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4회 제차 2025년도행정사무감사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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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구 입니다. 먼저 전임 위원장님의 사임에 따라 방금 전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본위원장이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남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더욱 책임감 있게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연천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연천군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고 성공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제척 또는 회피 대상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성실한 자세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같은 법 제149조 업무상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증인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수감 관계 공직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소리에 맞추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부군수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직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인 아닌 부서장께서는 돌아주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일차) 맨위로

일동 착석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10시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부서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신 심상금 위원께서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회피를 신청하였으며, 해당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담당관) 맨위로

10시15분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화 기획팀장입니다. 왕혜리 법무팀 주무관입니다. 변재호 예산팀 주무관입니다. 이영미 감사팀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5건으로 총 9건입니다. 우선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생활인구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인구 유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반납 최소화에 관한 사항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를 위해 각 부서에 모니터링을 독려하여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CCTV에 관한 사항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타 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 매칭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각 사업부서의 국·도비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국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중 시정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실명제는 2014년 관리체계가 제도화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특히 2021년부터는 군청 홈페이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목록에 사업내역을 게시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 정책실명제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이 시달되어 7월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7월부터 8월 한 달간 연천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계속사업을 현행화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 74건을 선정하고 10월 홈페이지에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내실 있고 투명한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중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갑질 예방 문화에 대한 사항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예방에 대한 사례 중심 대면 교육을 9월에 실시하였으며, 대면 교육 미참석자 대상으로는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부패방지 분야 법령의 의무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등 갑질 예방을 위한 교육에 힘썼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2024년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간위탁 등 공단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결과 장점은 예산절감 전문기술과 운영 노하우 확보 등이 있으나 단점은 나아진 공공성 수준, 계약 존속 불안정 등이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사업주체와의 협업과 협력을 통한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민간위탁을 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사항으로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전출금 18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금으로 반영하였고, 이는 경기도교육청 공동협력사업인 에듀헬스케어 건립사업 교육청 분담금으로 2026년 공사 착공에 사용될 재원이며, 시중은행 고금리 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최대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후 매해년도 순세계잉여금 10% 이상을 계상하여 이자수익 및 기금 예치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가용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조사보고서에 대한 사항으로 사회조사 실시 전 부서 의견수렴을 통해 연천군 사회조사 특성항목을 추가 정비하였으며, 사회조사를 통해 알기 어려운 연천군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천군 주민의견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사회조사와 병행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 결과를 전 부서에 공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담당관님, 각 팀장님들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예산확보와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자료 제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참여예산제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이 ‘23년에 9건, ‘24년에 6건, ‘25년에 6건, 주신 자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 제안이 이게 다 아닐 것 같은데 얼마나 제안을 하고 선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학교를 거쳐 가지고 각 위원님들이 같이 다니면서 한 것 가지고 우리한테 제안을 하거든요. 제안을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제안은 어쨌거나 수십 건 되고 그중에 9건 되고 6건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운서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도 사업이 포기되고 그렇게 어렵게 선정이 된 것 같은데, 포기되고 한 것도 있고 24년도에도 사업이 실종되고 2건 뭐 50%, 35% 되고 ‘25년 올해에 0%인 것도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 23년도에 청산 파머스팜 마켓 운영 같은 경우는 청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고 같이 요청을 해서 청산면에서 같이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근데 주민자치위원회 사정상 운영을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전곡중고등학교 통학로 보수 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2억 책정이 되었는데 일부가 포장된 상태였고 그래서 일부만 50%만 지금 사업 해 가지고 1억으로 사업을 준공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연천군 청소년쉼터 설립, 그 통일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은 원래 백학보건지소를 청소년수련시설로 변경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구조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단이 나와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상황이 되고요. 올해 한탄강 대교 인도 확장시설은 예산 4,000만 원인데 현재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완료 후에 바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은 진행이 되거나 진행 중이거나 그렇네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운서위원

