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상근 의원 발언
상근
박상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정기명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기명입니다. 이번 제345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박종규과장님, 재무과 백순석과장님, 세무관리과 조래갑과장님, 자원순환과 최태선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이인숙 민원행정팀장님, 조자훈 재산관리팀장님, 김도연 세입총괄팀장님, 이재경 자원순환팀장님께서 대리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안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의 해당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난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0일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조218억1,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262억1,700만원, 지출액은 9,205억 3,0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056억8,7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63억6,700만원이며, 수납액 1조94억1,100만원, 지출액 9,088억6,900만원, 결산상 잉여금 1,00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4억4,700만원이며, 수납액 168억600만원, 지출액 116억6,1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51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조63억6,700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242억1,700만원, 수납액 1조94억1,100만원입니다. 징수 내역을세원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1,003억1,300만원, 세외수입 416억6,800만원, 지방교부세 208억2,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2,349억2,200만원, 보조금 4,381억9,7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3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조63억6,700만원이며, 집행액이 9,088억6,900만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50억5,600만원, 집행잔액은 52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4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건은 없었으며, 예산이체는 2024년 7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일반회계 총 82건, 123억1,3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며,특별회계 이체건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총 17건 6억7,500만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 전용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4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14건에 455억1,7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47건에 182억4,000만원, 사고이월비 67건에 27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783억9,500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은 633억4,500만원, 지출액은 306억6,800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1,11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 총액은 1조8,438억3,300만원이고 부채 총액은 227억5,600만원, 순자산은 1조8,210억7,700만원입니다. 2024년도말 총비용은 8,761억4,200만원이고 총수익은 8,415억5,700만원, 재정운영결과는 345억8,500만원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대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 66개, 성과지표 152개를 설정하였고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총 9,205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성과 지표 대비 목표달성수는 127개, 미달성수는 25개로 달성률은 83.55%가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23년도말 현재액 173억700만원에서 66억4,200만원이 발생하였고 78억6,400만원이 소멸하여 2024년도말 현재액은 160억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의 공유재산 총액은 1조4,063억7,200만원으로, 286억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335억9,1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49억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328억1,5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83억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처분 등으로 1억8,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 81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77억1,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예산액 176억100만원 중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 외 5건에 5억1,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의 경우 예산액은 1억1,400만원이며,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는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는 기획재정국,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안전국,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 의회사무국,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안전국,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결산홍은정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결산서 151쪽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이랑 관련해서입니다.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지난번 결산 상임위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본예산할 때 사업이나 인건비 등을 잘 계상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간에 지출 추이를 보고 추경이 있으면 지출 추이에 따라서 추경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있었된 지출 추이에 비해 또 하반기에 지출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저희가 불용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 또한 시설관리공단도 시설운영비, 인건비 등에 있어서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퇴사도 있고 또 부분이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남은 편이고요.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도 계상한 것보다는 예측하지 못한 데에서 일어나는 사업비 때문에 아마 사업에 대한 세세내역이 불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추경을 하반기에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18억인데 집행잔액이 15억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과장님 답변에는 이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예산을 예측할 때의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타이트한 관리감독 계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기획예산과입니다. 152쪽에 결산서에 보면 소송사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도 지금 추경을 편성해 놓고 거의 그 금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하고 이 소송사무 관련해서는 어떤 이유로 편성했는지 제가 위원회가 다르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이 소송사무 지원 및 관리에 대한 배상금 등의 예산을 저희가 사실은 2023년 본예산에는 1억을 편성했고 또 1억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4월까지의 추이가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습니다. 거의 8,000만원 이상의 소송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패소판결이 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출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가 지나지 않은 5월경에 2,000만원, 나머지 비용가지고 배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 추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추경 확보까지 해서 1억5,000만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판결의 유동성이라든가, 또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득이하게 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예측한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단 같은 경우에 사업이 저희가 추이가 있지만 특별히 이 소송사무 같은 경우는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고 또 지연되거나 판결에 따라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 과욕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집행에 불용이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패소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
행정홍은정위원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보통 여느 민간인들이 하는 민사 소송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승소나 패소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다른 민사 소송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패소를 하게 될 경우에 지출해야지 되는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의 여러 쓰임에서 보면 상당히 아깝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부득이하게 패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럴 때 이것을 2심, 3일까지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좀 예산 낭비적 측면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어떤 대안이나 또 여기에 대한 정책적 고려나 이런 것은 어떻게 따로 하고 계신지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소송이 되기 전에, 사실 전에 행정을 좀 잘 수행하든가 그로 인한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송이 되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소송이 되지 않았어야 되고 또 소송도 이겨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저희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민원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손해를 입힌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배상금을 지원하다 보면 지연에 따른 이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올해 결산에도 왕왕 연체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으니 이것에 대한 개선안을 좀 마련하라고 했고, 저희가 올해 소송 규칙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체 이자를 그냥 무는 것에 대해서 갚는 것, 변제하는 것을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드시 패소해서 현금 지급을 위해서 하는 판결이라면 빠른 변제를 해서 저희가 연체 이자를 물지 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 규칙을 개정하는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올 4월에 저희가 입법 예고를 통해서 4월에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연차 이자라든가, 또 배상에 따른 그런 지연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홍은정위원
아쉬운 감이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다고 하니까 환영하는 바입니다. 결산이랑은 굳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것이 행정이 하고 있는 이 소송사무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간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법조계에서는 행정에서 진행하는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 그 비용이 너무 적어서 사실은 대부분은 기피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 사무를 진행하는 업무의 질적인 측면에서 좀 상당히 떨어져서 저희가 패소를 안 해도 되는 것을 좀 더 패소를 하게 된다든가, 또는 좀 불리한 상황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든가, 이런 측면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할 때의 소송비용이라든가 굉장히 세고 높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하는 소송이나 이런 것을 수행하기를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공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하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애국심이라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마음도 있어서 사회 공헌 내지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면 그분들이 비용이 적더라도 수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분들에게 저희 수행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향후에 저희가 예산이 좀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액수는 미미하나, 그래도 추경을 했는데 추경 금액이 그대로 남고 또는 넘어서서 또 잔액이 남았습니다. 152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랑 관련돼서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안 하신 건가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예산제 운영을 잘 했고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 워크숍도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여기 교육 예산만 있고 회의 수당만 있던 것을 지난해 추경 때 기타보상금이 좀 남을까 봐 저희가 감경정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운영비인 워크숍 예산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총회하고 회의를 같은 날에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 참여 수당이 불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줄인 기타보상금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총회 날짜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2번 하면 좋겠다는 약간 생산적인 날짜를 수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감액하고 또 추경에 늘리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진행해야 되는 날짜를 같은 날 진행하면서 비용이 어쨌든 절감됐다는 측면이 있는 거네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지역경제과입니다. 결산서 154쪽, 같은 이유입니다.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뭐 추경을 넘어서서 남았습니다. 봉제·의류 및 4대업종 소공인 지원 사업 154쪽에, 추경을 4,100만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8,3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에서 너무 적은 업체가 지원돼서 저희가 추경에 구비를 반영해서라도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추경을 잡았는데, 최종적으로 7월에 추가 공모가 있으면서 그것을 전부 다 공모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사업은 진행을 했는데 들어온 예산이 공모 사업 방식으로 따냈다는 말씀이시네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4월, 5월에 행정적으로 총 61개의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공모가 9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적은 업체만 지원될 수 있었기에 추경에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30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을 4,100만원 정도를 잡았던 것이고, 그런데 이후에 2차 결론에 나머지 업체를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 분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추경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남은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약에
만약에홍은정위원
이럴 경우에 지원을 해 줘서 원래 계상됐던 예산은 남은 상태라고 한다면 업체를 더 늘려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것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7월 이후에 되었고 사실은 이것이 3월부터 공모를 해서 사실은 사전 현장을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한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에
만약에홍은정위원
향후에 이런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장들이 관내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지원들을 위한 사전 절차로 현장 조사도 하고 뭔가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업장들의 현황들을 다 파악을 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기를 단축할 수가 있고 이랬을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업체들을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2025년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서울시에서 1차 공모가 지금 굉장히 적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구비를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지원하려고 지금 사업 진행 중입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55쪽에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이것도 돈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왜 그러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한 375억 정도로 발행 규모를 예상을 하고 추경을 추가로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88억에 대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을 지나면서 중앙의 지원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10%였다가 7%였다가 결론적으로 작년 24년도에는 5%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행 규모를 늘렸으나, 워낙 지원이 할인이 덜 되는 바람에 발행은 했으나 발행에 비해서 판매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해 보자, 저희 작년에 하반기에는 아시다시피 페이백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판매가 좀 미진했다, 이런 부분에서 불용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도봉사랑 상품권의 지역화폐의 배경은, 지역에서 우리들이 스스로 소비를 하면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현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이 지금 소비자한테 가는 혜택이 적다 보니까 덜 소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뭐 5%도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2025년에 저희가 그래서 발행하는 형태를 아예 페이백과 동일하게 페이백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분들, 저희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할인율이 10% 되게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마지막으로 직업상담사 운영이랑 관련해서 157쪽입니다. 157쪽에 직업상담사를 운영을 하는데 추경을 1,000만원을 하셨는데 570만원이 남았어요. 거의 반 이상 남았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어차피 매칭이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을 잡을 때,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시비, 국비 비율이 5대5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에 해당하는 구비만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내려올 때 4대6으로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인건비에 대한 구비 반영분을 추가로 늘려서 계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왜 다 소진이 안 됐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월차를 다 쓴다라는 전제하에 무조건 다 풀로 잡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휴가를 가시거나 그러면 주차수당이 빠지고 월차수당이 빠지고 이런 의미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는
액수로는홍은정위원
납득이 가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추경으로, 이제 저희가 추경을 좀 더 엄격하게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추경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다 계상을 하고도 우리가 정말 미처 예상치 못한, 또 외부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것이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추경은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대부분 당연히 다 소진된다는 전제하에 쓰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반 정도가 남아서 이런 것 좀 더 타이트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추경 말고 전체 본예산이랑 관련해서 불용률이 좀 높은 것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기획예산과 기관 공통경비랑 관련해서 항상 불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성격상, 늘상 이렇게 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기는 하는데, 이번에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마땅히 편성을 했어야 될 예산들도 사실은 삭감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작년에는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것은 물론 전년도 기관공통경비이기는 한데 그러면 올해는 이 기관공통경비는 좀 타이트하게 잡으셨나요? 여기에 돈이 묶이면 딴 데 못 쓰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 해놓고 본래 사업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관 공통경비로 묶어 놓고 정말 써야 되는 사업에 편성이 안 돼서 사업이 부진했다라고 하시면, 맞는 말씀이시죠. 맞는 말씀이신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예비비도 있고 기관공통 운영비도 있습니다. 각각의 추진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긴 하는데, 사실 올해에 저희가, 작년에 긴축재정 하면서 재정 수요가 안 좋아서 많은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좀 덜 잡았고, 또 여비 이런 것도 진짜 타이트하게 잡았다 보니 올해 추경에도 그런 비용이 거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덜 썼지만, 사무관리 같은 경우는 추경을 하기 전에도 지금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불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고, 또 그렇게 지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비용을 안 했을 경우, 이것을 반으로 했을 경우에는 정말 쓸 수 있는 비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돼서 부서에서 일하기에도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가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사업 예산은 잘하도록 편성하도록 하고, 이 기관공통경비도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든 부서의, 기관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비용을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으면 잘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사실 못 써야 되는 것이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려고 궁리를 하다 보니까, 덜 써야 되고 예비비도 덜 써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안정되고 재정이 잘 된 것이라고, 편성도 잘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 재정이 좋아지고 그러면 저희가 이 비용을 점차로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전체 예산을 짜는 데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52페이지, 우리 소송사무와 관련돼서 우리 결산서에서도, 결산검사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행정소송 우리 도봉구청 직원이 2014년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원금보다 우리가 이자를 더 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이 사태까지 가게 된 겁니까?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금이 소송 판결이 나서 바로 지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다시 상급기관에 다시 상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그러니까, 결론은 그 사람이 민사 소송을 다시 제기했잖아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 네, 그래서,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제 얘기는, 아니, 질 것 같으면 빨리 해결을 하셔야지 지금 몇 년을 끌고 해 가지고 원금보다 이자가 더 나왔잖아요. 이 혈세를 이렇게 1억1,000만원씩 이상, 우리가 2억1,500만원을 물어줬는데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도 연체 이자가 15%이고 지금 아마 입법예고 경과 조치를 지나면 아마 12%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 변제를, 소송 진행 중에도 이런 금전을 요구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변제 공탁을 하거나 아니면 임의 변제를 해서 저희가 소송을 더 하고 싶어도 변제를 통해서 그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까 제가 규칙을 개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혈세를 낭비하려고 하기보다는 소송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했는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결론은 졌잖아요. 빨리 판단을 하셔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원금보다 지연 이자가 더 많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잖아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이상, 저희도 그것에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또 행정에서 그 오류를 번복하지 않으려고 규칙을 개정해서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니 혈세 낭비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성민위원
지역경제과 154페이지. 봉제·의류 및 4대업종에서 잔액이 8,300만원 남은 사유가 뭔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듯이 이것은 당초에 서울시와의 매칭사업이었고요.
