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민경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전시 결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지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예산 괴리 정도, 재정운용성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이므로 3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제출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지완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유지완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유지완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2024년도 전국 청소년 과학페어 3년 연속 대상, 전국 Wee 프로젝트 6년 연속 대상 수상,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5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 등 교육과 행정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과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여 주실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대전교육 발전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사항에 대한 보고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유지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회근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세출결산 총괄부터 189쪽 성과보고서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191쪽 종합검토의견부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3건의 결산 관련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유지완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한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명국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명국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42쪽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것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변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요?
공유재산 관리부서가 어디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자를 보다가 유성구 장대동 155번지 유성초등학교 부지라고, 옆인 것 같은데 가장 근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무단점유를 어떤 곳이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지요?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윤정병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초 부지 내에 불법건축물이 1983년도부터, 그 당시부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2018년까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내고, 사용료를 내고 하던 중 2019년에 이분이 고령으로 인해서 이사를 감으로써 빈집으로 남게 됐고요. 그때 무단건축물 소유권에 대한 권리포기각서 그다음에 철거동의서 이런 것들을 다 징거를 하고 소유권 주장을 차단한 다음에 2019년부터 2024년분의 점유분, 미납에 따른 독촉장 발송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미이행 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또 부과된 게 있네요, 1,600만 원 정도?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내용은 뭐지요?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변상금인데요. 그게 연도별로 공시지가에 따른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정명국위원
기존의 그 건인가요, 그러면?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거랑 계속 연동해서 같이 가는 건가요?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23년도에는 세입예산을 편성하셨지요, 1,600만 원?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왜 세입에 0원입니까?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상 이분이 지금 현재 고령이고 치매가 와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대화가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군산에 자녀와 같이 기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권리포기각서를 받은 이후에 군산시청에 재산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재산이 없는 걸로 나타나서 이게 실익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결손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래도 고지서를 발부했으면 세입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세입을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면서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됐지요. 왜냐하면 서류상에 우리가 받을 게 있다고 고지를 했으면 들어올 거니까 세입에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다 알면서 안 하신 거네요, 오히려, 모른 게 아니라. 재산조회하니까 없을 거 같아서, 그렇지요?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당연히 세입에 편성을 하셔야지 저는 맞다고 봤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서. 그다음에 44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누가 답변하셔야 되지요, 44쪽은 누가 답변하십니까?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입니다.
정명국위원
이것도 맞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징수결정액이 7만 7,000원 있지요?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것도 세입에 안 담았어요?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요, 두 개 다 똑같이 안 담잖아요, 서류에. 제가 볼 때 결산업무에 너무 소홀하셨다거나,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봐서는 다 알면서 이렇게 작성하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세입예산은 실제 징수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편성한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정명국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세입에 결정이 났으면, 고지서가 발부되거나 했으면 세입에 담는 게 맞는 거지요. 우리가 추측해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담는 것은, 그러면 고지서 발급도 하지 말아야지요. 이건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주 소홀함을 저는 느꼈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우리가 예측하면, 지방세 얼마 받겠다 하면 보통 다 이렇게 서류에는 담아야 되는 겁니다, 못 받든 뭐 하든. 담지도 않고 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봐서는 다 알고 계시네요, 벌써.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당시 판단은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당연히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고지서를 부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걸 보다가 제가 느낀 겁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잘해야 된다, 결론은 그런 요지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서류라도 정확히 해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세입에 편성을 안 한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당시 판단은 저희들이 실효성이 낮고 그다음에 실제 징수 가능성이 있는 금액만 편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편성하지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실제 징수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명국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명국위원
그다음에 443쪽 대전교육연수원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이상탁입니다.
정명국위원
원장님, 저도 이 시설을 가봤는데 참 좋은 시설 같습니다. 힐링파크 조성공사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88억 1,500만 원 정도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96억 정도 되네요?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지금 여기 시설 부분은 장소는 연수원이지만 시설과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핸들링해서 시설과에서 답변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분,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202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동의받을 때는 88억 정도에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96억 정도가 됐네요?
제가 볼 때는 96억 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 표를 보면. 2023년도에 5억 7,300이 이월됐지요?
그러면 쓰고 남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공사 금액이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아니지요, 여기 예산현액에서 집행액 87억, 두 개 합치면 96억 정도 되는 거지요.
이월액이 2023년도에 이 책자를 보면 5억 7,300이 이월된 거잖아요, 명시이월하신 거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더해서 돈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처음에 저희한테 의결하실 때보다 돈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이상탁입니다. 제가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시설과에서 전체 예산을 세워서 우리 연수원에 복합모험활동 구조물 구축하라고 20억을 교부해 줬습니다. 20억 교부해 준 것 중에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일부는 시설과에 다시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명시이월했던 5억 5,347만 원 이 정도 돈은 저희가 금년도로 명시이월했다가 복합모험활동 구조물 잔금 및 수수료 이런 걸로 다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망 구축하고 이런 비용으로 썼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저희한테 한 것보다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사업비가 20%, 총사업비를 여쭤보는 건데 증액된 이유가 어떤 거지요?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건지. 왜냐하면 이걸 보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이 되면, 설계가 변경됐거나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제가 총사업비를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장소를 제가 직접 가봤고 정말 좋은 장소이고,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저희한테 의결할 때 금액보다 20% 이상이 증액됐을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기본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냥 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학생이라든가 교육가족한테는 무료로 사용하는 아주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반인한테도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일반인이라고 하면 저는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운 학생들이나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그 가족한테 교육청이 충분히 사용하고 남는 유휴기간에 개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이상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참고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나 약간 소외돼 있는 대상들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모집도 했는데 사실은 호응이 그렇게 변변치 않아서 저희가 아주 적은 인원만 대상으로 실제로 7∼8월에 한번 하려고 하고요. 향후 2학기에도 또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까지도 결국은 생각해야 될 건데,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저희 여러 여건상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향후 그쪽으로 한번 검토는 적극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도 일반인 상대로 하는 건 무리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현장을 가본 결과 캠핑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의 저소득층 아이들은 정말 그런 데 가보고 싶고, 하룻밤 자는데 사실 한 30∼40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 쉽게 말해서 놀리는 것보다는, 편하게 말씀드리면 놀리는 것보다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대여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경험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에 원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제가 부탁의 말씀을, 우리 동구 어려운 학생들 대변해서 제가 원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탁
이상탁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총사업비는 얼마인가요, 총사업비?
설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
97억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저희한테 88억에서 20%면 안 넘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넘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국장님.
