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돈견 의원 발언
서영배위원장
(옥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옥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부서의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회계과에서 사업자한테 송금한 날짜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경리관 결재가 난 날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그 앞번에도 말씀을 주제가 나왔었는데요.그러니까 이제 긴급 재난으로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8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공기가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월 25일에 준공 처리는 됐었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신청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 업자에서 그러니까 사업자가 10월 24일에 지급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지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건 아마 원인 행위상으로 계약 금액이 결정되면 지출하고자 하는 전체 금액을 갖다가 사전에 원인 행위를 잡습니다.아마 그 날짜이지 않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28일부터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계약 금액을 그 선정이 되면 결정이 되면 그 원인 행위 자체를 서둘러서 잡느냐 아니면 그 공사 이후에 지출하면서 동시에 잡느냐의 방법론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 않은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방법론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마 조금 전에 그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아마 회계과에서 이렇게 통일성을 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위원 입니다. 우선 저희 투자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좀 봐주시겠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중동) 위원 우리 성과지표 보니까 정책 목표가 제일 먼저 우리 투자경제과는 서민 경제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내용이네요. 우리 투자경제과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부서가 담당해야 할 역할 중의 하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목표를 보니까 성과지표 세부 목표를 보니까 지역 상공인 지원 실적, 특수거래 분야 법 집행 실적, 전통시장 입점률, 광명 상설시장 증축사업 공정률 해서 거의 100% 다 달성을 하셨네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중동) 위원 그런데 큰 목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중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가 안 좋고 저기 골목 상권도 죽었고 우리 비단 광양시도 지역 경제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중동) 위원 근데 우리 성과지표는 다 세부 성과지표에서 다 100%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반영 측정하고 이게 좀 세부 지표가 너무 일률적이고 관성적인 것은 아닌가요? 혹시.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세부 목표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인 지역 경제가 좀 안 좋은 것은 그것은 전국적이고 세계적이다 보니까 그 흐름에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지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지역 경제가 조금 활력을 조금이나마 더 어려움 속에서도 나아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동)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성과지표라는 것은 그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지표가 높으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야죠. 그런데 정책 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따로 노는 것은 세부 지표를 좀 신중하고 좀 더 현실적인 지표를 세워야 한다. 실물, 그러니까 여기는 뭐 지역경제 활성화니까 실물 경제하고 가까운 지표를 좀 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지역 경제는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지금 다 비단 다 어려운데 우리 행정의 성과지표는 다 100%야 그러면 이거는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도는 알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옛날에 우리 행정, 행정기관에서 쓰는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지표들을 그대로 답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일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 시민 경제하고 서민 경제하고 행정이 바라보는 것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려운 건데 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중동) 위원 어려운 건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러면 과장님 이거 몇 년 전부터 이거 써 온 거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중동) 위원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중동) 위원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지표 봐주십시오. 우리 사회적 경제 육성 실적 103%, 마을기업 육성 실적 105%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수
조동수청소년일자리과장
네.
(중동)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육성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보통 얼마나 유지되는 것 같아요?
동수
조동수청소년일자리과장
그 기간까지는 카운트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자생력을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생력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그래서 육성 실적도 중요하지만 몇 년 치를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5년 후에 또 존치하고 계속 유지되는가 이런 실적도 저는 아주 중요한 과에서 해야 할 실적이라고 봐요. 그렇죠? 육성만 하면 뭐 해요? 몇 년 뒤에 없어지는데 창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육성해 놓은 그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이거 사후 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 지표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십사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동수
조동수청소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동) 위원 다음은 철강항만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이 성과지표가 300만 TU 달성이네요?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네.
(중동) 위원 근데 300만 TU 달성인데 200만 TU가 단기 목표였는가요?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네 그래서 100%?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예.
(중동) 위원 지금은 우리 항만공사하고 잘 교류가 잘 됩니까?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잘 교류를 좀 해 주십시오.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네.
(중동) 위원 우리 300만 TU 달성하는 데는 우리도 우리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쪽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류를 잘, 소통 잘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중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신산업과장님.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입니다.
(중동) 위원 우리 테스트베드 정비 구축 완료 있잖아요. 친환경 리튬 2차 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운영 구축 지금 이거 구축은 다 됐습니까?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친환경 리튬 2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장비 구축은 100%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우리 배터리 협회에서 지금 주관을 해가지고 센터가 지금 완공돼서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 옛날에 그거 할 때 우려가 그럼 광양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어떤 혜택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이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네.
(중동) 위원 그럼 지금 어떤 혜택을 받고 있어요?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일단은 기업 지원 파트를 통해서 기술 사업화 쪽으로 지원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배터리 업체가 14개가 있는데 그 파트가 재활용 파트, 그다음에 전처리 파트 재활용해서 전처리 후 처리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 소재를 납품하는 그런 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야가 넓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하고요. 그래서 내일 2차 전지 소재 기업들하고의 시장님을 모시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건의 사항을 다 수렴해 가지고 좀 논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동) 위원 그래서 우리 테스트베드 구축도 마찬가지 실은 할 때부터 “왜 우리 광양이 나서서 해야 되냐, 뭐 순천, 여수에서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됐잖아요. 구축도 중요하지만 잘 운영이 되는지 또는 우리 기업들이 어떤 우리 광양에 있는 지역 기업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 꼼꼼히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네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동) 위원 네 그다음 산단택지과장님.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입니다.
(중동) 위원 우리 산단택지 부분들도 우리 성과지표를 보니까 다 100%가 넘었네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네.
(중동) 위원 우리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율이 있는데 여기도 목표를 80%로 잡았는데 실적이 92%네요. 그 어떤 내용이에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명당 3지구에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이 예산 집행률을 지금
(중동) 위원 예산 집행률?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그 명당 3지구 분양 실적률은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아니 분양 실적은 안 들어가고 저희들이 예산을
(중동) 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그러면 분양은 어느 정도 됐어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분양은 지금 세 필지 남았습니다. 다 분양돼 작년에 두 필지도 팔았고요.