어요
알았어요이성민위원
. 그런데 지금 강북구가 봉제산업지원센터라고 만들었죠? 우리 도봉구도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강북구가 그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봉제 쪽 관련해서 그것이 아마 서울시와 같이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도봉구에 봉제 하시는 곳이 몇 군데나 파악하고 있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섬유봉제 쪽으로 한 500여 개의 업체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작년에 폐직물 쓰레기봉투, 그것 지원할 때도 한 200여 개 업체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금액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쓰레기봉투 갖다 주신 것이?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6,000만원가량이었고 실제 집행은 자원순환과에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쓰레기봉투를 200여 곳 나눠줬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섬유업체만 그렇고요, 거기에 양말 쪽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까지
양말까지이성민위원
포함, 그것 업체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예산이 왜 5,000만원이 남았어요? 사유가 뭡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000만원 역시도 당초에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점가에 대한 자체 축제비로 5,000만원을 잡았던 것이고요.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다시 추가공모가 있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추경 예산안 그 5,000원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 두 번째요. 왜 이렇게 4,300만원씩 남았어요, 여기도?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이 있었는데, 공무직 운영에 대한 건이고요. 당초 서울시에서 집행비율을 4대 6으로 했다가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 구비 지원이 5%로 늘었기 때문에 50%로, 그 부분에 대한 추경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홍보정책과의 행정운영경비 홍보담당관, 4,500만원 남은 사유가 뭡니까?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해마다 발행하는 언론자료집이 있습니다. 자료집이 도봉구 우문현답이라는 자료집이 있거든요. 그 자료집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언론에 비친,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언론자료집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1월부터 12월까지 게재된 사항을 가지고 자료집을 발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1,500만원은 저희가 부득이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2025년 5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6월에 완전 집행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국내여비하고 인건비성 관련인데요. 국내여비 잔액이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국내여비를 지급을 하거든요. 사실 계상을 할 때는 직원들 전체가 풀로 출장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비를 잡아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장을 많이 못 나가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운영경비는 예산 편성할 때 막상 그렇게 잡기가 쉬운 것이 아니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는
이해는이성민위원
합니다. 161페이지 세무관리과, 행정운영경비 여기도 예산이 1억3,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4,700만원이나 남았어요.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세무관리과?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세입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고지서 재발송 시 우편 재발송보다 문자발송을 활용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절감이 됐고요. 공공운영비 2,200만원 부분은 차량유지비하고 통신요금 집행잔액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조금 줄어든 부분인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계속 현장 출장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내년 예산 편성에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행기 때 다 질의드렸는데 성과보고서 595페이지 봐 주세요, 기획재정국. 정비대상 자치법규 정비율이 2023년, 2024년 실적하고 달성률이 71%, 101% 똑같아요. 이것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제처에서 상위 법령이 바뀌면 저희가 바꿔야 되는 그런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때 안에 개정을 하고 재개정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 비율이 저희가 목표를 잡은 대로 이행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희가 상위부서에서 권고한 대로 다 이행을 가능한 하려고 하는데 부서에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하지 않도록 저희가 자꾸 독촉도 하고 권고를 해서 저희 법제팀에서 권고하면서 자치법규의 법령을 개정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서 이행률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가
성과가정승구위원
같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러면? 달성률이?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목표한 대로 달성하지 못 하면 성과가 떨어지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평가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응하지 않으면 사실 자치법규를 재개정을 통하여 하는 부분이 저희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이
실적이정승구위원
어쨌든 법규를 정비하는데 똑같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나왔냐는 거지.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해마다 하는 목표를 똑같이 설정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승구위원
해주세요. 지역경제과도 하나 질의드릴게요. 615페이지 보면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육성이 2023년 하고 2024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287인데 2024년은 93밖에 안 됐어요. 달성을 너무 못 한 건지, 예측을 못 한 건지, 어떻게 이렇게 발굴을 못 한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3년도에 2024년도부터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 구의 정책은 아니었고요. 이 예비적 지원사업 재정 경제가 한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되고 그 금액이 전부 다 국시비로 내려왔던 건데 그것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면서 수치가 줄었고 그에 대한 성과도 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책이
정책이정승구위원
그렇게 내려온 거죠? 지원정책이?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시설관리공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심의 중에 나왔던 질의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자료로 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지금 막 받아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34쪽입니다. 수탁자산이랑 관련해서 감가상각액이 단기취득가액이랑 합한 전기취득가액이랑 합한 것보다도 높게 감가상각액이 서류상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34쪽입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탁자산 증감사유 관련해서 34쪽, 그리고 저희가 낸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시면 전기 대비 항목별 증감 사유에서 있어서 감가상각비 부분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봉수영장 내에 폐수 시트 펌프 시스템 처분 회계상의 오류인데요. 자산 처분 시에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계하고 수탁자산 취득보조금과 상계 처리해야 하나, 그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상계처리가 안 된 부분. 그래서 이 부분 표기 상에 오류가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그냥 오류가 아니고 회계는 지금까지 했던 일의 결과 보고잖아요. 결과 보고인데 이런 액수가 잘못된 것은 단순하게 숫자를 필기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차원이 아니라 아예 이 회계 내용에 대한 불이해로 인한 오류라고 보여지거든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회계에서 그런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런 정도면 결산을 저희가 받지 않고 그냥 보류를 시킬 수도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는, 이것은 좀 내부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되는 결산서랑 관련해서 그전에도 얘기가 되어졌던 것 같은데 결산서의 형식, 양식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아마 똑같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산서의 형식이 지방 공기업 예산 및 결산지침에 따라서 그것을 작성해 주시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전용 내지 조정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기사항에, 또 그다음에 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 공기업 결산지침 내에서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여느 행정부서가 아닙니다. 행정부서도 당연히 결산,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요. 더구나 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조직입니다. 사업하는 조직이 이 회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어디보다도 더 정확해야 되고 어디보다도 더 유능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시설관리공단이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심하고 앞으로는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123쪽, 예산 전용과 관련돼서 예산 전용하고 조정 내용과 추가 심의자료 전용 조정 내용이 맞지 않았는데 그 사유로 조정이 맞으나 구청과 업무 협의 결과 전용으로 잘못 판단했다. 향후에는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 그랬는데 이 사유가 맞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과 조정의 용어 차이가 있는데요. 전용 같은 경우에는 동일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 예산변경이라든가,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 내에 편성목 그룹을 변경하는 것이고요. 또 조정이라는 것은 동일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에 목 또는 세목 간에 예산 변경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123쪽에 표기한 것처럼 조정 내지 전용 이런 부분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2,000만원 이상의 예산 집행에 있어가지고는 일상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 감사과의 일상 감사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침하고 아까 홍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단 지침하고 조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의 뭐라고 그럴까, 협의 과정에서 용어 선택이라든가 이런 분류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 결산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전용’이라 표기 안 하고 ‘조정’으로 이렇게 표기하도록 그렇게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드렸고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에 7월부터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주말에 하고, 그런데 제가 어제도 문화체육과에다가 얘기했는데 농구는 2시간에 4,000원이에요. 배드민턴은 2,000원이에요. 이 조례는 형평성에 안 맞죠. 그래서 문화체육과에다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금액이 배드민턴은 2,000원이고 농구는 학생들, 대학생들이 하는데 4,000원이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아시겠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에 7월 예정으로 배드민턴 1일 입장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1일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배드민턴의 수요가 많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배드민턴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금액 차이가 농구는,
전에
그전에이성민위원
배드민턴이 안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몰랐지만 배드민턴이 2,000원이라고 하면 농구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형평성이, 가격이 왜 다르냐, 기준이.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 차이를 가지고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일시키는 것은 맞는데요. 그래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다락원 전용 배드민턴장이 있고 또 거기 가격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일반 체육관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금액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일반
일반이성민위원
사람들은 그런 것 잘 모릅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체육과라든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상세하게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빼고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드리고 자료 받아본 내용은 34페이지 관련해서 이게 자료 주신 거 수탁자산 세부내역에 보면 2024년도에 전기 오류 수정으로 해서 감가상각비와 수탁자산취득 보조금 회계 처리 오류 난 부분, 그러면 결국 수정해서 계상하시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전문적인 그런 영역이 들어가서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담당팀장이나 담당이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지금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선경
권선경경영지원팀직원
경영지원팀 권선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2023년도 결산 시에 수탁자산취득 보조금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같이 상계 처리했어야 됐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전액 처리해서 오류가 발생한 건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2024년도 결산할 때 발견하였고 2024년에 정정하는 회계 처리를 통해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존에 올리셨던 3억8,000만원이 아니라 1억6,000만원을 올렸어야 맞는 거죠?
