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임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농업정책과장 이상범 농촌활력과장 박영미 축산과장 황명석 기술보급과장 권기혁 농식품유통과장 배성규
임주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임주희 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이상범 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 박영미 과장입니다. 축산과 황명석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권기혁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배성규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구조 전환으로 농업 성장 가속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현재 농업은 글로벌 기후 위기와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농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농업의 구조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수특화생산단지를 집중 육성하여 과수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저탄소 영농 활동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로 기후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청년 농부를 육성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성장 농산업 체질 개선으로 경영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 674㏊ 감축을 목표로 가루쌀 전문 생산 단지, 전략 작물 육성 직불제를 지원하여 쌀 수급 안정화에 노력하고 농어민 수당과 공익 직불금, 농업 보험료 등 464억 원을 지원하여 농촌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복지증진 및 보육 여건 개선사업으로 도시와 농촌의 교육 및 문화 격차를 줄여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로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찾고 싶은 농촌 경관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흥해읍 등 9개 읍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농촌 중심지를 복지, 교육,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경관농업 재배단지, 농촌형 관광 모델 개발 및 치유농업 지원사업 등에 16억 원을 지원하여 찾고 싶은 아름다운 농촌 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및 농업 창업 주택구입지원으로 살고 싶은 귀농 1번지 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래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농촌 자원 고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기술 교육으로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전문농업 기술 인력을 육성하고 도농상생을 위한 신활력 공동체 육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도농 상생활력센터를 건립하는 등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화 지원을 통하여 활기찬 농촌을 육성해 가겠습니다. 이어 8쪽, 축산과 소관 업무로 지속 가능한 스마트 축산환경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와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사 환경개선과 방역 시스템 구축 및 동물 보호사업에 188억 원을 지원하고 축산 악취를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 악성 가축 전염병 차단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안심 축산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9쪽,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미래 식량생산 기술보급 체계 구축과 임산물 가공산업 발전 및 미래형 과수산업 육성지원 등 첨단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아열대작물 육성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농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증대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소득 작목 재배 확대로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0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국내외 농특산물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통합 마케팅 조직인 조합공동법인 설립으로 우리 시 농특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전문단지를 확대·육성하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 유통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희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인규
백인규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의회에 있을 때 많이 고생하셨고 우리 포항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었습니다. 수산도 마찬가지지만 농업 관련된 정책들을 빨리 파악해서 정부의 기관 그다음에 도하고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우리 포항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힘써주시고 지금은 공업도시지만 옛날에 실질적인 포항의 기반은 농업이지 않습니까? 어업도 있지만 크게는 농업을 기반으로 했는데 다른 데 성주 같은 데는 참외로 인해서 성주 그러면 참외, 6,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더라고요. 특화된 많은 참외 관련된 행사들, 참외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홍보하던데 고령 그러면 딸기 그러고 영덕 그러면 복숭아 이렇게 알고 있는데 포항 그러면 옛날에 사과? 사과는 청송 아닙니까, 그렇죠? 특정하게 할 게 없는데 앞으로 포항의 미래에 지속적인 농업을 위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이제는 특화된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상 기온으로 해서 사과도 보면 품종 개량을 해야 하고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다음에 노령화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성주처럼 참외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우리 포항에 맞는 그러니까 지금 하시면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포항은 앞으로 이런 쪽으로 했으면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걸 고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게 2030년 되면 농가 경영주 3분의 1이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뒤를 이를 만한 후계농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에 맞는 맞춤형 농작물 재배라든지 지원 방향이 맞춰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안 그래도 올해 아열대 작물, 도립 아열대작물연구소를 일단 포항에 유치하는 것까지는 됐습니다. 유치해서 그다음 단계는 우리 정책하고 어떻게 접목시켜서 확대할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품종은 어떤 게 우리 지역에 맞는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이번 주에 경상북도 기술원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열대 작물에 집중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육성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항에는 사과 농사가 많은데 올해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로 1월에 선정됐습니다. 거기서 품종이 이지플이라고 그게 조중생 품종인데 우리 기후에 맞는 품종으로 해서 한 번 더 포항 하면 이지플 이렇게 나타나게 육성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딸기 분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경상북도 시범단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딸기 농가는 전체 30%, 27% 정도가 청년농이 많습니다, 딸기 분야는. 그래서 딸기 분야를 우리가 매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딸기 분야 수출에 적극 노력하고, 모든 게 기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후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 핵심인데 우리 시도 여기에 맞춰서 얼마나 재해에 강한지 그리고 청년은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고민하고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잘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미래에 대한 과채류가 사실 안 된 것 같은데 많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성주참외도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성주참외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하우스 이런 재료들이 엄청나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성주참외 농업기술원소장이 포항 사람입니다, 기계 사람이더라고. 고령 딸기 이런 게 아니고 딸기 하면 포항이 되도록 소장님하고 국장님 해서 기반을 만들어서 먼 장기적으로 보고 이쪽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이현주 소장님, 기술센터 오신 지는 조금 됐죠? 이제는 다 파악하셨죠?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저는 농업정책과와 그다음에 활력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유통과를 통틀어서 정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과수특화 생산단지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으로 가면 농촌활력과하고 청년농업은 같이 중복돼 있어요. 같이 업무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포항 쌀 경쟁력 확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수반되려면 농촌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 복지는 물론 여성농업인의 바우처나 여러 가지 그것도 좋지만 농업 기반시설들이 전부 노후화돼 있어요. 20년에서 30년 가까이 되는데 거기 보면 농로 또 배수로 그다음에 기반 수로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선을 해 줘야, 환경개선이 됨으로써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에 기반이 조성되기 때문에 농업이 좀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활력과에, 조금 전에 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만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4-H 이 부분에 좀 더 포항시에서 관대해야 한다. 청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고 모든 면에 할 수 있도록 설령 시행해서 착오가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그거는 시 차원에서 권장을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축산과에 보면 가축 위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악취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보고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는 미생물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다녀보면 축산농가에 톱밥이 여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많아요. 그쪽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술보급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번에 모가 전부 다 모판이 녹아버린 것 들으셨죠? 우리 권기혁 과장님은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나 여기 위원님들도 아셔야 하는 게 모가 일반 모가 아니고 친환경 모는 만약에 녹아버리면 대체 식물을 심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단지를 안 하게 되면 그해는 못 하고 3년 뒤죠? 3년 뒤에 재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 작목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후변화에 민감하다. 모뿐만 아니고 모든 과일도 마찬가지 이런 애로사항이 많아요. 저번에 현장도 가봤지만 양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과 결실에도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기술보급과 전체에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더 임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에 보면 농특산물 경쟁력 확보인데 국내외 아까 소장님이 보고하실 때도 주 수출이 사과, 딸기, 쌀, 채소 중에는 무, 배추도 수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봤을 때 뭐냐 하면 가공식품도 포항에서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 일본에 시 사절단으로 갔을 때 한국 고추장이 굉장히 인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일회용 튜브에 대해서 장류 종류가 굉장했는데 그런 부분에는 수출 담당자의 역량과 그분이 바이어들 많이 접하면서 개척하는 데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국한된 거 말고 원예나 사과나 쌀이나 또는 채소 종류나 또는 장류까지 포항이라고 하면 포항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사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북부권에 산불이 나서 사과 결실도 안 됐지만 사과나무 자체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몇 년을 거쳐야 3년 되어야 사과가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기회가, 좀 안 된 얘기지만 저쪽의 아픔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그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 거를 가지고 해외시장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좀 있다 과별 심사할 때는 수출 바이어한테 격려도 해 드리고 하겠지만 포항이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소장님, 간단하게.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핵심을 잘 짚어주셔서 저희도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인데 과수특화단지라든지 이런 게 지정되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묘목식재하고 있고 이것도 일정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청년농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제가 많은데 정부 정책이 좌우하는 게 많습니다. 청년농 육성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안 쓰러지고 할 만큼의 지원을 필요로 한데 지금 현 정부 공약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포항 쌀 경쟁력 확보는 우리가 쭉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농촌복지라든지 이런 거는 공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년농 말씀을 하셨는데 4H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분야는 접해 보니까 너무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거고, 축산 악취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검토하고 민원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 요즘 농업은 사실 100% 다 기후변화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도 대체작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론적이지만 계속 기술보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경쟁력 해서 이번에 쌀도 일본에 수출을 했지만 품목을 다양하게 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가 힘을 합쳐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소장님, 반려동물 장사시설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상일위원
다른 지역에는 시설을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소장님 소관 부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도 있고 해서 필요성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설치가 현재 포항은 고정식이 없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나온 거는 추모공원 건립할 때 옆에 부지를 잠깐 언급한 정도이고 구체화된 게 없었는데 최근에 이동식 화장장 이 건에 대해서 한 개의 업체가 문의 와서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한 개 업체가 하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반려동물은 만약에, 일반시민들이 처리를 어떻게 하죠?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울산이나 화장장 그런 공공시설에 가든지 아니면…
김상일위원
아니면 뒷산에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혹시 키우세요? 안 키우시죠?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키웁니다.
김상일위원
부서의 과장님들 혹시 키우시는 분들 계신가요? (축산과장, 기술보급과장 손 듦) 아, 축산과장님 하시는구나. 축산과장님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안 낫습니까?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저희 그래서 지원 아까…
김상일위원
소장님,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현장도 가봤고 주민의 반대급부가 있는지 주민의견 그리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아마 6월 말쯤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방침은 허가를 내 줄 방침입니다.
김상일위원
들어온다는 게 그러면 사업자 허가제로 해서 받아서 6월쯤에?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6월 말쯤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어차피 부서의견도 줘야 하고 사실 협의는 쭉 하고 있었습니다. 민원 반대가 가장 큰데 그게…
김상일위원
민원이사 어떤 사안이든 정책적으로 하면 다 민원이 발생하죠.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치가…
김상일위원
민원 겁나서 정책 수행을 못 할 것 같으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치하고 가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안전한 것 같아서 지금 방침은 내 줄 계획입니다.
