의회활동 지원입니다. 의회활동 지원은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입니다. 설명서 227쪽 교육공무직원 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발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 및 행정실무사, 구육성회직 등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70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보건과입니다. 설명서 256쪽 학교환경위생관리입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군공항 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 지원 등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 내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각급 학교에 1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263쪽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은 조리로봇 도입, AI 푸드스캐너 지원, 급식자동화기구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293억 원을 집행하여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과 조리종사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66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직영급식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94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입니다. 교육복지과는 융합교육국에서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협력국 복지협력과로 소관 및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4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9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87쪽 교육급여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42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 학생배치계획 관리입니다. 경기도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마련을 위한 통학차량 임차 및 자차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8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협력국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조중복 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명 학교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장현우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학교교육국 소관 부서의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학교교육국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정책과 결산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5쪽에서 77쪽 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운영입니다. 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운영 사업 지출액은 46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 집행하였으며 IB 교육활동 지원, IB 교육 전문가 양성, IB 교원 수업 전문성 신장, IB 교육 실천 공감대 확산 등을 통하여 학생의 깊이 있는 수업과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수업ㆍ평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28쪽 미래교육 운영입니다. 미래교육 운영 사업 지출액은 7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 집행하였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율적 교육모델 구축을 통하여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과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등교육과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4쪽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사업 지출액은 413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으며 두드림학교, 학습지원튜터,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45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교과서 지원 사업 지출액은 1,614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 집행하였으며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대상 학생의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등교육과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0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출액은 26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 집행하였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이해 제고 및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의 주도성을 키우는 중학교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37쪽 학력평가 관리입니다. 학력평가 관리 지출액은 85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습니다. 과정중심평가 내실화 및 학교생활기록부 신뢰 회복 기반 조성, 교원의 평가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과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1쪽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입니다.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출액은 24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 집행하였으며 방과후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18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지출액은 1조 80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고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과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7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지출액은 4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장애학생 행동 지원, 건강장애학생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49쪽 특수교육복지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복지 지원의 지출액은 66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치료 및 방과후 활동 지원, 돌봄ㆍ늘봄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고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4개 직속기관 제안설명 남아 있는데요. 벌써 나와 계시네요. 그래요.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기관 간부공무원들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우리 기관의 세입예산현액은 2,200만 원, 징수결정액ㆍ수납액은 22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5억 6,0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72억 8,400만 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은 2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집행률은 98.43%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에서 13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학교정보화 현장 지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최적 상태 운영ㆍ관리를 통한 양질의 교육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1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114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쪽에서 19쪽입니다. 정보보안 관리입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여 15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0쪽에서 21쪽입니다. 교육행정기록물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경기도교육청기록관 업무 수행을 위해 2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20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피성주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피성주입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립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 마스크를 쓰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기관의 간부공무원은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주요 사업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1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 5,800만 원, 수납액은 4억 8,9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32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74억 5,400만 원, 집행액은 97%인 2,01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결산설명입니다. 사업설명서 34쪽 교직원 복지 지원 사업은 134억 1,300만 원 대비 93%인 12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은 118억 4,700만 원 대비 86%인 102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부터 58쪽까지 맞춤형 복지 사업은 총 1,810억 7,400만 원 대비 98%인 1,774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피성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교육체험교육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추가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아까 요구했던 일곱 가지 중에 여섯 가지는 와서 나머지 교육민원콜센터 기본현황 그거 다시 한번…….

태형

강태형위원장

하나 안 된 게 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김태희위원

네, 교육민원콜센터 기본현황 그거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교육민원콜센터 기본현황.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어느 소관 부서입니까? 직전에 보고했던 부서일 것 같은데 이 자료도 잘 빨리 준비해서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실국별 심의 본질의 및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질의 순서 합의한 대로 오늘 다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본질의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을 받았는데 첫 순서는 이렇습니다. 최만식 위원님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서성란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세 번째 김옥순 위원님, 네 번째 이영주 위원님, 다섯 번째 김태희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민위원

저 마지막에.

태형

강태형위원장

아, 그래요? 최민 위원님도, 한 분이 더 늘어나셨네요. 여섯 번째 최민 위원님 순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질의 시간은 본질의와 보충질의 시간을 묶어서 8분, 그러니까 본질의 5분, 추가질의 3분 해서 8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우선 먼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관련돼서,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실장님, 이번에 바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여러 가지 현장, 학생ㆍ학부모 수요자 맞춤형으로 하면서 현장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이제 또 새로운 정보화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하는 작업으로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한번 봅시다, 그럼. 19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어요. 2024년 4월 당시 홈페이지 재구축 담당 부서였던 미래교육담당관 교육정보학과에서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 편의성이 미흡한 현행 홈페이지를 수요자 관점에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채널로 재구축 필요라는 배경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홈페이지를 재구축했는데 여기서 이제, 실장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요자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 학부모, 교원, 교원전문직 등 경기교육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업 내용에도 사용자 친화적인 홈페이지, 수요자 중심 메뉴, 사용자 편의성 고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대효과도 보니까 쉽고 편한 정보 접근성에 따른 홈페이지 이용률 및 효율성 향상,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 제공 등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이 이렇게 사업내용에 쓰여져 있는데 이번 홈페이지 재구축에서는 특히 임태희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인 하이러닝과 경기공유학교가 시각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배치가 됐어요. 메인 페이지에서 바로 연동되어 검색ㆍ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 화면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무엇이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말씀해 주시면…….

만식

최만식위원

법무행정서비스, 입법예고, 학교알리미, 교육통계 이런 것들이 메인에서 사라졌어요. 사실 이 콘텐츠들은 공공성과 실용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단 메뉴를 클릭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접근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투명성과 교육정보 공개라는 관점에서 정보 접근의 난이도가 증가한 것은 뚜렷하게 문제라고 봅니다. 또 홈페이지의 공공성 및 중립성 훼손도 우려가 되는데 공약사업 위주의 전면 배치는 정책의 특정 방향성만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교육청 홈페이지가 갖춰야 할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정보 플랫폼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경기교육정책의 어떤 그런 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은, 저희 그런 방향으로 했지만 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는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정책 홍보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 홈페이지의 본래 기능이 사실은 정보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접근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 후 도교육청 업무협의를 위해서 조직도를 들어가 봤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몇 번 이전에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들어갔더니 완전 저도 헤맬 정도였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조직도에 들어가서 실국별 부서를 클릭하면 담당자 이름하고 직위, 연락처 그리고 담당 업무가 나왔어요. 특히 담당 업무가 좀 상세하게 쓰여져 있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나 민원인이 해당 업무를 파악한 후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면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또 통합검색할 때도 보면 내가 관심이 있거나 이런 얻고자 하는 내용의 키워드를 좀 작성을 해서 입력하면 담당 부서와 담당자가 바로 검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는 전과 완전 전혀 달라졌어요. 정보화담당관 유성석 과장님, 새롭게 재정비된 홈페이지에서 조직도가 어떻게 바뀌었죠?

성석

유성석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유성석입니다. 현재 조직도에 있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업무에 대한 세부적 구분으로 인해서 업무 소관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또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통합적 의미로 해서 담당 업무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담당 업무 부분이 좀 간소화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정책기획관에서 조정을 한 게 맞아요?

성석

유성석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에 대한 내역을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논의를 거쳐서 지금 되어 있고요.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 관점에서 다시 어떤 세부적으로 표현할지는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제가 담당 장학사한테 좀 문의를 드렸더니 “담당 업무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라 파악하기가 더 용이하다. 소관 부서 직원들이 홈페이지에 기재된 담당 업무만 본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미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것을 기피한다.”라는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교육청 직원이 이용하는 게, 이용하는 인트라넷이 우리 홈페이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교육청 직원의 업무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이용자들이 정보 검색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서, 겪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석

유성석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일단 업무에 대한 구분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해당되는 업무의 세부내용 외적으로 업무를 기피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포괄적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제가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담당 업무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라서 더 쉽게 파악이 된다고 답변을 좀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국의 생활교육과를 검색해 보면 담당 업무로 폭력예방교육 지원, 폭력예방교육 운영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각각 3명의 담당자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폭력예방교육 지원이나 폭력예방교육 운영에 대해서 직원이 3명씩 있는데 해당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국장님들이나 또 답변,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설명이 힘들 거예요. 구분이 모호하죠. 담당 업무가 어떤 것인지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회의 직전에 담당 장학사님에게 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이 어떤지 아십니까? “같은 부서이니까 전화 몇 번 안 돌려요.” 민원인께도 그렇게 답하시는 건 아니겠죠? 뭐 그렇죠. 돌리면 되죠, 전화. 제가 교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교원들한테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더니 “너무 불편하다. 자료 검색이 어렵다. 특히 모바일 검색이 더 불편하다. 조직도의 담당 업무가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담당자 이름도 예를 들어 김○○, 박○

으로

등으로

쓰여 있으면 좋을 텐데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전화 뺑뺑이를 돈다.”라고 답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통합검색에서 ‘급식실’을 딱 쳐요. 급식실만 치면 학교급식보건과 담당자가 바로 검색해서 나와요. 근데 지금은 급식실을 검색하잖아요? 담당자가 전혀 안 나와요. 조직도상의 용어를 그대로 ‘급식’이라고 쳐야지 나옵니다. 또 ‘취약계층’을 치면요, 기존에는 교육복지 담당자인 복지협력과 교육복지기획이 나왔는데 지금은 아예 안 나와요. 이게 바로 수요자 관점에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채널로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업무 세부사항까지 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통해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용도에 따라서 과거에는 국민에게 표현하는 부분과 교직원이 함께 사용했는데 지금은 내부 교직원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고 또 대국민으로 공개하는 홈페이지 이중화를 좀 분리해서 이중으로 했고 교사의 경우에는 내부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직원들에 대한 성명까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홈페이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트라넷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나 민원인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쉽게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색어를 치면 안 나온다니까요? 한번 쳐보세요. 이게 19억 1,000만 원이라는 혈세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제가 불편한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시 정비를 좀 하세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특수교육운영 김선희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설명서 교육기획 440페이지에 있는데…….

