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디자인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고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5쪽입니다. 1번,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건축자산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클러스터 조성. 건축자산통합관리센터 내에 2층 역사전시실 아카이브관 조성, 어울둥지 조성, 우현하늘마당 조성공사는 완료하였고, 북성로 마을사랑방은 민영 개발사 발주로 설계용역 중이며, 투어스테이션 공사는 설계가 완료되어 24년 12월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북성로 집수리 지원사업, 역사생활가로 조성 및 안전마을 만들기,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구축사업, 북성로 경상감영 활성화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지원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한옥마을경로당 조성, 동산愛이음센터 조성, 청라언덕관광센터 조성, 읍성어울마당 조성, 지역특화 가로경관 개선, 한옥마을 골목길 정비, 한옥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남은 옛 구암서원 고택문화스테이 및 동산문화센터 조성공사는 현재 공정에 맞춰 공사 진행 중으로 25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768쪽입니다. 남산3동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조성은 사업비 86억원으로 23년 12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고 현재 공사 중으로 이번 달 6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마을골목 개선 및 특화공간화 조성은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남산情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노후주택 19호를 정비하고, 마을 녹지 조성,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15면 조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운영은 완료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평가 현황입니다. 24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 동산동 뉴딜사업 주민 민원에 따른 사업 축소로 부진한 평가를 받았고, 24년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는 우수, 24년 국토교통부 우리동네살리기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24년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에서 10억원 선정, 24년 국토교통부 남산동 남산지구 뉴빌리지사업 공모에서 300억에 선정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지원조직 운영현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사)한국도시재생학회에서 2년간 재계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인력 5명 이내, 사업비 3억8천만원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와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70쪽입니다. 4번,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반월당 일대 서측 경관개선사업을 24년 10월에 완료하고, 남산3동 경구중학교 담장, 언덕 보행로 야간경관 조성과 입면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계산동 일원에 있는 담장 시설물 보수 등 도심경관 개선 및 환경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771〜775쪽까지입니다. 6번, 도시재생 관련 시설물 현황으로 달성토성커뮤니티센터, 중앙로 디자인쉘터, 경북대병원 일대 힐링 담벼락 등 97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76〜777쪽까지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으로 계산오거리 상징 조형물, 동인커뮤니티센터, 남산동 인쇄전시관 등 총 34회에 걸쳐 보수를 실시하고 2억6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선 지중화 및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수창초 통학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23년 2월부터 시작하여 25년 6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 대상은 전주 철거 23본, 배전기기 7대 설치 등이고 사업비는 27억9,700만원입니다. 공중케이블 정비는 성내1동, 성내2동, 대신동, 남산1동과 대봉1동 일원으로 전주 765본, 통신주 362본에 대하여 한전과 통신업체에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옥외광고사업자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옥외광고사업자 현황은 66개소이며 행정처분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779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현수막지정게시대 현황은 현재 총 40개소 196면으로 24년 신규 설치 지정게시대는 교동네거리,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앞,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앞으로 3개소에 8면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10번,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및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설치 허가된 옥외광고물은 신규 194건, 연장 255건이며, 옥상간판 및 대형전광판 안전점검은 60개소에 대해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모두 합격이었습니다. 782쪽입니다. 열한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으로 고정과 유동 광고물을 포함하여 전체 10만 3,262건을 계도 단속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2건에 7,467만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불법현수막 8,756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18건에 6,002만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2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실적입니다. 전단지,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연인원 158명이 참가하여 69만 6,863매를 수거하였으며 1,830만6천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3번, 간판개선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돌출간판, 현수막,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4,350만6천원을 부과하고 4,193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56만7천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공원 및 수목 사후관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784쪽으로 공원 현황입니다. 관내 공원은 17개소이며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경상감영공원, 2.28기념중앙공원, 달성공원을 제외한 13개소입니다. 앞에서 말한 4개소는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85〜787쪽 상단까지는 수목 현황으로 전체 가로노선과 조경지에 수목 5,758주를 식재하여 가로녹지경관을 만들었습니다. 787쪽 하단입니다. 예산집행내역으로 공원등 수선, 조경장비 연료 및 비료 등 관리자재를 구입하고 분수, 공원, 화장실, 공과금 등으로 9억2,211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88〜792쪽까지입니다. 공원 및 수목 공사현황으로 건들바위역사공원 수경시설 보수공사, 남산소공원 공원등 추가설치 공사 등 52건에 27억2,368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2쪽 하단입니다. 16번,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징수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주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으로 지장수목 제거에 따른 변상금으로 2건에 720만8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17번, 분수 현황으로 시청광장, 태평소공원 등 13개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전기료 등으로 1억395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94쪽입니다. 18번, 수경시설 현황으로 24년도 신규로 설치된 쿨링포그 3개소를 포함하여 16개소에 다양한 분수 등 25종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김광석길 상부녹지, 수창공원, 시청광장 등 7개소에 대하여 수중펌프, 쿨링포그, 전자밸브 등 수경시설을 보수하여 4,20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5쪽 19번, 도시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경북여고 명상숲 조성공사 등 총 13건에 9억7,019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2022년 명품가로숲길 조성공사, 동인커뮤니티센터 앞 녹지공간 조성공사, 정원형 띠녹지 조성공사 등 8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번, 병충해 방제실적입니다. 미국흰불나방 또는 방패벌레, 응애, 깍지벌레 등 주요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지상방제 15회, 양버즘나무 1,632주에 대해 수간주사를 실시하여 5,3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21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대상시설은 수창공원, 제2수창공원, 남산어린이공원이며 녹지관리 인부를 2명 전담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2번, 옥상녹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97쪽 하단부터 799쪽까지 23번, 건축조경협의 실적입니다. 건축물 신축, 증축 시에 의무조경에 대한 협의사항으로 33건에 대지면적 188,895.38㎡가 처리되었습니다. 799쪽 하단입니다. 수목경관조명사업 추진실적으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2.28기념중앙공원, 대구시 동인청사, 중구청 앞에 사업비 1억8,154만원으로 은하수조명 및 조형물조명을 설치하여 24년 12월부터 25년 2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24번, 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남산어린이공원을 비롯하여 역사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13개소를 녹지관리 인부를 전담 배치하고 고사지 제거, 병해충 방제, 화장실 시설물 정비 등을 관리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25번, 공원ㆍ녹지 개보수 현황입니다. 건들바위역사공원 수경시설 재정비공사, 남산소공원 공원등 추가설치 공사, 철로변 완충녹지, 도시숲 전기공사 등 9건에 대하여 1억1,083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01쪽 하단부터 804쪽까지입니다. 26번, 각종 공사설계 및 감독 현황은 도시재생사업 조성공사, 경관개선공사, 명상숲 조성공사, 맨발산책로 조성공사 등에 대하여 건축, 전기, 통신, 조경 등 31건을 설계 감독하였습니다. 805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시정사항 첫 번째로 향촌문화관 LED 설치공사에 따른 에어컨 실외기 장시간 운영 등에 대한 시정으로 소관부서인 문화교육과와 운영시간 협의 후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중으로 조정 운영이 가능하며 하절기에 LED 내부의 온도가 60도가 넘을 경우에 셧다운 방지를 위해서 실내 에어컨을 설치하였는데요. 이 사항도 온도 자동설정으로 과도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예산 수립 및 집행 철저로 거리벽화 및 환경개선사업은 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의 계획과 취지에 맞게 예산명을 기재하여 예산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 계약현황 확인 철저로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 후 홈페이지의 계약현황을 상시 확인하여 오류사항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806쪽,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어울둥지 공사 추진방향 명확화로, 어울둥지는 관리이관 후 문화교육과에서 경상감영길과 연계하여 일상문화교류 복합문화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유공간과 동아리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확보하고 프로그램 수요 해결을 도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한옥마을 공방 프로그램 차별화 추진입니다. 한옥마을 공방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동산동ㆍ약령시골목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협의하여 25년 프로그램으로 자개공예, 차문화, 다과문화 과정 등의 차별화된 사업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권조사 및 데이터 분석 정책 반영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용역 추진 시에 용역사와 의견 조율을 통해 사업 대상지 내 현황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당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운영 검토입니다. 대구시가 23년 10월에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대법원 조례 무효 판결 이후에 지정게시대 이용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각 정당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하는 위치에 게시대를 확충하고 운영 방안을 마련해 지정게시대 이용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월액 관리 및 예산 운영 철저입니다. 대부분의 이월액은 도시재생사업의 일정 차질로 발생하였고, 북성로 사업의 경우 민영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는 등 장기간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향후에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8쪽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 공모 추진은 남산동 남산지구 뉴빌리지사업이 24년 12월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최종 공모 선정되어 사업비 300억을 확보하고 지난 4월에 활성화계획 고시, 남산지구 뉴빌리지사업 계획 용역을 마무리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은 에코백 등 595매를 제작하여 667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친환경 현수막은 27개 부서에 80장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25년 행안부 간판개선사업 공모 추진은 인교동 오토바이골목과 대신동 미싱골목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여 24년 9월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4억4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설계용역, 주민설명회, 상인 및 건물주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폭염 대응 쿨링포그 설치입니다. 시비 1억6,200만원을 확보하여 대신동 주민쉼터, 대신동 소공원, 남산제2어린이공원에 쿨링포그 및 산책로 미스트폴 1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809〜812쪽 상단입니다.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창조적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완성은 북성로 뉴딜사업, 동산동ㆍ약령시 뉴딜사업, 남산3동 뉴딜사업 3건으로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공사는 25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이고, 동산동 구) 구암서원 고택문화스테이 및 동산문화센터 조성공사 역시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남산3동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조성공사는 25년 6월에 준공하여 내부 가구 설치 및 인테리어를 포함하여 10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2쪽 하단입니다. 특색 있는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위한 공유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박람회 참석,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협력사업 등 아이템 발굴을 위해 회의 등을 추진하고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 센터별 특화사업 추진,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13쪽입니다. 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남산동 커뮤니티센터 외에 5개의 커뮤니티센터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을 포함하여 총 9개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공공위탁으로 북성로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구축사업을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24년 12월까지 2년간 위탁하였습니다. 하단에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공동주택 벽면간판 신규 허가 건 2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운용변경 건 2회, 현수막지정게시대 수탁자 선정 등의 안건으로 1회 운영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순종황제어가길 쉼터 공유재산 임대료, 광고물 도로점용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증지수입 등 2,291건에 6억8,924만9천원을 부과하여 24년 12월 말 기준 6억1,139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도로점용료 129만8천원과 광고물 과태료 3,212만5천원에 대하여 조속히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6〜819쪽까지 13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및 남산3동 야간경관개선사업 등 31개 사업의 예산액 189억4,544만2천원 중에 낙찰차액, 집행잔액,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16억3,816만1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820〜832쪽까지 15번, 물품ㆍ용역ㆍ공사의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3〜836쪽까지입니다. 먼저 16번, 설계변경 계약현황으로 설계변경은 총 36건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 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 변경, 보험료 정산,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플랜터 등의 수량 변경 등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7쪽입니다.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 보조사업자 남산정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협동조합 운영 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교부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특별교부금 50억4,827만5천원을 교부받아 북성로, 동산동,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과 반월당 일대 경관개선,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838쪽에 특별교부세 8억4,107만7천원을 교부받아 동산동 도시재생사업인 구) 구암서원 고택문화스테이 및 동산문화센터 조성 공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20번,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도시재생 거점공간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74억6,150만5천원을 명시이월하고, 44억4,896만4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성내3동 도원아파트 동편 가로수 전정은 위험수목으로 진단이 되어서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산2동 관덕정 옆에 하누리 쉼터의 고장 난 키오스크 제거 및 이끼타워 설치는 키오스크는 그 당시 정상 운영되고 있었고 이끼타워 추가 설치는 벽면 지장물로 인해서 추가 설치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향후에 키오스크는 노후하여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북성로상점가상인회 사무실의 증축은 상인회가 사용 중인 사무실은 순종황제어가길 쉼터 내에 있는 사무실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어 상인회에 위탁하였으며 시설 보수 이외의 증축 계획은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창초 울타리 밖 쉼터 공간에 벤치 정비와 화단 잡풀 제거 및 식물 식재는 수창초 지중화공사 준공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쉼터 정비 및 화단 정비에 향후 논의하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22번,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도시환경개선 업무추진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841쪽입니다. 24번,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은 신남네거리 근대건축물 및 이상화 벽화 등 24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2쪽 25번, 학술연구용역 내역으로 북성로 인문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용역과 동성로 일원 옥외광고 디자인 개발 및 자유표시구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6번, 공무직 근로자 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1명, 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 2명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 등에 기간제 근로자 총 27명이 근무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내역입니다. 청구건수는 123건으로 전부공개가 25건, 부분공개 1건, 비공개 2건, 부존재 92건, 기타 취하가 3건 있었습니다.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28번,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현황입니다. 공공시설물인 건축자산통합관리센터 아카이브관 조성 및 남산3동 일원에 마을골목 특화가로 조성과 설치비로 6억3,335만7천원을 공개하였고, 공공건축물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공사 및 청라언덕관광센터 조성공사 비용 57억7,400만원을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65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이 19년부터 25년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가는 사업으로 여기 나와 있고요. 총금액이 650억 정도 들어갔네요. 650억 들어갔는데 일단 하나 물어봅시다. 769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평가 현황 있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지역 균형, 지방 시대, 우리 동네 이런 건 아무 관계없고 2024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실적 평가가 미흡이에요. 아까 이야기를 슬쩍 넘어가시는 것 같던데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 해서 큰 잔치가 벌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마무리되고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 전기, 모든 돈은 우리 중구가 다 책임져야 되고, 잔칫집 벌여놓고 챙겨가신 분은 다 떠나고 없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서류 이거 총체적으로 감사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돈은 이만큼 쓰고 골목골목 조성했다고 가보면 문제투성이고, 안에 들어가 보면 기절할 일들이고, 또 만들어 놓고 나서 바로 또 인테리어 다시 고쳐야 된다 하고, 뭐 해야 된다 하고, 또 다른 거 요구사항 있고 총체적입니다. 이걸 맡아서 한 도심재생문화재단은 돈 10억 받아서 2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잡음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 대표분이 어떻게 경영했든 6년 정도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할 때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해 정관부터 시작해서 개념도 없고. 거기 위탁관리 수없이 맡기고 있는데 그거 운영할 능력도 없고 책임도 없고. 행정 능력 있는 사람 모셔 놨더니 하는 거 보면 정관 바꾸는 걸 그렇게 만들었다 하면 그분 당장 징계감이에요. 여러 가지 일단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프로그램 운영에서 YMCA에 위탁한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YMCA의 23년도까지 전체 사업비가.