(중동) 위원 그럼 이건 세부 지표에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명당3지구 같은 경우는 몇 년 됐죠? 우리 하려다가 이거 못 팔고 있는 거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나왔던 지적들이잖아요. 결산할 때도 나오는 지적들이고 명당 3지구는. 그러면 여기 세부 지표에 예를 들면 명당 3지구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것이 분양률 그러니까 필지를 못 판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면 우리 정책 과제를 그걸로 잡았어야 하지 않나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이제 사실은 분양할 것이 두 필지 남았거든요. 한 필지는 이제 우리 연수원 때문에 거기서는 좀 보류가 된 상태고 거의 한 90% 이상 됐기 때문에
(중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네, 질문은 됐고요. 국장님 제가 계속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부터 우리 성과지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성과지표 여기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지표를 너무 중요시 안 하는 것 같아요.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성과지표가 옛날에 해오던 대로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프로만 맞추고 어떤 데는 심지어는 어떤 데는 프로까지 다 달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그 부서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의 목표 우리 시의 목표가 있을 거고 정책 목표가 우리 부서의 목표가 있을 거고 그럼 그걸 성과지표로서 나와서 그걸 얼마나 되는가 해야 하는데 따로 놀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따로 놀잖아요. 100%면 성과지표가 100%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 약간 어느 정도 반증은 있어야죠. 근데 이거하고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오늘 살펴보니까요.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봐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표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수단인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것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것을 이제 계속 사용해 왔던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들이 또 새롭게 하고 있는 것도 많고 중요한 게 많은데 그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오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부서별로 정책 목표에 걸맞은 성과지표, 특정 산식을 제가 직접 챙겨서 제대로 그 목표를 향해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제가 한번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 위원 그래서 수치가 100%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안 된 거, 안 된 것을 성과지표로 잡아서 그걸 노력하고 완성해 가는 과정 이게 바로 행정의 어찌 보면 혁신이고 개혁이잖아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중요하고 또 어떤 도전적인 중요하고 도전적인 성과지표들이 좀 반영이 돼야 한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챙겨서 내년에는 더 나은 성과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그리고 잠시나마 좀 혁신적인 그런 성과지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달성을 못하더라도 그것을 거기를 향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옥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돈견 위원님.
이돈견위원
디지털정보과장님이 존재감 없이 항상 계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 광양시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특별히 저희가 빅데이터로 따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데이터 시각화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은 우리 유동 인구라든지 그다음 카드 데이터라든지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시에 조금 유의미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이제 지금 발주 전에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행정 데이터라고 그래가지고 행정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라고 말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 데이터는 그 정부의 공공 데이터 플랫폼 그걸 통해서 저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니까 광양시에 공간 이용도 같은 부분들 뭐 상권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게 데이터가 구축되면 이제 전혀 활용이 안 되는 데드 스페이스 이런 데들도 파악이 될 거고 또 공간 활용이 많았다가 침체를 겪고 있는 그런 부분도 발굴이 되고 그럴 텐데 디지털정보과에서 그런 업무들을 하는 부분이 추후적으로 혁신 업무가 되지 않을까.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게...
이돈견위원
관심을 좀 가져서 주요 부서가 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돈견위원
국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 이제 광양시의 기사들도 부자 도시에서 가난한 도시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자립도라든지 뭐 재정에 관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광양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이제 미래산업국이 선행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이렇게 부서로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그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선행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러면 광양시에서 어느 정도로 재정 규모를 생각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부채율 같은 거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전에 위원님도 질의했던 것처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광양시가 선행해서 또 재정을 이렇게 부채를 감수하고라도 또 재정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그러기 위해서는 광양시가 그 부채율을 어느 정도까지 감안하고 있다든지 감수할 수 있겠다든지 그런 어떤 좀 큰 규모의 복안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저의 고민을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업비 한계 속에서 복지 시책은 계속 늘어나고 또 우리가 미래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입장에서 저는 대단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재정 업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 이제 지방세를 시장님께서 불가피하게 발행하셔서 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좀 더 도전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적기에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 물론 이제 향후에 재정 예측까지 하면서 해야 하겠죠. 뭐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내년 이후에 또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마는 그 사업 발굴을 지금 저희가 한 6개 부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정과제, 100대 과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한두 달 이후에는 100대 과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약한 사업들을 우리 국에서 관리된 사업들을 분석하고 또 전라남도에서 중점 과제를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저희 시가 지금 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 것이며 아마 이런 것들을 지금 추계를 지금 곧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까지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미래산업국 내부적으로는 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는 국정과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봐야 하는데 큰 틀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산업들에 대응한 정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하는지 수치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도전적으로 필요하다면 지방채 또는 도전적으로 좀 예산을 그렇게 배정이 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다만 이제 여러 재정의 수요가 너무나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정말 애로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신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저희가 좀 정리하고 해서 보고드리고 또 공론화하고 또 의회도 보고드리고 하면서 재정이 수반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 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돈견위원
어쨌든 가계나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소비가 또 아니면 이제 생산이나 고용이나 이런 게 증대되고 그런 효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울 때 정부나 또 아니면 이제 집행 기관에서 재정을 확대해서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할 텐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시에서 이렇게 재정 자립도에 대한 우려 기사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답변 내용들 아니면 뭐 미래비전 제시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감만 커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라든지 아니면 뭐 활성화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의견 표명이 꼭 좀 필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이제 저희도 이제 정부가 또 새롭게 급작스럽게 바뀌었고 그 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발굴이 필요하고 또 내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민선 9기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어서 세계적인 어떤 그 산업의 흐름 또 정보의 흐름에 맞춰서 저희도 사업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좀 관철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건의드리면서 해 가겠습니다. 그것은 재정 분야는 저희 이제 사업 부서와 저희 같은 부서와 재정을 담당하는 예산 부서의 논의 토론과 시장님의 또 그런 방침 결정 또 의회의 동의 이런 필요성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제 조만간 올해 안에는 그게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미래 산업이 저희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또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으로 다음 주에도 갑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건의드려서 우리 지역에 꼭 맞는 그런 산업들이 유치되고 또 투자될 수 있도록 아마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돈견위원
우리 신산업과장님 최근에 이제 지역의 모 인사가 광양시의 시정연구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과거 신산업과장님이 그와 같은 그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서 뭐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광양시의 규모의 독자적인 시정연구원을 가질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같이 드는데요. 뭐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실제로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이면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시세가 거기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순천 여수와 함께 협의회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3개 시가 합쳐서 설립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구성을 한다면은 대략 안산시를 예를 들면 안산시는 물론 이제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다릅니다마는 한 10억 정도의 규모로 해가지고 안산시도 있습니다. 화성시도 있고 안산시도 있고 한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검토를 했을 때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재정적인 뒷받침만 되면 가능하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도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업 정책입니다. 그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때 향후 미래의 산업 발전을 위한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사실 바깥에 있는 우리 지역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연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지역의 산업 통계나 어떤 지표를 조사함으로써 기반을 먼저 갖고 있어야 하겠다. 이런 기반을 통해서 새로운 신산업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석화 산업, 석유화학 산업 위기 지역 대응 방안에 있어서 또 유기 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그 데이터가 그렇게 나쁘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좀 애로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매출이나 지역 고용,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 쪽에서 갖고 있는 통계나 어떤 수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수와 순천까지 합쳐서 먼저 시도를 한번 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독자적으로라도 설립이 필요하다. 비단 그 기초 자료 수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뭐 그 부처에 제안하고 그걸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쌓이면 그 데이터가 축적되면 불시에 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면 3개 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초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기획실에 제안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돈견위원
어쨌든 추후 진행 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옥곡)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저기 신산업과장님 우리 광양의 발전소가 지금 SK 발전소하고 또 그뿐이 없죠?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율촌산단에 있는 융복합 발전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서 율촌은 별도고 그다음에 하동화력이, 하동화력은 문을 언제 닫습니까?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석탄 산업이 2035년까지 지금 국내에 42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2035년까지 35개 정도를 폐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 그 전기 배전법이 특별법이 발의됐죠?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작년 4월인가 6월인가.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분산...
