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칠용 의원 발언

제324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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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 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결코 지적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점은 고치며 더 나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의회가 가진 가장 본질적이고도 막중한 권한입니다. 자료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날카로운 통찰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품격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족함이 있다면 함께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때 감사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고, 국장 등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담당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국장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준 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복지국장 편준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교육청소년과장 주유미

최해곤위원장

다음은 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편준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강현주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서재조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정연학 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주유미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복지로 경제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돌봄 서비스로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밀하고 다각적인 지원으로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는 한편, 호국 보훈 문화 확산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 예우와 함께 호국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제공으로 통합 돌봄 등을 지원하고,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긴급복지와 사례 관리를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자활 사업과 자산 형성 지원으로 근로빈곤층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으로 보훈 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호국 역사 도시로서의 이미지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더 따뜻한 어르신 장애인이 함께하는 복지 경제 실현입니다.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돌봄을 강화하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전반의 환경을 아우르는 고령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며 친자연적인 원스톱 종합장사시설, 고품격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및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안심 돌봄 환경을 조성하여 만족도가 높은 돌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연금을 확대 지원함과 동시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 장애인 돌봄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모공원은 2024년 6월 26일 구룡포읍을 최종 부지로 하여 2024년 11월부터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모공원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저출생 해결의 시작,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포항입니다. 포항형 여성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인프라와 결혼, 출산,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도시 포항이 저출생 문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총 7,100여 명의 경력 단절 여성 취업을 이끌며 지역에 자리매김한 여성 시간제 일자리 사업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편의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여성에게 일, 생활이 조화로운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365어린이집과 공동 육아 나눔터를 확충하고 아이 돌봄사 인력을 대폭 늘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년 만의 저출생 반등세를 이어가기 위해 출산 장려금, 첫만남이용권 확대 등 포항형 저출생 극복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래를 여는 교육 돌봄으로 지역 경제 회복 원동력을 구현하는 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교육 돌봄으로 지역 경제 회복의 원동력을 목표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와 돌봄의 공공성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15억, 교육비 26억 등을 지원하였고, 고립 은둔 청소년의 일상 회복 지원 및 안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보호 강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64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 약 26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을 통해 공공 아동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시민 의식 개선에도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 포항형 교육 혁신 도시 조성 및 교육 복지 확대로 지역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청소년 활동 공간 인프라 확충으로 지원망 구축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중심의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빈틈없는 아동 돌봄 보호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 포항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짧게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련의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리박스쿨이라고 들어보셨죠?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게 늘봄학교입니다. 지금 포항 시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교육청에 확인한 바로는 남구가 30개 학교, 북구가 41개 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도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잘못된 이념교육을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직전 일반회계의 100분의 5 정도의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컨트롤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거점형 늘봄학교는 포항 송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전체에 초등학교 개교 수가 68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늘봄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리박스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 본 결과 시에서는 그런 것하고 연관되는 교육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늘봄학교에 대해 출장을 가서 한번 봤는데 주로 늘봄학교의 프로그램이 예능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주로 태권도라든가 피아노, 주로 예능 쪽으로 하고 학업 쪽으로는 구체적으로 하는 데가 드물었다고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그러한 내용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항상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본격적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호국 역사박물관 알고 계시죠?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이루어졌고 공모작이 선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중간 용역보고라든가 최종 보고 때 주문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호국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일반적 개념으로 출발하면 전국에 있는 이러한 유사 박물관이 원 오브 뎀(one of them)밖에 안 된다, 그냥 콘텐츠 없이 전쟁기념관 하나 세우는 데 불과하니 순국선열에 대한 콘텐츠도 포함을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8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시비가 90억입니다. 국비가 90억입니다. 그런데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 곳이 통일안보전략연구소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애초부터 용역을 할 때 여기는 불가하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중간 용역보고 할 때도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종 보고에서도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나름대로 챙겨 보는데 어떤 시설이 있느냐, 멀티플렉스 호국전시관, 호국의 숨결 교육관, 메모리얼홀, 환동해 평화갤러리, 전승기념물, 조형물. 이것이 다부동 전적지나 거제도의 전쟁기념관이나 전국 각지에 있는 그러한 유사한 시설과 뭐가 특징이 있어서 포항시가 그렇게 자랑하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얼마나 득이 될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용역사에 대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기본 용역할 때는 용역비가 9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여기 용역사가 전쟁 박물관에 있어서 좀 편향된 그런 생각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용역사는 전국에 유사하고 같은, 이런 유사한 시설을 지은 데입니다. 저희가 이런 용역사를 세 번째 용역하는 거는 두 번째 용역 할 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통일안보전략연구소라는 그 단체의 네이밍 자체를 판단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포항시가 바라고 있는 여기가 관광시설을 하는 모멘텀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관광 시설화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냥 인프라만 갖춰지고 아무런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그러한 시설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요새 관광시설의 트렌드는 참여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직접 소비자들이 해보고 싶은 욕망이 강한 곳이에요.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과거 6.25때 어떻게 했다, 월남전 참전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 천편일률적인 트렌드니 심히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180억 그거 국비만 90억 됐으면 국비만 180억 받으면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나라가 주는 돈이니. 그러나 포항 시민 혈세가 90억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한 콘텐츠를 바꿀 의향이 있는지 국장님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때 또 전시 설계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콘텐츠 할 때 충분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토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업무보고를 받고 막상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타이밍에 엄청난 인터벌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주문을 하고 결과가 돌아올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되는 시기가 늦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이루어져 있어요. 그때 가서 질타해야 버스 지나간 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적어도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새 휴대폰 기능 좋은 데가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해야 실시간으로 회의를 통하진 않지만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조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의 판단으로는 개선한다는 여지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가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 달라고 그만큼 주장했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사후에 아마 여기가 물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 시설을 유지하면 인건비 부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온 입장료 수입에는 감당이 안 돼요. 그거는 전부 다 포항 시비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용역비 1억 가까이 들었잖아요.

최해곤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는 만큼 아마 재임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남아 계시니 보고가 9월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우리 순국선열에 관한 콘텐츠도 포함이 돼야 한다, 우리 영포지구가 과거에 독립운동도 많이 한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전주형 위원님이 동빈동부터 여러 가지 독립운동사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정책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도록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급속히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개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예산이 보니까 약 한 78억 정도 들어갔는데 국비는 약 한 50% 정도에서 한 39억 원, 도비 15억 원, 나머지 25%는 지방비로 가던데 지방비를 보니까 그것도 27억 5,000인데 이 제도를 시행해 보니 종사 인원이 첫 번째 한 2,000명 됩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안병국위원

그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이걸 제도적인 목적 실현을 위해서 진행을 해 보니까 포항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겠느냐는 부분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늘봄학교가 전면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되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데는 또 이런 분들이 많은 또 애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늘봄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성격상 하는 일도 틀리기 때문에 특색을 잘 살리도록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운영의 주체 개인이 있고 조합이 있고 법인이 있고 이렇지요?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거에 의한 차등 또는 운영의 주체에 따른 질적 교육적 수준, 질적인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해 보니까 파악이 되고 있어요?

편준

편준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차이가 있지만 정기적인 간담회나 또 정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그 차이를 없애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또 정부 시책에 대해서 그것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재정 운영의 불균형이 있지 않도록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투명성 제고 즉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한 각 운영주체별로 개인이 있고 조합이 있고 단체가 있고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덕적 수준들이 차이가 많이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해 보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지적 사항, 또 우리가 과태료 부과나 어떤 실적을 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까? 그거는 자료를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편준

편준복지국장

좀 불미스러운 일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행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병국위원

정기적으로 수시로 교육적으로 또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시켜서 이들이 막대한 예산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복지국에서 국장님께서 한층 더 지역아동센터의 관리·감독 강화, 교육의 질적 수준의 증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행감 중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사항에도 늘 나왔는데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또 어제도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면서 이게 나왔는데 남구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북구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수용하는 신청자를 받아보니 거의 85%가 북구고 남구는 한 10%, 15% 넘지 않아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접근성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 이런 얘기겠죠. 거기에 대한 복지국에 남구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 사업들, 입안 계획들을 오늘 이 자리에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장님께서 발표를 한번 해보세요.

편준

편준복지국장

포항시가 한 50만 인구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11만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한 22%가 조금 넘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남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적으로 북구에 노인복지회관이 한 군데 있는데 여기에 남구에서 북구 노인복지회관까지 오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20%가 넘는 수준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구에 있는 노인들은 많이 불편한 상황이고 실태입니다. 실태이기 때문에 저번에 또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남구의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필요성이 건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다음에 있을 추경 때 꼭 용역사업비를 의회에 좀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또 노인복지회관뿐만 아니고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을…

안병국위원

오케이, 거기까지 나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의 노인복지회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회에 용역비를 요청한다, 추경에 요청한다 이 말씀입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럼 아직도 구체적으로 몇 번 의회에서 늘 해도 돌아오는 메아리로 계속 공회전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네요. 그만큼 국민이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이 그만큼 의회에서 몇 번,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하고 계세요? 이건 질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남구의 시민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물론 본 위원은 북구에 있는데 포항시 전체를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국장님 용역비를 우리가 추가로 의회에 요청하겠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리고 용역비 2회 추경 때 한번 기다려 볼까요?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정책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박칠용 위원님 정책 질의하신 거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포항의 보훈시설이 곳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편준

편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다영위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보훈시설이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심에 있는 것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도심에 있는 거는 한 30% 정도.

이다영위원

30% 정도 되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박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생기는 것도 굉장히 멀리 있고 대부분의 70% 정도가 그러면 시 외쪽 시 외곽에 있다는 건데 최근에 보훈부 기조가 생활 속 보훈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만 호국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자연히 보훈정신이 녹아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주문사항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철길 숲 내에 보훈시설을 해서 후대들이 좀 보훈정신을 잘 기릴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를 지키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이다영위원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지방 소멸이 더 이상 우려가 아니라 정말 현실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가 소멸 위험의 핵심 지표로 제시되고 있는데 여성들의 유출 주원인이 여성 일자리 부족으로 꼽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시에서도 여성 일자리를 위해 다각적으로 엄마참손단이라든가 여성 일자리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여성 일자리를 갖추도록 또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여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여성들을 고용했을 때 우리가 얼마든 금액을 지원한다든가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예산을 증액해 주신다니 그건 굉장히 고마고 또 기쁜 소식인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책을 하는 거에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사후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일자리 편의점, 엄마참손단, 아이행복 도우미 같은 것들은 단기간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인 것 같은데, 실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성분들이 포항은 전일제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챙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취·창업 지원을 2,500명 정도를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분들이 6개월 이상 고용되는 비율이나 정규직 전환된 비율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파악된 거는 있는 줄 아는데 정확하게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다영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우리가 단순히 하고 있다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책이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시민들이 우리 포항에 정착할 수 있는 요소로서 이런 정책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정책들 대부분이 경력단절 여성 위주로 많이 되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항이 예로부터 남초 도시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실제로 여성 청년들 목소리를 일자리 박람회 같은 데서 들어보니까 여성이 갈 만한 일자리가 보건 이런 쪽밖에 없다, 좀 포항에 살고 싶어도 포항에 일자리가 없으니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성들이 특정 시기에만 일자리 정책이 좀 몰려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을 잘 활용해서 전 시기에 있는 여성들이 소외된다는 느낌을 좀 가지지 않고 일자리 정책이 좀 잘 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좀 강력하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저는 정책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이 포항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국 직원과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 지역에 추모공원의 80% 이상을 녹지공원하고 그다음에 문화 공간, 생활 인프라 사업으로 대형마트, 체육센터, 호미반도 일대를 연기한 해양관광 거점 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전주형위원

지금 눌태리 산152번지죠. 추모공원으로서의 시설은 가능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녹지공원이라든지 생활 인프라 시설, 해양관광거점 개발로 이 부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24년도 6월 26일 구룡포 눌태리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됐는데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남동쪽에 경사지가 좀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현재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분의 1 정도 미만입니다. 미만이기 때문에 추모공원 건립하는 데는 아무 지장도 없고 또한 거기에 대한 건물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유사한 건물 들어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이런 시설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또 공원이 들어갑니다. 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사지가 좀 높은 이런 지역에서는 경사지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트레킹 코스라든지.

전주형위원

일단은 국장님 생각에는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주형위원

어쨌든 자신감을 비추시니까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경사지가 좀 완만한 것이 아니라 급경사 지역이 또 있고 해서 굉장히 공사에 난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 염려가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역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기 이 지역?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전주형위원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주변에 산밖에 없지요?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전주형위원

구룡포읍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1km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곳에 과연 이러한 시설들을 했을 때 구룡포 읍민들 그다음에 구룡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여기까지 갈까요? 수요에 대한 예측은 해 보셨습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지금 파악했는데 용역이 한 7월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 이런 부서에서 도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로 접근성이 포항 시민이라든가 거기에 이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최고로 접근성을 좋은 도로를 구상하기 위해서 도로 용역 중에 있는데, 이 도로 계획이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기본구상 용역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또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주형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고 또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한다 해서 추모공원의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지언정 생활 문화공간, 생활 인프라 시설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곳입니다. 지금 포항시에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추모공원 시설과 생활 인프라 시설, 문화공간 시설을 따로 분리해서 개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사람들도 찾지 않을 곳에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의 예산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지어놓았는데 어차피 사람이 찾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재 여기 33만 평의 땅을 지금 구매할 계획이 있죠? 그렇지요?

편준

편준복지국장

10만 평입니다, 10만 평 쯤 됩니다.

전주형위원

10만 평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10만 평인데, 내가 볼 때는 10만 평을 다 이 지역을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10만 평을 다 사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분리 개발하게 된다면 추모공원에 필요한 땅만 사고, 주변에 또 시유지도 있잖아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우리 시유지도 있고 하니 최소한으로 땅을 구입하고 생활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은 다른 곳에 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추모공원을 유치하는 주목적이 구룡포, 또 포항 시민들에 대한 전국에서 이 추모공원을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추모 공원에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추모공원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이게 있는 게 아니고 공원화를 시켜서 그 공원 안에 다양한 시설이 들어갑니다.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테마공원이라든가, 공원에 참 유명한 조각상이라든가, 미술관 이런 다양한 부분으로 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한 2만 평 정도는 화장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지만 나머지 8만 평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정말로 좋다, 잘 만들었다 할 수 있는 예술작품이라든가 이런 문화관 또 박물관 이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전주형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포항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똑같은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접근성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부족한 곳에 굳이 거기에다 갖다 놓으면 찾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니 이참에 분리해서 개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주변에 시유지도 있고 하니까 다른 방안들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에서는 호미반도 전략 구상을 하기 때문에 호미반도에 구룡포뿐만 아니고 주변에 관광문화 이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융합되면 더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위원

그리고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20%를 30년간 유치지역 주민들한테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화장시설 한 기당 사용료가 지금은 얼마죠?

편준

편준복지국장

포항시는 지금 5만 원입니다.

전주형위원

그러면 새로 추모공원에 화장시설 한 기당 사용료는 얼마로 지금.

편준

편준복지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새로 지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를 많이 시켜 놨습니다. 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화장료를 받습니다.

전주형위원

인근 경주에도 15만 원 하더라고요.

편준

편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러면 20% 같으면 1년에 유치지역 주민들한테 제공되어야 할 돈이 4기에서 5기 정도 한다고 봤을 때 하루에 그러면 한 4,000에서 5,000정도 유치지역 주민들한테 1년에 제공되어야 하더라고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됩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이 돈은…

전주형위원

제공 방법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편준

편준복지국장

유치지역 기금은 40억 되는데 여기에 인센티브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0%, 30년 이렇게 주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으로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형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눌태리 산 152번지는 굉장히 접근성과 유동인구가 지금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곳인 만큼 사업을 진행할 때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지금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주민들 모두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정책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이 지금 2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편준

편준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경로당이 진행 중인 것이 한 20건 됩니다. 20건 되는데,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BF인증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BF인증이 보통 과거에는 10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좀 개정이 돼서 한 6개월 정도 단축됐습니다. 단축됐고 BF인증하는 기관이 전국에 한 9개 정도 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9개 개소에 전국적으로 BF를 인정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많이 지연되는데, 지금까지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을 짓고 공사하고 이런 데는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되는데, 여기에 BF라든가 설계 이런 준비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2년 이상 시일이 걸리는 경로당을 짓는다는 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BF인증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해당 조례 10조에 보면 노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를 무시한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경로당을 지을 때 말입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예.