아닙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정인기 기획국장님 와 계시지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송활섭위원
보조설명자료 123쪽 한번 봐주세요. 학교폭력예방및교육 관련돼서 사업명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 예산이 9억 8,000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중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가 6억 9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집행 관련돼서 사업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시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당 4대씩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부담하는 금액은 지금 명시된 대로 6억에서 7억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통합관제센터와 무관하게 자체적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사실 자체 관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송활섭위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지금 CCTV 모니터실은 있는데요, 별도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송활섭위원
CCTV 주요 설치장소가 학교 정문이라든가 현관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가 학교 밖 안전사각지대 이런 데 보통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CCTV가 외부인 통제목적이지 사실 학교폭력, 우리가 주목적이 학교폭력예방 관련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예방과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아무래도 예전보다 학교여건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교 구석구석에 사실 조금 외지고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CCTV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송활섭위원
학생들끼리는 그렇지만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심심치 않게 폭력사고가 발생이 되고 우려가 상당히 깊은데 어쨌든 학교폭력예방이 목적이라면 설치장소 선정하는 것, 학교 규모, 학생 수 아니면 건물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정도로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지금 관내 학교 내부는 금년도 사고로 인해서 내부 설치는 2,300 정도 추가는 했는데요, 작년까지 각급 학교에 어느 정도 외곽에는 보급은 되어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보급은 되어 있어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전체적으로 학교 아이들이 건전하게 또 학교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폭력에 노출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불안해서 학교 등교를 어렵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학부모까지 그 영향을 끼치니까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된 예방교육도 하시고 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만큼 문제점이 없도록 국장님 책임하에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주신 말씀 유념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예, 다음은 최재모 교육국장님 와 계시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송활섭위원
국장님, 보조설명자료 207쪽 한번 봐주세요. 유아교육운영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의 사업명들이 죽 있고 예산현액도 많이 있는데, 지난번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운영과 관련돼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취지와 현재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 사업이 추진되면서 4대 평준화 과제를 교육부에서 설정하고, 4대 상향 평준화 과제가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를 보장하고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을 계산하고 수요 맞춤 교육·보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는 과제를 어떻게 단위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실현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한 시범사업이었고요. 지금 2개 유치원, 공립·사립 각 1개 유치원하고 4개 어린이집, 총 6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출발을 했다가 1개 공립유치원에서 중도에 사업실행이 어렵다는 원장님의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1개는 취소하고 총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영·유아 시범 6개 중에서 한 학교가 시범 취소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 1억이 남았다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시범 선정학교가 문창유치원 맞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이 사업이 시범사업인 만큼 처음에 유보통합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델로 진행하다가 시범사업 철회를 하겠다 이런 것을 통보를 받았을 텐데, 요청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른 학교에다가, 다른 유치원에 이런 것을 선정했으면, 아니면 유도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뒤늦게 해서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아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6개, 2개 유치원과 4개 어린이집으로 해서 6개가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서, 실행 이전에 만약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면 저희들이 1개 유치원을 교체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었지만 이미 실행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것을 교체할 시간이,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시범기관이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지정된 이후에 번복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송활섭위원
어쨌든 간에 공립유치원 아니겠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관리주체가 우리인데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이유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공립유치원이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유치원 관리자와 교사들 간에 어떤 견해 차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체시기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송활섭위원
제가 교육위원은 아니지만 2년 전에 유보통합이 앞으로 미래에 도래할 것이다, 정부방침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그때 대표발의한 적이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부결한 것 기억하시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때 당시는 일부 상임위에서 아직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유보통합특별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선제적으로 그것을, 정부방침이 가고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이런 부분이 인력난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앞으로 유보통합이 확실시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방침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306쪽 한번 봐주세요, 학교정보화여건개선 사업인데요. 지금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관련돼서 사업의 예산액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306쪽.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송활섭위원
여기에 디지털 보면,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 인프라 테크센터, 무선환경 구축사업 등 여러 가지 네트워크 개선 분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한창 얘기되고 있는 디지털 튜터 배치 등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돼서 사업의 현재 추진경과와 집행현황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작년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최초 30명을 교육부에서 배치하고 우리 대전교육청에 30명 튜터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일선 학교의 수요현황을 조사했을 때 11교만 희망해서 저희들이 30명 튜터를 받고 11명만 배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이 됩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전체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돼서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총예산액은 287억 정도 돼요, 집행액은 133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은 153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몇 쪽 말씀 주신 건가요?
송활섭위원
제가 AI 디지털 관련 예산 집행현황 자료를 보니까 여기 데이터는 지금 디지털 튜터 관련돼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예산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디지털 튜터 배치 관련돼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예산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답변을 못 하셨는데, 내가 자료를 빼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료 누구, 과장님 자료 준비됐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방금 말씀 주신 수치,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정확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AIDT 관련 교과서 예산은 저희들이 최초에 52억 정도를 편성했고요, 지금 61교, 21% 정도의 학교가 신청해서 13억 2,000 정도를 AIDT 사용료로 지불했고 35억 정도 예산이 남아서 이 예산은 정리할 예정입니다.
송활섭위원
올해인가요, 이것이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된 것은 우리 대전 관내 초·중·고 309교 중에서 62교, 그러니까 20% 정도가 선정된 것 맞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학기 때 추가 선정학교가 3교가 있어서 총 65교가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당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현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방송도 많이 타고 있는데 대전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이게 교육자료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교과서로 볼 것인가는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야 되고 현재는 AIDT가 교과서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이것에 대한, AIDT에 대한 법적 지위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고요. 지금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통보해 주면 중앙정부가 결정할 테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실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정부에서 교과서 관련돼서 법적 지위가 애매하니까 정부의 추진의지에 따라서 대전교육청도 움직이겠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국장님 입장은?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로 가는, 어떻든 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유보통합도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유보통합되면 과연 영·유아, 어린이들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일손은 부족한데 일선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것은 관리주체가 애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서로 나 몰라라 했던 입장인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유보통합 방침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AI 교과서 부분도 머지않아, 지금 여러 가지 시범단계이고 어느 정도 예산 담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정부방침이 오락가락할 수도 있지만 교육부가 다른 방침 같지 않고 교육부 방침은, 백년대계를 쉽게 얘기하는데 교육부의 방침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변할 때마다 지방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것을 정부에서 하는 대로만 하지 말고 사전에 예상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대전교육청만의.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말씀 주신 것처럼 AIDT 같은 것은 국회에서 처리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대전환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거기에 교사 역량 강화라든가 제반 하드웨어는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얼마 전에 교육감님하고, 신탄중앙중학교에 학교 하나 새로 설립한 것 있잖아요, 인터넷학교인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온라인학교입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 학교를, 학교는 설립되어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는데 학교는 텅텅 비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런 것을 만듦으로써 더 교육의 열정을 담아내지 않겠느냐.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방향 차원에서 디지털 교과서 문제도 우리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니까 이런 부분을 대전교육청도 선진교육을 만들려면 앞서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병민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님 와 계신가요?
병민
이병민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송활섭위원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시는 줄 알았는데, 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병민
이병민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활섭위원
보조설명자료 532쪽 한번 봐주세요. 학생단체활동 관련돼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해양체험을 통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단체활동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병민
이병민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송활섭위원
학생단체활동 지원사업 중에 밑에 보니까 바다와 함께하는 초등안심생존수영 프로그램이 있네요.
병민
이병민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송활섭위원
취지와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원장님 오셨으니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잠시만……. 잠시 저기, 파악이 잠깐 안 됐는데요. 잠시 조금 이따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병민
이병민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송활섭위원
바다와 함께하는, 우리 대전분들이, 교육원도 대천에 있고 대전분들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한 군데인데 바다와 함께 바다가 가장 가까운, 대천 앞바다가 굉장히 가깝고 또 초등생들이 많이 가는 데가 바로 거기인데 지금 신청 학교가 보통 많아요, 어떻습니까?
병민
이병민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신청 학교는 많은데요, 저희가 5, 6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송활섭위원
2개교 이하로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병민
이병민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잠시만요. 저희가 2개교 이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작년 교육활동 운영계획표에 따르면 2개교에 80명 이하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보조설명에 보면 2개교에 107명까지 실시한 걸로 나타났어요.
병민
이병민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데 우리 당초 목적은 그런 정도 됐는데, 많은 인원이 늘어났는데 운영상 문제점은 없나요?
병민
이병민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가 정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운영상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
송활섭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생존체험학습 이것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생존수영에 관련된 신청 학교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쿼터를 딱 정해놓고 이것만 와라 하니까, 일반 사설수영장에서 생존체험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이, 진짜 바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좀 아쉬워서, 그래서 바다에서 하는 생존수영프로그램 자체는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지금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장비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인프라 확충이 덜 돼서 계획보다 잘 안 돌아간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병민
이병민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물론 수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물놀이 한번 갔다가 위험에 빠지면 안 되니까, 부모님들도 같이 가시고 선생님들도 지도를 하겠지만 강사라든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기가 숙박만의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병민
이병민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송활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예산 확대가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에 담고 추경도 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놀리지 않고 학생수련원이 효과적으로 우리 대전학생들이 거기 가서 노는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입장은?