재천
송재천위원
예?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분산 에너지법 말씀하시는
재천
송재천위원
분산, 그게 이제 취지가 뭐냐 하면 전기를 가까운 데 갖다 기업에서 갖다 지금 한전을 가는데 한전 안 가고 바로 끌어다 쓰게 돼 있잖아요.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PPA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시행 시기가 언제쯤이죠?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그거는 조금 현재로서는 그 우리가 2031년까지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그 특구 지정을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배전망을 다 만들 때까지 저거 됐는데 이런 게 규제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기 생산하는 데서 가까운 기업에 주는 것은 신정부가 들어서 전기세도 인하해 준다고 그랬어요, 싸게 멀리 있는 곳보다도 그러면 기존의 발전소 SNC 같은 데가 지금 전기세가 60% 원가를 차지해 가지고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하동화력, 율촌 그다음에 여기 SK 발전소 이걸 좀 끌어다 쓰면 되지 않느냐, 이것을 꼭 2030년까지 가야만 되느냐 그것은 배전망이 안 돼 있을 때 이제 그런 거고 지금은 남는 전력 좀 갖다 쓰면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그게 입법 사항인지 아니면은 그 시행령으로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역의 기업들이 전기세 때문에 좀 다 무너지는데, 법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만들어졌는데도 2031년까지 묶어둔다는 것도 규제라고 봅니다.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뭐 요새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신정부하고 잘 통하니까 이런 게 규제 개혁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해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4일 전남지사가 우리 의회로 옵니다. 의회로 오시는데 간담회를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광양시를 위해서 뭐 한목소리 내줄 테니까 거들어 줄 게 있으면 뭔지 정리를 좀 해주세요.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산단택지과장님.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4월 26일 황길 조합이 총회를 했죠?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황길 주택조합이 4월 26일 총회를 했죠?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지금 황길 주택조합에서 총회를 해가지고 지금 그 기간을 좀 연장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여러 개 총회 의결을 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재천
송재천위원
자세히 모르는 모양인데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아 저희들한테 아직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조합 총회 한 것을 누가 법원에 고발한 모양이던데 아직 그 내용은 몰라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아 그 내용은 아직 제가...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다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과만 우리가 저 시에서 받으면 지도 감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총회에서 이제 안건 의결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재천
송재천위원
일반적인 생각인데 총회가 진행됐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파악을 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저희들이 그게 위법인지
재천
송재천위원
황길 조합이 광양 발전을 저해하는 조합으로 전락했어요. 그렇다면 관에서도 이거 좀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하게 돼 있죠?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지도 감독을 해야지 들어오는 것만, 보고만 받으면 지금 청와대에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저희들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감독하는데 총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지금 하는 얘기에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총회 했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게 법적으로 지금 유효한가 무효인가 그건 모르잖아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이것은 이제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돼야지만
재천
송재천위원
법정까지 끌고 가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있지.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법정까지 끌고 갔어요. 갔다면 그게 어떻게 왜 법정에 가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지도 감독이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그 내용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파악해서 지도해 줄 건 지도해 주고 잘못된 건 지적해 주고 해야지 그냥 뭐 UN 본부도 아니고 가만히 두고 결론만 갖고 와 이게 지도 감독이에요? 횡포지.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아니 법적으로 소송에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 안 하는 거예요. 저기 조합 그 관여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도 문제가 있어요. 방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한 20년 넘죠?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20년 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0년 넘게 그걸 해결 못 하는 것은 방치 아니에요? 광양이 얼마나 그 손해가 많아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시행자 측에서 해결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조정해서 지도 감독이라는 게 그럴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행정기관이. 좀 챙겨 보시기 바라고 디지털정보과장님 우리 광양시가 AI 지금 활용도가 뭐 그걸 퍼센트로 해야 합니까? 뭐 어떻게 측정하죠?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AI 활용은 주로 시민들에게 그 청년층이나 일자리
재천
송재천위원
누가 쓰냐고 물은 게 아니고 사용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AI 활용률요, 한 청년...
재천
송재천위원
소설 쓰지 마시고 지금 AI가 지금 대세니까 작년에는 얼마인데 금년 얼마고 이 목표가 어디까지 내년에 얼마, 2030년까지는 매년 얼마 그래야 우리가 다른 도시하고 따라간다 이런 그 좀 플랜을 하나 가지고 있으라고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남들이 AI 요새 전부 그냥 뉴스 보면 AI 아니에요? AI인데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고 내년에 어디쯤 가고, 10년 뒤에 어디쯤 가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냥 뉴스만 듣고 말 게 아니라 실제 주관 부서에서 그런 마스터 플랜이라기보다 향후 전망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예산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옥곡)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골목 상권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골목 상권으로 지금 4개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골목 상권도 골목 상권 지정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예.
온누리상품권.
페이퍼, 저희 지역 상권을 페이퍼 발행 여부는 장단점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깊이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누리상품권도 지금 페이퍼 발행을 점점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 활성화 상권 그거에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조금 건물주나 토지주들이 조금 동의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접근해 가지고 곧 동의율은 곧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제 그 부분에 건물주나 토지주 설득을 좀 더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동의를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옥곡)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옥곡)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영배위원장
(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위원 입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첨부 서류 혹시 안 가지고 계시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 보니까 첨부 서류 535쪽인데 재생 사업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서 우리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4억 3천9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좀 달라요.전체적으로 보니까 5억 900만 원이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5억 1,300여만 원 이렇게 다른데 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이렇게 다르게 우리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이렇게 다르게 지금 부기가 됐는데. 혹시 그건 아닐까 싶습니다. 감리비 쪽이 지금 이쪽으로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변경한 듯싶은데 감리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금액은 마찬가지인데 감리비를 지금 책정을 안 해서 감리비를 세부적으로 좀 빼낸 것 같은데 혹시 그거 확인해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중동) 위원 원래 저기 우리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같은 목인가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목은 다릅니다.
(중동) 위원 목은 다르죠. 근데 이제 목이 다른데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감리비 쪽을 이리 빼낸 것 같아요. 감리비를 책정을 안 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비에서 끌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결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저거 맞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자료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동) 위원 감리비도 따로 세워야 하는 거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감리비 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중동) 위원 별도로 있으니까 따로 세워야 하는데 감리비를 안 세웠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성과지표에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률 이것도 중요하긴 참석률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우리 도시과에서 우리 성과지표를 세우기 이걸 넣고 하기에 좀 그렇지 않은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도시과에서 달성해야 할 업무가 많을 텐데. 위원들 참석률 이게 단편적인 걸 우리 과의 성과지표를 잡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수치가 좀 안 맞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비 집행률 그다음에 경관 심의 처리율 보면 목표는 60%인데 실적은 50%인데 막 100%, 그렇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근데 이게 50이 아니고 70인데요. 그래서 70% 돼서 100%로 나온
(중동) 위원 근데 여기는 50으로 적혀져 있잖아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이게 글자가 아마 숫자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산을 해보면 70%가 맞습니다.
