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전수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수관입니다. 이번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건으로 해당 안건은 지난 2025년 6월 4일 양운엽 의원이 제안하여 6월 11일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확대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공개·중계·방청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수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전수관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문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2025년 5월 30일 양운엽 의원, 김영자 의원, 최승선 의원, 주상현 의원, 이정자 의원 및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6월 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발의 의원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15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보고서 1번 1쪽,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김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3.김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번 10쪽, 김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4.김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번 27쪽, 김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번 41쪽,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김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번 52쪽, 김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과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7.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번 75쪽,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관리·운영의 지속성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여 부패방지제도 구축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8.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번 96쪽,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생활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번 1쪽,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0.2024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 변경 계획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번 13쪽, 2024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물 노후화, 청사협소 및 주민편의시설 부족으로 추진하는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의 당초 예정지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1.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번 24쪽,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 확대 및 자긍심을 높여 지역사회에 굳건한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2.김제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번 37쪽, 김제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제정된 김제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가 사문화되고 그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3.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번 41쪽,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존치의 필요성이 낮은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4.김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번 48쪽, 김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과 피해 대응을 위한 시설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5.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번 63쪽, 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6.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재)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번 84쪽,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명품 다함께돌봄센터의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전문법인에 시설을 재위탁하여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의원간담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 변경 계획(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도시위원회 오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승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2025년 6월 4일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6월 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6월 11일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7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설치된 시설물의 위탁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 정산, 수탁 종료 시 처리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8.김제시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1쪽, 김제시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인 김제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찬성 3표, 기권 1표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9.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5쪽,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2쪽,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하수도사업 경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찬성 4표, 반대 1표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1.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김제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사업의 건 다음은 보고서 42쪽,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김제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사업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환경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김제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2.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의 건 다음은 보고서 48쪽,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건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 추세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의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김제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찬성 5표, 기권 1표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3.