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매입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1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매입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은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 건립 대상지 변경에 따라 현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뒤 매입부지인 반구동 582-3번지 주택 철거 후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대지 면적 244㎡ 74평 정도의 규모로 주차 면수는 9면 정도 확보가 예상되며 철거 대상 주택은 지상 2층 연면적 157㎡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설계비 700만 원, 석면조사 100만 원, 문화재 시굴조사 1000만 원, 철거 후 임시주차장 조성비 6000만 원, 석면 해체 및 처리비 1200만 원, 건설 폐기물 처리비 1000만 원이 소요 예상되어 총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503페이지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매입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1억이 소요 된다고 현재 과장님께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 지난번에도 잠시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서면 질의를 하고 그랬을 때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해서 그때 주차장을 했다면 2년 됐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각종 비용들이 많이 절감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주차 면이 9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9면을 미리 한 2년 전부터 활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을 지금 2년 뒤늦게 시작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서면 질의를 하거나 제안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다들 깊이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하고, 서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심도 깊게 생각을 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반영했었다면 사실 지금 1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1억 안 들고도 할 수 있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반구파출소가 이전한다고 해서 그 매입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팔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 당시는 건물이 있으면 조금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런 것 같고요. 현재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더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각하기 때문에 건물로 있는 상태가 낫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차장 한 면 조성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물론 교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하시겠지만 1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9면이면 적은 면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뒤늦게 이렇게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사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아쉬움이 많거든요. 당연하죠,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매각한다고 해서 건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으로 현재 기간을 따지자면 4년 이상 5년 정도거든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건물로 있는 매각 비용보다도 훨씬 높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행정이 조금 더 심도 깊게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은 아마 서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그 당시가 아니라서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전 자료를 한번 훑어본 기억으로는, 검토한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주택이 있을 경우 한 추정가액이 1억 2000 정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염두에 둔 것 같고요. 2023년 1월쯤에 반구파출소에서 매입 의사를 보이다 보니까 자기들은 먼저 매입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로 쓰려면 임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마 그 당시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파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판단했었을 겁니다. 근데 반구파출소 이전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게 무산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체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냥 두기에는 주민들 주차 부족 문제도 있고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공사를 6월에 만약에 해 주신다면 6월 말부터 전체적인 공사가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2월 정도 준공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반구1동 이전해서 준공하기까지는, 이사까지는 최소 18개월 정도는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들도 그 부지를 병영119 안전센터에서 그 부지를 자기들은 적합하다고 보고 있어서 또 시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번 하반기에 시에 요청을 하려는 계획이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도 우리 준공 시점을 봐가지고 자기들도 사전절차라든지 그런 걸 거치다 보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예상 시간이요?

적어도 한 일 년은 더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전 절차만 한 1년 정도 걸리고 그 위에….

예, 그 기간도 지금 119 안전센터가 그 자리에 완전히 들어온다고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간을 명확하게 제가 2년이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기간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불명확합니다.

저기 골목에요?

예.

여섯 시부터 열두 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장도 있고 하지만 앞면에도 10면 정도 있지만 주차난은 심합니다.

예, 그 2년은 우리가 반구1동을 이전했을 때까지 2년이지 그 이후에 119 안전센터 그 부지를 사가지고 철거를 하고 다시 준공까지는 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거기는 조금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202-04 국제화여비 이거 좀 말씀드릴 건데요. 확인할 게 이게 지금 포상금이죠? 재원이?

예.

시에서 내려오는 재금?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포상금을 우리가 안 받았을 때가 있어요, 최근 5년간? 우리가 이 포상금을 안 받은 해가 있어요?

이거는 5개 구‧군의 금액 차이는 있지만 제외되는 구‧군은 없습니다. 1위 같은 경우는 시상금 9500만 원, 2위가 6500만 원 나머지 세 개 지자체는 4500만 원 이렇게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 포상금의 성격이 우리가 시세를 구해서 지금 걷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수수료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5개 구‧군 세무과에 이 금액을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 특별한 노력을 더 들여서 세금을 좀 더 못 받은 세금을 더 받는다든지, 못 받을 거를 더 받았다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5개 구‧군에 금액은 약간 차이 1등 제일 많이 걷은 곳 9500 그다음 좀 덜 걷은 곳은 6500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4500씩 그냥 균등해서 각 구‧군에 나눠주는 금액과 큰 의미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세무과 특수 직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데 비해서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건 그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제 이런 금액들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이거는 좀 의미 있는 곳에 쓰자.’ 일부는 우리 세무과 직원한테 쓰고 또 일부는 우리 전체를 위해서 쓰자고 해서 우리 저기 어딥니까? 중회의실입니까? 전광판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부과를 잘못해서 세금을 그래서 그런 민원인한테 이런 저런 소정의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 전년도에도 우리 갔다 왔잖아요, 일본인가?

