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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제313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25-06-18

임옥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성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현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0쪽에서 69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7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 2024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153억 9,073만 3,1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53억 8,799만 4,68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73만 8,480원으로 전액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과별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74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당초 예산액 651억 4,690만 5,000원이었으나 52억 674만 1,50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총 703억 5,364만 6,5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30억 4,081만 9,641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6,451만 8,810원, 보조금 반납액은 3억 6,220만 3,199원, 집행잔액은 48억 8,610만 4,85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74쪽입니다. 먼저 교육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7억 340만 4,800원으로 이중 292억 5,098만 6,869원을 집행하고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 Y교육박람회 2025, 구립 도서관 및 청소년 독서실 운영 사업 등으로 12억 34만 4,6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5,207만 3,271원입니다. 다음은 82쪽 문화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 402만 3,900원으로 이중 74억 3,843만 2,436원을 집행하고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개·보수 및 2024 양천 비체나라 페스티벌 사업 등으로 4억 8,4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109만 1,464원입니다. 다음은 88쪽 체육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0억 9,894만 8,000원으로 이중 189억 1,308만 3,996원을 집행하고 목동테니스장 지붕설치 사업으로 3억 2,518만 6,1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6,067만 7,854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스마트정보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4726만 9,800원으로 이중 74억 3,831만 6,340원을 집행하고 신월3동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및 로봇활용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5,448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5,446만 5,46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16쪽, 교육문화국 소관 기금은 장학기금과 문화진흥기금입니다. 먼저 장학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1,512만 5,962원이며 수입은 6억 5,111만 9,108원, 사용액은 9,971만 980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31억 6,653만 4,09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0억 436만 6,079원이며 수입은 3억 9,570만 8,017원, 사용액은 8,475만 8,830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83억 5,461만 5,266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부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보고) 교육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광성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조미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과 소관 결산현황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세입은 60쪽부터 61쪽까지이고 세출은 14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은 7쪽, 세출은 24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74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장학기금 결산은 결산서책자 323쪽과 33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책자를 보니까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75페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 보면 양천중학교 옹벽 노후벽화 정비사업 이게 주민참여로 된 거예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해정위원

저는 벽화사업이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현액이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이건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오해정위원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오해정위원

그러면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저희과로 검토의견서가 와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 학교든 택시회사도 벽이 노후되어서 보기에 흉물스럽다고 하면 그것도 주민참여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동 지역회의나 일반주민들도 기획예산과에서 공고가 나고 제안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오해정위원

그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오해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부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윤정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김광성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과 소관 결산은 2024년 결산서 책자 세입 부분 62쪽, 63쪽이며 세출 부분 145쪽에서 146쪽, 148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24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은 82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기금결산은 결산서 책자 324쪽과 338쪽에서 3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광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체육과 소관 결산내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세입은 62쪽에서 63쪽, 세출결산은 책자 145쪽에서 148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은 7쪽, 세출은 24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88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부위원장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이재웅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구청장배하고 협회장배 대회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한 5,900만 원 정도 남았던데 이거 그렇지 않아도 각 직능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한데 이걸 나눠주시지 왜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구청장배하고 협회장배 예산이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종목단체가 27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회를 개최한 단체가 적어서 개최하지 않은 단체까지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했는데 22개하고 19개인데 거기에 참여를 안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다 이거죠?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예.

이재웅위원

그걸 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 직능단체 체육단체에 나누어주는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나요?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그게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올해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다른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 잔액에 대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걸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보다 부족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한테 나누어주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부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이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은 스마트도시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스마트도시팀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팀장 이경희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69쪽, 세출은 159쪽부터 161쪽이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은 8쪽, 세출은 26쪽,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은 111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보건소장직무대리이신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향

장덕향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장덕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9쪽부터 10쪽이며 2024회계연도 결산서 75쪽부터 82쪽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현액은 169억 4,048만 6,000원으로 172억 4,624만 6,560원을 징수 결정하여 172억 1,650만 7,420원을 실수납하였고 2,973만 9,1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8쪽에서 29쪽, 2024회계연도 결산서 166쪽부터 179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억 7,002만 9,710원 및 예비비 사용액 4,625만 원을 포함한 476억 2,932만 710원으로 이 중 400억 1,322만 1,225원을 지출하였고, 315만 원은 명시이월을, 16억 9,996만 7,35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34억 634만 1,75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5억 664만 385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66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5억 6,761만 4,7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5억 5,368만 5,710원입니다. 이중 128억 4,407만 1,38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25억 5,480만 447원을 반납하였으며, 빈대 등 돌발해충 예방 및 방제지원 예산 315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건소 청사 확충 건립시설 재편사업 예산 16억 9,996만 7,35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14억 5,169만 6,533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9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8,638만 2,000원으로 이 중 12억 6,875만 3,914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668만 2,44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94만 5,646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171쪽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3억 4,598만 1,000원입니다. 이 중 180억 2,397만 1,701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6억 3,738만 6,190원은 반납하여 집행잔액 6억 8,462만 3,109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175쪽 의약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41만 5,000원 및 예비비 사용액 4,62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2억 7,822만 9,000원입니다. 이 중 69억 140만 8,2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억 9,562만 5,603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8,119만 5,187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9쪽 보건지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6,504만 3,000원으로 이 중 9억 7,501만 6,02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84만 7,07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8,817만 9,91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316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9,110만 4,127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부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분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75쪽에서 76쪽, 세출은 166쪽에서 168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9쪽, 세출은 28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23쪽에서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555쪽에 우리구 의료시설이라 함은 일반회계 상에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의료시설은 저희 병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민철위원