태형

강태형위원장

천천히 나오세요.

서성란위원

과장님, 이번에 가상현실스포츠체험센터 설치사업에서 북부권은 결국 공모가 무산되어서 예산 2억 원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있는데 단순히 ‘기관 미신청’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면 교육청에서는 3차 공모를 추진하면서 단순히 공모 발송이나 안내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기관들의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한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조정, 완화기간, 컨설팅 구체적인 시도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마련해 주신 예산인데 남부만 지원이 가능하고 북부에 구축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예산은 2억 원이지만 부지라든가 또 들어가는 기자재들에서 지자체의 같은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남쪽에서는 같이 협업하는 지자체가 있었고 북에서는 저희가 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봤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예산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북부지역 학생들이 지금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북부에 개교하려는 특수학교에다가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주에 저희가 장애학생 미래형 직업체험실을 구축했기 때문에 일단 그곳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북부지역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어쨌든 이렇게 반쪽짜리 사업이었던 건 분명하고요. 그렇게 공모방식이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안들을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 그래서 이게 남과 북이 어쨌든 우리가 어떤 공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단발성 공모방식에 의존하지 마시고 북부권 전체의 장애학생이나 체험 이렇게 인프라 확충이나 연계성, 로드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셔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란위원

또 우리 사립학교과 김인종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인종 과장님 안 계신가요? 이건 교육협력…….

「교행.」하는 위원 있음

태형

강태형위원장

지금 자리에 안 계시죠, 김인종 과장님?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사립학교과는 다음 행정국 소관…….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러니까, 행정국.

서성란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올해 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융합교육정책과입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다음 교행위에서.

김옥순위원

아닌가요? 이것도 교행위예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 소관 업무도 교행위, 다음에.

김옥순위원

그럼 유보통합…….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유보통합은 해당될 것 같아요.

김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는 유보통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김옥순위원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편성된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김옥순위원

지금 해당 사업은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서 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급식비 지원을 목적으로 286억이 편성된 주요정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김옥순위원

불용처리 왜 됐을까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심으로 인해서 편성이 되었었던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사업은 저희가 감사원 최종 컨설팅까지 요청을 드리는 사항으로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했으나 아직까지는 경기도교육감에게 어린이집 사무와 특히 0~2세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마련이 되려면 이제 주요 3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법이 국회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라는 결과를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로 받아서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이런 감사원 사전컨설팅까지의 그런 충분한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전검토를 해 보지 않았다는 건가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예산 편성 시점에 사실은 저희가 3~5세 어린이집 급식비는 교육부의 적극행정 심사를 통해서 근거를 받았는데 저희 편성 시점에만 해도 주요 3법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286억이라는 큰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나 1년 내내 저희가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그러게 기대만 했지 확실한 답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한 거잖아요. 정말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법령 미비로 인한 집행 불능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말 법적 근거 검토, 시행 가능성 진단, 예산 운영기준 정비 등 사전점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원 진행절차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그동안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았잖아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거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이나 그 이후에 진행됐던 사항들을 좀 한번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올해 2월 13일에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받아서 조금이라도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결국 올 2월 13일에 결과가 왔고 그 이후에 그 내용 중에는 아직까지는 시도교육감에게는 그 권한이 생기는 법이 통과가, 상위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예산 편성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아직까지 어린이집 0~2세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경기도청에도 전달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청과 협의할 때마다 급식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직은 어린이집 소관이 지자체에 있으니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지속적으로 협조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교육부에서도, 교육부 사무는 맞으니까요. 교육부에도 건의드려서 이러한 감사원 컨설팅 결과가 왔으니 그쪽으로는 지자체를 통해서라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래요. 여러 차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법적 미비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세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어서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유보통합 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보통합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유보통합 일원화 비용 지원 구조가 개발돼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될 만큼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4월 29일 교직원 단체에서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교육과정과 무관한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 그리고 회계감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또한 바우처 방식은 국가의 교육 책임을 시장에 떠넘기고 그리고 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 기회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 재정 어려움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과 사교육 조장 등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보통합이 될 때에는 지자체로부터의 재정 이관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보육사무를 지원하는 데에도 기존에 지원하던 그 재원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앞으로 유보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은 상향 평준화거든요.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교육 재정으로서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가로부터는 재정 계획에 대한 로드맵이 아직까지 확고하게 되어 있지 않고 재정을 이관해 줘야 될 지자체에서 이관해 주겠다라는 약속도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 시행해야 될 유보통합의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걱정되는 게, 경기도가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31개 시군이 재정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보육에 있어서도 지원 방안이 다 31개 시군이 각자 다른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이 31개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을 우리 경기도에 맞춰버리면 이게 유보통합을 하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음 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실험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우려하시는 바 물론 이해합니다. 유치원 공립교사 노조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려를 많이 표해 주셨고 공립교육의 공공성,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또는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 우려 사항 잘 받아들이셔서…….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저희 검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이 있는 그런 시군에 부담을 주지 마시고, 지금 학령인구도 줄고 저출산으로 교육 예산이 많이 남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남는 곳의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유보통합에 있어서 균형이 좀 깨지지 않는 그런 유보통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다음 학교급식 관리.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학교급식 관리를 보게 되면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다. 지금 집행잔액 20억 7,000만 원 중에서 17억 원이 작년도의 명시이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보게 되면 작년도 명시이월액에서 지출액이 얼마예요, 이게? 77만 원이에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당초 1,600억 예산은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예산입니다. 점검 예산이었어서 23년도에 24년도로 명시이월됐던 예산인데요.

영주

이영주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환기실을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존 학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그 상태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영주

이영주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 예측을 잘못하신 거 같네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 부분은 저희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연구용역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에 의하면 그런 아까 말씀드린 동일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금년도에도 새로 설치되는 학교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을 지금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 17억은 큰 예산입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예측을 잘 하셔서 그리고 또 이렇게 환기시설 참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2023년에 이어서 2024년에도 지금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과연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실효성이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저희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반영률이 약 90% 이상은 됩니다, 23년, 24년.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참여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각자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청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자주 소통의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경기교육 정책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 이거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북부유아체험, 제가 2025년 본예산 때 저희 지역이어서 좀 관심을 갖고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체험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 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무선 인프라 구축 및 시설공사 4,600만 원 지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비목별로 지출 잔액이 명시되지 않아서 좀 세부 사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여기를 항상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물도 틀어 놓으시고 외부 환경을 많이 꾸며 놓으셨지만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노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아이들 근시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 그게 갇힌 공간에서만 교육 환경이 제공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먼 산을 보고 좀 자연과 함께 해서 이게 건강이나 정서적으로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요청에 대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북부유아체험장 실외공간은 전혀 아이들에게 생태체험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논과 밭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그 논과 밭에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개구리도 잡고 올챙이도 잡고 메뚜기도 잡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연결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도 그런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 가까운 바로 길 건너, 길도 아니죠. 바로 옆의 논에 제초제가 뿌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북부유아체험장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이들 건강을 해치고 정서가 좀 약해지는 그런 공간을 넘어서 북부유아체험장이 좀 생태체험과 아이들 정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체험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두 분 남아 계신데요.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쪽 관련해서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 쪽이네요. 담당 국장님,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태형

강태형위원장

천천히 나오셔도 돼요.

김태희위원

보면 공모 노력을 좀 몇 차례 하신 것 같긴 한데 3차 공모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지역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지역이, 지자체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 구상했기 때문에 이제 1차, 2차를 계속 특수교육…….

김태희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했고 그다음에 3차…….

김태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 불용됐잖아요?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크게는 남쪽, 북부권 말씀…….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게 안 된다면 동부도 있고 서부도 있고 그런 유형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그게 23년도 추경 때 한번 올라갔었는데 위원님들이 24 본예산에…….