병민
이병민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가 시설은, 동시에 16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는데 현재 정원이 절반밖에 없어서 80명 이상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 부서하고 정원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왜 그렇게 정원이 확충이 안 되고, 기준 정원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병민
이병민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이 6명, 정식 정원은 6명이고요, 지금 3명을 기간제 수련지도자로 채워서 운영 중인데 현재 그 3명까지 그만둬서 앞으로.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인력 수급이, 직장이라면 직장인데 수급이 안정이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제 사람들도 어쨌든 역할도 못 하는 입장이 되고 자주 인력이 바뀌게 되면 전문성이 결여되는 거고 대전시에서 떨어져 있는 기관이지만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민
이병민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정원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동안 인원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으나 마나 한 조직처럼 돼버리고, 그동안 안이하게, 전 수련원장들이 쉽게 생각했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아무튼 조직이 축소됐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조직이 축소되니까 예산도 축소될 테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기가 죽어서 어려운 입장에 봉착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장비라든가 강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원장님이 운영하는 최소 인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 발언 한번 해보세요.
병민
이병민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결산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께, 최근 5월부터 갈마동에 있는 한밭고등학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집회가 계속되어서 학교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것 있으십니까?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윤정병입니다. 한밭초등학교입니까?
이한영위원
아니요, 한밭고등학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특별히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이한영위원
최근 한 달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한밭고등학교 바로 위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있는데 거기 관련된 집회를 지금 한 달째 이어가고 있어서 학생들의 수업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후에 상수도사업본부 관련자 면담 요청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 없게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전년도부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부분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물품구매 관련해서 분리발주했을 때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제가 감사부서에 감사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 관련해서 분리발주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논의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컴퓨터 통합구매했을 때, 분리발주했을 때 예산 낭비를 얼마를 했는지 또 전자칠판 관련해서도 통합구매했을 때와 분리발주했을 때 예산 낭비가 얼마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앞으로 잘 점검, 관찰해 보겠다, 이런 건 매년 반복되는 답변 아닙니까? 앞으로의 대안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차원
이차원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감사를 해보셨으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낭비를 어느 정도 한 건지 이것도 다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한 지 시간이 지나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바뀐 기준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한 부분으로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서 특별하게 현재로는 그 부분이 감사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이한영위원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로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분리발주했을 때하고 통합구매했을 때하고 조달청의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감사까지 하면서 금액을 산출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다 하고 있던 부분이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분리발주를 했는데 예산 낭비가 얼마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관심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에서 좀 더 각별하게, 우리 다 지금 예산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예산 세우기도 어렵고.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관실에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금년도, 전년도 지속해서 급식조리원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매년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계획을 갖고 있는지,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에서 글꽃중학교와 대전둔산여고에서 조리원 파업 관련해서, 쟁의행위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교급식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안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이 아무래도 학생 성장기에 건강권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복지의 핵심기능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취약계층 학생들한테는 그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이한영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런 전반적인 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급식조리원 파업사태에 대한 앞으로의 교육청의 대안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파업 관련해서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몇 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두 달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민원이 많았을 텐데 앞으로 이렇게, 정부에서부터 이것을, 지금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법안을 마련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일이 소요될 텐데 그때까지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다른 대안 없이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얼른 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교육청에서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빨리 세월 지나서 방학 때 돼서 얼른 급식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적절하게 대응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마련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부모들 민원 또 학생들 불편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입장에서 충분히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부분이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물품, 특히 의약품 등 지역업체 우선구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최근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특별한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주부서 또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학교시설 노후화 또 신설학교 건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직 업무 증가에 따라 시설직 직제를 개편하든지 아니면 시설직종에 대한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고 몇 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길게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센터, 새로운 기관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배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시설직에 대한 증원이나 직제 개편 이게 앞으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가 올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지원청 청사 재건축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한 지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검사를 해서 일단 5월 말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성 검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 결과가 나오면 최종 12월쯤에 중투까지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투가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추경을 통해서 설계비하고 시설비를 순차적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한영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해양수련원장님 오셨는데 일전에 본 위원이 요청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의 민원이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예전에 한 10개 방인가에 침대를 설치했는데 이용하신 분들이 뭔가 빠졌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식탁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식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이병민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 식탁 설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 관련해서 당부를 드리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천초 통폐합 관련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듣고 했는데,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 올린다는 것은 지금 공모사업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서구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협약서 작성을 마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차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청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 또 각 학교 이런 데에도 관리자분들 연수하실 때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고 개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537쪽을 보면 대전정림초 석면천장 교체 공사인데 4,200만 원 전액 이월됐네요.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림초 말씀이신가요?
이재경위원
예.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림초는 석면 교체 공사입니다. 당초 2023년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재경위원
2023년도.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23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3차 추경에 시설비 1% 반영을 일단은 하고 시설 설계용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기간이 짧아서 다 완료를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나머지 시설비와 건축비를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돌봄교실에 대한 대체 교실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인근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방학 기간과 서로 맞지 않으면 인근 학교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그것을 다시 다음 연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전액 다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재경위원
2023년도 추경에 받았다고요?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마지막 3차 추경에.
이재경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이렇게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24년에 본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2024년 겨울방학 때까지 하려고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봄교실 확보를 못 하고 대체 교실을 못 하다 보니까 1년을 더 연기를 해달라는 학교 측의 요청에 의해서 올 겨울방학 때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인데.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이재경위원
2023년도 추경에, 2024년도 예산 그리고 2025년도까지 이 예산이 이월됐고.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리고 정림초 학사일정을 보면 석면천장 교체 공사 관련해서 여름에 학사일정을 변경한 거지요. 여름에 방학이 없는 걸로 돼 있지요?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 공사합니다.
이재경위원
겨울방학이 12월 2일부터 시작해서 2월 23일인데, 석면천장 교체 공사가 보통 공사기간이 얼마나 돼요?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재경위원
3개월.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재경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도 교체 공사 완료를 못 한다는 거지요?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급적 신학기 시작 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이재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학사일정대로라면 최소한 2026년도 새 학기 시작 전에는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고.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여기는 결산검사 이렇게 하니까, 또 2026년도로 이렇게 이월시켜야 되는데.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비이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재경위원
대전지역에 초·중·고를 대상으로 했을 때 석면천장 공사가 지금도 남아 있는 거지요?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좀 남아 있습니다. 내년, 2027년까지 전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재경위원
2027년도면 다 완료가 됩니까?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럴 계획인데 이것은 제 답변보다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경위원
공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원론적인 얘기니까요. 석면의 유해물질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잖아요. 석면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고 제가 전문가 입장도 아닌데 일반인도 다 알 정도로,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석면의 유해성이 나타난 거고요. 그전에는 우리가 지붕개량 사업이다 해서 건축자재로 썼었고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위에 우리가 음식도 해 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석면의 유해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권고, 강제성, 준강제성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초등학교, 우리 교육청 꼭 서부지원청교육장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출생률이 0.7%대니까요, 2명이 만나서 1명도 안 낳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한 자녀가 all or nothing으로 돼서 큰 사회 문제로까지 이렇게 번져서 전 국민이 이슈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는 석면 교체 공사가 2027년도까지는 완료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3년도에 추경이고 2024년도 예산이 집행 못 돼서 2025년도에 또 이월됐고 지금 학사일정까지 조정해서 석면천장 교체 공사를 완료하겠다 했을 때는 공사기간만 예측되는 것이 또 2026년도까지 이어지고, 2025년도에도 집행이 안 돼서 2026년도로 또 이월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예측되는 공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랬을 때 체계적으로 계획을 촘촘하게 짜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습니다, 국장님. 2025년도 추경까지 해서 완료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25년도에 추경이라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림초에 석면천장 교체 공사가 2023년도 추경이라고 했잖아요. 2023년, 2024년, 2025년도도 못 하고 2026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2027년이 아니라 2026년도에 공사 완료가 된다면, 그럴 계획이 있다면 예산도 촘촘하게 짜서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병 교육장님, 우리가 의정활동할 때에 서부교육지원청 주차시설 이용할 수 있지요?
정병
윤정병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아까 인사말씀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5년째 1등입니까, 교육청 전체에서? 하여튼 굉장히 다들 노력하셔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는 결산 심사에 앞서서 아까 오전에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급식조리원 파업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나요?
