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예산 집행과 업무처리가 법률에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군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심도 있는 질의와 효과적인 대안책을 함께 도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군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행정국 소관 4개 부서와 관광체육국 소관 5개 부서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선서를 받은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그리고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장이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면 부서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해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곤란할 경우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해야 하는 담당이 과장이 교육 등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역시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서면질의, 참고인 진술 청취, 현장확인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9조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획행정국장께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선서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기획행정국장이 선서 및 직책과 설명을 낭독하고 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책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기획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는 위원장인 제가 대표로 일어서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강진군 기획행정국장 최치현!

관광체육국장 임성수!

복지환경국장 전재영!

기획홍보과장 이재이!

인구정책과장 변근영!

세무회계과장 허진영!

총무과장 오정숙!

문화관광과장 백경자!

축제마케팅추진단장 김진관! ○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장 직무대리 방현정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장 직무대리 방현정!

주민복지과장 윤미경!

군민행복과장 김은숙!

민원봉사과장 김동진!

보건소장 한준호!

도서관장 김신석!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획행정국은 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업무를 추진하시다가 감사 순서에 따라 입실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5년 기획행정국 기획홍보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군정 기획·조정으로 신 강진실현 목표달성입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은 5대분야 34개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2025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민배심원을 운영하여 공약을 점검하겠습니다. 군수 지시사항은 내실있게 관리하고 이행 및 점검을 통해 군정 기획 및 조정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4개군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강진만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군민 참여 활성화로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운영 상황을 관리하는 등 군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민·관 동반행정의 초석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강진 미 프로젝트 사업으로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과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노상 적치물 제거를 위한 계도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 정책 등의 제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관평가 및 체계적인 통계자료를 통한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2024년 기준 사업체조사와 2025년 전라남도 강진군 사회조사를 추진하여 사업체 및 군민의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년 단위 전국 총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행정자료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역량강화로 군민편익 증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정비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정부합동평가 대상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4건을 전부 개정 완료하였고, 법령 위임에 따른 필수 조례는 보고서 상 3건 중 2건으로 되어있으나, 현재는 3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2건의 조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재정의 계획적·전략적 운용으로 건전성 강화입니다. 25년 보통교부세 산정분부터는 행사ㆍ축제 경비 페널티가 폐지되고, 26년부터는 생활인구 수요가 신설되었습니다. 교부세 산정 기준에 맞춰 정확한 재정 통계를 작성 및 검증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고,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추가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신속집행 관련 적극적 집행관리 및 점검을 통해 상반기 행안부, 전남도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5,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분기 신속집행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연내 집행 불가 사업은 예산 재분배를 통해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원활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입니다. 중앙정부의 긴축정책, 열악한 군 재정 여건에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금년도 5월 8일 기준, 총 71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온나라 모니터링을 통하여 210건의 공모사업 응모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역점사업 선정 건의 및 업무 협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회,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 예산 편성 순기와 국·도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및 부처를 지속 방문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소통하고 신뢰 받는 청렴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2025년 반부패·종합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에 따라 ‘청렴강진’ 다짐행사, 청렴 실천 서약,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청렴컨설팅 등을 차질없이 완료하여 실효성 있는 청렴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전면 등 3개 부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연말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신뢰받는 군정 홍보입니다. 군 홍보 TV 프로그램 8건을 제작 및 유치해 인간극장, 6시 내고향, 생생정보 등 전국 방송을 통해 강진군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주요 행사 및 축제와 연계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 강진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언론사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유지하며 정책 방향과 지역 현안을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아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장님께서 아까 전에, 사진을 제가 봤고요. 자료를 지금 받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산 청렴수련원 그 부근에는 완전히 방치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안전에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돌 조경을 해 보니까 금강산처럼 단풍도 지고 봄에는 꽃도 피고 하는 모습으로 변경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산박물관, 안전재난교통과 할 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고 인구정책과장님,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5년도 인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2025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2월에 수립하여 총 73개 사업에 624억 원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4개 단위사업, 6개 사업에 대해 총 72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에는 5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2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 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평가가 7월부터 10월까지 있으며, 최고 금액인 160억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강진품애 온 군민 제도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용역, 관련 조례 개정을 마무리하여, 2월 5일 강진품애 온 군민 사이트를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음식점·관광지 콘텐츠 제작과 함께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현재는 회원 수 1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하맥축제, 갈대축제 등 주요 축제 현장에 홍보 부스를 지속 운영하며, 가입을 유도해, 재방문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년 및 가업 2세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청년 공유시설 및 활동 지원을 위해 3개 사업에,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업 2세 청년의 정착을 위해 청년 3명에게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동아리 활동을 위해 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자립과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희망 디딤돌 통장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5,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위해 전남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청년 창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4,0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지출 요소인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위한 제도입니다. 1월 21일 ~ 2월 21일까지 1차 접수하였고, 4월부터 상시접수를 통해 4월 말 기준으로 공무원 49명, 일반인 18명에게 5,2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까지 상시접수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강진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신규마을 조성입니다. 강진읍 임천지구 신규마을은 현재 마을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6월까지 환지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신규마을 조성으로 추진 중인 대구면 남호지구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며, 10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임대 및 주택 신축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강진품애 입주자는 총 66가구 189명이며,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심의회를 통해 제2차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사업은 감정 평가액의 50%,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9가구 지원 예정 중 현재까지 5가구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심의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공사 추진과 입주자 계약 체결까지 모든 사업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도시민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강진군 전통시장 관리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고객 사은행사 등 각종 마케팅 행사, 전통시장 상인 및 배달 도우미 운영, 마량·병영시장 점포 재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으로 병영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장터문화한마당 행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강진읍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 병영시장 전기 안전관리 사업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강진 불금불파 행사 운영입니다. 불금불파 행사는 2023년도부터 병영에서 시작해서 올해 3년차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 유일 강진 행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시장 장옥내 병영상인 홍보관을 조성하였고 현재 행사장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옥 셔터아트, 조산다리 포토존을 조성하여 행사장 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행사 추진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더본코리아와 함께 강진음식타운 조성입니다. 23년 9월 더본코리아와 강진군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 체결 후 국토부 주관 민·관 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에 선정되어 11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진읍시장 수산동 및 취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점포 리모델링 및 취식공간 디자인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산동 환경 개선과 남도음식사관학교 조성으로 강진읍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강진읍 전통시장 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읍시장 동성리 일원 약 0.7km 구간에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에서 지중화 공사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착공 예정이며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로컬과 연결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초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 의견 수렴을 통해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과 병영면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병영오일장 장옥을 리모델링하여 현재 병영상인 홍보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금불파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병영시장 셔터아트, 조산다리 포토존을 조성하여 시장 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영오일장 내 노후된 바닥, 벽 등 시설을 정비하고 외부 상가 디자인 사인물 등을 제작하여 병영 생활권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입니다. 일자리 종합안내센터 운영을 통해 총 379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47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일자리 매칭데이 및 전남 상반기 박람회 참여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간 연결을 활성화했으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75명의 군민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1:1 맞춤형 상담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해 추가 일자리 창출을 이어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육성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씨앗 8개소, 새싹 2개소로 나누어 총 10개소에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9개소에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전문가 1명을 배치하여, 상담부터 운영 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은 2개소에 총 5,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1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하반기에는 전남형 예비마을 기업을 4개소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군민 체감형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5월 26일 기준 태양광 259개소, 태양열 1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11월까지 전 개소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 확대 사업은 6월중 구간을 확정하여 연말까지 공급관 설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신학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실시설계 및 공급사 선정 후 7월부터 착공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PG 용기 시설개선 및 가스안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시설 및 가구를 선정하였으며, 6월부터 시공 및 제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아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일단 25페이지에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청년 주거비 지급 확대 시행을 요청드렸었고요. 집행부에서 확대 시행해 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 지원 사업의 확대가 본 위원은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5월까지 지급을 했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많은 청년들 특히, 신규 공무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공무원들이 굉장히 주거비 지출 부담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해소를 해 주니까 지금 다들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문제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영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진품애 입주자 선정이 요즘에는 엄격해져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입주 목적이 저희가 원래는 인구 유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있다 아니면,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점검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계속 좋아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부정수급이나 부정을 전부 다 막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과에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인력을 또 별도로 편성하시려면 공직자들이 굉장히 또 업무상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기획행정국이나 총무과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기간제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점검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아무리 잘 해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예요. 이번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이제 저희가 실시하잖아요. 이게 원래는 군민이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죠. 지금처럼 사업에 대한 홍보가 아주 잘 되고 있고 그러는데 혹시 공모사업을 신청하셔 가지고 탈락하시는 분들이 군민 중에 있으신가요?

