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 순서를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정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84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역으로 아라동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 능력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아라동을 아라1동과 아라2동으로 분동하고 시기를 2025년 10월 20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선숙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4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아라동을 주민 편의와 행정 능률성을 고려하여 아라1동과 아라2동으로 분동 개편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아라동 분동 개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아라동을 두고 1동과 2동으로 지금 분리하는 건데 지금 1동과 2동은 어디가 1동이고 어디가 2동인지 그거는 뭐 틀이 나온 건가요? 어떻게.

예, 총무과에서 정해졌는데요. 신청사가 1동이고 지금 쓰고 있는 임시 청사가 2동입니다.

그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이견이라든지 그런 건 없을까요?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말이 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동네가 원래 있었던 임시 행정복지센터이지만 그쪽이 1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남쪽, 북쪽을 굳이 나누자면 남쪽에 SOC가 있기 때문에 1동으로 하고 현재 임시 행정센터가 2동으로 되고 그거에 대한 또 이제 이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그 분동에 대해서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운전직과 별정직이 새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운전직이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운전직은 삭감을 하고 별정직을 신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삭감이라는 뜻이 뭐예요?

의회에서 한 명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은 행정직으로 집행부로 가는 거예요?

운전직이 집행부로.

집행부로 가는 거고 별정직은 서구의회에.

새로, 예.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요?

네.

의회에서 요구한 거는 원래 비서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장이나 의장은 비서관이나 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을 별정직으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의회의 운전을 담당하는 운전직이 아닌 의장 보좌하는 운전직을 별정직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이나 이런 저촉이 없기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별정직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비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 업무만 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이 하는 것보다는 운전 같은 그러니까 보좌관 인력은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쪽에도 별정직이 있죠?

구청장 비서실에 있는 비서실장 그리고 운전기사 그리고 비서 업무를 하는 3명이 별정직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이 별정직에 대한 정당성 내지는 장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여튼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순서 위원입니다. 지금 직렬 변경 건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직렬 변경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의회 사무기구가 입법 활동을 입법 활동 관련한 다양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복수 직렬로 두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수 직렬로 해도 타당하시다.

네.

근데 이게 좀 다분히 다른 또 의도가 있지 않냐, 라는 또 그런 의견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조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뭐 그런 혜택 내지는 그런 걸 좀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오해가 있기때문에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또 굳이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오해까지 사면서 이걸 바꿔야 되는 특별한 뭐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특별히 없는 거 같애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보충을 해서라든지 해서 이번에 거는 저는 좀 뭐 보류 내지는 일단은 조금 더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네, 이게 의회에 전반에 관련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복수 직렬로 조정하는 건이라 사실은 위원님들의 동의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뭐 지금도 다 효율적이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너무 광범위한 말로 그거를 뭐 정당화 하시려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굳이 저는 필요가 없다고 지금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직렬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순서 위원님께서 의사를 표현하셨는데 물론 저는 이제 다수의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에 호응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사무국장 직렬을 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사무국장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행정직에서 해 오셨는데 기술직 사무관들이 오셔서 본인들의 경험 그리고 이제 그 행정직이라 해서 단순하게 뭐 그 분야에 국한돼 있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기술사무관님들이 오시면 그 보통들 한 30년 정도의 공직 생활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겪었던 그런 노하우들을 또 의회에 녹여낼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저는 환영을 하는 바인데 그러나 이제 다수의 의견이 좀 아직은 좀 시간을 둬야 된다, 라고 의견을 내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존중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렬을 좀 확대하는 거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학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방금 김학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 의견 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학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38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의 수탁기관 선정 시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수탁기관의 이의 신청 기회를 확대하고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선숙 전문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가 수탁기관 선정 결과가 공고된 날부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행정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13조제1항 10일을 30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안을 지금 10일에서 15일로다가 지금 하신 거고 저희 행정기본법에 의해서는 지금 30일로 규정돼 있는데 이게 30일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이제 저희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안이 올라온 게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15일로 개정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다 보내서 그걸 반영한 건데요. 행정기본법을 저희가 검토했으면 30일로 했을 텐데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예, 30일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제1항의 10일을 30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윤정아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혜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38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3조, 4조의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및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 안 5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6조 주요 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안 7조 신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안 8조부터 14조까지의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보고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대부분으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판단되며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사 표지판 및 제6조 시설 표지판, 제7조 운영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표지판 설치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라고 임의 규정한 안 제4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를 ‘표지판 설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제3항에서 중요 재산 현황을 30일 이내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31조제3항에서는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 조례의 불일치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 제6조제3항의 30일을 1개월로 상위 법령에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검토를 같이 논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용어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30일 하면 한 달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31일이 있는 달도 있으니 이 31일을 1개월로 수정하는 거를 얘기를 했었고 또 그 표지판 보조금 지원 이 부분도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 조건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이거를 저희는 조금 다르게 ‘표지판 설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제 이런 수정안을 좀 하면 어떻겠냐, 라는 의견을 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김미연 위원님 좋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전문위원님 검토 사항도 있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좀 충돌이 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기한도 기간도 30일이 아닌 관리 기준에 보게 되면 1개월이라고 표시가 돼 있기때문에 저희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는 건가요?