지금 파업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게 뭡니까?
둔산여고 같은 경우는 근무인원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7명이에요, 7명인데 10명이 지금 조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이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지요.
예를 들면 냉면 그릇을 사용하는 것 또 사골·족발을 삶는 행위 이런 것들은 못 하겠다, 그렇지요?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소분, 손질되어 있지 않은 식자재 취급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교육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까?
또 한 가지는 방학 때 노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달라는 얘기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교육청에서 연봉 계약입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이분들은 공무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 협상으로 알고 있는데, 12개월 연봉을 책정한 상태에서 두 달이 빠지는 부분 급여를 1.2로 나눠서 10개월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지요, N분의 1로 나눠서.
그러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조 요구사항에 보면 일하는 달 2회, 10일 정도 유휴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이 돼야 할 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급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지금 교육청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17개 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우리가 높은 편입니까?
않지요?
그렇지요, 그런 기준에서 하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구하는 사항마다 교육청마다 기관장들이, 교육감님 바뀔 때마다 협상에 자꾸 임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어떤 부분이든 아이들을 위한 부분은 원칙이 먼저 서야 됩니다. 법과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지, 무리한 요구가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또 하나 둔산여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인가요, 몇 군데 학교가 파업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고 저희들은 도시락을 싸서라도 그걸 메꿔 나갔습니다. 그럴 생각은 있으십니까?
어찌 됐든 급식 파업이 되면서 교원들뿐만 아니라 행정직원들이 투입돼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고 교원 전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상황은 법적인 테두리에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쟁의행위를 통해서 근로자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로 인해서 생긴 직업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협상보다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김영삼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별도로 국장님들께 다 말씀드리면 되는데 여기는 하나로 일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과별로 다 봐야 됩니다. 교육국장님!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김영삼위원
예산을 쓸 때 보조금이라든가 타 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보조금 정산을 보조설명자료에 0원으로 처리하시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일일이 이걸 다 봐야 됩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김영삼위원
결산의 목적은요,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심도 있게 하는 게 맞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김영삼위원
이것을 보조설명자료에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이라든가 다 넣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정산내역 같은 경우는 저희 교특 회계기준 시점이 회계연도 말이고요. 그다음에 회계연도 끝난 후에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영삼위원
아니요, 그런 내용들을 이 보조설명자료에 담아주실 수 없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그 부분은 한번…….
김영삼위원
왜냐하면 결산을 보려면 일일이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시 본청에서도 그 부분 다 인지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게 보고 바로바로 질의가 가능할 텐데 이거 하나 찾아보고 이거,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너무 잘 쓰셨어요, 다 0원입니다, 다 0원, 그렇지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위원님께서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질의하던 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소속 위원회는 몇 개나 있습니까? 찾기 어려우시지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는 108개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김영삼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 주신 거고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현재 실질적으로는 106개입니다.
김영삼위원
106개지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예.
김영삼위원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1년간 미개최된 위원회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한 18개인가 20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22개입니다, 22개. 그런데 미개최 위원회를 제가 살펴보니까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김하늘 양 사건으로 알려진 위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죽 있는데요. 1년 동안 아예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법령 근거에 의해서 설치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개최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통합하든지 없애야겠지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주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2019년, 2021년, 2022년 동안, 4년 동안 미개최된 심의위원회도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털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요, 국장님?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긴 하는데 위원회의 정산금도 보기가 어려워요, 하나하나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얼마가 예산이 섰는지도 봐야 되고, 그러나 이것이 개최도 하나씩 일일이 다 찾아봐야 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리고 위원회에서 만약에 회의하고 심의를 한 내용들은 일반인에게 공지합니까?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게시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 개개인마다 의견을 다 올립니까?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투명성이나 이분들 개인적인 부분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하여튼 알려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잘 정리해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야지만 된다.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참 웃겼던 게 뭐냐면 운영비하고 여비가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비하고 여비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0원이네요, 결산서에 거의 대부분이 0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하지 못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총예산 금액의 10% 이상이 감축이 됐으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10%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여비라든가 운영비는 빠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0원입니다.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예산이 우리 교육청이 맨날 없어서 쥐어짜 내고 법정전입금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국별로도 아니에요, 과별로 다 보면 여비가 다 0원입니다. 알뜰하게 다 쓰신 것 같아요. 이건 전체적인 문제 같습니다. 인건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비하고 운영비가 전체가 거의 다 0원이라고 그러면 저는 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춰 쓰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건비 부분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이 됐는데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비나 경비는 다 저기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결산서 14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조설명자료 578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정책사업이네요.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정보화 여건개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보면 학교정보화 기기 지원이라고 해서 6억 2,227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다 내려줘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하는 겁니까?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입니다. 일단 학교로 예산을 교부하는 금액입니다.
김영삼위원
결산 절감액을 보니까 51만 원이 절감됐네요, 51만 원?
수조
양수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일괄로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입찰차액이라는 게 생기지요. 그런데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거의 1% 내에, 입찰내역이 거의 남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은, 그렇지요? 행정국장님이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예, 공동구매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저기에는 50, 여기에는 지금 한 것은 51만 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랑 별개긴 한데 어쨌든.
할인율이 너무 적기도 하고요. 사실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차액이라는 게 보통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을 정리해서 또 추가적인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의 사업을 보니까 거의 집행잔액률이 1% 내외로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알뜰하게 쓰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최저입찰을 한다고 봤을 때 최저입찰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다 딱 맞춰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정보가 샐 수 있었다는 가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차액 가지고서 사업을 여러 가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 자체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1%밖에, 1% 내외밖에 안 남는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정리추경을 해서 다시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전체가 거의 다 1% 내에서만 지금 끝나기 때문에 집행기관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르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36쪽 보조설명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개선입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 중에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이 추진하는 건데 동부교육지원청은 2.8%, 서부교육지원청은 0.2%, 그렇지요?
6.5% 차이가 납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하고?
예.
예.
그런데 학교에 관련돼서는 다 정해져 있던 거잖아요, 하려고.
이월이 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중 같은 경우 언제 완공이 되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학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추계가 틀렸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024년에 결산을 했는데 지금 34억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월이 문제가 아니라 추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10월에요?
어떤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닌데 예산을 추계할 때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추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하셔야지, 예산이 많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청의 결산 심사하면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결산 심사라는 것이 본예산 대비 집행률, 불용액, 집행잔액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심사해서 1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집행기관에서 집행잔액을 대부분 위탁 주는 부분이라든지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 100% 내려준 걸로 해서 잔액이 0으로 표기되고, 별도의 자료하고 실제 집행잔액을 별도로 찾아보면 18%, 25% 돼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산보조자료를 만들 때에는 교육청에서, 집행부서에서 편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결산 심사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특히 보조금이나 위탁 부분에 대한 실제 집행잔액을 같이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인기 국장님!
그럴까요,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자료를 찾으려면 두 배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찾기도 어렵고 좀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차원
이차원감사관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정명국위원
감사관님, 2024년도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보니까 감사를 하셨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정명국위원
처분결과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처분결과가 있지요? 징계 7건, 경고 130건, 주의 423건, 신분상 조치가 560건, 재정상 조치가 8,656만원 조치하셨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정명국위원
징계 7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지요? 개인정보는 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은……. 조금 이따가 자료 확보한 뒤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상 조치 8,650만 원 하셨다고 했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정명국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것도 세입조치를 하셨나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재정상 조치 같은 경우는 부적절하게 지급했거나 안 그러면 덜 지급한 것 다 합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정명국위원
각 부서별로 세입조치를 하셨나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정명국위원
세부내역이 있나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감사결과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세입조치를 했냐는 거지요, 부서별로 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세입조치를 합니다. 재정상 조치합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방금 정명국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정명국위원
아까랑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치를 했다고 하면 세입조치가 되었는지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하여튼 감사관님 이것은 자료로, 아마 내용 있으면 다 했을 거예요, 하셨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사안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안감사가 뭐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기적인 감사가 아니고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대표적인 사안감사 사례가 어떤 것이 있지요? 사안감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된 사례가 있나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사안감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대표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25년도도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육청 검색하면 많이 나오던데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네이버에서 쳐보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사안감사에 들어갈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서 적절한 조치한 것이 있는지.