이것은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최대한 희망하시는 분들 다 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매년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짐 없이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대한 사업 조례안을 제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강진군민 모두에게 주는 것입니다. 별도로 그 예산액이 가구당 얼마씩 필요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일정 가구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반기 수요조사를 지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개인적으로 설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요조사를 해 수요량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면 연차사업으로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 안전과 직결돼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 군민에게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에너지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셔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고무 패킹에서 금속 패킹으로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다 교환 작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군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팀장 배경봉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이 2030년까지 금속관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11년부터 강진군 가구 수 6,500가구를 시설개선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타이머콕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만 우리가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위원님이 이제 발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일반 주민들도 타이머콕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가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금속관을 교체하는 의무 작업이 시행되고 그에 맞게 또 전 군민에게 가스타이머콕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이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아마 그게 5~6만 원 정도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6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4개 지자체가 타이머콕 시설 조례안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군 단위를 보면 5억에서 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체 예산은 세울 수는 없고 일단 수요조사를 거친 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스타이머콕을 교체할 때 교체 시기가 도래하신 분을 먼저 이렇게 선발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군민도 부담이 없고 군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니까요. 그때까지 해서 교환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또 전수조사도 하거나 뭐 신청을 받으시려면 업무가 또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에게 또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두섭 위원입니다. 저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더본코리아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제출하신 그 자료들을 보니까 더본코리아하고 유튜브를 활용한 사업이 있어요. 그 계약에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 사항이 없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연초에 저희가 오감통을 홍보도 할 겸 또 더본코리아 백종원 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강진군을 좀 홍보도 할 겸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까지 추진을 하다가 지금 전면 중단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행 상황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인프라적인 사업을 먼저 하고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차차 하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 계약만 해 놓은 상황이고 차후 상황을 보고, 현재 상황은 취소를 하신 거예요?

예, 취소를 했습니다. 사업비도 안 나가고 집행도 안 됐고요.

윤영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백종원 문제가 현재 굉장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강진군이 협약으로 인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지자체 단독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이 기업을 같이 참여시켜서 이렇게 공모에 선정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 다른 기업으로 바꿀 수도 없고 저희가 단독적으로는 지금 해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굉장히 어렵게 따왔고 또 국·도비가 60억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진읍시장이 현대화된 지 15년 됐고요. 그다음에 오감통이 지금 2015년도에 조성이 돼서 벌써 10년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오감통 일원을 조성할 때 거기를 강진의 맛산업을 통해서, 외식업을 통해서 거기를 상권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그런 비전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계속 쇠퇴가 돼서 이번 이런 공모사업을 계기로 해서 그 일대를 노후화된 시설을 다 개선을 하고 리모델링해서 그다음에 더본코리아의 기술력을 투입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종원 씨의 개인적인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천천히 진행하면서 저희가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인프라 사업을 먼저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은, 공모사업은 물론 그렇게 해서 따오기는 했지만 갑과 을을 놓고 본다고 하면, 갑과 을 중에 한쪽 심각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국토부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더본코리아 그 기업과 협약을 맺아서 하고 있는데 백종원 씨도 더본코리아 대표이지만 개인적인 논란들에 대해서 그런 사유로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하거나 기업을 바꾸고 이런 것은 조금.

불가한가요?

예,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고 물론, 백종원 씨의 인지도와 대중성을 통해서 저희가 효과를 보려고 했던 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천천히 하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 놓고 당초에 저희가 또 목적으로 하는 오감통 일대를 외식산업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해서 계속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빈집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현재 입주자 분들의 불편사항 같은 거 접수된 내역이 있습니까?

일단 입주가 되면, 이제 사시는 부분 그다음에 소소하게 수선할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시설 같은 데 소소하니 수리가 필요한 것은 전화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수리도 해주고도 있고 그럽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민원들을 들은 바가 있어서 한번 전달해 드리자면 워낙 오래된 집들이다 보니까 집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다는 사항들이 있고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장에 쥐가 다니거나 집 안으로 설치류들이 침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쥐구멍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겉모양만 고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 때 전수조사를 하면서 그런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 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왕이면 지어줬는데 그 정도 불편사항은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영남 위원님, 우리 노두섭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더본코리아, 지금 사회적 이슈가 크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이게 계속 좋게 안 끝나서 대두가 됐을 때 사업 변경도 가능하죠?

전체적인 틀은 변경을 못하더라도 저희가 사업을 조금, 만약에 논란이 심화된다면 내부적인 사업 조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도사관학교도 일단은 신축하고 나서 준공할 때 사용권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아웃라인만 지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게 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금 조정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를 하셔서 사회적으로 계속 대두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업 변경도, 앞전에 물어본 것 같아요.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계속 이슈가 됐을 때. 그것도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세무회계과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40쪽 “건물을 디자인하다”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은 2025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25년도 그린리모델링 지원 공모사업은 계획이 시달 되는대로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성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공건축심의회 개최와 강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외 2건에 대한 건축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강진 실내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설계 공모 심사와 타 부서의 건축 공사에 대한 설계내역서 검토 및 의견 제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지방세 세입 목표액의 안정적 달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 세입 목표액은 344억 원으로 4월 현재 목표액 대비 36%인 124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납세자 중심 납세 서비스 추진을 위해 사전 안내문과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를 매월 발송하고 있고,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운영은 현재 4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원 발굴 노력과 과세자료를 수시로 정비하여 과세 누락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42쪽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게 준수사항 안내문과 건축물 신·증축, 상속, 지목변경 등에 대하여 자진신고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여 납세자가 추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취득세는 2,178건, 등록면허세 2,883건에 대해 감면하였습니다. 앞으로, 감면한 지방세를 수시로 확인하여, 감면 목적에 어긋나거나 미신고에 따라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적기에 부과하여 공정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 세수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산세 과세물건 공부와 소유권변동 자료 정비를 7,367건을 하였고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439호에 대한 가격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4월과 5월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분 지방세 과세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중점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44쪽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청사 관리”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세무서 뒤편 주차장 조성 공사, 직원 관사 화장실 리모델링과 본청 옥상 실외기 방음벽 설치 공사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칠량면사무소 임시청사 조성사업, 민원봉사과 수유실 조성 공사 등 본청, 읍면사무소 및 직속기관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전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와 상반기 군 청사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으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면 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칠량면사무소 신축은 칠량 황금체육센터에 임시청사를 조성하고 이전하였으며, 작천면사무소 신축은 작년 8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였으나 시기와 예산을 조정하여 칠량면사무소 준공 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칠량면사무소 신축은 6월에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7월에 착공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군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면 청사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 및 세수 확보”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 지방세 이월체납액으로 5월말 기준 5억 2,9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70.8%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납·독촉고지서 및 통합 안내문 13,539건, 자동차 391건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고, 체납 차량 3대를 공매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월체납액 줄이기 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상습·고액 체납자는 집중관리 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7쪽 “자주재원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관리”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4월말 기준 3억 9,300만 원 징수하여 목표 대비 84.2%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체납·독촉고지서 및 통합안내문 4,098건과 문자 547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고액 체납자 대상 재산 압류 및 징수 불가능분 정리보류 등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48쪽 “신속 정확한 회계 운영 및 공정 투명한 계약 집행”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은 4월에 군의회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결산 승인(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034억 원의 세출 예산 집행과 계약 집행 정보 744건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3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 및 계약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쪽 “공유재산 및 물품·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 375건을 대부하여 2,9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386건의 물품을 구매하였고, 공용차량 1대 교체 및 공용차량 126대에 대하여 보험을 갱신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물품과 공용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 50쪽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정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 20건을 처분하였고, 군유재산 6필지와 도유재산 1필지를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무회계과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아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이 답변은 국장님께서 좀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3년 10월 24일, 2024년 3월 20일, 2024년 11월 21일, 2025년 2월 4일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강진 관내를 졸업한 졸업생에 대해서 입학금 또는 일시적으로 한 회차라도 등록금을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그 뜻은 그때 질문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저희가 성적 우수 취약계층은 당연히 주시니까 감사한데 보편적으로 강진에서 출생해서 강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얼마나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학 입학을 했으니 강진 출신에게 군에서 장학기금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나 이쪽에서 지급해 주면 좋겠고요. 아니면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오늘까지 다섯 번째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총무과에서 고민을 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주민에 대한, 강진군민에 대한 어떤 혜택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혜택이고 강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다섯 번째 오늘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2025년 2월 4일 마지막으로 최치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은 이렇게 해 주셨네요. ‘유경숙 위원님께서 대학생 입학금을 주면 실질적으로 대학생들한테도 강진인으로서의 자긍심도 높이고 그런 취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셨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있을 때 검토했는데 군수님께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지원금 그런 형태로도 검토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같이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와 같이 1세부터 7세까지 육아수당 해서 그때 학생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복지부까지 전부 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만 결국은 아마 군수님께서 선택의 문제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하고도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은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학교 입학생 아니면 고등학교 입학생, 대학교 입학생 전체적으로 아니면 학생수당과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엄청 고민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 결심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강력히 촉구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진군은 최고의 육아수당을 지금, 최고 지급이 5,040만 원이죠? 5,04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전남도에서 10만 원씩을 가지고 가서 60만 원만 부담하면 되죠? 그렇죠?

군비가 50만 원입니다.

60만 원이니까 10만 원 빠지니까 50만 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일단 돈이 좀 남네요? 좋은 정책을 강진군에서 육아수당을 만들어서 이 정책이 전남도에서 일단 10만 원을 지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담액이 10만 원이 줄어든거죠? 월 60만 원씩, 현재 50만 원만 나가고 도비로 10만 원이 오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육아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좋은 정책은 전남도에서도 적용하잖아요. 저희가 농민수당도 강진군이 최초로 제일 먼저 했잖아요. 저희가 또 선발로 강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아무튼 1세부터 7세까지는 육아수당으로, 또 예를 들면 학생들은 19세까지 전체적으로 학생수당으로 해서 1세부터 19세까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커버를 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결국 재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거기까지는 아직 결심을 못한 상태입니다. 막 결심하는 전 단계까지는 갔습니다만 아무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을 졸업하는 그런 학부모는 아마 중년층일 겁니다. 중년층일 건데요. 저희가 생각해 보면 신중년 조례안도 만들었지만 중년 그 연령대에 무엇을 강진군에서 해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면 이 정책이 신중년에게, 중년에게도 어떤 경각이 되겠지만 또 고등학생, 강진 관내에서 졸업하는 강진 고등학생에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다음번에는 더 자세히 자료를 준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57페이지에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저희 강진군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목표도 높게 설정해서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 점검했을 때는 잘 되고 있었고요. 고향사랑기부 기금사업으로 홀로 사는 노인 클린업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이 도암면에 들어갔지요?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들어 갔고 그 전에 1호는 성전면의 효심이 빨래방으로 들어갔었죠? 거기는 전액 군비사업이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매칭입니다.