편준

편준복지국장

경로당을 지을 때…

찬규

황찬규위원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당 조례에 보면 노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절차를 무시해서 지금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런 적은 없지요?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거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절차가 무시된 적은 없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BF인증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무장애 건물 그게 지금 포항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해야 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건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꾸 길어지는데, 공사가. 그럼 처음 설계 단계부터 BF를 감안해서 미리 준비가 사전에 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시점 같은 경우에는 예비 인증과 본인 심사위원들이 이게 좀 틀립니다. 예비 인증할 때 심사위원하고 본인 인증할 때도 심사위원이 틀리기 때문에 예비 인증들이 자기가 그 심사를 본인 인증할 때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걸 소상하게 알리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이 좀 깨끗한 시설을 빨리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해 주시고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복지국에 보면 지금 포항시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죠?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근데 복지국은 지금 하도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행감 자료를 보면 특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하도급률이 아예 해당 없다고 나오거든요. 아예 없다는 얘기로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복지국은 하도급률이 저조한지 답변 바랍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뭐 다른 부서의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사에 대한 지정이라든가 또 하도급을 주는 이런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한 입찰이라든가 관여를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다는 걸 소상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리지만 앞으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실무 부서에, 또 주무 부서에 하도급을 많이 좀 하라고 그렇게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사실 타 도시 예를 든다는 게 좀 그렇지만 타 도시에 가보면 지역 업체 하도급률을 높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압박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감 자리에서 할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최대한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행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진지하게 잘 진행되고 있네요. 우리 복지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해결 시작, 아이가 행복한 포항을 만들어 가겠다, 구축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문하면 여기에 연관되는 상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동 미군 부대 저유소가 반환이 왜 아직도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6년째입니다. 초선 때 시정질문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대로 그렇게 어린이 행복한 도시 만들고 저출산 행복을 위해서 현재 포항 시민들은 젊은 분들은 거의 울산, 부산, 대구로 쇼핑 겸 어린이 놀이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16년 전부터 2012년, 2022년에 용역도 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성동의 저유소 부지, 그리고 장성동 개발구상도 격은 잘 잡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더딘지 저번에 또 안병국 위원님의 박사논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속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왜 지지부진한지.

편준

편준복지국장

저번에도 의회 개원되었을 때 했는데, 김성조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그전에는 열다섯 차례 국방부라든가 관련 부서 찾아가서 좀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고요.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라든가 재경부라든가 이런 데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균형발전진흥과를 방문했습니다. 균형발전진흥과를 방문해서 주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라 이런 식으로 주문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서 우리가 이런 안건도 많이 전해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는 매각을 주장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매각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평행선에 권익위에서 나름대로 포항사랑 그런 단체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 매번 또 포항시를 방문해서 저희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공유부지 반환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시행하려고 그러면 첫째도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가 저희 쪽으로는 국비가 많이 수반되면 국가에서 돈이 내려서 그 땅을 국비로 사면 최고 좋은 방법이지만 문제는 그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법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서로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있고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데 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지만 이게 환경이라든가 또 입장이 점점 변하면 이게 또 좋은 해결 방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관련 중앙부처를 통한다든가 해병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또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벌써 16년이 지났는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초선 때 질문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벌써 국방부 장관 또 이병석 전 국회의원이 국정 질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사단장, 부사단장 또 해군 전단장 현충일을 마치고 바로 현장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애착심을 갖고 구상을 어린이공원이 필요하다는 걸 다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국회의원님 이후부터는 정말 진행이 지지부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의 탓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포항시의 인구가 왜 53만으로 시작되어서 지금은 48만으로 떨어지는지,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가 되면 뭔가 인프라가 구성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너무 안일하게 정치권에서 관심이 너무 없다는 뜻입니다. 정치권이 분발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누적됩니다. 소위 말해서 영일만대교도 18년 됐지 않습니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좀 아쉽고 참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좋은 구상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용역 잘해 놨는데 이걸 실천해야 안 됩니까? 앞으로 실천 방향에 대해서, 또 추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실질적으로 그 구상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용역을 한번 했을 때는 352억 중에 한 75억 정도 국비를 이렇게 반영해서 그런 시설을 한번 지어보자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안 되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여튼 정치 이쪽으로 해서 관련부서를 통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국장님의 그러한 답변은 좋습니다만 어떻게 행동으로 좀 옮겨줘야 되겠고, 미군부대 부지 인근 지역에 한 20여 만 평 지역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미군부대 저유소 부지 12만 평을 그 당시에는 어려운 미군 저유소가 들어온다 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한 걸 갖고 자기들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 타도시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주민들이 집회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이분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개발이 안 되니까 자기의 토지소유권이 굉장히 저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그 민원에 대해서도, 지금 요새 민원은 어때요? 민원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답변하세요.

편준

편준복지국장

간헐적으로 전화가 온다든가 또 방문해서 그 상황을 공유 좀 하자고 그러는데 저희도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의회 간담회할 때 즉시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방부 또는 기재부 여기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포항시 국장님이나 시장님 어떻게 좀 몇 회 정도 이렇게 모 국회의원님은 애착심 있게 했는데 몇 번 정도 국방부 방문했는지 혹시 기억할 수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국방부 장관 또는 거기에 관련되는 해병대 사령관 한 번 만나본 게 있습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시정 질의하실 때 열다섯 번 방문했고 시정 질의한 이후에도 세 번 정도 방문했고 또 의원님 실에도 한 번 이상 방문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보고도 제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관 만나거나 또는 해병대 사령관 만났다는데 본 위원은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안병국 위원님 저번에 박사논문 그때 나와서 있을 때에도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해병대는 훈련장 쓰겠다, 일반자산, 행정자산이 있는데 행정자산이 그게 말이 됩니까? 해병대 훈련 하는 바로 그 옆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무슨 훈련을 하는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훈련장은 아니고 그냥 내버려두고 아까워서, 거기 해병대 자산을 포항시에 이관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와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하고 의논해서 꼭 올해 안에 매입할 수 있도록, 또는 안 되면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 그런 것도 공원으로 묶어 버리든가 하여튼 어떤 수단이든 강구해서 이 문제는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다시 답변 또박또박하게 좀 해 주세요.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부의장입니다. 국장님 광범위한 복지 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연구를 한번 해 보니까 복지라는 총체적으로 한 마디로 얘기하라면 행복의 삶, 신선들이 사는 곳이라 이렇게 복지를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시간 관계상 부연 설명과 질문은 일괄적으로 드리고 이 얘기를 듣고 포항시도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짜야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단순하게 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아주 긴 쪽으로 프로젝트를 짜서 하나하나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 있는 행복한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복지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제도의 기반은 이미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업률, 빈부 격차, 사회 갈등, 노동 문제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정부가 해야 할 문제지만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자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스코가 위치한 산업도시 포항은 과거에는 희망 포항이었지만 현재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삶의 질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복지정책이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다양한 대표 협력으로 효율성 있는 점에서 복지 정책을 설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가 이런 설계를 하려면 포스코는 우리 포항 시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 사이 아닙니까? 포항이 성장하려면 포스코가 성장하고 포스코가 성장하면 포항이 따라서 성장되는데 포스코가 사실은 68년도에 故박태준 회장과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시작돼서 1973년도 6월 9일이 그렇게 국가가 바라고 원하는 쇳물이 탄생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는 6월 9일을 철의 날이라고 해서 매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썽 많은 송도에 41만 평 그걸 2031년도에 마무리를 해서 2033년도에 그린환원제철소 1기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포항이 앞으로 이제까지 철에서 사실 폐암이라든가 송도 해도의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환원제철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친환경 속에서 철을 생산할 수 있다는 희망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49년도 말이에요. 그러면 3개가 탄생이 되고 파이넥스 공장 2개 하고 이러면 천만 톤을 생산해서 국가적 안보적 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항은 포스코는 이미 실현적으로 하고 있고, 그걸 우리 포항시는 알고 국가에서도 안보 차원에서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포항시도 그런 방향을 알고 적당한 시기에 점차적으로 계속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포항 시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아 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복지 정책이 지역 내의 실업률 해소, 빈부 격차 완화, 사회적 갈등 해소 등 국가 통합형 복지정책 기능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노총 등 지역 주요 대표 주체들과 대화 협치 기능을 조성하기 위한 시가 복지국 차원의 노력이 있다면 이 자리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포항시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4.81%예요. 거의 1조가 넘어요. 우리 포항시 예산이 3조 1,000억 정도 추경까지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의 체감 온도는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노인복지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거의 6,000억이 넘어요. 이런 것을 포항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그걸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효자중학교 있죠? 상당히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국장님 듣습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 자리에 제가 교통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심각하게 복잡합니다. 현장에 와 보시면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겠다는 그런 심정이 들 겁니다. 현장에 안 가봤습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가봤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실제로 오면 정말 하루라도 빨리 해야 겠다는 그런 심정인 겁니다. 따라서 이게 보면 2009년 3월에 계획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3월에 하게 되면 입학식이 2009년 3월에 하면 1년이 늦어요. 6개월만 앞당기면 2008년도 10월만 하면 3월에 개학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강력히 주장하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우선 끝에 학교복합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업해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4월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상황이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청과 계속 소통하다 보니까 단축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고 저렇게 단축하면 한 10개월 정도는 단축할 수 있다는 확답이 아니고 해 보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 포항시에서도 단축하도록 하고요.

재진

이재진위원

국장님, 이제는 여기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오더는 있어야 해요. 할 수 있다, 없다, 여기에 보면 효자중학교도 거의 600억이 들어서 2009년도에 돼 있어요. 이걸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면 단 6개월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지역 간의 갈등도 해소되고 아이들한테 큰 피해도 주지 않고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한다면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여기도 여기 계획서에 보면 94년 3월에 돼 있어요. 이 3월은요. 1년 늦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국장님이 반드시 알고 그렇게 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다니면 그만큼 학생들,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확실히 할 수 있겠느냐.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편준

편준복지국장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복지전략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라든가 빈부 격차 완화라든가 또 사회적 갈등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복지정책에 대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5년마다 복지정책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에는 마스터플랜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짰습니다. 여기에 시대의 변화만큼 복지정책을 변화하는 만큼 또 추진하고 추가로 할 거는 추가로 하고 그런 복지정책을 펴고요. 그다음에 복지 철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복지라는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노인, 장애인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런 분들과 위원회 다 이렇게 구성돼 있는 분들과 자주 소통도 해서 그런 데서 우러나오는 요구 사항이라든가 또 지적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서 또 복지 하는데 포항시의 복지에 또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국장님 잘 들었고요. 30초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예,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노인, 현실적으로 복지예산이 1조가 넘지 않습니까, 포항시에?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어른들 복지 예산을 일자리로 만든다든가 그 돈 안에서 그러면 건강도 좋고 행복도 찾고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이상입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정책 질의 위원님들 다 하셨는데요. 추가 질의 주문이 들어오셔서 제가 안내 말씀 잠깐 드리고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정책 질의는 3분 내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기회를 요청드렸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하겠다 하고 있는데 거리를 다녀보면 이게 제대로 지도 단속되고 있는지 의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 500m 인근에 유흥업소 유흥 종사자가 얼마만큼 가격이 표시돼 있다던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이런 게 간판에 1년 이상 버젓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 저희 단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각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지도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또 학교 주변 또 유해시설 방문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저희가 하는 건 없나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해 주십사 하고 그냥 거의.

편준

편준복지국장

같이 합니다.

이다영위원

같이 합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이다영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1년이나 그러면 하고 있었던 걸까요? 1년이나 그런 유해한 간판들이 계속 걸려 있을까요?

편준

편준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바뀌는 게 없으니까 청소년 유해 환경이 크게 바뀌는 게 없다,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주문을 또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환경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루밍 성범죄라고 해서 가해자가 시간을 두고 관계를 형성한 뒤에 이 학생이나 아이를 심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성적 학대 착취를 하는 그런 범죄가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관련 교육을 학교라든가 교육지원청이나 협조 요청을 많이 합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것 관련기관에서 청소년 교육 재단 이런 데서 교육하고 있는데 그 교육 시간을 더 늘려서 이런 사례가 발생 안 하도록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피해자의 40%가 초등학생이고 항거 곤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만 할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님이 이걸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 대상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신고 시스템 역시 우리가 갖추어져 있어야 예방과 범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주문을 드렸습니다. 짧기 때문에 다음 질문 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끼리도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도 딥페이크가 포항시 한 학교에서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 강구하고 있습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결식아동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다영위원

딥페이크 범죄, 이제 얼굴을 졸업 사진 같은 거에서 찍어서 바꿔서 하는.

편준

편준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교육기관이라든가 관련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교육은.

이다영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 교육은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교육과 더불어서 캠페인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학생들 하는 거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들 또래 문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바꾸려면 시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대책 잘 세워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듯이 캠페인도 한번 해보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알겠습니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남구의 지역아동센터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죠?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 그래서 어제까지 아마 새로운 수행할 담당자를 아마 공모를 한 것 같아요. 사실이죠?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보가 좀 들어온 게 있어요. 제가 늘 복지국에서 업무보고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보육심의위원회라는 단체 때문에 늘 고민이 돼요. 이게 일종의 카르텔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대로 그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모를 하는데 공모 대상자가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인 이렇게 지금 한정을 했어요. 개인은 못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가지고 각종 돌봄 학교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문어발식으로 하는 단체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를 결정하는 과정에 제가 유심히 지켜는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래서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유아교육을 하겠다 하신 분한테 적정선의 자격을 갖추어서 하시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수없이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수정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절차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고, 어제까지 접수했으니 아마 심의 의결은 이번 달 24일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통보하게 돼 있는데 아직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에 국장님이 업무 파악 잘하셔서 차후에 서면상으로라도 보고를 바라고,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제보가 온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거거든요. 국장님 처음 들은 내용이십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칠용

박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들은 이야기시냐구요.

편준

편준복지국장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고 있죠? 그러면 가능하시겠네요. 접수를 받았으니 심지어는 접수를 하는데 접수를 막았다는 소문까지 일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오죽 답답했으면 저까지 연락이 왔겠느냐 제보를 했겠느냐 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장성동 미군부대 반환 공여구역에 관련된 개발 계획 및 대안을 늘 제시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첨언을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 업무가 조금 더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몇 가지 더 드리겠다는 부분, 이 토지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토지는 우리 포항시민이 국방부에게 수용을 당한 땅입니다. 수용이라는 건 뭡니까?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정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종료되었다면 그 토지가 포항시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돼야 하는데 문제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국방부로 갔잖아요. 가놓고 이미 94년도 해지 당시에 보면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그 자리에 뭘 지정했어요? 훈련장으로 했어요. 말이 됩니까? 중심이고 그 키워드가 있고요. 두 번째 그 토지가 국방부의 행정재산으로 돼 있다는 거는 용도 자체가 훈련장으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편준

편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국방부가 반환 공여구역의 면적이 11만 5,000평인데 북고남저 형태로 돼 있는데 이 토지를 우리가 만약에 가져왔을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국방부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반드시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구미가 맞는 것을 줘야 하는데 국방부가 우리 시의 돈을 받고 매각한다손 치든 또는 민간에게 매각한다고 하는 두 가지인데, 치든 간에 이 매각 대금이 국방부의 재산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는 어디 갑니까? 잘 아시다시피 재정 관리하는 기재부로 돈이 환수되게 돼 있어요. 그럼 국방부는 재산 뺏기고 돈 자기들이 사용 못하면 우리는 여기에 맞는 구미에 맞는 정책을 표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작년부터 늘 김성조 위원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구가 그쪽이기 때문에 김성조 위원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정책을 계속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면 우리 시가 필요 없는 저 호미곶 일대에서 장기 일대에 이 임야와 교환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교환하면 교환에 따라서 그 재산은 어디로 갑니까? 국방부로 가잖아요? 이러한 정책을 내놓는 TF팀이 필요해요. 거기에는 도시계획과도 들어가야 하고 교육청소년과도 들어가야 하고 세 번째 재정관리과도 같이 들어가 줘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두 가지 더 얘기할게요. 반환 공여구역 특별법이 행안부에 마련돼 있습니다. 2026년 8월까지입니다. 이것을 개발계획을 잡아서 지자체가 하게 되면 많게는 70%에서 80%까지 개발에 대한 지자체를 행안부에서 이 지자체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적 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특별법이에요, 특별법.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 국민이 피해를 봤으니까 국가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료되는 법률이 내년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이 11만 5,000평 같으면 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이 필요한 어마어마한 땅 아닙니까? 개인 땅을 사려고 해 보세요.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달라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 행감을 마치고라도 주무 사업부서를 나중에 이용할 부서가 교육청소년과 중심으로 다시금 부시장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세요. 그러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재정관리과와 같이 해서 해병 1사단뿐만 아니라 국방부에 있는 국장들, 또 시장께서는 국방부장관을 면담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한 번도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해야지요. 국비 따려고 서울 올라가고 늘 노력하고 하지만 이 돈을 우리가 이 땅을 가져오게 되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봅니까? 그런 거는 보지 않습니까? 나는 단체장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최해곤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하도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추후 보고를 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추가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지식이 왜곡되고 조작되었다면 그 기억을 바로잡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왜곡되고 조작된 어떤 기억을 계속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전주형위원

바로 잡아야 되겠죠?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통 상장례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조작되었다고 말씀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 대부분의 아직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아직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삼베수의 문화, 우리는 망자한테 생전에 화려한 옷을 입혔고 그다음에 현재 국화, 일본 왕실을 상징하죠. 우리는 종이꽃을 사용했지 국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발을 꽁꽁 묶는 수갑을 채우는 듯한 형상이라든지 우리는 망자한테 가장 화려한 옷을 입혔고 하늘나라 여행을 보내는 날이었는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망자가 죄인이 되고 망자를 손발을 꽁꽁 묶으면서 수갑을 채우는 듯한 그런 형상으로 변질이 되었는데 제가 추모공원 조성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전시관 건립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우리의 전통 상장례를 올바르게 알리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편준

편준복지국장

과거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고유문화의 정체성과 역사적 맥락을 짚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이 시설을 거기에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지만 그 시설 들어갈 걸 계획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삽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전주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곤위원장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추모공원 내에 세계 어린이 장난감 박물관을 추모공원 내에 설치하겠다는 것을 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오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추모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추모공원 내에 공원이라든가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설들도 지금 빠르게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 어린이장난감 박물관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얼마 정도로 그때 보고 하셨죠?