예.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때 논의했던 수정안으로 하는 걸로다가 의견을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상임위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항상 위원님들과 함께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했던 내용을 방금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4항의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 표지판 설치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를 ‘표지판 설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제6조제3항의 30일을 1개월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3848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입니다. 서구에서 운영되는 각 기금은 그 설치 목적에 따라서 기금별로 조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하고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조례 내용이 위 법령 및 예규와 중복되어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기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안번호 제3848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의 내용이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와 중복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 윤정아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김영선 국장님 오늘 마지막 상임위이시고요. 그동안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상임위원장으로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가지로 많은 부분 협조해 주시고 가장 소통이 잘 되는 국장님으로서 그 역할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 상임위이신데.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그간 감사했고요. 63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항상 감사드리고 집행부의 담당 국장이지만 이 자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상임위였지만 이제 또 밖에 나가서도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응원과 그다음에 잘 되시기를 그런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국장님 또 이제 공로연수 하시면서 여러가지 계획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응원을 드리고 또 한번 가끔씩 살펴보고 또 그 계획에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지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5분간 회의 중지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65번 인천광역시 서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구립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을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 및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권 수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관리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 대책 수립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을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최근 갈등을 겪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과 무선 통신 서비스 등의 급격한 증가로 전자파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전자파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및 안전 대책 마련을 통하여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전문 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상위법 제정 등 실효성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도록 행정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별도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한승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이석원 단장님과 이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점심 식사 시간이 다 돼서요. 회의를 정회하고 식사하신 후에 다시 속개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1시까지 식사하시고 그때 1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서은숙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 사유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분구 경계에 맞추어 법정동 경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정동 경계 조정 신청에 따라 인천 가정2 공동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사업지구 내 법정 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 중 백석동, 검암동, 경서동, 가정동의 관할 구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라뱃길 기준 북측 일부 검암동 지역을 백석동으로 편입하고 아라뱃길 기준 남측 시천동 지역을 검암동으로, 아라뱃길 기준 남측 오류동 지역을 경서동으로 편입하는 내용과 인천 가정2 공공주택지구 내 연희동, 심곡동 일부 지역을 가정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체계 개편으로 인한 주민 혼란과 행정 비용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검암동, 경서동으로 편입되는 부분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로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보고 있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경계에 따라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백석동, 검암동, 경서동, 가정동 관할 구역 일부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사실 여러가지 민원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 얘기를 하셨던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총무과하고 다 협의를 하신 부분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850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검단 신도시 SOC 복합청사 신축과 아라동 분동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에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의 아라동이 분동됨에 따라 아라1동과 아라2동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검단 신도시 SOC 복합청사 준공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2025년 10월 20일로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50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단 신도시 SOC 복합청사 신축과 아라동 분동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 구청 및 동 청사 소재지를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팀장님, 김영숙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제가 뭐 익히 과장님께 전달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 4일날 그 대림어반센트로라고 원당동의 주민들과 간담회 가지셨나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한다는 의견이 좀 있으셨는데요. 잠시 정회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저 지금 계속 질의, 응답 중인데요.