김상일위원
어떤 건물 짓고 하는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해서 주민들 의견을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자료상으로만 봐도 반려인구가 전국에 1,300만 명이 넘는데 저도 2022년도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하시는 게 안 맞나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소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저는 여기에 보면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걸 보면 단속실적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단속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겠지만 부서에서 내부로 신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민원인들이 신고를 합니까?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인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민원인 신고가 많습니까?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민원인 신고는 몇 프로가, 거의 대부분 민원인 신고죠?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요새 네이버 지도도 잘되어 있는데 신고 오기 전에 이런 걸 활용하면 더 효과가 좋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민원신고 없으면 발견하기 어려울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민원신고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잘 활용해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법전용은 건수가 많은데 또 한 가지는 농지를 매입하고 휴농지 상태는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내가 필요해서 농지를 구입하고 아무 사유 없이 농지를 방치한다거나 휴경지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농지법」 제10조에 보면 농지를 구입하고 1년간 방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가 수반되어야 하거든. 이런 게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신고건수가 많은데 휴경지는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거는 곧 뭐냐, 포항 세입하고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나.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청에서 농지 구입 후에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실태조사를 하면 실태조사의 근거에 의해서 관리도 해야 하고 안내도 해야 하고 안 짓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법적 안내도 하면서 개선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혹시나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신경을 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소장님 이야기를 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안 하는 건 아니고 다 하고 있고 계획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실태조사 후에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다녀보면 농지를 매입하고도 휴경지 상태가 상당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전혀 행정은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런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소장님이 체크를 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 김만호 위원님께서 단속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해 농지전용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개발이익에 대한 만큼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농지보전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포항시 관내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30억이 넘는 대규모 체납도 있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체납이 되지 않도록 성실 납부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러한 대규모 체납된 도시개발지구가 보면 수십 년간 진행되지 않았던 도시개발지구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체납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한번 좀, 사정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 압류나 여러 가지 거제시의 사례를 참고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을 징수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30억이 넘는 그런 대규모의 체납액은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구해 주시길.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 인가가 나고 새로운 개발해서 착공을 하면 그때 납부하는 정도까지만.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상업지구가 가도 하고 실제 개발하는 데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개발은 개발이고 우리 지자체의 업무는 징수를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왜냐하면 개발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 또 돌려주잖아요. 그런 제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징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포항시의 농업 수출 경쟁력이 어쨌든 곧 100억 시대를 눈앞에 두고 경상북도 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쌀 부진 때문에 쌀 관광이 국내에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흥해 농협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봤고 대외적인 환경, 전체적인 경제 통상 환경은 좋지 않은데 지역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단기적인 기회들이 올 때는 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이러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게 굉장히 자국민들의 식량 안보 때문에 어렵잖아요. 최근 사례는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이러한 부분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안 맞나 좀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소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미래 농수산물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경쟁력 있게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가기 위해서 센터가 큰 역할을 하는 하나의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소장님도 그렇게?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별로 분야별로 열심히 다 잘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근거 없이 행감에서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농작물이나 그다음에 축산 이런 모든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나오리라 봅니다만 소장님,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업기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품질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도 품질이고 모든 게 품질로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행감 때도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림동에 보면 예부터 부추단지가 있었고, 그렇죠? 부추단지에서 농사지어서 거의 80%, 90%가 서울 농산물로 가서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연일에 청심뜰 혹시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오래 농산물을 계속하다 보니까 밑에서 염분이 올라와서 그러는지 토질이 바뀌어서 그런지 옛보다는 농사 과정이 잘 안된다고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토질을 바꾸면 안 되겠나 이야기를 하는데 토지를 바꿀 수 있은 유일한 광물 자원 중에 하나가 제올라이트라고 보니까 한 부분을 차지하더라고. 제올라이트가 광물 자원인데 포항에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 보고 기술평가서도 있고 확인한 게 있는데 그런 거로 시험을 거쳐서 광물 자원은 포항에서 많이 나니까 그것도 우리가 지역으로 봐서 큰 이득이고 소득 작물 품질 개선에도 아주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 번쯤은 우리가 자료나 직접적인 농산물을 한 사람이나 한번 여론 청취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연작 장애라든지 토양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은 조금 있는데 제올라이트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흡착, 불순물, 탈취, 향균 그다음에 가축사료 이런 데 다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검증이 되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쯤은 거쳐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답변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일단 한번 본 위원이 행감 때 한 번씩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실행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정책질의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과장님들 농업 사업 전선에서 열심히 농업을 지켜주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를 던져볼게요.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농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쌀입니다, 쌀. 쌀에 대한 부분이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정권이 바뀌면서 보는 시각 차이가 180도 달라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양곡관리법」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통과해도 거부권으로 방어를 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재추진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단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지역 포항의 농민들은 여기에 대한 시각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답변하기가? 국가 시책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듣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농민들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 농민들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은 찬성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찬성한다는 부분은 지금 3%에서 5% 과생산됐을 때 매입해 주고 그다음에 58% 가격 떨어졌을 때 매입하는 두 가지 조건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는 분명 장단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질의하면서 언론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의무 수입 물량이 있어요, 40만 8,000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관세 유예 조치로 열어준 수입 의무 물량. 40만 톤쯤 되면 총국내 생산량의 보니까 비율이 12%쯤 되더라고요. 엄청난 양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 또한 국가시책이지만 지방정부가 농민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해요, 이제 철회하라고. 그런 부분들이 민심이라는 게 하나하나 모여서 큰 민심이 되듯이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다른 의회에서도 수입 의무 물량 중단 촉구 건의안 발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을 관장하는 기술센터에서도 의회와 협조해서 의회에서 이런 것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 서로가 여야 구분 없고 농민 구분 없이 국가적 이익 아닙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달라는 이 말이죠.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언론에서도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못 합니까? 그런 부분 주문드리고 「양곡법」에 대한 부분들도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통과되는 게 이익인지 나중에 봤을 때 입법됐을 때 혼란은 어떻게 할 건지 양곡에서 다른 데 넘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설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혼란스럽습니다만 그에 대한 고민도 하시면서 어쨌든 수입 의무 물량에 대한 부분은 뜻은 같이 모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해 봅시다.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소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위원회의 어떤 내용도 있겠지만 1차 산업에 대한 가장 근본인 농업에 대한 그런 보전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펼쳐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 뭐를 좀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우리가 쌀농사에 대한 보존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근본을 중요시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올해 포항시가 674㏊를 감축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축에 대한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단순한 어떤 감축보다는 우리가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을 포항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시대에 맞게. 이 푸드테크에 대한 가능성과 여기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포항도 이미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시도 이런 식품산업에 4차 산업의 기술과 접목해서 결국은 소장님 말씀대로 2030년이 되면 농업인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포항도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산업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함께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AI로봇으로 생산을 하고 식당에서도 로봇으로 서빙을 하고 ICT가 이제는 사물에 ICT를 접목한 IoT가 이미 도입되어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포항도 농업 분야에 좀 더 푸드테크를 산업화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수출에 상승 곡선을 탄 게 유일하게 푸드테크라고 합니다. 그만큼 푸드테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도 다양하게 수출을 하면서 가공식품이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청년농이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그에 맞춰서 판로도 개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생산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저번 주와 그 저번 주에 행사도 했다시피 시민들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앞으로 푸드테크를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임주희위원장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에서도 굉장히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예를 들자면 콩으로 고기와 같은 스테이크의 육질을 대체육으로 전환을 해서 굉장히 산업적으로 크게 가고 그러면 감축이 되는 농지에 쉽게 말하면 콩을 심어서 100% 우리가 푸드테크로 활용을 한다, 이런 방안들로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출과 연결될 수 있도록 또 내수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정책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자료는 1,489쪽부터 1,70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49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8번, 홍보예산까지 봐주십시오. 홍보예산까지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경북 산불로 아픔이 있었지만 논산에 딸기축제 들어보셨어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세계 딸기축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논산의 딸기축제를 포항시민 한 단체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내용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4일 동안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전국에 홍보가 너무 너무 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농업 분야에 대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홍보 동영상이나 홍보에 대한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라고 해서 축제가 홍보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잘돼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과 그리고 전국의 아이들이 그렇게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참여를 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책과에서 홍보예산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시 정책과 관련된 홍보도 중요하지만 백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포항시가 가는 푸드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포항시의 세수와도 도움이 되더라.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9번부터 공공위탁 현황, 보조사업 현황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1,552쪽까지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불용액 현황을 보면 대상자 포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수요 감소도 있고 대상자 포기는 1,499쪽.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매년 12월에 예산이 편성되면 1월에 1차 공모를 합니다. 그때 선정이 되면 3월 정도에 교부결정이 됩니다. 본인들이 사업 신청을 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을 했을 텐데 진작 교부결정이 되고 나면 이런 저런 사유로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걸 줄이려면 신청받을 때 조금 더 주위 환경이라든지 본인이 처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포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주무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아니냐.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도 대규모 큰 사업들은 사전에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현장확인이나 이런 걸 다 하는데 주로 보면 자잘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주로 농기계 사업이나 시설장비 지원하는 쪽에서 포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저희가 사전에 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농업정책에 보면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특히 청년, 나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간계층은 혜택을 받으려 해도 잘 못 받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소외되는 농업인들도 있는데 일단 신청이 되면 자체 심사기준이 사업별로 쭉 있습니다만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국내여비 지원이나 보면 선진지 견학 다녀오시고 항공권이나 이런 부분들 실제 항공권이 아니고 예매확인증으로 정산되고 있어요. 그러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부 영수증에 관한 부분 정산보고서에 한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영수증을 한쪽으로 해서 확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데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산보고서를 제출받는 거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왜냐하면 권익위나 모든 상급 단체들이 10원 한 푼도 비용의 집행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하시고 특히 또 하나, 해외 벤치마킹 가잖아요. 동하고 읍면지역을 보면 이거는 선정기준이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구나 북구 한 개 지역이고 읍면 지역은 원칙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배점으로 합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일단 수도작 분야하고 기타 원예 특작 분야 나누어서 격년제로 보냅니다. 수도작 분야 같은 경우에는 흥해가 압도적으로 쌀 재배농 숫자라든지 면적이나 많기 때문에 면적 기준을 우선하고요. 농가수 기준이라든지 과거에 다녀온 경력, 인원 숫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북구 구분도 되어 있고 동도 15개나 되기 때문에 중부상담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불만은 없습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불만은 해외연수에 대해서 연수비를 일부분 지원하다 보니까 신청을 해서 못 가는 사람들 불만이 있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면 그분들을 다 모시고 갈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희망하는 전체를 다 모시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진 중인데 읍면별로 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면접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단순한 면접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작물이 됐든 이제는 비율을 설정하실 때 기후 변화, 기후 변화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열대나 특화작물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포함시켜서 가시든지.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부터 공통사항 27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267번, 각종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청년 농업인 활성화 지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성 농업인, 청년 농업인 쭉 위원회 행사장에서 그분들을 만나 뵈면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농업인이다 이러면 쉽게 단순하게 농촌에 주거를 계속하면서 농사를 짓고 삶도 거기서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의 청년 농업인들과 여성 농업인들은 삶의 터전이라기보다는 거기는 하나의 직장처럼 내가 어떤 공간에서 농업을 하고 하나의 산업으로 생산 활동을 하고 개인의 삶은 또 도시에서도 일정 부분 겸해서 이중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농사는 짓지만 내 삶은 또 다른 공간에서 기거를 하면서 주거를 하고자 한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굉장히 저는 의아하면서도 이게 시대의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농업정책과 과장님으로서 청년 농업인과 정책적으로 사업적으로 만나시잖아요. 그분들의 산업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던데 어떠세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출퇴근하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흥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새로운 신도시가 많이 생겨 있는데 그쪽에서 청하라든지 신광이라든지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성 농업인도 시골집을 그대로 버려두고 거기는 잠시 일할 때 쉬는 형태로 놔두고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임주희위원장
그래서 경향이 시대의 흐름이구나, 그래서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고를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민간행사 보조사업 중에 한마음대회 및 뭐 이런데 정산보고서를 보면 행사 자산 취득형은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자금 보조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임대가 아니고 전기제품 구매하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정산서에 보면 다 구매를 했어요. 밥솥, 서큘레이터, 청소기 이런 부분.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한마음대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8번. 1,678쪽 268번입니다. 농지전용 관련 업무 추진내역입니다. 다음은 269번부터 272번, 재해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3번, 농업인 수당 지급 현황부터 278번,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건수 및 부정발급 현황까지.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1,690쪽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건수. 총 2,248건이 있네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북구 합해서 2,248건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혹시나 농업정책과에서 농지를 구매하는데 포항시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구매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찾으면 있습니다. 읍면에 농지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살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가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편으로 보면 물론 귀농해서 오시면 우리 인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아까 김상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투기성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이런 걸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과거 2021년도에 LH에서 직원들이 경기도 파주인가 어디에 투기…
만호
김만호위원
맞습니다.