선경
권선경경영지원팀직원
전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1억6,000만원 정도를 덜 뺐어야 됐는데 더 뺐기 때문에 전기 금액이 플러스로 표시가 됐던 것이었거든요, 감가상각비가. 그런데 올해 그 부분까지 처리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금액이 3억8,000만원이 아니라 사실은 4억이 넘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정정을 통해서 그 부분만큼 상계 처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수탁자산 같은 경우에 기존보다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경
권선경경영지원팀직원
수탁자산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감가상각비와 수탁자산 취득 보조금상, 2개의 상에서만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수탁자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전부 다 상계 처리되어서 어쨌든 총값은 같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선경
권선경경영지원팀직원
네, 이제 정정 다 됐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호석위원
이런 회계 처리 오류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권선경경영지원팀직원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과
결산과홍은정위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궁금해서요.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DB형과 DC형이 있는데 지금 그게 아마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공단도 지금 직원의 규모를 생각하면 퇴직연금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적립, 운용 이 부분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담당이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선경
권선경경영지원팀직원
경영지원팀 회계담당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DB형과 DC형 두 가지 모두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DC형은 단기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고 DB형은 국민은행과 삼성생명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율이
비율이홍은정위원
보통 지금 어느 정도로 되고 있나요?
선경
권선경경영지원팀직원
저희는 거의 90%가 DB형이고요. 나머지 10%가 DC형입니다.
아마
아마홍은정위원
운용의 안전성을 생각해서 DB형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자본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DC형이 수익률이 높아서 쭉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어쨌든 이 퇴직연금이 마지막에 큰 자산이 되는데 이게 잘 운용이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일반 사기업체, 민간기업체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켜서 직원들의 자산이 증식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경
권선경경영지원팀직원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1억6,000만원 예산인데 잔액이 4,600만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이 많이 불용이 된 건데요. 당초에 2023년도에 국내여비가 6,1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다가, 예산이 되어 있다가 작년 우리가 2024년도에는 한 37.5%를 감해서 3,822만원을 감을 했는데 실제 운영 관계에는 거기에 많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여비 지침에 보면 4시간 이상 순찰을 했을 때 2만원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관내에서는 4시간 이상 순찰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국내 하는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승용차, 우리 관용차를 사용하게 되면 또 반으로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4시간 해야 1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2시간 정도나 3시간 정도 하면 거의 국내여비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불용이 많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액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한 80% 정도로 기준을 잡았었는데 작년부터 50%로 감을 해서 예산을 많이 축소해서 지금 편성되고,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성민위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올해도 기획예산과 총괄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는데 저희도 올해는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34페이지에 바로 위에, 위에 인권 도시 구현해가지고 또 여기도 10% 이상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연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역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용역 부분이 제3기 인권 정책 용역에 3,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로 2,200만원까지 돌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문위원이라든가 많은 부분을 활용해서 인권 정책 평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0만원 정도 절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밑에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에서 또 967만원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성과보고 539페이지 보시면 2023년하고 2024년 현장 순찰 및 민원 관리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2024년도에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에 비해서 줄었던 부분이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쓰는 일반사무관리비 같은 것을 많이 축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별도로 현장민원 상담이라는 부분이 별도로 있으니까 이 부분하고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축소가 된 것입니다. 현장민원 상담이 한 100만원 정도 또 우리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축소가 되어서 예산 부분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다시정승구위원
한번, 이해가 안 가서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현장 순찰이 일반 순찰과 기획 순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현장민원 상담이라고 해서 작년에 시행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분리를 해서 예산을 우리가,
리가
분리가정승구위원
되어서 줄었다는 얘기이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정승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결산홍은정위원
관련해서요. 먼저 2024년도에 본예산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을 요청해서 잡았는데 잔액이 추경액 요청한 게 무색할 정도로 많이 남은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서요. 그것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결산서 136쪽입니다. 결산서 136쪽에 우수, 공로공무원 등 격려에 관해서 추경으로 700만원을 잡았는데 잔액이 1,500만원이 남았어요.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 공로공무원 격려에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여기 작년에 추경으로 700만원 잡은 것은 직원 심리 상담지원 프로그램 용역 계약입니다. 그게 직원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당초 150회를 잡았는데 150회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추경을 잡아서 작년에 220회 중에 217회를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집행이, 1,500만원이 남는 이유는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1인당 200만원을 주는데 그게 명예퇴직은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명퇴를 신청 안 하면 남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12명을 명예퇴직 공무원으로 잡았는데 6명이 명퇴해서 1,200만원이 거기에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명퇴 인원을 과하게 추산을 했는데 생각보다 덜 나가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자치행정과입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결산서 138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관련해서요. 이것도 추경을 700만원 잡으셨는데 500여만원이 남았어요. 거의 추경이 그대로 남다시피 했는데 배경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으로 726만5,000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자율방범대 춘추복 이런 것에 대해서 의복 지원하는 것 가내시로 3,371만4,000원을 했었는데 확정내시 들어온 게 3,640만3,000원 이 정도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68만9,000원을 추경 편성했고 순수비로 의전비로 저희가 추경 편성한 게 45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5대5로 매칭한 것, 집행하게 된 잔액이고요. 좀 또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했던 부분은 거의 다 집행했었는데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외국인 봉사대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 없어서 그게 집행잔액이 좀 있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138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관련된 항목에서 지금 남은 것은 외국인 안전 봉사대인가 그 비용이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추경해서 한 것은 거의 집행이 다 완료되었고요. 본예산에 있었던 부분이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외국인 봉사대와 관련해서는 거의 운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외국인 봉사대 같은 경우 외국인들로 구성된 열일곱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업으로 도봉경찰서와 같이 했던 사업인데 그 사항이 작년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활동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때 활동비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사업은 경찰서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협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게 못 쓴 것은 경찰서와 협업이 안 되면 못 쓰는 사업이고 경찰서와 협업이 잘되면 이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경찰서와 협업해서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경찰서 쪽에서 작년에 요청이 없었던 관계도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하반기 때는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운영을 못해 보고 올해가 첫 사업을 운영해 보는 것이네요, 이것 관련해서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외국인 봉사대 활동을 계속 다 했었던 사항인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활동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한번 잘 진행해 보시고 또 같이 평가를 해 보시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추경을 했는데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한 30% 정도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또 잔액이 남았을까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되어서 추경 예산했던 것은 거의 저희가 다 집행이 좀 되었던 사항이고 다소 남았던 집행 잔액이 있었던 부분은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실무위원들 편성해서 5,600만원 했었던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활동한, 그것을 따져서 줬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하고 1개 동에서 모집하는 게 한 달 정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 정도가 남았던 잔액입니다.
홍은정위원
실비보상금을 실제로 활동한 것을 따져서 주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실제로 이 활동이 실비보상을 할 만큼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두면 이 사업이 지금,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동별로 간사분, 옛날에 간사라고 하셨던 것은 실무위원이라고 하시고요. 그 실무위원이 활동하신 게 한 달에 최대 66시간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하면 한 80만원 좀 안 되는 사항인데 동에서 근무하신 게 66시간 안 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 근무한 대로 나가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게
이게홍은정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전에는 실무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회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진행됐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실무위원들이 예상한 시간보다 활동을 못했다는 것은 지금 주민자치회가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측면이에요. 그때는 아마도 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시키는 지원센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총회도 많이 진행을 하게 하고 분과 활동도 하게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행정에서 하겠다고 하면서 지원센터를 없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치회를 잘 운영하겠다고 그전에 답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무위원이 이렇게 계상된 예산액이 다 소진되지 못할 정도로 활동량이 적다는 것은 지금 주민자치회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의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다 썼느냐, 못 썼느냐의 이면에는 그 사업이 잘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으신지요. 돈이 잘 쓰이도록 활동거리를 잘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활동이 저조했던 그 동이 어떤 동인가 저희가 살펴봤을 때 그 동 같은 실무위원은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 때 했는데 활동 시간이 좀 적었던 동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축제도 이미 마쳤던 동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년에 선거를 2번 하다 보니까 의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는 데에 좀 축소해서 하다 보니 활동하는 시간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동하는 데에 보탬이 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도 추경을 반영했는데 추경보다 더 많은 잔액이 남았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결산서 144쪽에 도봉형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방과후학교 운영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강사비를 줘야 하는데 우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 편성을 해서라도 강사비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수강생을 통해서 수강비는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이에 있어서 불용으로 남는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불용이 된 것은 학교에서 2023년도에 아마도 석면공사 부분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석면공사로 인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였거나 미운영하였던 부분에 있어서의 집행잔액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봐서는 금액이 커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률로 봐서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용률은요.
홍은정위원
석면공사와 관련해서요. 아마 그것 때문에 방과후 프로그램이 부득이하게 진행이 안 되면서 이 관련 항목들이 좀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석면공사는 갑자기 담장이 허물어지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런 공사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기획이 돼서 진행이 되는 공사잖아요, 학교의 석면공사는. 그러면 충분히 그것이 인지가 됐을 텐데 이때 방과후 관련된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불용으로 남기는 게 합리적인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석면공사가 2023년도 말에 하면서 2024년도 겨울방학까지 연계가 되어서 5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러니까요, 석면공사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제까지 계획이 없다가 오늘 진행하자 이런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학교마다 진행을 하는, 예상이 되는 공사인데 그렇다고 놓고 보면 그 공사를 할 때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수 없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다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못 쓰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사업들이 한 개, 두 개가 모이면, 작년에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졌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랬을 때 이런 불용액들이 많이 남으면 정말 필요한 예산들에 못 쓰이게 되는 결과가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그렇게 예산 편성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요
다음은요홍은정위원
. 지금까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추경을 잡았는데 추경액이 그대로 남거나 그 이상으로, 내용상으로는 추경했던 내용들 다 쓰셨지만 회계상으로는 추경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할 만큼 금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은 본예산에 잡았던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요, 보니까 우리가 다른 외국의 도시랑 교류를 하는 곳이 중국에 하나 있고 필리핀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률이 높아요. 이것은 왜 진행을 못했습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홍은정위원
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창평구하고 한 20년 이상 교류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한 번 방문하면 그쪽에서도 한국으로 오거든요. 오는 것에 대한 외빈초청여비를 잡았는데 작년에 중국에서 방문을 안 했습니다.