(중동) 위원 70%인데 부기가 잘못됐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그다음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92, 목표는 92%인데 실적은 100개예요. 그러면 100% 달성 130, 막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수치 개념이 이렇게 틀린다는 것은 이거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어째 가장 큰 목표를 신경을 안 써요? 제가 이거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과마다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서 목표가. 그다음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첨부 서류 없으시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중동) 위원 제가 예산서하고 지금 첨부 서류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광양읍 농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 여기도 금액이 달라요. 본예산 대비 22억 4,300 우리 결산 서류에 돼 있는데 본 예산은 22억 8,800여만 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이것도 아마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이것도 아마 저기 감리비 쪽이 반영이 안 됐다가 지금 감리비가 갑자기 필요하니까 여기서 뺐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본 예산하고 추경 것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복사해서. 그런 것 같고, 그 밑에 우리 광양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중동)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신황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 신황마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황마을에서는 감리비가 들어왔네. 감리비가 이제 예산은 다 다르거든요. 예산서하고 예산은 다른데 감리비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맞춰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앞에 것도 감리비 문제.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저기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는 감리비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리비 이걸 놓치고 예산서에 안 넣다가 결산에 넣자는 것은, 변경하는 것은 원래 변경은 목 간에 변경하는 거 아닌가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원래는 목 간에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 간에 변경하는데 우리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목이 완전히 다른데 지금 결산서에다가 돈이 안 맞으니까 목을 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좀 신중하지 못하다. 사업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듭니다. 그리고 저기 과장님 우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우리 추진율이 있는데 추진율이 좀 집행률이 좀 많이 낮습니다.우리 낮은 이유가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률인데 그럼 집행을 많이 못 한 건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 이유는 우리 부암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협의 과정에서 좀 협의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 사유로 집행률이 좀 늦은 겁니다.
(중동) 위원 발주가 늦어져서 그랬다는 거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 도로과장님.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네.
(중동) 위원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도 우리 도로과에서도 성과 목표가 있는데 우리 자전거 도로 사업 예산 집행률이 있는데요. 여기 수치가 좀 다르네요? 목표는 86인데 실적은 99인데 그냥 100%, 그렇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중동) 위원 100%가 넘어서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거 자전거 도로 사업 예산 집행률인데 자전거 도로 우리 집행한 건 어디 어디였던 거죠?어떤 사업이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주로 이제 그 섬진강 자전거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자전거길 광양읍에서 배알도까지 그리고 이제 배알도에서 다압 하천리까지 주로 그 자전거 도로에서 유지 관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우리 외곽 도로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주로 외곽 도로 부분들이죠. 그리고 도심권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지금 거의 실정이 안 맞아서 거의 못 하는 거잖아요. 실은 중마동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마동도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전거 만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입니다.
(중동) 위원 우리 교통과에서도 여러 가지 성과지표를 많이 했는데요. 초중고등학교 100원 시내버스, 교통 실습 위반 단속 실적,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율,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감경 부과 징수율 이거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보면 교통과에서도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중요한 또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을 우리 대중교통을 많이 저기 이용하면 좋은 건데 그래서 그런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대중교통을 많이 써야 우리 탄소 배출량도 감소시키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우리 정책 과제 중에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저는 정책 지표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요. 그렇죠?우리가 그걸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적자가 좀 적게 나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이용자 수가 많아서 적자가 적게 나야 우리 시 살림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적자 노선을 감소시키는 비율 이런 것들을 우리 정책 과제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자 노선이나 대중교통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대부분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신데 대부분 정책 과제를 보면 노력을 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안 넣어, 왜 달성하기가 힘들어서 수치가 낮아지니까 그런데 그게 그 개선을 하고 넣고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행정 개혁이에요. 행정 혁신이고 좀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동)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중동) 위원 건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민원이 아주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데요. 주로 어떤 업무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일단 공동주택 관리 업무하면서 그때 이제 민원이 좀 많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특히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왜 그러냐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은 자기 재산권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또 우리 행정의 아주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아마 건축과에서도 힘들 것 같고 예를 들면 공동주택 분양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세 사기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분양하고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들이 많은데요. 이제 과장님은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많이 저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 봐서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한데 힘들게 해서 죄송한데 정책 목표에 그런 부분들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좀 정책 과제를 잡아서 얼마나 해결하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한 번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수치를 적게 잡아서 하더라도 그리고 달성이 적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 그리고 정책 과제로 잡는 거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한번 좀 잡아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옥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위원
국장님.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입니다.
이돈견위원
이게 뭐 비단 국장님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고 계속 보니까 정책 목표하고 성과 지표하고 사이에 연관관계에 관한 문제가 일단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정책 목표를 광양시의 담당 공무를 맡은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어떤 정책 목표 이게 보다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 조금 발전적인 시정을 위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그러기 위한 성과지표들을 작성하고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을 답습하고 있는 부분인지 조금 우려가 되고요. 이미 올해 정책 목표하고 성과지표도 또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으로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봤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땠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정책 목표나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아무래도 조금 달성하기 용이한 쪽을 선정하다 보니 나중에 또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 여부 관계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건 사실 저희들이 지표에다 넣어서 추진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용이한 쪽으로 계획을 잡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인 주요 사항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개선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위원
평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의 애로사항도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 이런 자리에 나오셔서 어떻든 공모에 대한 어떤 소신 발표라든지 뭐 그런 어떤 적극성에 관한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더 기대돼서 그런 부분들은 상호 좀 절충해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구체화가 안 되면 이 사업들이 그 사업 자체의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쉽게 정책 목표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화 돼서 사업이 형성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뭐 목표가 결정돼 있으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어떤 사업들을 예를 들면 이순신 대교를 승격시키는 걸 목표로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지금 사실 저희들이 정책 목표로 삼아서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을 피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그런 게 어떤 경우는 이제 흔히 정성적 목표, 정량적 목표에서 이렇게 계측이 가능한 부분을 목표로 세우는 게 평가가 쉽긴 한데 그러면 절차적으로도 뭐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오르는 부분도 그걸 목표로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시민이 느끼기에 이게 발전적 시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발전이 없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정성적인 목표를 세워서 또 한편으로는 평가에 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이렇게 소명하는 것도 더 필요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돈견위원
예.
(중동) 위원 잠깐만 보충...