예.

전전해에는 어디 갔다 왔어요?

해외시찰 말입니까?

예.

2023년도에는 일본을 갔다 왔었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고.

예, 그리고 작년에는 홍콩과 마카오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럼 예산이 7000이에요, 7000.

예, 저희들 1과에는 7000을 국외 해외 시찰비로 통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지금 2과하고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2과 그리고 세외수입 부서 인원까지 총 해서 한꺼번에 저희 1과에 편성을 다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5명하고 7명.

예, 그렇습니다.

140만 원 곱하기 25명, 500만 원 곱하기 7명.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부서하고도 물론 이제 형평성의 차이는 있지만 승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또 다른 소수 직렬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도한 이 특혜라고 해야 됩니까, 이 부분? 혜택을 받는다고 저는 이렇게 봐져요, 솔직히.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전에 짚어주신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시세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가지고 수수료 개념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평가 항목을 보면 시세 징수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한 6개 분야, 한 60개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세정 추진 업무나 체납 관리 그다음에 세무 지도 그리고 각종 부세 세입 분야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그러니까 시세 수입에 대한 포상금이라고는 국한하기가 그렇고 세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이렇게 포상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계속 해외 시찰만 이렇게 가면 과하지 않느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세무과 직렬이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시상금이 내려오면 가까운 동남아 아니면 홍콩, 마카오 이 정도만 계속 저희 세무과 직원들은 거기에만 국한되어가지고 해외 시찰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배낭연수나 아니면 다른 시책사업으로 해서 그런 장거리 해외연수 그런 기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7명 정도로 해서 유럽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부서나 폭넓게 그동안 또 세입 징수에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25명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 관련해서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세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우리 시 2024년도 이 감사보고서 보면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이 저희가 크게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 감사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저희가 알기는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인데 일단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그 평가 항목 이 포상금 관련해서 평가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세 이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실제로?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청에서 대신 걷어주는 거의 대가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럼 홍콩 가서 뭐 보고 왔어요?

아니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연찬을, 그 관공서를 방문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주요 지역에 대한 시찰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업무적으로 관공서를 배워서 그 부분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그런 시간은….