이상범농업정책과장
그때 그이후로 「농지법」이 다시 강화됐습니다. 지금은 읍면하고 구청 각각 농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사전에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이 농지를 매입하는 게 맞나 안 맞나 검토를 거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투기성 농지 매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다음은 279번부터 284번 RPC 통합까지 살펴봐주십시오. 과장님, RPC 통합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나와 있는데 의견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저희 여러 번 예산 시즌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위원님 관심 사항이고 해서 저희도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하고 농협의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정부 입장에는 지방정부 시 입장도 있는데 농식품부라든지 도,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통합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라든지 과다 경쟁, 모든 면에서 통합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런데 농협 입장에서 보면 또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남포항농협하고 흥해농협 통합을, 일반미를 가공하는 RPC 두 군데 통합을 진행 중에 있는데 몇 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각론에 들어가서 양 농협이 출자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동조합법인을 만들려면 출자를 해야 하는데 그 단계에 와 있는데 각 농협별로 이사회 보고는 다 됐습니다. 이사회에서 남포항농협도 반대 의견이 많고 흥해농협은 반대 의견이 더더욱 많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도내 RPC가 24개 있습니다. 농협 RPC가 13개, 민간이 11개 그렇게 24개가 있는데 이미 RPC 통합이 된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근 경주도 마찬가지고 의성, 예천, 구미 있는데 통합을 한 농협이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고 이러면 이사들도 반대할 그게 없는데 통합을 한 시군의 RPC들이 대부분 적자예요. 경북 같은 경우에 도내에 예천군 빼고는 다 적자입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각각 운영할 때보다 적자폭이 더 심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적자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농협 이사들, 대의원들이 다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조합장 입장에서는 남포항농협 조합장, 흥해농협 조합장은 통합하자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사들하고 농협이라는 조직이 조합원들의 출자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보니까 그 의견을 무시하고 어차피 대의원회, 이사회 통과를 해야 통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거의 양 농협에서도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잘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85번, 직불금 현황부터 끝까지 봐주십시오. 1,701쪽까지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궁금한 걸 하나 질문할게요. 포항에 명품 쌀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명품 쌀이라고 하면 포항에 우리가 뭐 있습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명품 쌀은 보조사업으로 하는 명품 쌀 지원단지 사업이라고 있는데 위원님 질문 의중은 그게 아닌 것 같고 명품 쌀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포항은 삼광 쌀이 명품 쌀입니다.
조영원위원
어디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삼광벼.
조영원위원
어디서 재배돼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삼광벼는 공공비축 및 매입 품종도 삼광벼이고 전역에서 다 재배됩니다. 삼광벼 단일 품목만 수매를 할 때는…
조영원위원
유기농은 아니죠?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유기농은 아닙니다. 유기농은 친환경 인증 여부에 따라서 유기농, 무농약이 나누어지는 거고.
조영원위원
농약을 약간 쳐도 유기농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어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안 됩니다. 유기농은 화학비료라든지 화학농약을 일체 사용 못 하기 때문에.
조영원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의 궁금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쌀을 구매할 때 나는 지역에 있는 쌀을 사가면 좋겠는데 꼭 유기농을 얘기하더라고. 포항에 유기농이 있습니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유기농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이 512㏊ 정도로 도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도내 1위 하는 품목이 우리 포항의 친환경 농업인데 그중에 유기가 90㏊ 정도 됩니다. 유기 농업 90㏊ 정도 되는 대부분이 기계에 유기쌀 단지입니다. 그래서 유기 농업으로 생산된 쌀이 기계에서 생산되고 있고 여러 유통 경로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조영원위원
90㏊면 본 위원이 대충 범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범농업정책과장
6,300톤쯤 생산됩니다.
조영원위원
6,300톤?
이상범농업정책과장
90㏊ 정도이면 6,300톤 정도입니다.
조영원위원
6,300톤 같으면 엄청난 양인데?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포항농협에서 매입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유통하는 거는 전국에 다 할 거 아니에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유통이 잘돼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예, 잘됩니다.
조영원위원
앞으로 더 넓혀갈 계획은 있어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무농약을 유기로 끌어올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품질이 좋은 쪽으로 판매 유통이 잘되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앞으로 양보다 질인 것 같은데.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우리 세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세대는 유기농이 아니면 상대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무농약하고 유기 쌀이 재배면적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도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기농 쌀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영원위원
다른 지자체 유기농 쌀만 보이고 우리 지방에 있는 쌀은 유기농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일반 마트에 가면 로컬푸드 매장도 그렇습니다만 무농약 쌀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 쌀은 눈에 덜 띄는 형편인데 앞으로 로컬푸드 매장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쌀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상민
김상민위원
다 끝났어요? 하나만.
임주희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청년농업 창업기반 지원을 위해서 농기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실적보고서에 보면 당초 사업계획은 2억 2,900만 원이고 실제 보조금 집행 내역은 2억 4,000이에요. 1,1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고 왜 이런 트랙터의 가격 차이가 1,100만 원 나는지 일단은 의문이고 계획서에는 분명히 시장조사가 되어서 보조금 신청이 됐을 텐데. 또 하나 자부담 비율로 보면 융자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융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실제 융자가 실행됐는지 보조금 집행내역은 사실상 1억 4,000만 원, 1억 원만 지급된 정산서만 있고 신용조사를 했다는 조사의뢰서만 있지 실제 자부담이 융자가 이렇게 됐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2억 4,000이라는 대규모의 다른 농가가 가질 수도 없고 정책자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융자 1억에 보조금 1억, 2억 원 정책보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적보고서에는 이행이 됐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상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그거는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김종일
임주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일 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증인 신청 누가 했습니까?
김상일위원
제가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김상일 위원님?
임주희위원장
덕장리 그거.
강훈
백강훈위원
보조사업 때문에?
김상일위원
예.
임주희위원장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지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농촌이 어려운 가운데 포항과 농민을 위해서 위탁업무를 맡아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첫째, 언론에 보도된 신문사 회사명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하도업체 사전결정에 갑질 논란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 보도에 있어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권유를 합니다. 언론에 지역업체 하청업체 계약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갑질을 했다고 보도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위탁사업 중에 보면 과수기반 조성사업에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죠? 기북하고 죽장하고 기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제가 다녀보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드리면 될까요?
임주희위원장
예, 답변 주시면 됩니다.
종일
김종일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언론보도 내용 관련해서는 그때 지사장이나 부사장이나 모여서 사무실에서 업체와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줬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1월 2일 자로 부임해서 그게 아마 3월, 4월일 거예요. 3월의 일인데 저는 지역이 여기가 아니라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그 업체를 본 적도 없고요, 그 업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마 하도 하는 업체들끼리 서로의 완력 다툼에 의해서 공사를 끼워서 오보를 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보도를 내려달라고 하고 심지어 언론중재위원회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거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당시에 관련된 업체들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공사와는 별개로 업체끼리 완력 다툼에 의해 오보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본사까지 보고를 해서 전사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오보가 났기 때문에 하려다가 지금은 언론중재위원회까지는 안 가고 그 이후로 소강상태에 있는 겁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상범위원
그러면 지사장님, 포항에서 농업기술센터에 활력과뿐만 아니고 어촌 뉴딜이라든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사업이 있는데 저도 생각하기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게…
종일
김종일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상범위원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종일
김종일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럼요.