편준

편준복지국장

1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장

300억 보고 하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면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추모공원 내에 세계 어린이장난감 박물관을 설치하는 게 적절한지 지금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룡포 추모공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여기다가 캐릭터 공원을 또 세계 어린이 박물관을 그 안에 설치하겠다고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여기에 대한 용역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시작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모공원을 지정한 것은 저희도 구상하는 차원에서 한 거고 장소를 지정한 것이고, 만약에 용역이 시작된다면 다각적으로 이 위치가 정말로 포항 시민들에게 최고의 중요한 위치가 되는지, 그걸 또 시민들한테 물어도 보고 공청회도 한번 열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통행하는 건 요새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예,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상 캐릭터공원 아시죠?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최해곤위원장

거기도 전자에 의회 때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예산이 거의 100억 원 이상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방치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산이 300억 가까이 드는 예산을 추모공원 내에 설치하겠다, 그러면 이거 수요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들을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지 그런 것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하겠다, 위원회에 보고부터 하고 덜렁 해놓고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그거는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집행 과정에서 대형 국책사업 이런 거는 보고해야 하는데 복지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아이누리 센터라든가 장난감 도서관 또 아이조아 플라자라든가 유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요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또 검토하셔서 사업을 좀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거 외에도 아까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남구에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서 이거 인프라가 없는데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하지 제대로 검토해 보시지도 않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하시고 위원회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검토해 보시고 어떤 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맞는 사업인지, 또 우리 주민들한테 이용하기에 용이한 사업이냐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지금 2분 정도 남았는데 김성조 위원님 추가 질문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만 70세 이상 무료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시고 해서 찬스를 많이 놓쳐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를 읍면동 노인회 등 이런 부서에다가 홍보가 좀 되어서 발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조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노인장애인복지과 131쪽부터 488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10번까지 감사하셔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최해곤위원장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과장님들. 늘 고민이 됐던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37쪽에 보면 장애인 단체 통합회관 설립 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훈단체는 통합을 했잖아요. 보훈단체도 여러 단체가 그래도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공동이 사용하는 회관을 만들었는데 장애인 단체도 그럴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답변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를 못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 이후에 어떤 진척이 있었으며 또 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단체 통합도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여러 시 군들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 단체장님들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만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만났는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장애인 단체별로 약간 거부를 하는 게 좀 많았었습니다. 그 사유가 장애인 단체의 특수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보조금이라든가 형평성에 약간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서로 비교가 되고 이러면 좀 장애인 단체끼리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이 가면 화합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거듭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의 견해이십니까? 아니면 장애인 단체의 의견입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단체에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통합으로 하는 것을 거부한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아까 주된 이유는 위화감 조성?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러 가지 장애인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장애인 단체가 등록된 게 총 15개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개,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임대료 제공하고 있는 거지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 보증금이든 임대료든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예산을 통·폐합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결국은 장애인 단체장들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안 그래도 가성비를 좀 따져 봐야 하는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가성비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많이 주는 단체는 월 150, 적게 주는 단체는 1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주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한 400억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비도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지금…

칠용

박칠용위원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우리가 현재 장애인 단체가 느는 속도들이 있잖아요. 점점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단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폐합시켜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애인 크게 보면 지체장애인하고 뇌병변, 청각, 시각 이렇게…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인 단체가 이렇게 통폐합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세분화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지원해야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장애인회관을 지으면 BF시설로 하면 장애인들 출입도 원만할 거고 공통된 자리 사용도 가능할 거고 예산의 효율성도 있을 거고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 추진 실적인데 당장 1번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서 이 부분은 좀 증빙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부속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특정 단체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올해 24년도 거랑 23년도 걸 다 봤는데 기자재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근데 기자재를 계속 똑같은 걸 구입한다던가 근데 그 기자재가 최소 5년은 쓸 수 있는 기자재거든요. 집행 시에 카드 사용이 저는 원칙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일례로 모든 집행 시는 체크카드 보통 사용하고 독려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첨부하고 일반간이영수증 첨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점검해서 간이 영수증을 첨부하면 영수증을 또 별개로 체크카드로 해서 그 내역을 보게 해서 시정조치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어쨌든 카드 사용이 원칙인 건 맞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다영위원

근데 계좌이체라고 표시만 돼 있고 지금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뭘 샀다고 하는데 그냥 계좌이체로만 되어 있고 뭘 샀는지도 그걸 제품을 몇 개를 샀는지도 잘 확인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나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특히나 과장님 과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준 데는 그래도 좀 덜해요. 근데 기금을 사용한다든가 한 번 더 거치는 쪽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다영위원

다음 135쪽에 보면 설계변경 금액 증액시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자고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10% 이상 증액될 때 저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봤거든요. 공사 변경 건을 뒤에 있는 것까지 좀 살펴보면 작년 24년도에 총 13개의 변경이 있었는데 이 중에 4개가 10%가 넘고 근데 4개 모두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설계변경이 만약에 단위가 예를 들어서 한 2억 이상이고 단위가 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단위가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라든가 1억 이하다 이러면 설계변경의 부분은, 설계를 하다 보면 약간의 수정이 돼야 하는 주민이 원하는 거라든가 요구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문제의 부분에서 큰 금액이라고 하면 저희가 철저하게 보고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는 금액이 저희 생각하기에는 금액은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모두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하고 대표로서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금액이 작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공유를 안 했다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5,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청림동 경로당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금액이 4,100만 원인데 설계변경 증감액이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5.2% 정도 되거든요. 퍼센티지만 따졌을 때는 20%가 넘는 것도 있어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노인장애인복지 시설팀에 공사가 33건이 있습니다. 33건을 하면서 상황이 팀장하고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일을 처리하는데 야간을 계속하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도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열악한 상황이 있는 부분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제가 일정 부분은 이해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 한 건 한 건 공유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공사 기간이 못해도 3개월, 4개월은 되는데 그중에 한 번은 보고할 수 있었지 않나, 3건, 4건을 엮어서라도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잘 좀 챙겨주십시오.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공통사항 1번부터 10번까지 감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질의하실 때 공통사항 몇 번인지 또 쪽 수가 몇 쪽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답변은 좀 간략하게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많이 사용해 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좀 줄어드니까 같이 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시작할게요. 146쪽,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 사업비가 감소한 사유가 왜 감소하고 있습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 물품은 감소된 거는 아닌데 왜냐하면 경로당이 시 소유 경로당이 있고 민간경로당이 있습니다. 시 소유 경로당은 전체 경로당 641개 중에 145개가 시 소유 경로당이고 나머지는 민간 경로당인데 이게 시 소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 물품을 구입하고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민간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기 때문에 아마 이쪽의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러한 목적 방향이 아니고요. 그거는 추후 막판에 다시 집고요. 활성화 물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그거는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을 제가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 증거자료도 많이 제시했었는데 감사 때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개선 사항을 요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활성화 물품을…

안병국위원

간단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매번 연마다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안 그래도 점검을 했습니다 하니까 경로당 활성화 물품 자체에 있어서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적도 했는데 나중에는 의회에서는 지적만 하고 보고도 안 하고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에어컨, 비데, 작동불가 물품에 대한 부분 조사를 다 했습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사를 다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말씀을 한 번도 안 해 줍니까? 본인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면…

안병국위원

물품에 대한 조치 계획을 어떻게 시행했습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조사를 다 해서 물품이 지금 오작동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공문을 또 하달해서 공문을 통해 우리가 경로당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의 일부를 갖고 행복경로당 선생님이라든가 동에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수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는 시켜놨습니다.

안병국위원

조지 시켜 놨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많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다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146쪽으로 돌아와서 그거 다시 확인하고 아까 조치한 오작동 물품 품목에 대한 부분 다시 경로당별로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입식 테이블 561개 지원을 했는데 140여 개가 아직도 지원되지 않는 경로당이 있는데 왜 아직 다 못 했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입식 테이블도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시 소유 경로당하고 민간 경로당이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624개의 경로당에 입식 테이블을 지원했습니다.

안병국위원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61개소가 있고 안 된 게 122개소로 조사가 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의 조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조사한 통계치를 갖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통계치를 가지고 있어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 제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냉온수기 유지비, 운영비 집행 방식에서 냉온수기를 지금 납품한 사람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로당에 냉온수기가 다 비치가 돼 있잖아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럼 납품한 사람이 필터 교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소유 방식입니까, 임대 방식입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냉온수기는 렌탈 방식입니다.

안병국위원

렌탈 방식?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교체…

안병국위원

렌탈 방식이면 그 업체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도 렌탈 방식으로 합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기청정기는 렌탈은 아니고요. 일단은 공기청정기 사면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위원님 옛날에 지적하신 부분이라서.

안병국위원

제가 가서 공기청정기를 가서 열어보니까 시커매요. 필터를 안 갈아주는 공기청정기 뭐가 필요합니까? 폼이지. 돈만 잡아 먹는 거 아닙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연초부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공문을 하달시켜서 행복경로당 선생님하고 AS…

안병국위원

행복경로당 선생님이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복경로당 선생님이 체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병국위원

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의무가 있느냐고요, 업무 범위 내에서.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경로당을 관리하면서 동사무소 직원하고 같이 파악하고 이게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여쭤보는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안병국위원

총괄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 물품에 대한 총괄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잖아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유지 관리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관리를 더 잘 하고, 또 소모품에 대한 유지 관리를 늘 잘해주고, 고장난 거 있으면 교체 사업을 더 잘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철 덩어리 돼서 공간만 차지하고 뒤에 있고 먼지만 풀풀 날리고 또 업데이트해서 또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경로당 부분을 끝까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의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참고하시고, 방금 제가 세 가지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 데이터 제출하시고 수치가 안 맞는 것은 다시 검사 중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전에 아까 이다영 위원의 설계금액 변경 10% 이상 부분에 대해서 사전 보고가 없었다, 이게 사실 사전 보고하라고 난 게 작년 행감 얘기입니다, 그렇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소액이라서 사전 보고를 안 했다, 그럼 과장님 소액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1억 이하 정도 되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찬규

황찬규위원

1억 이하라고 생각하시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1억 이하는 사전 보고를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제가 설계변경 10% 저희 사전 보고 하라는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때 그 과정의 내용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보고를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은 1억 이하라고 하면 그럼 9,000만 원짜리가 2억이 되면 사전 보고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음에는 그 부분은…

찬규

황찬규위원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매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작년에 행감 지적 사항인데 사전 보고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9번이고요. 184쪽, 24년도 수의계약 실제 현황인데 청림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이게 4,746만 원이다 업체가 이든이앤씨, 그런데 제가 약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인데 그리고 236쪽 보시면 주요 산업 추진 실적에 3,000만 원 이상 공사가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명도 같고 공사 기간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금액이 틀려요. 여기 24년도 수의계약 실태 현황에 보면 4,700이고,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보면 1억으로 나오거든요. 이건 뭔 내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184쪽하고 236쪽입니다.

최해곤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 계세요? 혹시 내용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조용주입니다. 184쪽에…

찬규

황찬규위원

청림동 경로당 리모델링.

용주

조용주복지시설팀장

184쪽에 나오는 청림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도급액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금액이니까 도급액 금액으로 4,700만 원 적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236쪽은 주요 사업 실적이라서 여기에는 총사업비를 적었습니다. 여기에는 도급 금액과 매입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매입 금액이라는 얘기는 관급 자재 이런 거 얘기합니까?

용주

조용주복지시설팀장

예, 아파트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을 만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구입 금액과 리모델링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수의계약은 순수 공사 금액이고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공사 이 부분은 아파트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합산한 금액이다?

용주

조용주복지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참 이거 행감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위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시립화장장 소모품 교체 이게 지금 22년도에 5건이 있는데 1년에 5건을 다 갈았는데 세화산업사라고 특허업체라고 있는데.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특허업체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화장장 설치 업체로 국내 선두 주자로 돼 있더라고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국내 업체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런데 유사업체가 있던데.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사업체는 해외 업체고 일본 업체가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제가 지금 특허업체가 전문 분야에 대해서 독점 비슷하게 한다는 건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이 금액이 그러면 한 군데밖에 없으면 금액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액 결정은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금액 결정이 공시하달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해 방지시설 관련이라든가 화장로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달되는데 실질적으로…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단가표가 있어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하달 지침이 있는데 지침하고 실질적인 금액하고는 좀 이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찬규

황찬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금액이 나온, 예를 들면 소모품 교체 1억 900이라고 돼 있는데, 1억 900이.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부 내역은 다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1억 900을 누가 정하냐는 얘기지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찬규

황찬규위원

기준단가표가 있습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견적서를 주면 우리가 일상 감사를 통해서.

찬규

황찬규위원

견적서를 누가 주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견적서는 업체에서 받아오면.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니까 세화산업사에서 견적을 주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감사를 통해서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찬규

황찬규위원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상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게 한 업체밖에 없다면서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업체라도 감사 이게 적당한지 아닌지 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일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일상 감사, 그럼 일상 감사하는 기관은 뭡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감사실에서? 감사실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단가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단가표가 있다는 얘기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으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단가표가 있습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찬규

황찬규위원

금방 단가표에 의해서 한다면서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아니요, 제가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 업체밖에 없다면 금액은 사실 그 업체가 정하는 대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금액 1년 다 해봐야 한 2, 3억쯤 되는데 그런데 이게 참 시민의 세금으로 공사를 하는데 뭐 특정 업체에서 한다는 것까지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금액 책정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세화산업 외에 유사 회사가 한 다섯 군데 있더라고요. 일본 기업도 관련돼 있고 거기서 다량의 부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좀 같이 첨부해서 금액을 결정해야지 한 군데 덜렁 얼마 해서 나와서 예를 들면 뭐 단가 산출 근거도 확실하게 없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호환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환성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견적을 같이 볼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선로대로.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맞춰서 해야 하니깐, 그런 부분은 처음에 그 부품에 맞춰서 계속 해야 되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딴 게 아니고 이 단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단가를 좀 줄일 수 있으면 또 좋은 거 아닙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너무 이렇게 한 곳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단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지금도 더블 체크해서 지급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183쪽에 보면…

최해곤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를 한번 했는데 지금 포항시에서도 하도급률을 좀 높이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는데 지금 보면 소액 한 건 있고 나머지 큰 금액에 대해서 하도급이 없는 공사가 되게 많네요. 5억 원 이상 금액도 지금 몇 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억지로 하도급을 시킬 수는 없지만 담당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요즘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지역 경제는 경기 말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좀.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역의 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감사를 공통사항 20번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통사항 21번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관리·감독 철저 부분인데,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가 공공형으로는 21개 기관에서 556명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포항에 장애인 수가 얼마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포항에 장애인 수가 2만 7,000명입니다.

