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고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 고창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 고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 고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 고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 고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 고창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 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 고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 고창군 공무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 고창군 무장 한옥체험관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 고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 고창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 고창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 고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 생활밀착형(장애인)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 이상 스물넷(24)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성만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 성 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총 스물네(24)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오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향교·서원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창군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고창군 캐릭터 리뉴얼 개발에 따라 별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별표1 내용중 기존의 캐릭터 “모량도리, 모로모로”를 삭제하지 않고, 새로 제출된 캐릭터 “모로모로, 고창이, 모량이“를 추가만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고창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자의 권리 보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이나, 조례안 제18조제1항 ”군수는 용역 결과를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없이”를 “군수는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고창군 군민의 장 시상 부문을 현재의 사회적 가치 및 감소하는 인구변화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고창군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별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내국인·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에 대한 예우조항을 신설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안이나, 조례안 제3조의2 제2호 ‘군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 기회 부여’를 삭제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간사 직함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퇴직예정자 대상 국외여행 등의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및 가족 동반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의하부조직 과소 분리 통합을 통해 행정 단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며 행정 자원의 집중과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공무직 운영 조례안은 고창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관계 및 직원의 체계적인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과 소관 고창군 무장 한옥체험관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은 무장 한옥체험관 및 복합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민간위탁,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과 소관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고창군의 람사르습지도시 재인증 추진과 습지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의전당 사용자의 규제 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법과 제도 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고창형 긴급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불부합 사항을 해소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고창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 기한이 도래한 군세감면 조례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고창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 제명, 조항 및 지원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탁구·배드민턴전용구장, 풋살장, 족구장 사용료를 추가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고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고창군 파크골프장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장려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조례안 제9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의 기준 범위에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생활밀착형(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은 제294회 정례회 시 의결 되었으나 장애인, 고령자 등 이용자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편리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 녹지 보존을 위해 사업위치 및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6. 18.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만

박성만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고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부지(답)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농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고용인력 확보 및 농촌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기숙사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고창군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름철 무더위가 길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물놀이장 운영 기간과 시간을 연장하여 군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소프트웨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임종훈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부지(답)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심사보고 드릴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은, 고창군의회에서 위촉한 9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2025년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행정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운영 성과는 있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24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4호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예산액 총 45억 5,000만원 중 럼피스킨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금 및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농작물 피해 재난지원금 등 총 17건에 41억 6,850만 3천원의 지출승인을 요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비는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예측이 가능한 사안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5호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입니다. 2024년도 총 결산 규모는 - 세입결산액 1조 277억 2,269만 1천원, - 세출결산액 8,327억 4,278만 1천원으로 1,949억 7,990만 9천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내역으로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비 1,243억 2,221만 3천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16억 6,668만 1천원, 순세계 잉여금 275억 4,138만 3천원이며, 2024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총 13종에 318억 11만 4천원, 채권현재액은 34억 5,442만 4천원, 채무현재액은 137억원 등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총칙에 있어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회계의 결산은 합당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서 실제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률적인 예산 절감액을 설정하여 집행하기보다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상황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사업추진 중 그 집행규모가 예견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하여 자체재원 확충에 노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36호 2024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로부터 2024 회계연도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결산서 등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기에,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심사를 계기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완료시까지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좋은 고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시어 대안과 고견을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심덕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6.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임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