홍은정위원
왜 안 했어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쪽 중국 측에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공무원들이 외국 나가는 데 허락이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국 방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률이 높아졌습니다.
득이
납득이홍은정위원
안 가는 게 창평구랑 교류한 지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렇다면 그간에 양 도시 간의 신뢰가 상당히 쌓여있을 텐데 그냥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뭔가 국내 상황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신뢰를 구축하면서 서로 교류를 했고 더군다나 한 해는 여기에서 오고 한 해는 거기에서 가고 이런 것이 관행처럼 예상이 됐던 일인데 갑자기 안 오면서 예산이 남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데 과장님께서 그쪽에 강하게 요청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중국이 저희하고 사회체제가 다르잖아요. 중국하고 관계가 원만할 때는 방문도 잦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저희와 중국의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홍은정위원
이렇게 규모가 작은 기초 지자체가 다른 나라의 작은 도시와 교류를 하는 이유는 국가 대 국가의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와 도시 간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신뢰를 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없는 예산에 이런 외국과의 교류를 사업에 편성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간에 우리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을 했던 건 뭐지 하는 생각이 그냥 직관적으로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렇게 외국의 기초 지자체와 같이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목표를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교류만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행정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도시 간에 신뢰를 쌓고 서로 뭔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창평구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교류를 해서 사실은 의회에서도 그렇게 한 도시랑 오래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던 것은 그만한 장점이 있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그쪽에서 안 와버려서 우리가 계획대로 예산도 집행 못 하고 사업도 진행 못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공감하고요. 작년에 그 대신 저희가 필리핀 일로일로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필리핀 일로일로시는 어차피 영어권이기 때문에 향후 직원들을 어학연수를 보내거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로일로시하고는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은정위원
어학연수라든가, 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사업으로 있나요? 저희가 필리핀 그 도시랑 교류하는 사업이?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처음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추후 고민하고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내년에 의미 있는 사업이 진행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135페이지, 의전홍보 및 대민활동지원에서 잔액이 9,700만원이나 남았어요. 사유가 뭡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과목은 유류비하고 6급 이하 직원 대민활동비인데, 대민활동비가 휴직자들이 많은 관계로 그 휴직자에 대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직자
휴직자이성민위원
? 휴직을 몇 명이나 한 거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민위원
. 그다음 135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1억5,300만원 남은 사유는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자료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세부사업이 아니고 단위사업이어서 그 밑에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민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직원 후생복지가 어떻습니까, 25개 구 중에?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후생복지 수준이요? 후생복지 수준이 저희 청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하위 다섯 번째에 들었는데 계속 후생복지를 강화해 주셔서 저희가 25개 구 중에 5등 정도 됩니다.
많이
많이이성민위원
올라온 거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저도이성민위원
직원 후생복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오고 싶은 도봉구로 만들고 그래야 직원분들 사기진작도 될 것이고 앞으로도 직원 후생복지에 신경 써 주시고요. 141페이지에 스마트혁신과 구민중심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141페이지 앞에서 세 번째 금액이 2억1,2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았어요. 사유가 뭡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2억원의 경우에는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공모사업 매칭비로 명시되어서 넘어온 금액인데 작년 결산감사 시 이것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2억원을 전액 불용해서 2억원 남짓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육지원과 143페이지, 교육지원과 밑에 143페이지 끝에 세 번째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서 4억2,800만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 왜 그런 것이죠?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는 친환경 급식 지원과 공공급식 이용시설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포함한 학교의 학생 기준과 아이들의 재학생 수와 법정 일수에 따라서 단가별로 먼저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각 학교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남은 금액인데, 실질적으로는 3억이라는 교육기관 보조에 대한 예산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편성 예산에 비해서는 6.2%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아까 넘어갔는데, 138페이지에 자치행정과 동 구정자문단 운영지원, 요즘 구정자문단 운영이, 요즘 인원수가 처음보다 얼마나 줄었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32명 저희가 위촉했었는데요. 일부 정비를 좀 하고 이래서 한 306명 정도 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몇 명,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306명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06명,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거의 25% 정도 줄었네요? 20% 이상? 그런데 이 구정자문단 운영하는 데에 예산은 6,400만원인데 어떻게 2,400만원이면, 거의 30% 이상이 잔액이 남았습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구정자문단의 거의 예산 같은 경우는 대면 회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당 지급하는 사항으로 편성을 했었던 기타보상금 뭐 그것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정자문단 회의를 하는 것이, 대면 회의로 참석하시는 참석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률이 왜 낮았을까, 저희 결산하면서 분석을 해 봤는데 구정자문단 분들이, 대부분의 구성된 연령대 분들이 30대, 40대, 그리고 20대 해서 한 30대, 40대만 따지고 본다 쳐도 72%, 한 거의 7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면 회의를 통해서만 회의 수당을 준다라는 것을 좀 정했던 것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이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육아 활동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신다는 뭐 그런 사항 때문에 대면 회의 참석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인데,
대면
대면이성민위원
회의 그것 할 때 시간을 몇 시,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간 조정하는 부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야간에 한다든가, 아니면 주말에 한다든가 이런 면을 좀 해야 되는데, 평일에 하다 보니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회에도 정비도, 약간 인원수도 정비하고 그러면서 시간대들도 탄력적으로 좀 하라고 동 쪽에다가 관리하시는 그쪽에 주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회의 시간에 직장에 있는데,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성민위원
회의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더 고민해서 실제적으로 참석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운영 체계를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교육지원과 144페이지, 도봉형 돌봄체계 구축에서 22억 예산인데 2억3,900만원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사유가 뭡니까?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홍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사안인데요. 저희가 방과후돌봄이 사실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가 방과후 프로그램이 잠시만요, 저희가 도봉형 방과후 학교가 16개 학교에서 평균적으로 262개의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강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2023년도에 겨울방학 공사가 저희 구비도 있겠지만 교육청 예산으로 갑작스러운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치 못 하게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들이 일시적으로 좀 축소되거나 미운영되면서, 그래서 남아있는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어쩔이성민위원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다음
다음이성민위원
재난안전과 147페이지입니다. 도봉구 어린이안전박람회 그것 4,600만원 예산인데, 그런데 30% 이상, 1,900만원씩 남았어요. 재난안전과장님?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안전박람회를 개최를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입니다.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기관에 가진 장비와 인력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가량의 예산 절감의 효과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우리 구비를 이렇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25년도 2년 연속 선정돼서, 또 예산 절감의 우수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 말씀인 것이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밑에,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강화에서 9,900만원 남은 예산은요? 재난안전과장님?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것이 사회복무요원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여기에서 발생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들이 신청을 해놓고 복무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연기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대기를 하다 보면 소집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자꾸 연기를 해서, 그래서 2024년도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연기 사유가 발생을 해서,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그때 감추경을 더 많이 했어야 되네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사실은 그것 예상을 해서 감추경을 6월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자료는 저희가 한 4월쯤에 작성을 했는데, 그것도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연기가 돼서 저희 담당자가 병무청에다가 이것을 공문으로 받아 보고 싶다, 정말 그렇게 연기를 많이 하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그 공문을 올해 2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할 때는 그렇게까지 더 그렇게 많이 연기를 할지 몰라서,
상을
예상을이성민위원
못 하셨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말씀인 것이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래서 올해 예산액을 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150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8,000만원 잡으셨는데, 3,000만원이면 거의 30% 이상 잔액이 남았어요. 사유가 뭔가요?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의 집행잔액 대부분이 출장비, 여비인데요. 저희 민원여권과가 출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매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대폭적으로 감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올해는 어떻게,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올해에는,
예산
예산이성민위원
편성 어떻게 하셨어요?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작년 대비 50% 감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작년이성민위원
대비 50% 했다?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추경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사항인데요. 그래도 집행잔액이 예상돼서 감추경 480만원, 감추경안을 올렸습니다.
으로
감액으로이성민위원
했는데도 또 남았네요?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랑 선배·동료 위원님들 하신 것 제외하고 기존에 성과보고 관련해서 자료 오류였어서 새로 받은 자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575페이지인데요. 구 소속 종사자 산업재해 발생 저감률을 보니까 최종적으로 주신 자료에는, 23년도는 230%, 그리고 24년도를 보니까 마이너스 530%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확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측정 산식을 저희가 작성하는 데에 좀 세심하게 좀 더 잘 작성을 해야 됐는데, 이것을 달성률로 하다 보니 그렇게 표현이 퍼센티지에서 많이 차이가 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은, 사실은 저희가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줄이려는 목표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또 이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게을리하면 안 되게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 오히려 산업재해 발생을 신고를 많이 하다 보니, 그리고 이것을 고용노동부에다가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이 우리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자원순환과 환경공무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하차를 하다가 어떤 염좌라든가, 타박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23년도보다 24년도가, 23년도에 산업재해가 13건이었는데 24년도에 20건이 되다 보니 달성률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산업재해가 13건에서 20건으로 늘어서 23%에서 마이너스 53%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호석위원
다음 연도 결산하실 때는 목표로 그렇고 실적도 이렇게만 보면 지금 말씀 주신 것이랑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저희 성과목표 이것을 작성을 하는 데에 조금 더 세심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동일한 내용인데요. 579페이지에 민방위교육 이수율을 보니까, 이것이 지금 대부분 목표가 90%로 잡혀서 110%, 106%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실적이 대부분 100%가 안 되는데, 목표를 100%로 잡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측정 산식 자체가 저희가 교육 대상자 수가 전부 이수하게 하는 것이 일단은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목표를 100%로 잡는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것은 이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우리 구정을 추진을 하면서 그것에 걸맞은 성과 목표를 작성하도록, 세심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도 스마트민방위 받아 보니까, 사실 핸드폰으로 시험 보고 마지막에 하는 것 빼고 강의 듣고 이런 것은 좀 편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런 최근에 문자도 보내 주시고 이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은 동일한 것인데요. 582페이지 같은 경우도 CCTV 설치 대수가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다 70대로 되어 있어서 361%, 17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현재 올해는 저희가 이 사업이, 이번에 추경 예산안도 심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본예산에 있는 것을 저희가 1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반기가 돼야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라는 것이 왜냐하면 위치 선정부터, 그다음에 저희가 장소 선정, 그다음에 업체 선정,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이 하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것이
이것이이호석위원
매번 너무 큰 목표에 대비해서 초과 달성되고 있어서 사실 이것이 뭐 적극적으로 행정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23년도에는 많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평균치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그냥 작은 목표로 잡기보다 CCTV 설치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조금 목표 자체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페이지가, 성과보고 546페이지 좀 봐 주세요. 휴양시설 이용자 수 목표치가 1,005명인데 달성률이 138%예요. 이것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100%를 기준해서 가는 것 아닌가, 보통?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2023년도 목표치가,
정승구위원
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많아졌다는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
그것정승구위원
맞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휴양소 대비 한 1,000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휴양시설에 뭐라 그럴까요, 연계를 해주는 업체에서 어떤 그런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그 여유분을 오픈해 주는 바람에 이용하는 직원들 실적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이 높아졌습니다.