거기도 매칭이었나요?

예.

제가 성전면 효심이 빨래방은 어르신들로부터 인기가 높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만족도도 좋으시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걸 찾아서 했는데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이나 마을회관을 방문하면 세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또, 추우시면 문을 안 여시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빨래방 사업은 굉장히 잘 된 사업인 겁니다. 두 번째가 도암면으로 가는데 11개 읍·면이 있잖아요.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서 확대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역점사업으로 군수님께서 어르신들 위생 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된 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예산 사용 목적입니다. 그 과정에 지금 성전 1호점 그다음에 도암 2호점이 되고 있고 각 11개 읍·면 복지관에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가정용 최대 크기의 세탁기가 들어가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걸 계속 확대해서 지원하는데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발로 열심히 뛰어서 많이 모금해야 그것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억 9,000만 원 정도 올해 모금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잘 모금이 안 돼요. 그게 연말에 연말정산과 연계해서 10만 원 정도는 이제 교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확보하기 때문에 통 크게 이렇게 기부해 주신 분을 제외하고는 10만 원씩 모아 가지고 1억 9,000만 원까지 온다는 건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가능하다면, 넓다면 확대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세탁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를 군민과의 대화 때 봤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그 부분도 만족해 하시는데 대형 빨래방 같은 경우는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성전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이 되죠. 한 두 분 정도 되나요?

예, 노인 일자리로 해서 두 분 정도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만들어 지잖아요. 어르신들도 좋으시고 일자리도 되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가 또 어떤 선한 영향력을 해낸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기왕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연 최고액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최고액이 2,00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향사랑팀에서 지금 2,000만 원 1호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분이 관심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동일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확대 운영도 함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는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 가진 사항들이 여기에 전부 모여 있고요. 또 제안했던 사항들도 많습니다.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50대 50만 원, 40대 40만 원, 30대 30만 원, 20대 20만 원 연령대별로 만들었었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그 당시 총무과장이셨던 최치현,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집행부와 함께 아주 좋은 복지사업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는 연말이 되면 건강검진 수검을 안 한 직원에 대해서는 공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복지사업이 운영 중이죠. 직원들게 혹시 미수검자들은 왜 수검을 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00% 수검률을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요.

건강검진은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홀수 대상자가 의무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더 나은 건강검진을 하게끔 이제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건강검진하시고 청구서가 저희한테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바로 지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누락한다거나 기피하시지는 않을 걸로 또, 그 건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믿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놓치신 분이 없도록, 연말 되면 미수금자 현황이 반드시 총무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놓치신 분에 대해서는 권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한걸음 해외문화 탐방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워라벨 활동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드렸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000여 명의 공직자 중에서 현재까지 258명만 지금 그 신청을 했는데요. 혹시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 되면 이렇게 수요가 늘 것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갖고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전 공직자에게 열리는 창이 있죠? 총무과에서 좀 알림으로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워라벨 신청을 다달이 좀 하시라고 권유도 하시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연말에 저희가 검진을 받게 되면 대기 시간도 길지만 또 병원에서도 그 정도로 바쁘니까 아주 자세히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면 어떤 병원도 조금 더 섬세한 서비스를 줄 수 있고 받는 수검자도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조금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침식사 제공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할 때 복지는 축소될 수 없기 때문에 확대만이 있고 어느 정도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확대할 수 없는 건 예산상의 이유 때문이죠. 지속적으로 아침밥에 대해서 월화수목금, 다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또 예산을 또 아껴 써서 또 군민에게도 혜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는 멈추게 됩니다. 1회에 한 200만 원씩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월 800만 원 그리고 최소 한 1억 원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제가 그 아침밥에 대한 만족도가 익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 그때 사업소까지 확대 요구를 했었고 거기까지 하시느라고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면에 일찍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그걸 김밥이랑 음료를 받아오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작은 것도 큰 기쁨으로 이렇게 다가가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 20명 정도 있는데 한 5개 정도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본청은 이제 선착순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이 있지만 읍·면 같은 경우는 배분을 해놓잖아요. 여기는 7개, 여기는 5개, 여기는 10개 이런 식으로 사업소나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걸 주도하는 총무과의 과장님으로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어떻게 좀 읍·면이라든가 외청, 우리 사업소 이런 분들에게도 조금 더 기회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요.

지금 아침 한 끼를 매주 목요일날 저희가 8시부터 배부를 하고 있는데 한 400명 정도 직원이 참여하십니다. 그 과정에 8시 반 정도 되면 못 드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도 하셨는데 인원 수를 최대한 확대해서 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볼랍니다. 그리고 김밥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해주는 김밥, 샌드위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업체분들도 만족도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팅을 해 봤는데 그 새벽 2시에 나오셔서 그 김밥 작업도 하시고 해서 공무원들이 신선한 김밥을 드시게끔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마웠고요. 직원들의 반응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아침밥을 지급할 때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요. 음료 같은 경우는 영세사업자를, 공직자들이 굉장히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순번을 정해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구매를 하고 있다고 이제 전해 들었는데 전액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총무과에서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요. 최소한 하루 지급하는 그날이라도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요일의 확대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날이라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이라는 답변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답변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또, 직원들에게 후생 복지 차원에서 따뜻한 한 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일의 확대는 없으니까요. 그 일정 그날이라도 충분히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60페이지에 군민자치대학 총괄 운영 평생학습 등등이 있는데요. 저희 강진군은 교육 하면 빠지지 않는 군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저예산으로 아주 잘 운영되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주민 참여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고 난타 등 저예산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는, 군민들이 만족해 하는 사업들이 이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받고 있는 게 필라테스나 요가에 대해서 확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과에도 이걸 질의를 드리겠지만 평생교육원에도 이 교육이 있는데 너무 횟수가 적다, 확대를 요청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 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 만족도를 조금 확인을 하셔가지고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이 크게 수반된다면 안 되겠지만 거긴 강사비 정도밖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상반기에 35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 계획이 30개 잡혀 있습니다. 말씀주셔서 그 부분까지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마을방송 사업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수반되고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신청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보급을 받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연결을 안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개당 예산액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수반이 됐고 그게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걸 꼭 해야 되나 해서 아마 그 사업이 질의와 같이 일몰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업이 원래 일몰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질의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큰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신청주의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마을방송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근데 제가 그 읍·면을 돌다 보니까 강력히 원하시는 이장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아니 지금 스마트폰으로도 나가고 있고 방송에 다 나가고 있는데 굳이 그게 그렇게까지 필요하시냐고 여쭤보시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기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 또 놓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 노령화도 이해를 해 달라, 인구 수도 이해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 고민 끝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11개 읍·면에서 최소한 1개 마을 정도, 11개 읍·면에 그러니까, 11개 마을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그 마을의 가구 수 그리고 연령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11개 읍·면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 싶은데요. 그 전에 보급된 곳도 많아요. 많은데 혹시 빠진 곳에서 그렇게 간절이 원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정보통신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준 사업 저희도 계속 보급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항상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1개 읍·면에 내년에 한번 읍·면당 1개 마을 정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제가 계획을 한번 짜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시면,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면 시범사업으로 한 4곳 정도라도 해 본다든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보통신팀장님 일어나셨으니까 지난번에 공직자 PC 교환사업에 대해서 요청드렸고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보급하셨습니까?

예, 저희 PC가 지금 1,10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PC가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는데요. 매년 한 200대 정도 구입을 해서 직원들의 PC가 좀 이렇게, 신규 PC를 보급해서 업무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군 예산이 좀 많이 어려운 형편이라 저희가 올해도 100대를 요구했지만 70대 정도 저희가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이미 노후 PC를 다 교체를 했고요. 조금 더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 좀 더 저희가 요구를 해서 직원들이 최신 PC를 쓸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품의 내용연수가 보통 5년이고요. 저희가 이런 휴대폰도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느려지고 사용할 수 없어서 대부분 많이 교체를 합니다. 공직자가 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잖아요. 그 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 총무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예산팀에 그 요구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은 공직자들에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대를 바꾸려고 하면 한 대당 150만 원 정도 소요되나요?

저희가 조달 구매가 130만 원 정도 한 대당 구매하고 있습니다.

130만 원이면 200대를 바꾸면, 2억 6,000만 원이네요. 200대까지 확보 못 하시더라도 150대, 200대 이렇게 설정하셔서 연차적으로 교환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노후 PC가 534대가 있습니다. 그걸 단계별로 말씀 주신 것처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상황 맞춰서 2단계 정도 지금 예측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협조해 주시면 최대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비하자는 게 아니라 내용연수가 지난 걸 연차적으로 사이클을 맞춰서 돌려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내용은 조금 뼈아픈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무능하고 예의 없는 강진군 관광정책’이라는 기사가 하나 떴었습니다. 혹시 이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봤습니다.