전주형위원

그런데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은 556명이다, 그렇지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인 분들도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이나 경기도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일자리 참여율이 너무나 저조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포항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단 장애인들의 수요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서 가능하면 시비는 좀 세이브하면서 국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직업재활 작업장이 있습니다. 직업재활 작업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정원이 19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원에 지금 일자리 참여하는 분이 18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일자리가 그 부분이 꽉 차고 모자란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증축해서 일자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일자리에 참여하기 전에 또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충분히 일자리에 참여해서 일자리의 능숙도를 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주형위원

과장님 지금 2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556명이 지금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민간기업들이 이 일자리 창출을 해내야 해요. 민간기업이 원하는 수요하고 또 공공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이라든지 어떤 장애인분들의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고민해 주시고, 기업하고 장애인하고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 창구가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리고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사업의 일자리 취지에 맞춰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배치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현장 점검하고 혹시나 또 모를 민원 발생 시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일단 장애를 가짐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현장의 관리 감독이 연 2회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요. 실질적인 어떤 빈번하게 장애인의 학대 사례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거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안 돼요. 일례로 들자면 좀 더 작업장에 CCTV를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분들의 어떤 학대 사례가 있었을 때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인 어떤 개혁이 필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그대로 계속하겠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주형위원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전주형 위원님이 말했던 장애인 일자리에 저는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관리·감독 차원의 문제가 아닌 부당 징수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2020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을 다 받았던 자료를 제가 제출받았는데 보니까 동시 사인이에요. 결국 장애인들을 앞장세워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감독을 열심히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2024년도에 제대로 됐는지가 제일 의문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계속 직원들 일자리 관련해서는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서류상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수당 지급할 때 차후에 사인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는 좀 지양해 달라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에 보면 144쪽에 2024년만 제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자료에 보면 중증 장애인 복지지원에 최중증 주간그룹 1:1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나 167쪽에 공통사항 7번에 나열은 18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제가 뭘 질의하려는 느낌이 오시죠?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이유는 ‘이용자 저조’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4억 4,600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이 2억 정도 추가가 됐어요. 그럼 얼마의 예산이냐, 약 6억 5,000에 해당하는 예산인데 실제로 집행은 2,700만 원 했습니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당초예산에 4억 4,000을 했으면 추경까지 포함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속된 언어 좀 쓰겠습니다. 개념 없이 무한정 예산만 확보하자는 행정을 하면 불가하잖아요. 진행 상황을 보고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놓고 뒤에 데이터를 보면 바우처 산업이 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2024년도 167쪽에 있는 공통사항 7번 내용 전체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잘했다 이겁니다. 예산 소요액만큼 집행을 했어요. 다소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안만큼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2024년도에 신규 사업을 할 때 6월에 장애인 사업 기간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모집할 때 우리가 참석하신 신청하신 장애인 분들이 스물두 분이 됐는데 그중에 두 분밖에 안 됐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완화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비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비는 우리가 시비하고 도비하고 부담시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국비가…

칠용

박칠용위원

좋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라 해서 국비가 예산 배정이 되니 도비가 예산 배정이 붙고 시비가 붙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됐잖아요, 추경. 적어도 추경예산 할 때쯤 되면 거부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에 이 예산 총액이 얼마로 편성돼 있습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이 아마 대동소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대동소이하다면 지금 상반기까지 집행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모자라서 현재 인원하고 똑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2명이다 이 말이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소액이잖아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안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 이게 몰라서 참여 안 하는 분이 계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 사유를 가지고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장애인들이 국가 지원 사업을 주는데 몰라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주무과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찾아내야죠.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걸 하라고 행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찾아가는 행정이 중요하다고. 장애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예산은 그냥 사용 안 하고 적재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감이 끝나고 오후에라도 올해 예산이 얼마이며, 사용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런 예산 편성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6번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공통사항 2번, 140쪽. 그다음에 공통사항 4번, 141쪽 연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정책 질문을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구 노인복지회관 신설, 북구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3월 6일 했네요. 여기서 토론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정책 질문 답변을 제가 중간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새겨보면 남·북구 의원님 관계없이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경로당 1개밖에 없는지 더 넘어가서 평생학습원도 북구를 신청해야 하는데 아니하였다, 이게 법률상으로 상위법에 걸렸는지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왜 늦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왜 안 했나요, 지금까지.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남구에도 저희가 판단하기에 우리가 노인 여가시설이라고 그러면 노인복지회관하고 그다음에 노인교실 그다음에 경로당을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노인복지회관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어르신들이. 보통 오시는 분이 60에서 70대 사이에 노인복지회관에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이용 인원이 전체의 한 1% 정도, 노인인구의 이용인데 대신 경로당 같은 건 한 18%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남구에 없는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노인복지회관의 평생학습원 안에 노인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한 50 몇 개 과목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충분히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남구에서도 포화 상태가 왔다, 그렇게…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신설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우리 용역을 통해서 신설 부위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조기에 신청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나도 평생학습원도 북구에 하나 지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이고, 지난번에 5월 8일 기념식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노인들 경로잔치에 식사 한번 했습니다. 그때 갔지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본 위원도 가봤는데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사실 남·북구 어르신들이 통합해서 쓰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냄새도 좀 나고 약간 협소도 하고 건물도 아직까지 리모델링을 재차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왜 이럴까 무대도 그렇고 식당에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현대화 시설이 좀 돼야 하는데 반찬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없겠습니까? 계속 추진해야 되겠는데, 복지회관에 대해.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차피 남구에 하면 추후 북구에 리모델링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북구에도 추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인 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환경 개선을 철저히 하세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두 번째 주차장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주차장 문제도 안 그래도 들어가는 좌측 이면에 주차장이 한 50개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협의해서 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어디에서 주차장을 조성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차장 공원…

성조

김성조위원

환호공원 힐스테이트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원, 예. 힐스테이트에 있는 업체가 그거를…

성조

김성조위원

50대…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하는걸로.

성조

김성조위원

활용을 잘 하세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마지막으로 언론 보도 사항에 부정적인 보도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로당 공기가 나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좋은 아파트 A급 아파트 단지는 그래도 본 위원이 인사하러 가면 공기도 좋고 환경 시설이 좋은데 미등록이라 할까 그리고 또 30년이 된 아파트는 좀 그래요,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이런 생활 개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시설물을 뭐로 그러니까 좀 어려운 곳에는 무슨 제품을 넣어서 공기를 좀 맑게 하고 있나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보도 자료를 보고 저희가 바로 공문을 하달 했는데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건물이라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집단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아무래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기도 좀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하루에도 하실 때 짧게는 한 이, 삼십분 씩 환기 좀 열어놓고…

성조

김성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로 들어서 공기청정기라든가 현재 좀 불량한 경로당에 시설물이나 비품 넣었는 게 있습니까? 제품 넣었는 거.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가 지금…

성조

김성조위원

납품을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두 번 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좀 남으면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활성화 물품이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를 했어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400쪽까지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감사합니다. 45번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55쪽, 24년도 것부터 보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지금 여기 쭉 기관별로 얼마만큼의 사업량이 있고 사업비가 얼마인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매년 보면서 느끼는 게 사업량이 적은데도 어떤 데는 더 지원이 많이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1인당 나눠 보니까 상이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 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다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책정하는 거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익형으로 해서 일반 단순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역량형이라 해서 보통 요즘 베이비붐 세대를 많이 보시면 직장 다 다니시고 해서 자기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시장형이라고 해서 보통 일자리 창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게는 100만 원까지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역량형 같은 경우는 한 70만 원 선에서 페이를 받고, 단순한 공익형 같은 경우는 29만 원 선에서 페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페이를 받는 데는 시간적인 부분이 편중이 좀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그러면 각 기관별로 지원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거는 공익형인지 역량형인지 시장형인지 페이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역량이 공익형보다는 역량형이라든가 시장형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기관 중에는 8개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단순 쪽으로 많이 편중돼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뒤에 46번에 경로당 지원 현황 보면 ‘나’에 주요 물품 현황이 있어요. 361쪽입니다. 바로 뒤에,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다영위원

이걸 보면 경로당별로 구입 시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2008년식부터 2024년식까지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1년에 공급할 수 있는 개수는 한정이 돼 있고 여기 수는 엄청 많고 이러니까 차등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가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물품이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에어컨, 에어컨도 벽걸이가 있고 스탠드도 있고 비데기 이거는 경로당 물품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다른 김치 냉장고라든가 냉장고, TV하고 CCTV 이렇게 일곱 가지 정도 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9년 정도 사용연한을 갖고 있습니다.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한 8년, 그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 한 10년, 비데기는 한 7년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연수에 따라서 아마 그게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연한으로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4년도 이후 거는 사실상 싹 다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다 바꾸는 건 아니고 만약에 고장 나면 바꿔야 하는 소지가 되는 거고 그전에 고장 난다고 하면 AS가 필요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안 맞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현실 플러스, 그리고 2008년식, 2009년식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 연식에 나오는 게 인버터형이나 친환경적으로 하는 게 아닐 텐데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는 인버터형으로 가야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 냉장고 대우라든가 에어컨 같은 거는 되게 성능이 좋거든요. 이런 거는 크게 고장 안 나면 사용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능은 좋습니다.

이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계속 좀 추적하고 모니터링을 계속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이다영 위원님 저 뒤쪽으로 하셨는데 237쪽, 공통사항 16번, 17번 연속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통사항 16번이 포항시 행정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지금 네 군데죠, 무상이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거 지자체장의 선거법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무상임대를 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있습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이제는 지자체고 지방자치가 30년 정도 되면 완성 단계에 접어드는데 이러한 무상임대 또 이런 거 했을 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는지 검토를 잘해주시고 과장님께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하니 일단 인정하고 다음 묻겠습니다. 공통사항 17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잘못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통합돼서 뭐가 명시고 뭐가 사고이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구분에 사고라고 명시하여 기재돼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디 있습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237쪽에 보면 연번 옆에 구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 명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디 있습니까? 239쪽 한번 보세요, 있는가.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39쪽도 있습니다. 구분에 사고, 명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아, 그게 있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사고의 내용을 못 봤네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8번, 이게 해도동 경로당 부지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 민원 접수됐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접수하고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셨는데 부분 해결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간략하게 어떤 사유고 어떻게 요구했는데 어떻게 해결됐다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할게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도동 같은 경우에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게 한 블록이 있는데 그 블록이 당초에는 경로당의 필요성으로 해서 바닷가 귀퉁이 쪽에 경로당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신청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해 있다고 해서 이게 중간에 센터포드로 좀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수용해서 가능하면 그걸 받아들이려고 동사무소하고 지역의 의원님하고 같이 수의를 해서 지금 중간에 부지 매입을 진행하고…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민원 접수한 내용은 어쨌든 합의해서 자리 이동은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했다 이 말씀이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을 제기한 25명이 충분히 수긍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부분 해결이라는 의미는 뭐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의견을 모아서 가겠다는 그 부분이 부분 해결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348쪽 좀 봐주시겠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 연령이 법상으로 몇 세죠, 65세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연령이 65세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죠? 65세를 역산하게 되면 몇 년생 이상이 되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야기하면 60년생…

칠용

박칠용위원

60년생도 포함이 되죠? 과거의 노인 일자리하고 패턴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60년생은 최저 중등교육은 마치신 분들입니다. 중고등학교 다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또 상당수는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노인 일자리를 할 때 휴지 줍기라든가 단순노동에 의한 것은 안 하려고 하십니다. 시대에 맞춰서 노인 일자리보다 그레이드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몇 군데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개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매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바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 반복형 일자리는 그걸 원하신 분들이 있긴 있어요. 70대 이후라든가 그러나 이제 막 노인의 위치에 진입하고 그분들은 이런 일자리가 필요치 않아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노인장애인 정책을 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노인 일자리를 입안하는 수행하는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노인 일자리도 제대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어제 나오는 것이 금융 일자리.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은행 나오신 분, 마을금고 다니신 분, 농협 나오신 분이 그거는 자기 전공을 살려서 그 일자리가 가능한 거예요. 또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순하게 노인 일자리를 수용해서 예산 주니까 그냥 사람 배정한다는 의미보다 제대로 노인 일자리가 되어서 일하고 금전하고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능하시겠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공감하고 거기에 방향성을 잡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제는 그렇게 될 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8쪽 끝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처분 현황 296쪽에 보면 여러 가지 쭉 302쪽까지 있는데요.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다.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매 해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강보험공단하고 점검할 때는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비용 청구하는 기관은 해당 고시를 제대로 숙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 그래도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계속 주문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교육이 의무교육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을 좀 시켜서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지 모르니까 또 이게 부당하게 청구하는 부분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이 아닌 부분은 이렇게 해서라도 해서 좀 이렇게 부당 행정처분이 안 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예방적 차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르고 했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좀 납득이 안 가고요. 본래 이러한 행위가 적발이 된 것보다는 적발이 되지 않는 사례가 훨씬 많을 겁니다. 원래 모든 어떤 행위들이 적발이 된 것보다 적발이 안 된 게 훨씬 많듯이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리고 24년 7월 10일 남구 오천읍에서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학대 행위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분 내역이 개선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쪽이죠?

전주형위원

302쪽,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서 경상북도 옹호기관에서 조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신체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방임, 유기적인 학대가 있는 게 확인이 돼서 시설 종사자는 그때 당시에 퇴사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당 시설은 1차 개선 명령 처분하고 난 뒤에 학대가 판정되면 매번 뭐 권익옹호기관하고 담당부서에서 6개월마다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일례로 인권교육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1회 때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성과 관련된 교육은 1시간이 의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종사자들이나 마찬가지로 시설 이용자들도 마찬가지로.

전주형위원

울산에서도 최근에 장애인 시설에서 중증 장애인들한테 지속적인 학대 사례가 적발되었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렇다면 인권침해 사례는 신체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격적인 것도 있고, 장애인 시설이라 하는 게 본래 좀 폐쇄적인 구조에다가 본인들의 어떤 시스템,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것을 적발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개선 명령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후에 개선 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차, 우리가 개선 행정처분을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갖고 이게 더 심하다 하는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기관에서 확인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구체화하기는 조금 뭐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형위원

시설 거주자에 대한 어떤 부당한 학대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단 학대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상처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의 어떤 부분을 더 치중하고 그러한 노력이 경주가 되었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교육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생기다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게 차츰차츰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주형위원

근본적인 대답인 것 같고요. 상당히 지금 예방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경주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다는 미온적인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가 좀 보완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감찰을 지금처럼 이렇게 연 2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인 감찰도 그래서 법과 제도의 보완이라든지 정기적인 감찰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좀 더 경주해 주셔야 하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곳에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좀 더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좀 없애야 되고요.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의사소통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가족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신고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서 이러한 어떤 학대 사례일 것 같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미 포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울산에서도 있고 하니 좀 더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주형위원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벌써 1시간 이상 흘렀네요. 시간 통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 드리고, 좀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아까 정책 질의 사항에서 나왔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정도가 지연되고 있는 경로당 증축, 신축에 대한 개수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경로당.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BF 연장 때문에 보통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안병국위원

자료 준비해 주시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아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그러한 BF 설계로 지연되는 건 앞으로 2년 이상 지연되는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 주요 원인과 없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보세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BF가 과거에는 10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6개월 하면 우리가 당초에 예비 인증할 때 예비 인증하면서 설계 진행을 같이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10개월 걸리다 보니까 설계하고 같은 투트랙으로 못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개월로 단축시키다 보면 설계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2년 이상 걸리던 게 2년 이내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은 마련했다,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투트랙으로 가는 데 있어서 문제 있는 부분은 민원 소요 부분이 아닌 이상은 아마 거의 2년 안에 안 가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병국위원

자료 그거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있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과장님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기회를 요청드렸고요. 장기요양기관 선정 심사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 선정 기준은 70점입니다.

이다영위원

70점..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70점인데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29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292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경주시에서 보건복지부 표준 매뉴얼을 반영해서 제도를 좀 정비를 했다 하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그래서 점수를 이원화하고 지정갱신제를 도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정 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다영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런 문제가 지금 매년 몇 건씩 일어나고 있으니 심사 기준에서부터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잘 좀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칠용 위원님 기타 사항입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예, 기타사항입니다.

최해곤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지금 시청 광장에 매일 집회하는 내용 아시죠?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웨어(aware)에 관한 문제인데 각자 쌍방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어느 쪽 편도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입장인 건 잘 알아요. 그렇지만 저걸 장기간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뭐 해결 방안이 있나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안 그래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설 안에서 센터장님은 장애인이고 또 사무국장이 비장애인이고 그런데 네 분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 개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노력도 하시고 방문도 하시고 각자의 이야기를 듣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해결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일정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시간이?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필요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숙려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숙려의 시간이 필요한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장기간 시청 광장에 저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엔 대단히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충분하게 노인장애인복지과 한도예 팀장이 힘든 거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쌍방이 첨예하게 갈렸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있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으니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서로가 원만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도록 요청을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학 여성가족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성가족과 489쪽부터 646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10번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494쪽에 포항모자원 운영 재검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모자원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한 그 기능을 했다고 인정을 해 드릴 만 합니다. 그러나 시대 흐름에 따라서 케어 받아야 할 사람도 독립 공간이 필요하고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한 곳에 모아서 어떻게 케어한다는 그 사고방식을 좀 벗어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포항모자원 자체를 재검토해 달라, 뭐냐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벌어진다, 결국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면 운영비가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비의 거의 90%는 인건비입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요구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입소 과정이 좀 늘어났다는 단순 표현만 있어요. 어떤 상태의 변동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저희 포항모자원이 시대도 많이 바뀌고 해서 그 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번에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실은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거기에 다 입소하기 때문에 기존에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분들을 보는 부분들은 좀 힘겨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 한 40% 정도가 사실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고…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이게 공식 명칭이 포항모자원이 아니고 다솜빌리지입니까?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사회적 인식도 좀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작년 11월에 절차를 거쳐서 명칭 자체를 포항모자원에서 다솜빌리지로 좀 완화하는 명칭으로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명칭 변경을 통해서 지원 대상이 달라지거나 그러한 것은 변경이 없는 겁니까?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따로 그 이외에는 다른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 이외에는 다른 변동이 없다?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도 변동이 없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집체 시설은 되도록 지향했으면 좋겠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참고로 저희 기존에 포항모자원이 갖고 있는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20세대 이상 되게 되면 근무자가 사실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정원 조정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은 17세대 39명으로 정원이 좀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세대 입주가 최대 몇 세대까지 입주가 가능하죠?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17세대 39명이 최대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39명인데 지금은 15세대 34명이니까.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거의 정원에 가깝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느 정도 기능은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불용액이 매 감사 때마다 나오는데 다소 좀 퍼센티지가 높은 것을 위원실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방과 후 보육 사업 이거 보니까 2024년 예산에 보니까 1,200만 원 예산에 불용액이 한 890만 원 74%, 그다음에 보육아동 인성 교육비 지원 사업에 2024년 예산 3,900만 원에 불용액이 이거는 한 2,300만 원 정도에서 59.4% 정도 불용액이 됐었어요. 그다음 2025년도도 이거 퍼센티지는 좀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농촌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 지원 사업 이것도 보니까 1억 한 200 중에서 전체 5200, 51.3% 전부 50%가 넘지요?