서영배위원장
(옥곡) 서영배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중동) 위원 국장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좀 할게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달성률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이제 대부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왜 달성을 이렇게 못 했냐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공직 사회에서 있을 때 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 부서에서 얼마나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과제를 수립했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정책 과제를 정했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노력을 했냐. 이것만 가지고도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과제를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너무 달성률에 급급하지 않고 그런 방법을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더 시민들의 삶의 질 우리 생활의 질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옥곡)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 인건비 중에서 우리 사무장들 비용을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잡아놓은 부분들이 있었고요.그다음에 그 중간에 일부 코디들이 좀 비어 있는 시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지금도 그 코디들이 필요한 경우에 현장 출장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률이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월 예산도 다 집행이 되고 올해 예산도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네.
예 낙찰 차액이 1천만 원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 사업은 다음 달쯤 마무리가 되면 정상적으로 한 8월쯤에 6개 액션 그룹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화장실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화장실 위치 변경하고 하느라고 토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행정 추진하다 보면 토지 보상이나 협의 이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착수했습니다. 내년 7월까지인데 가능하면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실시 설계해서 공사 착수까지 들어가려고
면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농촌협약 사업은 기존의 거점을 이제 기능을 보강해서 배후 마을 주민들한테 그 어떤 소프트웨어를 하는 그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내년 7월까지 기본계획이고 그 이후 또 실시설계니까 기본계획 단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잘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농촌 재구조화 사업 공간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농촌협약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기본계획이나 어느 정도 완료되면 내년부터라도 그 재구조화 사업에 한 번 도전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옥곡)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옥곡) 녹색도시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위원 입니다. 공원 과장님. 우리 공원 프로그램 운영이 성과지표에 있는데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네.
(중동) 위원 그래서 그 공원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말하는 거예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저희 그 숲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숲 체험 프로그램
(중동) 위원 체험 프로그램이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숲 해설사를 기간제로 저희가 고용을 해서
(중동) 위원 우리 아이들 막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네 어린이도 되고 성인도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동 근린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 공원과에서는 이월액이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액들이 좀 많은 편인데 특히 공원 조성에서 이월액이 많은데 집행 잔액도 마찬가지로 가지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지금 이월액이 한 34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명시이월이 26억, 사고이월이 8억입니다. 이제 이거에 제일 큰 거는 저희가 그 마동 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 사업이 19억 정도가 되는데 그게 그 사업비가 지금 올해 이월됐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동) 위원 그러면 그것도 명시이월이에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중동) 위원 왜 명시이월이죠? 아예 그 원인 행위도 못 했네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작년에 이제 작년에
(중동) 위원 한다고 한다고 막 언론에 나오고 그러던데 손도 못 댔네. 아예 사고이월도 원인 행위도 못 하고 그냥 사고이월도 아니고 그냥 명시, 그냥 이월시켜버렸네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이제 작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추진을 못 하고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7월이나 8월 초까지 7월 말까지 저희가 하고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물놀이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동) 위원 급히?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급히는 아니고 그 정도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위원 올해 물놀이는 아니고 내년이겠죠?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올해 운영합니다.
(중동) 위원 올해?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네.
(중동) 위원 그래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네.
(중동)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이월액을 그럼 다?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네 다 집행할 겁니다.
(중동) 위원 했습니까? 현재는 다 했습니까?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어떤 걸?
(중동) 위원 이월액.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이월액 19억을 올해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중동) 위원 그리고 저기 과장님, 과장님은 저기 우리 좀 시민들과 소통을 조금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민원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생각과 우리 행정의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네.
(중동) 위원 근데 저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도 아주 타당하다고 봐, 그게 그래서 좀 소통 하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마무리도 잘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저희가 중동 근린공원 조성 지금 사업을 하면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진짜 그래야 합니다. 그거 그 작은 것 같지만 그런 거에서 시민들은 행정을 판단해요.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동) 위원 그리고 자료가 안 왔네요. 저 사진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네 바로
(중동) 위원 지금 일주일이 지난 것 같은데 사진 자료 부탁드립니다.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입니다.
(중동) 위원 녹지과장님 우리 저기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과지표 좀 수치 같은 게 좀 틀립니다. 확인 안 해보셨어요? 혹시?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목표 대비 실적 말씀하십니까?
(중동) 위원 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저희들이 성과지표, 지표가 3개가 있는데요. 지금 두 가지 지표는 저희들이 이제 목표 달성을 했고요. 한 가지는 좀 한 87% 정도 달성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동)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표 대비 94에서 실적이 99면 100%가 넘어선 거잖아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수치가 틀렸다고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그거 안 보셨습니까? 혹시나 저 질문할 때 계속 이 성과지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저기 옆에서 그 방송에서 안 보셨어요? 혹시?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봤습니다. 근데미리 좀 체크를...
(중동) 위원 봤는데 성과지표 분명히 질문할 건데 그거 딱 보셨으면 바로 표시가 날 건데.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체크를 못 했습니다.
(중동) 위원 아니요. 혹시 보고 계셨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봤는데도 놓쳤습니다.
(중동) 위원 시설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중동) 위원 우리 마동유원지 음악 분수 운영 실적하고요. 서천 무지개 분수 운영 실적에 의해서 우리 정책 성과가 100%, 그러니까 왜냐하면 운영 가능 횟수 중에 운영 몇 번 했느냐 이걸 따지다 보니까 100%가 나온 건데요.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100%가 나온 건데 그러면 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마동 이쪽 무지개 분수도,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딱 분수 트는 날에.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마동 그 음악 분수는 소음 민원 관계로 인해서 그 이제 화염 분수라든가 뭐 음악 분수 이것은 사용을 못 하고 그냥 분수만 틀어 놓은 실정입니다.
(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지금 이제 분수를 사용 못 하고 지금 분수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성과지표는 100% 예요. 그러면 그게 잘 이용이 잘 지금 하고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수치로 보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거 이용 안 돼, 그거 분수만 그냥 사용해요. 음악 그건 안 틀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성과나 정책 이런 목표를 좀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일단 가능 횟수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중동) 위원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실제하고 우리 행정에서 쓰는 거하고 지금 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개선을 좀 해야 하겠죠? 실질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죠?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예.
(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공원과장
동천 경관광장 조성 사업 추진 경과는 현재 지금 거기가 총사업비는 한 13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36억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72억 정도를 그 공사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보 계획이요? 내년 본예산에 이제 시비로
동천에요? 경관광장 쪽에 펜스 쳐놓은 거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저희 부서에서 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네.
아닙니다. 부영
가로수는 저희들이 이제 부영 측으로부터 해서 저희들이 수종이 선정되면 저희가 이제 통보하게 돼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로수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기존에 거기가 이팝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팝나무를 이제 선정해서 추진하는 식으로 지금 부영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기술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은 아닙니다. 기본 소양 교육하고 앞으로 이제 그 미래에 이제 정원 전문가로서 나갈 수 있게끔 기초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옥곡) 추가
(옥곡) 예.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예 개관식 했습니다.