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9쪽,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에 근거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자 의무와 보증금 납부 등 김제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관리·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의원간담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김제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사업 건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건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고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정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 황배연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양운엽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선거구별 성명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나 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와 주식회사 스타월드몰이 체결한 김제온천 개발사업 투자협약과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만경 능제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제시민이라면 모를 리가 없는 김제온천은 2001년 개장 이후 부도로 23년간 방치되면서 건물 파손, 지반 침하, 설비 노후화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우리 지역의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제시는 2023년 12월 주식회사 스타월드몰과 투자협약을 통해 김제온천 개발사업을 공식화하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온천 재개장을 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자원 재정비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21일 ‘쿰다 스파랜드’라는 이름으로 재개장한 당일 온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온수 시스템 고장으로 온수가 전혀 공급되지 않아서 불과 개장 1시간 만에 운영이 중단되는 망신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협약 당사자인 김제시와 스타월드몰 양측 모두가 재개장을 앞두고 시설 점검과 운영 준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며 결과적으로 김제시민과 방문객의 기대를 저버리고 김제시의 관광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쿰다 스파랜드 재개장 당시 운영 중단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제온천 재개장 당시 김제시는 온수 공급 시스템을 포함한 시설 전반에 대해 어떠한 사전 점검과 관리·감독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의 조치 내역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영 중단 사태로 인해 시민과 방문객이 겪은 불편과 김제시 관광 이미지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김제시는 어떤 책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제온천 개발사업 투자협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스타월드몰과의 투자협약을 통해 스파랜드 재개장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을 호텔, 펜션, 승마체험장 등으로 개발하는 복합 휴양지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온천은 여전히 20년 넘게 방치되었던 흉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개장 초기의 미흡한 운영으로 시민과 방문객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쿰다 스파랜드가 김제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무엇보다 김제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온천 개발은 김제시민의 혈세 43억 원이 투입된 민간협력사업으로 공공성과 행정의 책임이 직결되는 만큼 김제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온천 개발사업 투자협약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김제시는 스타월드몰과 체결한 협약 이행 상황을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하며 또한 쿰다 스파랜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체계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협약서 제2조에 따라 김제시가 공공시설물 도로, 인도, 주차장, 관정 등 보수 및 온천수 공급을 위해 투입한 43억원의 예산집행 내역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 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협약서 제8조에 명시된 호텔, 펜션, 승마체험장 등 각 사업 세부계획에 대한 예산 투자 및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만약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면 그 사유와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일 스타월드몰이 협약을 불이행할 경우 김제시가 취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대응 조치는 무엇이며 협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 조치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온천은 단순히 한 민간사업자의 책임 문제를 넘어 우리 김제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기대가 걸린 중요한 사안으로써 김제시와 스타월드몰 간 협약 이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지로서의 김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행정적 책임과 대책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므로 이에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김제온천이 김제시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주장한바 있는 만경 능제 개발계획 관련입니다. 만경 능제 일대는 김제평야를 지켜온 물의 역사이자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농경문화의 유산으로서 깊은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은 물길과 생명의 땅으로 불려왔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한편, 이러한 역사성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능제 일원을 여가, 휴양, 문화 활동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하였고 이를 통해 새만금과 연계한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김제시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후속 조치나 실질적인 추진 현황이 보이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아쉬움과 함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경 능제 개발계획이 논의 중인 가운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환경 훼손, 생태계 교란, 지역 정체성 상실 등에 대한 걱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능제 개발은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만경 능제 유원지가 김제시의 새로운 가치 창출, 농업·문화 복합 관광자원 육성,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능제를 단순히 일부 구역만 유원지로 개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생태·문화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지역경제에 대한 실질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경 능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만경 능제 유원지 개발계획의 기반시설 구축과 장기 전략 수립 방향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 민간 투자 유치 방안 그리고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능제가 지닌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그 평가 결과 및 시의 보전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개발이 김제시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편익 분석과 기대효과가 수치 기반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자료가 있다면 함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타 지자체의 유사한 수변 관광지와 비교했을 때 우리 만경 능제만의 차별화된 매력과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만경 능제 유원지가 망해사, 벽골제, 지평선 축제 등 기존 관광자원 및 지역 행사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어 관광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운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 능제 개발은 단편적인 시설 확충이나 일회성 개발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관광·생태·문화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제온천과 함께 만경 능제 개발 사업은 김제시의 미래 성장동력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현안입니다.