이상범위원
그런 부분은 타 시군에서 업체가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 자기들이 안 되면 우리 지역업체를 하도급을 받는 것도 괜찮다 제 생각에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바람직하고.
종일
김종일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희가 입찰을 보고 업체가 선정되면 사실은 우리 지역 업체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타지에서 오는 업체들이 혹시라도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 달라, 지역업체가 몇 개 있는지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소개는 해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강요는 못 합니다. 하도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참여를 못 하고요. 대신 소규모로 지사에서 하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지역업체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갑질이라는 이거는 오보죠?
종일
김종일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오보입니다.
이상범위원
그다음에 과실 전문생산단지에 대해서 한번.
종일
김종일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농업정책과에서 과실 전문생산단지를 올해 5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8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1개는 기준공을 했고요. 올해 연말까지 4개 지구를 준공하는데 과실 전문생산단지 사업은 사전에 사업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예비계획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지구 지정을 받았으니 그 대상시설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당초에는 참여를 안 하시다가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 오셔서 참여해서 본인들 거주하는 데도 물 좀 들어갈 수 있게 시설을 확장해 달라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철저하게 기본계획이나 세부설계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임의로 사업물량을 더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물량을 확보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추진이 가능하지만 현재 시하고 위탁계약 협약 체결한 그 사업 내용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은 저희가 임의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적극 대응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올해 사업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내년에 다른 사업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지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임주희위원장
위원님, 이거는 이따 부서할 때 합시다. 지금 증인이 계실 때는 증인과 관련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범위원
그러면 결국 추가 요구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
종일
김종일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 물량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공사, 예를 들면 입찰 프로테이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잔액은 여유분이…
종일
김종일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낙찰차액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낙찰차액은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당초 계획에 없던 자잘한 추가 보완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낙찰차액을 풀어 쓰는데 실제 사업비가 10억 규모라 낙찰차액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지구당 과실지구를 보면 통상 관정을 3개 내지 4개를 신규로 관정을 뚫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차액으로 관정을 하나 더 뚫는 건 실제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거 말고 관로연결이라든지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할 수 있는 건 낙찰차액으로 활용해서 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원거리에 있는 것도 물을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다른 분들 질문하십시오.
임주희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출석해 주셔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흥해 덕장리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고 이후에 조치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태평 소류지 위에 있는 공장의 폐수가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3배 이상 검출된 걸로 확인이 되고 관련된 농가의 배상은 이루어진 걸로, 협의가 완료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간접적인 포항시 쌀과 관련된 이미지 실추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만 그 이후에 관련 배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고발행위가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있었는지 여쭈어보고자 하거든요.
종일
김종일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예.
종일
김종일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도 와서 보고를 받았고요. 실제 태평 저수지가 2022년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는 저수지를 선량한 시설물 관리하는 게 공사의 목적인데 상류부의 하천의 오염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농업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셔서 농업기술진흥원이라든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에 토양오염원 조사 내지는 지도단속 협조 공문을 수차례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포항시에서 오염원 조사를 다 하셨어요. 지도단속을 하셔서 결국은 오염 원인을 밝혀냈고요. 2023년도에 상류에 있는 신대영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중금속이 섞인 오염물질을 방류했다는 걸 확인했고 신대영산업을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실제 신대영산업이 와서 본인들이 그걸 방류했다는 걸 인정했고요. 그에 따른 피해농가 54농가가 그 당시에 발생을 해서 그분들하고 일곱 차례 정도 면담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해서 신대영산업에서 거의 90% 이상 농민들한테 보상을 해 준 걸로 확인됐고요 그 당시에 저희도 2022년부터 24년까지 저수지 물이 오염되다 보니까 공사에서 우회수를 만들어서 대체용수를 공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수지 물을 쓰지 못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사도 자체 비용이 들어갔고 비용도 9,100만 원 정도 돼서 신대영산업에 청구했고 공장을 가압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까지 가압류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신대영사업 대표가 저희 공사를 방문해서 자기네들이 피해액을 다 보상해 줄 테니까 공장의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자체 심의회를 통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신대영산업에서 저희 공사에 변제할 채무 9,100만 원, 54농가에 변제할 금액 7,900만 원 총금액을 다 변제하면 공장의 가압류를 풀어주겠다고 해서 작년 12월에 대표하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6월이잖아요. 6월인데 아직도 신대영산업 쪽에서는 공사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장을 가압류 중에 있고 지난 5월에 태평 저수지 하류 쪽에 있는 일부 주민분들이 저수지에 물이 있는데 왜 농업용수 공급을 안 해 주냐 소수의 민원이 발생해서 지사 나름대로 2022년 11월 이후로 분기별로 수질오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대해서. 일반 TN, TP부터 해서 중금속 조사까지 하고 있고 지난 5월에 농업용수 사용이 가능할지 안 할지를 본부하고 상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농업용수 기준인 4등급 안으로 모두 들어와 있는데 실제 총질소량이 1 미만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많게는 3, 많게는 2 이렇게 아직까지 나오고 있어서 올해까지만 좀 더 지켜보자. 왜냐하면 농업용수는 우회 도수를 통해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고 괜히 오염된 농업용수를 공급했다가 농민들에게 괜히 오염원이 유출되어서 피해를 볼 염려가 있으니까 올해까지 수질오염 조사를 계속해 보고 관리해 보고 계속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물을 받아서 저수지 물을 희석시켜서 계속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질이 굉장히 좋아지곤 있습니다. 아직 올해까지는 적어도 3개년은 수질오염 조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최종 중금속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까지 파악해서 내년부터 공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는 기준치 이하로…
종일
김종일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다 내려와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내려와 있지만 특히 질소나 TN 부분이 우려가 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 원인이 일종의 그 당시에 신대영산업의 배출 오염사고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계신 거죠?
종일
김종일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그 당시에는 중금속이 검출됐거든요. 수질 조사했을 때는 카드뮴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납도 일부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3년이 지난 시점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저수지로 유입되어서 침전이 될 거 아닙니까? 슬러지가 침전되면 침전된 물질 안에는 아직까지 중금속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그걸 희석을 시켜서 배출해 보고 그것까지 완전히 중금속 검출이 안 되면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신대영산업이 비료살포제, 억제제 해서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있는 칠곡 업체에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였고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보는 신대영산업이 제품을 사용하는 건 법적 문제는 없었나요?
종일
김종일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대영산업에서 억제제로 사용해서 그것들을 하천으로 흘려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하천이 오염되어서. 그런데 제품의 사용까지는 그것까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농어촌공사는 국가공공기관이고 해서 포항시도 타 지자체에 관한 행청처분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신대영산업에 제한된 조치만 이루어졌고 환경과도 그렇게 대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오염 사고는 하나의 지자체에서 지역적으로는 공간은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원인제공 행위들은 타 지자체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얽혀 있습니다. 칠곡은 제가 어떤 조치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현재까지 대위 변제하는 것도 이행하지 않았고 제가 봐서는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한 저수지의 수질관리도 엄밀히 중금속 자체가 침전되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아직 확인해야 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계를 지금 시간은 지났지만 검찰에 고발되고 했지만 그것도 한번 지사장님 오셨으니까 범위를 시각을 넓혀보시길 파악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지사장님 행감 감사기간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경제산업위원장이지만 제 지역구가 오천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힌남노라는 큰 태풍으로 인해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오어지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사건이라고 해야 하나 또는 그런 아픔과 불편한 일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시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과거형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위로의 말씀도 전하면서 농어촌공사에 여러 가지 위탁사업과 현안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포항시의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협력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면에 서로 협조를 구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될 시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업무적인 협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농어촌공사도 주민의 어떤 복지나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공공기관이고 포항시의 어떤 집행부와 의회도 시민을 위한 어떤 걸음을 하는 같은 맥락의 그런 행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협의를 할 때 각자 기관의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협력이든 경관농업이든 뭐든 그 기준에서 서로 조금씩은 시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분을 열어놔 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종일
김종일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많은 협조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오어지처럼 저수지를 관리하시게 되면 장마 기간에 태풍이나 또는 홍수로 인한 저수지 안에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경관이고 관광자원으로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어떻게 빨리 어렵나요?
종일
김종일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잠깐 위원장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주희위원장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일
김종일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희 지사에서 관리하는 저수가 61개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기에 바람이 많이 불면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내려 옵니다. 지금 장마잖아요. 앞으로 장마기간이 한 달 정도 간다고 보면 치우면 들어오고 치우면 들어오고 치우면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릴 게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마다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특히 오어지나 규모가 큰 저수지는 굉장히 많아요, 유입되는 이물질들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치우고는 있지만 그게 직원의 한계가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전년에 대비해서 좀 더 열심히 잘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사장께서 정말로 협조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종일
김종일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고맙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자료는 1,703쪽부터 1,79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705쪽 공통사항 1번부터 공통사항 9번, 공무국외출장 내역까지 살펴봐주십시오. 1,716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이월금액은 물론 구체적으로 시작을 못 해서 그런 거고 오천 세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이거는 어차피 시행을 할 건데 그쪽은 전체적으로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이월된 예산 중에서 돈사나 컨테이너 공장부지에 대한 보상 다 완료되었고 철거공사를 위해서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되면 철거공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철거공사를 한다? 결국은 이 공간정비사업은 처음에 국가공모에 신청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보상이나 실시설계 이렇게 쭉 기본계획으로 가면 결국은 4년을 봐야 되네요, 큰 틀로 봤을 때는 흐름이.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시행계획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행계획이 끝나고 보상단계가 끝나면 그다음 단계는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장
그러니까 한 4년 정도는 봐야 그림이 그려진다. 하여튼 이월금액은 이렇게 이해는 했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십시오.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예.
임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홍보예산까지입니다. 국외출장 내역 9번까지 봐주십시오.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쪽수가 1,715쪽에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 사전협의 지연(경상북도에 따른 미집행) 이거는 혹시 농어촌 정비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가요?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어떤… 아, 취약지역 생활여건.