리가
우리가정승구위원
계약하는 이상을 지금 했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업체마다 특별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콘도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것을 직원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2023년도 하고 2024년도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래가지고 목표를 저희가, 콘도가 2024년도에 늘어나면서 목표 인원을 2,040명으로 잡았는데 2023년도에 대비해서는 많이 이용했죠. 이용했는데, 목표를 2,040명으로 잡다 보니까 1,976명이 이용해서 97%의 달성률이 나왔습니다.
치가
목표치가정승구위원
인구수별로 목표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룸 수로 목표치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계를 잡으려면?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목표치는 그 사업에 따라서요, 이용 가능한 어떤 예상치가 나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잡았는데, 사람이 하는지라 어떤 정확한 목표치는 정확히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차가 생긴 것입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뭐랄까, 우리 알아듣기 쉽게 룸 수로 한다든지, 아니면 100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치를, 몇을 잡아 준다든지,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과에 553페이지 성과보고서 한 번 봐 볼게요. 모범구민 발굴 목표 표창자 수인데, 2023년도에 110명, 2024년도에는 291명을 했는데, 목표치를 한 400%, 250%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목표치를 해 놓고, 목표치를 좀 전후해서 해야 되는데 표창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요, 이러면?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을 남발한다고 보시기보다는, 저희 동이나 이런 쪽에서, 부서에서 더 많이 발굴을 해서 표창드리고 더 동기부여를 많이 하게 해서 구정 참여율을 높이고자 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목표치도 한 1,000명 잡아야죠, 그렇다면,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치를
목표치를정승구위원
너무 적게 잡아놓으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조정해서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우리가 표창을 어떤 식으로 주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동이나 부서, 이런 데에서 저희가 추천을 하면 추천할 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고 저희가 추천받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표창하게 됩니다.
매달
매달정승구위원
주나요, 분기별로 주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딱 잡아서 주면. 목표치, 이런 걸 잘 정해 놔야지. 목표치는 적게 잡고 표창을 많이 주면 누가 봐도 무리가 있다고 보지 않나 해서,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내년부터는 목표치 더 올려서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559페이지 자원봉사자 표창수가 2023년에 이것이 누락이 된 건가요? 어떻게 목표치가 제로이고 2024년도는 165%.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표창자 수에 대한 성과지표는 2023년에 없었고 2024년도에 새로이 성과지표를 넣다 보니까 2024년도에 성과는, 여기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창자
표창자정승구위원
수는 2023년도엔 없었나요, 그러면?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표창자가,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작년도의 성과 목표에는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연계돼서 그랬던 것이고요. 실제로 2023년에 표창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표창자 수가,
료로
자료로정승구위원
주세요, 자료로.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자치행정과요, 결산서 138쪽인데 주민등록 인감업무랑 관련해서 이월을 했는데 아마 무인민원발급기, 그것 사용 때문에 이월이 됐고 구매 완료됐다고 답변을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것 같아요. 장애인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저도 1대는 봤거든요. 그것이 1대당 가격이 얼마이고 어디 어디에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이 똑같이 평등하게 사용하는 것, 그런 법에 대해서 받았던 사항으로 작년도에 명시이월돼서 이번에 2억4,900만원을 집행하는데요. 1대의 가격이 2,439만원인데, 금액이 1대가 2,493만3,900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디 어디에 지금,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4개 동에서요, 작년에 4대 분을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10대에 대해서 올해 4월에 다 완료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동별로 1대씩 둔 것이에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동별로 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했습니다.
홍은정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어쨌든 장애인 편의를 위한 것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 설치를 하면 훨씬 더 편리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장애인 출입이 원활하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예전에 지어진 곳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는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괜찮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고려하신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 일단 장애인 편의가 접근될 수 있도록 경사로라든가, 엘리베이터 있는 곳은 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전제가 아니라 실제로 또 있는데, 쓰시는 데 불편한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 사항이고요. 다른 공간에 대한 것은 저희는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민원서류 발급이랑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전철에 있다든가, 다른 외부에 있는 그런 사항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민원여권과에서요? 그러니까 공간이 지금 동주민센터라서 자치행정과에 설치를 하신 거예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민원여권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시기는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장애인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주민센터 같은 데 이용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설치를 1대, 2대라도 더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용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봉구 도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장애인들이 이동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동별로 1대씩 놓는 것이 기본이기는 하나, 그게 그렇게 이용이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1대당 액수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이어서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9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6대를 시비와 구비 활용해서 올해 4월까지 교체를 완료하였고 교체할 때 장애인편의기능이 보완된 사항으로 다 반영해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 하나는 또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138쪽에 공유부엌이랑 관련돼서 전에 공유부엌 관련 예산 반영하는 데 많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왔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셨던 공유부엌은 현재 설계는 3월에 다 완료가 됐고요. 5월 달 설계 절차 그리고 공사 관련된 것 다 해서 5월 달부터 공사를 지금하고 있어서 저희가 8월 말쯤에는 준공을 할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은정위원
8월 말을 준공이면 하반기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하고 있지만 이미 적십자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그리고 희망하는 부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해서 지금 의견 담아서 공사하는 데에 반영 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새마을 장학금이랑 관련해서 불용이 꽤 됐어요. 새마을 장학금 예산 편성할 때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어쨌든 공익 활동을 하는 그룹이 새마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 그룹도 있고 다른 여타의 직능 단체들이 있는데 새마을 단체만 유독 장학금을 주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난감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다 안 됐어요. 아마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됐겠죠.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때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는 도봉구에 이미 장학기금이 있으니 장학기금 안에 수혜자 대상을 지역의 공익활동을 했던 것을 감안을 해서 그 비율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인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것 운영해 보시고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희망하는 수요가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요. 국가 장학금이라든가, 타 장학금 이런 사항들을 받고 있는, 신청하셨던 분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복지급은 저희가 제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던 사항이고 또 중복지급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앞으로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2,000만원에서 본예산에 1,500만원으로 편성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중복지원을 안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마을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활동을 충분히 인정을 해서 이런 장학금 제도를 두기는 했는데 실상은 이것의 수혜 대상자들을, 적합한 수혜 대상자들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 혹시나 수혜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지역에서 똑같이 다른 단체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새마을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향후에 봤을 때는 이것을 장학기금이랑 통합을 해서 장학기금 수혜 대상자 중에 지역의 공익 활동을 몇 년 이상 하시는 분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새마을 장학금의 실질적인 내용이 녹여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한번 교육지원과랑 다시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던 사항이고 이러니 조금 더 지켜보고 더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미래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홍은정위원
1년간 사업하신 결산 보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조금 비율이 높은 것을 이유를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보조금 반납을 28.31%나 했어요. 이것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이 왜 반납이 됐을까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일단 보조금이 많이 남은 사유가, 일단 강좌이용권이 10만원입니다. 월 10만원씩 해서 1년 동안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수영강좌가 한 달에 만약에 10만원인데 이것이 다둥이라든지 이렇게 할인을 받게 되면 5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만원으로 1년 동안 120만원 쓸 것을 60만원 정도 쓰게 되는데 그 인원이 1년 치 통계를 보니까 170명 정도 됩니다. 계산하면 1,200만원 정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연속해서 쭉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세 달 정도를, 첫 번째 한두 달 듣고 그다음에 연속해서 3개월 동안 수강을 안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이어서 수강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한 10명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홍은정위원
, 그래도 좀 납득이 아직 명쾌하지 하게 되지는 않는 것이 보조금을 반납한 게 2억 7,500만원이에요, 2억 7,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도봉구의 저출생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다둥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둥이 때문에 할인이 되는 금액 때문에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을 했다 하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액수가 1,200만원이라고, 1,200여만원이겠죠, 1,200여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 1,500여만원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400명 배정을 받았었어요. 400명 배정을 받았는데 모집 인원이 560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정 대비 모집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갑자기 800명으로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배로 배정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그만큼 모집이 안 되어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것은 보조금이니까 어쨌든 서울시가 추계를 잘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과하게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니었는데 전년도의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 정도로 추정해서 그 정도 나올 것이라 서울시에서도 생각해서 좀 더 과하게 했는데 생각보다 모집이 안 돼서 모집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올해는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이 스포츠강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대상이 명확히 규정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인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봤을 때 서울시에서 무작정 자기네가 도봉구에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도봉구의 현황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요청을 해서 추계를 한 다음에 해야지 마땅한데 이렇게 주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서울시가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서울시에 황당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예산 결산서상의 실적만 지금, 이것이 계속 자료로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에서는 보조금을 왜 이렇게 반납을 했을까, 이렇게 계속 의문들이 들 테고 기록상으로 좋지 않은 데이터를 갖게 됐네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할인을 받게 되면 할인된 만큼 추가로 강좌를 하나 더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3개월 동안 공백이 생기면 다음 순서한테 그만큼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2개월도 줄여준다든지 그런 것을 권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이 보조금이 유사한 형태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는 데에 유사한 형태로 잘 이용이 되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서울시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입니다. 여기에 청소용수 지원이 많이 남았어요, 보조금이요. 이것도 서울시가 잘못 계산을 해서 많이 준 것인가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죠?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폭염이나 미세먼지 때 저희가 물청소하는 용수 비용인데요. 저희가 얼마큼, 어느 정도 횟수로 사실은 청소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요. 작년에 폭염도 길고 해서 많이 청구를 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 사실은 남은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서울시는 이 보조금을 청구한 대로 다 주나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저희 자치구에서 이 부분은 청구한 대로 웬만하면 주고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홍은정위원
. 이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보조금이라고 해서 다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아껴 써서 반납을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더 좋은 것은 예산을 정확하게 우리가 추계를 해서 딱 쓸 만큼 받고 그것을 가능하면 다 쓰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기는 하겠죠.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앞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요
다음은요홍은정위원
, 추경을 해서 돈을 받았는데 집행잔액이 추경의 의미가 제대로 살리지 않는 경우라고 보여지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미래과입니다. 결산서 163쪽이고요. 거기에 보면 도봉 청년 지원 및 행사 추진인데요. 추경에서 돈을 깎았어요. 아마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예산을 잡았다, 생각을 하셔서 감추경을 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만만치 않게 그래도 남았어요. 6,0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이것은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됐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실 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사회보장협의체에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청년들 사회 첫 출발 지원금을 다 나눠드렸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혜성이 있으니 어떤 행위를 한 다음에 지급해라라는 공문도 오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도서구입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구입한 사람들만. 그다음에 수업을 들었으면 그 수업 들은 것을 증빙하면 주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워낙 감추경까지 해가면서 하는데도 이게 신청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2005년생들이.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택으로 우편발송도 3회 했고 그다음에 홍보 현수막 게시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칠갑하느냐는 등 민원의 소지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가 현수막도 게시했고 그다음에 구정소식 문자와 그다음에 도봉뉴스에서도 수시로 게재를 했더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900명밖에 접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감추경을 하더라도 혹시 몰라서 적게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올해에는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2025년도에는.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도봉구 현황에 걸맞은 예산 편성이라고 일단은 안 보여지는 거죠. 도봉구에서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 신청을 안 하는데, 이 자금 신청을 안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게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기획된 사업에는 주민들의 호응이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청년미래과를 따로 두면서까지 청년정책들을 강하게 지금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렇게 청년들의 욕구에 맞는 다른 사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청년을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 해외 인턴이나 이런 쪽으로 기업 인턴, 공공 인턴 쪽으로 더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같은홍은정위원
내용으로요. 추경에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싶은 거요. 결산서 175쪽이고요. 자원순환과에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경에서 3,300만원 잡았는데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어요. 거의 30% 정도 남았죠. 이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편성을 3,300여만원 정도 했고요. 그 사유는 대형 폐기물 파쇄장 철문이 파손되어서 그것을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추경으로 편성한 부분은 전액 집행을 했고요. 남은 금액은 거기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기간제 인건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사실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보통은 각종 수당이나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차 쓰신 분들은 그런 수당이 안 나가고 하기 때문에요. 출근 일수의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홍은정위원
자원순환과에는 직접 어쨌든 근로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남는다고 그러면 도봉구에서 배출되면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순환하는 역할들을 하셔야지 되는데 그 양이 결코 줄지는 않았을 텐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인건비가 남는다고 그러면 그 하중이 다른 분에게 갔든지 아니면 뭔가 어디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공백이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행사비나 또는 시설 설치비나 이게 아니고 인건비에서 1,000만원씩 남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조직을 관리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짐작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000만원이 다 전액 인건비는 아니고요. 이 안에 재활용 거기 파쇄장을 운영하는 공공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소모품 구매하는 사무관리비도 들어가 있고 해서 저희가 그중에 그냥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을 아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전액 인건비는 아닙니다, 1,000만원이.