차원
이차원감사관
사안감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교직원들 갑질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제보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TJB 같은 데 언론에 나온 부분들을 사안감사 중이신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 중에서는 우리 감사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을 제기받았거나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감사를 하고 있고.
정명국위원
그러면 뉴스나 예를 들어서 인터넷뉴스라든가 이런 데 나온 것 중에서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는 한다는 건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사안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감사 중에서. 정기적인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니까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사안감사 사례를 지금 제가 볼 때는 감사관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안감사를 잘 보셔야 된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는 사안감사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이것 안 물어보려다가 물어봅니다. 제가 수학문화관 관련해서 신상발언한 적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사안감사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로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처분할 사항은.
정명국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감사관님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민원사항일 때, 언론에 났을 때라는 그런 단서가 붙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모든 민원이 해당 대상…….
정명국위원
아니, 모든 민원이 아니라 사안감사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에 나온 부분 중에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안감사 사항이냐 아니냐 이것이 궁금한 것이지요. 이것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런 부분 중에서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이 비리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해당 부서에서 감사요청을 하면 사안감사로 전환해서 감사를 합니다.
정명국위원
부서에서 사안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감사를 안 한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리고 또.
정명국위원
그 얘기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감사관님 자꾸…….
차원
이차원감사관
감사관실에서 자체로 선정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처리하는 중에 비위라든가 중대한 감사사항으로 해당될 때는 특별감사 요청을 하면 사안감사를 합니다.
정명국위원
굉장히 이게 좀 말이.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래서 사안감사가 감사관에서 자체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부서에서 먼저 그 민원을 해결하면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사안감사라는 말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는 언론에 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도 하셔야 됩니다. 부서에서 안 올리면 안 하고.
차원
이차원감사관
아닙니다.
정명국위원
또한 자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서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래서 이게 수백 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대한 사항, 비리 관련된 사항 이런 부분을 가려서 우리가 사안감사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사안감사라는 기준이 뭔지,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다 보니까 감사의 역할 중에서 사안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회적 이슈 상황이라든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것은, 사안감사가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매년 아까도 사례를 여쭤봤는데 사례도 특별히 말씀을 못 하시지만 그런 사례들을 잘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2025년도도 지금 보면 교육청 관련해서 많이 나오지요, 언론에.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좋은 것도 몇 등 했는데 잘했다, 또 못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못한 것 중에서는 사안감사를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관련, 누가 답변하시지요? 교육국장님 답변하셔야 되나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정명국위원
이번에 예비비 사용하신 것 있지요, 2024년 2월 13일에 사용하신 것.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예, 2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까 검토의견서에서도 냈지만 이것이 9월에 공포가 됐지요, 2023년?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6개월 뒤에 시행이니까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지금 그 당시의 여건은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못 하지만 지금 시점상에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9월에 공포가 됐고 6개월 뒤에 시행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도 사실은 별것 없습니다, 사무용집기 구입하고 실 구축 공사 정도거든요, 전기공사했다는 내용인데. 9월에 공포가 됐으면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비 쓸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어쨌든 법령 발표하고 나서 그 당시에 해당 부서에서 최종 계획 수립까지는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지금 시점상에서 다시 돌아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정명국위원
예비비는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예비비 같은 경우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부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99쪽하고 227쪽, 한무릎공부방. 국장님 한번 봐주세요, 199쪽하고 227쪽 두 가지가 나오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여기 199쪽하고 227쪽 보면 뭐 하나 틀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틀린 것 하나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으셨지요? 아주 작게 쓰여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지원을 199쪽에는 151개 지원했다고 되어 있고 227쪽에는 149개교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초등과에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거지요? 149개가 맞아요, 151개가 맞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사립학교 2개를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모초등학교하고 삼육초등학교, 2교가 한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고 한 자료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표기가 안 되면 누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자료를 만드는데 149개교, 그냥 그렇게 작게 쓰여 있고 151개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잘못된 거라고밖에 볼 수 없겠지요. 저도 사실은 사립학교인가 이런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정말로.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여기서 차이가 바로 나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정명국위원
이런 부분, 저는 처음에 작성오류인지 뭔지 사실 진짜 궁금했어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예산이 총 3억이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예산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돈을 학교로 주고 학교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 집행잔액이 이것도 0원이거든요. 그런데 3억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이지요, 이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이것이 코로나 시기에 기초학력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교사들에게 소규모로 그룹핑을 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 예산을 교부하고 단위학교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정명국위원
이 사업이 잘됐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 기초학력 결함은 상당 부분 많은, 소규모 그룹지도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코로나19 시기가 지나면서 이 사업은 일몰시킨 사업입니다, 작년으로요.
정명국위원
작년에 집행잔액은 어떻게 됐지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3억을 가지고 사업했잖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실제 남은 금액은, 다 썼습니까, 아니면 남았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 예산은 전액 학교로 교부되고 학교에서, 저희들이 구체적 정산은 봐야 할 텐데요. 이 사업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 집행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0원으로 표기한 것은 교부한 기준으로 집행한.
정명국위원
반대로 보면 학생 4명당 선생님 한 분이 하는 것 같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이 과연 이것을 방과 후에 하거나 하는 것인데 선생님들 신청률도 별로 없었을 것 같고, 저는 이 사업이 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게 그리고 동구라든가 서구하고 비교했을 때, 둔산동과 성남동을 비교했을 때 운영이 잘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 사업은 그런데 동·서부의 어떤 지역의 문제보다는.