YMCA가 한 게 뭡니까?

전체 사업비 10억을 줘서.

뉴딜사업에 10억을 줬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업비로 운영비 3억하고 사업 프로그램비로 4억5천을 줬는데 운영비 자체는 그 사업에 현장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로 사용을 했고, 프로그램비 4억5천에 관계되는 거는 도시재생 청소년 서포터즈 육성이라든지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스마트스토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총 10억을 줬습니까?

예.

23년하고 24년도에 걸쳐서?

24년도는 아니고 23년도에.

1년에 10억을 줬고.

예.

여기 보조금 부정수급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보조금 환수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 관련해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했기 때문에 환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전에 북성로 사업 시작할 때 YMCA하고 협약을 맺어 사업을 시작하면서 연차적으로 돈을 주고, 현장지원센터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23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24년도에 정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4년도 2월 달에 정산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기재부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이 따로 운영되어서 보조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상으로 점검하는 점검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6월 초에 연락이 와서 YMCA에서 했던 보조금에 대한 프로그램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다시 확인해 달라고 몇 가지 사업에 대해 짚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YMCA의 서류를 다 검토하고, 또 YMCA에 나가서 점검도 다시 감사처럼 했는데요. 그 상황에서 스토리Y라는, 그러니까 YMCA에서 추진해서 사업자로 준 스토리Y라는 데서 임차료 외에 3건 정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YMCA의 해명과 여러 가지 서류를 받아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9월에 최종적으로 환수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478만4,14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보고를 다 마친 상황입니다.

일단 잘 환수했고 다 좋은데 이 부정수급 사실이 중앙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체크가 되고 다시 역으로 관리 감독하는 중구에 알려줬는데 그걸 받고 나서 했다는 자체가 행정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등한시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앞부분부터 연차별로 다 정산을 매년 하기는 하고요. 23년도까지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터라 2월부터 자료를 계속 보완해서 받고 있는 중에 부정수급관리단에서 관리하면서 자료가 넘어온 상황이고,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 중에 연락이 왔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니다. 금액을 떠나서 부정수급 사실이 감독하는 입장에서 발견되었고 작년 24년도 9월에 환수 조치까지 다 했는데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왜 없죠? 있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까? 책에 봐도 없는데.

환수 조치는 24년 9월에 했지만 23년도 자료를 제출했을 때 YMCA 사업은 다 완료가 된 걸로 자료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4년도 행정 처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자료에 없는 상황입니다.

24년도 행정 처분한 거는 원래 자료에 안 넣는 겁니까?

지금 내용에 항목이 없는 상황입니다.

없어서 안 넣었습니까?

예. 기타수입에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몇 페이지입니까?

815쪽에 보시면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에 기타수입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기타수입.

15건에 1억9,149만7천원. 거기 안에 YMCA에서 부정수급으로 환수한 478만4,14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타수입 여기도 비고란에 표를 더 연장하든 해서 그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기타수입 15건이라 해서 부정수급 한 거 환수한 게 수입으로 잡히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부정수급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부정수급 한 게 무슨 내용이에요?

각종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YMCA에서 직접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스토리Y라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교육이니까 전문가가 교육에 대해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이런데 스토리Y라는 업체가 YMCA 건물 내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YMCA랑 스토리Y가 협약을 맺은 관계인데 무상으로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해놓은 협약서였습니다. 그런데 스토리Y에서는 지출할 때 프로그램을 돌린 강의실을 YMCA에 있는 강의실을 썼는데 그 강의실을 임대한 것처럼 임대료를 지출 항목에 넣어서 했던 게 2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있었는데 그거 두 금액 합쳐서 금액 중에 있고, 또 1건은요. 3건인데 1건은 밤늦게 식사하고 카드를 끊었는데 11시 58분에 끊겨 있어서 그날 회의라든지 간담회 일정을 행사표에 봤지만 없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다른 사업도 재점검해 보시고 관리를 강화하시고. 방금 이야기한 이런 데서 에러가 많이 나요, 많이 지적되고. 그러니까 물건을 사놓고 빌렸다고 해서 도심재생문화재단이 그때 컴퓨터 때문에도 난리가 한번 났었고, 이런 게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빌린 물건하고 산 물건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놓고 빌렸다 하고, 다 받고 나서는 그 물건 갖고 있고.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생기니까 해주시고. 자, Y 이야기 나왔는데 Y가 지금 우리 구에서 뭐를 위탁받아 하고 있죠?

제가 다른 부서의 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복지 쪽의 사업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6억 정도 위탁금을 받고 있네요. 청소년 상담복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북성로 현장지원 위탁금 3억이라 해서, 현장지원 이게 난 뭔지 모르는데 일단 이렇게.

그 당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였습니다.

예. 일단 Y가 우리 중구청하고 수탁기관으로서는 큰 위치에 있어요. 많이 수탁받고 있고 연도도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전반적으로 수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하는 쪽에서 힘들겠지만 다시 모든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주시고,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769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2024년 6월 3일 2024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실적 평가 이게 정확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평가거든요. 여기에 미흡이 나왔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사후 보완은 어떻게 했고 이런 전반적인 데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미흡을 받게 된 내용은, 실제적으로 3개 사업의 평균값이긴 합니다. 북성로 사업, 동산동 사업, 남산3동 사업의 평균값인데 여기서 그냥 말씀을 다 드리자면 북성로 사업은 미흡이고, 동산동 사업은 매우 미흡이었고, 남산3동 사업은 우수였습니다. 그걸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미흡으로 갔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북성로 사업이 미흡인 거는 민간 개발사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했던 투어스테이션하고 마을사랑방이 사실 좀 문제였습니다. 장소를 원래 기존 장소에서 옮겨갔다가 다시 왔다가 지금 투어스테이션을 하고 있고, 마을사랑방은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다시 또 옮겨서 그쪽에서 다 지어서 기부 대행료로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 저희 과만 노력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안 된다고 말씀드려서 죄송은 한데, 그 앞에 더 철저하게 검토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꼬이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던 사업기간을 또 내년까지 연장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흡을 받았고요. 동산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동산동 한옥마을이라는 게 지정되면서 마을분들의 반대에 의해서 공사를 못한 부분, 골목마다 공사 못하게끔 다 저지했던 부분을 2년 넘게 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걸로 결정했는데 사업비를 받아놓고 반납을 하면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매우 미흡으로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산3동은 그나마 철저하게 되고 거점공간도 하나밖에 없어서 공사를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 지어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북성로와 동산동 같은 경우에 사업에 대한 대책은 북성로는 투어스테이션을 최대한 빨리 해서 이달 안으로 마무리를 짓고, 마을사랑방도 용역에 들어가니까 내년 안으로는 어떻게든 조성을 완료해 보려고 합니다. 동산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업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매우 미흡을 받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게 구암서원의 공사인데 그것만 마무리 지으면 이후에 사업비가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가 잘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사업이고 돈을 청구해서 하는데 행정이 힘든 부분은 이해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의 지연에는 단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소수 한둘이 거기서 작당해서 호도하고 왜곡시키고 주민들끼리 이간시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행정이 이런 국가 돈 낭비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이 사업 전반이 다 흔들렸어요. 뿌리째 흔들리는 이런 시대, 불행한 시대거든요. 적극행정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 관리 감독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구암서원도 산으로 가는지, 어떻게 막 돌아서 올 12월에 마무리한다는데 주위에 아파트단지 다 들어서서 폼도 안 나고 사실 엉망이거든요. 나중에는 결과만 남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없고, 지금 행정 직원분들 후배님들하고 또 중구청에 뒤에 오시는 분들이 욕을 얻어먹을 거예요. 이런 걸 설계할 때는 주변하고 여건을 같이 해야 되는데 개발 지상주의로 가서. 늘 얘기합니다. 중구는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한다 이거는 수십 번, 수만 번 이야기했는데 중구는 관광하고 그냥 인구 증가를 위한 아파트 개발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그걸 한다고 중구가 용역비 쓴 거는 엄청나요. 용역비 쓰고 나서 결과 나온 거 없는 게 더 많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 뭡니까? 시청사 부지 용역 얼마나 비싸게 줬습니까? 하나도 시행 안 돼도 누구 하나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다들 그냥 돈은 돈대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걱정한 것 중에, 804페이지 한번 봅시다. 맨발산책로 조성사업. 사실 맨발산책로는 관광사업에 연계돼서 폭풍적인 인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할 때 여기는 공간은 되지만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용률이 좀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게 걱정돼서 팀장이나 제가 자주 나가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낮 시간대는 생각보다 주민들이 많이 나오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요즘 더울 때니까 한낮에는 없으시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좀 움직이신다고 합니다. 또 해가 빠지고 4시, 5시 이후에 오셨다가 식사하시고 한 번 더 오신다고 그렇게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단 소수가 이용해도 이용하는 거는 맞는데 중구는 공한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성모당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라든지 협조를 구해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맨발산책로를 만드는 거니까 적극 확대하려면 다른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도 좀 해결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철도길 밑에 담벼락에 쭉 만들어 놓고 걸어라 하면 소수는 가겠죠. 그러니까 일단 계획할 때 그런 것까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를 하시고 또 뒤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 현수막 발주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가요? 대체적으로 도시디자인과가 현수막 발주가 많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현수막을 별로 붙이지 않습니다. 현수막을 붙인다는 거는 게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행사성이 많은 곳 그러니까 관광과나 문화교육과 이런 데가 좀 많은 편입니다.

782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보통 과태료는 어느 정도 부과가 되는지?

저희들은 고정 광고물하고 유동 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 광고물은 잘 아시겠지만 벽면 간판이라든지 옥상 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 이런 것들이고, 유동 광고물은 입간판 같은 거, 풍선간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고장으로 일단 여러 번 계도를 합니다. 몇 차례 해서 신고를 제대로 안 된 건 신고를 하시라고 그러고 이게 입간판이나 허접한 광고물 이런 것들은 필요없는 거니까 자진 철거를 하라고 계속 하는데 안 되면 계고서를 계속 발부를 하고 또는 행정지도를 합니다. 광고주에게 자진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이 대집행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사항에서도 계속 행정사항을 안 듣게 되면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은 큽니까?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건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건 따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년 행감자료하고 비교했을 때에 징수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보다는 징수율이 조금 부과건수도 적어졌고 징수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광고물 자체에 사업 구간에 보면 보통 상업 구간이 있는데 상업 구간이 아파트 재건축ㆍ재개발 때문에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불법적으로 광고물도 정비가 되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입간판도 좀 적게 해놓는 부분이 있어서 부과건수 징수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반복되지 않는 걸 막기 위한 방법이지만 또 상습적으로 나는 내고도 다시 또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악의적인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특정 유형에 대해서 혹시 강화를 해서 우리가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경우에 행정대집행으로 완전히 벽면, 간판 신고가 안 된 상태로 부착이 되어 있다. 기준에 안 맞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완전 대집행해서 뜯어서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입간판 풍선간판 또 대형간판이지만 요즘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동성로 쪽에 거기는 사람 키 2m 넘는 큰 철제로 된 그런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도 안 되면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상황에는 실랑이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야간단속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힘듭니다.

예. 힘들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반대로 불법광고물 수거해서 보상실적이 733페이지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불법광고물은 저희 행정 인력으로만 해서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전단지라든지 벽보, 현수막은 주민들이 수거를 해오면 보상해 주는 개념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1매에 5원, 자료에 있지만 벽보 같은 경우에는 1매에 40원, 현수막일 경우에는 4㎡ 미만이면 500원, 이상이면 1천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 주는데 1인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인 한도액이 23년보다 조금 늘어서 40만원 작년에는 40만원이었습니다. 그래 하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떼기에 역부족인 경우에 벼락치기로 갑자기 금요일 저녁에 게릴라성으로 20몇 개 양쪽으로 붙여놓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갑자기 저녁에 나가서 그런 상황이 안 될 때에 주민들이 나오셔서 떼고 그걸 보상을 받고 하십니다.