작년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격려 차원이었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청 전체적으로 하는, 총무과에서 하는 전체 배낭여행 여기에 특별하게 또 배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배제되는 것보다는, 배제의 개념은 그렇고 기회가 저희들은 또 매년 이렇게 포상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가까운 동남아든 이렇게 가게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한번 거기 동남아도 외국이니까 한번 갔다 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지, 완전히 배제를 당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최소한 비용은 맞춰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집행부가 해외연수 이렇게 가면 350인가 그럴 거예요, 1인당. 그럼에도 우리는 500만 원으로 잡아놓은 부분 이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하성천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세무2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시고, 보건 의료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99억 9700만 원에서 1억 9300만 원 증액된 101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82억 6800만 원에서 5억 2600만 원 증액된 187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 반영과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533쪽 보건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위탁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795만 원, 정신 보건 및 금연 사업 등 보조 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국‧시비 보조금 3942만 원, 535쪽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95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89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53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4868만 원을 증액 편성, 543쪽 치매 안심 센터 운영에 1억 199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울산 건강 한마당 생활 건강 운동 지원사업에 574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55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운영비에 649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553쪽 보조 사업 국‧시비 반환금으로 98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59쪽 건강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된 67억 1700만 원입니다. 559쪽 상단 의약업소 등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 보조금 확장 및 변경내시에 1427만 감액 편성, 560쪽 보조금 등 반환금 편성으로 9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700만 원이 증액된 98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항목을 말씀드리면 565쪽 상단 의약물 관리에 2060만 원 증액 편성, 다음 566쪽 감염병 관리에 1940만 원 증액 편성, 567쪽 가족 건강 사업에 4490만 원 감액 편성, 569쪽 하단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으로 3059만 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73쪽 하단 인력 운영비 1740만 원 감액 편성, 같은 쪽 기본경비에 4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며 보건소 전 직원은 모든 건강 위협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용암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함께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에도 많은 자문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억 3940만 원 감액 편성과 307-01 의료 및 회복비 5153만 원 감면 편성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며 2024년도에는 인건비와 사업비가 통합교부되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비를 배분 및 집행할 수 있었으나 지난 1월 6일 보조금 확정내시에서 인건비와 사업비 예산이 분리 내시되었고 또한 3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사업비 간 지자체 자율 배분 등 예산 변경의 불가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교부 및 편성에 있어 인건비와 사업비로 별도 교부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인건비는 증액된 반면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감면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당초 예산 대비 201-01 사무관리비 1억 3940만 원, 307-01 의료 및 회복비 5153만 원을 감액 편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검진 진단비 그리고 좋은 물품비 등 필수 운영비는 우선 지출하고 교육 및 홍보비 등의 유사 중복 항목은 축소 집행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801-01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6575만 원 반납액과 801-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1409만 원 반납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사업성을 위한 신규 시스템 구축과 건강보험공단 등 연계 기관 협의를 거쳐 2024년 7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울산 전체 1825명, 우리 구는 345명을 사업 대상자로 추정하여 예산을 배정 및 교부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 6개월간의 사업 추진 결과 울산 전체 1308명, 우리 구는 289명이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았고 우리 구의 목표 대비 실적은 울산 전체 71.6%보다 높은 83.7%를 달성하였으며 반납액은 사업소의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업수행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의 마음 건강을 면밀히 살피는 등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우리 국 보건 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0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는 ICT기술을 활용하여 노년층의 건강 상태 및 이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발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허약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현재까지 울산에는 울주군 보건소가 참여 중이며 우리 구는 2024년 10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허약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150명이며 사전 건강 측정결과에 따라 건강군‧전 허약군‧허약군으로 분류하여 손목 활동량계와 블루투스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등을 배부하고 앱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조금 확정 비율에 따라 균특 3000만 원, 시비 1500만 원, 구비 1500만 원 총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문화의전당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590페이지 볼게요. 우리 상단부에 여성 합창단 단복 구입 이게 일곱 벌씩 구입하면 우리 단원이 한 4∼50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곱 벌 해갖고 돌아갑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일곱 벌은 우리 단 전체 구입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우리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 자기들 개인적으로 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옷을 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자기들이 드레스 이거를 구입했는데 중간에 조금, 단원들의 어떤 변동이라든지 내지는 사이즈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조금 일곱 벌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자기들이 사비로 안 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들의 합창단이 아니고 우리 중구 여성합창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중구 여성합창단이 다른 데 가서 뭐 공연을 하고 돈 벌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중구 관련 행사나 이런 거를 지금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드는 이런 옷이나 이런 비용은 중구청 필요에 의해서 지금 모임이 만들어진 거고, 활동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개인 사비를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적 활동을 하는데 사비를 들여서 이걸 유지를 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또 한번 옷이나 이런 거 한번 더 살펴봐요.

예.

이게 아마 단원도 중간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옷 소유는 중구청 소유네요? 우리 문화의전당, 형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이분이 그만두고 다른 분이 오시면 이 옷을 이제 물려받는 형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전에 우리가 예산으로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한 부분은 2023년도에….

그때 한 2000만 원인가 한번 다 전체적으로 한번 산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일단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배진미입니다. 평소 구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구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3쪽 울산 종갓집 도서관 운영 시설비 401-01 1억 9255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종갓집 도서관 운영 시설비 401-0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보완 1억 1424만 원, 제로 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보완 4830만 원, 울산 종갓집 도서관 외부 계단 선쉐이드 설치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보완공사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제10조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교육 연구 시설인 도서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이 의무사항으로 2024년 7월 울산 종갓집 도서관 현장 심사결과 총 62건이 지적되어 19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3건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여 설계비 624만 7000원 및 공사비 1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보완공사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법 제17조에 따라 울산 종갓집 도서관은 냉방 또는 난방 면적 500㎡ 이상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사항인 건축물로 냉난방, 바닥난방의 전력량 계량기 설치 27개 및 종합상황실 내에 원격검침시스템 통신연결 보완이 필요합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보완과 울산 종갓집 도서관의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공사비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종갓집 도서관 외부 계단 선쉐이드 설치는 외부 계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선쉐이드 3개소 설치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울산 종갓집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복합문화 공간으로써 도서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603페이지 볼게요. 607페이지 먼저 한번 볼게요. 607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임차료 있죠?