만호
김만호위원
예, 취약지역.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추진하려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 기본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웠는지에 대해서 도 부서하고의 협의 그다음에 도가 이런 사항을 지적하면 수정해서 다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시행 승인을 받는 단계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예, 그 사업 자체에 관련된.
만호
김만호위원
사업 자체 내에서 수립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한다. 그러면 「농어촌정비계획법」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따로 별도의 법에 의해 저희가 해야 한다는 문구가 수행 지침이 있습니다, 수립 지침에 따라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임주희위원장
잠깐만요, 뒤에 출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좌측에 있는 연대에 서서 소속, 직함, 성명 밝힌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김경덕농촌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장 김경덕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의 「농어촌정비법」에 대해서 연간 얼마씩 해서 계획을 잡고 수립하는 사항은 없지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행 지침에 따라서 보통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을 해서 도 협의 그리고 심지어 농림축산식품부 협의까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립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지침에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 아니면 수시로 해야 한다, 법적으로 명시된 게 있어요?
영덕
김영덕농촌개발팀장
법적으로는 명시된 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재생계획 수립하는 게 얼마 전에 법이 생겨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농촌재생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외에 그전까지 이루어지던 모든 사업은 농림사업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행감이 끝나고 팀장님께서 농어촌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정확하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덕
김영덕농촌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번, 민간인 국내·외 여비 지원 현황부터 13번까지입니다. 1,729쪽 수의계약 현황까지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부터 21번, 보조사업 현황까지 봐주십시오.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과장님, 공사 설계변경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적어요. 적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 있는 곳에는 포장 공사를 하다 보면 200m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맞아서 딱 150m밖에 안 된다, 50m를 남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소장님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사구간이 필요적으로 200m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150m가 딱 잘리는 거예요. 50m를 후에 이 공사 끝나면 못 하는 수가 많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계약설계변경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민원요청으로 인한 배수로 설치 연장추가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런 건 바람직한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설계변경을.
이상범위원
그거를 융통이라 할 수도 있는데 소장님께서 과에 풀예산을 받아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는 마저 해 줘야 합니다.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부터 1,750쪽까지 공통사항 전체 봐주십시오. 다음은 287번부터 세부감사를 하겠습니다. 287번, 각종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87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8번, 귀농귀촌 현황 및 실적입니다. 과장님, 귀농귀촌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쭉 늘었다가 일시적으로 줄고 그렇거든요. 전체적인 통계의 흐름을 봤을 때 늘어날 때는 시기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고 확 줄었을 때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꼭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베이비부머 은퇴자가 많을 때 그때 귀농하시려는 경향이 많아서 늘어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주희위원장
그때 귀농하셨던 분이 지금도 정착해서 잘…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셔서 농사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정착해서 하고 계십니다.
임주희위원장
귀농하셨다가 3년 이후에 빠지고 이런 통계는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귀농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은 거의 드물다고 보고 귀촌하시는 분은 농촌생활이 자기가 생각했던 전원주택의 삶이 아닐 경우에 떠날 수는 있는데 귀농을 결심하신 분들은 크게 귀농을 생각하시지 않고 작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임주희위원장
정착을 잘하고 계신다?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예, 은퇴해서 자기의 생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야 다음에 사업과도 연결이 되는데 부정적으로 가면 호불호가 너무 강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잘 챙겨주십시오.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귀농귀촌을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오전에 농업정책과에 지역에 현지인 말고 외지인 토지 소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1년에 이천몇 건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를 농어촌활력과에서 그분들이 농지를 샀으면 적어도 500명 정도는 포항에 들어와야 하는데 토지만 사놓고 이런 거를 안내를 잘해서 혜택이나 제도를 홍보해서 그분들이 나이 들어서 은퇴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포항에 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그런 분들이 귀농 자금이라든가 작은 마중물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귀농을 할 수 있을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땅을 사서 계시는지 저희가 개개인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포항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지를 사게 되면 북구청에 농지계획서를 넣을 거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그런 개인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다가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농지매입 발급부서에 그런 정책을 교육시켜 놓으면 그분들이 사러왔을 때 농지계획을 넣을 때 우리 포항은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사를 오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라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저희가 양 구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9번, 농촌마을 휴식공간 조성 현황부터 295번까지 살펴봐주십시오. 1,777쪽까지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추세를 봤을 때는 매번 늘어났다가… 2025년 늘어나네?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고 거의 매년 비슷한 추세입니다.
조영원위원
계절근로자 수급처가 포항 지자체에서는 흡족하게 돌아가진 않지요? 지금은 원하는 쪽에 충분하게 우리가 공급을 해 줄 수…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충분하게?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예, 농가에서 원하는 숫자보다 외국인이 신청하는 비율이 3배 정도 더 많습니다.
조영원위원
아, 그래요?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오고자 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저희가 이때까지 크게 트러블이 없었던 외국인 위주로 잘 선별해서 입국시키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 임금 체계는 그냥 최저임금으로 하고.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일반산업공단하고 비교했을 때 산업공단 중에서 외국근로자를 수입할 때 상당히 심사가 까다롭거든. 여기 심사는 어떻게?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저희도 들어오시는 분은 외국이민자들의 사촌 이내 가족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실 때 충분하게 전년도에 오셨던 분들도 성실하게 근무를 했는지 잘 살펴봐서 크게 문제없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탈률이 그래서 거의 없습니다.
조영원위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이 원활하게 원했을 때 공급이 잘 안되면 요즘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려본 건데…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차질 없이 충분하게 그렇게 행정이 되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6번부터 301번 농업기반시설 설치 현황까지 살펴봐주십시오.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과장님, 301번 읍면별 농업기반시설 설치 현황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농로포장하고 용배수로 사업 현황이 나와 있어요. 앞에 농어촌공사지사장님이 오셨을 때 이와 유사한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예.
이상범위원
여기 어느 읍 단위나 면 단위를 비교해 보시면 어느 쪽이 많이 미약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내년도에는 꼭 이런 쪽에 균형을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2번, 덕장리 수질오염부터 끝까지 봐주십시오.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덕장리 수질오염에 대해서 혹시 이거 농어촌공사지사장님 오셨을 때 질의했습니까? 질문했어요?
임주희위원장
예, 했어요. 다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 다행이구나. 잘하셨고 지금 이 사안을 보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포항 전체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본 사례가 되거든요, 그렇죠?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여기 다 추후 중금속 검출은 안 된 상황이고 이야기드린 카드뮴 때문에 흥해 농민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농민들 그리고 볏짚을 사용하는 축산농가까지 싹 다 발생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농민분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과 향후 사태 발생하는 부분들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도 주시고 그렇게 가는 게 안 맞겠나. 보상, 배상보다 더 큰 피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포항 농업, 쌀 농업만이 아닌 농업에 대한 불신을 주는 사례가 됐거든요. 이 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이 같은 사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들을 농민하고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농촌활력과 전체 보시고.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저는 소장님에게 잘된 거와 지적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호미곶 유채경관농업 정말 잘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농업이 추구하는 겁니다. 완전히 성황리에 이루어져서 관광객들한테 완전히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청년 연령 조례를 했는데 조례에 39세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45세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 상위법상 39세가 되어 있어서 45세는 우리 포항시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원 현황이 있습니까? 아직 없죠?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법령이나 도 조례, 상위법에서 아직 39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범위원
우리 농촌에는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백마지 농사짓는 분이 81세, 82세입니다. 연령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정도로 활동력이 있으신데 이런 부분은 39세 보면 그 이상은 다른 쪽으로 갈아타야 하지 않습니까? 청년농부에서 가야 되고 그다음 경영으로 넘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공사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실 생산기반단지가 공공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에 맞게 공사하다 보니까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쪽 편에 사업할 때 부족 부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람은 밥을 먹고 어느 사람은 죽을 먹으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같은 구역 내에서 여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빼 버리고 여기 공사하기 쉬운 데만 하니까 이쪽 사람은 굉장히 소외감을 받는 거예요. 개인 관정이라도 파서 이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사 잔여금액으로는 관정을 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똑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사업에 있는 데는 추경에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소장님의 의지예요. 예산부서도 그렇고 우리도 활동해야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최종적으로.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유채꽃 행사는 정산보고서에 재료비 사진들이 있는데 행사가 잘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행용역을 하면서 부가세 외에 대행용역을 10%를 산정해서 지급을 했고 올해는 다행스럽게 대행을 하니까 대행수수료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다른 대행용역비의 10%가 부적절하다면 환수조치해야 하고 그걸 검토해 주시고 단순한 오기이지만 견적서나 계산서에 보면 부가세를 100% 오기 처리하고 이러는 작은 오기 실수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실적보고서 관리를 하시기를 주문드리고. 태평저수지 농어촌공사지사장님께서는 저는 요청을 했지만 소장님이든 과장님께서 타 기관 지자체 간의 아까 주문드렸던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원인을 제공한 1차적인 원인제공자가 아무런 행청처분을 안 받아요.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정책적인 부분, 개선 부분 그런 것들을 잘 녹여서 해 주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했던 액션그룹 플리마켓 했죠? 제가 그날 계속적으로 지켜봤는데 굉장히 청년 농업인 또는 여성 농업인의 장으로서 소통도 하면서 시민들하고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의 플리마켓의 행사의 모습들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임주희위원장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구매를 하잖아요. 식료품과 관련된 또는 착즙, 유기농 굉장히 좋았는데 그걸 구매를 하잖아요.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유통기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중요한 포인트거든. 어차피 음식이고 식료품이잖아. 유통기한을, 예를 들어서 꿀도 있었잖아요. 꿀도 있고 착즙도 있었는데 몇 통을 사 가시는 분들이 그날 다 먹지는 않는다 말이야. 음식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전달을 하셔서 그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말씀대로 체험과 관련된, 로컬푸드하고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없잖아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느꼈죠? 그만큼 관심이 있는데 운영은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담당팀장님께 충분히 의견을 드렸지만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빨리 판단한 거는 잘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기대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한 업체가 계속하는 방식도 모니터링을 잘해야 돼요. 시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많은 위원님들도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감사자료는 1,791쪽부터 1,92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79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10번까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뒤에 축산 폐수나 축산 악취에 대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에 정책질의도 했지만 축산농가의 악취는 사실상 일부는 톱밥을 뿌리고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걸 자세히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는데 제올라이트는 악취 흡수도…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과장, 알아요?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세입자 동글동글한 그게 파쇄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런 동글동글한 입자에서 악취를 제거하는 탄산가스라든가 흡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맞아요, 그게 토질도 산성 토질을 알칼리로 변화를 시켜주고 여하튼 다용도로 쓰이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연관성이 있으면 제척사유가 되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해서 직접 농사짓는 데도 가보고 검토를 해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기술검토를 해 놓은 것도 봤는데 깜짝 놀란 게 포항에 강권이 있으면서 자원 매장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게 포항이더라고. 그러면 자원도 우리 지역의 세입으로 들어갈 거고 지방세로 들어갈 것이고 나중에 많이 팔리면, 또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해서 농사나 모든 면에 활용도가 높다 보면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잘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원료보다 이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넓혀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저희 안 그래도 성분을, 연구보고서 인터넷상에 쳐 보면…
조영원위원
인터넷에 나와요?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학술에 대해서 연구한 게 많습니다. 논문 이런 게 많은데 거기에도 보면 미세입자들이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발이라든가 관내 사료 생산하는 업체에 생균제 생산하는 업체에 조인을 해서 이런 광물질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악취 제거제를 생산했을 때 가능한지 그런 걸 조합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보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예, 그렇게 한번 주문드릴게요.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번부터 20번까지. 민간행사 사업보조, 민간위탁 현황,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몇 개 없습니다. 과장님, 올해 반려동물 문화축제 합니까?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최종 날짜는 일요신문하고 조율 중인데 9월 22일인가. 아, 10월 12일 추석 끝나고 바로 하려고 준비를…
임주희위원장
장소는?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장소는 여러 군데 콘택트를 하다가 장소가 추석 연휴 행사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추석 바로 끝나는 그 주에 잡았는데 야구장 뒤에 잔디광장에서…
임주희위원장
만인당?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만인당 옆에 잔디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최종적으로 상대동체육회하고 협의해서 확정을 해 놨습니다.