그러면 뗄 때에 사진 찍고.

예. 전에 찍고 떼고 난 다음에 또 찍고 이래서 그걸 개수 다 맞춰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동에서 책정을 해서 계좌이체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실효성이 있겠네요.

행정 사항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당 현수막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807페이지 사실 이게 저희도 정당 소속이지만 현수막이 또 없어서도 안 되고 있어도 불편함에 민원이 많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당 현수막 내용 자체가 그렇게 유쾌한 내용보다는 안 좋은 내용들도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의 어떤 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걸려있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래서 불법현수막 수거는 당연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당에서 어떻게 승인을 받고 걸었다면 이건 더 날짜를 정확하게 유효기간을 지켜서 빠르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들이 우리가 봐서 웃을 수 있는 내용보다 시민들이 인상 찌뿌리는 내용 그다음에 또 정당 지지가 다른 분들은 그걸 갖고도 민원이 아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빨리빨리 그거는 사실 불법인 자리니까 조금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797페이지랑 800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현황 있잖아요. 공원 조성 및 관리현황 거의 어린이공원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공원관리인부 1명 전담배치도 있고 뒤에 순환 배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워낙 많고 큰 편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전담으로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를 하십니다.

하는 일은 뭡니까?

수목에 관리를 하시는데 급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청소를 한다든지.

남자입니까?

남자분입니다. 그 동네에 아마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제입니까?

기간제로 녹지계에서 27명 중에 1명입니다.

순환배치도 그러면 27명 중에서도.

남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전담으로 계시는 분이고요. 수창공원과 제2 수창공원에는 한 분이 수창공원에 갔다가 제2 수창공원으로 넘어오셔서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창공원이 제2 수창공원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순환으로 하신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책임감 있게 하시겠다. 그렇지만 순환 배치는 그러면 몇 시간씩 관리만 하고 가고 이런 거예요?

한 군데 계속 있지만 김광석길 상부 녹지에는 거기 계속 있지는 못하고 거기에서 하시고 다른 공간에 가서 일을 또 하시고 그래서 계속 관리를 여러 곳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명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도시디자인과에 녹지팀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7명이 돌아가면서 한다 말이죠?

예. 27명 중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급수를 하시는 분,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 그리고 가로에 있는 녹지를 관리하시는 분, 띠녹지를 관리하시는 분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16페이지에 동산동 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불용액이 11억4,918만1천원이 있고 또 감리비 쪽에 4,024만7천원이 불용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명시이월은 무언가를 명시해서 이월했다는 거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이월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전 해에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시켜서 그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도 없이 사업계획은 있지만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그다음 해에 계약을 하고 착수를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 하는데 어쨌든 일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용처리해 버리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안 그래도 동산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화유산도 나오다 보니까 기간이 5개월 정도 그래서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작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한 게 동산동 사업인데 그 기간이 5개월, 6개월 지나가다 보니까 못한 상황에서 이 돈을 어차피 불용할 수 밖에 없는, 공사비가 나가려면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3차 추경, 결산추경 때 이 돈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다시 받았어요?

예. 3차 추경에 이 돈을 불용하는 대신에 3차 추경에 받아서 바로 명시이월한 돈이 10억9천만원하고.

그러면 과장님, 이 불용액 이걸 다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용액은 어디로 들어가죠?

예. 불용액은 우리가 구비를 불용하고 구비를 다시 받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 구비 부담 부분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이 돈이 마찬가지로 불용액으로 들어가서 돈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예. 국비, 시비, 구비 중에서 부담금만큼만 불용을 하고 예산상에 편성을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돈 자체가 명시이월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덜 되더라고요. 아까 그게 없으면 명시이월한다고 이랬는데 불용이 아니라 명시이월해서 쓰면 될 건데 반납했다가 또 예산 잡았다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해에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했던 사업비는 그 해에 꼭 써야 됩니다. 23년도에서 또 넘어온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그 돈을 먼저 써야 했기 때문에 명시하고 사고이월 했던 걸 먼저 썼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되어 있던 돈은 그때는 못 쓰고 사실은 사업 지연 때문에 못 쓰고 그걸 불용처리시키고 24년 3차 추경 때 결산추경 때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여기에 대한 도표나 예산 있는 거 하고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9페이지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제일 1등 부서라고 할 정도로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거 총액이 나오도록 좀 표를 하나 넣어주세요. 사업명 바로 밑에 합계를 해서 한줄 띄우고 이월금액 알 수 있도록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어쨌든 주요 거점공간 때문에 다 지연됐다는데 주요 거점공간 문제가 뭡니까?

이게 주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체가 주요 거점공간 사업추진 지연으로 했는데 주요 거점공간이 뭔데요?

거점공간이 북성로 같은 경우에는 투어스테이션 마을사랑방이 있고 동산동 같은 경우에는 구. 구암서원 공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남산3동은 남산정 마음이음공간을.

거점공간 자체가 지연됐기 때문에 다 지연됐다?

공사가 지연되니까 사업비가 나갈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워낙 이 부서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총 금액을 보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일단 813페이지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제가 전에 초기에 올 사업 계획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질의를 하고 당부했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뭐지요?

자립이나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야 되고 무작정 보조금만 줘서 안 된다. 관리 감독도 철저하고 운영의 사항을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끝나고 나서 누구 한 사람 여기 문지기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돈을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생산적인 일이 계속 안 이루어지면 이건 그 한 사람 일자리를 위해서 작게는 몇 천만원에서 몇 억을 투자한 거 밖에 안 되니까 이걸 대책을 세우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행된 게 있습니까?

올해 25년도부터 다시 위탁에 들어갔는데 커뮤니티 다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달성토성 빼고는 다 같이 공모를 해서 했는데 공모할 당시에 내용들은 프로그램비는 전혀 없고 인건비도 조금 감소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서 들어온 단체들이 또 없었습니다. 없어서 기존 하고 있던 그 단체에 계속 지금 하겠다고만 서류가 들어와서 업체가 선정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선정된 상태에서 협약을 하면서 남산동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프로그램 사업비를 줄 수가 없다. 자생적으로 협동조합에서 노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면 이제 운영비 수입금을 남겨서 그 돈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강사비를 주고 할 수 있다고 하라고 해서 올해는 5,7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비 하는 거는 다 삭감을 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건물 관리하는 공과금이라든지 운영비만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 간에 간담회를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사업들 그리고 수익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공유를 하고 다른 현장도 방문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 참 어렵다고. 자꾸 센터에 센터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조금 힘들어 하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게 힘든 거 알지 않느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로 커뮤니티센터 자체가 활성화되는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관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현실을 빨리 직시하라는 게 뭐냐 그러면 전에도 이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옛날에 시골에 가면 주민 운동회, 주민 행사할 때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그 안에 운동장 빌려서 천막 치고 다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행사 어느 순간 그런 도시에 체육관이 설치가 돼요. 월드컵 경기장 정도는 안돼도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설치가 되고 그거 1년에 한두 번 행사를 하는데 그 유지비가 인건비 10명하고부터 시작해서 전기요금하고 들어가는 돈이 그냥 물 새듯이 새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은 중구가 제일 문제가 이런 걸 계획할 때에 국가 돈을 조금 받을 수 있다는 미명 아래 골목골목 구석구석 다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은 이걸 인건비하고 모든 전기료, 사용료는 중구청이 계속 부담을 해줘야 되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안 짜고 막 하시게 되면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 조금만 계산해 보십시오. 나오는 관리비하고 전기요금하고. 또 그분 한 사람 월급 주면서 지키게 안 할 수도 없고 이건 총체적인 문제예요. 총체적인 문제를 직시를 하시고 기존에 그런 대로 본전은 하네 해도 더 관리 감독하셔야 돼요. 여기는 인건비는 자기들이 다 만드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위탁 금액도 제일 많지만 그 정도 건물 돈을 투자해서 지금 하는 거 보면 누굴 위해서 이걸 해줬나 싶을 정도로 심각해요. 진짜 눈 뜨고 보면 기절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아주 멍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서. 그 건물 엘리베이터까지 다 만들어줘서 했는 것들이 지금 운영되는 게 한번 보세요. 기절할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터치를 안 해요. 돈을 그만큼 투입했는데도. 다들 먼저 보면 우리끼리 임자고 나중에 뒤에 오면 폭탄 돌린 거처럼 풍선 터지는 사람 니만 피봐라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됩니다. 총체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중구가 제일 심각한 거예요. 구청장님한테 직언 좀 하시고 위탁 능력 있는 사람 주고 위탁 못하면 공무원이 가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걸 다 간접 관리한다고 해서 줘놓고 책임감 몰라라 하지 말고 그분 쫀다고 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분하고 잔소리하라고 그렇게 제가 주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대책을 세우세요. 다음 행감이 아니더라도 내년 업무보고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위원님 이야기했는 거에 연결해서 813페이지에 있죠.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곳 있죠?

예.

민간위탁하는 곳에 제가 의 원 되면서 쭉 봐도 커뮤니티센터가 생기니까 그 생기는 걸 대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협동조합에서 들어오는 거는 거기에 계속 준다는 거거든요.

도시재생사업 자체 지침에 초기 사업자에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기초를 그러니까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초사업비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다?

만들어서 역량을 키워서 다음에 거점공간이 만들어지면 운영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매년 계속 점검을 받고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 대비해서.

평가가 어떻게 됐을 때에 어떻게 바꿥니까? 전에 평가점수가 나빠도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평가점수가 몇 점 이하면은 탈락이다 저희도 제재사항이 없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위탁에서 빠진다, 대상에서 빠진다라는 걸 명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계획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효린위원도 했듯이 읍성영상관하고 같이 하는 데도 보면 동산동마을협동조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6군데가 위탁 금액이 나가는 곳입니다. 여기 외에도 협동조합으로 해서 위탁금액이 나가는 곳이 있으면 위탁금액에 대한 내역서.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저희 과에서 하는 민간위탁은 이게 다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읍성영상관은 그러면 관광과.

그건 2층만 영상관을 사용을 할 뿐이지. 전체 관리는 동산동.

동산동마을협동조합은 또 어디서 관리해요?

동산동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동산동읍성어울마당이랑.

그러면 거기에 위탁금을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니까 거기에 대한 위탁금을 주는 거에 대한 명세서 있잖아요. 뭐뭐에 얼마,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고 상세한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산동 외에 6군데 다 포함입니까?

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탁드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현재 시간이 11시42분입니다. 그럼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로 구암서원 일대 한옥마을 조성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일단 구암서원 일대 한옥마을 활성화사업이 지금 좀 저조한 상태죠?

당초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도 저조하다고 들었고. 일단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보조금도 지원하고 이러는데 전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혹시 그거에 대해 좀 알고 계십니까?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싶으면 예산도 편성해 주고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대구시에서는 이거 관련 예산이 전혀 없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한옥마을 지정을 건축과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건축과에서 따로 사업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건축과에 질의할게요. 여기서 들을 내용이 별로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8페이지요. 2025년 행안부 간판개선사업 공모 추진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간판개선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싶은 구역은 인교동하고 대신동 미싱골목이라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 상인들과 협의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행안부에 넣었더니 다행히도 지정을 해줘서 4억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특화된 골목 안에 노후된 간판들을 정비하면서 각각의 상가에 대해 특색 있는 디자인과 전체적인 어울림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특화골목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입면에 대형 간판 1개하고 추가적으로 창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 간판으로 외벽에 노후한 부분을 일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완료가 다 되었다는.

아니요. 이 내용은 특수시책으로 하겠다 해서 25년도에 지금 추진 중이고,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걸 마쳤고요.

설명회 때 주민들이 많이 오시나요?

상인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관심이 많아서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그러면 간판개선사업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을 할 건지는 용역업체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각각의 상가를 찾아가서 본인들이 맞는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공간파트너스.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거 뭐 하는 업체입니까?

공간파트너스는 현수막이나 광고판을 만드는데 인쇄업.

우리 효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현수막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느냐고 초기에 물으니까 관광과라 해서 제가 그걸 안 하게 됐는데, 현수막 하는 업체분들이 가끔 개인적으로 “중구에 현수막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물어보려고 어디서 많이 하냐고 물어봤는데요. 몇 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 중구 관내에 업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현수막 하나 달아주고 떼주고 다 해도 6만원 하면 해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거는 금액이 꽤 높더라고요. 높은 이유가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저 개인적으로는 중구 관내에 옥외광고물협회나 그네들의 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협회하고 우리 중구가 MOU를 맺는다든지, 그래서 가격 선정을 같이 하고 협회 회원사들이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의 부정 그런 오해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어느 업체 누구한테만 자꾸 몰아주니까 의원님, 이건 너무너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의혹만 갖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정하게 수의계약도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그네들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상생하는 입장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뭔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절대적인 무리수가 있는 부분인지?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얘기는 수의계약을 항상 하는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썩은 물처럼 고이게 되고 관에서 담당자는 이미 수의계약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양쪽의 얘기를 안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가 오해받는 것도 싫고, 또 민원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 그렇게 크지 않은 업체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이게 만약에 우리 과가 아니라면 관련 부서하고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협회가 협약을 해서 소속돼 있는 각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아마 단가계약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정보과에서 단가계약을 걸어서 그 협회와 협약을 맺고 계약서를 써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지정을 하고, 옛날에 인쇄조합이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인쇄조합에서 계약을 하면 인쇄조합에 가입돼 있는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개씩 따서 물품을 납부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크게 무리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었는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현수막 게시를 하면 보통 6만원인데 왜 관에서 하면 저렇게 돈을 많이 줘야 되는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또 양이 많으면 단가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게 한 장, 한 장당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이면 큰돈이 됩니다.