지금 조금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정회 요청하셨습니까?

네, 여러 분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럼 뭐 정회하세요? 정회하시고 저는 이따가 또 이어서 할 겁니다.

네, 제가 사실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왜 정회를 하려는지 말씀을 사실 드리면 좀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정회하려고 했던 이유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안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조례와 관계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례와 관계가 있지요. 이 조례와 관련돼서 주민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던 자리에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과 자세에 대해서 저는 질타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조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례에 관련해서 관련 내용을 다루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나 제가 좀 격앙돼서 그런 주변의 분위기 좀 누그러뜨리고자 정회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김남원 위원님께서 하시는 질의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여러가지로 좀 상황이 경색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조금 완화시키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했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아까 제가 조금 언성이 좀 높았던 점, 여기 이곳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그러나 이제 주민회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 부서와 주민 간의 간담회 내용이 주민들께서 좀 섭섭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에게 민원차 전달받은 내용을 저 역시도 집행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했던 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현하고요. 그러나 공직자로서 특히나 저도 선출직 공직자입니다마는 주민들과 대화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유념하고 부드럽게,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서로가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851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분구 경계에 맞춰 행정동 경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아라동 인구가 2025년 5월 말 기준 7만 2천여 명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라동을 분동 추진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표 행정 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 중 행정 운영동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아라뱃길 기준 남측 오류 왕길동 구역을 검암경서동 관할로, 아라뱃길 기준 북측 검암경서동 구역을 당하동 관할 구역으로 조정하며 아라동을 아라1동과 2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단 신도시 SOC 복합청사 준공 일정 등을 고려하여 아라1동, 2동 분동 시행일은 25년 10월 20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인천과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51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라뱃길 기준 남측 오류왕길동 구역은 검암경서동 관할 구역으로 하고 아라뱃길 북측 검암경서동 관할 구역은 당하동 관할 구역으로 하며 아라동은 원당대로를 기준으로 남측은 아라1동, 북측은 아라2동으로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동장의 정수, 관할 구역표를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 위원입니다. 지금 관할 구역 조정이 지금 있는 게 맞죠?

네.

지금 현재는 원당동이나 아라동으로 편입을 원하시는 건이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안으로 올린 거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는 그 분구 관련해서 아라뱃길 남측에 있는 오류왕길동을 검암경서동으로 하는 부분과 아라뱃길 북측 검암경서동 구역에 있던 백석동 이런 부분들을 당하동으로 이제 행정동이 바뀌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라동은 1동이랑 2동이랑 분동,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 안건을 올린 사항입니다.

네, 일단은 질문을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질의 종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조율할 적에 그 아라동에 편입이 돼야 한다고 저번에 그 검단에 우리 홍순서 위원께서 제가 그 번지수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223-1번입니다.

예, 223-1번지라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기재해 주셨는데 원당쪽 있잖아요. 과장님 그때 혹시 그 내용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그때 한 번 같이 의견을 모은 적이 있거든요. 원당 행정구역상.