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핵심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김제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그리고 김제시의 실행 의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신풍동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논콩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김제시 대응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는 너른 평야와 비옥한 토양으로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쌀 생산지이자 쌀의 고장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1인당 쌀 소비량은 55kg대로 1990년대 120kg에서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 이에 정부는 구조적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감축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를 줄이고 대체작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논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대표 전략작물로 부각됐고 직불금과 정책 인센티브가 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벼 대신 생소한 논콩을 선택하는 일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김제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책임감으로 우리 농민들은 묵묵히 논에 콩을 심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비해 정책의 뒷받침은 부족합니다. 논콩 생산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정작 수확 이후 판로, 가격 안정, 가공 및 유통 체계 등 후속 지원은 충분하게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의 콩 비축물량도 연간 6만 톤 수준에서 정체돼 있으며 김제시 배정 물량은 오히려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매 배정 문제가 아니라 가격 하락과 농가 수익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논콩은 기계화가 낮고 수확 후에도 선별, 건조, 저장 등 품질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공공수매 외 민간 유통망은 아직 불안정한 실정으로 결국 생산만 권장하고 유통과 소비는 농민 책임으로 남겨진 채 방치되는 상황입니다. 정책에 적극 협력한 농가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논콩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가 일정 금액을 공동 출연해 수급 조절, 품질 향상, 소비 촉진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로 논콩 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재배면적이 급증하는 현시점에서 의무자조금은 생산중심 정책을 소비·유통까지 연계해 주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킥오프 회의가 개최되며 제도 전환이 본격화되었는데 논콩산업의 주산지인 김제시가 제도 설계 초기부터 적극 참여하고 농협·법인과 협력해 농가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제시도 논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콩愛뜰 김제 논콩산업 거점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년간 846억 원을 투입해 가공시설, 체험단지, 식당거리, 커뮤니티센터 등 6차 산업형 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농업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논콩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시장 대응력과 농가 수익을 높이고 지역 소비·관광·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논콩 의무자조금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김제시가 주산지로서 이 제도에 어떻게 협력하고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논콩 수매물량 현실화를 위해 중앙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에 그동안 협의·건의한 사항과 앞으로 김제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콩愛뜰 김제 논콩산업 거점지구를 통해 논콩산업을 발전시킬 김제시의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해 지역 발전과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부는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 문화·복지 증진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3년 차인 지금 모금액 격차가 심화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3년 6억 7,900만원에서 2024년 5억 8,100만원으로 모금액이 약 1억원 감소한 반면 타 시군의 경우 적극적인 전략과 홍보를 통해 광주 동구는 23억 9,000만원, 담양군 23억원, 영암군은 1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제도 취지를 살리고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기부자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지정기부사업의 확대입니다.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지정기부제는 기부자가 지자체의 특정 사업을 직접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별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달성 시 추진, 미달 시 축소 및 폐지되므로 전 국민의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낼 사업 발굴이 핵심입니다. 전국적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지정기부 사업으로는 소아과 전문의 상주를 지원하는 전라남도 곡성군의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광주 동구의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및 광주극장 보존 프로젝트’, 전남 담양군의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과 전북 고창군의 ‘영선고 야구부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가 늘고 있지만 우리 시의 경우 지정기부사업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시민 복지사업은 장기적으로 생활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되어 도시의 활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기부자가 공감하고 참여하고 싶어하는 특색있는 지정기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자 편의 제고를 위한 민간 플랫폼 도입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민간 플랫폼을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성장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기부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모금 성과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민간 플랫폼을 통한 모금액은 54억 1,000만원입니다. 특히 ㈜공감만세가 운영하는 ‘위기브(wegive)’는 모금 44억 4,000만원을 기록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습니다. 위기브에 일정 수수료를 낸 지자체의 기부 정보를 기부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기부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유효한 전략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향사랑기부의 모티브인 일본의 고향납세 역시 민간 플랫폼이 제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민간 플랫폼 도입을 통해 소통 강화와 효율적 모금 구조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도 지정기부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향후 지정기부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도입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우리 시도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지, 없다면 향후 도입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凰山)은 산의 모습이 봉황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김제시 황산동 산 24-3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140m의 정상에 오르면 너른 김제평야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상을 밟을 수 없습니다. 6.25 전쟁 이후 미군이 서해안 방공포 기지로 주둔하면서 황산은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었고 1970년대 말 미군 철수 후에는 우리 국군이 주둔했습니다. 