정명국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서구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끝나면 학원 가기 바쁩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이용보다는 동구에서 이용률이 더 높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아무래도 동구 쪽에서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동구 쪽에서 더 강한 어떤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일몰시킨 거지요, 올해부터는? 좋았으면 계속하셨을 것 아니에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이게 출발이 코로나19 시기에 기초학력 결손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진행된 것이고요, 지금은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한시적 사업으로 도입된 것이라 일몰시킨 것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한 분당 비용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4명이 했을 때 선생님 한 분당 해서 비용을 시간당 지불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불하는 겁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학교에서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로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학교에서 주로 많이 신청을 했고요. 학교에서 한무릎공부방 운영하는 예산이라든가 시수 이런 것들의 종합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교부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억에 대해서 실제 집행내역과, 실제 사용내역 있지요, 사용내역과 집행잔액 그다음에 학교별 사용내역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방금 정명국 위원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ICT, 309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ICT 활용교육지원 사업, 누가 답변하시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이 중에서 디지털새싹 운영이라고 있지요? 굉장히 사업들이 많은데 15억 정도 되는 것, 디지털새싹 운영. 혹시 찾으셨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전부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정명국위원
예? 디지털새싹 운영이.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초등학교 방과후수업인데요,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정명국위원
어디에 납부하시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방학 중에 초등학생 방과후수업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이고요.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명국위원
언론에도 디지털새싹 포럼이라고 해서 2024년도, 2025년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나가서 점심시간에 중학교 들어가면 가정통신문 볼 수 있지요, 가정통신문을 탄방중, 봉명중을 들어가서 봤더니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나와 있지를 않아요. 어떤 학교는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샘플로 두 학교만 제가 들어가 봤어요, 점심시간에, 탄방중, 봉명중.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대전에서 2개의, 대전대학교 산단과 우송대 산단이 위탁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언론에도 났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두 학교만 봤을 때도 전혀 가정통신문도 없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이건. 가족과 같이 신청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일부 프로그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가족과 같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홍보를 제대로 안 하시는지, 국장님. 가정통신문에 엉뚱한 것 보내지 말고 이런 것 보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결산이라는 것이 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2023년까지 총 38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프로그램 달랑 15억짜리가, 그런데 이것을 받은 학생들은 없는 거지요, 일부학생들만 한 것이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이 사업이 단위학교에서 교사가 직접 학생들을 모집해서 신청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개인이 신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학교에 안내해서 홍보하도록 했습니다만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사실 이것을 자세하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정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은 엄청 접수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가족과 같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국장님, 이런 것들은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잠시 잘 쉬셨지요? 정인기 기획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83쪽 교육정책기획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정책 홍보 및 여론 수렴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의 교육정책 홍보예산이 2,400만 원 정도 편성·집행되어 있네요, 맞지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교육정책 홍보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지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기획예산과 교육정책 홍보를 위한 예산 2,4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활섭위원
교육정책 개발 운영에서 집행내용이 교육정책 홍보로 2,400만 원 되어 있네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이 사업은 당해 연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된 교육정책 중에서 이슈화된 정책이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7개 사업을 선정해서 언론사와의 공동캠페인으로 홍보를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송활섭위원
언론사하고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 내용이 전부입니까?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보조설명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17개 사업에 대해서 별도 홍보예산 4억 6,800만 원이 편성돼서 집행됐어요, 그렇지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교육정책 홍보예산과 이 개별사업의 홍보예산의 차이는 무엇이지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산은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단발성으로 기획기사가 나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연중, 1년 단위로 해서 여러 가지 형식을 빌려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홍보예산이 개별사업별로 편성·집행되는 것이 과연, 홍보효과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시기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 홍보한 것을 집행하고 예산상 계약에 따른, 단순보도 이런 게 많다, 그런 것은 제가 여기 17개 사업의 홍보예산 4억 6,800을 보니까 혁신정책과에서 이런저런 사업으로 돈이 많이 집행되었지요, 그렇지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다음에 교육정책과에서 네 가지 사업을 했고 유초등교육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체육예술건강과도 많이 되어 있어요. 혁신정책과에서 대전교육서포터즈단 운영 해서 5,580만 원을 집행했어요. 보니까 일부 언론사하고 지면광고 및 기획보도, 동영상 제작·송출 해서 5,580을 내렸는데 거기는 혁신정책과이고, 교육정책과에서는 교육가족정신건강 지원 해서 에듀힐링사업 홍보에 공동 방송 캠페인 304회, 기획보도 5회, 언론보도 173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4천만 원을 썼는데 혁신정책과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데 5,580은 무엇이며 지금 얘기한 2,400만 원은, 물론 처음에 연초가 되면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단순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에서 중복된 것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지금 각 실·과에 편성된 개별사업들은 홍보방법이 방송 캠페인이나 지역의 언론사를 통한 연간 캠페인으로 진행하고요. 우선 첫 번째 기획예산과의 정책사업 7개는 연중 단발성으로 지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과 예산은 실질적으로 홍보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한 것도 있지만 자체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하는 형태의 홍보도 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보방식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홍보방법이 언론홍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홍보 경향과는 좀 괴리가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쪽을 활용해서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방송이나 언론을 통한 홍보 이외에도 저희 교육청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혁신정책과에서 일부 언론하고 지면광고, 기획보도, 동영상 제작·송출한 것 있지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민경배위원장
방금 송활섭 위원님께서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내가 교육정책과와 비교한 것은 거기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횟수가 방송 304회, 기획보도 5회, 언론보도 17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혁신정책과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런 말씀을 내가 지적하는 거고. 홍보예산이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홍보방법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점검을 앞으로 더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모 교육국장님.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송활섭위원
보조설명자료 170쪽 한번 봐주세요. 돌봄교실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현황하고 집행실적이 있는데 결산현황에서 인건비 4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불용시켰고요. 운영비는 전체 18억 7,800만 원 중에서 3억 8,600은 지출하고 14억 9천만 원을 불용시켰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또 여비와 유형자산 잔액비율도 30%가 넘는 것으로 수치상 보고 있고요. 의견서에 적힌 불용사유를 보면 사업준비 및 수행기간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준비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검사의견이 나왔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거점형 늘봄센터 집행을 위해서 특교금을 받은 것인데요. 특별교부금 교부통지가 8월 28일에 왔고 성립 전 결정이 10월 7일 그다음에 원가계산과 공급업체 선정이 11월까지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 집행기간을 2개월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송활섭위원
거기는 그렇게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그런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어서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업무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교육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정산보고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정산보고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송활섭 위원께서 정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담당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리고 사업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절차가 이루어졌겠지요,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송활섭위원
집행기간이 짧은 배경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실적을 보니까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관련돼서 프로그램이 있지요. 초등학교 117교 그다음에 담당자 연수 24회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고 학교별로 지원예산은 어떤 것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이 안에서?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프로그램 수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수대상이 누구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내용 같은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연수대상은 운영 담당 교사들입니다.
송활섭위원
담당 교사이고 주된 내용은 교사분들의 어떤 할 일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고,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에 9개 기관이 되어 있어요. 운영실적은 비교적 괜찮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지자체와 연계한 게 5개 있고 그다음에 지역하고 연계한 게 4개 그래서 총 9개를 작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예산 성립이 너무 늦다 보니까 연말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에서도 선뜻 이 사업을 위해서 나설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운영만 하고 정리한 사업입니다.
송활섭위원
지출잔액 내용을 죽 나열하셨는데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업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통지가 2024년 8월 28일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수행기간이 부족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통보받기 전에 그 내용과 예산 같은 것을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받았을 텐데 그런 것은 인식하지 못하셨나요, 우리 실·국에서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도 이 사업이 유보통합이라든가 아니면 늘봄, 보육에 대한 학교 책임을 강조하는 이런 환경에서 교육부 특교를 최대한 소화하려고 노력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이라든가 3월에 이 사업이 출발해야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저희들이 교부·통지하고 성립 전, 어떤 모든 절차를 끝냈을 때는 11월이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함께 수행할 이런 환경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억 특교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송활섭위원
돌봄교실, 돌봄교실 많이 얘기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안정적으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또 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사업인데, 맞벌이 부부도 있고 한부모가정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사업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넘길 사항은 아니다,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아무리 지금 얘기한 이런저런 이유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특별교부금을 늦게 통지받았다든가 이런 외부적인 것은 충분히 있어요. 영향은 받지만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어쨌든 주무국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례가 더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을 철저히 해달라, 교육국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답변도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8쪽, 19쪽입니다. 2024년도 교육청 주요세입을 살펴봤습니다.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기타지원금까지 이렇게 죽 살펴보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는 6.86%인 375억 9,534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 때는 우리가 기금을 갖다 쓰는데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조성액도 줄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아질 거라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국장님, 여기는 솔직하게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나아져요? 아닐 것 같은데.
나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근거 있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나아진다고 하지 않으셨지요?
