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실장님, 본 위원장이 요청했던 인사 관련 징계위원회 회의록 제출 및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체감사 규칙에는요. 제3조에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의회사무국까지도 다, 모든 투자 기관 및, 거기까지도 감사기관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5조에는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 감사의 범위는 지방의회에서 의결 및 지방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실이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 조작이라고 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인사 조작이 2년간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상급 기관에서 발생이 된 거잖아요. 행안부 감사에서,

그런데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감사실 자체감사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양구 자체감사 규칙이라는, 자체감사 규칙이 괜히 있겠어요?

그러면 합동감사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라는 법령 근거 같은 게 있어요?

지방의회에서 건의에 대한 조치 사항인데도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이에요. 지방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침이죠. 거기에 보면, 아까 직근 상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죠?

여기에 보면요. 소청 심사 사례예요. 판례고요. 징계 사건과 관련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징계 등 혐의자의 직상 감독자가, 직상이면 그 결재 승인라인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징계 위원으로 징계 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한 징계 의결이며, 이를 근거로 한 징계 처분은 무효입니다. 징계사유가 된 사항에 대해서 진정서 접수 시 결재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판례가 된 사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 2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척 사유에 직근 상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면 자치행정과장이죠?

자치행정과장이 거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근 상급자라는 이 관련 조항이 아니라 판례에서도 그 직근 상급자를 넘어서 직상 상급자로 지금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재라인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인사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결재 라인에 행정국장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겠죠. 당연히, 자치행정과의 과장, 국장이 들어가겠죠. 승인권자로,

판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조항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런 사례에서 우리 사례가 그런 것에 포함되는 사례예요.

그리고 실장님, 이게 보통 사안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업무적으로 직무유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인사 평정 조작이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래요. 여기에서 직근 상급자라고 되어 있어도 그 위원회에 올라가면서 실수든, 어쨌든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정에서, 그러면 그 승인권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판례가 있다니까요. 직근 상급자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판례에도, 판례가 지금 우리 계양구에서 일어난 이 사건과 똑같은 사례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직근이 아니라 직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답변은 지금 옳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같은 말씀 하지 마시고요. 직근 상급자의 범위를 저도 알아봤어요. 애매모호해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판례를 찾아본 것 아닙니까? 애매모호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것은 앞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판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비공개라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법령이 뭐라고 했죠? 회의록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찾아봤는데요. 보다 상위법인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1항에 대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느냐 라는 질의에 법제처에서 답변이 온 게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제처에서 나온 판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와 법적으로 얘기하자고 그러는 것은 아니신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공직자의 공정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에 저는 너무 화가 나고요. 그 피해에 대해서 구제보다는 지금 수습하고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실이 그 역할을 하기보다는 계속 회피하고, 자기 소관이 아니다 라는 그런 것으로 저번에 회피하는 것을 보고 그게 더 화가 났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감사실은 왜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구제 방안도 없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공직자분들에게는 계급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서, 어떻게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대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수든 어떻든 간에 2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단순한,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기 공직자분들은 좌시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선서하셨죠? 시작하기 전에?

선서 내용에는 거짓일 경우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도 있어요. 본 위원장은 이것 쉽게 넘길 사안으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쉽게 넘기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상호 부의장님과 신지수 위원님이 자치행정과에 이번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서면 요청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명단으로 온 것이 진짜 너무 불성실하다 라고 보이는 게, 소속도 ○○○이고요. 성명도 ○○○이에요. 이렇게 오는 게 맞아요?

기획예산실장이 보셨을 때 이게 맞느냐고요.

이것은 비공개 자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사 평정 자료지, 아까 말했던 비공개, 인사위원회, 거기에 참여하셨던 명단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그때 인사 평정에 포함됐던 그 사람들 명단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한 장만 가지고 왔지, 되게 많아요. 그것은 비공개자료가 아닙니다.

아니, 개인정보면요. 지금까지 8대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8대까지의 자료를 제가 봤는데, 홍길동이면 가운데만 가리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던 것이, 가운데만 가렸던 것이 왜 지금은 다 가린 것으로 왔을까요? 혹시 그 사이에 지침이 바뀌었던가 개인정보가 강화된 게 있어요?

아니요. 말장난하지 마시고, 그런 지침이나 그런 게 있었느냐구요.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아니, 이것을 보고, 뭘 보라고, 소속 ○○○, 성명 ○○○, 성실히 임하겠다 라고 다들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료가 맞나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다 찾아봤어요. 8대, 7대 때 보면 명단에 가운데만 가리고 있다가 9대 때부터 이름 성만 쓰고 나머지 이름은 ○○으로 오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넘어서 다 그냥 ○○○으로 보내시네요. 지금 이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기만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서면 요청하고, 이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요청한 자료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다 ○○○으로 다 가려서, 개인정보라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도 않은 답변을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겁니다. 그 강화된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이해해야죠.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지침도 없었고, 저도 찾아봤는데 그 사이에 바뀐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준 것을 그냥 전달만 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위법을 저지른 것을 법을 이용해서 진행을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한탄스럽습니다. 보니까 시스템 오기재는 23년도 상반기에만 발생이 됐고, 나머지는 담당자 수기로 조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도 단순한 실수라고 여기신다고 하면, 저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죠? 우선 감사실장님은 서로 간에 계속 법령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해 봤자 더 이상 답은 없을 것 같고, 이게 법령으로 만약 합당하다고 하면 감사 진행하실 거죠?

법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니까, 법적으로 만약에 했는데, 법적인 부분을 문제 삼으시니까, 했는데 만약 진행해도 합당하다, 할 수 있다 하면 감사실에서는 진행하실 거냐고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인사 쪽은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진상규명보다는, 그런 부분은 계획이 없으신 거죠?

피해 보신 분들은 파악은 했나요?

피해보다는 계속 은폐하려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지난 6월 10일부터 실시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님들 간 총평의 시간을 갖고, 곧바로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소감 및 집행부에 당부할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인사 평정의 불공정한 처리 사실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며, 그 징계위원회에 이해 당사자 또는 관련 간부가 참여했는지 여부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 사안을 단순한 절차상 오류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다면 이는 징계의 절차 공정성 훼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정윤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감사실은 해당 인물이 실제로 참여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제척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았으며, 참여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실이 과연 감사를 수행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결과 통보를 받고, 보고서만 정리하는 부서로 전락한 것입니까. 비공개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조사도 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더 이상 감사 부서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명백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항이며, 이런 문제를 감사실이 직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이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감사실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감사를 개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부족한 시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담아 정책의 성과를 꼼꼼히 살피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번 감사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의미있는 변화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답변에도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이런 노력이 주민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는 행정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더 나은 행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잘된 부분은 칭찬하고 격려하며, 부족한 부분은 고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더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맡은 책임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몇몇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은 아쉽습니다. 일부 감사자료 보완 문제와 저조한 세외수입 징수율,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 등의 사안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며, 앞으로는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다르지 않습니다.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그 다름이 모여 더 나은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의회는 구민의 뜻을 대면하고, 집행부는 열린 마음으로 그 뜻을 경청하여 현장에서 더욱 내실 있는 정책과 행정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가 우리 구민께 조금이나마 신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열정과 정성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평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중지 선포 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