의료시설을 우리구에서 자산으로 잡아요, 병원이 구청 게 있어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보건소도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민철위원

555쪽 기타 처분에서 2만 8,000원은 뭘 처분한 겁니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황민철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기금에서 의료시설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5만 3,000원 이게 뭐예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된 게 없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부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준

정태준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태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77쪽부터 78쪽까지, 세출은 169쪽부터 170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336쪽, 지출은 355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0쪽, 세출은 28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은 128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성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79쪽이며 세출결산은 171쪽부터 174쪽까지이고 예산전용은 295쪽, 296쪽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10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32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결산자료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서 세입 결산은 80쪽부터 82쪽, 세출 결산은 175쪽부터 179쪽까지이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에서 세입 결산은 10쪽, 세출 결산은 29쪽이며, 사업설명서는 143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에서 보면 올바른 의약품 사용실천이 보조금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반납금 빼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불용률이 36%인데 반납하고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잔액은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불용률이 36%로 되어 있잖아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집행잔액이 1,086만 원 중에서 1,026만 원 사용했는데요.

임옥연위원

의약과 단위사업이요. 올바른 의약품 사용실천. 제가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확인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보건행정과하고 단위사업 쭉 보면 기본경비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에서 불용률이 10%씩 되어 있어요. 전부 합쳐서 과별로. 기본경비는 많이 사용하는 게 옳을 거 같은데 10%씩 남은 게, 그전에는 어땠고 올해 예산은 어떤지.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기본경비가 급량비라든지, 여비,

임옥연위원

여기도 구청하고 똑같이 급량비 사항인 거예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모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출장이라든가 여비가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잡아놓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위원장님!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성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보건위생과를 놓쳐서 질의를 할게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위생과 거요?

황민철위원

예, 위생과 거 중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사업수혜자가 혹시 누구예요? 어린이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 급식을 도와주면서, 어린이집과 연관이 많습니다.

황민철위원

수혜자가 어린이집 학생들이에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황민철위원

예산서에는 학생들로 안 돼 있어서, 결산서 987쪽 봐주시겠어요. 사업수혜자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교육을 해요? 교육을 주로 하는 거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교육도 하고 식단도 짜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사업대상자가 전구민이에요? 우측 상단에 사업대상자.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위생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 저는 보건행정과여서요.

황민철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사업이 전구민을 사업대상자로 잡아 놓은 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보건소장 대행으로서.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민철위원

사업대상자가 전구민인 거는 타당하지 않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이거를 넓게 봤는지, 위생과에서는 어린이 전체로 넓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전구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대상자가.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당구장 표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민철위원

사업대상자요. 숫자 21만 명, 22만 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4년도 거. 대상자가.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위생과에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건가요? 확인 좀 해주세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인데 이게 왜 여기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여기 왜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황민철위원

예, 지역보건과도 마찬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보건과도 있거든요. 당연한 거죠.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춘거 아닌가 싶어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성인지 예산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황민철위원

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황민철위원

어린이들 식단 짜주는 거 하고 성인지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일단은 한 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부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 부분인데 올바른 의약품 사용실천을 보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을 때 36% 불용됐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94.07%가 불용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 사업 자체가 시민 약료서비스 운영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 4,500만 원 그거랑 병행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올바른 의약품 사용실천 사업명이랑 단위명이랑 세부사업명이랑 같아서 처음에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공공야간약국이 시비 100%로 계속 2년 전부터인가 있었는데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제21조3에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등에 관한 법령이 생기면서 국가에서 50%, 시에서 50%를 부담하는 거로 바뀌면서 작년 한 해 동안만 사업명이 시민 약료서비스 운영으로 됐었고요, 법명을 따라서. 그랬다가 자치구에서 실제 수행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야간을 심야약국으로 이름을 바꾸다 보니까 그 사업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예산을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쓰게 된 건데 시민들한테 가던 계획된 서비스는 차이 없이 진행됐던 겁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석때 약국 운영하는 거 때문에 예비비 약 4,5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잖아요.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거죠?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없었던 건데요.

임옥연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설명 부탁드릴게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지금은 많이 잊혀졌는데요. 아직까지 의정갈등 문제로 재난본부도 운행되고 있고요. 심각한 시점에 명절에 안 그래도 병의원 응급실이 진료가 안 되는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모든 지자체, 서울만 했던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광역, 서울시에서 반, 자치구에서 반 해서 1대 1로 비용을 잡아서 어떤 지침으로, 지난번에도 이재식 의원님이 저한테 여쭤보셨던 거기는 한데 저희가 기준은 세세하게 모르겠는데 병원하고 각각 어느 정도 열었을 때 의원급은 얼마, 약국은 얼마 계산해서 급하게 내려온 거였습니다. 급하게 쓰라고 해서, 마음 같아서는 국가에서 돈을 줬으면 좋겠는데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식으로 썼었습니다. 일시적이었던 거였습니다.

임옥연위원

결산내용은 아닌데 올해는 아직,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아직 안 쓸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노

이현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현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202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공단 결산서 44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공단사업의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수립 시 사업규모에 맞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집행부 측에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