김태희위원

그런 검토를 안 했었어요? 왜요?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북부와 남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 하나, 남부 하나…….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장애학생들한테는 이런 기회를, 좋은 기회였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세워진 거고.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김태희위원

저는 아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산 전용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시는데도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왜, 북부가 안 되면 추가로 더 이후에 예산 반영하셔서 노력하시면 되고 불용처리하기 전에 동부든 서부든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노력을 왜 생각을 안 하셨죠?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김태희위원

이거 추가로 더 이런 계획하실 거예요? 없어요, 있어요?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그래서 올해는 이제 사업량, 형태를 조금 바꿔서 특수학교 10개 교에 이런 가상현실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도록 25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너무 좋은 예산 확보했는데도 이런 부분들을 못 했다는 게, 노력하신 건 알겠습니다만 좀 과감하게 전환을 하셔서 실질적인 장애학생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방안, 너무나 아쉬워요. 이거 운영비 얼마나 들어요, 1년 운영비가?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1년 운영비는 한 1억 정도 드는데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교육청이 관리합니까, 아니면 지원청이 관리합니까?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밑의 지역청하고 지자체가 같이 협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은 당시에 동부든 서부든 더 노력하셨어야 돼. 지자체가 또 의지가 있는지 사실 수요 파악은 하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저희가 부…….

김태희위원

너무나 아쉬워요.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불용보다는 100배 나은 효과가 났다고 봐요. 좀 그런 발상의 전환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부서로서.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김태희위원

다음 거,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비가 운영연구원이 얼마 정도 되죠? 24년도에 보면.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한 5억 정도, 출연금 기준으로.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아, 출연금 기준으로 약 한 50억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43억 원이네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김태희위원

저희 의회 예산분석관들이 분석한 거에 보면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경영, 직접적인 예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해서 자료 조사하는 게 있는데 여기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무슨 등급입니까?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B등급입니다.

김태희위원

B등급요. 이게 자료에 보면 21ㆍ22ㆍ23년도에는 상당히 성적이 좋았는데 A등급에서 B등급 됐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사안, 원인이 있겠지만 그전에 교육연구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 그런 것도 영향을…….

김태희위원

크게 보면 경영관리 영역에서 리더십 부분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김태희위원

다만 연구성과 영역에 있어서 좀 점수가 낮은 거 아십니까?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기관의 목적이 뭐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경기미래교육청의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김태희위원

교육연구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의 영역에서 그렇게 탁월한 점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과 교육청이 긴밀하게 네트워킹을 하고 그 정책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김태희위원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저는 뭐 아까 리더십 부분은 좀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경영평가가 25년도면 언제쯤 나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언제 나오죠, 발표가 통상?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보통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

김태희위원

정기적인 시점이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김태희위원

정책기획관님 아세요?

「7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7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7월에요? 며칠 안 남았네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연구원 원장이 이 당시에 불미스러웠던 이때랑 같은 분이신가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새로운…….

김태희위원

또 다른 분이신가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새로 오셨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이 그 이후에 얼마큼 노력을 한 결과는 올해 7월에 나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좋은,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이후에 자료 꼭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학교급식보건과 쪽이네요. AI 푸드스캐너와 관련해서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지난 상임위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논란이 제기됐던 거 언론 기사를 통해 봤었는데요. 이 급식, 저도 이제 학부모로서 학교급식검수위원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음식 재료의 양, 종류, 심지어 냉장 온도까지 이렇게 파악해서, 그래서 학교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급식 과정에 대한 배식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영양사분이 다 해 주시고 또 잔반처리 과정 이런 부분까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분께 물어봤던 게 “혹시 잔반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양이 얼마나 됩니까?” 초등학교였는데요. 그러면서 잔반을 줄이기 위한 노력 중에 어떤 노력을 학교 차원에서 하시냐고 했더니 학교 반별로 잔반량을 해서, 그러니까 좀 잔반이 많이 줄은 쪽에 음료수 같은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아이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나름대로 경쟁을 하고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더라고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잔반도 줄여가는 노력들,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했는데 AI 푸드스캐너도 그중에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된 거 많이 나오던데 좀 어떠십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수 있는데요. 실제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가 보면 그게 스캔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배식이 지연이 조금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그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학생들이 그냥 스캔도 안 하고 지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사용을 하지만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조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 부분이 시범사업으로서 그렇게 많이 학교별에 따라서 하는 거는 많이……. 여기 보면 23년도에 9개 대상, 24년도에 125개 확대했지만 실제로 40개 교인데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이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 제기는 있지 않겠나 싶네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 그런 말씀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학교 수요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하지를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김태희위원

저는 불용이나 집행에 대한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만……. 해도 저는 어느 정도, 물론 특정에 대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다거나 뭐 이렇게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굳이, 그 비용이면 오히려 학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잔반에 대한 부분이나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좀 다른 형태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추가…….

김태희위원

있긴 있습니다만 또 시간을 주시나요?

태형

강태형위원장

추가 시간 쓰세요.

김태희위원

먼저 여기 위원님 하시고.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그래요. 아니, 같이 하세요.

김태희위원

그게 추가로 얼마…….

태형

강태형위원장

3분 더.

김태희위원

아, 3분? 고맙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본질의 5분, 추가 3분.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결식우려아동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이러면 지자체에도 예산이 같이 결합됩니까, 매칭이?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보내주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결산 자료 보면 115억 정도는 순수하게 교육청 예산이라는 건가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보니까 아이들은 그나마 숫자가 조금씩 줄기는 하는 게 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시군별로 그런 자료도, 순수하게 교육청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나 자료 이런 부분도 조금 없다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이 부분은…….

김태희위원

도청에서 별도 관리한다고 해서 차후에 제출하시겠다고는 하는데 좀 재원을, 교육청 재원이잖아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원활하게 그런 기초적인 자료라든가, 물론 결식아동에 대한 자격 조사에 대한 대상들은 다 엄연히 규정이 있어서 그 외에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좀 그런 점들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요청을 드릴게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이 부분은 지금 도청에서 시군 거를 취합해서 저희한테 이 자료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아니 도청에서도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지적이 많이 돼서 아마 자료 작성에 좀 신중을 기해서 저희한테 보내오고 있고요. 또 도에서 보낸 공문에 따르면 거기 추계가 좀 부정확해서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경에도 요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이제 단가가, 그거는 복지부에서 선정하는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여력이 되신다면 교육청에서 좀 더 알찬 메뉴로 할 수 있게 좀 더 관심, 따뜻한 관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서울사무소장님도 혹시 계신가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김태희위원

아, 뒤에 빼 가시면, 혹시 앞으로……. 마이크가 거기 있으시나요?

경호

최경호서울사무소장

없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앞으로 나오세요.

경호

최경호서울사무소장

네.

김태희위원

네, 죄송합니다. 뒤에 계시는데.

경호

최경호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최경호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뭐 인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긴 합니다만 여기 서울사무소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경호

최경호서울사무소장

네.

김태희위원

네, 되더라고요. 그중에 업추비가 한 2,500여만 원?

경호

최경호서울사무소장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좀 뭔가 활동을 하시고 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서울사무소장

어떤 어려움 말씀하시는 건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연의 목적이 국회라든가 교육부나 중앙과의 관계나 실제로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지금 인력이 몇 분이 서울사무소에 계세요?

경호

최경호서울사무소장

저하고 주무관 1명 해서 2명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총 두 분?

경호

최경호서울사무소장

네.

김태희위원

두 분이 활동을 하시네요?

경호

최경호서울사무소장

네, 조금 타이트하기는 한데 저희 주무관이 일인다역 역할을 잘해 주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아, 그래요?

경호

최경호서울사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태희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좀, 네. 저희가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대외 중앙협력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쪽도 서울사무소도 보고요. 또 물론 여기 운영위원회에서는 홍보기획관 쪽만 합니다만 근데 오늘 배석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주요 경력이 언론사에 좀 계셨더라고요.

경호

최경호서울사무소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특정한 편견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도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각 대외협력사무소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힘을 실어드리려고는 많이 하고 있고요.

경호

최경호서울사무소장

네.

김태희위원

그에 대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만 제가 주요 프로필까지 다는 알 수 없어서 막상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물론 기존에는 전 정부가 또 교육감님하고 코드가 더 맞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정부가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요 언론 쪽에 계셨던 분이면 오히려 홍보기획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언론 파트의 역할이 있으실 거고 또 국회라든가 아니면 중앙 쪽 판단에 있어서 조금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나. 좀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경호

최경호서울사무소장

교육에는 저희 이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교육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특별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일간지에서 23년 기자 생활을 했는데…….

김태희위원

23년이요?

경호

최경호서울사무소장

네. 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했던 일과는, 이전에 했던 일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마는 그 네트워크가 오히려 서울사무소장 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네, 뭐 일단 주요 활동에 대한 부분은 다를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직의 역할에 있어서 나름의 역할을 좀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서울사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더 해도 됩니까? 마무리합니까?

태형

강태형위원장

마무리하시죠.

김태희위원

네, 그러면 특정업무경비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경호

최경호서울사무소장

네.