2008년 공군 제5포대 철수 이후에도 황산과 정상 일대는 여전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과도한 규제 속에 불모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지난 2023년 12월 사격통제지역(황산 정상부) 21만 9,152㎡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어 2024년 3월 황산 맞은편 발사 지역 42만 4,622㎡ 또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면서 황산 군사시설 전체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군과 협의 하에 건물 신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졌으며 둘레길과 공원 조성 등 지역 발전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김제시는 2024년 7월 황산 군사시설 공원화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며 공원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미발견된 지뢰 6발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관련 용역이 중단되었고 정상부는 여전히 철책으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바람인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완전한 해제는 험난하고 요원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광주광역시 무등산과 나주시 금성산 등은 군 주둔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이 시민에게 개방된 전례가 있고 인천의 문학산은 군부대가 철수 이후 정상이 완전히 개방되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간 사례도 있는 만큼 황산 역시 시민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기 위해서는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의 보다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황산 정상의 완전 개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미발견된 지뢰로 인해 공원화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공원화 구상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크고 담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꿈의 시작은 비록 작고 느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할 때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선 8기 김제시의 담대한 여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민과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적극적으로 도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산, 금구, 백구, 용지 마 선거구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과 시민분들께도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빌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와 2항에서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 등과 제도를 정비, 개선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제는 최근 여러 방면에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로 인해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고향 김제시가 본디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정주여건이 훌륭한 점도 있지만 위기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온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청 공직자분들 모두의 애정이 담긴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영역이 다변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또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해 수많은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그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사후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은 시민들을 위해 수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세우고 사업을 시행하며 결산, 감사를 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는 시민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몇십 만원짜리 예산부터 수백억이 넘는 사업까지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공들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률과 조례의 절차와 내용을 위반할 수도 있고 외부나 시민들의 평가가 절하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민의 혈세로 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김제시가 추진해 온 일부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책임이 필요한 사업들을 꼽자면 대율캠핑장, 선암휴양림, 지평선 새마루, 청년몰,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누굴 탓하고 지적하여 벌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저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의 일원으로서 그 무게만큼의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업들에 대한 문제 제기에 머무르지 않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위 사업들에 대한 책임의 방법은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마치고 준공식을 끝낸 것으로 행정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준공식 이후부터가 실질적인 시작이며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행정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공법상 계약관계이론, 법률적 행정행위의 처분이론, 당사자성 계약이론 등 어떠한 법적 해석을 적용하더라도 행정은 사업의 결과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 사업의 성패는 단지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며 실제 생계와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민분들은 이미 실패와 아픔을 겪었고 이는 곧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면 해당 사업들은 실패라는 낙인이 찍히고 김제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이제 김제시의 주요 사업 중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구 대율캠핑장입니다. 총 공사비 1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3년 6월에 준공되었으나 약 2년 가까이 방치된 뒤 2025년 5월 말경이 되어서야 위탁운영자가 선정되어 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년간 방치된 원인은 대율캠핑장의 새로운 출발과 활성화를 위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대율캠핑장이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방식이 적합하며 제29조의 관리위탁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탁자의 인식 여부와 김제시의 법적 검토 결과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년간의 방치로 인해 발생한 시설 노후화 문제, 캠핑장 내 그늘 부족 및 방음벽 미설치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율캠핑장은 전주와 정읍 사이에 위치해 지리적 입지가 뛰어납니다. 선제적인 정책들과 사업들이 추가된다면 우리 시의 대표적인 생활인구 유입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율캠핑장의 활성화 전략과 인근 인프라와 연계한 개발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탁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사용료 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몰 사업입니다. 청년몰 사업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이전 코로나19 시기에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해당 위치가 코로나 시국에 보건소 인근으로 방역의 중심지였고 유동인구가 적은 방향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반대하였습니다. 