좀 아쉬운 것은 전곡중고등학교잖아요. 통학로가 사거리 건너기 전에 본향교회인가 무슨 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도 중고등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하는 데인데, 거기가 아주 훼손이 돼 있고 파인 데도 많은데 사업비를 반납까지 하면서 거기를 안 한 게 좀 아쉬워요, 사실은. 좀 아쉬운데. 그 사업하고 연관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학로는 거기가 맞거든요, 사실. 그건 좀 아쉽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관련 부서하고 더 협의해 가지고요. 그것은 더 사업이 2회 추경에서라도 반영돼서 실시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청소년쉼터 설립은 지금 백학도서관 거기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올해 안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7기에서 8기로 되는데 연임이 많이 됐네요. 34%면 많이 된 것 아닌가요, 지금? 다른 시·군도 많이 되나요,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양하게 군민들이 참여를 해야지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이나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연임이 좀 많지 않은가 싶기는 한데. 지원이 많지 않은 건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지원이 지금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하던 분들이 넣지를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하던 분들이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신선한 것도 안 나오고, 또 그분들도 기득권 세력이 돼 가지고 조금 업무추진에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연임 제한 같은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올해 9기 참여 모집이 8기가 6월 말까지가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9기 모집 중인데 모집 인원을 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오래된, 오래 하신 분부터는 좀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는 오래 하신 분부터 좀 제외시키려는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근데 뭐 오래 하셔도 사실은 연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그러신 분들은 오래 했다고 그래서 그만두게 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어떤 것을 찾아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수당이나 인센티브가 있나요? 그게 좀 약한 것 아닌가, 그러면?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수당은 참여하는 그분들한테만 회의 참석 그런 수당이고요. 그리고 현재 활동을 할 경우는 공무원에 준해서 한 2만 원의 여비는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그냥 열심히 하는 분들 표창이나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담당관님, 표창도 좋은데 꼭 인센티브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것도 하나의 계기가 동기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면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활성화가 취지에 맞지 않게 굉장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분과위원장님하고 수시로 만나 가지고 참여예산 취지에 맞도록 계속 설득하고, 9기 모집하는 분들한테는 자주 만나서 활동 방향을 많이 논의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나눠져 있나요? 청소년, 이렇게 분과별로 그런 게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분과를, 과별로 있잖아요. 실·과 몇 개 부서별로 비슷비슷하게 문화체육 분야라든지 아니면 복지 파트라든가 경제·교통·의료 분야 이런 식으로 분과를 한 4개 나눴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런 것도 전문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연천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당이나 인센티브도 필요하면 책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연천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감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자료 주신 것 보면 최근 2년간 자료를 주셨는데요. 거의 다 감사 지적사항이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항이 거의 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좀 실질적으로 행정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천군 자체감사가 지금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하고 나눠서 진행되고 있고요.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예산과목 부적정이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계약서류 미비, 시설공사 정산 부적정, 도로 점·사용료 부과 시기 부적정 등 대부분 감사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감사도 일상경비 집행 상태에 대한 예산과목 부적정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사항, 부정한 분할계약이라든가 소득세 징수 부적정 등 종합감사하고 비슷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체교육도 하고 그래서 감사 평가를 해서 올해부터는 우수 감사에 대해서 표창도 좀 실시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그렇게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원인은 직원들이 자주 이동하고 전임자 답습행정 이런 것 때문에 원인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는데 우리도 페널티도 좀 주고 잘하는 부서는 교육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걸리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또 많이 시켜야죠.