이게
이게홍은정위원
1,000만원도 작은 돈은 아니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남았는지는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잔액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한 200여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무관리비, 소모품을 구입한다거나 어떤 각종 비용을 납부하는 데에 한 140여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설 이렇게 소소하게 저희 개보수하는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각종 유지관리비 그런 부분에서 7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서도
앞서도홍은정위원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큰 살림들을 하시는 거예요, 도봉구청이. 도봉구에서 가장 큰 기업이에요, 기업으로 얘기하면. 큰 살림을 하시고요. 그 살림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큰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의 방식은 결국은 드러나는 게 예산이거든요.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가, 그래서 돈을 쓴 게 워낙 1조 가까운 예산들이 여기저기 부서에서 쪼개져서 쓰다 보니까 예를 들면 몇 백이라든가, 몇 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가볍게 여기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불용이 이만큼 났는데 어떻게 쓰이신 거예요, 그러고 결산 지금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어볼 때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은정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170쪽이고요. 체육시설과 관련해서요. 앞부분에 상임위에서 다뤄진 것 같아요. BF인증 누락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170쪽, 이것 BF인증이 지금은 필수이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이 BF인증이 왜 누락이 되었는지, 문화체육과 170쪽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BF인증 관련해서는 쌍문동 체육센터가 있는데 BF인증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되는 BF인증은 사전인증이라 하고 사후인증은 준공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심사관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현장을 쭉 보고, 가령 예를 들면 장애인 관련 점자 안내 표지판이 출입문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조금 더 60cm 이내로 옮겨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사후 BF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설계에는 BF인증으로 해서 지금 다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사후인증에 대해서 몇 가지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샤워실을 설치하라는 건이 있었고 자동문 설치,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각도가 너무 가파르다고 해서 그것을 조금 낮게 하는 이런 몇 가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 외에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는
이제는홍은정위원
어쨌든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조례도 도봉구는 있고 그다음에 만인이 평등하게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장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공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필수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전에 설계도 BF인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전에 몇 가지를 지적을 해서 그것을 잘 보강을 하면 준공할 때 최종적으로 인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마운 제도이죠, 사전에 체크를 해 주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메꾸면 그다음에는 준공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적이 된 게 자동문이라든가, 주차장 각도라든가, 그런데 이것은 사실 BF인증이 있기 전에도 이미 어떤 건물들이 준공이 떨어지려면 이런 게 보통 다 전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얘기가 되어지면 이것을 다 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기본으로 쌍문동 체육시설을 지을 때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준공 전에 마무리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게 왜 추경이 필요한 거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설계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직접 현장에 한 번, 준공이 난 다음에 현장에 와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강을 해라라는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가족 샤워실 같은 경우는 설계라든지, 그것을 사전에 반영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현장을 보고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장애가 없는 생활 환경, 이런 게 장애인들이라든지, 약자 이런 분들이 편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주문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자동문이라든가, 주차장 각도 문제 같은 것은 처음에 이 건축을 담당한 업체에서 다 챙겨서 하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서 계약이 되어지지 않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지하주차장 각도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나 작년 하반기 때 현장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60개 정도가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완료됐고 그 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 이런 게 보강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복지건설 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창동어르신복지관도 그렇고 지금 듣자 하니 안골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BF인증을 못 받았다고 하고 또 이번에 문화체육시설도 BF인증이 누락되어서 추경을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보강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 추경을 편성하는 방식이 합리적인가, 이게 마땅한가, 이 일을 잘 진행하셨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시설들을 지을 때에 관리 감독 부서에서는 BF인증을 당연히 전제로 해서 이것을 꼼꼼히 챙겨야지 되고 이것을 나중에 추경으로 요청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족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예상하기 어려운 것을 요청을 했을 수도 있고, 그쪽에서 지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더 하는 데에 비용이 든다고 치더라도 자동문, 주차장 각도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데까지 우리가 추가로 비용을 지불을 해야지 되는 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BF인증에 대해서 그동안 경각심을 갖지 못했는데 이번 결산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경각심을 갖고 규정에 맞게끔, 그다음에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홍은정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도봉 청년 해외인턴십 지원사업,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죠? 청년미래과장님.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내에 집행이 불가했던 이유는 비자 발급이 지연되었고 대사관 면접이 2차까지 했는데, 다섯 분을 이월했습니다. 그중에 5명 중에 1명은 출국했고 4명은 인터뷰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이월,
성민
이성민위원
몇 명이 탈락을 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러니까 사고이월 시킨 것은 다섯 명 분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 참가자는 7명이었고 5명 중에 1명만 출국을 했고 나머지 4명이 탈락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사업 예산이 4,890만원인데 결국은 지출은 2,100만원 하고 2,700만원을 사고이월이 된 거네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해는
올해는이성민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9명을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명이 확대되어서 작년에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고요.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게 역량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잡매칭을 위해서 인터뷰, 대사관하고 인터뷰하고 비자발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해외 정세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하고부터 비자 거절률이 70%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민
이성민위원
해외인턴십 지원사업이 이렇게 저조한데 이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할 것인가, 그것은 또 내년 본예산에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5명이 다 출국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가 조금 4명이 탈락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올해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의 그런 정세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도
올해도이성민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러기는 하나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그다음에 참가자와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다각도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영미권 캐나다나 이쪽으로도 확대해서, 반응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예술 진행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4억3,000만원, 사고이월이 33억이고 보조금 반납이 2,800만원에 지출도 잔액이 22억 남았는데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금액이?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사고이월이 많은 것들은 대부분 특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특교가 보통 보면 4월, 5월에 한 번 내려오고 2차로 또 내려오는 게 대부분 12월에 내려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왜 서울시에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죠? 쓰게 하려면 미리 줘야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니에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1차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조금 제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에서
구에서이성민위원
서울시에다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항상 요청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그 시기가 있어요, 수요 조사하는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는데 대부분 특교가 그때 내려오고 또 하나는 서울시 추경 사업이 보통 서울시 추경이 6월 말 정도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빠르면 7월, 좀 늦으면 9월에 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는 것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다 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공고하고 또 그 계약 과정하고 보면 한 3개월이 지나다 보면 공사를 그 당해 연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다음이성민위원
문화체육과 169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이것도 2억2,800만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이것이 어떤 사업인데 2억2,800만원을 보조급 반납한 거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육성인가요?
성민
이성민위원
169페이지에 다섯 번째,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홍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포츠강좌 이용권,
그건
그건이성민위원
들었고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게 좀 있었고요, 반납이. 그다음에 저희 브레이킹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난번에 파리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여기에 입상을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는 게 있는데 조금 안타깝게 입상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동계훈련 갈 시기에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2,1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기후환경과 172페이지 생활환경보호, 여기도 보조금 420만원하고 잔액이 2,900만원이 남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기후환경과장님,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민
이성민위원
17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생활환경보호에서 예산 4억1,000만원인데 3억7,000만원 쓰시고 잔액은 2,900만원 남으셨는데,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활환경보전 개선 예산 현액은 4억1,600만원이고 3억,7000만원을 지출했고요. 보조금 반납금이 93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예산이 352만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지원자로 선정된 가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액 다 불용이 됐고요. 참고로 올해부터는 이 예산이 국비 50%, 시비 50% 예산인데 자치구로 교부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가구가 선정됐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예산 불용의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80만원은 시예산인데 미세먼지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보조 인건비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930만원이 보조금 반납됐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사고이월 9,000만원은 어떤 내용이고 보조금 반납이 4,000만원이고 지출잔액이 15억원이나 남았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사고이월한 것은 4,000만원하고 5,000만원 이렇게 두 건이 있는데요.