지금 평일에는 한 70에서 80명 정도 방문하고 있고요.주말에는 한 한 150명, 160명 그래서 일 평균 한 110명 정도 이렇게 꾸준히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시설을 설치한 부분은 없고요. 내년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 창틀 쪽에 이제 책장 책꽂이를 설치해서 도서를 비치해서 거기서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안 그래도 이제 일반 우리 작가들이 미술 작가라든지 뭐 그런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로도 제공하고 지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토종식물원.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옥곡)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돈견 위원님.
이돈견위원
국장님. 앞에 국장님한테도 같은 질문이었는데요. 정책 목표하고 성과지표 내용이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관계가 있는지도 어렵고 그런데 광양시가 어떤 것을 이렇게 문의하면 타 시도에 대한 어떤 사례, 벤치마킹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이 정책 목표나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의 이렇게 탐나는 정책 목표나 성과지표 부분들도 같이 그 사례 연구를 해보신 겁니까?
성수
김성수녹색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정책 목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접목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그런 사례를 갖다가 본 적은 있겠지만 뭐 이렇게 벤치마킹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를 좀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위원
일단 뭐 목표가 욕심이 나야지 뭐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액션 플랜으로 넘어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착안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시설관리과장님.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이돈견위원
지금 마동 음악 분수가 음악이 그러면 멈춘 겁니까?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네 소음 민원으로 인해서 음악은 가동을 안 합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면 데시벨에 관한 문제, 아예 꺼버린 겁니까?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네 음악은 안 합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니까 볼륨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는 음악이 나오게 하거나 아예 꺼버리면 실제로 음악 분수인데 음악과 어우러진 어쨌든 분수와의 조화나 그 광경에 대한 매력도가 있는 거잖아요?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네.
이돈견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무작정 그러면 이게 제가 거기를 봤을 때 트로트하고 클래식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음악이 섞여서 나왔었는데 그러면 클래식은 괜찮을 수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돈견위원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음악을 꺼버리는 부분은 조금 다르게 스피커 방향을 바꾸든지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 가서 분수 쇼를 보면 되잖아요. 산책하다가 거기서는 또 음악을 들을 수 있다든지 그럴 수 있게 좀 다시 좀 구체적으로 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봐주시고요.
민숙
정민숙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돈견위원
녹지과장님.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이돈견위원
여기 보니까 다양한 유형의 정원 조성 이제 성과지표로 냈는데요. 제 지인이 광양을 방문해서 요즘에 이제 정원 기행도 이렇게 시민들의 여행객들에게 관심 사항인데 광양에 어디 정원을 가면 좀 근사하더라, 추천 좀 해 봐 주십시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도 좀 가서 좀 힐링할 수 있고 좀 쉬어갈 수 있는 곳은 광양읍에 옥룡 솔밭섬이라고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뭐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솔밭섬이라고.
이돈견위원
솔밭?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옥룡 산본마을 그 위에 보면 그 하천 섬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좀 소나무나 이런 것도 나무가 수령도 상당히 된 나무들이 많이 있고
이돈견위원
아, 옛날 홍수 피해 복구한?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좀 가면 좀 도심에서도 좀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적하고 그다음에 또 가깝게 찾아와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돈견위원
네 또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도시 숲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이제 도심지에 있어서 이제 그 인근 주민들이 이제 많이 활용하는 곳이 있고요. 도립미술관 옆에 저희들이 또 숲 조성한 것도 있고
이돈견위원
아니 다양한 정원 조성에 이렇게 성과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정원 중에 녹지과에서 광양에 이런 정원이 있다. 여기 오시면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저희들이 스마트 가든하고
이돈견위원
예?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스마트 가든이라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다가 그 식물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고요.
이돈견위원
어디에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지금 저 가야 아트홀에도 있고요. 그 광영 동사무소.
이돈견위원
예.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돈견위원
실내정원이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실내정원, 실내정원도 있고 실외 정원도 있습니다.근데 이제 규모가 이제 크게 이렇게 좀 볼 만하게 좀 돼 있는 부분은 좀 아니고요. 이제 소규모로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옥룡 솔밭섬은 이제 실외 정원으로서 이제 또 어느 정도 각광받고 있는 정원이고 그렇습니다.
이돈견위원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 가십니까?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이돈견위원
조금 더 이렇게 그 양적인 그 확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목표로 삼을 수 있겠는데 시민들이 우리 뭐 너무 가까이 순천만 정원이 있어서 그게 상대적으로 또 비교될 수도 있겠지만 광양의 집에서 걸어 나오면, 걸어가서 볼 수 있는 정원 중에 시민들이 애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금 더 퀄리티 면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특색 있고 볼거리가 있는 정원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돈견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옥곡)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색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상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11:36 정회
14:00 속개
(옥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위원 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 공익수당 수혜자가 있어요. 우리 정책 목표에. 성과지표에. 원래 몇 분이나 되세요? 올해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입니다. 저희들 농업인경영체 등록되고 이런 숫자는 한 1만 1천 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이라든가 이제 공무원도 해당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 제외자들을 하고 저희들이 대상으로 한 8,500명 정도를 보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동) 위원 그럼 수혜 농가 수는 8,500명을 목표로 잡았네요. 근데 실적은 8,348명. 그러면 목표는 어떤 목표를 잡는 거예요?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시가 어떻게 해서 수혜 농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노력을 한다는 건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하게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빠짐없이 읽고 신청 대상자들은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했다고 해서 또 저희들이 그 신청자들 또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 점검을 하게 되는데 하여간 그런 저희들이 8,500명 정도를 잡고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중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농업경영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농민들 중에서 예를 들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은 안 하신 분들도 있었다는 건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혹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면서, 또 마을 이장님들이 또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은 최대로 받을 수 있게끔 1차 마무리가 되면서 또 추가로 또 받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우리 광양시에서 그러면 이 목표를 삼았다는 것이 공익수당을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서 안 된 분들이 지금까지 계셨다는 건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하여간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 사람은 확인을 할 수는 지금 없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신청을 하게끔 홍보 내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목표는 정확한 목표보다 이 정도는 아마 될 것이다, 해서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하게끔 이걸 목표로 삼았다는 거죠?
(중동) 위원 좀 소극 행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목표로 삼고, 이런 걸 정치적 목표로 삼고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농어민 공익수당 수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거지만 이거 저는 어떤 큰 노력이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게끔 그냥 홍보, 그리고 만약에 신청 안 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읍면동에서 이장님이랑 해서 통장님이랑 계시는데, 농민들이 그렇게 힘들게 해서 공익수당을 주는데 이걸 혹시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신청주의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동) 위원 우리 정책 목표에 보니까요. 성과지표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실적이 있네요. 이건 방문객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네 방문객 수로 했습니다.
(중동) 위원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여덟 군데 있습니다.