박운서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지금 10개 읍·면 자료 보면 거의 다 같은 내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고 연천군청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도 교육을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이 이렇게 주지할 수 있게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그거는 좀 어렵겠지만 좀 더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다음 2023년, 2024년 민원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거의 반복되는 민원도 많고 같은 민원인이 수십 건을 갖다가 민원을 넣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좀 어떤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으로 하는 거거든요. 2년, 3년간 똑같은 동일 민원으로 제목만 바꾸거나 해서 계속적으로 국민신문고 쪽으로 계속 나오고 그래 가지고요. 고질이죠, 뭐. 고질 민원인데 해결이 안 되고 우리 법적으로도 안 되는 사항은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다가 해도 그분들은 또 우리한테 하라고,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밑에서 연천군으로 다시 내려보내고 이런 사항을 본인들도 아는데… 그리고 소송도 다 가고 그래요. 소송에서도 이상 없다고 나오지만 그분들은 뭐 본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신문고에 내는 민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군에 내는 민원도 마찬가지고 거의 같은 종류의 민원 이런 게 많아 가지고. 그거 내시는 민원인들도 저는 힘들 것 같고 우리 군청 집행부 직원들도 힘들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3년, ‘24년도 보면 거의 같은 민원이고 좀 보기에는 어이없는 민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담이라든가 어떤 방안을 찾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저도 많이 만나면 엄청 많이 만났죠. 만나고, 저도 같이 얘기하면 상담하면 3시간, 4시간 계속 힘들게 같이 얘기해서 같은 얘기만 하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만 주장하니까요. 저희들도 직원들 고충 충분히 알고 제가 많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신입 주무관님들이나 몇 년 안 되신 분들은 더군다나 이런 민원이 자꾸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관님이나 팀장님, 과장님들이 그런 것을 신경 써 가지고 주무관님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근만 하면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하면 업무도 있는데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도 하고, 또 군수님 면담도 다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근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도 답답하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사실은 저희도 민원이 많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연천군 발전 예산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청으로 우리 연천군에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힘드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예,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죠? 연천군을 양쪽 어깨에 지고서 여기저기 중앙이며 쫓아다니면서 도우며 많이 애쓰시는 것 압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연임이 조례상에 이게 안 되어 있어서 계속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조례로 해서 연임, 재임까지만 아니면 2년 후 이렇게 정해지면 안 되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2년 단위로 임기가 되어 있거든요. 2년 단위로 있는데, 지금 많이 하신 분은 다섯 번, 10년 이상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생각해서 어느 정도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것을 계속 발굴할 수 있지만 새로운 분들이 진입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분들한테 기회도 좀 주고 그래서 지금 조례도 개정하려 그러고요. 저희 올해 9기 모집할 때부터는 오래되신 분들은 조금 양해를 구해서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방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주민들이 진짜로 발로 뛰면서 연천군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 좋은 취지로 만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거기서 쭉 10년, 오래 계셔 가지고 ‘나는 주민참여제에서 이렇게 했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를 해서 다시 제정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좀 연임까지든지 아니면 세 번까지든지…,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3기 정도까지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박양희위원

예,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회의 수당금이 있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양희위원

참석 수당금이 있는데 다른 위원하고 회의 참여 수당금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차이가 없고요. 비슷합니다. 같은…

박양희위원

본위원이 들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의 회의 수당금하고 주민참여 수당금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막 서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그것을 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다른 위원회하고 동등하게 해서 오히려 연천군에 하나라도 더 발전시키게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것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담당관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본위원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 ‘23년, ‘24년 동일하게 4,615만 원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결산에 보면 이 금액의 반도 지출이 안 되고 있어요. 22년도에는 1,700만 원, 그리고 1,800만 원, 그리고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유가 사유가 뭐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활동을 1차는 우리가 강사를 처음에 연초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2차는 워크숍으로 7시간 정도 강사 초빙해서 행사성으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분과별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예산학교 교실을 분과별로 좀 많이 활성화를 하는데 지금 그게 좀 저희들도 소극적으로 돼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을 하고, 4,615만 원에 대한 예산 편성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편성안에 들어가는 그게 뭐가 있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위원회 예산학교 참석 수당으로 3회로 잡았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해서 예산학교 운영으로 해 가지고 워크숍 같은 것으로 해서 한 2,000만 원 잡은 거고…

배두영위원

결론은 지금 4,6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결산할 때는 이 반의 금액밖에 사업을 못 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참여위원회 그 활동비 정도가 지금 하나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활동비를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예산학교가 주민자치위원들의 학교 과정인가요? 아니면 예전에는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라 그래 가지고 위원들 하는 과정이 따로 있고 학교라든가 군부대 같은 데 가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도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시행 안 하고 계신가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거의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유가 뭐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참석률이 좀 저조해 가지고요. 분과별로 해서…,

배두영위원

아니, 분과별로 하는 것 말고요. 이거 지금 사업 보면 주민예산…,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한테 우리는 분과별로 이번 위원님들은 어느 학교, 어느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과제를 주거든요.

배두영위원

과제를 주는데 시행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그럼 시행을 하게끔 만드셔야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배두영위원

근데 왜냐면 이게 따지고 보면 지금 국가정책사업이라서 안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시행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정착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의 참여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부서에서는 시행하게끔 뒷받침해 주겠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다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면 사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 10년도 훨씬 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리를 잘 못 잡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을 정확히 부서가 판단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한정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문제점을 많이 도출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학교를 6월부터 많이 예산 1회 추경, 본예산 활동 시까지 많이 그때 활동을 하거든요. 그 예산 시기가 우리 예산편성 시기랑 겹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못 한 것도 있고요.