김태희위원

서울사무소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 관련해서 따로 한번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하고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아요, 오늘.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위원

최민 위원입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요 말씀하신 것들 중에 중복된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유보통합 좀 질문드릴게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최민위원

새로운 정부가 유보통합 관련된 공약도 내고 했는데 관련 내용들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특별히 유보통합을 뭐 되돌린다든가 이런 특별하게 언급을 하시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사무는 통합적으로 잘 운영한다는 정도의 그런 어떤 정도의 명시적인 부분만 나왔고 아직 구체적인 안으로 교육부를 통해서 전달되거나 그렇게 받은 바는 없습니다.

최민위원

같은 맥락을 유지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0∼2세 우리가 급식비 세웠던 것들도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그 사안은 적극행정으로 아주 저는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불용은 책망받을 일은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된 3법들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아직까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 일단은 올라가 있는 3법 자체가 국민의힘 의원님들 명의로만, 명의 위주로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최민위원

대표발의자가?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바뀌어서 올라갈지 그거를 아직 교육부에서도 확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복수의 안이 올라가 있으면 골자는 같나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비슷합니다.

최민위원

비슷해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최민위원

비슷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 보육사무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시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최민위원

그 사항은 중복돼 있나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그 부분은 거의 중복돼 있고……. 네, 중복돼 있습니다.

최민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법이 저는 입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들끼리. 그러면 유보통합 재정 배분 관련해서 교육청, 광역시도, 중앙정부 이 논의도 사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청드렸던 사안인데 다만 교육부에서는…….

최민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안이 뭐예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입법으로만…….

최민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안은 뭐예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우리가 갖고 있다기보다 현재 입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으로 보면 지자체장이 유보통합 그러니까 보육사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회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겨주는 쪽으로 이렇게 입법은 들어가 있고 교육부 안인 거죠, 그게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일반회계 쪽에서는 얼마만큼을 편성해서 넘겨줄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최민위원

아니, 선도교육청으로서 그 안을 먼저 준비해서 제안해 볼 방법은 없어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경기도청에서도 아직까지는 정부의 흐름을 보고 진행하겠다라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들어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민위원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소극적인 태도인 것 같고.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왔고 이 사안이 하루이틀 우리가 논의하던 사안이 아니잖아요. 유보통합이 언급된 지가 30년이 다 돼 가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최민위원

굉장히 묵히고 묵힌 사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교육청이라는 이름을 쓰실 거면 그 안도 우리가 제안해 볼 법도 할 정도로 고민을 오래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준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우리 교육과정정책과?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최민위원

자료를 아까 오전에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저는 사실 실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원했는데 맞춤형이나 이렇게 기초학력 보장 성과공유회 뭐 이런 포괄적인 표현으로 썼어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실제 기초학력 증진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거든요. 그 관련된 자료는 추후에라도 좀 주시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지금 혹시 위원님께 기초학습부진 해소 사업 주요내용이라고 가지 않았나요?

최민위원

갔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맞춤교육을 하는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학생들한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프로그램 하는 부분은 중간에…….

최민위원

일단 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최민위원

지금 성과를 봤을 때 예산 성과평가가 매년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최민위원

왜 그래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건 아까 상반기 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단에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 다문화학생이라든가 경계선지능이라든가 난독학생들이 굉장히 수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준은 똑같이 적용을 시키고 해마다 또 퍼센트는 올려야 되는 상황인지라 저희도 고민하는 상황에서 증거 기반 정책평가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 증거 기반 정책평가 중에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 학생 학부모 면담 및 만족도 설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최민위원

그런데 이게 리커트 척도로 하죠? 5점 척도로.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최민위원

매우 좋음, 좋음, 보통 이걸로 하신다는 거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최민위원

그걸로 심층적인 판단이 될까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거에다 플러스 아마 기타 의견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기타 의견 어떻게 들으세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5점 척도로 하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 난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최민위원

제가 봤을 때, 제가 말하는 취지는 실제 성과분석이, 목표 달성도가 123.5%예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산 성과 평가는 여러 형태로 어려워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본연의 취지가 굉장히 그런 5점 척도로 판단하기에는 난이도가 있는 설문을 요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성과지표들을 좀 구체화하고 과학적으로, 본인들이 기획하기 어려우시면 교육연구원에다 위탁을 해서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최민위원

고민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노파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기조실장님. 위원회들 131개가 있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최민위원

131개 위원회가 있고 보고가 왔어요. 제가 그 실무자한테 들었는데 다시 한번 구두로 제 취지를 설명을 드렸고 그 구두 취지의 요점은 각 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는지가 1번이에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최민위원

거기에 대해 성실히 임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효성 없는 위원회에 대한 적어도 입감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분석을 해 보세요.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심의하고 결과 보고서 채택한 것이 정책적 변화나 혹은 트렌드에 맞는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는지를 분석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데 참석률이 저조한 것들, 그러면 저조한 것은 내부자의 문제인지 외부자의 문제인지, 둘 다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내부자는 안 나가나요? 내부 위원들은.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아, 내부 위원들은…….

최민위원

안 나가죠. 외부 위원들은 나가는 거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최민위원

그럼 참석률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는 사안인데 판단을 해서 참석률이 좋은 분들을 모셔야겠죠. 그런 식으로 설계를 정확하게 해 보시자고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좀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민위원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각 과마다 다 다른 조례를 근거하거나 상위 법령을 근거하거나 혹은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들이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해요. 필요하고 당해 연도만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고 한 3개년도 정도…….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조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위원

그래서 그 설계를 계속 검토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 질문을 제가 보니까, 속기 보니까 몇 분이 하셨어요, 조금씩 맥락은 다르긴 한데. 이 우려들은 매년 지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뭐 제가 교육위 관련된 상임위는 아니지만 한번 같이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위원

여기서 말한 실효성에 대한 판단, 그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은 정책의 효과성을 발현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최민위원

꼭 그렇게 준비해서 한번 초안을 보여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최민 위원님 보충시간도 있는데 마무리하시겠어요?

최민위원

네.

태형

강태형위원장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미숙 부위원장님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하나만 질문드리려고요. 학생 배치 계획 관리 페이지 보니까 301페이지 관련입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신미숙위원

보면 통학버스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은 교육청에서만 세운 예산이죠? 5 대 5 매칭이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5 대 5 매칭 사업…….

신미숙위원

이거는 교육청 예산만 하신 거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신미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거 말고요. 저희가 학교 통학 순환버스 하는 시 있죠, 세 군데? 거기에 있는 예산이 2024년도에 20억인데 여기 결산서에 담아 있는 예산은 도 예산만입니까? 이거는 시도, 이것도 매칭이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매칭 예산이고요. 저희 예산입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희 예산만 있는 거예요, 그 20억이?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럼 합치면 40억이고 지금 현재 내년 25년도는 27억인데 20년도는 20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합치면 40억인 거예요? 시랑 하면 5 대 5 매칭인가요? 매칭 비율이.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5 대 5 매칭입니다.

신미숙위원

그 학생 배치 관리에 있는 경기도 통학버스 그것도 5 대 5 매칭이니까 여기는 360억인데 합치면 한 720억 정도 되는 겁니까? 맞아요? 두 배로 계산하면 될까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그 일부는 순환버스 같은 경우는 5 대 5고요. 또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지역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따라서 5 대 5도 있고 도가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가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통학 관련된 버스비가 시도 마찬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산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그거에 대한 규칙이나 가이드라인들도 예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비교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가 많아서 그거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내적인 학교 내실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하든지 그래야지 국가에서 돈, 예산 태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가지고요. 그거는 향후에 저희 교기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 세우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신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홍보기획관 오셨죠?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네.