관에서 할 경우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고 탈부착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요. 부가세 들어가고 다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관은 무조건 금액이 이 정도 선에 들어가면 다 해준다는 고정관념이 있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 아니면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 하고 담당 부서에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그렇게 같이 한번 의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북성로 어울둥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질의를 많이 하셔서 안 하려고 하다가. 이게 정확하게 풀네임이 북성로 어울둥지 괄호 열고 생활문화센터입니까? 풀로 정확한 명칭이요.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명칭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고 국토부 사업으로 북성로 어울둥지조성사업으로 올렸고 이후에 관리이관 받을 문화교육과에서는 이름을 생활문화관으로 변경하여 이번에 개소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생활문화관이 최종 앞으로 쓰일 명칭인가요?

예. 24일 날 개소를 하는 명칭입니다.

아까 김효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도 지난 4월에 가봤어요. 1층 북카페 들어오는 공간에 손 안 닿는 창을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알아보고 교체하겠다 했고. 그런데 여기 제가 볼 때 준공도 났고 설계도대로 공사를 다 했는데 그게 알아본다고 수정하고 다시 할 수 있나요?

아니, 제가 알아보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는 그게 필요가 없고 하면 지금은 준공 나고 다 끝난 상태에서 사업비로 다시 할 수 없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설계대로 했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게 진짜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못 하게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해보고 의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안 된다고 안 하시고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들려서 여쭤봤던 거니까요.

그러려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돈이 안 들면. 맞죠? 다시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축이죠?

예. 신축입니다.

저는 처음에 갔다가 이게 리모델링인 줄 알고 좀 놀랐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간은 많이 쪼갰는데 방 개수는 되게 작고요. 그리고 제가 건축 인테리어 전문가는 아닌데 보니까 전기 스위치하고 콘센트 레벨도 거의 안 맞더라고요. 일자로 쫙 안 돼 있고 삐딱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거 뭐 감리가 어떻게 된 건지? 공무원들이 중간중간에 가서 체크를 한번 해봤는지? 여기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그러니까 건설이든 토목이든 전기든 저희하고 처음 한 업체인가요, 아니면 저희 중구 관내에 같이 한번 했던 업체들인가요?

아니요. 입찰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업체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는 회계과에서 했죠?

예.

그리고 문화교육과에서 안에 프로그램 넣고 세팅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관하고 이렇게 다 한 거잖아요. 맞죠?

예. 저희들이 다 지어서 이관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최초 설계에서 변경이 됐습니까? 최초 설계 그대로 쭉 진행이 된 거예요?

최초 설계 모양 그대로입니다. 안에 시공할 때 살짝 살짝씩 설계랑 다른 부분들 특정감사에 지적된 부분이라든가 앞뒤로 공사비가 조금 안 맞는 부분 이런 것만 수정했지, 전체적인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은 김효린위원님 질의처럼 그러면 안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편안함보다는 외적으로 보이는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안에 공사가 그렇게 됐다는.

외벽은 그렇고 안에 내부적인.

아까 말씀하실 때 외관으로 볼 때 창문이 이렇게 다 보여야 된다고 일관성 있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공모사업 할 그 당시의 디자인이 앞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고 디자인상으로 좋다고 그때도 제안서 넣어서 평가위원들이 다 선정을 한 상태로 저희들이 설계서를 받은 거라서 그 상태에서 벽을 다시 바꾸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 짓길래 기대를 많이 했는데 노력한 대로 결과물이 나왔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래도 신축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신축으로 잘 지었다는 느낌을 못 받아서 그런 건데.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거 할 때 개인 의견 따로 내고 그런 건 없고, 설계 변경도 된 게 없고 그대로 쭉.

예. 모양상 건물의 설계에서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용할 문화교육과에서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공유작업 할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빔프로젝터가 어느 쪽에 있으니까 어느 쪽에 콘센트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제가 위치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스위치 보면 에어컨 스위치라든지 쭉 있잖아요. 이게 삐딱삐딱하게 다 돼 있더라고요. 일자로 돼 있는 게 기본인데. 신축한 것 치고는 좀 허술해 보여서 여쭤본 거였고. 일단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었네요. 설계도 그대로 쭉 갔고, 위원들 따로 의견 낸 것도 없고 그냥 쭉 갔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문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안전한 건축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과 안재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845쪽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1번 위반건축물 발생 단속실적부터 18번 부서 공통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849쪽입니다. 1. 위반건축물 발생에 대한 단속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항측 및 주민신고 등 총 91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시정명령 등 조치하여 그중 49건이 시정 완료되었으며 연중 지속적인 관내 순찰 및 주민 홍보를 통해 위반 건축행위 사전 예방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입니다. 2.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신발생으로 이행강제금 47건에 3,401만3천원, 과태료 6건에 519만원 총 53건에 3,920만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정기분으로는 이행강제금 490건에 3억7,003만9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1쪽 3.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335건이 처리되었으며 세부내역은 851∼853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3∼854쪽까지 현장점검 현황입니다. 4. 건축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은 분기별 연 4회 46개소를 점검하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반기별로 연 2회 42개소 1,572면을 점검하였으며, 건축물 공개공지는 총 59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연 4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1건이 시정조치 중에 있고 나머지 위반사항은 모두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7. 한옥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내역은 없습니다. 8.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신규 현장 착공 시 또는 공사 과정에 현장별 시공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전문건설업체 안내 및 입찰 참여 확대를 요청하고 대구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제고를 독려하였으며, 공사비 50억 이상 민간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4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입니다. 9. 건축물 분양정보 공개는 2024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은 총 5개 구역 중 2개소는 해지 완료하였고 3개소는 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동인3가를 포함한 총 9개 구역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또는 사업시행인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은 대봉1-2를 포함한 총 2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은 반월당행복마을을 포함한 9개 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858쪽입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은 77태평아파트를 포함한 4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별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9쪽입니다. 11. 빈집 정비입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총 7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4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1억814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운영 중인 46개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 다. 860쪽입니다. 12.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은 2024년 말 기준으로 101개 단지, 327개 동, 3만 467세대이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3쪽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상태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노후화로 인한 균열 등 관리가 필요한 단지에 안내 조치를 하였고 그외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864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5쪽입니다. 청운맨션 등 43개 단지에 86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점검결과 바닥재 파손 또는 놀이대 균열 등 관리상태가 미흡한 10개 단지에 대해 자체 시정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6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실적으로 동남맨션을 포함한 총 11개 단지에 옥상 방수공사 등 각 단지별 필요 지원사업으로 총 1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13.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고 처리현황은 총 947건이며 임대사업자는 총 240명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4. 구유시설물 건립 및 개·보수 실적입니다. 중구 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 등 7건에 대하여 구유시설물 건립을 위해 설계 및 공사 분야를 감독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타부서 감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68쪽 16. 건축공사장 및 취약지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으로는 설맞이, 해빙기, 우수기 등 연 8회 점검하여 총 373건이 지적되었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완료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874쪽입니다. 17. 건축물의 유지관리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정비점검 대상 건축물 31개소에 정비점검 대상임을 통보하여 건축물 관리자로부터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받았으며 상세한 내용은 874∼875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5쪽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 등 총 1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76쪽 18.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 5건에 대해 표와 같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2.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견실시공 풍토 조성으로 품격 높은 중구 건설입니다. 공사비 100억 이상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공사장 연간 민원 저감을 위해 착공신고 전후 7일 이내 현장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 민원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공사 초기부터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도하였습니다. 878쪽 둘째,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건축허가 및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 9개소 현장에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입주자 생활편의 및 안전 등 공동주택 품질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시행하였고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모두 조치완료 후 준공하였습니다. 879쪽 셋째, 민간 건축공사장 관계전문가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민간 건축공사장 점검 시 대구광역시 건축안전자문단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내실 있고 전문적인 점검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추진현황으로는 설맞이 점검 등 총 4회 약 20개소를 점검하여 235건이 지적되었으며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0쪽입니다. 5.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등 7건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표와 같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81쪽 7. 진정 및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총 26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883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4쪽입니다. 8.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의 경우 총 15회를 개최하여 39건의 안건 심의 및 의결을 하였으며 개최현황 및 안건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는 지원대상 단지 및 지원금액의 최종 결정을 위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887쪽입니다. 10.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총 544건 4,424만2천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327건 2억6,135만9천원을 징수하였고 217건 1억5,288만3천원의 체납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의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888쪽입니다. 11. 예비비 집행내역 12.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 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5,904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9쪽입니다. 14.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구입으로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물 인쇄에 106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용역으로는 중구 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9건에 24억2,048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공사는 경쟁입찰계약 건으로 중구 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와 봉산동경로당 신축공사 관련하여 총 5건에 200억3,556만3천원을 공사 시행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수의계약으로는 봉산동경로당 전기ㆍ통신 신축공사, 빈집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해 계약금액 1억4,292만9천원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892쪽입니다. 16.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건이 물량 변경의 사유로 524만3천원이 증액 변경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 동남맨션 등 총 11개 단지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 1억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 20번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893쪽입니다. 21.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추진내역입니다. 첫째, 관내 폐ㆍ공가 방치로 인한 정비 및 요청 관련입니다. 반월당행복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 속한 부분으로 조합 측에 관리조치계획 제출을 요청하였고 관할 경찰서에도 지속적인 순찰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명덕로 327-5번지 주민쉼터 풀 제거 등 관리요청 관련입니다. 해당 쉼터 관련 제초작업 등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2.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부터 26.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 내역은 없습니다. 894쪽입니다. 27.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내역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건은 총 352건을 처리하였으며 부분공개와 비공개 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898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54페이지 7번 한옥보조금지원사업 2024년 추진실적은 전혀 없는 모양이죠?

예.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24년도 시예산 편성 없다고 돼 있는데 주민들이 저한테뿐만 아니고 의회에 민원을 좀 넣었습니다. 이거 대구시에서 예산 안 주니까 할 수 없는데. 일단 한옥 조성하는 데는 경제적 부담이 주민들한테 많이 가고, 실질적으로 대구 중구가 또 한옥마을이고 구암서원이고 그 일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거 적극행정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로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중구에 한옥 등록돼 있는 데가 47개소 됩니다. 일단 등록을 먼저 해놓고 그 등록된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대구시 조례에 의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5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시로 요청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분들이 신축이나 개·보수 실적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잘 안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두 건이 있으면 시에서 보조금을 줄 텐데 몇 년 동안 그게 없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옥집을 유지하는 데서 도와준다 하는 개념으로 하시면 등록이 어려울 거예요. 지금 주민들도 자기 돈 들여서 하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일단 중구에서 관광 개발 목적으로 다시 접근해 보시면 다른 방법을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주민들 이야기가, 한옥 신청도 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 답답한 것도 있지만, 인프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이라 해서 한옥집에서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껍데기만 한옥마을을 하면 안 되고 도시가스라든지 생활 오수관이라든지 이런 기본 시설도 많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김오성 전 의장님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다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일단 장기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고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관광자원 개발 차원에서 연구해 주십시오.

예.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시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67페이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딱 1건 있네요. 867페이지 보면 과태료 부과현황. 임대사업자 500만원 미납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징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조합 측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임대업을 하면서 설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조치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요. 일단 500만원 계속 체납될 경우에는 압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압류.

예.