임주희위원장
그 장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항에 굉장히 많은 반려동물 가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제를 통해서 자기들끼리도 소통할 수 있고 유기견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도록 축제도 문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번, 보조사업 현황. 양이 좀 많습니다. 1,806쪽부터 1,838쪽까지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307번 1,839쪽, 각종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307번 봐주십시오. 여기는 묶여 있어서 좀 많습니다. 1,912쪽까지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조사료, 경주처럼 하나로 된 큰 거 있데요. 조사료 베면서 바로 랩핑까지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걸 우리 포항시도 보유를 했으면 좋겠다.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조사료사업단 법인이 우리 포항시 내에 5개 법인체가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고 건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이상범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거 갖추려면 5개가 한 조가 되어야 랩핑까지 되더라고요. 경주에서는 보니까 농업법인체에다가 줘서 그 사람들이 포항 넘어와 작업을 해요. 그 사람들을 부르면 밤에 불 켜놓고도 감는데 내가 자세히 봤는데 그런 거를 우리도 확보해서 있으면 포항에 안 좋겠나 축산농가에.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에 할 수 있도록 도와 적극 협의를 거쳐 보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협의 부탁드립니다.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8번, 포항시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308번부터 309번, 반려동물까지. 과장님, 산림조합에 부서와 관련된 숲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숲강아지가 그쪽에 유기견을 입양하고 관리하고 포항에 반려가족들과의 소통 이런 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작년 1년, 올해까지 굉장히 부서에서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반려동물 가족분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거기를 주말마다 가족 단위로 많이 와서 관심을 가지고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서 참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탁을 주고 있고 장소 위에 옥상 부분에 임시로 반려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우선 해 놨더라고요. 반려가족 동물들이 산림조합 안에서 함께 공간을 쓰지만 숲강아지 건물 위에 쉼터처럼 공간을, 산림조합에는 의견을 물어보니 조합장님께서 그 공간을 충분히 쓰시라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 부분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봐주십시오.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공원 이게 북구에 있는 게 펫필드예요?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김상일위원
아직 개장은 안 했습니까?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준공이 아직 안 떨어지고 추석 아래쯤 개장하려고 합니다.
김상일위원
언제요?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이번 추석 밑에. 현재는 거의 99% 정도 조성은 됐습니다.
김상일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안 그래도 문이 닫혀 있길래. 남구에는 시설현황에 보면 1만 452㎡ 되어 있는데 6개 구역이고 여기는 시설현황에 보면 5만 3,000㎡인데 4개 구역이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북구에 펫필드를 처음 조성을 할 때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처음부터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부서에서 했으면 반려견 수요라든가 충분히 감안해서 넓게 조성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조성할 당시에 저희 부서와 공원과하고 업무 협의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어차피 근린공원 구역이다 보니까 공원과에서 조성을 해서 축산과로 관리를 이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래서 공원과에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업무 협의 관계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김상일위원
결론은 부서 간 협의가 잘 안됐다는 거죠?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조금 소통이 안 됐다는?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시장님도 처음에 그 부분에 넓게 하려고 했는데 공단 안에 있는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일정 면적 이상을 더 이상 해지를 못 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장소는 협소하게 조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남구는 사용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상당히 높습니다. 인근 경주에서도 많이 내방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럼 다음, 아까 국장님한테 정책질의할 때 반려장묘시설에 관해서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잖아요. 짧게 이야기해 보세요.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현재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테크노파크에 있는 IT기업에서 산자부에 특례를 다 받아서 차에 화로까지 탑재해서 생산을 다 해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환경 대기오염 측정도 마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걸림돌이 되는 거는 부지가, 이 사람들이 화장을 할 수 있는 차량은 반드시 고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고정 장소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소를 흥해 이인에 있는, 지역상으로는 대련에 들어갑니다. 공원묘원 부지 안에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답사를 갔을 때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부지는 일반 대지라서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그 부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려견주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상당히 많겠더라고요. 그 장소를 그쪽 말고 위쪽에 주차장처럼 평지를 깎은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옮겨봤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렸더니 그게 또 뭐가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임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산지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분들이 아까도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 흥안에 펫필드 해수욕장에 장소를 다시 모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한답니다. 오늘 기업체에서 그쪽으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만 다 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허가를 내 줄 생각입니다. 잠정적으로 우리가 허가한다는 하에 이분들이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김상일위원
회사 한 군데만 해서…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 군데입니다.
김상일위원
한 군데만 해서는 되는 일이 좀 어렵지 않나요?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산자부에 특례를 신청하면 지역 간의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있는 도시에는 특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산인가 경북의 문경인가는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김상일위원
예, 문경하고 있어요. 안산, 문경, 울산 북구.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하고 있는데 경북에서는 총 3개가 인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산 한 군데, 문경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 소견은 한 곳에만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고정식 화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도 고정식을 조성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곳에만 일단 허가를 해 주려고 합니다.
김상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축산물종합처리장 아시죠?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어디, 기계 말입니까?
김상일위원
예?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기계? 아, LPC?
김상일위원
이인 LPC.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김상일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임주희위원장
지금 상황이, 그쪽 상황이?