나는
하나는이성민위원
환경공무관,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1건은 대행사 환경공무관 샤워실 개소공사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1건은 저희 직영 환경공무관님들 휴게실 개선사업 비용인데 잘 아시다시피 샤워실이나 휴게실을 수시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특히나 여름이나 그럴 때 공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적절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조금 반납금이 4,000만원가량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용수에서 시 보조금 잔액이 한 3,400만원 정도, 이것이 큰 금액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처리에 15억원 정도 남은 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대행 3사 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도 용역계약을 하는 과정에 2022년 8월 정도에 환경부에서 인건비 산정기준이 저희가 3사와 처음에 용역을 할 때는 건설인부 노임이 한 80% 정도 이렇게 비용을 해서 용역계약을 했었는데 8월 달에 80%가 아닌 10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줘야 해서 2024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더 잡았는데요. 환경부하고 3사 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용역 계약을 맺은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라서 집행을 안 하기로 정리가 되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여가과 자연녹지 관리 및 생태보전하시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남은 잔액은 5억1,600만원이에요. 보조금 반납한 것도 있고, 거기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 입구에 가다 보면 오른쪽에 송석문화재단 땅이 있습니다. 현재 일부는 거리가게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소유권 이전 때문에 작년에 추경으로 예산 한 24억원 정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24억원을 요청했던 근거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감정평가업체한테 탁상감정을 했는데 24억여 원 정도가 나와서 예산 편성을 요청해서 추경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 감정평가할 때는 최근의 거래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근거로 해가지고 감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나온 금액은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의 절반 정도로 나왔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감정평가할 때 몇 군데에다 주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감정평가가 보통 기본적으로 구 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 한 군데하고 토지주가 추천하는 데를 해서 산술 평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한 군데를 추천해서 3개의 감정평가업체 산술평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업체가 따로따로 감정을 하는데 이 금액이 10% 이상 편차가 나면 다시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하튼 작년에 저희가 탁상감정할 때는 아무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만 가지고 순수하게 감정을 했을 때는 한 24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지만 실제 이것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최근에 얼마에 매매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다 보니 거의 금액이 반 정도 다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2억원 정도 저희가 토지 소유권 이전하는 데에 활용을 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 진입로가 기존에 사유지이다 보니까, 송석문화재단 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포장을 못 했었습니다. 포장을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 소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휘말릴 수 있어서.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거리가게 정비하면서 같이 도로포장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의뢰를 해서 한 5억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 나머지 한 5억여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감정평가를 과다하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결론은?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고 탁상감정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구두상으로 감정평가업체한테 문의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서는 기존의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를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근거로 하다 보니 보통은 기존의 공시지가의 2배나 3배라든가, 보통 임야 같은 경우에는, 초안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보상할 때 보면 보통 공시지가의 2.5배에서 3배 정도 나오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 업체에서 24억원 정도, 근거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추론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공원여가과 빈집활용 정원조성에 2억원인데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2억원을 편성했었고요. 그 편성근거는 아시다시피 요즘에 주택가 변에 빈집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서 범죄라든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는 주민들 공영주차장 비슷하게 해서 소규모 주차장으로도 만들지만 일부는 정원으로 만들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가 시 예산도 받아서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대상지로 확정을 해가지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를 통해서 실태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예상 대상지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함이 됐는데 저희가 빈집이라고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정원을 만들게 되면,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재정비 사업에 포함되게 되면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마지막 도시활성화추진반 예산은 2,900만원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1,100만원이나 남았어요? 왜 이렇게 지출이, 40% 가까이 남았습니까?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처음 생긴 한시 조직입니다. 그래서 원래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다른 곳을 조사도 했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했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실적도 좋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성민위원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셨고요?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올해 예산도 3,500만원 정도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해는
올해는이성민위원
예산 잘 쓰고 계신가요?
승렬
최승렬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하반기에 많이 집중해서 할 생각인데요. 올해는 전년도와 다르게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벤치마킹 계획도 별도로 세워서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률이
집행률이홍은정위원
0인 게 있는데 초안산 인근에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요. 그것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대법원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1심, 2심 결과는 어떤 거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를 했고요. 2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지금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대법원 판결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게 진행이 되든, 또는 안 되든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일단 첫 번째 영향은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투자심사 결과가 나온 게 2022년도 3월인가 4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3년 정도가 경과됐는데 건축비가 한 280억원 정도가 갑자기, 당초 건립 예산이 4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한 700억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애초에 계획을 했으니 계획대로 가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많고요. 또 하나는 창동하나로클럽 거기가 지금 기부채납 형태로 이렇게 줄 수도 있다라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있어서 좀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저희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는 좀 기다려 보는 것이, 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 판결 결과를 보고, 그다음 여러모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뭐 재판의 결과라는 것이 언제든 또 상황에 따라서 판결이 달리 나올 수도 있기도 하기는 한데, 이것이 1심에는 졌다가 2심에 승소를 했으면 이 소송을 계속 끌고 가는 법률지원단이 변하지 않고 한 분이 계속하시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저희 고문 변호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1심도, 2심도 같은 분이 동일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1심은 저희 직원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2심, 3심은 같은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은정위원
, 1심은 어떻게 변호사를 안 쓰시고 집행부에서 그냥 진행을 하셨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들 자문을 구했었어요. 고문 변호사들 자문을 구했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승소할 것이다, 그렇게 또 연락이 왔고 그다음에 거기서 쌓인 자료를 가지고 직원이 하면 가능하다고 봤는데, 결론은 이것이 사익이냐, 공익이냐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변호사 의견을 들어 보니까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도,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갈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대법원 판결 나오는 것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주민들의 관심이 워낙 컸던 사안인데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추가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먼저 결산서 65페이지, 양변기 교체를 예비비로 쓰셨는데 어떻게 양변기를 교체하는 것을 예비비로 썼습니까? 결산서 65페이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성민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이나라에서 불가피하게 양변기가 파손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의결한 후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
갑자기이성민위원
일어난 일이다, 이런 것이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66쪽에 복합문화공간의 확대 조성사업 2억8,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것 사유가 뭡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둘리뮤지엄 종합문화공간 조성사업 2차를 진행하면서 2회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 후 대상업체를 선정함으로써 2023년 12월 중에 제안서 평가 계약심사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도 공사 완료 예정으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러셨군요. 그다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집행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그것 얘기한 것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집행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요? 7가지 정도 되는데,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2024년 4월 9일 저희들이 1억500만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설계 및 시설물 제작·설치용역 선금이었고요. 2024년 5월 20일 980만원, 전시물 그래픽 디자인 용역비로 사용했고요. 2024년 5월 28일 291만원을 옥상공원 놀이 체험물 추가 설치비용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 6월 14일은 1억5,185만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설계 및 시설물 제작·설계 용역한 잔금을 지불했고요. 2024년 7월 2일 194만원을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재개관 홍보 및 제작 설비 설치비였고요. 2024년 7월 12일 날 300만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기본건물 구조 안전성 검토 비용이었고요. 2024년 7월 12일 650만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바닥, 쿠션 보수 비용입니다. 이상 7가지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알아들었고요, 결산서에 67페이지에 예산 전용된 것이, 건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산 전용이 많이 된 사유가,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 전용이 많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전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024년도에 예기치 못하는 질병휴직자 2명 및 육아휴직자 3명 등으로 추가 발생하여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정규직 휴직이 발생하면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기간제 보수에서 기타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통계의 목을 전용한 사항이었습니다.
산서
결산서이성민위원
52쪽 보겠습니다. 52쪽에 기타보상금으로 2억4,8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신 거예요? 결산서 52페이지 중간에,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행사 때문에 강사료가 나간 겁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뒤에 누가 자세하게 강사료가 어떻게, 누가 와서 다시 한번,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금준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하고 문화본부에서 행하는 각종 독서문화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 강사한테 지급하는 강사료가 저희는 기타보상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강사의 경력이나 학력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요. 저희가 도서관만 하더라도 1억이 넘는 기타보상금이 연중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마지막으로 결산서 69페이지예요, 2023년도에 편성되지 않은 회의비, 국외업무여비, 특정업무경비 등이 2024년도에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성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 지침 개정에 따라서 예산 항목에 새롭게 신설 또는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국외업무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대만을 갈 때 사용된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국외업무여비를 어디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대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만이 맞습니다.
대만
대만이성민위원
가서 뭐 어떤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서울문화재단에 지원하여 집행되는 해외문화사업 우수사례 견학, 또 문화공간 탐방, 문화예술 관계자와의 교류 등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민
이성민위원
몇 분이 갔다 오셨어요? 세 분이? 경비는 얼마 들었어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여기에 382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더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이번에는 위원회, 상임위가 달라서, 복지건설위에 있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진행되는 사항을 관심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상반기까지는 문화재단 사업을 심의했던 상임위에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강하게 요구를 했던 측면은 순세계잉여금의 처리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요청한 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났을 때 그 회계연도에 어쨌든 이것을 분명히 마감을 하고, 그다음 해에 이 부분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가 되고 그다음 해에 다시 세입을 잡을 때 또다시 받아서 세입으로 넣어야지 된다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것이 1년씩 계속 밀려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2024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2025년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깐
잠깐홍은정위원
,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됐다고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2025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가 남은 거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8억1,295만4,809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결산서 상에 순세계잉여금이 18억으로 되어 있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18억으로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18억이 남았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8억으로 잡혀 있는 것이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평화문화진지랑 관련해서 임대수익금을 지금 시에서 반납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홍은정위원
임대수익금이 얼마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서울시에서 임대수익금 1,399만4,953원을 저희들이 시의 요구에 따라서 2024년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그전에는 평화문화진지를 우리가 계속 이용을 했는데 임대수익금 반환에 대한 절차가 있었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당시에는 없어서 우리가 임대수익비를 갖고 평화진지에서 사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본부장님이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홍은정위원
네, 답변하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그전에도 제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반납 처리를 계속해 오고 있었고요. 작년도인가 한번 그것을 사업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남겼다가 다시 방침이 바뀌어서 반납을 하라고 해서 반납했고요. 만약에 세외수입이 발생할 경우엔 당해 연도에 사업비로 소진하는 것으로 시와 구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그전에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어쨌든 임대료 부분은 우리가 계속 반납을 하는, 반환을 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이시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이례적으로 작년만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어떻게 확인이 된 건가요?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레짐작해서 그렇게 정해서 쓴 건가요? 왜 작년에는 반납을 안 한 거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서울시 하고 아마 구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구하고 서울시랑 협의를 했는데 왜 갑자기 그것을 반납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이 일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나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일단 방침에 따라 저희는 일단 계속 반납은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누구홍은정위원
방침인가요? 협의를 했다가 갑자기 이것을 반납하는 것으로 하는 방침은 누구의 방침인가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런 것이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없고요, 시와 구 모두 합의 하에 1분기 예산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아놓기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구하고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는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돼서 계속 반납을 했었단 말이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작년에는 이례적으로 이것을 구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반납을 안 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갑자기 그 한 해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협의를 해서 반납을 안 하기로 했던 것을 다시 반납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은정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문화재단의 결산이잖아요? 결산이니까 그러면 구하고 서울시가 그런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그것은 찾아서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홍은정위원
그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결산 심의를, 그것이 가벼운 내용은 아닌지라 결산 심의를 할지, 말지 어쨌든 결정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 심의 기간 중에는 그 자료가 있어야지 됩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까지
언제까지홍은정위원
제출하실 건가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오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러면 서울시와 구가 협의한 내용, 예를 들면 그전까지는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하도록 협의가 됐었는데 작년에는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쓰도록 했던 것.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사업비로 전환을,
홍은정위원
네,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같은 해에 도로 이것을 지금 반납하라고 해서 지금 반납을 해야지 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3월에, 올 초에 갑자기 또 그렇게 긴급, 정책이 바뀐 것으로 저희는 통보받고 그것을 반납 처리를 했습니다.