요즘 임대 관련해서 청년 전세사기부터 시작해서 뉴스에 많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걱정되어서 질의한 건데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를 한 개 하겠습니다. 86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건축공사장 및 취약지 안전점검 강화를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첫 번째, 24년도 8월 7일쯤 뉴스에 신축공사 아파트 무더기 하자 논란. 벽면, 계단 구멍 숭숭. 중구청에서는 30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여기 단지 하나 관련해서 300건이 접수됐다고 뉴스가 있었는데 거기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적극행정으로 처리한 사례라든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신축 아파트 아마 준공 관련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예. 300건이 접수됐다 하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습니까? 뉴스에, 신문에도 났고 아까도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이 시끄러웠더라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개 단지에 준공을 했습니다. 조금 취약 부분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준공된 신축 아파트 대부분이 몇 년 전부터 이행됐던 레미콘 파동이나 철근 파동으로 공기가 지연되어서 보통 공기가 2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마감 때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준공 난 현장들은 좀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대부분 마이너스 피까지 되다 보니까 더더욱 준공 때 민원이 많았고요. 우리가 대처한 것들은 품질검수단 운영이나 아니면 입주하셨을 때 들어왔던 민원들은 거의 다 조치 완료를 하고 준공을 내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했으면 다행입니다. 그때 뉴스가 벽면에 금이 가고, 인분이 담긴 비닐봉지가 안에 있고, 충격적이다 하고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현장에 인분비닐 던져 놓고, 뉴스 많이 나온 거 아시죠? 벽에 금이 가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300건이 접수됐다고 뉴스 나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고. 두 번째, 작년에 기억으로는 2024년 9월 10일쯤이었는데 41층 건물 꼭대기 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량 39대가 출동하고 인력 100여 명이 특파된 큰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뒤에 조치사항이라든지, 이걸 시정하라고 명령 내린 게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화재가 나고 바로 현장에 했습니다. 현장에 했었는데 현장 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큰불은 아니었고요. 연기가 많이 나다 보니까, 스티로폼에 단열재가 붙어서 연기가 많이 나서 소방서에서 많이 출동은 했었는데 우리가 감리단이나 구조 전문가를 통해서 구조적인 면에서 이상이 없다는 거를 재확인하고 공사를 진행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 날짜를 왜 밝히느냐 그러면 879페이지를 보십시오. 민간 건축공사장 관계전문가 안전점검. 추석맞이 점검 24년 9월 2일부터 9월 19일까지 9개소, 지적사항 18건 조치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뉴스가 9월 10일에 났습니다. 제 이야기는 안전점검을 하시고, 전문가들이 하시지만 좀 더 꼼꼼히 세밀하게 잘 점검하시고 현장 나가서 더더욱 잘 살펴봐 주십사하고. 점검하고 바로 또 화재 났다고 뉴스가 나오니까.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관련해서 하나 더. 지난달 4월 21일 오전 10시 58분쯤에 28층에서, 이것도 신축공사 현장이죠. 28층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서 1층 리프트 위에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어서 한 거.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사건의 조사라든지, 조치라든지, 이 사건 이후에 안전교육 강화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공사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나서 저도 현장에 방문을 바로 했고요. 공사 중지는 바로 했습니다. 또 중대재해법 관련은 고용노동청에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서 충분히 조사가 있었고요. 우리는 행정적으로 감리단과 시공사 쪽에 해서 시공사 쪽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외부 전문가, 시공 파트하고 구조 파트 부분에 전문가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 취약점이 더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에 따라 우리가 공사 재개를 시켰습니다.

예. 잘 처리하신 것 같고. 일단 핵심은 건축공사장에서 사고가 나면 바로 인명하고 직결되는 사고로 뉴스에 많이 나니까 불안한 부분에서 지적했고. 이런 반복 사례가 계속 규칙적으로 나면 안 되니까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 주시고, 또 수시로 나가셔서 점검도 해주시고. 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만큼 더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안전교육 실시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현장방문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857페이지,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는 재건축도 힘들고 아파트 현장들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세부내역에 1-2 보시면 여기가 대봉치안센터하고 서한포레스트 앞쪽 그 위치가 맞죠? 예전 대봉치안센터하고 지금 대봉서한포레스트 앞쪽에.

예. 맞습니다. 지금 철거해 놓은 겁니다.

추진상황 보니까 현대엔지니어링이 착공 준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듣고 좀 알아봤는데요. 여기 지금 조합원하고 시공사하고 공사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착공이 미정이라고 하던데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합하고 계약 당시 평당 공사비를 계약했는데 그동안에 자재비하고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에서 시공사가 도저히 공사할 수 없는 그런 공사금액이다 보니까 지금 일부 분양분하고 같이 도면을 분양 좀 잘할 수 있는 거로 변경을 좀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엔지니어링하고, 될지 모르겠는데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오전에 잡아놨는데 시공사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조합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근본적인 거는 공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재 역할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착공이 진행될 여지도 있겠네요?

협의만 되면 공사는 바로 가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분양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분양이 얼마나 될지 안 될지를, 지금 그것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 말고 앞쪽에 호반도 있고 여러 현장이 많잖아요. 당연히 시간은 돈이니까, 자재비도 오르고 시간도 오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만나서 잘 해결하시고, 앞으로 또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길 거니까 잘 대처하셔서.

예.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중재 역할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1페이지고요. 우리 건축허가 현황에 보면 대형상업시설 허가 기준이 높아지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 교통역량평가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교통역량평가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1만 연면적이 1만㎡ 이상이 되면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해당될 때에 지금 누네안과 같은 경우에도 교통 때문에 항상 경찰이 출동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올 때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크게 피해를 안 보도록 면밀하게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평가는 시에 우리 교통정책과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를 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청에 의견들은 교통과에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시로 전달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서 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93페이지에 건의사항 처리 내역 중에 21번요. 2번 항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쪽 동네에 있다 보니까 이 건물이.

빈집사업.

빈집사업으로 사실은 동네에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또 제초작업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백프라자 직원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막 버리니까 이게 쓰레기장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해놓고 동에다가 조금 유지관리는 맡기고 있는 편이거든요. 또 사용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잘해 주면 좋은데 안 하고 쓰레기 계속 버리면 또 우리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또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 돈 들여서 현수막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앞에 또 오랫동안 비어 있는 건물이 사유지지만 거기가 없으면 동네 인근 상가에도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그 진입이 안 되니까 주차장 사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대백프라자 직원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냥 갖다버리고 아니면 옆에 식당을 많이 이용하니까 아예 거기다가 우리 공공근로봉투를 주고 식당 업주하고 협의를 해볼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뒤편에 있어서 시야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인근 주민들이 또 제가 의회에 온 걸 아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내가 그러면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안 그러면 동하고 협의상황이면 동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안내 현수막 하나를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아지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문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인사 말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이번에 6월 30일자로 34년 공직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덕분에 명예퇴직을 잘 하게 됐습니다. 제가 22년 7월달에 보직을 받고 왔습니다. 와서 만 3년 정도 건축과장으로 했는데 그동안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무사히 퇴직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새로운 건축과장이나 우리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도 중구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기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과 안재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01쪽의 목록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3쪽,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24년도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도로부지 2필지, 30.2㎡를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2번,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총 231건 중 차량 진·출입을 위한 보･차도 13건, 공사장 작업을 위한 크레인 설치 등 일시점용 210건, CCTV, 그늘막 설치 등 기타 8건입니다. 하천점용은 2건으로 공공시설물(통신주)설치를 위한 하천부지점용 1건과 그에 따른 일시점용 1건입니다. 도로 및 하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도로점용은 968건에 14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905건에 14억6천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5%이며, 하천점용은 206건에 1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199건에 1억3,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5.8%입니다. 무단점용 조치사항 및 변상금 부과 내역입니다. 도로 무단사용 변상금 2건에 4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도로개설 보상입니다. 동산동 137〜129-12번지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사유지 4필지 및 지장물 2건 보상에 5억6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04쪽 4번,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사업체 등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관리 현황은 실내 건축공사업 등 13개 업종에 8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신규등록 3건, 폐업 1건, 기재사항 변경 22건 등 총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건설기계업종은 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해체 재활용업 등 4개 업종이 있으나 우리 구는 대여업 7개 업체만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전체 18건에 845만2천원을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41만5천원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 후, 미납 시 행정조치 예정입니다. 905쪽 5번,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납액 현황입니다. 전체 27건에 48억2,892만3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906쪽 6번,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변경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2건 등 총 7건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7번,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산동 137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2020년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023년 보상금 7건에 9억9,4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24년 보상금 5억6천만원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금년 5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907쪽,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 실적입니다. 상수도, 한전 등의 유관기관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도로관리심의회를 통과한 굴착 317건을 승인하였으며 굴착 허가한 317건에 대한 복구비 15억5,018만9천원 을 징수하였습니다. 9번,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관내 12개 동별 보안등 현황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5,265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08쪽, 보안등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안등 보수와 관리를 위한 연간단가계약, 북성로 일대 가로등 조성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3억3,243만2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보안등 보수내역은 조명 효율이 낮은 나트륨 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고 더불어 노후된 전기 안정기, 자동점멸기, 전선 등의 교체에 전체 976건에 7,794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09쪽, 보안등 월별 전기요금 지급 내역입니다. 전기요금은 총 10억3,489만6천원으로 보안등 5,265등에 5억8,295만7천원이며, 반월당 등 5개 지하상가에 4억5,193만9천원을 지출하고 보안등 신설은 주민생활 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50등을 설치하였습니다. 10번, 하수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372억6,400만원을 투입하여 경상감영길 280 일원 등 하수도기계준설공사 7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성내1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2031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910쪽, 하수도 긴급보수 현황입니다. 연간단가계약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는 3회 정산하였으며 정산액은 5억3,382만8천원이며 하수도기계 준설공사는 3회 정산하여 5억8,640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1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기동처리반원 3명에 차량 1대를 활용하여 노후 및 파손된 하수도 보수와 준설 등으로 하수도 관련 생활민원 872건을 처리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번, 시특법 대상물 점검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시특법 대상시설은 하수도 복개구조물 3개소로 달서천은 1종 B등급, 남산천과 이천천은 2종 B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특법 상의 점검 도래시기에 따라 작년 상반기에 남산천은 정밀점검을 달서천 및 이천천은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3개소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12쪽, 하수도 준설사업 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6억9,377만7천원으로 하수 배수불량 등 302km를 준설하여 우수기 수해 예방은 물론 재래시장 및 저지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4번, 도로정비공사 현황입니다. 총 공사비 1억9,460만원으로 2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번, 도로 긴급보수 현황입니다. 보도 및 차도의 파손된 시설물 보수를 위해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시 정비하고, 4차에 걸쳐 정산하여 10억4,290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3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기동처리반원 5명과 차량 1대를 상시 동원하여 살피소 정보와 생활민원 등 3,4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번, 자전거보관대 설치 현황입니다. 전체 126개소 2,044대분의 자전거보관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보관대 5개소를 정비하고 9개소에 11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18번, 싱크홀 보수 현황입니다. 달구벌대로 2008-1번지 등 37개소의 싱크홀을 보수하였습니다. 914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입니다. 노점상 3,353건, 노상적치물 4,087건 등 총 7,440건에 대하여 계고서 발부 및 현지 시정 등의 방법으로 정비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수막 게첨, 안내문 배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15쪽, 노점특화거리 조성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먼저, 동성로 생계형 노점은 신협 골목을 포함한 10개 구간에 18개소의 노점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점 가판대 외부 아트지 교체 용역에 419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성로 노점상 정비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동성로 등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여 인건비 2억352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번, 24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동산동 137번지선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18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도로굴착원상복구 준공시기 미도래로 7억3,900만원이 이월되었고 도로긴급보수는 3억8,900만원이 싱크홀 및 도로 파손에 따른 민원처리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916쪽 22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북성로 일대 가로등 조성사업 등 3개 공사에 당초 2억4,270만4천원보다 687만4천원이 증액된 2억4,957만8천원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23번, 각종 공사설계 및 감독 현황입니다. 북성로 일대 가로등 조성사업 등 4개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 부서 공통 사항 중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입니다. 도로원상복구 확인 철저 사항은 관내 유관기관의 도로굴착 사업 시 원상복구를 위해 포장공사에 만전을 기하며 복구가 잘 이루어졌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연간단가계약 물량산출 적정 시행에 대해서는 설계 시 물량산출 수량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과도한 증감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기재 철저에 대해서는 각종 자료작성 시 명확하게 표기하여 자료 이해에 오해가 없도록 하고, 공사 진행 상황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기준 검토 철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급자재 품질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8쪽, 이월액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당해 사업 추진 가능한 부분을 반영하여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1번, 싱크홀 안전대비 철저에 대해서는 작년에 추경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싱크홀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번, 사업추진시기 계획 철저에 대해서는 특정시기에 공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번, 달성공원 새벽시장 노점 특화거리 조성 추진 검토 부분은 인근 주민 설득 및 관련 기관간 협의를 거치는 등 장기 과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919쪽,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북성로 대구근대역사관 일대에 사업비 10억원으로 특색 있는 가로조명 14본을 설치 및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성내1동 일원의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위하여 작년 행정절차를 거쳐 그해 7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관내 105㎞에 대하여 작년 4월에 정밀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대구시 1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실시설계용역비 11억1,600만원 중 우선 4억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하반기 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번, 진정 및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아스팔트 침하에 따른 보상 요청 민원은 즉시 처리 완료하였고 남산동 753-21 도로 복원조치 요청 민원은 주변의 주택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있어 도로원상복구가 곤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920쪽,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로관리심의회 2개의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이 없어서 개최 실적이 없으며, 도로관리심의회는 도로굴착 관련 심의 및 조정 안건으로 전체 51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도로, 하천 등 각종 사용료 및 과태료 1,214건에 16억4,926만1천원을 부과하고, 16억331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체납액 4,594만4천원은 독촉고지 후 미수납에 대하여는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 조회하여 재산이 있으면 압류 조치하고 무재산의 경우 직접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921쪽,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불용 사유는 집행잔액 등으로 총 15억604만9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923쪽,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물품 10건과 용역 14건, 공사 경쟁입찰계약 8건, 공사 수의계약 11건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8쪽,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용역 등 19개 사업에 있어 물량 증감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0쪽,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먼저 특별교부금으로 동산동 도로개설공사에 12억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보상비 등으로 23년 10억원, 24년 1억9,987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31쪽, 특별교부세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행자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3억2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번,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도로굴착 원상복구는 도로굴착 허가신청이 연말에 이루어짐에 따라 준공시기 미도래로 2억4,444만6천원을 이월하게 되었고, 보행자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는 행안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강화볼라드 설계기준 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시기 미도래로 3억2천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건으로 동산동 도로개설공사는 준공 미도래로 7,444만원을 이월하였고 2024년 도로긴급보수공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연내 미 완료된 사업비 3억2,66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32쪽,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통장 간담회 건의사항 중 동인동 도로파손 정비 등 6건에 대하여 작년 12월에 정비 완료하였으며 5번, 성내2동의 도로표지병 설치에 대해서는 해당 구간은 최근 가로등 조성 사업 완료로 야간 조도를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여 표지병 설치는 제외 하였습니다. 933쪽,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2명으로 도로굴착복구 업무보조와 도로 및 하수도 보수업무 보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총 22명으로 하수도사업 업무보조 2명,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5명, 도로긴급보수 5명, 불법 노점상 단속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전체 59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며 전부공개 28건, 부분공개 4건, 비공개 1건, 부존재 20건, 기타 취하가 6건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마지막 작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중구청에 전입 온 게 참 엊그제 같은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 거 같습니다. 중구의회 위원님들 덕분에 이번 달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무사히 건설과장으로서의 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신 김오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는 저 고향과 같습니다. 33년의 근무생활 중에 11년을 중구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향과 같은데 중구가 한번 도약하고 우리 구민이 행복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직 생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앞에 최성문 과장님도 34년 공직 마무리하신다 발언하였는데 저도 중구청 공익 출신인데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30년 이상 한 가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참 멋지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913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싱크홀 보수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중구는 소규모 보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 기사를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있는 싱크홀 큰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도 있고 지반도 붕괴되고 하던데 저희는 아직 다행인데 저희는 그렇게 크게 발생된 것은 없나요?