김상일위원
LPC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요?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지금 도축장은 사실상 답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답보 상태라 얘기하시면 제가 볼 때는 담당 주무부서장님의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왜 답보 상태냐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 소유자가 우리가 수없이 그분들하고 재활용 또는 목적을 바꾸어서 한다든가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분들하고 수많은 콘택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목적 그거를 위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무리 그분들하고, 현 조합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조합에서 인수를 해서 체험장이라든가 기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해서 그분들 만나러 갔습니다, 현 조합장님이 당선되자마자. 그런데도 그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 그 금액이 아니면 도저히 양도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백강훈 위원님께서도 몇 년 전에 시정질문도 하셨지만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시설을 요구하고 소송까지 해서 패소도 한 결과인데 그래서 제가 답보라는 것은 저희는 원래 당초의 목적대로 지금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축산물 도축하기 위해서는 멀리까지 가면 그만큼 비용이 드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만약에 도축을 하게 되면 인근 영천이나 경주나 영덕이나 이런 인근 도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도축업으로 그냥 도축장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일단 만나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장님이나 그런 상태에서 자기 주장만 계속하고 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압박을 어떻게 하시든지.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위원님 질문에 참 답변하기가 그거한데…
김상일위원
일단은 시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당시에 시비가 이 정도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는 지금은 벌써 해결책이 나와야 될 시점인데 계속 답보 상태면 앞으로 10년은 그냥 가겠네요, 결론적으로.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관련 축협하고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활용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시비가 들어갔는데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현재는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어찌 됐든 빠른 해결책을 바라겠습니다.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아까 이상범 위원님도 그렇고 조영원 위원님도 그렇고 축산에 대해서, 악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은 악취제거제를 사용하고부터는 농가나 아니면 주위 마을에 민원은 없습니까?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한우농가는 민원이 없습니다. 신광에 양돈농가 때문에 한 농가 때문에 민원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 때문에. 그런데 한우농가에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생균제라든가 악취제거제라든가 이런 거를 다양하게 보조를 줘서 지원도 해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약간의 그런 건 갖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만호
김만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시민들의 불편함에 관한 조사가 없길래 한번 지적을 해 봤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양돈이나 축산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지금 문제제기하는 건 없다?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크게 없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혹시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에는 냄새라든지 이런 게 악취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돼지 양돈 거기는 냄새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주민들이 혹시나 여름 되면 민원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보통 우기 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그런 거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유소년 승마장 창단 지원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정산 보고서를 보면 대회 참가할 때마다 참가비가 200만 원이 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보조 외에 실제 승마단이 계속 운영할 수 있어요? 보조금 없이 앞으로?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그거는 학생 승마단의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 외에 승마장에 자기네들의 명함이라 그래야 합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실제로 자기가 제자를 키워서 각종 대회에 자비를 들여서 많이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승마는 일반 생활스포츠하고 다르잖아요. 어쨌든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말 구입비도 저희가 지원을 했잖아요.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승마단 처음 창단할 때는 창단비에 말 구입비와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1,6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보조금은 국비사업으로 했잖아요. 보조사업 끝나면 전액 자립해서 하는 겁니까?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 보조금 신청이나 계획은 없죠?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말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재산 잔존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사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5년 안에 저희가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관리를 하는데 제 말은 말씀대로 경제적 격차가 있는 그런 다른 스포츠하고 달라서 보조금을 판단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고. 자산 취득 관련해서 축협에 냉장 탑차 구매하고, 이제 구매가 완료됐죠?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아직은…
상민
김상민위원
계약 단계입니까?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계약 단계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언제 실제 인도가 되나요?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한 10월경에는 완료해서 행사 때 실질적으로 투입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 제작에 관한 지연이에요, 아니면 당초예산은 이미…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 보조금은 1억 7,000 해서 했는데 5톤 차량을 실제로 저도 알아봤는데 하니까 약 2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3,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축협에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서 자부담을 늘려서 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6월 십 며칠 이사회 때 의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의결 나기 전에 견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미리 다 받아놓고 의결 나면 바로 구입 제작해서 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작업을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예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을 인도받고 행사에 투입되고 활용하는 거는 연말 되어야 한다?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좀 시간이 걸립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예산이 편성되고 실효적으로 거두려면 아쉬움이 있는 거고 어쨌든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자산이 아니고 포항시민들의 소비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만반을 하시고 끝으로 근래에 포항 축협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법원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국내 첫 사례잖아요. 경영에 대한 책임, 이에 대한 축사 특히 보조사업도 많고 이에 대한 보건안전,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과에서도 철저히 하셔야 해요.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연대책임이 법원 판결로 국내 첫 사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하시고 그에 대한 보조금 관리도 철저히 더 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하도급 문제에서 나오잖아요. 내년이나 올해만큼은 안전의 원년으로 삼고 도급에 관한 부분을 하청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최우선하는 공사 발주 방식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석
황명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다음은 310번부터 축산과 전체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자료는 1,925쪽부터 2,03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92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6번 명시·사고이월 내역까지 살펴봐주십시오. 6번까지입니다. 과장님, 과수화상병 차단 방역 있지 않습니까? 23년도에는 예산액이 이월되고 24년도하고 전체적으로 화상병 예산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1,930쪽, 과수화상병 차단 방역.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이거는 과수화상병 방역하는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임주희위원장
구축 시범인데 무엇으로 된 거죠, 이 예산이? 농장구축 시범 되어 있는 예산. 설계기간 소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이게 화장실하고 개인소독기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임주희위원장
화장실? 개인소독기요?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예.
임주희위원장
아, 농장에?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예, 농장에. 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임주희위원장
예방하기 위해서.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예, 여기가 어디냐 하면 서상옥 씨 농가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1년에 방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방역시설을 해서 차가 들어오면 방역하도록 하는 그 시설입니다. 그게 설계라든가 기존 시설이 있어서 철거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이월됐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늦어져서, 그 예산입니까?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예.
임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번부터 10번 민간인 국내·외 여비 지원 현황까지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보조사업 중에 국외 임업인 해외연수 가시잖아요. 연수일정을 보면 임업이잖아요. 그런데 맥주공장 가고 적절한 취지에 맞지 않는 방문시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2박 3일 가시는 건 좋은데 그 취지에 맞게 선진 경험들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거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부터 1,94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1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 현황은 1,942쪽부터 1,9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2번부터 24번 뒷장까지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2번, 각종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양이 많습니다. 2,020쪽까지입니다. 민간보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아열대 작물연구소 확정됐죠?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예.
김상일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하고 견학도 다니고 용역을 5월에 해서 용역을 줘서 11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5월부터 11월까지 용역 중입니까?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예.
김상일위원
용역은 끝난 거 아닙니까? 아열대 작물연구소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연구 용역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용역을 합니까?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선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래요?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끝난 거는 도에서 시군을 선정하는데 포항을 1번으로 해서 선정됐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시에서 대체로 보면 어떤 형평성이나 아니면 지역 적합 장소에 보통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봤을 때 아열대작물 연구소가 어디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상범위원
이야기 못 하지.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상범위원
큰일 나지.
김상일위원
민감한 사항입니까?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는 기후라든가…
강훈
백강훈위원
개별적으로 얘기하세요, 나중에.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이런 토양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저희가 아열대연구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팜 특구를 조성해서 스마트팜을 1만 5,000평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는 6만 평 정도의 부지를…
김상일위원
6만 평요?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예,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에 맞는 부지라든가 주민들의 수용도, 토지 부지 매입 및 땅값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인 만큼 선정지역을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그만큼 민감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못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선정에서 뭔가 적절치 않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정말 제대로 된 연구소를 지리적으로 선정하고 사업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예, 적절한 곳에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324번, 아열대 스마트팜 운영 현황 및 아열대연구소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서 뒷부분 먼저 할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예, 하셔도 됩니다. 연결해서 하시면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경상북도에서 포항에 대한 부분만 지적을 한 상황이고 과장님, 예산 배정이라든가 전혀 그런 계획은 따로 온 게 없죠?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예산은 부지하고 기반정비를 포항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강훈
백강훈위원
그거는 하는데 현재 도에서 공약사업으로써 해 나가는 부분에서 공약사업의 프로테이지를 높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연구소죠?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사업 연구소가 다 완료된 이후에 아열대연구소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병행해서 합니까?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원 이전…
강훈
백강훈위원
기술원 이전.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예, 기술원 이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열대연구소를 예산 투입할…
강훈
백강훈위원
농업기술원을 먼저 짓고 그러려면 현 도지사 임기 내에 진행이 완료됩니까?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28년에 2월에 준공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28년에 2월에 준공.
강훈
백강훈위원
2028년 2월에 준공 목표라면 아열대연구소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은 2028년 이후에 진행된다는 말 아닙니까?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기간 동안 잘못되면 준비는 착실히 하는 건 맞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행정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부지 선정은 이거는…
강훈
백강훈위원
당연히 같이 가야겠죠.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내년도까지.
강훈
백강훈위원
김상일 위원께서 얘기했던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 전제하에 가는데 잘못 이해하면 이 내용에서 우리가 당장 이 사업을 진행하는 줄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기록으로 남을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거고 2028년 이후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하실 것 있으면 해 보세요.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도에서 시설이라든지 하우스라든가 안 그러면 연구소라든지 짓는 거는 도 예산은 28년부터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부지확보라든가 이거는 지금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용역을 통해서 공정하게 어디가 제일 좋은지 경쟁력 있는지에 대한 부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부지선정하고 가장 중요한 건 예산 배정입니다. 예산 배정 자체가 언제 될지에 대한 부분들 큰 틀에서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전달해서 오해 사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저도 강조드리겠습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욕심을 내고 있어요. 제 옆에 앉아 계신 이상범 기계 의원님께서도 욕심을 낼 것이고 남구에 보니까 모 도의원께서 또 욕심을 내시고 다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공정하게 어디가 경쟁력 있는지 대한 부분들은 경쟁에서 탈락한 분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업 진행은 굉장히 늦게 진행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해 사지 않도록.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김상일 위원님과 백강훈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중기사업으로 봐야 되죠? 민선 지자체 단체장이 내년 6월입니다. 지자체 단체장 지사님의 어떤 정책이라 할까요, 다음 지사님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그분에 따라서 변경될 사항도 있죠? 없나요?
웃음
이상범위원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왜냐 그러면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아열대 보고하는데 과장님이 6만 평이고 200억 정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뿅 가 있는 거예요. 용역을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물입니다. 그 조건이 맞아야 그쪽 편에 선정이 될 것이고 공단이라면 전력, 물 다 있듯이 우리도 아열대 하면 나와 있는 부분에 사업보고서에 보면 종류별로 쭉 있지 않습니까? 흥해청사도 하는 쪽에 보면 6만 평 해도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상주에 가보셨어요, 상주?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예.
이상범위원
상주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를 하고 당장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내년까지 부지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선정하겠지만 2028년 이후부터 예산이 투입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잘 경상북도에서, 이게 동해안 아열대연구소란 말입니다. 포항이 아니고 잘 들어야 합니다. 이걸 뭉텅이처럼 해 놨는데 거기에 우리가 혹할 건 아니고 좀 더 중기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물론 용역 보고를 중간중간 보고를 받겠지만 위원들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논리적이거나 형평성이 맞으면 여기 적정하다,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편의성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하니까 신경 써서 우리가 선정됐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일만대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있습니다. 대통령 정부가 바뀜으로써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예.
임주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나누셨는데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년 2월에 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포항시가 해야 될 역할은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6만 평이라는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업기술원연구소보다 연구소 이후의 아열대와 관련된 스마트팜이라든지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6만 평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예산이 집중되지 못해서 부지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일부 부지에 대한 인근의 부지 확보에서 우리는 과거에 많은 토지 매입비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염려가 돼서 넓은 부지를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숙제, 부서에서 잘 푸셔야 되고 용역을 할 때도 당연히 우리는 이 연구소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아열대작물 스마트팜은 물과 전기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잘 녹아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봤을 때도 가장 합당하다는 부지를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걸 잘 정리하셔서 집행부에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다음은 323번, 정보화농업인 경영 마케팅부터 끝까지 봐주십시오. 뒤에 것은 내용이 별 게 없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전체 보시고.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친환경 쌀단지 지속관리 시범사업 관련해서 정산서를 보면 이게 관내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버스 대여는 경주 업체에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초청하고 기념품을 쌀 1㎏, 찹쌀 1㎏ 적정한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웃돕기 쌀 전달식을 한다고 1,100만 원 치 쌀을 구매해요. 이게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과거에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보조금으로 기부행사,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에요. 그리고 셀프 구매해서 비용은 영업이익은 서포항농합이 다 가져가는 건데 그거는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농식품유통과에서 친환경 급식비 남은 영업이익 가지고 기부 행위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서포항농협에서도. 그 관행을 농식품유통과에서는 급식비 관련된 영업이익금이나 이익금 관리를 그나마 정상화시키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에서는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인정한다?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차량임대료 지역업체 선정뿐만 아니라 행사는 다섯 차례 했는데 계약은 두 번밖에 안 해요. 그것도 안 맞고 해서 이런 부분 자꾸 관행, 관행하시는데 보조금은 관행에서 탈피해야 되는 겁니다. 시정하십시오.