정이
행정이홍은정위원
이렇게 가볍게, 무슨 근거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일을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납득이 가지는 않지만, 이런 것이 그냥 구두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이고요. 분명하게 공문서상으로 이루어졌을 테니까 주고받고 결정되어 있는 날짜나 담당자가 나와 있는 일련의 공문서를 제출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결산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홍은정위원
말씀하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제가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실제 구하고 시하고의 모두 협의된 그런 문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것은
그것은홍은정위원
말이 안 되죠. 문서 없이 협의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누구와 누구가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하여튼,
다나
더군다나홍은정위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지금,
문서
문서홍은정위원
없이 어떻게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된 것이 확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화재단은 안 냈던 돈을 도로 토해내야지 되는 상황인데, 그냥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 문제는 제가 우리 사무국과 협의를 다시 해서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가를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홍은정위원
오늘 중으로 주셔야지 저희가 결산 심의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를 받고 결산 심의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어떨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빠른 시일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그냥 이것은 확인차 여쭤보는 건인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사실은 12월 말일이 돼야지 정확히 추계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을 반납하는 것을, 남은 것을 주무부서에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받는 방식으로 해야지 법 논리에 맞아서 그렇게 일종의 예상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죠. 그것을 아마 처음 한번 해봤을 텐데 올해, 그것을 하면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추가로 순세계잉여금이 20억1,892만2,000원인데요. 실제 결산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18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18억 정도의 잉여금이 되는데 당초부터 부족하여서 편성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결산 종료해서 평화진지에서 임대수입이 1,400만원을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했고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가 부족분이 발생함으로써 저희들이 추경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홍은정위원
상임이사님, 아까 제가 확인 한번 재차 드렸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24년도에 결산 12월 말까지 놓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말에 사업이 다 종료가 돼야지 우리가 얼마가 돈이 남았는지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반납을 하고 다시 그것을 문화재단에 운영비로, 그러니까 전입금으로 받는데 포함되어서 받아야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을 합니다. 그랬는데 순세계잉여금을 확인드렸을 때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그 금액으로 나왔고 그것이 그냥 2025년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을까 싶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2억 정도의 차액이 나는 그 발언하시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임대수입금, 서울시에 반납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7억 정도, 17억9,900만원정도 되어서 2억1,9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평화문화진지 임대수입금 반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반납한 금액이 1,366만4,953원입니다.
니다
맞습니다홍은정위원
. 임대수입금은 1,300만원입니다, 1,3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을 계측할 때 차이는 지금 2억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2억을 지금, 이 평화문화진지 임대수입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이것이 1,300만원이니까, 1억8,700만원, 1억8,600만원 정도 되는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그 돈은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은 저번에 제가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정도 되는데 실제 결산 이후에 18억으로 잘못 기재가 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부터 부족하게 편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억인데 18억으로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이미 결산을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8억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다시 문화재단에 들어오는 돈은 18억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2억이 부족한 상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것은
그것은홍은정위원
순세계잉여금을 그 당해연도에 반영하는 절차를 이번에 처음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다소 아직은, 이것도 분명히 해야 하지만 결산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번 양보해서 아직은 회계를 처리하고 예상하는데 12월 말까지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부족했다, 미흡했다, 이렇게 백번 양보를 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2억의 금액은 왜 이렇게 부족했을까에 대한 분석은 좀 있으셔야지 되고요. 그 2억이 부족한 것을 지금 평화문화진지 임대수입금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은 적당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서면보고가 와야만 저희가 이것 결산 심의를 종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자료는 빨리 준비해 주시면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혹시 이것, 결산서 작성일자랑 제출일자 알 수 있을까요? 저희 받은 사업연도 2024년도 결산서 있지 않습니까? 작성일자랑 구청에 제출하신 날짜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에 3월 마지막 주에 제출한 것이라는데요?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17조에 따르면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돼서 지금 규정 맞추셔서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출한 지 거의 3개월이 넘었는데 틀린 자료도 너무 많고 다, 저희 지난주 목요일 날, 12일 날 상임위에서 이것 결산을 했었잖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서면질의 답변서 저 오늘 받았거든요. 3개월 동안 저희가,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저희가 서류를 받는 것도 사실은 조금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줄이고 줄여서 받는다고 받았는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일자를 너무 타이트하게 주시면 저희가 일단 심의가 어렵고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고 지금 제출하신 지 3개월 지난 자료가 계속 변경되고 잘못된 자료가 나오고 그것에 대하여 저희가 답변을 못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계속 판단이 들어서 그것을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일단 자료를 주셨으니까, 주신 자료 토대로 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에 도봉 기적의 도서관 되어 있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해야 했던 예산 과목을 오편성하여 추후 전용하였습니다, 되어 있어요.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무수골도서관 전용 건은 애초에 사업계획은 강사료 지급 부분이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책정,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초기 편성할 때 저희의 착오로 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것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기타보상금이 맞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잘못 편성된 것인가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호석위원
이런 문제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제가 저번 주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 57페이지 하고 52페이지 내용인데요. 지금 사고이월, 제가 한번 더 봤어요. 그런데 먼저 52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것이 둘리뮤지엄, 아까 상임이사님 답변 주셨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넘어가고요. 52페이지에 보면 2024년 사고이월금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 아닌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되어 있던 것이 2024년도 넘어오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요.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2023년 사고이월금을 수선유지비로 쓰고 이월예산 지출한 것 아닌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2023년에 넘어온 것이 그것이랍니다.
러면
이러면이호석위원
일단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게 맞고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인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있었던 수입이랑 지출이 둘 다 잡혀있는 부분은 사전 설명했던, 아까 2023년도 사고이월된 것을 2024년도에 쓰신 것 맞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사고이월 사유 보고 있는데요, 사고이월 사유가 2회 유찰인데 단독 응찰돼서 대상 업체를 선정했으나 다시 수의계약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총 2억8,100만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7개 사업 전부 다 한 업체한테 수의계약 하신 것인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호석
이호석위원
네, 본부장님 답변 주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그 단독 응찰에 대해서 본부장이 이호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 가능한데요. 지금 이 일곱 가지가 다 한 업체한테 간 것이 아니고 다 사안마다 다른 업체한테 집행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여기 나와 있는 1억500만원이랑, 980만원, 290만원, 1억5,100만원, 다 따로따로 수의 계약한 것인가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200만원, 980만원 이런 것은 제외하고 1억500만원이랑 1억5,000만원 계약하신 것은 전부 다 수의계약 한 업체한테 한 것인가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명단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제출하신 자료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연번 1번, 지금 너무 세세하게 하면 길어지니까 연번 1번이랑 4번은 심지어 4월이랑 6월인데 여기 위에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 1억500만원, 1억5,100만원, 둘 다 그냥 수의계약, 2회 단독 유찰 이렇게만 쓰여 있어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 사안 중에 1번, 4번은 동일 업체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용역선금, 잔금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다 전시그래픽이나 옥상물, 놀이체험물 그 사안별로 다 다른 업체들로 용역계약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지금 1번, 4번, 1억500만원, 1억5,000만원. 두 개 그러면 2억5,000만원을 그냥 한 업체한테 유찰되자마자 수의계약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호석위원
, 오늘 유찰됐던 자료하고 지금 수의계약 2억5,000만원, 큰 비용 댄 것인데 사전에 보고하거나 구청의 자료 있으면 다 주시고 이것 내용 관련해서도 위원님들 이해 가능하게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은 여성기업이라해도 5,000만원까지가 허들인데 2억5,000이 되는 금액을 그냥 결산서상에는 전부 다 2억8,100만원, 통 금액으로 넣어놓고 이렇게 수의계약한 것 안 올리면 저희가 결산승인 어떻게 해드려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그런데 사실 국가계약법이나 지자체 관련 계약법에도 2회 유찰됐을 때는 5,000만원 미만의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 관련 문서는 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법적 검토를 했는데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제가 법적인 문제도 법적인 문제인데 그 당시에 하셨다고 하는 것도 지금 자료 요청 두 번 하기 전까지는 금액이 나눠져 있는 것도 몰랐고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인지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번 주 목요일 날 질의하고 저는 오늘 받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이해가 가야 저희가 승인을 하던 확인을 하던 할 텐데 지금 와서 다, 아까도 다 서류제출하고, 사실 이렇게 큰 건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가고 서류 요청을 했으면 제가 부서 입장이었으면 월요일이나 금요일쯤이라도 와서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것을 질의를 안 했으면 그냥 2억8,100만원으로 해서 통 금액 결산 승인해 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상세내역도 지금, 저 오늘 이것 보기 전까지 상세내역도 처음 봐서 2회 유찰에 단독 응찰로 돼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고 했는데, 내역도 너무 많고 큰 것만 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억5,000만원인데, 재단에서 나름 큰 사업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것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빠르게 사전 설명 다음부턴 드리기로 하고요. 지난번에 한번 정례회의할 때 저하고 상임이사님이 내역을 불러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는 구체적인 예산액까지 말씀은 안 드렸던 건으로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수의계약을 단독으로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고 2회 유찰 후에, 연말에 아마 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나름 적격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서류는,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2023년 12월에 됐다고 지금 자료엔 나와 있어요, 서면 주신 자료에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나머지 5건은 이때 한 것인가요, 그 뒤의 시점에 한 것인가요? 7월까지도 이 계약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2024년 7월까지, 그때 일자로는 다 집행,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서
제안서이호석위원
평가랑 수의계약을 언제 하셨냐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12월에,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전부다 2023년 12월에 제안서 평가했다는 것이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아마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다 오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제가 52페이지만 말씀드렸지만 이것 결산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 있으면 그것도 다 수정해 주시고 적어도 예결 위원님들한테는 이 내용들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 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결산 승인 보류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합의한 대로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는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는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