이 기사가 왜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민께서 반값을 신청하셨데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그분한테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몇 번 하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오셔 가지고 충분히 한번 얘기도 나눴고 했는데, 또 있지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이거를 지불을 못해 드린 것만 불만이 되셔서 이 기사를 쓰셨다고 하셨던가요?

본인은 그 얘기를 안 하셨는데, 우리가 찾아봤더니 그분께서 신청을 했는데, 오시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5월 2일날 정지시켰잖아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번 더 오셔 가지고 이해하고 가셨습니다.

물론 올해 작년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관광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기에 이 정책이 활성화되고, 전반기에 걸쳐서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 조기에 마감이 될 것 같으면은 미리 조금이라도 대책을 세우셔서 관광객분들한테 고지가 될 수 있는 기사를 낸다거나 그런 홍보도 어느 정도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5월 초에 소진이 돼서 지금은 아직 집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은 받고 있나요?

중지시켰습니다. 7월 이후로 한다고 그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 SNS 다 올려서 7월에 재개한다고 지금 공지한 사항이고, 예산 부분은 우리가 늘 어떤 분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공무원의 편리주의 아니냐, 그 밑에 보면 예산 소진 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사항은 좀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또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예산이 다 소진을 못해서 반납을 했었죠?

예, 작년에 제가 와서 22억 썼습니다. 이제 가족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랬고,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는 2회밖에 안 열었거든요? 근데 올해 4회로 푼 것도 있고, 또 작년에는 관광지를 3곳을 했고, 이번에는 또 그런 부분들 좀 관광객 유치 입장에서 많이 완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거 같고, 작년에 한여름에도 저도 홍보 많이 다녔고, 일단은 SNS 등 용산역, 광주역 어마어마한 홍보를 했습니다. 부산까지도······.

그만큼 홍보를 하셨고, 그만큼 기대효과가 있을 것을 생각하시고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우시던가, 아니면은 추경을 빨리 해달라고 조르시던가 하셔서 대비를 하셨어야죠.

추경을 세워달라고 많이, 실은 여기 계시지만 예비비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해서.

맞습니다.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깎아내리려고 하진 않겠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누구나 반값여행 정책에 대해서 그중에서 부정수급, 그리고 영수증 취소에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 금후로부터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제반 사항을 보완하고 정비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반값 정책을 시행하면서 어떤 부정수급 사례들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우리한테 들어온 건 없었고요. 군수님이나 다른 쪽에 이야기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 알림톡에 그 부정수급에 관련된 거 많이 올려서 정산금액 같은 거 전액 회수한다고 이런 내용들이 기재를 많이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식업이라든가 그 소상공인 단체에 부정수급 관련해서 협조공문을 이미 발송을 했고요. 또 우리 전담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이런 신청자들 영수증 확인 같은 거 사용내역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지금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우리가 확인해 버리면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오해해서 그랬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많이 해서 지금 한 건도 이런 부분들 부정으로 해 가지고는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카드 관련해 가지고 취소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이제 예상되는 부정수급 사례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영수증은 제출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근데 카드를 취소한 경우 이 영수증은 어떻게 저희가······.

그 부분은 우리도 그 부분을 실은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려와서 변호사한테 상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카드사를 통해서는 이 신용카드 정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법도 있고, 신용정보법도 있어 가지고 안 된다는 구두상 이야기가 들어서 그 부분까지는 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아무리 이제 우리가 좋은 정책이지만 또 그걸 도둑질하신 분, 제가 좀 표현이 그럽니다마는, 속일려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물론 그게 이제 다수의 사항이 아니고, 이제 아주 극소수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정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걸 좀 어느 정도는 미연에 방지를 하고,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이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 너무 그렇게까지만 해버리면은 조금 무책임한 방법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다른 방도나 대책을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있어서 우리 그 반값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안내를 계속하고, 또 실은 소상공 그 업체에서 안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또 속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신청자 영수증 다시 모니터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그 정산 시간대를 하루에 3번을 줬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더 좀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1번만 하는 걸로 시즌2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보완하려고 지금 직원들하고는 안에서 회의중에 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면은 저희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면은 영수증을 통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수증에 백화점에서 행사를 할 때 도장을 찍잖아요?

예.

행사 증빙을 하는 영수증에. 저희도 그런 방법이라도 써서 대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 부분도 한번 직원들과 상의해서 또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도장을 해서 이것은 한번 물어봐 가지고, 우리 반값으로 왔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해서 소상공인들 도장 우리가 파서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최소한 그런 방지책을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은 좀 보여서 그런 악용하는 사례가 최소한 그래도 줄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 정책을 처음 시행했잖습니까?

예.

근데 초기에 저희가 좀 부정수급 중에 반값 금테크라는 이런 소문까지 나돌 정도로 이 악용 사례가 좀 부풀려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금을 샀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금하고 또 골프장 그런 그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이쪽에서 우리 담당 요원들이 전부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고.

예.

우리 인터넷에다가 홍보할 때 그런 부분까지 기재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예, 당초에 그래서 이 정책을 처음 실행할 때 이런 부작용 때문에 직원분들이 그 금테크 때문에 업체에 직접 찾아가서 이 부분들은 정산을 안 했고, 매장 주인분들한테도 찾아가서 다 양해를 구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들은 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그건 안 들었습니다. 저 있을 때는 그런 걸 안 했던 거 같고,

예, 오시기 전에 그랬는데 이제 그 사안을 알고 계시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이제 관광과에 오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죠?

예, 1년 됐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이 반값 정책에 대해서 개선하신 부분들이 좀 뭐가 있으신가요?

와서 가족에서 누구나 반값으로 했고, 관광지 조금 편하게 관광지 3곳에서 1곳으로 바꿨고, 다양한 사람들 오게끔, 그리고 또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좀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반값여행 정산을 원래 가족 단위 4인이었잖아요?

예.

근데 개인이나 2인의 이상 팀도 할 수 있게 확대를 했고,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를 4회에 80만 원까지 확대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증빙자료도 조금 간소화를 시켜줬던 걸로.

예, 많이 간소화시켰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폭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근데 그렇게 하신 결과로 주변에 있는 시·군에서 아시겠지마는, 우리 강진으로 반값 쇼핑 가자, 강진으로 반값 외식하러 가자는 오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저번에 어떤 신문 기자분이 본부장이 오셔 그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우리 노두섭 의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제가 봤더니, 실은 1등은 어딘지 아십니까? 아시겠죠? 목포가 1등이고, 무안이 2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남이나 장흥에서 1등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순천이나 나주시가 이렇게 등수를 매겨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몇 개에 국한된 거지, 실질적은 것은 저쪽 목포시나 이런 시 단위에서 많이 오는 걸로 파악을 했고, 자료도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예.

혹시 우리 화면 한번 준비된 거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안 됐으면 그냥 놔두세요. 제가 이제 이거를 표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제 그래프로.

예.

2024년도 우리가 정책을 처음 실행할 때 저희가 정산을 한 부분을 보니까 5월까지는 한 1만 4,300건 정도가 정산을 했고요. 2025년 5월까지는 7만 2,000건 정도 됩니다. 한 400%가 증가를 했죠?

예.

1년 사이에 같은 기간을 두고 저희가 한 겁니다. 근데 관광객을 보자면은 2024년 5월까지는 130만 명, 그리고 2025년 5월까지는 96만 명입니다. 근데 오히려 관광객 수가 한 27% 정도가 감소를 했네요. 그러면 이 정책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산은, 지출은 늘었지만, 관광객은 오히려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습니까?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치상의 그런 부분인 거 같고요. 실은 우리가 작년 봄에는 남미륵사 쪽에서 저기 3, 4월달에 보면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남미륵사에서 한 반틈 이상이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행사도 했지마는 또 비 오는 것도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날씨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계속 지속적으로 늘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솔직히 조금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예.

우리가 예산은 4배가 늘었는데, 관광객은 오히려 30% 정도가 줄었다는 거는 그걸로는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관광지에서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사라지니까 아무래도 관광지를 안 가고 밥 먹으러 간 거······.

맞습니다.

쇼핑한 것, 이 목적으로 봤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에 있어 가지고 처음에 작년에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 많이 이렇게 인증샷을 올렸는데 안 돼서 제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음식만 먹고, 카페만 들렸다 가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관광지 사진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즌2에는 관광지 2곳을 더 첨부해 가지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부탁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책을 하면서 우리도 얻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사진을 제출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진을 SNS에 올려주면 아무래도 강진이 조금 더 홍보도 되고, 우리도 얻는 게 좀 생길 거라고 했는데 이걸 오히려 낮춰 버리니까 그 효과는 우리가 온전히 잃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원래 SNS 인증을 이렇게 지원조건에 이제 했잖아요? 근데 연세드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못 올린다, 그런 게 엄청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발적인 홍보 방안, 그런 걸 이렇게 유도하는 차원해서 그렇게 했고, 또 우리가 2월에서 4월까지는 또 SNS 강진 인증 이벤트도 실시해 가지고 한 1,000여 팀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부정수급 두 번째인데요. 제가 알기로 사실 이 반값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전부터 예상되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수렴과 고심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에 상응하는 방지책들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과정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중에 한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증빙자료로 원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를 했었습니다.

예, 그건······.

그것도 지금 간소화시키셨죠?