태형

강태형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말씀 하세요.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아니요. 특별히 따로 없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아까 김지훈 정책소통담당장학관님이 아주 잘 하셨어요.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긴 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해도 딱 우리 차승일 사무관이 담당 팀장님이 딱 예정한 시간 그 시간에 딱 마치게 종결하게 되네요. 석식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오후 6시인데 19시 30분,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간부공무원 소개 시에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감사관실,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 직속기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은 핵심적으로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직속기관이 많다 보니까 더 유념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호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한근 청렴기획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 설명서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1쪽 감사관 세출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세부 사업은 감사 관리, 공무원 청렴도 제고, 부서 운영비 총 3개로 구성되며 세출예산 9억 4,900만 원 중 집행잔액 5,000만 원을 제외한 8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2쪽 감사관리입니다. 청렴한 교육 풍토 조성을 위한 자체 감사 활동, 예방적 감사 활동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 현액 3억 800만 원 중 95.48%인 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기타 직무수행 경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 설명서 14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입니다. 부패 척결 및 청렴 정책 추진, 투명한 감사 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시민감사관 등 외부 감사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 현액 4억 4,700만 원 중 92.63%인 4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공익제보 포상금 및 공직자 청렴 활동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 설명서 17쪽 부서 운영비입니다.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 현액 1억 9,200만 원 중 98.06%인 1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기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장 순서인데 안준상 운영지원과장이 건강상 이유로 참석을 못 하셨지요? 빠른 쾌유를 빌고요. 안준상 운영지원과장을 대신해서 홍일표 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홍일표 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벌써 나와 계신가요?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김승영지방공무원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입니다.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잔액 발생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 예산액은 93억 7,300만 원으로 78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5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으로 사무관 후보 위탁 교육 경비의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56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사업 중 24년도 하반기 퇴직 공무원 훈ㆍ포장 전수식 등의 취소로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58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예산 잔액 19억 400만 원 중 집행액 16억 8,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2억 2,400만 원은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 응시 인원 감소로 인한 시험장교 축소 운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하루 종일 있네요. 한근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나의신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진성규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종 사립학교과장입니다. (인 사) 설우선 학교신축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입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학교 신증설 등 총 8개 세부 사업에 68억 원, 집행액은 54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원, 집행잔액은 4억 원입니다. 76쪽 학교 신설비는 신증설 학교 효율화 설계비로 예산 현액 45억 원 중 32억 원을 집행하였고 8억, 9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입니다. 설명서 9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재무관리 등 총 6개 세부 사업 859억 원, 집행액은 854억 원, 집행잔액은 5억 원입니다. 103쪽 재산관리 사업은 국공유재산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56억 원을 편성하여 5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입니다. 설명서 108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학생 안전관리 등 총 9개 세부 사업 3,536억 원, 집행액은 2,855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46억 원, 집행잔액은 135억 원입니다. 110쪽 학생안전관리 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488억 원을 편성하여 482억 원을 집행하였고 3,000만 원 보조금을 반납하여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설명서 13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총 4개 세부 사업에 1조 1,528억 원, 집행액은 9,651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83억 원, 집행잔액은 493억 원입니다. 135쪽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사업은 6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억 원을 집행하였고 38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8쪽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7,480억 원을 편성하여 6,06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42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과입니다. 설명서 15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개 세부 사업에 9,09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액은 6,582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62억 원, 집행잔액은 152억 원입니다. 153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미래형 학교 공간 및 학교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8,993억 원을 편성하여 6,510억 원을 집행하였고 2,33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4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립학교과입니다. 사립학교과는 2024년 교육협력국 소관에서 2025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국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설명서 18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 총 5개 세부 사업에 1조 2,420억 원으로 집행액은 1조 2,215억 원, 집행잔액은 205억 원입니다. 193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은 745억 원을 편성하고 733억 원을 집행하여 1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 현황은 함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56쪽 결산안입니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170억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15억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84억 원이며 18억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202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659쪽부터 664쪽 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142억 원 등 386억 원이며 지출은 사고예방및보상공제 사업 157억 원 등 총 386억 원으로 총수입액과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654쪽 결산안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1조 1,910억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95억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9,000억 원이며 당해 연도말 현재 3,005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661쪽 기금 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95억 원, 예치금회수 1조 1,910억 원으로 총수입액은 1조 2,005억 원이며, 668쪽 기금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치금 3,005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9,000억 원으로 총 지출액은 1조 2,005억 원이며 총 수입액과 지출은 일치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한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숙 지역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리더십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익 지역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현계명 융합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규 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권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역교육국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을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현재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 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정책과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384쪽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지출액은 1,26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입니다. 늘봄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단위학교 늘봄학교 정책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90쪽 교육협력사업입니다. 지출액은 5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인재 육성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융합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227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8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9%입니다. 지역 연계 학교예술교육 생태계 확장으로 학교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30쪽 현장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49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입니다.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통한 공교육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생활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251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10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입니다. 공정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안전한 민원면담실 조성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72쪽 학교폭력예방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18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290쪽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23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 집행하였습니다. 학생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및 기초체력 향상과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95쪽 각종 체육활동입니다. 지출액은 37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지원, 학교 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을 통해 체육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직업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406쪽 NCS기반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입니다. 지출액은 18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직업계고 미래역량 강화 및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11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지출액은 25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활성화를 통하여 실무기반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교육국 소관 각 부서에서는 지난해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금숙 지역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언제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디지털인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디지털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현 교육역량과장입니다. (인 사) 소병엽 행정역량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안 중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디지털인재국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교육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설명서 494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미래사회 핵심역량인 SWㆍAI 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해 33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32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00쪽 디지털시민교육 운영은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 양성을 위해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14쪽 ICT 활용교육 지원은 하이러닝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7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69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역량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설명서 438쪽 교원연수운영은 학교장, 교육전문직 및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422억 원을 편성하여 278억 원을 집행하였고 2024학년도 동계방학 연수 운영 등으로 10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442쪽 교원인사관리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개발 체제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46쪽 수석교사제 운영은 수업전문가인 수석교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역량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설명서 465쪽 지방공무원연수운영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설명서 315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은 학습 중단 청소년과 성인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9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8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17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는 학원의 건전성 강화 및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43쪽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5억을 편성하여 1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68쪽 학부모의 건강한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인재국 소관 결산 심사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검토의견을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3분의 1 들으신 겁니다. 이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13개 직속기관 남았습니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좀 압축해서 효과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원장 심한수입니다. 진심을 담은 의정활동으로 미래교육의 중심 경기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열세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 세입 총괄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억 7,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9,900만 원, 수납액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0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77억 8,200만 원, 집행액 76억 900만 원, 집행잔액 1억 7,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입니다. 결산설명서 11쪽 교원연수 운영 현황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미래환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4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42억 9,2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이는 원외 연수 실시로 인한 일용근로자 인건비와 비대면 원격 협의에 따른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4쪽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과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급여특강 전문연수에 900만 원을 편성했고 전액 집행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26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연수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5,9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9,200만 원입니다. 이는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의 중도 퇴직과 대체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지출잔액입니다. 설명서 18쪽, 20쪽, 22쪽의 사회복무요원인건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기관운영비 등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내용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은 2025년에도 교육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심한수 경기교육청남부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셨어요?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이영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이영창입니다. 경기교육과 율곡연수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주요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5억 3,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2억 2,400만 원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연수 운영에 21억 1,900만 원, 기관운영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으로 12억 400만 원을 집행했으며 기관시설유지관리 4,400만 원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별 결산 현황입니다. 사업설명서 34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 연수를 위하여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격연수 2개 과정, 직무연수 4개 과정 총 6개 과정을 운영하여 98.6%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들의 연수를 위하여 1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3개 과정을 운영하여 95.9%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연수원 대회의실을 리모델링하고 디지털 멀티미디어식 연수공간을 조성하고자 2024년 제1회 추경으로 설계비 5,000만 원을 확보했으나 사업시기가 늦어져 사고이월하여 2025년 4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영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