네.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으신지 아니면. 아니, 홍순서 위원님 잠깐 집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순서 위원입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게 지금 당하동에서 원당동으로 편입에 대한 건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번지수가 223-1이었고요.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라동에 행정구역으로 좀 편의를 좀 봐주십사 하는 아파트 단지가 그쪽으로 좀 편입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건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저희 팀장님께서 우리 김남원 위원님이랑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제 현장 나가서 이제 들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어반센트로 계신 분들께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하동이 아니라 원당동인데 아라동으로 편입을 요청하신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린 거는 아라동을 1동이랑 2동이랑 분동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아래쪽이 아라1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어반센트로 주민들께서는 이제 1동으로 이제 편입하시는 거를 요청을 이제 하신 사항이에요. 저희한테 사실 뭐 이 진정서도 지금 두 번 정도 접수됐고 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제가 도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원당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아라동인데 저희가 이제 분동을 하게 되면 원당 도로로 해서 이제 분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오신 우리 방청객분들께서는 지금 어반 사시는 분들이시고 지금 원당이 기존에 원당 주거에 있었었는데 검단 신도시 들어오면서 이제 2021년도 1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저희가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해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지역을 원당동으로 한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사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원당동이 2만 4,500명 정도 되고 아라동은 지금 7만 2천에서 분동을 하는데 아래쪽이 4만 1천이 돼요. 4만 1천이 되는데 내년도에 또 이제 여기 또 입주를 하시게 되면 4만 5천, 내년 하반기 되면 4만 5천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원당은 2만 4,500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행정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동을 방문했을 때 민원 처리 기간이라든가 또 이제 방문해서 이용할 때 저희가 적정 인원으로 봤을 때 이제 검단 신도시 또 이제 청라, 루원시티 이런 데 봤을 때 보통 3만에서 4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원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 센트로까지 포함돼도 어반까지 포함돼도 2만 4,500인데 아라1동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4만 5천까지 되게 되면 돌아가는 부분도 그렇고 이제 서로 이제 그런 민원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이 좀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사실 저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는 여기가 어반만 들어왔지만 추가적으로 여기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럼 나중에 이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사실 충분히 이제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는 여기 어반만 들어왔지만 여기 지금 다 공동주택으로 다 지금 부지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공동주택만 해도 만 명이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넘어갔을 때 아라1동은 너무 과밀, 과한 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도 현장 나가서 다 보긴 봤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앞쪽에 이제 아라초ㆍ중ㆍ고도 있고 지금 현재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께서는 불편하시고 그런 면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서구 전체적으로 행정동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아라동이 아닌 원당동으로 편입된 부분이 있고 사실 여기가 다 나가게 되면 사실 또 기존에 있던 원당지구는 그 원당 시절에 그 지역만 남게 돼서 사실 2만에서 2만 2천명 정도밖에 안 남게 되는 상황이고 주변에는 너무 또 과밀한 동으로 커져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행정동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인구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배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진행한 부분은 아라동에 대한 분동에 대한 부분만 진행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보면은 원당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큰 대로가 도로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는 이 행정동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검단 신도시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는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아라동 분동에 대한 부분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온 만큼 원안대로 좀 진행하는 게 저희는 지금 요청드리고 있는 지금 바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분구가 되면서 저희 지역도 지역 주민하고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천동 같은 경우에도 정서적인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마 몇 달간 조금 같은 지역에서 진짜 이렇게 보면 같은 집안인데도 싸움도 하시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남쪽, 북쪽 갈라져서 검암동 쪽에 이제 시천동은 이제 검암동 그다음에 시천동 쪽에는 시천동으로 이렇게 이제 법정동을 이렇게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백석동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지금 우리가 검암동이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리가 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구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원당과 지금 아라동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구에서도 많은 염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 살고 있는 분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 그래서 거기를 아라동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또 나중에 향후에 그 옆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하면 그분들도 의견을 또 수렴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좀 생각이 깊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 있게 의견을 좀 나눠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은 이게 행정동이지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법정동 부분에 사실 시천동 주민들도 검단이랑 서구로 나눠지면서 시천동을 서로 이제 쓰고 싶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제 여러 번 간담회에도 참여해서 설득을 하고 해서 지금은 사실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저희가 검단구랑 서구랑 분구되는 시점 또 지금 여기 아라동이랑 원당동이 경계되는 시점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감하고 어쨌든 거기 지역 편의를 봐가지고 이용하고 싶은 면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 충분히 주민들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 그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마음, 이제 아라뱃길로 침수됐다가 그것도 이사 나왔더니만 또 명칭까지 바꿔야 되는 점. 또 그리고 지금 또 여기 새로 또 이사 와서 신도시의 명칭을 또 쓰고 싶은데 원당동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는 하나요. 이게 또 저희가 또 행정하는 면에 있어서 저희가 그 인구를 적정 인원을 운영해야 되는 또 그런 부분도 있기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검단 신도시가 워낙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 같은 것도 많이 변동됐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을 되고 난 다음에는 전체적인 아마 경계 조정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은 부분도 듭니다. 저도 지금 당장 아까 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당만 해도 이게 도로인데 여기는 또 원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동에 대한 부분 주민들의 의견을 해서 반영한 만큼 이번에는 그냥 가시고 이거는 좀 검단 신도시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친 후에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 부서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저희가 올린 거대로 분동에 대한 부분이랑 행정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안 가결해 줄 것을 위원님들한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드리고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검단1, 2, 3구역이 다 거기 개발이 끝나면 인구가 한 18만 4천명 정도가 유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제 분구가 되고 하다 보면 행정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반영을 해서 이 동의 구역을 좀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도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잠시 회의 중지 선포합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61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휴가 활성화를 위해 재직 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제9항제4호에서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25일의 장기 재직 휴가를 30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고요.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장기 재직 특별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공직자의 근무 만족도와 업무 성과를 높이려는 취지로 사료되는 바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서은숙 과장님의 최종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숙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64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약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된 서구문화회관의 리모델링으로서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증진됨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재산정하고 기존 문화회관 및 블루노바홀의 사용료의 상이한 기준을 통일하여 사용자의 사용료에 대한 예측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사용 시간 및 사용료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사용료 반환의 규정을 안 제11조의 개정에 맞춰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지2, 별지3에서는 문화회관과 블루노바홀의 사용료 각각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11조제3항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배부하여 드린 안과 달리 3항에 단서 조항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뒤에 단서 조항이 이어 나가도록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4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문화회관의 리모델링에 따라 사용료를 재산정하고 기존 문화회관 및 블루노바홀의 복잡한 사용료 기준을 개선하고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여 서구 문화 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애 과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미애입니다. 의안번호 3864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문화회관의 리모델링과 블루노바홀의 사용료 산정 개선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이렇게 하게 된 개정을 하게 된 그런 어떤 사연이 좀 있을까요?