(중동)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방문자 수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집계를 한 거죠? 12만 9천여 명이 왔다는 건? 12만 8천여 명이 오셨다는 것을?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달마다 농촌체험휴양마을로부터 방문객 수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다녀가시죠?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농촌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셔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광양시에서도 오고요. 외부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네 그 밑에 보니까 그러면 농특산물 판촉 활동 실적이 있는데요.
(중동) 위원 많이 파셨네요. 110억을 파셨다는 건가요? 110억어치를?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네 116억어치를 팔았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어떤 상품들을 팔았다는 거죠?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저희 농특산물 전체적인 저희 시에서 나오는 매실이나 파프리카, 애호박 그런 것도 포함하고 가공품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매실엑기스나 매실한과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가공품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이게 주체는 누구인가요? 판촉 활동을 한 주체.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저희 업체에서 같이 나가서 업체에서 주로 나가서 식품박람회 같은 데 농특산물 판매장 같은 데 가서 파는 그런 활동입니다.
(중동)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런 것도 포함되고
(중동) 위원 우리 박람회나 이런 데 갔을 때 우리가 우리 업체들이 가셨을 때 동행을 해서 그때 팔았던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네 주로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네 그럼 농특산물 판촉 활동은 110억인데요. 농특산물 수출 실적, 수출 실적은 9억 2천만 원 잡았는데 2억 5천만 원 정도 파셨네요, 수출은?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네 수출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 농특산물 수출이, 이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농특산물 수출 실적 주체는?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농특산물은 지금 파프리카, 애호박이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밤도 좀 수출하고 초피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농가들이 수출물류센터나 그런 데를 통하기도 하고 농협을 통해서
(중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주체가 우리 시에서 나가서 팔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지금 판 걸 말하는 거예요?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농가들이 농협 같은 데 수출물류센터 통해서 출하한 겁니다.
(중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판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판 게 수출한 게 2억 5천여만 원?
(중동) 위원 근데 그걸 보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농수산물 판촉 활동 실적은, 아까 주체를 왜 물어봤냐면 이 주체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체잖아요.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공무원들 아닙니다.
(중동) 위원 아까 같이 갔다면서요.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이제 저희 같이 가기도 하는데 주로 업체에서 가고 저희들이 한 번씩 따라가긴 하는데 그 지원만 해줍니다.
(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판 실적이죠, 지금?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예 업체에서 파는
(중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아까 박람회나, 아까 “예” 하셔서. 박람회나 어디 가서 판 실적이 아니고 같이 가서 판 실적이 아니고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중동) 위원 업체들이 판 실적을 말하는 거죠?
(중동) 위원 네 농수산물 수출 실적을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여기에?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이제 다 하면 2억 3천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직불금에서 좀
(중동) 위원 7억 4,800여만 원이네요? 관련된 예산이 옆에 보니까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예 GAP 인증 농가랑 다 해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중동) 위원 다 해서? 네 그러면 농특산물 수출 실적, 그쪽 농수산물 우리 수출을 광양시에서 나는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얼마 정도 배정해, 2억 얼마 배정한다고요?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예 2억 3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중동) 위원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광양에 나는 우수한 농수산물을 농특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여만 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수출액은 2억이다. 그렇죠?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중동) 위원 그것은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효과성이나 가성비 측면을 보면 좀 많이 부족하다. 2억 세웠는데 2억어치 팔았다. 그건 좀 그런 거잖아요.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이제 이게 저조한 이유가 저희들이 직불금이라고 해서 수출 직불금이라고 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생산 단체나 이렇게 업체에다가 주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수출할 수 있을 실적이어서 그 정도의 예산을 도비도 따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안 되고 작년에 엔화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또 물류비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출이 수출을 기피해서 수출을 많이 못 했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특산품 중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수출하기에 경쟁력 있는 상품은 무엇인가요?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은 파프리카가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 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파프리카라고 봐도 됩니까?
복자
김복자농식품유통과장
네 대부분이 파프리카하고 애호박도 좀 있고, 밤도 좀 있고 합니다.
(중동) 위원 네 그다음 스마트원예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입니다.
(중동) 위원 우리 성과지표에 보니까요. 가공용매실 수매 실적이 있는데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여기 가공용매실 수매 실적은 저희들이 그 농협으로 농민들이 출하를 하면 단가가 1천 원 이하였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그 수매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수매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표했던 목표량을 조금 미달하게 이렇게 달성한 것 같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공용매실 수매 실적은 kg당 1천 원?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1천 원 이하일 경우
(중동) 위원 그럼 농협에서 1천 원 이하일 때요? 그러면 무슨, 망매실을 말하는 거예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예 망매실을 말하는 겁니다.
(중동) 위원 망매실을 말하는 거죠? 200원씩 지원해 주는?
(중동) 위원 지금 200원 맞나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예 200원입니다. 250원입니다.
(중동) 위원 250원. 지원해 주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중동) 위원 그래서 수확량이 낮아져서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그만큼 물량이 안 돼서
(중동) 위원 떨어졌다? 그런 부분도 있는, 그것도 있죠. 또 그것뿐만 아닐 것 같은데요. 수확량이 낮아진 것도 있지만 망매실을 팔더라도 다른 사적으로 팔면 더 많이 버니까 다른 쪽으로 나가는 물량이 있겠죠. 그렇죠? 올해도 그렇잖아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올해도 한 200원 차이 날 수도 있겠던데요.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로 물량을 내죠. 똑같은 거, 그런 데는 현금 지급 바로 해버리거든요.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예 어찌 됐든
(중동) 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전화 오면 바로 가져와서 현금 지급 바로 주고. 농협은 갖다주면 며칠 뒤에 그거 다 정산해서 한 달이 더 걸려서 돈이 들어오고. 그럼에도 이쪽은 더 비싸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는 돈까지 지불을 해주는데 시에서 보조까지 해주는데 거기 단가가 농민들한테는 단가가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생산량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만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농민들이 좀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 그냥 다른 데로 거래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의외로 많이 차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자
우미자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중동) 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옥곡)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옥곡)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위원 입니다. 상수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상수도과장
입니다.
(중동) 위원 네 우리 성과지표나 보니까 %로 다 되어 있는데 마을급수시설 수질 검사 적합률,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완료율,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완료율 다 100%인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식
김용식상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동)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작년 목표 세운 거죠?
용식
김용식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그럼 재작년 목표는 어떤 거였죠? 혹시나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용식
김용식상수도과장
재작년 목표도 같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그렇죠? 계속 이거죠?
용식
김용식상수도과장
그런데 타 그 행위, 어떤 목표를 잡기에는 마땅한 게, 우리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최종적으로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누수율은 얼마 정도 되나요?
용식
김용식상수도과장
누수율이 현재 유수율이라고 하는데 공급되는 게 한 7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후상수도 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85%까지 끌어올리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광양읍이랑 태인동, 광영동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니까 유수율이 85%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한 76%밖에 안 된다, 지금?