배두영위원

조정도 하시고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히 제가 위원장님들이나 분과위원장님들 불러서 같이 얘기 좀 하고 활동 독려하고 그러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배두영위원

사실 이게 위원회치고 인원이 꽤 많아요, 40명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가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근데 40명 정도 모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가 많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하다 보면 본인이 처음에 위원회 들어왔을 때의 그런 마음가짐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참석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그 의욕 가지고 그것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쉬운 일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쉬운 일 같으면 벌써 활성화, 자리를 잡았겠죠. 그런데 이게 집행부 생각이랑 위원들 생각이랑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무한정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규 인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관례대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리더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장벽이 된다 그래서 신규가 또…,

배두영위원

왜 그러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다니다가 또 그만두시고. 그리고 신규분들은 자기 기성의 목소리를 자꾸 내고 그래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세 번 정도의 그런 조례로 임기를 좀 정해야지 너무…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왜냐면 예전에 위원회 구성할 때는 읍·면장님한테 의무적으로 두 분씩 추천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받을 때는 위원들의 문제라 그럴까 그런 우려되는 문제는 뭐냐면 강제적이다 보니까 본인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지라든가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억지로 온 상태에서 하다 보니 참여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그런 강제조항이 없고 다 자발적인 것으로 하잖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은 인터넷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다 자발적으로 하는데도 지금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은 원점에서 다시 제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6월 말 임기고 새로 그러면 9기 위원들을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령이라든가 지금 모집 다 됐나요? 끝났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모집은 하는 중입니다. 하고 있고요.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아니면 계층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나눠진 게 있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래서 읍·면 홍보를 많이 했어요. 읍·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읍·면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백학, 장남 거의 없었거든요. 미산, 왕징하고 그런 분들이 없는데 이번에는 거기서도 한 세 분 이상씩은 다 신규로 진입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다 신청을 해서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또 어차피 홍보는 해서 본인이 들어왔지만 직접 옛날에 읍·면장이 그냥 직권으로 추천한 것보다 아무래도 본인이 신청서 인터넷으로 작성해서 들어왔으니까 활동할 의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꺾이지 않게 저희가 많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 부분이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 같아요. 그래서 담당관님도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도 인식하는 상태니까 올 한 해 문제점 같은 경우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운영하실 것을 좀 대폭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찾아가는 예산학교 있잖아요. 그것 활성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부대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렇게 찾아가서, 왜냐면 지금 2~3년 정도는 실행 안 한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예전에 했던 거니까 준비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그것 한번 시행해 보고요. 그리고 예산은 내년에 조정하세요. 신청.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해 보시고요. 이상이고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똑같은 사항으로 계속 감사가 진행되고 있네요? 특별한 게 없이 그냥 계속 매년 할 때마다 그냥 동일한 것에 대해서 감사가…,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우리 읍·면이나 사업소 같은 경우는요, 군청에서 종합감사라고 해 가지고 3년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특정감사는 특정 사안이나 아니면 일상경비하고 예금 계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각 부서별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이거 상급기관 감사나 우리 연천군청 자체감사나 감사 내역이 다른가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방향이 다르죠. 그래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 위주나 상급기관에서 손 안 보는 것 위주로 많이 하고요. 상급기관에서는 옛날에는 감사원 감사하고 정부합동감사가 3년 주기로 매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광역단체를 3년 주기로 할 때 그때 경기도 감사 할 때 소속 시·군까지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일반, 요즘에는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으로 감사원이나 행정 거기서 연천군의 돈, 예산이 돌아가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좀 이상한 것 있으면 바로바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배두영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도 물론 해당사항이지만 경기도 종합감사나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거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매월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치 이행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보고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조치 결과를 다 보고받는 거죠.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요. 조치 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감사가 물론 본인의 실수에 의한 잘못으로 해서 한 상황도 봤지만 재발 방지가 제일 큰 목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동일한 감사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공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공유를 하시든지 해서 더 이상 재발되는 감사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이라든가 아니면 결과에 대한 보고에 대한 향후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계속되는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다 그러면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관님 염두에 두시고요. 항상 이 감사 지적에 대해서는 재발은 더 이상 안 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 저도 옛날에 감사 하면서 업무를 많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전임자 답습행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침이나 여러 가지 법규라든가 많이 보고 감사를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도 인지도 하게 되고. 감사는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직원들 공무집행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직기강 차원에서도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본위원 질문은 여기서 끝이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