네, 답변드리면 될까요?

네.

우선은 지금 처음에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블루노바홀 이용료 부분에 있어서 저희 조례에서는 오전, 오후, 야간, 심야 이렇게 나눠져 구분이 되어 있는데 블루노바홀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오전만 사용을 해도 1일치를 모두 납부하는 좀 잘못된 해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별지2, 별지3에 어떤 사용료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그 내용을 문화재단에서 무조건 블루노바홀은 1일치로 계산한다, 라고 해석을 해서 지금 납부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본 결과 블루노바홀과 문화재단의 사용료를 통일성 시켜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재산정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유익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전만 사용하는데 하루 전체의 그 비용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는 그것도 저도 같은 공감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이 이제 주신 거에 보면은 내가 며칟날 사용하겠다고 해놓고선 15일이 지난 16일부터에 따라서 어떤 그전에는 뭐 며칠 전에 내가 사용하는 거를 취소하면 몇 프로의 어떤 과태료.

반환금.

반환금을 내고 뭐 이러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전날까지도 이 90%를 지금 반환을 해줘요.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할까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굳이 내가 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를 예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그 날짜에 못 하는데 당일날도 지금 10%, 당일날도 어느 정도 하고 반환을 해 주죠. 당일날 취소를 해도.

당일날 취소만 하는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여기 보면.