청년몰은 개장 이후부터 운영난에 시달렸으며 청년들 사이에서는 ‘청년들의 무덤’이라는 오명까지 떠돌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생계 문제로 떠났으며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몰이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나려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입지 이전입니다. 그런데 국비로 조성된 사업이라 이전이 어렵다면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 적극적인 시 차원의 홍보 등 유동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몰에 대한 향후 활성화 계획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동진강휴게소 리모델링 사업 ‘지평선 새마루’입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던 동진강휴게소가 오랜 기간 흉물로 방치되다가 ‘지평선 새마루’로 탈바꿈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준공 이후 13차례의 하자보수가 있었고 현재 입점자들이 높은 임대료로 인해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제-부안 간 통행인이 주된 유동인구인데 교통망의 확충으로 이들이 지평선 새마루에 방문할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단순 통행자가 아닌 목적지를 가진 관광객 유도형 공간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이미 높은 임대료에 비해 매출이 적어 사업을 중도 포기하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그들 중 일부는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기적인 소규모 공연 및 정기행사를 통한 시민 참여 유도, 인근 경관 인프라와 연계한 저비용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암자연휴양림입니다. 초기 조성계획 단계부터 장소 선정에 논란이 있었던 선암휴양림은 약 1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3년 9월 개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동률은 30〜60% 수준에 불과하며 매월 1〜2,000만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8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2차 공사를 진행하면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가동률이 70〜80%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에나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가동률이 안 좋은데, 2차를 한다고 가동률이 높아질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최소 40년은 지나야 2차 사업비 80억원의 본전을 채우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차 사업보다는 현 단계에서 시설 내 문제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합니다. 송전탑 미관 문제, 데크 높이 차이로 인한 이용 불편, 정비되지 않은 경관, 부족한 홍보 등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여 가동률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내실을 다진다면 전국에서 찾아오는 휴양림이 될 것입니다. 충분한 내실을 다진 후에 그때 가서 추가 사업을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여러 아쉬움이 많은 사업이지만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김제시의 대응입니다. 현재 청년들은 농어촌공사가 선임한 두 곳의 손해사정사 평가액의 평균으로 업체와 보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유재산법과 민법의 계약을 따져봐도 사용수익허가의 계약 당사자는 김제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제3자처럼 관망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들이 농어촌공사와 보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가는 청년들이 요구한 보상액의 20∼3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라는 큰 조직을 우리 김제의 청년들이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픕니다. 만약 협상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청년들이 김제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피고는 김제시가 됩니다. 김제시는 더 이상 제3자의 위치에 머무르지 말고 청년농들을 대신해 앞장서서 농어촌공사와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으나 청년들의 기자회견 이후 사용수익허가서의 주소 이전 문제를 이유로 특정 청년이 퇴거당한 사례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21년부터 같은 사안을 살펴본 결과 민간경상보조금 수령을 위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료를 보니 몇몇 청년들에 대해서는 수년간 묵인했던 시의 전례와 비교할 때 행정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앞으로 어떤 기준과 방향으로 운영하실지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김제시에 정착해 살아갈 청년들이 더 이상 시정에 실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감정을 풀고 큰 뜻으로 이들을 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사업 발굴보다 지금 존재하는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며 시민분들과 동반성장 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만드는 길입니다. 저 또한 5개의 사업장들을 최소 10회 이상은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시민분들의 고충을 들으려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지, 백구, 금구, 검산, 마 선거구 양운엽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북권 4대 도시 달성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흉작, 지진 등의 여파로 쌀값이 1년 새 2배 이상 폭등했고 결국 한국 쌀을 수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격 폭등과 품귀 현상으로 일본에서 쌀은 이제 금싸라기가 되었고 심지어 쌀 절도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온 나라가 그야말로 쌀 대란 중입니다. 급기야 지난 4월 8일에 일본은 한국 쌀 2톤을 수입하였고 이는 1990년 통계 집계 이래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 소비자의 호응도 매우 좋아서 열흘 만에 2톤이 모두 완판되고 농협은 5월에 10톤 가량을 추가로 수출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쌀은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쌀에 kg당 341엔, 약 3,400원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간 높은 관세 탓에 일본으로 쌀 수출은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일본 쌀값이 뛰면서 이제 관세를 부담해도 한국 쌀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한국 쌀 10kg 기준으로 세금, 배송료를 포함해 9,000엔, 약 9만원 정도이고 일본 쌀은 8만 4,000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중요한 점은 가격이 계속 상승 중이라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일본 정부가 최근 비축미 21만톤을 시장에 방출했지만 치솟는 가격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품종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번에 수출된 쌀은 전남 해남군 옥천농협에서 생산한‘땅끝 햇살’ 브랜드로 품종은 신동진과 함께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재배되는 ‘새청무’입니다. 