박정행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원장 박정행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쪽 세출 총괄입니다. 총 12개 세세부사업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88억 7,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8.8%인 87억 6,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8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운영 사업으로 예산 14억 7,700만 원 중 99.4%인 14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전시관 운영 및 융합과학교육 지원 사업으로 12억 1,700만 원 중 99.1%인 12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17억 500만 원과 2024회계연도 본예산액 28억 6,100만 원, 총 45억 6,600만 원 중 98.9%인 45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준비되셨어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저희 학생교육원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0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사회적ㆍ교육적 변화 속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 운영비 1억 2,200만 원 중 1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92쪽 학생교육 운영입니다. 학생의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체험중심교육에 6억 2,300만 원 중 6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17억 6,500만 원 중 7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9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조영민입니다. 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7쪽 세입 총괄입니다.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7,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8,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08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억 8,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6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으로 예산액의 96.1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0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30개 과정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억 700만 원, 지출액 2억 600만 원으로 99.5%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외국어 활용 능력 향상과 국제이해 및 세계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예산으로 예산현액 1,800만 원, 지출액 1,800만 원으로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 원어민교사 운영입니다. 전문화된 교육환경 조성과 현장중심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원어민강사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억 700만 원, 지출액 2억 6,900만 원으로 87.5%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 학생교육 운영입니다. 학생의 글로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예산현액 9,900만 원, 지출액 9,900만 원으로 99.7%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교육원 냉난방기 교체공사, 출입문 교체공사, 다목적구장 개선공사 등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0억 9,300만 원, 지출액 10억 6,700만 원으로 97.7%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원은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발전과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나와 계시네요. 다음은 이인순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원장 이인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북부연수원은 2025년 3월 1일 자로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2024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소관의 결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5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기본 인성교육 중심의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0개 과정의 연수 운영으로 예산현액 8,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37쪽 인성교육입니다. 학생 분리교육인 온빛마음성장프로그램 총 12기수의 운영으로 예산현액 2억 7,1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예산현액 1,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5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6,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인순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조금, 이 예결위 결산 운영하는 시간에 추경 편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보도내용도 있네요. 오늘 또 KBS에서도 경기도교육청 소식 중에 탑뉴스로 보도했던 내용이 있네요.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 서술ㆍ논술형 AI 평가시스템 도입한 걸 KBS에서 좀 보도를 해 줬고요. 특히 우리 서성란 위원님이 아주 목청 높여서 주장하는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10억 원 편성한 것도 그 사이에 보도들이 연이어 지금 되고 있네요. 좋은 소식이네요. 축하드려요. 다 디지털교육정책과 하고 또 평생교육과 소식들인데 오찬숙 국장님, 기쁘시겠어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그래요. 하여튼 좋은 소식이니까 함께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조정수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조정수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관장 조정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54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의 96%인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56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전역의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현액의 98%인 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58쪽 학교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퇴직예정자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 독도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력인정 문해교육 경기봄날학교 운영, 유튜브 평생학습 콘텐츠 제작ㆍ운영 등으로 예산현액의 99%인 3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63쪽 자료실ㆍ열람실 운영 및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자료대출 서비스 운영과 전자책, 365 스마트도서관 등 디지털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예산현액의 99%인 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1쪽 기관시설관리비입니다. 학습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현액의 84%인 13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100만 원을 이월하여 25년도에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조정수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상봉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천상봉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관장 천상봉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88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억 9,700만 원으로 17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세세부사업 결산 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90쪽부터 195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5,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운영 지원 사업은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강좌, 다문화 프로그램 및 학생 맞춤형 공유학교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96쪽부터 201쪽입니다.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사업입니다. 지식정보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본관 시설 사용제한에 따른 자료실 소장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여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독서활동을 위한 최신 정보자료 및 학생중심자료 확충 사업으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13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본관 노후시설물 보수공사와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억 1,600만 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특화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본관 건물이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 2024년 8월에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2026년도에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기에 부득이 본 사업을 중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천상봉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직속기관 제안설명 5개 기관 남았는데요. 조금 지루하시죠?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들, 과장님들 또 관련 공직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속도 내서 나머지 보고 제안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5분만 정회합시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정회 5분 하면 10분 해야 됩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지요. 위원님 어떠세요? 그래야 또 위원님 질의 시간 빨리 옵니다. 5개 기관 남았는데요. 다음이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님이신가요? (문병근 위원 자리 이석) 네, 잠깐 쉬고 오세요. 왕태환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왕태환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왕태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과천도서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7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3,200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378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3억 6,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6%인 4,9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0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독서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ㆍ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86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사업입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다양한 독서정보 및 자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1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1만 5,000원입니다. 설명서 388쪽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입니다. 교육도서관의 역할 강화 및 학생 중심 교육지원을 위한 양질의 지식정보자원 확충 사업으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00쪽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입니다. 도서관 시청각실 방수공사 및 외벽 개선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도서, 서가 이전 및 각종 용역비 등으로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왕태환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관장 김용우입니다. 항상 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47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348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9,800만 원으로 집행액은 9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0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중심 독서문화 체험교육 및 교과수업자료 지원을 위해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52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와 소통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56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이용자 중심 맞춤형 정보 자료 및 쾌적한 열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잔액 1만 2,000원입니다. 설명서 360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양질의 최신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인건비와 도서관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용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나오셔도 돼요.

성옥

윤성옥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별 중심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6쪽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학생안전관리 등 총 4개의 세부사업에 8억 7,500만 원, 집행액은 8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7쪽부터 468쪽까지 학생안전 관리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위기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9쪽부터 470쪽까지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체험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안전교육 인력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9,000만 원을 편성하여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윤성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4.16생명안전교육원하고 기억저장소는 잘 운영됩니까?

전명선 4.16생명안전교육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음을 제가 한 번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하는 게 힘드네요.

상웅

심상웅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4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세출예산현액은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17억 6,600만 원, 집행액은 17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35쪽 미래교육 운영입니다. 학교 미디어교육 운영, 미소드림 공유학교 운영, 온라인 미디어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37쪽 청소년방송 운영입니다. 학생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방송 사업비를 3억 3,200만 원 편성하여 3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3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센터 홈페이지 및 무선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요. 다음은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자료요청 좀 세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관련해서요, 2021년부터 26년 진행과 계획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209개 학교로 알고 있어요. 개축ㆍ리모델링으로 구분을 해서 그리고 당시 안전성 평가 결과 등급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이 발생됐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한테 안내되는 매뉴얼 책자나 자료가 있는지, 그 샘플, 있다고 하면요. 그 부분하고요. 세 번째는 경기안산국제학교의 설립 진행사항, 그 세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실국별 심의 질의 순서는 지난번 했듯이 본질의하고 보충질의 같이 함께해서 8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합의된 순서는 문병근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이 질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문병근 위원님,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세부 편성 현황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의 전체 이월 예산의 구조적 반복 문제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준 전체 이월액이 1조 6,200억에 달하는 상황에서 특히 행정국 소관 시설 개선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겨울방학 중 공사 집행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음에도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교시설 공사의 주기적 이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또는 예산편성 방식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따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업계획 수립의 타당성 부족입니다. 반복적 이월 사유로 학사일정 고려, 공정 지연, 계약 지체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초 사업계획 수립이 현장여건이나 시기 분석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체계 및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 집행역량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구조적 한계를 말씀하셨지만 반복적으로 수천억 원대 이월이 발생한다는 것은 행정역량 부족, 내부 조정 미흡, 공사 관리계획 미정비의 종합적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국 차원의 사업 관리, 계약 공정 조정 등 집행역량 개선 계획이 있는지 예산편성 또는 집행 간 이월 예측 시스템 등이 존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 효율성 집행 관점에서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이월될 경우 도민 입장에서는 불용에 준하는 기회비용의 손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좀 주세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가지 사항에서 아울러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 사업에 따르는 이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2024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600억 정도의 이월금이 감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월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 신설이라는 게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고 최소한 3년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설 여건이나 그다음에 공사의 특성을 감안해서 사전기획, 공사 현장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규모 등을 감안해서 매번 사전기획을 통해서 공사 현장의 특성,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공사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월 금액을 좀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단년도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비 계약을 하면서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언론에 나온 거 학교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9일 날인데요. 경기일보에 “개교했는데 학교는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타이틀로 해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작년에 비해서 이월액이 감소하고, 작년이라는 건 23년도 얘기예요.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아닙니다.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이월액이 감소했다고 보고 있어요. 집행률이 향상된 점은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422억 적지 않은 예산이 불용됐다. 경기도 내 학생 수, 교육환경 공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창호 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 교체 등 시설 공사가 해마다 나누어 진행되다 보니 학교가 늘 공사 중이라는 민원이 제기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각 학교별로 주요 개선 공사를 통합하고 단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패키지형 시설 개선 방식은 어떤지 이렇게 제안이 돼 있거든요. 뒤에 보면 예산은 연차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설계 단계에서 개별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를 묶어 효율화하는 것이 학사일정의 불편을 줄이고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검토 여부와 실행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수정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월액이 2,600억 줄어든 것이 아니라 5,900억, 약 6,000억 정도가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다고 수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사실은 공사로 인해서 적기 개교를 방해하는 요인들도 많습니다. 외부적 요인이라는 것이 저희가 낙찰자를 결정했는데 낙찰자가 자원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회사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은 학교를 짓는 사업지구가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지구가 준공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또는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기술형 입찰,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설계부터 공사까지 함께하는 기술형 입찰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내년부터, 지금 우리가 네 학교는 일부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성과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답변이 제 생각에 좀 미흡하거든요. 왜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냐면 지금 저희 지역 내 학교 하나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무슨 얘기냐, 출입문 교체 사업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창문 교체를 동시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동시에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그것이 이제 공사 현장의 번잡이라든지 하자담보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사업명 자체가 다른데 무슨…….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공사 현장에 따라서 그거는 좀 세밀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세밀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임 벨 울림)

병근

문병근위원

제가 지금 8분 다 썼나요?

태형

강태형위원장

좀 더 하셔도 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더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이월액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들어갔는데요. 국장님, 별도로 나중에 시간 내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도 있게 대화 좀 나눠봅시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오늘 여러 가지 제안이나 질의 주셨는데요. 사실은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케이스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데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만간 빨리 찾아뵙고 같이 한 번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한근수 국장님 말도 일견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마다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위원님이 전달한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이해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운영지원과요.

아까 북부청사 출퇴근 3개 노선 사업비, 출퇴근 현황 확인했는데요. 자료받아봤어요.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동탄, 양주, 수원 거의 1억 원씩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10명도 안 되죠?

수원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그냥 운영 종료했고요. 실질적으로 동탄이나 양주 같은 경우는 평균 4명도 안 되는 인원 갖고 하는데 이게 대형버스로 민간하고 계약하신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매일 아침저녁으로 대형버스 몇 인승입니까?

45인승에 어떨 때는 1명, 어떨 때는 1명도 안 되고. 4명을 이렇게 인원을, 물론 교직원분들의 교통복지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안 되면 운영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꼭 대형버스로 하지 않아도 좀 작은 규모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양주는요?