예.

이게 지금 21만 원 한달 해서 12개월, 21만 원으로 계약이 된 거예요?

예.

그럼 603페이지 봐봐요. 하단부에 약숫골 도서관 복사기 임차료가 17만 원 그다음 페이지 604페이지 중간에한번 봐봐요.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에 복사기 임차료가 21만 원, 이거 우리 입찰을 같이 안 하나요?

지금 약숫골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대가 컬러고 한 대가 흑백이라서 금액이 조금 적어서 이게 아마 평균 금액을 하다 보니깐 17만 250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거는요? 607페이지 상단에 이거는 우리 종갓집 도서관 거잖아요?

예.

사무관리비니까. 이거는 21만 원, 지금 계약을 각각 하시는 거예요?

계약은 아무래도 담당자분들이 이게 계도 다르고 그게 다른 또 1년 계약이 많다 보니까 담당자별, 도서관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도 한 4년 전인 가, 5년 전인가 복사기 비용이 같은 기종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 같은 대리점에서 납품하는데도 가격이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5만 원씩, 6만 원씩 이렇게 차이 났었거든요. 그러면 기종이 또 다르거나 컬러인데 더 높은 사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이게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같이 전체 입찰을 해라 해갖고 단가가 10만 원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제 한 20만 원, 20만 9000원 정도까지 올랐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각 동이나 각 단위사업소 이런 데는 또 별개로 하고 있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 우리 한 이 복사기 임차하면 6∼7대 할 거 아니에요?

예.

약숫골, 여기 어딥니까? 도서관하면 이거 10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단가를….

그러니까 컬러는 21만으로 통일이 돼 있고 약숫골은 1개가 지금 주민들 복사용으로 컬러가 안 되니까 금액이 조금 낮아서 이게 평균 금액이 17만 원 정도로 낮아진 겁니다.

603페이지 중간에 봐봐요. 종갓집 도서관 사무관리비에 이용자용 복사기 이게 또 23만 7000원이에요. 이거는 또 왜 가격이 달라요?

이건 저희들이 요금을 받다 보니까, 사용자 수도 많고 그게 한 날에 수입이 한 30만 원 정도 이게 수입이 잡히더라고요.

이거는 이용자 부담?

그렇죠. 이용자들이 이제 장당 돈을 내고 이렇게 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지금 장당 매수가 많이 나가니까 이 비용을 좀 올려 받는다?

예. 실제 수입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해가 됐고 그러면 지금 여기 약숫골 도서관은 한 대는 컬러고, 한 대는 흑백이고. 그럼 나머지 이제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는 컬러일 거고 607페이지 종갓집 도서관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내년에는 같이 있잖아요, 같이.

예.

그렇게 입찰을 하든 아니면 단가를 맞춰요. 같은 건데 이게 단가가 다르면 같은 물건인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큰 데보다는 작은 업체들 이렇게 단가를 맞추게끔 그렇게 해봐요. 어차피 이거는 우리 수의계약이잖아, 다들. 그래서 큰 업체보다는 작은 동네 업체들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셔서 동에도 질의를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현재 전체 14개소 중에 우리 도서관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돈이 4개소고, 또 동에서 저희들이 교부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데가 9군데입니다. 그런데 동하고 저희 도서관은 별개 시설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옥골샘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1층 주민센터 앞에 이게 시설이 따로 있는데 경계 같은 경우는 큰 문을 열다 보면 회의실 하고 거기 단체가 사용하는….

실제 우리가 직접 집행하고 있는 그 경비는 지금 보시면 자료도 있는데 거의 금액이 동일합니다. 이게 면적도 비슷하고 예를 들어서 태화루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좀 작아서 5만 원 되고, 저희 종갓집 도서관은 면적이 크다 보니까 또 크고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한 67만 원 정도, 월 이렇게 하고 있고 타 도서관들은 금액이 정액으로 8만 3600원으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