현재까지 언론보도상에서 나온 것처럼 크게 이슈가 될만한 정도의 싱크홀은 없었는데 적게 발생되는 싱크홀이라도 하더라도 인명 사고라든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 작년도에도 긴급 보수공사의 예산 추경에 또 3억5천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싱크홀 보수라든지 이런 데 투입을 했고요. 올해에도 시에서 9천만원 예산의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필탐사라고 차량으로 저희들 조사를 하면서 차량에서 레이저를 지하에 쏴서 중앙에 공극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판단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에 중앙대로가 사실 취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대구역에서부터 반월당까지. 그래서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하수관로 500m 이상 되는 구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54k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올해 지금 6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합니다. 대로변 위주로 해서 일단 조사를 하다 보면 사전에 싱크홀이라든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떠나시기 전에 알고 계시는 좋은 노하우를 직원분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길에서 한번 뵈면 밥 한 그릇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건설과 다 가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책자 38페이지, 39페이지 물어볼게요. 38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요. 10번, 제일 밑에 이거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거이긴 한데요. 무상으로 양도받아서 해야 할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심 진행 중인데 남산동 어느 지역이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인데 저희들 법에 맞게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에 맞게요?

예.

내용은 뭡니까? 내용을 몰라서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자 없어요?

이게 그러면 중구청에서 재개발하는 데에서 돈을 받고 팔았다는 그런 거예요? 중구청에 돈을 달라고 신청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한 거예요? 부당이득금 반환인데.

이 내용은 미리 숙지를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 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 건이 18번에도 있어요. 토지수용위원회 체결 보상액은 가격이 낮게 평가했으므로 이런 1심 진행 중이고요. 12번하고 3가지를 39페이지도 있고요. 10번, 12번, 18번이 건설과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극 행정을 조금 제안드리고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마철이 시작됐다고 봐도 되죠?

예.

갑자기 기습 폭우도 오고 하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이럴 때에 한 번쯤 우리 건설과에서 차로 한번 나가봐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인지한 것만 해도 사대부초에서 김광석길 쪽으로 건너오는 횡단보도 앞에 갑자기 폭우가 오면 빗물이 고여서 보행이 안 되더라고요. 동인교에서 신천대로 진입하면 폭우 오면 물이 넘어가요. 그게 우리 구역이든 우리 관내에 있는 걸 비가 오는 날 한번 나가서 살펴서 주민들이 자꾸 지적하는 것보다는 먼저 선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3페이지, 아까 우리 임위원님이 야기했는데 싱크홀 보수 현황 일단 선행 조치로 점검하는 건 좋은 이야기고 다음 행감 때는 통계를 조금 적어주세요. 몇 개라고 옆에 번호를 붙이는 것도 괜찮고 앞에. 그다음 그 위에 자전거 보관대 사실 자전거 보관대 꼭 필요하지만 버려야 될 자전거, 안 찾아가는 자전거 많이 세워놨는데 신규 설치 9개 했는데 보관 대수가 11개라고 하는 건 설치 1개당 11대를 보관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보관 대수 11개 무슨 의미죠? 9군데에 자전거가 11개가 있다, 이 말입니까? 담당자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이거 해석이 안 되어서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내가 봤을 때에는 왜냐하면 보관대가 필요한 거 같은데 방치된 자전거 위주로 해서 흉물 비슷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도 자전거 보관대 만들어서 결국은 비 맞고 오래되어서 다 쓰레기 처리하듯이 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915페이지에 일단 생계형 노점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는 중구가 관광 차원에서 야시장이 더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포차가 쫙 즐비하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길에서 서서 먹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성로 노점상 정비 유지 관리 현황해서 유지인력이 6명 있고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을 단속을 하고 있네요.

예.

실적이라든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동성로에도 저희들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서 일반적으로는 동성로 안에는 여전히 진입하기 어려운데 사실 관리가 완벽하게 철저하게 안 되다 보니까 한 번씩 무슨 행사라든지 집회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에는 요즘에는 차로 접근을 합니다. 일반 리어커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를 싣고 왔다가 단속을 하거나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또 피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어쨌든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점검반이 현장에 대구백화점 옆에 초소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6명 하면 숫자가, 이분들이 야간 위주로 근무하시나?

오후 시간대에 주로 많이 합니다.

보통 야간에 많이 하니까 6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6명 중에서 우측에 비고란에 보면 서문시장에 노점이 있다 보니까 서문시장에 2명 있고 동성로에는 4명 있고 해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분들 보통 내용,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요약된 거 있으면 한번 봐주십시오. 어떤 내용들로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2024년 업무는 아니지만 건설과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현재 서문시장 도로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사 과정에서 차량통행이나 상가 접근성, 시장 내에 이동 동선 등에 대한 특별히 불편한 민원은 없었는지 그리고 상인들로부터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나 협의 요청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문시장 도로정비사업은 지금 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시행 자체는 건설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서문시장 안에 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경제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설계요청을 해달라고 경제과에 요청을 하니까 상인들하고 이 도로 포장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지금 당장은 진행을 못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 대체도로를 찾는다고 그런 정도 이야기는 들었고요.

지금 공사는.

공사가 아니라 설계 자체를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어요?

예.

우리 대형시장은 특성상 작은 공사라도 지연이 돼도 상인들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사일정과 상인 요구사항을 충분히 조율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서문시장 아스팔트 포장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도 요청을 해서 월요일날 포장을 했다고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건 포장됐습니까?

예.