주민등록등본은 가족 단위가 이렇게 내용이 나와서 그랬고, 주민등록증으로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그걸로 간단하게 대체를 했습니다.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이거는 저희가 예상되는 악용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강진에 사는데 타지에 옮겨놓거나 강진에 이주를 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주소가 외지로 돼 있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은 이 서류를 제출하면은 이 정책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주민등록상 우리가 주소가 있는데, 타지역에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강진에 있으면 안 되는 걸로 해서 만약에 그분이 원래는 강진에 있는데, 주민등록상 증에 목포 같은 거 있을 경우는 우리는 이제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걸 보고 하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눈여겨봤던 이유는 이 등본상, 현재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주민등록상에는 분명히 타지에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이걸 악용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그쪽으로 몰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정도, 우리도 실은 실질적으로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1%를 위해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부정수급이 많다 하면 방금 말씀으로 우리 창구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연락해달라고. 근데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거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쪽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를 하니까 막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오라고 관광객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뭔가를 해야 되고, 그 이제 계속 부정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부정적인 것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관광과장 온 게 너무 행복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강진이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게 반값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계시지만 완도 옆에 강진이었고, 해남 옆에 강진이었는데, 지금은 반값 때문에 서울에 있는 우리 엄마가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계신데 그 요양보호사까지 제가 강진에 왔더니 강진 반값 이용을 해요. 강진에 왔다는 걸 제가 느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게 좋다고 굉장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정수급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한테 안 와서 저는 현장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좋은 시선들로 봐줬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봐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없던 걸 만들어서 해내라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걸 없앰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등본으로 해서는 좀 그 계시지만, 자기 가족이 나오니까 하고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좀 계시지만. 얼굴이 달라질 수 있어서 등본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같이 하면 되죠.

그 용량이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길입니다. 왜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도입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로 하동이든 뭐든 간에 심지어는 완도도 하잖아요? 근데 완도도 우리는 진짜로 관광객 입장에서 이렇게 만들고, 관광객이 오면 돈을 쓰고 오고, 강진에 뭔가를 사고 가잖아요. 그런 취지됐을 때······.

일단 알겠습니다. 충분히 노고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안 해도 되게 했고.

예.

1인이나 2인도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금액도 4회에 80만 원까지 증가시키고, 관광지에 대한 사진도 조금 안 해도 되게끔······.

아닙니다. 1곳 합니다.

그니까요.

예, 1개소 합니다.

그것도 축소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사안은 과장님께서 정하신 건가요?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실은 저는 혼자 이거 해라 그런 건 아니고,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하고 다른 우리 직원들하고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군수님의 지시사항은 아니고요?

예,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수님께 보고는 된 거죠?

예, 보고는 합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일일이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 게 많지 좀 관광객 편리주의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안고도 관광과 직원분들, 담당자들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들이 이런 노고를 알고, 치하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하시길 바라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서 조금은 경각심을 조금 가지시길 하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의원님하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한번 해보시죠.

예, 그리고 다음으로 가우도 야간경관 콘텐츠 구축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그 설치를 하고자 했던 그곳에 저희가 물양장 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물양장이 가우도의 선박 등이 접안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물양장은 설치 당시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그 원래는 지금 기존 물양장에는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우리 그 옆에 새로 물양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건 주민 요구사항입니다. 해서 옆에다가 바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업 시행 전에 공유수면법 제8조 제4항과 시행령 제8조 2호에 따라서 점·사용 목적 변경으로 인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를 받았겠네요?

예, 그건 2025년 1월 22일 그쯤에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해양관리법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조치해 가지고 하다 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게 진행이 됐어야 맞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업을 진행됐어야 맞죠?

예, 사업 순서로만 했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원래 2020년에 이걸 하기로 했었으니까요. 맞죠, 계획은?

제가 오기 전에 좀 이루어진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법리적으로 이제 자세히 따져봐야겠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가우도 쪽은 이제 해양환경보전지역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 제1항 시행령 제10조 제13항 그리고 2호에 따라서 공유수면법에 있는 부두, 방파제 등의 시설에 조난 선박 등의 구난 작업이나 응급조치 등의 공익 목적이 아닌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이 제한되기에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법 허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법에 있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이거는 지금 이 과정을 무시하고, 늦어지니까 이 부분들이 잠깐동안이라도 저희가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다행히 사고가 안 나서 잘된 것 같습니다.

예, 결과론적인 말씀이고요.

예, 일단.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꼭 결과론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꼭 대비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먼저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중섭 위원입니다. 저는 작은 영화관 운영 및 홍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월 17일 강진군 작은 영화관이 개관되어,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30년 만에 강진에 영화관이 부활하며,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은 영화관은 도시와 농·산·어촌에 문화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도입하여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인근 지자체인 영암군은 지난 22년 12월에 개관하여 위탁 운영하였으나, 운영 업체의 경영 악화로 개관한 지 1년 만에 폐업을 결정해 현재는 군이 직영으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충북 옥천과 영동 등도 위탁 운영 중 폐업한 사례가 있어 우려되는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리 잘 지어놓아도 군민들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투자한 군비 예산은 매몰 비용이 될 것이며, 시설도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매력적인 이벤트 마련으로 강진 작은 영화관이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에는 개관식에 맞춰서 한 이틀 정도는 군민들한테 무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6월에는 지금 영화 보는 날을 추진해 가지고 6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개관 중 첫째 주 토요일, 그리고 법정공휴일, 명절 16일 정도 했고요. 관람료를 50% 할인하고 또 팝콘이나 음료 세트를 2,000원 할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은 매월 그 우리가 4월부터요. 플랜카드라든가 포스터 전단지 제작을 했고, 보도자료 신문 광고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읍·면에 공고를 내렸고, 또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부분 해 가지고 지금 전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5,000여 명 정도가 관람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해남이 우리보다 조금 더 인구도 더 많잖아요? 해남의 정도하고 인구에 비해 해남보다는 이제 많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중간 정도 해 가지고 잘되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의원님들도 같이 영화 한번 보시죠.

보면은 읍·면에 현수막 게첨대에도 홍보해 놓은 것도 보고, 앞전에 신문 광고도 봤습니다. 지금 낮 시간대가 관객이 좀 없다고 봐야죠?

예, 낮 시간대가 없어 가지고 하는데, 저녁에는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요.

토요일, 일요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농번기잖아요? 농한기 때 해 가지고 아침에 좀 예전에 우리가 즐겨봤던 그런 영화 있잖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향수가 묻어나는 그런 영화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상영작 정보도 메시지로 또 보내거든요? 더 홍보는 많이 한다고 봅니다마는, 좀 숏츠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7,000원이니까 강진에 와서 또 하겠습니다.

그래도 영화관이 강진에 생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마을 이장님들이나 읍·면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문화 혜택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거 알면은 거의 한 번쯤은 보시려고 할 거예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야 어쩔 수 없지마는, 그러면 적극적인 홍보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장회의도 넣고 해 가지고 좀 더 더 적극적으로 홍보 펼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550만 원입니다.

그 관련해서 AS 때문에 또 안전장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또 얼마나 지출이 돼요?

그것도 한 총······.

세출이?

세출이 한 1.500만 원 정도에서 2,000만 원······.

오히려 더 많이······.

1,500에서 한, 같이.

오히려 더 많이 나가네요?

아니, 1,50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똑같은 사항이고요. 원래 그쪽에 지금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우리도 홍보도 하고 했는데, 안 돼서 그쪽으로 해 가지고 1,550만 원으로 1년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는 8,000에서 1억 정도 가차운 그 금액을 우리 군에다······.

처음에 1억 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 장사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 해 가지고 맡는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좀 낮췄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 영업이익이 7,000만 원 이상이면 우리하고 50대 50 해 가지고 강진군이 주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은 회계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은 확인해서 우리가 또 수입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게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총 1년에 그 짚트랙 운영하는 데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 자료가 없네요?

지금 그 자료는 회계 사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지금 6월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나오는 대로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짚트랙을 1회에 탑승하는 데, 탑승이라 할까, 저기 하는데 지금 현재 요금이 얼마예요?

지금 2만 5,000원에서 그 우리 주민들 2만 원이고요. 타지 오신 분 2만 5,000원입니다.

2만 5,000원에서 강진사랑상품권 5,000원 드리죠?

예, 상품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푸소 학생들이 오면은 조금 저렴하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는데, 지금 현재 임대료도 그 설치비용대가에 의하면 너무나 저조한 금액을 받고 있고요.

타 시군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걸어서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홍보해서 가우도에 이런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짚트랙이 운영하기는 하는데, 지금 애로사항도 있고, 또 그 청자타워 있죠?

예.