재조

서재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3세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360만 원에 211만 3,000원의 전체 예산 중에서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건 58.3% 정도 되는데, 이런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본 위원실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아이돌봄 서포터즈, 우리 동네 아빠교실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연장 운영 사업들은 이러한 불용 사유가 수요 예측이 어렵다고 이유가 돼 있어요, 관할부서에서 제출한 행감 자료에는. 그래서 이 답변이 맞아요?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수요 예측이 어렵다는 막연한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안병국위원

본인이 제출해 놓고…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들에 해당하는 그런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저출산의 문제와 연관이 되다 보니 그렇고 사실 국·도비 지원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 이상으로 사실 조금 이렇게 배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하게 요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배정되면서 경상북도 자체에서 포항이 제일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포항을 좀 강하게 주고 이렇게 배정하는 차원에서 과하게 들어온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유야 뭐 다 있겠죠 전문성 강화 통하고 또 업무 연찬을 통해서 보다 더 디테일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지적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상담을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불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해 주고 들어주고 그걸 해소하는 지원 방안을 만들어주고 이런 어떤 개념의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주형위원

예, 저는 오늘 공통사항 10번이고요. 529쪽 내용인데 현재 포항시에서는 상담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세분화를 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그다음에 성폭력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분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 이렇게 용어들이 되어 있는데 상담은 좀 통합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상담하시는 분이 성폭력을 상담을 못 하시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린아이를 상담하시는 분이 어른을 상담하지 못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런데 또 폭력의 피해자도 남성도 있을 수 있고 여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이러면 내가 만약에 가정폭력 피해자일 경우에는 우리 집 근처에 성폭력 피해 상담소가 있다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저기 가면 안 되는구나, 다른 데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장소를 거기 못 가고 다른 데를 또 찾을 수가 있어요. 통합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할 마음은 없으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 관련해서 상담소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정폭력뿐 아니고 성폭력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금 여성가족부하고 시설관리협의회에서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가부하고 이쪽으로 소통도 하면서 이걸 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여가부라든지 국가에서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위원

현재 포항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는 얼마나 되죠?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저희 상담소하고 보호시설 합해서 여성 관련 시설이 지금 10개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폭력의 피해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다 같이 있고, 그런 만큼 상담소를 너무 명칭을 하나로 하지 말고 가족건강이라든지 하여튼 통합해서 문호를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 여성가족부 명칭도 변화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양성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저희도 따라서 또 남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라든지 상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위원

예, 만약에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떤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에 접근을 무조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접근하고 난 다음에 기초상담을 통해서 좀 더 세분화된 상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접수를 받는 거예요. 병원에서 접수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접수받아서 이 사람한테는 이런 전문가가 있구나. 또 상담에 세부 내역으로 가면 각각의 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상담을 통해서 이 기초상담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그 기초상담을 통해서 세분화된 전문상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문호를 처음부터 문을 좁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넓게 해서 다시 좁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충분히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1번인 것 같아요. 54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의계약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용역 관련된 건데 지금 수의로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수의로 돼 있는 것 중에 수의계약할 때 이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뭐 어떻게 됩니까?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저희 업체 선정은 실질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신뢰성이 있고 또 기술적으로 뛰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 감독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신뢰성도 있어야 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어떤 그런 가장 어려운 점은 그런 쪽으로 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다영위원

그러면 뭐 어떤 특정 분야에 조금 전문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다영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감리, 실내공사 설계, 감리 지금 다 똑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여기가 딱히 신뢰성이나 기술이 뭐가 좋은지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어느 업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이다영위원

지금 EG건축사사무소가 지금 5개가 있거든요.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저희들 행정 측면에서 공사를 감독하신다든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뢰성하고 또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EG는 사실은 감리하고 설계 중심의 어떤 대표적인 우리 지역의 회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걸 갖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기술이나 이런 거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예, 따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공통사항 10번이고요. 539쪽입니다. 539쪽에 4번 보시면 흥해 아이누리플라자 어린이집, 그다음에 키즈카페 등 실내공사에서 통신 공사 있죠, 그렇죠? 당초에 공사 금액이 1,925만 원이고 그다음에 증액된 게 1,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AV자재를, 자재가 물량이 증가됐다고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혹시 이 AV자재가 어떤 자재인지 아십니까?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음향 관련해서 오디오, 비디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해곤위원장

예, 맞습니다. 음향 오디오인데 그럼 당초에 전기하고 통신은 분리 발주하게 돼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예, 분리 발주하게 되면 별도로 이거를 설계하는데 통신도 설계를 맡기잖아요, 그렇죠?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최해곤위원장

근데 당초에 설계할 때는 어떻게 했길래 1,900만 원짜리가 어떻게 1,500만 원으로 설계 변경을 했죠?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키즈카페 이쪽에 사실은 방송 음향에 대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 물량이 좀 빠진 부분도 있어서 추가로 더 들어간 그런 내용 같습니다.

최해곤위원장

그러니까 1,900만 원 설계를 했어요. 당초에 근데 설계변경을 1,500만 원 했어요. 포항시에 공사하는 게 대부분이 이래요. 그러면 설계비 줘서 설계를 뭐하러 의뢰합니까? 왜 설계비를 줍니까? 그럼 그 설계한 분들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당초에 제대로 설계해서 발주하고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하지 1,900만 원짜리 설계해서 설계변경을 1,500만 원 하고, 그래서 3,400만 원 발주하고 이거는 너무 포항시에서 안일하게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과장님이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물론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스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이걸 충분히 보고를 받으시고 또 설계하는 업체에서 결과 보고를 받고 했을 건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좀 불합리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어떤 예산 집행이 없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조금 전에 최해곤 위원장님 시정을 요구했는데 설계변경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증액되는 건 사실이고 해서 공통사항 10번에 나와 있습니다. 쭉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설계변경할 때 한 번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잘 안 하지요? 증액된다든가 이럴 때.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설계변경.

성조

김성조위원

위원회에 보고합니까?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일정 금액 이상 되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따로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

성조

김성조위원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금액이 크게 되면 보고를 드려서 저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우리 위원들은 몰라도 위원장은 알아야 됩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앞으로 설계변경에 사전 증액 보고 이런 건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포항에 그래도 복지국의 예산이 거의 많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반이 복지 예산인데 건물도 많이 증축도 하고 또 리모델링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형 공사가 있을 때 어디 큰 공사 아이누리플라자, 하여튼 여성가족과 관련된 공사가 있을 때는 하도급도 지방 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다 어느 도시에 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충분히 동의하고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사 부분이 일정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도급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집행부와 시공사하고 잘 의논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공통사항 26번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539쪽, 최해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소액이라서 보고를 안 했다? 소액을 떠나서 지금 공사 금액 1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찬규

황찬규위원

한 번도 없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딴 것도 아니고 작년 24년도에 행정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 이걸 당장 올 한해 동안 무시를 했다는 부분이 저는 너무 어이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행정감사 자리에서 소액이라서 보고를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진짜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소액이 얼마 기준이 소액입니까?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전체 사업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일단은 10%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아까 위원장님 85%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금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24년도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을 보면 1번에 내진 보강공사 전기 같은 경우는 200% 증액이 됐어요. 용역해서 공사를 하는데 용역설계비를 다 주고 했을 텐데 200%가 왜 올라갑니까? 그럼 그 돈으로 그냥 공사를 하지, 용역비 뭐 하러 줍니까? 이건 좀 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이것뿐이 아니에요, 딴 거는 140%, 185%, 130% 다 10% 이상, 30% 이상이에요. 그런데 사전 보고 없이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내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저 또한 내년 부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감사 의뢰를 하든지 강한 징계를 요청할 겁니다. 좀 인지해 주시고.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10%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꼭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리고 이것도 하도급 관련된 것인데 지금 공통사항 19번에 보면 도급액이 2,000만 원 이상 하도급 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몇 년 치, 3년 치입니까?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안 그래도 공사 감독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찬규

황찬규위원

3년치에요?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3년 동안 어떻게 대형 프로젝트도 있는데 어떻게 하도급을 하나도 안 할 수가 있죠?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도급을 통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금액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작다 보니까 직접 하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통신이라든지 부분 부분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도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로서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제가 공사를 한 걸 보니까 건축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도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공정들이거든요. 건축 분야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목 공사도 있고 바닥 방수,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걸 하도급을 계약 안 했다는 얘기는 이건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에요.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을 해야지 그러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법적으로 이건 지금 서류상에도 문제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역 경제 경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건설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저희 공사 의뢰하고 있는 부서하고 함께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하여튼 뭐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률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또 불법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따져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작년에 김은주 의원님이 시정 질문한 내용 있죠?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에 관해서 그것도 하셨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조례를 가지고 격론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성매매 집결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포항이 성매매 집결지가 있다고 하는 자체는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쓱’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간 정비라든지 그리고 단속이라든지…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원론적인 문제이시고요. 어쨌든 조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조례가 지금 의회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조례만 먼저 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공간 정비를 함께 하는 게 안 맞느냐 하는 어떤 그런.

칠용

박칠용위원

포항시장 명의로 조례 신청한 거지요?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조례가 상정되면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홀딩이 가능한 겁니까?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올해 우리 위원회가 유지될 때까지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하여튼 그 문제를 서로가 조금 갑론을박을 하더라도 제출을 해서 한 번 더 부결을 시키든 부동의를 하든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최해곤위원장

예,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630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상황인데요. 참석 위원들 명단이 쭉 있습니다. 공익 대표자, 보육 전문가, 원장 대표, 보육교사 대표 쭉 있어요. 이거를 실명을 못 밝힐 만한 그런 사유가 있는 건가요? 개인정보법 이런 데도 적용이 됩니까?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의회 제출 자료에 이름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OO으로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근데 보육정책 하시는 분은 이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눈 감고 아웅 하는 거 아닌가?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인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꼭 지키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해요. 심의 안건과 심의 내용을 보시면 항상 안타까운 점은 이런 거예요. 보육 정책을 결정하니까 어린이집, 신규 어린이집 허가, 공공 어린이집 원장 선임 문제 이런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탄핵으로 쫓겨난 분이 말했던 공정과 상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거를 정말로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끔 운영이 불가능합니까? 회의록 오픈해도 관계없잖아요?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어쨌든 절차상의 부분들을 우리가 공정한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결정 내용이 신청을 한 사람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행정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오픈을 못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가능하시겠죠?.

최해곤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636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88번을 보면 24시간제 보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북구청 어린이집도 있고,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시립 흥해 어린이집이 있는데 시립 흥해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한 상태고 24년 말까지는?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때요?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저희 생각보다 이상으로 연간 누계를 내보면 각 어린이집 별로 1,000명 이상 다 이렇게 24시간 보육제를 신청하고 있고 그렇게 보육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거점형 형태로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북구청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요가 많은 게 아니라 거점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어린이집을 이용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결국 그런 것들이 아이 낳고 잘 기르는 여성친화도시도 될 것이고 또 출생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고 그러한 사회 인프라가 갖춰지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원하는 데만 해 주지 말고 이쪽이 필요하겠다, 지금 초곡이나 이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주하고 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느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어린이집은 물론 생겨야 되겠지만 그 공공어린이집에다가 24시간 기능을 한다든지 해서 좀 여성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국가에서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하니까 정책적으로 입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참고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저희 9월경에 힐스테이트 초곡에 또 하나 더 추가로…

칠용

박칠용위원

24시간?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24시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하여튼 뭐 이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펜타시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646쪽까지 끝까지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감사합니다. 573쪽 여성친화도시 주요사업 추진 실적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보면 저희가 문화 확산 콘텐츠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올해도 계속하고 있죠?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저희 영상 위주로 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안 그래도 콘텐츠 영상 공모전 한다고 하는 걸 포스터를 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접수나 선정 건수를 보면 웹툰 6건, 슬로건 1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작품 전시를 세오녀문화제랑 복지박람회 이렇게 두 번만 하셨더라고요. 혹시 지금 선정된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 사용권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사용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액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기간은 일단 전체적으로 한 그 순간부터 해서 상금도 다 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대부분 양성평등 관련된 행사들이 좀 일회성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이미 작품을 받았고 선정도 했다면 이런 것들을 좀 화장실이나 이런 데 좀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아예 부착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서 그걸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좋은 안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올해도 나오는 영상 같은 경우도 저희 곳곳에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번씩 틀어준다든지 하면 그래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립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636쪽입니다. 북구청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 긴급 보육 서비스 운영 지원과 24시간 시간제 보육 지원 이 두 사업이 어떤 점이 다르고 또 구체적으로 사업 방식과 운영 구조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저희 이동 아름별은 시 자체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시간대가 24시간 365 어린이집은 새벽반이 있습니다. 22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 아름별은 새벽반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제를 하는데 저녁까지는 하는데 새벽반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해곤위원장

그러니까 새벽반이 없다는 그 차이만 있습니까? 아니면 긴급보육 운영 서비스하고 24시간 보육 지원 두 제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크기는 비슷한데 시간 타임에 대해서…

최해곤위원장

새벽반이 그러니까 긴급보육 지원 서비스는 새벽 반에 지원이 없고, 24시간은 24시간 운영하는 거고 이 차이만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24시간 그거로 하는, 그렇습니다.

최해곤위원장

그러면 북구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새벽 시간에도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까?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북구청 어린이집에 해보니까 사실 밤에는 엄마가 애를 데리고 가는 게 최고 맞습니다. 맞아서 저희 없는 게 최고 좋은데 그래도 4명 정도는 저희가 있었습니다.

최해곤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과장님 아시죠?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최해곤위원장

이 두 가지를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 이렇게 비춰지면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 접근이 위원회나 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기관이라서 저렇게 이중으로 중복으로 지원해 주나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다른 기관에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차등해서 잘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홍보도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 홍보도 많이 해서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까지 같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하여튼 제도적인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잘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질의와 주문의 중간 정도 됩니다. 저희 다문화 가족 후원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이다영위원

여기 관련해서 우려라면 우려고 걱정이라면 걱정인 게 하나가 있어서 대부분 보니까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누구는 받았다 누구는 안 받았다는 형평성 문제 하나가 걱정되고, 두 번째는 생필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또 낙인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필품 받는 것보다 아니면 시민 기금 같은 걸 통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형평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가족센터를 통해서 사실 전달이 다 됩니다. 가족센터 전체 통계를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는 형평은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필품도 사실 품목을 주게 되면 누가 보기에도 그렇다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부자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저희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그리고 하나는 여성 폭력 관련해서 대책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여성 폭력 관련된 사건이 좀 있었던 만큼 포항시에서도 피해자 구제라든가 이후에 사후 어떤 케어 같은 것들을 좀 신경 쓸 수 있는 프로토콜이나 대책을 좀 마련하 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도 어쨌든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최해곤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 여성가족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학

정연학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해곤위원장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미 교육청소년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교육청소년과 647쪽부터 80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공통사항 10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685쪽 진로 관련 용역인데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2024년 청소년 대입 및 직업 체험 등 진로에 관한 용역이 많은데 지금 진로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생들은 주로 진로 탐색시기라 해서 일정 기간 학교를 안 가는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되면 진로를 좀 더 구체화하는 시기로 해서 각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진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또 교육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굉장히 진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서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진로 직업 어떤 부분에 학교하고 차이가 뭐가 있죠?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에서는 포항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따로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학교하고 저희하고 항상 교육지원청하고 협조해서 같이 해서 우리 사업하고 학교하고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끔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같이 매칭하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항상 저희 내년도 사업이나 계획을 할 때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에 진로 교사단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 중복이 안 되게끔 하는데 혹여 학교에서 하는 거에서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원론적인 대답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를 들면은 대학 진학 관련해서 하면 올해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도 학생들이나 교사 상대로 교육을 하겠지만 진로진학센터에서는 올해 3월 초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하고 부모들이 혹시나 이 제도가 바뀌는 데 대해서 조금 당황하거나 빠르게 대처를 못할까 봐 그거 관련해서 제일 잘하신다고 하시는 EBS 강사님을 초청해서 특강을 했고 또 지난 6월 7일 대학진학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 저희 지역 그다음에 영남권에 있는 대학이 참여해서 입사관들이 직접 아이들한테 상담해 주고 EBS 현직 교사이면서 EBS 대표 강사인 선생님 모시고 다시 또 초중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했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1 대 1 학습 코칭을 해서 내 성격이나 적성에 맞는 거는 어떻게 학습하는 게 더 나은지 내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진로진학센터에서 학교에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전주형위원

이러한 어떤 상담이나 진로에 대한 어떤 거를 우리가 탐색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소년들이 먼저 원해야 돼요. 어떠한 상담을 통해서도 내담자가 원하지 않았을 때는 상담의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청소년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교육의 대상자들을 선별했다면 또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첫 번째의 입시 상담코너는 저희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받는데 그게 또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대로 청소년이 사실 100% 상담을 신청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는 시간에는 또 부모님이 또 일부 상담 신청을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딱 청소년이 다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주형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청소년이 교육 내용을 잘 알고 청소년이 접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어차피 청소년들은 부모하고의 유대관계에서 부모의 뜻을 거절을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의대를 원하면 자기는 미대를 가고 싶다 이럴 경우에 굉장히 진로 탐색 자체가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충돌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부모가 억지로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의 진로는 부모 상담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진로에 관한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에서 하는 거 하고 청소년과에서 하는 거 하고 중복이 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진로에 대해서 부모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좀 바라겠습니다.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주형위원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26번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1번 699쪽 2024년을 보겠습니다. 용역을 보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다영위원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입 위주로 하는 것도 꽤 많더라고요. 대입 입시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생들과 멘토링하는 프로그램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한 3년 정도 우리 복지환경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너무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프로그램들이. 물론 학부모님들이 그걸 많이 원하시니까 수요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모든 분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다들 다 네 꿈을 펼쳐라, 서울로 가거라, 수도권으로 가거라 이런 분위기에서 막연히 서울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성공하는 사례들이 있다 하면 추후에 서울에 가서 공부하더라도 지역에 돌아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청소년기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교육하는 거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다영위원

그러고 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해서 하는 경우는 잘 없죠?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이 진로진학센터는 사실 청소년위원회라고 따로 구성은 안 되어 있고 진로진학 교사단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한테 저희가 솔직히 직접 의견을 듣는 거는 조금 힘들고 교사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필요한 교육이나 진로 체험교육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아무래도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게 학교랑도 협의하는 게 편하고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직접 좀 제안할 수 있는 구글 폼이라도 열어 주시면 학생들이 인터넷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좀 목소리를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실제로 좀 필요하다고 학생들이 얘기했던 게 경제 교육, 노동 교육이 좀 필요하다 알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필요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넘어가면 고3 끝나고 애매하게 나오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봄방학 때. 그때 좀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해서 어른으로 넘어갈 때 더 이상 법의 보호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직접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학생들이 많이 하면 좋으니까 잘 발굴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제 교육하고 고3 수험생들 수능 끝나고 나서는 청소년 재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교육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가능하면 그러면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재단에서 하게 되면 학교 끝나고 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다 놀고 싶어 하지 사실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학교는 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가 많아요. 많대요, 그리고.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수능 이후에 말씀하시는.