(중동) 위원 아니, 다른 기준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항상 지표를 보니까 항상 100%야.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유수율 같은 경우를 좀 올리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용식
김용식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중동) 위원 그래서 왜 이런 것은 항목 정책 지표로 안 넣을까? 올리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항상 100% 달성하는 것은 들어가는데 우리가 항상 유수율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좀 올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몇 % 되는지. 그런데 이런 정책 지표는 왜 안 들어갈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상수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제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관이 상수도 관로가 노후화되는 만큼 예산 부분이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그걸 따라가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중동) 위원 네 그래서 정책 목표를 잡으실 때 항상 되는 것만, 100% 되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하나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요? 성취감도 있고? 국장님 저 보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주
문병주물관리센터소장
제가 보충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한 만큼 유수율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은 성과관리계획서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라 그것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그것만 관리를 별도로 하시나요? 좀 노력하기 위해서?
병주
문병주물관리센터소장
여기 결산서에는 안 들어 있지만
(중동) 위원 안 들어 있지만? 그쪽 공기업 특별회계 쪽에서?
병주
문병주물관리센터소장
예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중동)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생활폐기물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면 갈수록 폐기물이 많이 나오죠?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코로나 때가 가장 좀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다소 좀 줄어드는 추세고 지금은 현재 보합세입니다.
(중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회용품이 가면 갈수록, 일회용품 사용량은 어때요?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일회용품도 코로나 시기에 가장 높았다가 현재는 조금 낮아지는 추세여서 현재 보합세입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지적 사항들은 많이 없습니까?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은 그런 민원처리 사항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대시민 홍보, 또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이렇게 들어오는 반입되는 모든 물량을 그날 바로 이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중동)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공사하고, 우리 운반하시는 공사 있잖아요. 우리 광양환경공사.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환경공사입니다.
(중동) 위원 광양환경공사하고는 이미 그분들하고는 뭐 다른 부분들은 없죠, 이제?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이제 저희가 이렇게 환경 공사하고 저희하고는 이제 별개의 위탁기관인데 저희 시설을 이렇게 많이 이용해서 전력도 사용하고 세차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편의를 많이 봐드리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옥곡)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관리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옥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4283호,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7종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비롯한 이하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7개 기금에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20억 4,508만 8천 원이며 2024년도에 50억 5,346만 2천 원이 순 조성되어 2024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370억 9,855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말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은 증가하고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3개의 기금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페이지 기금 운용 명세서입니다. 수입 내역은 전입금, 보조금, 예수금 등 7개 수입 항목을 기금별로 수입 금액을 각각 적시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지출입 내역표는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 4개의 지출 항목을 기금별로 각각 지출 금액을 적시한 것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은 앞서 설명드린 기금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예산 과목으로 정리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은 4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총 3차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 적시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옥곡)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의안번호 제4284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액은 16억 283만 1천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10억 2,034만 7천 원이며 이월액은 4억 6,645만 5천 원입니다. 1페이지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최종 예산 기준 총 28억 3,888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최종 예산 기준 22억 6,900만 원 편성하여 사용 승인액은 16억 283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2,034만 7천 원이며 이월액은 4억 6,645만 5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공기업 특별회계 5억 5,050만 원, 기타 특별회계 1,938만 원 편성되었는데 사용 승인액 및 지출액이 없습니다. 2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총 2건을 승인하여 3억 4,328만 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무과 등 2개의 부서로 지출 사유는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총 9건을 승인하여 6억 7,706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연말 사업 추진상 불가피한 사유로 4억 6,645만 5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과 등 7개의 부서로 지출 사유는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옥곡)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입니다. 예 선거인 수 규모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3억 3,300만 원
추가로 저희가 이것은 준비 경비라 그러고요. 또 보전 경비가 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관위하고 입후보자
예 시 추가 경비는 없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옥곡)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여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요. 지출액이 이게 수치가, 수치가 지금 좀 다른 것 같고요. 이것은 만약에 그 남은 잔액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이게 지출잔액으로 1억 1,6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 잔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제가 지금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런 지출 잔액이 발생을 해서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옥곡)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1 정회
14:46 속개
(옥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먼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요구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부거래 세입금 추계 철저입니다. 2024년에 약 737억 원으로 예상했던 내부거래 수입이 실제로는 333억 원에 그치는 등 세입 추계의 부정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세출예산의 편성과 다음 연도의 순세계잉여금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계별 세입을 보다 정밀하게 추계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장기계속사업 계속비 이월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계속비 이월제도는 장기적이고 연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예산 운용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비해 계속비 이월사업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절차 및 성과지표를 개선하며,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계속비 이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 미집행 사례 최소화입니다. 세출 집행잔액은 주로 사업 계획 변경, 일정 지연, 사업 포기 등으로 발생했으며, 추경 편성을 통해 예산을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미사용 예산이 남아 긴급하거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집행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현실성 있게 편성하고, 세출 결산 입력 시에는 집행잔액 사유를 정확히 입력하여 사업별 집행내역을 명확히 관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이 누락되거나 과다 계상되는 등 세입예산 추계의 오류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원이 적기에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의 세입 실적을 바탕으로 세입원을 철저히 분석·진단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추경 시 과다 계상된 예산은 신속히 조정함으로써 회계의 정확성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세입금 미수납액 및 환급액 최소화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반회계의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급액 중 상당 부분이 행정기관의 착오나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따른 것으로,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민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연계한 은닉재산 추적 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체납 사유별 맞춤형 징수 대책과 정기적인 공무원 교육을 통해 과오납을 사전에 예방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섯째, 신중한 예산 편성을 통한 지출잔액 최소화입니다. 전년 대비 지출잔액이 증가한 부서가 많고, 일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잔액으로 남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과다한 예산 산정, 사후 분석과 피드백 부족, 매년 일률적인 예산 증액 관행 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집행률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하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시기와 소요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일곱째, 성과지표 수립 등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주문합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목표치를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정책목표·성과지표·측정산식 간의 연계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으며, 실적이 초과 달성되거나 미달성된 경우에도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성과지표 수립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결산 심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덟째,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지만, 우리 시는 여성·가족·아동 분야를 제외하면 실제 예산에 성평등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대부분 기존 사업에 '성인지' 문구만 첨부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성별 수혜자 분석과 목표 설정을 통해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성의 균형 있는 수혜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홉째,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반기 추경 예산 편성 시에는 무리한 신규사업 편성을 지양하여 이월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 시기, 소요 예산, 행정절차 이행 기간, 사업 추진 여건과 가능성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열번째, 결산안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적극 이행을 촉구합니다. 시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매년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적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성과를 관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각 부서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 열 가지 사항을 개선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 설치된 만큼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만 사용하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중복되거나 유사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낮은 경우에는 과감히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할 것을 개선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긴박하고 불가피한 지출에 한해, 다음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계획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개선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