청자타워를 또 보면은 장흥 회진이나 완도타워나 그런 데를 보면 굉장히 그 위험 빈도가 솔찬히 많거든요, 좀 고도가 높아 가지고. 근데 처음에 우리 강진군도 처음에 이것이 청자타워를 했을 적에 100m를 기준으로 해서 항공법에 저촉이 안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때 조성할 때에 어느 정도 그 타워가 좀 우뚝해서 높이가 보였고, 지금은 이제 주변에서 소나무가 커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감춰지는 그런 어떤 저기가 있고, 또 그 산 주변에 보면은 개인 산이기 때문에 그 소나무를 함부로 군에서 그 높낮이를 낮춘다고 할까, 그런 저기도 할 수 없는 여건에 맞춰 있고, 아마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 야간 조명이라도 쏠 수 있는 어떤 예산 투입해 가지고 청자타워를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여러 가지 예산만 투입되면 더 고도를 더 높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고요. 하여튼 그 짚트랙 건 1년 수입이 세무회계과에서 정산이 되면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문화관광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체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문화관광재단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임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5년 상반기 문화관광재단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8쪽, 관광사업운영을 통한 생활인구증대 추진입니다. 강진군 축제와 연계하여 셔틀버스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요 거점 지역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을 소개하여 개별 관광객의 강진 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축제 셔틀버스를 연말까지 지속 운영하여 강진의 정책과 매력 있는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9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각 핵심 사업 수행을 통해 사이버 군민제와 연계와 관광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고, 각종 축제에서 미식 관광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지상파 방송과 열차 등에서 강진 관광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간여행자의 집, 문화곳간 백금포 시범운영 개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0쪽, 강·해·영 프로젝트로 인구소멸대응 추진입니다. 강·해·영 지역은 인구소멸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관광 연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팸투어 운영과 문화관광재단과 교육지원청 간 MOU 체결로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협의회 운영과 공동 브랜드를 통해 지역 이미지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팝업스토어, 공동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해·영 세 지역은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로 지속 가능한 상생 관광을 실현하겠습니다. 421쪽, 조선을 만난 시간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지난 5월 10일 토요일에 첫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까지 매주 오감통 상설무대에서 토요일 약 20회 정도 진행할 계획이며, 강진을 찾는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22쪽, 지역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 활성화사업입니다. 강진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관광 자원으로써 가치 창출로 강진의 문화예술 진흥 확대를 통해 지역민은 물론 생활인구, 정주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인구소멸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3쪽, 아르코공연예술 연습공간 운영입니다. 올해 총 138회 대관하여 1,1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예술단체 대상 대관료 감면과 함께 체계적인 수요 예측과 공간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광역권 예술단체 유치를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4쪽,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AI 기반 창작 체험, 공연, 진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문화활성화와 관계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민과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10월부터는 지역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음향장비 컨설팅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연 분야에서는 오감통을 중심으로 수국축제, 갈대축제 지역 대표 축제와 공연 협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입과 지역문화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국장님, 자리에 앉아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체육국장 임성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축제마케팅추진단 소관 2025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66쪽, 제 53회 강진 청자축제 추진입니다. 금년 청자축제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10일간 65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관광객은 17만여 명이 방문하였고, 청자, 농산물 등은 현장에서 8억 원 정도 판매되었습니다. 추진 결과를 보면, 축제 기간 내 잦은 비와 눈, 강한 바람 등으로 인한 궂은 날씨와 무안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탄핵, 최악의 경기침체 등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반값 강진 여행 효과로 인하여 현장매출액과 체험객은 오히려 늘어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청자축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음 167쪽, 군민에게 도움되는 경제축제추진입니다. 먼저, 제28회 전라병영성 축제를 인근 군 구제역 확산과 전국 산불로 인하여 한 차례 연기를 하여, 4월 18부터 20일까지 3일간 추진하였습니다. 관광객은 4만 4,000여 명이 방문하여 전년보다 6% 증가하였고, 농·특산물과 참여 음식점 등 판매액은 전년보다 3%가 증가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말에 수국길축제를 시작으로 8월 말에 하맥축제 10월 말에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축제가 관광객을 불러오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읍·면과 시범축제 차별화로 주민소득창출입니다. 지난 3월에 백련사 동백축제와 4월에 금곡사 벚꽃축제를 읍·면 주로 축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백련사 동백축제는 1만 2,000여 명이, 금곡사 벚꽃축제는 8,000여 명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범축제로 코끼리마늘꽃 쓰리데이즈 행사를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관광과 문화자원, 특산품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읍·면 축제와 시범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소득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음식점 소상공인 264개소에 공공요금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비를 80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를 위해 주말 상시 이벤트와 축제와 연계해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화장실이나 영업시설 등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비를 36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동영상 제작 등 마케팅, 세무 신고 등 전문가 자문, 전기 안전점검과 시설개선 등 14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창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센터로써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강진읍 자율상권 활성화사업 1차 년도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들의 역량 강화와 상권 전문관리자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개소하고, 관련 운영조례제정과 체험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공모사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강진읍 시장 일원 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강진사랑상품권 운영과 이용 활성화입니다. 올해 800억 원의 목표 발행액 중 상반기에 350억 원을 발행하였고, 그중 30%인 94억 원을 정책수행 목적으로 발행하여 30억 원 이상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설 명절이 있었던 1월 한 달 동안에는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상향조정 운영하였고, 군민들이 상품권 이용 편의 도모를 위해 지류와 모바일 가맹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상 거래 의심 가맹점 지도 점검과 모바일 상품권의 후캐시백 전환 추진 등 지역상품권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맛의 도시 강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밀키트 지원사업은 3개소를 신규로 모집하여 상품화 용역비와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였고, 하멜촌 커피는 취급 카페를 대상으로 원두나 그라인더 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밀키트 상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포장재나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온라인 판매 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입니다. 하멜촌 커피 취급업소와 제조 업소에는 장비나 포장재, 원두 등 소모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하멜촌 커피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수시로 추진하였고, 입식 식탁이나 식기세척기 구입 등 음식점 환경개선사업비를 1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해서 식중독 예방 지도 점검과 음식문화개선 물품지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음식점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제마케팅추진단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국장님, 자리에 앉아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축제마케팅추진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계절 내내 이어지는 그 축제로 밤낮없이 애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강진군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이처럼 지금 바쁘고 또 수고스러운 상황에서 본 의원이 오늘 군민들의 그런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게 된 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발언만 하면 사퇴하라고 하시니까 위축은 됩니다만, 제 발언이, 제 직업이 발언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이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본문이며, 본 의원에게 주어진 당연한 책무라는 점을 좀,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민선 8기 자칭 축제 군수 3선 강진원 군수님의 임기가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민들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축제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재설정할 전환점에 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단장님, 축제 관련 예산과 추진 운영방식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축제예산 추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를 포함한 2024년도 축제 총예산, 2025년도 총예산 그리고 또 전년 대비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 또 이유 또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11개 축제를 읍·면 축제까지 다 포함해서 추진하면서 약 37억 정도 축제추진위원으로 해서 집행한 돈입니다. 사용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8개 축제에 34억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축제추진위원회 외에 우리가 집행한 돈까지 하면은 올해 한 39억 정도 됩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를 포함한 그런 총예산이 2024년도는 얼마인 거예요?

2024년도는 좀 파악을 해봐야겠는데요. 아마 한 40억에서 한 41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한번 자세한 내용은 다시 뽑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에는 37억이요?

예, 39억, 총 다해서 39억쯤 되고요.

39억.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한 건만 해서 한 34억 정도 됩니다.

그럼 전년 대비 감소했네요?

예, 조금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축제 올해 서부해당화축제를 개최하지 않았고요. 이제 시범 축제 중에서 이제 가우도 축제랄지, 또 이제 읍·면 축제 중에서 마량미항축제 같은 것을 추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또 이 예산 보면은 초대가수 출연료, 또 행사대행비 또 언론홍보비 등 그런 반복 지출항목이 예산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초대가수 초청 비용 대략 2년간 그럼 총 얼마로 편성 집행되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초대가수는 축제비 소개가 포함돼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도 이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뽑지 못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축제 성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마는, 보통 축제비의 한 30% 정도 가수 공연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행사별 그런 출연자 수, 또 출연료 상한선, 계약기준 등 그런 산출 근거자료 함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축제는 군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축제 기획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외에 별도의 그런 군민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또 어떠한 방식으로 또 누구를 대상으로 수렴되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식적으로 군민들한테 어떤 의견을 드려서 하는 절차는 없었고, 대부분 이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면서 축제추진위원이 지금 인원이 27명인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의견은 수렴하고 있고, 또 이제 큰 축제에 한해서는 직원들, 이제 군 각 실과별로 의견을 들어서 잘된 점, 또는 이제 못된 점 등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청자축제나 갈대축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하맥축제의 경우에는 이제 용역 기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파급효과랄지, 또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잘된 점, 못된 점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적인 그런 군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예, 이제 그런 절차, 공청회랄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받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축제 계획 전에 어떻게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그 결과를 예산과 프로그램에 또 반영하는 그런 구조를 공식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또 단순하게 그렇게 각 실과 내부 회의만으로 기획하고 또 그다음에 축제 이후에 또 용역 통해서 그런 사업평가로 끝내는 방식은 뭔가 군민 참여를 좀 배제한 그런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에는, 앞으로는 강진군에서 좀 추진하는 그런 모든 축제 및 대규모 행사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군민 참여절차를 좀 제도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이제 지금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그 참고로 그 축제에 대한 개선사항, 축제가 개최하고 나서는 축제 개선사항 보고회를 별도로 이렇게 개최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근무자 또는 공무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쓱 받아서 그동안 군민들의 여론, 거기에서 또 불편사항, 개선사항들을 전부 다 받아서 그후에 한 달 이내에 계속 이게 보고회를 하고, 그 다음연도 개선사항에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어쨌든 축제 끝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예.

그 축제는 매년 이렇게 개선하고, 업데이트 돼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한 겁니다.

그니까 차기 축제부터는 사전에 미리 좀 선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축제가 끝나면은 이제 보고회를 하는데요. 그걸 다음연도에 할 때 이제 그걸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그니까······.