이다영위원

예, 수능 이후에는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 그런 쪽이 많은데 그때 학교랑 협의해서 학교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793쪽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793쪽까지라니까 95번 779쪽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현재 추진 현황을 표기하셨는데 이게 다원복합센터 안에 있는 거죠?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지금 다원복합센터가 마무리 공사가 한창 중인데 준공 예정일은 언제쯤 보시는가요?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준공 예정일은 6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6월 27일?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21일.

칠용

박칠용위원

21일, 준공식은 그 이후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준공하면 사전 입주는 하는 겁니까?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6월 21일 준공이 되면 그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인테리어.

칠용

박칠용위원

건축물 준공 이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더 늦어지겠네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 아카데미가 들어갈 시기는 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예정은 한 8월 말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8월 말?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8월 말에 가운영처럼 그렇게 한 달 정도 하고 실제 오픈은 9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9월 중에 오픈한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청소년 다원복합센터의 전체적인 준공식도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계획을 모르시는 겁니까?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준공식은 전체 다원복합센터 공사를 체육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은 제가 체육산업과에서 듣기로는 안에 인테리어까지 다 끝나고 10월경에 할 예정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10월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최해곤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97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도점검 실적이 쭉 나열돼 있어요. 제가 오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어쨌든 시비가 운영비가 나가고 하다 보니까 지도점검을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육청소년과의 직원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표현은 그렇습니다. 너무 고압적인 자세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본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을이 아닙니까? 왜냐, 운영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책잡히기 싫은데 좀 강하게 밀어붙이니 좀 답답하고 심지어는 스트레스까지 많이 받아서 전화하기조차도 겁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원 전화를 하고 싶은데 그 전화가 하기가 되게 겁이 난다는 것이 워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온 톡을 제가 재전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점검하는 사람과 점검을 받는 사람, 수검자와 피수검자의 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동교육을 책임지는 단체이니까 공무원들도 좀 순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 일방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우리 상임위원한테 이렇게 톡으로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 또 뒤에 있는 팀장이 좀 언짢으시겠지만 제가 그대로 전해드려야 될 책무가 있어서 전해드리니까 앞으로는 잘 융화를 해야 되겠다, 수검자 피수검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잘해보자고 하는 일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유념해 주십시오. 그런 사례가 있는 거는 아니죠, 과장님?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1년에 정기점검을 1회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전화 민원이든 경미한 사항이라도 일단 전화로 민원이 오면은 바로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합니다. 이름은 정기점검, 수시점검이지만 저희는 사실 이분들이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점검 지적 이런 패턴이 아니고 지도의 패턴으로 하는데 혹시나 그 과정에서 조금 소통에 약간 오류가 있었다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서로 원만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쿨하게 받아주시니까 질의하는 저도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 형태로 전달이 된 거니까 앞으로는 서로가 공생할 수 있게끔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아동센터 지도점검하고 난 다음에 미흡 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한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시정이나 주의를 저희는 현장에서 바로 하고 옵니다. 지금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조금 경미…

안병국위원

그런데 출장복명서를 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출장 갔다 오면.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출장복명합니다.

안병국위원

달았는데 그런 지적한 시설들이 얼마나 되나 이거지요.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끝에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안병국위원

그러한 지적한 감액 또는 사후 조치를 한 적용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건수가 정확하게 몇 건인지는 제가…

안병국위원

그거를 모르면 어떡해요?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가는데 지역아동센터마다 이제… 작년 기준으로 23건입니다.

안병국위원

23건?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안병국위원

이렇게 되어 있네, 23건이나 되네. 그렇죠?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안병국위원

사후조치 그러니까 평가를 1회에서 연간 아까 1회 하고 좀 더 해서 3회까지 하잖아요. 여러 가지 미흡 시설에 대해서 23건, 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까?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보조금은 반납을 받습니다. 혹시나 집행 기준에 맞게 안 했으면 저희가…

안병국위원

반납을 받고?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반납을 받습니다.

안병국위원

받아놓고 다음 연도에는 그대로 또 주고?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반납을 받고 그다음 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재교부를 하고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다.

안병국위원

그런 건 아니겠지만 2021년 초나 2022년 정도에 급식비를 부풀려서 과다 청구한 사례들도 있죠?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과거에는 제가 21년도 거는 죄송하지만 아직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점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지도점검은 이제 운영을.

안병국위원

1인당 아동급식 단가가 얼마 정도되요?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9,500원입니다.

안병국위원

9,500원. 급식비 투명성이 보장돼요?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급식비는 자체 급식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위탁 급식하는 곳도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게 두 가지가 있죠?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래서 그게 투명합니까? 9,500원에?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병국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지적된 급식비에 대한 결여 또 지적된 사례가 있나요?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급식비는 이제.

안병국위원

최근에.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25년도 말씀하십니까?

안병국위원

가장 최근에 그러한.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25년도에는 아직까지.

안병국위원

9500원 단가에 결여되어서 지적된 사례가 있냐 이거지요.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최근에는 아직.

안병국위원

없습니까?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안병국위원

올해는, 2025년에는 없다?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안병국위원

그런 측면에서 늘 강화를 시켜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794쪽 보면 포항시장학회 운영 현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복길 사무국장님이 여기 함께 배석하고 계시니까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포항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연합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초에 조금 위원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잡음이 없도록 관리 철저 당부드립니다.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두 번째 오전에 편준 국장님 정책 질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이게 몇 쪽이냐면 802쪽, 803쪽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 주재 화상회의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2025년 실적 현황이 없습니다. 올해 들어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뭐 했습니까?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저희가 기재부에서 경제장관 주재 회의할 때 이게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지역 중단 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조금 더 행안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드렸고, 올 3월에는 행정안전부 균형개발과에 가서 담당 사무관님을 만나서 이 사업이 지방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으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 해 주십사 하고 방문해서 건의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포항 북구 지역구이신 김정재 국회의원님 사무실을 방문해서 의원님은 안 계셔서 못 만나 뵙고 사무국장님께 지역의 현안이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도 저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정말 중앙정치를 보면 시의원들은 동네일 제가 다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책 사업이든 국방부는 국회의원이 해야 합니다. 여러 번 찾아가도 앞으로는 또 상황이 바뀌잖아요. 못 만납니다, 안 만나줍니다. 강력한 어떤 주문이 필요하잖아요. 정치인들에게 책임 안 되면 다 어떤 형태로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안 위원님 봐요, 2026년 8월까지입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테마공원까지 하면 사업 계획은 다 잡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구상을 청소년, 과장님만 신경 쓸 게 아니고 만약 이걸 TF팀이라 할까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이 부서가 행정파트에서 좀 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청소년과만 맡아서 과장이 힘들면 새마을총무과라든가 법무처 이렇게 TF팀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그 건은 아까 오전에 국장님 정책 질의 시간에 김성조 위원님하고 안병국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저희 부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이 사안을 보고드려서 어린이 테마파크에 관련된 교육청소년과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여기 도시 계획도 또 많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재정관리과하고 그 외에 또 이와 관련된 해당 부서가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국방부가 해병대가 매각을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전국적으로 거의 다 긍정적으로 시민에게 돌려주는데 굳이 포항만 왜 이래요? 나쁜 사람들이라요. 그래서 본 위원 뭐 지역구를 떠나서 포항시 어린이 테마공원이 있어야만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만드는 말만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놔야 좋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구상을 좀 혼자, 참 과장님 소견이 좀 그럴 거예요, 답답하지요. 뭐 어떻든 간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떻든 정치권을 활용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소견 마지막 마무리하세요.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적극 노력해서 저희 지역의 현안이고 우리 아이들이 포항에서 등교할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10초만, 이거 관련해서.

최해곤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지금 순서가 오늘 오전에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병국위원

새로운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최해곤위원장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과 후 다 함께 돌봄센터에 보면 행감 자료 788쪽인데 지금 7개소를 위탁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죠?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현재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운영 시간은 시간 연장하는 틈새는 7시 반부터 9시까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하교하는 14시부터 20시까지 보통 운영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오전 아침 7시.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시간연장형반이 있고 보통반은 아이들 하교하고 난 이후에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시간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휴일 날은 운영을 안 하고?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휴일 날도 합니다. 휴일날은 9시부터 18시까지 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8호점이 지금 다원복합센터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위탁 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다원복합센터는 6월 21일 준공하고 나면은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같이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저희가 진행하고 나서 위탁처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추가로 4개소 더 추진 중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4개소는 지금 흥해 지역의 펜타시티 안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방 엘리움, 그다음에 한신 더휴 1차, 2차, 동화 아이위시 여기가 지금 준공이 끝났고 현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4개소가 다 신규 아파트에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다, 그렇죠?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50%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의무시설로 돼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방과 후 다함께 돌봄센터 개인적으로 참 이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적극 장려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규 아파트 쪽으로만 자꾸 추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창동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현 풍림 하나 있단 말입니다. 이 추세로 계속 가다 보면 신규 아파트 쪽으로만 지금 계속 가는 그런 효과가,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압니다 사실. 이게 기존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돌봄센터가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려운 부분.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다 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경상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K보듬 6000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사실 아파트 1층을 시에서 매입해서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로에 계시는 입주민들 50% 이상이 동의를 하셔야 하고 우리가 입주하는 호수의 바로 앞집과 바로 윗집에는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데는 주민들이 다 공감하시는데 한편으로는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들도 있으셔서 현재 그 장소 구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예, 뭐 실질적인 행정을 위해서 어려운 건 저도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존 아파트라도 관심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셔서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학회 질의해도 가능하겠죠?

최해곤위원장

예, 질의하셔도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나오셨죠? 국장님 답변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장학금 지급 대상이 정규 학교만 아니고 이다영 위원께서 요구하셔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장학회 신청을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도 5명에 대해서 250만 원 지급했다고 기록 자료에 제출돼 있습니다.

복길

이복길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2024년 3월 9일 이사회 내용을 보면 좀 이거는 아닌가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인데 그 대안학교가 포항에 한 여섯 군데 있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한동글로벌학교, 해려문화예술학교, 그루터기 기독교학교, 열린학교, 힐스대안학교인데 마지막에 되게 거슬리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자유학교라고.

복길

이복길장학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이 자유 학교가 들으면 연관되시는 단체가 있지요? 이게 탄핵의 과정에서 했던 자유마을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그것이 가면 전 모 목사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까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해서 6개를 학교 밖 학교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학교의 목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유학교에 학생 수를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복길

이복길장학회사무국장

자유학교의 학생 수는 14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14명, 전부 다 현행 교육법상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14명이 전부 다 고등학교 학력 수준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겠죠?

복길

이복길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장소는요?

복길

이복길장학회사무국장

장소는 바로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이게 자유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복길

이복길장학회사무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이걸 좀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학생의 의도가 있어서 그 학교에 간 건지 부모의 강권에 의해서 그 학교를 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길

이복길장학회사무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갑자기 자료를 요구해서 못 줄 수는 있겠지만 학생 수 14명이 본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부모의 강권인지 하는 사항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복길

이복길장학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가능하시겠죠?

복길

이복길장학회사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취임했을 때 이사회의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임 국장 계실 때 하셨는데 아마 국장님하고 사무보조원들 급여가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급여는 인상이 안 되고 직급보조비와 명절상여금이 조금 인상이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래도 포함해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저임금에 속하지 않나요? 당초에 이사회에서 생각했던 임금 수준은 가능하신 겁니까?

복길

이복길장학회사무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이사회하고 여러 가지 올린 사항들 보다는 적은 걸로 결정이 됐지만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하나의 봉사 개념으로 좀 일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마음을 가져주시니까 더할 나위 없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당초에 이사회에서 제안했던 급여 수준보다는 좀 부족할 거라고 저는 보았는데.

복길

이복길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다행히 장학회 이사분들이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보완을 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하신 자유학교에 대한 내용은 빠른 시간 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길

이복길장학회사무국장

예, 파악해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반환공여구역 특별법 행안부 2026년 8월에 종료되는데 아까 10초만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말미니까 한 30초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총개발사업비의 법률상 70% 정도 국비를 지원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게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종료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동두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반환받은 데가 세 군데가 되고 반환받을 곳이 지금 하나하고 또 오천에 한 군데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026년 이후에 이 법률을 연장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게 오늘 팁입니다. 우리 시에서 공문을 내서 이래저래 협의하는 과정을 같이 거치고 있으니 이 법률에 대해서 종료 시점을 연장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TF팀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부시장하고 협의해서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면 그것이 가능한 걸로, 조금의 움직임이 같이 있고 연계하는 도시와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좀 주문을 드리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모르니까요.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황찬규 위원님이 말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네 군데가 추가 계획이 돼 있잖아요?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7호점이 CK라는 데서 수탁받아 하지요?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CK여성위원회…

칠용

박칠용위원

예, CK포항지회. 제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독점적 규제 하에서 진행하는 건지 지켜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지금 남구 청소년아카데미가 다원복합으로 들어가면 교통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읍민복지회관에서 이동할 때 교통수단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요. 마치는 시간이 9시가 넘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집에 귀가하기까지는 상당한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거 유념하셔서 다원복합으로 들어가면 거리가 더 멀어져요. 그런 문제를 나중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청소년재단…

최해곤위원장

다음에 청소년재단 대기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다음에 할게요.

최해곤위원장

예,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주문 사항이 하나 더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다영위원

최근에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다영위원

아무래도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학령기 때 가장 많은 고통을 느낀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우리도 좀 대책이나 관련된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주문을 좀 드렸습니다.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다영위원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교육지원청하고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전주형위원

일단 초중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했을 거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데이터에 지금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깐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가 좀 면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진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은둔형 외톨이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혹시나 사각지대에 놓일까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쪽은 예전에는 중학생까지만 교육청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전주형위원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그다음에 은둔형 외톨이 학생들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에 대한 저항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외국 사례로는 무차별 총기 난사라든지 대중을 향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들 그분들이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고립되어 있다 보면 이 분노가 쌓여 있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가 고립되다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되어서 호흡 곤란에 처하는 경우도 많은데 단순히 이렇게 봤을 때는 실태조사 용역을 했다 하는데 사각지대까지 발굴이 원활히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주형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확인이 되진 않겠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포항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주형위원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포항시 청소년재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제민 포항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순서는 증인 선서와 대표이사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에 따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제민 대표이사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포항시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최해곤위원장

다음은 대표이사님께서 직원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업무 보고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사무국장 김영주입니다. 포항시에서 파견된 6급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장 김규일, 정책기획팀장 배윤환, 청소년수련관장 황영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박시현, 청소년수련원장 김진형, 청소년문화의집관장 유성재,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정태영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2쪽, 미래 세대를 위한 종합 활동 지원입니다. 2024년 저희 재단은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축제를 10회 개최하였으며,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8개의 참여 기구를 운영한 바 있으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총 84개의 창의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성장 지원 캠프를 9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 강화 및 창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디지털로 소통하는 AI 멀티플렉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봄에는 버스킹, 여름엔 댄스&가요제 등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사시사철 색다른 청소년 축제를 기획하여 청소년 축제를 브랜드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요즘 청소년들의 취향을 반영하여 포항을 알리는 홍보 음원을 제작하고, 청소년수련원의 지리적 환경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 가족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청소년 꿈 성장을 위한 동행 파트너입니다.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실적으로 청소년 주도적 참여 활동을 위해 청소년 욕구 조사 및 정책 아이디어 대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 기구 청소년들이 경상북도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 참가하여 대상 및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현우 마술사와 함께한 꿈공방 강연을 개최하였고, 202개의 문화 예술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17개 학교와 연계하여 진로 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청소년, 그리고 청년 방학 캠퍼스를 운영하여 관내 청소년들이 청년들과 소통해 가까운 미래를 디자인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다변화하는 문화 및 환경에 적합한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해 진로탐험대 GPS 운영 및 청소년들이 실제 만나고 싶은 셀럽과의 소통 특강을 운영해 자기 주도적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사회와 함께 더 세밀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개인 상담, 마음보듬학교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434명을 지원하여 상급학교로의 진학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남·북구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 청소년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를 위해 찾아가는 성교육, 체험관 성교육 등 지역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디지털 활용도가 높은 청소년의 활동 특성을 반영해 심리 상담 AI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더 많은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대학입시 설명회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빅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숙려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고,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숙려 기회를 부여하여 충동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포항교육지원청 Wee센터 및 관내 고등학교에 학업중단 숙려제 사업을 안내하여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학업 중단의 원인을 파악한 후 원인별 맞춤형 지원으로 해당 청소년이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학업 중단을 결정한 청소년은 꿈드림 사업과 연계를 통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예정입니다. 이상 청소년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및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분들은 대표이사님께 질의해 주시고 각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분들은 부서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표이사님. 오랜만에 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가 주된 질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업 중단 숙려제 대단히 사전에 업무 보고를 제가 받은 적 기억이 나고요. 또 이렇게 중점사업으로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것은 고등학생이 대상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이 발생했는데 현재 사례를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발생해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검정고시나 다른 형태로 가는 형태도 있을 거라고 보아 집니다. 그래서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에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지금 2년 차를 맞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학업 중단 숙려제는 사전에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개입해서 이 부분을 학교 아이들을 제도권 안에 넣느냐, 아니면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빨리 선제적 대응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반기에 지금 전국 포항시 전체 고등학교에 다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말고 학교 밖에서 원하는 애들이 있으면 좀 해달라 했는데 지금은 한 명 정도가 먼저 나와서.

