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4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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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정정득건설교통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건설과장 성용우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철수

김철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정정득건설교통사업본부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용우 건설과장입니다. 심재용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권용구 교통지원과장입니다. 김영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영준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정정득건설교통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입니다.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은 총 3조 2,000억 원의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025년 정부 예산 4,55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협의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지도 20호선 효자-상원간 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교량 395m를 포함한 4차로 도로로 송도에서 항구동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로 교량은 지난 4월, 5월 중 교량 명칭을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심사 결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명위원회에서 최종 명칭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5년 5월 현재 공정률이 73%로 진행 중이며, 시가지 상습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2025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국지도 20호선 상원-청하간 건설입니다. 여남동에서 청하 월포역 연결 구간 전체 14.6km 중 신설 1.5km, 계량 13.1km 해안 도로의 사업으로 협소한 노폭을 개선하고 선영을 정비하여 피서철 접근성과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초곡, 이인 지구 등 대단위 주택사업지구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흥해 학천리에서 초곡리 간 우회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현재 보상 협의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일부 구간은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양학동에서 흥해-대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시가지 접근성 향상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양학동과 흥해 국도 31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자이아파트 주택 건설 사업 승인 허가에 따라 23년도에 도로 개설 상황에 대한 공공기여금 300억 원 납부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160억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3차분 30억 원을 세입 추진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보상이 완료되면 일부 구간 착공을 목표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구룡포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추모공원 진입로를 위한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 도로 2개 노선의 개설 사업으로 타당성 평가 결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8년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단속 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7개소, 어린이 보호 구역 21개소, 통학로 2개소, 총 30개소의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보행 교통 환경을 마련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28쪽,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시민과 포항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하여 2026년 준공 목표로 포항역과 환호공원의 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해소 및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스마트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ITS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하고 올해는 스마트 횡단보도, 교차로 안전 알리미, 지능형 CCTV 설치 등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70세 이상 시민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사업입니다. 경주-영덕 연계하여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으로 포항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은 버스 무료 승차가 가능합니다. 6월 11일부터 읍면동에서 무료 승차 교통카드를 사전 발급 중에 있습니다. 대시민 홍보 등 사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주거 지역 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 양덕의 버스 공영차고지를 흥해 영일만 4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방재정 중앙투자 2단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 절차를 마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권역별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 차량 주차난 해소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전환 예산을 4월에 신청하였고, 하반기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을 마치고 2026년 공사 착공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 39쪽에서 41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품격 있는 차량등록 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차량 등록 대수는 29만여 대, 건설기계등록 대수는 8,600여 대입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 처리는 4월 말 기준 21만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40쪽, 차량 및 건설기계 취등록 건에 대하여 185억 원의 세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통합 민원 등록 창구 운영을 통하여 대기 시간 감축 등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차량 안전 운행 환경 조성과 시민의 준법 의식 제고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책임보험 가입, 정기 검사 이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직권 말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 운행 사건으로 인하여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에 개인형 이동장치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전동킥보드 그리고 전기자전거 이 정도 통칭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개인이 보유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사업자가 포항에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운영하고 있는 현황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정득

정정득건설교통사업본부장

지금 우리 시 관내 2개 업체에서 한 2,500여 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전동킥보드는 교통지원과 소관 업무 같고 전동자전거는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득

정정득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몇 년 전에 조례도 제정됐잖아요. 실질적으로 몇 년 운영해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득

정정득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용객들이 무단으로 타고 난 다음에 한쪽 모서리에 잘 정차를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방치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도 많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죠, 그게 각종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목소리를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그러한 민원 접수 현황 같은 거는 제가 사전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주차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견인할 수도 있게끔 조례는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다고 열어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항시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정득

정정득건설교통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고 일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2월에 포항형산시니어클럽하고 그다음에 사업 업체 2개소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노인들 시니어 일자리도 제공하고 하기 위해서 30명 2인 1조로 해서 다니면서 무단 방치되거나 아니면 넘어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바로 세우고 정비하고 아니면 업체에 바로 신고해서 2시간 내에 가져가고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한 방법은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부서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하신 거라고 봐집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맞나 싶어요. 개인사업자들이 와서 포항시에서 사업 행위를 영위를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시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노인일자리 확보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조치는 수익자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득

정정득건설교통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를 둬서 직접 방치된 차량이라든지 주민의 통행에 불편하게 한 이동형PM에 대해서 자체 수거해서 주차장에 보관하고 찾아갈 때는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 또한 우리가 도입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상신위원

지금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문제점은 알고 있고 현재 거기에 대한 대응은 수익자 부담이 아닌 시비로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득

정정득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배상신위원

그런데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개선책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득

정정득건설교통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뚜렷하게는 없지만 견인할 수 있는 보관 장소라든지 그리고 인력이 확충되면 저희들이 직접 견인해서 보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통상적으로 그러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본인 소유의 것들은 본인이 타고 집으로 가져와서 보관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득

정정득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죠.

배상신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주차 문제인데 운행상의 문제는 당연히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제재가 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무단 방치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걸 다 손을 놓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 지역을 보면 아침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음 날 아침까지 방치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방치되는 사이트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버스 승강장 내지는 대단위 아파트 출입구 내지는 학교 주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장치에 GPS를 꽂아서 얘들이 어디에 밀집돼 있고 어디에 방치돼 있는지까지 다 확인되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냥 주차 구역 내지는 견인 위주로만 조례에 만들어져 있다뿐이지 상징적인 조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가지고 계신데 행정에서 그러한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 하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하는 업무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시간 이상 방치를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견인을 해 가고 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다음에 보관료까지 징수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조례가 조례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봤을 때 거의 한 2,000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500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한 130% 이상 증가했는 그런 상황인데 행정에서 계속 놔두는 거는 맞지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지만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가 아닌 그냥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개선해 나가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처럼 예산 투입해서 하겠다 근본적으로 발상이 잘못된 것 같고 이거를 또 노인일자리 연계하는 자체도 안 맞아요. 결국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가야 되는 사항들이 우리 시민 혈세를 가지고 보행 안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그러한 신고 시스템, 앱이죠. 요즘 핸드폰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한 신고가 접수가 되면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사업장에서 조치가 안 되면 견인 내지는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방법 쪽으로 강력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 안전 확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말씀 어떻습니까?

정득

정정득건설교통사업본부장

말씀대로 수익자 부담하는 것과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하여튼 답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 주차를 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 이러한 데서 강력하게 준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향후에 인도나 도로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보행자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다각적인 방법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정득

정정득건설교통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