이제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니까 그 보면 왜 축제를 끝나고 나서 하냐면은 많이 잊어버리고, 담당자들이 또 보면은 그 이렇게 바뀌고 하면 끝나고 나면 자료를 남겨놔야 그게 다음에 참고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축제가 바로 끝나면 그래야 그 군민들한테 불편사항, 군민들의 의견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자료로 미리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끝나고 또 용역해서 보고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또 기획전 단계부터해서 또 그때 시기 시기 단계, 계절별로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사전에 좀 이렇게 군민 의견수렴절차가 좀 선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또 촉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관광체육국장님께서 축제가 또 관광객을 불러오고,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또 하셨습니다마는, 축제별로 관광객과 판매가 늘었다는 그런 단편적 수치만 반복하신다고 전체 관광지표의 하락세와 또 소비위축이란 전반적인 흐름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축제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추정의 말은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그런 주관적인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이라면 성과는 지표로 검증돼야 되고, 또 근거 없는 낙관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투입된 막대한 우리 축제예산이 실제 경제적 효과, 성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 365를 확인해 보면 강진군은 2023년 축제 행사성 경비 비중이 2.16%로 전남 최고 수치입니다. 이는 전남 평균의 3배 수준이고요. 민선 7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덧붙여서 한국관광데이터랩 기준 지난 1년 전라남도 강진군 지표만 보더라도 방문자 수, 숙박 체류시간, 관광 소비 모두 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더욱 심각한 점은 우리 주요 관광객 유입지조차 강진 외부인 전남 인접군 장흥, 해남, 영암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축제를 통한 광역 홍보유입 효과가 제한적이고, 또 지역경제 유발 효과도 선순환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연일 또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강진군 초대박 축제만을 또 외치고 있거든요. 연일 초대박 축제라는 그런 허장성세 보도자료와는 달리 현장의 현실은 다르고, 또 수치는 더욱 냉혹합니다. 예산은 최상의 수준으로 쓰고 있지만, 또 관광객 수 줄고, 체류시간 줄고, 소비도 줄었습니다. 그나마 찾아온 분들도 대부분 옆 동네 주민들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보여주기 전시행정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영농철이죠? 농민들 엄청 바쁜 시기입니다. 굉장히 현장 민원을 수차례 접수 받았는데요. 축제예산은 넘치는데, 농사 지어야 되는데 배수로 공사도 미뤄지고, 농로 포장도 또 밀렸다,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염치없이 축제 인원 동원하라고 한다는 그런 농민들의 불만, 분노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그런 일방통행 축제 결정하고, 또 홍보성 기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군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축제 추진하시면서 정작 군민의 목소리는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좀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강진원 군수 임기 기간 중, 축제예산 세부집행 내역, 초대가수 초청 관련 비용, 계약기준 효과분석 자료, 또 의견수렴 관련 간담회 설문 등 대비한 그런 계획 또 축제가 지역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한 그런 내부 평가 및 또 외부 용역 자료 일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이번 질의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닙니다.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전환 요청하는 우리 군민들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 질문을 통해서 이어서 받은 자료로 군수님께 직접 공개 질의하고 시정 요구할 계획입니다. 요청한 자료 성실하게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군민들은 언론 홍보용 초대박 축제가 아니라 군민이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체육국장 임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스포츠산업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 스포츠산업활성화로 군민 소득 2배 향상 추진입니다. 동계 전지훈련과 상반기 전국대회 추진으로 연인원 총 5만 6,000여 명이 강진을 방문하여, 73억 5,500만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은 축구 등 7개 종목과 전국대회는 전국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등 6개 종목에 참여하였습니다. 동계 전지훈련 참가 인원은 작년 대비 60%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펜싱, 럭비 등 하계 전지훈련과 대통령기 럭비대회 중고연맹 펜싱대회 등 전국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생활체육동호인대회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입니다. 올해 제23회 강진군수기 직장 및 사회단체 남녀배구대회를 시작으로 5개 종목, 7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제20회 청자배 생활체육수영대회 등 19개 종목, 23개 대회를 추진하여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군민 선호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2025년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13억 2,7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4개 종목, 10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연령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생활체조광장, 아쿠아로빅 교실 운영으로 군민 건강증진과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목의 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900만 원을 확보하여, 7개 종목 주말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청소년 체육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강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운영입니다. 제42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대회 등 3개 대회에 참가하여 1개 대회, 1개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대회 참가와 수상으로 강진군 홍보와 우수 사이클 선수 발굴 육성 등을 통하여 지역 스포츠산업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현재 8명이 관내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11개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군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체육 발전을 위한 단체지원입니다. 강진군 체육회 등 6개 단체에 1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지난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당구, 탁구, 자전거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잘 추진하여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강진군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푸소센터 동문 사이, 총사업비 9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착공하여, 2026년 10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가족이 함께하는 어린이 군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구)성화대 골프연습장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와 성인 전 연령대가 사용 가능한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위한 건축기획용역 중이며, 건축기획용역이 완료 후, 실시설계 착수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체육시설 개선을 통한 스포츠메카 강진 위상 강화입니다. 올해는 10건의 체육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자구장은 배수로 공사를 실시하였고, 영남구장은 4월에 실시설계 발주하여 7월에 관람석 보수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이 기간 내에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강진군 실내 스포츠센터 조성입니다. 2025년 균특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공모대행 의뢰를 했습니다. 금후 실시설계 공모 당선자 선정, 용역 계약의뢰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와 관광체육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그 178페이지에 저희 전국대회 추진계획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6월 16일까지 해서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 같은 건 안 나오고, 추진실적만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보통 이 자료가 업무보고의 특성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금후 계획에 7월하고 8월에 펜싱, 럭비 대회만 이제 나와 있고요. 그것도 날짜는 어느 정도 기재된 것도 없고, 그러면은 저희 강진군의 훈련은, 전국대회 유치는 7월과 8월 사이에 다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 업무보고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제 1장에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하반기 금후 계획을 이렇게 통으로 다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스포츠과의 총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회 예산하고 21억.

네?

전지훈련하고 대회 예산하고 한 21억 정도입니다.

아니요, 총예산액이요, 스포츠과의 총예산액. 찾아가지고 오세요. 아니,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추경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펜싱 같은 경우는 강진, 장흥 공동 유치로 인해서 강진이 2종목을, 그리고 장흥이 1종목을 하기 때문에 1억 5,000인데, 저희가 1억을 부담하고, 이제 5,000은 장흥군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럭비에 대해서는 일정도 없고, 예상금액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9월부터는 전지훈련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과는 달달이 그냥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연 단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반기 하계 전지훈련은 지금 럭비하고 이제 한다고 하는 그 계획이고요. 그 전지훈련 기간 중에 대통령기 럭비대회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근무 계획에 전지훈련 그 사항을 넣은 것은 어떻게 보면 초과 7월 계획 해 주면 좋은데, 지금 하반기 하계······.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지금 업무보고서에 이 추진실적,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보시고 ‘아, 강진군은 7월, 8월이면 전지훈련이 끝나겠구나.’ 하고 생각이 되지, 앞으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작성할 때 동계 전지훈련은 이제 더 많은 종목이 있고요. 하계 전지훈련은 너무 덥기 때문에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럭비대회하고, 펜싱대회를 그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원래 한다면 이 추진실적과 같이 이렇게 표로 해서 대회를 이렇게 해 주면은 좋을 건데, 나중에 우리 저희들 보고서 만들 때는 그것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업무보고를 국장님이 아마 그 발표하셔야 되니까 읽어보셨을 텐데, 이런 업무보고서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하신다든가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179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고, 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이 자료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의문인데요. 게이트볼 대회를 2025년도 강진군의회 의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를 5월 30일에 이미 개최를 했고, 인원이 190명이, 하셨네요? 이 추진실적에 나오는데요. 저희는 그날 의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를 연기했습니다. 언제로 했냐면 6월 23일 11시로 변경하였습니다. 강진군 종합운동장 내 게이트볼장으로 장소는 동일하되 추진한 적이 없는데, 추진실적이 올라온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정책팀장 장성덕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5월 30일이었는데, 연기해서 6월 23일은 또 연기됐습니다, 6월 27일로. 예, 또······.

근데 여기 추진실적에는 이미 완료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제출하고 난 다음에 연기돼서 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5월 30일에 업무보고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고요.

예.

지금 그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할 수 있었고, 그러면 인원도 허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인원이 190명이 참석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강진군의회 업무보고를 하면서 강진군의회 의장기 체육대회마저도 이게 지금 자료가 이렇게 완료로 허위제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져야 될지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데, 의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6월 23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또 변경이 되셨다고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도 통보받은 사실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우리 스포츠과는 고무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했다고 하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희도 모르는데, 또 연기가 됐어요. 하시는 그 업무가 굉장히 힘드신 것도 알고 하지만, 최소한 군민의 대변자에게 제출하는 자료만큼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허위가 없도록 제출해야 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예산액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마지막 지금 현재 1회 추경까지 해서 스포츠산업과에 총예산은 118억 7,200입니다. 아주 큰 예산을 운영하는 과인데요. 이런 세세한 자료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지원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국비를 굉장히 70%나 확보해 오셨는데 너무 고생하셨고요. 사업 종목 등을 확대하셔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체력증진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저희가 종목이 골프, 배구, 배드민턴, 볼링, 육상, 축구, 필라테스가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확대도 하고, 예산도 더 증액해서 청소년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체력 증진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더 많이 추진을 해서 지금 여기에 나온 종목말고도 저희들 테니스도 있고, 탁구 등등 종목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인데요. 아마 그 요약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추진실적 체육발전을 위한 단체 지원인데요. 단체 지원해 주심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은 이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세 기술을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체육회 6억 6,200, 강진군 장애인체육회 1억 800, 강진스포츠클럽 5,100, 강진군 에이스 테니스 스포츠클럽 4,000, 강진군 청자FC 스포츠클럽 2억 1,100, 강진군 유소년 배드민턴클럽 5,000,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술해 주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세부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3대가 걷는 두 발로 걷고라는 우리 강진군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갔었는데요. 3대가 함께 참여하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뿌듯했고, 진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렸는데, 이런 체육회의 아주 큰 선한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전혀 나열되지 않고, 그냥 체육회에서 6억 6,200, 강진군 장애인체육회 1억 800, 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히 기술을 하셔서 이게 그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하는 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그 보고서 만들 때는 더 세밀하니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상세하게 기술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네네.