칠용

박칠용위원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 발굴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학교하고 협업이 안 돼서?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학교하고 협업은 되는데 계속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 내에서 하니까 주로 이제…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칙을 위반하면 퇴학 조치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학교에서 홀딩 한다, 어쨌든 문제 학생은 학교에서 무조건 같이 끌고 간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한 500명 정도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검정고시 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먼저 학교에서 할 때 같이 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다 공문을 보냈는데 한 명 정도가 먼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함께 하면 적어도 청소년의 코디네이터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하실 분들.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상담센터에 충분히 그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상담센터 분을 그쪽에서 운영하신다? 한 명의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 한 명의 사례는 학교로 돌아갔습니까?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본인이 학교에서 어떤 상담을 받는 것보다 밖의 기관에서 받겠다 그렇게 한 부분인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등급이 낮춰지거든요. 낮춰지면 변별력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마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더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성적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 확률이 많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내가 등급을 1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등급의 폭이 넓어지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부분에…

칠용

박칠용위원

절대평가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검정고시를 치고 난 뒤에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만 따면 그다음은 내 공부하고 싶은 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들이 많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 그것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로 5등급이 바뀐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죠, 상대평가로 봐야죠.

칠용

박칠용위원

상대평가를 5등급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학업 중단 숙려제가 상당히 이용이 많이 될 확률이 있다고 우려하시는 거네요?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실시했는데 아마 첫걸음을 떼는 거고요.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면 상당하게 많은 인력이 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다? 우려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칠용

박칠용위원

낙오됨이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위원

학업 중단 숙려제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예를 들면 아이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상담을 학교에서 실시 했거든요. 실시해서 그러면 학교에서는 대학교 가는 어떤 고충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상담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애들은 학교에 남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본인이 퇴학하고 나온 애들도 있고 학교 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 재단이 학교하고 협업해서 앞부분까지 먼저 1년에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500명씩 나오는데 포항에 그럴 거면 우리가 먼저 상담을 같이 하자 어느 부분에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전주형위원

상담은 학교에서도 전문상담사가 있고 여기 청소년재단에도 전문상담사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학업이에요, 학업. 상담이 아니고. 학업 중단 숙려를 한다는데 자꾸 지금 재단이사장님은 상담을 얘기해요. 왜 상담을 자꾸 얘기합니까, 학업 중단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든 부적응하는 학생들도 있고 공부를 못해서 치우는 애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학업 중단에 대해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저희한테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으로 오기 전에 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상담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그중에 애들은 70%, 80%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애들도 있고요. 나머지 애들은 학교 밖으로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상담을 같이 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됩니다.

전주형위원

언뜻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인데 지금 계속 상담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상담 부분은 학생에 대한 상담도 중요 하지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주변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 상담, 그다음에 친구 상담, 그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관계 전체에 대한 상담,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동생까지. 그런 상담이 돼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학생한테 “너 왜 학교 밖을 나오고 지금 왜 학교 안 가고” 이런 상담은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 그 정도의 파악은 상담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업 중단 숙려를 지원하겠다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만약에 고등학생 과정이라면 그 고등학생에 대해서 학업이 중단된 데 대해서 저는 어떤 지원을 하느냐 그걸 물은 거거든요. 상담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아니고.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를 들면 애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관계없는데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1:1 멘토링으로 상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진로 상담도 있지만 예체능이라든가 심리 상담, 기초학력 상담 이런 부분으로 다양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학교 중단에 대한 상담이 아니고 그럼으로써 그러면 내가 학교 다니겠다, 안 다니겠다 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교하고 같이 선제적으로 좀 먼저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주형위원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들은 거로는 저도 상담을 학업 중단에 대한 상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하다 보면 주변에 관계된 가족 상담을 포함해서 교우 상담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건 학교에서도 1차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내가 상담이 필요함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내담자가 그것을 일단 원할 때 가장 효과적인 상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학업 중단 숙려제 이 부분은 제가 언뜻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중복적이고 어떻게 보면 보충적이라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있나를 조금 느끼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어서 중단 숙려제 지원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학생이 ‘학교 자퇴할래’ 이렇게 하면은 학교에 이미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재단에서 개입해서 한 번만 더 숙려해 봐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숙려기간을 가질 때 상담하면서 너가 그러면 자퇴를 하고 나서 뭘 할 거냐, 아니면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보겠다는, 정말 말 그대로 숙려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취지인 거예요?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혹시 그러면 제 설명이 부족하면 상담센터장이 대신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해곤위원장

센터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박시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자퇴에 해당되는 거지 학교 규칙을 위반해서 퇴학되는 아이는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내가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서 두 달 그사이에 학교에서 최소 4에서 7회까지의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그 실시를 하고 나서 학교를 계속 다닐 건지 학교를 그만둘 건지 결정하도록 하는 그 기간 그걸 숙려기간이라고 하고요.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보통 Wee클래스에서 학업 중단 숙려에 대해서 상담하는데 학생 위주로 상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만두지 말라는 쪽에 청소년들의 의사보다는 학교의 분위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지 말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이거는 협업 사업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받든지 이거는 청소년이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상담받으니까 친구들에게 계속 상담실 들락날락하니까 좀 문제로 인식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담감, 그다음에 부모 상담을 해야 하는데 부모가 학교에 오는 거를 꺼리는 경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나는 학교보다는 밖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하면 저희에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에 대해서 기본적인 스크린을 하고 그러고 나서 회기를 짭니다. 첫 회기는 학교를 왜 그만두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묻는데…

최해곤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프로그램은 제가 이해를 잘했고요. 어차피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이런 얘기하신 것 같아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 다니게 되면 체육도 있고 음악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 안 하고 그냥 정시로 무조건 가겠다 해서 무조건 수능 공부를 100% 하겠다고 해서 그냥 자퇴하는 경우가 학군지가 굉장히 센 그런 곳에서는 있다고 종종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또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해 주시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가해 학생이랑 피해 학생이랑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또 가해 학생은 인식이 좀 부족해서 내가 가해지만 근데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하는 인식도 갖고 있는 분들을 제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재단에서 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해곤위원장

담당팀장님 어느 분입니까?

이다영위원

짧게…

시현

박시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현재는 저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에 가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 그다음에 자살 예방 교육 이런 것을 언어 폭력, 지금 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있고 해서 초중이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언어 폭력이 주원인입니다. 언어 폭력 예방 교육을 올해부터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셨던 가해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직 좀 연구를 더 해보고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가해 학생이 가해의 정도가 이게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엄청나게 심한 경우인데 ‘이거 이 정도면 다 하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던가 하는 게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연구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길 좀 주문드리고요.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표이사님 방금 하신 얘기 중에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 및 양 방향간 소통 문화를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추진 실적의 아래에 경상북도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에 참여했고 대상, 우수상 또 정책 1위를 수상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막상 이 학생들이 얘기할 때 자기들이 낸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가 없어서 이거 그냥 스펙 쌓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여 애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우리 시정에 반영돼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중앙상가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한 번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체 우리 도에서 어떤 반영이 돼서 상을 준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다영위원

그렇습니까?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다음 나머지 부분, 그거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사실 시책으로 반영하기에는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면 시하고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장 가장 가까이 있는 복지환경위원회랑도 소통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행정에서 한다는 거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우리 의회랑도 소통이 잘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통 기회를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행감 때 직접 행감 받은 적 작년에 이렇게 받았어요? 뒤에 있는 관장님들은 받았어요? (『예, 다 받았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전체를 보니까 이게 우리가 청소년재단의 시설 쪽에 많이 치중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폭언, 폭력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담 또는 부서가 좀 취약해요. 내가 보니까 자료가. 자료도 앞으로 업무가 방향성을 좀 잘 잡아야 하겠다는, 시설만 있으면 뭐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시급하고, 다급하고, 급진하게 청소년, 초중고 학생들이 심각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을 폭행한다든가 동료 간에 폭력 사태, 아주 포항이 심각한데 지금 경찰관 파견 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요즘 학교마다.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지요? 뒤에 팀장 중에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학교에 SPO라고 있습니다, 스쿨 폴리스라고, 전담 경찰관이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폴리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계가 돼야 하고 아주 중점적으로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한꺼번에 같이 하겠는데 어떻든 간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초중고 중에 폭력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폭력서클에 대해서 압니까? 대표이사님, 학교마다 폭력서클 조직.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런 것도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 경찰서 그리고 포항시 협업이 돼서 협의체가 돼서 동향 파악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사전 예방이 돼요. 터지고 난 다음에 온 포항시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체를 잘 구성하도록 운영하세요.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포항시 청소년재단 제3권 2323쪽부터 2384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26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장님께 직접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공통사항 5번 세출 예산별 과다 불용액 현황 2336쪽입니다.

최해곤위원장

불용액 관련해서 어느 소관입니까? 불용액 예산 어느 부서장입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2023년도 사무국 평가급 불용액이 지금 8,00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를 보면 관련 지침 지급률에 따른 지급 후 집행 잔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일

김규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규일입니다. 저희가 평가급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게 아니라 경영성과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평가 결과에 맞는 예산을 저희가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만큼만 지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 등급을 우수를 받고요. 우수에 맞는 지급률을 시에서 확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 수를 감안해서 전체 받을 수 있는 성과금액이 나옵니다. 그것만큼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사전에 예산을 좀 잘 잡아야 하지 않나요?

규일

김규일경영지원팀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수 등급이라고 하면 지급률을 150에서 200% 사이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는 일단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책정하거든요. 근데 지급할 때 되면 그때 지급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최해곤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성재

유성재청소년문화의집관장

문화의 집 관장 유성재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의 연계 사업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성재

유성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지금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8개 정도 했고요. 올해 지금 상반기에 3개 학교를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잡혀 있습니다. 7월에 또 두 학교가 잡혀 있고, 저희 또 활성화를 위해서 챗 GPT라든지 AI 이런 쪽도 활성화시키려고 계속 모집 중에도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연계사업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됩니까? 연계사업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을 하고 있다든가..

성재

유성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 지원해서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연간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꿈트리 축제가 1년에 한 번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육성, 밴드 동아리가 2개가 있고 그다음에 헤비 메이커라고 해서 코딩이라든지 목공 이런 쪽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특성화 프로그램에서 지금은 유효 시간대를 이용해서 학부모 챗 GPT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음악 만들기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고, 공모사업도 한 건씩 하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경영지원팀장님 아까 일어나시는 김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2345쪽입니다. 상하반기에 직원 채용을 하셨죠?

규일

김규일경영지원팀장

예.

최해곤위원장

직원 채용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규일

김규일경영지원팀장

직원 채용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외부 용역을 줘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에 2,800만 원, 그다음에 하반기에 1,800만 원 그렇게 외부 기관에 의뢰하셨더라고요. 4,600만 원 예산을 썼거든요. 4,600만 원 예산을 쓰면서 몇 번이나 채용하신 거예요?

규일

김규일경영지원팀장

상반기 때 직원 채용을 했는데요. 그때 기술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일단 필기시험 단계에서 과락이 나와서 채용을 못하고 회차가 처음에는 1회로 계획했는데 계속 모집이 안 되고 모집이 됐는데 필기시험에서 과락이 나는 바람에 3회 차까지 늘게 됐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 와중에 다른 시설에 있던 시설 담당하는 기술직이 또 퇴사하는 바람에 하반기 때 또 채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비용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설 담당하는 직원 뽑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거든요.

최해곤위원장

그러니까 그 직원을 몇 명 채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원을 몇 명 채용한 거예요?

규일

김규일경영지원팀장

상반기 때 1명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저희가 2명 채용을 했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직원 3명 채용하는데 예산을 4,600만 원을 씁니까?

규일

김규일경영지원팀장

저희도 보통 한번 채용할 때 1,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그 해에 좀…

최해곤위원장

청소년 재단에 과업지시서 같은 게 있어요?

규일

김규일경영지원팀장

예,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직업 채용에 관해서 외부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과업지시서가 있습니까? 그거 지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규일

김규일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직원을 세 사람을 채용하는데 예산을 4,600만 원이나 썼어요. 이거 포항시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그냥 막 흥청망청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직원 채용 3명 하는데 4,600만 원을 쓴다? 위원님들 이해되십니까?

성조

김성조위원

자료 요청 받읍시다.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제가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최해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팀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업지시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김규일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부연 설명은 이사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직원을 뽑는데 저희는 계획 수립만 하고 나머지 모집 공고나 고시, 시험까지는 다 외부에서 위탁하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한 기술직들이 치면 과락이 나와요, 계속.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 영어면 영어 이런 과락이 계속 나오니까 한 명 뽑는데 시험을 3번 쳤거든요, 재공고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있는 부분이 다 없으니까 추경을 통해 다시 하반기에 또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도 이 문제가 있어서 공기업 협의회에서 시설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그러면 채용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나, 3개나 4개 기관이 마이스재단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채용 공고를 결원이나 이런 걸 다 한군데 모아서 시설공단에 하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해곤위원장

일괄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해곤위원장

그런 것들을 교육청소년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교육청소년과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해요. 직원 3명 채용하는데 돈 4,600만 원 썼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소중한 세금입니다. 이거 하여튼 방법을 찾아내셔서 다음에는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동으로 채용하실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무조건 찾아내세요.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과장님, 이사장님하고 함께 고민하셔서 좋은 정책 또 제도 개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유미

주유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다음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2025년 기준에 총예산이 55억입니다. 여기에 정원이 지금 35명이라서 인건비가 22억이 지금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1인으로 따졌을 때 6,200만 원의 연봉이 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개관 당시 4차 산업 특화시설로 개관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에 정원 35명 중에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청소년재단 전체의 정원이고요. 문화의 집은 7명, 8명 이 정도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은 출연금 포함해서 55억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41억 정도 됩니다. 작년으로 따지면 전체 재단 49억 중에 한 36억쯤 됐고요. 인건비가 작년보다 4억 정도가 늘어나는 정도인데요. 그 부분은 인건비 자연 증가분도 있고 남구 문화의집을 올해 개관하니까 그 인력을 6월부터 채용한다고 가정해서 인건비를 타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전주형위원

지금 문화의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정원이 35명이 아니고?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전주형위원

아닙니까?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7명 학교밖 3명 하고 하면 한 7명, 8명 됩니다.

전주형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질문드렸는데 이 자료가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저는 청소년수련관장한테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세요. 본 위원은 의정 생활하면서 동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두호동 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뭣한 민원이 들어와서 그 이유는 뭐냐, 새벽에 한다, 야간에 한다, 시끄럽다 해서 아파트 민원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조정해서 해결 다 했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청소년수련관 지금 풋살장 있지요? 풋살장, 어떤 단체에서 맡고 있습니까?

영희

황영희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 수련관에서 풋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직접해요?

영희

황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환호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관리를?

영희

황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잘됐네, 곧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10월에 입주합니다. 특히 밤에 야간에 또 풋살하면 민원이 또 생깁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시간제 기간을 잘 맞춰서 미리 사전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희

황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렇지 않아도 10월에 힐스테이트 공원이 준공되면 입주자들이 많이 입주하시면 그전에 저희가 사전에 아파트 입주자협의회랑 협의를 해서 오히려 시설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우려되는 사항은 사전에 저희가 서로 소통해서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관장님 답변 정말 잘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성을 잘 잡아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대표이사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신규 채용하는 데 비용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한번 외부 위탁을 하니까 그 과정에 필기시험하고 인적성 검사도 같이 합니까? 아니면 하지 않고 그냥 필기, 실기, 면접 이러한 형태로 하는 겁니까? 인적성 검사는 하지 않는다?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올해 청소년재단의 경영평가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A등급 받았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A등급,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경영지원팀장님 제가 좀 쓴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포항시에서 감사를 많이 받았는데 내용의 대부분이 기본이 안 된 내용들이 많아요. 지원팀장님 아무래도 회계도 전문으로 하시고 여러 가지 사무 전반을 총괄하시니까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어요, 그런 거죠?

규일

김규일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퇴직급여, 수익사업, 부가가치세 검토 소홀, 회계 전문가의 재정 보험료,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지급 이거는 기본만 지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락해서 감사를 지적했다는 것은 청소년재단 전체의 회계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게 ERP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규일

김규일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전사적 자원관리 ERP를 하는 회계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이러한 사유들이 지적된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하다, 대표이사님이 한 말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이 지금 출범한 지가 8년 정도 됐는데요.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지요.