이재경위원
나아지는 데 한계가.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민경배위원장
지금 이재경 위원께서 대책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대책을 작성하셔서 신속하게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다음은 보조설명자료 164쪽, 교육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인권도 중요하고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위에는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교권을 갖고 계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학폭 관련해서도 그렇고 교권에 대해서도 그렇고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주위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는, 뭐라고 할까요, 강도라고 할까요, 우리가 편하게 말씀하는 MZ세대의 교권을 갖고 계신 분들 얘기는 좀 다르더라고 우리 시각하고. 교육환경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내왔던 학교와 환경은 객관적으로 나아졌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젊은 분들, MZ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 압박감, 중압감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학생을 변호하든 교권을 변호하든 담당하시는 변호사들 말을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요. 이것이 물론 학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유사할지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군 얘기를 해보면, 군 장교라고 해야겠지요, 장교를 포함한 초급 장군들 얘기할 때 보면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직접 지휘하는 사단으로 갔을 경우에 무덤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그것이 한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이고 교권을 담당하는 교사님들을 봐도 서로가, 다자녀 속에서의 성장보다는 혼자 컸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도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가, 학생 측면에서도 인권을 존중해야겠지만 우리가 교원에 대해서도 특히 그런 제도를, 예방하고자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 같은 것을 더 해서 희망학교를 더 늘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라는 문제와 교권이 서로, 모두가 다 존중받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당 서비스는 희망조사를 해서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등 같은 경우는 교과서 업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하이클래스 같은 것들을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홍보해서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현재 희망학교가 195개라고 하니까 가능하면 권면 권고를 해서라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더 늘렸으면 합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다음은 보조설명자료 25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실수업개선 중에 ‘질문하는 학교’ 운영 사업, 이 사업을 실시하는 취지와 또 현재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질문하는 학교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하브루타 교육 같은 것, 모든 것은 질문이 세계를 생성하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이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3개 학교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부가 공모를 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7개 중·고등학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최초에는 질문 학교 시범사업에 응모하지 않아서 중·고등학교 7개 학교를 신청받아서 그중에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3개 학교의 쿼터를 줬고 그래서 저희들이 3개 학교 심사 선정해서 교육부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이 학교에 대한 예산을 특교금 교부해서 지금 현재 2년 차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국장님, 그런데 공모 대상에 초·중·고를 대상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도 포함되었는데 초등학교는 왜 공모를 안 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중등 간의 수업의 어떤 차이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 교사가 모든 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데 반해서 중등 같은 경우는 각 개별 교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등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과에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나, 그래서 중등에서 더 적극적으로 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초등에서는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질문하는 학교가 아니라 질문하는 학급으로 해서 200학급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질문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의 학습, 자기주도학습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질문부터 모든 것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식물을 얘기할 때 우리가 떡잎을 보고 이렇게 어렸을 때의 소중함, 식물로 말하면 떡잎이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랬을 때 자기주도학습, 자기 주관 갖고 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아마 초등학교도 유도를 해서 적극 권장하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국장님.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질문하는 학급 200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후에 내년 예산에 확대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60쪽을 보면 특성화고 전문교과 연수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
특성화고 형편상 여성 교원보다는 남성 교원이 많아서 데이터는 남성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교원을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죽 보면 여성 교원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런데 사업 수혜자는 상대적으로 좀 줄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연수 자체가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전문교육 그리고 실습 위주, 특히 말해서 기술 위주라고 하는데 이것에 맞춰서도 여성 교원도 유도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국장님.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특성화고, 직업계고에서도 지금 여성 교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가정의 문화가 여성이 전반적인 가사일을 돌보고 있는 이런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남성 교원에 비해서 여성 교원이 직무연수 신청하는 것이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성 교원이 가사에 자유로운 어떤 시간대에 직무연수시간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서 여성 교원이 연수받는 데 애로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국장님 잘 살펴보면 요즘 가사 분담률은 젊을수록 비슷합니다. 저희도 일정 부분 담당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서, 결국은 그 영향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미치는 거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단 교원이 담당하고 있다면 그것도 의무 아니겠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경위원
잘 살펴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이제 막바지로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 보조설명자료 1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삼위원
방과후학교 운영의 취지는 다 알겠지만, 국장님 생각하시는 취지는 어떤 취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정규 교육과정 내부에서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부분을 방과 후에 더 공부해서 충족시키는 이런 것도 있고, 이 취지가 사교육에 대한 어떤 억제의 목적을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케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방과후수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하면서 대면 인계, 그러니까 학교가 끝난 다음에 직접 보고 대면 인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맞벌이 부부들이 중간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도 또 나옵니다. 대면 취지하고, 이 취지하고는 또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은 현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살펴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더라고요. 방과후수업이 끝난 다음에 대면 인계를 하는 방식이 있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늘려 인원을 늘려서 해야 된다든지 그런 방법이 병행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정도의 문제, 어디까지 학교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올 2월에 우리 대전에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현관에 화상 인터폰 같은 것도 모두 보급하고 화질 업그레이드 작업도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벨이라든가 아니면 안심알리미도 모든 학급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1층부터 5층까지에 돌봄교실이 산재해 있는데 올해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 편성해서 내년 2월까지는 4층과 5층에 있는 모든 돌봄교실을 3층 이하로 내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내려야 되는 부분도 맞는데 이게 방과후학교의 원칙이 대면 인계입니다, 대면 인계.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해야지, 카메라를 단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배치라든가 또는 대면 인계의 기준 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생각하는 부분,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신 부분 말고 대면 인계 정립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3월에는 대면 인계를 원칙적으로 적용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라든가 여기 하시는 분들이 대리인을 위임할 수도 없고 한 분들의, 이런 학부모님들의 강한 어떤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학부모님이 원할 경우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자율 귀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 경제력이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케어할 수 있다면 모든 학생들을 집까지 다 데려다주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월 사태 이후에 대면 인계를 한 달 정도 고집하다가 나중에 학부모님들의 저항도 있고 해서 현재는 자율귀가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대면 인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집중을 하고요, 자율귀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지속적으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같이 삼삼오오 모여서, 학교가 근방이니까 집이 다 근처 아니겠습니까? 삼삼오오 손을 잡고 어디까지,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면 어떻습니까? 같이 움직이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아이들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면, 예를 들면 후견인이 없다고 하거나 형들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움직여서 집 앞에까지, 집이 같은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좋은 제안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교육의 취지도 좋고 아이들에게 모든 교육적인 정책도 좋지만 일단은 학교 밖에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의 사건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300쪽 한번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영삼위원
직업교육 운영, 정명국 위원님이 하셨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해외체험교육 사업 예산이 1억 5,360만 원이 서 있습니다, 편성이 됐었습니다. 보조자료 300쪽입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김영삼위원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2024년도에 보니까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학생 체험교육으로 77만 2,500원씩 80명,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김영삼위원
산출기초로 하면 6,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아마이스터고는 항공권 4,483만 5,000원 또 숙박비가 2,000여만 원 그리고 식비가 1,600만 원 죽 해서 9,18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집행 보고서만 제가 봤을 때는 해외취업이나 교육 내용의 기간, 대상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70만 원이라는 돈 갖고 해외에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액적으로.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체험학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 수학여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스터고를 설립할 당시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문건에 이 학생들은 학비를 면제하겠다, 외국어 교육 및 해외 선진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확약이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류 기업체라든가 글로벌 기업체 등을 방문해서 산업 현황 일반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서 지금 대덕소마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를 가고 있고 동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학생들이 자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이것 기준이 다 다릅니까? 집행 정산이, 집행하는 과정이 어떤 학교는 77만 원씩 80명이라고 딱 돼 있고요. 어떤 학교는 숙박비, 항공비 통틀어서 몇 명 대상도 없고 어디로 갔는지 국가도 없고, 그렇지요? 참여 학생 수도 없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수학여행처럼이라고 얘기하시지만 2개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 기준을 잡는 편성기준이나 사용 집행내역은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에 8,000만 원씩 양교에 소마고하고 동마고에 똑같이 지원을 했다가, 그런데 소마고는 4학급이고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는 10학급이다 보니까 학급 규모에 따라, 학생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7만 1,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계산해서 준 게 아니라 총액으로 준 것이고, 학생 수로 나눠서 아마 그것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총액으로 학교별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서에 세부기준 같은 것들을 마련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세워야겠지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조금이라든가 위탁사업비를 저희가 내려주면 교육청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김영삼위원
이런 정리하는 추계 자체, 이 정리하는 편성 자체에 이게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 수도 없고 이게 어떤 사업을 했는지도 모르고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결산하면서 심사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점이 아주 많은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가서 몇 명 인원에 학교가 똑같아야 됩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지원이 돼 있는데 결산 방식은 다 다르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오후 시간이라 좀 지루하고 졸리고 할 텐데 몇 가지만 간단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329쪽 각종 체육활동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출전 지원사업의 취지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학교스포츠클럽은 교육감배 스포츠클럽대회에서 우승한 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총 3억 8,423만 4,000원이고요. 대회가 열리는 장소라든가 참여 학생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 기준을 갖고 예산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자료를 보시면 대회 출전 지원사업의 지원기준과 지원내용에서 보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대전지역은 1일 1인 2만 원, 금산지역은 1일 1인 4만 원, 타 지역은 약 9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대전지역에 이렇게 하는 사유가 좀 있나요? 지원기준의 금액 이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일단 최소한 학생들이 스포츠클럽대회에 출전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여비, 교통비, 숙박비 이런 것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전은 숙박비가 없어서 집에서 직접 대회 장소로 가기 때문에 2만 원 정도로 산출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전 인근이라든가 타 지역 같은 경우, 금산 같은 경우도 숙박의 문제가 자유로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차등을 두었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이 정도 비용이면 학생들이 자기 부담 없이 출전할 수 있는 충분한 비용이 가능한지.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일단은.