제가 저번에 서문시장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잘해 주셨네요.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51분입니다. 16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미희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39쪽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14회, 교통안전 캠페인을 10회, 설·추석 연휴 등 특별교통대책 실시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940쪽 두 번째, 대구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지난해 9월 28일 남산동 자동차골목 일원에서 튜닝카ㆍ슈퍼카 전시 및 레이싱모델 행사, 가족 참여 프로그램,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기반 강화입니다.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의자 상판 교체 및 도색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1쪽, 버스정류장 유개승강장 설치입니다. 대구맨션 앞 등 4개소에 버스정류장 유개승강장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승용차요일제 홍보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862건에 42억7,491만5천원을 부과하여 41억6,923만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8%입니다. 942쪽,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 및 안전교육 실적입니다. 신천과 대신동 자전거수리센터에서 3,453건을 수리하였으며 자전거 안전교육을 14회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용 자동차 등록현황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등록현황은 441개 업체에 947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은 운행정지 29건, 과태료 35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4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4쪽,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등록업체는 전문정비업 42개소이며 행정처분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체 1개 업체에 현장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불법자동차 및 이륜차 처분 실적입니다. 불법자동차 처분건수는 503건이며 과태료 37건, 원상복구 및 정비점검 명령 465건, 형사고발 1건입니다. 945쪽, 이륜차 처분건수는 76건이며 과태료 17건, 원상복구 및 정비점검 명령이 59건입니다. 아홉 번째,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사업구역 위반, 운전자 교양사항 등 신고 20건에 대해 과징금 1건, 경고 1건, 주의 12건, 불문 6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열 번째,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불법주차 단속 인력·장비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여 26명이며, 장비는 차량 9대, CCTV 80대이며 단속현황은 8만 2,419건을 단속하고 7만 4,066건에 27억2,262만3천원을 부과, 20억8,952만7천원 징수하여 징수율은 77%입니다. 세부내역은 94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7쪽, 민원 최소화 추진실적입니다. 바른주차 문자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 신규 가입은 1만 3,883명, 27만 6,072건 문자 발송하였습니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실적은 2만 3,720건입니다. 주민불편 민원신고 다발구간 조치사항입니다. 민원신고 다발구간 8곳에 현장 출동하여 1,135건을 단속 및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과태료부과 이의 및 의견진술 처리내역입니다. 의견진술은 637건, 이의신청은 67건입니다.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8쪽, 단속(CCTV) 시스템 설치 및 단속실적입니다. 이동식 CCTV 5대와 고정식 CCTV 75대이며 단속실적은 이동식 3만 5,969건, 고정식 1만 5,591건입니다. 949쪽,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입니다. 가입대상 차량은 7만 206대이며 미가입 및 지연가입 차량 2,831대 중 494건에 1억2,035만5천원 체납되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 차량 내역은 승용차 2,342대, 승합차 29대, 화물차 150대, 특수자동차 1대, 이륜차 309대입니다. 종합검사 위반 차량 3,343대 중 286건에 8,625만6천원 체납되었습니다. 열네 번째, 교통사법 사건 처리현황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사법 위반 사건 처리내역은 무보험 운행이 216건이고 무단방치 40건에 대해 처리하였습니다. 950쪽, 방치차량 처리내역은 이륜차 포함 72건에 자진처리 54건, 강제폐차 11건 조치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주차공간 확충 실적입니다. 공한지 무료주차장 2개소에 9면,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으로 3개소 119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확대 시행으로 3개소 12면 140면을 확보하였습니다. 951쪽,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노외 7개소, 노상 8개소 15개소에 11억2,145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2쪽, 급지별 공영주차장 요금입니다. 우리 구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관내 전역에 1급지 요금 적용으로 최초 30분은 1,000원, 이후 10분당 500원입니다. 월 정기권은 10만원입니다. 열여덟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동인동 등 8개소에 1,387면이 운영되고 있으며 요금 수입은 2억7,396만2천원이고 전일제·주간제·야간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3쪽, 현장민원신고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불법주차 차량 25건을 견인, 75만원을 징수하고, 2,200건을 이동 처리하였으며 시설물 정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민영주차장 설치 통보내역입니다. 민영주차장은 117개소에 3,855면입니다. 954쪽, 신설 및 폐지 주차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5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삼덕초교 등 3개소 정비 및 2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색에 5억3,322만4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현황입니다. 달성공원, 경상감영공원, 향교 3개소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향교 일원에 1억4,801만6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과속 단속장비 설치, 노면 도색 등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개선사업으로 4건에 8억9,861만1천원을 집행하여 도로 재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 무단횡단 방지 휀스 및 보행자 방호 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956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실적입니다. 24년 주민제안사업 투광기 설치공사 등 8건에 2억1,56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7쪽, 바닥신호등 설치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종각네거리 등 6개소에 2억2,786만1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영실적입니다. 지난해 19억1,500만원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88억2,840만원을 집행하여 24년 말 246억6,461만2천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으로 바닥신호등 유지관리 철저에 대하여 관급자재 선정 시 조달 우수제품, 납품실적, 유지관리능력 등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설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관 전까지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958쪽,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대구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 내실 있는 추진 검토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존 행사내용 이외에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하여 ‘정지선을 지켜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리스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위반 해결방안 마련입니다. 리스 계약 시 계약자에게 보험가입 의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보험 미가입 차량이 줄어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탄력운영 검토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방통행로 구역 시인성 높은 안내판 설치 검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주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해 성내3동 오토바이골목 내 일방통행 표지판을 발광형 표지판으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중구 관내 일방통행 구간에 표지판을 발광형 표지판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24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 경찰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막포장, 태양광 표지판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59쪽,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및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은 대신동 1250번지 외 6필지에 대지면적은 1,705㎡, 규모는 12면 정도이며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포함한 77억원으로 현재 부지매입 완료했습니다. 기존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 수립에 따라 대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북성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은 수창동 34-10번지 외 2필지에 대지면적 1,066㎡에 규모는 100면 정도이며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15억5천만원을 포함한 104억원으로 현재 부지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취약계층 보행친화 교통환경 구축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개소 등 7개소에 교통시설물을 확충하였습니다. 960쪽,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남산3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대봉2동 공영주차장, 북성 공영주차장 3개소에 158면을 조성하였으며 남산3동, 침장골목 부근, 달성공원 정문 부근, 북성2차 공영주차장 및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5개소에 543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1쪽,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다수인(5인 이상) 관련 민원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3건이며, 3월 26일 처리완료 건은 남산3동 공영주차장의 건축을 1단 2층으로 변경은 건축 변경 시 주차면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 수용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으며, 그 외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조망권에 대해 기존 건축물 높이보다 낮은 높이로 시공할 예정이며 주차장 외부에 충분한 관목을 식재하고 일부 구간 흡음판넬 사용과 주차장 바닥재 콘크리트 타설 및 우레탄페인트 마감 계획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소음 및 매연 방지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공사기간 동안 최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월 3일 처리완료 건은 기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이전요청이며, 주변 남산4동 남산자이하늘채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설치가 되어 이전설치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5월 9일 처리완료 건은 수창동 주거 및 영업지 인근 주차장 복구, 대체 주차구역 설정 및 탄력적 단속, 주말 단속 제외 요청이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기존 노상주차장이 삭제된 구간이고, 도로폭 협소로 인하여 신설이 어려우며, 불법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하여 단속 제외가 어렵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5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2쪽, 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은 교동공영주차장 등 15개소이고 위탁금액은 11억2,145만9천원입니다. 공공위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3쪽,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4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전거수리센터 수입금 등 14개 항목에 8만 6,157건 52억8,767만9천원을 부과하여 43억9,827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 및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0만원 이상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절감,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96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7쪽,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조달구입을 제외한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969쪽 상단까지 30건에 6,98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상 용역입니다. 공영주차장 소방안전관리 대행 용역 등 12건에 3억1,5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70쪽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경쟁입찰계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등 8건에 6억2,9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71쪽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입니다. 주민제안사업 달구벌대로 2027번지 등 3개소에 투광기 설치공사 및 관급자재 등 4건에 3,820만2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2쪽,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삼덕네거리 등 3개소에 사고다발지점 정비공사 등 4건에 대해 공사물량 증가로 당초 설계금액보다 1,591만8천원 증액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구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 등 3건에 7,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과 973쪽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조성에 68억원, 달성공원 정문 주차장 조성에 55억원,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46억900만원은 공사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부지매입비 및 소유권 이전 등 지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조성 예산 72억원 중 54억7,999만9천원 및 북성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예산 56억원 중 53억6,170만7천원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74쪽,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은 4건이며 동인동에서는 화성파크드림시티 일대 단속 유동적 운영 및 출근시간대 집중단속을 건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남산1동에 무단횡단 방지 휀스 파손 구간은 보수 완료하으며, 남산1동과 대봉2동에서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청하여 올해 8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실적입니다. 주차질서 확립 구·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대구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남산 자동차부속골목 홍보 및 자동차 튜닝문화 인식 제고 등 가족 체험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75쪽, 학술연구용역 내역입니다. 제4차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24년도 대구 중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등 3개 분야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내역입니다. 청구건수 117건 중 부분공개와 비공개 6건은 9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5페이지 21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실적. 이거 잘하신 것 같은데 9억 정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나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줄어든 거는 있는데 기간을 산정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사 전에 3년 치 평균을 내면 1년에 이만큼 이 장소에서 있었는데 공사 이후에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사고는 무조건 접수하게 돼 있어서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효과를 알아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압적인 효과가 있고, 도로 자체의 지형을 조금 유연하게 만들어서 못 날리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유럽은 다 사람하고 공존하는 입장에서 유연하게 해서 속도를 아예 못 나게 만들어 놓았죠. 우리는 땅바닥에 불룩불룩 튀어나오게 해서 운전하는 사람 스트레스 쌓이고 보는 사람도 스트레스 쌓이는 이런 형태인데 그것보다는 효과가 중요하니까. 그거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957페이지,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영실적. 어쨌든 500억 정도 되는 돈이 1년 만에 250억이 됐어요. 엄청 주차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하는 거 아는데, 관광도시라서 확충을 해야지요. 사실 아파트 대단지 들어서면서 주차난 해소는 다 됐다고, 통계적으로 우리가 120% 확충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목적을 갖고 오는 관광 장소에, 불법주차가 많이 이뤄지는 곳에 확충을 해줘야 돼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늘 오는 데서 단속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 장소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국감 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960페이지, 제가 전에도 목이 터져라 이야기했고,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어떻게 보면 침장골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서문시장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고 했어요. 그때 충분히 그렇게 설명 들었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고. 여기서 직선거리로 사람이 걸어가기도 불편한데 거의 700m예요. 4지구까지 가는 데는 한 900m, 그리고 2지구까지 중간 센터까지 가는 데는 제가 봤을 때 한 700m 딱 나와요. 그것도 골목으로, 도로로 가지 말고 길로 해서 쫙 일직선으로 걸어가면. 여기에 차를 대고 서문시장 장보기 위해서 급하게 사람들이 700m를 걸어가고, 보통 가는 데는 4지구가 아니고 장보는 데가 1지구, 4지구, 동산상가 쪽까지 그 중간쯤 하면 이거는 거의 800m 넘어요. 거의 750〜800m까지 나옵니다. 이걸 조성했다고 158억을 썼어요. 그다음에 달성공원 부근도 서문시장하고 관련되어서 달성공원공영주차장 그 옆에 개인 주차장도 많은데 이거 조성하면서 107억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황당한 게 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도 대신동이에요. 왜 모든 것이 대신동 여기에 집중되어 있을까? 진짜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대신동에 우리 돈 삼백 얼마야? 158억, 107억, 77억. 350억 가까이 되나? 이 돈을 왜 대신동에 투하했을까? 버스 전용 주차장은 다른 지역에 해도 돼. 칠성시장하고 사거리 거기에 조성해도 되고, 그 뒤에 꽃집 많은데 장사 안 되는 거기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시내에서도 제일 복잡한 대신동에 이 돈을 다 투여했을까? 이거 국감 오면 내가 다 얘기할 거예요. 뭣 때문에 주차난 해소라는 미명 아래 대신동에 다 했을까? 내가 이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서 한 겁니다.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회의록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우리 중구 전체로 보면 반월당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까지는 공영주차장이 가 선거구에 많았습니다. 교동이라든지 성내 공영, 동인동, 김광석길, 대봉2동. 그런 반면에 나 선거구 쉽게 말해서 반월당을 기준으로 해서 나 선거구에는 그동안 북성공영주차장하고 작년에 한 남산공영 15면, 지금 남산3동 101면 짓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곳에 치우친 게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중구 전역에 골고루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많이 걱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거 틀림없이 지적합니다. 더운 여름에 재래시장 장보는데 700m, 800m를 걸어간다? 다들 기절할 일입니다. 이 돈을 이리 막대하게 투여해서 효용가치를 따져봤나?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시내에서 가까운 데 해도 된다. 대신동이 시내에서 가깝습니까? 동성로 관광을 위했으면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은 사실 철도역에, 우리 중구에 있는 그쪽에 조성하든지. 해야 할 데 많습니다, 돈 헐하게 들이고. 대신동에 굳이 이렇게 가야 될 이유를 나는 틀림없이 다시 묻습니다. 일단 답변 안 들어도 되고, 충분히 이야기했고. 진짜 각오하십시오, 국감 때. 내가 이거 틀림없이 따지라고 할 거니까. 돈 몇백 억을 한 곳에 다 집중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951페이지 공영주차장인데 노상ㆍ노외주차장 이거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입찰을 3년마다 합니다.

한 번 하면 3년입니까?

예. 3년을 하는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3년에 입찰해서 1차에 이 업체가 되어서 1년 동안 하고 자기가 계속하겠다면 저희들이 그다음 해에 산정하는 가액이 있거든요. 그걸 제시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도별 임대수입 이게 입찰가격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수입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봉2동 이○○ 20면 여기는 23년 2,028만원, 그런데 24년도 또 2,028만원. 아, 이거는 그러면 3년이 안 돼서 연계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남산4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 또 이○○ 26면. 여기는 있잖아요. 2,312만1천원에서 1,620만원으로 팍 줄었네요?

예. 맞습니다.

또 이 사람이고, 그죠?

이게 보시다 보면 인기 있는 교동이라든지, 저 위에 보면 김광석길이라든지 인기 있는 데는 입찰이.

아니요. 이분이 하는 거 들었어요.

이 입찰이.

이○

아니, 제 말은 의원님.

제 얘기 다 듣고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치고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말을 다 합니까? 또 이○

37면 5천만원에서 팍 줄어서 2,858만원, 2,690만원. 자, 이○

주변 45면 3,700만원에서 4천만원 되었다가 또 4천만원으로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5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수입인데 뭐 경쟁에서 됐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리면서까지 이 한 사람이 다 되었다는 게, 저는 해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경대병원 부근 37면 노상주차장에 이○○. 경대병원 부근은 저희들이 입찰할 때 예정가격을 올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2,100만원 올렸는데 이○

경대병원 부근이니까 너무 잘 되겠다, 이래가지고 낙찰가액을 5천만원으로 한 거예요. 1년 해보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다음에 재계약 할 때는 2,1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 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입찰할 때 이분을 제외시키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2,800만원 이 금액으로 올려서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분이 한두 군데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예상도 없이 했겠습니까? 이 사업을 이분이 처음 하는 거라면 2,500만원 해도 5천만원 적어낸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분이 계속 중구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편파적이잖아요. 좀 여러 명한테 가야 될 사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의원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교동이라든지, 김광석길이라든지, 북성로 이런 데는 주차 수요가 많아서 많이 계약하고 입찰을 하면 들어오는데 솔직히 다른 데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딱 내어서 제시합니다. 입찰을 할 때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띄웁니다. 거기 예정가격이 다 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의원님.

뭔가 좀 걱정이 되네요. 다른 데 보니까 다른 데는 올라갔어요. 교동 같은 데는 3억6,800만원, 3억8,500만원, 4억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해마다, 그죠. 남산향수길도 2,689만원, 2,879만4천원, 3,109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유독 이분은 내려가는데도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서류 있잖아요. 입찰했을 때 누구누구 들어왔고, 어떻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걸 다 제시해서 해주십시오. 이유는 알겠지요? 내려가는데도 계속 한 사람한테 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3페이지에 안재철위원님께서 하셨듯이 버스 전용 주차장을 침장골목에도 하고 달성공원 이래 쭉쭉 있는데, 밑에 사고이월에 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 이건 어딘지 표시도 없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서 이거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버스.

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 사고이월 돼 있는데 위치도 없고 어떻게 진행된 건지? 위에도 많이 샀는데 또 이건 동네가 어디인지?

위치는 아까 침장골목, 서문시장 대신동 거기를 말하고요. 사고이월이 된 거는.

이 자체가 침장골목 거라는 말이에요?

침장골목하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침장골목이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액이 68억입니까? 그리고 밑에 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에 예산현액은 72억이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위에 거하고 밑에 거는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위치가 이건 침장골목인데, 이거는 어딘지? 1개 더 생기는 건지?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대신동 중부소방서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쯤에.

대신동에 중부소방서 있어요?

그러니까 중부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관광버스 주차장하고 침장골목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2개입니까?

예. 맞습니다.

침장골목도 하고 여기도 하고.

예. 저희들 전체 5개입니다.

진짜 심하네요. 나는 이거 몰랐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침장골목은 서구하고 경계선이 가깝죠? 그러면 서구에서 많이 이용하겠네?

서구에서 많이 이용해도 제 생각은.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사고이월 이거에 대해서는 언제 건지? 저는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심의를 이것도 했어요?

예.

이거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침장골목 이런 표시도 없고. 이거 그러면 소방서 있는 데고.

거기 보시면 명시이월에 3군데하고 사고이월에 2군데를 다 각각으로 보셔서 5군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고이월은 부지매입비 72억원에 대해서 그때 72억원을 지출하겠다고 원인행위를 했는데 그해에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못 해서 이월하는 거를 사고이월이라 하고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도 안 한 상태에서 사업 진행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한 겁니다. 사고이월액 72억원 중에 지금 현재는 부지 매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아까 이거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이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전체 예산현액이 얼마예요?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만약에 전체 지출을 하면 500억 정도 됩니다.

500억요?

예. 전체 다 지출할 경우에.

500억인데 주차 면수는 얼마 되는데요?

543면 정도 됩니다.

543면. 그러면 1면 하는데 1억 치여요? 평균.

예. 1억 정도 됩니다.

1억 조금 넘게 치이네요. 대단합니다. 20번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표나 이런 걸 해서 갖다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949페이지. 최근 3년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는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고 위험성이 높은데 미가입 차량 단속 및 예방을 위해서 별도의 대책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교통과에서 이게 제일 머리 아픈 업무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미비하다는 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고 해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저희들 리스차량이 2군데가 더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삼천 몇 대가 지금 현재 늘어난 상태거든요. 삼천 몇 대 리스차량이 늘어나는 그만큼 과태료도 많이 부과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운행정지, 운행을 정지하는 겁니다. 직권말소 되기 전에 운행정지를 1차적으로 업체에다가 하고요. 그리고 리스는 차를 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가지고 가는 그분들한테 의무보험하고 종합검사는 꼭 받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스차량 회사에다가 영업 못 하게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아니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 한 차에만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도 오기 전에 들었는데 22년도에.

좀 강하게 해야죠, 없애고 싶으면.