기혁
권기혁기술보급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기술보급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자료는 2,035쪽부터 2,18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2,037쪽 공통사항 1번부터 6번, 명시·사고이월 내역까지 살펴봐주십시오. 2,044쪽까지입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 비고란에 시정하겠음 이건 왜 없습니까? 하겠음 해 놓고 비고에 시정 얘기가 없네요, 공통사항에.
임주희위원장
사고이월 표시해 놓은 거라서.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예산불용 현황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작황 부진으로 어쨌든 실제적으로는 집행이 반 토막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당초에 수출 물량들이 계획된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추정치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 물량이 없어서 수출을 못 하는 거예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그때 당시에 작황부진도 있었지만 2015년도에 나자로비 무역 협정에 의해서 수출 물류비가 2024년도까지 폐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점차 물류비를 연차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물류비에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관련 협정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그런 물류비 지원이 아니에요? 미집행된 금액은?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뭐예요? 실제 사업비는 수출 물류비 지원인데.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물류비 안에 점차적인 물류비 감소 요인도 있고요. 나머지 그때 당시 여름 무라든지 안 그러면 사과 작황이 거의 1만 7,000톤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만 3,000톤으로 줄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2023년도잖아요, 지금 이 자료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해마다 23년도에는 냉해인가, 하여튼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이 있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 한번, 아까 나잠 협정이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오늘 자료 한번 주세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45쪽입니다. 홍보예산 전체 봐주십시오.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전반기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매달 같은 곳에, 같은 언론사에 같은 금액을 그리고 홍보 건당 제일 큰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이유가 뭐죠?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안 그래도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상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때 영남경제신문에 해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갔는데…
김상일위원
매달 나가요, 매달. 월급 주듯이.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매달 나간 것 맞습니다. 많을 때는 한 달에 두 번씩 나갔는데 그 이후로 2024년 하반기 때부터 그렇게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자료가 24년 1월 1일부터 작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24년 하반기 때부터는 김상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유튜브 제작 삼삼이는 흥삼이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예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삼삼이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40만 유튜버 흥삼이 그분이 만든 회사로, 회사가 아니고 자금 출처를 하다 보니까 삼삼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따로 홍보대사 여기는 비용 지출하는 건 없고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홍보대사로 지난해 위촉되고 지난해 2024년도 제1회 추경 때 5,400만 원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주셔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9번, 공무국외출장 내역부터 16번 2,083쪽까지입니다. 16번까지 봐주십시오. 다음은 17번, 행사 개최 현황부터 20번 공공위탁 현황까지 살펴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1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부터 27번 법령·조례 등 수립근거까지 살펴봐주십시오. 2,111쪽까지입니다. 과장님, 26번에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있지 않습니까? 급식과 관련해서 이거는 학교급식이고 다른 쪽에서도 이 부분에 얘기가 있는데 민원 요지하고 처리결과, 답변까지는 봤는데요.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해석이 어떻습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계란이 금값이라고 하지만 학교급식은 광역급식센터에 도내 지정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포항에는 청하에그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물량을 다 매입해서 경상북도 22개 시군 학교급식센터에 일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인이 외 다수인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단순한 한 사람의 민원이 아니다 보니 독점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유통에 문제도 당연히 없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는 양쪽의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저희 조건이 친환경 1급 무항생제 계란을 현물로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조건을 맞추는 데가…
임주희위원장
잘 없지.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도내 6개 군데밖에 없고 소상공인들의 입장도 충분히 아는데 이분들은 1급 무항생제를 취급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 싶어도 못 받아 주는 상태였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덧붙여서 포항에 급식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서포항에 위탁을 해서 공급을 받고 있고 각 부서에서 본인들이 주문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품목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역업체들도 많은 참여를 원하지만 우리는 건강상과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가 걸리다 보니 우리가 너무 넓게 봐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법령 안에서, 안전성 안에서 우리가 지역 기업을 넣어줄 수 있는, 좀 더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달라는 게 많은 의견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모든 거를 지역업체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나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존재 이유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모든 조건이나 제도권 안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성이 검증되고 납품 조건에 부합된다 하면 얼마든지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 없는 물량은 지역 외 관외물품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장
그것을 서로 위원회를 할 때도 홍보를 해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 소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까지도 부탁드립니다.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3번, 각종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33번, 2,112쪽입니다. 2,148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34번, 농축산물 유통 현황입니다. 336번까지 봐주십시오. 2,15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37번,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338번, 우수 식재료 지원 실적부터 340번, 2,162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친환경 재배를 하는 농민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제값을 못 받는다, 그런 경향들이 많아서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는 수요가 점점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학교급식에 최대 큰 문제는 학생들 숫자가 해마다 1,000명이 줄고 있으니까 채소 분야의 친환경 양도 사실은 조금씩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친환경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엽채류 쪽에 많이 부족하고요. 애호박이라든지 피망이라든지 마늘 이런 쪽은 우리 지역에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는 거의 광역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계약 재배를 계속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고령농에다가 새로운 재배기술을 접목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또 학교급식에 디테일하게 요구 조건이 좀 있습니다. 모양이라든지 품이라든지 아니면 품질 면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먹이다 보니까 영양사 선생님들이 그런 데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고 납품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에 대한 계약 재배가 사실상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연 초에 찾아가는 계약 재배 데이를 만들어서 63농가와 상담을 하고 그중에 11농가가 관심을 비췄습니다. 한 농가가 계약 재배를 신청했고 2농가, 3농가는 지금 아직 추진 중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친환경을 다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호
김만호위원
그게 까다롭잖아.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거기에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이 안 돼서 많이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증을 받아놓고도 사실 소득이 변변찮으니까 없어지는 농가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니 여기에 보니까 급식심의위원도 있고 부시장님 계시고 교육청에 다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 역할을 해서 그분들에게 사실 친환경이라고 하면 모양도 별로 안 좋을 거고 상품도 질이 떨어질 거고 이런 거를 충분하게 어필하고 감안해서 학교급식의 담당자들한테 충분하게 설득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을 살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면 이분들도 농사를 지어서 제값 받고 처음에는 모양도 안 좋고 이러더라도 기술을 습득되면 환경이 좋아지니까 한번 이 점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전체입니까?
임주희위원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전체예요?
임주희위원장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다음은 341번, 산지유통부터 346번,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현황까지 살펴봐주십시오.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발언을 안 하려다가 행감 철에 가장 중요한 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단편적으로 질의하는 것 같아서 행감에 기록을 좀 남겨야 할 사안들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급식 애들 먹는 거 그리고 경영구조 그리고 예산 보조 이런 부분들이 항상 긴장을 하고 지켜봐야 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전년도에도 트럭하고 예산을 지원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인원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센터에 재무제표는 어떻게 됩니까? 흑자로 돌아섰죠?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회계감사 검증 보고서에는 지난해 2024년도에 5억 7,100만 원이 영업이익으로 남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익이 남았죠. 그것이 시작할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시작해서 학생수를 늘림으로써 보조를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조사업으로 메워주고 한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이 꽤 됐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재정흑자에 대해서 사회환원 부분들 고민하라고 주문을 넣었어요. 각고하는 방안들이 장학금 전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답을 가져왔더라고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장학금하고 학생들 체험학습 이렇게 사회환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체험이라든지 농자재 사용법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게 금액상으로 하면 어느 정도쯤 하고 있습니까?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사회환원 사업을 금액적으로요?
강훈
백강훈위원
예.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금액적으로는 1,000만 원 장학금을 냈고요. 나머지 유아 학생들 체험은 비용이 거의 삼사백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저도 얼핏 수익 흑자 대비 사회환원 금액이 굉장히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을 마지못해 하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제 개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 흑자기로 들어섰으면 이제 센터에서도 공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 공적인 기능은 뭐냐, 사회환원입니다. 학생들에게 돌려준다든가 그런 부분들, 흑자를 남기는 센터 구조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더 좋은 제품 그리고 굳이 보조사업을 해서 트럭을 지원받을 상황도 아니고 본인들이 흑자 된 사업을 가지고 예산으로 구입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 그래서 예산도 보조해서 키워놓고 잘 돌아가면 파이를 딴 데 줘서 키워가고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주는 그런 구조는 이제 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주문입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신호를 주십시오. 그래야만 조직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공적인 사회환원에 대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을 좀 더 개발 연구하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전체 보시고 빠진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어쨌든 백강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흑자로 누적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거의 수십 억대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관련된 서포항농협 다른 개별사업에 결국 주유소든 여러 가지 운영 보조금의 비용들이 관련 시설에 영업을 다 일으켜서 결산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주유소뿐만 아니고 모든 게. 이걸 오히려 경영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서포항농협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그래서 경비성 비용들은 유관 지역에 환류될 수 있도록 소비의 대상처를 바꾸었으면 해요, 지출행위의 대상. 일례로 들면 주유 같은 경우도 서포항농협 주유소만 주구장창 보고서에 있어요. 관내에 다 이용하면서도.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각종 행사에 보면 모든 식대, 모든 비용도 다 서포항농협 식당 그런 부분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을 위해서. 그런 걸 변경해 주시고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에 판촉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경미한 사항일 수도 있지만 식대에 주류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동행축제에 보면 정산서에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소주가 5,000원이든, 1,000원이든 떠나서 보조금에 대한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보조사업자가 이런 걸 최초에 인식을 하도록 관리하시기를, 시정조치하십시오.
성규
배성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포항테크노파크 및 포항소재산업진흥원, 남·북구청 그리고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