어떻게 그 고생하신 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너무 간단하게 기술하신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예산으로 운영하는 새벽광장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180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현재 아쿠아로빅이 주 4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사업 중 하나가 저예산, 고효율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 해년마다 놓치지 말고, 꼭 그 사업을 3월에 실시를 해서 12월에 끝나잖아요? 놓쳐 가지고 꼭 그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주민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주 5회 월, 화, 수, 목, 금을 요청드렸었고요. 지금 새벽광장 그리고 생활체조광장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고성사길 주차장과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체조사업은 굉장히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 5회를 잊지 마시고, 꼭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도 월, 화, 수, 목, 금 같은 시간대를 내년에는 사업으로 좀 선정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께서 아, 이 시간 10시가 되면, 예시입니다. 그 시간을 제가 지목해 드릴 순 없지만, 주민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의견수렴을 통해서 2시가 좋다든가, 10시가 좋다든가 이렇게 정해지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아쿠아로빅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분야도 지금 생활체조 부분은 지금은 아침 새벽 6시 반부터 하는 것 하고, 종합운동장에서는 저녁도 하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서 9시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용하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를 해서 이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186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그 파크골프 동호인들로부터 굉장한 많은 민원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의원들 또한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드셨을 노상법 우리 팀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한 질문인데요. 사초 파크골프장 용역 관련해서 이제 올해 12월까지는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답변 주셨는데요. 추진 상황에 대해서 차질이 있거나 그런 건 없으십니까?

사초 파크골프장 건은 아직까지 별다른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최근에 추가된 사항인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쪽에. 그 어민쉼터사업 그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지금 좀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민쉼터사업 같은 경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농어촌개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사업인데, 그거를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대신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을 1층하고 2층을 지어서 어민쉼터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이.

부지가 그 부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시작 부분에.

시작 부분에?

예.

그러면은 그쪽에 그 파크골프장이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땅이 땅이 한 400평 정도 소모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초리 주민들 의견들 들어보면은 어차피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니까 거기도 사초 파크골프장 회원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하셔 가지고, 저희는 그쪽을 제외하고 다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쉼터가 있고 운동을 하시면 더 좋긴 좋겠네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니까 그 사초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한번 하셔 가지고 만족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너무 힘들게 해드린 건 아닌지 싶어서 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 스포츠산업과에 1회 추경 후, 118억 7,200만 원의 예산을 가진 부서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몇 장인지 한번 보시고, 적합하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고서를 보고요. 약간 그 좀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사업별로 이렇게 좀 구분 더 많이 해서 그 성과라든가 문제점 등을 표시를 하면 좋을 건데 지금 일단 1장에다 하는 것에서 이제 우리 보고서를 그렇게 했는데, 다음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더 세부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더 눈에 띌 수 있게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훈련 유치 및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현장에서 봉사해 주시는 스포츠과 우리 직원분들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서 만큼은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 번 오셨죠?

예.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게 이제 아까쯤에 그 위원장님 보셨듯이 홈통이 좀 적은, 크기가 설계 때부터 좀 적게 돼 있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받아드려서 홈통을 키우는 걸로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청업자에서 그 해 준다고 하던가요?

그거는 기간은 지났습니다.

아, 그래요?

하자 기간은요.

그럼 우리 군에서 해야 되겠구만.

예, 맞습니다.

강진군 거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홈통 만든 데 한 300 들어갈랑가,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한번 설계해 가겠습니다.

그거를 저 조만간에 실은 좀 해야 되겠어요. 그 안에가 세면이라 그 물이 먹으면 전부 다 쳐저부러.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군데가 새거든요? 그리고 바닥에 보면은 그 돌이 전부 다 변색되잖아요?

예.

녹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자금을 좀 내려주시던지, 어쨌든 간에 그 조만간에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관광국장님도 좀 신경도 쓰시고.

예, 알겠습니다.

새 건물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방치해 놓으면 되겠어요? 보완 유지 해서 계속 쓰도록 그렇게 해야지, 기획국장님.

예, 팍팍 내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홈통이 2배, 3배 정도 커야 되겠고, 아까도 물이 그 큰 지붕에서 한번 이렇게 경사도가 높아 가지고 밑으로 쏟으면은 적으니까 역순하고 있어요. 가서 올라가 보니까 높이가 10cm도 안 돼. 그런데 그 갑자기 쏟으면은 역으로 나오죠. 그놈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역류해 가지고 물이 고인 것이 차츰차츰 경사해 가지고 요쪽에서부터 새더니 계속해서 저 끝으로까지 새요. 그래서 우리 배대은 오늘 단장님이 안 오셨는데, 말씀 좀 드리고 또 우리 시설 팀장님이 한번 보시고, 오늘 오후에 이따 잠깐 시간 있으면 같이 가셔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 통을 좀 3배 정도로 커야 되겠더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조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스포츠산업 질의·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퇴실하여 주시고,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장님,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임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군민디지털 역량강화 및 인력 양성입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여 330여 명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 현장 방문교육 6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합교육인 군민 디지털교육은 챗GPT 기초 등 4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5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키오스크 현장 체험과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쪽, 인공지능 기술활용 디지털행정지원입니다. AI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활용사례 6건을 발굴 시연하였으며, 챗GPT, 슈퍼로이어 등 업무에 유용한 5가지 플랫폼 사용자 계정을 일괄 보급하였습니다. 공직자 생성형 인공지능 실무교육을 4회 추진하여 5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공직자 4차산업혁명 연구동아리는 11개 팀이 54명이 참여하여 오리엔테이션 1회, 팀 자체모임 13회, AI 활용 실습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외부강사 특강, 성과 공유 대회와 워크숍 개최로 공직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프롭테크 기반 강진 스마트집들이 플랫폼 구축입니다. 빈집 주거환경과 주변 여건 지도 기반 정보로 시각적으로 제공하고, 입주 신청과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챗봇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플랫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신규 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군 여건에 맞는 맞춤형 플랫폼으로 차질없이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스마트드론대여 시스템구축입니다. 대여용 드론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18개 부서, 55명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5명 전원 수료를 목표로 하고, 드론 3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초록믿음강진 온라인 쇼핑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설 명절과 봄맞이 기획전을 통해 총 3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다각화로 전년 대비 신규 회원이 6,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쇼핑몰 입점업체 지원에 14개 업체, 53 품목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자체 제작하고, 구)서울역사 전시참가 등 전시마케팅도 진행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 축제와 연계한 기획전과 홍보를 추진하고, 쇼핑몰 입점업체와 협력한 OEM 상품개발을 통해 자체 경쟁력 확보와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7쪽, 오픈마켓 연계를 통한 이커머스 확대 운영입니다. 주요 거점도시 팝업스토어를 서울 한남동에 운영하여 초록믿음 쇼핑몰 홍보와 체험행사, 신규 회원 모집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쇼핑하기를 통해 강진 쌀, 전복, 고구마 등 주요 농수산물 기획전을 열어 약 1억 8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청자축제, 병영성축제 기간에는 라이브커머스를 추진하여 총 1억 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제와 연계한 온라인 기획전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마케팅을 지속 추진하여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고 대량 판매 기반을 넓혀 가겠습니다. 다음 198쪽, 강진 맞춤형 디지털창업지원과 지속 관리입니다. 지난 3월에 교육 위탁업체를 선정하였고, 4월부터 5월까지 교육 대상자 모집을 통해 현재까지 모집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스토어 입점부터 마케팅까지 창업 전 과정을 교육하고, 수료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스토어 정착을 위한 심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디지털콘텐츠 제작과 SNS 활성화입니다. 군정 홍보를 위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축제 홍보를 위해 브랜드 검색 광고와 온라인 타깃 광고를 진행하여 약 1,000만 명에게 강진을 알렸습니다. 군정 홍보영상 제작은 총 93건 중 90건을 자체 제작하였으며, T맵 네비게이션 음성 송출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국축제, 하맥축제 등 주요 행사를 집중 홍보하고, 카드 뉴스, 숏폼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2025년 강진군청 숏폼단 운영 계획입니다. 강진구 주요 시책과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개인 SNS를 활용한 숏폼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과 편집에 관심 있는 군민과 공무원 20명을 모집해 군 보유 장비를 대여해 주는 영상 제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코엑스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참여하여 방송미디어 관련 최신 기술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최신 트렌드와 우수 콘텐츠를 공유하고, 개인 활동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쪽, 빅데이터 수집 분석과 활용 지원사업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이동통신사 데이터와 카드소비 데이터 수집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한 데이터는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치화 그래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플랫폼 내의 생활인구와 농협카드 데이터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강진군 주요 행사 데이터 비교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국장님, 자리에 앉아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