지금 동탄하고 양주가 문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수원을 폐지하고 동탄에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요. 평균 출근이 1.5명, 퇴근이 1.8명인데 수원하고 동탄하고 합친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님, 그 개선 방안을 이거 어떻게 보면 큰 차에 3명, 4명도 안 되는 인원을 결국은 기름값만 아깝고 물론, 최적화 방안을 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돈 낭비 아니에요? 개선에 대한 부분을…….

네, 개선 방안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정기감사를 교육청에 2018년 이후에 한 번 받으셨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2018년도…….

김태희위원

18년 이후에 정기감사 처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원 감사 말씀이신가요?

김태희위원

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김태희위원

감사원에서 발표된 거 봤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 결과 보니까 한 10여 건 정도가 있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지적받은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징계 사항도 있고요. 몇 가지 있잖아요. 주로 어떤 부분을 감사를 받으셨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가 그린스마트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복무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출장같은 거를 좀 부정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설립 관련해서 처음에 계약한 내용대로 제대로 미조치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의 한 6년, 7년에 걸쳐서 기관 정기감사받으면서 한 중점 분야가 신설학교 업무 추진의 적정성이나 그린스마트 부분이 가장 컸던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 관리의 적정성 부분,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의 부적절성, 공무원 영리행위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 채용ㆍ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이런 부분들 다 지적받으셨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21년서부터 24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대해 중점 받으셨는데 이거 올해 3월에 감사원에서 발표하고 나서 이행조치본을 지금 제출하고 있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지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감사원에도 정리된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원에 제출하셨어요, 1차로?

진민

정진민감사관

아직은…….

김태희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아직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참 아쉽고 좀 안타까운 게 감사원의 자료 다 봤어요. 한 100페이지 되는 감사 결과 봤는데 이런 말이 참 아픈 말이더라고요. “기관의 여러 위험요인을 통제하고 관리하여야 할 경기도교육청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너무 가슴 아픈 말이어서 실제로 감사관 속에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에 관련해서 지금 중점 한 6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책임 있게 잘 조치하시고 또 재발방지 부분들 감사관이 직접 요청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감사원에 제출한 부분들은 제출을 의회에 해 주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 6가지 중에 가장 큰 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결산하고도 있고 내일 하게 될 1회 추경하고도 관련이 있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는 담당…….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국장님이신데. 이게 보니까 그래도 야심차게 노후된 학교에 대한 부분을, 진짜 많은 거의 수십조에 달하는 부분을 수년간의 계획을 갖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노후된 학교들에 대한 부분들의 요구나 또 이용을 하는 학생 당사자들이나 교직원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후에 다닐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이 감사 내용을 저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 감사 결과 내용에서 지금 또 내용을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표현이 그래요. 솔직히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죠. 실제로 현장의 변명과 설명을 다 받아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더 규정과 원칙을 갖고 잣대를 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적 사항들을 보면 재정적 여유가 충분한데도 BTL로 사업을 추진했다든가 높은 비용 부담으로 제한적 추진할 개축, 리모델링 중에 개축을 국가 시책이라는 사유로 무분별하게 진행을 했다.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제가 임의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대수선 등 시설공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학교 통폐합 계획이 있는 소규모 학교조차도 선정해서 무려 예산 낭비를 몇천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2,900억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거나 아니면 BTL에 따른 777억에서 1,374억 원의 예산을 낭비 그리고 중복투자 96억 원 매몰,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예산의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사실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 제기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수정 보도를 요청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컨대 국가 시책 사업이라고 해서 개축을 개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했다. 그 부분은 사실 팩트는 맞긴 하지만 형식적인 개축심의위원회보다는 그 전에 전문기관에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통폐합 대상 학교도 무분별하게 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확정되거나 아니면 분교장이 개편되거나 그렇게 확정된 학교를 추진한 예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타임 벨 울림)

김태희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을 추가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저희가 앞으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개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전문기관에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의 사업 유형을 1차 결정하긴 했지만 개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한 번 사업의 추진이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고 두 번째로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 수가 감소되는 것이 예상되는 학교들은 저희가 재심의를 통해서 17개 학교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이게 1ㆍ2년 차 사업이 아니고요. 벌써 209개 학교 중에 156개 학교가 진행이 됐고 올해랑 내년에 53개의 학교가 있잖아요.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 답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해명이나 어떻게 보면 감사원 입장에서는 변명일 수도 있고 물론 규정에 따르면, 규정을 갖고 하겠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실 부분은 수용, 이게 감사 결과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엄연하게 기관과 기관으로 같이 다 서명하시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개선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서 이 감사에서 아픈 지적들이 뭐냐 하면 안전등급 D등급, E등급이 아닌 그런 등급에까지도 한다거나 최근까지 대수선을 해서 많은 비용이 투입된 부분들을 다시 또 공사를 한다거나 충분하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개축을 통해 가지고 무려 비용이 1.7배가 넘게 나는 부분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됐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할 53개의 학교에 대해서도 그거는 주무 부서로서는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사관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갖고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급한 학교들이 빠지지 않았나라는 부분까지 좀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거 앞으로 저희가 27년도, 28년도 추진 학교를 새롭게 선정해야 되고…….

김태희위원

미리 다 예정돼 있죠? 지금 순서 다 정해 놓으셨죠? 학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아닙니다. 아직 27ㆍ28년도는 대상 학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선정해야 되고요. 그 BTL 부분도 약간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BTL 학교를 선정하는 것, 저희가 전체 학교에서 25개 학교를 BTL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판단하기보다는 예전에 그린스마트학교가 지금은 이제 공간 재구조화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처음 추진 단계부터 일정 부분은 국가 시책 사업으로 BTL로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은…….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국가 시책 사업으로 했을 때는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제외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최대한 행정절차와 준수해야 할 부분 하고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은 균형감 있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BTL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BTL 사업 추진 안 하고 모두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도 개선 사항입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개선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함께 같이 제출해 주시면 내일 예산 심의할 때도 참고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지적사항, 이에 대한 개선사항 잘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추가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디지털 시민교육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원래는 기조실의 미래교육담당관 소관이었는데 올 3월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디지털교육정책과로 사업이 이관됐죠, 디지털인재국장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맞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결산 자료를 보니까 사고이월된 4억 4,5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됐는데 사유가 사업자 책임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로 취소가 됐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게 사고이월된 금액은 선급금인 거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만식

최만식위원

실제 용역사업비는 13억 3,000만 원이고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서 7억 5,800은 다 환수 조치된 건가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당시 계약 파기 사유에 대해서 계약 상대자가 포기를 해서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맞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혹시 계약 체결하기로 한 업체, H업체라고 할게요. H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공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500만 원을 부과받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당시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10월이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12월에 받아 그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H업체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허위 계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3년간 감사인 지정과 더불어 전 임원 해임을 권고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해 검찰 통보 조치를 취했어요,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도 그러면 모르고 계셨던 거네요, 당시에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계약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상대자가 계약 포기를 하도록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점검을 해서 당시에는 그 계약서에 계약 해지를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계약 포기가 됨으로써 그거에 대한 법률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로 해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이 자료를 쭉 봤어요. 봤더니 당시에 사업 담당 주무관이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신 걸 제가 검토해 보니까 법률자문 과정에서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H업체가 사업 포기를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으면 이 사업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만식