이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로 교통비 기준 이것을 한다고 하지만 이 교통비만 가지고 대회를 출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일단 교통비는 저희들이 실비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 정도 금액 가지고 행사를, 대회를 원만하게 학생들이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 또 이게 단순하게 교통비도 단순 거리 기준이 아닌 실제 교통비를 산정한 것인지, 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은데 위축감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스포츠클럽대회에 우리 지역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본인 돈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으로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위축되지 않고 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쪽에서 한번 질의를 한 내용인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긴 한데, 우리 항상 사고가 나면 그때만 우르르 관심을 가졌다가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거나 하면 또 관심 밖의 일이고 계속 쳇바퀴 돌고 하는데, 우리가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전반기 교육위원회 있으면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그때만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CCTV 몇 개 더 설치하고 또 방향 바꿔주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고 있으면 잊힐만하면, 또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방향 설정한다고 우왕좌왕하는데, 근본적으로 처음 예산은 조금 많이 들어가겠지만 한 3∼4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체 학교를 관제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연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사항이 필요한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기비용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검토해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한영위원
벌써 지금 제가 얘기를 꺼낸 지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22년도에 꺼내놓고 2023년도에 해놓고 또 작년도에도 계속해 왔던 내용인데 전혀 발전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뭐 계획 세운 거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방향 설정한 거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별도 계획은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또 안팎에서 사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언론이 막 집중되면 그때만 CCTV 몇 대 갖다 설치해서 그것만 모면하기 위해서, 시간만 지나기 위해서,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유야무야하시지 말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인력 충원도 같이 고민해서 이걸 자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서 사고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다음에 보조설명자료 155쪽,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선행학습에 대해서 예전부터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우리 공교육에서는 선행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사립 쪽에서는 선행학습을 일반 학원 같은 데서 계속 이어가는 부분이고, 유치원 같은 경우 사립하고 공립하고 그 차이가 원아모집하는 데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여러 가지 제약이 아무래도 공립 쪽에는 지켜야 할 규칙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우리가 시대에 역행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굳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될 입장인지. 지금 학부모들 입장이나 애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배워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나 그런 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만큼은 공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선행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유지를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현시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선행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에 발표된 것만 해도 사교육 예산이 29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잡으려는 하나의 정책으로 선행교육에 대한 어떤 규제가 시작되었고요. 지금 그것이 파생시키는 문제가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얼라인먼트가 돼야 할 텐데 공교육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사교육에 대해서는 이걸 풀어놓은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한영위원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선행학습 부분에 대해서 근절시키겠다고 이런 예산을 자꾸 해본들 이게 무슨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법 규정이나 공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 검토를 하고 교육부하고 회의할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보조설명자료 249쪽 이 부분도 교육과정인데 세계시민교육의 취지와 추진현황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설명자료 249쪽입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구촌 전체에 대한 생각을 삶의 터전으로써 어떻게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교육현안이고요. 중앙 선도교사가 4명 그다음에 대전 선도교사가 32명 해서 총 36명의 선도교사가 교육을 받고 일선학교 교사들에게 세계시민의식을 전달 연수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세계로 진출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교육이 도입되었습니다.
이한영위원
내용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취지를 분명히 이해한 다음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선도교사가 지도교사가 되어서 동아리 활동을 함께 아이들하고 어울려 가면서 하는 부분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국장님 입장이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38개의 동아리가 있고요. 세계시민교육만큼은 인권이라든가 환경, 평화, 생태, 모든 것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보조설명자료 590쪽, 652쪽 급식위생 관리 관련해서 간부공무원 불시점검 협의회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정기점검은 연 2회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점검은 시청하고 구청, 식약청하고 저희들하고 4개 기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도 특별하게 위생에 대해서 검토할 시기라든가 위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이 점검하는 것은 아무래도 일선 학교 현장에 대해서 위생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한영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물론 간부공무원 점검이 식품위생에 대한 위생과 그렇지 못함에 대한 판별을 하는 건 아닌데요. 학부모들에게 신뢰성이라든가 안전성, 심정적인 느낌 이런 건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한영위원
이게 현실성 있게 하려고 하면 실제 여기를 관리하는 급식위생 관련 부분 또 관심 있는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함께 점검했을 때 조금 더 급식위생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분위기 차원에서 간부공무원, 담당 직원분들이 나가서 점검한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진행하시려고 하면 급식 관련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이런 학부모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되면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 아무래도 학부모들에게 안전감이라든가 신뢰성 이런 것들 높이는 차원에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인 위생점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학부모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행사보다는 직접 효율성 있는 실질적인 급식위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상래위원
없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우리 이상래 위원님은 교육위원이시기 때문에 따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고요. 정인기 기획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은 하나의 생활권이고 대전광역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부의 교육적 격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기회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여러 가지 부분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문화관도 유성초에 있는 부분 또 제2수학문화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동부 쪽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의 균등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만 3세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5만 원의 국비가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데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선행적으로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연령대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소관에서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지금 편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주민 유아교육비 지원 부분은 선행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전시 소관인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작년 연말에 외국인주민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를 발의했고 통과가 됐습니다. 연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됐고 내년에 예산 반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어서 균형적인 정책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공교육이 있고 사교육이 있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양 수레바퀴랑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도 교육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믈론 공교육도 잘해왔고 또 보완적인 사교육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교육 부분은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의 평생교육담당 직원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 교습비 단가 부분을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습비 단가가 인상된 게 언제였지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동부지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서부지역은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2019년도에는 동·서부가 같이 인상이 됐지요?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2019년 이전에는 몇 년도에 인상이 됐습니까?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5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지금 2019년도에 인상이 됐고 2024년 3월에 동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원들은 교습비 단가가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동시에 같이 인상되었던 부분인데요. 동부의 학원 수가 1,076개입니다, 서부에는 2,417개입니다. 두 배가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원도 그렇고 공교육도 마찬가지고 동부보다는 서부 쪽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교습비의 기준이 되는 단가가 동부는 더 인상이 돼 있고 서부는 인상이 안 돼 있습니다. 같은 대전의 생활권인데 더 숫자가 두 배 이상 많은 서부지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인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같은 생활권에 대해서 이런 단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인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어쨌든 학부모의 부담도 고려해야 되지만 지역 내에서의 어느 정도 지역 간 편차가 있다면 합리적인 조정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지금 물가상승이 학부모 부담이라고 한다고 하면 2024년 3월도 인상이 되면 안 되겠지요, 17개 시·도도 다 인상이 되면 안 되겠지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일정 부분 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은 지역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민원을 요청했던 부분인데 제대로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양 지원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속하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아울러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타 우리 대전시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부분은 직접 집행부서를 통해서 진행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부분을 원하지 않을 때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과정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의원님들을 통해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즉시즉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소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중학교 학생의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왔었고 학교에도 왔었고 기관부서에도 왔었습니다, 저한테도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전학 관련해서 교육환경 변경에 대한 건이었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요, 전학 적격요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원하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인데요.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많이 아쉬운 대목이고요.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신속하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지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통합관제센터 말씀하셨고, 지금 3년째 말씀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물론 대전시하고 통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산과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본 위원장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SPO 대신에 학교안전관을 시범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이 돼서 어떤 사건사고가 터진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것은 늦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인원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시범운영을 통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필요성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통한다든지 예결위를 통한다든지 본회의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기
정인기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조정 협의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지완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완
유지완부교육감
대전광역시부교육감 유지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과정에서 대전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제출한 안건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당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유지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유지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적법하게, 충실하게 운용함은 물론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