제민

최제민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사이에 성문화센터가 들어오고 방금 문화의 집 개관이 2년 전에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재단 자체가 초기 형성기다 보니까 이런 감사 부분까지도 직원들의 어떤 역량이 못 따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 출자출연 감사교육이라든가 회계교육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보내야 하고요. 또 회계사 이런 분을 불러서 직원들 감사교육도 매년 시행하고 있고, 또 저희 인력이 없으니까 아까 채용처럼 시설공단이나 문화재단에 있는 가용 자원들이 있으니까 안전점검이나 이런 거는 교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포항시에도 자문 변호사가 있고 자문 회계사가 있고 자문 세무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경영지원팀장을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적 사항의 상당 부분이 기본입니다, 기본. 이렇게 지적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모로 아까 말씀드린 인원이 전 직원 사십몇 명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 또 이런 걸 처음 하다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는 걸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심해도 너무 심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적을 당했지만 대표이사님, 내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반기에 하겠지만 다른 의원들이 하시겠지만 그때는 최하 이 정도의 감사 지적 사항은 없어야 되겠다, 경영지원팀장님 충분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규일

김규일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기본입니다.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재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문화센터가 섹션별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아는데 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전한다고 해야 할까 계속 유형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최해곤위원장

센터장님.

이다영위원

센터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유형별로 계속 이게 바뀌거나 고차원적인 범죄가 나오기도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랑 똑같이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태영

정태영청소년성문화센터장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정태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재단으로 오면서 전체적으로 리뉴얼을 한 상태입니다.. 그전에 포항YMCA에 있을 때가 거의 1세대적인 성문화센터였다면 지금은 한 2.5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리뉴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디지털 개념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요즘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많이 변형된 상태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들도 매년 직원들이 계속 자료를 찾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을 리뉴얼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끔 계속 조금씩 변형되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올해 적용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태영

정태영청소년성문화센터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크 예방 교육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많이 학생들에게 나와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리뉴얼 되어서 첨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거는 아이디어인데요. 스토킹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좀 같이 엮어서 하시고 계신 거죠?

태영

정태영청소년성문화센터장

예, 거기에는 디지털 성폭력과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안에서 한 꼭지로 들어가는 거지 그게 전체적인 주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디지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딥페이크도 들어가 있고.

태영

정태영청소년성문화센터장

예, 그루밍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학생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태영

정태영청소년성문화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2338쪽 수의계약 실태 현황에 업무용 차량 임차, 용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최해곤위원장

담당 부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김규일경영지원팀장

청소년 재단이다 보니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들을 할 때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또 공동으로 사업들을 추진할 때 많은 기관과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차량을 이용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차종은 뭡니까?

규일

김규일경영지원팀장

차종은 투싼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이 업무용 차량을 언제부터 썼어요?

규일

김규일경영지원팀장

업무용 차량은 저희가 정확한 건 아닌데 21년 이전부터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21년도요?

규일

김규일경영지원팀장

예,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는 아니고 그때.

찬규

황찬규위원

투싼이고, 안 그래도 지금 금액이 1년 계약해서 830인데 그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규일

김규일경영지원팀장

계약은 일단 비용이 1,000만 원 이하여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냥 수의계약이라는 게 딱 한 업체만 견적 받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일

김규일경영지원팀장

여러 업체랑 비교 견적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업체랑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몇 군데 견적을 받았을까요?

규일

김규일경영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업무용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서면 요청을 좀 드릴게요. 1년 동안 2022년, 23년, 24년 차량 km수 데이터 좀 주시고요. 견적 받은, 세 군데라 했죠?

규일

김규일경영지원팀장

예, 비교견적 말씀하시는거죠?

찬규

황찬규위원

예, 그것도 서면 제출 부탁합니다.

규일

김규일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포항시 청소년재단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주 복지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교육청소년과 17쪽부터 130쪽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부터 1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16번 이웃사촌복지센터.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공통사항 1번에 16번, 예.

칠용

박칠용위원

이게 오천시장에 하나 있죠?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처음보다는 오천으로 옮기고 나서부터는 지리적 여건도 좀 영향을 미쳤고.

칠용

박칠용위원

죽도동에 있을 때보다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사실은 지나가면서 들어가 보고도 싶었지만 왠지 감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냥 지나치기만 했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는 물어보기도 참 애매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성과가 어떤지 간략하게 보고받은 대로 이게 아마 위탁업무가 되니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쓰실 때 어느 정도 준비는 하셨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답변 좀 부탁할게요.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이웃복지센터는 공공전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과 함께하는 사업이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도의 공약사업입니다. 2019년 도의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예산도 2억 3,000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인력은 행복기동대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일반 명예 읍면동장이라든가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인원하고 겹치는 경향도 있지만 촘촘한 관리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행복기동대를 가동시켜서 고립 가구에 대한 중점적으로 발굴, 지원,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복지국 산하에 보면 고만고만한 사업들이 유사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름만 달리한. 그렇잖아요?

저희도 업무 보고를 받지만 받을 때마다 서로가 뒤범벅이 돼요, 헷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같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중앙부처 국비이다 보니까 자꾸 네이밍을 하잖아요. 네이밍을 하는데 그렇게 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네이밍이 딱 되면 무슨 사업을 한다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복지정책과를 제일 마지막에 하지만 사실은 복지국의 선임 부서가 복지정책과잖아요. 그래서 복지정책을 제대로 입안을 해야 거기에 따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이렇게 업무가 서베이가 따라야 서포트가 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 26번까지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27쪽에 보니까 이게 아마 감사 지적 사항 같아요. 이런 감사는 지적당하면 안 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철수 조항입니다. 이게 2022년 거거든요. 그래서 백데이터를 보니까 한 열 분 정도 돼요. 총 145만 원이 미지급됐는데 이런 사례가 왜 발생합니까? 있는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지급 사유가 미지급 발생을 하며 자체 감사에서는 어떻게 이게 지적이 가능하지요?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제가 짐작컨대 이거는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월별이 아니고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면 사망신고 기준이 30일인데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거기서 생기는 사망을 확인하게 되면 다시 회수를 해야 하고 주로 거기서 발생하는게.

칠용

박칠용위원

현재 법상 사망신고는 한 달 내에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미지급 사유가 아니라 과지급 상태가 발생할 확률이 많잖아요.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과지급도 발생해서 회수하는 게 대부분 좀 많고.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망 시간을 해태해서 두 달, 세 달 전에 신고하다 보면 과지급이 많이 발생하지 미지급이 발생한다는 거는 선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주로 지급 시기에 말씀하신 과지급이 말씀하신 회수를 해야 하는 거고 미지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실수 건이나 통보 건에 누락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2020년 상황을 지금 와서 다시 거론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이런 감사 지적 사항을 계기로 해서 이분들이 이 금액을 기다리잖아요. 지금 15만 원을 7월부터 적용하죠?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3개월 단위로 45만 원씩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감사합니다. 69쪽 공통사항 22번에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24년도 첫 번째 보면 가OOOO안마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2023년에도 걸렸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이게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 해서 사회 서비스 제공센터라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안마 서비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 고발로 인해서 우리가 경찰 수사에 의해서 발견된 부당이득금인데 우리가 철저하게 매번 점검을 가고 하지만 서류하고 일치된 상태에서는 찾기가 참 힘든 상태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고발로 인해 경찰 조사가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회수한 부분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다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2023년도도 보면 똑같은 곳 같아요. 가OOOO안마원.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다영위원

여기도 지금 거짓이나, 좀 다른 거네요.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서비스 비용 청구인데 이게 그럼 사실상 안마 서비스를 안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해서 예전에 나온 그 사건이…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다영위원

제재 부과금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환수가 된 상황인가요?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같은 수급자, 그전에는 첫 번째로 영업정지 부당이득금 5,500만 원 환수하고 나니까 더 생활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우리가 법상으로서는 보조금 부분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제재 부과금을 5배를 부과해야 할 상황이긴 했고, 이거는 징수가 현재 안 돼갖고 계속 징수과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이게 하다 하다 안 돼서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산신고 같은 걸 했어요. 그러면 저거 처리되나요?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체납 처리로 남게 되지만 계속 징수 독려가 반복되고 우리가 시한 안에 놓치지 않도록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압류할 물건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남아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되게 애매하네요.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다영위원

그럼 2억 7,000은 2023년도에 있었던 거를 5배를…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5배 부과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부당 청구액 5,500만 원은 거의 다 회수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 부과금이 5배를 하다 보니까 생활에 이 사람도 더 어렵게 떨어지긴 했지만 부상으로 우리가…

이다영위원

저희가 저지른 일이고요.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더욱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이다영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면은 지금 이분은 제재 부과금을 해서 엄청난 금액을 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강제 폐업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안은 없나요?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자격증 폐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다영위원

그냥 영업정지.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영업정지 일수 만큼.

이다영위원

그럼 영업 정지니까 자기가 그럼 이거 폐업하고 한 1개월, 2개월 있다가 또 새로 오픈하면 그건 또 괜찮은 그런 거네요?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맹점인 것 같습니다.

이다영위원

법의 맹점 이런 거요?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이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위원

과장님 여기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안건에 대한 추진실적에 보면 여천시장 3.1 만세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 보면 3.1 운동에 관한 사료가 부족하여 고증이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발표하면서 사료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제시를 한 걸로 제가 이해됩니다. 특히 청하장터 3.1 만세운동 부분과 여천시장 3.1 만세운동의 날짜에 관해서 고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극비문서, 재판문서를 통해서 두 개의 문서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이 만약에 3월 12일 만약에 청하장터에서 만세 운동이 있었던 걸 3월 22일 판결한다는 거는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판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을뿐더러 극비문서는 발발되고 난 이후에 바로 전보를 치는 거예요. 극비문서가 전보가 두 개 다 있어요, 청하장터는. 그런데 청하에서 주장하시는 것 자체가 역사 왜곡이에요. 그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현재 3.1 만세운동 우리 중앙동 여천시장 그 부분이 영해 3.1 만세운동과 비교해서 결코 적지 않은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인이 집단 거주하는 본정에서 그것도 이틀간 우리가 3.1 만세운동을 했고, 이 과정 속에서 영해 만세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북에서 영해 3.1 만세운동보다는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는 40명의 사망자가 있어요. 사망자 수로 봤을 때는 경북 최대예요. 사상자를 포함해서 영해는 100여 명이지만 여기는 사상자까지 합하면 136명, 40명 하면 17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고증이 필요하다면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그 내용이 국내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여기서 3.1운동이 일어나면 자료를 막 이렇게 수집해서 만주에 있는 박은식, 당시 집필자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당시까지만 있었던 일을 기록으로 올렸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수와 사상자 수는 이것보다 더 많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일본인이 집단 거주함으로 인해서 헌병대와 경찰서가 거기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여천시장 3.1 만세운동은 굉장히 조작적으로 보도도 좀 못하게 하고 숫자도 굉장히 줄였다는 그런 게 추정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너무 소외되어 있습니다. 좀 더 청하장터 문제도 의지 갖고 해결해 주시고 여천시장 장터를 지금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좀 더 영해시장만큼 그 이상으로 여천시장 만세를 알리고 또 포항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전국에 알릴 그런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좀 신경을 계속 좀 써주세요.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주형위원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자활이 있죠, 포항에 자활이 두 군데 있죠?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나눔 자활과 포항 자활이 있죠? 제가 현재 이 자활사업을 하는데 연관되는 조례가 하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3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8쪽 14번을 보면 나눔 자활에서 하는 다회용기 렌탈사업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에 보면 다회용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얼마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업자의 지정이 여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이 별도 사업자가 있는 겁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연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업무연찬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환경국과 복지국이 전혀 따로 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자원순환과의 다회용기 지원 조례에 보면 사업자가 있어요. 이 다회용기는 기본적으로 세척 시설과 다회용기가 준비돼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활이에요. 자활이 뭡니까? 힘든 분들을 이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정상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하는 복지사업 아닙니까?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이런 데 밀어줘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별도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답을 얻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과장님께서 사무감사가 끝난 뒤에 자원순환과 과장님하고 업무연찬을 한번 해보세요.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칠용

박칠용위원

우리가 자활을 밀어줘야죠, 같은 값이면. 그렇잖아요?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목적이 거기 있는데, 그래서 똑같은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거기에 하는데 거기는 그냥 보조금 형태로 나가요.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잘못됐잖아요.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우리도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확인을 꼭 좀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 부탁합니다.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좀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그게 예산액이 5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우리가 얼마쯤 되죠? 기억이 잘 안 나서 거기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관련 부서하고 만나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최해곤위원장

예, 자원순환과이고 얼마 전에 조례가 3월인가 통과됐었어요. 그거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30쪽 끝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55쪽 대송 다목적 복지회관 보수공사, 오늘 하루 종일 변경 얘기를 하는데 작년 행감 때 과장님 10% 이상 공사 사전 보고하는 거 아시지요? 몰랐습니까?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찬규

황찬규위원

이것도 안 했다, 그렇죠?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안 했습니다. 몇 번 지적하셨는데.

찬규

황찬규위원

복지국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설계변경 부분에서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국장님이 일부러 하지 말라고 시킨 건 아니죠?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단합이 잘 돼요? 한 번도 와서 얘기한 적이, 올해도 내가 잘은 몰라도 올해도 분명히 이런 건이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간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올해도 지금 보고 한 번도 안 했다, 그렇죠? 내년 되면 또 왜 안 했냐, 제가 입으로 얘기하기도 이제 좀 부끄럽네요.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지금부터라도 챙기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복지국 차원에서 국장님 이런 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어떻게 한 번도 과별로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도 작년 행감 지적 사항인데 안 그렇습니까?

편준

편준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변경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는데 안 했는데 소급하더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니깐요. 왜 안 해요?

편준

편준복지국장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미비한 부분인데 이거는 즉시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소급 그거 해 주십시오. 그래야 또 내년 돼서 똑같은 말 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게 왜 10% 이상 추가할 때 사전 보고를 하라고 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변경 사유의 적정성이라든지 당초에 했던 계획하고 차이를 무분별한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 생각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다 하고 나서 올라오고 그러면 행감 뭐 하러 합니까? 적절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이렇게 사전 보고를 받고자 하는 건데 다 저지르고 나서 꺼내놓고 아이고 뭐 그렇네요 해버리면 참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진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편준

편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위원

110쪽에 호국 및 안보의식 고취사업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방문부터 해서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6·25하고 행사 때 참여해 보면 6·25 행사 사진 전시회하죠?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합니다.

전주형위원

사진 전시하는데 포항에 관련된 사진이 없고 인천상륙작전 그리고 경북에 안동 이런 데의 작전을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마산 전투에는 관련된 영상까지 있습니다. 마장지에서 천마지, 천마지에서 천마산으로 포사격하는 영상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군들 포항상륙작전하는 사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관련된 사진들이 굉장히 포항에 천마산 전투라든지 소티재 전투라든지 포항상륙작전이라든지 이런 관련 사진이 호국역사의식 고취는 지역 사랑에서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우리 선조들이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그것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사진만 해도 그걸 다 채우고도 남는데 굳이 서울, 대전, 안동 또 칠곡 이런 전투 사진을 왜 그렇게 많이 갖다 놓고 포항 사진은 하나도 없어, 올 6·25 때는 그거 다 필요 없고 포항 전투로 다 채워도 충분한 사진 자료가 됩니다. 다 한번 바꿔보세요.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는 포항 문화원의 이상준 부원장님을 찾아가서 자료를 받아서 일단 포항 중심으로 해서 사진을 한 100만 원주고 10개 정도를 더 했습니다. 이번에 지금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늘려갈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도 이번 6·25 행사에는 포항전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꾸며 놨습니다.

전주형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위원장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0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정애원 사건 아시죠?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정애원 사건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느 순간에 재오픈을 했어요. 업을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포항에 한동안 되게 문제를 일으켰던 노사 문제를 일으켰던 그 정애원이 그것이 결국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이잖아요. 어떤 페널티 같은 걸 부여했었습니까? 과거에 그런 일은 거기 있던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요양보호사들이 블랙리스트로 해서 취업하기도 상당히 힘이 들었고, 대신에 복지국에서 노력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기도 했고, 다 아시다시피 포항시청 광장에 백몇 일 시위를 했었고, 천막 시위. 그랬는데 그거는 어디로 다 사라져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정애원의 입소자를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제가 기절초풍한 줄 알았습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어느 정도 입소해 있는지.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혹시 정애원의 입소 현황, 노인시설이라서 제가 정확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시비는 지원이 일부 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시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된다 그렇습니까? 근데 정애원에 시설할 때 포항 시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최해곤위원장

위원님 노장과 업무 아닙니까, 이거는?

칠용

박칠용위원

아, 노장과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 열린가람에 이용시설이 있으니…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법인이 이용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라고 이야기를 하니 노인장애인과와 협의에서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빠뜨린 것 같아요.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챙기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정애원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어느 정도 입소가 돼 있으며, 지금 요양보호사가 어느 정도 복직을 하셨으며, 기존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다 어디로 갔는지 재취업이 됐는지 재복직이 됐는지 확인하셔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현주

강현주복지정책과장

예, 노장과하고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복지국 복지정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포항시 청소년재단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도과,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