열흘 정도를 계약을 했는데 5일만 했다 그러면은 5일치 안 쓴 5일치는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전날 전일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을 하면 90%를 이제 반환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예약을 하는 구민들 입장에서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못한 건데 그 사람이 당일 전날 취소를 하고 뭐 한 10%만 내가 낸다, 내는 거잖아요. 90%는 내가 돌려받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성이 있고 좀 부당하지 않을까. 바로 전날 취소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데. 물론 어쩔 수 없이 뭐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전날 취소될 경우에 이분이 다시 그 대관이라든가 어떤 거 할 때는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좀 있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거는 좀 먼저 선택을 한 사람이 그다음에도 어떤 누군가한테 불이익을 줬는데 또 평등하게 그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이 조례가 가.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그 전부,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기보단 어떤 부칙이나 이런 거로 해서 조례는 좀 깔끔하고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부칙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 생각이 있는데 이 또한 이거의 가.부에 따라서 의원님께서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조례를 다시 한번 재 정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용하는만큼 마지막 날 전날 사용하는 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열흘을 했는데 내가 5일만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이런 거를 대관을 할 때는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이번에 사용료 재산정을 하면서 지금 2020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권고 사항으로 지금 내려온 내용입니다. 90%, 1일 전에 취소를 하면 90%는 반환을 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 인천의 계양구, 남동구, 인천시 문화예술회관, 부평구가 다 지금 1일 전에 취소를 하면 90%를 반환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다 모든 지금 구에 있는 문화회관이나 센터 이런 데들이. 그러다 보니 지금 이번에 사용료도 다른 데와 형평성에 맞게 산정을 하면서 반환에 대한 내용도 다른 구가 지금 진행하는데 저희만 특이하게 1일 전에 취소하면 말 그대로 50%, 다른 데는 90%를 다 주는데 우리만 50%를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다 보니 좀 그렇게 맞추게 되었습니다.

권고 사항은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고 이게 그 예술 활동이라든가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서도 이게 과연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행 시행되고 있을 때와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에 수익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수입 체계는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2024년도 기준으로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구문화회관이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나도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청라 블루노바홀 같은 경우에는 한 7천여만 원의 대관료 수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 이제 올해는 사실 상반기에 이미 하반기 것까지 다 대관 심의가 다 끝난 상태거든요. 내년부터 사실 이게 적용이 될 텐데 그러면 최소 30%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구문화회관의 대관료도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블루노바홀도 이제 변동수가 되면 일부는 좀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30% 정도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요?