예. 대구시에서 업체를 전부, 세금 거두기 위해서 리스차를 불렀는데 저희들이 직권말소 해서 좀 많이 그렇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사고를 일으키면 피해자가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예방책은 강하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감히 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과장님도 말했잖아요, 매년 얘기했다고. 매년 얘기했는데 매년 안 되면서도 매년 와서 그렇게 해명합니까? 한번 강하게 해보세요. 그다음에는 잘하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매년 업무계획이나 행감에 계속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이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의원님들, 지연가입 차량이 거의 94.5%고요. 미가입이 5.5% 정도 됩니다. 물론 5%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5.5%든 1%든, 5%가 크게 사고 났을 경우는 인명이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고 큽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크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년에 또 이 얘기를 듣는다면 이게 작년에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더 강력하게 해서 내년에는 그 성과를 보고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에서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압니다. 이게 또 행감이다 보니까 지적을 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1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에서 부과건수는 올라가고 부과금액은 또 내려가고, 이거 경감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부과건수는 연면적 1,000㎡에 대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공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면적으로 이렇게 하면 만약에 2층이 예를 들어서 공가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교통유발계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과금액은 낮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가지고 보행자 도로도 하고, 자전거도로 개선도 하고 이런 교통 개선을 하는 데 활용을 많이 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제가 경험을 안 해봤는데 혹시나 해서요. 우리 민간 위탁드리는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여기에 친환경차, 경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이런 것들이 주차할 때는 주차요금 50%가.

예. 경감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중구에서는 그걸로 시시비비가 안 일어나게 교육을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가면 그거를 운전자가 제시 안 하면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짚으면 그제야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시던데 중구에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교육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센트로팰리스 그리고 대봉1동 동사무소 옆에 행정복지센터 노상주차장 여기는 시장 그거 뭐죠?

맞습니다. 재량 그걸로 해서.

아예 금액 자체가 50%인 거예요?

예. 50% 해서 부과됩니다.

그걸 설명할 때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친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8페이지 건의사항에 3번 불법주정차 단속 탄력운영 검토 조치결과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유예시간을 줍니다.

유예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단속 자체를 안 하는 겁니까?

이동식 CCTV는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많이 합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그쪽으로 좀 가시는 것 같고 해서. 그런데 고정식 CCTV는 딱 정해져서 찍히는데 그래서 봉리단길 이쪽에는 저희들이 유예시간을 20분, 그러니까 원래 10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형평에는 조금 안 맞지만 20분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상가에 들어갔다가 10분 만에 못 한다는 이런 민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예시간을 좀 더 길게 준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주차단속을 하는 거는 단속을 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정해진 게 있나요?

예. 주차단속은 법에 의해서 6대 구역하고 주차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길이 많잖아요. 골목길도 있고 대로도 있잖아요. 그런데 위험한 구간이나 인명피해가 있거나 사고가 났는데 단속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경찰서하고 협의할 문제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인명피해가 몇 번 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경찰서 문제도 있고, 개인 사유지가 있으면 주차단속을 못 합니까, 아니면 혹시 조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주차단속을 거기에만 못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경찰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 제외해 주면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안 하게 되는데요.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바로 뒤쪽에. 제가 장재한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골목 아시죠? 거기 식당 있고 쫙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봤습니다.

갔다 오셨죠?

예.

거기 식당 문 열고 나오면 턱도 없고 바로 골목길에 차가 다니거든요.

원래 거기가 사유지로 처음에 봉을 박아서 못 들어가게 했는데 주위에서 말이 있어서 봉을 뺐더라고요.

밥 먹고 이 쑤시며 나오다가 차에 치일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한데.

거기는 차가 다니는 그게 아니고 거기 앞,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쪽으로 보면.

현대백화점 직원들이 주차를 하는 거겠죠, 전부 다.

현대백화점 쪽으로 보면 못 들어가게 주차금지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안에 주차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간다는 얘기죠. 들어가서 주차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는 경찰이 와서 통행만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요.

가보시면 차들이 주차가 역방향으로 돼 있어요. 어떤 차는 반대로 돼 있는데 양쪽으로 다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거기 주차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할 수가 없어요?

예.

만약에 그러면 인명피해가 나도 구청에서는 찍힐 일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 지역이 또 있나요? 저희 중구 관내에.

중구 관내에 그런 지역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위험할 거 같은데 만일 방법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도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팀장 장재한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도로교통법 32조에서 34조까지로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지정구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한 현대백화점 뒤편에는 차량 출입금지 구역인데 현대백화점 건물하고 사유지하고 도로하고 같이 사용하도록 돼 있고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차가 사유지에 얹혀져 있어서 현재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이면도로에 보면 지정 안 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 구간들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한 게 궁금해서요. 95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노상ㆍ노외주차장 이거는 개인인데 회사입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받으면 직원을 써서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족끼리 하고, 본인이 직원을 해도 되고. 직원을 상근으로.

직원이 한다면 그거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될 것이고, 맞지요? 이걸 혼자 다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는 데마다 대봉2동, 남산4동, 센트로팰리스 각각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됩니까? 사업자등록증 1개에 하는 겁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신호등 957쪽, 작년에 바닥신호등 2개소를 신규 설치하셨네요?

6개소 했습니다.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륜차가 밟는 등 파손율이 높은데 이전에 설치한 바닥신호등 고장이나 파손은 없었습니까?

이거 파손이 생각만큼은 없거든요. 파손이 된다 하면 3년 동안 하자 보수기간이 있어서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군데 설치하셨죠?

올해 3개소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바닥신호등 설치 예정지역은 총 몇 군데지요? 올해.

올해 3개소 할 예정입니다.

올해 총 몇 개 정도 할 예정이냐고 제가.

올해는 3개만 할 예정입니다.

그거밖에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교통과장님, 원창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의회사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자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의회사무과장 김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사무과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경자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경자입니다. 행복 도시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의정활동 추진실적, 국내·외연수 집행현황, 자산취득비 구입 현황, 부서 공통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정·현원 현황과 청사현황 그리고 차량, 냉난방기 등 주요장비 현황은 1쪽에서 2쪽 상단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쪽 두 번째,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총 예산액은 17억8,516만원이며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 경비로 13억7,842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67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까지 항목별 예산집행내역으로 의정운영 지원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등 8,280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 분야에서 3,909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의정공통경비 지원분야에서 4억2,030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의사운영 관리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등 1,079만2천원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분야에 7억8,030만2천원, 기본경비 분야에서 4,512만6천원 집행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의정활동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 중구의회는 의원간담회를 7회 개최했으며 정례회와 임시회는 총 7회로 정례회 2회 42일, 임시회 5회 44일로 총 86일간 개의했습니다. 구체적인 회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하단부터 8쪽 의안처리 현황으로 조례 65건, 예산 및 결산 9건, 기타 동의 및 승인 35건으로 총 109건을 처리했으며 본회의 운영일수는 19일, 상임위원회 운영일수는 13일로 운영행정위원회가 6일, 도시관광위원회가 7일이며 특별위원회는 34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세부 운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현장방문을 1회에 동산애이음센터 등 3개소를 방문하였으며 구정질문은 1건, 5분 자유발언은 9회 했습니다. 내용은 각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의원연구단체 운영에서 중구미래포럼 4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출산장려 및 영유아·부모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하단부분부터 11쪽 상단입니다. 국내ㆍ외연수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국내연수는 상반기 연수 1회와 하반기 제주도, 부산 2회 실시로 예산집행액은 총 1,140만원입니다. 국외연수는 호주 1회 실시로 예산집행액은 총 1,97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다섯 번째, 자산취득비 구입현황입니다. 프린터, 파티션 등 9종 33개를 구입했습니다. 예산집행액은 총 1,362만4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여섯 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시정이 요구된 각종 물품구매 시 회계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품의단계에서 구체적인 구매내역 기입과 비교 견적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회계집행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부속실과 의원실 운영 인력 1명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청구 현황 및 처리내역으로 총 36건이 청구되어 취하 6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처리되었으며 처리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부의장님 해야 되겠네요. 저도 많이 느꼈지만 절차가 우리 의회는 거의 없고 친해야 되는 전문위원하고 거의 인사 대화 외에는 업무적으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도시관광위원장 되고 나서. 정책지원관이 있다 보니까 그리로 다 미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담당 전문위원님은 오면은 티타임 하다 보면 의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모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해서 그리고 나서 같이 의장실에 가서 보고도 하고 티타임도 하고 이렇게 좀 개선을 해가면 의회가 밝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1페이지입니다. 차량이 우리 2대가 있습니다. 차량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내구연한과 킬로수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카운티가 이제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고친 걸로 알고 있고 옆에 조금씩 박힌 곳도 있고. 지금 현재 목포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도 의원님들이 이거 타고 가야 되나 할 정도로 차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에서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16년도에 구입했으면 몇 년 차입니까?

일단 9년 차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꾸 고치는 게 많이 들어가면 바꾸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차는 어떤 걸로 바꾸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하고 먼저 의논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일단 내용연수는 9년인데 올해 9년 차가 되는 건 맞고요. 일단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회계정보과에 정수 배정 요청을 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회계정보과하고 그렇게 의논이 일부 되다가 그냥 또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안 그래도 최근에 지금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지금 수리 들어가고 했는데.

목포 가다가 고장이 나버리면 난감할 수 있고요.

한 번 더 회계정보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하기 전에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 거는. 지금 아까 우리 김효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업무 전반에 시작부터 끝까지는 그 부서에 상임위원장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요. 저는 현장방문,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이걸 3년 치 걸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의원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런 게 있었구나 싶으면 찾아볼 수도 있고 다른 데는 3년 치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운영 이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건 5년 치를 넣어주세요. 5년 좀 지나면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만 그래도 5년 안에 우리 선배 의원들이 후배의원들이 이걸 보면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했구나. 여기에서 더 나은 진보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행감할 때라도 이걸 한번 보면 아, 이런 연구가 있었네. 여기까지 됐으면 그다음에 연결해서 내가 이런 연구를 하겠다든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국내연수는 관계는 없고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도 이건 저는 5년 치 거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외를 갈 경우에도 선배들이 먼저 갔다 온 곳을 갈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보고서를 보고 그다음에 연결되어서 갈 거고 국내연수야 제가 봤을 때에는 내용이 평이하니까 따로 넣을 필요는 없고 5년 치 넣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무직 근로자 현황 여기 12페이지 보면 이분은 일단 총 금액 얼마 받았는데 합계가 보통 앞에 부분은 기본급 밑에 총 합계해서 괄호해서 총합계도 나와 있고 지급 기간도 나와 있어요. 1년 치인지 6개월 치인지 그런 게 전혀 없고.

이거 합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넣어주시고 자료는 이분에 대해서 8대 때하고 9대 때 근무를 했으면 이분 몇 년 걸, 그러니까 7년 거 되겠네요.

2020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2020년부터 그걸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변화를 한번 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는지 그래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아까 상임위원님들을 존경해 주시고 상임위원장님들은 평의원들을 좀 존중해 주시고 의사결정할 때 위원장이 행했다 해서 따라는 가지만 이런 걸 반드시 먼저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나 앞에 다 아시는 선배님들이고 저보다 능력 있으신 분들인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평의원들 다 의원들 아닙니까? 의원들도 밑에서 두드려서 올라가는 게 되어야 되지. 우리는 모르고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있어서 정했다. 또 그다음에 의장님한테 가서 바뀌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는 밑에서부터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도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입니다. 말씀을 다 하셔서 저도 한 말씀드릴 텐데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 한번 하셨고 여기에도 전 의장님, 전전전 의장님 다 계시고 전 도시위원장님 다 계시는데 저도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하고 싶고 앞에 잘 하고 싶다고 늘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여기 들어와서 선거도 2번이나 치루었고 조금 아쉽네요. 저희가 북구나 수성구나 달서구처럼 의원들이 20명이 넘는 것도 아니고 의원수가 이것밖에 없는데 저희 의회의 한계인가 싶기도 하고 제 역량이나 노력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저도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 업추비도 많이 남았고 사비도 줄 수 있는데 잘 안 오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의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차나 식사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직. 많이 아쉽고요. 지금은 또 이제 여당 의원님도 한 분 계시는데 저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다 잘 지내고 싶어요. 저희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저희가 더 할지, 안 하게 될지 언제 어디에서 또 볼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내려놓고 이제는 예전처럼 그전부터 팀 나눠서 다니지 말고 그냥 다 같이 좀 함께 하는 중구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도시위원장님이나 저나 어차피 의회 일이니까 그냥 허수아비 운영위원장, 도시위원장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뽑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잘 될 수 있는 중구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회는 독립된 기구로서 본 자료에는 붙이지 말자고 하는 의원 의견으로 해서 했는데 저는 여기에 안 붙여도 되는데 부속기관으로 따로 보건소하고는 동하고는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걸 붙여놔서 이걸 따로 하면 잊어버리기 싶거든요. 다른 책자 하나 더 있더라고요, 보건소하고 따로. 거기에는 우리 이거라도 같이 붙여서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힘들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한데요. 위원님, 이건 기획조정실에서 인쇄를 해서 별도로 인쇄비가 나가고 이건 우리 자체 인쇄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건소에 넣으려고 하면 기획실에서 같이 또 해줘야 되고.

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

조금 거기에.

전에는 여기 같이 붙어서 왔는데. 한 번도 안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잊어버릴 거 같아서 너무 얇아서.

의회는 별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 부분이 소요되는 게 다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동별로 2개 반으로 나누어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