일본인들이 호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신동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는 농식품수출정보 KAT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쌀 수출은 찹쌀, 멥쌀, 쌀가루 등 모든 종류를 합치면 2023년도에 연간 6만 1,000톤, 약 3,600만달러, 2024년도에는 연간 14만톤, 약 6,900만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출되는 국가도 아프리카의 가나,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북미의 미국, 캐나다, 유럽의 영국, 스페인 등 총 90개국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들은 이미 장기적인 안목으로 발 빠르게 세계 쌀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충북 보은군 결초보은 쌀, 충북 당진의 아미쌀, 충남의 향진주는 네덜란드로 수출 중이고 유럽 시장을 싸복싸복 선점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쌀값이 폭등하면서 쌀을 사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쌀 가격이 2만원부터 4만원대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쌀 쇼핑 관광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데이터랩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2024년 연간 322만명의 일본인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그중에 0.7%가 전북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숫자에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항, 항만, 주요 방문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일본 방문객을 찾아가는 공격적 홍보와 마케팅 전술을 구사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김제시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일본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장기적 안목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김제시는 쌀 수출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평선 브랜드를 단 신동진 쌀 100톤 가량을 미국·캐나다·영국·사이판 등으로 수출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금이 쌀 수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김제시의 민첩한 대응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일 쌀 수출을 주도하는 HN농협무역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을 포섭하여 김제 쌀을 수출길에 올리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농협과의 긴밀한 협조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둘째, 김제시의 일본 자매도시인 구가모토현 기쿠치시 등을 방문해서 판촉 활동을 펼치고 판로 개척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기쿠치시와의 교류 내역을 보면 연 1회 김제지평선축제 방문과 기쿠치시의 마라톤대회 참가, 연말연시 연하장 교환, 관내 학생들 간 화상 교류가 전부입니다. 경제협력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우호교류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도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쿠치시의 강점이랄 수 있는 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해 오는 일도 신경써야 합니다. 셋째, 쌀을 테마로 한 관광객 유치 활동과 마케팅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탐색되고 실천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같이 다각도의 방향으로 김제 쌀의 대일본 수출과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김제시의 선제적인 대응책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구상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쌀의 해외 수출은 벼 재배면적 감축, 양곡관리법 거부 등 전(前)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농업정책에서 비롯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쌀 경작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과거 군산항을 통해서 김제평야의 양곡을 수탈당했던 역사를 뒤로하고 앞으로 김제의 새만금 신항을 통해서 우리 쌀을 당당히 일본으로, 또 세계 만방으로 수출하는 그날이 오길 고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수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며 최선을 다해주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깊이 우려하며 우리 김제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우리는 이미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기록적인 폭염, 갑작스러운 폭우,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 작목과 어종의 북상 등 이제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있습니다. 하물며, 최근 몇 년간 극심해진 일교차는 사람들의 건강과 농작물 냉해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조한 날씨와 강풍은 산불과 같은 재난재해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는 우리 김제시의 주요 산업인 농업 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품종 도입과 재배 방식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사병, 호흡기질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제시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시민 건강 관련입니다. 기후변화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특히 노약자, 어린이, 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건강 악화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지난해에 존경하는 문순자 의원님께서 폭염에 따른 주민의 건강과 생명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김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발의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이러한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관리 정책, 폭염·한파 대응 체계, 지역 보건소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및 관리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기후변화 관련 질병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후변화와 농업 관련입니다. 기후변화는 농산물 품종과 재배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아열대 작물이 지역에서 재배되는가 하면 기존 품종은 병해충 피해나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황배연 의원님께서 ‘기후변화 위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 마련 촉구’의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역 농가의 품종 전환 지원, 기후적응형 농업기술 보급, 기후 스마트농업 확대 정책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기후 조건에 맞춰 우리 김제시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산물 품종 전환 및 육성 계획은 무엇이며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 등 미래 농업을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가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기술교육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관련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교차가 커지고 극심한 폭염, 한파, 산불 등의 자연 재난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날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 나아가 지역의 기반 인프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이러한 기후재난에 대해 어떤 준비와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일교차 증가와 산불 등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관련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운영계획은 무엇입니까? 특히 급증하는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 계획과 주민 대상 안전교육 및 홍보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전담 조직 또는 대응팀 관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전담 조직 또는 대응팀의 설치와 운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부서 간 협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조직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과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획이 없다면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닌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온 현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그 대응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제시도 더 이상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만이 우리 김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길입니다. 부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