네.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아니 왜냐하면 서구문화회관 공연 대관료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네, 전체적으로 봐서. 블루노바홀같은 경우에는 좀 적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서구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대관료가 상당히 좀 올라가는 편이라서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세입이 좀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걸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부서랑 협의해서 진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제3항에 ‘기본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를 ‘기본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련한 조례와 그리고 또 체육시설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요. 그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하게 돼가지고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하면서 진행은 김미연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사회자 교체를 위해서 정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원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62번 인천광역시 서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청라호수공원 등 서구의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다양한 한류 영상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으며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조성 사업도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영상문화 및 산업 활성화는 단순한 콘텐츠 생산을 넘어 지역 문화 진흥, 관광 산업 성장,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서구의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영상문화의 진흥과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상 진흥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 방향, 재원 확보, 제작 및 촬영 지원, 영상 기업 유치, 전문 인력 양성, 콘텐츠 산업과 연계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담았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서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 제작과 촬영 활동을 지원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소비 촉진 등 인천 서구의 영상문화산업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인천 서구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영화, 드라마, 촬영 장소, 관광 명소화와 관련 문화 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미애입니다. 의안번호 3862 인천광역시 서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으로 지역 사회 문화, 예술 진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애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연 부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863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 활동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된 취지는 우리 서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이용 우선권 및 수강료 할인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체육시설 이용자를 연령별로 어린이,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특성과 정책 대상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 시 서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 대상 행사를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구청장이 이용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별표3에서는 체육 및 문화 프로그램 이용 시 어린이, 청소년에게 수강료 감면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63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 서구 어린이와 청소년이 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명문화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중 성인과 같은 수강료를 받고 있는 서구 국민체육센터, 청라 복합문화센터,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의 배드민턴, 에어로빅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하여 성인과 구분하여 금액을 책정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들의 서구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애 과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미애입니다. 의안번호 3863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도움을 주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메일로 아마 받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메일로 와서 이렇게 좀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청소년 그러면은 지금 청소년 기본법 제3조1호에 보면은 9세부터 24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렇게 해서 구분을 상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체육시설에 있어서 우선권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청소년 그러면 9세에서 24세까지 포함이 되는데 지금 어린이, 청소년 또 성인 구분하다 보면 어느 특정 지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의 정의는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9세부터 24세 이하를 청소년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 정책 수립과 그리고 청소년 보호의 큰 틀에서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개별 조례나 아니면 시설 운영의 실무 기준을 정할 때는 오히려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규범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운영이나 목적, 대상 그리고 요금 체계 등의 어떤 세부적인 연령 구분을 할 때는 지금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 정의를 따르기보다는 다른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만 19세가 넘어가면 이제 그것은 청소년으로 보통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상 다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의 정의에는 들어가지만 청소년 이제 미성년 시기가 지나면 성년이 되면은 그것은 이제 성인의 요금으로 측정을 한다거나 이게 이제 통상적인 사회에 어떤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우려하시는 범위는 오히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명문화해서 각 연령별로, 또 어린아이가 사실은 어린이는 9세 이상 24세를 청소년으로 정해야 할 경우에 실제로 지금 어린이 요금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여러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문화시설에. 그럼 그 어린이는 오히려 어린이 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청소년의 요금을 적용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청소년의 정의는 예를 들면은 국가에서 정하는 청년의 정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세가 넘어도 청년이라고 보는 시대잖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라고 우리가 사회 통념상 생각하는 것은 또 거리감이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지금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얘기하신 김학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중복인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신 취지가 우리 어린이하고 청소년한테 어떤 할인, 금전적으로 할인의 특혜 어떤 할인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청소년 시설에서는 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24세까지 청소년이라는 그 주제로 그 나이대로 할인을 받는데 지금 일반 지금 체육시설에 오면은 청소년이라는 나이가 이제 19세로 의원님의 조례에 되어 있기때문에 약간의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는 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까 여쭤봤는데 이 부분을 의원님 다시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서 서구 관내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이제 우선적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해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알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이 지금 그거를 하고 있고 일반 체육시설에서는 성인들까지 다 지금 혜택을 보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또 굳이 일반인들까지 다 참여하는 그런 시설에서 우리 청소년이나 아이들한테 더 먼저 그런 거에 우선권을 줘야 된다면 성인들한테는 또한 그 배제 또 일부 청소년이나 어린이한테는 더 많은 특혜 이런 또 논란이 있어서 그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드리면요. 청소년의 기준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제2조에 따라서 19세 미만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는 어린이 안전 관리 및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3세 미만으로 정의합니다. 현재 서구 체육시설 문화 프로그램의 경우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어린이 요금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향후에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났을 때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 감면 비율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 시설에서는 연령대를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이 모두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 활동 공간이 아닐뿐더러 연령대별로 특화 프로그램 즉 초등, 중등, 고등, 후기 청소년 등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별로 참가비가 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처럼 일률적인 어떤 감면 기준을 적용하는 게 이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합리할 수 있기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민원인께서 제기하셨던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그 연령에 의해서 적용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말하는 이 지금 조례 같은 경우는 체육 활동 공간이고 그리고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더 많이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부분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좋은 조례를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건 일단 감사드리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고로다가 나뉘어지고 성인으로 나뉘어졌으면 더 조례가 좀 깔끔했을 텐데 어린이, 청소년으로 구분을 하시고 그거에 따른 청소년 기본법하고는 달리 하다 보니 그 서구청에서 행정을 행함에 있어서 약간의 그 어떤 것들이 좀 이런 단어들이라든가 이런 숫자들이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발의자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동일하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히려 지금 이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규정을 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까지 규정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오히려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4세까지 확대해서 이제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혜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재정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원안대로 지금 발의했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았고요, 잠시. 김춘수 위원님.