최만식위원

법률자문관의 의견에 따르면,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 당시에 계약을 갖다가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회수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적ㆍ법률적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게 다행히도 회수된 걸로 된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행히 H업체가 사업을 포기해서 이 사업이 스톱이 된 거예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법률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법률 변호사분들은 이거 계약 해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는데 사실 담당 주무관은 이거 해지해야 되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H업체가 포기 안 했으면 이 사업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말 그대로 이상한 방향으로, 애초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안 되고 더 이후에 아마 사업이 포기가 됐을 것 같은데 제가 계약서 사본을 보니까 이 계약 특약사항이 없어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하고,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더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추후에는 특약 조약을 넣어서 집행부에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용역 계약 체결 시 만에 하나 계약 상대자의 부정ㆍ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 계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계약서상에 반드시 특약사항을 넣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유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건 디지털인재국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어서 질문할게요. 오찬숙 국장님, 이 디지털 시민교육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 교행위 전자영 의원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 물으셨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현재 플랫폼 구축 사업 완료해서 상용화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게 제 착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유네스코 발표할 때 메타버스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저는 플랫폼으로 구성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학생들에게 디지털 시민역량을 측정하는 그런 서비스 내용인데 모양이, 그러니까 그 구동되는 형태가 메타버스였던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제가 좀 더 들어가 봤더니 궁금한 게 생겼어요. 결산설명서 500쪽에 사업계획 실적 및 성과 부분을 보면 계획에 디지털 시민교육 진단도구 개발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하이러닝 연계 스마트기기 과의존 척도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디지털 시민교육 플랫폼 구축은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플랫폼 운영 지원일 것이고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건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렌털해서,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데 사실 시민교육을 할 때 학생들한테 메타버스가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갖다가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여기서 결산서를 보면 500쪽에 하이랜드 개발은 계획상 어떤 것을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하이랜드 개발이라고 있거든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 하이랜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 시민성 측정하는 평가도구인데요. 제가 어제도 존경하는 이자형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전자영 의원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아, 전자영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 영어로 된 용어를 너무 많이 여러, 정말 정의에 맞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라는 것이 정말 면밀하게 그 목적에 맞는 데 붙여야 되는데 플랫폼이 여러 군데 많이 붙여져서 그것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많은 플랫폼이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봐요. 경기도교육청에서 2024년 11월 29일에 배포한 이 보도 자료가 있어요.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하이랜드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여기서 하이랜드를 경기형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보도 자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러면 그 담당자가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플랫폼 형식, 왜냐하면 플랫폼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게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구축한 플랫폼이 아니라 이렇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모이는 형태에 의해서 아마 그런 이름을 명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 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닌 거죠, 그럼?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러니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자가진단,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민 역량이 얼마큼인가를 측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자가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규로 만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기에는 너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했던 것을 크게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 이제 하나의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새롭게 구축된 사업이 공교롭게도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하이러닝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이름이 저희가 하는 게 “하이”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하이랜드, 하이코칭 그러니까 이제 하이랜드라는 말을 담당자가 아마 거기에 맞춰서 연계성 있게 붙인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가 가지고 지금 검색을 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경기형 메타버스 플랫폼 하이랜드 서비스 본격 실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거 교육행정위에서는 알고 있나요? 교육행정위에서도 하이랜드는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저희가 시범학교가 여러 군데, 300개가 넘거든요.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진단 척도를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이걸 명확하게 결산서 보면요. 디지털 시민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교 지원 초ㆍ중 54교 이게 지금 여기서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더 헷갈려요, 봐봐요. 디지털 메타버스 플랫폼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사업이 중도에 포기됐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는 또 메타버스 플랫폼 하이랜드라고 보도자료를 내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정말 명확하게 플랫폼, 하이랜드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혼동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이렇게 해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제가 봐도 서류상 뭐가 하자가 있든 오류가 있으니까 이건 명확히 짚어야 돼요, 국장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결산이니까 이게 지금 넘어가는데.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추후에는 정말 그 프로그램에 맞는 것은 프로그램, 서비스면 서비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떤 용어가 유행이 되면 그걸 여기저기 많이 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에 있는, 위례지역도 있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장님 거 아니에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교육청학생교육원 원장님이시죠? 지금 자리에 계시나요?

태형

강태형위원장

학생교육원 원장님.

만식

최만식위원

잠깐만 자리에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원장님 결산서에서도 지적을 받으셨죠?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산 목적 외 사용 지양이 필요하다. 그 지방자치단체는 세출 예산서에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어요. 아시죠?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무선 마이크가 예산 과목이 무엇일까요?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무선…….

만식

최만식위원

무선 마이크, 책상과 의자, 암막 커튼.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왜 연구원에서는 실제 예산 집행할 때 예산 과목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을 계속해 왔어요? 이게 2024년도 예산 집행을 할 때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한 사례가 5건에 983만 5,000원 정도 돼요. 경기도교육청학생연구원에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며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은 책상, 신발장, 의자 등을 구입하면서 예산 과목을 유형자산이 아닌 운영비로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집행을 했어요. 이게 2024년에만 이렇게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느냐 봤더니 이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오던 문제예요.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원장님이 이걸 확인을 한다는 말 자체가, 이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 집행 부적정 건수가 44회예요. 6,900만 원이 돼요. 유형자산을 건설비로 집행한 것도 있고 학생용 침구류를 건설비로 집행한 것도 있고 예산 집행 부적정 현황이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를 통해서도 적발됐는데 이걸 모르고 계세요? 원장님께서는 관계법령하고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셔 가지고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서 회계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영주 위원님 질의가 남아 있는데요. 그 전에 2024년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지출 승인의 건이 이영주 위원님 마지막 질의가 끝나고 바로 진행됩니다. 위원님들 염두에 두시고 자리 이석하지 말고 계시고요. 바로 이어서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저녁 늦게까지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제384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대집행부 질문한 내용입니다. CCTV 관련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2025년도에도 CCTV 예산이 세워졌고 이 CCTV에 대한 질의를 본예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한 그리고 또 우리 한근수 국장님께서 약속했던 사항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CCTV가 신규 학교보다는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좀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범죄가 많은 지역 그리고 학교폭력이 많은 지역이 우선돼야 하고 지금 그리고 또 관제에 대한 주체가 없어서 이런 고가의 CCTV를 다는 것보다 블랙박스를 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이영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야 할 제안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정책 추진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CCTV 예산을 69억 원을 신청했는데 이건 고밀도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위원회에서 69억 중에 20억 원을 지능형 CCTV를 설치하도록 수정해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수정 의결을 바탕으로 저희가 설치 계획을 다시 면밀하게 수립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영주

이영주위원

우범 지역 그리고 또 학교폭력이 많은 지역 설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2024년 회계연도 제1회 추경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신규 구축을 위한 설계비 총 8억 1,800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8억 1,600만 원을 다음 연도에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 이야기입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맞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참 안타깝고요. 제가 총괄 질문에서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관 공공기관별 위치 현황과 인력 배치, 예산 현황을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관련된 우리 관장님들 그리고 센터장님들이 보고를 해 주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이 직속기관을 보게 되면 직속기관이 52개가 있는데 남부에 41개, 북부에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타깝게도 북부에 제2창작소가 계획이 사업 기간이 2024년에서 2026년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양주시 예산이 없어서 의회에서 반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금 원래 기존에 5 대 5로 해서 하기로 했던 것들을 했었고 지금도 그 기조는 그대로 하고 실시협약은 하기 전인데 9월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양주시랑 이렇게 협의가 잘 돼…….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양주시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협의가 됐고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것이…….

영주

이영주위원

예산을…….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는 것도 그게 제가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의회 승인? 양주시의회 승인이 떨어졌나요? 그럼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매칭비율이 5 대 5로 그대로 확정이 돼서 가는 건가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지금 늦어진 관계로 좀 더 늘어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그런데 저는 이 직속기관들을 보게 되면 이게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있나요? 이게 다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100% 이렇게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도서관도 그렇고, 평생, 경기도교육청도서관 거의 남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영장을 보게 되면 거의 다 100% 남부에 있습니다. 참 북부는 재정적으로 열악한데 이렇게 5 대 5 매칭을 꼭 해야 하나, 아니면 열악한 재정 여건이 있는 시군에는 이런 부분을 완화해서 비율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좀 더 가져가서 이런 좋은 시설들이 북부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우리 국장님, 어떻게 만드는 데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이게 제가 동두천양주에 있을 때 시작하고 온 사업이고 그때 당시에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5 대 5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양주시가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기도 하셔서 저희가 실시협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조금은 열어놓고 추후로 더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그쪽에 책임을, 그 이상의 그런 것들은 지금 책정된 것은 시기가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인상되는 금액들이랑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예상되는 인상 금액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좌초되지 않게 이 사업이 순항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저도 이거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질문과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5분만 시간을 주시면…….

태형

강태형위원장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본질문, 보충질문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2분 드릴테니까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운영지원과 보면 교육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만 2023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 학생 학부모 외국인 상담 인력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그 정도는 아닌가 보죠?

아직 그렇습니까?

네, 당시 행감에서도 나왔다고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원어민 교사 운영 관련해서요. 융합……. 이거는 어디입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영어보조교사가 180명이고 중국어보조교사가 27명인데 러시아계 교사와 관련해서 계획은 없는 건가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게 정확히 제가 이것이 확인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아마 APEC에서 이거를 원어민 교사를 선정하는 국가의 언어들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러시아계는 거기서 하지 않고 별도로 카자흐스탄이 러시아권이기 때문에 그쪽에 인력을 저희가…….

김태희위원

그거 좀 수급 계획이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책자를 받았어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가이드북이요.

김태희위원

네, 이렇게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안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됐을 때 아이들도 그렇습니다만 부모님들, 피해자나 가해자 측이나 관련자분들한테 너무나 난처한 상황이 돼서 예를 들면 쉽게 통상 만화로 하는 폭행의 어떤 대응이나 이런 안내 같은 거를 솔직히 이거라고 줄 수 없잖아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건 전문가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건 진행자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제안드릴게요. 홍보물 같은 형태로 해서 발생이 됐을 때 그 부분들이 학교에 배부가 되면 그분들도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잖아요. 그걸 한번 좀 제안을 드려볼게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금은 이제 어쨌든 학폭 피해가 발생을 하면 가해 관련 학생이든 피해 관련 학생이든 학교로 방문을 하게 되고 방문을 하게 되면 책임 교사라고 하는 그 학폭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자세히 학폭의 처리 과정이나…….

김태희위원

하나서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기 어렵잖아요. 최소한 쉽게 되는 안내 설명서를 그분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개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민원입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위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래 시간상으로 정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 시간에 제일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분 따라오시느라고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총괄 및 의회운영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내일 10시까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